정희택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2001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대로 계수조정된 내역에 대해서 실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 최종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장부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홍부입니다. 계수조정 제1페이지의 성과 상여금 관계입니다. 1억6천9백만원을 전부 삭감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보통 교부세나 특별 교부세, 이런 것을 가져올 때에 그 산정기준에 행정자치부에서 목표관리제 또는 이런 것을 전부 실적으로 놓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과금은 우리가 집행은 안하더라도 세워주시면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따는 것은 가서 로비를 해서 따는 것도 있지만, 그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할 때부터 우리가 예산을 깎고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의존재원에서 군정을 운영을 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미리 깎는 것은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서, 강력하게 세워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도 작성을 2백만원을 깎으셨는데 이 지도작성은 잘해야 합니다. 다른 것과 틀려서 조잡하게 하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은 8백만원 전액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구축,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꼭 음란물만이 유해가 아니고 도박이랄지, 주식이랄지, 또 기타 못볼 것을 본다든지, 업무 외의 못볼 것을 보는 것을 우리가 차단하는 것입니다. 꼭 업무만 하라는 그런 식으로 유해사이트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괄적으로 국내여비, 기본운영비, 부서 기본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청사난방 연료비를 20% 조정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에게 맡겨주시면 저희들이 집행할 때에 전부 20% 감을 해서 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깎고 또 다시 우리가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의해서 일괄해서 예산을 맞춘다고 한다면 30%나 40%를 깎아야 된다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러면 업무를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책임을 지고 20%를 절감해서 집행을 할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일 마지막 페이지의 주민계도용 간행물입니다. 이것이 작년 예산보다도 6백만원이나 덜 세워졌는데, 작년 본예산보다도 6백만원이 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많은 양이 깎이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다른 것과 틀려서...

페이지를 이야기해야지요.

9페이지입니다. 신문은 예산이 서는 데로 저희들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작년에 100부를 주었는데, 올해 예산이 80%섰다면 80부씩밖에 더 주지를 못합니다. 추경에 올리는 것도 추경에 서는 때부터 다시 100부를 해주어야지 앞에서부터 100부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신문을 봐주는 것은 저희 지구에는 광고도 없고, PR 자료도 군청에 전부 의존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봐준 것인데, 기자들이 늘 우리 사무실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가 도청에 있을 때에 보면 기자들이 도청 사무실을 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업체도 많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자들은 늘 여기에 와서 삽니다. 사는 이유는 말하자면 기자들 대책을 우리가 세워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으니까, 신문이나 문화 전광판 홍보같은 것은 제대로 세워주시면 군정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 질문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한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데 20%를 이야기했는데, 기획실장이 집행에서 유보해 주겠다, 그것은 예의가 아닌 소리지요. 그런 이야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럼 심의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의존재원이 없이 자체재원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이 말이 됩니다. 그러나 의존재원을 따려면 도나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의존재원을 딸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 주셔야 될 거 아니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10%는 이번 심의과정에서 하고, 10%는 기획실장님에게 맡겨주면 내가 책임지고 10%를 절감하겠다, 그래서 20%를 맞추어 주겠소, 이것은 이야기가 되지요. 그렇게 한다면 이야기가 되고, 또 그 10%도 추경예산에 우리가 반영해 주겠소, 이렇게 까지 이야기하면 된단 말예요.

그러면 20%를 추경예산에 반영해버리죠.

추경예산에 20%를 반드시 해주겠다? 그것은 우리가 검토할 문제이고...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실장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도 손대지 말고, 원대 복귀 전액을 하라는 것은...

안그렇습니다. 주요시책비 4백만원 깎았고, 또 광고 홍보프랑카드도 깎고 했잖아요.

유해사이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장 선도 지도해야되고, 신뢰성을 갖고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근무시간에 도박이나, 주식이나, 그런 것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유해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서 설치한다고 하면,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공무원들이 그 동안에 얼마나 이런 것들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유해사이트를 구입하겠느냐. 오히려 이미지가 더 손상되는 그런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을 걸고, 이 부분은 삭감하는 것으로 그대로 이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무원들의 자질을 우리가 감사계를 동원해서 감독하는 것도 10명이 감독해도 한사람의 도둑을 못잡는다고...

징계를 계속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양심을 가지고, 이 부분은... 유해사이트는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우리 장수군 집행부의 공무원들의 수준을 의회에서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차단을 안해도 근무시간에 그것을 볼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삭감한 거예요. 그만큼 믿음을 주고 믿음을 갖고 있는 의회를 실망시키지 말고, 이것 세워달라고 하지 말아요. 공무원들을 그렇게 믿고 수준있는 공직자의 자세를 갖추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그것을 돈을 3천몇백만원 세워서 그것을 막아야 한다? 이것은 자기학대예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행정이 현대 자동화로 완전 구축됨으로써 컴퓨터를 물론 정보화시대에 사용을 해야되는데, 그것이 그만큼 자동화가 됨으로써 지원부서는 간단하게 되니까, 거기에 남는 인원이 사업부서로 인원이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런 것이 있음으로서 현장행정이 오히려 자꾸 단절되는 것 같아요. 인터넷 같은 곳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느 시각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점도 있다 하는 생각도 들고,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상여금을 저번에 예산심의를 할 때에 설명하기를 이것을 가능하면 안쓰는 쪽으로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저희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에게 우리 공직자들부터 이런 상여금을 반납을 했다 함으로써, 이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과 함께하는 우리 공직자 상이 보여질 것 아니냐, 그럼으로써 무엇인가 자신감 있고, 신뢰를 받는 공직자 상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아예 깎아 보자고 하는 그런 의도였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세요.

제가 한말씀 드려야 겠는데요. 이 유해사이트 관계는, 저희들이 방어벽이 있거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부하로 인해서 해킹 위험성도 증가하는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성과금이나 이런 것은 보통교부세를 받는데 우리가 징수를 많이 받아야 하 니까, 해주시면...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개념보다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니까, 기획감사실을 끝내고 자치행정과를 해도 되겠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홍입니다. 저희 소관은 총 13건이 되겠습니다만, 13건의 내용중 경상경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절감해서 내년예산으로 활용하라는 것으로 알고 보고를 안드리겠습니다. 단 꼭 필요한 네가지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칭찬이어가기 운동 전개는 유인물도 드렸습니다만, 새천년 새전북 2001년도 특수시책으로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남원시에 다녀오셔서 남원시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공직자의 사기 앙양에 보탬이 되고, 또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고, 선행을 베푸는 직원을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줌으로서 공직자의 사기앙양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셔서 내년부터 추진해보라는 말씀이 있어서 한 것입니다. 몇가지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칭찬이어가기 운동은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꼭 추진해야할 사항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꼭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시책 및 우수공무원 정기표창 일괄 유인, 지난번 설명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절감의 제안제도로 채택되어 그동안에 각 실과에서 방만하게 구입했던 표창장을 일괄 구입함으로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구입하게 됩니다. 통계를 보면 여기에는 공무원들의 표창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종 민간인들에게 주는 표창장까지 다 포함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활용한 매수가 약 250매를 저희들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만원씩 잡더라도 약 250만원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반절을 삭감해서 15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만, 이 분야는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군청 민원실 및 읍면 키폰시설 교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전화는 ’90년도에 장수, 장계를 했고, ’91년도에 산서, 번암, 계남, 계북, ’92년도 천천과 군청, 민원실에 키폰전화를 설치했습니다만, 이것이 장비가 노후화 되어, 또 기종생산이 중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고장시에 수리가 불가능해서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교체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금년에 3개소를 교체하기 위해서 1개소에 7백만원씩 2천1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니까, 2천1백만원 전액 삭감을 해주셨는데, 최소한도 3개소는 고칠 수 있도록, 3개소가 어려우시다면 90년도에 시설한 장수읍과 장계면 2개소만이라도 내년도에 시설을 교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1개소에 얼마입니까?

7백만원입니다.

그러면 2개소만 하면 1천4백만원을 세워달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은 노후화 되어서 못쓰고 있고... 못쓰는데는 어떻게 해요.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고장시에 부품이 안나오기 때문에 수리가 안됩니다. 우선 연차적으로 고쳐야 하는데, 지금 ’90년도에 시설한 곳이 장수와 장계면이니까, 내년에 ’90년도에 시설한 장수읍과 장계면만이라도 고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내년에는 또 산서, 번암, 계남, 계북, 다음연도에는 천천, 군청민원실 이런 식으로 고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저는 이해가 되었고, 그리고 칭찬이어가기는 공직자들이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제목은 좋은데, 꼭 예산을 세워서 해야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우선들어요.

예산이라고 해야 패하나와 인센티브로해서 시상금 20만원씩인데 공직자의 전체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분야만큼은 꼭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더 없을 것으로 알고, 다음 오재만 재무과장 설명하십시오.

재무과장 오재만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1페이지입니다. 지방세중 보통세,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을 저희 금년 예산안에 27억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3년결산 평균액을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주시라는 내용입니다. 3년간평균 결산액 금액을 담배 소비세를 제외한 것은 18억8천6백만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많이 상향조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목적세는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데로 하고, 만일에 이것이 내년도에 세입결함이 생길 것 같으면 삭감 조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장수고 부지 매각대 10억원을 증액을 검토를 하셨는데, 이것은 2000년 관리계획에 계상은 당초 5억원을 해놓았습니다. 저희들도 추진이, 그때에도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12월중에 매각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으로 들어야할 사항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유찰이 되어서 내년도로 넘어간다면 내년도 추경에 관리계획을 변경 관리계획을 받아서 추경예산에 올려야할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21쪽입니다. 담배판매 민간인 보상이 1억1천만원을 했는데, 1억1천만원이랄 것 같으면 2001년도 담배로 해서 39차분입니다. 39차분이라면 사실상 얼마 안되는데, 5천5백만원으로 할 것 같으면 19차에서 20차 정도 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담배 판매 보상금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제가 좁은 소견일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담배판매를 중지를 하라고 하는 뜻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으면 담배는 저희들이 세수증대 가운데서 제일 큰, 지방세 중에서 56%를 담배소비세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현황이고, 덧붙여서 여기에 맞지 않는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담배판매와 연결되었던 서울 판매장 존치관계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경제과 농특산물 판매활성화 매장으로 해서 1억원이 올라가 있는데, 어차피 수차례 많이 걸쳐서 의원님들의 말씀도 저희들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1억원예산이 좀 버금가면 반절, 5천만원이라도 세워주신다면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상의해서 추진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세수증대 유공공무원 표창은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다음 고지서 자동 봉합 및 시스템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를 분석을 해보았을 때에 2000년 정기분 세목별 발송현황을 보면 81,700건을 현재까지 발송을 했습니다. 81,700건을 수작업 했을 때에 봉투 하나당 235원씩입니다. 235원 내력은 우편요금이 170원, 청봉투 구입이 45원, 내지 내용물이 20원해서 235원이고 자동봉함기 도입시는... 자동봉함기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봉투의 내외가 없어요. 양쪽이 전부다 쓰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했을 경우에는 우편요금이 140원, 내지 내용물이 40원, 180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으로 계상해볼 때에 수작업을 했을 때에는 1천9백만원이 드는데, 이것을 도입시에는 1천4백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연간 449만원이 이익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세도 이런 자동봉함기로 해서 발송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읍면에까지도 손이 안갑니다. 전부 재무과에서 이것으로 해서 바로 발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의 시간낭비도 보고가 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봉함이 되어서 바로 군민들에게 나갈 수가 있어서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군청사 에어컨 및 온풍기입니다. 현재 에어컨이 48대, 온풍기가 38대 가지고, 에어컨이 ’89년에서 ’91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구연한이 8년으로 되어 있고, 온풍기 38대는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다 1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10년 이상이 됨으로 인해서 기종이 중단되어서 부속품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대씩 바꿀려면 에어컨이 250만원, 온풍기가 150만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새로 교체를 하기에 더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씩이라도 고쳐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32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반절 160만원을 위원님들이 사정을 하셨어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11년, 12년씩 되는 이 에어컨을 한꺼번에 갈 수가 없어서 보수비 32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에도 고쳐가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사실 옥상 창고 입찰실 증축공사는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군청에 소회의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상황실에서 가끔 회의를 하고, 민간인들도 가서 하고, 많은 인원도 넣고 있는데, 만일에 입찰실이라고 하는 사무실이 된다면 소회의실도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용도를 다목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서 사무실이 꼭 필요한 곳이 있는데, 산업과에 축산계 실험실이 전부 기계는 갖추어져 있고, 고급 인력이 있어도 사무실 창고가 없어서... 실험실이 없어서 고급 인력과 기계를 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일에 여기를 짓으면 칸을 막아서 축산계 실험실도 하나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산림과 화재 진압장비 보관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지에 놓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보관 창고로도 활용을 해야합니다 그것이 들어가야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에 50평을 7천만원을 들여서 짓는다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축산계 실험실 운영, 산림과 화재진압장비 보관 창고, 소회의실, 입찰실, 그렇게 활용을 하고, 또 대안으로 얘기가 되었었습니다만, 현재 별관에 예비군 중대 여성단체회지회, 새마을지회, 장수문화원, 농업경영인 협회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예비군 중대가 18평인데, 여기는 우리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 무상으로 확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회가 31평인데, 바르게 살기 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31평에 3개단체가 활용을 하고 있고, 장수문화원이 31평인데, 이것은 논개 선양회에서 같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농업경영인회가 7평입니다. 이렇게 좁은 사무실에서 여러 사회단체에서 활용을 하는데 이분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서 내보내기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수읍내에 이만한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것이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만, 창고 입찰실 증축공사를 해서 여기에 맞는 다목적 사무실로, 다목적 창고로, 실험실로 이용을 한다면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꼭 좀 재고를 해주시고, 이것은 과장이 소신을 가지고 적은 군이지만, 이런 입찰실 창고공간이라도 타자치단체보다 앞서서 전사계산식, 또 앞으로는 더 발전적으로 화상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입찰실로 만든다면 대외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홍보효과도 곁들여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소신을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어려우시더라도 예산 확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세입분야인데요. 우리 의회에서 재산매각 승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절차상 예산세입을 잡아놔야 한다고요. 아까 재무과장 이야기대로 유찰되어 매각이 안되면 그것은 그 사유에 의해서 마무리 추경때라도 다 정리해주면 되는 것이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금년도로 잡히거든요. 금년도 세입예산으로...

그러니까요. 재무과장 이야기대로 유찰되어서 안팔리면 그 사유가 나서...

예산은 저희들도 이행을 못하고 있고, 이번에도 위원님들에게 잘못한 사항입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예상적으로...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들이 순서도 바꾸어서 했어요. 본예산 전 임시회의때에도 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서 예산이 올라가야 하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잘못해서 위원님들의 꾸중을 받았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만일 이번에 유찰되어서 내년으로 넘어가면 관리계획 변경신청을 받아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음에 추경예산에 올라가야 순서가 맞거든요. 어차피 금년 예산은 잡았기 때문에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이 어려워서 그래요? 이것을 편성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어차피 금년에 팔릴 것 같으면 어차피 내년에 이월되니까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유찰되어서 안되면 또 그때 정리하면 되는 것이니까, 세입부서에서 세입결함이다 그렇게 보는 것은...

저는 입장을 밝혀야 되거든요. 설명을 드려야... 금년에 예산은 잡혔는데, 내년에 또 예산에 잡힌다. 내년에 예산 잡혔는데,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안되었는데, 예산이 먼저 들어갔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 또 순서가 바뀐, 저번에 지적해 주신 내용이 되거든요.

그러나 인정은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들어오는 것이니까요. 금년에 들어오든, 내년에 들어오든,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니까요.

판매장을 지속했을 때에 8억을 계상을 하겠다.

그런 전제이지요. 그럼 오과장이 금방 이야기한 부분과 우리 최의장이 얘기했던 부분은 어떤 차이가 나는지...

알겠습니다. 이해는 했는데요.

나온 수치는 반드시 옳아요. 그러나 더 많이 세워서 더 많이 팔면 상관이 없지요.

저희들도 이것은 크게 문제를 안잡고 올렸던 것이거든요.

이것을 1년 계산한 것이라면 추경에도 얼마든지 10억이고, 20억이고 해줄 수 있단 말예요. 담배파는 데로 보상금 나가는 것은... 그런데 세입은 적게 잡아주고, 줄 것은 몽땅 다 배로 잡아준다?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담배판매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의지를 제가 말씀드릴께요. 금년 12월에 들어서 담배를 11월, 12월에 하나도 못 팔고 있습니다. 저기좀 꺼주세요. 위원장님...

지금 문화원은 몇 평이나 되요? 선양회 같이 쓰는 거요.

31평인데 문화원과 선양회와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31평이면 이런 시설을 활용 못하는 거예요?

내보낼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7천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돈 안주고도 시내에 충분히 사무실을 얻을 수 있다고요. 이 돈은 아까 말한데로 살아 있는 돈이란 말입니다. 여건이 맞으면 다시 들어오고 해서 이 돈을 쓸 수도 있는 돈이라고요.

그리고 입찰실을 한다면 공사를 2,3억한다하더라도, 1억5천만원 이상만 넘을 것 같으면 삼백사오십개, 보통 이백오육십개 업체들이 옵니다. 그리고 입찰 장소에는 한 오육십명이 와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본청에도 어디 공간에 들어 갈 수가 없어요. 자동차만 앞에 꽉 받쳐놓지, 사람들은 계속 들락날락 거리지요.

그래서 장수 군청에 있는 건물은 전부 별채로 되어서 사실은 너무나도 효율적인 면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것이 단점이예요. 그런다고 했을 때에 자꾸 증축하고 달아내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어요. 오히려 민간단체인 그런 선양회라든지, 문화원을 차라리 사무실을 하나... 예를 들어서 장수시내 같으면 한 4,5천만원이면 큰 사무실 얻을 거예요. 그런 정도에 내보내고 그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해서 어제 그 문제도 충분히 검토된 거예요.

그런데 나가려고 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 처음에 들어올 때는 쉬워도 나갈려고 할 때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이 타당하더라도 제가 여기에 입찰실을 멋있게 해보려고 하니까, 한번 밀어주십시오.

신봉수 과장 설명해 주시고요. 위원님들도 가능하면 간단하게 하셔야지 이렇게 했다가는 오전내에 못끝내겠네요.

양해도 위원입니다. 만화제작이 국내에 유명한 만화가로 검토를 하는가요?

그렇지요. 아주 유명한 작가분을 선택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선양회와 어느정도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인가요?

최근에 저도 문화원장이 부의장.. 그분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몇분과는 상의가 되었는데, 사전에 이쪽으로 계상하기 전에 이사회에서 조금 검토를 하고 토론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안했습니다만, 몇 분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논개님에 대한 것은 홍보나 만화제작이라든지, 시기적으로 이럴때는 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은 사당도 우리가 44억 예산 내지 더 플러스한다며 한 5,60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생가지도 그런 정도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또 생각보다도 생가지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런 정도로 했다고 보면 이제는 문화 유적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관광화 사업으로 해서 소득에 연결된 부분에 치중해야될 시기가 왔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정통성 있는 논개사 정립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확실히 정립이 된다면 해야겠지요. 그런데 너무나 소모성, 낭비성, 이런데다 치우칠 시기는 넘었다 하는 시각에서 판단한 거예요. 의회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어떤 검증을 받아서 논개님의 출신이라든지, 신분을 명확하게 하기에는 먼후일까지 상당히 미스테리로 남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출생지 문제나 이런 것은 시비의 논란이... 그렇게 우리가 민감하게 대처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논개 대축제에 청소년 행사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퀴즈를 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호남에서도 오고 그랬는데, 우리 장수군의 학생들도 논개님을 기생으로 알고 있는 그런 대목도 많이... 이것은 만화로 한번 해서...

기생이 아닌 것으로 꼭 정립을 해야되요?

그렇게 해야지요. 지금 김범수씨가 주장하는 것이 말하자면 최경회 장군과의 관계를 자꾸 끊으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서 논개님이 부인으로 있었다고 하면 기생이 아니지요.

정실부인이 자기 남편, 원수와 또 국가를 위해서 기생으로 가장을 해서 오죽하면 그렇게 수장되었다, 외장을 끌어안고... 그런 역사가 더 빛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논개님이 기생으로 가장을 했다고 이해가 되면 그것은 두말할 것이 없지요. 그런데 처음부터 기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많고, 그렇게 알고...

만약에 논개님이 기생이라면 장수출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근접할 수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기생이 아니다 했을 때에는 장수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예. 최경회 장군의...

만약에 진주에서 주장한데로 논개는 기생이라면 진주사람화가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지효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 사업과장 최지효입니다. 2001년도 본예산 세출부분에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제 4페이지에 있는 진료보호관계인데 이것이 소모성 피복대로서 해마다 입기 때문에 이 범위내에서 필요한 양을 구입하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라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CT관계 3건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원무담당 사무실에 TV관계는 지금 원무 사무실이 3층에 있는데, 관내 주민이 건강검진실에 대기하고 있는 시간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TV한대는 구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멸균 소독기 관계는 지금 저희 의료원에 과거에 15년전에 구입한 100V짜리가 하나 있고, 13년된 220V가 있는데 그것이 다 고장이 났습니다. 우선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3월에 한 대를 구입을 했는데, 유사시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고장시를 대비해서 한 것인데, 언젠가는 구입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토속음식 홍보책자 발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2001년도에는 그 동안에 토속음식관계 추진했던 내용을 한단계, 한차원 높여서 맛과 질, 시각적인 면을 고려해서 추진을 할까 하는데, 홍보관계도 타 관내에서는 책자가, 지역의 고유음식을 발굴해서 업소 PR겸해서 전국적인 대상지에서 책자가 오고 있습니다. 저희군도 저희 군을 PR할 겸 업소와 음식의 맛을 자랑할 겸 홍보책자를 멋지게 발간하고 싶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액 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속음식 지정업소 위생복관계는 사실상 수량이 적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다량으로 이것은 계획을 세워서 다시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 폐쇄보건진료소 지원관계도 생략을 하고, 산서보건지소 방범창 설치관계는 전액을 삭감을 하셨는데, 방범창이 없어서 좀도둑이 몇차례 반복적으로 들고 있어요. 큰돈은 아니지만, 진료비 수입, 시간이 지나서 예치 못한 그런 돈을 종종 잃어버린 사례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방범창을 설치를 꼭 해야겠습니다. 다음 번암 보건지소 샷시설치 및 환경조성비 관계 150만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공사비 면적에서 제외를 시키기 위해서 실은 샷시를 안했거든요. 그런데 보일러실의 기계도 눈이나 비를 맞게 되면 수명이 짧기 때문에 이 샷시를 꼭 설치를 해야만 할 것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천천보건지소, 계남 보건지소, 계북 보건지소의 복사기 관계인데, 실은 본예산 설명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용하는 건수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따라서 또 우리 본청이나 사업소에 따라서 약간 1일 사용량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인근의 옆에 면사무소나 아니면 유관기관이 읍면단위 가까이에서 있어서 필요할 시에 가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실제적으로 군산하지만 본인의 사무실외에서 한다는 것도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민원인이 대기하고 있을 동안에 그거 한다고 간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330만원을 대당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이라도 한 200 내지 250수준에서 꼭 구입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료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는 나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율방범대 대원들에게... 몇차례에 얼마나 분실했어요?

큰돈은 아니지만, 1,20만원 정도로 해서 한 대여섯차례...

그 돈은 누가 변제했어요?

본인들이...

직원들이?

예.

계남 보건소요. 우리가 중간 현지확인 나갔을 때에 주변 조경을 옹벽으로 하지말고 돌로 조경을 해서 환경친화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거기 현장에서 그렇게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준공식때 가보니까, 옹벽으로 전부 했더라고요.

그때 그렇지 않아도 공사감독과 이야기를 했는데, 사업비가 더 든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경비가 더 든다고요?

예.

그러면 사업비가 더 들어서 옹벽으로 했다. 또 이중으로 조경을 해야겠네요. 조경비와 옹벽비를 보태면 어느 것이 더 들어요.

그런데 조경관계는 아직 마무리가 안되어 있지만, 나무를 거져 일부 가져다가 할 곳이 있기 때문에 별다르게 크게 공사비 차이는 없을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시공을 했어요.

의료원을 마치고 이창희 환경보호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창희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에서 감액조서에 6개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세가지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감액하겠습니다. 타자치단체나 관내에 있는 사회단체에까지 배부를 하고 실천을 해야합니다. 지금 도쪽으로 보더라도 전라북도와 남원시, 전주시가 기 이 보고서가 작성되어서 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방의제 21을 추진하려면 이 돈이 절대 필요가 되겠습니다. 삭감치 마시고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소독약품 구입 624만원중 41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작년도에 있는 약품이 비치되어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약 7백여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필요합니다. 이 금액을 확보해야만이 쓰레기 매립장 소독을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무인카메라 구입입니다. 금년에 118개 마을 종량제 마을에서 194개 마을로 확대를 시행하고, 저희들이 이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단속을 해보니까, 사실 주민들과 많은 안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카메라로 내년도에는 한번 의욕적으로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도 단속을 하고, 아까 홍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혹자가 그것을 깨트리면 어떻게 하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52회해서 6개소 했는데, 그때에 이야기하니까, 2개소, 산서와...

부기가 잘못되어서 그러지요. 2개소입니다. 산서와 매립장 두군데.

6개소가 아니고요?

예.

우리는 당초에 6개소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을 잘못해서 2개소로 하니까, 예산이 거기에서 깎여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된 것이지요.

2개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365일 매일 한다고 했지요?

거기하고는 틀리고요. 원래 인쇄가 잘못되었군요? 당초에 2개소였는데?

쓰레기 매립장이 6개소가 없는데, 어떻게... 저희들의 불찰인데요.

그럼 돈은 한번 계산해봤어요?

그러면 과장님의 설명에 의하며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약품비가?

예.

환경보호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길수 농업기술센터 소장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소장 김길수입니다. 위원님들 계속 되는 의정업무에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소관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은 여러 가지 절감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네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해영농 설계 교육 참석자 중식보상입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245만원, 이것을 전액 감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영농 교육을 하는데 크게 두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두가지로 구분하는데, 영농기술분야와 생활개선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농기술분야는 이것은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어려움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생활개선분야는 전액 군비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예산을 감을 하시며 생활개선분야를 교육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생각해서 그것을 살려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재료비 총액 삭감 예산안이 9,916만2천원인데, 거기에서 1,916만2천원을 감하고, 8천만원을 조정해 주셨습니다. 실은 이것은 지금 현재 사과시험포를 운영하는데 각종 재료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사과 시험포를 2004년에 전면적 결실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판단은, 성과분석은 2004년에 가서 제대로 평가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재료비라든지 각종 토양, 시비라든지 모든 것을 적정수준을 우리가 투여를 해주어야만 우리가 원래 소기하는 성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비를 이렇게 대폭 삭감을 해주시면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까지만 기다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916만2천원을 감을 하셨는데 이중에서 너무나 많이 감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생각 같아서는 916만2천원 정도 감하고 1천만원은 살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376쪽에 농업기계교육훈련 연구센터 물품구입입니다. 이것이 925만원인데 현재 전액 감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추경에 이 예산을 세워서 계약이 되어서 이것을 내년으로 사고이월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초에 그것이 건물이 신축이 되면 거기에 따른 물품구입을 해서 들여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전액, 이 분야에 대해서 감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한 형편입니다. 이것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은 371쪽이 되겠습니다. 맨뒷장, 거기는 번호가 없는데, 페이지로는 371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온저장고 작업장 감리비와 저온저장고 작업장 시설 부대비, 이것을 현재 위원님들께서는 370페이지에 있는 시설비로 활용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이 감리비를 시설비에서 지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봤더니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 감리비는 감리비대로 세워주셔야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이 그대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의 시각에서는 감리를 의뢰를 하지말고 공사를 하라 이런 뜻이예요.

알아봤는데, 천상 시설비에서는 지출이 안됩니다.

아니요. 감리자체를 하지말고 공사를 하라...

건축법에 보면요 감리대상 건물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건축비, 사업비로 해서 감리대상 건축물입니다. 감리를 일반 공무원이 대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후에 발생되는 모든 하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눈이 많이 와서 집이 무너진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설계부분까지도 책임을 짓는 감리이기 때문에 감리 수행을 안하면 안될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감리를 보면 그냥 감정자가 돈만 먹는 그런 인상을 받기는 받는데,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농업직의 농업훈련 연구센터요. 건물도 아직 안지었는데, 비품 예산을 세워둘 필요가 있느냐 해서 추경에라도 올라오면...

추경에 세워준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새해영농 설계 교육 참석자 중식보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벼농사라든지, 각종 영농분리, 계획이 들어 있는데, 너무나 중복 된 것 아니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작목별로 농사짓는 농민들이... 물론 한농가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교육할 적에는 작목별로 구분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중복성이 너무나 많다. 그런 부분은...

우진산업 3억지원사항 말입니다. 사실상 이것을 올리면서 군수도 이것을 왜 이렇게 해 주어야 하겠다는 것을 한번도 와서 설명도 않고, 또 지금 현재 진행을 하면서 아까 산업경제과장의 이야기대로 이것이 지원이 안되면 작업 중단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나도 그런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지원이 안되면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 어렵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사실상... 금년에 3억주었지요.

예.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금년에 3억 준 것으로 매듭을 짓고, 차라리 이 돈을 소득금고 자금에 넣어서 융자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사실상 의견이,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진행이 되어야할 이유와 지원을 해주어야 할 이유를 아무도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하거나,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사항을 누구도 이야기를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예산만 올려놓은 이유는 무엇이냐...

그 관계는...

아마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한번 선진지 견학갔지요?

예.

거기에서 그때 계획이, 현대화 시설을 하는데 40억 계획에 농림부 융자 20억, 본인부담 12억, 군지원 8억, 이래서 40억 해서 설명이 한번 되었지요. 그런데 그때는 산업경제과장으로 안있었으니까 몰랐을 거예요.

예.

그러면 현대화된 시설을 한번 가보자 해서 갔었어요. 그때 공감을 했다. 현대화 시설을 해야겠다하는 공감을 우리 의회에서도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승인을 해준 것으로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우진산업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문제를 집행부에서도 와서 지금 이 작업이 시작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우리 군비지원 8억원이 지원이 안되면 이 사업을 못할 실정이다 하는 것을 누군가는 와서 설명을 했어야 해요. 군수가 와서 설명을 하든지 이진소 사장이 이 지역을 위해서 공헌을 할테니까 앞으로 도축세로 보답을 할테니까 해주세요, 라고 라도 그 상황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속에서 예산만 올라오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과장님! 이것이 상당히 이렇다 저렇다 하기가... 딱부러지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의장 대행을 할 때에요. 그때가... 오재만 산업경제과장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45억이 드는 예산을 가지고 현대화 시설을 하는데 20억인가 융자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리고 자기 부담이 얼마, 우리 군에서 8억, 이런 제안을 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의회 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지적으로 한번 그 현대화 시설을 해서 도축한 곳을 가보자고 해서 고령 어디인지는 몰라도 거기까지는 갔었습니다. 우진산업과, 실무진과 의회의원들이... 그래서 가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구나 하는 잠정적인 그런 생각은 의원들이 다들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중에서 3억, 또 3억이 올라온 이런 사정에서... 이것이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8억이라고 하는 돈을 잠정적인 합의를 집행부와 의회에서 해준 사항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똑부러지게 이것이 약속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하는 쪽에서 또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상황이...

군수님이 아마 설명을 안드린 것은 제가 설명을 잘 드릴 것으로 보고 설명을 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개인사업자는 잘 아는 자 이거든요.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가봤어요. 현재까지는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철골도 끝나고 판넬이 지금 작업 중에 있고, 뒤에 옹벽이나 이런 것이... 오히려 현재 지원되는 그 이상의 실적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이것은 지원을 해서 도축세로 본전을 찾으면, 그 이상으로 찾는다면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를 마치고 다음에는 김용복 과장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용복입니다. 2001년도 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285쪽입니다. 여기 방촌공원관리비 132만원을 전액 삭감하셨는데, 밑에 있는 장안산이나 방화동 야영장 노면정리같은 것은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최대한 어떻게 정비를 하겠습니다만, 이 방촌공원은 도심에 있어서 가로등만 깨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훼손되고 또 거기는 깨끗이 청결관리 유지되어야 하는 관계로 132만원을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8페이지 맨위의 401쪽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오수정화시설 보완 사업 1억원의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이것이 용담댐 관계로 상수원쪽의 보조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고, 또 휴양림에서 나온 와룡리쪽의 하천이 오염되면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것을 꼭 세워주어서 오수정화 시설을 해서 청결한 하천관리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401쪽 표고재배사 현대화 시설 사업도 우리 장수 표고가 지금은 어느정도 궤도에 올라서 농가소득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장수 표고 질 좋은 것이 더 많은 농가에서 참여하고, 또 경영비가 절약될 수 있도록 이 현대화 사업도 지원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장수군 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도로변 국도 공원화 사업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저희들이 장수군은 와룡휴양림, 방화동 휴가촌 등을 해서 여름철에 우리 장수군의 산지나 휴양지를 알리는 좋은 여건이 되면 여름철에 많은 손님이 내방하게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에 장수 이미지를 재고하는데는 가로변을 많이 가꿔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많은 투자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손볼 곳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일 욕심을 많이 냈는데,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면에서 도 많이 예산을 확보해주시면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남덕유산, 장안산 쪽 등산로 정비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관내에 산이 많은 관계로 등산로가 많이 있습니다. 등산로를 많이 찾으신 분들이 등산을 하다가 불편한 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인터넷에 띄우고 있는데, 우리 등산로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예산이 어려우면 부기를 등산로 관리라고 붙여서 1천5백만원, 한쪽거라도 살려주시면 우리 전체적인 등산로를 최소한의 정비를 해서 등산객 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14쪽 제일 아래 솔잎흑파리 위생 간벌이 있는데, 이것이 솔잎흑파리 피해목 벌채와 착오를 일으키셔서 위생간벌도 같은 차원으로 취금을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이 솔잎흑파리 위생간벌 사업은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실행된 사업으로 산림청에서 우리 재래종 소나무를 재대로 가꾸어 볼려고... 지금 우리나라 재래종 소나무 전반적으로 있는 곳이... 나무가 너무 커가면 수형이 오므라져서 좋은 임목을 생산할 수 없고, 경관도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약간 속아내기를 해줌으로서 소나무도 좋게 클 뿐만 아니라, 특히 송이가 나는 곳은, 송이를 환경을 개선해 주는, 소나무가 너무 밀생되면 송이의 생태에도 장애를 주기 때문에 이런 이중 효과가 있고, 이런 위생간벌 사업비를 산주가... 이것은 거의 업자들이나 산주가 자기돈을 들여서 간벌하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국도비가 보조되는 이 사업을 산주들에게 돌려주어서 지금 산서, 번암뿐만 아니라, 우리 싸리재 넘어가는 계남쪽도 상단부에 거의 육송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지원되어 육송이 잘 무육되도록 적극적으로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돈을 들여서는 간벌작업은 사실은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과장의 설명을 보니까, 정말로 이율배반적으로 설명을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계남이 간벌된 것이 순종 우리 재래송 소나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산림과장도 곤혹을 치렀는데, 얘기대로 송이 생산에도 좋고, 재래송 소나무를 보전하는데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본다면, 왜 재래송 소나무를 무차별하게 베었느냐면, 거기가 송이 생산지예요. 그래서 남원사람이 오히려 그 산을 사서 관리하고 있는 산입니다. 임대해서, 자기가 송이를 채취하기 위해서... 설명대로 한다면 그것도 정말로 보존이 되었어야할 그런 산을 그렇게 해놓고, 이것을 또 하니까, 이제는 재래종 소나무 육성하는 차원에서, 또 송이 생산을 해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말입니다. 이것말고 저 위에 송탄 간벌이 있지요 그것도 위생간벌인가요?

무육간벌인가 있어요.

무육간벌. 110ha. 이것과 합해서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분명히 이 사업은 간벌이라고 해놓고, 상당히 우리 지역에 그야말로 지켜야할 청정지역을 훼손, 망가뜨리는, 정말로 지양되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되겠다. 아무리 국도비가 있더라도 그것을 달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안되겠다, 하고 의견이 모아진 거예요.

지난번의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간벌지에는 우리 직원이 꼭 작업장에 상주를 해서 반드시 간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제가 현장지도를 철저히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10동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어디에 주는 겁니까?

용계리 같은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재배사 시설을 지원을 해주었잖아요.

예.

그런데 또 현대화 시설로 해서 비가림 하우스까지 지원을 해주면 이중삼중으로 지원이 된단 말예요. 그래서 이건 여기까지 가면 안된다. 재배사 시설을 하는데 이미 지원이 되었어요.

국도비 사업으로 많이 확보되어서...

오수정화는 환경과에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것이 지천 끝이고, 본류도 아니고 해서 거의 앞으로 용담댐 그것으로는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환경보호과와 절충해서 우리 돈을 안들여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금방 이야기했던 대로 거기가 오염되면 아닌게 아니라 민원이 심각하게 나올 소지가 있다고 하면 공감이 되네요. 그러니까, 1년만 더 기다려 봤다가 용담댐에서 정화 시설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 된다면 하기는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 소관을 마치고, 계수조정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하고 부군수님이 오셨으니까 잠깐 이야기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그냥... 사실상 산업경제비 보다도 일반행정비가 전년도에 비교하면 월등하게 높게 계상이 되었는데, 예산 심의를 하면서 우리가 그냥 넘겼다는 것은 우리 명분이 서지를 않고 그러니까, 제 절충안을 내놓으면 10% 공통적으로 절감해 주시고, 10%는 우리 기획실장에 맡겨서 자체적으로 절감하는 것으로 그래서 20%선을 맞추었으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의 입장은 어떤가요?

강건순 죄송합니다. 이부분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예산을 부군수님이 말씀하신데로 추계에 삭감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이유로서는 저희들이 자치단체 예산 편성관계 또는 절감실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10% 절감을 하는 것과, 20% 절감한 것하고 배점 점수가 있어요. 기왕에 저희들이 하면서 평가도 적게 받고, 다음 1회추경에는 반드시 저희들이 절감해서 예산서에 나타나도록 해서, 삭감을 하도록 했으면 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를 지금 삭감하지 말고, 그때 20%를...

강건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이야기는 10% 이것을 공통적으로 해놓으면 작업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강건순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밤을 세워도 되는데요.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그러면 말예요. 해마다 연례 행사지요. 20% 절감을 위에서 평가받는... 그러면 그것을 계산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20% 삭감을 계산하고 편성한 것 아니냐.

작년 수준이지요.

강건순 업무추진비를 단돈 천원이라도 못 올립니다. 올리면 도에서부터 지적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비도 작년 수준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 절감을 하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어요. 사실은요. 작년도부터 그것이 없었는데, 자율절감을 유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가 이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반드시 도에서 요구가 있을 것이고, 요구가 없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1회추경의 예산서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지침서에 의하는 것보다도 6.5%를 우리 장수군은 경상비로 해놨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이고, 검토했을 적에 물론 작년 수준이라고 하지만, 검토 해본 결과에 의하면 많이 된 부분이 많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치단체 예산 규모가 작은 곳은 경상경비는 늘어납니다. 전국 평균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또 금년도에 교부세가 안왔기 때문에, 교부세가 내려오고 하면 대부분 사업비로 다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경상경비도 떨어진다고... 이상입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고 2차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재수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92,884,41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48%가 증가한 4,826,666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85,616,080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8% 증가한 4,909,237천원이 증액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7,268,33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3%가 감소한 82,571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용입니다. 자주재원은 지방세수입 4천7백만원, 세외수입 480,787천원 등 527,787천원이 증가되고, 의존재원은 교부세 33억9백만원, 재정보전금 3억2,701만7천원, 보조금 8억6,386만2천원 등 44억9,987만9천원이 증가한데 기인합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4천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이 4억6천9백만원, 지방교부세가 33억9백만원, 재정보전금이 3억2천7백만원, 보조금이 7억5억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부분에서는 주민세, 재산세, 도축세 등에서 2억8천4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만, 담배소비세에서는 2억5천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수수료, 징수교부금, 재산매각, 잡수입 등 5억8천9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이자수입은 1억5천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일반교부세가 23억9백만원, 특별교부세가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2천3백만원과 도비 7억3천3백만원이 증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4억7천7백만원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12억9천4백만원을 증액했고, 예비비가 50억9천1백만원이 증액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요증감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경상예산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건비가 6억9백만원, 그다음에 후생비라든지 연가보상비 같은 인건비와 연동된 경비, 운영비라든지, 시설장비유지라든지, 그런 경비등이 8억6천7백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특교세, 공공근로사업, 생계보호자 보호비, 계남 보건소 신축,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비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장수노래 제작, 향교지 발간, 분뇨처리 톱밥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등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이 지원됨에 따라서 65억7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이 1천1백만원, 보조금이 1억6백만원, 지방채가 2억1백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1,161만9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보조금은 의료보호회계에 진료비가 1억6백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는 상수도회계에 재탁자금분 2억1백만원에 대한 감액 처리를 하는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1천4백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사업예산 중에서는 8천3백만원이 증액계상이 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이 이자나 그런 부분입니다만, 4천5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가 1억6백만원이 감액처리 되있습니다. 주요한 증감내용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은 상수도회계에서 각종 자재구입비가 1천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있고, 사업예산 중에서는 상수도회계의 급수관 공사 3천5백만원, 감액, 의료보호 진료대상자 진료비가 1억1천6백만원이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채무상환은 상수도회계 중에서 광역상수도 분담금 이자 4천5백만원이 감액계상이 되있습니다. 예비비는 상수도회계에서 1억1천만원이 감액이 되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증감내역입니다. 이것은 1천만원 이상 사업이 됩니다만, 대부분은 결산을 대비해서 계수를 조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순수하게 보고말씀 드렸듯이 계남 보건소 신축이라든지, 죽림 하천, 각종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촌로, 장계 체육공원, 천천 광산, 계남 벽남 농로, 계북 외림 소교량, 신리 농로, 산서 등석 배수로, 산서 구창 마을 광장 포장, 그 밑에 동명-신기 도로 확포장, 산서 개간지 진입로 포장, 보조사업으로 곡물 이동탱크, 사과조합 선과장, 농산물 저온저장고, 목재 파쇄기 및 보관시설, 그 다음에 직거래 장터용 천막, 수분천 수해복구, 재해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번암 성암 진입로, 산서 공영주차장, 오지공영버스 구입 지원, 이런 예산들이 보조금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는 장수의 노래 제작 1천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은 밑에 일부는 계수조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액된 부분은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CT촬영기가 2억5천이 감액 처리되어 계상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일부 몇가지 특산품 전시장이라든지, 계남면 청사 정비 이런 부분들은 감액처리되어 올라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명시이월 내력입니다. 내용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목만 낭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시설과 장계, 장수 하수종말처리 시설, 번암 죽림교 실시설계, 계남보건지소 신축, 방화동 휴가촌 정비, 곡물 이송탱크 구입, 사과조합 선과장, 농산물 저장고 시설, 목재 파쇄기, 국유재산 육십령 지역을 매입하는 문제, 명덕 재해위험교량 가설, 농공단지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 평가,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14건에 78억1천1백만원이 명시이월 내력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13억7천6백만원이 됩니다만, 이것은 주로 보조금에 따른 사업예산입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의 적정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등 자체재원에서는 변동폭이 5%정도 미만이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하게 계상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여 지고요. 그 다음에 교부세라든지 재정보전금 등 국가나 상급단체의 세수에 연동된 의존재원의 변동폭이 10%가 넘어서 계획적인 재원 배분이라든지 재정운영의 안정성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출예산 부분에서는 대부분이 결산을 대비한 삭감이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차원의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인건비 및 후생적 경비, 경상경비 등 경상예산이 14억7천7백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결산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인건비 판단이 소홀히 되고 또 경상경비가 상당하게 불용잔액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 부분은 앞으로 경상경비에 대 한 앞으로 절감요인등에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14건에 78억1천1백만원인데, 전체예산의 8.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환경관련 시설, 또는 보조내시의 지연, 이런 부분 때문에 원인이 있습니다만, 사업의 타당성이나 시기,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명시이월은 본래는 지방재정법에는 본예산에 넘어와야 한다, 그 다음에 결산추경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실무세라든지 여러 가지 견해로 보면 본예산에 포함되어서 넘어와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이 결산추경에 나옴으로 해서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앞으로는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계상의 타당성입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회기연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사업예산은 우리가 의존재원이 많기 때문에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산을 계상할 수 있지만, 자체사업으로는 이월이 불가피한 그런 사업을 계상해서 재정운영이 저해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다, 그래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수의 노래 제작이라든지, 향교지 발간 부분 증액, 기계화 경작로 포장 증액, 이런 부분의 상당 부분이 선집행 후예산편성, 이런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 당초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들을 전액 삭감한다든지, 이유없이,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삭감하고 그 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시정이 필요하겠다. 그런 예산의 예로 보건의료원 CT장비라든지, 번암면 청사부지 매입부분, 계남면 청사정비, 마을 주차장 시설, 공공근로 사업중 간호사 국고보조 사업이나 이런 것들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이런 부분들은 세웠다가 전액 삭감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 계획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는지 그렇게 보여집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보조금이 용도가 지정되고, 교부금 전액이 교부가 되었을 때에 또는 재해복구라든지 이렇게 긴급한 경우에는 추경 성립전에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남용할 때에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고 봐서 이런 부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먼저 쓰고 결산추경에 한 것에 대한 것은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Ⅰ: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전문위원검토보고)

이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전체 실과 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전체실과

기획감사실장 김홍부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충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예산내력,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예산내력, 지방세조서, 명시이월조서,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 세부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안 첨부서류 제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장수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8억2,666만6천원이 증액된 928억8,441만5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9억923만 7천원이 증액된 856억1,60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8,257만1천원이 감액된 72억6,833만5천원입니다. 2페이지 회계별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92.17%인 856억1,60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83%인 72억6,833만5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상수도 특별회계는 4.96%가 감액된 38억5,290만6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5.31% 증액된, 23억4,613만8천원, 농촌소득사업 6억4,692만3천원, 주택관리사업 6,934만4천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경영수익사업은 1.15% 증액된 352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은 0.01% 증액된 3억4,95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856억1,608만원의 장별 계상액은 지방세가 4.24%인 36억3천2백만원, 세외수입이 11.67%인 99억9,014만7천원, 지방교부세가 38.74%인 331억6천5백만원, 지방양여금이 11.75%인 100억5,927만6천원이며, 재정보전금은 0.59%인 5억795만4천원, 보조금은 33.01%인 총 282억6,170만3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19.36%로 165억7,705만1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3.65%로 116억8,46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에서 5페이지까지의 과목별 세입예산 세부내력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4천7백만원이 증액된 36억3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목별 주요 증감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1억4천만원, 재산세가 2천4백만원과 도축세가 1억2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담배소비세는 담배판매 물량 감소에 따른 2억5천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세는 1천3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6,909만5천원이 증액된 99억9,014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목별 주요 증감내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임대수입 1,306만4천원, 사용료 수입 2,308만7천원과 5페이지 수수료 수입 1억1,527만6천원, 징수교부금 1억1,560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은 이율 인하에 따라 1억5천3백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 넷째줄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수입 1억9,350만원과 잡수입 1억6,506만7천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과년도 수입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고질체납자의 납부기피로 미징수되어 35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추가내시분 10억원과 2000년도 내국세 정산에 따른 추가내시분 23억9백만원을 합하여 총 33억9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확정내시된 금액으로 3억2,701만7천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보조금 역시 확정 내시된 금액으로 국고보조금 2,374만8천원과 도비보조금 7억3,337만7천원을 합한 총 7억5,712만5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계상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장별 계상액은 일반행정 분야가 194억6,844만1천원, 사회개발비 분야가 296억9,973만원, 경제개발비 분야가 293억6,103만9천원, 민방위 분야가 2억1,567만3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가 68억7,11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계상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집행결과 불용잔액으로 인건비가 6억949만9천원과 경상적 경비 8억6,797만2천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총 12억9,480만1처원이 증가하였는데, 보조사업으로 12억1십만1천원과 자체사업으로는 9,47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에서는 금년도 예산 집행결과 잔액과 잉여금으로 54억9,299만7천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기타로는 배상금 출연금, 전출금, 적립금, 반환금,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집행결과 불용잔액 4억10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등 6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257만1천원이 감액된 72억6,833만5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채 조서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분담금으로서 2000년 7월 10일 기채 발행한 7억5천만원으로 이율은 연6.7% 변동금리로 2015년까지 상환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에서 16페이지까지의 2000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일반회계가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 12건에 74억7,771만8천원이며, 16페이지 특별회계가 2건에 3억3천4백만원으로 경비의 성질상 집행시기의 불가피성으로 인하여 2000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할 것이 예상되는 건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 명시이월 사업건은 우리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바 사전에 2001년도로 이월 추진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하여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7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 세부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 세부내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감액된 내력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내력에 한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둘째줄 봉급조정수당신설에 따른 수당부족분 35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래에서 둘째줄 장수노래 테이프제작 1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민원과 소관으로는 18페이지 중간부분 지적측량 검사용 디지털 면적 측정기 구입 2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자치행정과 소관에서는 둘째줄 당직실용 난로 구입 12만원, 중간부분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비 2백만원, 육십령 장수군 홍보탑 군마크교체 1백만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증간부분 국고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억9,156만5천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 308만2천원, 병무 업무용 컴퓨터 구입 3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증액계상된 사업이 없으며 감액된 부분으로서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문화복지과 소관입니다. 둘째줄 장수향교지 발간 부족분 2천만원, 넷째줄 죽림도로 하천 정비 및 주차장 시설 1억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1,161만9천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288만4천원, 중간부분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2,116만8천원, 생활보장 생계비 1억3,959만3천원, 무료양로시설 운영비 1,373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1페이지 가정위탁 아동 보호비 1,248만원, 중간부분의 보육시설운영비 8,720만1처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넷째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여비 2백만원과 22페이지 도비보조사업 내시 정리인 장수하수종말처리장시설 5억9천3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산업경제과소관으로는 국고보조 사업 내시 정리인 곡물이송 탱크구입 1,332만원, 장수사과 조합 선과장 증축 3천만원, 농산물 저온 저장고 시설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3페이지 목재파쇄기 및 보관시설 6,154만원, 2월에서 7월 우박피해 농약대 539만7천원, 8월 23일부터 9월까지 호우 태풍피해 농약대 430만5천원, 태풍 사오마이 피해 비닐하우스 복구 235만9천원, 이동식 천막형 직거래장터 설치 사업 1천4백만원, 자체사업은 가축분뇨 톱밥 처리용 자재비 부족분 5,565만원, 국고보조 내시정리인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3천6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조수보호구 표지판 250만원, 수렵장 운영관리 감시 575만원, 수렵금지 표시 1백만원, 수렵구역 경계 표지판 1백만원, 수렵장 운영관리 감시 575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건설과 소관에서는 신촌로 개설 1억5천만원, 장계신동 체육공원 진입도로 포장 1천만원, 천천 광산들 농로포장 1천5백만원, 천천 오옥 농로포장 5백만원, 계남 화산 벽남로 농로포장 1천5백만원, 계남 곡리 약수터 보수 5백만원, 계북 외림 소교량 가설 2천만원, 신리 뒷골 농로포장 1천만원, 산서 동화 등석 배수로 설치 1천만원, 산서 백운 구창 광장 포장 1천만원, 원대론 비탈길 농로포장 7백만원, 죽산 안길 및 농로포장 8백만원, 도비보조 내시인 오지개발사업 6,679만5천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농조부담금 1,062만5천원 동명-신기간 확포장공사 2억원, 산서 개간지 진입로 포장 3천5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25페이지 국고보조내시인 2000년 봄마무리 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 184만8천원, 2000년 가을착수 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 2,764만원, 수분천 수해복구 공사 1억716만6천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 4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성암 진입로 확포장 1억원, 구억교량가설 3억5천만원, 산서 공영주차장 시설 1억원, 양여금 내시로 군도 확포장 2억8,013만2천원과 위험교량 재가설 군비부담금 1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계남면 보건지소 신축공사 4억4,534만원, 26페이지 방문보건사업차량구입 9백만원, 번암보건지소 지하수 모터펌프 설치 공사 230만원, 입원환자 식대 부족분 925만원, 보철기공료 2백만원, 보철재료비 2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조직배양실 시설장비 수리 부족분 160만원, 벼이삭 도열병 긴급 공동방제 396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읍면소관에서는 번암면 광장주차장 시설 6백만원과 장계면 도시농촌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51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마무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Ⅱ: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첨부서류)

2000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묻기 전에 제가 묻겠습니다. 산서공영주차장시설이 1억이 섰는데 이것이 내년도의 예산에도 올라왔던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건설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지금 진행중에 있는 산서공영주차장입니다.

동일장소의...

아닙니다. 장소는 다릅니다. 금년도 예산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이미 예산이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면사무소의 좌측에 부지를 만드는 것이고, 2001년도에 온 것은 위치가 다릅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산서는 두 개를 만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을요?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한곳도 안만들고, 어느 지역에는 두곳이나 만들고... 나도 이것을 모르고 예산을 다루었네... 공영주차장 시설을 지금 현재 추경전 예산이 서서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로요?

예. 특교세로...

그러면 구억교 가설은 총사업비가 얼마나 드나요? 군데군데 나오던데...?

구억교가설공사는 전체사업비 중에서 이미 특별교부세로 와서 추경전 성립승인을 받아서 하고, 거기에 못 세워준 것이 1억을 못 세워주었습니다.

아닙니다. 처음에 금년도 예산에 1억5천인가 섰을 거란 말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총 사업비가 얼마...

8억5천...

특교세하고 또 추경에 섰고, 아니 본예산에 섰고...

내년도에 1억이 서지면 2억5천정도가 돈이...

총 군비가 투자된 것이지요?

군비하고 특교세하고...

특교세는 군비라고 해서 계획서만 올리며 되니까... 양여금이 투자가 안되고...

예, 그렇습니다. 양여금은 없습니다.

다리하나 놓는데 8억얼마요?

8억5천정도.

그러면 오지개발 사업비가 얼마내려와요? 20억이예요?

20억.

어떻든간에 다리하나 놓는데 우리 군 살림살이의 실정으로 봐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네요. 거기의 경지가 얼마나 되요? 다리 사용해서 얼마정도 농사를 짓는데 활용이 되요?

이것은 구억교 하나만 보실 것이 아니고요. 장계에서 저희가... 농어촌 도로가 천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농가 중간 사이로 침령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천변으로 농어촌 도로를 바꾸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행자부에...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면 구억교를 이용해서 천변로를 확장을 해서 농어촌 도로에 붙여서 장계로 우회도로 형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억교가 들어간 걸로...

천천 통학교도 양여금이 투자안되고 우리 군비로만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얼마 들어가요?

양여금이 아니고, 교부세라고, 특교세라고 한다면 그렇게 보시면 ... 통학교 자체는 확폭이 부족하고, 중간에 이어서 두 번을 공사했습니다. 폭이 좋아서 했고, 한번은 확폭이 좁아서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이 검토가 되어서 시행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든 간에 해야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정도로 예산을 투자해서 교량을 놓았을 때에 기대효과라고 하는축면에서 그와 유사한 장소 내지 더 효과가 있는 데도 교량이 새로 신설될 지역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위험교량...

같이 추진을 그런 식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이야기는...

예, 고맙습니다. 위험교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순서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시장 명시이월 사업은 12건 보고된 내용데로 더 이상 변경은 없지요? 나중에 하고 나서...

강건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청 취 불 능 )

그러면 건설과 한건... 그러면 이거 들어오고 나면 13건 이상 없지요? 나중에 13건 이상 더 올라오면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연말이 다되었는데...

없습니다.

그것은 약속을 해주어야 해요. 나중에 추가로 명시이월 또 올라오면 그것은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요. 누락되었는데 올라와서 다시 내년에 ... 사실상은 명시이월로 못 올라왔는데, 다시 새로 본예산에 올려서 사업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의료원의 CT말입니다. 처음에 예산을 심의할적에 안된다고 해서 삭제를 했다가 그뒤에 꼭 필요하다고 군수님도 와서 설명을 하고 해서 CT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그것을 CT촬영기 장소관계로 증축한다 뭣한다 해서 결국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되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설명을 안해도 아시는 위원님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양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에서 CT관계를 당초에 구입을 해서 지역주민에게 조기에 각종 질병을 사전에 검진을 해서 건강을 도모한다는 그런 의욕적인 차원에서 실은 발상이 되었습니다만, 인구 3만이하인 군에서, 그리고 저희 의료원의 모든 실정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CT를 우리 지역 의료원에서 촬영을 한다 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한다고 하는데는 의미가 있지만, 외지, 쉽게 말해서 전주 대학병원이나 예수병원으로 간다고 했을 때에 다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에게 이중의 부담을 안게되고, 또 3억이상인 고가장비를 들였을 때에 운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X레이 기사랄지, 판독료랄지,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1년에 3천내지 3천5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원의 수준에서는 합당치 않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태관 원장의 이야기를 충분히 검토하고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그런거예요. 물론 여기가 수술을 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안되어 있다고 하지만, 아까 말한데로 조기발견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단 말예요. 예를 들어서 위급하지 않는 상황을 위급한 것 같이 전주까지 나가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CT촬영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전주에 나갈 일이 없단 말예요. 그런 양면성은 있는 것이란 말예요. 그런데 보면 의약분업이 되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료원의 진료환자가 뚝떨어지고, 수입면에서 상당한... 진찰장비라든지, 이런 장비가 없을 때에는 더 의원급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단 말예요.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 위원들이 전부다 아까 말한데로 어차피 여기에서 촬영하고 전주에 나가서 할 것을 우리 장수 실정으로 봐서 구입하겠느냐 했는데, 그래도 필요하다고 해놓고 그것을 끌다가 결국에 1년이상 경과된 후에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것이 검토가 잘 안된 상태인지... 원장의 이야기는 중시안하고, 전체적인, 외부적인 입김만 가지고 이런 예산을 이제까지 사장시켜 놓았다가 결국에 삭감하는 것 아니냐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료원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입원환자 식대말입니다. 그것이 본예산에 얼마섰지요?

1,575만원이요.

1,575만원?

예.

그런데 추경에 925만원을 예산을 세우면 이미 써버린 예산을 보충하기 위한 것인가요?

금년도에 의료원에 환자수가 상당히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925만원을 본예산이 성립되면...

분기별로 우리가 지급을 해요.

그래서 지급해 줄 것을 지금 담보로 해주어서...

예. 입원환자가 많아서요. 그런데 이 식대는 다시 군세입으로...

지금 2001년도 예산 얼마를 요구했어요? 1천6백인가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면...

금년에는 입원환자가 많았는데, 2001년도에는 금년처럼 입원환자가 의약분업관계로 숫자가 줄어들어서 입원환자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그래서 그렇다?

. 예.

내 이야기는 그겁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2천5백이 2000년도에 필요했다면 2001년도에도 이 정도는 올라와야 되는데 1천6백인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또 나중에...

2001년도에는 환자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입원환자까지도 떨어질까요? 의약분업이 되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입원환자와는 관련이 없지요. 입원환자는 적어도... 이상입니다.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추경에 올린 이유는 무엇이예요? 몇건이나 됩니까? 본예산에 삭감을 했는데 같은 내용으로 계속 올라오는 것...

그것은 알아서 보고 드려야겠네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예산을 세워주었단 말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다 전혀 털끝하나도 안건드리고, 금고에 잠재워서 불용액으로 해서 넘어와요. 그런 건이 한두건이 아니예요. 거의 그런 거란말예요. 이것이 어떤 사업을 해야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산을 뒷받침해 줘도 안하고 전부 넘어온단 말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건명을 들까요? 여기한번 보세요. 환경보호과 산서 광역 매립장 중간검사 수수료 7백만원, 장수읍 소각로 중간검사 수수료 3백만원, 침출수 약품 775만원, 행락지는 아니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여비, 이런 것, 이렇게 해서 ... 그 다음에 20페이지 문화복지과 2덕3절5의 초상화 제작 3백만원, 등등해서 예산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건들지도 않고 금고에 잠재워서 남긴 불용액... 예산계장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계속 올라오는... 그런 내용으로 다시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정리해라 하고 넣은 것이 몇 건이나 되요?

강건순 ...

하나만 예를 들어줄까요? 산서 개간지 진입로 포장 3천5백만원이 본예산에 삭감했는데 또 올라왔네요?

강건순 이것은 2000년도 예산이고요. 삭감한 것은 2001년도 예산인데, 2000년도 예산에 산서 개간지는 도비로 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성립전으로 집행을 한 것이고요. 내년도 예산은 그 개간지 진입도로가 다 안끝났기 때문에 더 해달라고 요구를...

이것이 추경이란 말예요.

강건순 예, 금년도 추경입니다.

금년도 추경에 3천5백만원이 이제사 왜 또 올라오냐는 겁니다.

강건순 이것은 추경성립전으로 해서...

도비 표시도 없고...

도비보조를 받아서요.

그러니까, 여기 도비 표시가 있어야지요. 도비가 있어서 한 것으로 하면 질문을 할 내용이 없지요.

강건순 도비가 아니라요. 그건 재정보전금이란 것이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지사포괄사업비 식으로 했던 것이 없어지고, 재정보전금에서 지원된 것입니다. 금년도에 그것 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보전금과 특별교부세는 재원표시를 사실은 국도비가 표시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밖에 나갔을 때인데, 예산을 요구해서 했는데, 하나도 안쓰고 넘어오는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단 말예요. 각실과별로... 그런 것은 왜그래요?

강건순 그런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당초에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그 중에는 사업추진의 시급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신중히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해서 심의의 절차를 받겠습니다.

돈이 잠자고 있으면 안되지요. 어딘가 쓰여져야지요.

강건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수 노래를 금년도 본예산에서 우리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래 만들었어요?

먼저 논개테이프 할 때에 같이 보고를 드렸지요. 그때 추경에 섰지요.

추경에 세워서 만들었던가요? 본예산에 깎였던 것을?

본예산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지요.

추경예산에 세워서 노래 만들었다?

예.

그런데 테이프만 제작하는데 1천만원이 더 필요하다?

예. 먼저는 논개노래이고요. 논개노래와 장수노래 2천5백만원을 그때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렸지요?

왜,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논개 노래하고 그것하고 두 개를...

아닙니다. 추경입니다.

장수사과조합 선과장 증축이 목이 뭘로 섰습니까? 말하자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섰습니까?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산세워서요 추경예산세워서요?

예.

추경예산 세워서 명시이월 시킨다?

예.

그럼 본예산에 할 성질이 못된가요?

가구당 50%가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도비예요? 군비 아니지요? 국비지요?

국비와 군비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있고요.

국비가 들어 있으니까 그렇군요.

예.

왜, 농산물 저온 저장고 시설은 2회추경예산에는 3백만원으로 해놓고... 오타가 된 것이지요?

그것도 국비예요.

강건순 장수선과장 이런 것들... 금방 말씀하신 사항 3천만원짜리들은 농림사업 실적가산금으로 해서 받은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3백으로 해놓고, 3천으로 해놓고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지도운영 지원과 자녀학교 안심보내기 운동은 어떤 차이입니까?

자녀 학교 안심하고 보내기는 남원 지청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학교폭력예방 청소년 지도운영 지원은 장수경찰서에서 지원해 준 거예요. 그런데 장수경철서에 선도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요. 위원장이 산림조합장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당초에 3백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안쓰겠다고 해서 이것을 깎은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런 것은 없어져버린가요?

예, 안세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이야기하신데로 금년에 뒤에 교부세가 내려온 것, 재정보전금하고 보면 10월달에 추경을 했더라면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농로포장을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내년도에 당장 농사를 짓는데에 우리 주민들에게 수혜가 되는데, 이것이 2001년도에 1회 추경이 언제 다루어 질는지는 몰라도 5,6월에 달아진다면 그만큼 늦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서 문제가 있네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만,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계수조정도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