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임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6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의회사무과장 허원도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79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 예산은 내년도에 5억 2,219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2,343만 9,000원이 개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보다도 711만 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직원들 초과근무 수당이, 기준시간이 조금 늘어난 데 따른, 내용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8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가 6,469만 3,000원으로서 금년보다, 536만 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감된 내용은, 전화요금을 군에서 집중 편성했기 때문에, 그 만큼 감이 되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금년과 내용이 같은 수준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2,171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국외여비는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해외연수때, 수행하는 공무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80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이, 다시 추가 지침이 내려와서, 480만원으로, 수정예산에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의원여비에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공무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33만원, 또 시책추진비가 300만원, 기타업무 추진비가 2,312만원이,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4,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4,902만 2,000원으로서, 금년보다 2,881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공무원 가계지원비가, 역시 군에서 집중 편성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 689만 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일용인부임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일시사역인부로, 다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체 사업으로 일반보상금, 6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의회상 부상품 구입에 250만원, 공사 현지점검 등에 필요한 전문직 위촉보상금 4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배상금입니다. 의회증인 등 출석 배상금, 또 의회공청회 참가진술인 배상금 해서 6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405 자산취득비는, 사무실에 팩스가 부족해서 한 대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분야입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의정활동비가 7,920만원, 회기수당이 6,720만원, 국내여비 2,340만원, 또 해외여비가 4,400만원, 이것도 역시, 수정예산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회 의원 공통운영비가 6,000만원, 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의장, 부의장 해서 3,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맨 마지막에, 의장단체협의회 부담금 420만원, 이것은 전국 협의회에 월 25만원씩, 경남에 10만원씩 해서,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사무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86페이지, 해외여비, 작년에 보다 올해 400만원 줄은 것은 왜 줄었습니까?

그것은 인원수를, 한 사람, 적게, 산출을 했습니다.

적게 한 이유는, 작년에, 한 분 갔다오신 분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예.

그래서 지금, 올해 4,400만원 남아 있죠?

예! 남아 있습니다.

이것, 돌려 보낼 겁니까?

예!

연말에 가면 안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께 하나 묻고자 합니다. 예산에만, 이렇게 올려놓아 가지고 이월시키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내년에 깎아도 이것은 되지요? 괜찮지요?

일단, 예산은 계상을 해 놓았다가, 다음, 내년도에 가서 사정을 봐서,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정순우 위원님.

예! 과장님! 해외연수가 4,400만원, 11명 계산했는데, 수정예산 안에 지금 2,700 얼마인가 삭감되는데, 그래 가지고 해외에 갔다 오겠습니까?

지금까지는 해외연수가, 임기중에 한 번으로 계상이 되고, 내년부터는, 연단위로, 이렇게 액수를 좀, 적게 해서 계상이 되는 것같습니다.

그러나, 안 가고 간 걸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백육십 몇 만원 가지고, 어떻게 의원들이 해외를 갔다 올 수 있느냐? 안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때, 시행을 하게 될 때, 날짜를 조정한다든지, 또.

숫자를 줄여도 금액은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남아 있는 돈을 보내지 말고, 지금, 한국자치연구소에다가 계약을 해 가지고 그만 그 돈 가지고 내년 초에 갔다 와요.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자, 그 문제는, 수정예산에 다시, 그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오니까 그때 다루기로 합시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에서,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삭감이나 증액, 또는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부분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여,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서,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200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2001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일반행정 비가 1,138억 226만 5,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도 51억 7,954만 9,000원으로서, 4.8%가, 증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

예산총칙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바로,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총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들 수정예산 포함해서 1,252억 7,2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시 차입 한도액은 37억 5,8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138억 226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14억 6,99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특별회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그리고 제2조는 세입세출 예산의 범위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고, 제3조는 2001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없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억 4,280만 3,000원으로 하고, 제5조 다음 경비의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장, 관, 항, 각목,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생략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거창군 종합개발 계획 수립 용역비 부족액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 제안설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당초에는 1억 5,000만원을 판단을 했습니다만, 한, 1억만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들, 경남개발연구원이라든지, 최소의 견적을 받아 보니까, 1억 5,000으로, 최소의 경비가 1억 5,000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족액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수정예산에 증가된 만큼, 예비비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의 전체 1%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4,53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고, 읍·면.

예! 기획감사실장님. 읍·면 소관은, 설명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읍·면 소관에는 설명을 안 들었지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문화공보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입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군정 특집광고가, 당초예산에서 반영이, 그 요구액에서 반영이 되지 않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일간지가 200만원 해서 3회, 당초 2001년도, 업무계획을 소상히 특집으로 알리고, 그 다음째 6월말에 중간평가, 12월에 연말에 해서 3회를 하는데, 작년도까지만 해도 도내 3개 신문사였는데, 지금은 한 개 신문사가 늘어서 4개 신문사입니다. 그래서 2,400인데, 금년 2000년도 예산에 2,7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에 3개사에, 한 회에 60만원 해서 3회 하는데, 금년 예산에 720에서 이것도 540으로 줄였고요, 그 다음째 군민의 날 행사광고, 이 부분은 그 동안에 군민의 날을 주관적으로 치르고 있는 자치행정과 예산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제는 홍보 이 부분은 문화공보실에서 일원화를 해 가지고, 좀 내실 있게 광고를 해서, 많은 군민들의 축하 속에서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도내 4개 신문사 200만원씩 해서 8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 일반수용비 중에서 관광상품, 피리 부는 소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100개가 되어 있는데, 1,000개로, 그 당시, 저희가 착오로, 1,000개를 100개로 착오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00만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충효교실 운영은, 도에서 내시가 없어 가지고, 당초 요구시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0년도 예산은 600만원인데, 이 100만원이 줄어졌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교문화 사상연구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한국방문이 해고,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이해서, 지역문화의 해입니다. 그래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그 지역의 선현들의 살아온 사상과 생애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인데, 제일 먼저, 지금 신청하는 곳은, 장성, 부안을 비롯한 한 10개 시·군이 되겠는데, 우리 거창에서 제일 먼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상세미나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이 배출한 대유학자인 동계선생이나, 갈천선생 들의 얼과 학문적 성과를 보다 널리 알려가지고, 우리 후세들의 귀감으로 삼아서 건강한 정신문화 확산에, 기여코자 하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 유치하는 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신문화연구원에서 1,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군비 1,000만원,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 문화의집 개원에 따른 수용비입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좀, 빠뜨렸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3, 4월에 다, 모두 개관계획으로 있는데, 최소한도, 문화의집 개요라든지, 청소년수련원이 어느 위치에 어떤 규모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런 것을 책자도 발간을 해야 되고, 이러려고 하면, 전체로 보면 저희들이 계상했을 때는 한 1,200 정도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우선 최소한도로, 6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도비보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금년 2000년도 예산과 같이, 2,738만원, 내시가 늦어서 좀 늦었습니다. 밑에, 도비보조 국내여비도,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8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 보상 부분에 있어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청소년 상당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과, 찾아가는 상담실 보조, 이것도 도비보조 내시가 늦어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최용환 위원님!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이 아니라, 수정, 제가 질문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예! 저번에 본 위원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국제연극제, 실장님? 국제연극제, 저번 감사때도 지적이 되고 했었는데, 재정하고 운영하고 분리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역시, 그런 말이 없고 이래서, 이것이, 규모가 커지기 전에, 본 위원은 생각컨대, 운영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 앞으로, 지금까지야 우리, 극단입체가 많은 일을, 공로는 했지만, 큰 규모를 다 운영할 수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극단입체에서 한 분 정도 나오시고, 또 군에서 한 분 정도 나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이, 반드시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체육회기금 조례가 있지만, 지금 이중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떤 문제가 커지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지금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예산입니다. 그것, 국제연극제 예산하고.

아니 지금, 수정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니까, 방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다음 업무보고때.

업무보고때는 늦어요.

예.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예산입니다.

우리 예산하고 업무보고하고는 일단 분리를 해야 되니까, 예산을 다루는 문제니까 그것은.

일단, 답변을.

1월달 연초에.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그렇게 하시면, 이 회의가, 질서가 없어서 안 됩니다.

위원장님! 당초예산 설명시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한 두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우리, 수정예산에 관계된 겁니까?

당초예사에 관계되는 것하고, 그렇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다음 번에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님!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56페이지, 관광상품, 피리 부는 소녀상 컵 제작 100개, 또, 1,000개. 아, 100개를 1,000개로?

예! 당초에 요구를 할 때 1,000개를 했었는데, 저희가 착오를 해서, 워드 착오로 해서 100개뿐이 안 되어 가지고, 1,000개로 늘린 것입니다.

늘리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900개가.

올해 2000년도에 이것 만들었어요?

2000년도 예산으로 가지고는 피리 부는 소녀상 5인용 다기 세트를, 3만 2,500원 단가 들어갔는데 110세트 만들어 가지고, 현재 25세트 판매가 되어 가지고, 2인용이 500세트 중에 29세트가 팔렸고 1인용이, 300개 중에서 37개가 팔리고, 방울잔이 800개 중에서 73개가 팔렸습니다.

그러면 올해, 2000년도에는 피리 부는 소녀상 컵은 제작을 안 했지요? 2000년도에는.

컵을 했습니다.

했어요?

2인용 컵입니다.

2인용 컵?

예!

지금 문화공보실에 샘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지 금 샘플이 문화공보실에 있다니까, 바로 여기 사무실이니까, 11시까지, 샘플 하나 주십시오.

예! 실장님! 방금 최영웅 위원님 말씀하신, 그 샘플세트를, 지금 바로, 직원을 보내서 위원회에, 하나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정순우 위원님?

예, 공보실장! 57페이지. 청소년상담실 일반운영비 1개소,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57페이지요?

예! 청소년상담실.

지금 종합사회 복지관 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거기 있고 앞으로 문화의집이 개관이 되면, 거기로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군청직원들이지요?

거기에는 전문상담원을 한 사람 정해져 있고, 자원봉사자가, 일반인이 다섯 사람, 방학기간이 되면 대학생들이 한 10명 정도 와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이문행 위원님.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55쪽에, 일간지가 하나 더 불어나서 4개사라고 했지요? 경상남도에 일간지가 계속 불어나도, 계속 우리가 다 수용해 줄 겁니까?

현재, 사실 앞으로 더 불어난다고는, 장담을 하기는 어렵고, 지금 신생된 가야일보에서, 최근에, 2년 전에 하다가 여기에 주재기자가 없었습니다마는, 한 3개월 전부터 와 가지고, 상당히 군정홍보에 대해서, 사진까지 담아서, 소상하게 잘,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지역의 홍보를 할 것같으면, 신문사 중에서 어느 지부에는 주고 안 주고 이러면, 또, 거기서는 더 부작용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특집광고, 200만원 짜리 같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 200만원이나 듭니까?

신문 한 면, 전면을 차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 면만 하면 100만원만 하면 되겠어요?

계산상은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 특집 전면을 하더라도, 우리 지역적이고, 계속 홍보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단가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비싼데, 그것이 한 30% 수준밖에 안 될 것입니다, 사실은 정상적인 단가의.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신문이나 일간지나, 이런 사람들은, 특종이나 홍보할 것이 있으면 자기들 스스로 와서 군민들한테 가르쳐 주고, 도민들한테 가르쳐 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군에서 괜히, 돈 줘 가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2001년도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주요업무 계획을, 소상히 전면에 게재를 하고, 그래서 6월달에 가서 중간에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는지도 군민에게 알리는 사항이고, 마지막에 가서 결산할 때, 진짜 평가한 내용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신문도 전부 다 해서, 거창신문, 그것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피리 부는 소녀상 컵을 제작해 가지고 한 개에 얼마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피리 부는 소녀상이 5인용 다기 세트가, 여기 가져왔습니다. 샘플을 한번 보시고, 이것이, 제작단가가 3만 2,500원, 포장지까지 해서 나오는데, 이것을 3만 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작단가가 3만 5,000원이면.

3만 2,500원요.

3만 5,000원에 팔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것은 5인용이고, 2인용이, 단가가 1만 치이는데, 1만원 그대로. (샘플 회람)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1,000개를 만들 건데, 이것은 얼마씩 판매할 겁니까?

그것이 단가가 작년 기준으로 하니까 한 4,500원 치이는데요, 5,000원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5,000원 정도 해요?

예!

아니, 컵 하나에 5,000원씩 팔면 누가 사요?

컵이 두 개입니다. 안에 두 개인데, 그것은 설록차를 안에 넣어 가지고, 컵이 또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실제, 보시지요.

알았습니다. 그 밑에, 57쪽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유교문화 사상연구 세미나, 불교측이나 예수교 측에서도 이렇게 하면, 해 줄 겁니까?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교나 예수교 측에서 이런 사상가 세미나를 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을 하기는 좀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정 종교를 저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유학, 성인들의 이 부분은, 유교, 종교라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 안 같습니까? 우리 지역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선인들의 사상과 또 생애, 그런 것을 널리 알려서, 그분들이 살아온 것이 어떻게 살아왔는 지를 후세들의 귀감으로 삼음으로 해서, 조금 더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자, 그런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특정 종교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공부자를 섬기는, 유교도 종교입니다. 왜 종교가 아니요? 특정종교가 아니에요? 큰 종교죠.

사실은 이 부분은, 현재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2001년이 지역문화의 해인데, 대한민국에서 한번밖에 기회가 없는 것도, 가장, 가지고 온 계기가 되는 것이, 거기에 허창모 박사가 고성이 본고향이지마는, 거창의 동계선생이라든지 갈천선생님의 생애를 많이 연구를 하시고, 우리 서북부 경남 쪽의 어른들,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자기가 좀 권위가 있어 놓으니까, 우리 지역부터, 거창에서부터 불을 지펴 보자, 이런 뜻을 가지고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문화공보실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초예산에 좀 부족한 부분을.

그것은 위원님들이 지금, 일단, 지금 설명을 안 듣겠다고 하니까, 나중에 다시, 개별적으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예! 다음은, 자치행정과 순서입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인해서, 재무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1년 세입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8억 1,780만 6,000원을 추가해서, 77억 1,5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이 추가로 예상되어, 6억원을 더 잡았습니다. 다음은 기타잡수입으로 합천다목적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 이번에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1,780만 6,000원을 추가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33억 7,789만 9,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8억 4,160만 5,000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29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억 4,183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30페이지, 31페이지, 32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예! 간단해서, 세출 부분. 다음은 세출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타보상금 지방세 고지서 송달 실비보상금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납세고지서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제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체납 처분시에, 소송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장들한테, 일단 교부를 함으로써, 체납세 처분 절차도 확실하게 명시를 하고, 또, 일반 이동장 보상 차원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최영웅 위원님.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타보상금, 올해 2000년도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이 송달을.

송달은, 일단 이동장을 통해서 일단, 다, 저희들이 전달을 하고, 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공시송달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지요?

예!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20개 시·군이, 한 11개 시·군이 이, 사항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재무과장한테 하나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각 이동장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비가 지금 현재 4,500만원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이장들한테 활용을 잘하면, 우편값을 안 들여도, 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체납 처분시에, 지금도 보면 저희들이 직접 전달을 하지만, 이것이 전달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나중에 가산금을 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정확성도 기해야 되고, 일단, 체납처분시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단, 확인할 수 있는, 등기로 발행하면, 등기가 지금 1,170원 듭니다. 그래서, 등 기보다는 좀 작게 해서, 300원을 주면, 일단 이분이 전달하고 전부 다 확인을 받습니다. 그 확인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300원 가지고요? 300원인데.

예. 1매에 300원입니다. 고지서 한 장에.

고지서 한 장에, 300원을, 등기로 안 붙이고, 등기로 붙이면 1,100원이라고 했지요?

1,170원 듭니다.

1,170원인데, 그러면 구장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해서.

예. 주고 도장, 확인을 받고,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예. 드립니다.

그래서 설명을 아까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200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회개발비, 112억 4,354만 1,000원에서, 먼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인데,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14세대에 따른, 2,800만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2세대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서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비가, 감이 802만 1,000원인데, 여기는 또 가정위탁 양육비에, 802만 1,000원이, 증이 되어서, 가정양육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노인가장세대 지원이, 연 1회 6만원씩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월동용 김장비가 36세대에 2,01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부식비가 36세대에 대해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아동위원 활동비 29명에 따른,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탁로소 운영비 2개소에 1,000만원, 예절학습당 운영비 1개소에 300만원, 노인회 활동비 1개소에 1,440만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에 1,102만 5,000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가, 400만원,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가 11개소에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보조로서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 종중납골묘 설치 10개소에 1억 5,000만원,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지역봉사 노인지도원 활동비가, 40명에 1,000만원, 여성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가 23만 9,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 시·군 공히 다, 감된 사항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모·부자가정 생활자립금 지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한 세대가 아니고 12세대입니다. 인쇄가, 잘 못되었습니다. 모·부자가정 기능 취득비 2세대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난방 연료비가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질환시대 건강비가 16세대에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료가, 16명에 대해서 480만원, 특별할머니 시약대 및 피복비 지원이 1명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기능취득 교육강사료가, 6팀에 따라서, 720만원, 가출소녀 및 성·가정 폭력사업 5개소에 8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여성노인 모임 활동 재료비가 12개 읍·면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 위탁교육비가 135만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조직 활성화 지원에, 2개 단체에 따라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강신봉 위원님.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맨 뒤에, 자원봉사조직 활성화 지원 2개 단체라 했는데, 어느 단체, 어느 단체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자원봉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다 참여하고 있는, 여성자원봉사회하고, 자원봉사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두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협의회는 읍·면에, 다, 한 개팀씩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답변, 되겠습니까?

예!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산업과 다음은 산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과장 손상민입니다. 2001년도 산업과 소관,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별지로 배부해 드린, 금년도 산업 분야, 수상현황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산업과에서, 각종 시책추진 평가를 받았는데, 그 수상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분야에, 농림사업 추진평가를 받았는데, 도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실적가산금 2억원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랑스러운 농업인상을, 농산물 수출분야에, 위천의 농림조합법인 대표 신판범 씨가, 농업인상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시상금 300만원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 분야에, 푸른들 가꾸기, 중앙심사에서 경남도의 최우수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전국 장려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쌀생산 종합대책 추진해 가지고, 도에서 최우수로 평가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전국심사중에 있고, 지금, 현재는 시상금 한 3억원 정도는,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퇴비증산 분야도 지금 현재, 우리, 고제면 용초마을이, 전국심사에 출품이 되어 가지고 심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축정분야입니다. 축산시책 종합평가에서, 도에 최우수로 추천이 되어 가지고, 전국 최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실적가산금 7억원 정도를 우리가, 수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시책 추진 분야에, 양돈분야에서 전국 최우수농가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거창읍의 박한열 씨가, 양돈분야 전국 최우수 농업인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시상금이 400만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통협력 분야는, 금년도에 총수출 실적이, 182억원에, 1,550만불을 수출해 가지고, 수출신장이 한 280% 정도, 신장이 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출탑을, 300만불탑을 한 개, 50만불탑 네 개, 10만불 탑을 네 개해서 총, 9개 수출탑을 받게 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사과원협이, 감사패를, 받게끔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수출추진 기관표창은 심사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수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에서는 저희 과에서 5억 5,438만 8000원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총, 산업과 예산이 48억 5,735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먼저 농정관리 중 보조사업으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내수면 토속어 방류사업입니다. 내년에 3개년에 걸쳐서 지금 시행을 하는 방류사업인데, 금년에는 특히 국비가 400만원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도비 50만원, 군비를 550만원 해서 1,000만원을 예산해서 방류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소득 관리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병해충 공동방제에 따른 안정장비입니다. 장비를 구입하는 데 490세트를 구입하게 됩니다. 여기에 도비가 691만 5,000원, 군비가 1,102만 5,000원이 부담을 해 가지고 1,794만원으로 방제복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관리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공수의사 수당이, 지난해에는 우리가 공수의사가 10명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실적이 부족하고, 또 활동이 좀 미미한 사람 2명을 해촉을 시키고, 내년에는 8명을 가지고 운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간수당이 49만원 해서, 4,70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축산분뇨처리 사업이, 내년에는 4개소에 시설 설치를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국비, 5,8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도축장 이용 양돈농가에 대한 톱밥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2,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포당 1,100원 정도, 본인 부담 50% 해 가지고, 포당에 2,200원 하는 것을, 1,100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 가지고, 계상하니까 2,310만원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또 계상을 좀 했습니다. 다음은 유통협력 분야에, 보조사업으로서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포장재 362만 5,000매를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국비 2억 7,66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관내, 규격출하 53개 조직을 대상으로, 2천 한 500여 농가가, 지원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우리 농산물 판매행사에 따른 수송차량 임차료입니다. 30만원 해서 세 대, 9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민간 자본보조 사업으로서, 수출농산물에 대한 포장재비 지원입니다. 25만 매를 지원하는데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수출포장재비는, 수출포장재를 사용 하는, 신선농산물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산물 재배지원 농가에 대한, 토양을 개량하는 미생물제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가조면 석강농공단지에 소재하고 있는 삼보 가이아에서, 생산되는 미생물제재입니다. 이 미생물제재를, 우리 관내에, 금년도에 한 30여 농가가 사용을 해 가지고, 사용결과를 보니까, 연작피해를 절감시키고, 또 촉성재배, 또 다수확, 또 과육이 크다는 것, 이런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또, 건비, 화학비료 시용량도 한 70% 정도, 절감을 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었고, 또 특히 노경병에 효과가 좀 탁월한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한 50% 정도, 보조지원을 해 가지고, 신선농산물 재배농가를 위주로 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님!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산업분야 축산시책 추진에, 전국 최우수시상을 받은,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실적상금을, 7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받았는데 잘 활용을 해서, 앞으로도 더, 거창축산에 나아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81페이지, 내수면 토속어 방류사업, 올해는 지금 어떤 어종을 할 생각입니까? 내년에?

올해도 메기, 필요하면 빠가사리 해서 지금 어종을 다양하게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한 서너 품종이 되겠습니다.

이것 3년째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방류를 하고 나서, 그 고기들이 지금 있는가, 한번 실태나 이런 것을 조사, 파악한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읍·면의 자율보호단체, 또 우리, 하천감시를 하는, 단속원증을 발급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자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지금 일체, 어획을 포획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위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거창군내에, 방류를 해 놓고 나서 지금 있는가 없는가는 확실히 모르지요? 산업과장은 확인 안 해 봤지요?

지금 좌우간, 폐사율이, 극히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한 90% 이상, 지금 사육이 되는 것으로.

90% 이상?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90% 이상 지금 살아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4개소, 이것은 어떤 시설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퇴비화공법도, 일부는 잘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문제점이 있고 해서, 지금 우리는 주로 속성, 액상비료, 지금 현재 액비쪽으로 해 가지고, 시설을 한 네 군데, 설치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해 있습니다.

그래, 국고보조사업 5,800만원, 싹 다, 국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 산업과장이나, 축산계장이, 중앙에 많은 건의를 해서 이 돈이 내려온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이 시설을 한 데를 가 봤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런 돈은 우리 거창 군비, 도비가 안 들고, 국비로 하기 때문에, 과장하고 계장이, 더 많은 애를 써서 우리 축산농가들의, 제일 어려운 것이 지금 축산분뇨 처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또 우리 군에서 돈 안 들이고, 우리 국비에서 가져와서, 우리 거창 축산농가들한테, 많이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방금, 전액이 국비가 아니고, 국비가 30%, 또 국비융자금이 70% 해 가지고, 본인부담이, 융자부담이 한 70% 됩니다. 예. 군비는, 지원이 안 되고, 국비하고 융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정순우 위원님?

예! 산업과장님, 8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예!

이게, 어떤 것, 어떤 것, 지금 할 겁니까?

지금, 지원 대상이, 주로, 사과, 포도, 신선농산물, 한 7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포장재를, 규격출하 박스를 제작해 줄 겁니까?

예. 박스입니다. 포장재.

박스만?

박스인데, 사과는 한 900원 정도, 포도는 한 700원, 딸기는 한 300원 이내, 그런 정도, 기준가격이 있습니다. 실 포장재, 딸기 작은 것은 우리가 100프로 지원해 주고, 사과는 한, 60%, 70%선 지원이 되고, 작목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작목반별로, 생산농가에 보조를 해 줍니까, 그냥.

예!

읍·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해당되는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이 한 53개소가 있습니다. 그 53개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작목반별로, 또 우리가 심사를 해 가지고, 최우수 조직, 우수조직, 이런 분류를 해 가지고 차등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사과박스 지금 하나 얼마 합니까?

지금, 칼라 잘된 것은 천 한 사백원, 천 한 이백원, 1,200원에서 1,400원 정도.

그러면 이것을, 돈으로 지원할 겁니까, 박스를 군에서 제작을 해서 지원할 겁니까?

박스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에서 박스를 제작을 해 가지고, 신선농산물을 출하하는데 사용하면, 그 사용한 실적을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는 그런, 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업과장님,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1,400원, 1,200원, 때에 따라서는 800원에도 지금, 구입을 하거든요?

예!

하는데, 그것이 일괄성이 없는 거라. 어느 작목반의 약은 사람은, 이 보조금만 가지고 출하를 할 수 있고, 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고, 어떤 작목반에는 또 우리 군에서, 시킨 대로, 1,400원짜리 사 가지고 500원 자기 자부담 대어갖고 하는 그런 작목반, 이것, 어떤 기준을, 박스회사하고 군에서 기준을 두고, 골판지가 두께가 얼마다, 이런 것이 되어 있어야지, 그러면 결국 900원짜리하고 1,400원짜리하고는, 500원 차이가 나는데, 박스 하나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싣고 나갔을 때, 1,400원짜리는, 농민들 이야기 들으니까, 8단, 9단을 실어도, 밑의 것이 안 짜부러져서, 괜찮은데, 900원짜리나 800원짜리는, 우선 보기에는 똑같다 그럽디다. 보기에는. 그런데, 높이 잴 수가 없다, 싣고 가면 밑의 것은 찌그러진다, 이런 문제들 이 있으니까 그걸 아마, 좀, 색상이나 이런 걸, 군에서 좀, 잘 봐가지고, 그래 지원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예! 행정지도를 해서, 그것을 해결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오임수 위원님?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이 도비보조사업이라고 제목은 그럴 듯하게 해 놓고, 공수의사 수당, 돈은 470만원 줘 놓고,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입니까? 우리 군에서 많이 대는, 이런 것은 군비사업으로 하시오, 자체사업으로 하시고. 실질적으로, 산업과장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수의사들이, 한 달에 49만원어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에는, 49만원 이상 가치를 발하고 있다.

하기는, 그것은 내가 틀림없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예!

공수의사들 8명이서, 거창군에, 어떤 일을 합니까?

공수의사가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전업이나 기업 규모가 된 곳에서는 예방활동이나 시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세농가, 또 정착촌, 또 소규모 사육농가, 계속 그런 위주로, 그분들이 직접 시술도 하고, 방역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찰활동하고, 지금 시술하는 것이 1년간에, 한 해에, 그분들이 나간 것이 한, 50회 정도 됩니다, 현지출장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차량을 다,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49만원 줘 봐야 기름값도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우리가 저렴하게, 싸게, 공수의사를 활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디를 얼마나 다니는데 기름값도 안 된다 말입니까,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공수의사 이것, 8명, 이것, 우리가 꼭 8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이문행 위원님께서 또, 공수의사 관계 말씀을 해 가지고, 지금 나이가 많고, 활동이 좀 부진하고, 또 방역을 철저히 나가지 않는 두 사람을, 우리가 잘랐습니다. 잘라 가지고 지금은 금년에는 8명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 이것은 더 적어도 안 됩니까?

지금 8명을.

지금 실질적으로, 거창의 공수의사들이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들어서 알겠지마는, 대규모단지에는,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들여다 보지를 안 해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자율방역 체제로 또 나가기 때문에, 공수의사들이 활동을 안 합니다.

그런데, 거창군에 개가 몇 마리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방주사 한 번, 그것 외에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요. 없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8명이나 우리 군에서 돈을 이 만큼 들여서 할 필요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 어느 특정, 저것 해 주는 것, 그런 것도 아니고, 공수의사들 가만히 앉아서 먹여 살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고, 이분들이 활동을 열심히 해 놓고 금년도 경우에 돈콜레라가 한 건도 발생을 안 했습니다. 내년부터 청정화지역으로 한 것도 이분들 다.

과장님!

예!

우리가, 그런 것은 인제, 기본상식이오. 축산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상식이고, 구제역같은 것이나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발생했을 때, 전 군민들이 다, 전 농민들이, 다! 합심해서 했어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예방, 예찰을 한다고 그러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수의사 이것, 줄여야 돼요.

앞으로 좌우간, 점진적으로, 정예인력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적어도 8명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서 활용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한, 2명만 더 줄이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다음, 정순우 위원님.

정순우 위원입니다. 산업과장! 이왕 말 나왔으니까, 우리 공수의들 이야기 한번 더 합시다. 올해 구제역이 와가지고, 전 군민들, 법정전염병인데 구제역이, 본 위원이 주상검문소, 또 마리, 남하는 물론 말할 것 없이 하루에 두 번 내지 세 번, 봤는데, 전에는, 법정전염병이 한번도 안 왔을 때에는 산업과장께서, 법정전염병이 왔을 때 이럴 때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작년에 주상 삼거리, 마리 삼거리, 여기 대평검문소에, 본 위원이 몇 번이나 가 봐도, 한 번도 이 사람들, 얼굴도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구제역이 발생되었으면 그분들의 활동이 상당히 있었을 텐데, 구제역이 발생이 안 되었고, 또 우리가 예방약이나, 또 백신을 접종할 필요가 있으면 그분들이 동원이 됩니다. 하지만, 금년에는 우리가, 사실상 소독을 해서 예방체제를 갖추었고.

그런데, 소독을 해서 못 들어오도록 해서, 필요가 없었다.

거기에는 공수의사들이 동원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구제역, 백신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공수의사도 있으나 마나죠, 공수의들.

아니, 우리 지역에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차단방역을 했기 때문에.

예방약을 접종을 하려고 해도 약을 못 구했다면서요, 금년에요?

아니 그런데, 우리 지역에 발생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구했을 것인데, 미발생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남부, 북부 해 가지고 두 명만 놓아 두고, 여섯 명은 없앱시다. 여섯 명은. 자,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산업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강창남입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당초 10억 5,459만 3,000원으로서 금회에 1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8억 6,100만원으로 1억 5,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가 8억 4,000만원으로서, 1억 5,333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6억 8,7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국도비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1억 5,333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시설부대비도, 거기에 따라서 266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공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도 당초에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50만원을 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용은 공예품 개발 장려비로서, 도비가 10만원 감이 되었고, 군비가 40만원 감이 되어서 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역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입니다.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양여금 보조사업 정주권 개발사업이 1억 6,750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보조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양여금 보조사업 증액된 분에 대한 군비부담금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비 양여금 보조사업비 증액된 만큼, 시설부대비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그것이 1억 1,259만 6,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양여금 보조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토자원 보존 개발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오지종합 개발사업비가 2억 521만 6,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양여금 보조사업비가, 증액으로 인한, 양여금 증액과 군비 증액분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오지개발사업비 양여금사업 증액과 군비 증액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증액분 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합천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억 8,7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합천댐 관리지원 사업소에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서, 저희 군에 오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리면 생활주변 불편 해소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실적으로 포괄사업비기 때문에, 그 2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마리면 생활주변 불편해소 및 환경개선 사업비 2억에 대한, 시설부대비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합천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남하면 대야에 대마재배 농가 농기계 구입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합천댐 지원사업소에서, 저희들 군에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보조되는 것입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양여금 보조사업에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당초 6.5킬로에서 9.5킬로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군에 양여금 보조사업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양여금 증액과 군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에 17억 6,761만 4,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도 양여금 사업이 증액으로 인한, 수정예산에서 증가된 금액입니다. 6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유지 관리사업, 이것도 현재 양여금 보조사업 증액분으로 인해 가지고, 수정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농어촌도로하고 군도 확포장하고, 그 다음에 군도유지 관리 사업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시설부대비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만, 시설부대비에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638만 6,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주상 도평 농로교 가설, 실시설계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최영웅 위원님!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건설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99페이지, 시설비에 합천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

제일 위에 거창읍 소만들 농로정비 공사, 이것,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선정은 첫 번째는 저희들이 해당 읍·면장님들한테, 그 사업 예정지구를 미리 받았습니다.

건설과장! 여기가 뭐 하는 지역인지 압니까?

여기가 대동리에 있는 소만들인데 지금 농로 350미터를, 포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가조 가는 쪽에, 소만들 정비하는 이 자리가 내가 뭐 하는 자리인가 물을 때에는, 여기는 주택 짓는다고 택지개발한 그런 자리인가 내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예, 그 구역 외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이문행 위원 님!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97쪽에 양여금 보조사업, 그 밑에 양여금 보조사업, 양여금이 실질적으로 지금 불어났다고 해서, 정주권 개발사업에 기존 있던 것을, 또 다시, 돈을 더 1억 6,700만원을 준다, 1억 6,700만원을 어디다 어떻게 쓸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웅양, 남하, 가조에, 지금, 2001년도 사업시행지에, 거기다, 역시, 그러니까, 사업이 도로 증가가 좀, 실제적으로 3개년 계획이니, 이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금액 자체가 마무리가 되는 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물량 늘어나는 분에 대해서, 앞당겨서, 그러니까 내년에 할 것을 앞당겨서 올해 실시를 하는, 2001년도에 하는 그런, 것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좀 안 가고요, 그 뒤에 문화마을 조성하는데, 여기도 기본설계가 딱 되어갖고 있는데, 양여금 증액으로 인해서 1억 1,000만원을 더 준다, 실질적으로 양여금이 불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그 뒤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6.5킬로에서 9.5킬로, 무슨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무조건, 문화마을 조성되었는데, 기존 설계되어 있는 그것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1억 2,200을 더 준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문화마을 조성같은 것은, 저희들이 기본 설계상에서 나와 있는 금액이……. 총, 지금 34억이 지금 필요로 합니다.

34억이요?

예! 저희들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것이, 신규마을 조성하고, 신규마을 조성이 4만㎡이고, 기존 마을정비가 2만㎡ 해 가지고, 총 소요사업비가 지금 34억이 필요한데, 이것도 지금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역시, 단지, 저희들이 2002년도에 할 것을 2001년도 계획에, 그 금액에 맞추어서 사업이 조금 빨라진다 하는 그것뿐입니다.

이해가 가네요? 어제 저아레도, 또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옥시랑 각시랑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합천댐 주변지원사업 해 가지고 전부 보니까 남상, 남하, 신원, 전부 다 돈이 또 이렇게 들어가고, 만날 이러니까 불평불만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댐 주변지역, 법이.

아니, 댐으로 인해 갖고 거창군에 피해 안 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가지요. 거창지역에 피해 안 가는 데 있습니까?

피해는 다 있다고 볼 수 있지마는.

다 가는 줄 알면 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법상에 5킬로 이내로, 댐주변지역을, 한정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을 갖다가.

법, 법, 하는데.

지금 건설과장! 전부 다 법대로 하고 계십니까? 예?

그것이 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것은 지금 현재 형편으로서는 저희들이, 5킬로 이내, 그 기준을 잡아 놓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성제 위원이 성을 내고 한 것 아니요? 이런 공사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계속, 농로포장이 그쪽은 많이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한번 봅시다. 합천댐 주변지역, 대야면, 대마재배농가, 이것은 무슨 농기계를 어떻게 구입해 준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대마재배를 하는 데 트렉타 구입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트렉타를 구입을 해 가지고.

참! 그래 대마 농사 짓는 사람들이 트렉타가 한 대도 없어서 트렉타를 일부러 구입해 주는 겁니까? 나는 이 사업 자체도 나는 이해가 안 가고,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 하면, 과연 이것이,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합천댐 주변사업이라 해서 합천댐에서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전현옥 위원 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그것이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들은 가능한, 그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전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또, 오늘도 물론 이 부분 때문에 합천댐에 회의를 갑니다. 가는데, 이것이 저기서, 금년도까지만 해도, 남하에서 이 금액을 52%를 사용했습니다. 이, 전체적인 금액에서. 그런데, 신원하고 거창읍하고 금년까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추경에 들어온 돈만, 거창읍하고 신원이 포함되었는데, 합천댐 수몰면적, 22.8%가 거창땅인데, 그것으로 계산을 하다가 금년에 그것을, 바꿨습니다. 수몰면적 대비 40%, 서류 피해 대비 50%, 인구밀도를 10%를 넣는 바람에, 이것이, 남상에 돈이 많아지고 남하가 적어지고 이랬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것은, TV라든지, 학생들한테 쓸 수 있는 어떤 기자재든지,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딱 못이 박혀서 내려옵니다.

예! 이해됩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오임수 위원님.

아니, 건설과장이 잘 몰라서 그런데, 거창군 전체적인 피해를 보는, 농작물이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과장, 설명 마치고 가셨나? 도시에서 지금, 용역 줘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은 그것대로,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이고, 이것은 1차적으로 거기에 피해를 본 사람한테 주는, 그런 사항이고, 그 구분이 되어져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남하에 가져 가고 싶어서 가져 가는 것도 아니고!

예. 위원장님, 건설과의 시설사업에, 거창읍 소만들 농로공사 정비, 아까 과장이, 설계서가, 도면이 있다는데, 도면 자료를 하나 요청합니다.

혹시, 관계공무원들! 그것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저희들이 설계서까지는 안 만들어 놓았고, 사업계획서상, 위치도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위치도를 좀 주고, 왜 내가 재 다시 그것을 묻냐 하면, 예산서에 올라 올 때, 소만들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만들이 가조 나가는 길에서 아래쪽이 소만들이고, 그 위쪽은, 월천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소만들 하면 예산서에 바깥에, 우리 거창군예산서가, 항상 민원실에 비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봤을 때, 소만들이라고 택지개발한다고 한 데다가, 농로를 말이지, 공사를 한다, 이런 식이 올라 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물어봤던 것입니다. 어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지적도 설계 나온 도면을, 한번 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한다고 지금 소만들은 한참 지금 추진중이고, 이것은 다 우리 과장들이나, 실장도 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예산서를 민원실에, 비치를 했다, 그러면 군의원들이, 의원들이 앉아서, 심의를 했다 하면서, 이런 것을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 지적도를.

아니, 우리 이 계장이, 과장한테 상세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것 1차적으로 내가 소만들, 이것을 합천에 가서 이것은 안 된다. 왜? 택지조성할 내에다가, 농로포장이, 당토 안 한 짓을 하고 있다고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길 위로라고, 저기에 이석찬 계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그러면 지금 사업장 대상지가, 여기 지금 예산편성서에, 거창읍 소만들 농로정비 공사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최영웅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 하시니까, 지금 설계도면은 아직 안 만들어졌다는 거죠?

예! 위치. 예.

그러니까 거기 소만들 농로정비공사 사업대상지, 위치, 현황, 그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오임수 위원님?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신원에 건설폐기물 매립장, 언제 완공 계획입니까?

내년 5월에서 6월, 완공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5월에서 6월요?

예!

그러면 일시사역인부가, 그때까지는 필요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7개월 정도, 지금.

그런데 지금 예? 210일을 계상한 겁니까?

예.

아니, 우리 예산상에, 수입은 하나도 안 잡아놓고, 지출될 것만 이렇게, 계상을 하면 됩니까? 이런 것은, 추경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해도, 사실상 가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시사역인부하고 이것은,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편성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오임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