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원 의원 발언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호 위원장께서 본 위원회에 사임의사를 제출함에 따라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3항에 의거하여 간사위원인 전재봉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게 되겠습니다. 전재봉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3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3항에 의거 박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사임의사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1. 박종호위원장의사임동의의건

발언이 있는데요. 위원장이 사임만 하면 간사가 직무대행 하면 안돼요? 꼭 위원장을 선출해야 돼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 우리 회의규칙이 어때?

원래 간사가 직무를 대행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어서 출근을 못할 경우만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경우에는 박종호 위원님이 나오시면 사고가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아닌데 간사가 회의를 주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

그건 모순이죠. ("바꿉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전재봉 위원님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성서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3. 간사선출의건

김재웅 위원 추천합니다.

박순근 위원께서 김재웅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재웅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여운보입니다. 2001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371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총 1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얼마라요?

14억5천입니다.

직원이 얼마인데 사업비 이것 가지고 뭐 할 거고?

나중에 질의할 때 얘기하십시오.

372페이지 보건관리 인건비와 373페이지 경상적 경비 중 운영비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375페이지 여비 또 업무추진비와 376페이지 재료비에는 소독용 약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민간이전 예산 중에서 진료약품 구입비 6천만원과 독감무료접종비 4천 명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그 밑으로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치과실 등에서 사용할 재료대를 편성했습니다. 378페이지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8,200만원을 비롯해서 불우노인 틀니보철비 500만원, 저소득 만성질환자에 대한 약제비 지원 등을 편성을 했습니다. 379페이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각종 교육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일반보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 민간이전 국비보조사업으로 예방접종, 가족계획, 임산부 영유아 검진, 만성환자 진료비 지원 또 특수환자 진료비 지원, 암 검진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미숙아 의료비, 만성신부전증환자 투석지원금, 근육병환자 의료비 등 특수질환자에 대한 국도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단체경상보조사업으로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와 한센병 관리 우리 군 부담금 800만원을 포함해서 4,02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로서 보건지소 수리비 1,100만원과 보건소신축사업으로는 시설비 기본및시설비 시설비 6억7,300만원과 기본및실시설계비 그 페이지를 넘겨서 384페이지 보건소신축을 위한 농민회관 철거비 및 건축폐기물수수료 4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건소신축으로 감리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신축에 따른 부대비로 73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으로는 병리검사실 전류안전기 구입비 등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관리에 있어서 경상예산으로 위생업소 단속과 관련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수정예산안은 없습니다. 이상 2001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페이지 순으로 하겠습니다. (정진위 위원 발언요청) 예, 정진위 위원님.

소장님?

예.

내 이 몰라서 묻는 건데 그러면 우리 300원 주면 감기약 주던 것 그것도 다 없어지제?

약을

아이 그래 안되면 없어지면 없어진다 그리 얘기해. 오래 하면 또 늙은이가 말 오래 한다고 해.

그게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 없어지제?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약을 지급할 때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약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 없어지제?

없어지고 만성병, 장기복용을 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약제대를 일부 보조할 겁니다.

아, 그러면 만성환자에게는 주고?

예.

그러면 우리가 7천만원인가 1억인가 주고 차 산 것 있제?

예.

그것은 앞으로 운행계획이 어떤고?

그것은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약도 못 주고 그냥 가서 차 타고 다니면서 간호원들이 눈 까 보고 입 벌리라 하고 감기요 하고 그럴 거라.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뭐이라.

현장진료를 할 때에는 현장 순회봉사나 아니면 외부기관에서도 현지에서 진료를 할 경우에는 의약투약이 가능합니다.

의약투약이면 의사가 반드시 따라 가야 되겠네?

물론입니다.

함양에 의사가 어떤 의사 어떤 의사가 있어, 보건소에?

보건소에 저희 일반의사가 둘이 있습니다.

일반의사?

예.

그 대학 졸업하고 수속하는 것 아니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과대학 나와 가지고 국가고시 해 가지고 인턴 마치고 레지던트 코스 전에 군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약도 못 주고 할머니들이 보건소 약 좋다고, 그런 걸 갖다가 많이 먹어서 탈도 났다고 하더라마는 300원 짜리 3일 약 그것은 다시는 없고?

예,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순회진료를 어떻게 할 거요? 그게 없어진 대신에, 사실은 농촌실정이 병원에 가서 처방전 받아 가는 그것도 3천원 하지요? 약 값 말고 처방전만 받아 가는데 3천원 하제?

그리 합니다.

예.

그러면 내가 어제 약을 지어 보니까 이틀 분에 1천원 받더라고, 하약국 가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요? 그러면 보건소 차를 1대 더 사 가지고 의사 둘이니까 보건소에 앉히지 말고 매일 돌아가면서 어려운 사람들, 실제로 촌 노인들 내 차가 없어 시외버스 잘 타는데 돈 100원에 운전수하고, 운전수가 50원 더 내라고 싸우는 걸 내 여러 번 봐서 내가 동전을 갖다가 건방져서 "아여, 기사 아무 소리 마라. 내 주께."하고 그런 일이 여러 번 있는 사람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요? 이것 전부다 쓰여 있는 것이고 앞으로 보건소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 보건소의 옛날기능을 살려 가면서 군민의 건강에 저해가 안되면서 합리적인 보건소 운영계획을 총괄적으로 10분만 설명을 해 주시오.

방금 정진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거의 진료체계가 좀 바뀌었다는 부분은 의약분업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저희 군 뿐만 아니고

그것은 여기 온 사람은 다 아는 것이고 그런 제도로 인해서 그 촌에 있는 할머니들이 신경통이니 그런 만성질병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 그제? 그래 여기도 보니까 만성신부전증이 다섯 분이 안되고 하니까 또 신부전증이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다 이거라. 그런 사람들이 의료보장법이 새로 바꿔지므로 인해서 싼 약으로서 건강을 유지해왔는데 그렇게 안되고 처방전을 가지고 하면은 이 문제가 생기는데 총체적으로 종래의 기능을 살려 가면서 군민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보건소 합리적 운영계획을 10분간만 간략하게, 법이 개정되고 그런 것은 여기 싹 다 알아.

제가 간단하게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이 되게 해야지. 위원이 질의를 했으면 확실한 답변을 얘기해요. 질의와 질문은 틀려. 나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귀하의 확고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나는 얘기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얘기해봐요. 앞으로 순회차는 어떻게 하고 약을 못 줌으로 인해서, 머리 아프면 촌 노인들이 보건소에 가서 지소에 가서 약 타 먹고 그게 이제는 안된다 이거야. 그래 그걸 한번 해 봐. 그러면 보건지소 저것도 치과의사 있는 게 배 아픈데 처방전 내지도 못할 건데. 그래 그걸 이야기 한번 해 봐요. 아주 중요한 얘기야.

지금 현재 제도변경으로 인해서 저희 보건소에도 새로운 체제로 변경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도 말씀 드린 보건소신축문제도 더 이상 보건기관이 의료시혜를 개인별로는 줄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앞으로 보건소를 신축해서 노인들이 마음 놓고 의료비와 관계없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말씀 드리면 보건소에 노인들이 무작위로 누구든지 와서 물리치료도 받고, 진료비 없어도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고 또 특정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의사의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운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지금 현재 저희 순회버스는 주 4개 동네를 순회 검진 및 투약을 진료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 4개 마을을 반드시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 지금 뭐니 뭐니 해도 보건소의 기능은 과거의 환자진료 중심에서 지금 전염병 예방과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육하는 어떤 그런 보건소 기능으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런 세 가지 테마로 보건소를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럼 한 가지만 물을게요. 이때까지 보건소를 안 옮기려고 하다가 갑작스럽게 농민회관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아마 우리 박순근 부의장도 그걸 의회 본회의장에서 발언까지 한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 어떤 변화에서 돈을 20억이니 30억이니 들여 가지고 보건소를 아래로 내려오려는 이유를 합목적성 있게 얘기를 한번 해 봐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대로 보건소는 이제 진료 일변도 보다도 주민이, 특히 우리 군에는 노인인구가 거의 20%를 육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농촌일수록 노인시설에 대한 전혀 시설이 전무하고 이런 경우에 보건소를 신축하면서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급적 노인 소통이 편리한 위치에 보건소가 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신축 위치를 정한 것입니다.

내 그것은 납득은 되었습니다. 더 물어볼 것도 없고 하여튼 작년 예산 대비해서 보건소 예산이 얼마나 줄었어요?

약 5억5천정도 줄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작년도에 인건비가 각 실과별로 배치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빠진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약 구입하는 것은 전년하고 같단 말이죠?

예, 다른 특별한 변동은 없습니다.

그럼 내 한 가지, 군수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농촌지도소라는 저 건물이 재일교포들이 함양군에 기부채납 한 것입니다. 아시죠?

정진위 위원님께서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페이지 순으로 이리 하고 나머지 문제는 토론시간에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72페이지 (백상현 위원 발언요청) 예, 백상현 위원님.

나는 이 보건소장님한테 뭐 하나 물어봐야 되겠는데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소아과 우리 군에 유치하는 것 말이오. 개인병원이 함양읍에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소아과를 유치해 달라고 내 부탁을 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갑니까?

연도 도중에 저희가 내과전문의 또 아니면 소아과전문의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연도 도중에 지금 잉여자원이 없기 때문에 배치가 곤란하고 내년도 배치할 때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그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최대한 반영하겠다 그래 가지고는 안되고 실제 우리 군은 오지군으로서 함양군에는 소아과가 없다. 소아로 치면 초등학생들까지 전부다 소아니까 소아인원이 몇천 명이 되는데 실제 소아과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보건소장님께서 도에 가서 로비를 하시든지 어쨌든 쫓아 다니셔 가지고 공의들 있는 공의가 8명 있다니까 소아과 공의가 8명이 있다니까 우리 군에 유치시키는데 과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일조를 해야 되요, 여기는.

그리하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꼭 유치되도록 하소?

예.

유치 안되면, 우리 군에 젊은 사람들이 아기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는 불쾌감마저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군수님하고 도에 가셔 가지고 소아과 공의가 도에 8명 있다니까 8명 중에 1명이라도 꼭 데리고 오도록 해주소.

소아과전문의는 사실 병원 우선 배치를 하다 보니까 시군에 소요가 있더라도 사실 배치가 되는 게 상당히 지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에헤, 그게 아니라, 또 그리 이야기해. 아이 함양군에 소아과 개인병원 하나 없어요! 관내 소아과 개인병원 하나 없으면 도에 공의가 8명 있다니까 8명 중에 1명도 못 데리고 와요, 몇 년 동안 지금. 그 엉뚱한 소리를 또 하고 있어! 어쨌거나 데리고 오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이 군수님하고 도에 가 가지고 소아과 공의가 8명 있으니까 8명 중에 1명은 데리고 와야 될 것 아니오!

노력하겠습니다.

372~373페이지 (박종호 위원 발언요청)

오늘은 제출된 예산안 심의를 하기 위한 자리인데 보건소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도 오늘 이 자리는 본예산만 가지고 질의하고 답변을 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에 대한 문제를 심도있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인 보건소 운영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저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런 말을 드릴 자리가 아니고 이런 내용이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에 정진위 위원님과 백상현 위원님이 보건소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했으니까 본 심의 안건하고는 다른 저도 보건소 운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다른 위원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군정질의를 통해서 세 번 보건지소 부활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도에는 현지확인을 하면서 저는 수동출신구 의원으로서 수동보건지소에 대해서 관심을 분명히 다른 지소보다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확인 때 가서 진료환자수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리 박순근 부의장님하고 한 조가 되어서 가서 확인을 한 그 내용을 집행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환자진료수는 분명히 이동보건진료 숫자보다 숫자가 분명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폐소시킨 보건지소가 4군데가 있지만 내가 수동에 살고 있다고 아니라 수동같은 저런 데 보건지소가 정말 폐소가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세 번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도 기록에 나타나 있으니까,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추진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복안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군수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누가 해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보건지소 부활문제도 일면의 타당성은 저도 일부 인정을 합니다 .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자 하는 보건소신축문제가 내년도에 이루어지고 나면 보건소 기관운영 하는데 상당한 어떤 변화가 오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주민접근성이 좋은 주차장 옆으로 가는 이유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봐지고 이리 해서 보건소를 짓고 나서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고려해서 그 때 이러한 문제를 다시 한번 재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질의를 하고 이렇게 답변 받을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 시간을 많이 뺏는 것 같고 동료 위원들에게 죄송스러운 이야기인 것 같고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물을 말이 많고 받을 답이 많네요. 다음 기회로 넘기겠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의견이 많으신 것 같은 데 일단 우리 예산안을 검토해 보고 나머지 토론시간에 시간이 남으면 한번 더 토론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372~373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74~37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76~377페이지 (노길용 위원 발언요청) 예, 노길용 위원님.

소장님 377페이지 약품구입에 6천만원이 있는데 의약분업이 되고 나서 진료체제하고 이동보건소 이동차량 진료체계가 달라진 점이 있으면 우리도 알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약품 투여하는 것.

아까 제도설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약품 투여하는 것,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나서 후에 진료체계가 달라진 것이 있으면 한번

저희는 과거에 보건소를 찾아오는 환자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이전에는 약이 투여가 되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약 소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약 2억 내지 3억이 소요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투약이 안되기 때문에, 나가서 진료하는 경우에는 투약이 가능합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그럼 보건소 내에서는

약 쓸 일이 없습니다. 이동보건소나 방문진료, 우리 간호사들이 나가 가지고 다시 나와서 처방 받아서 투약하는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노인들 불편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불편이 많겠네 그죠?

예, 그 대신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방문간호사들이 나가 가지고 차트를 물고 와서 다시 처방받아 가지고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구입이 이렇게 작년보다

예, 좀 줄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의료비 구입이 작년 대비해서 민간이전사업비가 7,600만원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 돈 가지고 충분히 됩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 체제라면, 그래서 정부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의약분업에 좀 문제가 있다 해서 65세 이상은 다시 환원한다 어찌한다 하는데 그것은 아직 밝혀진 것은 없고 만약에 그리 되어서 우리가 필요한 소요가 다시 요청되면 추경 때라도 다시 확보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합니다.

물론 자원을 다음에 확보해도 되지만 염려스러운 게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이전이 되어지면 환자수는 아무래도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수가 훨씬 많게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어찌 약품구입이라든지 사업비가 이렇게 7,600만원이 줄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조금

이 7,600만원 줄은 부분은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에서 직접 약을 취급하지 않음으로 인한 그 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상현 위원 발언요청)

예, 백상현 위원님.

나도 좀 동떨어진 얘기 같은 데 실제 우리 군에는 종합병원 역할을 하는 병원이 없어요. 그죠?

예.

없으면 진짜 농촌지도소 같은 자리에다가 이왕 지을 바에는 국립의료원 같은 것 하나 유치를 시켜 가지고, 아이 산청도 있고 남원도 있고 장수도 엊그제 가 보니까 있던데 아이 함양만 없어요, 함양만. 도대체 보건행정을 하면서 함양군민이 의료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함양군민은 전혀 의료혜택을 못받고 진주나 거창이나 종합병원 이런 데 가서 아기 업고 껴안고 다녀야 되는데 차 없는 사람은 또 남편이 하루 일을 포기하고 자기가 운전해 가지고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불편사항을 소장님하고 군수님은 아셔야 되요.

예, 동감합니다.

이왕 보건소를 지을 바에는 국립의료원을 하나 유치를 시켜 가지고 함양군민이 수혜혜택을 봐야지 군민이 혜택도 못보고 보건소 직원을 위해서 보건소 자리를 멋지게 지어 놓습니까.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이왕 짓는 것 자리 좋고 그런 데다가 보건소를 이전할 바에는 국립의료원을 하나 유치해 가지고 지어 가지고 군민들이 혜택을 봐야죠. 전혀 군민들 혜택도 못보고 직원들 편리하기 위해서 보건소 다시 이리 옮깁니까? 전에 나도 군정질의를 몇 번 했어요. 보건소를 옮겨야 된다 옮겨야 된다 그 때 옮기라니까 안 옮기고 이제 와서 옮기는 이유는 도대체 뭐요?

정용규 위원장님 내가 대답 한번 할까요? 나는 발언권도 주지도 않고

군수님 계시지 말고 나가십시오.

위원장님?

예.

백 위원님도 서두에 질의를 하면서 본 건과는 무관한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음에 우리가 토론에나 또 간담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예산서에 한해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리해야 그게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예산서와 상관없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면 안됩니다.

아이 예산서와 상관이 있죠. 왜냐하면 보건소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보건소를 옮긴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국립의료원을 짓자 이 얘기가 내 얘기가 그러면 틀렸습니까?

말씀이야 맞죠. 누가 틀렸다고 했습니까. 말씀은 지당한 말씀인데 이게 일시적으로 여기서 그런 발언을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군정질문시간에 그런 걸 하십시오. 하시고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야기한다고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여기서 말장난 밖에 안되니까 그런 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이 어째서 또 말장난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나중에 자꾸 물어 보면 그리 밖에 안되는 것 아이라.

일단 우리 예산서에 있는 이 예산을 심의를 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꼭 토론을 하실 부분은 토론시간에 하고 또 그것도 부족하다면 다음 시간으로 넘어갑시다. 376~377은 이의 없습니까?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378~379 (노길용 위원 발언요청) 예, 노길용 위원님.

378페이지 불우 노인 틀니보철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15인 하고 10인 하고 딱 정해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 부분은 특별한 인수에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보건소 치과실도 일반적인 환자진료 외에 불우 노인들을 찾아 나가서 환자를 선발해 가지고 그 중에 꼭 틀니라도 좀 끼워 넣어 줘야 되겠다는 그런 노인들이 있으면 그 분들을 선별해 가지고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인수에 큰 구애는 없습니다.

여기에 15인 20인 이것은 구애받고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정인을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 소리라.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상현 위원 발언요청)

예, 백상현 위원님.

조금 전에 불우 노인이 있으면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우리 관내 불우 노인이 한정 없어요. 틀니 해 넣어 줄 분들이 한정 없어요. 이런 것은 예산을 더 얻으셔 가지고 50명 100명 이렇게 확대를 해야 되요. 15인 20명 이래 가지고 뭘, 있으면 이 아니고 당연히 있어요. 찾으면 수요가 엄청나. 그걸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이런 데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줘요. 진짜 불쌍한 노인들 음식이 맛이 있는데 씹지를 못해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정 없어. 왜 그게 없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의 한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찾아서 하는 대로 능력대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업무의 한계가 아니고 그걸 각 부락에 이장단이나 반장들 통해 가지고 명단을 한번 확보해 봐요. 그런 걸 한번 머리를 써봐. 그러면 수두룩 빽빽해. 예산을 더 얻으셔 가지고 이런 데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줘야 되요.

이것 의료보험에는 안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료보험에 안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에 맞게

이게 초년에 해 보는 겁니다. 초년에 해 가지고 사업비가 더 소요되는 만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틀니가 20만원 이래 가지고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산출기초 잡는다고 이렇게

산출기초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물론 시중 치과하고 다를지 모르지만 실비를 계산한 거겠죠. 하지만 틀니하는데 20만원 이해가 잘 안가거든.

그래서 틀니를 다 하는 부분은 여기에 나눠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이게 뭐 특정인 한 사람한테 50만원 100만원 지출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일부 한두 개 이렇게 꼭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저희가 서비스를 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예산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초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보고 능력대로 지금 더 증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능력대로가 아니고 엄청난 투자를 해요 이런 데는.

보건소장님?

예.

378페이지에 보면 예방접종 약품구입이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약품구입을 하는데 모든 병은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 군민건강에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 예방약을 이 예산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간염백신 하는데 약품구입을 이만큼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다든가 적다든가

예방접종약품은 저희 군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뒤에 보면 국비보조사업으로 예방접종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가 연례적으로 해오는 그걸로 봤을 때 거의 필요한 숫자라고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뒤에 국비보조사업이 어디 있소?

국비보조사업에 예방접종 지원 있습니다. 뒤에 민간이전 380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

여기도 군비가 많이 들어가지 뭔 국비보조사업이라 국비보조사업은.

넘어갈까요?

한 가지만 더, 378페이지 예방접종 약품구입에 2000년도에 우리 군에 유행성출혈열 환자가 대강 몇 명이나 발생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 공식 집계된 유행성출혈열 환자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3천 명 해 놨는데, 3천 명 해 가지고 2,100만원 예산 올려 놨는데

이것은 희망하는 사람들 접종할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세입으로 들어올 겁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노 위원님 얘기한 유행성출혈열이 작년에 없었어요?

예.

아이 작년에 성심병원에 내가 알기로 몇 명 다니면서 주사 맞은 게 있어요.

그게 유행성출혈열이 아니고요 쯔쯔가무시 그 질환입니다. 열성질환이라고

그거나 그거나 똑같지 뭘 그

그게 내나 유행성출혈열 아닙니까?

아닙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80~381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382~383

위원장님?

예.

내 이 몰라서 묻는 건데 소장님 한센병관리사업 지원해 가지고 1개소 돈이 80만원 얹혔는데, 800만원이가?

예.

이게 뭐이요? 무슨 병이요?

이게 나병입니다. 나병을 말을 바꿔서 한센병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문둥이들, 몰라서 그랬어요. (백상현 위원 발언요청)

예, 백상현 위원님.

시설비에 보면 백전면 보건소 벽면 균열 이게 보건소 지은 지가 몇 년 되었어요?

'92년도에 지었습니다.

'92년도에 지었는데 내가 알기로는 '93년도인가 '94년도인가 그 이듬해부터 금이 갔다고 해. 균열이 갔다는 거라. 그러면 이걸 그 당시에 업체가 누군지 업자가 누군지 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시켰어야 되는데 내내 가만히 놔두고 지금 와서 하도 균열이 많이 가니까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이듬해부터 균열이 간 거라. 예? 기초다지기를 안 해 가지고 땅 다지기를 안 한 상태에서 집을 앉혀 놓으니까 그 당시에 균열이 간 거라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걸 하자보수기간 지나니까 이제 와서 해 주겠다 이 군비가 엄청나게 낭비되는 것 아니오.

그 부분은

균열간 것 그걸 2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할 거요?

그 부분은 두 번에 걸쳐서

200만원이고만.

200만원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 가지고는 조금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업체 누군지, 그 지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르지.

제가 자세히는 기억을 지금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보고 하자보수기간에 해당되니까 하자보수비로 해 달라고 해야지 지금에 와서 돈 200만원 가지고 땜빵한다, 지금 균열간 틈새가 내가 알기로 몇 센티미터가 벌어졌어. 그런 걸 이제와서 하자보수 시키겠다, 군비만 자꾸 해마다 낭비시키고. 그 이듬해 균열이 간 거라. 기초다지기를 안 해 놓으니까 갖다 채워 놓고 거기다 바로 집을 앉혀 놓으니까 금이 간다 아니오. 균열이 간다 아니오.

그 동안에 두 차례 검사를 했었어요.

이런 것은 감사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라.

아이고 그런 수도 있겠지. 오늘 수도계에서 하고 나니까 내일은 하수도 한다고 파고 함양읍에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 그런 것하고는 틀리다 아니오. 이것은 집을 잘못 지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시켜야 할 사항을 누구니까 하자보수도 안 시키고, 내가 알아 이 업자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순근 위원 발언요청) 예, 박순근 위원님.

소장님, 우리 보건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29명입니다.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년도 예산이 21억에서 인건비가 본청으로 싹다 계상이 되어서 6억5천만원이 감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나 내가 여기서 분석을 해본 결과 이래 가지고는 보건소 운영이라든지 우리 함양군민의, 보건소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아주 미비하지 않은가? 돈 14억5천 중에 보건소 신축비 8억5천만원 빼 버리면 실 사업비가 6억5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29명이 6억5천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냐? 전쟁터에 가는 사람이 총알부터 구하고 해야 될 건데 군민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이런 예산으로 함양군민에게 어떤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달라진 게 없다. 변하지 않으면 못산다는 이 시대에, 항상 관습에 그 틀에 답습만 하는 그런 행정 이제는 개선할 때가 되었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추경에도 좋으니까 우리 함양군민들의 의료적인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이 있고 진짜 대다수의 우리 군민이 수혜 혜택의 대상이 된다면 과감하게 기획을 해 가지고 예산을 쟁취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나는 보건소 신축을 몇 층으로 해 가지고 몇 평을 짓는지는 모르겠지만 돈 6억7,300 가지고 보건소를 1동 멋지게 짓겠다 이런 계획을 가진 모양인데 실제

제가 설명을

설명할 필요 없어요.

짓는다고 하는 모양인데 실제 이것은 되지도 안한 사업이라. 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지금 보건소는 그 자리에 있고, 군수님 전에 그 자리에 놔둬야 된다고 몇 차례 나한테 이야기 했어. 옮기자 옮기자 하니까 놔둬야 이야기했는데 지금 옮겨서 뭘 할 거요? 차라리 여기다가 국립의료원을 어쨌든 간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계속 노력을 해 가지고 국립의료원을 하나 유치시켜요. 함양에 제대로 돌아가는 병원이 없어. 성심병원 가보면 저 병원이 청소를 하요 어디 돼지마구만 못해. 저기 들어갔다 오면 병문안 갔다 온 사람들이 전부다 가서 병을 옮겨 가지고 온다고 해. 그런 병원을 종합병원 역할을 하게 가만히 놔두고 지금 와서 보건소를 옮기겠다. 아이 군민이 등신이요? 군민이 뭔가 의료혜택을 보려면 국립의료원 정도는 하나 함양군에서 유치를 시켜야지 그런 것 하나 유치를 못하면서 아이 보건소나 또 6억 7억 들여 가지고 짓겠다. 그러면 저 보건소는 어쩌고요, 현재 보건소는?

팔지 뭐.

참 내, 아이 계획이 있어야, 계획이 있으면 먼 미래에 진짜 어떻게 10년이나 20년 후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지 우선에 당장 1~2년 계획만 가지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아니오. 돈 6~7억이면 적은 돈이오, 이 어려운 세상에. 차라리 6~7억 가지고 로비를 해서 국립의료원을 유치시켜요.

돈 6~7억을 누가 주는데 로비를 해.

아이 중앙에 가서 로비를 해야지. 아이 장수나, 우리보다 작은 장수군도 멋지게 국립의료원 시설을 해 놨더라고. 심지어 오지면 오지군 하면서 소아과 하나가 없어요. 개인병원이 안 들어와. 개인병원이 안 들어왔는데 그러면 보건소 직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인구가 없어 수요혜택이 안되니까 안 들어오는 것 아니냐"고, 아이 소아과로 치면 그러면 초등학생 전부다 소아과인데 몇천 명이라. 몇천 명이 왜 안돼요. 보건소 직원들부터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개인병원이 들어오려고 하요. "어쨌거나 우리 군에 한 병원 들어오면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녀야지 "안될 것이오 안될 것이오."하니까 어떤 개인병원이 들어오려고 하느냐고. 경상남도에 소아과 공의가 8명이 있다는데 8명 중에 그 동안에 1명 정도는 데리고 왔어야 될 것 아니오.

예.

왜 억척이라요?

그러면 내 마지막으로 한번만 물어봅시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에 집을 지으면 농촌지도소는 앞으로 향후 대책이 어떻습니까? 거기 있을 것입니까? 다른 데 옮길 겁니까?

군수님, 군수님?

박종호 위원님 일단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상입니다. 내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총괄표는 수정예산안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8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인부임 이런 것은 경비성격은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시오.

예. 그 다음 일반운영비, 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390페이지 업무추진비, 재료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391페이지 말미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 새기술실증시범포 운영에 따른 종묘, 종자구입, 농약, 비료, 퇴비, 그 다음에 서상에 있는 시범포 운영에 따른 종자, 종묘, 그 다음에 벼 조생종 채종포 자재, 다음에 과수 M9-T337 생산포 자재, 394페이지 딸기 육묘 운영에 관한 예산 1억1,55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94페이지에 있는 일반보상금은 학습단체 연찬회 급식 등 12건에 2,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가 1,048만원,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수막이 70만원,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을 위한 교육교재가 23만원, 지도공무원 연구 회 현장자료가 36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기자재구입이 88만원, 농가경영지도에 있어서 컨설팅 개발자료 210만원, 그 다음에 농업기술 정보화 보급료 8만3천원, 농기계교육훈련사업으로 농기계이용기술 교육교재 65만원,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수당 27만원, 품목별 농업 연구모임에 27만원, 청소년 전문교육 50만원, 새해영농기술교육에 132만원, 농가경영지도에 있어서 농가경영 컨설팅교육 강사수당 110만원,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여성능력 개발교육에 120만원, 398페이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품목별 상설교육, 그 다음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청소년 전문교육 해서 전부 8개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398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9페이지 재료비입니다. 4H회원 과제등록을 위해서 학교 4H 육성을 위한 자료 240만원,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위한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자재 40만원, 병해충 운영장비 구입 40만원, 농작물 생육 병해충 관찰포 운영에 100만원,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 정밀검정 종합관리를 위해서 갈색시약 50만원, 유리삼각프라스크 45만원, 페프라스크 39만원, 토양검정시약 18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새기술보급사업을 위한 병해충 예찰 관찰포 운영에 480만원, 병해충 예찰포 운영에 68만원, 토양정밀검정 종합관리에 537만6천원을 편성하고 농가경영지도에 550만원, 과학영농 현장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건비에 1,267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01페이지 새해영농설계교육에 1,750만원,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품목별 상설교육에 190만원, 품목별 농업 연구모임 75만원, 청소년 전문교육 50만원,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회원 과제활동 지원에 학교 4H회원 교육에 60만원, 농가경영지도를 하기 위한 농가경영컨설팅교육에 260만원, 농업기술보급 정보화교육 참석에 24만8천원, 농기계훈련사업으로 농기계 현장이용을 위한 기술교육에 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운영 보상에 150만원,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또는자치단체에대한보조로서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4H단체 육성에 100만원, 농촌지도자 육성에 200만원, 생활과제기술교육에 175만원을 편성하고 농촌노인교육활동 지원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및부대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수출딸기 묘주증식 설치를 위해서 설계비를 309만8천원,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억1,98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12만5천원입니다. 민간에대한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영농 4H회원에 대한 과제활동 지원으로서 1천만원, 새기술보급시범사업으로서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사업 60만원, 신 육성벼 품종비교 400만원,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환경개선 종합시범 187만원, 과수 토양수분 관수시범 700만원, 성페로몬 이용해충방제시범 200만원,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서 과수 조류피해 방지시범 2천만원,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시범 2천만원, 새기술보급시범사업으로 병해충 종합관리시범 750만원, 시설농업 친환경 농업시범 500만원, 채소 생물학적 해충방제 시범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한성 월동사료작물 재배시범 500만원,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구축사업으로서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으로 260만원, 병해충 공동방제 1억5,372만원, 병해충 방제장비 방제복에 1,18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출 딸기, 도비보조사업으로 수출 딸기 생산지원에 2억6,79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407페이지에 토양 종합검정장비 비색계구입에 1천만원, 농촌지도기관 인프라 구축사업 경영상담장비 휴대용 단말기 구입에 410만원, 농기계교육훈련사업으로서 새로운 농기계 훈련장비 구굴기 구입에 370만원, 그 다음 농기계 훈련장비 구입에 344만원, 농기계 훈련장비인 양파 비닐 자동정식기 구입에 1,496만원, 수출딸기 묘주 보관용 예냉고 구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실증시범답과 서상에 있는 실증시범답을 관리에, 이앙하고 경운하고 수확하는데 46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에대한자본이전입니다. 408페이지 말미에 있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에 1억37만원,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조생종 우량품종 증식단지 운영에 300만원, 사과, 배 정형과 생산 머리뿔 가위벌 시범에 840만원, 수출용 시범품목 종묘비 지원에 파프리카와 밤호박 종묘에 534만원, 고랭지 딸기육묘 생산기반시설에 신규농가에 대한 묘주확보를 위해서 1,500만원, 비가림 하우스 골재 성형기 지원에 300만원, 수출용 관상조류 사육시범에 480만원, 자산취득비입니다. 농업인 교육용 철재 의자구입에 200만원, 전열판 구입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5억1,340만7천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도 2억1,00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전문도서 구입에 6만2천원, 다음에 민간에대한자본이전입니다.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능력개발을 위한 전문도서 구입 지원에 200만원,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에 400만원, 생활환경시범마을 육성에 500만원,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 벼 보급종 차액지원에 2,150만8천원, 버섯재배사 개축에 9,600만원, 포도 비가림시설 경쟁력 향상시범에 5,400만원, 지역특화 신기종 구입으로 경운기 부착용 SS방제기 구입에 360만8천원,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생활개선교육관 내부시설 공사비 시설비 1,390만원과 실시설계비 64만5천원, 106페이지 시설부대비로서 내부공사 기타경비로 15만1천원, 그 다음에 민간에대한자본이전은 양파 비가림 채종사업을 40개소 설치하기 위해서 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페이지 순으로 388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김재웅 위원 발언요청) 예, 김재웅 위원님.

소장님, 센터에서 지금 예산서를 보고 하는 일이, 무엇 무엇입니까? 뭐라고 딱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센터에서 하는 일?

첫째는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이 첫째고, 두 번째는 농업인 인력을 육성하고 세 번째는 농작물에 대한 기술보급과 네 번째는 축산농가에 대한 기술지도 내지는 가축방역에 대한 사업,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생활개선에 관한 농촌에 계시는 부녀자에 대한 사업,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원예나 과수에 대한 기술지도, 일곱 번째는 포장관리와 현장애로기술 개발 등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 거의 국도비에 그렇지 않으면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금사업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예산서를 보면 일치는 하는데 사실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우리 자체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센터는 그래도 현업부서입니다. 작년 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이 보면 삭감된 게 많아요. 예산이 줄어든 게 많다고. 도비가 따르든 국비가 따르든 간에, 그냥 제가 센터라고 생각할 때는 앞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원이 20 몇 명 되지요? 예산 15억이에요.

몇 명입니까?

32명입니다.

실장님, 32명에 인건비가 대충 얼마쯤 되요?

지금 32명이 아니고 지도직이

27명 하고 기능직 하고 하면 32명입니다.

32명에 인건비가 얼마쯤 되요?

연봉 2,500만원으로 보면 7억5천에서 8억 정도 됩니다.

김재웅 위원님 질문을 답하고 또 다른 위원 그렇게 합시다.

이 이야기는 자체사업이 이렇다는 것은, 아무리 센터…,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자체사업도 많습니다. 이 앞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농림과에도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고 또 지역경제과에도 우리 농업부분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또 센터에서 투자될 부분이 있는데 사실 너무 미흡해요. 이 이야기는 좀 전에 예산서대로 한다면 그 말씀은 맞는데 그래도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우리 군비예산을 얼마나 확보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과의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보다는 약 2억1천만원이 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거의다 국도비 따르는 사업이지

국도비는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증시범포에 밭갈이하고 논갈이 이것은 부수적으로 따라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이야, 그런 것도 예산 안 넣고 시범포 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군비가 자립도가 11점 몇%면 100억이 넘습니다. 그런 예산이 여기에 너무 적게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더 요약하면 일을 안 한다라는 거와 똑같은 소리라요. 내 놓은 그대로만 하고 말고 우리가 연구해서 뭘 하겠다, 이런 것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 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부분도 좀 하루하루 탈피가 되어야 되요. 그래야 보는 눈이, 실제적인 수요가 어디 갑니까? 사실 우리가 80% 이상이 농민 아닙니까?

김 위원님이 그렇게 질책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 드릴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저는 제 양심을 걸고 제가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성심 성의껏 최선을 다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운영이나 모든 관리에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인건비는 기획감사실에 총괄로 묶여 가지고 있고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비만 되기 때문에

예, 사업비라는 것은 아는데 내가 좀 전에 얘기한 것은 국도비는 빼고 이야기한 거라요.

15억이라고 보고 1인당 5천만원도 안 치네?

예, 1인당 5천만원 정도 칩니다.

연구비라도 더 올리든지 다른 자체사업이라도 더 올리든지 그런 데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되지 그게 얼마 안된다는 소리인 거예요.

예, 더 연구하겠습니다. (정진위 위원 발언요청)

예, 정진위 위원님.

소장님?

예.

내가 하나 묻겠는데 함양에서 제일 농업부분에서 소득이 많은 부분부터 10가지만 쭉 대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쌀 뭐 담배, 양파 뭐 밤, 사과, 배, 딸기 그걸 서열을 쭉 한번 만들어 주시오.

제일 많은 게 지금 쌀입니다.

대략 얼마 되지요?

쌀이 약 350억 정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요?

그 다음에 사과가 약 120억

사과 120억, 금년에는 내 맘에는 30억도 안될 상 싶은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자료는 지난해 자료기 때문에

그래 또 그 다음에

양파가 80억 정도

양파가 80억 더 될 걸. 그 다음

그 다음에 소가 70억 정도

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밤이 약 50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밤에 대해서는 어찌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됐네요? 우리가 함양에 땅이 말이요 이 미친놈들이 고속도로를 많이 닦아 가지고 국도변 확장한다 해 가지고 150ha의 농지가 감되었지요? 대충 그런 것 알고 있지요?

예.

그러면 어차피 우리 함양군으로 보면 임지가 80% 가까이 있는데 산림을 자원화해 가지고 소득을 증대해야 된다는 것은 전혀 생각도 안 했고, 그 부분에 대해 어찌 생각해요? 내 얘기 조금 더 합시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 내 스위스를 두 번 갔다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두 번을 갔다 왔는데 스위스 땅이나 우리 땅이나 내 면밀히 그걸 봤어요. 우리 땅이 하나도 못할 것 없는데 그런 데는 가면 말이죠. 해발 1300고지까지도 말이여 야생 그 이름 뭐고 풀 기르는 그걸 뭐라고 하네. 초지조성이라고 하나. 그래 가지고 소를 키우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걸 어떻게 지원하느냐 물으니까 소를 몰아 들일 때 겨울에 1300고지나 1200고지에 소가 못 견딜 것 아니가 그제? 내려 오는데만 보조를 해준다 이거야. 그래 여기 보니까 말이지 소도 소득이 네 번째 들어가고 이런데 소에 대한 것 항구적으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이 풀을 베어 가지고 사태가 안 나게 해 가지고 초지조성 한다는 그런 것 하나 안 들어 있지 밤이 소득의, 내가 요새 밤에 대해서 3만원짜리 책을 사다 놓고 한번 읽어 봤는데 정확하게 얘기해서 밤 3천 평을 열심히 나락농사 짓듯이 하면 논 소득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것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구적으로 우리가 미래 지향적으로 개발할 여지가 있는 밤 특수시책이라든가 농촌에서, 이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밤을 해 가지고 1년에 몇 십억을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지원해주겠다, 토지를 개량하는데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것은 안 나오고 얄구지 딸기쟁이 저것 말이야 막 전기나 쓰고 기름이나 떼고 하는 이런 데다가 말이여, 우리가 언제부터 딸기 먹고 살았어요? 딸기 수출 얼마, 작년에 딸기 수출실적 얼마입니까? 한번 해 보시오. 막 1억씩 2억씩 집어 넣는데 이것 미쳐도 보통 미친 일이 아니야. 딸기 수출 얼마 했어요? 몰라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한번 해 보시오.

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게 과수가 아니고 산림에 관계되는 작물입니다.

산림작목이지.

그래서 저희들은 5년 전에 산림과가 있을 당시에 교육을 산림과에서 주관을 한 게 아니고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밤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 목적은 산에 심는 작물이라도 관리하는 사람이 농업인이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밤교육을 지금까지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에 관계되는 지원이라든지 예산에 책정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농림과 산림계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수원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원하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산림을 밤나무를 수종갱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계시고 해서 그 분들하고 연관해 가지고 작년에 밤나무 수종을 좀 갖다가 저희들이 현재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함양군에 밤품종으로 완전히 갱신이 될 것이고 그것은 저희가 세 품종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세 품종 중에서 밤을 보니까 박미1호.2호라는 품종은 아주 소립종이라요. 그래서 그것은 힘들고 그래서 대보라는 품종으로서 은기와 같고 그 다음에 굉장히 병충해에 강하고 그 다음에 아주 대립종이고 당도가 약 17~18도 되기 때문에 그 품종을 지금 가지고 와서

나도 그 얘길 군수님한테 들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물론 이것 농림과 소관이요. 어제 농림과에서 이야기했는데 그럼 소장님한테 내가 하나 묻겠는데 앞으로 기술센터하고 농림과하고 언젠가는 합병이 안되리라고 보고 있습니까? 영구히 기술센터로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시군에서는 산림과하고 그리 되요.

그렇습니다. 지금 15군데는 합해졌습니다.

그리 되면, 물론 소장도 그 산림수종이기 때문에, 아, 내가 임대를 맡는다 그랬어. 밤을 심을 건데 내가 임대를 맡을 때 산림수종이라서 임대를 안 해준다고 해서 감 심는다고 했어. 그래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벽은 넘어야 된다 이거야. 소득이 있으면 따라 가야지. 농업기술센터가 선도해야 될 것 아이가. 소득이 있으면 따라가야지 이것은 우리 게 아니다 이게 얘기가 안되지.

그 부분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체계가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아여 88올림픽 때 벽을 넘어서 노래 부르자고 오래되었어. 지금 12년 13년째야. 벽과 규제를 넘어야 돼.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군유림을 갖다가 개발을 해 가지고 심어 가지고 시범포 같은 것 하나 만들 용의가 있어요? 저 사람들은 산불 끄는 사람들이고, 산불 끄는 사람들이라.

정 의장님 좀 깁니다.

어?

좀 길어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 그만하지.

본예산안 388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391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로서 넘어가겠습니다. 392~39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에 대해서 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실제 내가 농림과장한테도 누차 얘기했어요. 우리 도 경계, 군 경계부터 해 가지고 지역특성에 맞는 가로수를 심어 보자 해 가지고 내 누차 얘기했는데 실증시범포에서 그러니까 구례 같이 산수유축제를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도 지역특성에 맞는 산수유 같은 게 참 잘 자란다 아니오. 고지대고 하기 때문에 잘 자라고 하니까 서상, 마천 이런 데 해 가지고 가로수를 딱 산수유나무로 바꿔 가지고 봄에 꽃도 예쁘지 가을 되면 열매도 빨갛게 예쁘지 겨울까지 열어 가지고 또 필요로 하는 사람은 보약으로도 쓰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전에 내 한번 언뜻 얘기를 한 것 같은 데, 그 얘기를?

예, 제가 백 위원님한테 그 말씀을 한번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그것 참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제가 한다 소리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예산을 한번 세워 가지고

그 부분을 그것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없을 경우에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가 여기에서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농림과 얘기하면 센터하고 의논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찌 된 거요?

그것은 어떻게 농림과장이 센터하고 의논해서 한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자를 키워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고 소장님하고 상의해서 한다고 나한테 전에 그렇게 얘기하던데.

산수유나무를 가로수화 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뭔가 참 함양특색에 맞는 가로수를 한번 심어 가지고 10년이나 20년 후를 한번 내다보자 이 말이죠. 산속에 소나무만 자꾸 심지말고, 자체사업으로 한번 해 보세요 그런 걸.

농림과장하고 의논해서, 농림과장 말씀은 보니까 묘목에 대한 기술을 더 지원을 받아 보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한번 상의를 해 보십시오.

그것은 농림과장한테 그 내용을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그 때만 얘기하고 그냥 잊어버려, 까마귀 고기를 먹어서.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394~39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396~397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도 넘어갑니다. 398~399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발언요청) 예, 박성서 위원님.

소장님 농업경영인 있죠? 경영인분들하고 부녀 경영인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 행사가 연간에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서, 지난 번 내가 김해를 운동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가니까 참 사람들이 많이 모이시고 하는데 그 자체사업으로 하는지 그 분들을, 그렇지 않으면 센터에서 좀 지원을 해주는지?

예, 차량하고 그것은 지원을 해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00~401페이지

아이 399페이지 내 좀

예, 정진위 위원님.

벼 병충해 관계 말단에 조금 나와 있는데 그 예산이 말이야 예비모판 그걸 농림과에서 하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드오?

지금 현재 농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찌된 거라? 이걸 농림과에서 저거가 못자리 할 줄 아나? 이 사람들이 현지지도하는 사람인데

농림과에서 못자리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농림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읍면별로 그것을 300평씩 쪼개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예.

못자리 만드는 예산은 그게 농림과에 얹을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 얹어야 될 예산 아닙니까?

농림과에 얹든지 농업기술센터에 얹든지 직접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아이 직접 시행 안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녹색혁명을 이룬데 기술들이라.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예비못자리 하는데 기술지도하고 그리합니다. 예산 소관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성질이 내 그런 예산은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을 계상하는 게 나는 맞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찌 생각해요?

예비못자리 관계는 그 기능상 농업기술센터에 얹는 게 타당할 걸로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그리해 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맨날 산업과에서 가지고 있던 것이라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

농림과하고 센터는 합치지 그래요? 일이 전부다 중복되고 내가 보니까 함양에 문화관광 이런 관광과를 하나 만들고 차라리 농림과하고 센터하고 합병하는 게, 구조조정이 진짜 잘못되었어요.

다른 시군에는 실장님 산림과가 농림과가 센터로 갔지요?

예산의 성질로 봐서는 농업기술센터에 계상이 되어야 될 것 아니라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이소. 어디까지나 나는 11대1이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전부가 아니고 일부분이니까. (송기원 위원 발언요청)

예, 송기원 위원님.

어디 갈 계획도 없습니까?

지금 그것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그것은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도가 되네?

보조금 준 데 대해서 내력서나 받고 그렇지 뭐 실질적인 지도가 되요?

얘기 못하지.

그 이야기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너는 그 이전에 농업경영인이기 때문에 이 쪽으로 돌아와라." 소리를 이야기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 그것 못하지.

그 자체가 농사를 짓는 일 같으면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고 하지만 그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그 지역에 일어나는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입장에서 그 일에 제가 관여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부분은 사생활이에요. 사생활인데 누가 간섭하라는 그것도 없고 보조도 이야기가 나오시던데 보조 돈 10원 안 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받은 사람도 있고 융자금도 있고 솔직히 제 같은 경우는 돈 10원 받은 적도 없어요, 후계자 생활하면서. 제가 융자 받아 가지고 돈 다 갚았고 또 그것은 자기 개인의 이야기고 또 자기 지역의 권리찾기를 하는 일을 갖다가 어째서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 한번 봅시다.

예, 백상현 위원님.

403페이지 농촌노인교육활동 지원 이것은 뭘 노인들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촌노인활동 지원은 그것이 1년차 사업으로서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은 3년 사업입니다. 3년간 계속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농산물가공활동이나 또는 우리 전통 농악 이와 같은 것을 전승시키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공동소득활동을 하기 위해서 농지를 임차한다든지 또는 영농자재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쓰여지는 그런 예산입니다.

수정예산에 보면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 해 가지고 1개소가 있는데 이것하고는 어찌 다릅니까?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금

아이 도비든 국비든 어디 군비 안 들어가요. 다 군비 들어가는데

그런데 사업 목적이 원래 사업을 시행하는 게 이것은 그러니까 조금 금액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하는, 어찌 다릅니까?

내나 내용은 같습니다. 하는 사업내용은 같은 겁니다.

백 위원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넘어갈까요?

예. 다음은 404~405페이지

402페이지 내 한번만 물어봅시다. 농기계교육훈련사업, 농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 5천원 해 가지고 130인 해 가지고 이게 뭐 65만원이지요? 402페이지

예.

이게 말이야 이게 아주 참 중요한 사업인데 농민 중에 지금 기계를 가지고 있는, 손가락 안 잘린 사람이 거의 없어. 과연 이 5천원 계상해 가지고 130인 해 가지고 될 일이라요? 이것 어찌 생각해요, 센터소장?

지금 제일 어려움이 있는 게 이 농기계교육입니다.

그래 어려우니까 130인 해 가지고 돈도 제일 적은 것 5천원 해 가지고 65만원 얹어 놨네?

중앙에서 이 교육을 해야 된다는 중요성을 갖고 이 돈만 지원해서 이 예산에 이렇게 부기가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각종 교육에는 교육프로그램에 농기계에 관한 교육이 전부 1시간 이상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편성을 해 놨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참 사실이지 손가락이 하나 없으면 남 보기 흉하고 말이요 사실 불편한 게 보통이 아닐 건데 이런 데 예산을 말이야 65만원 계상해 놨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어요.

소장님 이것 보니까 5천원씩 해 가지고 130명, 계산해보니까 딱 밥 값이네?

예, 밥값입니다.

그래 5천원인데 이것은 우리 실장님이 국비하고 군비하고 50대50으로 했는데 이런 것은 군비를 좀 더 지원해줘도 되요. 안 그렇습니까? 어찌 생각합니까?

수요가 많고 하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하는데 떡 삶은 물에 …데친다는 그런 식은 이게 안되는 거야. 교육은 교육다워야 돼.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하고 있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이나 또는 소득작목교육에는 반드시 농기계에 관한 교육을 1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이것은 최소한도로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 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경운기 같은 게 길가에 나와서 사고 내 가지고 1년에 사고 나서 죽는 사람이 함양군에 두서너 사람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심각성이 있는데 농기계교육훈련, 훈련이라는 게 조작하는 것만 기술이 훈련이 아니다 이거야 내가 말하는 것은. 이 조금 현실성있게 해주소.

예.

404~405페이지 없습니까?

405페이지 내 하나 물어봅시다.

예, 백상현 위원님.

특화시범사업 말이오 과수 조류피해 방지시범 이걸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방조망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물 쳐주는 거요?

예, 개소당 사업비는 5천만원이 드는데 그러니까 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의 범위가 국비 20%, 군비 20% 그 다음에 융자 40%, 자부담 20% 그래 가지고 추진을 할 겁니다.

이 2천만원 가지고

아니 전체 돈은 5천만원이 드는데 우선에 여기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은 2천만원이 그 다음에

나는 내 생각인데 그물을 농가에 자부담 시킬 게 아니고 실제 우리 군에서 말이오, 작년엔가 대구 달성군인가 어디 군에서 한 사업이 있어요. 까치나 산짐승이나 이걸 농가에나 피해를 너무 많이 준다 해 가지고 토벌작전을 한번 했어요. 뉴스에 나왔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 9시 정규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군에도 까치나 조류같은 게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니까 이 자부담을 시킬 일이 아니고 함양에 엽사들 많아요. 그래 가지고 이걸 한번 토벌작전을 싹 하면 실제 농가 주민들도 좋고 안 그래요.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예산도 엄청나게 절약될 것 같은 데 그런 것은 어찌 생각합니까?

예, 그런데 경산이라든지 영천이라든지 평야지대에 주로 있는 과수원은 조금 전에 우리 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셔도 효과가 있지만 함양에 과원들은 거의 산록변이나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는.

안 그래요. 그리 어려운 것도 없어요. 어려운 것도 없고 실제 까치 같은 게 산에 가서 생활을 안 해요. 전부다 들에서 생활을 하지 그것은 소장님 더 모르시는데

아니 진짜 과수원에 피해를 주는 것은 과수원 인근 가까이에 있는 것은 까치고, 지금 산에 있는 것은 전부 떼까치입니다. 그게 지금 피해를 줍니다.

떼까치든 뭐든 간에 이 엽사들은 말이오 돼지도 잡으러 높은 산에 다 올라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것 싫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 계획을 뭐 한번 자, 몇 마리까지 시상식을 해 가지고 상품을 주겠다 해 가지고 한번, 우리 군에서 마음만 먹으면 되요 마음만 먹으면. 이것은 돈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예산이 몇 천만원 이렇게 안 들어가.

그 부분은 엽사들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다른 말씀 못 드리겠고 관련 과에다가 제가 협조를 하고 그것은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해조수나 이런 것을 풀어 가지고 실제 들고양이나 이런 것은 생태계 파괴를 엄청나게 주니까 그걸 한번 토벌작전을 싹 하는 거라. 예산 많이 안 들어가요. 센터소장님이 연구를 해 보이소. 그래 가지고 고양이도 건강원에서 사 가니까 고양이도 얼마, 이 고양이도 생태계 파괴를 엄청나게 줘요. 괜히 나무도 귀찮고 농민들도 귀찮다고 그물치고 하려면,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한번 예산을 세워 가지고 토벌작전을 해 버려요. (정진위 위원 발언요청)

예, 정진위 위원님.

이 내 질문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성페로몬 이용 해충방제 시범 200만원이지 이게 뭐 하는 거요, 내 몰라서 묻는거라?

성페로몬이라는 게 글자 그대로 유인, 암벌레한테 이런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걸 넣어 가지고 유인을 하는 겁니다, 성페로몬이라는 자체가.

그래 국비하고 군비해서 200만원이 얹혀 있는데

이것이 과수원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걸로

이것 함양에서 해본 일이 있어요?

허성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의에 차두상씨가 하고 있거든요

삼산에, 날아오는 해충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이걸로 하면.

이게 그런 성호르몬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분비물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지. 나는 이게 질의가 아니고 질문이라. 몰라서 묻는 거라.

진짜 그것은

그래 됐어요. (송기원 위원 발언요청)

예, 송기원 위원님.

항구적으로 한단 말이지?

예. 이것은 그런 식으로 시설하는 게 아니고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돈이 많이 듭니다.

작년에도 그리 한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만 합니까?

내년에 처음으로 합니다.

병충해 방제장비 방제복이 있는데 263세트 해 놨는데 이걸 더 우리가 할 수 없습니까? 정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예.

더 요구를 할 수 없어요? 우리 농민들이 이것보다 훨씬 많이 입을 건데 방제복을.

군비를 갖다가 더 올리면 되지.

계속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하고 계속해서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 같으면 이것 가지고는 안되지만

안 적어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408~409페이지

아니오. 406페이지 소장님?

예.

여성농업인정보화사업 PC구입이 2대가 있거든요. 요즘은 PC를 꼭 사 줘야 됩니까? 우리가 한국통신에 임차를 해도 될 건데. 꼭 필요한 부분은 자기가 자기 집에서 사용료만 내면 다 해주는데 우리가 사 줘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소, 돈은 많은 것 아닌데.

저희들 사무실에 지금 실증시범포장 2층을 여성농업인교육관으로 지금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다가

거기다가 설치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408~409페이지 (노길용 위원 발언요청) 예, 노길용 위원님.

409페이지 수출용 관상조류사육시범 해 가지고 480만원이 있는데 이걸 농가를 여섯 농가를 선정을 해 가지고 합니까, 센타에서 합니까?

농가에 합니다.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요?

예.

조류는 어떤 조류

지금 십자매도 있고 잉꼬도 있고 카나리아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지금 여섯 농가를 선정을 해 놨습니까?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지금 사육하고 있는 농가 중에서, 안 그러면 새로 할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지원을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상현 위원 발언요청)

예, 백상현 위원님.

408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위탁금, 실증시범포답을 민간한테 위탁한다고 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위탁한다는 얘기요?

써 놓은 그대로입니다. 논 갈고 이앙하고 수확하는 그것만 민간인들한테 위탁할 겁니다.

그럼 이런 반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예?

이렇게 반이 24반이라든지 8반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24반이라는 면적입니다, 면적.

7,200평

409페이지 둘째 줄에 사과, 배 정형과 생산 머리뿔가위벌 시범이라는 그게 뭐이요? 이 질문이요?

예, 사과나 배가 지금 현재 약을 자꾸 치고 하기 때문에 벌들이 자꾸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기형과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머리뿔가위벌이라는 게 쉽게 말씀 드리면 옛날에 우리 있던 토종벌입니다. 저 골짜기에 사는 것, 그걸 갖다가 과수원에 넣어 가지고 수정을 원활하게 시켜서 하는 그런 사업니다.

그럼 나도 이것 하나 줄라요? 30ha 해 놨네.

주지 마.

신청을 하고 대상자가 되면 그것은 누구든지 군민들은 다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됐어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수정안 104페이지 2장이니까 다 보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여기 있습니다.

아, 박순근 위원님.

105페이지 포도 비가림시설 경쟁력향상 시범 6개소 이 지금 제가 보는 견해는 우리 병곡에도 참 처음에는 그게 붐이 일어 가지고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볼 때에는 지금 우리 함양이 해발이나, 함양이나 여기 수동, 지곡, 안의나 이 고랭지가 아닌 지역에는 실패작입니다, 논에 심은 것은. 이제는 포도 돈 안됩니다. 지금 일부 싹 캐내고 있습니다. 이 투자하는 만큼 또 자부담도 많이 늘어나야 될 건데 이것은 어디다가 하려고 목 설정을 했습니까?

부의장님 말씀은 현재 지곡이나 휴천이나 밑에는 맞습니다. 그러나 품종의 선택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서상이나 서하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재미를 보고 지금도 팔아먹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그 때 당시에 꼭 하려는 그 품종을 저희들이 뺨을 맞더라도 고집을 하고 못 심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사실상 품종선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고랭지 쪽에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대신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고랭지 쪽에 이게 제대로 되려면 논에는 안됩니다. 경사도가 조금 있는 밭에

지금 기존 시설 포도가 심어진 데다 시설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줘도 그런 데를 선별을 해서 엄선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진짜 병곡의 경우를 보면 지금 포도 싹 캐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비가림시설도 했었고 뭐 어떤 시설 다 했었어요. 다 캐내고 없어요. 이제는 안돼.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 지금 경쟁력 있는 곳에 고랭지포도 그걸 위주로 해 가지고 그런 데에 지원을 해줘야지 평야에는 절대로 지원을 해줘서는 안된다는 것을 내 못 박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만 얘기합시다. 아이 노 사무관 내 얘기를 들어봐. 우리 종형 정진문씨하고 문남진이 하고 철재를 갖다가, 내가 보기에는 한 집에 1천만원씩 보조를 해줬지?

문남진씨는 백전에…

회의 끝나고 해요.

아이 그런데 1천만원씩이니 2천만원씩이니 보조를 해주고 싹 뽑아 내고 폐 철재를 신작로 가에 내놔서 노상지장물이 되어 있어.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라.

위원장님?

예, 노길용 위원님.

지금 포도 비가림시설에 비가림 한 것하고 노지하고 소득은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요.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 나오는 시기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출하시기가. (송기원 위원 발언요청)

예, 송기원 위원님.

축조심의 할 때 토론해서 할 요량하고 이 뭐 질의시간에 토론하고 질의하고 겸해서 잘 했으니까 토론은 하지 맙시다.

아이 송기원 위원님이 얘기한 것, 아직 토론시간이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