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강동우 의원 발언
성만
윤성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동수정예산안심사(북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문화정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부터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87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그리고 수정예산안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포함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구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간사
19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행정관리, 전년도 예산액이 약 160억이 그리고 이번에 편성된 예산액이 110억 정도 돼서 약 31%가 전년도 대비 감소가 됐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실업대책비에 주로 보조금이 될 것인데 그게 삭감이 아주 많이 됐어요. 예산확보가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대비 50억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큰 원인은 실업대책에 관련된 경비가 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업대책비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그래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총 50억 2,4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1단계에서 3단계까지는 50 대 25, 25로 돼 있고 4단계는 70대 15, 15로 됐습니다. 그래서 총 50억이 됐고 저희들 올해 실업대책비가 좀 적게 편성된 것은 저희들 구비분이 확보가 아직 안됐습니다. 시비분도 올해 분에 대해서는 2억 2,000만원이 배정이 적게 돼서 그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신문보도에 보면 내년도 실업률이 100만명을 육박한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로 국고가 더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서도 올해 2억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25% 부족재원도 추경에는 반영이 돼야 안 되겠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간사
25% 같으면 얼마정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정도 확보할 재원은 구비가 있는지?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국회에서도 내년도 예산이 통과가 안 되고 심의 중에 있습니다. 부산시 예산도 확정이 안 된 단계에 있기 때문에 꼭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추경, 추경해 가면서 증액이 안 되겠나 그래 보고 있고 올해 수준이 50억인데 올해 수준보다 더 많이 나올 것으로 그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간사
항간에 제2의 IMF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장
강성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제2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 운영 제서식 제작, 그 다음에 102페이지 운영수당, 제2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 수당, 제2건국 홍보를 위한 초빙강사수당, 이 건국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전에도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활동하는 범위는 어떤 것이고 구성원은 어떻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제2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은 박계환씨가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98년도 10월달에 의회 승인을 얻어서 조례로 공포한 바 있습니다만 정식명칭은 제2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들이 제2건국의 구성이라든지 활동영역에 대해서는 조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설치된 근거는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이 제2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2건국을 조직을 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주요활동실적을 보면 동서교류화합운동을 자매도시인 전북 진안군에 가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시에는 우리 자매도시인 광주시 선수단 위문을 격려했고 그 다음에는 제2건국에서는 각종 회의를 5회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 구정이라든지 국정시책에 대해서는 각종 현수막도 게첨을 하고 시정홍보물도 제작을 7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신지식 공무원 선정 4명을 연말에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구에 한 명, 동에 한 명, 경찰서 한 명, 교육청 한 명 해서 모두 네 명을 연말에 표창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현재 회원수는 당연직 7명을 포함해서 모두 27명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총무과에서 이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단체 못지 않게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위원장이 헌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이것 관 주도로 하는 것입니까, 민간주도로 하는 것입니까?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주도라고 하면 우리 관이 주도냐, 민이 주도냐 한다면 그래 표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조례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28명 중에 일곱 사람이 공무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래 구성이 돼서 위원회에서 주도를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한다는 것이 조금 어렵고 또 그 위원회가 위원들이 회비를 내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 회비 내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측면에서는 일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그래서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어도 관 주도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 보면 중앙부처에서도 사실은 제2건국건으로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 주도인지 민간 주도인지 확실하게 모르고 어름하게 그래 돼 있습니다. 우리 나라 전체 예산을 보면 엄청난 돈입니다. 39억 5,300만원 돈이 제2건국 수당 내지 소요되는 돈인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내용인 면면을 보면 특별한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게 법 개정이 어떻게 됐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예,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체육공원 유지보수 16개소,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17개소, 구민운동장 유지보수 쭉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전년도 대비 지금 현재 예산이 많이 증감됐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시설비 말씀입니까?
동발
이동발위원
예,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전년도 예산보다 지금 많이 증감돼서 올라왔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체육공원 유지보수가 작년도에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500만원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구민운동장에는 모래와 마사 부분이 1,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500만원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 800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요구가 1,600만원 증액돼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시설이 노후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특별히 시설을 확장하다 보니까 추가됐습니까?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동네체육시설을 최근에는 별로 안하고 있고 올해는 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이라든지 주민들로부터 또 생활민원과로부터 시설보수 요구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내년에는 또 이것이 더 요구가 많을 것 같고 또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체육시설을 많이 시설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는 쪽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을 동원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올해는 좀 증액을 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가 된 이후로 애매한 법 규정 때문에 기초생활대상자에서 탈락된 제외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비 내년도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사람 구제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중앙부처로 보면 행자부와 보건복지부간에도 의견조율이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예하부서인 우리는 당연히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기초생활보장법이 변경이 돼서 그 사람들을 옛날에는 취로사업을 시키던 것을 지금은 자활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명칭을 바꾸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로 통합이 돼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원화 돼 있는 것은 중앙부처가 이원화 돼서 따라서 이원화 됐는데 우리 구 실정에서는 이것이 이원화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에서 확실한 답이 없습니다. 단지 어제 공고난 것은 종전과 같이 공공근로사업은 총무과에서 하라는 그 공문만 있는데 내년에 가면 여론이 일어나면 어차피 통합이 안 되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이 된다면 운영하는데는 좋은 점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걱정하시는 부분을 재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올해도 한 반기에 15억씩 그래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단계로 나눠서 했습니다. 내년에도 아까 예산서 보시면 공공근로사업이 15억 정도 밖에 안되는데 곧 정부에서 추가재원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추진을 하고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자활공공사업을 이원화 하다가 내년에 가면 일원화가 되면서 예산도 지원이 될 것으로 저희들 그래 알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하여간 공공근로사업비를 많이 확충하면 할수록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있거든요. 실업자 구제도 될 수 있고 내지는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시설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보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성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구
강성구간사
체육진흥 쪽을 살펴봅시다. 111페이지부터. 일반보상금이 1억 6,000만원 책정이 됩니다. 각종 체육대회 시상금이라든가 또는 시합 나가면 픽픽 쓰러지는 여자유도선수, 이런 부분에 약 1억 6,000이 들어가는데 이래 쭉 보면 물론 다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생활체육강좌라든가 쭉 다 필요한데 거기에 비해서 116페이지 보면 시설비, 체육공원 유지보수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은 턱없이 적습니다. 물론 작년 보다 많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예산을 균형 있게 이래 편성하지 못한 것 아니냐.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어떤 특정적인 그런 부분에 집중투자가 되고 다중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제대로 활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체육공원 16개소에 보면 사실 종일 사람들이,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보면 휀스라든지 다 부수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 집중투자가 돼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한 것 일반운영비라든지 실비보상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출이 되는 이것을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계상을 했고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문기술자가 동원되는 부분만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이 18억이 있는데 이 돈하고 우리 구비가 앞으로 추가로 6억이 더 와야 되고 시에서도 계산상 2억 2,000이 더 와야 됩니다. 그러면 26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추가로 재원이 더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최대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2년간 경험을 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필요없는 부분에 투자된 돈이 있는 것 같고 또 투자를 했는데 큰 효과가 없는 것 같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 사업을 좀 고심을 해서 선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커버가 안 되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간사
이래 하든 저래 하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거기에 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배대회, 홍길동배대회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그쪽으로 1억 6,000 정도 든다고 하면 예산의 넓은 면에서 볼 때 공평하게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나중에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하실 분 없으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 주민등록증 발급단가가 얼마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지침상에는 1,100원으로 나와 있는데 1,900원이 맞습니까, 1,100원이 맞습니까? 혹시 그 이후에 지침이 바뀌었는지?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1년도 주민등록증 발급을 보면 신규, 재발급을 포함해서 2만 6,876명을 발급을 했습니다. 1월에서 5월까지 1만 6,056명에 대해서는 1,226원으로 발급해 줬고 6월 이후에 한 것은 발급비용이 확정이 안되고,
성구
강성구간사
그런데 주민등록 발급단가가 각 지역마다 다 틀립니까 국가사무인데. 국가사무는 제주도나 울릉도나 부산이나 똑같아야 되는 게 국가사무 단가 책정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참고로 지침서 210페이지를 보세요.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거기에는 1,1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단가는 국비 50%, 구비 50% 부담이 됩니다. 지침은 우리가 50% 부담을 하면 2,200원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는데 저희들 1월에서 5월까지는 1,226원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간사
증 발급단가가 1,100원으로 돼 있고 그리고 신규발급자, 그러니까 만 17세 이상되는 사람들, 1984년 이후 출생자 그러니까 신규발급자가 되겠죠. 그 사람들은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그리고 재발급자, 분실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입관련 부분이 있으니까 한 매에 1만원씩 세입이 있기 때문에 지방비로 확보가 되는데 재발급도 국비가 내시돼 있습니까? 지금 신규자만 국비가 내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발급자도 국비가 내시돼 있거든요.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지침서 210페이지 보시면 재발급비 지원도 50%로 돼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간사
지침 몇 페이지에 있어요?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210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간사
210페이지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확보 해서 분실, 훼손으로 인한 증 발급비용 한 매당 1,100원은 전액 지방비로 확보하고 그 다음에 신규 17세자, 재등록자 또는 기타발급자의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이 50%를 국비가 부담하거든요. 나머지 50%는 지방비 부담인데 여기 보면 분명히 1,100원으로 돼 있어요. 1,100원 돼 있는데 신규자는 지금 현재 우리가 550원씩 부담하면 됩니다. 그런데 재발급자는 지금 국비가 내시돼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앞뒤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그리고 1,100원으로 전국 통일이 돼 있는데 1,900원으로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지금 여기 보면 국비 50% 지원은 뭐냐 하면 신규자 또는 기타 재발급자, 재등록자 이래 되거든요. 그 대신에 분실 훼손자는 우리가 전액 지방비로 확보를 해라 이래 됐는데 여기는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신규자, 재발급자, 재발급자가 분실 훼손자인지. 분실 훼손은 우리가 세입에 관련됐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데 재발급자 이 부분이 분실 훼손자를 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신규등록자와 같은 규범으로 보는 것인지?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 공문으로 내시가 돼서 저희들이 반영한 것인데 재발급자 안에는 분실이라든지 훼손자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문은 나중 정회시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간사
예,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강성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외 직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121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그리고 수정예산안 47페이지까지 포함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홍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윤홍주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억 5,200만원, 재정정보·민원정보시스템 1,99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식 하는 이 부분은 정부의 질의정보시스템체계구축 기본계획에 따라서 부산시 도시정보관리 전산화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위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0년도 본예산에 1억 5,200만원이 포함됐다가 작년도 예산심의하면서 저희 북구가 2000년도 사업을 안하고 2001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수정이 되다가 작년도 이 사업이 빠지고 시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1차년도 사업을 한 지역이 중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고 2차년도가 동래구, 남구, 북구, 연제구, 수영구 해서 5개 구가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도시정보시스템 이 사업은 도로, 상하수도, 도시계획 지적 등 도시기반시설의 핵심적인 5개 분야를 전산화해서 시설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사업입니다. 지하시설물을 정확한 위치 파악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하고 그 다음에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로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를 하고 무분별한 도로굴착 관리로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구, 군의 부담금이 총 사업비의 10%가 되고 나머지 90%는 시비를 투자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정보·민원정보시스템 이 부분은 부산시에서 당초에는 이 사업이 세입민원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하던 부분을 재정정보·민원정보시스템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유지보수 부분이 만료가 되다 보니까 2001년 5월달이 유지보수 기간 만료입니다. 6월달부터는 총 사업비의 10%를 유지보수 비용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서 보시면 3억 4,138만 7,000원 곱하기 10% 곱하기 7/12입니다. 7/12이 뭐냐 하면 내년 6월부터 연말까지 7개월분을 부담해야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이것은 전산망, 그러니까 전산망 구축사업이다 이 말이죠?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홍주
윤홍주위원
그런데 지금 모든 도시기반시설 시스템은 모든 설계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돼 있는 부분인데 어찌 이런 거액을 들여가면서 아무리 시비가 내려온다고 하지만 시비가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좋다고 사업만 할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이 필요한 것인지.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이 부분은 저희 구가 독자적으로 예를 들어서 재정여건이 어렵다든지 방금 윤홍주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의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시키는 사업이다. 그래서 북구에서 이 사업을 안하게 되면 부산시 16개 구, 군 나아가서 국가 전체적인 질의정보시스템 자체가 엉망이 됩니다. 운용 자체가 안된다는 이야깁니다. 우리 북구만 가지고 이 사업을 굳이 우선순위가 내년도에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점도 가지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서구가 ’99년도 이 사업을 완료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개 구가 작년도에 완료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5개 구가 완료를 하면 200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운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북구지역만 이 사업이 빠지게 되면 부산시 전체의 도시정보시스템 자체가 운용이 안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 이래 어려운 실정에 상부기관에서 이런 시스템을 해야 된다, 해라고 해서 우리 없는 돈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과장님께서는 북구가 안하게 되면 부산시 전체 더 크게 대한민국 전체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게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올 2001년도에 부산시 나머지 구에서 이것을 다 하느냐 하면 지금 못하는 구도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타구와 연계를 해서 우리 구에 맞는,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는 뜻입니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저희 북구가 2000년도 대상 사업구로 선정이 돼 있다가 작년도에 이 사업을 2001년도로 연기요청을 해서 금년도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하면,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저희 구의 재정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체 15억 2,000만원 투자가 되는 중에서 약 10%, 1억 5,200만, 저희 구로써로 엄청난 금액입니다만 이 사업을 금년도에 안하고 내년도로 넘어간다고 했으면 또 부담금이 더 늘어날 부분도 사실 있고 그래서 좀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배려를 해 주시면 이 사업은 부산시로써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저희 북구로써도 필요한 사업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윤홍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예산책자 124페이지 본예산 편성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 전산관리는 삭감이 됐고 공보부분에 대해서는 증가가 된 그런 예산편성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기는 했는데 여기 보면 구정뉴스 홍보 비디오 제작 4회분, 3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입니다. 이것이 굳이 우리 구 재정으로 봐서 이것이 시급한지 그렇지 않으면 전산관리 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시급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정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총괄적인 예산부분에서도 김두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보관리 부분은 저희 총액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31%, 그 다음에 전산관리 부분은 0.69%입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이 특히 조금 있으면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문화예술 부분은 0.14%입니다 총 우리 북구예산에서. 그래서 국가예산을 보면 문화예술 부분이 약 1%, 총액에 예산에서 약 1%를 차지하고 전산정보화 부분은 약 3%, 공보부분은 0.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는 재정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문화예술이라든지 정보화 부분이라든지 공보분야에 투자할 여건이 상당히 미비하게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공보분야가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0.31%인데 이 부분이 작년도보다는 약 12.84%가 늘어났고 전산부분은 약 43.69%가 줄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저희들이 청장님 구정연설에도 있었습니다만 전자결재 시스템제도 도입이라든지 구, 동간 원격화상정보회의, 영상정보회의 운영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43.69%가 줄어들었고 공보분야는 여기 아마 늘어난 것이 작년도 결산예산으로 보면 사실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작년도 당초예산에서 12.84%가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추경까지 합하면 늘어난 부분은 없고 여기서 구정뉴스비디오 제작하는 부분이 작년도에 없던 사업이 1,200만원 금년도에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정을 홍보하려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북구신문이라든지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라든지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이런 정도로 그치고 있는데 민방위교육이라든지 학생들 어린이 현장학습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운영이라든지 앞으로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능을 우리가 어떻게 메워나갈 것이냐.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구정뉴스를 우리가 분기별로 제작해서, 그러니까 비디오입니다. 비디오를 제작을 해서 어린이 현장학습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 동 자치센터에서 주민들 모임을 가질 때 홍보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 그래서 금년도의 신규사업으로 구정의 주요시책등 홍보사항을 생동감 있는 뉴스형태로 제작해서 방영함으로 해서 구민들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시책으로써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두환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그것입니다. 홍보물 제작 이것을 없던 것을 연 4회를 한다는 것은 어떤 홍보물 제작을 할지 모르지만 지금 행자부지침에서도 보면 선심성 홍보를 될 수 있으면 적게 하라고 합니다. 삭감을 하라는데 굳이 우리 북구는 연4회나 걸쳐서 비디오를 제작을 해서 그것도 1기분에 300만원씩 한다는 것도 그렇고 아까 전산시스템 이야기하는데 지금 세계가 정보화시스템으로써 지금 그런 시스템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관리전산시스템이 지금 돼서 전국에 48%가 보급돼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또 직접 부산시에서 시, 군, 구로 자치단체로 지금 예산전산관리시스템이 개발이 돼서 각 구마다 하고 있는 구가 지금 48%입니다. 이런 것은 지금 뒤쳐져 있는 전산관리란 말입니다. 비디오제작해서 북구 홍보하는 것은 우리 현 시대, 21세기에 뒤떨어진 일이라. 보면 우리가 중앙교육도 가고 이것저것 하지만 교육받는 기간동안 홍보물제작, 비디오 상영 있습니다. 보면 전부다 잠자고 그저 선심성으로 해서 그냥 이래하는 것이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공보관리는 선심성이 조금씩 있고 그러니까 전산관리 쪽으로 전부다, 재정이 어렵더라도 뭔가 모르게 21세기를 지향하는 밀레니엄시대를 맞이해서 좀 치우쳐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관리전산시스템은 전국 48%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될 문제는 과제가 이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홍주위원이 질의한 바로 아래 부분인데 주전산기용 고속프린터기 구입을 문화정보과에서 쓰려고 예산에 올렸습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문화정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전산기용 고속프린터기 구입하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 기존 주전산기용 고속프린터기는 ’94년도에 우리가 구입한 제품입니다. 이 기기가 상당히 노후하고 과다한 지방세 고지서 출력, 특히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이것도 출력하고 해서 여러 가지 소요시간의 증가와 잦은 고장에 따라서 주전산기용 고속프린터기를 별도로, 이것이 결국은 노후가 돼서 경과연한이 5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라든지 각종 지방세 고지서 출력,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출력하는 이 고속프린터기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우리 집에도 북구에서 날아오는 고지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별로 프린터 내용이 잘못됐다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어려운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이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은 조금 한 1년이라도 더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가 종합토지세라든지 각종 지방세 고지서를 출력할 때 되면 저희 문화정보과 전산담당 직원들이 거의 1주일간씩 밤샘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왜냐 하면 고속프린터기가 계속 출력을 하는 중간에 한 번씩 고장이 발생이 되면 그것을 또 수리하고 하는데 어떤 때는 우리 담당직원들이 수리를 못해서 외부 용역업체를 불러서 수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재정여건도 어렵습니다만 다른 쪽의, 비능률적인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지금 고속프린터기가 노후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장비가 좋아지고 타구 같은 경우는 한 3일만에 작업이 끝나는데 종토세 같은 경우에, 저희 구는 1주일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성능이 저하되고 하다 보니까 3일만에 작업이 끝날 것을 1주일씩하고 그래서 그런 비능률적인 부분을 우리가 제거를 하자. 그런 측면에서, 물론 재정이 어렵습니다만 이 부분도 좀 해 주셔야 직원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서 예산을 올렸다고 하는데 지금 프린터만 출력합니까 아니면 봉투까지 같이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이 프린터기 내용이.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세금고지서하고 과세내역서 라고 해서 큰 종이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과세내역서 하고 고지서 그렇게 출력이 되고,
동발
이동발위원
그 고지서를 다시,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엽서식은 같이 나오고 나열식으로 된 그 고지서는 봉투가 출력이 안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요즘 기계들이 봉투까지 그냥 접혀서 나오는 기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봉투식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기계가?
아니 그것은 잘 아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지서가 엽서식으로 나온 것을 우리 북구에서 온 것을 많이 봤거든요. 어쨌든 간에 상태는 괜찮더라구요. 괜찮은데 이 업무가 한 3일 할 것을 1주일하고 아주 비능률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가다가 기계가 중간에 스톱, 스톱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되니까. 이것이 ’94년도에 구입된 고속프린트기인데 한 번씩 가다가 서고 서고 하니까 1주일씩 걸리고 사상 같은 데는 ’98년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3일만에 작업이 끝나는데 저희 구는 1주일씩 걸리고 하니까,
동발
이동발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본 일이 있는데 어느 벤쳐기업에서 봉투까지 같이 나오는 그런 기계가 있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호응을 받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이러한 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까지도 참고하셔서, 이 예산이 편성된다고 해서 금방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지금 현재 업무용 컴퓨터구입 노후교체가 27대입니다. 각 과별로 이것을 배치할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저희들 노후된 PC를 2000년도에는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205대를 교체를 했었는데 내년도 우리가 교체해야 될 대상은 130대 정도 됩니다. 130대인데 486급이 54대, 586급 중에서 저속이 76대, 130대를 내년도에 교체를 해야 이 전산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데 지금 27대 부분은 우리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130대를 하다 보면 나머지 예산은 투자할 부분이 없다 보니까 사정파트에서 27대 정도만 했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486이 54대 있습니다. 54대 만이라도 구입이 되면 지금 486을 가지고 있는 부서 직원들에게 교체를 해 줄 것인데 27대니까 우선 각 부서별로 업무량이라든지 우선순위를 가지고 27대만 긴급히 교체해 줄 계획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7대 구입하면 약 20대가 남겠네요 486급은.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54대니까 27대 남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면 지금 구입하는 컴퓨터는 펜티엄Ⅲ?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펜티엄Ⅲ급이죠.
동발
이동발위원
현재 나오는 것으로 봐서 800㎒ 정도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펜티엄Ⅲ급으로 해서,
동발
이동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구
강성구간사
지금 현재 제출된 예산안이 2001년도 사업 총괄은 아니죠?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올라온 이것만 가지고는 수박겉핥기식 예산심의 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2001년도에 여기서 빠진 부분, 중요한 사업이 여기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발위원님이 질의하신 업무용 컴퓨터 노후교체 부분 130대를 우리가 내년도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이 27대, 그래서 100대 정도가 더 필요한데 이 부분이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됐고 청장님 구정연설에서 언급한 문서의 접수, 기안, 결재 전 과정을 전자문서화 하겠다는 이 부분도, 전자결재시스템 도입하는 부분도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다 빠졌고, 그것이 3억 8,400만원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 동간 원격정보회의 운영하는 부분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도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 업무보고에 들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구민 1가정1홈페이지갖기운동을 전개하겠다. 그러면 인터넷홈페이지 서버를 증설해야 되는데 증설하는 비용이 5,000만원. 그래서 네댓 개 사업이 예산사정으로 빠져서 혹시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을 축소하더라도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연말에 가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재정여건 상태를 보고 상황이 좀 나아진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이 사업은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간사
지금 그 중에 큰 예산이 하나 빠져 있네요? 민간경상보조가 빠졌죠?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민간경상보조가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성구
강성구간사
저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낙동문화원. 있습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134페이지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간사
여기 있네요. 지금 100% 다 편성된 것은 아니죠? 전년도에 보면 민간사회단체 보조가 약 1억 정도 됐는데 지금 반도 안되는데 여기도 나중에 5,000만원 지원이 돼야 안 됩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지금 현재 국회에서 예산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문화원 지원은 50%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50%를 시비와 구비를 충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25%, 구비가 25%, 국비 50%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내시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정액으로 다시 정확한 내시가 된다고 하면 구비하고 시비는 따라서 일정비율만큼은 조정이 돼야 될 것으로 압니다.
성구
강성구간사
현재 본 예산서를 보면 예산이 6억 4,600, 앞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도 그 만큼 들어가는데 실제로 예산서로써의 기능이나 가치를, 들여다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것이 그 만큼 더 들어가는데 명색이 본 예산서라고 하면서 빠질 것은 다 빠지고 예산요구하는데도 많은 고충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강성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럼 문화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과장외 직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139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150페이지 휴대폰 사용료가 있네요. 저번에도 본 위원이 청사내 휴대폰 요금내역을 보니까 조금 과다하다 했는데 기본료 1만 6,000원에 사용료가 3만원씩 있는데 이것 재무과장님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이 안 드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김두환위원님 말씀대로. 보고를 드렸는데 최근에 휴대폰 사용료 분석을 해 본 결과 일부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은 평균 약 3만원에서 3만 4, 5천원 이 정도 수준으로 돈을 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조금 요금이 증가할 것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김두환위원
30대가 간부급들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여기 전화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장님 이상 7대, 의회 2대, 동에 11대, 실, 과 현업부서 10대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동료위원들이 다 있지만 우리가 휴대폰을 많이 씁니다. 쓰는데도 많이 나와봐야 5만원 정도 나오는데 급한 비상연락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4만 6,000원입니다. 기본료 1만 6,000원, 사용료 3만원 같으면 4만 6,000원인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요금이지 공무원들이 업무상 연락하고 이래 하는 요금으로써는 과다합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11월 것을 분석해 본 결과 제가 어느 부서라고 말씀하기는 곤란하지만 8만원까지 사용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를 분석해 본 결과 실제로 통화한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화요금 절감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전 부서에 협조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과다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절감해서 최대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시책업무추진비도 시책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이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나가듯이 이 휴대폰도 본 위원이 질의하기가 조금 잘게 생각들는지 모르지만 적은 데서부터 큰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많이 사용하면 과연 북구가 어떤 발전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30대가 전부다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서 하면 어떤 시책이 뚜렷한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맞습니다. 김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김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씩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연말에 또 본 위원이 통화사용료를 볼 테니까 참작해서 각 과에다가 시정을 하도록 하세요. 오는 전화만 받아도 충분합니다. 거는 전화, 업무용으로 그렇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전용으로써 사용하는 폐단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경종을 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차량유지비 부분에 중형승용, 짚, 대형승합 쭉 나와 있습니다. 맨 위에 중형승용 부분에 415만 6,000원 곱하기 3대, 1,246만 8,000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류대 포함해서 수리비 포함돼 있는 것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차량유지비와 차량수선유지비가 다 포함된 것이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행자부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행자부 공기업과에서 기준을 정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차량비의 단가를 주행거리 내지는 차량의 노후정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래서 편성지침에도 그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에 중형승용차 세 대는 구청장님 차와 부구청장님 차, 한 대는 지난해 차량이 만료돼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프린스 승용차 이 세 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대에 대한 차량유지비가 계상이 되고 전체에 대한 유지비가 조금 지난해 보다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것은 차형이 만료되고 노후된 차량이 총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61대 중에서 11대나 있습니다. 차량유지비가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예산이 만약에 허용한다면 낡은 차는 대체구입을 해서 이 유지비를 줄여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것은 유지비와, 유지비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아래 내려오면 청소차가 19대가 있는데 1억 5,780만원 지금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청소차 운전수가 몇 명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청소차량 운전원이, 차량은 19대 있습니다. 운전원은 13명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면 이 차량을 우리 열악한 구 재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부 차량을 폐차 시키는 것이 안 좋습니까? 폐차나 팔거나, 운전원이 13명밖에 없는데.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것은 차량 운전원 배치기준은 업무용은 차 두 대당 한 사람 배치를 하고 사업용 차량은 1.5대당 사람 한 명 배치하도록 ’97년도에 지시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래서 차는 사실상 19대가 있지만 사람은 그 배치기준에 맞추어서 13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소차량 부분은 민간위탁이 거의 되고 있고 차량이 노후되면 새로 구입하는 것은 가급적 억제를 하고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7페이지 하단에 납세홍보 체납처분차량, 2,000만원 한 대가 예산에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납세홍보차량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납세홍보 전용차량은 없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운영중인 문서수발용 차량과 저희들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를 활용해서 수시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이용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면 각종 세의 납기가 겹칠 때는 차량운행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차를 한 대 사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 차가 구입이 된다면 체납액 징수율이 푹 떨어집니까? 월말되면 새벽부터 돌아 다니는 것 같은데.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단정을 지어서 얼마만큼 체납징수율이 증가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어쨌든 홍보나 집중적인 체납 내지는 납세홍보를 통해서 징수율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성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구
강성구간사
우리가 국유재산 관리하는데는 총 1년간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국유재산 관리경비는 거의 시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200만원 정도 계상돼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간사
2,200만원을 투자해서 690만원 정도 세입으로 잡혔네요? 물론 시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지만 2,200만원 투자해서 국유재산 임대료 총액이 690만원,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공유재산은,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같이, 이 돈을 배정해 줄 때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2,200만원을 배정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조금 전에 강성구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 부분은 사실상 수입이 620만원에 불가하지만 재산매각이라든지 그 재산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손해 보는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구
강성구간사
거의 득보는 것은 크게 없다 그죠. 그런데 그 밑에 하천사용료는 5,200만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천사용료는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하천사용료 부분은 제가 직접 관장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관리를 건설과 하천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설과 질문하실 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구
강성구간사
총체적인 문제는 재무과에서 알고 있어야 될 부분 같은데 그죠? 하천사용료가 목적세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고로 물어 봅시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야말로 사용료를 받아서 구 전체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간사
그런데 현재 하천법에는 하천사용료는 하천관련 경비에 사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렇지는 않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의견으로써는 하천사용료를 포괄적으로 일반회계에 포함해서 사용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특별회계로 별도로 다루어야 될 것인지? 우리 보다 일반 행정에 더 밝으시니까 이 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침상 238페이지 하천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은 하천유지관리 이외에 타용도로 사용금지 한다 특별회계로 관리해라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대리천이라든가 엉망천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하천에서 나오는 수입은 그런 쪽에 집중투자를 해서 좀더 환경적으로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 돈을 전부 한데 두리뭉실 묶어서 쓰고 있거든요.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답변드릴 수 없지만 지금 당초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목적대로 특별회계 편성해서 사용하라는 그런, 그야말로 지침입니다만 이 부분을 특별회계로 관리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돈이 내년도 예산에 보면 1,360만원이 하천사용료 수입으로 우리한테 교부되는 것으로 이래 돼 있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는 특별히 특별회계를 편성할 만한 그런 것이 안되고 또 설사 이 돈을 모은다 하더라도 현재 소하천 정비하는데 돈이 몇 억씩 투입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일반회계 포함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하천관리하는데 무난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성구
강성구간사
개인적인 생각으로 알고 있겠고 나중에 건설과 예산심의할 때도 이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만 답변에 대해서 참고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강성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홍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윤홍주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별관 보일러정비 1식 있는데 이 보일러가 고장난 것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일러가 별관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보일러정비라는 것은 보일러 운영을 하게 되면 세관작업이라든지 냉각탑정비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쪽으로 묶어서 450만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구체적인 어떤 부분이라는 것이 나와야지 그냥 보일러 해서 묶어 놓으면 보일러 배관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기기수리도 있을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것이 없고,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업할 때는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작업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냥 정비 1식 해서 450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말고 앞으로는 정확한 것을 올려 주시면 좋겠고 이어서 151페이지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휴대폰 유지비가 20만원, 30대, 24만원, 4%, 동 방송단말장치 유지비 50만원, 11대, 4%, 청소년귀가방송장비 유지비 50만원, 51대, 4% 이렇게 돼 있는데 사용처가 어딘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사항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대폰 유지비는 휴대폰을 업그레이드하거나 휴대폰 고장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동의 방송단말장치 유지비는 우리 구와 동에 방송설비가 연결돼 있습니다. 가끔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고장나는 부분을 수리하고 고치는 그런 유지비가 22만원 계상이 되고 그 다음에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관내 공원 안에 약 30개소의 청소년귀가방송시스템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10시가 되면 자동적으로 타이머에 의해서 방송이 운영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비가 안 맞도록 조치를 다 해 놨습니다만 비를 맞거나 이래 되면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치는 비용과 그 안에 CD플레이어를 넣어서 자동적으로 방송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방송이 혹시나 고장날 때 그런 부분을 유지관리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과장님은 지금 휴대폰 가지신 지가 몇 년 됐죠?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저는 올해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1년동안 휴대폰 고장이 났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제 것은 고장이 난 경우가 없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이 휴대폰이라는 것은 고장이라는 경우가 없습니다. 일부러 부수지 않으면 고장이라는 것이 없고 이런 유지비, 예산서에 올릴 수 있는 목이라고 해서 유지비를 올리면 안되고 지금 청소년귀가방송 51대라고 했는데 정확히 서면으로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사무소에 설치된 것은 만덕1동은 귀가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동을 돌아다니면서 들어 봤는데 그 외는 귀가방송하는 데가 없습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윤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설치돼 있는 51대는 우리 관내 공원 내, 청소년들이 야간에 이용하는 공원 안에,
홍주
윤홍주위원
공원이 어느 공원입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설치된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방송일지가 있으면 방송일지도 같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방송일지는 자동타이머로 안에 음향이 녹음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시 되면 ‘청소년 여러분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 빨리 부모들이 기다리는, 귀가하자’는 그런 내용의 홍보문이기 때문에,
홍주
윤홍주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말은 만덕1동에서 내가 들어본 말이고, 그것은 어디라도 귀가방송이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디어디 설치돼 있는지?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현황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윤홍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148페이지 하단입니다. 동사무소 팩스 소모품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동의 노후팩스 교체해서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느 동인지, 팩스에 대한 소모품비 위에 보면 통신실 운영 소모품비 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동사무소에 팩스가 이렇게 많이 고장이 납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사항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동에 노후팩스를 교체하는 동은 구포3동, 화명동, 만덕2동 그 세 개동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언제 구입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것은 ’94년도 구입했습니다. 내년되면 7년째 됩니다. 앞에 소모품비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의 팩스는 민원중계시스템에 의해서 사용빈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그야말로, 여기 나오는 토너카트리지니 레이저토너, 드럼유니트 이렇게 영어로 표기돼서 그렇는데 거기 들어가는 부품의 소모품을 갈아넣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영선보수비네요?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유지관리하는 그런,
김두환위원
그러면 직원이 온다든지 아니면 구입처에서 A/S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통상 아프터서비스 기간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 무상으로 해 줍니다. 그것이 지나면 대부분을,
김두환위원
과장님 카트리지가 뭔지 압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제가 이래 설명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사기 안에 보면 롤러가 있습니다. 그 롤러는 카트리지라고 합니다.
김두환위원
롤러가 일반 대기업들도 이렇게 예산을 책정 안합니다. 복사기가 요즘 5, 6년 되고 나면 모를까 신규구입해서 3년까지는 그렇게 고장이 안 납니다. 롤러가 고장나기 시작하면 벌써 이미 팩스는 노후로써 갈아야 된다고 신호등이 옵니다. 그러면 드럼유니트는 뭔지 아시겠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김위원님 질문사항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품목은 그야말로 팩시밀리에서 팩스를 송수신하는데 필요한 복사와 그 복사와 연결되는 부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안에 있는 통입니다. 그게 고장이 나면 벌써 5, 6년 돼서 구매한 기간이 넘어서 다시 갈아야 됩니다. 사면 A/S가 1년에서 2년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팩스소모품비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이것이 전체가 팩스의 기능입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래서 이것을 기계 자체를 바꾸는 비용하고 소모품을 갈아넣는 비용하고,
김두환위원
몇 대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저희들 표시해 놓은 것이 11개동에 대해서 1/3만,
김두환위원
1/3만 가지고 있으면 세 대네요?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통상 서너 대 정도,
김두환위원
과장님 아까 뒤에 내가 질의한 것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노후팩스 교체가 한 대당 100만원 아닙니까? 세 대 산다면서요. 그러면 이것이 몇 대입니까? 새로 사는 게 안 낫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김위원님 말씀대로 동사무소에 평균 세 대 내지 네 대,
김두환위원
사 주세요. 과장님 노후수리로 소모품을 이래 잡지 말고 이게 전부다 1,168만 2,000원 아닙니까? 세 대씩 하면 9대네요 노후수리비가. 사 주는 것이 안 낫습니까? 9대 사 준다고 해도 900만원인데 200만원이 남네요?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런데 우리가 물품을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면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김두환위원
이것은 예산책자를 보면 사는 것 보다 많이 안 들어갑니까? 세 대, 세 대씩 하면 몇 대 입니까? 세 대를 기준 안해 놨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런데 이것이 고장빈도가 1년에 한 번 고장나고 한 번 바꿔넣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일정부분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바꾸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두환위원
과장님, 노후팩스 교체가 한 대 사는 데가 벌써 100만원씩 세 대 아닙니까? 제가 질의한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모품비가 이 정도 들어가면 세 대, 세 대 같으면 몇 대입니까?
담당
통신담당
이종달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예, 보충답변 해 보세요.
담당
통신담당
이종달 통신담당 이종달입니다. 지금 여기 동사무소 팩스소모품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팩스를 송수신하고 용지를 바꾸어 주고 하는데 일정기간 매수가 어느 정도 되면 이것을 갈아줘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기능이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 복사기나 팩스나 똑같은 것인데 복사기도 어느 정도 하면 갈아주는데 이것도 토너카트리지 같은 것은 글자가 나오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레이저토너 이것도 마찬가지 글자, 우리가 이런 것을 넣었을 때 글자를 읽어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매수가 어느 정도 나가면 이것을 갈아주어야 됩니다. 소모품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김두환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152페이지 노후팩스교체 한 대 100만원씩 세 대 300만원, 맞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이종달 예.
성만
윤성만위원장
그 다음에 148페이지 동사무소 팩스소모품비 1,168만 2,000원, 그러면 팩스소모품을 이 비용 들여서 하느니 새 것을 교체해 주라는 이 이야깁니다.
담당
통신담당
이종달 그런 것이 아니고,
김두환위원
소모품비가 예를 들어서 팩스용지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소모품이지 이것은 기계를 교체해 주는 것 아닙니까?
담당
통신담당
이종달 동당 팩스가 세 대씩 있습니다. 11개 동 33대입니다. 33대의 팩스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 팩스민원이라고 해서 상당히 우리 실, 과에서 팩스를 주고받는 것보다 상당히 매수가 많습니다 하루에 사용하는 양이. 사용을 많이 하면 갈아줘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야말로 소모품입니다.
김두환위원
각 동에 팩스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33대가,
담당
통신담당
이종달 33대가 지금 내구연한이 5년으로 돼 있는데 남아 있는 것은, 5년으로 돼 있지만 6년, 상태가 좋은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체하는 것 말고는 ’95년도 이후로,
김두환위원
다 갈 때 됐네요. 지금 6년 돼서 갈아준다고 했죠?
담당
통신담당
이종달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보존연한을 6년이라고 해서 6년을 넘겨서 사용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보존연한이 5년이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소모품비가 이래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1,100만원이면 11대를 갈아주는 것이 낫지,
담당
통신담당
이종달 위원님 이것은 기계가 오래 됐다고 한번 갈고 얼마 안되었다고 해서 두 번 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소모품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글자가 안 나오거든요. 송출을 해도 안 나옵니다.
김두환위원
하루 각 동에 팩스가 구에서 들어가는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양이.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문사항에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 기계를, 김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기를 새로 사는 것 보다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운영비를 없애고 새 기계를 사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김두환위원
재무과장님, 작년에 팩스 소모품비가 얼마 잡혀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제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면 새로운 기계를 사더라도 카트리지라든지 레이저토너라든지 드럼유니트는 일정한 양을 사용하게 되면 다시 교체해 줘야 되는 그런 부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기계를 사더라도 이것은 또 다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사는 것하고는 조금 구분이 돼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해 팩스 소모품비로 900만 9,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김두환위원
33대에 연간 1,000만원이라는 돈을 소모품비로, 감가상각을 할 때, 아까 전부다 통신담당이 말씀하신 것처럼 33대인데 보존연한이 지금 5년 아닙니까. 5년 같으면 5년 동안 얼마를 환산해야 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사서 구입했을 때 1년이든지 2년이든지 A/S해 주는데,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김위원님 이렇습니다. A/S 범위는 그 기계에 고장이 있을 때 A/S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품을 갈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A/S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부품값은 들어가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가격이 얼마정도 되는지 본 위원이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올해 소모된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그 내용은 김두환위원님 알고 싶은 내용이나 또 그에 못다한 설명을 끝나고 나서 상세히 해주고 서면답변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구
강성구간사
김두환위원님 말씀에 잠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업무보고에 보면 특수시책으로써 우리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복사기 등등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구매방식보다는 임차방식이 훨씬 유리하다. 사실 소모품이라든지 신경 쓸 것 없고 또 현재 감가상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신경 쓸 것 없고. 그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앞으로 그런 제도를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팩스도 가능하겠습니다만 복사기 같은 경우에 구입방식하고 임차방식이 대당 4년간 236만 5,000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소모품이 들어가지 않고 임차를 하게 되면 고장나면 다 수리해 주잖아요. 경영마인드 도입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해주시면 지금 재무과에서는 특수시책이다 이래서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앞으로 모든 제품을 구입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임차를 할 것이냐. 이래 결정을 해서 소모품 구입 등으로 예산을 소비시키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강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도에 복사기를 임차방식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복사기는 임차를 해주는 회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 팩스밀리는 임차해 주는 회사들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팩스밀리 제작하는 회사와 협조를 해서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간사
현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성구
강성구간사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강성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홍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윤홍주위원입니다. 153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우수부서 및 개인표창 해서 올라 왔고 그것과 연계된 152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 이 부분이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경영수익사업 자료라든지 우수부서 및 개인표창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윤홍주위원님 질문사항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경영수익사업 분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구에서 경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구민운동장 임대사업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렸다시피 한 부서 한 경영수익사업갖기 운동을 지금 추진한 요량으로, 또 더해서 경영사업발굴기획단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경영사업 추진을 통해서 구 수입이 증대가 되고 이런 것들 구에서 충분히 아주 열심히 해야 안 되겠나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와 같은, 올해하고 있는 사업을 더해서 한부서한사업갖기운동 해서,
홍주
윤홍주위원
알겠습니다. ’99년도에 이미 경영수익사업 우수부서나 개인이 표창됐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홍주
윤홍주위원
작년에 예산집행이 됐다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올해는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구민운동장 임대하고 이런 몇 개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경영수익사업이 어떤 것이 경영수익사업인지. 우리 구민운동장을 임대 놓는 이것이 경영수익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윤위원님 질문사항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 개는 우리가 직접 사업을 경영해서 벌이는 것도 있고 또 한 개는 우리가 직접 돈을 투입하지 않지만 다른 나무를 심거나 나오는 나무를 심음으로 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다른 곳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이런 방법 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열세 가지 사업을 구체적으로 나열드리면 구민운동장 임대사업, 구보광고사업, 구 청사 구내식당 등 임대사업 그 다음에 구 청사 부설주차장운영사업, 각종 주차장 위탁운영사업, 양묘장 운영등 이런 사업등 열세 가지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크게 대별해 보면 저희들이 올해 목표액이 약 7억 8,000만원 예상수입을 정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율이 10월말 기준하면 6억 1,3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약 6억 1,300만원 수입이 됐는데 그 6억 1,300만원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예산은 얼마 투입된 줄 알고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지출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억 1,300만원 수입 중에서 지출은 1억 1,400만원 지출됐습니다. 이래서 순 우리 구 수입은 4억 9,900만원의 순수한 수입이 있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문한 뜻을 잘 모르고 있는데 약 6억 정도의 수익을 보기 위해서 우리 구민운동장에 우리 예산을 투입한 금액이라든지 주차장수입으로 인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투입한 것이 얼마를 투입해서 우리가 연간 6억 정도의 수입을 봤느냐는 것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은 투자금액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몇 년 거치로 해서 몇 년 정도 사업을 하게 되면 경영차원에서 수입이 된다는 그런 내용도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민운동장 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윤위원님 말씀대로 공공근로사업비를 투자했는데,
홍주
윤홍주위원
그런데 구민운동장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구민운동장은 연간 적자입니다. 이것이 무슨 경영수익사업이예요. 왜 자꾸 구민운동장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는 감사성을 띠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면 예산을 수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꾸 구민운동장 말이 나오는데 구민운동장은 연간 적자입니다. 과장님 알고 있어요. 구민운동장에 연간 얼마 투입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민운동장에서 얼마 수입이 됩니까?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그럴 바에는 구민운동장을 아예 개방을 해서 구민들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턱도 아닌 사업, 그것을 사업이라고 해서 우수부서 선정해서 상품 주고 상금 주고 이래 합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것은 상금을 주거나 상품 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2000년도 예산서에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하고 있다면서요.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2000년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평가하고 있다면서요.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아니, 상을 준 것은 아닙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윤홍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아까 이동발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구청에 청소차가 몇 대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19대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4개동에 민간위탁을 안 주고 있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차가 19대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우리한테 정수,
김두환의원
틀림없이 19대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재무과 업무보고서에 차량보유현황을 보면 청소차가 18대가 있는데 예산책자에는 한 대가 플러스 돼 있거든요.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청소지도차량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것이 포함돼서 19대이고 업무보고서는 그것을 빼네요. 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청소에 종사하는 차를,
김두환위원
아, 예산에는 빼면 예산이 책정이 안돼서 유지비가 안 나오니까 플러스시키고 업무보고에는 대충해도 되니까 18대를 해도 되네요?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대충해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두환위원
재무과장님, 재산관리하는 분이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서 보고 예산서보고 이것보고 저것보고 공부를 다해야 되는데 지금 보유현황에 보면 18대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맞습니다. 청소차 18대 한 것은 차의 종류를 설명드리면 특수차량이다 해서 18대가 운영중에 있고 한 대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청소지도용 차량이 한 대 있기 때문에 19대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두환위원
청소지도용 차량은 업무보고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업무보고에 보면 정수가 61대고 보유가 61대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서에는 62대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청소차 18대 이 부분은 아까 이야기대로 지도차가 포함돼 있다고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업무보고를 하고 예산책자를 이래 냅니까? 차가 한 대 도망갔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업무보고에는 한 대를 줄이고 예산책자에는 예산편성을 받으려고, 유지비 받으려고 한 대 더 올려놓은 것 밖에 더 됩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김위원님,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김두환위원
잘못된 것이 아니면, 여기 보면 특수차량 해서 청소차 18대 안 있습니까, 업무보고에.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소형화물차량이 21대기 때문에 한 대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에 종사하는 차량이 19대가 맞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는 청소차량이 왜,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것은 특수차량으로 청소에 직접 소용되는 차가 18대라고, 지금 보고 그 말씀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한 대는 어디로 플러스 돼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소형이 20대에서 21대 그것이,
김두환위원
소형 21대가,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소형 21대 중에 청소지도차가 포함됩니다.
김두환위원
청소지도차가 이쪽으로 한 대 갔다. 그러면 청소차가 아니고 승용차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화물차죠. 소형화물차죠.
김두환위원
몇 톤입니까? 1톤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지금 청소지도차에 사용되는 것은 1톤 차량입니다.
김두환위원
1톤 차가 돼야 소형차입니다. 청소차는 몇 톤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4톤 이상 8톤까지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래 이야기를 해 주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여기는 보면 청소차가 분명히 18대가 돼 있거든요. 지금 재무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19대가 다 있는가 눈으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것 어디 주차해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우리 청소차고지가 아시다시피 구포고가도로 옆에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거기 그러면 19대가 다 돼 있네요.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1톤이 한 대, 4톤 이상이 18대가 주차해 있네요.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이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럼 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외 직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성만 위원장, 강성구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성구
강성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157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잠시 자료를 찾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2페이지 국세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000년도에도 징수포상금이 있었죠?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강성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징수포상금이 예산에 편성 안됐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대리
그러면 ’99년도에는,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99년도에도 편성이 안됐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신규로 이런 제도를 도입해 보자, 이게 법적으로 허용돼 있는 포상금 제도죠?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강성구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은 우리 북구 징수포상금 징수조례에 의해서 지금 보면 각 자치단체별로 해서 포상금 지급조례가 다 돼 있고 우리 구의 경우에는 ’98년도까지는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그때 우리 구 재정여건도 어렵고 체납세를 받는 게 세무 공무원들의 당연한 업무인데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좀 무리가 있다는 이런 말씀도 있고 해서 ’99년도하고 2000년도에는 징수포상금 예산편성이 안됐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대리
내년도 예산에 징수포상금이 도입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노력하셔서 세수확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그런 만큼 거기에 대한 응분의 보상으로 여러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계수조정때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정식으로 예산으로 확정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더욱 더 노력을 모든 주민을 대표해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중간부분에 국내여비가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5만원씩 37명이 12달해서 2,200만원, 배당금 수령여비가 1만원씩 해서 한 명이 10일 동안 12개월 해서 1,200만원, 관외 세무조사 및 체납세 정리 관외출장여비 이래서 20만원이네, 2명이 3회에 걸쳐서 120만원 여기에 대해서 관외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보면 기본업무 수행여비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서 공무원 1인당 5만원씩 편성된 것이고 배당금 수령여비는 지금 저희들이 법원에서 경매가 될 경우에 저희들이 법원에서 최고서를 받고 우리 여기 채권파악을 해서 법원에다가 배당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하고 배당이 될 경우에는 우리 직원이 직접 법원에 가서 수령을 해서 세금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이 보면 한 달 같은 경우에 2십 2, 3회 정도 법원에 출장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 직원은 상시 법원에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배당금 수령여비는 상시 출장하는 직원에 대한 실비 변상적인 그런 성격으로 편성돼 있고 관외 세무조사 및 체납세 정리 관외출장여비는 저희들이 체납은 우리 구에 돼 있는데 실제로 법인체라든지 체납자가 원거리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본인하고 연락을 해서 직접 출장해서 받을 가망이 있는 그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원이 한 2명 정도 1개조로 해서 경기도 출장인 경우에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인근 강원도나 충청도나 해서 한번 둘러서 체납세를 받아오는 이런 여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고액체납자에 한해서만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2000년도에서는 관외 세무조사 및 체납세 정리가 얼마 편성돼 있었습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계속해서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편성은 120만원 역시 같은 금액이 편성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사전에 체납자하고 연락해서 징수가망이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올해는 현재까지 관외출장을 못 갔다왔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그게 불용액 처리가 될 것 아닙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런데 또 과다하게 2001년도에 120만원 예산책정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외에 고액체납자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또 예산만 편성해 놓고 2001년도에 한 건도 관외출장이 없다 하면 또 불용액 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의도하신 바는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들 예산편성은 내년도에 관외출장을 가서 받아올 그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자체가 안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내년도에 관외출장을 가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한 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됐더라도 내년도에는 120만원 같은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두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2000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관외출장이 없었다 하는 게 상기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 또 이번에는 2001년도에 예산이 기 편성됐으니까 체납자에 대한 발굴과 더불어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대리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희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과장, 세무과는 세출분야보다 어떻게 보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논의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의사일정상 조금 지난 부분이고 지금 2001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 가지고 세입 부서로써 2001년도 만일 저희들 의회쪽에서 그대로, 편성된 대로 통과된다면 세입증대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까?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예산편성된 부분만 하면 2001년도 세입 부서로써 업무를 보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요구드린 대로 예산가결만 된다면 저희들 세무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은 없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의 내역을 보면 올해 본예산 편성됐을 때의 내용하고 단가가 좀 틀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세내역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사업소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등 부분에 대사리스트나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틀리거든요. 산출기초가 차이점이 뭔지,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계속해서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고지서하고 대사리스트 과세내역서 이게 박스당 가격이 고지서는 2,000원 인하가 되고 대사리스트는 한 박스당 1만 4,000원 가격인하가 되고 과세내역서는 박스당 4,000원 인하가 됐습니다. 이것은 현재 가격 자체가 인하가 돼서 조정이 됐고 그 외에 주위의 과세관련된 내역서를 보시면 수납부, 체납부가 작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전의 대장관리를 하다가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편성돼 있던 수납부, 체납부 관련 예산이 올해는 전체 다 빠졌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 예산은 주로 자체 운영사업에 관계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예산책자 166페이지 민원봉사과가 물론 구민을 위하고 또 과의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많이 기여하는 공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편요금이 2억 4,000만원입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167페이지 여직원들 추동복하고 하복, 지금이 결과적으로 추동복을 입고 있는 동절기인데 이 동절기 추동복은 언제 입는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우편요금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편요금은 저희 과 자체 우편요금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 구청 전체에 대한 모든 우편물을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 기능전환이 되고 나서 세금고지서 같은 이런 고지서가 송달요금이 전에는 통·반장한테 의뢰를 많이 하다가 지금은 바로 우편으로 송달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연유로 인해서 우편요금이 작년보다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과 자체의 우편요금은 거의 없고 주로 지금 현재 타 과에서 각종 과태료 고지서라든지 세금 고지서라든지 이렇게 송달할 때 보내는 우편요금이 이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각 과에 보면 우편요금이 예산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전년도 우편요금하고 지금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달에 2,000만원이란 말입니다. 지금은 전부 다 팩스도 있고 또 통신도 있고 그런데 통·반장한테 징수요금이 나가는 게 배분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통·반장 과태료 영수증이라든지 그걸 갖다가 우편물을 또 붙인다 그러거든요.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타 과에 돼 있는 우편요금이 교통행정과에 있는 특별교부세에 관한 과태료통지라든지 이것은 내년도 우편요금 대상에 교통행정과에 1억이 계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거의 다 통합관리해서 저희 과에 우편요금이 계상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청소과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특별회계로 돼 있는 그런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우편물이 많아서 민원봉사과에서 월간 2,000만원씩 잡아서 연간 2억 4,000만원을 잡아놨는데 안 쓰시면 불용액 처리되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추동복하고 하복에 대해서 연간 계속 추동복이 새로 디자인해서 내고 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 구청 안에 여직원이 150명 가까이 있습니다. 구 본청에 60명, 동에 53명 이렇게 해서 인부, 기타 예비 한 30명해서 모두 150명분을 수요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복하고 추동복하고 각각, 지금 입고 있는 것이 내년 되면 3년 정도 기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당초 처음 구입한 그 내용과 같이 새로이 변환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김두환위원
2000년도에는 추동복 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일부 손실분에 대해서만 계상했지 전체 인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두환위원
일부분에 대해서 떨어진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그때 추경에 추동복을 올렸다, 그러면 2001년도에는 디자인이 바뀝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여론을 들어서 기존 것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새로운 디자인을 변화를 모색을 해보자 하면 거기에 맞춰서 그때는 위원님들 여론도 이렇게 직접 고견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주원인은 그겁니다. 지금 현재도 직원들이 추동복을 입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만해도 올해 보강을 해서 추동복비가 나갔는데 기 추동복을 150명을 1,500만원이나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 같으면 디자인이 바뀐다든지 이런 경우 아니면 보강만 하면 되는데 또 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고 또 가서 예를 들어 직장협의회가 우리가 구성이 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직원 의복에 대해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들어온 게 없습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파티션 그래서 바로서비스센터를 최근에 고쳤지 않습니까? 창구에 있는 특히 세무과에 중심센터가 돼 있는데 남자직원들하고 여직원들하고 혼성이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여론을 청취를 했습니다. 직장협의회라든지 기타 남자직원들이 유니폼 입는 것을 거부를 해서 저희들 안을 안만들기로 했습니다.
김두환위원
이미 기 예산에 편성이 돼서 나중에 예산 의결할 때 가결이 되려는지 부결이 되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생각하셔서 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의 의견으로써는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의 추동복하고 그냥 안의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의복 색깔이 달랐으면 구별할 수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민원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들은 옷이 조금 화사하면서 색채가, 조금 품위가 있어 보이는 게 좋고 실내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다소나마 조금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남자직원하고 어느 정도 유사하게 같이 병행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이 숫자는 앞의 창구직원들만 돼 있고 그 다음에 개방돼 있는 민원실에 있는 여직원들 모두 포함해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150명은 예비 30벌하고 나머지 120명은 거의 민원창구.....
김두환위원
창구 직원이 한 50명 정도밖에 안된다 아닙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동하고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동하고, 동은 그러면 전부 다 창구 직원입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거의 그렇게 봐도,
김두환위원
동에 복지 직원들도 있고 다 있지.,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동에 인원이 8 내지, 모든 직원이 8 내지 10명 이런 내외이기 때문에 업무가 수시로 변경되고 하기 때문에 누굴 창구 직원이라고 그렇게 꼭 단정할 수는.....
김두환위원
전 여직원 아닙니까? 150명이.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한 동에 한 3, 4명, 4, 5명 이런 내용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김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비절감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윤희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30명 부분에 대해서 추동복하고 하복을 편성했거든요. 내년도 전체 여직원 숫자가 150명분 되는데 다시 새로이 변화를 꽤하기 위해서 다시 요구를 한 이런 입장이거든요. 1년만에 너무 낭비성이 좀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복과 동복을 똑같은 시기에 구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내년초에 들어가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델이 약 2년 내지 3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희오
윤희오위원
그 말씀은 들었고요. 그렇다면 1년을 더 참고, 그러니까 2000년도 본예산에 편성시킬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2000년도 본예산에 추동복 30벌, 그리고 하복 30명 분 2000년도 예산에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2001년도 예산요구하는 부분에 150명이 새로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에서. 그렇다면 1년차에 이 30명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570만원 정도 집행이 됐죠? 570만원 정도 저희들 승인해 준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낭비성이 있다는 이야기거든.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저도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회에 구입한 것하고 내년에 새로이 구입하는 것하고 시차가 너무 짧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형태를 바꾸지 않고.....
희오
윤희오위원
과장님 이렇거든요. 근무복은 학교로 치면 학생들 교복하고 같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느 학교에는 교복이 계량한복이더라, 어느 학교는 교복이 이렇더라 어느 구청은 근무복이 이렇더라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직원들은 직장협의회에서 내용들이 거부하는 그런 뜻을 표명했기 때문에 안하는데 여자분들은 요구해서 편성하게 됐습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관례로 입어왔기 때문에.....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니까 관례든 간에.....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품평회를 거쳤습니다. 품평회를 거쳐서 여직원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품평회는 편성되고 난 뒤에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품평회를 한 절차고 예산 요구하기 전에 여직원들의 필요 요구에 의해서 편성하게 됐는지 아니면 과장님하고 국장하고 그리고 자리 같이 하고 있는 담당분들하고 이런 결론에 의해서 예산 요구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여직원에 대한 유니폼은 최근에 새로이 입혀져 온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유니폼 입어 왔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거치지 아니하고 단지 형태를 바꾼다든지 색상이라든지 이걸 바꿀 때만 여론을 거쳤고 또 그걸 구입해 주고 나서도 큰, 그걸 그대로 수긍해서 받아줬기 때문에 그런 여론은 없었던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특별한 그런 게 없이 흐름상 보고 판단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그리고 우리가 민원 맞이하는 과정에서 특히 우리 남자직원은 보통 보면 거의 대다수가 정장차림 내지는 점퍼차림이라든이 이렇게 해서 단순합니다만 여자직원들은 자유복을 입혀 놓으면 아주 복장이 너무 격식이 없고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 내지는 은행이라든지 각종 대민을 접촉한다든지 고객을 접촉하는 이런 창구에서는 이미 유니폼은 오래 전부터 입혀져 왔고 또 그걸 입음으로 인해서 본인들도 큰 부담을 갖지 아니했고 이렇게 해서 입혀져 왔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다음 몇 년이 흘러서 다시 이런 근무복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예산서 편성하기 전에 꼭 한번 여직원들 의사를 물어보시고 그래 요구를 하도록 참고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학생들도 요즘 옛날에는 정부의 교육방침에 의해서 교복을 입히고 이랬는데 요즘은, 심지어 학생의 신분으로써 당연하게 기성세대쪽에서 볼 때는 교복을 입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네들, 그러니까 학생들의 의사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되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근무복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떠나서 성인입장인데 한번 의사도 존중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 생각하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이상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우
강동우위원
강동우위원입니다. 165페이지 하단쪽에 수족관관리비하고 화분관리비가 계상돼 있는데 해마다 수족관관리비가 월 10만원씩, 화분관리비가 월 20만원 나오는데 수족관하고 화분이 우리 구청내에 어디어디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강동우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족관은 저희 민원실 입구에 보면 대형수족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고기하고 금붕어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수족관을 저희가 임차형태로 설치를 해서 그것을 물을 갈아주고.....
동우
강동우위원
그러면 수족관 이것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빌렸다는 말입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고 화분도 저희가 빌려와서, 그것 왜냐면 계속 두고 있으면 꽃이라든지 이런 것이 죽어서.....
동우
강동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화분도 임대해서 갖다놨단 말입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그러면 이게 수족관관리비, 화분관리비가 아니고 임대료로 올라와야지 관리비하니까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지불하는 그런 돈처럼 느껴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화분은 어디어디 돼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화분은 저희 과하고 지적과하고 제1민원실하고 제2민원실 두 군데.....
동우
강동우위원
몇 개나 갖다놨는데 한 달에 20만원이나 됩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지금 정확한 개수는 제가, (관계공무원 담당자와 의논) 한 14개를 가지고 들어와서 지적과하고 저희 과에 달달이 그것을 회수를 해가고 계절에 맞춰서 새 꽃을 가져오고.....
동우
강동우위원
이게 지금 월 10만원과 화분관리비는 월 20만원씩 주는 것 외에 무슨 임대료가 별도로 지급된 건 없습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화분이 어디어디 돼 있는지 지금 답변이 안되시니까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위치는 지적과하고 저희 과하고 실내에 있는.....
동우
강동우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민원봉사과에 국비보조금이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보면 그 중에서 177페이지 이후에 보면 경상교부금조로 이래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액 교부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비가 일부 향후에 부담됩니까? 177페이지 보조사업에. 항상 보면 국·시비 올려놔 놓고 추경에 슬그머니,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이 밑에 177페이지 돼 있는 보조사업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병무 행정에 관한 예산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대리
전액 교부 다된 겁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성구
강성구위원장대리
그리고 169페이지에 무료종합상황실 부스 설치 이래서 700만원이 있는데 굳이 새로 700만원을 투입해서 이 상황실을 운영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 시설로써도 가능한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부스를 설치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앞전에 저희 과의 업무보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저희가 역점시책으로 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는 상담실과 같은 그런 곳이 설치돼 있는 곳이 전혀 없고 그냥 창구형태로 돼 있는데 기왕에 저희들이 무료종합생활상담실 운영을 하면 특히 법률상담이라든지 기타 소비자보호라든지 부동산이나 이런 것 보면 옆의 사람이 엿들어서 자기의 개인적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것이 털어놔놓고 상담을 하기로는 상담자의 그러한 것이 장애가 오지 않겠느냐 해서 편안하게 또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받고 하는 그러한 곳을 저희가 민원실안에 적당한 공간을 할애를 받아서 이렇게 최소한의, 일단 700만원 산정했습니다만 이 범위안에서 돈이 남으면 저희가 반납을 하든지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이왕 하려고 하면 허락을 해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구
강성구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일정에 대해서는 산회를 선포한 후 사무직원의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