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방옥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성규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저희과가 처음으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통과된 직제개편에 따른 각 실과 소관별 업무가 예산서상에는 보시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보고는 기존 저희들 환경위생과에서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입니다. 이것이 6,300만원. 이 예산규모는 '99년도 수입이 6,383만원 되어 있고 지금 현재 2000년도 11월말 현재로 6,200만원. 그다음 24페이지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수입은 쓰레기처리를 하면서 T.V나 냉장고, 세탁기 등의 폐기물은 읍면에서 신고를 받아서 처리합니다. 수입은 684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 수수료는 하루에 약 80톤 처리되는 것을 보고 300일 계산을 해서 약 6,000만원 잡았습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040만원. 배출부과금 징수부과금이 117만원. 27페이지 보면 부림 오폐수처리시설 입주업체 기채상환 부담금은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에서 각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환경오염 과태료는 저희들이 적발했을 때로 700만원. 32페이지 국고보조 중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사업 기채이자 4,700만원이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야생조수보호구역 표지판 20만원과 야생조수 경계표지판 제작 18만 8,000원은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로서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신설에 700만원은 나중에 지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은 이것으로 마치고 세출 분야에 페이지 순서대로 해서 종전에는 위생계 소관이 환경위생과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종합민원실로 되어서 123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생유통민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 보면 현재까지 위생계 직원이 세사람이었다가 종합민원실로 내려가게 되면 네사람이 되어 예산이 늘어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접객업소 관리 각종서식 인쇄가 70만원입니다. 이런 서식들은 현재가지 쓰고 있던 환경위생과 라는 용어도 조합민원시로 바뀜에 따라서 7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식품접객업소 관리 우편발송료 42만 2,000원. 다음 124페이지 급량비에서 불법퇴폐·변태영업 단속반 야간급식비 96만원,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 교체지도 단속여비 108만원, 위생접객업소 유해환경 지도 및 민원현지조사 추진여비 144만원, 국민다소비 및 위해우려식품 수거 검사비 126만원, 명예감시원 부정·불량식품 단속활동 보상 420만원, 불법영업 주민신고 보상이 100만원입니다. 그다음 257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액 1억 5,716만 3,000원, 전년도 예산액은 1억 29만 5,000원으로서 5,419만 8,000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예산액이 3,319만 4,000원, 전년도예산액이 2,349만 1,000원 해서 970만 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법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8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청원경찰은 환경수도과가 되면 청원경찰이 우리과로 흡수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532만 5,000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898만 5,000원, 환경오염예방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12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창문봉투 및 전산용지 구입 75만원으로 특히, 창문봉투는 전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안에 내용을 밖에서도 볼 수 있는 봉투가 되겠습니다. 창문봉투가 50만원, 전산용지가 25만원. 다음 정화조청소 통지서 발송 전산용지 구입이 50만원, 수질오염 측정망 운영 수질검사 수수료가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내에 수질오염 측정망으로 되어 있는 곳이 5개소입니다. 공중화장실 가꾸기사업을 보면 액자구입에 153만원, 인조꽃 51만원, 표지판 85만원으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우리 공중화장실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설치 되어 있는 것이 훼손되고 파손이 되어서 앞으로 또 필요한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 128만 6,000원, 환경민원 및 환경보전 안내에 따른 우편료가 62만 6,000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270만원입니다. 여기보면 등기우편과 일반우편으로 나누어서 편성한 것은 1차적으로 고지서가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을 대는 2차적으로 등기로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정화조청소 통지서 발송 우편료는 지난해에는 100만원 했습니다만, 금년도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142만 8,000원 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환경위원회 참석자 보상 100만원, 급량비는 일반적인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277만 6,000원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정도검사 및 교정이 40만원, 환경오염 단속장비 유지수선비 8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발전기 유류대 57만 6,000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100만원입니다. 부서운영 기본업무 추진여비 2,646만원, 지도감독 여비 756만원, 환경오염물질 배출 지도단속 여비 60만원, 수질오염 배출업소 검찰, 도 합동 단속여비 180만원, 그다음 대민활동비는 법적 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2페이지 끝에 보면 수질검사 채수통 및 채수병 구입이 75만원, 다음 OC/HC 측정용 표준가스 구입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CO로서 일산화 탄소와 탄화수소 측정하기 위한 표준가스입니다. 매연측정기 표준지 및 여과지 구입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매연가스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중화장실 소독약품 약 방향제 구입 204만원,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구입 244만 8,000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이 240만원 있는데 앞으로 읍면에 인원이 늘어나고 우리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해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책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민간합동단속 보상금이 72만원, 환경오염 행위 신고보상금이 240만원. 다음 보조사업 공중화장실 신설이 2,4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로 부림으로서 특히 부림면사무소도 화장실이 제대로 되어 잇지 않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환경기본계획 작성용역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해에 올렸습니다만, 삭감이 된 바가 있고 이 환경기본계획은 환경실정에 맞게 우리 군에도 종합적인 환경기본계획 실천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환경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타시군에 알아본 결과 절반 이상이 되어 있고 우리 군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다음 다중이용 공동화장실 위탁관리비는 충익사에 있는 화장실을 위탁관리 해 오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정비사업에 인건비에서는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297만원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보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매년 제작 구입합니다. 여기에 보면 3리터 5리터 10리터 해서 8가지 종류가 있는데 필요한 것은 3,112만 6,000원인데 이것을 팔 때는 1억 3,100만원어치가 됩니다. 다음 266페이지 공공용 봉투제작 구입 86만 4,000원, 폐비닐 수거전용봉투는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각 읍면에 폐비닐입니다. 다음 간이화장실 설치가 3개소에 210만원, 음식물 쓰레기 물기제거 용기구입에 15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구입에 90만원, 쓰레기종량제 및 자연보호 홍보 플랜카드 제작구입에 70만원, 이동식 화장실 분뇨수거료 378만 3,000원, 종량제 홍보판 및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수선 60만원, 불법투기 폐기물처리 수수료 300만원,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480만원, 과대포장 상품검사 의뢰 24만원, 폐기물성분 시험분석 60만원, 야생조수 진료비 36만원. 다음 268페이지 급량비에 쓰레기투기 및 행락지 지도단속 공무원 급식 120만원, 재활용품 선별장 난방유류대 87만 6,000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재활용품 선별장 계정기정비에 50만원, 재활용품 선별장 계량기 검사에 20만원, 롤온박스 수선비에 2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및 행락지 지도단속 240만원. 다음 269페이지 경남자연학습원 민간 교육생 보상에 75만원, 자연보호 자문위원 중앙교육 보상에 100만원, 도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석보상에 90만원, 재호라용품 수집 장려금 2,400만원, 자연보호운동 유공자시상 50만원, 쓰레기투기 신고자 포상금에 120만원, 자연보호 경진대회 경비지원에 200만원, 도 자연보호 경진대회 경비지원에 100만원입니다. 다음 270페이지 야생조수 보호구역 표지판 제작 40만원, 야생조수 경계표판 제작에 37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상버에 롤온박스를 수리할것도 있지만, 새로 3대정도 사야할 것 같아서 1,200만원. 다음 환경시설사업은 환경기초시설과 쓰레기매립장을 한꺼번에 관리하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8억 4,004만 2,000원으로 전년도에 7억 8,299만원으로 5,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로는 매립장 소각작업 도구 40만원, 매립장 발생가스 조사수수료 560만원 되겠습니다. 271페이지에 보면 매립장 지하수 감시정 수질검사 수수료 88만원, 매립장 지표수 오염도조사 수수료, 위생처리장 지하수 감시정 수질검사 수수료, 위생처리장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 위생처리장 소각로 대기오염 측정 수수료, 위생처리장 소각로 보일러감사 수수료 등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환경체험교실 운영 기자재구입에 20만원, 환경체험교실 운영 홍보물 구입이 200만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 적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4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면 전기집전기 청소 및 보수에 600만원, 폐열보일러 청소 및 보수에 300만원, I.D펜 청소해서 400만원, 위생처리장 소각로 유지비에 500만원입니다. 다음 차량비는 기계에 소모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처리장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 타시군 견학여비 225만원, 위생처리장 방역약품 구입 1,297만 3,000원. 다음 276페이지 보면 축산폐수설치사업 기채이자가 1억 400만원중에서 국비가 4,700만원, 군비가 5,700만원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위탁금 3억 8,000만원, 다음 반건식 세정탑 및 로터리 밸브보수에 300만원, 송풍기 보수에 80만원, 펌프, 계기류, 감속기등 보수에 250만원, 환경기초시설 기계, 전기시설 개보수에 500만원, 환기초시설 조경관리용 예취기 구입에 35만원. 다음 지방채상환 부림오폐수처리장 기채이자 상환은 바로 기업체에 받아서 갚는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원금도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설명을 마치고 저희들 상하수도를 포함했을 때 예산이 81억 7,800만원인데 상하수도를 제외하면 옛날에 보면 충익사 주차장앞에...... 그래서 위에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공중화장실 신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림면사무소도 상당히 협소한데 공중화장실을 면사무소 안에 하면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용주차장이 있는데 공용주차장에다가 공중화장실을 두어서 같이 관리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주차장이 옛날 주차장이다 보니까 터미널 업주가 충분하게 해주어야 되는데 현재 주차장이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또 부림면소도 각종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그럴 때 부림면서 화장실이 저쪽 반대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도에서 마침 얼마라도 도와줄려고 함녀 면장님의 부탁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입니다. 270페이지에 보면 야생조수 보호구역 표지판 하고 경계표판이 있는데 이것은 꼭 구별을 해주어야 됩니까?

이것은 산림청에서 하는 일인데 우리가 야생조수 보호구역이라고 하면 가례 등 지정되어 있는 곳을 표시하는 것이고, 옛날 경계구역은 옛날에 보면 충익사 주차장앞에..... 그래서 위에서 정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4페이지 환경기본계획작성용역 8,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다중이용공중화장실 위치는 어디를 두고 있습니까?

다중이용공중화장실은 의령 충익사 광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입니다. 이미 금년 예산에도 편성되었고 1개소입니다. 그다음 환경기본계획은 아까도 간단히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가에서부터 환경기본계획이 있고, 우리대로 환경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있습니다. 작성근거는 환경기본법에도 나와 있고 우리 환경기본조례에도 보면 지난해 정기회 회의에서 조례가 공포되었는데 환경기본계획은 5년마다 하는데 우리는 당초에 기본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데 행정의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필요한 것을 타시군에 있는 사항을 보는 것으로서 8,000만원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265페이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구입 3,100만원인데 3리터 5리터 10리터 제작단가가 지난해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단가 인상요인이 많이 생겼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봉투 단가는 개인에게 주문할 수 있는 사항이고 조달청에서 단가를 많이 올렸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고 물가상승에 따른 사항입니다.

봉투 제작금액은 3,100만원인데 이것을 다 팔았을 경우에는 얼마나 됩니까?

1억 3,625만원입니다.

. 266페이지 폐비닐 수거전용 봉투 제작비 630만원은 무상지급하고 있죠?

예.

무상지급을 하는데 회수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셀 수는 없지만, 봉투 나간 것에서 약 70% 내지 80% 회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급방법은 각읍면에 이장을 통해서 농가별로 하고 있습니다.

간이화장실 설치 3개소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위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간이화장실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기존설치된 것도 중요하지만, 각종 행사장에라도 기동배치를 해서 실지 전체적으로 계속 요구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수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67페이지 불법투기 폐기물처리 수수료 하고 밑에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2000년도 집행현황을 저에게 참고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현황은 제가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보면 롤온박스 구입 3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롤온박스가 몇대 있습니까?

26대 있습니다.

그 앞에 수선비해서 10대 있는데 작년도에 예산에는 롤온박스 수선비 몇대였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롤온박스가 26대인데 금년도에 8대를 새로 구입하고 나머지 18대는 94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바닥 교체하고 도색하고 해도 매년 삭아서 점차적으로 보수를 하는데 1년에 10대정도 합니다.

10대 보수를 한 줄로 알고 있고 올해 또 10대 보수를 한다면 안해도 될 것인데.

매년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금년하고 지난해 하고 수선하고 나면 내년쯤에는 수선비가 적게 들어갈 것입니다.

수명은 몇 년이나 됩니까?

수명은 꼭 정해놓은 것은 없고 일반화물차 적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구입한 것은 약 10년정도 씁니다.

269페이지 자연보호 자문위원이 누구입니까?

자연보호협의회 회원중에서.

지난해에는 3명으로 되어 있는데 2명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매년 중앙교육이 연 2명내지 3명정도 되는데 현재 5명 해놓은 것은 앞으로 숫자의 변화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쓰레기투기 신고자 포상금 금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4건에 지급된 금액이 37만 5,000원입니다.

272페이지 위생처리장 전기사용료 기본과 사용이 있는데 지난해하고 어떻습니까? 단가가.

지난해는 운영을 안해서 단가가 비교가 안됩니다. 금년에 처음 생긴 것입니다.

273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펌프장 전기사용료 하고 분리 해놓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펌프장 사용료는 시설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펌프장은 환경기초시설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백야, 가례 등에 따로 있는 것입니다.

276페이지 축산폐수처리시설 기채이자 기채현황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

원금이 11억 9,400만원이고 해당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부림 오폐수처리장 기채현황도 자료를 따로 주시고, 다음에 자체사업에 반건식 세정탑 및 로터리 밸브보수, FD 송풍기 보수, 펌프, 계기류, 감속기 등 보수는 작년도에는 경상적경비였는데 올해 자체사업으로 변경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편성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 하는데 무자르듯이 이것은 경상적경비다, 이것은 자체사업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산분석한 결과 저희들이 특별히 경상적경비에 안들어가도 되는 것은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시설운영 하는데 보면 이 돈을 들여서라도 가서 중요한 것을 보고 배우면 열배이상의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남기등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농림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의 세출분야, 그리고 새마을 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83페이지입니다. 농림과의 총 예산규모는 70억 9,239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8억 9,174만 2,000원보다 12억 6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정기획 분야중 인건비 3,311만원은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다음 페이지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1,229만 5,000원으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984만 5,000원, 농어촌발전계획 책자 인쇄에 75만원, 농림사업 신청을 위한 공고문 제작에 90만원, 농업진흥지역 도면 보관함 제작에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242만 6,000원으로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 125만 6,000원,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따른 처분 통지서 발송이 11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및 농정분과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410만원이며, 급량비 510만원, 부서운영 기본업무 추진여비 2,142만원, 지도감독 여비 684만원, 대민활동비 684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은 공동경비로 계상하였으며, 농정 및 농업업무 추진지도 240만원, 농정시책 및 농산물수출 촉진업무 추진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과 직급보조비 2,640만원은 기본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지방교육과 중앙교육에 따른 교육참석 보상 80만원과 농업법인체 중앙교육 참석보상금 5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인의 날 도단위행사 참석보상금 225만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중앙교육 참석보상 50만원, 농업인 정보화 중앙교육 참석보상 50만원, 농업경영인대회 개최 경비지원 500만원, 2000년 5월 11일 창립한 여성농업경영인 도대회 참가 경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는 농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즉, 농어민신문입니다. 보급을 위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3,360만원과 농업인자 중 실업계 고등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에 따른 학자금 지원에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1,560만원과 2000년부터 시작하는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5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을 내고향통장갖기 100억조상영농사업비 이차보전 3,013만원, 예비비 등으로 새마을 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수용비는 농산물 홍보 현수막과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125만원, 의령읍 백야 및 대의면 추산리, 산청군 경계지점의 농산물 광고탑 전기요금 120만원, 유통분과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백화점 등 향토물 산전 및 기획판매 근무자 급식비 112만 5,000원, 농산물직거래 및 전시판매용 수송차량 임차료 150만원, 향토물산전 등 기획판매 장소 임차료 150만원입니다. 다음 290페이지 농산물 판로대책 및 수출 업무추진 여비 180만원 유력 수입에 초청에 따른 숙식 및 여비 340만원, 전통식품 유통·수출관련 참석자 실비보상, 농축산물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각각 100만원이며, 해외시장 연수단 파견 보상금 528만원, 일본 지바현에서 개최하는 수출농단 해외박람회 참석자 보상금 50만원, 농산물 수출촉진대회시 수여할 수출유공자에게 시상할 시상금 및 상패제작에 460만원과 생산자단체 시상금으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우리관내 40여개 조직에 대한 농산물규격출하사업 3억 7,263만 3,000원, 직거래장터사업 이동식 천막구입 2,000만원, 신성농산물 수출농가 및 수출촉진자금 지원 2억 1,000만원입니다. 수출작물생산 난방용 유류대 지원에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산물관리중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쌀생산 홍보용 현수막 제작 등에 170만원, 농산분과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에 100만원, 농촌일손돕기지원 인력급식비 읍면단위 퇴비증산 대회 참석자 급식비에 660만원입니다. 쌀 및 퇴비증산 시책추진 여비 240만원, 농업기계화 이용조직 및 쌀 전업농 교육참석 보상 200만원, 맥류 증산왕 시상금 150만원, 퇴비증산 우수마을시상 280만원입니다. 쌀 생산분야 우수 읍면시상 940만원.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운영 종자공급으로 2000년도는 18ha 계획으로 추진했으나 내년에는 100ha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벼병충해 공동방제 5,185ha에 1억 5,555만원 지원 65%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두렁 보호구 설치 8.6km에 3,442만 4,000원 이것도 65% 지원입니다. 병해충 방제장비 구입 1,017만원, 토양개량제사업 2억 2,780만 5,000원 2001년 신규사업으로 논농업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논농업 직접지불제 5,623ha에 10억 1,856만 7,000원이며, 자체사업으로 재해대비 예비못자리 설치비 지원 780만원입니다. 다음 296페이지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3,000만원, 단감재배단지 병해충 방제비 지원 852만 5,000원, 단감재배농가 방제복 구입비 지원에 745만 2,000원. 다음은 양정관리 분야로 대부분이 추·하곡 수매에 따른 경상예산으로 정부양곡관리에 따른 각종 서식 인쇄비 37만 5,000원, 공시료 수송차량 임차 30만원, 수매보조원 인건비 160만원, 공시료채취 인건비 48만원, 추·하곡 수매 예비점검원 보상 464만원입니다. 추곡수매 서식 제작에 60만원, 양정관련 부책구입 60만원, 산물벼 수매 급식비 50만원, 양정관련 업무추진 여비 208만 3,000원입니다. 산립자원개발중 산지개발사업입니다. 산림조합운영비 지원 1개소 960만원, 산촌종합개발사업 화정 보천마을 3차년도분 3억 9,653만 8,000원과 시설부대비 285만 6,000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40ha분 6,124만 8,000원,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밤나무 작업로 설치 900만원입니다. 조림 및 육림사업 경상예산으로 식목일행사용 현수막 제작비 20만원, 산림분과위원회 위원수당 75만원, 식목일 행사 참가자 급식비 150만원, 나무가꾸기 행사 참가자 급식 제공 150만원이며 동력톱·예취기 수리 및 유지비 40만원입니다. 조림 및 육림사업 추진 지도여비 144만원, 가로수 해충방제 약제구입비 및 방제 인부임 770만원, 상록가로수변 풀베기 및 덩굴류 제거에 따른 인부임 2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에 꽃동산 및 꽃길조성에 필요한 수목류를 포함한 종자구입 등 재료구입비 3,500만원, 푸른경남 조성지 사후관리 재료구입비 1억원 도비 30% 지원입니다. 읍면에서 시행할 꽃길조성, 무궁화식재지 사후관리 인건비 2억 4,578만 5,000원 도비 25% 지원입니다. 남산천 푸른경남조성 마스터플랜 용역비 7,000만원, 경제수조림 51ha 1억 2,342만원, 경관림조림 12ha에 1억 4,015만 2,000원입니다. 다음 한국야생화 관련 우리꽃길조성 1km에 7,079만 1,000원, 육림상버 210ha분 2억 1,558만 7,000원, 가로수상록화 사업 400본 3,957만 2,000원, 대의면 우회도로변 배롱나무 식재 400본 1,978만 6,000원, 중촌지구 마을숲 조성사업 2,967만 9,000원, 의령소방서 뒷편에 담쟁이덩굴 즉, 입면녹화사업에 5,000본에 550만원, 경제수조림 시설부대비, 육림사업 시설부대비, 가로수상록화 사업 시설부대비, 배롱나무 식재 시설부대비, 마을숲조성사업 시설부대비 총 505만 3,000원입니다. 자체사업에 정곡∼유곡∼궁유간 벚꽃길 조성 3,462만 6,000원, 정곡∼유곡∼궁유간 벚꽃길 조성 시설부대비 37만 4,000원, 의령하리 도로변 조경사업 2,000만원입니다. 다음 304페이지 사방 및 임도사업중 경상예산입니다. 임도안내 입간판 제작설치 90만원, 임도절·성토면 녹화비료구입 180만원, 임도변 사후관리 인부임 400만원.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유곡∼궁유간 임도신설 3km에 3억 1,190만 4,000원, 가례 갑을에서 양성을 통해서 구상곡 구간에 임도구조 개량사업 13km에 3억 2,342만원이며 90%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임도보수사업 5km에 1,991만 2,000원, 임도신설 시설부대비 224만 6,000원, 임도구조개량사업 시설부대비 232만 9,000원, 임도보수사업 시설부대비 21만 6,000원, 예방사업 484만 3,0000원, 사방지추비 5ha에 30만 1,000원, 사방댐 1개소에 1,482만 3,000원, 사방댐준설 1개소 63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찰비골 주차장 포장 및 주차시설물 설치에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사업으로 경상예산 산불조심 깃발제작에 442만원, 산불조심 현수막 제작 122만원,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산불예방 및 산불진화 활동용 지화복 구입비 3,360만원, 산불감시원복 구입 511만원, 산불대책본부 난방연료비 69만 2,000원, 산불방지 대책본부 상황근무자 급식비 300만원입니다. 30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750만원으로 산불감시초소 수선, 산불진화 장비구입, 무전기 검사 및 허가수수료, 무전기 수리비 등입니다. 산림보호 단속 및 산림병해충 방제 지도 192만원, 보호수 병해충 방제용 약제 구입 288만원, 2000년 11월 15일까지 2001년 5월 15일까지 6개월간 산불감시원 인건비 2억 9,937만 4,000원, 산불감시원 재해보상금 산재보험료 562만 7,000원, 산불감시원 도단위 발대식 참석보상 36만 5,000원, 산불방지 유공민간인 시상품 구입 50만원, 산불방지 유공공무원 시상품 구입 15만원, 산불우수 읍면 시상금 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분야입니다. 산불진화충동 공무원 급식비 보조 50%가 붙어서 400만원, 피복비에 380만원으로서 방화복 20벌에 200만원, 방염텐트 10개 구입에 80만원, 안전화 구입에 100만원입니다. 읍면직원들 산불예방 및 진화급식비 50% 지원해서 700만원, 고압소화기 3개 구입에 270만원, 산불진화를 위한 개인휴대장비 65점에 325만 1,000원, 개인진화장비 50점에 25만 1,000원, 수퍼화이맨 1점 구입에 14만 9,000원. 등짐펌프 100대에 500만원, 지효성 약제방제 인부임에 203만 9,000원, 속효성 약제방제 인부임에 709만 1,000원, 밤 지상방제 장비보급 2대에 1,840만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1,200만원. 다음 자체사업으로 자굴산 방화선 정비비 646만 7,000원, 수액류 조림 1억 8,835만 5,000원, 철쭉류 조림 4,000만원, 한우산 일대 2000년부터 2001년 조림지 풀베기사업에 1,600만원, 잡관목 제거 400만원, 북산정비사업 1,582만 9,000원, 보호수 외과수술 3본에 1,483만 9,000원, 산림내 취사장 급수시설 3,000만원, 공유임야내 산림소득원 개발 시설부대비 164만 5,000원, 북산정비사업 시설부대비 17만 1,000원, 밤나무해충 항공방제에 따른 경비지원 1,80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등 기타사업으로 2000년 12월 1일부터 2001년 4월말까지 우리 군과 창녕군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 1억 3,150만원. 이상으로 일반회계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639페이지 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총 세입액은 72억 9,569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0억 3,41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4,090만 1,000원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2억 1,600만원, 보통예금 이자수입 150만원이며, 민간융자금 회수에 따른 으뜸품목육성사업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96년부터 98년도까지의 융자수입이 2,34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적립금 40억원을 포함, 56억원으로 계상했으며,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을 위한 전입금 10억원, 융자금 원금은 4억 5,478만 9,000원으로 소득특별지원사업은 96년부터 97년까지 융자금 1억 6,000만원과 으뜸품목육성사업 96년부터 98년까지의 융자금 2억 9,478만 9,000원입니다. 다음 642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총액은 세입과 같으며 소득금고사업중 경상예산은 융자사업 추진에 따른 사진인화 32만원, 융자금 체납에 따른 체납서류를 위한 촉특등기서류 비용 12만원과 운영수당으로 으뜸품목육성사업 융자 등을 위한 운영위원회 수당 60만원입니다. 사업추진 지도 및 융자금 여비 192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으뜸품목육성사업 융자금 6억 5,000만원과 자금적립금 50억원이며, 특별회계 예비비로 16억 4,27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116페이지 일반행정비에 종합민원관리중 농림과와 관련되는 복합민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관련 농지전용민원허가와 신고에 따른 서식 유인 60만원가 복합민원조사 추진여비 21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3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난해는 28시간인데 올해에 늘어난 이유는?

담당주사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시간기준에 따라서 책정된 시간입니다.

한번 주세요. 287페이지 농업경영인대회 개최 경비지원 500만원은 전년도같은 경우에는 임의보조금에서 지원되었는데 경상적경비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도내 시군중에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지원한 것은 의령군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내 시군에서는 전체 이런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고 저희 경영인들에 대한 도대회 전국대회가 2년마다 한번씩 하지만 군 자체 가족체육대회 등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의 지원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농림과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 그 밑에 여성농업경영인 도대회 참가해서 여성농업경영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관내 65명입니다.

농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 5,600원 단가에 500부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2000년도에도 거의 같습니다. 515부 했습니다.

후계자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전체 후계자수는 704명입니다.

704명중에서 500명으로 선정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선정은 읍면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읍면마다 신문을 보고싶은 사람에 따라 신문을 받아서 그 사람에게 한해서 신문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받아요?

예, 읍면에 신문을 볼 사람을 신청을 받아서 한국농어민신문사에 명단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직접 집으로 바로 배달이 됩니다.

타 시군하고 비료를 해 보았습니까?

부수는 타 시군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288페이지 자체사업에 내고향통장갖기 100억조성 영농사업비 이차보전 3,013만원 현재 100억 조성기금이 잔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잔고는 거의 없습니다.

전년도가지 100억 조성기금에 나간 것이 8억 2,030만원 맞습니까?

예.

금년 6억 259만원은?

이것은 그사이에 상환기간이 도래되어서 상환된 것을 2억 2,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과에서 기대를 했었는데 거기에 부용 못했습니다. 그다음 새마을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 전출 10억원 되어 있는데 현재 특별회계 예비비가 15억 4,200만원이죠? 10억원을 전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특별회계에 대한 일종의 적립금으로서 99년도부터 계속 적립금으로 전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대상의 폭을 더 늘릴 수 없어요? 예비비로 많이 남겨두면

지원대상을 늘리려고 작년하고 계상을 해보았는데 조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만원 더 늘려야 되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2,3년 안에 들어오는 돈과 자금의 차액이 있어서 2,3년 융자하고 나면 1,2년을 융자를 중단하고 다시 돈을 자금을 모아서 지급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계속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적립금이 있으면 지금 현재 15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자가 1억원정도 생깁니다. 이자 1억원 들어오는 돈하고 맞추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갑니다.

291페이지 자체사업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100분의 7은 금리입니까?

수출금액에 대한 지원율입니다.

같은 경우는 몇% 였습니까?

지난해는 5%였습니다.

2% 상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우리 도내 20개 시군중에서 전체 촉진자금을 지원한 시군이 14개 시군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수출업체에 지원을 하고 농가에도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 군에는 재정적으로 여건이 안되어서 업체는 지원을 못하고 농가에는 5%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수출하는데 참여하는 의욕이 없고 촉진자금을 주는 시군에 몰리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2%는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집행현황을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92페이지 수출작물생산 난방용 유류 대 산출근거를 보면 400원인데 현재 연료단가가 현실적으로 안맞죠?

지금 현재 460원정도 됩니다.

전체 금액이 틀리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수치변동이 있기 때문에 당초 편성자료를 낼 때에는 400원 주었습니다.

900,000리터의 근자료는 무엇입니까?

우리 관내 현재 수출한 연동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33농가인데 면적이 10.4ha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연간 유류를 사용하는 것을 매년 환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 농협에 전체 유류 사용하는 보일러나 사용기계가 등록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면세 공급한 공급량을 계산한 것입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집행현황을 주세요.

유류대는 올해 예산집행은 없습니다. 연말에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 그러면 금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금년 예산은 유류대가 당초예산 2,200만원인데 촉진자금을 당초계상을 해보니까 사업비가 1,000만원 정도 유류대 환산을 보태어서 연말에 5,200만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295페이지 토양개량제사업 신규사업인데 논농업 직접지불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논농업 직접지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담당자가 도에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근본적인 것은 논을 가지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그러니까 98년부터 3년전부터 논농사를 해오던 농가중에서 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을 구별해서 진흥지역내에는 ha당 25만원, 진흥지역 밖은 ha당 2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한다고 계획이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같은 경우에는 지역부서에서 등록되어 있는 농가는 전체 면적이 해당이 다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페이지에 논두렁보호구 설치했는데

그것도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까지 개량물꼬 해서 제가봐도 별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역특화사업이다 이래서 국도비 65% 지원되고 군비 35% 지원되면 농민들로 봐서는 무상인데 아까 자료를 한부 드리지 않고..... 저도 하도 애매해서 자료를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P.E로써 만든 하나의 디귿자 또는 기역자로 된 품목인데 폭이 25cm, 높이가 30내지 40cm인데 논두렁을 절반쯤 긁어내어서 위에다가 경지정리된 곳은 디귿자를 바로 씌워버리고 산에...... 같은 경우에는 기역자를 씌워버리면 여러 가지 특징이 저수기능이 확실하다, 잡초가 나지 않는다, 논두렁이 유실이 되지 않는다, 노동력이 절감된다, 한번 설치하면 거의 반영구적이다 해서 이것이 특허품입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올해 의령·함안·고성·거창 이렇게 4개군이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도 참여한다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붙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앞으로 많이 발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지금 특허품이라서 특허를 한 사람이 물건이 얼마안되기 때문에 작년에 시범적으로 하고 올해 2년째인데 확실히 효과가 있으면 공급하는데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좋은 것은......

지난번에 용덕 정동에 경지정리 하는 지구에 한번 보인적이 있는데 그때 경지정리를 하니까 논이 너무 물러가지고 '이것은 물일을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더니 어떤 농가는 거부반응을 일으켜서 안하는 농가가 있고, 어떤 농가는 내가 몸을 붙여서 하면 경작에 효과를 볼 수 있겠다 해서 1개면 외에는 12개면에서 거의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해보고 안좋으면 내년부터는 더 호응도가 높으면 앞으로 폭넓게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291페이지 직거래 장터사업 이동식 천막구입 여기에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까?

직거래장터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70% 군비가 30% 이것은 전체 개소당 사업비가 2,000만원입니다. 개소당 하면 그 안에 천막이 20개 가로가 6미터 세로가 3미터 천막하고 판매대하고 포함해서 금액이 개소당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군에 계획은 20개를 투입해서 13개 읍면에 배부를 하고 천막 7개는 우리가 보관을 하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전액 국비라도 필요성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필요합니다. 실제 직거래장터 해서 우선 농협앞이나 우체국앞에서 할 때도 보면 천막같은 것을 치면 갑작스레 비가 온다든지 해서 관계 공무원이나 직원들이 조금 피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또 비를 맞아서 안되는 농작물은 보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큰 돈은 아니니까 군비 600만원 정도 하면 올해 시범적으로 해보면 내년부터 반응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호응도가 낮다 높다 내년이 되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313페이지 북산정비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예산을 투입한 줄로 알고 있는데.

설명올리겠습니다. 복산정비사업은 작년에 1,605만원을 들여서 대나무 제거를하는데 드는 인건비를...... 작년에 이것을 제거하고 나니까 대나무라는 것은 뿌리까지 빼내야 만이 완전히 제거가 되는데 우선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것으로 농약을 너무 심한 것도 못치고 뿌리까지 뺄려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우선은 큰 것은 잘라내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계속해서 3,4년동안은 뿌리를 일부 캐내고 농약을 가볍게 쳐주어야만이 제거가 된다고 해서 그 제거용으로 인건비와 약대를 포함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왜 이 소리가 나오느냐 하면 사실상 북산정비 하는데 예산이 나오는데 그것을 정비한들 무슨 큰 기대효과가 있으며, 예산낭비만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1,600만원 들여서 작업을 하고 보니까 보는 견해에 따라서 좋게 보는 분도 계시고 전위원님 말씀과 같이 보는 분도 있었습니다. 하물며 어떤 사람들은 8월에 성묘와서 고맙다는 전화를 한 분도 있었습니다만, 기왕 작년에 1,600만원 들여서 사업을 했으니까 올해부터 손을 떼버리면 작년에 한 것은 진짜 돈만 버린 것이 안되느냐, 지금 올라올 때는 그렇게...... 안올라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했죠?

작업은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298페이지 보천마을 산촌종합개발사업 계속비사업이죠?

예. 내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총 투입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99년도 사업비가 2억 8,000만원, 2000년도 사업중에 있는 것이 3억원하고 총 3년간 예산이 10억 7,500만원입니다.

10억 7,500만원요? 10억 1,500만원입니다. 2001년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된다고 했죠?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지려면 사업비 얼마가 되어야 됩니까? 억 5,2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편성된 금액은 얼마예요? 3억 9,6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2001년도에 사업비가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계속비사업으로서 이월되어서 같이 넘어옵니다. 내년도에 총괄적으로 설계변경된 부분도 있고 해서 사업을 완결을 하도록, '99년도 예산도 다 이월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끝난 것이죠?

예.

시설물은 어떤 시설물입니까?

기반시설을 주로 하고 산촌안에 소득원으로 버섯 하우스 톱밥 제조시설, 저온시설, 주로 소득사업을 투자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밤나무작업로 설치 5km 설치계획은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이 작업로는 주민들이 신청을 한 사람을 조사를 하니까 농특회계사업인데 실적이 없어서 도에다가 5km 배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대상을 다시 선정을 해서 추가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다면서요?

농민들이 신청자가 없었는데 저희들이 매년 보면 신청할 당시에는 빠져서 이후에 가을에 밤을 수확하고 나면 사업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는 10km했는데 내년도에는 5km정도 줄여서 5km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사업비는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금년도 약 4,000만원 들여서 임산물 저장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집행했습니까?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의령읍 하리입니다.

301페이지 경제수조림 51ha 지난해 같은 경우는 30ha에 사업비는 4,6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51ha에 1억 2,300만원인데 단가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조림하는 나무의 수종에 따라서 선정이 많은 변동이 있습니다. 묘목이 공급되는 수종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국비는 전부 현물로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부터 단비가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조림수는 결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해서 12월달까지 확정을 지을 것입니다. 내년도 사업을.

임의로 합니까?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읍면 담당직원들 하고 합동조사를 하고 있습니 .

302페이지 마을숲 조성사업 2,967만 9,000원인데 전년도에는 도비와 비교 비율이 50%였는데 부담비율이 차이가 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정은 없는데 도내시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습니다. 군비부담분을 도에서 시켰기 때문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303페이지 정곡∼궁유간 벚꽃길 조성 보식이 전년도에도 보식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얼마였던가요? 2000년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2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보식하면서 올해도 보면 3,400만원 되어 있고 지난해도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새로 심는 것도 아니고 보식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 도로가 내년도 완결 지을려고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은행나무는 은행나무대로 모으고 은행나무 없는 구간은 내년에 마무리 지어서 벽계 마을까지 연결을 시킬려고 넣어 놓은 것입니다.

나무를 식재를 해서 심어놓고 죽어서 고사 되었을 때 그 대책으로서 입협에서 다시 재보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죽은 고사목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것입니다.

안되고 있는 것은 연기요청을 받아서 내년초기에 식재를 하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행정명령으로 올가을에 심을려고 했는데 자기들의 사정으로 양해를 구해서 내년봄에 심기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도 이 부분인데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나무를 식재해서 고사된 것은 임협에서 용역을 주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재보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곡은 보면 작년에 고사된 것이 많이 있는데도 재보식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2년간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내년봄에 심도록 서면으로 받아놓았습니다.

제가 챙기겠습니다.

302페이지 마을숲조성 1개소 2,967만 9,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도비 900만원 주고 군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굳이 이 사업을 실행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소는 어디로 정했습니까?

대의 중촌에 마을숲이 대나무에 가려서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옛날부터 아주 좋았던 숲이라고 하던데 관리를 잘해오던 숲이 몇 년간 방치를 함으로써 대나무 숲이 되어 있습니다. 대나무숲을 다 뜯어내고 정말 아름다운 마을에서 주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좋은 숲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단단히 생각해보십시오. 도비 얼마주고 군비 이렇게 부담한다면 우리 실정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꽃동산조성 재료구입 도비 겨우 400만원 주어놓고 군비가 3,100만원 이렇게 되는 이런 것 그밑에 또 있습니다. 꽃길조성 재료구입 해서 도비 20% 이런 것은 단단히 생각해서 하십시오.

304페이지 임도신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3km했죠? 구간이 어디였습니까?

구간이 유곡 판곡에서 정곡 오방쪽으로 올라오는 도로입니다.

얼마였습니까?

구간이 유곡 판곡에서 정곡 오방쪽으로 올라오는 도로입니다.

얼마였습니까?

사업비는 투자된 금액이 2억 2,000만원정도.

계획은?

유곡면 당 동쪽에서 저희들 궁유 다현쪽으로 넘어가는 지방도 하고 연결되는 노선을 연차적으로 사용해서.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단가는 산림청 회의도 갔다왔는데 환경론자들이 임도를 개설하는데 반대를 많이해서 임도도 현실성있게 실적위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친환경적인 임도를 해라고 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9페이지 산불감시원 일반감시원이 몇 명이예요?

63명입니다.

초소감시원 몇 명이예요?

10명입니다.

산정할 때 인원하고 다른데 308페이지 보면 초소감시원하고 단가차이가 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초소 및 화기초소 감시원은 16명에 25,000원 되어 있고, 일반 감시원은 57명에 22,000원으로 다르잖아요. 309페이지 보면 일반감시원 63명, 초소감시원 10명해서 전체 73명인데 단가 산정기준이 다르잖아요. 초소감시원 하고 일반감시원 하고 아래 위가 숫자가 다르다 말이예요.

김위원님, 화기초소가 있는데 화기초소 말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이번 농림과는 자체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액류 조림이라든지 철쭉류 조림, 풀베기 우선 제안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안올려져 있는데 산불감시원들이 기동력 때문에 싸이카나 1톤 트럭을 가지고 있던데 불평이 많습니다. 자꾸 움직이라고 하고 기름값은 안주고 하니까 불평을 대단히 하고 있고 타군에는 기름값을 준다고까지 하고 있는데 현재 자기들 얘기는 100% 싸이카나 차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22,000원 받는 것은 배려를 안해주어야 되겠나 생각하는데 괒아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두 번 세 번 헬멧이나 기름값 이런 말씀이 있어서 수정예산에 2,280만 6,000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그것은 유류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곡물건조기 구입비 지원 내년도에 전무한 상태인데 인기가 없어서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39대를 하기로 하고 당초에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금년에 23대가 공급되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결산추경에...... 내년에 그래도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13대 분을 요구했더니 이것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내년도에 가서 1회 추경 때 같이 의논하는 것으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 으뜸품목육성자금 추가로 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 추가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추가는 없습니다.

신청요구는 했습니까?

신청은 안하고 그 금액을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만원 추가로 올려 놓았습니다.

예산 얼마예요? 4억이죠. 4억인데 신청자가 얼마입니까?

2억 4,550만원.

배정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그것을 바로 알아들었으면 조치를 그렇게 하면 안되죠. 내년예산은 내년예산이고 편성된 예산도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을 줄 것은 주어야 되는데 의회에서는 떠들어라는 식 아닙니까. 일을 그렇게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는 오늘 내일 모레까지 본예산에 대해서 하는데 15일날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합니다. 16일날까지 수정예산안을 검토하고 하는 바쁜 상황인데 수정안에 대한 인쇄는 다 되었는데 일괄해서 보고를 받고 심의를 하실 것입니까? 앞에 환경위생과는 없고 농림과는 세 개밖에 안됩니다. 농림과 설명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올리겠습니다. 59페이지 농산관리 분야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벼병해충 방제장비 지원 이것이 45,000원에 390세트 해서 80%지원입니다. 당초 국비가 붙은 사업인데 국비가 빠지고 변경됨으로 해서 도비 군비로서 확보해서 하라 해서 1,404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산림자원개발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입니다. 한우산 행사장 기반시설 조성 9,500만원인데 이것은 근래 작년부터 5개년계획을 해서...... 오늘 저희들이 도면을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설명올리겠습니다. (도면을 지적하며 설명) 지금 보이는 이것이 한우산 관망대 있는 제1 활공장 밑에 튀어나와서 돌무덤 해놓은 오른쪽편 봉우리입니다. 저것을 깍아내서 지금 이 부분 밑에서 저 밑에 경사가 완만한 지구가 약 1,000평 가까이 경사가 오나만하게 억새풀만 나와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쪽의 흙을 저밑으로 옮겨 주면 어떤 행사가 무슨 모임이 있을 때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주목적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전문기구에 주어서 견적을 내보니까 약 2억 기천만원이 나오길래 놀래가지고 이래서는 돈도 없을뿐 더러 힘들다, 또 너무 방대하게 하면 환경단체에서 어떤 문제가 제가 될 수 있다 해서 가장 규모를 줄여서 그 산과 행사하는 사람들의 차량이 동원되는 것을 맞추어서 하니까 9,500만원정도 되면 사업이 될 수 있고 거기에는 거의 장비대 또는 운반비, 주로 조경까지 자연의 훼손을 적게 해서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방금 설명은 이상이고 뒤에 한 페이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산불감시원 유류대가 2,000원씩 63명에게 계속 근무하는 날까지 2,280만 6,000원 요구했습니다. 이상 세가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설장옥 사용료 수입이 3,3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림시장에 대한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가설장옥 및 노점 위탁관리 사용료는 119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노점에 대해서 시장번영회와 징수위탁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계량기 검정수수료가 115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부터 계량기 검사가 도에서 시군으로 위탁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검사하고 받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300건에 1,200만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관태료가 4,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체적으로 책임보험 미납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리법 위반과태료가 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5페이지 국고보조금 공공근로사업 3억 6,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3억 6,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전체예산이 7억 1,650만원 중에서 국비가 50%, 군비가 40%, 도비가 10%입니다.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 및 수강료가 3,3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5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중에서 공공근로사업비가 7,200만원,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55페이지 공예품개발 장려비가 55만원이 도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55만원 군비가 195만원해서 250만원인데 뒤에 내시가 변경되어 도비가 50만원 되고 군비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보조금이 도비 4,000만원, 군비 1,000만원 해서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자동차등록관련 서식구입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자동차 검사안내 발송우편료가 13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51페이지 실업대책 보조사업비에 전체예산 금액이 7억 6,494만 3,000언인데 편성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보조사업은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 및 수강료 두가지 항목으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사업비는 전체가 7억 6,494만원중에서 국비가 3억 6,100만원, 도비가 7,200만원, 군비가 2억 9,350만원 실제 금년도와 작년도 전년도 까지 사업추진한 것을 봐서 개략적으로 사업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일반수용비가 6,247만 4,000원, 급량비가 300만원, 임차료가 2,510만원, 공공근로사업 현장확인 및 지도 600만원, 공공근로사업 재료구입 1,000만원, 인부임 3억 6,637만 7,000원, 유급수당 1억 1,590만원, 부대경비 5,784만 9,000원, 공공근로사업 종사자 재해보상금 1,000만원, 고용촉진훈련 및 수강료가 3,844만 3,000원, 임도 보수사업 5,000만원, 컴퓨터 및 프린트기 구입 1,9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내년도에 모집을 해서 각 실과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정확하게 집행하기 때문에 계략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25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과 소관에 경상적경비는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326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육성 간담회 100만원 되겠습니다. 관내 외국인 근로자 초청위로 행사에 100만원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96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행사에 초청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민활동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석유제품 품질검사 용기궁비 42만원 되겠습니다. 계량기검사 필증 유인물 제작이 20만원, 운영수다응로서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24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신반시장 분뇨수거 및 시자유지 관리비가 100만원, 불량 공산품 및 계량기단속 추진여비 192만원,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구입 87만 4,000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인건비 600만원, 공예품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보상 24만원, 좋은업소 쓰레기봉투 구입비 지원 103만 5,000원, 좋은업소 상수도요금 지원 150만원, 의령시장 정화조 청소 및 시장유지관리비 지원 100만원, 공예품개발 장려비는 250만원으로 도비가 5만원 삭감되어서 50만원, 군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8억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에 일반수용비중에서 중소기업육성 발전 간담회 등 회의자료 인쇄에 50만원, 해외시장 개척 홍보용 팜플렛 인쇄에 500만원, 기업체 시책안내 홍보물 발송에 24만 4,000원, 중소기업육성 회의참석 보상에 40만원, 해외시장 개척참가업체 보상에 250만원, 국제박람회 개최 참가업체 보상에 250만원, 모범근로자 표창은 우리 관내 5명에 대해서 표창하는 것으로서 25만원입니다.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은 전체예산 400만원인데 국비가 200만원, 도비가 100만원, 군비가 100만원,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보조에 5,000만원인데 도비가 4,000만원, 군비가 1,000만원입니다. 경남무역상설전시관 운영비 부담금 3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전출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3억원을 적립을 하면 전체 15억원으로서 목표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 교통행정관리 일반행정비에 법규위반차량 단속서식 등 인쇄구입이 90만원, 선진교통문화 정착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구입에 100만원, 법규위반차량 증거확보 사진대는 필름구입과 인화비, 현상비가 되겠습니다. 150만 3,000원. 책임보험 전산화추진 소모품 및 사무용품비 160만원, 책임보험 전산화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56만원, 책임보험 및 법규위반차량 적발통보서 발송우편료 351만원, 책임보험 전산망 회선사용료 36만원, 교통특별업무 추진 특근급식비 15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등 교통업무 추진여비 216만원, 공영버스 운행결손액 손실보조금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주정차금지구역 안내표지판 구입에 120만원, 불법주정차 위반차량 스티커 및 경고장, 홍보전단 인쇄에 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신호등, 경보등 전구교체에 255만원. 자체사업으로서 신호기 신설 2개소에 800만원, 신호기 보수에 2,200만원, 경보등 보수에 745만원,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에 525만원, 노면표시에 4,428만원,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에 120만원, 반사경 설치에 1,000만원, 델니네이트 설치에 306만원, 갈매기 표지판 설치에 450만원, 싸이키 경광등 설치에 194만원,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시설 설치에 305만 1,000원.

델리네이트가 무엇입니까?

델리네이트라는 것은 길가에 작대기 쭉 해놓고 위에 야광 되어 있고 등이 쭉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336페이지 안전표지판 13개 269만 1,000원, 노면표시에 36만원, 퇴색·훼손·파손 교통안전 표지판 교체에 468만원, 도로표지병 설치에 110만원, 의령읍 용덕면 경계 커브시설 설치에 1,007만 6,000원, 교통안전 보조시설 수리에 500만원, 교통안전 시설물설치 시설부대비에 108만 5,000원. 337페이지 주차장 차선도색 3개소에 312만원, 이면도로 주차선 도색에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47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14억 5,924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10억 3,871만 5,000원이 감 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8억원, 부담금으로 정곡농공단지 입주업체 부담금이 1억 2,759만 4,000원, 부림농공단지 입주업체 부담금이 1억 6,926만 2,000원, 봉수농공단지 입주업체 부담금이 3억 138만 4,000원, 잡수입으로서 농공단지 분양대금 미납 연체이자가 300만원입니다. 648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일반수용비에 농공단지 토지분할 수수료가 200만원, 농공단지가 당초에 처음 분양할 때 대로 토지분할 되었는데 분양에 다라서 분할되기 때문에...... 농공단지 관련 소송변호료 및 소송관련 수수료가 400만원, 농공단지 토지감정 및 수지럭맛 수수료가 320만원, 봉수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가 2,000만원 봉수농공단지 환경영향평가 마지막해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문업체에 용역해야될 실정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농공단지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에 800만원, 농공단지관리 및 분양활동추진 여비에 144만원. 자체사업으로서 농공단지 미보상 토지 매입비 3,000만원은 부림농공단지내에 2필지가 네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그 필지가 세사람은 부지보상을 찾아가고 한 사람은 아직 찾아가지 않은 사항인데 협상이 잘안되어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상환에 부림농공지구 기채이자 상환이 3,400만원, 봉수농공지구 기채이자 상환이 2억 3,500만원, 부림농공지구 기채원금 상한이 1억 7,500만원, 봉수농공지구 기채원금 상환이 9억 4,1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55페이지 세입예산으로서 골재판매수입은 16억 4,800만원, 잔디포운영 수임료 6,000만원, 구룡공단 부지매각 중도금 수납이 10억 9,015만 5,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656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구룡공단 수질검사에 80만원, 구룡공단 부지분양 홍보팜플렛 제작에 300만원, 구룡공단 부지분양 홍보팜플렛 우송 46만 8,000원, 분할측정 수수료 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구룡공업단지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에 3,000만원. 지방채상환으로서 구룡공단 조성사업 기채이자 납부가 1억 4,400만원, 구룡공단 조성사업 기채원금 상환이 6억원이 되겠습니다. 골재 관계를 별도로 건설과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6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정기예탁 이자수입이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3억 2,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세출예산 중소기업 융자금 이차보전이 2억 1,6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적립금이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7페이지 세입부분 잡수입에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지난해는 세입이 얼마였습니까?

지난해는 696만원 계상 해놓았는데 계획보다 조금 과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입계획은 얼마였어요? 그러니까 금년도 세입계획이 얼마였습니까? 금년도 세입계획이 1억 2,000만원 맞습니까?

자동차 관련 전체 합해서 1억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는 자동차 관련 전체 묶어서 1억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해하고 비슷하다 그렇죠?

지난해보다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33페이지 공영버스 운행결손액 손실보조금 2000년도에 얼마나 나갔습니까?

2000년도 역시 50만원씩 12월로 계상해서 나갔습니다.

손실보조금을 주었습니까?

1,200만원 계획으로 1/4분기에 300만원.

1,200만원 계획으로 있다가 뒤에 차를 한 대 교체해주는 바람에 300만원.

계속적으로 이렇게 600만원씩 보조를 해주어야 됩니까?

현재 운행에 결손이 많고 해서 지원을 안해주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놓으니까 지역경제과 업무가...... 천천히 합시다. 331페이지 국제박람회 개최 참가업체보상 2000년도 집행실적이 있습니까?

2000년도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도 1999년도에는 나갔다 왔는데 금년도에는 안나갔습니다.

결산추경에 정리됩니까?

예, 정리됩니다.

투자촉지닞구 입주기업 보조 집행현황을 저에게 주세요.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이 구룡공단과 봉수농공단지가 되는데 여기 기준에 맞는 입주업체가 없습니다.

조례도 만들어놓았는데 해당 입주업체가 없다고요?

예.

334페이지 신호기 신설위치는 어디입니까?

교통시설은 경찰서 교통부서 하고 협조해서 시설을 하는데 세부사항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무전 삼거리 하고 유곡 송산 삼거리 하고 두군데입니다.

보수가 22개소가 되어 있는데?

의령군 관내있는 경보등은 22개인데 수시로 고장이 잘나서 보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2개인데 일괄 보수를 한다고 예산을 잡았네요?

수시로 고장이 나다보니까 경찰서에서 예산을 얹어 놓았습니다.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 지난해 두곳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해는 어디에 설치를 했습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두곳은 어디입니까?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요구를 어떻게 받나요?

제가 담당실무자한테 설명듣기로는 구룡공단다리에 설치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647페이지 부담금이 금년에 비해 많이 줄었죠?

부담금이 작년도보다 줄었습니다.

648페이지 봉수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 정상적인 용역을 안하고 자체 기술진에서 할 수 있던데.

중간에 부분부분은 우리가 했는데 마지막 연도는 용역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도 하면 전부 끝나기 때문에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655페이지 구룡공단 부지매각 중도금 수납 산출기초가 54억 5,077만 7,000원 이것은 무엇이고 20%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실상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계상해놓은 것인데 전체 54억 해놓은 것은 받을 수 있는 계약된 금액을 맞춘 것이고 거기에서 20% 받을 수 있다고 보고 한 것입니다.

하고 금년도 하고 좀 달라질 수 있습니까?

중간에 수납되는 것은 달라집니다. 구룡공단내에 삼원정밀 하고 한화기공 하고는 정상납부를 하고 있다가 중간에 부도가 났습니다.

20%는 무엇입니까?

동운공업에 전량나붑가 어렵다고 보고 추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데 일단 구룡공단에 대해서 기채관계 현황이나 부담금 관계나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지금 항간에 듣기로는 동운공업이 삼성제지를 인수했다는 말이 맞습니까?

동운공업에서 인수한 것이 아니고 동운공업의 사장으로 있는 이수의씨가 삼성제지를 법원경락 될 때까지 맡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원경락 될 때까지 투자를 했을 것 아닙니까?

운영하는데는 투자가......

말이 좀 다른 것이 동운공업에서 부지대를 군청에 내지 못하는 입장에서 사장이 가서 개인 사유재산을 가지고 투자를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했다고 봐야죠.

문제입니다. 지금 동운공업에서 부지대금도 제대로 납부못하고 이자도 납부못하는 상황에 있어서 우리 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지계통에 생산하면 수출이나 국내경기를 봐서 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동운공업에 사장하고 누차 면담도 하고 의논을 했는데 자기들이 당초에 우리하고 약속하기로는 가동하고 1년 6개월이 되면 수익이 증대된다고 했습니다. 당초에는 자기들이 1일 생산량이 증가한다고 얘기했는데 물량이......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자금이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가 계속 될 수 밖에 없다고 하고 99년도에 자기들 말로는 28억원 투자를 했고, 2000년도에는 지난번에 저희들 하고 얘기를 할 때는 42억원을 투자를 하고 다시 12억원을 투자를 했다고 하면서 그당시......그래서 현재 동운공업이 금년내는 부지상환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현재 산업은행하고 200억원 정도의 출자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부지대금을 일시상환 하겠다고 합니다.

과장님, 일단은 경영주가 다른 법인체를 가지고 있으면 삼성제지를 투자를 안하면 가동을 못하거든요. 의령군에서 지금 동운공업에 끌려가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 사람들 보십시오. 이자나 부지대금이나 전혀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군청에서 어려운 재정에서 계속 이대로 이끌어 나가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사후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있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가압류 신청을 해보려고 변호사를 통해서 해보았는데 생산되는 것이 압류가 들어가는 것은 겁이 나서 돈을 내주면 되는데 만약에 부도가 나게 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도를 유발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고 감안해서 사실 못했고, 현재 건물에 대해서는 주 채권자인 한국 산업은행에서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는 해봐야 실익이 없습니다.

들어서 부도가 났다고 봅시다. 전체대금이 얼마입니까?

전체 계약금액이 69억 9,593만 1,900원입니다.

계약금조로 얼마였습니까?

현재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해서 21억원입니다.

계약금은 얼마 받았습니까?

계약금 7억원, 중도금 7억원. 14억.

부도가 났을 때를 보고 정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계약금만 위약금으로서 환수하고 나머지 중도금 관계는 어떻게 봅니까?

현재 추세로 봐서는 소송판결 결과에 나와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나 김위원님이나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받을 것이 4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그런 반납한 상태에서 군청에서 부도를 유발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그사람들 소리가 시중에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부도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동운공업이 법인체이기 때문에 이수의 개인재산은 마음대로 못하고 제품이 과연 압류할 수 밖에 없는데 압류에 들어갔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영업을 못하니까 땅값을 내주고 운영하면 더욱 좋은데 만약에 부도를 낸다든지 하면 비리의 소지가 있고 자기들이 계속해서 업자체를 확장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계속 이대로 나가다가...... 지금 현재 말로만 해서 될것이 아닙니다.

땅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의령군소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기채이자가 1억 4,400만원, 원금이 6억원이죠? 예를 들어서 동운공업에서 부담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들어올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재 전망으로 봐서는 내년중으로 들어올 것이 아닌가 보고 있고 만약에 돈이 안들어오면 골재 판매수입으로 이자를 청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입을 거기에 넣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여태까지 모르고 있다가 제지를 인수하고 신문에서도 알려졌는데 의원들 뭐하느냐고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그쪽에 배려하는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살림을 사는 것인지 뭐하는 것인지.

정상화되었을 때는 안되겠나 하는 것은 과장님의 생각이고, 우리 군민들이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사주가 삼성제지를 인수한다고 하면 동운공업을 정상화 시켜야 원칙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해야됩니다. 담당부서에서도 가만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식이면 나도 사업을 하겠습니다.

우리도 동운공업 사장을 만나서 심지어는 욕도 하고 협박도 하고 다 해보았는데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만기일자가 언제예요?

만기일자가 12월 13일까지입니다.

현재 전체 들어올 것이 얼마입니까?

전체 계약금액이 69억 9,500만원 계약해서 중간에 와서 1년간 연기를 해주면서 그 연기에 대한 법정이자 3억 9,100만원 추가로 시키고 현재까지 연체이자가 4억됩니다. 현재 남은 것이 다 받아야 될 것이 56억 8,000만원입니다.

1년 유예시킨 것은 이율은?

법정이율 8% 쳤습니다.

, 이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니까 군수님한테 가서 우리가 나서야지 안됩니다.

656페이지 일반수용비 구룡공단 수질검사 20만원은 한공당 20만원 되어 있는 모양인데 618페이지 농공단지 수질검사 30만원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순수한 공장용지로서 체크아웃 한 것은...... 농공단지는 음용수개발 겸해서 쓰거든요.

검사항목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집니다.

어느 것이 음용수 겸용하고 있어요?

동동하고 구룡공단은 음용수 겸용하고 있습니다.

328페이지 신반시장 분뇨수거 및 시장유지 관리비 100만원 되어 있고 329페이지에 의령시장 정화조 청소 및 시장유지 관리비 지원이 1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시장번영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분뇨관리비를 우리가 해야 됩니까?

시장번영회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맡겨 주어야지 언제가지 그러면 할 것입니까?

의령시장과 신반시장이 장사가 안됩니다.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가지 멋지게 지어주어서 그정도는 자기네들이 부담해야 되죠.

자체 관리비하고 청소비도 관리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군에서 지원 차원에서 해줍니다. 우리가 지원을 안해주게 되면 시장 정리가 잘 안되면 결국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게 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지원을 안해주면 안됩니다.

말씀이 나왔는데 실제 의령은 사설인데 현재보면 장사가 통 안됩니다. 저도 김위원님 말씀했듯이 말을 하니까 시장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돈이 없다고 하는데 시장에 화장실 하나밖에 없는데 정화조가 넘치면 안되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군에서 화장실만은 지원을 해주면 안되겠나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박근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나누어 드린 설명자료 첫 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계가 221억 2,249만 5,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71억 9,903만 1,000원보다 49억 2,346만 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에 도로사용료 수입이 전년도 2,345만원 이었는데 32만원이 줄어서 2,313만원입니다. 토지사용 79건에 210만원, 한전 207만원, 통신 1,896만원 해서 2,313만원입니다. 징수교부금이 2억 1,198만 8,000원으로서 전년도 2억 6,866만 4,000원보다 5,667만 6,000원 줄었습니다. 토지사용료 징수교부금이 25만 2,000원, 한전사용료 징수교부금이 21만 5,000원, 통신사용료 징수교부금이 252만 1,000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1,500만원, 골재채취 징수교부금이 1억 9,400만원입니다. 전입금이 골재채취 판매수익 전입금이 4억원입니다. 양여금은 79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78억 6,000만원보다 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군도정비사업은 전년도 하고 똑같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37억 2,400만원 이것도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소하천정비 보전은 작년보다 5,000만원이 늘어나서 1억 8,900만원. 다음 페이지 보조금은 작년에 86억 4,600만원에서 올해는 49억 3,000만원이 늘어난 135억 7,600만원입니다. 2001년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에 7억 4,800만원 이것은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2000년 봄마무리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 4,100만원 이것도 작년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2001년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환지비 1,300만원 이것도 작년예산에 없었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이것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4억 1,6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장사업 농조시행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7억 4,800만원입니다. 2001년 봄마무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9억 8,300만원, 2001년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환지비 역시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1억원으로 작년하고 같습니다. 지하수 암반관정 개발사업이 작년도보다 2,000만원 늘어난 4,000만원, 접도구역 관리비가 5,000원 늘어난 156만 7,000원, 농촌용수개발 사업이 작년보다 2억 5,500만원 늘어난 3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 도비가 되겠습니다. 저년도보다 7억 9,700만원이 늘어난 39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이 작년에 없던 사업인데 5,800만원, 2001년 봄마무리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이 300만원인데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군시행하는 것이 3,120만원 작년하고 같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조시행이 작년하고 같습니다. 5,600만원, 2001년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2억 4,600만원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2001년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환지비가 300만원으로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사업이 전년도보다 1,470만원이 줄어든 1억 2,300만원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570만원이 늘어난 1,290만원, 지하수 암반관정 개발사업이 900만원이 늘어난 1,200만원, 농촌용수개발사업이 2억 5,500만원이 늘어난 3억 4,0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이 9,800만원이 감이 된 3억 6,5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작년에는 6억 9,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6,000만원이 늘어난 8억 5,0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작년보다 8,500만원 늘어난 4억 6,000만원, 낙서지구 배수장 설치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1억원, 막곡지구 용배수로 보강이 작년에 없었는데 5,000만원, 내제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작년도 보다 6,500만원이 감이된 2억원입니다. 합해서 작년도 31억 1,400만원이었는데 7억 9,700만원이 늘어난 39억 1,2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설명은 예산서 341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전년도 예산액이 237억 7,900만원으로 36억 7,300만원이 늘어난 274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220억 6,200만원인데 39억 3,500만원이 늘어난 259억 9,800만원입니다. 건설행정이 1억 5,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밑에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2페이지 이것도 구성원의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43페이지 사업예산이 3,300만원은 종합보상 정보시스템 구축에 1,300만원과 지하수방치 폐공 원상복구사업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 344페이지 도로건설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16억 8,000만원에서 3억 700만원이 늘어난 113억 7,3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는 도로수로원 피복비가 142만원으로 작업복, 방한복, 우의 노무화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임차료가 450만원, 재해 및 긴급도로 보수 장비임차료입니다. 연료비에 38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20만원으로 도로정비용 예취기 수선비입니다. 도로수로원 작업도구 구입이 90만원,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이 350만원, 지방도로 교통량 조사 인부임 473만원입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작년도 예산액이 116억 6,400만원으로 올해는 3억 1,100만원이 줄어든 113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접도구역을 정비하는데 150만원, 국비가 156만원입니다. 군도정비사업 6개소 9km인데 양여금이 39억 9,600만원, 군비가 7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 군도정비사업 실시설계비가 1억 2,4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양여금이 37억 2,400만원, 군비가 6억 9,200만원 합해서 44억 1,5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기본조사 설계비가 5,700만원. 다음 347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사업 실시설계비가 1억 1,400만원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이 예산안 제안설명 할 때 군도정비사업 6개소이면 어디라고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도정비상버 6개소 9km 사리도 부설이 심지에서 다사, 대의하고 금동 대산 대곡까지 3개소가 3.5km, 2개소가 용덕 유곡 죽전교와 오방 죽전마장교, 다음 유지관리사업은 부림 작서 여의교 덧씌우기.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5개소는 신송간 농로간 하정석천간 성산 마산간 입산 압곡간 5개소입니다. 347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1억 1,4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18건은 전 읍면 해당됩니다. 도비가 8억 5,000만원, 군비가 7억 5,900만원해서 16억 900만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비가 4,400만원, 군도정비사업 측량수수료가 6,800만원, 군도정비사업 시설부대비가 1,29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측량수수료가 5,44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1,19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가 57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확정 측정수수료가 4,080만원입니다. 348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이 19억 5,000만원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칠곡, 화정면입니다. 도비가 13억 6,500만원, 군비가 5억 800만원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실시설계비가 5,15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부대비가 67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측량수수료가 1,860만원입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이 전년도 예산액 83억 5,200만원보다 41억 6,800만원이 늘어난 125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 349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83억 4,300만원에서 41억 6,700만원이 늘어난 125억 1,000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낙서지구 소규모 배수장 설치가 도비 1억, 군비 9,800만원해서 1억 9,800만원, 2001년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이 대의 마전, 부림, 유곡 세간 합해서 국비가 7억 4,800만원, 도비가 5,800만원, 군비가 1억 3,900만원 합해서 9억 4,500만원입니다. 2001 봄마무리 간이영농기간 개선사업이 화정 덕교와 칠곡 내조지구로 국비가 4,100만원, 도비가 300만원, 군비가 6,500만원해서 1억 900만원입니다. 2001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환지비가 국비가 1,300만원, 군비가 300만원 합해서 1,600만원입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국비 4억 1,600만원, 도비 3,100만원, 군비 6,900만원 해서 5억 1,6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국비 1억, 도비 1,200만원, 군비 7,100만원 해서 1억 8,4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설계용역비 750만원, 지하수 암반관정 개발사업이 국비 4,000만원, 도비 1,200만원, 군비 2,800만원 해서 8,000만원 농촌용수개발사업 국비 3억 4,000만원, 도비 3억 1,600만원 해서 6억 5,600만원, 농촌용수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 도비 1,900만원, 막곡지구 용배수로 보강사업 도비 5,000만원, 군비 4,900만원 해서 9,900만원입니다. 다음 351페이지 낙서지구 소규모배수장 설치 시설부대비 140만원, 밑에 2001 봄마무리 대구획 재경지정리사업 12억 2,900만원은 대산지구와 낙서·정곡지구입니다. 국비가 9억 8,300만원, 도비가 2억 4,600만원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2001 봄마무리 대구획 재경지정리사업 환지비가 국비가 1,400만원, 도비가 300만원해서 1,700만원. 352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국비가 7억 4,800만원, 도비 5,600만원, 군비 1억 3,100만원 해서 9억 3,600만원 이것도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배수개선사업 감암지구에 국비 25억원,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상버 덕실지구인데 국비 37억 1,700만원, 도비 1억 2,300만원, 군비 2억 8,900만원해서 41억 3,000만원입니다. 내제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도비 2억, 군비 2억해서 4억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대의신전 소류지보수가 2,000만원, 문주상 소류지 개보수 3,000만원, 정곡 두곡 소류지 보수가 2,000만원, 낙서 여의지구 간이배수량 설치 5,000만원입니다. 봉수청계 보설치가 1,000만원, 의령 압곡지구 용수관 설치공사가 2,500만원, 동부지구 용배수로 보강사업이 1억원, 의령지구 용배수로 구조물·수문정비사업이 1억원, 지정지구 용배수로 구조물화 사업이 6,000만원입니다. 다음 치수 및 재난 보조사업에 전년도 예산액이 1억 3,200만원에서 7,400만원이 늘어난 13억 7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699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22만원입니다. 354페이지 지역개발 소하천 정비사업에 양여금이 1억 8,900만원, 군비 1억 7,100만원 해서 3억 6,100만원, 지역개발 소하천 정비 실시설계가 1,5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하천정비 10건이 6개 읍면에 8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비가 2,600만원, 지역개발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가 26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가 550만원입니다. 다음 35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36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65만원입니다. 356페이지 임차료가 1,300만원, 급량비가 120만원, 운영수당이 12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260만원, 재해예방 및 골재채취 민원해소 추진이 100만원, 방재도상훈련 및 방재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이 100만원, 재난예방 아전점검 참석자 보상이 40만원. 357페이지 사고수습 참가자 보상 40만원, 재해예방 포스터 시상금 및 시상품 30만원, 자체사업에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 보상금이 1,300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 식비 325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장비 유류대 4,490만원, 춘추계 하천제방 정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등에 재해대책기금 3,100만원, 재난관리기금 77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655페이지 세외수입에 골재판매수입이 16억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57페이지 골재채취사업 전년도 예산액이 13억 2,600만원이고 올해가 21억 6,800만원으로 8억 4,200만원 늘어났습니다. 인건비가 670만원이고 경상적경비가 1,839만원, 일반수용비가 47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17만원, 연료비가 168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00만원, 골재채취장 지도확인 여비가 240만원, 골재채취 예정지 승인 및 판매업무 추진 144만원, 골재판매소 근무직원 여비 6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골재채취장 진입도로 개설이 5,400만원, 골재채취 예정지 기본조사 설계비가 1,000만원, 골재채취장 진입도로 시설부대비가 54만원, 골재채취장 상차임이 12억원. 예비비에 공영개발사업 예비비가 4억 7,900만원, 기타에 골재채취 수입금 일반회계 전출이 4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보면 도로건설에 사업예산에 농어촌 정비사업에 양여금이 12억원으로 조정되어서 군비를 1억 8,900만원 빼고나서 10억 5,5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이 1건입니다. 그래서 도로건설 사업예산에 보면 11억 9,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25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53페이지 보면 용배수로 사업해서 있는데 동부지역은 어느곳을 말하는 것입니까?

농업기반공사 부림 감암하고 궁유면 수로 등 2.5km 기반공사 사항입니다.

350페이지 보면 막곡지구 용배수로 보강사업이 도비 5,000만원에 대해서 군비가 4,900만원 책정된 것입니가?

예.

와 있죠?

그렇습니다.

확인합시다. 세입에 골재채취 징수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5,800만원이 감되엇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인물량이 줄었습니다. 물량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