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 의원 발언

이것은 7㎡는 황영수씨가 꼭 필요로 해서 황영수씨가 제안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입니다. 도면을 보니까 우리 지역 공사라 상세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절차상 이야기 하는 부분은 전정 위원님이 아까 말씀에 이야기를 했지만 도시계획도로가 나와 있는 것은 부림면 공영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도로 토지가 제가 볼때는 이미 203년 전에 공사가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인 것 같습니다

완료된 상태입니까?

완료가 되어 공영주차장 진입공사를 하다 보니까 황영수씨 필지가 4㎡, 군유지가 7㎡인데 답하고 대지인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가격차이는 차치하고 이미 도로공사도 사업이 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군에서는 공사가 끝났다고 하면 사유재산에 대해서 동의도 안받고 가격도 이야기도 안되고 공사를 했다는 결론이 안됩니까?

공사는 계속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가 보상문제, 교환문제를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환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 교환관계는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를 군에서 보상을 하지 않고 지금 사유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유지를 현재 개인 사유지에 미편입되어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사업을 하면서 보상이 이루어진 것이면 우리가 매각 처분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때에 보상을 안해 준것이면 현재같이 사업은 끝났지만 교환을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현재 정회를 했다가 관계서류를 보고 보상여부를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 짓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처리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해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한종열 위원님.

의료시설 확충사업에 따른 부지가 2,516㎡를 지금 취득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도면위치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에도 어디를 취득해야 한다는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만일에 취득을 할려면 어느쪽을 취득할 예정입니까?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인근 부지를 하면 용이하다고 보는데 사실상 보건소 인근 부지는 생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승인받기가 건축물 건폐율 승인받기가 힘이 듭니다. 보건소 가까운 지역의 잡종지나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 현재 이런 안을 잡고 있습니다. 확실한 위치는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정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서 위원 간담회시 잠깐 오셔서 설명을 할 때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보건소 현 위치가 건축물 건폐율에 의해서 3층으로 올릴수도 없고 부지를 취득해 가지고 청사를 증축을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인데 여기에서 거의가 도면상으로 보면 거의 다른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 어려운 토지들이 많은데 여기서 잡종지나 다른 부지를 구입한다면 상당히 먼거리로 나가야 되고 몇 100m이상 나가야 되는 실정인데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현재 843-2번지 보건소 부지에 인접해서 바로 붙어서 해야지 멀리서 한다면 청사를 증축하는데 있어서 실효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대지로서 건폐율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지금 현재 농지법이 강화돼 있어 농지전용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그 주변의 농지를 사서 토지를 사 가지고 보건소가 구상하고 있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만큼 토지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하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의가 없습니다만,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부지가 여기에 현재 보건소 부지에 바로 옆에 안있고, 몇 m 떨어진 위치에 있다면 증축하는 의미가 없지 않나 민원이 여기에 왔다가 저기왔다가 큰 불편이 있는데 괜히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이런 건물을 증축한다면 주민의 원성만 사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떨어져 증축을 한다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주위에 답하고 대지가 나와 있는데 이 대지를 매입할 수는 없습니까?

이 대지가 보건소 부지입니다. 제가 검토과정에서 보건소장님하고 확인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지는 생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어 농지전용이 어렵다고 군 관계부서에서 도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어려워서 보건소에서 농림부에다 질의를 하니까 지금 현재 기존 건물이 있고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농지전용 신청을 해 보면 자기네들이 검토를 하겠다 이야기까지 나와 있고, 이 지역은 생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공공시설을 지을 수 있는 용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부수적으로 같이 서류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건축물은 조금전에 한종열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현 보건소에서 연접된 필지를 사야지 그 외의 필지를 사가지고는 업무추진을 하는데는 큰 효과가 없어 인접한 부지를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안되고 만일에 취득 승인 건만 먼저 승인이 된다면 승인을 해 주고 나면 차후에 적합한 부지를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 가지고 가례면 소재지나 의령 주차장 쪽으로 내려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먼저 해 주는데 보건소 부지가 취득하기 어렵다 해서 가례면 사무소쪽이나 의령 주차장쪽으로 내려오면 증축하는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가 확정되고 나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생산녹지 지역의 시설 설치는 도시계획의 변경이 선행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농지전용의 어려움이 상당히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방금 한위원님 말씀처럼 보건소 주변에 해야 의미가 있다, 관리의 문제나 이용하는 문제등을 감안해서 보건소 주변을 하는 것을 1안으로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정 위원님으로부터 조금전에 보건소와 같은 인접해 있는 지역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하는 것으로 하고 본 관리계획안을 승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나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차원에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관계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찬성 5명으로 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항상 저희들을 잘 지도해 주시는 정행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군민문화회관 사용료 수입입니다. 여기에 740만원이 세입으로 공연장 및 소회의실 사용료 160만원, 독서실 이용료 350만원, 군민회관 입주단체 사용료 23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국고보조금에 가서 지금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에 1,891만 9,000원이 국고보조금 세입이고, 향토사료 조사비 지원에 5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에 1,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0페이지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에 750만원, 문화재 보수에 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 향토사료 조사비 지원에 250만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에 225만원, 문화재 보수에 8,225만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은 79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시간외 근무수당은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수당지급 분입니다. 5급 이하 공무원이 대상인데 5급이하는 정액으로 15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고, 그 시간외에 초과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시간당 5급은 6,366원, 6급은 5,401원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4,0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0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 기능 8급과 청원경찰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고, 경상적 경비는 1억 6,645만 8,000원으로 일반수용비가 4,615만 2,000원 이것은 부서운영 기본수용비로 복사용지, 사무용품비 기획감사실의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 사무용품비가 1,082만원으로 실과와 읍면별 공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001년 주요업무 계획 인쇄는 2001년도는 주요업무 계획을 칼라로 인쇄할려고 준비하고있습니다. 실과소와 전읍면에 향우초청하고 군정보고회 등에 사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실천계획인쇄에 120만원은 주요업무 계획이 되면 그에 따라서 세부 추진상황을 우리가 인쇄해서 전 실과와 전 읍면에 도에도 주고 합니다. 읍면 순방 업무보고서 및 주요사업조서 인쇄에 300만원 이것은 읍면에 군정보고를 할 때 쓰고, 군정현황 인쇄는 180만원인데 군정의 일반현황, 21세기 발전을 위한 사항 이런 것을 군정현황을 만들어 가지고 손님이나 필요한 사람에게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규제개혁 소식지 제작에 120만원입니다. 규제개혁이 국정 개혁 과제로서 홍보지를 만드는 것이고, 자치행정지 구독은 지방행정 연구소에서 발간하고 있는데 공무원의 필수 교양지로서 예전에는 한사람 앞에 한 권씩이었는데 지금은 18부만 하는데 9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공론도 한국자치개발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자료인데 지방의원의 활동 사항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 등을 인쇄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하는데 이것도 18부에 108만원이고, 지방자치도 18부에 108만원이 되겠으며, 군정백서는 격년제로 발간을 하는데 내년도에 군정백서를 발간하는데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302만 6,000원인데 부서운영 기본 공공요금이 191만 6,000원, 군정 주요시책 및 의령홍보 우편료가 51만원, 업무용 무선전화기 사용료가 60만원이 도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규제개혁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부서운영 기본급량비는 600만원, 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210만원이며, 82페이지 설 연휴 및 추석 연휴 비상근무자 급식비는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업무 추진여비는 3,360만원이 되겠으며, 지도감독 여비는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 장기 발전계획 자료수집에 180만원, 대형 프로젝트사업 유치활동에 10만원, 군 장기 발전계획 수립 자료수집 및 업무추진에 100만원이 되겠으며, 대학유치 간담회 및 업무추진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는 1인당 3만원씩 해서 900만원이 되겠으며,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4급 보조기관이 378만원, 5급 보조기관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0명 이하는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급보조비는 직급별로 쭉 나와 있는데 4급은 360만원, 5급은 240만원, 이렇게 기능8급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음 군정 주요시책 공청회 및 교육참석자 보상에 80만원, 의원 상해부담금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제2차 의령군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경상적 경비로 1억 8,310만원이 늘어난 5억 4,22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경비는 4,058만 2,000원으로 기관공통 운영 기본수용비는 958만 2,000원이며, 당직용 침구 구입비 50만원, 당직용 침구세탁료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예산서 유인에 1,120만원, 예산편성지침서 유인에 280만원, 예산편성 사항별 설명서 유인에 720만원, 예산 회계프로그램 유지 보수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유인에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기관공통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가 58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기관공통 운영 운영수당이 440만원, 중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 참석수당이 40만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위원 참석수당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급량비는 기관공통운영 급량비는 473만 1,000원, 예산편성 야간근무자 급식에 180만원이며, 군정 주요행사 동원 및 비상근무자 급식에 47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 여비는 1,588만원, 군정 주요시책 추진여비는 2,700만원,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는 1억 5,000만원, 지방재정운영 업무추진 여비는 756만원이 되겠으며, 교부세 산정 및 지방 재정분석 도 합동작업에 420만원이 되겠으며, 국도비 보조금 및 양여금 산정작업에 210만원이 되겠으며, 공무해외 출장여비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예산담당 공무원 활동비는 384만원이며, 군정 주요행사 및 교육참석 보상에 500만원, 임의단체 보조금은 1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6억원이 되겠으며, 지방채 상환기금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에 일반수용비로서 감사사례집 유인에 60만원, 다음 88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에 80만원, 대형공사장 시민감시관 회의참석 수당에 150만원, 읍면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여비에 36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사정활동 및 민원 부조리 조사활동 여비는 324만원, 대형공사 감시관 간담회 및 감사업무 추진에 100만원, 감사담당 공무원 활동비는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소송변호료 및 소송관련 수수료는 1,500만원, 관보 및 조달관보 구입에 798만원, 법령집 추록구입에 798만원, 법령연혁집 추록구입에 28만원이 되겠으며, 법제 및 소송업무 수행여비는 297만원이며, 법무담당 공무원 활동비는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로서 소송패소 배상금은 1,200만원이며, 증인실비 보상은 1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소송이 상당히 많은데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6번, 7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일반 수용비에 통계연보 발간 이것은 농업총조사는 10년에 한번씩 하는데 2000년 12월에 조사를 했는데 2001년도 12월달부터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2000년 농업총조사 프랭카드 및 안내판 제작에 140만원, 사업체조사 및 광공업 통계조사 관련 프랭카드 및 서식제작에 112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농업총조사 전산입력 및 특근식대에 3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전산입력 및 특근식대 30만원, 농업총조사 및 사업에 기초조사 추진여비는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농업총조사 및 집계확인요원 인건비가 5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구 설정 및 조사원 인건비가 130만원, 기타 통계내검 및 집계요원 인건비에 40만원, 통계자료 관련 도서구입에 20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에 300만원이 되겠으며, 보조사업으로 사회지표 조사요원 인부임은 도비 46만 7,000원, 군비 3만 3,000원으로 50만원이 되겠습닏. 다음 92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의령월보 인쇄비는 3,186만원, 의령월보 발송 봉투제작 구입에 720만원, 의령월보 발간원고료는 126만원, 군정홍보용 및 의령월보 제작용 사진재료비는 70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필름 210만원, 현상 48만원, 사진인화에 151만 8,000원, 사진인화 216만원, 사진인화에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용 비디오 테이프 구입에 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군정홍보용 슬라이드 제작 재료비는 23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교양도서 구독에 5종에 10부에 141만원으로 통일한국, 향방저널, 극동문제, 통일로, 북한지 등 각 5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언론사 연감구입에 48만원으로 경남신문 연감 등 4개사의 연감이 되겠습니다. 의령군 공보발행에 720만원이 되겠으며, 군정업무 추진 공고료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내 구독신문 구입에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시책 및 지역생산 농특산물 판매촉진 광고료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3,186만원으로 의령월보 발송우편료는 향우는 840만원, 군민은 2,346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직원을 통해서 이장님들에게 배부하고,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전체적으로 조금 돈이 들어도 군민들에게 발송을 많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공보기자재 수리에 150만원, 의령월보 자료수집 및 편집제작 여비는 144만원, 군정주요시책 홍보업무 추진에 100만원, 의령월보 우편발송 인부임에 144만원, 국정 홍보위원 중앙 및 도단위 교육보상에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필름스캐너 구입에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 기획단의 일반수용비 C.I개발품인 군기와 마스코트 등 제작배부에 800만원입니다. 다음 96페이지 군가, 상징노래 제작보급에 200만원인데 이것은 이호섭씨에게 저희들이 줬습니다. 그것이 되면 유관기관단체, 월보 등에 노래를 넣어서 배부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우산 철쭉제 홍보물 제작에 350만원, 패러글라이딩대회 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C.I개발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195만원이며, 군민의 날 공청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100만원, 제2회 한우산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 경비지원에 800만원, 문화관광부 장관배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 경비지원에 500만원, C.I개발품 선포식 이벤트 행사비 지원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한우산 활공장 안내판제작 설치에 600만원인데 대형안내판에 400만원, 활공장 안내판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한 활공랜드 조성사업비는 이륙장 정비에 2,600만원, 주차장 조성에 720만원, 벤치 및 쉼터조성에 700만원, 음수대 설치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산 활공랜드 실시설계비에 257만 8,000원, 한우산 활공랜드 조성사업 시설부대비에 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박물관 유물보존 관리 소모품 구입에 134만 4,000원, 화장실용품 및 소독약품 구입에 90만원, 군민회관 청소용품 구입에 30만원, 군민회관 방역소독에 160만원이며, 컴퓨터 프린트기 드럼 및 복사기토너 구입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물관 유물연구 및 업무교류용 도서구입에 30만원, 군민회관 독서실, 공연장 전구구입에 115만원으로 오스람, 형광등, 공연장 특수조명등 등이 되겠으며, 박물관 유물퇴색 방지등 설치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군민회관 환경개선부담금 30만원, 군민회관 전기요금 1,440만원, 군민회관 상하수도 요금 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민회관 전기 안전점검 관리비는 240만원, 군민회관 방법시스템 용역비는 222만원, 박물관 대여유물 보험료는 66만 6,000원, 의령예술촌 화재보험료는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군민회관 보일러 연료 및 유지비는 226만원, 난로유지비는 228만 8,000원이며, 시설장비 유지비는 군민회관 건물유지비는 861만 3,000원, 정화조 청소비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문화예술 행사 및 사후관리 야간근무자 급식에 72만원, 문화행사 자료수집 추진여비는 216만원, 군민회관 정원수관리 재료구입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제30회 경상남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참석보상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보조에 2,000만원, 의령군지 편찬위원회 운영비 보조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가서 일반수용비는 관광안내 체계개선에 1,500만원, 제29회 의병제전 행사비 지원구입에 4,800만원, 향토사료조사 지원에 1,000만원,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지원에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군민회관 기계실 배관 및 페인트 도색에 150만원, 군내 관광명소 안내판 제작설치에 600만원, 의령박물관 전시대 설치에 1,000만원, 박물관 유물전시관 상부교체에 300만원, 공연장 조명등 및 천장등 교체에 800만원, 군민회관 공연장 냉난방기 전기설치 공사에 600만원, 군민회관 강화도어 및 창문시설 보수에 600만원, 군민회관 주변 화단경계석 교체에 900만원, 박물관 유물전시장 조명교체에 600만원이 되겠으며, 군민회관 및 군립박물관 안내표지판 제작설치에 500만원, 공연장 무대장치 수리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정암루 조명등 구입에 80만원, 문화재 보호구역 설정에 따른 현황측량 수수료에 338만원, 문화재 보호책 정비에 150만원, 문화재 안내판 제작에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정암루 조명등 전기요금이 120만원, 목조문화재 전기안전 점검에 30만원, 문화재 도난방지 및 실태조사 추진여비에 96만원, 고분군관리 잔디시비 재료구입에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무형문화재 의령큰줄 기예능 보유자 후보전승 교육비에 도비 420만원,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단체 전승교육비는 도비 198만원, 2001년 문화재 보수는 4억 5,144만 5,000원, 2001년 문화재 보수 실시설계비는 1,530만 4,000원, 전통사찰 보수에 1억 9,083만 9,000원, 전통사찰 보수 실시설계비에 778만 7,000원, 2001년 문화재 보수 시설부대비에 325만 1,000원, 전통사찰 보수 시설부대비에 1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는 곽재우 의병장 생가복원 사업에 2억 9,785만 5,000원이며, 곽재우장군 생가복원 시설부대비에 21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지원에 3,78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2억 8,59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 기금운영입니다. 문화예술체육 진흥기금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13억 7,804만원이 되고 내년도에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지방채 상환기금은 10억원으로 이월금이 20%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억원을 지방채 상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70페이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운영조례에 12억 8,516만 7,000원이 있고, 지방채상환기금운용관리조례에 지금 현재 내용이 없습니다만, 예산이 10억원이 있습니다. 그다음 67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벽화산성지 복원사업에 3억 3,000만원 중에서 실시용역비 3억원을 제하고 약 3,000만원이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지금 현재 예산 편재가 종합민원실이 내년에 생기기 때문에 지역경제과가 없어지고 종합민원실과 경제개발과로 되기 때문에 예산편재가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안할 수가 없어서 종합민원실 설명은 해당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생기있는 종합민원실을 예산서에 별도 편재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열 위원님.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의령예술촌 화재보험료가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지원을 안하는데 예술촌 화재보험만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의령예술촌은 저희들이 교육청과 무상 사용협의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자체가 사실상 그 사람들이 관리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계약당사자가 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변제를 해줘야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이나면 안되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화재보험을 들도록 계약조건에 들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전정 위원님.

지금 예산 프로그램이 종합민원실이라든지, 허가과라든지 명칭은 자치단체에서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이상태가 전국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프로그램 잧가 저희들이 장관, 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파트에서 행자부에서 예산프로그램을 종합민원실과 해당과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하면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안에 종합민원실 제도로 발령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렇게 해 놓으면 오히려 예산을 운용하는데 더 어려운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도 들고 중앙의 예산 편재하는 것은 타시군도 마찬가지고 우리군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내년도 예산대로 편재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설명을 잘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건비에 가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작년보다는 36.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작년에는 28시간을 계상을 했는데 올해는 30시간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전체 공무원이 다 30시간으로 된 것이 아니고 30시간, 28시간, 26시간, 24시간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항간에는 1등과 2등과 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30시간 하는 곳은 2시간 낮춰서 28시간으로 하고, 24시간 하는 곳은 2시간 올려서 26시간으로 하는 등 평균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인데 예산 편재할 때 기준을 정해서는 안되는데 A, B, C, D로 나눠서 A는 몇시간, B는 몇시간 이렇게 나눠있어서 기준에 따라서 했는데 예를 들어 15시간은 5급이하는 일률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15시간을 가지고 30시간도 있고, 28시간, 25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상 구분을 해 놨습니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침을 위배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는데 위에 한번 물어보고 가능하다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대로 해 놨기 때문에 여기서 된다, 안된다로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지금 군정발전 기획단에 직제상 편재는 아닙니다. 사실상 윤사무관이 과장이나 읍면장의 보직을 받아야 되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못 받고 있는데 다른 실과에 가기도 해서 기획실에 있는데 사실은 명석한 두뇌를 가진 인재로서 착안한 것이 군정발전기획단에서 C.I나 철쭉제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임시로 군정발전 기획단에 배치를 해 가지고 임시로 군정발전 기획단에 배치를 해 가지고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직제는 아니고 발령만 하면 어디든 가고, 우선은 군정발전 기획단에서 일을 하고 청내에 있는 직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고맙습니다. 군수님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0페이지에 가서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서를 칼라로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300부를 했습니까? 작년에 300부를 했는데 1,000부까지 꼭 필요합니까?

지금 작년에 300부를 가지고 추가로 조금 더 했습니다. 군정보고회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하든지 군청에서 모아서 해도 300부를 가지고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모으면 군민회관에 모으면 약 400명, 군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넣어서 주고, 향우 초청 군정보고회도 하고, 중앙에 군정홍보도하고 하기 때문에 1년에 1,000부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칼라로 해보고 싶은 것은 여태까지 흑백으로 만들었는데 타 시군에서는 오래전부터 칼라로 만들어서 했습니다. 저희는 예산사정상 그리 못하고 있다가 올해는 조금 어려워도 칼라로 만들어서 군정보고회나 우리군을 방문했을 때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2차 의령군 종합계획수립 용역비에 5,000만원인데 실장님이 경남 발전기획단에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 자체에서 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 군내에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용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지난해에는 용역을 안주고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각 실과의 자료를 받아 정리하는 차원밖에 안되었습니다. 물론 5,000만원을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은 도나 중앙의 계획에 연계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타 시군에서는 용역을 해서 하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꼭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계획다운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면 업무 외적인 일이 되어서 직원을 별도로 배치를 해야 하고, 또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직원도 우리 군청에서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나 제작에 어려움이 있어서 용역을 했는데 앞으로 10년정도 쓸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고 만들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정금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나 될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추정해서 평균으로 했는데 순세계 잉여금을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0억원입니다.

89페이지 소송변호료 및 소송관련 수수료가 있고, 소송패소 배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물론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업무처리를 명확히 했다고 하면 소송에 계류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이 많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의 업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명확하게 법대로 제대로 했으면 이런 소송이나 그런 것이 없다고 봅니다. 여러사람이 행정을 하다보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고 하기 때문에 업무연찬이 부족하고 법을 잘못 해석하여 법적용을 잘못해서 소송을 당하고 있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렇지만 일부는 법 상으로는 당연히 해 줘야하지만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못해주면 행정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법규를 해석을 잘못하는 것이 태반입니다만, 그런 것은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직무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향우에게 3,500부하고 일본에 재일동포에게 100부하고 4,500부 나가고, 그리고 군민 1만 3,000가구중에서 1만 1,500가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월보가 우편배달이 되면 집집마다 1만 5,000가구 다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가구수별로 전 가구에 배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지난해 군정보고를 만들면서 한우산 철쭉제를 같이 넣어서 했는데 그것하고 병행해서 패러글라이딩을 찾아서 유치를 해봤습니다. 저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 패러글라이딩하는 사람들 얘기가 의령의 한우산이 패러글라이딩하는데는 천혜의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국제대회를 해도 되는데 그런 대회를 할려면 활공장이 여러군데 있어 가지고 바람을 조절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 주차장도 정비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안내판이 없어서 찾아오는 사람이 어려움이 있어 협회에서 건의가 있어 안내판도 설치를 했습니다. 어느정도 투자를 해 놓으면 그때부터는 관리만 해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한우상입니다. 2001년도 본예산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지방세 수입에서 보통세가 34억 3,200만원, 목적세가 2억 1,500만원해서 2001년도 지방세 총 수입목표는 37억 1,72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세가 5억원, 재산세가 2억 1,000만원, 자동차세가 9억 5,000만원, 농업소득세가 200만원, 도축세가 20만원, 담배소비세가 14억원, 종합토지세가 2억 5,000만원, 주행세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세는 도시계획세는 1억 4,000만원, 사업소세는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는 재산임대 수입이 34만 5,000원이 줄어든 1,522만 5,000원을 재산임대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국유재산 임대수입이 700만원, 폐천부지 임대수입이 22만 5,000원, 공유재산 임대숭비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4페이지 징수교부금은 작년도에 100분의 30이 올해는 100분의 3으로 조정이 돼 가지고 4억 6,306만 1,000원이 감소된 2억 9,218만 3,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재정보전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26페이지 이자수입으로 작년도의 이자수입은 18억 9,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1,000만원이 증가되어 19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18억 6,000만원, 기타 공과금 이자수입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은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3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200만원으로 예산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재무행정에 전년도 예산액은 70억 5,776만 6,000원에서 6억 535만 4,000원이 증가된 76억 6,3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는 188만원이 줄은3,816만원으로 잡았고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1,014만 3,000원이 줄어든 1억 6,36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수용비가 3,709만 5,000원으로 그중 부서운영비가 1,147만원, 지방세 관련 법령집 구입에 45만원, 지방세 해설서 구입에 120만원, 종합토지세 OCR고지서 구입에 137만 5,000원, 체납세 고지서 구입에 165만원이 되겠으며, 재산세 고지서 구입에 82만 5,000원, 자동차세 고지서 구입에 82만 5,000원, 주민세 고지서 구입에 110만원, 수납부 재산세외 4종 구입에 60만원, 지방세지 구독에 12만원, 지방재정지 구독에 12만원, 과내내역서 재산세 외 4종 구입에 80만원, 지방세 고지서 및 리스트 출력용 잉크 구입에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9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관외납세자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우편료가 936만원, 부서운영 기본 공공요금에 6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군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는 부서운영 기본급량비는 720만원, 지방세 과세자료 대사 및 정비업무 추진 급식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지방세 전산기기 유지관리에 200만원, 하드디스크 파손복구 및 데이터 복원에 100만원이 되겠으며, 부서운영 기본업무 추진여비는 2,77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도감독 여비는 828만원, 지방세 납무홍보 여비는 192만원, 탈루 은닉세원 발굴 세무조사는 324만원, 탈루 및 숨은세원 발굴 업무추진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세무담당 공무원 활동비는 960만원, 대민활동비는 864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60만원, 직급보조비는 3,46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롤 189페이지 예산편성 지침상 직원의 인건비가 전액 재무과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재산관리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4,999만원이 삭감된 2억 7,85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892만원으로 내역은 국공유재산 전산화 백업 CD구입에 18만원, 전산화 용품구입, 청사관리용 소모품 구입, 차량세차비,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1억 6,09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2001년도 공제회비는 5,653만 1,000원, 재해복구 회비는 900만원, 공공청사 정비회비는 1,000만원, 지방자치단체 배상공제회비는 3,75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중형승용차는 48만 4,000원, 소형은 43만 4,000원, 소형화물은 6만원, 중형화물은 15만 1,000원, 대형화물은 6만 4,000원, 버스는 6만 4,000원, 앰브란스는 5만 1,000원, 청소차는 10만 1,000원, 소형승합은 10만 1,000원, 산림방제차는 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자동차 보험료는 승용차가 83만 6,000원, 소형화물은 111만 2,000원, 중형화물은 282만원, 대형화물은 142만원, 버스는 93만 6,000원, 청소차는 188만원, 앰브란스는 94만원, 소형승합은 188만원, 산림방제차는 1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 부담금은 자동차는 57만 2,000원, 청사는 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사환경 배출 부담금은 50만원, 청사 상수도 요금은 712만 8,000원, 청사 전기 안전 관리대행 수수료는 240만원, 소방관리 협회비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유선방송료는 120만원, 청사 무인방법 용역료는 600만원이며 급량비는 보일러 운전원 조식비 47만 5,000원, 국공유재산 전산화 추진사업 전산원 급식비는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청사 증기보일러 연료비 및 유지비가 1,762만 6,000원, 난로연료비는 788만 1,000원이며, 대형난로는 350만 3,000원이며, 중형은 4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3,07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기보일러 세간 및 검사에 300만원 청사유지비는 2,2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비는 240만원, 정화조 약품구입에 60만원이며, 에어콘 가스보충에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비는 총 9,11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형승용차 2대에 1,308만원, 짚프 1대에 329만원, 대형승합차 1대에 443만 4,000원, 소형승합차 2대에 540만 8,000원, 대형화물 700만 4,000원, 중형화물 3대에 1,104만원, 소형화물 3대에 975만 9,000원, 청소차 2대에 2,464만 8,000원, 앰브란스는 256만원, 분뇨차는 500만 9,000원, 방제차는 4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전원 관외출장 및 정기점검 여비는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국공유 재산 조사 및 전산화 추진여비는 144만원, 국공유 재산 전산화 추진사업 전산요원 일시사역비는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는 작년보다 3억 5,108만원이 증가한 4억 2,4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의회청사 사무실 바닥교체 사업에 6,739만 3,000원, 별관옥상 조립식 사무실 서치에 5,068만 5,000원, 별관옥상 조립식 사무실 설치 실시설계비 276만 7,000원, 운전기사실 신축에 8,489만 7,000원, 군청담장 철거 및 화단조성에 2,000만원, 의회청사 사무실 바닥교체 시설부대비 60만 7,000원, 별관옥상 조립식 사무실 설치 시설부대비 5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전기사실 신축 시설부대비가 76만 5,000원, 별관옥상 조립식 사무실 사무용 집기구입에 1,246만원으로 캐비넷 20개에 140만원, 책상 종에 90만원, 책상 4종 126만원, 의자 20개에 140만원, 전자복사기 400만원, 모사전송기 150만원, 기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정수물품 수급계획에 의한 물품구입에 1억 7,2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건설재해 방제차량 대체에 6,500만원, 차량 세레스 1대에 1,500만원 이것은 도로보수 차량이 되겠습니다. 스키드로드에 2,500만원인데 환경위생과에서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1,600만원 이것은 기획실, 재무과, 정곡면, 부림면 4대가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는 300만원인데 기획실, 재무과,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냉난방기 중형이 1,600만원은 대의면, 농업기술센텅서 필요한 것이고, 대형이 2,596만원인데 군민회관에 설치할 것입니다. 농경용 트랙타로더에 320만원, 텔레비전은 재무과, 정곡면, 부림면 등에 필요한 것인데 220만원이며, 냉장고는 농림과에서 필요한 것인데 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집기 교체구입에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케비넷 10개에 70만원, 책상 3종에 75만원, 책상 4종에 90만원, 의자 15개에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직실 집기 교체구입에 100만원이데 소파 외 3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에 청사정비 기채이자 상환에 1,650만원, 청사정비 기채원금상환에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정상적 경비는 작년 예산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1,0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5페이지 일반수용비는 625만원으로 지방세 징수부 구입에 75만원,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130만원, 군 수입증지 구입에 270만원, 체납세처분 안내문 서식 유인에 50만원,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발송 창문봉투 구입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체납처분 등기료가 117만원이며, 급량비는 세입결산 작업 및 체납자 자료정비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법원배당금 수령여비는 180만원, 체납세 징수 추진여비는 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의 재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지적민원에 대한 경상적 경비는 올해보다 6,801만 8,000원이 증가된 9,56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6,872만 4,000원으로 지적민원 발급용지 구입에 148만 5,000원으로 토지대장 등본용지는 132만원이며, 공유지연명부 용지는 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적 전산업무 용지구입에 310만원으로 결산용 및 지가산정 연속용지 100만원, 표시변경촉탁서 외 2종에 175만원, 읍면부본 용지 35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용지 구입은 906만원으로 조사대상 필지부는 45만 5,000원, 토지특성조사 및 결정조서는 45만 5,000원, 결정통지문 실링지는 65만원, 지가전산도면 출력용지는 450만원, 지가 전산도면 출력용 잉크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지적민원 발급용지 구입에 1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복사기 소모품 구입에 125만원, 컴퓨터 프린트기 소모품 구입에 97만 6,000원이며, 지적도면 보호대 구입에 135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는 4,9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운영수당은 600만원이며, 급량비는 1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478만 3,000원으로 복사기 수리는 대형은 72만 5,000원, 소형은 40만원이며, 컴퓨터 유지보수는 150만원이 되겠으며, 마이크로필름 판독기 유지보숭 60마 4,000원, 항온항습기 유지보수에 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지 조사 추진여비는 216만원이 되겠으며, 토지특성 및 부동산 거래 현지확인 조사 추진여비는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지적도면 전산 DB구축은 용역에 2,598만원인데 국비는 1,299만원, 도비와 군비는 각각 6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도면관리용 TOO는 전산프로그램으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도면 전산화 입력용 스캐너 구입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본예산 재무과 소관과 종합민원실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우상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영 위원님.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건설재해 방제차량 대체에 6,500만원인데 어떤 차량입니까?

건설과 덤프차량입니다.

되어서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91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지금 만 9년이 되었기 때문에 본청에 덤프가 1대밖에 없어서 여러 가지 업무에 도로보수 업무, 지난번 수해복구때 모래사장에서 쓰다보니까 차량이 지금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1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어렵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수리하는 비용보다는 새로 사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군에는 세무담당 공무원이 세무담당 수당을 8만원씩 받고, 지금 다 10명이 안됩니다.

해당이 안됩니까?

읍면은 읍면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세 차비 1만원 해가지고 15대를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연 대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계수라기 보다는 비포장 도로를 갔다 왔다거나 수시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15대를 하는 것으로 해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용차량이 많은데 여기에 어느차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데 세차비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한달에 한번 세차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 공제회비가 지금 현재 책정이 되기를 5,653만 1,000원인데 작년에는 2,482만 5,000원입니다. 100% 이상이 늘어났고 지방자치단체 배상 공제회비가 작년에는 872만원인데 올해는 3,753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제회비가 우리가 납부를 하는 것인데 납부를 해 가지고 우리가 공제회비를 연 5,600만원을 납부를 하는데 우리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것은 얼마나 돌아옵니까?

혜택은 없습니다.

재해복구회비,

말 그대로 공제회비 이기 때문에 사고시에 혜택이 있습니다.

지금하고 배 이상 차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만일 사고시에는 피해액의 배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크게 불어난 것은 상수도 수원지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었고, 축산폐수장도 완공이 되어 작년보다 배이상 늘어났습니다.

허계장, 예산요구했을 때 산출근거가 나올 것인데 별도로 설명을 하도록 하십시오.

예산 계상할 때의 근거를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유선방송료가 월 4,000원씩 25대가 12개월에 1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군내 청사에 있는 유선방송이 25대나 됩니까? TV가

25대가 대수는 이것보다 조금 많다고 봅니다. 이것은 관사까지 전부 포함하고, 과에도 2대가 있는 곳도 있고, 군청에 들어오는 유선방송은 얼마가 되든 25대분만 계악을 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209페이지 차량비가 9,118만원이데 세부적으로 보면 중형승용차 2대에 1,308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차량비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운영비입니까?

차량운행의 모든 것이 포함이 됩니다. 수리비, 유류대 다

예산은 9,100만원이 있어도 이것보다 작게 들수도 있네요?

차량별로 예산지침에 의해서 산정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211페이지 운전기사실 신축이라고 해서 8,489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어디다가 새로 신축을 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지금 저쪽 동편에 지난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주차장 시설을 일부 해 놓고 직원 및 민원용 주차장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호차와 2호차 차고와 기사실이 군청 가운데 있는 형식으로 있어 그것을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만들면 지난 6월달에 완공된 주차장하고 연계를 하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슬 수 있어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지난번에 매입한 부분 중에 ㄷ자 모양으로 들어간 곳이 있는데 거기다가 기사실을 신축을 하면 주위 경관도 좋고, 활용하기에도 좋아서 그렇게 할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밑에 보면 의회청사 바닥교체 사업이 있고, 별관 옥상 조립식 설치가 있는데 별관 옥상 조립식은 지난번 추경에서도 말이 있었는데 이것을 꼭 필요하고 설치를 해야 합니까?

지금 별관 옥상 조립식 사무실 설치는 제 개인으로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직장협의회가 별도로 생겨가지고 직장협의회 사무실도 지침에 의해서 줘야 하고, 직원들 휴게실도 설치하라고 하고 일부 시군에는 설치를 했습니다. 건설과 위층에다 조립식을 지어서 하고, 대회의실이 있는 상설 감사장도 옮겨서 대회의실도 쓸 수 있고, 읍면 담당자나 간단한 회의를 할 수 있는 곳도 만들고, 집기보관용 창고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회의실에 쓰고 있는 직장협의회 사무실하고, 상설 감사장을 이쪽으로 옮겨서 직원 후생시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경에서 설명을 했을 때에는 건설과에서 각 읍면에 나가있는 토목직 공무원을 불러들여 그 사무실로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건설과에서 읍면 토목직을 군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근무를 할려고 하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조립식으로 하면 본 건물과 보기에도 좋지 않고 한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 그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미관상 문제는 조립식으로 지으면 미관상 좋도록 가정집 짓는 식으로 잘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에 별관 조립식 설치로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읍면 토목직의 공동 작업장으로 쓸려고 했는데 몇 달 지나면서 직장협의회 사무실로 써야 되고, 심지어 직원들을 위해서 노래방까지 설치하라는 지시도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2001년도 예산에 게계상해서 다른 시군에 발맞춰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에 포함된 것은 아닌데 직원의 사기앙양책으로 노래방까지 거론이 되는데 지금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노래방에 가서 노래부르고 그럴 시간이 되겠습니까?

헬스장 포함해 가지고 직원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전에는 사무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는데 조합민원실을 새로 설치를 하고, 당직실도 새로 하고, 지역개발과와 지역경제과가 협해져서 사무실의 절대적인 부족은 없습니다만, 대신에 직장협의회, 상설감사장, 소회의실 설치, 직원 후생시설 설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별관 옥상 조립식을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4층에 있는 직장협의회나, 상설감사장을 그곳으로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4층회의실을 저렇게 크게 지어놓긴 했는데 활용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담장이 너무 높아서 지난번 추경에 설명을 했는데 단상을 낮추고, 냉난방시설을 하고, 단순하게 읍면 13명을 모아놓고 회의를 할 때도 군수실 앞의 상황실은 제때제때 쓸수가 없어서 중형이나 소형회의실을 하고 조금전 이 전문위원 말씀대로 4층에 있는 직장협의회나 상설감사장을 별관 조립식으로 옮겨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지난번 추경에도 잘 안됐는데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정말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신태영 위원님.

240만원은 체육회 사무국장에 대한 보조이고, 나머지 2,000만원은 도민체육대회에 출전경비에 지원차원이기 때문에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40만원은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조의 보조인데 작년에는 도민 체육대회에 지원을 1,500만원을 했습니다. 올해 2,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도 생활체육대회 지원에도 작년에는 500만원인데 금년에는 700만원, 축구협회장기 직장대항 축구대회도 200만원에서 300만원, 군 게이트볼 대회 지원도 30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설치 부지 매입비에 9,22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우리가 취득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사진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보면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빨간 선으로 엮어났는데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 8개 시군의 공설운동장을 견학을 해 봤는데 주변환경이 좋지 않은 곳이 의령밖에 없습니다. 여기 토지 소유자는 중앙주유소 김문이씨인데 사전에 3년전에 군에서 매입하기 위해서 감정을 해 보니까 평당 26만 5,000원정도 되어 절충을 해 보니까 내려도 1,000원, 올라도 1,000원이며 절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동장을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운동장을 가꾸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240페이지 노인 교통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에는 어떻게 되었든지 일반 노인은 월 3,000원, 경로대상 노인은 월 6,000원해서 약 7,500명 정도에게 작년 예산서를 보면 노인교통 수당이 나갔는데 지금은 부기상 1,00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못드렸는데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지금 일반수혜 대상자를 제외한 일반 노인들에게 3,000원씩 주는 것을 지급을 중지하라는 협의가 나왔습니다. 20개 시군에서 전부다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보류를 해 났는데 이것을 꼭 안되면 다시 1회추경에 소급을 하든지, 20개 시군을 파악해 본 결과 2001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도 계상을 안했는데 그런 식으로 맞춰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노령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의령군이라고 알고 있는데 작년에 7,500명에게 작든지, 많든지 농민교통 수당이 나갔는데 올해 1,000명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우리 노인에 대한 복지예산이 해ka다 줄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노인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을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져야 합니다.

방금 제가 보고드린 대로 20개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그런식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안했는데

법 규정상으로는 일반 노인들에게 3,000원씩 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노인이 2,500명인데 그렇게 해도 1,000명은 문제가 있습니다.

부족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려고

이것은 별도로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한종열 위원님.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면 복지회관 시설관리 인부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3개소인데 정곡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만 해도 정곡면 복지회관은 임대를 해 주고 있었는데

지금도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시설관리 인부임이 나갑니까?

그대신 임대를 했기 때문에 인부임을 안 줬습니다. 그당시에 허방전 위원님께서 임대를 주지 말고 면에서 직영을 하라 해가지고 작년에 실태조사를 나갔습니다. 허방전 위원님과 같이 이것은 도저히 임대를 해 주고 면에서 직영하는 방법은 없다 해서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임대를 하는 면은 인부임이 안나가고 임대가 되지 않은 지정과 부림 2군데는 인부임이 나갑니다.

복지회관 시설보수비가 1,500만원인데 어디에 투자를 합니까?

당초에 정곡에 이번에 천장이 내려앉아서 금년도에 임시방편으로 500만원으로 수리를 했는데 천장과 기와 대대적인 수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목욕탕 위의 천장이 습기가 차다 보니까 내려앉았는데 사람은 안다쳤는데 조금 위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