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예산안심사의건 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구영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공직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그동안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각별히 지도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70억4,116만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1억543만원이 증 되었으며 군예산의 10.1％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예산으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 1,040만원, 업무용현수막제작 20만원, 복사기수리비 50만원, 충혼탑신년참배 물품구입 32만원, 현충일행사 물품구입 92만5천원, 현충일행사 초청장유인 20만원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충혼탑 태극기구입 4만원, 충혼탑 위패제작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사회복지업무 행정추진여비가 360만원, 사회복지업무 도 합동작업 및 회의참석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사회복지 시책추진 500만원, 사회복지활동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업무추진이 120만원, 직급보조비 2,892만원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84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1,920만원, 교통비 2,400만원, 명절휴가비 2,569만8천원, 가계지원비 6,424만5천원, 연가보상금 2,14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현충일행사 제물구입 5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는 현충일행사 환경정리 인부 9만2천원, 충혼탑관리 제초인부임 1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충혼탑 조경수 관리인부임 4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충혼탑 신년참배 참석자급식비 25만원, 국립묘지참배 및 전적지순례 여비보상 120만원, 보훈의날행사 참여유족 및 유공자급식 150만원, 현충일행사 참석자 기념품 150만원, 장애인재활증진대회 참석여비 175만원, 장애인 종합예술제 참석여비 50만원, 전국 중증장애인배우자 초청대회 참석대회여비 25만원,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석여비 40만원, 장애인 수련대회 참석여비 30만원, 장애인의날 기념 및 체육대회 참석여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보훈의날 국가유공자 및 유족시상 50만원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다음은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로 보훈단체운영비 4개단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수당 8,552만6천원으로 국비 70％, 도비·군비 각 15％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1,225만원으로 국비 80％, 도비 20％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533만2천원으로 국비 80％, 도비20％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비가 65만6천원으로 국비 80％, 도비 20％가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장애인등록 진단비가 201만6천원으로 도비 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무공수훈자 전공비설치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다음은 의료보호사업으로 의료보호진료비 군비부담 전출분이 되겠습니다. 전출금은 1억48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생활보호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조사표 및 카드유인 9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증서 및 바인더 유인 80만원, 장애인등록증 비닐커버구입 53만원, 장애인 고속도로 할인표지 유인비 90만원, 장애인등록증 유인비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고용촉진훈련 도 합동작업 및 회의참석여비 35만원, 정신질환자시설 입소여비 35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도 합동작업 및 회의참석여비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부랑인시설 입소여비 28만원, 장애인업무 도 합동작업 및 회의참석여비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행여사망자 매장비 150만원, 행여걸인 및 부랑인 여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저소득자활자립 성공사례 발표회 참석여비 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자활공공근로사업추진 재료구입 200만원으로 도비50％, 군비50％가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자활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억3,304만1천원으로 국비 81％, 도비 2％, 군비17％가 되겠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인부임 4,645만1천원으로 국비 80％, 도비 6％, 군비 14％가 되겠습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 부상치료비는 7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비지원이 7,494만8천원으로 국비 80％, 도비 6％, 군비 1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 250만원으로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비 33억6,017만1천원으로 국비 80％, 도비 6％, 군비 14％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월생계비 755만원으로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자활후견기관운영비지원 7,432만6천원으로 국비 70％, 도비 15％, 군비15％가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라는것은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비슷한 자의 자활 촉진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을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후 자활후견기관을 지정해서 보건복지부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은후에 이것을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 자금보조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2,600만원으로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가정복지 예산으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노인 사진제작 600만원, 노인복지 지침서유인 34만원, 노인·아동복지 홍보물유인 30만원, 가정의례홍보물유인 30만원, 노인회관부지 등기이전 75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노인교실 강사수당이 65만원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다음은 국내여비로 가정복지업무추진여비 240만원, 경로당 및 보육시설지도여비 68만원, 노인아동업무추진여비 91만원, 노인시설 입소여비 87만5천원, 가정의례 지도여비 108만원, 아동시설 입소여비 52만5천원, 장묘연수 및 세미나참석여비 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노인의날 중앙행사 참석자여비 21만원, 노인복지지도자 교육여비 21만원, 예비부모 교육여비 36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여비 15만원, 소년소녀가장 및 결함청소년 선전지견학 160만원, 어린이날 중앙행사 참석여비 3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어린이 시상 27만원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모범노인시상 35만원, 효행자시상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 소녀소년가장 동절기 침구구입 120만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노인회운영비 800만원, 노인의날 행사경비 2,100만원, 경로잔치 행사경비 보조 800만원, 노인건강체전 참가 300만원, 노인회분회운영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연금 9억2,760만원으로 국비 70％, 도비 9％, 군비 21％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2,575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 5,438만4천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경로당특별연료비 2,585만원으로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 481만8천원으로 도비 15％, 군비 85％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5억2,090만6천원으로 도비15％, 군비 85％가 되겠습니다. 소녀소년가장 기능교육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 노인건강진단비 78만7천원으로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가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24만원으로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보호비 2,496만원으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양육비 390만원으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 1,200만원으로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아동급식비지원 1,168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성바오로안나의집 운영비 2,400만원으로 국비 70％, 도비 1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시설보호노인 효도관광비가 52만원으로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노인교실운영비는 170만원으로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다음은 장수강좌개설 운영비 475만원으로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버자원봉사단 운영비 520만원으로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육시설운영비는 2억2,771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12％, 군비 28％,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차량 개조비는 60만원으로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의흥보육시설의 개조비가 되겠습니다. 도색과 어린이들이 올라갈수 있는 보조발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보육시설 차량비 60만원으로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군위에 있는 나래놀이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보육간식비 468만원으로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노인회관건립 2개소에 1억6,134만6천원으로 도비 40％, 군비 60％가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노인회관건립 추진부대비 11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가족납골분묘시범설치사업 2개소에 4,800만원으로 도비 720만원, 군비 1,680만원, 자부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2억원으로 이것은 성바오로안나의집에 무료 요양시설보강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부담은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보건법 제11조 급식지원에 의거해서 총소요액중 군비로 50％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방학중 중식비지원 1,782만원, 토·공휴일 중식비지원이 198명에 1,181만원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노인회관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회관 신축 2개소에 1억2,000만원, 기본조사설계비 301만2천원, 실시설계비 48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노당 개·보수사업으로 5개소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노인회관신축사업 추진부대비 108만원, 경로당 개·보수사업 추진부대비 45만원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다음은 여성복지예산으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성대학수료증·상장·홍보물 유인 15만원, 여성대학교육교재 유인 50만원, 여성지발간 200만원, 여성업무추진 현수막제작 28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자원봉사자 읍면순회강사수당 104만원, 취미클럽 강사수당 210만원, 여성지도자연수대회 강사수당 13만원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다음은 국내여비로 여성복지업무추진여비 378만원, 여성정책업무추진여비 96만원, 자원봉사활동지도여비 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경비보상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도 여성솜씨 경진대회 출전자여비 70만원, 여성지도자 교육여비 70만원, 모·부자가정 자립학교 교육여비 76만원, 자원봉사자대회 참석여비 35만원, 여성백일장 참가자 여비 52만5천원, 여성지도자 연수대회 참석자급식 250만원, 자원봉사자 읍면순회교육 참석자급식 200만원, 여성대회 참석자 여비 8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여성대학 유공자시상 25만원, 여성지도사업 유공자시상 75만원, 자원봉사 유공자시상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대학 강사수당이 195만원으로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재가부자가정 아동양육비지원 39만4천원으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재가부자가정 자녀학비지원 104만8천원으로 국비 80％, 도·군비 각 10％가 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재가모자가정 아동양육비지원 138만2천원으로 국비 80％, 도·군비 각 10％가 되겠습니다. 재가모자가정 자녀학비지원 120만원으로 국비 80％, 도·군비 각 10％가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 130만원은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자녀 대학입학금 100만원으로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영세 모·부자가정 자립지원 300만원으로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교육 200만원으로 도비 30％, 군비 70％이며 위탁교육기관은 경북사회복지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센타운영은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대학운영은 105만원으로 도비 30％, 군비 70％이며, 내년에는 의흥면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로 저소득층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지원 60만원으로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다음은 청소년사업으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의달 행사기념 현수막제작 15만원, 청소년 건전육성교재 및 홍보물제작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청소년업무 각종회의참석여비 119만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봉급, 중식비, 교통비 해서 23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청소년여름문화학교 참가여비 70만원, 청소년지도자 교육여비 35만원, 근로청소년 문화체육활동 참가비 70만원, 청소년 국제화 정보화 참가여비 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청소년 육성 유공자 표창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청소년공부방운영 부계면, 의흥면 해서 2,240만원으로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이 1,560만원으로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253페이지, 다음은 생활개선관리사업으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문예작품집 제작 50만원, 농촌여성 생활기술 전문교육 교재제작 60만원, 농촌여성교육 및 업무추진 현수막제작 35만원, 교육수료증제작 30만원, 생활연수관 조리실습기구 구입 175만원, 생활연수관 화재가스안전 책임보험료 12만원, 생활연수관 가스안전 검사수수료 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여성조직체 교육강사수당 14만원, 여성조직체 수련대회 강사수당 17만원, 생활연수관 전문교육 강사수당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다음은 연료비로 생활연수관 가스구입 12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생활연수관 방범보안시스템 관리 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생활개선업무추진여비 240만원, 전문지도연구회 참석여비 84만원, 생활개선업무협의 및 회의참석여비 84만원, 생활개선 선진시범사업장 비교견학여비 112만원, 생활개선 세미나 및 연찬회참석여비 140만원, 한국농림수산 정보센타 농업전산능력개발여비 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농촌여성교육 및 전문자격증취득실습재료 600만원, 농작업 환경개선교육 재료비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농촌여성중앙교육여비 40만원, 생활개선회 중앙연찬회여비 40만원, 여성농업인회 중앙연찬회여비 40만원, 생활개선회 도단위 연찬회여비 80만원, 여성농업인회 도단위 연찬회여비 80만원, 생활개선교육 급식 75만원, 여성농업인회교육 급식 75만원, 생활개선회 연말연시총회 100만원, 여성조직체 수련대회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우수회원 시상 80만원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지역특화 식품개발 화판 및 교구제작 40만원으로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지역특화식품개발 강사수당 65만원으로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로 지역특화식품개발 현지연찬 임차료 30만원으로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현지교육 임차료 120만원으로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지역특화 식품개발 재료비 115만원으로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현장교육 재료비 150만원으로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생활개선회 현지교육 급식 55만원으로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4,000만원으로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일감갖기사업은 아직 미정으로써 일감갖기 상품 포장개선사업 1,000만원으로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형 태양열온수기설치 사업량 4개소로 총사업비 1,200만원이며도비 360만원, 군비 480만원, 자부담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가 조성 사업량 3개소로 총사업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 휴식공원조성사업 6개소로 총사업비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노인 교육활동비지원 사업량 1개소로 총사업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생활과학실습용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500만원으로 식품분석용 성분추출기 2대 220만원, 오븐기 4대를 280만원으로 구입코자 합니다. 도비 40％, 군비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생활연수관 계단설치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생활연수관 선풍기구입 40만원, 실습기자재구입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생활연수관 캐비넷구입 38만원이 되겠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정관리 사업으로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의날 모범근로자시상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주민 고용촉진훈련비 3,538만원으로 국비 83％, 도비 5％, 군비 12％가 되겠습니다. 64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90만원, 순세계잉여금 9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 군비부담 전입이 1억48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부당이득환수금 수입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 국비가 13억9,85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 도비가 2억1,62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64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비가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651페이지,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자격변동통지서 외 각종 서식유인 국비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의료보호진료비 통보 우편요금 국비 35만원이 되겠습니다. 652페이지, 국내여비로 의료보호사업 추진여비 국비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액진료환자 상해외인조사가 국비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 의료보호진료비 17억1,962만6천원으로 국비 81％, 도비 12.5％, 군비 6.5％가 되겠습니다. 653페이지입니다. 과오납금 등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반납이 90만원, 결산잉여금 반납이 7만4천원, 부당이득환수금 반납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6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특별회계 수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이 12만원, 순세계잉여금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664페이지입니다. 융자금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융자금 632만원, '97년도 융자금 1,276만원, '98년도 융자금 1,008만원, '99년도 융자금 672만원을 회수했습니다. 66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가 5,000만원 되겠습니다. 668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병헌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직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받은데 대해서 희미하고 잘 기억나지 않은 걸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을 보니까 약 45％ 가까운 예산이 증액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하도 여러 가지 많아서 간략하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668페이지에 보면은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놨는지 이것을 어디에 쓰실려고 이렇게 해 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비비는 어디에 쓰는게 아니고 우리가 융자를 해주는데 생활안정자금이 1인당 500만원씩 원래는 1,000만원미만인데 보통 우리가 5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비비로 놔뒀다가 그런 신청이 있고하면 5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이게 어디 쓰는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예비로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발생했을 때 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예비비로 놔두는 겁니다.

금년예산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디에 하겠다고 다 안잡혀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말이지 조금 적게 놔둬야지 이렇게 너무 많이 놔두었다는 그겁니다. 적은예산에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겨두면 다른 데에 쓸게...

이 생활안정자금은 특별회계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예치를 시켜버리면 만약에 어려운 사람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융자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이렇게 놔두는 겁니다.

예. 그거는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다음에 258페이지에 농촌노인 교육활동지원 사업량 1개소라고 해 놓고 잡아놨는 돈이 있고, 또 마을공동 휴식공원조성 사업량 6개소인데 이거는 어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농가에 선정을 합니다. 아직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이렇게 묻냐하면 아직어디에 하겠다는, 면에 아무 그것도 없다는 식의 보고도 없는데다가 덮어놓고 몇개소 하겠다고 무더기 예산을 이렇게 잡는다는 것은 이거는 예산원칙에서 좀 벗어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그런데 마을공동 휴식공원이 도에서 지원되어서 내려오기는 했지만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우리가 농가당 600만원씩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정을 해야되지, 실컷 선정 해놓고 돈 안주고 하면은 신뢰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은 한시라도 예산이 책정된 뒤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하고 싶은 농가, 신청농가에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얘기는 내가 집을 짓겠다고 해 달라 소리 안하는데 아직 받아봐 가면서 하겠다는 그런 뜻 밖에 안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생활과학실습용 장비구입에 이 장비는 지금 현재 장비가 우리 없습니까?

실습용장비가 지금 개수대가 되어 있고, 그 안에 장비가 미비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식품분석용 성분추출기를 2대에 220만원에 하고 그 다음에 요리기구로써 오븐기 빵굽고 실습할 때 쓰는 오븐기를 4대에 280만원 구입을 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시설비 생활연수관 계단 시설비인데 이거 먼저번에 할 때 뭐가 잘못되어서 또 지금 계단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런 돈을 들여서 다시 하려고 합니까?

예, 생활연수관 계단설치는 동서관통도로가 나면서 계단이 뒷부분에 1/3정도가 뒷건물 하고 날아갑니다. 원건물은 괜찮은데 계단이 철거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철거를 예상해서 앞으로 해서 2층 올라가도록 계단하려고 그러니까 안에 시설도 하지 못할 뿐더러 계단설치비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서관통도로가 완전히 나고난 뒤에 2층은 활용을 해야 되니까 올라갈 수 있는 계단설치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단 말이지, 열달도 앞을 내다안보고 했다는 것은 아주 무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고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우리가...

그러면 관통도로가 난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도로가 나서 계단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계단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계단 설치하는 비용이 다 들어가고 교육생들은 많이 밀려있고 교육이 시급하고 해서 안에부터 하고 계단을 나중에, 동서관통도로가 뚫려서 계단이 철거된 뒤에 그래 저희들이 설치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알고는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완벽하게 해서 생활연수관이 운영이 잘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계단말이지요, 그만한 돈을 들여서 다시 하겠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하고 묻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57페이지에 농촌여성 현장교육 재료비라고 하는데 현장은 어디에 가서 하는겁니까?

이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현지에 가서 교육할 때를 이야기 하는겁니다.

현지는 어디가서 하는 거를 말하는 겁니까?

현지는 우리가 각 읍면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타지역이 될수도 있겠습니다. 견학할만한 코스를 잡아서 현장교육을 가면은 거기에서 교육하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이런것을 내줄때는 뭉쳐 놓고 돈만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구미, 청도, 대구 어디어디, 어디를 가는데 얼마한다 이렇게 알아먹도록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다음 그 페이지에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1개소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일감을 왜,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가 일감갖기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부계면 신화1리에 과일즙 생산하는 공장하고....

과일 뭐하는거요?

과일즙 생산. 포도즙을 낸다든지, 양파즙을 팩으로 해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감갖기 사업, 개량메주를 하는 신화2리도 소득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안 그래도 다른곳에서 배가 많이 썩어서 약간씩 썩고 불량품 이런거는 그냥 버리기에 농가에 너무 아깝다 이래서 배즙 짜는거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있고, 고로면에 고로쇠 수액을 당초 수액 채취하는 마을에 수액도 저장해서 판매하면 안 좋겠나 이래 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받아서 지금 좀 고려 중에 있습니다. 더 물색을 해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25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여성조직체 수련대회라고 했는데 이거 150명 2회라고 했는데 이것은 연년이 하는 겁니까, 올해 새로 하는 겁니까?

이거는 매년 하는겁니다. 생활개선회하고 여성농업인회하고 매년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생활연수관 조리실습기구 구입이라하면서 또 5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먼저 개업할 떄 구입이 다 안 되었습니까?

지금 옛날에 쓰던거 쓰고 있는데...

1년도 안 되었는데 옛날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때 할때는 안에 조리대하고만 설치했지 조리시설 기구 산거는 없습니다. 과거에 쓰던거 쓰고 있는데 노후된거도 있고 또 새로더 필요한 거도 있고 해서 조리실습할 실습기구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에 국내여비에 보면 청소년업무 각종 회의참석여비,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이라 하면서 해 놨는데 지도단속을 나갈때는 어떤 사람이 어느 장소에 어느 시기에 나갑니까?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은 경찰서, 교육청, 군청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해업소라면 우리가 다방이라든지, 또 요즘은 PC방이라든지 그런 데가 주로 되겠습니다.

단속한 업무 실적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실적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그거 말입니다. 언제 어느 날짜 장소는 어디에 어떤걸 단속했다는 걸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

다음에는 245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보면 노인회관 신축이라고 해 놨는데 2개소인데, 이거는 지금 장소가 두 군데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2개소에 대한거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꼭 해준다 이런거는 안되어 있고, 어디어디 대충 이렇게 건의사항 들어온거는 저희들이 참고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244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해 놓고 방학중 중식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때까지 우리가 실행을 한 번 했습니까?

이거는 처음으로 2001년도부터 법으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보건법 제11조에 보면은 단체급식을 하되 자체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식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국가가 50/100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요.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 말입니다. 가족납골분묘시범설치사업 사업량 2개소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신청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없어요?

작년에 홍보를 했는데 들어오면은 선정을 해서...

이런거는 신청이 안들어오면 금년에라도 신청이 들어오면 한해라도 조금 늦추었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예산...

없는데다가 들어오리라 생각을 하고 예산을 잡아놓고..

예산이 있어야지만..

신청이 들어오면 올해는 예산이 없으니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아닙니다. 작년에는 하나 했습니다.

어디에 했어요?

효령면 중구리에 이시화 씨 문중에서 했습니다. 이거는 도비보조로써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 그것도 보니까 도비보조가 있어 가지고...

작년에 한 곳 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에 장수강좌개설 운영비 사업량 2개소, 실버자원봉사단 운영비 사업량 1개소라고 했는데 그거 장수강좌라는 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이거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강좌를 개설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전부 신설이지요?

예.

두 가지 다요?

예. 이거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요는 이것을 한번 해 보겠다는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42페이지에 저소득 노인식사 배달사업 사업량 20명인데 저소득노인들 식사 배달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저소득 노인들 식사배달 사업이라고 사업명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 도시 같으면 도심지에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을 개설해서 하면 되는데 우리 농촌지역에는 전부 흩어져서 있기 때문에 도저히 식사는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못하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농촌지역에는 실정을 감안해서 반찬을 해 주어도 된다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일주일마다 월요일에 요즘 독거노인하고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반찬을 해서 ...

도시는 그렇게 돼도, 촌은 그렇게 안된다 싶어 묻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중간에 보면 경로당특별연료비라고 했는데 특별연료비는 어떤 연료를 말합니까?

이거 경로당 난방비가 국비가 지원되어서 주는게 위에 거기 보면 경로당난방비 해서 사업량 103개소 난방비가 있습니다.

특별난방비라고 특별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개소당으로 반기별로 그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특별로 붙인거는 이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말을 특별이라고 붙였는데 이거는 도비지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특별히 경로당 연료비가 너무, 노인들이 부족하다 하니까 도비로 더 내려주겠다 이래서 왔는건데 이거는 10평인 곳은 15만원, 20평인 곳은 20만원, 30평은 25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10월에 한 번 돈을 내줍니다. 조금더 많은 보탬은 안되겠지만, 국비 내려오는 것이 적다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이거는 예만 해 주세요. 다음은 240페이지에 모범노인시상, 효행상 상주는건 이거는 어떤 행사에 줍니까,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효행자 표창은 경로행사 할 때 주는 겁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및 결함청소년 선진지견학 하는데 40명을 잡아 놓고 금년도 2000년도에 실행했습니까?

예. 이거는 해마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비는 안 적습니까?

예. 각 단체에서 도와주고 이래서 안 적습니다.

그러면 238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생활보호노인 사진제작인데 이거는 사진을 어떻게 나중에 쓰시라고 크게 찍어서 확대한 사진입니까?

예. 이거는 영정사진입니다. 영정사진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몇 가구 했습니까?

올해도 100가구정도 했습니다.

100가구요, 앞으로는 남은 사람은 연년이 올라오겠네요, 년 몇명쯤 해주면 됩니까?

이거는 해달라는 분은 많아도 우리가 예산이 워낙 적고해서 올해는 한 200명 정도 한 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3만원하면 돈이 부족한데 군의 사진기사가 집에 직접 찾아가서 다 찍고 이렇게 하기 때 좀 적게 듭니다.

23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업량 13동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수준이 어느정도인 사람에 한해서 해 줍니까, 이거 분간하기 힘들지요.

이거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하는데 주택이 노후되었다든지 불량하다든지 보수비로 하기 때문에 돈의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236페이지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지원비라고 했는데 국민기초생활이라고 하면 누가 어디에 교육을 가는 걸 말합니까?

이거는 자녀교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들 입학금이라든지, 수업료라든지, 교과서대금이라든지 그런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국민기초라고 하니까 인식이 저는 모자라서 몰라서 묻는겁니다. 235페이지에 사회보장 보상금에 보면 행여사망자 매장비 행여걸인 및 부랑인 여비라고 하는건데 이거 1년에 몇명씩 나타납니까?

예. 그래도 꽤 많이 오는 편입니다.

이거요, 그래요?

예.

그 사람들 연고지를 찾아보고 없으면 해줍니까, 있든 없든 무조건 해줍니까?

이 연고가 있고, 주민등록증이나 그런게 있어야 되는데 지문도 없고 그런 괴상한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딱하고 해서 여기서 뺄 수 없으면 우리가 과에서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30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이 나옵니다. 충혼탑 신년참배 참석자 하고 여러 가지 쭉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연중적으로 하는 행사보다 아무래도 더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연중행사가 이게 전부 다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 번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서두에 제가 사회복지과 예산이 전체 45％가 증액되었다고 이야기 했는데 다른과에는 별로 증액된게 없는데 여기에는 증액된 것을 보면 항목을 보면 별로 변동된 것이 없는데 많은 그게 되어 있고 가급적이면 절약하는 방향으로 과장님 해 주시고, 전부 복지는 복지대로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더 어려운, 물론 우리 농촌이지만 이거보다 더한 곳이 안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뭐 있다고 이야기는 말씀 안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백입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국가를 위해서 공을 세운 분에 대해서 비를 세워주는 건 당연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2,000만원 예산이 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지 땅과 지역과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종백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공수훈자 전공비 2,000만원은 비 세우는데는 여기 우리가 거기에서 요청되는걸로 봐서 영덕에 비를 세웠는 예를 들어서 수훈자회 회장님이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돈은 2,000만원 정도면 비를 하나 세우는데는 돈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그분들이 요청하는 거는 군민회관에 여러사람이 다니기 때문에 군민회관에 하는 것을 제일 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는 2,000만원만 지원되면은 그걸로 할 수 있나 없나 그것을 묻습니다. 어느 지역이 무슨 문제이고, 다음은 더 요청이 없는 걸로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2,000만원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244페이지 납골당 문제입니다. 가족납골당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군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 산천이 병들고 있고 훼손되고 있는 것이 우리 묘지입니다. 이것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사업량을 지원받아서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만관위원입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조금전에도 동료위원이 조금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생활보호노인 사진제작에 있어서 내년도에 예산이 600만원이지요?

예.

6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얼마 잡혔습니까?

금년도에는 100만원 잡혔습니다.

100만원 잡혔어요, 금년도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노인대상자가 증가해서 예산이 오른다 이런 이야기라서 제가 챙겨봤는데 노인대상자가 오르면 얼마나 오르는데 한해만에 이렇게 예산이 배 이상 오를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노인이라고 하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진을, 예산이 배가 넘게 증가하는거 보면 니나 내나 할것없이 전부 사진찍어 주는 그런사업이 안되겠나, 정말 어렵게 생활하는 노인분들이 '중'이하의 노인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600만원 아니라 1,000만원이 들어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갑작스럽게 배 이상 뛸때는 문제가 너무예산을 과하게 잡은게 아닌가 하고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41페이지에 경로당 난방비가 조금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한 번 이야기 해 봅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있고 특별연료비가 있는데 산출기초가 나왔는 내용이 언제 몇년도에 했다는 내용이 매년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까, 금년에 새로운 기름값 유가가 올라가고 하니까 이것을 어느정도 조정을 했습니까?

이게 지금 계속 내려왔는 지금 증액된 거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증액된게 없는게 문제라 이말입니다. 지금 이 복지예산이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예산이 사십몇프로가 증가가 되었다면은 이거는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이다, 어떻게 증가가 되어야지 지금 5년전에 10년전에 계상했는 그대로 내려오며 예산을 잡으면은 매년 이게 문제가 되고 경로당에 보일러가 기름이 떨어져서 안돌아간다고 야단들인데 정말로 특별연료비라는 거 없애버리고 난방비를 기준해서 현재의 싯가대로 계산을 해서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나와야 되지 매년 이래가지고 되풀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는 왜 증액을 안 했느냐 이렇게 조금 질의를 합니다. 딴데는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증액을 더해야 되겠다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짚고 넘어간 일입니다만 장수강좌 개설운영비라는건 장수라는건 우리 군에는 어떻게 들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장수인구가 노인인구가 몇째로 많다는 참 지난일입니다만 어떤 지역에서 노인실버타운을 건설하려고 하니 그 노인들 연세많은 사람들 다 죽어가는 사람들 끌어모아서 뭐하려고 하느냐 이러는데 장수강좌 개설이라는 건 가만히 놔두어도 오래 사시고 하는데 이걸 꼭 장수강좌를 해서 해야되는지 차라리 생활건강 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일반건강 보건교육을 한다든지 해야지 이건 이해가 가지만 장수라는건 저는 참말로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이 장수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느냐 우리 군민들이 오래살 수 있도록 장수할 수 있도록 그런 신경을 쓰고 있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노인들이 3고에 시달리고 노인이 소외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자살한 노인도 숱하게 있습니다. 생활이 너무 소외되고 나이 많은 것이 서럽고 이런데 장수강좌를 한다는 것은, 오래 살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내용은 좋습니다마는 좀더 어떤, 군위군이 노인실버타운이라든지 이런 곳을 지어서 노인들이 안정된 생활을 해 보겠다고 한번 의논을 하는데도 제가 볼때는 군은 조금 비협조를 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475만원 예산을 세워서 이런걸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44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말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교육청 예산도 우리가 볼때는 많아서 어디 쓸 줄 모른다이런 말이 있는데 도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방학중에 중식비 지원이라든지 토요일·공휴일 이거는 교육청 예산을 당겨서 할 사업이 아닌지 어떻습니까?

이거는 법으로 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50/100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줘야 됩니다.

이것은 지침서가 나와 있습니까?

예.

예산지침서에. 마지막입니다. 저소득주민 고용촉진훈련비가 국비·도비·군비로 해서 3,5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투자한 만큼 효과가 없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군 뿐만 아닙니다만 타군에서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주민 고용촉진을 하다가 타군에나 교육을 받다가 중도에 탈락하고 실지 효과를 받는 비율은 약 한 30％에 불과하다 어느 지역에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사실상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과연 이렇게 많이 잡아서 거기에 대한 낭비성이 온다 옳게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없다 이래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연차적으로 매년 볼때 이만한 투자를 해서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올해도 18명이 훈련원에 입소를 했는데 탈락은 한명도 없고 6개월 코스가 있고, 또 1년코스가 있고 이런데 올해 6개월 코스는 한사람이 졸업후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코스를 하는 사람들은 17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군위군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가지고 취업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중도 탈락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만 올해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은 32명분 해서 많이 잡혀 있어도 이것은 가상을 해서 많을 때 많이 하는거지 우리가 여기에 18명정도 교육을 하고 남는 돈은 전액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구위원입니다. 246페이지 여성지 발간인데 지금 현재 여성을 위한 각종 잡지책도 많이 나와 있는데 과연 군위군에서 여성지 발간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여성지 발간때문에 올해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산을 세워주시면 군위신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군위신문란을 고정 칼럼으로 해서 여성의 소식을 전한다든지그런것도 한 번 계획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계획해본다 이거지요?

예,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하니까 여성에 대한 것도 없고 우리가 고정란을 한번 해가지고 교섭을 해보고 그렇게 해준다 하면은 우리가 여성지 발간을 안하고 여성에 대한 홍보는 그쪽에 맡길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협의를 해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지금 현재 노인회관은 6,000만원만 하면 집을 지을 수 있지 않아요?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이건 한동에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는 8,000만원이고 어떤거는 6,000만원이고 지금현재 243페이지에 보면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1동에 8,060만원 잡혀 있고, 그 뒤에 보면 군비로서 하는것은 이것이 한동에 6,000만원 잡힙니다. 그렇다면 이것 3동을 하려면 1,900만원만 더하면은 3동을 할 수 있는데..

예. 그런데 도에서 저희들이 우리 군에 많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만 다른군에 2동 주면서 우리 군에 3동 주기가 너무 곤란해서 거기에서 2동으로 2개소 이렇게 해서 돈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3동을 사실은 지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3동하면은 돈이 조금 모자라거든요,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한 2,000만원 더 올려가지고 3동을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6,000만원씩 해서 똑같이 해야 되는데 어느동은 8,000만원주고 어느동은 6,000만원주고 그러면 안되니까 다음에 추경을 하든지 해서 1동을 더 증해서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홍연백입니다. 존경하는 사공직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부서운영비는 공무원 숫자에 따라서 예산부서에서 일정금액을 배정하는 금액인데 급량비 400만원, 일반수용비 1,22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관련 홍보물 및 서식제작이 작년수준으로 한 50만원, 공해측정 장비유지비 및 소모품비가 30만원 4대해서 1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해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이것은 기준이 맞나 하는 그 검사 수수료인데 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용지 구입이 25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건축폐기물 불법투기 위탁수수료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수질검사수수료 이거는 수시 및 사고발생시에 수질검사 하도록 확보해 놓은 겁니다. 48만원입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우편료가 238만원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환경관리담당 업무추진비 및 환경단속업무 여비가 840만원, 그 다음 배출시설 시·군 교류단속이 14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합동단속 63만원, 수질오염예방 합동단속 210만원 해서 도합 1,2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인데 환경시책사업추진 원활과 환경보호사업 추진 원활을 위해서 9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급에 따른 정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9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도 부서별로 부서인원 20명까지는 월 20만원인데 숫자에 따라서 책정된 겁니다. 378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도 6급이하입니다. 6급이하 기능직까지 정액기준해서 사람숫자 곱하기 3만원이 되겠습니다. 1,152만원입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인데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관계는 기준액에 따라서 편성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없지 싶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원 인부임인데 환경업무가 읍면에서보다 전부 군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 변동사항 조사를 위해서 2월달, 8월달에 두번 사역하는 인원인데, 2만5천원 곱하기 8명해서 면별 1명이 됩니다.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 공익근무요원을 4명 책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봉급, 중식비, 교통비 해서 93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푸른군위21추진협의회 임원세미나 참가여비 35만원이 되겠고, 푸른군위21추진협의회 환경보호활동 중식비가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푸른군위21 관계 지원을 한푼도 안했는데 '99년에는 우리가 한760만원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 해보니까 회장은 연간 50만원씩 내고 부회장은 20만원내고 운영위원은 5만원, 일반회원은 2만원씩 내는데 그래 하면은 316만원이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1년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자연정화활동 할 때라도 1년에 분기별로 한번해서 급식비라도 좀 줄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금인데 이거는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의날 환경보호활동 유공자 시상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0페이지 하단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군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비 이게 6억원인데 국고보조가 70％인 4억2,000만원이고 입주업체 부담이 1억8,000만원 30％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그러니까 5억9,730만원이고 그 뒷부분에 나오는 부대비가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1페이지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에는 시설비 25억2,500만원, 부대비 2,900만원해서 25억5,4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수정예산때 추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31억1,100만원으로 수정예산에 증액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오염하천 정화사업 이거는 작년 2000년도까지는 국고양여금이 55％, 지방비가 45％, 도비가 22.5％, 군비가 22.5％였는데 금년부터는 양여금이 70％줍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30％되는데 군비가 15％밖에 부담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211페이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군위농공단지 폐수처리장운영비인데 1억200만원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게 아니고 세입에 임시적세외수입에 일반부담금으로 해서 입주업체에 이걸 부과를 시켜서 세입을 잡아서 운영비를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군비는 한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청소관리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관련 정책 홍보물제작이 75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투기억제 홍보현수막 제작이 80만원, 쓰레기투기단속 활용 장갑구입이 15만원, 쓰레기종량제 생붕괴성 봉투 제작인데 이게 10ℓ, 20ℓ, 50ℓ, 100ℓ해서 1,125만원이 되겠습니다. 생붕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삭아집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삭아지는 봉투인데 일반봉투보다 앞으로는 전부 생붕괴성 봉투로 대처가 됩니다. 10ℓ기준으로 할 때 생붕괴성 봉투 생산단가는 45원이고 일반은 16원입니다. 20ℓ기준으로 하면 생붕괴성이 78원이고 일반이 25원이고, 그 다음에 50ℓ도 175원이고 53원이고, 100ℓ도 335원이고 96원이 됩니다. 약간 비싸더라도 환경오염 차원에서 볼때는 정책방향이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쪽을 따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 및 쓰레기투기단속 사진촬영대가 48만원이고, 축산폐수 정화조 수질검사 채수병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지하수 검사정 검사수수료가 30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소보, 부계, 우보 세 군데 있는 검사정입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보험료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3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환경미화원 업무추진여비가 300만원이고, 쓰레기매립장설치 선진기술업무 견학 이거는 직원들이 견학갑니다. 432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지도단속이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쓰레기투기 신고자 보상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쓰레기투기 신고보상금은 군위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 23조에 보면 신고보상금 지급조례가 있는데 금년 2000년1월16일날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삽령리 진입로포장공사 및 소하천흄관설치 1,800만원이 되겠고, 삽령리 진입로포장 및 소하천복개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분뇨위생처리장 만들때 주민들과의 약속사업인데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 소각시설 온도지시계 및 자동온도기록계 설치 2,400만원입니다. 이거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 동법시행규칙 20조에 의해서 '99년8월9일날 이게 법이 개정되어서 반드시 이것을 소각하도록 지시된 사항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응급복구비를 2,000만원 지금 세워 놓았습니다. 그 다음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부분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두 가지해서 8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분뇨위생처리장 운영관계 일반수용비가 295만원인데 내역을 보면 방류수수질검사 수수료가 40만원이고, 고무장갑, 코팅면장갑, 슬러지위탁처리비, 시설운영관련 기술서적비, 사무기기 유지비 해서 도합 29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전기료, 전화료,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해서 3,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240만원이 감된 숫자입니다. 그 다음 피복비로 분뇨처리장 근무요원 피복비 35만원, 그 다음 뒷장에 작업화 25만원해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보다 5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2000년에 일부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연료비가 관리동 난방비, 다음 처리동 온풍기, 소각기, 트렉타 해서 도합 1,60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위생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건물유지비, 분뇨처리장 기계설비유지비, 분뇨처리장 전기설비유지비, 침사조 저류조 액상부식조 모래제거, 탈수기 여과포 교체, 여과장치 여재보충, 활성탄 흡착장치 여재교체, 실험장비 수리해서 도합 3,30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숫자는 2000년보다 375만원이 감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6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분뇨처리 약품입니다. 무기응집제 1,2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응집제라는건 고분자 응집제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540만원이고 중화제는 가성소다입니다. 702만원이고, 소포제 90만원, 소독제 5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류수 수질검사용 시험시약 및 소모품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초제 50만원, 기어오일25만원, 구리스 12만5천원, 방역소독약품 10만원해서 도합 3,01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하고 대비할 때 65만1천원이 감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징수교부금인데 분뇨처리장에서 들어오는 수수료가 연간 600만원입니다. 600만원에서 10％를 군위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 제10조 근거에 의해서 대행업자에 대한 징수교부를 10％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0년과 똑같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8페이지에 위생관리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관련 서식, 그 다음 식품 및 공중위생관련 홍보물제작, 위생접객업소 교육교재 유인 등 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00년하고 비교를 하면 한 35만원 증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퇴폐·변태영업 단속여비 288만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시·군교류단속 168만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합동지도여비 108만원 해서 도합 56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8페이지 하단부 재료비입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수거료 40만원, 무균채수병 구입 4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80만원인데 2000년 하고 비교하면 10만원 증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인데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 불법행위 신고자보상 50만원, 모범음식점 상수도사용료 지원이 144만원 되겠습니다. 이래서 도합 194만원인데 2000년하고 비교하면 36만원이 증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상하수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간이상수도수질검사가 5만3,500원 해서 110개소 588만5천원인데 이거는 수도법 제19조에 의해서 수질검사원수검사는 2년에 1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정도는 금년에 한다면은 절반정도는 후년에 하고 이런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실태점검 여비가 252만원이고지하수조사 및 지도점검 여비가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월액여비인데 이거는 상수도요원 읍면 상수도시설에 근무하는 요원들입니다. 그중에 상수도 요원 잡혀 있는 여직원이 본청 근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사람 빼서 작년보다 78만원이 감 되겠습니다.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입니다. 간이상수도 소독약품구입인데 염크로칼키입니다. 360만원이고, 그 다음 221페이지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구입이 200만원 됩니다. 해서 총합계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하고 비교를 하면 352만원이 감된 숫자입니다. 그 다음 22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2001년 우리가 간이상수도 우선순위를 받아서 14건 도에 보고했는 3건이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부계 신화2리 간이상수도공사에 1,800만원, 산성 무암2리 간이상수도공사가 2,000만원, 고로 낙전리 간이상수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800만원하고 시설부대비 200만원해서 6,000만원이 됩니다. 이중에 30％가 도비고 70％가 군비가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시설비인데 간이상수도 응급복구비가 간이상수도에 갑자기 고장났을때 응급복구 할 수 있도록 2,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하수도 응급복구비도 하수도관이 터지거나 비상시 대비해서 1,000만원, 그 다음 읍면소재지 하수도준설 이거는 읍면소재지에 있는 하수도를 일괄적으로 1년에 한번 정도는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 이거는 작년하고 똑같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인데 지방채상환 특별회계전출이 3억375만6천원이고 우보가압배수지증설공사 특별회계전출이 1억5,000만원, 노후관 개량사업 군비부담 특별회계전출이 4,900만원, 식수전용 동산지설치조사 설계용역 특별회계전출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인데 389페이지 하단부 기타차입금 상환이자인데 이 내역은 390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군위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환경오염방지기금 이자인데 군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할 때 환특자금 받아쓴 그 이자 갚을 돈이 2001년에 1,534만원이 되겠습니다. 1,534만원이라고 하지만 전부 입주업체로부터 받아서 갚기 때문에 우리군비는 없습니다. 그 세입을 받아서 세출하기 때문에, 다음 차입금 원금인데 기타국내차입금상환에서 군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환경오염방지기금 원금입니다. 3,380만원을 2001년에 갚아야 되는데 이것 역시 입주업체로부터 받아서 갚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 순수 군비는 들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군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총 상환해야 될 금액이 5억2,800만원 정도인데 기 상환이 2억5,500만원정도 했고, 2001년 4,900만원정도 상환하면 남는게 2억2,300만원정도 남겠습니다. 그 다음 623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기타사용료에 상수도사용료가 가정용 1억7,484만원, 업무용 8,568만원, 영업용 1억2,864만원 해서 3억8,916만원이 되겠고, 계량기 손료가 1,43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계량기는 내구연한이 6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세입 잡아 놓은걸 전체를 100으로 봐서 가정용이 한 45％, 업무용이 22％, 영업용이 33％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수수료에 설계검사 자재 수수료인데 6,000원 곱하기 50전해서 30만원 잡아 놨는데 이건 급수구역 한 50가구 정도 들어간다 보고 이거 설계검사 자재수수료라는건 군위군수도급수조례 제38조에 의해서 제수수료입니다. 신규가입의 경우 설계수수료 2,000원하고 자체검사수수료 2,000원, 준공검사 수수료 2,000원해서 받는게 있습니다. 그 다음 6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담금 수입에 시설분담금 수입인데 이것도 근거가 수도급수조례 제14조에 의해서 신규가입시에 시설분담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50전 정도 들어간다고 봤을 때 200만원 수입을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예금이자수입을 98만원 봤고, 순세계잉여금을 100만원 봤습니다. 그 다음에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수입이 전입금 지방채상환, 우보가압장 배수지신설, 노후관개량사업비, 식수전용동산지설치 조사설계 용역비 해서 8억2,7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과년도 수입을 50만원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 노후개량 도비보조가 2,100만원 있습니다. 그 다음 629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인데 상수도운영 각종 대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수도건물 및 장비유지관리비라든가 전산용품, 홍보물제작,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안내판, 차단기설치, 침구세탁료, 개량기교체수수료 해서 일반수용비가 5,27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30페이지, 전기안전수수료하고 수질검사수수료, 상수도요금 전산화프로그램 유지보수비도 앞부분에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수장 전기요금 9,600만원, 3개 상수도 전기요금이 월 한 800만원정도 듭니다. 그리고 전화요금은 216만원이고 상수도정수장 약품투입실 책임보험료가 사고를 대비 15만원해서 세 가지 9,83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에 운영수당인데 상수도시설 당직수당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사람 숫자에 따라서 일·숙직 정해져 있는 숫자인데 숙직이 2,190만원이고 일직이 4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도물 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80만원 해서 운영수당이 2,678만원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기계실 난로 298만원, 그 다음 숙직실 보일러 586만6천원인데 그래해서 두 가지 연료비가 900만7천원인데 유가가 인상되어서 작년보다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9번항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전동기 유지비가 700만원이고 펌프유지비가 1,050만원이고 염화중화장치 유지비가 300만원입니다. 해서 시설장비유지비 계가 2,0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31페이지 여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국내여비인데 수질검사하는데 필요한 여비가 168만원이고 염소충전여비가 80만원 이거는 울산가서 충전해 와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관련 회의참석이 157만5천원 해서국내여비가 40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보다는 6만5천원 늘어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소독약품 547만5천원, 수질검사 용기구입 75만원해서 62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거는 지하수실태조사 및 전산작업요원 일시사역하는 인부임인데 암반관정 지하수가 상당히 환경오염 차원에서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지하수개발비용 현황을 정확하게 실태를 조사하고 또 전산작업이 필요한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699만3천원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지하수개발 이용현황을 보면 우리가 군위군에 총 관리하는 이용공수는 2,145공인데 생활공이 58％에 해당하는 1,252공이고 농업용이 39％에 해당하는 847공, 기타 공업용이 3％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632페이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인데 상수도 노후관개량사업으로 도비가 2,100만원 내려와서 군비 4,600만원해서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00만원 됩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 노후관개체 금년은 1억원 세웠는데 이게 상수도시설을 한지가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수시로 관이 터져 보수해 줘야 할 그 돈입니다. 1억5,000만원이고 노후제수변교체인데 이거는 차단하는 장치인데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보가압장 배수지신설인데 우보가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한 81％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배수지가 한 1일 340t인데 500t정도로 해서 시설용량을 늘려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 1억5,000만원이 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수전용 동산지설치조사 설계용역비 한 3억원을 잡아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한 4억5,000만원 정도 들것이라 짐작이 되는데 일단 한 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더 요구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염소투입기 구입 800만원이고, 예취기구입 예취기를 의흥상수도, 효령상수도, 군위상수도가 읍면에서 빌려다가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1대씩 사 주려고 합니다. 이게 150만원입니다. 그 다음 고압분사기가 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하단부에 기업회계등차입금상환인데 이거는 상수도시설할 때 우리 상수도 기채낸 현황인데 지역개발기금이자가 내년도 갚아야 될 것이 군위상수도가 3,705만원이고 의흥상수도가 1,771만3천원입니다. 그 다음 기타차입금상환이자가 농어촌발전기금으로 했는 것이 군위상수도가 199만5천원이고 효령상수도가 37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발특별융자금을 군위상수도에서 2,880만원 갚아야 됩니다. 그 다음 634페이지 기업회계차입금상환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이용해서 상수도시설한 원금상환입니다. 군위상수도가 9,000만원이고, 의흥상수도가 7,875만원하고 3,000만원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국내차입금상환에 농어촌발전기금 원금상환이 군위상수도에 633만4천원, 효령상수도가 933만4천원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수도 기채현황을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한 번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리금 총액은 49억5,500만원인데 그 중에 기상환 그러니까 2000년까지 상환이 26억3,100만원이고, 2001년에 몇 가지 자금을나열했습니다마는 총 합하면 3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에 원금 이자해서 3억400만원을 갚고나면 2001년 이후에는 20억2,000만원 정도 남겠습니다. 그 다음 635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91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공직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로 환경보호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01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손유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말씀만 묻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때까지 쓰고 있는 항 목 중 몇 가지가 예산이 잡혀 있는 건데 이중에서 어느 항목은 돈이 조금 적더라 어디는 되더라 라는 그 답변만 좀 해 주실랍니까? 과장님 많이 졸리는 줄은 압니다. 의원들하고 의장님, 부의장님 하고 그것만 가르쳐 주면 다시 생각해서 예산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예산은 지금 금년도보다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정원이 1명이 충원되었기 때문에 6,800만원이 증이 되었고, 또 의정운영에도 금년도에는 해외여비가 빠진 대신에 국내여비가 960만원 증액을 시켰고..

국내여비가 증액이 되었어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실 의회는 금년도에 비해서 예산은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만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