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기 의원 발언

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제8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김진백 군수의 시정연설에 이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이 있겠으며, 이어서 김충식 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휴회의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드리면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보조사업, 자체사업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377억6,338만4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210억9,971만원, 특별회계가 166억6,367만4원,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4%인 41억3,290만2천원이고, 2001년도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25억2,500만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13억7,69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2000년 당초예산보다 15.7% 증가한 1,377억6,3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9% 증가한 1,211억원, 특별회계는 7.9% 감소한 166억6,300만원으로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87억1,9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8,6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억6,6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0억2,8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5천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3억6,100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32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7,500만원이 증가한 114억8,700만원, 세외수입은 5,300만원이 증가한 133억5,900만원, 지방교부세는 48억2,600만원이 증가한 430억8,800만원, 지방양여금은 10억4,100만원이 증가한 124억 7,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은 23억8,500만원, 국고보조금은 99억600만원이 증가한 231억3,200만원, 도비보조금은 30억600만원이 증가한 148억7,400만원, 지방채는 11억7,200만원이 감소된 3억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은 2000년 당초예산보다 201억2,000만원이 증가한 1,211억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는 주민세가 2억원이 증가한 14억5,000만원, 도축세는 4,000만원이 증가한 7억4,000만원, 담배소비세는 1억6,500만원이 감소한 36억원 등 2000년 당초예산보다 7,500만원이 증가한 114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감소와 징수교부금이 재정교부금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17억6,2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순세계잉여금, 잡수입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18억1,500만원이 증가하여 2000년 당초예산보다 5,300만원이 증가한 133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세항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2000년 당초예산보다 31억6,800만원 늘어난 342억2,400만원으로서 인건비 151억7,200만원, 경상적 경비 190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양여금등 의존 재원의 증가로 164억5,800만원이 늘어난 815억원으로서 보조사업 636억8,500만원, 자체사업 178억1,500만원이며, 채무상환은 3,700만원이 감소된 4억7,800만원, 예비비등은 5억3,100만원이 증가된 48억9,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0년 당초예산보다 201억2,000만원이 증가한 1,211억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10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2000년 당초예산보다 16억9,600만원이 감소한 87억1,9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광역상수도수수사업차입금 4억4,000원, 광역상수도정수장시설분담금 차입금 17억8,500만원 등 자본적 수입이 37억9,500만원, 상수도사용료수입 16억7,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4,800만원 등 상수도 사업수익이 42억300만원, 현금 이월금 6억3,100만원등 상수도사업외 수익이 7억2,1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밀양댐광역상수도수수사업 4억4,000원, 밀양댐광역상수도정수시설 분담금 17억8,500만원 등 자본적 지출이 45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영업비용은 인건비 등 26억200만원, 상수도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한 상수도사업 영업외 비용 11억5,600만원, 예비비 4,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3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00년 당초예산보다 600만원 감소한 8,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주택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인한 경상적 세외수입이 4천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4,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채무상환 8,400만원, 예비비 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4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2000년 당초예산보다 1억3,600만원이 감소된 1억6,7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 예금이자수입으로 인한 경상적 세외수입 100만원, 지원금 회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6,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 1억6,000만원과 예비비 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5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2000년 당초예산보다 5억원이 증가한 40억2,8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예금이자수입으로 인한 경상적 세외수입 80만원, 의료보호대불금 회수수입등 임시적 세외수입 600만원, 국고보조금 32억1,3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 8억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의료보호 진료비 40억600만원 등 사업예산이 40억2,100만원, 2종입원진료비 대불금상환 및 반환금 6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로 2000년 당초예산안과 동일한 5,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예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00만원,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회수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4,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 5,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7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로 2000년 당초예산보다 1억6,100만원이 증가한 3억6,1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400만원,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회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3억1,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700만원, 대합농공단지 공용시설정비 사업예산 4,500만원,남지농공단지조성 융자금 및 이자상환 등 채무상환 2,200만원, 예비비 2억8,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8페이지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2000년 당초예산보다 2억5,200만원이 감소한 32억5,3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골재매각수입 30억1,2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30억6,2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인한 임시적세외수입 1억9,1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골재반출증 인쇄비 등 경상예산 5,200만원, 골재채취수수료 21억900만원 등 사업예산 23억7,3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7억3,000원, 예비비 9,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9페이지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332억2,0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 114억원, 도비보조사업 190억6,500만원 등 총 636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214건에 332억2,000만원이며 국비 228억8,400만원에 도비 43억600만원, 군비부담 60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인 3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건에 114억원으로 양여금 90억9,400만원에 군비부담 23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4건에 190억6,400만원으로 도비 105억5,900만원에 군비부담 85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인 4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총 178억1,500만원으로 읍면기능전환 시범실시사업 1억8,800만원, 군청청사 확장사업 5억8,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4억원, 남지제 추진에 따른 임대아파트 부지매입 12억2,700만원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