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강정순 의원 발언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조병락도시국장
평소 존경하는 김명석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도시국장 조병락입니다. 2001년도 도시국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개요, 특별회계 개요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2001년도 예산은 일반회계가 40억 2,346만7,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6억8,861만1,000원으로써 총 57억1,207만8,000원입니다. 이는 2000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49억6,574만5,000원이 감소된 것으로써 일반회계가 21억7,743만5,000원, 특별회계가 27억8,831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개요 중 기능별, 부서별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하천관리 경상예산이 3억1,080만1,000원으로 2000년 보다 1억517만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건설행정 경상예산은 2000년도 보다 1억2,090만9,000원이 증가한 9억1,468만5,000원이나 도로건설 사업예산은 4억원으로 2000년도에 비해 23억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 예비비 등은 재해, 재난기금 적립을 위한 예산으로써 1억6,677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상하수 관리 경상예산은 3억4,637만5,000원으로 2000년 보다 4,920만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관리 사업예산은 2000년 보다 1억1,915만4,000원이 증가한 2억7,58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예산은 1억9,229만5,000원이고 지적과 소관예산은 1억4,395만2,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내역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히 일반예산은 40억2,346만7,000원 중 인건비가 15.7%인 6억2,819만5,000원이고 경상경비는 29.3%인 11억7,974만원이며 사업예산은 55%인 22억1,553만5,000원입니다. 한편 인건비는 장림 1배수펌프장에 청원경찰 1명과 건설 준설종사원 26명에 대한 보수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소요될 일반운영비 9억3,106만8,000원하고 사무용품 구입비 및 급양비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비가 5,932만원이며 직원 외근여비가 7,140만원입니다. 또한 조명시설 및 도로시설물 자체 정비 보수를 위한 재료비로 8,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편익사업 즉 포괄사업비가 3억5,000만원, 감천1동 전원빌라 진입도로 폭 6m, 길이 150m 이설사업비가 1억5,000만원, 원인자 부담에 도로굴착 복구비가 5억원, 다대2동 현대아파트 뒤 가로등 설치공사에 1,750만원, 노후배전선로 34경간 교체공사 3,600만원, 재해·재난대책 관리기금 적립을 위하여 1억6,677만9,000원을 편성하여 건설과 소관 총 투자사업비는 16억7,877만9,000원이 되겠습 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소파수선비가 3,000만원, 다대 관광유람선 부두 배후지 편의시설 설치비 2억7,000만원 등 도시개발과 소관 투자사업비는 3억3,58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허가민원과는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에 3,022만5,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9,500만원 등 1억4,78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비 3,500만원 등 5,304만4,000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개요를 설명 드리면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2억1,761만1,000원으로써 공유재산 재산매각 및 변상금 수입 5,0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9,500만원, 순세계 잉여금 및 과년도 수입 7,161만1,000원, 세출로서 측량 감정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1,704만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2억57만1,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림유수지 이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 7,810㎡ 매각수입 등 14억7,100만원의 세입으로써 장림유수지 악취 발생 저감사업비에는 1억1,200만원, 민간자본투자비 상환에 3억, 기타 예비비로 9억9,100만원을 지출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120여명의 도시국 직원 모두는 우리 구 도시환경개선 및 공공기반시설 확충에 가일층 매진해서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조병락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없습니까? 그때 할 때 도시는 안했잖아요? 검토보고서 할 때 전체 내용 중에서 사회 그것만 했다니까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그래, 검토보고를 하고 해야지. 검토보고가 안 들어가 있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금배
정금배전문위원
7페이지 건설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사회산업국 검토보고할 때 이미 앞전에 다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도시국 각 해당 과별로만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분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가용 부족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인 각종 건설사업은 전무하여 2000년도 본예산 대비 22억4,508만1,000원이 감소되었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사 전기관리 업무가 총무과에서 건설과로 변경 조정됨에 따라 구청사 전기요금 8,234만4,000원이 전년도에 비하여 증액되었으며 또한 신평1동 30통지내의 도로개설 공사로 구평동 대림아파트에서 항만배후도로간 개설공사 그리고 감천1동 전원빌라 진입로 개설공사 등 3개소 도시개설에 따른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 1억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도로개설 공사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주민숙원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사업구간 인접주민들에 대한 사전 동의 내지 사업설명회 등 충분한 여론검증 과정을 거쳐 민원발생에 의한 공사중지 등 행정의 난맥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리 예산에 있어서는 준설토 처리 및 소규모 소파수선 사업에만 국한시켜 2000년도 본예산 대비 1억4,500만원이 예산절감 되었으며 다대 관광유람선 부두배후지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 2억7,000만원이 신설 증액되었음을 감안 다대관광 유람선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편의제공은 물론 사하구가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시설모형이나 위치선정 등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 해소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시설비 3,500만원이 신설 증액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해당 부서장은 구 지명위원회의 심의와 역사적 고증을 거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완벽한 구상과 사업추진 체계완비 등 심도있게 추진해 나가야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관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장림유수지 이설사업에 있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한 지방채 차입금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사업이며 2001년도에는 지방채 차액금 상환이 2억100만원으로 2000년도보다 다소 증액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장림유수지 이설사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부지매각 수입을 재원으로 민간자본투자비 상환, 장림유수지 악취발생 저감사업, 장림1동 배수펌프장 수문스크린 설치공사, 장림유수지 이설사업 사후 영향조사 등 사업용 세출 예산과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건설과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타 부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32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이 전에는 없다가 오히려 증액이 됐는지 구청에 있다가 간 사람인지 새로 해야 될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327페이지 재료비 이것은 한번 구입하면 그것으로서 전부 소모품으로 다 끝나는 것인지 창고에 조금 비치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328페이지, 인부임은 정상적으로 올라간 범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빼겠습니다. 330페이지 일반운영비 사업예산은 많이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소모성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금년입니다. 많이 증가가, 적어도 한 30%정도 증가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청원경찰은 내년에 갑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부터 있던 직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 보수가 전에는 안 나갔습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전에도 있었습니다. 전에는 이것이 건설행정에 있었는데 원래 청원경찰하는 게 시설물 관리차원에 있다 보니까 이번에, 실지로는 저희들 도로단속 업무에 종사를 합니다. 도로단속 업무가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청원경찰 명목이 안 되니까 일단 예산은 장림펌프장에 경계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실지는 어디서 업무하는데요?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도로단속 업무
상수
김상수위원
도로단속 업무를 청원경찰 여기에다가 배치를 해서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몇 년 전에 도로단속 업무는 청원경찰을 채용했는데 그 동안은
상수
김상수위원
한 사람 남아 있습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전에는 두 사람인가 되어 있었죠?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세 사람
상수
김상수위원
제 과목에서 지출할 수 없을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도로라는 것은 특정한 단속이라는 시설 경계에 하는 것이 아니니까 당초에 목적은 도로단속 업무로써 청원경찰 채용을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지 용도하고 예산편성 청원경찰이라는 목적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도 하나의 예산의 변태라할까, 자기 분야에 그 과목에 편성을 해서 지출해야 되는데 사실상 펌프장에 근무 안 하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이것을 바르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청원경찰 처음 채용할 때 옛날 범죄와의 전쟁 그 시기에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후에 계속 건설행정에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청원경찰이라는 하나의 당초 원 법, 청원경찰법의 취지하고 도로단속 업무하고는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서류상은 바로
상수
김상수위원
두 사람은 여기서 구조조정으로 감원을 시킨 겁니까, 자발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감원시켰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사람은 감원대상이 안 됩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현재까지는 한 사람 TO가 유지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7명을 채용을 해서 2명을 감원을 시키고 4명은 지금 정문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소속으로 넘어가고 한 명이 건설과에 남은
상수
김상수위원
원래 청원경찰로 건설과에서 해서 그것은 총무과는 별도로 청원경찰이 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아까 7명은 총무과하고 전체하고 저희들 과에 3명 받았는데 2명이 줄고 한 명 남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했겠지만 이런 것도 이게 사실상 쓰는 부서에 거기다가 배치를 해서 거기에 예산편성을 해줘야지 이렇게 되면 뭔가 맞지 않은 그런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래 보여지거든요.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하는 게 청원경찰법에 보면 건물이면 건물에......
상수
김상수위원
시설에 경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필요 없다고 할 때는 TO는 놔둘 게 아니고 딴 데로 보내든지 사람을 어떻게 해서 내보내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도로 단속업무 때문에 채용을 했던 인원이니까 지금 계속
상수
김상수위원
현실하고 지금까지 내려온 사항하고는 맞지 않다. 다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327페이지 방재물자 재료비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들이 방재물자를 항상 비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수
김상수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매년 사거든요. 물론 여기서 일부는 소모성도 있지만 일부는 안 쓰고 있습니다. 재고가 있다고 하면 매년 연례행사처럼 딱 얼마 규정해서 사고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재고가 있으면 한번쯤은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그것을 쓰고 그게 모자랄 때 예산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한 겁니다.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이것도 올해 오성아파트 뒤에 무너지고 나서 천막을 덮고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덮어놓고 그대로 있습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지금 부족분 확보차원에서 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작년에도 300만원 썼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고 같은 것은 한번 양을 본위원한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0페이지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건설행정 경상예산에 증액된 사유는 종사원 인건비가 증액이 됐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인건비는 여기 일용인부임 이것은 내가 제외를 해놓고 2,100만원 불었는데 이게 딴 데도 알아보니까 수당규정이 조금 올랐더라도 그것은 그 정도 올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330페이지에 일반운영비는 전부 소모성입니다. 소모성이 상당히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30% 사업은 줄어지는데 소모성 경비가 불어났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전기요금의 단가 자체가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몇 % 인상됐습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전기요금이 10% 정도 그 다음에 제일 큰 기준이 그겁니다. 청사 전기요금이 전에는 총무과에 편성되었다가 청사 전기관리가 저희들 건설과로 넘어왔습니다. 청사 전기요금 7,100만원 하는 게 저희들 과로 편성하다보니까 제일 그게
상수
김상수위원
몇 페이지 어디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집행기관
- 『330페이지 중간쯤에 나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게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하고 전기요금 이게 7,100만원 청사관리하는 부서에서 안 하고 기전계가 있다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총무과에 전기직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직원이 기전계에 넘어오면서 청사의 전기업무도 저희들 과에 같이 넘어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사 전기 모든 시설하고 관리를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유지관리를 건설과에서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사관리 부서에서 해야 될 건데 그것도 참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이게 그렇게 된 것은 저희들 건설과에 전기 직원이 결원이 됐는데 충원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전기직 한 사람이 총무과에서 청사전기 관리를 하면 업무가 적고 저희들 과에는 직원이 모자라고 이래서 전체적인 업무
상수
김상수위원
풀로 활용하기 위해서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7,1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지난 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보안등 전기요금이라든지 가로등 이런 것은 도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매년 처음에 우리가 자치제 되기 이전하고 자치제 되고 나서 시설비나 관리비가 너무나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지금 전기시설이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지금도 보면 주민들 욕구는 한이 없습니다. 자꾸 요구를 하는데 계속 신·증설하고 또 거기 관리비를 대주다 보면 앞으로 10년이나 15년 후쯤 되면 너무나 많이 비중을 차지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전기요금하고 같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분야에서 지적을 합니다.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전기요금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안등 같은 것은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가로등은 도리가 없지만 가로등은 격등제로 하고 보안등은 더 늘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나라만큼 밝은 데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선진국도 어둡습니다. 보안등은, 또 이야기입니다마는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한 8시, 10시 돼도 불을 안 꺼요. 관리자가 불을 안 끄니 동에서 일일이 매일 다니면서 끌 수 없는 처지고 그런 사람을 전체적으로 보안등 책임자가 지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 사하구에서 잘 몰라서 처음에 설치해 달라고 할 때 자기가 필요해서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관리를 잘해줘야 되는데 상당히 내한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연적으로 조도에 맞추어서 꺼지는 것도 날이 흐리고 하면 대낮에 불이 안 꺼지니까 설치되어 있는 집은 굉장히 주민들 보기가 미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검 관리자를 총 모아서 교육을 한번 하면 안낫겠느냐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강정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325페이지에 보면 거기 가로등 폐FRP 처리비라 해서 돈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없더니 내년도에는 올라왔습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가에 설치된 가로등은 FRP로 만든 가로등주입니다. 이게 야간에 차량이 들이받고 전도를 시켜놓고 도망을 가버리고 저희들이 회수를 했는데 FRP 이게 산업폐기물이 돼서 아무 데나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애로가 현재도 펌프장에 가면 폐전주를 적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98년도에 편성을 했고 올해는 없었는데 지금은 펌프장에 FRP 가로등주를 모아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고 내년에도 파손 가로등이 생기면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보통 문제가 아니네, 326페이지에 보면 구청사 비상발전기 연료비 또 327페이지에 보면 구청사 비상발전기 유지비 이것은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올려놨습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사전기 관리업무가 저희들 총무과에서 건설과로 이관이 되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그리고 전에는 총무과에서 했는데 왜 이쪽으로 넘어왔는지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직원 풀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 기전계 직원은 일이 너무 많았고 총무과 직원 혼자서 청사전기업무는 일이 조금 적고 이래서 저희 과에서는
정순
강정순위원
연료비가 같이 넘어왔다 이겁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예.
정순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4페이지에 국・공유재산측량해서 70필지가 되어 있는데 70필지에 대한 근거는 뭡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현재 도로점용허가해 준 거기에 대해서 용도폐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를 위한 측량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무단사용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점용허가해 주기 위한 경계확인 측량 이것이 예년의 실적에 비해서 약 70필지를 내년에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추정을 한 겁니다. 당장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필지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을 짤 수 있는데 올해는 2000년도에 몇 필지 했습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올해 95필지 측량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무단 점용하고 있는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도로 찾기 국・공유재산 찾기 차원에서 한 게 67필지 그 동안 용도폐지하기 위해서 측량한 게 28필지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13만8,000이라는 금액 근거는 어디입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이것은 지적공사에 필지당 면적당 이렇게 단가가 차이가 나는데
해수
이해수위원
평균을 잡았습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필지가 큰 필지도 있고 작은 필지도 있는데 그런 것을 사항별 설명서 부속서류 이런 데는 보충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33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3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00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했네요?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지금 올해는 잔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지금 3,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주로 이것은 어떤 데 돈을 쓰는 겁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말 그대로 주민숙원사업으로 갑자기 어디 도로 수선을 해준다든지 어디 안전시설이 필요하다든지 주로 주민들이 예산과목이 없는데 재해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기될 때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시설부대비 그 전에는 이것을 설계하고 측량하고 청사진 찍고 하는 것을 주민편익사업에 일괄 포함한 모양인데 이번에 분류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시설비가 있으면 부대비는 항상 시설비의 몇 % 범위 내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처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설계를 하면서 필요할 시는 측량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설계를 해서 도면을 만들었을 때는 청사진도 구어야 되고 청사진 인하대 그 다음 사진 촬영해서 보존을 위한 사진 인하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소규모 편익사업에 있어서 설계를 할 때는 어디서 합니까? 자체에서 합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예, 자체에서 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리고 소규모 편익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외부 발주를 준 적은 없습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전혀 없습니다. 금액이 3,000만원 범위 내니까 자체 직원들로서 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가 이게 결국은 소규모 편익사업을 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전부다 비용이 드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해놨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결과적으로 작년에 편성이 누락이 됐습니다.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도로건설 시설부대비에서 유용을 한 그런 입장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김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33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사업이 세 건이고 도로부당이득금 소송 패소 토지매입하고 이것은 기준을 어떻게 해서 지금 관내 사업을 할 게 총 몇 건입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도로개설 건수를 따지면 많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는 도로보상은 할 거는 없습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신평1동 30통지내 도로개설 이것은 올해 예산이 4억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상수
김상수위원
보상을 했습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보상비가 부족해서 이것을 빨리 마무리 하기 위해서 4,000만원
상수
김상수위원
시설비가 아니고 보상비입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시설비 안에 보상비, 공사비가 다 들어가는데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만 4,000만원이고 그 밑에 구평동 대림아파트～항만 배후도로 간 도로개설 공사는 올 추경에 예산을 4억3,000인가 편성을
상수
김상수위원
요즘은 별도로 토지매입비 과목이 없어요?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요새는 시설비에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상이 지금 다 되어 있고 돈이 2,5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 가지고 공사비가 부족해서 1억2,000정도로 소요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구평동하고 감천은 토지매입이나 보상할 것은 없습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감천 전원빌라는 보상비가 1억2,500 정도 소요가 되고 공사비가 2,5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도로 부당이득금 소송패소 토지매입은 현재 패소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매입을 요구한 것이 6건, 현재 매입 해달라고 소송하고 있는 것이 2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는 못하더라도 일부분이라도
상수
김상수위원
소규모 사업 여기 후보지가 총 몇 건 되어 있었습니까? 몇 건 됐는데 신평은 계속사업이고 구평동하고 감천1동하고 지정할 때 이것보다 더 우선 해야 될 그런 위치는 없는지 말이지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저희들 당초 내년에 예산 요구를 할 때 시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6건을 자본보조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을 예산계에 넘긴 것이 9건이었는데 지금 예산사정상 공사를 해도, 해봐야 구평동하고 감천1동 2건밖에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우리 구비잖아요.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이 2건이 제일 중요한 데입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구평동 대림아파트 이것은 보상이 완료되어 있는 곳이고 감천1동 전원빌라 이것은 항만배후도로 공사하면서 일부는 개설되어 있고 일부는 미개설인데 거의 도로화가 되어 있으니까 소유주가 상당히 민원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개설되어 있는 곳에서 내려오는 차들을 자기 땅을 못 밟게 하는 그런 입장이고 이것은 개설되는 도로의 마무리 공사로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337페이지 도로굴착 복구비는 5억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예상해서 한 겁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세입도 이 정도 들어옵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예, 이것은 세입하고 다 맞춰서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337페이지 배상금 등 해서 3,000만원 예비비에 얹혀져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얼마 집행했습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올해도 3,000만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3,000만원입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토지를 매입한 것은 아닐 거고 패소함으로 인해서 몇 년까지 사용료 택이지!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5년치
상수
김상수위원
소급 5년간입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면적이 주로 도로지요?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현황도로.
상수
김상수위원
현황도로인데 공부상 사유지니까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닙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면적이 얼마 되는데 5,000만원 정도 나갑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면적이 2,000㎡ 가까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000㎡, 한 600평?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600평에 5년간 사용했다 말이지?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일부 5년치 소급해서 준 것도 있고 못 주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을 하고 나면 토지를 사줘야 될 것 아닙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소송하고 나면 토지를 어떻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토지 사주기 위해서 아까 시설비에 보면 도로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토지 매입비 1억원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을 가지고 사줄 거네요?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소송할 때는 20년간 시효소멸이라는 것이 있죠?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요새는 시효취득이란 것이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우리 국유지도 시효취득은 인정을 안 해줍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예, 그것은 전에는 인정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법은 있는데 왜,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그런데 그게 뒤에 판례에
상수
김상수위원
판례에, 전에는 등기를 하고 나서는 10년이고 등기를 안 하고서는 20년만 무조건 점유하고 나면 시효취득이 되는데 그게 도저히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예, 그게 뒤에 판례가 바뀌어서 요새는 해당이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까지 인정을 해준 것은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 인정을 해서 저 사람들이 등기 해간 것은 도리가 없지만 등기를 안 해간 것은 어떻게 합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국유재산을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도로라든지 구거는 저희 과에서 변상금을 5년씩 소급해서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잡종지라든지 대지 같은 것은 재무과에서
상수
김상수위원
재무과에서 하는데 법은 똑같잖아요.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그러니까 시효취득이라는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재산에는 소유권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시효취득으로서 개인한테 인정을 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등기 소유권을 완료를 했으면 관계 없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있을 때는 그 법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도로 국유로 환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것은
상수
김상수위원
넘어가지는 않았죠. 등기가 안 됐으니까 그냥 인정만 해준 거지.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등기 안 된 것은 국유지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이 20년 이상 국유지를 취득했다고 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취득이 아니고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해서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소유권 취득이 안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에 미룬 것이 있거든.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전에는 취득을 개인이 소송을 해서 소유권 취득을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도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예, 전에도 시효취득할 때 보면 공공재산은 시효취득 제외가 됐습니다. 잡종재산은 해당이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삼익아파트에서 동덕아파트 올라가는데 개인땅이 1백 몇 십평 있는데 저 사람들은 도로 난 지가 20년이 넘었다 해서 구청에서 그것을 입증을 하고 저 사람들은 우리 개인 땅이니까 보상을 해달라고 해서 일단은 구청에서 승소한 것을 알고 있는데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시효취득해서 승소했는데 소유권 이전이 안 되어 가지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도로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예, 보상을 낙동로～동덕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 사업비로 보상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보상을 했습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예, 하고 저희들이 소유권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김명석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37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 해서 예산액이 7억2,650만원이 나왔습니다. 전년도는 6억9,400만원 해서 금년도 증액된 것이 3,250만원 되어 있죠?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그럼 여기 들어간 것이 시설비이면 전체 들어간 금액이 제가 대충 계산해본 것이 예산액 7억2,650만원이라는 금액이 맞지 않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한 번 계산해 보세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7억6,450만원입니다. 세목별로 나와 있는 예산액 책정되어 있는 것하고 계를 내보니까 예산액 7억2,650만원과 차액이 생깁니다. 한번 계산 해보세요. 제가 잘못 계산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해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아니, 시설비만 7억6,200이 나와야지.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거기에 지금 시설비 세목별로 보면 11개가 들어가 있죠? 도로유지관리시설 부대비하고 이것을 전부 다 넣는다 하면 이 금액이 맞습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부대비는 별도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부대비 빼도 제가 계산한 바는 지금현재 대충해서 7억6,450만원이 나오는데 그게 맞습니까? 안 그럴 건데요? (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아니, 7억6,250만원.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그럼 예, 됐습니다. 과장님 그럼 지금현재 관내 보안등 신설 교체 및 개설공사 신설관계에 대해서 2,800만원 예산액을 책정하셨는데 장소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습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현재는 장소를 특정하게 해놓고 예산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장소 안 해놓고 예산편성 합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가상해서 하는 겁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현재도 신설 해달라, 개설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 예산확보 되면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김상수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유지관리 측면도 고려하고 민원인의 편의도 고려해서 등수를 결정해서 시행할 겁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저는 설치할 장소가 물색돼서 설치할 것이다 해서 예산액을 책정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그럼 우선 가상해서 들어올 것이다 해서 책정하신 겁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예, 왜냐 하면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만약 이렇게 해서 불용비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연말가서 결산추경때 잔액처리를 감액을 시킬 겁니다. 왜, 이렇게 넣어야 되느냐 하면 보안등은 빨리 해주지 않으면 민원인한테 불편이 심하니까 일단은 생길 것을 예산을 하고 민원이 제기되면 즉시 가서 현장조사해서 필요하다 하면 설치를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될 입장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보안등 신설을 하게 되는 곳에는 애로가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마는 전기밑선이나 전주를 세운다거나 하는 경비도 참조가 되는 예산책정이죠?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판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개발과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343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일반회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끝난 후 439페이지부터 443페이지까지 장림유수지 이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3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일반회계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6페이지 한번 펴 보시기 바랍니다. 준설토 처리가 3,000㎥입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1년에 준설인부들이 준설하는 양을 3,000㎥로 계산해서 ㎥당 1만원씩 해서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금년에는 몇 ㎥ 했습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준설한 게 3,791㎥를 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준설을 해서 지금현재로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지금 준설 바로 하게 되면 물이 섞여있기 때문에 66호 광장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단 야적을 해놨다가 물이 빠지고 나면 그걸 모아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아까 ㎥당 1만원이라고 했죠?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예, 1만원 정도 계산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 1만원은 어떻게 해서 1만원이 나옵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폐기물 처리비하고, 제일 현장이 가까운 데가 서봉리사이클링이 제일 가까이 있습니다. 그 원방거리 계산하고 폐기물 처리비 합해서 1만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당 1만원 같으면 보통 한 차에 몇 ㎥ 싣습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보통 10㎥ 정도 싣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럼 한 차 들어가면 10만원씩?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예, 10만원씩 되죠.
해수
이해수위원
일반적으로 10만원씩 주는데 서봉에서 준설토 이것을 받습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제일 가까운 데는 받습니다. 그것을 처리를 해서
해수
이해수위원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아닌가?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건설폐기물도 하고 일반 준설토 처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래요?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장용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장용희위원입니다. 이해수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전년도에 3,791㎥라 했죠?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내년도가 3,000㎥고, 그러면 오히려 조금 적게 잡았네?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게 잡혀있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작년도에도 예산은 3,000만원이 잡혀 있었고
용희
장용희위원
얼마 썼습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3,000만원 다 썼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부족되는 것은 없고요?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작년에 부족부분은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부족한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때웠네. 예산 3,000만원이었고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이것 하수도 준토를 처리하고 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일단 준설하게 되면 물하고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물을 빼고 말리는 과정이 66호 광장이 있습니다. 낙동로변에 야적을 해놨다가
용희
장용희위원
다리 밑에 있는 그겁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다리가 아니고 하수처리장 바로 옆에 보면 공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지금도 되어 있습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예, 지금도 일부 되어 있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그리고 지금 하수도 소파수선비 주로 전년도에는 몇 m나 했습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전년도 예산도 3,0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하수구 측구뚜껑이 부서지거나 아니면 급하게 막힌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개수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작년에도 다 썼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그게 얼마나, 몇 군데인지 몇 m 되는지 그거는 나오는 게 없습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잠깐만요.
용희
장용희위원
얼마나 양을 했는지 소파수선비 해놓으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소파수선비로서 하단2동 부산여고 정문 앞에 205개소에 158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m로 환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소로 계산된 겁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건수로, 거기 뚜껑 하수구 처리하는 것을 봤는데 그거하고 그 외에 158군데라 말이죠?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205개소를 했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그리고 하수구 전주 있는 것 옛날에 내가 이거 구정질문도 했고 회기 때 말씀드린 건데 전주대를 몇 개나 뽑았습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지난 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4개소를 제거를 했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그게 다 어디 것만 했습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하단동 것에 대해서
용희
장용희위원
내가 지적한 것만 다 했습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거기 것은 다하고
용희
장용희위원
그건 내가 봤어요.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데는 발견된 데가 없어서요.
용희
장용희위원
다른 곳에도 역시 없을 턱이 없는데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준설하면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설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그리고 지적을 한 가지 해야 되겠는데요. 방금 제가 질의를 하면서 여기보면 하수도 소파수선비 예를 들어서 이렇다면 준설토 처리 3,000㎥ 이렇게만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 말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내용도 모르고 이것을 우리가 심의를 해서는 할 수 없는 거다 말입니다. 내용을 알아야 과연 3,000만원이 필요한지 3억이 필요한지, 내용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심의해서 예산을 통과해 줄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예산을 통과하려고 하면,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하면 앞으로 이 예산자료를 상황설명서를 명확하게 잘해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실지 예산편성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김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347페이지입니다. 다대 관광유람선 부두 배후지 임차료, 다대2지구 현대아파트 그 지역입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한 몇 평이나 임차를 해서 시설할 것도 얼마고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2억7,000만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하고 겸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대 유람선 부두에 보면 1일 이용객이 평균 한 4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대 상선에서 지어놓은 200평 규모의 편의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대합실 규모도 작고 화장실 경우도 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400여명의 이용객들이 이용하는데 그 지역에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해양수산청 땅이 지금 1,114평 짜리 공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임대를 해서 우리가 편의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들어가는 돈은 여기는 부지 임대료로 3,000만원하고 시설비가 2억7,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250평 규모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마는 그보다는 시청 면에서 지원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시에서 약 4억 정도가 거의 확정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마 수정예산으로 예산부서에서 다시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대합실은 행정관서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나?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행정편의 시설이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대합실은 자기네들 사업하는데 필요한 조건이 아닌가 모르겠네.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실질적으로 부두가 조성되고 나면 거기에 터미널 시설은 관에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터미널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조그마한 소매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실이라든지 대기할 수 있는 대합실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상수
김상수위원
시설 임대할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350평정도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시설은 200평에 할 거네?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350평에 시설 350평 저희들 구예산으로 할 경우에는 3억만 잡아서 250평만 규모를 계획을 잡았는데 시에서 약 4억 정도로
상수
김상수위원
몇 층으로 할 겁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1층입니다. 가건물로 짓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시에서 4억까지 오고 우리 2억7,000 하고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그거는 구 예산은 안 해도 될 겁니다. 이것은 아마 수정예산으로 예산부서에서 별도로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안 되면 우리가 사용해야 되고 된다면 우리 예산으로 할 필요가 없다.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 홍티마을 공영개발 시설부대비는 이게 사업은 금년에도 민자유치가 가능합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금년에는 안 되고 내년 8월경, 7월경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5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거며 또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업무추진비가 150만원 있고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시설부대비 5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사업착수하기 전에 측량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측량 수수료라든지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까지 측량 다 안 되어 있습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빈지라든지 이런 데는 측량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언제부터 한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측량 수수료네.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예, 측량 수수료등 하고 위에서 말하는 공영개발 시책추진비 150만원 되어 있는 것은 홍티라든지 장림 업무협의, 출장비라든지
상수
김상수위원
그 사람들하고 공청회를 하든지 서로 업무협의할 때 경비를 좀 써야 되겠다.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위원님께서도 사실상 구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이게 수익성이 있겠어요?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지난번에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특별한 현금에 대한 수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상수
김상수위원
처음에 시설할 때는 수익성이 그래도 한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97년도에 사업계획할 당시에는
상수
김상수위원
그때 수익성으로 공영개발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뜻이 바뀌어서 그 지역이 불결하고 하니까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입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97년도 사업계획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도 지금보다 엄청 좋았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면 분양가도 높을 것이라는 추정에 의해서 공영개발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마는 현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가 악화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되면 공영개발사업 하는 이것을 명칭을 바꿔야 안 되겠느냐 어떤 정비사업이라든지 지금 지방자치,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영개발은 수익을 어느 정도 전제로 하는 거거든. 수익성 사업인데, 경영수익사업이거든. 그런데 지금 한 9,800 약 1조억이 빵구가 나 있어요. 이래서 기초단체장을 못 믿겠다 전부 사업한다고 해놓고 업무추진비도 선심성이고 이런 사업도 세부계획부터 잘해서 사업에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마이너스로 가고 하니까 지금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임명직으로 하자 이래서 이미 국회에 안이 상정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무데나 경영수익사업이다, 공영개발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것을 명칭도 잘 붙여서 우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범위를 택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공영개발사업에도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공영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이다. 공영개발 수익사업이다. 말씀하셨는데 공영개발은 물론 수익이 전제되어야 되겠지마는 그 지역에 과다한 투자를 안하고 이익이 있다면 그것도 공영개발사업이 아니냐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투입해서 적자가 많이 난다고 하면 공영개발을 하기는 뭣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 설득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홍티마을 정비사업이다. 거기는 상당히 불결하잖아요. 어차피 땅을 조성해서 손해가 가더라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시켜야 하지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예, 김명석위원입니다. 김상수위원님 하신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대 관광유람선 부두 배후지 편의시설 설치에 있어서 2억7,000만원이라는 예산액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액 책정한데에 대해서 임차료까지 3억인데 부산시에 예산신청을 했더니 4억이 나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사하구청에서는 관광유람선 부두를 영구적으로 유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지마는 저희들이 판단한 바로는 한 3, 4년까지는 여기 그대로 있지 않겠느냐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그러면 3, 4년까지 있는 기간에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어떤 편의시설을 해놓고 만약에 이전을 해 간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4억이라는 돈은 손실 당하는 것 아닙니까? 철거하고 전부 뜯어내야 되겠죠.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예, 철거를 해야 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그러면 4억이라는 것은 손실 보는 것 아닙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손실보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350평 중에서 한 180평 정도는 판매시설이라든지 간이음식점을 넣어서 임대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그러면 임대수입이 발생된다고 하면, 거기에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면 무엇 무엇을 하실 겁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식당도 몇 개소 넣고 그 다음에 환전소라든지 그 다음 일반 판매점 같은 거 그 다음 휴게시설 이런 것을 넣을 계획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것을 설치하는데에 있어서 지금 사실 사하구청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취급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현대상선에서 CIQ를 설립한다는 얘기가 벌써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터미널 시설이나 모든 것을 자기네들 회사에서 한다고 답변을 들은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몇 년이 지나도 이행을 못 시키고 있다는 것은 사하구청에서 너무 방관한 행정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현재 CIQ 시설이나 혹은 그 외 부대시설을 당연히 현대상선에서 또는 스타크루즈 회사에서 처리해줘야 할 문제인데 왜 굳이 사하구청에서 4억이라는 돈을 만약 손실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그것을 시행하려고 합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CIQ 시설이라든지 행정편의 시설 같은 경우는 터미널 시설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관청에서 만들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시에서도 예산사정이 안 되고 자기는 영구적인 유람선 부두가 될 지, 안 될 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가 터미널 시설을 영구적인 시설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200평 규모도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현재 구청에서는 3년여까지만 존재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유람선 부두를 설치하게 되면 우리 사하구청의 세수를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습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직접적으로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유람선 부두에서 1일 이용객들이 400명정도 되니까 그것은 물론 사하구에 한정된 인원은 아닙니다. 부산시에 와서 관광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쓰는 돈 그 정도는 부산시의 수익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그래서 본위원은 사하구 전체의 재정수입금이라든지 또는 주민위원회 연구 생활복지관계에 대해서, 증진시키기 위해서 해운수산청하고 제가 6,000세대의 연대서명을 받아서 진정을 한 바 있습니다. 진정한 내용에 의하면 항만청에서 2001년도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32억이라는 예산을 올려서 책정 받았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이행하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서 이러한 부대시설이 설립돼야 될텐데 물론 구의원도 책임은 있겠지요. 그래서 책임을 통감해서 그런 진정서를 제출해서 항만청으로부터 그러한 답변을 받고 지금 이전할 계획은 세우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다대2동 지금현재에 있는 위치에 그대로 고수할 것이다 하는 답변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왜 앞서서 얘기했느냐 하면 사하구청에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세수문제나 그 이외에 주민들의 편의나 다대 지구에 관광사업 차원에서 더 힘있게 어떤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돼야 될텐데 지역경제과에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고 편의시설만 한다고 해서 유치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통감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 없는 앞으로의 어떤 관계에 대해 확실성 없이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터미널시설 여기에 부두로서 계속 유지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왜, 진정서를 넣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같이 협조가 돼서 이러한 문제가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해달라는 것을 당부드리고 너무 방만한 행정이 돼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거듭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손실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해서 더 상세한 계획아래에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항만청으로부터 32억이라는 예산이 확정된 것은 맞습니다. 32억은 시설비가 아니고 다대항 전체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항만청에 수립이 돼서 추진할 계획으로 해놨는데 물론 터미널 시설 같은 것은 국가에서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 내용을 공감을 하고 우리 예산을 4억을 편성해서 사하구에 내려주려고 준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32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 32억이라는 돈을 들여놓고 이전이라는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런 답변도 받았고 과장 답변이 3년여 후에는 3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계획성 없는 일은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영구적이다 아니면 일시적이다 하면 일시적이면 하지 마시고 영구적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안 된다면 시 차원으로 옮겨서 유지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책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강정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34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하수도 관리 휴대폰 사용료가 나왔는데 2000년도는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2001년도는 55만원이라는 돈이 휴대폰 사용료는 개인부담을 해야 될 돈을 여기다가 올렸지요?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준설인부 중에서 작업반장이 있습니다. 급할 때 수시로 연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급한 휴대폰입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2000년도는 그것을 뭘로 썼어요?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자료를 보고 조금 있다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순
강정순위원
예,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다음은 439페이지부터 443페이지까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특별회계는 아직 멀었고요.
정순
강정순위원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그러면 일반회계 질의 마치고 나서 특별회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질의하실, 이해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김상수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홍티마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홍티마을에 대해서 구정질문한 것을 알고 있지요?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답변을 안 했지요?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도시국장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내가 묻는 말만, 중요한 문제는 본인이 답변을 피하고 도시국장이 어떤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답변 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경영수지가 없는데 과연 업체가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또 한 가지 내용은 그 지역을 막대한 돈을 투자하지 않고 현재 보존상태로 정비를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고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이 안있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도시국장이 답변 드린 내용은 현재로서는 우리가 공모하기 전에는 참여한다 안 한다 판단할 수 없지만 지급보증이 확실한 관에서 발주한 공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안있겠느냐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로 예산을 들이지 않고 큰 돈을 들이지 않고 그 지역을 현재 보존상태로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하수시설이라든지 하수시설을 하려면 지반이 낮기 때문에 돋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시설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경영수익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보다는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된다 이 지역에서 개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대로 사업추진이 되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해주셨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97년도 그때 그 당시에 할 때 개발이익이 대충 어느 정도 된다고 자료에 나왔습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98년도에 28억 정도로 기억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래서 김상수위원이 물으실 때 답변하는 것을 정확하게 들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고 정비사업으로 이름을 바꿔야 안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28억 정도가 이익이 생긴다고 해서 28억 이익이 생긴다고 할 그 당시에도 저는 대단히 반대했어요. 지금에 와서 주민편익 때문에 한다 그러면 사하구 재정이 열악한데 과장님 지금 사하구 재정자립도가 몇 %인지 알고 있습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42.1%입니다. 제가 구의원 처음할 때에 49%가 넘었어요. 계속 내려옵니다. 여성회관 짓는다 해서 거기도 1억 정도 매년 되지요. 회관이 되면 운영비가 계속 마이너스 됩니다. 기업으로 봐서는 자본잠식 때문에 기업이 망합니다. 공무원은 책임 질 사람이 없으니까 벌려놓는 거라 그래서 질문했는데 지금 홍티마을 공영개발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이 올라왔다, 그리고 시책추진해서 15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투입된 돈이 전부다 얼마요?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2억9,700만원인가 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계획을 세웠다가 민간경영자들은 아주 특수한 기회가 오면 금방 계획을 바꾸어버리는데 2억9,000만원 실시설계비해서 나갔지 그만 두게 되면 책임 추궁 당할 건데 그래서 어영부영 끌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다대동 청소년국제문화교류 센터도 2억3,000만원 날리고 끄떡없이 그만 두고 하던데 이거 그만 두면 안되겠어요?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2억9,700만원이 선투자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계속 끌고 간다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금 지대가 낮고 해서 엄청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분들도 사하구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비가 다소 투자가 되더라도 정리를 해주는 게 안맞겠나 싶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우리 구가 그렇게 돈이 많은 구입니까? 그래서 제가 재정자립도를 물어본 거요. 무조건 주민 주민 이래서는 안 된다고. 조금 전에 건설과에 했는데 주민들 도로 조그마한 거 불편한 거 그래 해달라고 동에 와서 난리를 쳐도 우리 구청에서 절대로 안 해줍니다. 이런 판국에 돈 아껴 쓰는 마당에 이런 데에 계속 경영수익 사업한다고 해서 돈이 없고 하면 문제가 많은데 좀 정책적인 문제가 돼서 구청장이 답변을 해주라 했는데 실지 본인은 빠지고,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보충해서 잠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사회에 어떤 기업이 불필요한 그런 예산을 낭비했으면 다 물러나야 됩니다. 저도 그런 심정에서 거의 소비성만 잔뜩, 회관하는 것도 물론 지어놓으면 주민편의는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운영에서 처음에 위탁을 준다고 했다가 위탁 손해가 많이 가거든요. 이것도 민자유치해서 결과적으로 민자유치 들어올 사람이 없을 거고 만일에 저습지대로서 그대로 방치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요즘 준설토 흙 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흙 이런 것을 돈도 안 주고 안 받고 이래 가지고 관리원만 하나 두면 거기 매립을 그냥 그대로 해서 돈이 얼마 안 들겠지요. 매립을 해서 그 이후에 매립이 됐을 때는 어떤 시설을 하면 별개로 계획을 수립하면 그때 땅값이 비싸다면 분양을 한다든지 어떤 활용 방법을 하면 안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거기 자연적으로 매립을 할 수 있는 이런 자원 흙이나 자갈 같은 것도 폐자재 같은 것은 넣으면 안 되고 이런 방안을 구상을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 예산을 해 가지고, 낭비도 하고 앞으로 가망성이 없으니까 본위원이 그런 제안을 하는데 한번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민자공모 내봐야 민자유치할 사람 절대 없습니다. 손해 가는데 민자유치 하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여건도 민자유치 안 하려고 해요. 부동산도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이렇는데 행정에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사업한다 해서 마이너스가 오면 전부 일반 기업 같으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야 될 형편 아닙니까?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공적자금을 넣고 구조조정 하라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들 보너스,퇴직금 듬뿍 듬뿍 상여금 같은 것도 지급하니까 전부 공기업도 개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구조조정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 보면 진해에 선거관리위원회 계장 이 사람이 계속 이 정부에 대해 신문고 같은 제안역할을 했는데 공무원도 그래도 그런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주 입바른 소리를 칼날 같은 이야기를 해놨는데 지금 전반적인 부산 공기업뿐만 아니고 전체가 대부분 마이너스 아닙니까? 운영이나 또 밑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과거 한 5년, 10년 전처럼 그때는 경기가 좋고 흥청망청할 시절이 아니다 잘못하면 자치단체도 망한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운영을 해줘야 되겠다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조금 전에 강정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관리계가 99년도에 건설과에다가 예산편성 후에 도시개발과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예산에 도로 휴대폰 사용료해서 두 대가 예산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2000년도는 썼습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그러면 어느 과에 있다가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준설인부가 건설과에 있다가 도시개발과 하수관리계로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작년에도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그렇게 도시개발과에 작년에 없었던 게 올해 올라온 게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그러면 위원님 일반회계 관계되는 질의사항이 더 계십니까?
해수
이해수위원
보충, 과장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왜 이렇게 모였습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예산심의
해수
이해수위원
예, 예산심의 때문에 모였는데 중요한 것이 있고 중요하지 않는 것이 있고 우리 세상살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예산이라는 것은 미래에 공무원들이 하는 행동이나 행위를 돈으로 나타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각자 생각하는 것이 틀리겠지요?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내가 행동하는데 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그렇는데 홍티마을 분명히 한번 더 말씀하는데 이것은 저는 이참에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는데 저는 삭감하도록 과장님한테는 이 정책적인 것이 몇 년 전부터인데 이상하게, 과장님이 얼마 전에 오셨지요?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구의원이 할 일이 많지만 이런 정책적인 것을 큰 것을 하나 바르게 판단해 주고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을 몇 번 했는데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불평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저도 홍티마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용희위원입니다. 홍티마을 공영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현재 시설부대비가 500만원 많아서가 아니라 계획하고 있는 방법론이 틀렸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종합계획수립이 98년도에 됐습니다. 98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고 2000년도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0년도가 내일 모레가 31일 마지막 가는 날인데 하반기는 벌써 넘었습니다. 다시 내년에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책정해서 측량을 한다 앞으로 15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에는 이것이 출장비, 공청회 라든지 등등 쓰기 위해서 한다 언제까지 뭐했느냐 이겁니다. 그때 당시 98년도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완성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와서 아직까지 이것을 수립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시행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기 보면 구정백서에도 이런 게 나와 있어요. 2000년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2002년6월 달에는 완공하겠다고 했어요. 온 구민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아직도 걸음마도 하지 않고 있으니 우리가 언제 이것을 믿고 예산을 편성할 겁니까?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계획을 취소할 것을 건의합니다. 지금 투자된 돈이 2억9,700만원입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투자됐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전혀 보이지도 않고 시설부대비 500만원 이런 것을 넣어서 뭐합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여러 가지로 앞에 전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439페이지부터 443페이지까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강정순위원
443페이지에 보면 장림유수지이설사업 금년도에 3,000만원이 들었는데 또 2001년에도 3,000만원이 들었는데 이것은 해마다 해야 되나요?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장림유수지 이설사업 사업영향평가 말씀하시지요?
정순
강정순위원
예.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5년까지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매년요?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예, 5년까지, 올해 이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10월까지 가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으로 끝을 냅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그게 이상한데, 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안 그렇습니다. 사업시행 하기 전에 영향평가를 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사업시행 이후의 환경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443페이지 봅니다. 장림유수지 악취발생 저감사업을 연구방법으로 할 건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배수펌프장이 이 자리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갈수기때는 하수가 분리가 돼서 장림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서 장림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물이 이쪽으로 흘러들어가지만 이 밑에 지역은 항상 물이 고여서 썩고 있습니다. 썩음으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썩지 않고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검토를 해보니까 여기 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지금 이 문을 다 열어놨을 때는 이 위에까지 조수간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을 흐름을 줘서 썩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를 검토해본 결과 수문을 이용해서 열어놓으면 되는데 문제가 이 문을 열었을 때는 이 물의 영향이 위에까지 들어가는 바람에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물에 해수가 들어가면 오니가 젖습니다. 그래서 오니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쪽에 토를 쌓아서 이 문을 열어놓으면 조수간만이 하루에 두 번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물이 희석이 되어 가지고 썩는 악취발생을 억제시킬 수가 있고
상수
김상수위원
해수가 올라가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둑을 쌓아야 되겠네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둑을 쌓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수림을 조성해서 악취나는 것을 억제시키고 그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필요한 사업인데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바로 밑에 수크린 사업도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장마가 졌을 때는 문을 닫아놓고 물을 퍼냅니다. 여기는 수크린설치를 해서 여기에 걸리는 것은 걸러내지만 옆 부분에서는 여기에 전부 고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역류해서 올라가는 것을 둑을 쌓아서 막는 방법이 있다?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이 문을 열었을 때는 이 안에 부유물들이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거를 수 있는 수크린 설치작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 폐수는 전부 정화를 다해서 내보내는 거죠?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물이 많이 차서 우기시에는
상수
김상수위원
배수로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문을 해서 바다로 바로 유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갈수기때에는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것도 우리 관에서 폐수장관리를 하면서 낙동강 위로 보면 우기시에 수문을 열어서 공해발생, 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물론 공장폐수도 있지마는 이것을 관리를 잘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까지 장림유수지 이설사업에 매각해서 수입하고 또 앞으로 잔여토지에 대해서 매각하면 그 예상금액과 합하면 전체 수입금액이 안 되겠습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민자유치를 해서 민간인들이 한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든 경비라든가 이자 나간 것하고 또 거기에 행정에서 투자를 한 돈이 있으면 한 것과 어떤 대비표가 나와 있지요?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경영수입분석 자료를 위원님들이 지난 번에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렸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총 민자투자금액을 빚 다 갚고 현금으로 남는 것이 18억 정도의 수익이 생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자까지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원금이 355억이고 이자가 4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91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지금 매각한 것하고 매각할 것 하고 하면 얼마 나옵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18억 정도가 이익이 남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당시로 보면 그것보다 많이 잡았거든요. 처음에는 거기도 경영수익사업으로 했다가 그러면 장림동하고 신평주민들이 그렇게 해서는 반발할 우려성이 있으니까 장림·신평 수해위험 해소사업을, 재해위험 해소사업 등 해서 그것을 변경을 했는데 그때 보면 돈이 상당히 처음에 80억, 그 다음에 40억 이렇게 남는 방법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18억도 그게 다 팔려야 저 사람들 이자도 더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뒤에 하면 나중에 사실상은 사업성이 없다고 하는 것, 그러나 수문하고 유수지를 이전한 것은 지금 잘한 것은 잘한 겁니다. 침수지도 막을 수 있고 냄새도 과거보다는 거기는 덜합니다. 이래서 남은 분야에 차질이 없도록 몰라도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서 종결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추가답변 드리면 현금이 18억 정도가 되고 여성회관부지가 490평을 제공됐습니다. 빼고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빼고 그렇습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예, 490평형 제공했고 동사부지 250평은 제외한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돈을 받을 것입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안 받은 상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앞으로 받을 겁니까?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원칙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 돈을 받아서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어차피 여성회관부지나 동사 부지는 그 지역에 건설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받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안 받을 우려도 있네.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확실한 답변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이해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지금 장림유수지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5년간 계속 받죠?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럼 앞에 한 홍티마을도 매입하면 이런 식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받아야 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것도 내나 5년간 받아야 되죠?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사후에 5년.
해수
이해수위원
사후에 5년 같으면 금액이 1억5,000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2,000만원씩 잡으면 1억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리고 김상수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이자발생분이 어떤 계획을 잡든지 간에 포함이 되는데 왜, 홍티 그것은 이자부분은 한 개도 안 적어놨던데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이자부분이 총 투자부분이 토지매각 시점하고 그런 것이 감안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또 민자투자자와의 협약관계, 또 이자라면 이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현물에 대해서는 현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토지를 매각하고 현금으로 해서 받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자를 정확히 계산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리고 장림유수지에 준공된 시점으로 해서 밑에 보링한 적이 있습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준공......
해수
이해수위원
준공될 시점에.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준공될 시점에...... 보링입니까?
해수
이해수위원
1억1,000만원 정도 해서 97년도에 예산이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97년도에 말입니까?
해수
이해수위원
예.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침하계측한 부분 말씀입니까?
해수
이해수위원
예, 계측.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침하계측한 부분은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래 가지고 계측을 해서 발주가 그때 당시 나갔습니까?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나갔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때 왜 계측을 돈을 1억이나 들여서 했는지요?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침하계측을 해서 그 결과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측 해본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죠?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97년도에 의회 속기록 찾아보세요. 제가 그것을 1억을 들일 필요가 없다. 계측할 필요가 없다고 무수히 말을 했어요. 그래도 집행기관에서는 말을 안 듣더라고! 제가 이 부분에서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책임지고 말하는데 그때 당시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것들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때 꼭 계측해야 될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하니까 꼭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것은 할 필요 없다. 왜냐, 이미 준공이 다 됐다. 준공하는 과정에서의 계측은 땅의 변이관계 때문에 계측하는데 이미 준공된 것을, 그럼 법적인 근거 있으면 대라 했다 말이오. 그런데 그런 것도 없더라고. 그런데 굳이 하고 이러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이니까 아주 불요불급한 이런 경비는 몰라도 가급적 줄일 수 있는 것은 서로가 토의를 해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현
구자현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자현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에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허가민원과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353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일반회계부터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가 끝난 후 427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3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일반회계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353페이지 일반운영비,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는 많이 불어났는데 무엇이 많이 불어난 것인지 설명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55페이지 자산취득비 이게 지금현재 물품이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늦는 것인지 그 두 가지를 설명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언
최영언허가민원과장
353페이지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예산이 좀 불어난 것은 건축과가 10월1일부로 허가민원과로 직제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9명 더 불었고 식품위생 관련 수용비가 영업신고증을 지금현재 관내 업소가 4,989개소쯤 됩니다. 그 영업신고증 서식을 제작하는 비용하고 영업신고대장 바인더 구입 등 그 항목으로 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355페이지에 대해서 복사기는 정수물품으로 2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 보유는 한 대로 되어 있고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현재 한 대입니까?
영언
최영언허가민원과장
예, 한 대로 되어 있고 허가민원과로 직제개정이 되면서 직원이 9명이 더 불었는데 한 대로는 사실상 업무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정수물품대로 한 대를 더 추가하는 것이고 허가민원과 되면서 민원 대기용 쇼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쇼파하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그에 대한 컴퓨터 장비 취득내용이 되겠습니다. 스캐너나 플로터 같은 것.
상수
김상수위원
스캐너는 주로 뭐하는데 이용하는 겁니까?
영언
최영언허가민원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신청 서류사항에 설계도서가 많을 경우에는 수백장이 됩니다. 꿰맬 때는 이렇게 많이 들고 옵니다. 그것을 이제는 한 장 디스켓으로만 들고 오면 저희들이 캐드 장비에 넣어서 그것을 도면보고 간단하게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지금현재 필름을 디스켓으로 가지고
영언
최영언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수백장 되는 설계도서를 접어서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창고에 보관하는데도 한계도 있고 지금 도면도 영구보존으로 늘어났습니다. 창고가 너무 크게 필요한데 그만큼 창고공간도 없고 해서 앞으로는 디스켓으로 한 장만 들고 오면 저희들이 캐드장비에 넣어서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그것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작업이 된 겁니까?
영언
최영언허가민원과장
작업하기 위해서 내년에 장비취득 예산을 신청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9,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특별회계에 세입은 세입대로 잡고 지출은 지출대로 안 잡고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는 것인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언
최영언허가민원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난 89년도부터 재특자금으로 해서 재정경제부로부터 지방채 상환으로 해서 저희들이 많이 빌려 썼습니다. 한 15억 정도 빌려 썼는데 거기에 원금을 5년 거치로 하고 10년간 분할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갚는데 10년간 해서 계속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갚을 돈이 재정경제부에 갖다낼 돈이 2억 정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순수한 전입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올해는 공유재산매각대금하고 변상금 수입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2억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서 지방채를 상환하고 있는데 올해는 변상금하고 수입이 남아서 9,500만원 줄여서
상수
김상수위원
9,500만원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영언
최영언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재특자금 이율이 얼마입니까?
영언
최영언허가민원과장
연 6%입니다.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은 별로 싸지도 않네. 전에 12%할 때 6%면 쌌는데 지금은 보통 은행 7%하면 대출 받을 수가 있는데
영언
최영언허가민원과장
그당시 차입할 때 6%
상수
김상수위원
그때는 쌌는데 지금은 그렇게 싸지 않네.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강정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정순위원입니다. 353페이지에 보면 우수건축물 시상 상패제작해서 10만원씩 5개 업체가 올라왔고 또한 354페이지에 보면 우수건축물 시상해서 1개 업체 10만원씩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게 없어졌는데 왜, 내년도에는 시상한다고 올라왔는가요?
영언
최영언허가민원과장
금년도에도 예산이 28만원 있어서 14일까지 30개 작품을 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접수를 다 받으면 연말쯤 건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내가 그럼 잘못봤는가?
영언
최영언허가민원과장
28만원 되어 있습니다.
「28만원 되어 있어」하는 위원 있음
정순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에서 432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432페이지 차액금 원금은 1억5,400만원이네요? 맞습니까?
영언
최영언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2억이라고 그랬는데? 이자가 4,600만원
영언
최영언허가민원과장
예, 원금이 1억5,400, 이자가 4,65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금년도에는 사업은 아무 것도 안 합니까?
영언
최영언허가민원과장
금년도 사업을 괴정2지구에 도로개설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건 2000년도
영언
최영언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001년도는
영언
최영언허가민원과장
2001년도는 현재 별도로 계획이 없고요. 시비하고 국비를 저희들이 50%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그 내려오는 시기는 내년 한 7월 달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추경 돼야 사업을 합니까?
영언
최영언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추경에 편성해서 한 10월 달 되어서 사업시행이 됐습니다. 내년도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는 금액을 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더 할 사업은 있습니까?
영언
최영언허가민원과장
예, 주거환경개선지구 6m, 4m 도로개설 작업은 괴정동에 많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431페이지인데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가 1,614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뭐 할 겁니까?
영언
최영언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주거환경개선 지구내에 있는 도로 등 모든 국유지는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에 따라서 저희들 사하구로 무상양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상양여를 받아서 주택개량 대지로 포함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각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 땅이든 재경부 땅이든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받아서 주택개량자들한테 매각을 하고, 매각을 하기 전에 측량하고 하는 감정수수료 그 금액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사업이 완료되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영언
최영언허가민원과장
사업이 완료되어도 공공시설 부지는 저희들이 계속 사하구에서 관리를 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특별회계로 관리를 합니까? 사하구 일반회계로
영언
최영언허가민원과장
특별회계에서 계속 관리
상수
김상수위원
만료한 후에도
영언
최영언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연도별로 만료되면 특별회계로 관리하지마는 2004년12월30일까지 사업이 지금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때는 종결이 다 되고
영언
최영언허가민원과장
그때 종결이 다 되면 특별히 관리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할 필요가 없고 일반회계로 넘겨주면 되겠네요?
영언
최영언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영언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지적과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363페이지하고 364페이지하고 이어진 사항인데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부여에 3,500만원이 드는데 어디다 어떻게 돈을 쓸 건지 그것하고 민원실 민원대 제작은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것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성인덕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김상수위원님이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관내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 구간을 정해서 도로 이름을 제정을 합니다. 또 관내에 있는 건물의 주 출입구를 조사해서 건물마다 번호표를 붙입니다.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행정주소를 앞으로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이용해서 새 주소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사하구 건물을 전부 번호를 부여한다는
인덕
성인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으로 3,500만원을 요구를 한 것인데 당초 이 예산이 2003년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현재 정부의 촉구지시는 2002년에 부산에서 아시안게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2002년 아시안게임 전으로 작업을 완료하라는 그런 촉구가 있었습니다. 그 촉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예산명세가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지방비 50% 중에 우리 구비가 70%, 시비가 30% 이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요구를 2001년, 2002년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잡고 대상...... 현재 지금 요구한 대상은 도로의 도로명을 명판을 만들어서 부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명판의 종류는
상수
김상수위원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게 아니고 도로명
인덕
성인덕지적과장
건물번호는 건물번호대로 부여를 하고 현재 3,500만원 요구된 예산은 도로명판을 제작하는 설치비용입니다. 명판의 종류가 땅에 묻어서 자립식의 지주처럼 세워서하는 명판이 있고 현수식을 붙이는 것이 있고 도로 모퉁이나 담벽이나 건물벽에 붙이는 부착식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구에 조사된 대상이 2,079개소가 있는데 총 예산은 4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에는 470개소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초 우리가 2억5,0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국비가 1억2,500만원 시비, 구비 합쳐서 1억2,500만원으로 잡고 8,8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 구 예산 사정상 반영이 되지 않고 예산 부서에서 가용되는 예산 3,500만원만 이번에 반영이 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도로명이 도로 표지판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거의 소방도로 골목마다 다하면 너무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인덕
성인덕지적과장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관내에 도로 모퉁이라든지 도로 구간이 2,079개소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책자를 보이면서) 이런 식으로 명판을 만들어서 붙입니다. (책자를 보이면서) 이런 식으로 도로명을 명판을 해서 도로에 붙이는 겁니다. 지주식도 있고 현수식도 있고 부착식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시된 사항입니까?
인덕
성인덕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 통일입니다. 규격도 모양도 전부 통일되어 내려온 형식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인덕
성인덕지적과장
주소를 새주소로 변경을 하니까 효과라는 것은 안 붙이면 모르는 거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주소는 동을 통해서 고유번호를 건물마다
인덕
성인덕지적과장
건물 체계가 도로명이 무슨 도로 예를 들면 낙동로 같으면 낙동로 몇 번 이런 식으로 표시해 나갑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은 행정만 편리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서로 서신 연락할 때 무슨 도로 몇 번 이래해 가지고 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인덕
성인덕지적과장
행정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행정주소는 안 쓰고 앞으로 새로 생기는 이 주소로 우편·물류배달 전부 이 주소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집이 추가로 들어오면 그 부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인덕
성인덕지적과장
건물 일련번호 방식에 따라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번호를 넣어서 합니까?
인덕
성인덕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몇 개 시・도가 시범사업을, 예를 들면 도농복합도시
상수
김상수위원
구 하나만 해도 지금 2억5,000만원이 든다고 하면
인덕
성인덕지적과장
총 예산은 훨씬 더 듭니다. 우선 명판 작성에만 4억 잡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훨씬 더 들면 10억 정도 됩니까?
인덕
성인덕지적과장
정확한 것은
상수
김상수위원
10억이면 전부 총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막대하다 아닙니까?
인덕
성인덕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해 나오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뭐 중요하다고 이것을 느껴서 하는지 우선 현재나 먹고사는 게 더 중요하지, 명판 붙여서 그대로 시행한다고 해본들 지금 현 법정동이나 행정동 체계로 해서 서신 연락하고 주소 찾고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사업을 한다는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네
인덕
성인덕지적과장
이 사업이 지방 어떤 일개 단위 부서인 우리 구청에서 창안한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대통령 직속하에 있는 행정개혁기획단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의 차원에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94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어왔습니다. 전국적으로 계획도시인 도시 또는 도농복합도시, 관광도시, 기존 도시 형태별로 가까운 예를 들면 부산 근처에 있는 경주시는 관광도시로서 시범사업을 마쳤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경주시에 시행해서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어떤 효과라든지 그런 사항이 나타난 게 뭡니까?
인덕
성인덕지적과장
지금 행정자치부 새주소기획단에서 전국 시범사업을 한 결과 종전에 행정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행정주소보다는 새주소가 훨씬 물류비용이 절약이 되고 개선의 효과가 뚜렷하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파급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떤 체계로 해서 서로 연락하고 어떤 우편물을 배달하고 우체국 같은 데에서 어느 동 번지만 해도 다 아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하려고 하면 지방행정하고 서로 연락을 해서 안 할 말로 지방행정에 대한 우리 기초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 대표로 해서 이런 방법을 서로 연구를 해서 하면 좋겠다 안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전혀 무시해 버리고 위에서 어떤 행정개혁위원회 이런 데에서 바로 시행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저번에 감사할 때 한번 들어보고 두 번째 듣는데 과연 해서 돈만 안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다소 실패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크게 실패할 문제는 없겠지 크게 실패할 문제는 아닌데 돈에 비교해서 그만큼 들어간 만큼 효과가 없다하면 지금 특히 어려운데 이때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인덕
성인덕지적과장
사업은 이렇습니다. 사업은 94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해 나오는 일이고 일개 단위 부서인 저희들 구청에서 중앙부서에서 결정된 방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가타부타 말씀하기는 난처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나 자치화 시대에 있어서 지방행정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런 데에서 의견개진하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무조건 중앙부서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다 조금 발상이 잘못됐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산을 3,500만원 상당히 들여서 이것으로서 종결되는 것 같으면 어려움이 없는데 앞으로 4억 내지 10억 든다하니까 상당한 문제점으로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이해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363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 용역비 300만원×3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성인덕지적과장
개발부담금에 대한 학술용역비는 어떠한 사항이냐 하면 저희들 관내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장이 개발부담금 부과 체계가 사업의 지가와 사업완공 후에 지가로서 차액에 대한 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과세 내용 중에 완공 시점의 지가에서 개발시점의 지가를 빼고 거기에서 정상적인 물가상승률과 개발비용 즉, 공사비용을 제거를 합니다. 그런데 학술용역비는 개발비용을 사업자가 사업 완료 후에 저희들한테 개발비용이 얼마 들었다는 원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그 개발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인된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2001년도에 저희들 관내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현재 여섯 군데 잡혀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하는 그런 지역은 한 세 군데 정도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이 비용은 실질적으로 한 군데 예산책정을 300만원씩 잡았습니다마는 그 금액에 따라서 300만원을 넘는 것도 있고 더 적게 드는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대상이 없으면 전혀 사용을 못하고 그대로 반납되는 그런 예산 금액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올해 금년도 개발부담금이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인덕
성인덕지적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부과면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과를 못 하고 올해 착수한 사업은 아직 끝이 안 나서 금년도 2000년도에는 부과된 금액이 없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2001년도는 어느 정도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덕
성인덕지적과장
저희들 구 수입은 1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구 수입으로 1억 정도면 실제 개발부담금은......
인덕
성인덕지적과장
종전에는 법 개정 전에는 개발부담금 차이가 50% 부과를 했었는데 금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개발이익을 25%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5% 중에 1/2은 우리 구 수입이고 1/2은 국고수입이고 이렇습니다. 총 수입은 2억인데 1억 정도를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용역을 맡기는 장소는 그 건별 경우가 틀립니까, 같은 곳입니까?
인덕
성인덕지적과장
그것은 아직 정해진 데는 없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3개소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꼭 3개소가 된다는 보장은 없겠네요?
인덕
성인덕지적과장
예, 보장은 없습니다. 저희들 대상은 사업장은 여섯 군데인데 당초 우리가 요구는 3개소가 전체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 예산 사정상 반영이 안 되고 우선 3개소만 책정이 된 겁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개발부담금 용역비 이런것을 실지로 우리 구에서 수입이 반이 되는데 그 용역비 이런 것도 어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인덕
성인덕지적과장
지원을 받아서는 법에 인정을 못 받고 또 개발부담금 부과업무 자체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부과된 금액을 제때 그대로 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소송을 거치고 이런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공인된 학술용역기관이 아니면 저희들이 의뢰를 못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리고 도로명 아까 김상수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위원회가 지금 계획은 아홉 분을 만들 겁니까?
인덕
성인덕지적과장
저희들 예상은 가급적이면 학식이 있고 유능한 분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예산사정상 계획은 10명 이내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런데 참석수당도 공무원이 아닌 자에 한해서 참석수당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인덕
성인덕지적과장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기초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자를 4명으로 만들 계획이고 공무원을 5명을 만들 계획인데 어떻습니까?
인덕
성인덕지적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구 예산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 과에서 당초 계획하고 요구한 금액보다 손질을 다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꼭 내년 상반기 안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지금 형편상 꼭 그거하면 추경에라도 요구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강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이해수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362페이지에 보면 토지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해 가지고 5만원씩 나오고 또 그 밑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의참석수당 5만원씩 나오고 도로명 제정 지명위원회 회의참석수당 5만원씩 나오고 그렇는데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토지평가위원회 간담회 또 1만원씩 나온 거 있네요. 그 밑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간담회 여기 나오고 지적오류지 추진위원회 1만원씩 20명이 나오고 도로명제정 지명위원회 간담회 9명 1만원씩인데 이것은 똑같은 위원회 아닙니까?
인덕
성인덕지적과장
전부 다릅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지명위원회 간담회 있고 수당 있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인덕
성인덕지적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토지평가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 가격결정심의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심의를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유토지, 서로 지분권을 공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을 특례법에서 타법을 제한한 법을 배제하고 특례법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내년 3월31일까지 지금 유효합니다. 그 위원회에 참석하는 수당이고 도로명제정 지명위원회는 조금 전에 거론된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 관내에 새주소 사업에 수반되는 도로명 지정위원회의 운영 수당입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 쪽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평가위원회를 열었을 때 위원들하고 회의에 따른 시간이 연장된다든지 또는 중식대라든지 그런 간담회를 대비해서 책정해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는 수당이 안 나가고
인덕
성인덕지적과장
그것은 수당 명목이 아닙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같은 사람이 아니고
인덕
성인덕지적과장
아닙니다. 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들한테 나가는 회의수당이고 아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간담회 비용입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간담회는 누가 하며
인덕
성인덕지적과장
위원들이 합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같은 위원 아닙니까?
인덕
성인덕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회가 다르다 뿐이지 평가위원회 위원은 간담회 참석위원하고 같습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같은 사람인데 이거 나가고 이거 나가고
인덕
성인덕지적과장
위원회 회의를 마쳤는데 회의 참석을 요하는 과정에서 차도 한 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점심도 먹어야 되고 이런 경비입니다.
정순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장대리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인덕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