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김만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제4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56페이지부터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68, 69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정택
이정택위원
이정택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설명해보세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사회복지사들 봉급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작년에는 없었는데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새롭게 생겼어요? 상세하게 설명해보세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작년에는 일용 또는 별정이 돼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일반직으로 사회복지직으로 해서 읍·면당 한명씩, 기장읍에는 두명해서 전부 6명이 발령을 받아 가지고 와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산출 근거도 없이 8,100만원 해 놨습니까? 인건비를 이렇게 8,100만원 예산에 편성합니까? 한 사람에 얼마고 확실하게 산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8급, 9급 정원에 대한 거기 때문에 봉급계산 양식에 의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정택
이정택위원
계산양식이 어딨는데?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산출 세부 내역은 나중에 서면으로 계산해서 드리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다음에는 예산서 편성할 때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의원들이 알기 쉽게 하면 굳이 몰라서 질문하는 예가 없을 거 아닙니까?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역이 그 말이거든.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자료를 예산 부서에서는 만들라고 그러세요. 해당 부서에서도 자료를 주고.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이해되죠? 넘어갑니다. 70페이지, 71페이지.
정택
이정택위원
71페이지 관리업무수당에 처우개선비라 해 가지고 73만 4,000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처우개선비가 팀마다 다 있어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2명인데 4급에 한해서 봉급의 10%를 줍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지침이 새롭게 내려왔어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
지침이 있으면 주세요.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지침 39페이지 총무과에 들어 있는데요, 내년부터 공무원 봉급 체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상여금을 연4회 지급하던 것을 2회만 지급하고, 금년도 봉급조정수당 85%를 본봉에 포함을 시키고, 다음에 2회에 상여금 2회를 지급 안 하는 대신 처우개선비로 일단 계상을 했다가 그걸 본봉에 넣어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봉급체계가 바뀌어졌습니다. 이해하시기가 곤란하실 건데, 총무과 소관 자료에 추가 자료에 보시면 행정자치부 지침이 붙어 있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수당하고 개선비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차이가 납니다.
강훈위원
지금 현재 전문위원이 설명하는 거 하고 개선비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데, 7십 몇 만원 짜리가 수당이 될 수는 없잖아.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4급만 이번에 됐습니다. (장내소란)
강훈위원
처우개선비 이게 어디서 나오는 지 묻는 겁니다. 나중에 챙겨보세요.
김만선위원장
72, 73페이지 넘어갑니다. 금년에는 명예퇴임을 1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근거를 정확하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내년도에 예상을 한 그거하고....
정택
이정택위원
명퇴를 1인당 4천을 잡은 것은 가상입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평균해서 4천 정도.
정택
이정택위원
작년에는 3천을 잡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갈수록 더 많아지죠.
정택
이정택위원
물론 봉급이야 인상되고 했지만 한 사람에 천만원 차이 난다고 하면 예산이 작년이나 올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연도별 부담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1인당 얼마씩 준다는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보통 1인당 4, 5천만원씩 되는데 연도별로 나눠 가지고 부담을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되면 숫자가 많아지고 부담하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예산을 인상 요구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72페이지 기능장 기사하고 산업기사 이거는 새로 생긴겁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거는 기술자격에 대한 가산금을 주는 건데 기능장 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3만원을 더 주게 돼 있습니다. 기술직 중에서 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많이 됩니다.
김만선위원장
37명이나 됩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것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파악을 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환
최영환위원
함정근무 수당은 뭡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선박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10일 이상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한 달에 10일 이상 배에 승선하는 사람에 대해서 더 주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도선이 10일 이상 배를 탔을 때는 그렇게 한다? 직원이 아니고 배를 탔을 때 준다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선박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근무를 해지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근무만 하면 탄다. 출항을 안 하고 항에 정박해 놔도?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승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위원
속된 말로 완전 봉이다. 한달에 이틀, 사흘 꼴도 배 출항 안 하고 늘 매달고 있으면서.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배는 지키고 있다 아닙니까.
김만선위원장
74, 75페이지 넘어갑니다. 없으면 76, 77페이지.
정택
이정택위원
76페이지 반장, 조장 수당 했는데 이것은 무슨 반장, 조장입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것은 청경 중에서 반장하고....
정택
이정택위원
그러면 청경이라고 표기를 해 놔야지. 우리 청원경찰이 몇 명입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많이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19명인가 돼 있는데 맞아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
전부 관리 용역 줬는데 순수 우리 청경이 그렇게 많아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GB 청경하고, 복지관하고, 구청사 청경하고 많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벤처에는 우리 청경들을 꼭 둘 필요가 있어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거기에 두 명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일반수용비는 풀입니까? 뭡니까? 풀이면 풀이라고 기재를 좀 해주세요. 보니까 풀같은데, 국내여비 이것도 풀이죠?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획실 소관입니다. (장내소란)
김만선위원장
77페이지 없죠? 넘어갑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7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군정수행업무 추진비가 군정활동보도사례금하고 작년에 써보니까 부족합디까? 예산 부서에서는 알 거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시책추진비는 작년에 1억 4천이고 올해는 1억 2천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보도사례금은 적어졌지만 다른 것은, 격려금은 100% 불었고. 넘어갑시다.
김만선위원장
38, 39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80, 81페이지. 없으면 111페이지 넘어갑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해마다 당직용 침구구입 및 세탁비 하는데, 침구를 해마다 구입합니까? 세탁은 해야 되겠지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침구도 자주구입해서 갈아 줘야 됩니다. 냄새도 나고 하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해마다 세탁은 한다는 것은 아는 사실인데, 침구구입을 해마다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반수용비 속에 세부 명칭을 그래 해 놨다고...
동익
손동익위원
해마다 이불을 사기는 사느냐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삽니다. 남자들이라서 냄새 많이 납니다.
김만선위원장
시책 홍보용 종이가방 제작 300만원인데.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거는 기장군 뜨미, 나미 넣고 기장군 마크 넣어 가지고 가방을 제작해서 쓰고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일반수용비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전체적으로 세목을 보면 줄은 것 같은데, 전체적인 예산은 2000년도 보다 늘어났는데.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아닙니다. 줄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세목은 줄여 놓고 늘은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회비가 2000년도에는 60만원인데, 내년에는 200만원이네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그것은 인상되어 가지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것은 자기 다른 추진비에서 내면 되는 거 아니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다고 행자부 지침에 돼 있습니다. (장내소란)
김만선위원장
112, 113페이지 봐 주세요.
정택
이정택위원
112페이지 경축행사 가로 국기, 지금 가로기가 확보돼 있는 게 몇갭니까? 조금씩 보충하면 되지 1,400개나 한꺼번에 쌉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도로를 많이 확장 개설되고, 송정선도 이번에 확장되어 가지고...
정택
이정택위원
기장군청 주변이나 밀집지역에 가로국기 달면 되지 인가도 없는데 다 꼽을 겁니까? 작년에도 250개 구입했는데.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작년에 250개 구입했는데, 우리 군기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정택
이정택위원
군깁니까, 국깁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군기하고 국기하고 같이 합니다. 그런데 주로 군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걸로 해서 도로 새로 개설했는데 가로등도 달리고 그런데 기가 게양돼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작년도에도 조금 구입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본 예산질문하고 동떨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관리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제가 우스운 예를 들어볼게요. 물론 주무과장님 아니라고 할 지 모르지만, 차성문화제 하고 나서 가로기 다 회수했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읍·면에 내려 줘 가지고 읍·면에서 달고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다 회수했느냐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회수해서 보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꼽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데 1,400개 구입하면 뭐합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어쩌다가 한 두 개 빠뜨릴 수도 있고...
영환
최영환위원
가로등이 쭉있는데 하나 빼먹을 일이 뭐 있어요? 지금도 펄럭거리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수거를 하겠습니다. 어딥니까? 그런 거 있으면 지적을 해 주세요.
영환
최영환위원
어디라고 가르켜 줄 의무도 없고 가만히 지켜보겠습니다.
강훈위원
국기를 1,400개 사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방금 동료위원 말씀대로 요구대로 다 사주면 관리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버리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절한 숫자를 올려야 되는데 1,400개는 너무 많이 않느냐는 의견제십니다. 답은 필요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장
113페이지 없죠?
정택
이정택위원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장비 다기능 사무기구가 모두 몇갭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복사기하고 PC하고 다 하면 37댑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확실하게 37댑니까? 담당자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
37개 몽땅 다 수리한다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그 비율이 0.08이거든요.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말미에 보면 국내여비가 전년도에는 없었던 군정수행 관외 여비가 세목에 들어 있는데 설명해 봐주세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기장 관내를 벗어나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2000년도에는 그런 경우가 없어서 예산에 편성 안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금년도에는 뭐 가지고 썼는데?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풀이 있었기 때문에 풀에서 사용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풀이 저거됐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위원
저거됐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인사통계작업 여비를 4월이라고 했는데.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분기별로 4회로 해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럼 2000년도에는 12월로 해 놨는데, 그거는 12회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 예산서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헷갈린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이해가 되도록 만들어 놓으면 이런 구차한 질문도 할 필요도 없을 건데. (장내소란)
김만선위원장
넘어갑니다. 114, 115페이지.
강훈위원
115페이지 작년에 없던 종무식 행사 경비가...
정택
이정택위원
작년에 있었어요.
강훈위원
작년에 없던데 (장내소란)
정택
이정택위원
부서가 모두 몇 개 부서입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본청에 10개하고 사업소가 3개하고..
정택
이정택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부서당 15만원인데 올해는 30만원으로 대폭 100% 인상됐네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15만원 해 보니까 좀 모자라서 올해는 조금 올렸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종무식 좀 간단하게 하면 되지, 이 어려운 때에 자꾸 그렇게 합니까.
정택
이정택위원
그러면 작년에 읍·면에는 종무식 어떻게 했어요? 읍·면은 빼 버리고.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읍·면에는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 놓으니까.
정택
이정택위원
예산도 안 주고 자체적으로 하라 합니까, 본청에는 과별로 돈주고 읍·면에는 돈도 안 주고, 군수가 별도로 줬어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별도로 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읍·면에도 줄려고 반영한 겁니다.
김만선위원장
116페이지, 117페이지 봐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116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작년보다 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위원
연말까지 상용인부 다 자른다고 했는데 왜 일용인부가 늘었어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사무보조원 전체 11명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사무보조원은 삭감하고 나머지 현업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원, 수로원 같은 사람들은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일용인부임이 작년보다 늘어났으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것은 부담금인데 부담금 비율이 자꾸 올라가거든요.
정택
이정택위원
아무리 올라도 숫자가 줄어드는데 그러면 1년에 몇 백 % 인상됩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지금 상용 고용부담금 같은 경우는 1.7%, 1.5% 이렇게 돼 있고, 국민연금부담금도 인상되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일반수용비에 증액사유에 대해서 물었는데, 원인이 뭡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여기 수용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900만원인데 작년에는 560만원, 340만원 정도 더 늘어났는데 앞에 수용비에서 줄어든 것이 있고,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면 운영수당하고 작년하고는 차이가 생기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1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인사기록카드 구입 있지요. 작년에도 인사기록카드를 1,000매나 구입하고 금년에도 1,000매나,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구입합니까? 인사기록카드는 처음에 한 번 만들면 그거가지고 쓰지, 새로 바꿉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있으면 만들어 줘야 되고...
동익
손동익위원
인사기록카드를 뭐 가는사람 오는 사람 새로 만들어준단 말입니까, 인사기록카드는 가면 들고 가는데. 그러면 그렇다 치고 가는 사람이 몇 백 명됩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가는 사람이 연간 숫자가 좀 됩니다. 변동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동익
손동익위원
이것도 예산절약상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위촉장만 하더라도 작년에 1,000장했는데 금년에도 1,000장이고, 표창장도 그렇고 전부다 이런 식으로 관례가 돼 가지고 올라오니까, 그러면 남는 것은 자꾸 폐기처분시키고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합니까? 절약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예산을 그렇게 안 올려야지요.
영환
최영환위원
일반 수용비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전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2000년도의 일반운영비는 2,400만원인데 2001년도의 일반운영비는 1억 300만원이란 말입니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위탁교육비, 공무원훈련비 이것이 늘어나 가지고 전체가 늘어난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말입니다. 전년도에는 공무원 위탁교육비 같은 것도 일반운영비 안에 이렇게 안 넣어 놨는데..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별도 해 놓았는데 금년에는 운영비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많아 보이는 것입니다. 작년처럼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1,000만원 마이너스 돼 있습니다.
강훈위원
위탁교육비는 금년에 1,500만원 늘어났는데 공무원 숫자는 줄어가는데 위탁교육비는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단가가 틀립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단가가 많이 틀립니다. 위탁교육 수수료가 작년까지만 해도 국고 지원이 됐는데 금년부터는 100% 우리가 부담하는 걸로 배정도 올랐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국외여비에 공무원 해외위탁교비를 3,000만원 올려놨는데 어떻게 위탁을 시킬 계획입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건 KDI 가 있는 송삼종 과장 내년에 해외에 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외 가는 교육비를 올렸습니다. 1년 동안은 국내에서 연수원에서 받고 또 앞으로 1년 동안은 해외에 가서 연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것도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
우리 소속입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우리 소속입니다.
강훈위원
월급도 우리가 주고 있어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인재를 하나 길러주신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교육시켜 가지고 다른 데로 가 버리면....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부산시에 두면 언젠가는 3,000만원 해 가지고 열 배 백 배 그런게 안 있겠습니까, 인재를 하나 길러주신다고 생각해 주시고...
정택
이정택위원
1,000만원씩 3회라고 해 놓았네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1,000만원씩 3회로, 한꺼번에 다 못 주고, 3회로 갈라 가지고 부담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현재 교육받고 있는 부담은 현재 누가하고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국내 교육비는 크게 얼마 안 들기 때문에 지금 부담하는 것은 공무원 교육수준으로 크게 부담이 안 되는데...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소속이 기장군으로 돼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마치면 기장군으로 복직합니다. 우리 자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1,000만원 이건 뭡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건 공상이 생겼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공상이 생기면 별로 부담하는 돈이 있는데 왜....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새로 생긴 시설 목인데 각종 공상치료비, 소모성 의료비, 공상치료하고 의무실 양호실 소모성 기구 구입하는 것이고, 공상이 생겼을 때 치료해 주는 그런 걸로 예산편성 지침이 되어 있어서 처음 신설된 겁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잡히면 근본적으로 무엇에 이 돈이 쓰여질 것이라는 것을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공무 중에 어떤 상해를 받았을 때 치료비라든가 또는 소모성 의료 기구라고 해 놓았는데 간단하게 양호실에 비치할 수 있는 응급 약품 정도 구입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런데 꼭 1,000만원이라고 못을 박는 그런 건 아니지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얼마나 생길지 모르니까 일단 예산을 확보해 두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공무원 교육 외래강사료 이래 가지고 직원능력개발비, 이건 뭡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건 외국어 교육강사 또는 특별초청 강사, 외국어 같은 경우는 일어강사를 여기에 모셔 가지고 새벽 반에 1시간씩 강의하는 그 강사료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종전에는 안 했지 않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금년에도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몇 명이나 했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처음에는 30명 정도 되는데 나중에는 조금 줄어들고, 영어 같은 경우는 학원에 위탁도 시키고 일어는 불러 가지고 여기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직원 단합등반대회, 12,000원에 500명, 내가 볼 때는 우리 직원이 4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500명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우리 정규직원은 400인데 청원하고, 수로원하고 일용하고 다 합치면....
동익
손동익위원
알아요. 아는데 다 해도 가는 사람 반, 안 가는 사람 반이라구요. 그런 것 같으면 초과해서 숫자를 쓸 필요 없고 400정도 해 놓고, 금액을 13,000원으로 하든지, 그것뿐만 아니고 MT훈련이라든지 등등 여기에 체육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해 보면 3분의 2 참석되면 많이 되는 건데...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일용, 상용 전체 다 하면 그렇게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동료위원 지적한 것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직원단합등반대회가 연에 2회, 또 MT가 6번이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해 보면 아홉번인데 거의 1년 중에 한달에 한 번 꼴입니다.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MT는 전번부터 두 달에 한 번씩 해 왔기 때문에 여섯 번 되어 있고, 직원단합 등반대회는 올해는 아직 못 했는데 한 번 하니까 좀 그렇고 봄, 가을로 두 번 나눠 가지고 하면 안 좋겠느냐 싶어서 금년에는 2번을 해 놓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연중 공식 행사가 9번인데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격려 좀 해 주십시오.
강훈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9번인데 또 군수, 부군수 연찬회가 계속 달아서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두 번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많은 것이 늘어나는데 그야말로 여름, 겨울방학동안에 학생들 아르바이트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것은 하다못해 10명이라도 증원을 시켜주면 좋겠는데 어째서 이런 것은 참작을 안하고 이런 것은 고려를 해 볼만 한데 왜 안 했어요? 이것은 지침에 정해져 있어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수요 부서가 한과에 한 두면 정도는 업무보조가 있으면 좋지만 3, 4명 해 가지고는 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강훈위원
여름철, 겨울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겨울철 산불예방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여름철에도 장안사나 유원지에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은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 기장군에서 무엇을 하며,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기장군의 젊은 사람으로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를 하는데, 물론 답은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하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런 뜻을 많이 담고 있는데 금년에는 이미 틀렸으니까 내년에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장기근속 공무원 공로연수, 해 가지고 올해 한 사람에 90만원인데, 작년에는 25만원이었는데 어째서 이만큼 인상이 됐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것은 금강산 가는 걸로 기준을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작년에 허태삼 부군수님 같은 경우에는 실과장 상조회에서 보내 드렸습니다. 사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정택
이정택위원
인원이 20명이나 되네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10명 해 가지고 부부간에.
정택
이정택위원
명퇴 하는 사람이 10명이나 됩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1년에 조퇴, 명퇴 합하면 10명 정도 될 수 있습니다. 한번씩 보내주면 사기앙양도 안 되겠습니까. 좀 챙겨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성과상여금 1억 300만원, 이 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성과상여금 이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에 내년도 성과상여금 본봉에 얼마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이 성과상여금이 어떤데 지급이 되느냐 말입니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내용을 보면, 직급별로 50% 범위 내에서 직원들 50% 해 가지고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예산편성에 돼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50%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직급별로, 쉽게 말해서 상위 10%는 본봉의 200%, 15%는 본봉의 100%, 25%는 본봉의 50%, 해 가지고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이것이 성과를 제대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주다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자동으로 폐지된 거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그래서 보류가 됐는데 내년부터는 성과급 제도를 활성화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훈위원
언젠가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글쎄 이 말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힘있는 부서에 나눠먹기식 성과금이라는 이야기가 안 되도록 배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한 번 강조합니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121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이것은 대여를 해 주고 그건 장부정리는 제대로 돼 가지고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장부정리 잘못하면 되겠습니까. 이상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연간 대여한 자료 한 번 넘겨주십시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건 저희들은 장부도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연금공단에서 바로 돈주고, 거기서 돈 내라고 통지 오고,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우리는 돈만 이렇게 1억씩 부담을 한단 말입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결국 우리 돈을 주는 겁니다. 법이, 제도가 잘못됐는데, 빌려주는 것은 우리 돈을 연금공단에 줘 가지고 빌려주고, 받는 것은 자기들이 받아서 자기들 해 버리고 그렇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산출근거가 작년에는 7.5%로 했는데 근거를 확실하게 어떻게 계산합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것은 봉급 급여총액+기말수당+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을 해 가지고 여기에 14%로 계산해 가지고 나온 것이 지금 이 금액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작년에는 7.5%로 했는데..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배로 올랐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122페이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주민등록 지문채취 세트, 지금 각 읍·면에 안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이것을 새로 바꿉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것을 너무 오래 쓰면 그거 해지기 때문에 1년에 하나쯤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만선위원장
122, 123페이지.
강훈위원
보통 인쇄물 하면 500장 단위에 만원이며 만원, 십 만원이면 십 만원 보통 이래 올라갑니까? 인쇄물 계약할 때. 묻는 이유는 주택임대차 계약서 천장이나 필요 없을 것인데, 500장 단위, 천장 단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 놓은 겁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400장하나 500장 하나 가격은 한번 판 짜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김만선위원장
124, 125페이지.
정택
이정택위원
12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모범 이·반장 산업시찰 교통비 산출을 잘못 한 거 아닙니까? 버스 한 대 얼마다 해야지. 사람 머리 수에 돈 얼마 했는데, 버스 1일 대여를 하는데 얼마 그래 해야지.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것은 식비하고 숙박비하고 전부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정택
이정택위원
식비는 위에 별도로 있고, 순전히 교통비 묻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교통비 여기에 숙박하고 포함을 시켜 가지고...
정택
이정택위원
차라리 산업시찰 경비라고 포괄적으로 하지 교통비라고 해놓고.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숙박비 포함됐습니다. (장내소란)
정택
이정택위원
산출 근거를 교통비 해놓고 머리 수에 맞춰 자기고 해놓으니까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강훈위원
숫자가 아래위로 안 맞네요? (장내소란)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총괄이 880만원인데, 80명 잡았는데 부기가 잘못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장
125페이지 넘어갑니다. 126, 127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정액보조단체 한국자유총연맹이 지침이 내려 온 게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만선위원장
126, 127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28페이지, 129페이지.
정택
이정택위원
예식장 운영 보조해서 상용 근무자가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예식장에 한 명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언제부터 있었어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당초부터 있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2000년도에는 인건비 어떻게 썼어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것은 폐백실에...
정택
이정택위원
인건비 어떻게 해결했어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2000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없는데...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추경에 했는가 그렇습니다.
강훈위원
추경에도 없는데.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추경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줄 수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위원
이 사람 밑에 1,300 들어가는데.... (장내소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공간대여를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의회에서 모르고 있거든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작년부터 폐백실에 도와주고 그런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벤트에서 안 합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폐백은 안 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정원 외 인부임은 잡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사무보조원은 삭감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부서기 때문에 예식장에 인부 없으면 못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이것은 인부임으로 잡는 게 무슨 근거에서 잡습니까, 재료비가 아니고 인부임으로 잡을 수 있어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식장 하는 날에 일당 주고 쓰면 될 건데, 뭣 때문에 300일을 월급을 주고 합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일당을 주고 해도 할 때마다, 평소에도 접수도 받고 관리도 해 주고 식장도 관리하고 예식장 할 때마다 일당으로 해서 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강훈위원
토요일, 일요일 외에는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보다 배꼽이 크다는 겁니다. (장내소란)
정택
이정택위원
전문위원 한방진료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정원 외 인부임에 포함되지만, 이것은 청사관리로 해서 인부임으로 예산에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내년도 인부임은 업무보조만 일단 1차적으로 없애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일단 사업이라고 봐지면 편성이 가능하고, 업무보조 성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똑같은 한방진료소 하고 이거는 똑같은 개념으로 잡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한방진료는 잡을 수 있지요.
정택
이정택위원
한방진료소는 의회 심의를 받았으니까 할 수 있죠.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사무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사무보조만 내년에 짜르는 것으로 돼 있고요. 작년 1회 추경에 해서 썼는데 이것이 사업으로 봐지면 예산편성해도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장내소란)
정택
이정택위원
예식장은 관내에 혼인하는 사람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걸 돈 벌겠다는 차원에서 해 주는 건 좋은데 이걸 인부임으로 편성을 할 수 있는지 그걸 확실하게 해 달라고요.
김만선위원장
예산을 이렇게 해도 일단은 지금까지 쓴 것은 그대로 매듭을 짓거나 해서 하루하루 계산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보세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일당직으로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강훈위원
청사에 이런 사람 필요 없습니다. 이벤트사에 협조 요청하면 다 해줍니다. 자기들 거기서 인건비 얹어 가지고 계산할 것인데, 이틀 쓰는데 300일 내내 인건비 준다고 하면...
영환
최영환위원
나중에 퇴직금도 줘야 되는데... (장내소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장
130, 131, 132페이지까지.
강훈위원
131페이지, 차량 선박비 물어봅시다. 작년까지만 해도 450만원 선에 관리비가 돼 있는데, 금년에 747만 4,000원으로 껑충 뛰어버렸는데 이거는 지침에 내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듭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몇 킬로 이상, 몇 킬로 이상 중형 승용차 예산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450만원 정도 잡혔는데, 금년에 배로 뛰었어요. 1호차, 2호차 인 것 같은데 전용입니까, 의전입니까? 차량.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전용입니다.
강훈위원
그럼 왜 의전용 예산으로 올려놨어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의전용도 한 대 있습니다.
강훈위원
의전용 예산하고 전용예산하고 구분을 해서 쪼개 놔야지 왜 의전용 예산으로 7백 몇 십 만원 얹었느냐는 겁니다. 예산지침서에 의전용은 7백 몇 십 만원인데 그냥 전용은 그래 안 돼 있거든요. 한번 보라고. 405페이지 지침서 보세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
김만선위원장
빨리 안 됩니까?
강훈위원
한 대는 의전이 돼도 한 대는 잘못 된 거 아니냐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1호차, 2호차를 의전용으로 해서 두 대를 했는데, 예산에 부기는 그래 돼 있습니다.
강훈위원
지침대로 안 맞죠? 대답하세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정택
이정택위원
시설장비유지비 청사소규모 수선비에 3천만원 잡아 놨는데, 새 청사에 무슨 수선할 게 그래 많아 가지고 3천만원이나 잡았습니까? 청사 재배치해서 또 500만원 있고. (장내소란)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1호차, 2호차 의전용 차량에 준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사 소규모 수선비는 여러 가지 유리창 깨진 거 수선이라든지....
정택
이정택위원
재배치 경비는 뭔데....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번에 과별로 재배치 됐을 때....
정택
이정택위원
재배치하면 직원들이 다 옮기는데.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부서 표시판 하고 전산관계가 이동되고, 칸막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에 허가과 생겨 가지고 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듭디다. 지금 세무과가 허가과로 옮기려고 하니까 돈이 천만원 이상 들어서 못 옮기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청사 소규모 수선비는 어디에 하는데 새 청사에 무슨 수리 할 게 많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새청사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강훈위원
차량관리비에 대해서, 작년에는 450만원 밖에 안 들었는데 금년에는 배 가까이 뛰어서 작년에는 이 정도 든 게 금년에는 700만원으로 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의전이냐 전용이냐, 또 예산을 왜 이렇게 지침에 안 맞게 잡았느냐 그 이야깁니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차가 작년보다 숫자가 한 대 늘었습니다.
강훈위원
한 대당 돼 있는데. (장내소란) 450만원 가져도 충분히 움직여지는 것을 이걸 굳이 의전용으로 예산지침을 활용해 가면서 돈을 너무 많이 얹었지 않느냐 그 뜻입니다. 또 그게 두 댑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132페이지 봐 주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공공청사 정기 회비 이것은 뭡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한국 지방 공제회에서 의무적으로 공공청사에 대해서 신축했을 때는 납부하도록 회비식으로 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청사위탁 관리비 금년에는 7억인데, 기준은 똑같은 겁니까, 달라졌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여기에 따른 납부하라는 관계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김만선위원장
말씀하세요. 7억 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해서 그런 지.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산에 7억은 현재 청사 2001년도 원가산출을 의뢰해본 결과 7억 2,300정도의 원가가 산출이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6억 9,300인데 금년에 물가인상이 되어 가지고 7억 2,300으로 됐는데, 문제는 새로 입찰을 줬을 때 금년도에는 85.49%를 적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세부기준에, 행정자치부 예규로 돼 있는데, 처음에 입찰 볼 때는 80.45% 였는데, 금년에는 인상이 되어서 95.49%로 됐습니다. 그러면 약 5%가 인상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새로이 입찰을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예산이 나올 것이다 해서 예산을 일단 한 겁니다.
강훈위원
청사 관리는 쉽게 말해서 관리지침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잡는데, 일단 입찰에 의해 가지고 관리용역에 넘어가면 청사관리 쪽에서 뭘 관리감독 합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청사 관리 부서에는 전체적인 관리, 회사가 모든 사항을 계약대로 하고 있는지, 계약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관리 상태가 양호한지 그런 사항을 점검합니다.
강훈위원
제일 중요한 게 인사관리인줄 생각하는데, 처음 계약할 때 내놓은 인사관리의 기준에 맞추어서 사람들이 바뀐 사람들이 재취업을 하고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당초 기준대로 숫자는 재취업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숫자는 맞는데 자격증 소지라든지 능력이라든지 평가가 잡다하게 많던데 더구나 기준에 의해 가지고 몇 년 경력자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던데 거기에 준해 가지고 그대로 배치가 돼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자격 기준 그대로 보고를 받습니다.
강훈위원
자격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 가서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근무를 해야 제대로 될 건데 엊그제도 강당에 시스템 관리를 제대로 못 하던데, 지난번에 보니까 마이크도 제대로 관리를 못 하고, 제대로 정비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청사관리계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지금 인사관리에서 인건비가 중요한 사항인데 81.5%같으면 관리비하고 부과세하고, 인건비도 부과세 다 계산을 합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우리는 총괄적으로 총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총괄로 들어가고...
강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우리가 계약을 줄 때 입찰계약금 기준에 의한 금액이 총괄 연봉이 얼맙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입찰 계약할 때 해도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급여에 대해서는 실지로 그 사람들이 노동부에서 정한 최저 임금 이상만 주면 저희들이 얼마를 주라, 그렇게 하지는....
강훈위원
우리가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인건비를 줄 때는 우리가 산정한 인건비가 있으면,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자기들이 신청한 그대로 낙찰률을 적용해 주면 임금을 당초에 신청한대로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거의 20%를 삭감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강훈위원
그건 알겠는데 인건비 계약에 의해 가지고 80 몇 %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원 짜리 인건비를 산정 했는데 자기들이 80% 밖에 안 따갔으니까 80% 주면 지금 8,000원을 주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43만원이 맞느냐 말입니다. 43만원이면 지금 공공근로도 43만원이 넘는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 물론 사람 20명 가지고 데모를 하고 궐기를 해 봐야 특별한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며칠동안 노조를 만들어 가지고 청소도 안 하고 문제제기가 되면 청사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어떤 큰 문제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그것은 회사에다가 거기에 따른 어떤 것이 되어야 되겠고, 사실 임금에 대해서는 최저 임금 이하로 주면 제재를 받지만 그 이상...
강훈위원
지금 최저 임금이 얼만데요? 공공근로자 임금 그게 최저 임금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노동부에서 정한 것은 그것보다 조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어쨌든 이 문제가 민원이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인건비 문제 제대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소모품 같은 제경비 같은 것도 제대로 청사관리 쪽에서 그걸 한 번씩 점검을 합니까? 좀 안 된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100만원치 사 놓고 50만원 정도만 쓰고 50만원어치는 남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제대로 관리가 되고 제대로 쓰여지는지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아무리 지침에 7억을 잡으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 그것에 준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80% 수의계약을 했으니까 금년에도 80%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제대로 관리를 한 후에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것은 공감대를 형성하지만, 1년 동안 제대로 점검한 어떤 자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의회 전용 화장실에 한 달에 휴지 몇 개나 써요? 관리하고 있어요? 모르지요? 그러니까 엉터리라는 말입니다. 근거 자료에 의해 가지고 얼마든지 계약을 하면, 법이 아무리 뒷받침해도 실제 그렇게 사용 안 하면 그걸 인정해 가지고 계약하는데 법이 다른 소리를 하겠어요. 그렇게 절감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청사관리문제가 나오는데 청사관리라고 하면 광범위하지만, 방금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엊그제 합창단 연주회 있을 때도 피아노 있는데 거기 조명도 하지 않고, 그날은 사회복지과에서도 나오기는 나왔던데, 음식을 아무리 잘 해 놔도 배분 잘 못하면 그날 잔치는 잘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하나에서 손님들한테는 굉장히 치명타입니다.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청사관리 용역관계에 대해서 한 벌 물어봅시다. 방금 원가계산표를 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는 용역회사에서 나와 가지고 어떤걸 사무관리를 합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원가산출 용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예를 들어서 휴지를 몇 갠데 얼마를 썼다는 그런 것이 원가산출 계산서에 포함되어 있고, 사무관리는 사무실에 자기도 사무를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출퇴근 점검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산출된 내역, 그런 사항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용역회사의 사무관리가 7,000만원 같으면 인부가 7명 이상 된다고 보는데 7명 이상이나 사무관리에 들어가 필요가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원가산출 거기서 가장 이 관리사무를 관리하는데 타당한 인원하고 산출 근거에 의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물론 산출근거야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이 금액은 너무 과다한 금액이 아니냐 싶고, 또 조금 전에 강훈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의 시설관리라도 우리 나름대로 청사관리계가 안 있습니까, 관리계 직원이 용역회사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관찰을 해 보고 또 유심히 살펴보고 하나하나 우리 나름대로 데이터를 내 보면 과연 용역비가 얼마나 들것인지 심사분석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게 안 되니까 용역회사에서 내 놓으면 내 놓는대로 돈주고 계약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 청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의 힘으로 사실은 원가내역 산출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거의 정확하게 산출해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청소가 2억 4,600만원, 경비가 1억 400만원입니다. 지금 청사 경비서는 사람 몇 명입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여기에 4명인가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4명 인건비가 1억 400만원인데 이 사람들 인건비 간접적으로 들어보면 한 달에 50만원도 못 받는 그런 정도의 아주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제대로 그 사람들이 보수를 주고 경비를 시켜야 옳은 경비가 되는데 그런 것도 얘기를 안 해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 용역을 줘 놓고 인건비를 얼마 이상 줘라, 그렇게...
동익
손동익위원
계약할 때 인건비 계산해 놓은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개별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 계약을 하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산출근거에 의한 총괄계약을 하지 그냥 합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산출근거가 7억 2000만원 같으면 20% 절감된 80%를 가지고 총괄계약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다면 보안이나 경비를 서는데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을 경비를 세워도 군에서는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겁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자격을 요하는 부분에는 자격을 갖춰야 되고...
강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청업체를 고용을 하고 있는 업주로서 인건비가 문제가 된다면 인건비를 제대로 근사치에 맞도록 주는지 안 주는지 확인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미 계약을 했으니까 죽을 쑤든지 밥을 쑤든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조합을 형성해 가지고 청소 못하겠다 해 가지고 나자빠지면 제일 큰 피해자는 우리 업주인데 그걸 관리감독을 잘못한 최종적인 책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그것은 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관리를 안 하면 안 한데 대한 어떤 계약조항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강훈위원
만약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 타당성 있는 자료가 나와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면 만인이 인정을 하지만 지금도 내가 공개적으로 최영환 위원도 같이 들었는데 특정인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 경기도 사람이 돈 몇 억 가지고 여기까지 오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소리를 안 들을려고 하면 우리 관리 쪽에서 원만한 관리를 해 가지고 말썽이 없는 관리를 해야 되고, 특히 인건비에서 집단적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자꾸 그건 우리가 손댈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리라고 나는 믿는데요.
영환
최영환위원
총무과장님 답변 중에서 용역회사가 용역을 맡아서 나온 전체의 단가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내용에서는 잘 모른다고 하는데 그건 총무과장님이 큰 실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공사나 내용들은 단가계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입찰을 하든 수의를 하더라도 용역준 결과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에 얼마라고 하면 우리 군청이 6,100만원 같으면 100만원 짜리가 몇 명이고 80만원 짜리가 몇 명이고 단가 계산이 나온단 말입니다. 단가계산에 의해서 입찰을 하는 것이지, 단가계산도 없이 막무가내로 입찰을 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더더구나 모든 공사를 수의계약도 하고 입찰도 하는데 단가계산이 없다는 얘기는 알면서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보면 모독하는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긴 말씀 강훈 동료위원이 드렸기 때문에 저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마는 앞으로는 분명히 말씀 드려서, 우리 청사관리를, 아까 전기세, 물세 하니까 3억입디다. 3억이라고 보고 올해 용역비가 7억이라고 보면 10억이 든단 말입니다. 연간 청사 관리를 하는데 10억씩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주무과장으로서 돈을 절약할 수 있는지 그걸 세밀히 검토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입찰을 했든 수의를 했든 관리를 그 사람들한테 맡겼으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수수방관할 게 아니고, 다음 계약할 시에는 어느 부분에 절약할 수 있는지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지, 그냥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 면에서는 수의계약을 했니, 안 했느니 하는 이야기 지금 시중에는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 해서 다음 계약할 때는 절약할 수 있는 쪽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청사 관리 용역에 대해서 용역회사에 용역입찰에 의해서 됐으면 거기에 대한 운영관리는 저희들이 총괄 시방서 내에서 운영관리를 해 주면 되는 것이고, 인건비를 얼마를 주라,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제시한 금액에서 20%가 이미 다운돼서 계약됐기 때문에 그 시방서에 의해서 이행을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 쪽이 관리법인인데 그 법인체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은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인건비를 얼마를 주라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건 이해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인건비를 80만원 주기로 했는데 안할말로 50만원밖에 안 준다고 하면 다음 입찰을 볼 때 그런 걸 적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저희들이 입찰을 줄 때 원가산출을 그것 때문에 국가가 공인하는 전문기관에다가 원가산출용역 의뢰를 합니다. 작년에 할 때도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고, 그걸 받아보니까 그게 6억 9,3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내년에 입찰을 주기 위한 준비로써 전문기관에 원가산출 의뢰를 하니까 7억 2,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걸 100%를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행정자치부 예규 59호에 의해 가지고 85.495%로 가장 위로 가까운 사람한테 낙찰을 주게 되면 문제는 뭐냐 하면 당초에 7억 2,000만원에서 결국 15%가 다운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노임도 당초에 원가계산을 낼 때는 얼마가 되는데 15%가 다운돼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주워지면....
동익
손동익위원
그만 하세요.
정택
이정택위원
의전용 차량 구입이 한 대 있는데 이건 무슨 찹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군수님 차, 내년에 교체해야 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오군수 사고로 해 가지고 차 산지 2, 3년밖에 안 되는데.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아닙니다. 내년 되면 5년 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무슨 차를 사려고 2,800만원이나 됩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CC는 2000CC인데 차 값이 조금씩 오릅니다.
김만선위원장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출예산안 159페이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위원
새마을지도자 간담회 하면서 경비가 100만원 있네요. 새마을지도자 간담회는 다른 단체와 달라서 예산을 줘야 됩니까? 그 전에도 간담회 예산이 있었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 부분은 공무원들 회의 교육이라든지 같이 참석하면, 업무추진비의 성격으로 줍니다.
강훈위원
법정 단체가 새마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액보조단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유독 새마을은 앞에 학자금도 주고, 여러 가지 경비를 별도로 주고, 또 정액보조금 주고, 간담회 경비까지 100만원씩이나 주면 다른 단체는 뭐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건 시책추진 성격입니다.
김만선위원장
160페이지, 161페이지, 같이 봐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자원봉사센터 있지요.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자원봉사센터 지원비하고 센터 운영비하고 상담원 교육비가 있고, 밑에 또 사회단체 경상보조라 해 가지고 운영지원 해 가지고 700만원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같은 내용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늘어나기는 늘어났습니다 마는 민간인 또는 사회단체 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것은 보조금조로...
동익
손동익위원
결과적으로 자원봉사센터 말고 일반 봉사단체에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여기는 봉사단체가 많이 안 있습니까. 여러 단체에서 봉사 활동할 때 조금씩 지원해 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걸 한꺼번에 뭉쳐서 하지 왜 따로 구분을 해 놨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밑에 거는 시비 재 배정되는 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위에 상담원 교육비는 뭔데 400만원이나 됩니까? 자원봉사센터에 상담원 교육비가 뭐가 필요합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상담원들이 있거든요. 청소년상담하고...
동익
손동익위원
상담원이 몇 명인데 교육을 얼마나 시키 길래 교육비가 400만원이나 드느냐 말입니다. 예산편성을 했으면 무슨 지침이나 아니면 산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도 없이 그냥 교육비 400만원, 보조금 700만원, 전부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세웠느냐 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161페이지 마치고, 374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 봐 주세요.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익
손동익위원
PC보안카드 구입비 55만원 7개 385만원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것은 을지연습에 따른 그거로서 지침에 예산에 반드시 5개 이상은 반영하라고 내려왔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공공요금에 비상급수시설 이거 전기를 얼마나 캐는데 5만원씩 잡았습니까? 매날 사용합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기본료는 내야 됩니다. 항상 점검하고.
강훈위원
그게 아니고 계량기가 기본 3킬로 짜리는 기본이 7천원인가, 4천원밖에 안 하는데 10킬로씩, 13킬로씩 올라가면 기본료가 5만원, 13만원 올라갑니다. 결과적으로 급수니까 작은 것을 달지는 않았을 겁니다.
김만선위원장
다음 넘어갑니다. 376, 377페이지.
강훈위원
민방위강사 수당이 50시간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합니까? 요즘 1년에 한번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래도 시간이 많다는 겁니다. 읍·면별로 나눠서...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읍·면별로 나눠서도 하고, 금년에는 85시간을 했습니다.
강훈위원
그렇게 많이 소요돼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인원관리를 잘못한다는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긴데 지금 자원이 몇 명입니까?
읍·면별 전체를 기장군에 집결을 시킵니까?
50시간에 한 시간당 7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는다는 겁니다. 보통 교육시킬 때 3시간에 7만원 아닙니까?
정택
이정택위원
강사 몇 명입니까?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85시간을 50시간으로 줄였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2차, 3차, 보충교육 과태료를 안 매기려고 가능하면 기회를 많이 만들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읍·면에 내려가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횟수가 자연적으로 많아지니까 그렇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민방위 교육다운 민방위 교육을 하세요. 교육자 데려다 놓고 딴 소리 하지 말고.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넘어갑니다. 378, 379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378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확충해 가지고 시·군비 국비까지 돈이 5천만원이 들어 있는데 급수시설을 더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있는 게 4개소인데 모자랍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한 군데 더 하라고 예산이 돼서, 장안읍에 한 군데 더 하려고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5천만원 이나 듭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5천만원 듭니다. 위에 보호할 수 있는 시설도 일반급수하고는 차이를 많이 둡니다.
강훈위원
암반관정이 지금 4천만원씩 잡혔는데 암반관정도 충분하거든. 그런데 이게 국비, 시비, 군비 구분을 해서 해야 됩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거는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암반관정은 그냥 물만 나오면 되지만 이거는 평상시에는 출입을 제한해야 된다거나 비상시에는 급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관리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군청옆에 있듯이 보안시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강훈위원
장안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철조망 치고 해 놨습니까?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비상급수시설은 위에 건물을 지어야 되고, 유사시를 위해서 발전시설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전기가 끊어 졌을 때 동력이 끊어졌을 때, 암반관정은 그냥 전기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그 규격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국비를 내려 주면서 시비, 군비를...
강훈위원
집이 없다는데 왜 그럽니까? 안에 모터만 10마력짜리 들어앉아 있다고 하는데.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집은 있습니다. (장내소란)
김만선위원장
380, 381, 382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04페이지부터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퇴장
정택
이정택위원
군보발간 상임위원들 ‘다’급 ‘마’급 인상하는데 공무원 봉급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인상됐습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들어올 때는 경력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 안 건데, 이번에 경력이 돼서 한 단계 올랐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한 단계 올리다니? 기본급 말입니다.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기본급 올라서 올랐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공무원 봉급이 오르다 보니까 올랐다는 거죠?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장
넘어갑니다. 106, 107페이지.
정택
이정택위원
107페이지 신문공고료 400만원 잡혀 있는데 설명해보세요.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이나 일간지에 2개 이상 실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신문공고료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이제까지 공고를 엄청나게 했는데 뭐 가지고 했습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처음에 4회 정도 잡아 놨다가 보통 1년에 10회, 15회합니다. 2000년도에도 추경에 천만원 잡아 놨었습니다. 예상을 못합니다. 10회 정도는 합니다.
김만선위원장
108페이지 군수, 부군수실 작년도에는 몇 부 들어갔어요? 금년에.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금년에 군수님실에는 6종 들어갔고, 부군수님실에도 6종 들어갔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신문 값은 인상이 됐습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대금이 천원 인상됐습니다. 올해는 9천원 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럼 안 맞는데, 작년도에는 5종인데.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한 종 더 올렸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군수, 부군수실에는 중앙지만 들어갑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지방지 들어갑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러면 중앙지, 지방지하고 단가가 차이나는데, 일원이라도 정확하게 해야지.
김만선위원장
107페이지까지.
강훈위원
비디오 테이프 50편인데 이거는 영화상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예.
강훈위원
50편 같으면 한 달에 몇 번씩 합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4번 정도 합니다. 48번....
강훈위원
영화상영은 군청 큰 강당에서 하지요?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예.
강훈위원
보통 몇 명 옵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주로 애들 편을 하는데 애들 편 할 때는 사, 오 백 명 찹니다. 어른들 13세 이상 중학생 이상을 할 때는 그때 애들도 오는데 그때는 애들 빼고 어른만 200석은 됩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인터넷에 떴는데 관람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안 된다. 어른이 보러 온 영화에 청소년관람불가 하는 영화상영을 하는데 무방비로 떠들어서 영화를 볼 수 없다는 인터넷에 뜬 건 알죠?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예.
강훈위원
제대로 관리합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저도 단속을 해보고 했는데 보모들이 애들이랑 같이 안 오면 애들이 집에 있을 수 없다고....
동익
손동익위원
영화 상영 안 하면 안 됩니까?
담당
공보담당
박근호 영화상영을 원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이 영화상영을 대강당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좀더 작은 공간을 이용해야 영화를 보는 맛이 날 것인데.
담당
공보담당
박근호 일부 주민들이 좋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 할 때는 넘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군정 뉴스 방송은 어디에 합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아직 안 합니다. 내년부터 실시하기 위해서 했는데, 우선 제작해서 각종 군정추진시책이나 의원님들 활동사항이나 각종 단체 미담사례들을 군민들에게 알리는데 그 방법은 유선방송을 통해 가지고 아나운서 티브이 뉴스 하는 것처럼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인가 보죠?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예. 부산진구, 동래구도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강훈위원
다른 지역에도 이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부산진구는 하고 있습니다. 동래구도 계획을 잡고 있는 모양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군보 호외 발행 해 가지고 한달에 두 번 나와 있는데 한달에 한번씩 군보를 발간하는데 호외 만들 필요가 있어요?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뉴스거리는 아닙니다. 하다보면 급히 군보와 같이 못 나오고 조례개정이라든지 하면....
정택
이정택위원
한달에 한번씩 나오는데 그때 하면 되지 무슨 급한 일이 있다고...
동익
손동익위원
금년에 호외 만든 일이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한달에 한번씩 군보 발간하면서 중간에 15일 상간인데 급하게 무슨 호외라고, 몰라 의회 의원들이 어디 가다가 다쳤다든지, 대통령이 위급 사항이 왔다던가 그러면 모르지 무슨 군정을 가지고 호외를 합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산출근거가 10만원 곱하기 12월 곱하기 2회 해 놨습니까? 어떻게 나온 겁니까?
정택
이정택위원
그리고 홍보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군정뉴스도 포함해서 묻는데,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지만 영상물 제작을 다시 할 겁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매년 1년에 한번씩 다시 합니다. 주목적은 사실 홍보용인데, 시정설명회나 군정설명회 할 때 활용하고 나머지는 그냥....
정택
이정택위원
군수 시정설명 하는 걸 찍어 가지고 군민들에게 알린다는 겁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시에서 오셔 가지고 군에서 1년에 한번씩 시정설명회 할 때 그것을 알리고, 또 군정설명회 할 때도...
김만선위원장
돈이 1식이 1,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정택
이정택위원
기본적인 홍보영상물은 있잖아요?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있잖아요?
담당
공보담당
박근호 그게 해마다 바뀝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해마다 바뀔 이유가 뭡니까, 보완하고 그러면 되지.
담당
공보담당
박근호 올해도 옛날 청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군정설명회 때 업무계획을 보고하는데 그 내용이 업무내용하고 다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완해서 짤라내고 넣고 할 수 있는데 돈 많이 들여서 새롭게 전체를 뭐하러 합니까?
김만선위원장
조금 커트해서 하면 안 됩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하면 되는데 반 이상이 바뀝니다.
강훈위원
이 매체에 대해서는 몇 달 사이에 자꾸 바뀌어가니까 실질적으로 전체를 다 영상물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보는 견해는 맞는데, 그 홍보물을 만드는 내용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지적이라고 하면 우습지만 의견제시를 했는데,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한번 더 짚고 의견제시를 합니다.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그거 하면 선거법 위반 안 됩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특정인물이 나와도 관계없다고...
김만선위원장
선서관리위원회에서 유권 해석을 받았어요?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예.
강훈위원
영상물 분기별로 한번 같으면 1년에 4번하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거대하게 투자할 겁니까? 시도 때도 없이 영상물 돌리는 줄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장
108, 109페이지까지. 카메라 살 겁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예. 일간지 신문에 보도자료 낼 때 사진을 첨부하라고 하는데 사진을 첨부하는 방법이 우리가 카메라로 찍어 가지고 현상을 해 가지고 팩스 같은....
강훈위원
설명 안 해도 압니다. 찍으면 바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만선위원장
152페이지 봐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152페이지, 군지 원고 이게 6월까지 마감인데 그 안에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지금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의원님들 지적하신 부분도 어제부터 한 사람이 와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원고료 관계 때문에 지적을 해서 자료를 갖다 놨는데 원고료를 지불할 수 있는 내용이 따로 있지, 소위 말하는, 면에 어떤 유래라든지 이런 것에도 원고료를 지불했던데, 아무거나 자료만 내 놓으면 원고료를 다 줘야 됩니까?
강훈위원
군지편찬 위원회는 한 번도 안 합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교육이 끝이 나면 한 번 소집할 예정입니다.
김만선위원장
154페이지, 155페이지 봐 주십시오.
정택
이정택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무대공연행사 지원 해 가지고 1,500만원 있는데 이건 뭡니까?
담당
문화담당
송선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연극하고 음악하고 5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음악하고 연극하고 그런 것을 공연단체를 유치해 가지고 저희들이 강당에서 공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군지발간에 1,900만원인데 이건 무슨 돈입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올해 총 우리가 1억 3,832만원을 원고료 인쇄비 등 했는데 그 나머지 부족분이 1,9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내역이 사진촬영대가 빠졌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산출기초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작년에 군지 만들 수 있는 돈은 다 줬는데 뭐 또 1,900만원이나 들어간단 말입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이건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기장멸치 축제 지원, 기본 5,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때 한전에서 지원해준 것이 그때 뭐 해 준다고 의견제시를 했습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배너기...
강훈위원
배너기가 뭡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가로등이나 전신주에 부치는 깃발이 배너기입니다.
강훈위원
그게 원래 용역업체하고 계약할 때 이미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데 별도로 한전에서 지원해 줬다는 말입니까, 그게 2,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러면 멸치축제 추진위원회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군에서 받아 가지고 배너기를 만들었네요?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추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담당
문화담당
송선간 추진위원회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계약은 원전 문화재단하고 업체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계약해 가지고, 저희들이 300개소 설치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영환
최영환위원
멸치축제라고 하니까 제가 그 지역 출신의원으로서 동료의원들보기도 사실 민망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멸치축제를 마치고 나서 결산을 했을 때는 6천 7백 몇 십 만원 자료가 들어왔는데 지금 사무감사나 군정질의를 통해서 2,000만원이 불거지니까 8천 9백 몇 십 만원 결산서가 다시 들어 왔습니다. 배너기 이거는 이번 4회 멸치축제를 하기 전에 3회 때도 역시 이 깃발은 있었습니다. 2회 때는 2,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이벤트 회사에 전체를 맡겼고, 3회 때도 2천 몇 백 만원 해 가지고 전에 했던 회사하고 경쟁을 해 가지고 다른 회사가 맡았단 말입니다. 그래도 역시 그 이벤트 회사가 맡은 내용 중에서 배너기인가 뭔가 하는 것이 가로등 밑에 다 붙었거든요. 올해는 이상하게도 특별하게 작년, 재작년에는 2박3일간 해도 이벤트사에 맡긴 금액이 2천 기백만원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1박2일 했는데 4천 8백 몇 십 만원인가, 이벤트 비용이 그렇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3회 때도 봐서 알겠지만 심지어 영화 한다고 큰배를 빌려와서 아주 대규모로 2박3일을 하면서도 2천 몇 백 만원 했는데 지난번에는 별다른 그런 것도 없으면서 4천 8백 몇 십 만원이라고 감사자료에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뭔가 잘못되어졌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행사를 이런 식으로 할려고 하면 멸치축제 하지 말란 말입니다. 세세연연 해 가지고 뭔가 발전이 되고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에 증대되고 도움이 되는 쪽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거 만들어놓고 나서 오히려 불편하고 나쁜 지역으로 외부 사람들에게 그런 인식을 심어줄 바에야 안 하는게 맞다,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것도 멸치축제로서 군에서 돈 몇 천 만원 쥐어 줘 놓고 민간에게 부담해라, 뭐 해라 부담을 시키지 말고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다른 축제와 마찬가지로 우리군의 멸치축제가 전국적인 축제로 우리 군을 알리는 그건 문화제 행사로서 지역 행사로서 자리를 잡는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해라, 자꾸 소규모 행사로 만들어 가지고 지역사람들 이간질이나 시키고 말썽을 만들게끔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것을 문화관광과에서는 한 번 검토를 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어쨌든 이 멸치축제에 대한 내역은 명확하게 밝혀져야 된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려서 처음 결산서하고 뒤에 감사자료하고는 2,000만원의 갭이 생겨졌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앞장을 서서라도 분명히 밝혀줘야 됩니다.
담당
문화담당
송선간 별도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훈위원
저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두 가지 제기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 기장군 멸치축제행사인지 대변마을 주민의 행사인지, 구분이 어떻게 돼요?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축제를 한 장소에서 좁은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제목부터..
강훈위원
대변멸치축제는 대변항이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 있으니까 대변멸치축제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관계없는데 결과적으로 군에서 예산을 지원 해줘 가면서 큰 행사를 하면 마을에서 행사하는 것도 마을전체뿐 아니라 군 전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큰 일이라면 군에서 집중 관리를 해 가지고 더 전국적으로 유명한 행사가 되도록 만들어져야 될 것인데 대변마을만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예산은 작지도 않은 거액을 지원을 해 주고 나서 보니까 1회, 2회, 3회 갈수록 더 외소 해 진다는 의견제시이고, 두 번째는 적어도 마을축제를 대변축제를 할 것 같으면 교통편의시설이 잘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교통은 넓혀 놓고 전부 엉뚱한 것이 다 주저앉아 가지고 차도 하나 비켜가지 못할 정도로 해 놓으면 첫회, 둘째회, 셋째회 오는 관광객의 차이가 자꾸 줄어들면 문제가 제기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금년에는 청강-대변간 4차선 도로확장 공사를 금년에 할 것 같은데 이 공사를 지금 착공을 한 줄 알고 있는데 이러면 이 공사하고 맞물려서 대변멸치축제가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금년같은 경우에는 덮어두고 이것도 우리가 좀 더 큰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더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격년제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군 단위의 성격으로 해 가지고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모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예,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갯마을 마당극 축제를 금년에는 3,000만원 예산가지고 했네요. 작년에는 얼마 했습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2,500만원 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향교충효교실 운영 이건 뭡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향교에서 여름방학 기간을 통해서 관내에 있는 학생들, 초·중·고등학생이라든지 충효교실을 열어서 충효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이게 500만원이나 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충효 교실 하면 책자 하나 발간해 가지고 주고, 오는 애들한테 우유, 빵 하나씩 주는데 다른 해에는 보면 2백 몇 십 만원이었는데 해마다 점차 올라 가지고, 이게 해도 몇 군데 안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아요.
김만선위원장
석전제례도 100만원 지원이 있네요. 이런 비용은 조금 자제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향교에서 부산시내에 향교가 동래하고 우리밖에 없는데 큰제사를 지내는데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50만원 지원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기장문학지 이것은 이제 5억 나올 때까지 우리가 도와줬는데 그만해도 될 때가 안 됐습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기장문학지 발간은 우리 관내에 있는 문학인들이 별다르게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부산시내 전체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내용도 우리 관내에 학생들 차성문화제 등등 대회 한 것도 시어서 우리 지역을 좀 알리고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사실 이 500만원이라는 것은 발간하는데도 쓰지만 그런데 쓰기 때문에 협조를 해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실질적으로 책 몇 권 발간합니까? 책을 2, 3000권 발간한다고 하더라도 책 값 한 권에 얼마 된다고 우리 군에서 500만원하고 자기네들 회비 있을 것이고, 문화재단에서 몇 천 만원씩 도와주면 그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장사하는 거네요. 이제는 그 동안 5회 때까지 지원해 줬으니까 한 번 재고해 보는 그런 쪽으로 과에서 검토를 해 보세요.
김만선위원장
157페이지, 158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156페이지, 기장공공도서관건립에 6억 가지고 집이 지어집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기장 공공도서관 건립, 이것은 건물 건축비입니다. 부지는 한신 앞에 환경녹지과에서 따로 구입해 가지고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몇 층 정도 짓습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3층 건물입니다. 이것은 따로 서면으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황학대는 정자 건립이라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황학대 복원을 누가 하자고 제안을 해 가지고 이런 거금을 들여서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황학대 복원 관계는 당초에는 공태도 위원님이 이번에 군지를 만들면서 처음에는 여섯 수를 윤선도가 시를 지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금 군지 만들면서 확인해 본 결과 30수정도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게 각 방송국에서 이것을 알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일단은 제가 3억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기본설계비라도 올려서 우선에 계획수립을 해서 이 자료들을 다시금 발굴해서 정자를 지을려고 합니다. 황학대 이 자체만 가지고 우리 기장 군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시내에서도 큰 관광지나 문화재로서 가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공태도씨 시수도 남아 있으니까, 그걸 여기서 비문도 세우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황학대 복원이라고 해서 제가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제가 듣고 알고 있기로는 윤선도는 전라도 그 쪽에서 더 오래 살았고, 그 쪽에 연구자료들이 더 많다고 들었는데, 황학대도 지금현재 거기에 본래 정자가 있었던 자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하게 자리도 넓은 자리도 아닌데 3억 8,000만원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마련이 됐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담당
문화담당
송선간 이게 문화재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건립비가 많이 소요가 됩디다. 저희들이 건축사 사무소하고 물어보니까 문화재이기 때문에 일반 건축비보다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정자를 지어 가지고 전시장도 만들고 그래서 공연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학생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우리 군을 찾았을 때 한 군데라도 돌아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 위치가 그렇게 넓지도 않는데 공연장 만들고...
담당
문화담당
송선간 그 위에 15평 짓기는 충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황학대 복원에 대한 상세한 사업계획서 제출하시고 기장 공공도서관하고 황학대 등등 이런 문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았어요. 그 절차를 알아요, 몰라요? 승인 받고 난 뒤에 하세요. 삭감해도 이유 달지 마세요. 다 삭감합니다. 황학대 이거 하는데 돈이 4억 가까이 드는데 의회 와서 이야기 한 마디 한 적 있어요? 누구 특정인 한 사람 이야기 듣고 몇 억이 왔다갔다하고 지역의 대표가 7명이나 모여 있는데 한 마디 한 적 있어요? 왜 절차를 충분하게 밟지도 않고 이런 예산편성을 하고 이래요? 더 재론할 필요 없어요.
강훈위원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문화재가 충분히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 사람이 하자고 해 가지고 덜렁 예산을 올리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그래도 기장군에 문화에 대한 상식이 있는 사람들의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최소한의 자료가 확보되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계획이 되어서 전문 문화재 위원한테 제시를 해서, 또 예산도 어떤 계획서에 의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이 의견이 언제부터 나왔는지 모르지만 황학대니, 충효비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수십억 짜리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전시적 효과가 돼 가지고 다음 몇 년 지나버리면 어떤 특정인이 그거 잘못됐다고 하면 또 새로 짓고 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결과적으로 조잡한 시설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충동적인 의견에 의해서 좋다 하고 당장 예산을 올려놓고 할려고 나서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김만선위원장
기본설계니 이런 것은 대충 어떤 쪽으로 얘기도 듣고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자 건립이 아닙니다. 솔직히 제가 몰랐습니다. 사실 제가 마음먹고 있는 것은 10월달 정도 됐습니다. 군지 발간에 관련된 것은 맞습니다. 저가 하는 것은 황학대에다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근처에 군유지나 시유지가 있는데 그쪽에다가 비문을 세울 예정입니다. 비문은 솔직히 돈이 얼마 안 듭니다. 그것부터 설립하고 난 이후에 황학대 복원 정자 부분은 솔직히 세워 가지고 좋을지 안 좋을지는 저도 판단을 옳게 못합니다. 사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비문세우는 것만이라도 내년에 꼭 할 수 있고, 솔직히 당초예산에 올린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많은 돈을 들여서 계획성이 없이 했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런 소신 없는 답변이 어디 있어요? 예산요구를 해 놓고, 부정적인 얘기요, 긍정적인 얘기요?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은 올려놔 가지고 제가 복원관계 관련해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처음부터 과장이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적극적으로 이 예산은 안 됩니다, 하고 지금현재 정자를 건립할 단계는 아니다, 예산요구해서는 안 된다,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얘기해야지, 지금 예산 심의하는 의원들 앞에서 그게 무슨 얘기요?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솔직히 계획은 없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넘어갑시다.
김만선위원장
158페이지.
정택
이정택위원
157페이지, 관광화보집 제작 해 가지고 1,2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물론 우리 지역을 관광지로 만들려는 홍보화보지도 만들고 해야 되겠지만 예산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내년에 만들어 놓고 변화가 오면 또 다음해에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2,000부를 한꺼번에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관광지 발전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될 지 확정된 마스터플랜이 있어요, 계획된 뭐가 있어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시에서는 시대로, 딴데서는 딴데대로. 어설픈 홍보화보지 만들어 가지고 사용도 못하고 폐기처분하고 내년에 다시 만들고.
강훈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예산편성 기본지침 확인 해 봤습니까? 관광화보에 대한 내용물이 몇 페이지에 있는 지 압니까? 모르죠? 내가 읽어드리죠. 60페이지, 홍보관련 경비해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홍보간행물 발간 축소, 이래 돼 있는데 왜 자꾸 떠벌리요? 홍보물의 필요성 재검토, 관광화보 등은 인접 지자체와 공동제작 방안 강구, 신문 방송 티브이 등 광고는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꼭 읽어서 숙지를 해야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렇게 기록된 건 알고 있습니까? 참고하세요.
김만선위원장
158페이지 없습니까? 없으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님의 만찬회 자리가 준비가 되어서 참석해야 될 입장입니다. 계속할까요, 여기서 마치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휴식하고 좀더 합시다. (“좀더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세출 예산안 163페이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부터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위원
동네체육시설 농구대, 몇 개 있습니까?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27개 맞아요?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강훈위원
월내에 어디에 있습니까? 실무자가 얘기하세요.
참말이요?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27개를 담당이 잘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 있는 줄 압니까, 저 바닷가 남의 땅 공터에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멋대로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다리공사하기 위해서 가건물 지어 논 앞에서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시설 없애버리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시설유지비가 한 군데 2만원 가지고 뭘 합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간단하게 도색하고....
김만선위원장
164, 165페이지.
강훈위원
165페이지 체육단체보조금인데, 체육단체에 예를 들어서 회장기 족구대회, 무슨 대회, 무슨 대회 해서 쭉 보조가 다 있는데, 어째 또 체육단체 해 가지고 독립되어 가지고 예산이 얹혀 있어요? 이미 각 단체별로 다 보조를 하고 있는데 또 체육단체 보조하면서 또 얹혀 있네요.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체육단체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종목에 지원해 주는 거 외에, 종목별 대회를 한다든지, 또 회장기라든지 대회 할 때 그때...
강훈위원
원래 체육단체는 회비를 내서 다 주는 건데, 또 결과적으로 2,700만원 같으면 또 쪼개 가지고 또 주겠다는 겁니까? 원래 단체는 단체 스스로 운영을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뒤에 가면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100만원 별도로 있습니다. 예산이 전년에 비해 가지고 얼마나 차이 납니까? 각 단체에 몇 십 만원씩 인상시킨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도 작년보다 증액을 시켰다는 겁니다. 작년에도 돈을 깎았거든요. 또 국비하고 군비하고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교실운영, 어린이 체능교실운영 해 가지고 잡다한 예산이 5,900만원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지원해야 됩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어요.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7,390만원인데 올해 1억 200만원입니다. 그럼 약 3천만원쯤 증액이 됐는데, 방금 지적하신 시민생활체육대회 같은 것도 작년보다 많이 됐고, 체육단체 보조금 이것은 없던 것을 새삼스럽게 만들었고, 좀더 절약하고 그런 의미로 긴축예산을 세우라고 정부도 그래하는데 전부 예산을 증액해서 올려놨거든.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체육단체 보조금은 작년에 더 있었습니다. (장내소란)
영환
최영환위원
이렇게 생활체육회도 보태주고 이러는데 체육회에 돈을, 우스운 말로 민선 1기 때보다 체육회가 제일 예산이 지금 늘어났어요. 300%내지 400% 인상 됐습니다. 대폭 삭감을 해도 이해를 하고 실무과에서는 그런 단체에 이해를 시키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민간 경상보조에 제1회 회장기 어머니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새롭게 만들 예정입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예. 지금까지 생활체육회나....
정택
이정택위원
어머니 체육대회를 내년부터 하겠다는 거죠?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
시민생활체육대회는 1,3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시에서 하는 건데 경비가 이만큼 들어요?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시민생활체육대회 이것은 관련된 종목에 다 출전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각 단체에 쪼개줍니까, 어디에 줄 겁니까?
강훈위원
그것은 됐어요. 알아요.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장
제가 군정질의 때도 말을 했다고 안 할 수 없는 것이, 불요불급하고 더군다나 체육계통에 행사 계통에는 어째보면 삭감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얘기하기도 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는 가운데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500만원 인상한 것도 있고, 또 시장기 유도대회 이것도 200만원 새로 됐고, 다음에 부산씨름왕 이것도 50만원 증액됐고, 시장기 볼링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이걸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어렵고 경기도 좋지만 형편이 사회적으로 체면이랄 까 이런 것도 의식 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과장님은 여기서 섭섭할 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비해 가지고 했으면 모르겠지만 인상시키고 없는 것도 한 게 있으니까 우리 기장 군으로 봐서 우리 재정이 너무 경기에 투자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분야별로 설득을 잘 해주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에 1,100만원은 뭡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신규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체육 참여 인구의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체계적인 발전을 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군비 부담이 30%입니다. 우리 군에 배치된 게 1명입니다.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한 겁니다. 체육관련해서는 문화관광과장 하면서 보니까 기장 군에는 많은 사람이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고, 종목 한가지만 해도 연합회가 다 구성돼서 이게 다 연합횝니다. 체육인구가 많습니다. 금액이 적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구성을 봐서는 인력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김만선위원장
우리 형편이 안 되면 못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이 얘기를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체육에 대해서는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진행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장
166, 167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길거리 농구대설치 있죠, 2개손데 장소가 예정돼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올해도 운영하기를 27군데 중에서 반상회 때마다 농구대를 설치해달라고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활용이 적고 한데는 옮기고 바꾸기도 하는데, 이 2개는 반상회 때 건의 들어온 거 조치를 해 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강훈위원
반상회 때 들어오면 무조건 해 줍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동백 게이트볼장 전기시설, 앞에도 전기요금이 한달에 2만원 있는데, 이거는 계량기를 이제 설치한다는 겁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동백 게이트볼장은 군 전용경기장으로 돼 있는 모양입니다. 99년 3월 10일 완공됐습니다 마는 시설이 안 돼서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강훈위원
전기시설은 돼 있는데 계량기를 안 달았다는 말입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노인들 냉장고도 써야 되고, 주변에 전기를 쓸 일이 있어서 요구는 전에 됐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김만선위원장
168, 169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169페이지 구조선 유류대 이게 배가 3대나 됩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일광에 2대고 임랑에 한댑니다.
김만선위원장
기름 값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해마다 조금씩 부족했습니다.
강훈위원
한 대당 3개월 가량 해서 90만원 잡혔거든요. 그러면 한달에 30만원인데, 구조대 같으면 인명 사고나 또는 순시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한달에 3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구조대가 어떤 뱁니까? 빌리죠?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예.
강훈위원
빌리는데 어떤 뱁니까?
정택
이정택위원
고속엔진으로 휘발유 때는 겁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예. (장내소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장
170, 171페이지.
강훈위원
구조선 임차료는 2댄데, 유류대는 3대로 돼 있고?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일광에는 민방위용 보트가 한 대 있다고 합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우리 지도선 배 2대 안 있습니까? 큰 거는 몰라도 작은 것은 어느 쪽이든 한군데 배치시키면 되겠네. 민방위 배를 배치시키면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넘어갑시다.
김만선위원장
170, 171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바다파출소 급식비, 안전요원급식비, 안전요원 다르고 파출소 다르고 그렇습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한 군데 십, 사 오명씩 근무를 한다는 건데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정택
이정택위원
여름에는 바다파출소가 됩니다. (장내소란)
김만선위원장
170페이지 임랑해수욕장 화장실, 샤워장 신축해 가지고 금년에 새로 내려온 예산입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내년에...
김만선위원장
내년에 하는데 금년에 처음 내려온 예산입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처음입니다.
강훈위원
그럼 옛날의 구 가건물은 철거를 하고 새롭게 짓는 겁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장
171페이지 모래보강은 금년에 2천만원 잡아 놨는데, 올해 보강 또 하는 겁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그 밑에 개발용역비 설명해 주세요. 일광해수욕장, 임랑해수욕장 3천만원씩인데.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일광해수욕장하고 임랑해수욕장에 따로 해수욕장으로서 더욱더 관광객들이 편리하고 그 백사장 관련해서 해수욕장을 다시 한번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강훈위원
일광해수욕장은 공용해수욕장인데 벌써 실시용역이 되어 가지고 배치가 된 거 아닙니까? 임랑은 아예 공용해수욕장이 아니기 때문에 공영시설이 돼야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공영이고....
강훈위원
이 예산을 새삼스럽게 얹은 이유가 뭡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종합적인 개발을 위해서....
강훈위원
일광 쪽에 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학리 쪽에 2종어항인가, 1종 항군가 해서 일광해수욕장은 점차적으로 폐쇄돼야 될 사정인 줄, 내 생각은 그런데 여기 용역을 몇 천 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까? 이 계획은 어째서 나왔어요? 동부산권 개발계획에 학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외항을 만들어 가지고 물동량 항구가 들어서면 일광 해수욕장 있으나 마나 인데 설명 해 보세요.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일광해수욕장 개발 용역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년마다 해수욕장 모래보강, 공공시설물 재수선 이런 잡다한 예산이 계속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연간마다 하면 낭비요인이 있어서 주변 여건이나, 특히 임해봉사실도 사실은 지금 개인사유지가 반쯤 물렸고, 공유수면하고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사장 부근이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정상적인 건물이 되려고 하면 도시공원조성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될 여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위 여건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임랑해수욕장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현재 지금까지는 계속 화장실 같은 경우도 재래식입니다. 거의다. 공유수면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대부분다. 그래서 그거하고 임해 봉사실이나 모래침식방지 등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에는 용역비를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일광면 같은 경우에는 항만개발공사를 한다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기장 군에서는 일광이나 임랑해수욕장이 해수욕장 중에서 보존의 가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강훈위원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내가 군정질문 때 임랑해수욕장을 공용해수욕장으로 개발을 해 달라고 하니까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을 못한다고 답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도에서 개발 못하는데 지역에서 개발용역비가 나와요?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라는 예견 하에 하는 겁니까?
그린벨트가 안 풀리면 못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린벨트가 풀릴 것이라는 걸 나도 믿어도 되겠네요?
그리고 작년에 일광해수욕장에 모래 갖다 부은 걸 눈으로 목격을 한 사람인데 지금 일광면 어린이공원인가 공원이 하나 있죠. 그쪽에는 모래가 넘쳐서 도로하고 같은 수면인데도 모래를 갖다 부었고, 그 다음에 임해봉사센터 있는 쪽에는 낮은데도 모래를 적게 갖다 부었고,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하고 도로가 지금 넘치는데 거기다 갖다 부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포크레인 장비가 들어와 가지고 미리 정비를 해 놓고 모래를 갖다 부으면 좋겠는데 노인회관, 다리 있는 쪽에는 그대로 모래가 잠겨 가지고 풀이 나 있거든요. 그 위에다가 모래를 그냥 갖다 부으면 결과적으로 낭비란 말입니다. 금년에 또 2,000만원을 투입을 시키는데, 하는 건 좋아요. 내가 가서 분석을 해 보니까 모래는 참 좋은 게 들어왔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갖다 부은 숫자는 17대, 한 대가 몇 루베 짜리요? 모르지요. 어쨌든 관리감독을 해수욕장 관리가 담당이 있으면 적어도 그 공사를 하면 공사 개요를 확인해 가지고 최종적인 관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소년수련관처럼 담당은 누구며, 공사관리감독은 누구다 하면서 서로 미루다가 불상사가 났는데 이것도 경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포크레인이 미리 들어가서 밀어놓고 모래를 부으면 모래 절반만 해도 충분할 것이다,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잘 챙겨서 관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172페이지, 173페이지 봐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172페이지, 청소년위원회 운영수당이 있고, 밑에 지도위원 운영수당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청소년위원회 운영수당은 우리 군에서 각 경찰서장님이나 청소년 관련한 단체장님들로 구성돼 있고, 청소년지도 운영위원은 읍·면별로 기장읍은 20명이고 다른 읍·면은 10명씩 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173페이지 청소년 음악제 운영비 해 가지고 1,200만원, 전년도는 없었지요?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올해는 650만원 되어 있습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185페이지 보면 공공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이라 해 가지고 2,400만원이 있는데 내용이 틀린 것이 또 이렇게 올라옵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예산입니다. 앞에 청소년 음악제는 순수하게...
강훈위원
엊그제 한 그런 내용입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오케스트라구요, 청소년음악제 이것은 청소년들 노래하고 춤 대회를 열었습니다.
강훈위원
노래하고 춤 대회는 어울마당이라고 별도로 있잖아요.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어울마당은 우리 관내에 학교마다 하고 또 여름 해수욕장에서 한번씩 하는 것이고 그것은 누구라도 참가하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관내에 청소년들을 위한 춤하고 음악을 대회를 열었습니다.
강훈위원
연 4회 할 겁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분기별로 합니다. 호응이 좋습니다.
강훈위원
공공청소년 프로그램 여기에 2,400만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또 여기도 늘리고 있고, 물론 청소년을 위해서 많은 행사를 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많은 행사를 하면 공무원이 시간적으로 감당을 해 낼 수 있나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것 같아도 일 감당을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것 같으면 얼마 안 가서 흐지부지 해 진단 말입니다. 너무 양이 많단 말입니다.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공공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실지로 행사만 아닙니다. 각종 프로그램...
강훈위원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또 이것을 늘려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174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174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하는 것은 누가 지도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청소년 공부방운영은 지금현재 기장군에 장안읍사무소 들어가는 입구 지나서 장안 노인회가 있습니다. 거기 2층에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 독서실이나 비슷합니다.
강훈위원
몇 명이나 합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좌석은 50석 정도 됩니다.
강훈위원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10년이 넘는데 하는 사람, 똑같은 그 사람이 하지요?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제가 장안읍에 있을 때도 한 번씩 가봤는데 잘 바뀝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쓰고 상용도 쓰고 두 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제대로 운영은 됩니까?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학생들은 시험기간 되면 많이 오고 평소 때도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훈위원
마을회관에 요즘 또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해 가면서 운영하는 게 있데요?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그건 서당일 겁니다. 서당에는 한자를 가르치는 모양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권오
박권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칩시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