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길주 의원 발언

제96회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200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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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위원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강세현의사직원

의사직원 강세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2일 의장님으로부터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보건소, 도서관, 문화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임병철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병철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을 위해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저희 실 전 직원과 더불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영갑

강영갑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영융 총무국장,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륭

김영륭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영융입니다. 평소 우리 금정의 발전과 구민복리를 위하여 많은 애를 쓰시고, 또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구정을 지도 편달해 주시는 강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영갑

강영갑위원장

예, 안용수 위원님.

용수

안용수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안용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식당운영 결과에 대해서 1년 경과하면 결산을 하시죠?

영륭

김영륭총무국장

예, 공개결산 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 결산서를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사전에 서류가 필요할까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총무국장님께서는 방금 안용수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자료를 가능하면 오전 중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산업국은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무남 보건소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평소 존경하는 강영갑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손무남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영갑

강영갑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이기원 도서관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도서관장

도서관장, 이기원입니다. 도서관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영갑

강영갑위원장

도서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조윤환 문화회관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조윤환입니다. 지역문화 창달과 문화회관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써 주시는 강영갑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문화회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영갑

강영갑위원장

문화회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양승호 사회산업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양승호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업무수행과정에서의 문제점, 개선사항등을 지도해 주신 강영갑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산업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편성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중에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영갑

강영갑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재희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영갑

강영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구청 간부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사항설명서 세입분야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에 앞서서 양승호 사회산업국장께서 도시산업위원회에 예산안제출에 관한 제안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 잠깐 자리를 비웠으면 합니다. 위원여러분, 도시산업위원회로 보내드려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가셔도 좋습니다.

예, 박복찬 위원님.

복찬

박복찬위원

박복찬위원 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어려운 재정살림에 예산 다룰 마음도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서로 넓은 마음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좋은 일이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께 세입세출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요번 제출된 2001년도 예산서가 그 중간에 구 자체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전임자의 어떤 결정과 구 권한대행의 결정차이에서 예산서 제출에 따른 변동이 있었는지, 실제 좀 애매하기 때문에 요 관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예산안을 작성해 가지고 우리 전임 청장님 계실 때 구청장님한테 까지 결재를 받고 보통 통상보면 청장님께 한 3독해 하는 세 번 보시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예산안이 확정이 됩니다. 금년의 경우에 구청장님에게 결재를 득하고, 우리 윤석천 청장님에게는 한번 독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또 다음에 한번 더 보시자고 했는데 그냥 퇴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중간에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정은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결정을 하셨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제가 몇 번 보고를 드리고, 독해를 하신 그 부분은 알고 싶은 사항이 아니고, 요번 예산서 제출된 최종결정은 그러면 지금 권한대행하는 부구청장께서 결정하신 사항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자꾸 말씀드리기는 싫습니다만 전임자의 어떤 그런 부분은 반영된 부분이 없었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한번은 보셨기 때문에 그대로 의견이 존중된 상태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런데 특이한게 지난해까지의 예산서 전체, 큰 틀을 잡아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확고한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걸 느끼거든요.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권한대행의 결정에서 그런 변동이 있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전임 청장님께서도 그런 안에 의견을 같이 하셨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아니, 예산에 세출부분에 대한 큰 틀을 어느쪽에서 잡혔느냐고 제가 물었잖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럼 지금 권한대행의 큰 틀에서 잡힌 것 아닙니까? 최고의 어떤 구정의 책임자가 달라지므로 인해서 책임자의 개성에 따라서 세출부분의 어떤 방향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대행하시는 분의 소신과 어떤 정책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느냐 어느 쪽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어느 한 사람의 결단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니까 전체 틀이 확 달라졌으니까 지난해까지 제출되던 예산서의 전체 큰 틀과 이번에 제출된 큰 틀이 판이하게 달라졌어요. 기획실장님, 느낍니까? 달라졌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지금 권한대행한 부구청장에게서 그 분의 어떤 생각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봐도 되겠느냐, 이 대답만 하십시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한 사람에게 이야기 하기는 어렵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럼 아무도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금 책임이야 지금현재 청장님 권한대행하시는 부구청장님한테 있습니다만 그 예산을 할 때는 과정을 거쳐 가지고 하는데 이미 예산안이 확정돼 가지고...

복찬

박복찬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 안용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면 지방자치법에서 40일전에 예산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혹시 기획실장님 의회에 언제 제출하셨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40일전에 제출됐습니다. 일정을 안 지키면 안 되는 법정기일이기 때문에 지켰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실제 제출일자는 언제입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11월 20일날 제출됐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럼 12월 8일날 우리 회의가 시작됐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역산을 해보면 언제가 40일째입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의회에 제출한 것은 저희들이 2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의원님들 손에 도달한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지금 우리 예산서가 언제 접수됐습니까?

재희

김재희전문위원

11월 20일자로 들어왔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12월 8일 의회가 열렸는데 40일전을 역산을 해보면 몇 일날 해당이 될 것 같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11월 20일입니다. 왜냐하면 회계연도개시는 2001년 1월 1일부터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40일이기 때문에 11월 20일까지 제출하는 게 법적인 일정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회의가 열리기 전에 제출해 주셔야 되지 그 이후에 하면 11월 20일날 제출하셨다 이거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전문위원은 요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지방의회 회기개시전이라면 저희들 회의가 있기 전인데 연도개시전에 방금 기획실장께서는 그런 개념을 가지시고 말씀을 하셨고,

재희

김재희전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검토보고 드린 게 이게 회기개시가 아니고, 연도개시 40일전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지방의회 회기개시가 연도개시입니까?

재희

김재희전문위원

예, 연도개시가 맞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럼 지방자치법에서 잘못 인용한 겁니까?

재희

김재희전문위원

타자가 오타가 됐습니다. 연도개시 40일전입니다. 그 밑에는 연도개시가 맞게 돼 있는데...

용수

안용수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지방의회 개시고, 뒤에는 연도개시 10일 돼 있고, 그래서 우리 지금 기획실장께서 방금 답변 주신 11월 20일날 같으면 40일전이 정확하고 그렇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회계연도개시 40일전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홍완표 위원님.

완표

홍완표위원

예, 기획실장님 7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시보조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18%나 인상됐죠? 시말고 국비가 18.32% 인상 안됐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런데 시보조금은 작년보다 44.76%나 감소됐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현재 시비보조금 감소된 것은 전체가 지금현재 저희들 제일 큰 게 시에 투자사업이 작년에는 영락공원과 관련해서 그 부분이 많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2001년도 시예산안 편성할 때 중앙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2년도 아시안게임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보조금이 모자라는 부분에 시비를 투입을 했기 때문에 구에 내려오는 보조금도 상대적으로 다 줄어들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우리 시비보조금이 일반투자사업에만 7건에 56억이 왔습니다. 이게 올해 한 건도 없고, 그 외 다른 보조금도 조금씩 줄었기 때문에 44%나 감소한 이런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럼 재원확보를 위해서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시의원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 예산관계 부서에 몇 번에 걸쳐서 몇사람 정도 만났습니까? 노력한 결과를 날짜별로 구체적으로 한번 제시해 보시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첫째 우리가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1차로 합니다. 그것을 10월 달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사회사업에 필요한 것은 사회과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 건설관계는 건설과라든지, 이런걸 조사를 해 가지고 본청 주관과에다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거기에서 본청 주관과에서 안을 만들어서 시 예산담당관실로 넘어갑니다. 처음에 우리가 전부 제출한 것은 1,350억을 우리가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 각 주관과 도로과라든지, 사회복지과라든지, 이런데 한 결과 26건에 129억5,000만원이 예산담당관실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한푼도 없이 제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저희들은 시 예산담당관실에 직원들과 같이 간담회도 가졌고, 식사도 하고, 각과에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또 저희들대로 하고, 그 다음에 시의원님들한테도 자기 선거구별로 몇 건 몇 건에 얼마입니다, 지금현재 얼마가 시에 예산담당관실로 넘어갔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또 중요한 부분은 우리 지구당에도 자료를 가져가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요소요소에 우리 시에 기획관리실이라든지, 이런 곳. 그 다음에 지금 나가신 윤석천 청장님께서도 몇 번에 걸쳐서 직접 우리 시예산담당관을 우리구에 불러서도 같이 격려를 해주고, 또 본청에 찾아가고 이래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기획실장님, 두리뭉실하게 몇 번 했고,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렇게 답변하는 거야 여기 어느분이 답변을 못하겠어요. 1,2,3,4 지구별로 우리 시의원들 누구한테 몇 건을 줘 가지고 몇 건을 만났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셔야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는 별도로 안위원님 한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별도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지금까지 업무추진 한 것을 구체성 있게 일목요연하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실장 본인 담당께서는 시청에 예산담당관실에 몇 번 접촉 사실이 있어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한 여섯번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럼 두 달에 한번 꼴이네요. 그렇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두 달이 아니고, 이것은 평소에 하는 게 아니고, 집중적으로 주로 10월, 달로 치면 두 달입니다만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날짜로 치면 한 30∼40일경에 집중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때가 실제 앉아서 작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럼 타구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44.76% 줄었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다른 16개 시, 군, 구와 비교해서 %는 어떻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국, 시비는 %를 다 내어 가지고, 왜냐하면 어느 한 곳에서 주는 게 아니고, 전 부서에서 국, 시비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주신 내용, 시의원이나 해당부서에 일자별로 일목요연하게 나타내 주시고, 타구하고 예산 2000년도, 2001년도 비교가 나오겠죠. 그 비율을 나타내어서 16개 시·군·구하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지금 하던 걸 중단을 시켰는데 지금 제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우리 부산광역시 예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최선을 다했다 하면 전체 세입총괄을 한번 보세요. 작년에 비해서 6.4% 정도가 감소하였죠? 맞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어떻게해서 올해 시예산 보조금은 44.7%나 상상할 수 없도록 도로 떨어졌습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제가 대표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서 43페이지부터 한번 봐 주시면 여기,

완표

홍완표위원

예산을 놔놓고 일단 온 세입부터 그건 나중에 가서 하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지금 시보조금입니다. 여기 내역을 한번 보시면 43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가 전부 시비보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전부 새마을이라든지, 생활체육이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감정수수료라든지, 저 혼자서는 담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예산을 하는데 제가 한 곳은 본청의 각 과가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을 주로 다니면서 활동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이걸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방금 안용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왜냐하면 우리 금정구청장 대행하시는 부구청장님께서 오신지 얼마됐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7월 달에 오셨으니까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5개월 됐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완표

홍완표위원

그리고 윤석천 전 구청장님이 나가셨잖아요. 그 중간에 대해서 대비하는데 제 생각은 너무 안일하게 시의원한테나 시에다가 너무 일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안일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세입이라 하는 것은 우리 지방세가 있고, 세외수입이 있고, 여러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만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는 세무과에서 노력을 해서 세원발굴도 해야 되고, 체납세도 밀린걸 많이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도 역시 각과에 흩어져 있는 것, 과태료도 부과도 많이 해야 되고, 징수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행정권에 대한 것, 건축과를 예를 들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걷히고, 그 다음에 국비, 시비 같은 것은 관련사업. 예를 들어서 병무청 예산을 많이 받아야 된다 하면 병무청에 가서 부서별로 노력을 해야되고, 이렇게 전부가 돼 져야만이 각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단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경우에는 제일 그런 것은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같은 것은 예산담당관실에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만 하고 그렇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예,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 이것도 우리 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렵고 작년보다도 올해가 더 어렵고 내년이 더 어렵다는 그런 얘기들을 시중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고예산보다 금정구에서 시에 예산을 따오는 게 적어졌고, 타구보다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많이 프로테이지가 낮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타구하고 우리구에 대해서 한번 대비를 한 것을 다음에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오인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강길주 간사가 홍완표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강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주

강길주간사

예,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작년대비 4.7% 삭감된 8억6,000만원이 조정교부금을 받아오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홍완표 위원께서도 다른 구하고 비교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구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지금현재 보조금관계는 방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각 구별로 대비를 못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아니, 세부적인 그런 금액말고, 토탈적인 금액은 자료가 바로 안나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전체적인 것도 저희들 국, 시비보조금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 자료가 빠른 시간내에, 지금 즉시 해 주면 고맙고, 지금 즉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의원을 떠나서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몇 일 전에 부산시보에 보면 부산에 국고보조금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국회예산특별위원회 앞에 우리 시장님께서 진을 치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도 서류상, 또 부산시에 가서 절차상, 그런 정적인 노력을 충분히 하셨으리라 기대하고 있고 또 그러한 노력은 우리 금정구 외에도, 다른 구에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 금정구에 어떤 특징이 있다 이 점을 강조를 하셨는지 그 내용을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대표적인 사례를 한 3가지만 들겠습니다. 저희구에는 금정산이 있습니다. 금정산은 지금현재 우리 금정, 양산, 북구, 동래, 이렇게 부산진도 있고, 백양산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우리 부산시민 모두가 5, 6만명 이상이 찾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비라든지,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사업소를 설치를 안해주면 그 대신에 여기에 대한 관리비라도 달라, 하는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영락공원 있습니다. 영락공원 이것은 저희 주민들이 많은 투쟁을 거치고, 투옥되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영락공원이 서면서 저희들 관련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사업으로써 문화회관이라든지, 또는 도서관 같은 것은 지금 많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사업들이 아직도 53%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산대학이 금정구에 있습니다. 부산대학이라 하면 부산의 대표적인 대학입니다. 또 부산대학 주변에는 엄청난 유동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또 지하철도 우리가 기·종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연계한 외곽 통근버스 같은 것도 여기에 정류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유동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전부 저희들이 추가요인으로써 자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예, 물론 우리 금정구의 특색을 나름대로 잘 생각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질문은 아까 요구한 자료, 다른 구 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보고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갑

강영갑위원장

예.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국비관계 자료는 10분 가지고 안됩니다. 그것은 지금 각 구별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길주

강길주간사

국고보조금 개념은 필요 없고, 부산시에서 각 구로 배정된 조정교부금의 총 금액만 간단하게 빼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기획실장님께서 부산시에 가신 출장복명서 하고 그것 두 가지만 10분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오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준

오인준위원

예, 오인준 위원입니다. 임병철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설명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 재정악화로 인해서 예산편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무리 재정상태가 어렵다 하더라도 인건비 우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직원인건비를 80%만 반영한 이유와 반면에 경상적 경비는 13.5%나 증가가 됐습니다. 그부분하고,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체육진흥기금이 41.7%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왜 이런 부분은 대폭적인 증액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먼저 2001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80% 반영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저희 예산은 작년도에 비해서 많은 감소가 있었습니다. 전부 어려움 속에서 재정운영을 할려고 하니까 사실상 많은 고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세입여건은 작년보다 우리 자체수입보다 줄어들었습니다. 27억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보면 면허세가 13억2,5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이 8억6,500만원, 그 다음에 시세목표액이 내년도에 줄어드니까 그에 따른 징수교부금, 그다음에 공유재산 매각도 작년에는 구서 1동 2억을 올렸습니다만 금년에는 그것도 안 넣고 하다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 그것 압니다. 감소된 내역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질문한 요지를 확실히 알고 답변하세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인가 압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80%만 인건비를 주면 나머지 20%는 공무원들 봉급을 안 줄겁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줘야죠. 밥 안먹고 일할 수 있습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왜 편성을 안했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교부금하고 자체 재원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순수하게 우리가 구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보니까 432억5,400만원인데 실제 필수적인 것만 산출하니까 464억5,400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인건비를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이 배경을 조금은 설명을 드려야...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부분은 공무원 인건비가 구성비로 보면 약 23%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모든 기업이나 관공서나 마찬가지인데 봉급은 최우선적입니다. 편성하고 나머지 다른 사업을 추경이라든지 뒤로 미루더라도 인건비는 본예산에 100%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질의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니까 32억원이 부족한데 이 32억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뽑느냐, 사실상 전예산 하나를 들어서 전부 다 감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래도 지금현재 예산이 큰 부분에 여기에다가 하다 보니까 봉급을 80%로 하게 되고, 쓰레기 민간위탁금도 80%를 하게 되고 예비비도 1%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하지 못하고 4억6,000만원하고 사실상 그걸 하기 위해서 이미 그 앞에 한번 편성해 놓았던 경상비도 1억7,900만원이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32억이란 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배수의 진을 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싸움에 나가면 안되면...

복찬

박복찬위원

기획실장님, 잠깐 계셔보세요. 자꾸 다른 말씀을 답변을 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하다가는 오늘 밤 12시까지 갑니다. 다른 답변하시지 말고 우리 오위원님 말씀은 인건비도 80%밖에 못하면서 지금 경상경비... 봐보십시오. 지금 낭비성예산은 7억하고 뒤에 보면 업무 추진비 증액 4억7,000만원하고 그것만해도 11억이 늘어난 편성 아닙니까? 없어서 80%밖에 못했다 할 처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자꾸 오래 하면은 오늘 5시까지 못 마칩니다. 길게 하시 마시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80%를 함으로써 체납세 징수도 많이 해야되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증가되고, 경상적 경비가 증가 된 것이 요즘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종류가 주로 어떤 게 있냐 하면 일반수용비가 있고 또 급량비가 있고 공공요금이 있고 차량비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 운영하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보면 한 7억5,000만원이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증가됐습니다. 이 요인은 내년도 4월 달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한 5,300만원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무과에서 지금 앞으로 동에 고지서를 맡길 수도 없고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우편 송달료가 2억1,900만원이 더 늘어나고,

복찬

박복찬위원

아니, 임실장님, 그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과별로 들어가면 결국 다 짚어져 나올 얘기입니다. 답변이니까 그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오위원님이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왜 인건비는 80%밖에 우선적으로 계상을 못하면서 업무추진비나 왜 그렇게 십 몇 억이 늘어났느냐,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편성에서 재원을 가지고 적절하게 배분이 되었다고 보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봅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예, 그 나머지는 우리가 과별로 들어가서 우리가 판단할 일이고, 적절하게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끔 예산을 편성했다, 오위원님 그러면 안됩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죠. 그 내막을 간단하게 아까 배수의 진을 치느니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현재 그런게 깔려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공무원 사기문제도 있고, 최소한의 인건비는 100%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타 경비나 특수사업을 다음 추경에나 올리더라도 본예산에 인건비만은 100% 반영이 됐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안되느냐에 대한 답변 그런 반면에 방금 우리 박복찬 위원님 추가 질의 내용대로 경상적 경비 이런 것은 전년도 대비 상당히 증액이 돼 있어요. 그럼 경상적 경비가 작년도 구성비가 19.3%인데 23.42%로 증액됐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다면 말로만 어렵다 어렵다 했지 실제 나중에 각 부서별로 다 짚어질 겁니다만 상당히 어떤 분야는 40%, 50%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제대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안했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한 것은 지금 경상경비가 올랐다고 하는데 경상경비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적 경비가 많이 오르게 된 것은 내년도 직원 인건비가 상승됨으로 해서 직원 복리후생비가 약 7억 정도 오릅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 연금 부담금이 지금현재 7.5%인데 내년에 지금 일반 직원은 9%,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상율이 더 늘어나서 14%까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업이 되고, 그 다음에 내년도 보궐선거 같은 경상비가 있고 고지서 송달 우편료가 있고 이런 게 하다보니까 경상경비에서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사업은 무조건 깍는다고 안 해도 될 일이지만 꼭 해야될 사업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궁여지책으로 인건비에서도 깎은 원인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20% 안줘도 되는거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봉급을 줍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세입이 늘어나면 추가 편성해야,

인준

오인준위원

예산이 안 늘어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이 안 늘어나면 봉급 안 줘도 되는 겁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주도록 해야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봉급을 줘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없으면 월급 못 받지요. 없으면 못받습니다. 그렇지만 있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체납세도 받아야 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 드릴께요. 지금 말이죠. 업무추진비는 그렇게 많이 증액이 돼 있는데 다른 업무추진 집행하는 우리 과장님도 정말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더라 하고 1년 동안 작년에 집행한 내용중에 꼭 이 업무추진비가 지 성격에 맞도록 지출이 됐다하는 사례가 있으면 하나씩만 제출해 주십시오. 임병철 기획실장께서는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요번에도 2001년도 80% 반영하면서 증액시켜 놓았는데 지금까지 집행한 총 금액하고, 정말로 내가 이것을 요만큼 써 가지고 효과가 났다는 사례를 하나만 제출해 주십시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집행하는 부서에서...

용수

안용수위원

그냥 간단하게 기획실만 내달란 말이죠. 다른과 우리 과장님도 업무추진비 쓴 분들은 자랑하고 싶거든 이게 꼭 필요하다 싶거든 내가 이만큼 이 돈을 제 목적대로 제대로 썼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사례를 하나만, 두가지도 필요없어요. 하나만 제출해 주세요.

영갑

강영갑위원장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하면 우리구 공무원 봉급도 80%밖에 편성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다 하는 뜻에서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11시2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예, 조정길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금고이사장 하면서 예산을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빨리 넘어가고 다 되었으면 싶은 생각으로 저는 얘기를 많이 안 하겠습니다만 국장을 비롯한 전체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보다도 지금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80% 만들어놓고 이래 가지고 자꾸 또 달라하고 지금 앞 정문에는 하위직 공무원 색출해서 지금 장송곡을 부르고 야단인데 여러분들 국장님들 이상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을 통 안 해요. 몇번 여섯 번 가고 일곱 번 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복명서를 내고 돈을 지출해 가면서도 뛰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건데 예산편성도 부청장이라든지 보면 월급 청장 있고 부청장 있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지만 그런데 좀 국장님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모든 것은 뛰는 자리는 하나도 없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라든지 50억이나 놔놓고 자랑만 해놓고 여러분들 한번 가봤습니까? 동민들이 어떻게 주차장을 만들 것이고 50억 놔놓으면 내보고 땅만 사 가지고 하라, 땅 그게 사집니까? 땅이 그것 집이 10채, 20채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얘기를 앞으로 계고장을 내든지 무슨 수를 내서라도 할려고 하는 욕심이 하나도 없고 그 돈이 서동지대에 다 딱지 붙인 돈 아닙니까. 지금도 꽉 차서 들어갈 데가 없는데 한번 나와보고 집을 사라고 누가 사라고요. 동장보고 사라 하고, 동장이 어떻게 삽니까. 다섯집, 여섯집 나도 안 팔겠다. 여러분들 하는 짓 자체가 여러분들 절대 정신차려 가지고 요번에는 무슨 일이라도 세입이나 세출이나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그런 사항에 동조를 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얼마 안 남은 기간동안 좀 열심히 해 주기를 바라면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완표 위원님.

완표

홍완표위원

기획감사실장님, 8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특정 업무수행에 대하여 개인별로 지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무담당 공무원 있죠? 그 분야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직원이 4명이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4명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87페이지 한번 보시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찾았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법무수행 추진비 600만원있죠? 또 그 밑에 또 하나 더 있죠. 포상금 돼 있고 그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포상금 말씀입니까?

완표

홍완표위원

예, 소송업무 포상금 돼 있고 활동비도 있고 그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완표

홍완표위원

이게 보면 포상금이라 하는 것도 이상하게 업무의 성격에 보면 우리 청소행정과나 교통행정과 같은 데는 진짜 힘이 들어서 직원들이 서로 거기 안 갈려고 하는데 이런 데는 포상금이 왜 이런데 특정적인 예산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돈을 지급하고 하는 것은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이게 지금 승소 포상금하는 것은 우리가 변호사한테 줘야 될 걸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 가지고 승소할 경우에 예산절감을 했기 때문에 소송수행에 대한 지급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공무원들도 다같이 수고를 하고 우리가 승소 했을 때는 마음이 조금 날라 갈 것이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주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할 일을 하고 있고 업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들 다수가 그럴겁니다만 청소과나 제가 도시위원 생활을 하면서 한 5년 정도 하면서 느꼈을 때는 청소과나 교통행정과 힘이 듭디다. 욕도 많이 얻어 먹는데고 아침에 전화 걸었다 하면 교통행정과 욕 많이 하죠. 또 쓰레기 곳곳마다 있는데 청소행정과 욕 많이 하죠. 그런 공무원들은 돌보지 않고 깨끗한 옷을 입고 행정을 보는데 특혜가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저도 교통과장, 청소과장 경험이 있습니다. 참 힘든 부서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돈을 줄 때는 예산만 편성한다고 아무 때나 주는 그런 것은 없고, 운영이라든지 이런데 근거를 두고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세무공무원이라면 세무공무원에게 얼마씩 주라 또 기술공무원이면 기술직 수당을 주라 하는 이런 수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업무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받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요즘은 어떻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청소과에서는 청소 무단투기하는것 공무원도 적발해 가지고 하면 신고 포상금도 받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각계의 법령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청소과 욕보는데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법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위원여러분,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지금 감사실 세입분야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분야에 들어가도록 할테니까 먼저 세입분야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용수 위원님.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인데요. 국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보다 증가된 사실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사유발생이 됐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증가성 말입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예.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료가 48,000평방미터 돼 있는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임대료에는 증가된 게 없는데 변상금 부분에서 좀 증가가 됐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전년도 2000년도 대비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그 부분은 세무과장인 제가 자료가 좀 있습니다.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예.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국유재산임대료 증가 사항은 내부면적이 증가가 지난해에는 3만평방미터에서 4만8,000평방미터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귀금속 비율상승이 비율이 30/100에서 50/100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인데 34조가 2000년 7월 1일자로 개정이 돼서 시행된 바람에 좀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갑작스럽게 국유재산이 나타날 리 만무하고 전에는 있었는데 발굴을 못해서 누락이 됐다, 이런 사항입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방금 제가 말한 그 부분이 비율상승이라든가,

용수

안용수위원

비율상승이 면적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면적이 늘어난 것은 갑작스럽게 국유재산이 나타난 것도 아닐테고 전년도부터 있었는데 세원 발굴이 누락이 됐다는 이런 말입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증가됐기 때문에 비율상승과 면적이 증가됐기 때문에

용수

안용수위원

왜 면적이 증가 됐느냐, 이 말이에요.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이것은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용수

안용수위원

어떤 법입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국유재산법 시행령 34조가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그것은 국유재산과와 협조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예, 오인준 위원님.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문화회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4쪽과 2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4쪽 맨 밑에 보면 입장료 수입이 있는데 3,6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럼 전년도 예산액이 4,8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1,200만원이 오히려 감소가 됐습니다. 작년도 문화회관이 언제 개관해서 언제부터 수입료를 받았으며, 감소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4,800만원 계상 되었다가 1회 추경시에 3,600만원으로 1,2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저희가 직접하는 기획공연하고 전시장 전시를 할 때 들어오는 입장객에게 저희가 직접 받는 입장료 이야기입니다. 민간인이 대관을 받는 대관료는 25페이지에 있는 사용료 수입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산출근거를 보면 3,000명이 1,000원씩해서 월 12월 해서 3,600만원이 되는데 그럼 월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저희가 기획공연하고 기획전시를 할 경우인데 지금 계산상 규정이 12개월로 편성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공연의 경우는 3만원도 될 수 있고, 기획전시는 2,000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분화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저희가 지금 기획공연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총 2,800만원을 소요예산을 잡고 있는데 2,000년도 계획입니다. 그렇게 잡고 있는데 저게 추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내용은 보시기 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25페이지 맨 밑에 방금 대관료 얘기했는데 작년도에는 80만원씩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금년에 50만원으로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대공연장은 평균 한여름하고 한겨울에 난방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80만원 나와집니다. 대신 소공연장은 37∼38만원 되기 때문에 2개를 평균 잡아 가지고 50만원씩 낮추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럼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의 중간치로 그렇게 잡은 겁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문화회관장, 방금 답변중에 대공연장은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상적 경비는 경비대로 계상을 하고 수입은 수입대로 잡아 주어야 되는 게 회계원칙 아니에요? 그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그런데 사용료 수입은 우리가 지금 기본료하고 전기료, 난방비, 조명 사용료등 사용료를 부과해 가지고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공연장은 그런 설비가 공연료 보다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사용료가 더 비싸고 차등이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강길주 간사님.

길주

강길주간사

24페이지입니다. 예식장 및 연회장 임대료, 매점 임대료 현재 실태는 어떻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지금 예식장과 연회장 임대료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 지난 5월달에 계약을 준비하면서 시중원가 조사를 하니까 1억5,000만원인가 그렇게 예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게 2억5,000만원에 계약이 된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식당도 운영이 아직까지 홍보가 덜 돼가지고 잘 안되는 사항이고 예식장은 지금 성수기이기 때문에 좀 되는 사항입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계약기간이 지금 1년으로 돼 있고, 조건부로 1년에 한해서 연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거기 지금 결혼식 이용율이 어떻게 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결혼식은 주말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고 예식장 업자들이 말하는 길일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집중되기 때문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7건했는데 그 앞전에는 3건하고 한 여름에는 거의 결혼이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우리 임대료 수입에서 1억 6,000만원이라는 큰돈이 삭감됐는데 그에 대한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더 많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방안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지금 임대료의 추가증가는 대안이 없습니다. 없고 저 사람들이 지금 손 털고 나가고 다른 사람들이 임대신청을 해서 계약이 되면 지금 가격보다도 더 떨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물론 문화회관 관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 본 강당, 우리 구청에 있는 강당 저것은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재무과에서 합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재무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도 사실은 금정구의 재산이고 우리 본 대강당도 금정구의 재산인데 상호 연계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결혼식을 분산시킨다든지, 지금 우리 구청예산에서 보면은 1억6,000이란 큰돈이 없어져 버리는데 그에 대한 예식장 수입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문화회관에 예식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이점하고 대강당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하고 연계를 시켜서 우리구청의 예산에서 수입이 감소되지 않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경영적인 측면이나 세입측면에서 고려를 해본바가 없습니다. 지금현재까지는 구청 대강당이 너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오히려 역기능, 차가 너무 혼잡해서 도로교통까지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역기능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대강당 역기능을 없애는데 지금까지 노력해왔고 실질적으로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 대강당과 문화회관까지는 아직까지는 고려된 바가 없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예, 저는 이 건하고 상관없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말씀은 다 경영수익에 대한 개념은 다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많고 공무원들의 의식조차도 경영수익 쪽에 많은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 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경영수익 차원에서 대강당이기 때문에 그냥 고려하는 것하고 우리의 임대수입이 감소하는 문화회관하고 연관을 해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한번쯤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점 가지고 예산안 심의 금액에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만 향후에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일은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그런 점을 고려해 주어야만이 구민들도 바라보는 시각이 '아, 이제는 지방자치가 됐다, 뭔가 경영을 위해서 공무원들 의식이 바뀌고 있다' 이러한 점이 많은 구민들이 선호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향후 기회가 되신다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방금 우리 강길주 간사께서 문화회관 예식장, 우리 구청 대강당 부분에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연구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구청 대강당 예식장 대관수입이 연간 세외수입으로 약 6,000만원 가까이 되죠?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조금전에 우리 문화회관 조관장께서 말씀이 지금현재 작년도에 문화회관 예식장 및 연회장 임대료를 2억5,500으로 이렇게 임대료 수입을 잡아 놓았는데, 방금 우리 강길주 위원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구청 대강당에 예를 들어서 예식장으로 대관을 안하고 전체적으로 손님을 문화회관 예식장으로 같이 모아줬을 경우에 어느 것이 우리 금정구에 세외수입이 증가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강길주 간사 맞죠?

길주

강길주간사

예, 연관성이 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예, 연관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어느 것을 살려야 할 것이냐, 어느 것을 살려야 만이 우리구에 세외수입이 더 튼튼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율이 비교적으로 낮다, 이 말씀도 되겠죠? 문화회관에 예식장.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그 개선책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용자들의 불만은 무엇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선책과 불만에 앞서 먼저 예식장의 어떤 특수성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식은 저것이 예약을 원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하루에 그 시간 타임이 법 상 50분 타임인데 그 원하는 시간대가 아니면 예약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12시부터 1시 사이에 두 팀 오면 저희들은 문화회관에서는 어떻게 해도 한 팀 밖에 소화를 못시킵니다. 우리가 실이 이용율이 낮다고 해서 12시부터 1시 사이에 두 팀을 소화시킬 수 있는 시설이 안됩니다. 예식장은 한 실이기 때문에. 역시 구청 강당도 한 실이기 때문에 두 팀 되면 오히려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 11시부터 3시 사이 그 시간에 집중되기 때문에 시설이 한 실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 필요한 인력 외에는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불만사항을 보면 문화회관의 예식장은 귀빈관이라고 하는 식당이 우리가 임대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예식하는 손님이 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모자랍니다. 예식장에 좌석이 120석이고 입석까지 하면 약 200여명의 하객이 오는데 식당은 지금 100명을 수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신랑가족을 식사를 하면 신부가족은 밖에 가서 먹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와집니다. 그런 시설상의 결함이 있고, 또 지금은 지하철이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지하철역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보행보도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방서 앞에 있는 육교를 건너가지고 다시 올라와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다리는 대기 손님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사업을 해 가지고 보조관리의자를 많이 설치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식장 위치가 우리 동래여고 가는 도로변에서 보면 어디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도로에서 보면 지하 1층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혹시 위치는 예식이라 하면 밝고 미래가 내다 보이는 그런 곳이어야 하는데 지하실 어두운 쪽에서 내려가라 하니까 별로 와 닿는 쪽이 좋은 쪽은 아니잖습니까. 어떻든 위치가 좀 잘못됐다 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지금 그 시설물이 당초는 전시관하고 문화센터를 하기로 했는데 구 경영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예식장 요청해 가지고 아마 그런 시설 위치를 변동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래여고 쪽에서 보면 지하 1층이고, 우리 건물로 보면 1층이 되어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본능적으로 사람은 지하라 하면 좀 싫어합니다. 그런데 도로에서 봐서 바로 인접한 평면적인 어떤 그런 위치를 했으면 많이 선호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문화회관의 기본적인 기능은 문화예술 공간이고 부대사업의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전시실을 지하에 넣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객들이 제일 주차장으로 접근하기는 오히려 바로 밑이 주차장이니까 쉬운 그런 사항입니다. 기본적인 기능이 없어서 좀 원칙적으로 하다보니까 예식하고 부대사업은 지하로 내려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럼 예식장을 많이 활용해 주십사 하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그것은 지금 먼저 5월 19일날 개관됐기 때문에 지금 첫 시즌을 맞습니다. 5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하계절이 되어서 거의 예식이 없다가 10월, 11월, 12월 지금 석달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업주 측에서는 플랜카드도 붙이고 신문에 전단도 넣고, 저희가 이용을 좀 돕기 위해서 우리 문화이야기 해 가지고 월별 일정표를 만들어서 각 가정에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5만부씩 배부를 하는데 거기에 다가 예식장 라인을 넣어 가지고 같이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획공연 때문에 그 사항을 빼고 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럼 계약자 요구사항은 뭡니까? 뭘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은 뭡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계약자는 계약금도 좀 낮추어 주고 임대료도 낮추어 주고 장기계약을 보장을 해달라 하는데 우리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계약은 보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오인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인준

오인준위원

예, 오인준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지적했듯이 예식장은 조금 높은 곳에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의 여론을 지금 들어보면 예식장을 왜 지하에 하느냐, 물론 이쪽에서 보면 1층이고 저쪽 동래여고 쪽으로 보면 지하 1층이 되는데 처음서부터 이 건물 설계를 잘못했다, 지금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한 겁니까, 우리 기획이나 총무과에서 기획한 겁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당초 계획은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전부 다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물론 지금에 와서 어쩔 도리는 없겠지만 대부분 부산시민회관이라든지, 문화회관을 보면 대부분 위치가 높거든요 지상보다. 지금 우리가 산업도로 지나가다가 보더라도 문화회관이 사실 푹 꺼져 있어요. 좀 높은데 위치해야만 좋은데 처음서부터 계획자체가 잘못됐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상 지하에서 예식 하는 곳은 아마 대한민국에 없다고 봅니다. 어디 지하예식장 하는 데가 있습니까? 답변 좀 안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하에는 예식장이 없다고 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개선대책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전시실이 밑으로 가고 예식장은 위로 온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전시실은 전시실 고유의 시설이 있습니다. 또 예식장은 예식장 고유의 시설이 있고 그 시설을 서로 바꾸려면 식당문제도 따라가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물론 문화회관이라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 문화회관 글자 그대로 하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간에 설계변경을 일부해서 좀 수익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식장이 그렇게 기획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라도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예식장 부분은 좀 위에 한다든지 하는 그것이 되었어야 할 건데 지금 어쩔 도리는 없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고, 앞서 얘기한 우리 안용수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문화회관의 홍보대책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좀 답변 바랍니다.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회관의 문화공연 스케줄 홍보는 지금 저희가 우리 관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홍보수단은 없습니다. 가령 어떤 매스미디어를 이용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야 가능하고, 참고로 우리 기획공연을 홍보하기 위해서 MBC하고 타협하니까 1,000만원 이상 되어야 홍보를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이 일단 매월 공연전시 스케줄을 '문화이야기' 해 가지고 팜플렛을 만들어 각 가정에 배포를 합니다. 또 어떤 문화센터를 개관하면 그 당시에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해 드리고, 플랜카드 달고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다음에 우리 임대를 하고 있는 부분 말고 순수하게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주민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문화센터 8개 실입니다. 8개 실인데 약 한 300여평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행사가 일주일에 몇 건이나 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지금 공연은 지금 월별로 차이 납니다만 하한기 동한기에 있어 가지고 그때는 고객이 적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활동하는 가을은 1개월 내 풀로 하고 또 전시장도 두개가 풀로 찹니다. 대신 공연장은 지금 공연기술인력이 한 팀만 형성돼 있기 때문에 두공연장을 동시에 공연을 못해 주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연 같은것만 위주로 하지 말고 우리 주민들이 꽃꽂이를 한다든지 노래자랑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비영리 사업을 어떻게 기획을 하고 있느냐, 일 주에 한번 한다든지 한 달에 몇 번 한다든지 그런 기획이 없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주민을 위한 봉사적 성격의 행사는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와서 장구도 하고 노래교실도 있고 꽃꽂이 강습도 받고 서예도 하고 창도 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대부분 요금을 받고 개설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요금을 안 받고 무료로 주민들이 와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문화회관 기능하고 배치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됐습니다. 어쨌든 꼭 수익사업과 관련된 사업만 하지 말고 비수익사업 이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가지고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문화회관을 많이 드나들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획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조정길 위원님.

정길

조정길위원

안용수 위원님, 오인준 위원님 말씀을 종합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이 화장장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는 줄 아는데 여기에 보면 도서관도 왔고 몇 군데 왔는데 이 예산이 지금 말이지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이런 자리에 이것이 와서 예산을 많이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회관 자체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지금 보면 수입상태나 모든 것이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어느 국장이든지 문화회관이나 우리 문화관을 지어놓고 우리 예산 따는데 시에나 어디 가서라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못 사는데 이것을 예산할 적에 우리가 반영을 한번 해본 국장님이 있으면 얘기를 해 보시죠. 제 얘기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물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들고 재정자립도도 없는데.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시비보조 문제는 저희들 간부가 시에 들어가면 수시로 항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세입관계 보조사업비관계 예산관계 늘 수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총무국장 회의라든지...

정길

조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데 제 얘기는 땅이나 건물 자체도 지금 금정구 것이 아니죠? 금정구 자체가 아니고 시의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돼있죠 소유권이? 그런데 이걸 왜 이런걸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시로 바로 넘겨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넘겨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돈을 좀 많이 받아오든지 폐지하라는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문화회관장님 어땠으면 좋겠다, 적자를 보고 이렇는데 우리가 어떡하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영갑

강영갑위원장

조정길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번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강길주 간사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구청장 권한대행께 받도록 그렇게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답변을 안 받아도 안되겠습니까?

정길

조정길위원

저의 얘기는 구청장에게 답변 받을 게 아니고, 우리 지금현재 근무를 해보니까 어떻다 내가 이걸 지금 작업을 해보니까 이건 어떻다 그런 것을 간단하게 해달라

영갑

강영갑위원장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럼 답변해 주십시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부지 소유자는 부산광역시장입니다. 건물은 건축허가를 금정구청장 명의로 받아 가지고 지금 준공까지는 금정구청장 명의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1994년도에 그 당시에 부산직할시장 지금은 광역시장인데 시장님한테 보고서를 갖다 줘 보면 토지와 건물은 부산직할시 소유하고 공사는 금정구청장이 한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고 있고, 그 이후에 재산의 관리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도 보존문서가 없어서 저희가 카피한 것을 10일전 저희가 팩스를 보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빨리 회시해 달라고 했는데,

정길

조정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구청에 차라리 돈도 제대로 안 주는데 시청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방향으로 얘기한 거지 됐습니다. 내일 구청장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그만 합시다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위원여러분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오전 시간에 마지막으로 강길주 위원님 질의하시고 오전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세입에 국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 그 다음에 구본청 임대료 있습니다. 혹시 이 재산 외에 무형의 재산을 가지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건물 외에 우리 금정구가 가지고 있는 휘장이라든지 마크라든지 이걸 가지고 수입을 창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런걸 연구를 한번 해 보실 수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정구 마크는 임의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이익 창출을 위한 이미지라든지 이런 데는 쓸 수가 없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금정구의 휘장이라든지 금정구를 상징하는 마크는 상업적으로 못 쓰게 돼 있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청소행정과의 소관입니다만 재활용센터의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전 2동인가, 3동쪽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러면 이런 산업도로변에 재활용센터에 우리 금정구의 마크 휘장을 그 분들이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길주

강길주간사

그것은 어떤 법률에 의해서 그 분들이 쓰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답변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재활용센터는 장전 3동 도로부지입니다. 도로부지 상에 재활용 산업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지을 당시에 시비 지원금으로 그러한 분위기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 직영으로 하도록 당초에 지어졌고 그렇게 운영을 처음에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구 직영으로써는 도저히 운영이 안된다 왜냐하면 수리해야 할 부분 또 계속 영업적인 부분 공무원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 일어나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는 방법론으로 임대를 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들하고 임대료를 아주 싸게 해 가지고 했었는데 그게 조금 영업이 되고 하니까 지금은 아주 정상적인 임대가격을 감정을 해서 임대가격을 산정을 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구에서 직접관리 해야할 부분을 천사장한테 우리가 임대를 받고 영업을 계속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러면 우리 재산을 관리하셔야 될 우리 재무과에서 산업도로변에 있는 재활용센터의 임대료를 받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지금 그것은 임대료가 아니고 그 재산 재활용장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사용료를 받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청소과에서 직접 받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러면 우리 수입부분에서 청소과에서 임대료 외에 사용료가 또 계상이 되었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청소과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러면 기획실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임대료 외에 사용료의 수입이 잡혀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별도로 그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이건 그러면 무슨 일입니까?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확인하는 재무과가 있고 기획실에선 최종 취합을 한 예산서에는 사용료 수입이 안 잡혀 있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4페이지 여덟째 줄에 재활용센터 임대료 해 가지고 62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요 임대료가 산업도로변에 있는 그 임대료입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그것뿐입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렇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길주

강길주간사

그럼 우리가 직영을 하지 않는 선인데 우리의 금정을 상징하는 마크가 다른 분에 의해서 도용됐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우리가 그냥 단순히 땅만 임대해 주었다면 강위원님의 그 의견이 맞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재무과장님께서 판단을 잘못 하고 계신데 임대료는 동사무소 해 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받는 걸로 돼 있고, 거기에서 하는 것은 전혀 구청하고 연관도 없는데 금정구의 상징인 마크를 이용하는걸 알고 전에 행정감사시에 제가 질의했을 때 그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금정 구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거를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1년이 지나도 전혀 어떤 변화가 없거든요. 물론 예산심의 시에 어느 부분에서 예산 수입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금액도 중요합니다만 그 사유 하나하나 우리가 가진 어떤 유형의 재산 유형의 재산은 건물입니다. 건물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 이 재산도 상당히 중요한 재산입니다. 이러한 재산의 관리상 이러한 재산을 이용했을 경우에 그부분에 의해서 수입을 창출 할 수 있는 어떤 방안 이것도 하나의 경영수익상 많은 부분이 도입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1년이 지나도 전혀 변화가 없고 모든 구민들이 오해를 할만한 그러한 분야에서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은 사실상 찾아서 수익을 올린다는 생각을 안하고 계신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 점에서 상당히 안타깝고 상당히 마음이 착잡함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건의 드리겠습니다만 우리의 재산을 이용했을 경우에 어떠한 수입이라도 찾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도입해 주시고 이 예산서 자체를 저는 심의를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센터 문제건에 대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에 그 내용이 간략하게 돼 있고 그 뒤에 부속자료로 해서 제출까지 했습니다. 그때 강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길주

강길주간사

저는 본적이 없고, 행정사무감사 질의시에 답변을 하실 때 빠른 시간 내에 구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정리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란 세월 달로 치면 12달이고 날로 치면 365일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변화 된 것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조용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러한 사항에서는 저는 예산심의 자체를 거부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24 쪽에 재활용 임대료 이게 620만원인데 어디서 세입 잡힌 거라고요?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요게 바깥에 있는 임대료 그것이고요.

복찬

박복찬위원

확실합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장전 3동 지금 옛날 구 장전 3동은 600만원까지 안됩니다. 3백 몇 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안넣었는데 이게 만약에 정상적이라면 넣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 재무과 행정재산으로 넘겨올 조치를 지금 다 했습니다. 재무과에서 받아서 수리를 해서 다른데 재활용센터 수리장소로서 쓰지 않고 저희 재무과 청사관리반에서 어떤 사무실 재산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예산까지 올려놓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예, 됐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이 재활용센터 임대료 620만원은 그걸 그러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다 포함된 임대료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도로변 재활용센터 지금 마크 붙어 있는 거기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럼 간단히 특정기관을 비호하기 위해서 휘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몇 년 동안 이야기 했는데 안 띠는 이유는 간단히 뭡니까? 띠기 싫어서 안 띱니까. 그렇게 질타를 받는데 그게 무게가 있어서 들어내기가 어려운 것도 아닐테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래서 답변을 지난번에 올렸을 때도 청소과에서 그 근거를 다 받아서 답변을 올렸고,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당장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아니고 청소과의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청소과의 어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그 재산이고 그렇게 추진 해왔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위원여러분 질의답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점심시간이 다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강길주 간사께서 예산심의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을 받아들여서 위원여러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복찬

박복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예산편성이 잘못됐습니다. 거부라는 말씀은 쓰시지 말고 해야되는 게 우리 의무니까 거부라 나타내지 말고,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우리 자체 토의를 해서 결정할테니까...

복찬

박복찬위원

토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영갑

강영갑위원장

거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거부가 들어왔으니까 정회를 하겠다 이겁니다. 정회를 하고 나서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을 해서 결정하자 이 말씀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예, 이의 없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에서 통보할 때까지 대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13시3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전 회의시 강길주 간사가 발의한 2001년 예산안심사 거부발언은 정회시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히 검토되어 표결한 결과 3대 4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표결되었으므로 향후 의사진행에 있어 집행부 간부 및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답변 등으로 인한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길 위원님

정길

조정길위원

23쪽 종합토지세가 작년보다도 많이 줄어졌는데 토지등급도 같고 저가 알기로는 모든 것이 변함이 없는데 왜 이렇게 줄어졌는지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특수 요인이 조금 있었습니다. 특수 요인이라 하면 과년도 추징분이 좀 있었습니다. 추징분하고 그 다음에 오두개발이라고 해서 등록증에 있어 가지고 종합토지세 과세를 우리가 3단계로 과세를 합니다만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 그 다음 종합합산과세, 그렇게 하는데 제일 센 이율이 종합합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번에 오두개발은 주택건설 사업자로서 미등록업체로서 원래는 종합합산으로 돼 있는데 분리과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일부 종합합산에서 그 다음에 분리과세로 이런 주고받는 어떤 세입계산상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올해는 그런 특수요인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다는 조금 감소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럼 분리과세라 하는 것은 여기 말고 예산을 더 받는 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납세자들이 전국 합산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변동요인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등급은 올랐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등급관계는 사항변동이 없습니다. 세율차이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우리 재무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금정구의 유형의 자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여기서 우리구 소유라든지, 관리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 금정구 조례 제3조2항에 의해서 구 소유라든지 관리물자에서는 표시가 가능하다 그런 법적 해석을 하셨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것을 시인하고, 그 다음 내년도 예산안을 쭉 보면 물론 이게 소관이 청소행정과 입니다만 전에 행정감사 시에 답변자료를 보면 1999년도 임대료가 540만원이었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인데 재무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000년도 임대료가 1천만3,000원인데 내년도에 예산 수입란에 보면 620만원이거든요. 이 관계를 재무과장님으로서 답변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임대료가 삭감이 됐는지.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 부분까지는 정확한 것은 모르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자료가 불충분하면 취합부서인 기획실장 답변하세요. 세입총괄부서인,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세입총괄부는 세무과에서 세무과장이 자료를...

영갑

강영갑위원장

세무과장 답변하세요.

길주

강길주간사

아니, 이것은 세무과에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겁니다. 아마 취합한 주무부서인 기획실장님께서 왜 재활용센터 임대료가 1999년도에는 540만원이었고, 2000년도에서는 1,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상수익금은 620만원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강위원님 이 세입관계는 세무과에서 취합을 해서 저희 실에 올립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아, 그렇습니까? 그럼 세무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자료 받은 바에 의하면 재활용센터 임대료가 당초 530만원에서 620만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증가가 90만원이 됐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렇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길주

강길주간사

그러면 1999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통보 회시의 문서에 의하면 2000년도에는 1천만3,000원으로 적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사무감사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강길주 위원님, 여기 시장관계 청소행정과장 부르겠습니다. 일단 청소행정과장 불러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아니, 여기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물론 전담과장님께서는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님의 답변인데 전결과장님께서 적어오신 이 답변자료하고 또 모든 과에서 예산 책정시에 수입금액하고 좀 다른 점이 있거든요. 물론 세무과에서 수입을 다 계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자료에 의한 수치가 다른 점이 있으니까.

영갑

강영갑위원장

강길주 간사, 지금 세무과장께서 답변을 못하시는데 세외수입이라든지 세입이 어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증감이 발생했을 경우에 주무부서에서 증감사유를 분명히 해당 과에서 밝혀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좀 소홀하다고 본위원장이 판단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에 제가 더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테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준

오인준위원

예, 오인준 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타수수료 수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31쪽에 보면 일본뇌염 예방접종과 독감 예방접종 산출근거를 보면 일본뇌염 접종의 경우 8,000명, 독감 예방접종 경우 6,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근거한 수치입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이 명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죠.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그것은 금년도 접종한 실적을 좀 감안을 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니까 독감 예방은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독감은 해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보다도 내년도에는 숫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예방접종 하는 방법이 좀 틀려져 가지고 금년에는 만 36개월 이상부터 했는데 내년에는 주로 노인층 65세 이상으로 접종대상자가 한 6,000명 대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올해 실적은 몇 명 정도 했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올해 실적은 1만8,250명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일본뇌염이 그렇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아닙니다. 독감이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럼 절반도 안되네요?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예, 절반도 안됩니다. 지금 65세 이상 연령층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가 1만6,000명이라면 우리 금정구 전 인구가 30만이 좀 안되거든요. 그렇다면 보건소 말고 학생들은 학교나 이런 계통에서 많이 하고 있죠? 학교에서 예방접종 하는 것도 우리 현황에 포함된 숫자입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접종을 하고 나면 우리 보건소에 통보가 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방금 답변에 60세 이상 노령자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금년도보다 내년도 계획은 숫자가 많이 줄었다, 이 얘기죠?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학교 학생들은 독감예방이나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안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독감은 그렇습니다. 일본뇌염 접종은 6세, 12세 추가접종이 있고 이것도 일본뇌염도 접종방법이 금년부터 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해마다 1회씩 맞았는데 금년부터는 추가접종 6세, 12세 되면 한번씩 맞습니다. 그 연령층에 대해서.

인준

오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번에 약품이 부족해서 사회에서 상당히 문제가 됐던 적 있죠?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왜 그렇게 발생합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그것은 이제 독감예방 접종은 WHO에서 어떠한 독감이 유행을 할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어떠한 것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측한 것을 통보를 받아 가지고 우리 국내 제약회사에서 독감 접종 약품을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그 원료는 수입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조금 그 통보가 늦어 가지고 수입되는 양의 한 20% 적게 수입을 했답니다. 국내에 제약회사에 수입량이 20% 감소가 되는 바람에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조금 품귀현상이 일어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지금은 해소됐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지금은 그것은 시기 접종이기 때문에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독감예방접종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것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럼 직접 관련 없는 보건소장께 이 예산과 관계없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기구로써의 보건소가 어느 정도의 법상 규정이 있습니까? 한방을 개설한다고 했는데,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예, 지역보건법에 어떤걸 두라 하는 게 있습니다. 의사를 두고, 한의사를 두고 치과의사를 두고 이런 게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꼭 두어야 하는 건 아니죠? 권장사항 아닙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두어야 할 기구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틀립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 관계법이 조직이 우리 사회가 제보험 시대에 접어들어 가지고 일반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영역도 침범하는 수가 안 있겠어요, 그렇죠?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보건소에서요?

용수

안용수위원

예, 보건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해버리면 종합병원 형식으로 된다든지 이럴 때 기 의료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구에 인구가 30만 같으면 어느 정도의 병원이 전체 병상수가 얼마고 어느 정도의 나오는 통계는 있겠죠?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나 그 일반개인이 그렇게 병원을 신설해서 할 수도 있겠고 특히 우리 관내 같은 경우 큰 병원이 들어왔죠. 그러나 우리 보건소도 거기에 상응한 만큼 거기에 꼭 맞추어서 준비할 필요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그게 꼭 맞추는 것보다는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 영리가 목적이 아니고 지역사회의 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고 꼭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질병이 안 걸리도록 예방을 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급인력이 있음으로써 그만큼 전문가들을 확보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구민들이 좀 도움이 안되겠나 그런 뜻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존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병원이 얼마든지 우리 관내에 더 새로운 경영기법에 따라 가지고 병원을 신설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행정관청에서 필요 없는 것 그런 것을 하라는 그 정신만 얽매여서 준비를 하다보면 어떤 특정지역에 인구는 한정돼 있죠. 업이 새롭게 더 발전적인 사고를 가지고 영역권을 알게 모르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그것은 이제 보건의료정책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각 법령에 의해서 개별법령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 보건소에 인구가 몇 만 이상인 것 같으면 어떤 것을 두고 인력은 얼마를 확보하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미비 되는 것은 더 확보하려는 그런 것이고, 일반 개인이 개업을 하고, 병의원을 개업하는 것은 자기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영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그 사고판단은 대단히 훌륭합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험시대가 접어들지 않을 때 그게 상당히 타당성이 있었다 이거죠. 이제는 전체 국민이 국민건강법에 의해서 전부다 수혜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보험료를 내고. 그런데 거기에 꼭 집행해서 보건기구를 기준대로 꼭 갖추어야 한다든지 그러면 갖추지 않음으로써 개인이 종합병원을 크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갖추므로 해서 그런 양반들한테 보이지 않는 피해를 줄 수 있다 아닙니까? 시대상황이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수가 자체가 상당히 개원한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틀립니다. 우리가 외래환자 한 사람을 봤을 때 처방료가 지금 600원이 떨어진, 전에는 1,300원인가 받았는데 지금 700원인가 해 갖고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영세민들을 위주로 하는 그런 진료가 되다보니까 그런 인력을 갖출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운전면허를 발급 받기 위한 사전에 우리가 가서 적성검사를 하죠?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실제 그걸 많이 아는 분도 있지만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는 걸 모르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실제적인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그것은 전에 과거에는 보건소에서만 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게 확대되어 가지고 의원급이나 병원급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운전면허시험을 치기 위해서 또는 면허증을 가지고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서 그것은 한번 보건소를 거쳐간 사람은 전부다 알고 운전면허 학원이나 이런 데서 전부 다 교육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적성검사나 신체검사는 어느어느 기관에서 한다는 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양식을 면허시험장에 가서 수령해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자체적으로 신체검사를 하러 오도록 홍보를 하는 그것은 아직까지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홍보할 때 거기에 보건소 전체적인 책자를 만들든지 하는 것도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것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서 보건소도 우리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이런 분야를 확보하면 좋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 38%정도의 그것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적성검사 하나라도 보건소에서는 어떤 세입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좀 달리 생각해보실 필요는 없으십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보다는 다른 일반 민원을 발급하는 것은 충분히 홍보를 해서 세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노력이야 여기 어느 분이 노력하지 않는다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좀 구체성 있게 그런걸 구상하신 적은 없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예, 그런 것은 다른 기관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책자를 만든다든지 그런 걸 한번 계획을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책자도 물론 좋습니다. 우리 보건소장 입장에서 예를 들면 자동차 학원을 방문해서 건의를 좀 해달라든지, 세일을 좀 구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우리 관내에 자동차 학원에는 저희들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용수

안용수위원

소장님 한번도 안나가 보셨죠?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예, 안나가 봤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발상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예, 오인준 위원님.

인준

오인준위원

재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4쪽에 보면 변상금 부분이 전년도보다 배 이상 많이 책정을 했는데 그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지난해 국유재산변상금 부과면적이 9,800평방미터인데 올해 1만 6,000평방미터로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통상 세입 부분을 할 때는 징수가 완벽한 부분을 보통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만6,240평방미터와 공유재산 9,500평방미터는 올해 2000년도 실질적으로 부과된 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데이터를 세입부서에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변상금이 점유하는 사람들이 이동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올해까지만 어떻게 하다가 또 농사 같은 경우에는 안 하는 수도 있고 이래서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 액면 그대로 적용은 일단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낮추어 하는 게 맞는데 좀 너무 액면 그대로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금년도 부과기준으로 했다 이 말씀이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2000년도 실질적으로 변상금 부과면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전년도에는 결론적으로 너무 과소 책정이 돼 있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조금 낮추어졌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 답변이 되겠네요?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장

예, 박복찬 위원님.

복찬

박복찬

위원님 박복찬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조금 계시고, 기획실장 29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생활민원과 소관입니다. 이번 과 직제로 인해서 재무과에서 온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생활민원과장이 배석을 하지 못하니까,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를 1,000건에 2만5,000원해서 2,500만원 세입을 잡으셨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좀 알고 있습니까? 세입부분에.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세입부분에는 제가 잘 모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이 관계가 왜 1,000건에서 2만5,000원씩 2,500만원 잡으셨는지 모르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이 부분은 생활민원과장님이 와야 알 수가 있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일단 세입분야는 세무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내용이지 싶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세무과장님 한번 봐 보십시오. 2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1,000건에 2만5,000원씩 2,500만원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그게 지금 532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옥외광고 허가신고 수수료가 1만9,28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이게 2000년도 11월부로 행정기구개편으로 재무과에서 생활민원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럼 이 뜻이 무허가 옥외광고물을 1,000건을 허가를 받도록 하겠다 그 뜻입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허가신고 수수료입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는 통일적으로 2만5,000원이 아닙니다. 5,000원에서부터 1만원 크기 또는 규격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재무과장을 하면서 연간 통계치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연간 통계치를 유지하다보니까 연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간의 세입 이 자체를 가지고 건수는 대강 1,000건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조정된 것 같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예, 그것은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럼 지금 생활민원과장이 있어야 정확한 질의를 내가 하겠는데, 그러면 1년에 1,000건 정도를 불법광고물을 독려를 해서 허가를 받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난해에는 820건이었습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게 아닙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지금 우리 무허가 불법광고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옥외광고물이. 한 6,000∼7,000건 되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허가를 받지 않은 게 그렇게까지는 안되고 한 3,000∼4,000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양성이 불가능한 게 거의 한 30% 됩니다. 도저히 자기가 요건을 다 구비한다 하더라도 법적 요건이 다 안되기 때문에 그게 한 30% 도저히 안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허가 여기에서 그 세입으로 적혀 있는 부분은 무허가를 양성화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현수막을 단다든지 새로운 광고물 허가를 해 가지고 단다든지 그러한 세입들이고 무허가에 대해서는 도로공간 점용료라고 해 가지고 이것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무허가에서 허가로 변하는 것도 있고, 수시로 현수막 달고 새 광고물을 달고 하는 그 세액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럼 됐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까 불법광고물이 3,000∼4,000 이라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6,000∼7,000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걸 마냥 두지 말고 어떤 지도감독을 해서 신고를 득하고 세금을 받아들여야 되는 세입을 잡아야 안됩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론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즉각 따라 주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0%정도는 달고 또 자기는 절차를 밟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신규발생이 계속 한해 정리하고 나면 또 신규발생을 합니다. 그 업소가 주로 1년이 못 가는 업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업소간판을 우리 조사하기도 전에 새로 또 주인들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에 대해서 소규모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악순환의 반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래서 담당과장이 아닌 상태에서 그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치지 말고 점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예, 조정길 위원님.

정길

조정길위원

예, 조정길 위원입니다. 32쪽에 보면 도로공간 점용료 해서 이것이 지금 도로공간 점용료가 간판종류 이런 것이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생활민원과의 도로공간 점용료는 간판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런데 간판이 지금 몇 개나 지금 있으며 또 무허가 돈도 내지도 않고 있는 간판도 있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런데 그 무허가 간판에 대해서 조사한 건수가 몇 개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이 세사람 있는데 공익요원하고 지금 각 동하고 하다가 올해는 동 기능 전환 이후에 구청에서 전부다 해야 되는데 그 인력 봄에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처분할 것 처분하고 공간 점용료를 매길 것 매기고 그렇게 합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이게 불공평합니다. 왜냐하면 허가를 내지도 않은 간판이 상당히 크기가 점용된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3명이 그걸 찾아서 한 몇건의 벌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3명이란 인구를 데리고 올해 몇 건 정도 더 확장을 했는지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제가 지금 수치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수치도 지금 도로공간 점용료 간판이 몇 건에 몇 건 받고 있고, 무허가가 몇 건이 있는지 서면으로 다음에 제출해 주시고, 또 좀 넘어가면 도로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에 수준보다 상당히 올랐죠? 배 가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맞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배가되는 이유가 어떻게 배가 됩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이것은 건설과에서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길

조정길위원

그런데 답변하는 자세가 전부다 이것도 지금 국장정도 되면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 몇 명 출석 안됐습니까? 있다가 누구누구가 여기 참석 안 했는지 사람 명부를 작성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그 부분은 세무과장이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세외수입 업무는 좀더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국장이라 하는 분이 이 정도의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 정도는 알고 해야 되는데 전체가 다 묵묵부답이고 모른다는 식으로 밖에 안 돼 있는데 이것을 공부를 좀 해 나와야 우리가 회의진행이 빨리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건설과 소관이 돼 가지고 도시계획...

정길

조정길위원

그건 변명이고, 이 정도 같으면 공부를 좀... 이게 몇 페이지나 됩니까, 국장은 좀 알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부다 다른데 미루고 앉아 있기는 뭐 하러 앉아 있을 겁니까?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예, 오인준 위원님.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신광순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전년도 보다 약 5억9,800만원이 증액이 된 35억 정도 돼 있는데 물론 2001년도 예산액이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분야에 전년도보다 증가 됐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맨 앞에 보면 세외수입 부문 한번 봐주세요. 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문이 구성비를 보면 18.97%, 전년도보다 약 한 2%이상 돼 있고, 내년도는 상당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어떤 분야에서 세외수입이 증가가 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 대충 예상치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지금 세외수입 부문에 감소사유는 재원조정교부금 이 부분에 취·등록세 부분에 저희들이 일부 받고 있고, 또 각종 우리가 세외수입 징수교부금을 3% 받게 돼 있습니다. 취·등록세 부분에서는 우리가 알겠습니다만 올해 지금현재 부산시 전체에 한 300억 정도가 요번에 건설 경기 부진으로 해서 지금현재 연말에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징수교부금이 세외수입 부분에서 떨어집니다. 또 아시다시피 세외수입 부분은 상당히 종류와 건수가 굉장히 각 실과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단가 인상이라든가 또 경기로 인해서 내려오는 부분 이 부분을 전부다 통계를 내려면 상당히 복잡한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에서 오는 감소분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세외수입이 증가가 됐거든요. 전년도보다 세외수입이 증가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수입부분이 증가가 됐는지 그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와지네요.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 자료를 드리고 난 뒤에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자료가 준비돼 있으면 정확히는 답변이 안되겠지만 대충 예상수치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그것은 재산임대수입에 조금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사용료 수입에서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에서 조금 증가가 되고 잡수입 부분에서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부분에서 좀 증가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징수의지를 가지고 체납세 부분을 좀 받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감소분은 수수료 수입 부분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 부분.

인준

오인준위원

방금 순세계잉여금에서 전년도보다 한 5억9,8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것은 지금 거의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돈이겠죠?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33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보다 약 5억9,800만원이 증액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야에 전년도 보다 증액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그 부분은 세입초과 예상부분하고 그 다음에 세출집행 잔액 부분하고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거의 정확한 수치죠?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목표는 예상 수치기 때문에 거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세외수입 부분은 거의 가능한 얘기죠?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거의 가능한 얘기입니다만 아까 청소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런 부분은 공문이 나갔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는 처음 보는데 사실은 이런 판단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나중에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부족하게는 잡지 않습니다. 약간 그래도 상회되는 정도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안용수 위원님.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25쪽 보면 구거사용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도로공간점용료 그 다음에 농지전용 부담금 그다음 교통유발부담금등 금년에 신규로 전부 나타났다 이 말씀이죠. 나타났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만약에 이런 내용이 발생을 하면 세입이 안됐을리 만무하고 그러면 금년에 지금까지 없다가 나타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몇 페이지요?

용수

안용수위원

25쪽 보면 구거 사용료 있죠. 건설과 소관에 보면 구거 사용료 다음에 32쪽 보면 도로공간 점용료 금년에 새롭게 나타났더군요. 그 다음에 33쪽 보면 농지전용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하고 이것이 전부 요번에 신규로 나타났다 아닙니까? 이 세원발굴이.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이번에 새로 나온 겁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왜 새로 나와졌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거에 시세로 되어 있다가 구세로 아마 전환이 된 모양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런 내용을 구세로 전환된 세목을 본 내용이 포함된 그걸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보통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을 예상치보다 조금 적게 잡는 게 통상적인 관례 아닙니까, 그렇죠?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가지고 나중에 많이 들어왔으면 열심히 우리 직원이 노력한 결과 초과징수 됐다, 그렇죠?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아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어떤 문제가 아니고, 일단 어디까지나 목표입니다. 목표라 하는 것은 세입목표를 잡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년도에 준해 가지고 어떤 특수요인이나 이런걸 감안해서 우리가 앞당겨 목표를 잡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특별히 이 기회에 말씀드릴 사항은 우리 지원 부서에서는 상당히 이런 세목발굴이 제가 느끼기에는 밝은 쪽으로 와 닿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서인 건설과나 기타 이런 과에서 보면 사실 이런 쪽에 좀 어두워요. 처리하는데 상당히 미숙한 점이 있어요. 이런 게 실제 아까 도로 구거사용이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보면 다소 좀 서툴고 누락사실이 있고 고의성은 없습니다만 업무에 미진한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당하는 업무부서에 그분들을 한번 모으셔 가지고 업무연찬을 한번 가지시면 어떻겠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그 부분에서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몇몇 부서에서는 우리 예산서를 보시든가 이래 보면 프로테이지가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이런 부분은 왜 이렇냐 하고 한번씩 얘기를 합니다만 그 나름대로 부서에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좀 촉구를 시키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업무추진비가 이런데 쓰였으면 안 좋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안용수 위원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세입을 잡아서 주관부서에 올렸겠습니다만 이 교통유발부담금 3,000만원 한 건입니까? 건수가 몇 건 됩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위원장님, 교통유발부담금 관계는 우리 세입부서에서도 이 내용을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답변을 담당과장님한테...

영갑

강영갑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세입분야를 총괄하는 주무부서에서 해당과에서, 우리 과에서 세외수입이라든지 기타등등 얼마를 2001년도에 잡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표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올라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주무과장은 내용을 파악을 하셔야죠. 왜 제가 이걸 묻느냐하면 교통유발금 3,000만원을 세입을 잡아놓고 혹시 천에 하나라도 과연 누가 교통유발금을 납부할 교부금 수입이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세입만 잡아놓고 혹시 또 체납발생이 되어서 못 받는 것인지 이게 염려스러워서 제가 먼저 묻는거에요.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어떻게 그런 부분이 없다고 장담하십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세외수입을 잡는다는 것은 목표가 딱 들어오면 금액이 들어와야 될 금액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들어올 금액인데 물론 100% 다 징수가 안되지 않습니까? 세외수입 잡아놓은 이 부분이 100% 다 징수가 매년 됩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이 내용을 답변을 못하시니까 그렇는데 최소한도 세무과장께서는 이 내용이 어떤내용인지 아셔서 이 시간 이후에 답변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정길 위원님.

정길

조정길위원

예, 위원장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이나 교통유발부담금이 보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데 농지전용부담금이라는 게 어떨 때 나오는 겁니까? 그건 알고 있습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은 또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가 무엇인지.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제가 비전문가입니다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 하는 것은 아마 이제까지는...

정길

조정길위원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서는 교통과장 외에는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아웃라인은 아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일정이상 규모의 건물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건물로 인해서 차가 주변에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매깁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볼 것 같으면 3억은 징수되는 금액이 우리구에 3억원인데 그에 대한 10%를 받아주는 대가로 받는 게 바로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다음에 농지전용부담금 하는 것은 보통 땅을 택지라든지 다른 영토로 바꿀 때는 농지전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받는데 그것은 95%는 시로 들어가고 5%는 그 받은 대가로 구청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이것이 지금 신규로 생긴 것 같은데 전에는 시에서 받은 모양인데 지금 얘기가 맞습니까? 시에서 전에는 받았고 이번에 넘어와서 우리가 받는다 이 말입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건 확실합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정길

조정길위원

옛날에 없던 게 새로 생긴 겁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신규로 생긴 겁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신규로 왜 생긴건지 시에서 넘어와서 생긴겁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넘어와서 신규로 생긴 겁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세외수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세입분야에 대해서 위원장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조정교부금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질의 를 많이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15개구 조정교부금 배분현황이 표가 여기 나왔습니다. 물론 이 표를 보면 금액적으로는 우리구가 5위입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5위인데 인구수를 비례해서는 순위가 5위가 안됩니다. 하위순위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전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기획감사실장님께 얼마만큼 시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하고 노력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점 참고로 해 주시고, 어차피 조정교부금이 나왔으니 문제인데 지금현재 화장장 건립에 관해서 반대급부로 어떤 보상차원에서 남산동 온천천 복개공사라든지 동래여고 두구동간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행한 부서는 도시산업위원회입니다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조정교부금 문제가 나왔으니 말씀입니다. 먼저 그러면 남산동 온천천 복개공사하고 동래여고 두구동 도로개설 공사가 완공이 안됐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작년도에 시비를 얼마나 받아썼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7건에 작년에 56억을 받았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아니, 남산동하고 동래여고 두구동 두건만 말씀해 주시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작년도 동래여고 두구동간 도로확장공사에 10억원, 남산동 온천천 복개 10억원 그렇게 받았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내년 2001년도에 받았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지금현재 본예산에 없습니다. 없고 지난 11월 6일자로 아침 일찍 각구 구청장 조찬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들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 건씩 건의를 하라 하는데 저희들은 7건에 14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12월 6일 현재 지금 자료는 다음 수정예산에 넣겠습니다만 우리구가 4건에 21억5,000만원의 일반투자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쇄하고 난 이후에 12월 6일날 왔기 때문에 목에 수정예산에 넣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래여고 두구동간에 5억, 남산동 온천천 복개 10억, 부곡시영아파트 3동간 5억, 그 다음에 부산대학 주변도로 개설에 1억 얼마로 해서 21억5,0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예, 우리 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공사가 빨리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더 이상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분야에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수 위원님.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76쪽 봐주세요. 국제교류추진 통역비 해 가지고 나와 있죠.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국제교류추진 통역비가 이번 2001년도 예산에 300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 외국어가 서툴기 때문에 통역을 사용하는데 2000년도에 수정예산에 본예산은 한푼도 없습니다만 수정예산에 150만원 넣고 1회 추경 때도 150만원 해 가지고 올해 2000년도 예산에 300만원이 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국제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가는데 한번 오는데 한번 두번 해 가지고 3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구체적으로 국제교류추진 하는데 어디를 지칭합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중국 상해 보타구 하고는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작년 10월에는 저희가 상해시 보타구 갔고, 올해 6월 달에는 상해시 보타구에서 우리한테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올해 일본을 갈려고 했는데 우리 구청 사정이 그래서 못 가고 내년에는 일본과 교류를 한번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전년도도 300만원이 추경때 하고 예산확보를 해서 소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회에 걸쳐 필요한 사항은 뭡니까? 1회에 필요하지, 우리가 보타구에 한번 갔다면서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왜 두번에 걸쳐서 사용이 됩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두번을 한 이유는 저희들이 금년에 일본을 한번 가기로 했었는데 못 갔습니다. 11월 달에 갈려고 했습니다 해가지고 거의 인원점검까지 끝났는데 못 가고 12월 달에는 연말이고 해서 금년에 못해서 그래서 당초에 가고 오고 하면 300만원정도 한번 가는데 150만원정도 듭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럼 통역비가 우리 예산에 반영하는 정부의 지침에 보면 1인당 어느 기간에 얼마 이렇게 안 나타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보통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한 사람이 하루 하는데 15만원씩 칩니다. 그래서 10일로 잡고 이래서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실제적으로 그러면 한 10일 동안 체류합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어디까지나 그런 예상을 해서 하는 거지 5박 6일을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옛날 같으면 유럽 가고 할 때는 제법 12일 된 적도 있고 합니다만 근래에 와서는 10일을 초과한 예는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80% 인건비 반영인데 300만원까지 두번이나 용도가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절약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77쪽에 보면 4급이 지금 3명이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5급이 지금 몇 명입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5급이 지금 14명인데 실·과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의회하고 보건소는 제외하고 지금현재는 생활민원과 때문에 15명인데 이 예산서 작성할 당시만 해도 14명입니다. 구본청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런데 14명 월급은 임실장 월급 반쪽 떼어줄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세금 좀 받아 가지고...

정길

조정길위원

이 예산편성 전에 알고 있었을 건데, 이게 상당히 오래 된 줄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이상하게 돼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길

조정길위원

여기 14명이라 했는데 지금 15명이니까 생활민원과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예상은 했지만 아직까지 조례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정길

조정길위원

그것은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현재 있는 걸 쓰고 부족 분은 다음 추경 때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럼 한시적인데 언제까지입니까 생활민원과가?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지금 계획은 내년 6월 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더 연장을 할지 그거는 뒤에 가봐야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정부의 지시 사항대로 꼭 내년 6월 달까지 두어야 합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구에 독단적으로 우리가 하기는 어렵고 다른 구와 형평을 맞추어 가면서 우리 구에 손해 가는 일이 없도록 보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런 식으로 신설과를 만들려면 한 20건이 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만 예외지 그 외에는 우리 과를 조정하는 것은 지금에 있는 과 범위 내에서 없앨 건 없애고 만들건 만들고 3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과는 곧 없어질 한시기구기 때문에 당분간에 한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임병철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구청장 공석이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82쪽서부터... 우선 구청장 분야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7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연봉이 4,693만5,000원이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80% 반영해서 3,753만 8,000원인데 82쪽 봐주세요. 직책급이 58만5,000원씩 해서 12개월 1년 분 책정돼 있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현재 부구청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럼 2인 봉급을 받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봉급은 부구청장의 봉급을 받습니다. 단지 업무만 대신해서 권한대행으로 수행할 뿐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다면 봉급 연봉에서도 내년도 구청장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취임할 때까지 다음에 추경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 예산서 작성을 언제 했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11월 20일날 여기 넘어왔는데 청장님 퇴임하신 건 11월 13일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작업하기에 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바로 수정예산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수정예산을 지금 해도 되겠습니다만 또 어차피 1회 추경 때 수정예산은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하고 1회 추경 때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체 직원이 조정이 다 필요합니다. 그때...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구청장은 퇴임한지가 벌써 한참 되었는데 오늘날까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태만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직무태만이 아니고 14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약 4개월... 내년도 4개월 분은 구청장은 업무를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부구청장이 직무대행을 하기 때문에 본봉이라든지 직책급 제수당을 포함해서 삭감을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사실 이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예산편성 할 때는 어디까지나 이중수치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작업을 하나 발생하면 또 고치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간단한 것은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상당한 중요한 부분이죠. 사람이 없는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거죠. 공무원이 증원이 생길 때마다 다 수정예산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은 4개월 분이 공백이 생기는데 예산을 겉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수정예산 올리는 게 맞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현재 11월 13일날 퇴임하셨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럼 그 이후에 기타 업무추진비를 현재는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는 지금현재 집행은 지금 현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만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답변을 좀 내용 있게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하고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 관계 집행은 제가 안 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린 것이구요. 지금 구청장 권한대행을 하면 구청장이 지금 그걸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안용수 위원님 업무추진비 건은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부재시에 구청장 업무대행체제가 우리 지침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현재 부구청장의 업무는 현행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영된 업무추진비는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를 그대로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구청장의 업무를 부구청장이 대행할 때는 그에 관련된 업무추진비는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집행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시책업무추진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상 급여성의 성격이 좀 있죠?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급여보다도 직책에 관한 업무추진비는 구청장이 없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고 시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관운영에 해당되는 부분도 구청장의 권한을 대행해서 하는 업무에 관련된 업무추진비는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합니다.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청장님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업무추진비 면에서는 상당히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편성 상에는 왜 필요 없는 4개월이 어느 분 것이든지 예산이 좀 나타나는 방법의 표기가 달라야 안되겠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 구청장님이 안 계신다는 이야기지 구청장의 업무는 그대로 권한대행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을 해 놓고 대신에 한사람이 같은 목을 가지고 두가지를 못 쓰기 때문에 하나를 쓰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절감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애시당초에 4개월이 부재중이면 부재중에 따른 예산편성을 적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사람도 없는데 뭐 하려고 인건비 80% 반영이라는 소리가 나오면서 이걸 반영을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을 앞으로 해가면서 구청장의 입장에서 하실 업무가 있고 구청장으로서의 업무를 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어떤 일을 할지 미리 예측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을 해놓고 대신에 안 써야 될 곳은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끝에가서는 예산절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래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구청장 예산을 2억3,300만원 중에 7,000만원 반납했다는 게 바로 준다고 다 쓰는 게 아니고 쓸 목적이 없고 용도가 없으면 나머지는 전부 예산절감을 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것은 당초에 예산의 편성이 잘못된 것이죠. 예측을 못해서 과다하게 책정해 놓았다가 실적모양으로 마치 당연히 못써야 될 돈인데 아껴서 못쓰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은 빌릴 필요가 없죠. 편성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15시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전에 총무과에 자료 요청한 부분, 자료 들고 왔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장

안용수 위원님.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87쪽 좀 봐주세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거기에 법무행정 추진이 100만원 그다음에 승소공무원 포상금 200만원 아까 말씀주신 내용인데 현재 그럼 1999년도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대응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긴 게 몇 건이고 패소한게 몇건이고 또 만에 하나 거기에 우리가 대응이 잘못돼 가지고 패소한 건수가 있으면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10월말 현재 있습니다. 11월말은 아마 곧 나올 것 같은데 11월말 소송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1월말까지 소송을 다룬 건수가 총 119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종결이 77건이고 지금 계류 중인 게 42건인데 전체적으로 승소율은 80.5%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민사소송이 17건 중에 종결이 3건 되었는데 승소가 1건 패소가 2건 계류 중인 게 4건이고, 행정소송은 72건 중에서 승소가 16건 패소가7건 소 취하 23건 계류 중인 게 26건, 행정심판은 30건인데 기각이 15건 각하 4개 인용 6 취하 3 계류 중인 게 2건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의 경우는 승소율이 33.3%고 행정소송은 84.8%, 행정심판은 78.6%입니다. 이중에서 우리가 지금 한 것 중에서 변호사한테 위임한 것이 29건이고, 직접 우리직원이 수행한 것은 60건입니다. 우리직원이 직접 수행한 게 67.4%인데 사실상 저희 직원이 일반직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반 행정직인데 변호사와 같이 짧은 지식을 가지고 법률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이렇게 이긴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승소할 때 건당 10만원씩 주는 이런 게 승소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3가지 분류 중에 민사관계가 30.3%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민사관계는 주로 재산이나 잔금관계가 아니겠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주로 부당이득금 관계가 많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렇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좀 제대로 이겨주어야 할 부분이 이쪽 민사관계 아니겠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프로가 33% 같으면 굉장히 낮은 편이 아니겠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사부분은 전부 여기는 지금 변호사한테 수임을 줍니다. 대충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옛날부터 특히 변두리 지역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옛날 왜정시대부터서 개인 땅이지만 도로로서 활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금성동 노포동 청룡동이라든지 두구동 선동 이런데. 그럼 그게 이때까지는 의례히 땅주인도 도로라고 생각하고 포기를 했었는데 그 자녀들이 유산을 상속받게 되면 그때는 '이것은 우리 아버지가 한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배타적 수익권을 당신들이 이미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러는데 지금현재 보면 법원에서는 주로 원고들 손을 들어주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개인 재산인데 당연히 자기네들 후손들이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죠. 그리고 또 일제시대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사용하는 시기지, 우리가 재산권을 행사할 시기는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남의 나라 통치를 받는 순간인데 내 재산 내가 하겠다고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을 것이구요. 시대사항을 봤을 때 당연히 자기들 권리를 행사하는게 마땅하다고 봐 집니다. 어떻든 이 33.3%라는 게 기대치에 상당히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것이 개선책이 있다면 어떤 쪽으로 개선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과거에 이것을 받을 때 저희들이 확실한 법적으로 보장이 될 수 있는 걸 그런 자료가 없는가, 이런 걸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찾고, 또 옛날 오래 산 사람들의 구술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돈이 많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판 붙기 전에 보상을 해주고 사는 게 안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만 지금 우리 주위에는 이런 땅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재정은 아주 끝에서 서너번째 가는 이런 비난한 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땅을 하나라도 안 잃기 위해서 소송 들어올 때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이 우리 금정구만 있을 리 만무하고 전국적인 사항일텐데 그러면 중앙정부의 방침은 어떤 쪽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중앙정부... 국도나 이런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지방도에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하라 하는 지침이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특별히 그런 것은 없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우리 시에 법무담당관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앞으로라도 보존을 잘해라' 도로가 우리가 전부 만들고 나면 그걸로서 모든 게 끝나는 양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돈을 들여 땅을 샀으면 거기에 따라서 적법절차에 따라 빨리 등기이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후에 이런 분쟁이 안 일어나도록 하라' 지금은 되는데 과거의 땅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산이 없기는 합니다만 소송을 제공해 올 때 결과에 따라 이렇게 한건 한건 처리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진 많은 필지의 땅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 라는 계획이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 이 도로라든지 관리부서에서 유지관리를 합니다만 현재 특별한 대책은 세우기 어렵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계획선을 그어놓고도 보상을 충분히 못하는 이런 처지에서 지금 이미 우리가 수십년 전부터 사용하는 것까지 생겨 가지고...

용수

안용수위원

그럼 우리 선임변호사는 구청자체의 변호사입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우리 고문변호사가 선임돼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죄송합니다만 성함은 필요 없고 연령이 얼마나 되십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연령이 두분다 한 분은 많고 한 분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그 분은 지금 현재 거의 사건은 안주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나이가 적다는 분은 얼마나 됐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한 50정도 됐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내용은 요즘 사법고시를 해 가지고 바로 변호사로 선임되는 분, 또 젊은 분들이 판, 검사로 재직하다가 일찍 그만두시고 변호사로 아주 적극성 있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좀 활용을 하시면 보다 대처능력이 상당히 시시각각으로 달라질 때 어떤 자기 승소에 따른 자기 이미지 관리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이지 않느냐. 기 위촉돼 있는 분들은 타성이 붙어가지고 하면 하고 말면 말고 밖이나 신경쓰고 이건 과외 수입모양으로 이렇게 정성적인 면이 부족하더라, 저는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새로 선임할 때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길주 위원님.

길주

강길주간사

88페이지 보십시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찾았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행정지도 제작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강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도제작 650만원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직통계계에서는 각종 통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할 때는 기본도라든지, 요도 같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조사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금정구 관내도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관내도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서1동 1조사부는 2통, 3통, 4통, 몇 번지다, 또 2조사부는 몇 통 몇 통이다. 이걸 전 우리 금정구의 동별 조사부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도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 도면을 구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바로 행정지도제작입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가 11월 1일부터 조사가 10일까지 인구 및 주택 총조사가 끝났습니다. 이것은 끝났지만 앞으로 있을게 2001년도에도 사업체조사 광업조사하는 이런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통계조사를 할 때는 조사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역별로 잘라야 됩니다. 그러면 정확한 조사부를 자르기 위해서 거기에 번지가 다 들어가 있는 우리 금정구 관내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관내도를 사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바로 이 행정지도라 하는 것입니다. 이 지도에 의해서 저희들이 모든 통계업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 때나 만드는 게 아니고 정확한 도면이 사 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러면 행정지도가 500부가 필요한 게 아니고, 행정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세분화 된 구역이 500부가 필요하단 말씀입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지도에다 구분을 하고 또 현장에 나중에 간부들이 조사를 하고 하기 위해서는 그런 도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그 조사부는 조사부대로 따로 크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러면 500부가 필요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500부라 하는 것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통계조사를 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먼저 닥치는 게 광업조사, 사업체조사, 그 다음에 또 5년 주기마다 하는 농업조사 같은 게 내년에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할 때마다 조사부를 자르는 게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인구조사 같은 것은 하나하나 다 잘라야 되고, 그 다음에 농어업 같은 이런 것은 우리가 농업을 많이 하는 변두리 지역을 잘라야 되고, 그 조사대상에 따라서 모든 구역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하고 나면 1회용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금정구 전체 행정지도를 위해서 500군데를 세분화해서 500장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 그림 자체가 500장이 필요한 것인지,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하는 게 행자부에서 해 가지고 우리가 지도를 사는 겁니다. 사는데 이게 뭐냐하면 이 도면에 의해서 조사할 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어떤 때는 조사부가 넓어졌다가 어떤 때는 좁아졌다가 하기 때문에 1회성 소모품입니다, 이게.

길주

강길주간사

그러면 행정지도 자체가 500부가 필요하다는 그런 식의 답변이거든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길주

강길주간사

그러면 해마다 500부가 필요합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하는 것은 3년마다 한번씩 하기 때문에 3년 분을 구입하는 겁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3년마다 한번씩 구입하시십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지도 제작하는 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렇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장

예, 제가 질의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기획실장께서 1회용 소모품이라고 그랬는데 지도의 그 내용은 단일합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금정구 관내도는 같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종류는 한 종류입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러면 한 종류 같으면 한 부를 갖고 500부를 카피하면 650만원 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소모품이라면서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행자부에서 이걸 하는데 우리 금정구에 한 장 만들면서 제작하기는 어렵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담당계장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만 답변 됐습니다. 오인준 위원님.

인준

오인준위원

예, 임병철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0페이지 중간에 보면 부서공통 일반수용비 있죠? 80페이지 일반수용비 중간에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부서공통 일반수용비에서 3,000만원 돼 있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일반수용비 3,000만원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전년도에도 3,000만원이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0만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3,000만원 올렸는데 올리면서 깎여 가지고 2,000만원 하고 추경에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했습니다 작년은.

인준

오인준위원

사실상 이 돈은 구청장이 쓰는 돈이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집중관리예산이라고 구청에서 이걸 해놓으면 갑자기 예산서에 없던 사항의 인쇄를 해야 된다든지 할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쓰기 위해서 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일반수용비가 그렇다고 하면 3,000만원이나 필요합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필요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급량비 부서공통 급식비가 1,000만원이 돼 있는데 부서공통 급식비가 각 부서별로 전부다 있는데 공통 급식비가 1,000만원이나 어디에 필요합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사전에 먼저 한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서공통경비라 하면 예산에 풀예산이라 하는 게 있는데 지금은 말을 집중관리예산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서공통경비로요. 그런데 보통 여기에 필요한 돈이 일반수용비, 급량비, 관외출장여비, 국외여비,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이게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예산을 전부 배정을 했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달리 예산을 할 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써 예산이 없다보면 일을 능률적으로 즉시 하지를 못하고 지체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비해서 준비해 놓는 게 바로 이 부서공통경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2001년 예산에 대비해서 비축하는 그런 돈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각 부서별로 본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거의 충분한 경비가 다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공통경비가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 하느냐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 부분 집중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뒤에 84페이지도 보면 부서공통 물품구입비라고 1,000만원이 또 있거든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자산물품취득비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것도 전년도에는 없던 부분인데 또 1,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와 같이 융통성 있는 예산을 많이 편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재정상태가 상당히 열악한데 이런 예산을 왜 여유를 갖고 편성을 했느냐 본위원은 그 점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답변 부탁합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이번에 부서공통 물품구입비라는 것이 작년엔 없던 것이 이번에 들어갔는데 1,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갑자기 생활민원과가 생겼습니다. 이런 때는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여기 필요한 사무용품 같은 걸 사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자산물품취득비가 필요한데 이 공통비 확보는 왜 해야 되느냐. 각 부서별로 예산안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지만 갑자기 발생하는 그런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통경비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새로운 업무가 시작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처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처리가 지연되므로 해서 행정능률을 저해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준

오인준위원

됐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금년에는 생활민원과가 예상외로 생겼기 때문에 이런 물품구입이라든지 예산이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내년도에는 우리가 그런 예상되는 사업이 없잖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히려 열악한 재정하에서 이런 부분에는 예산편성을 많이 했느냐 그 부분이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고 한 항목만 예를 들어서 해도 충분하리라 보는데 급량비 같은 경우 1,000만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건 너무 터무니없는 예산 아니냐.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간단히 말씀하시라 하는데 이 문제가 매년 거론됩니다. 이번에 총무사회위원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길게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도 삭감을 해 가지고 추경에 또다시 올렸습니다. 이게 왜 한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했느냐 하면 편성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배정을 할 때 95%는 각 부서로 갈라 넣고 5%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풀경비로서 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종류가 일반수용비, 급량비, 관외출장여비, 국외여비,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방금 물품구입비까지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그 조금 위에 보면 역시 84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5000만원 이래 돼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애매한 얘기가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아는 대로 어떠 어떠한 단체에 해서 5,000만원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저희 단체 보조금은 정액단체 보조금을 두는데가 10개소이고, 거기에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 임의단체라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10개가 있습니다. 그 10개에 대해서 이걸 하는데 2,000년도에는 지금현재 5,9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여기에 지금 10개를 말씀을 드리면 청년회가 있고, 여성단체 협의회, 재향군인회, 상이군경 여명촌, 지방동우회, 자연보호협의회, 장애인단체, 자유총연맹, 상이군경 청룡동지회, 참전용사회 이렇게 해서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년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단체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청년회는 정액보조단체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임의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기는 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구 재정여건을 봐서 여유가 있을 때는 주어서 나쁠 건 없죠. 그러나 안 줘도 큰 문제는 없죠? 임의단체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이때까지 줬고 우리 지금현재 동에도 동 기능전환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단체에 대한 보조금까지 없다고 하면 아마 우리 일선행정 하는데 어려움은 배가 되리라고 봅니다. 어지간하면 이것은 좀 그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기획감사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다음 총무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용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요.

용수

안용수위원

예, 98쪽을 봐 주십시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면 이번에 구청장 선거를 두고 하시는 것 같은데 투·개표 상황실 요원 격려, 또 상황실 근무요원 위로격려 동일시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동선거 추진위원 격려, 선거종사후 동직원 순회격려 이것도 동일한 것 같고 그리고 유관기관 업무협의인데 유관기관은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이 유관기관은 경찰서하고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기타가 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체 이 선거업무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유관기관 업무협의해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가 반영이 되어야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선거관련해서 업무추진비 관계를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전부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선거를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예산안을 편성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제반사항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준비해 둡니다. 유관기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선관위 관계는 하다보면 단속관계라든지, 그때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협의를 하게 되고, 또 한전관계도 있습니다. 유관기관하고 한전의 단전관계, 또 소방서, 우체국등등 기관들이 지방선거는 관련기관들이 전부다 협의를 해서 풀어 나가야야 할 일들이 자주 생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최소한의 식대라든지 그 정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왜 하필 우리 구청만 합니까? 여기 보니까 소방서, 우체국 하나같이 업무추진비가 다 있는 곳이네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그런데 이 지방선거가 4대 지방선거가 있는데 선거사무가 지방선거는 자치 구청장 자치단체의 소관업무입니다. 물론 거기에 업무지원에서는 우체국도 해줘야 되고, 한전도 해줘야 되고, 경찰서도 해 줘야 되는데 소관업무가 국가선거는 중앙정부에 있고, 지방선거 시장선거 시의원선거는 시장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의원하고 구청장 하고 이런 관련 선거들은 기초단체장이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선거라면 주업무가 선거관리위원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행정적인 지원만 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자유당이나 할 때처럼 관이 깊이 개입해 가지고 우체국, 소방서 이런 정액급여를 받고 있는 곳에는 당연하게 나와 가지고 협조를 하라, 하면 해야 될 건데 왜 밥을 사주고 뭐를 사주어야 합니까? 그게 상당한 의미심장한 의문이 좀 가네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아닙니다. 안용수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간단히 말하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윤활유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우체국 같으면 선거 열람 부재자 관계가 대량우편물이 대량으로 한참에 와서 또 법적 시한내에 동시에 배달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 또 한전 같은 경우에 투·개표할 때 정전에 대비해서 또 하는 관계, 경찰서 문제는 기타 질서유지 또 단속문제, 선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협의하기 위한...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 자기가 업무적인 영역권에 대한 일은 당연히 월급 받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호주머니를 내놓아야 되느냐 이거죠. 이 분들도 보면 다 업무추진비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만 왜 내놔냐 하느냐 이거죠. 풍토가 잘못됐잖아요. 그리고 또 선거를 주 업무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든지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떻든 밥을 사든 뭘 사든 사셔야 될 건데 왜 우리 구청이 이렇게 주가 돼 가지고 앞에 행정선거를 하듯이 이렇게 자꾸 하느냐 이거에요. 우체국장이면 업무추진비가 없겠어요? 있죠. 이렇게 쓰는 추진비가 다 있어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그러니까 이 업무자체가 구청장 선거 자체가 우리 구청의 업무입니다. 구청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파생되는 일, 아까 예시를 드렸습니다만 우체국 같은 경우에 부재자 관련해서 각 투표통지표라든지 우편물이 대량 동시에 발생이 됩니다. 그걸 좀 원활히 물론 안 주어도 됩니다. 물론 자기들 할 일이기 때문에 안 주어도 되지만 그걸 법적 기일 내에 원활히 잘 좀 처리해 주십사 하고 그런 협의도 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우리가 법적 기일내에 아주 촉박해서 이런 우편물을 동시에 배달할 문제가 생길 때 가능하면 좀 잘 도와달라 하는 측면에서 업무추진비를...

용수

안용수위원

선거라 하는 것은 조금 깊이 개입하면 상당히 의혹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또 개입하지 않으면 미움의 소리를 듣기 마련이고 업무가 대단히 민감한 사항인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 관계되는 것은 자기네들이 자리를 베풀고 하자고 해도, '우리는 행정지원을 해줄게' 하고 장소제공하고 질서유지는 당연히 관계부서에서 맡아서 해야하고 소방서는 불나면 불 끄도록 조치를 해야 될 건데 왜 우리 구청장이 꼭 이렇게 호주머니를 털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이게 관례상 그렇게 됐다면 자유당때 의식 아닙니까? 지금 시대가 언제입니까 이거.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관례가 아니고 선거사무는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을 해주지 자기들 사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우리가 위탁금을 도로 줍니다. 3억8,500만원인가 주게 돼 있습니다. 돈을 맡겨 가면서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의뢰를 하는 겁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총무과장님 너무 오래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참고적으로 총무과장님께 건의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이 보이니까 자꾸 예산심의가 오래가고 이렇게 합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장께서 좋은 말씀하시데요. 80페이지 보면 부서공통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집중관리예산이다 이렇게 말씀합디다. 비상시에 대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굳이 총무과에 업무추진비로 예산편성하지 마시고 기획감사실에 집중관리예산인가 뭔가 편성해 놓은 부분을 협의해서 쓰시면 이런데 예산편성 안 해 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러쿵 저러쿵 따지질 않는다 이겁니다. 앞으로 참고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

조정길위원

안용수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2,200만원이죠? 이 돈이 2,200만원이면 시에나 어디 딴 곳에서 좀 내려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편성할 때 기준을 1998년도 4대 동시선거 할 때의 기준을 잡고 하는 겁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래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이게 없으면 이 돈이 낭비가 안 되는 것 맞죠? 그런데 동 선거 추진요원 격려라든지 선거종사 다 돈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돈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쓸데없는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정길 위원님 각별히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 이어서 100쪽에 보면 일용인부임 영양사 나와 있습니다. 1762만9,000원이 나와 있는데 현재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에 두라 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 제도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영양사 관계는 50명 이상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사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자기가 식단메뉴를 일일이 짜야되고 또...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1999년도에 없어진 줄 모릅니까? 제도를 두지 않아도 괜찮다고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영양사 관계는 50명 이상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두라고 저번에 법에 명시상 돼 있었는데 지금 두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물론 법에 정하더라도 안 두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양사가 모든 식당운영관계는 정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다음에 이어서 단순노무종사자 해 가지고 우리 아마 식당에 종사자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한테 5,313만5,000원이 지급이 되는데 현재 작년도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작년도 단기순이익이 1,343만805원이 나왔습니다. 이런 돈은 직원공제회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결산을 본 이런 내용인데 그런데 이 내용은 직원공제회에서 직원공제회는 임의단체죠? 직원들만 위한 권익옹호를 위한 단체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많은 기여도도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먼저. 그런데 일반 우리 실제 이용하는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민간위탁시에 음식물 질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직영을 선호한다, 이와 같이 조사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회에서 1인당 매월 3,000원씩 공제회비를 내죠?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쉽게 말씀드려서 수도세 전기세 어떤 내용도 여기에 명시되지 않는 우리 구청에 보이지 않는 경비가 상당히 지출될 겁니다. 그 금액을 얼마를 추정하고 계십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공공요금 분야는 전기료가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연료비는 예산책정해서 하기 때문에 자판기 운영하고 구내식당 전기사용료, 전등 밝히는 그 정도로 되는데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별도로 계량기를 안 달면 불가능한 상태고, 구내식당 이 관계는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한 두 차례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그래서 해결방안으로 직원들 설문조사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전체 응답자가 한 79%는 구내식당이 운영되어야 되겠다 하고 나머지 21%는 입찰을 보든지 임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걸 토대로 저희들이 직접 주관 부서 몇 군데 직접 전화로 문의도 해보고 하니까 거의 대다수가 이 식당은 직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까지 직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지난번에 질의에 응답한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긴 한데 현재 그러면 근무자 인원은 몇 명입니까? 영양사까지 포함해서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4명이 하고 있습니다. 5명으로 예산이 돼 있고 올해까지 5명 돼 있는데 그것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예산을 절약해라고 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절약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한 사람을 줄여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내년에도 역시 5명으로 지금 돼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 기준이 현재 정원대로 일괄편성을 하다보니까 5명으로 돼 있는데 한 사람씩 줄여 나가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우리 현재 지금 본청에 근무자가 총 몇 명입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본청에 아직 한 700명됩니다. 정원은 우리 681명 돼 있는데 그 동안에 아직까지 과원 인원도 있고..

용수

안용수위원

그럼 하루에 이용하는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이용은 한 350명됩니다. 직원들이 한 300명, 기타 공익요원들하고 다하면 350명 정도

용수

안용수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700명 정도 잡고 300명 같으면 50% 이하의 이용율이다 그렇죠?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아, 그것은 동직원들까지 다 감안한다면

용수

안용수위원

본청 근무자만 몇 명이라고 말씀을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본청 근무자를 따지면 지금 이용율이 68%입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용수

안용수위원

현재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우리가.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우리가 한 480명 정도.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하루에 평균치 이용이 300명이다 이거죠? 몇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굳이 프로로 따지면 우리가 68%로 돼 있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릴게 그런 식으로 계산할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용자가 우리가 관리자를 빼고 하위직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전체 관리직을 포함한 일괄적인 그런 계산방법은 정확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 얼마나 이용하는 그것은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렇다면 연에 구청장이 몇 번 거기 들려서 식사를 합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구청장님은 크게 이용을 많이 안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럼 오지 말라고 제외된 겁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제외는 하지 않지만...

용수

안용수위원

됐습니다. 그럼 총무국장님은 거기 연 몇 회나 이용합니까?

영륭

김영륭총무국장

가급적 저희들 간부들은 구내식당을 이용을 안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간부가 구내식당 가면 직원들이 상당히 불편한 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인정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 연말결산서에서 1,343만805원이라는 게 단기수익이 났으면 우리 이용하는 이용자가 누구냐 하면 직원들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이 분네들이 그럼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이만한 혜택이 주어지는데 그렇죠? 부담이 적어진다 아닙니까? 이게 우리 예산에 반영되어서 지원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죠?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혹시 여론조사나 이런 면에서 다른 구보다 월등하게 좀 나은 게 나타난 점이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우리 직원들은 말은 안 하지만 우리 구내식당이 절대로 필요하다, 구내식당 때문에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다는 건 다 여기 온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서 제가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작년도도 이와 같은 상당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장시간 토론이 있었다고 그럽디다. 그런데 이 지적사항이 지금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자체하고, 그 다음에 단기수익이 난 사실을 우리 고마움을 받을 만큼의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세외수입이라도 다른 쪽을 하든지 무슨 주고받고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될 건데 무조건적인 어떤 우리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혜택을 보면서도 극히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고, 68% 같으면 예상치에 상당히 미진합니다. 최소한도로 한 80% 이상 되어야 되는데 외근자가 있고 이래서 그런 사유도 있겠죠.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떻든 이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1,300만원의 돈은 실제치면 보이지 않는 계산이 더 첨가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누락시켰는데 이만큼 연에 인건비가 상당히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효과적인 면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극히 미진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질타되는 분야가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 사실을 대단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105쪽 한번 봐 주세요. 운전기사 시간외 급식비라고 있는데 3명이 누구누구입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운전기사는 아침에 일찍부터 나와서 일을 하는 운전기사 세사람을 우리 구청 쪽에서는 구청장 운전기사, 그 다음에 부구청장 운전기사, 그 다음에 아침에 직원들 통근버스 운행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적어도 아침 6시30분에서 7시까지는 나와야 되고 또 저녁에 퇴근하다보면 상당히 늦어집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런데 청장, 부구청장 기사를 보면 같이 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다른 업무추진비나 식사는 같이 하는 줄 아는데 그런데 같이 앉아서 식사하고 이러는데 3명이죠? 그리고 우리 구의회는 또 의장 하나 넣지 왜 빠집니까? 의회를 갖다가 우리가 참 예우를 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도 밤까지 있었는데 의회를 조금 무시한다는 건 아니지만 좀 생각을 안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가 된 것 같은데 이것 없애버리면 안됩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의회관계는 무시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에서 조금 이야기가 나왔으면 생각을 했을 건데 그래서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운행급식비로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각 구에는 계속 되어 왔습니다. 우리구만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들이 굉장히 불편이 많고, 또 근무의욕도 저하되고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해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연이어서 지금 강력히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작년에는 없었죠?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계속 우리구만 없었습니다. 없다가 타구에는 전부다 줍니다. 각 구에 기사들이 전체 구청장 회의 때 가면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하다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좀 꼭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보니까 전부 월급은 80% 이래 놓았지만 전부 수당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IMF 이후보다 더 못하다는 이런 경제 하에서 택도 아닌 것을 많이 집어 넣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재조정이 제일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이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총무과장님 107페이지 찾았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 시책업무추진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13페이지에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구정참여 구민격려, 결론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약 3,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그래서 구민참여 격려비는 구청장 업무추진비입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여기에 업무추진비는 몇 가지로 나누어 놓았습니다만 꼭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이래가지고 세부적으로 완전히 편의상 조금 정리를 해놓은 게 있지 사용하는 데는 구분이 없습니다. 없고 전부 다 누구나 각 과에서 다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렇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 이해가 안 가는데. 구정참여 구민격려를 하는 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그러니까 구청장도 격려를 할 수 있고, 부구청장도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국장님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다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아, 그 예산을 다 쓸 수가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국장님도 쓰시고, 부구청장님도 쓰시고,

복찬

박복찬위원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지금까지는 대충 내부적으로 편의상 좀 방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각종단체 활성화 추진비 2,000만원 된 것도 국장이 쓸 수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쓰는데는 관계가 없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지금까지 선례가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그 금액은 정확히 얼마를 썼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다 쓰게 돼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래 선례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선례가 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구민과의 대화행사격려 1,400만원에서 600만원 증액이 되어 2,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누가 쓴다고 볼 수 있습니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업무추진비 관계는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한도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상한선을 정해 놓아 가지고 기초자치 단체장이 쓸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상한선을 그어놓고 그 이상은 못합니다. 그 밑에는 편성할 수 있도록 되는데 거기에 여기는 편의상 구정참여, 구민격려, 발전추진비, 대외행사 운영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누어 놓았습니다만 이것은 이 항목들은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정리해가지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예, 그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저번 시간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4월26일날 선거를 하게 되면은 약 4개월동안 장이 안 계시는 입장입니다. 그죠?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런 상황에서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을 하시면서 자기의 업무추진비와 또 구청장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을 때 단체장으로서 권한대행으로서 쓸 수 있는 업무를 같이 보신다고 했는데, 앞 시간에. 그러면 유보상태에서도 꼭 예산서가 어려울 때 3,000만원이나 증액되어서 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이 된 원인이 뭐냐,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업무추진비 성격이 기관장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된 그런 예산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보다 3,000만원 증액된 이유는 기관장께서 좀 의욕적으로 모든 시책업무를 원활히 한번 추진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런데 일단 4개월 동안 한 분이 두가지 업무를 보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업무추진비를 3,000만원이나 더 확보를 하겠다고, 그러면 하루 4시간 밖에 못 자겠는데요, 권한대행은. 이것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편성 부분에. 아무래도 두 분이 하시던 자기 분야를 맡아서 열심히 해오시던 분야에서 불행하게 한 분이 이러한 상황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지난해 해왔던 1억3,300만원보다도 한 1억 정도나 1억2,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3,000만원 더 달라하느냐, 제가 요 부분을 묻기 위해서 오전시간에 기획실장한테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되었느냐 했을 때 기획실장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봐도 되겠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박복찬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가 우리가 쓸 수 있는 총 금액이 2억4,900만원입니다. 이 이상 초과는 못합니다. 그런데 지난 1999년 그러니까 1998년도 말에 편성할 때 그 때보다 IMF 때문에 사실상 2억4,900만원인데 70%만 그때 반영하라는 행자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999년도 예산은 2억4,900만원의 70%만 했고, 올해 예산에는 71%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구별로 올해는 그런 게 없는데 각 구별로 하다보니까 자치단체간에 어느 정도 한쪽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보니까 90%이상 하는 데가 거의 다입니다. 100% 하는 데도 많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지침에 의해서 70%까지 했습니다만 올해는 지침이 한도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준대로 편성을 하고 그 대신 각 부서에서 절감을 하면 그만한 효과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98년도에 2억 4,000만원 그대로 풀로 했을 때 그게 절감되어서 남아 나온 게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2000년도는 1억 7,100만원을 했습니다만 지금 아직 집행 중이기 때문에 그건 아직 결산을 한번 해봐야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럼 덧붙여서 2001년도 예산이 우리 17개 구·군에서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100% 계상 못하는 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전에는 서구도 안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거의 다 한 걸로, 구별로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지난해까지는 다른 구에는 70%, 80% 인건비를 계상해서 1년 살림살이를 살아 왔지만 우리는 100% 다해가면서 왔지 않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우리는 올해 구태여 또 금정구가 제일 예산이 없어서 못사는 구로 지금 되게끔 다른 구는 다 환원해서 하는데 왜 우리만 하필 80%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론상으로 제출된다 해도 그런 불합리적인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업무추진비는 또 몇 천 만원 확대했다, 더 많이 했다, 물론 일을 열심히 하시기 위해서 하시겠다면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뭐가 안 맞는 것 같에요. 어떤 계산을 해서 더 확대를 해야 되느냐.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이때까지 우리가 70%내지 71% 반영하던 것을 금년에는 100% 반영했다는 게 첫째 요인입니다. 그것은 각 구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고 두 번째 이유는...

복찬

박복찬위원

잠깐만요.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각 구에 균형을 맞추는데 지난해에는 3개군가 인건비를 본예산에 100% 반영을 못했다 아닙니까? 우리 구는 100% 다 해왔다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럼 우리는 올해는 80%밖에 못하는 입장에서 왜 70%씩 업무추진비를 절약해서라도 업무를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이 되었을 때 왜 우리는 업무추진비를 100% 다 반영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뭔가 맞지 않다, 이왕이면 우리 인건비를 80%밖에 계상을 못할 때면은 지난해까지 해온 것처럼 계상을 해왔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을 큰 항목으로 봤을 때 불요불급하게 예산편성이 돼 있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전 시간에 효율적으로 돼 있다고 하신 말씀을 실장한테 받아 들였다 이 말입니다. 그것으로서 하고 또 다른 분야를 차례차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박복찬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107페이지하고, 112페이지, 113페이지 총괄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에 제2건국 관련 홍보물관련 이런 내용인데 제2건국이 생긴지가 언제 생겼습니까? 금년도 생겼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제2건국은 국민연금 생겨 가지고 생겼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러면 옛날에 생겼는데 이 단체를 또 홍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좀 애매하게 표기가 돼 있는데 제2건국은 정신계도, 제2건국 사업 중에는 국민정신계도 분야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는 줄서기운동이라든지 국민 운동차원에서 계도하기 위해서 그런 홍보물 제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건국 자체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예, 물론 좋은 사업을 하는 단체에서 그런 내용을 구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좋은 일을 하는 단체에서는 자기들 역량도 있을 것이고, 또 굳이 홍보를 안 해도 많이 파급될 수 있는 역량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박복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11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에서는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 봉급이 80%밖에 계상되지 않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80%의 봉급을 책정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면 개인기업으로 치면 부도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연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작년도에 비해서 인상된 요인,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일괄편성을 했습니다. 했고 아까 말씀대로 봉급 80%밖에 안 되는데 업무추진비는 오히려 증액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더 어려울수록 업무를 더 원활히 잘 추진하자 그런 의욕적인 입장에서 했다고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예, 저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비율을 가지고 더 잘하자는 뜻으로 쓰시겠다는 그런 답변에서도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러한 금액을 구민을 위해서 복지사업에 쓰신다든지 또한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비용으로서 쓰신다면 더 화합이 되고 더 구민의 발전을 위해서도 충분히 더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러한 점은 간부공무원들이 직접 추진하시는 것보다는 많은 부분에서 구민들을 위하고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된다면 이러한 쪽으로 쓰시는 게 진정으로 우리 구민을 생각하는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총무과 세출분야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안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수

안용수위원

예, 111쪽을 좀 봐 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 주민참여 홍보물 제작 4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또 276쪽을 한번 봐 주시죠. 거기도 보면 홍보물 제작설치 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두 군데 예산이 반영돼 있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차이점이 있다면 대비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우선 먼저 구에서 400만원 얹어 놓은 것은 우리가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잘못된 점하고 잘한 점 비교를 해서 좋은 점은 널리 정리를 해서 각 구민에게 홍보를 하고 그런 차원이 되고, 그리고 동에 예산을 얹어 놓은 것은 동은 각 동 자체에서 자기들이 주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꽃꽂이 교실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그 다음 탁구교실은 어떻게 운영하겠다든지 그런 동별 운영에 관한 내용들을 주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또 구청에서 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고유기능이라든지 장점들 그런 예를 정리해서 일괄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행자부가 시행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죠.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예산이 반영된 것 같은데 간단한 예를 들면 한 개 동에 꽃꽂이를 한다면 이웃 동에 그리고 도서관 문화회관 다들 꽃꽂이를 합니다. 사실상 현실성이 있습니까, 그런게 주민자치센터에 이 제도를 실시하는 게, 그림 관계한다, 뭐 피아노 관계한다 해도 그 많은 사람 중에 정말로 그 분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이게 한 달만 하고 마칠려면 그만하고 치우라면 되겠죠. 그러나 오랜 시간동안 계속 본래의 설치 목적대로 이 사업을 전개하라면 이게 실행 가능하겠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많은 위원님들의 질타도 있었고, 저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는 저도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인데 지적하신대로 꽃꽂이도 이런 데서 하고 또 사설 강습소에서도 하기 때문에 사경제 침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봐 주십시오. 이 주민자치센터는 원래 본 취지는 우리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가지고 그 동에 일어나는 사항들을 의논도 하고 해결도 하고 그런 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장이 궁극적인 주민자치센터의 목표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동네 무단쓰레기 투기가 많다 이것 우리 동에 구조조정 해가지고 인력도 없는데 계속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민원들을 의논을 해 가지고 자율감시단을 만든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의논하는 곳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우선 안 모입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런 시회를 줍니다. 무슨 꽃꽂이를 한다, 컴퓨터 교실을 한다, 그래 사람들을 한번 모아보자 이 말입니다. 모아 가지고 점차적으로 이걸 우리 돈 드는 일은 안 하게 됩니다. 당분간은 동이나 구에서 관여를 하게 되지만 멀지 않은 장래에 한 3년에서 5년 정도 발전적으로 나간다면 동이 기본적으로 동 기능은 전부다 없애버립니다. 구청에 다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궁극목표는 동을 행정부서 한 계단 없앤다는 그런데 기인을 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리고 이 예산투입 과정이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한계성이 있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실시하는 제도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무단투기, 건국위원회 뭐 어떤 조금전에 홍보물 이러는데 줄서기는 똑바로살기도 있고 바르게살기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헌마을도 있고 많습니다 단체가. 그런 양반들이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해 가지고 돈을 주고 하는데 또 단체를 만들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그런 걸 또 하고, 혹시 총무과장님 지금 말이죠. 각 단체별로 명단을 비교 해 보십시오. 일설에 내가 어떤 대학교수한테 들었는데 대한민국 단체를 총 인구를 취합을 하면 우리나라 인구수보다 많데요. 어떻게 됐는지 인구수보다 많답니다. 단체 숫자를 전부 해 보면. 이렇듯이 비슷비슷한 단체가 이름만 가지고 달랐지 실질적으로는 머리뿐입니다. 중간 허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그래서 이런데 정액단체가 요번에 상당히 반영이 많이 되었습디다. 그 정액단체 보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럼 그걸 예산을 지원했을 때 효과적으로 쓰이겠느냐 이거죠. 성격이 비슷한데 서로 잘못하면 예산지원으로 인한 자체적인 어떤 동네 마을에 혼란만 일으키고 어려움만 안 생기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주는 방법도 생각해 보고 금년에 그러면 만약 새마을단체 파격적으로 한번 지원을 해줘 보라고요. 다른 단체 주지 말고, 그러면 또 다음에는 다른 단체를 한번 주든지, 이렇게 내용을 중앙의 지시보다는 우리구의 자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연구하면 안 좋겠느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 이것도 어느 동에 하면 어느 동에는 안 합니다. 매 한가지입니다. 매 한가지인데 배울 사람 몇 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강사의 질을 무엇으로 입증할 겁니까? 자격증 있다고 해서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있어도 지도방법이 나빠서 표현방법이 나빠서 교육의 효과가 기대치 만큼 못 올릴 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봤을 때 이 제도가 저 개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예산을 이렇게 투입할 가치가 있느냐. 도리어 중앙의 지시라 했다면 최소의 비용 가지고만 투입을 해서 형식적으로 한가지만 해라. 어느 동네특징이 권역별로 하든지 우리 구청에서 유도를 해서 권역별로 해서 '우리는 이런 것 하니까 너희들은 이런 시설을 해라'고, 뭘하고 싶느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걸 조사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좀 투입을 많이 하면 효과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잡화상처럼 동별로 똑같이 다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용수 위원님께서는 새마을 분야에서는 상당히 선구자적으로 오랫동안 기여를 하시고 저희보다 그런 면에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민운동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투입한 만큼 산출이 그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알면서도 그래 할 수밖에 없는 게 국민운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없어서도 안되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궤도에 오를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단 투자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래하다 보면 어느 일정한 수준이 지나면 선진국과 같이 질서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걸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운동은 왜 유료단체를 많이 만드느냐 그런 이야기에 의구심이 가겠습니만 이 국민운동단체는 중앙정부에서 볼 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어떤 형태로든 직 간접적으로 많이 참여를 시키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 말고 원칙적인 뜻이 있는데 주민자치회 물품구입이란 이런 내용이 공히 똑같이 우리 지금현재 있는 동에 이렇게 예산지원을 표기를 해 놓았네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주민자치센터는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는데 안용수 위원님과 같이 저도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인데 위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다 보니까 여유있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여유공간을 정리를 해 가지고 좀 깨끗하게 해 놓아야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선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동사무소부터 고치자 환경정비를 하자 거기서 많은 돈을 투입을 시킵니다. 투자를 하고 또 사람을 모으려고 하니까 아까 얘기대로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바라는 게 뭔지, 뭐를 해야 사람들이 모일 것인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그래 하게 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돈 내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 게 최종목표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너무 회의가 길어져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16시2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수

안용수위원

예, 안용수위원입니다. 128쪽 보면 두구동 테니스장 시설유지비가 나와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 시설수리를 우리가 해 주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테니스장 이게 50만원 이하 되는 것은 자 부담으로 하고, 그 다음 50만원 이상 그러니까 울타리가 태풍 불어가지고 왕창 다 넘어갔다든지 또 어떤 천재지변 비슷하게 폭우가 일어나 가지고 테니스장이 완전히 일부가 떠내려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임대 받은 사람이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전체 방 주인이 방 고쳐주는 그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지금은 계약자가 직접 운영합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계약은 우리가 테니스 협회 위탁을 해 가지고 연간 400만원을 받습니다. 나머지는 자기들이 관리하는 비용 들어가고 인건비 들어가고 시설유지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럼 추후에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29쪽입니다. 우리 여자 테니스부가 있죠?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현재 미진한 성적에 대해서 지도자한테 책임추궁이나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계획을 내 놓으라 한다든지 그분한테 어떤 그런 조치사항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테니스 관계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게 우리 조정교부금에 테니스 실업팀 운영하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올해 보면 1억4,800정도 내년 예산이 반영되고 올해는 1억2,3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게 조정교부금에 거의 한 2억 정도 반영이 되어 내려옵니다. 우리구로 봐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득이 되는 그런 것이고 또 테니스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한 팀씩 육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테니스 실업팀은 1991년도 3월 8일자로 설치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국제대회는 참석을 안 했지만 국내대회에 해마다 몇 번 참여하는데 여기에 선수들 인건비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감독 역시 올해 예산서 보면 아시겠지만 자기 생계유지비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실적을 바랄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수한 선수들을 충분한 급여를 주고 우리가 데려와야 되는데 저희구 여자실업 테니스 팀은 우리가 출전해서 우승을 목표로 하고 그런데 뜻을 두기보다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조금 기량이 있는 선수를 물색을 해서 우리가 양성을 하는 그런 목적이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럼 쉽게 말하면 존치 자체에 목적이 있고 성적은 별 관심사항 밖이다, 그렇죠?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그러니까 성적을 올리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골프가 있다면 박세리 같은 사람 데려오면 우승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우승 못하죠. 한번 밖에 못한 사람이 무슨 우승입니까, 우승은.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그러니까 여기보면 선수들이 급여가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선수를 데려와야 됩니다. 급여에 맞게.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우리가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으로서 한 팀씩 맡아야 되기 때문에 이왕 할 바에는 좀 선수들을 그러니까 능력 있는 선수들 기량 있는 선수들을 발굴해 가지고 육성하자는 그런 뜻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실업팀의 존재가 그런데에 있긴 합니다. 우리가 내다보는 쪽에서 보면 어떻든 우리 구민들이 실업팀도 있구나 이런 성적이 나왔구나 하는 그런 인식은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 그리고 지금 감독이 얼마나 근무를 했습니까? 우리 창단이후에 몇 번째입니까? 지도자가.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감독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창단해서 계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9년째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니까 문제 있잖아요. 한 분만 있으면 매회 성적이...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감독은 좋은 사람 있으면 안용수 위원님께서 추천을 해주신다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고, 감독도 부산시 테니스협회 전무가 있습니다. 있고 상당히 기량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여러차례 거론이 됐습니다. 실적이 너무 안 좋다 해 가지고 감독이 교체문제까지 나왔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하고도 의논은 해봅니다만 좋은 사람 있으면 자기는 언제라도 양보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다행입니다. 현재 우리가 테니스관련 두구동 시설도 있고, 더하기는 테니스부 자체가 실업팀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육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선수발굴 자체부터 너무 일임을 시키는 걸 하지 말고 우리 현재 체육회가 있죠?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운용할 수 있는 단체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의뢰를 하시든지 그 다음에 공개모집을 해 보든지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면 있고, 어느 정도 없으면 나오라 들어가거라 하지 말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야지, 그걸 누가 추천하고 있는 사람보고 나가라고 들어가라고... 그리고 이게 운동선수의 발굴이나 운동선수의 채용관계를 보면 주로 인맥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대로 실력보다는 자기네들끼리 어떤 보이지 않는 연결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량을 갖춘 선수는 제외되고 그 인맥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훌륭한 선수는 사장되는 게 비일비재한 체육계의 관계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재 이 존재가치가 그렇게 와 닿지 않습니다. 않으니까 획기적으로 어떤 전환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도자도 한번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1쪽 보면 심판 구청장기 지역 직장 테니스 대회 하는 게 혹시 지금까지 심판보상해 가지고 예산은 반영돼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 대회에서 외부에서 심판이 초청된 적이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구청장기 해 가지고 하는 건 외부에서 다하고 심판 수당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수당이 지불될 만큼 외부에서 심판들이 와서 봤냐 이 말씀이에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축구같은 경우는...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테니스 대회만 말씀하세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테니스 대회 수당은 다 지급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수당은 지급되는 줄 아는데 참가하는 선수들 외에 따로 심판을 초청해서 해야만이 수당을 줄 것 아니냐, 그래서 따로 초청된 심판이 있었느냐 그걸 말씀하라는 거에요.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사실은 테니스대회, 축구대회 이것을 우리가 구청 총무과에서 직접 하나에서 열까지 관리를 못하고 축구협회하고 테니스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날짜를 정해 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래하고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상태고, 지금 우리가 일단 협회 쪽에 의뢰를 많이 합니다. 하면 돈은 심판수당으로 다 집행이 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외부인사가 심판이 초빙돼서 그 분들이 수당을 받고 심판을 보는 게 아니고 자체에서 참여하는 그 단체에서 서로간에 심판을 봐주고 수당지출 사실이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판수당을 받아야 할 심판이 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 말은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그 대회가 밖에서 보기에 무게도 없어 보이고, 또 행사를 위한 행사 자체가 이루어지고 그런데 예산서에는 이런 수당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 구청장기 길거리 농구대회 지금까지 지원사실이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길거리 농구대회등 해 가지고 얹혀 놓은 게 있는데 길거리 농구대회는 남산동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올해도 남산고등학교 연초에 한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하긴 했는데 예산을 실제적 지원 사실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올해는 실질적인 지원사항은 없고 그 대신 배드민턴 대회를 했습니다. 사직체육관에서 거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여기 명시된 내용같이 실질적인 지원이 없으면서 예산이 왜 나타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여기 길거리 농구대회등 표기를 농구대회등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집행을 안하고 예산서 올려놓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길거리 농구대회를 안 하더라도 다른 배드민턴 대회를 한다든지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 했습니다. 내년도는 배드민턴 대회를 별도로 빼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기 종목을 명시를 하는 게 좋지 길거리 농구대회 예산 지원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웃하는 동네에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 사항인데 이런 내용은 표기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과장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예, 총무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이어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132쪽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저번에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었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금년도에 신설 됐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것은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예, 그럼 총무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오늘은 이것으로 제96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