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유봉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전광수입니다. 존경하옵는 방유봉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울진군 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울진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규제 개혁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법제를 정비하기 위한 조치의 일부분으로서 현실성이 없고 불필요한 관련 조항의 일부를 개정코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울진군보조금관리조례 제7조 제2항의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관한 조항으로 보조사업의 완료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가능토록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손진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방유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울진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상기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공간인 청소년수련관과 국민의 야외휴양 시설인 구수곡자연휴양림, 친환경시설인 분뇨처리장등이 준공 및 확장되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또한,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행정자치부로부터 신규시설에 따른 시설유지 관리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정원승인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조례중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정원 568명에 신규시설인 청소년수련관과 구수곡자연휴양림, 친환경시설인 분뇨처리장이 확장되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이 순증되어 11명이 늘어난 579명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증원된 11명은 6급이 1명 7급이 3명 8급이 3명 별정직 1명 기능직 3명 되겠습니다. 다음은 울진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관리와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을 위하여 별정직 청소년지도원을 두고 기 완료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일부 항목을 정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및울진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만화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여러 측면에서 지도와 격려를 하여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바쁘신 정례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재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및 울진군세조례개정조례안과 2001년도 울진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현행 울진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익상 기타사유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조례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기타 현행조례상 불합리한 내용은 개정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함이며,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과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에 반영 및 감면시한 만료로 폐지하고자 하며 비영리공익단체인 농업기반공사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시설물 및 종업원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하였으며 임대주택에 대하여 타 감면조례의 주택감면과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용면적 85㎡에 대하여 감면하던 것을 60㎡이하로 범위를 축소 조정하였고 도시계획법상 공공시설용지와 도시계획법상 10년이상 장기미집행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하고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사회교육법이 평생 교육법으로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용도가 변경되어 금회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고 장애 및 국가유공자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합차도 감면될 수 있도록 대상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울진군세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지방세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코자 함입니다. 개정 내용의 주요골자는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중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새차와 헌 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5%를 경감하여 50%를 상환하는 그 경과된 년수만큼 경감하고 자동차세의 경감으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충을 위해 주행세율을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상향조정하고 담배 소비세의 과세대상중 제1종 세율을 한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군세감면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 시달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군세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울진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및 울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군에서 제출한 의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고, 다음은 2001년도 울진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생산적인 활용을 위하여 2001년도에 우리군이 필요로하는 재산의 취득과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잡종재산중 보존부적합 재산을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처분하기 위하여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을 살펴보면, 도시계획법에 의해 공용의 청사부지로 시설결정된 한국담배인삼공사울진지점 부지인 울진읍 읍내리 464-1번지 699㎡(212평)와 위 지상건물 4동 281㎡를 북면노인회관 신축을 위하여 북면 부구리 148-3번지 1,035㎡를 근남면사무소 진입로로 활용되고 있는 개인사유지 취득을 위하여 근남면 노음리 329-4번지등 2필지 459㎡를 해안도로에 편입되어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국유(국방부)재산취득을 위하여 근남면 진복리 342-1번지 167㎡를 농업기술센터 시험연구포장 활용을 위하여 원남면 매화리 5 1120-4번지등 2필지 2,407㎡를 온정수질환경사업소의 방류수 2차 처리를 위한 갈대숲 조성을 위하여 온정면 소태리 400-2번지등 9필지 11,068㎡가 취득대상이 되며, 교환대상 재산으로는 근남면 산포리 907-3번지 152㎡와 같은 곳 907-14번지 152㎡로, 근남면 산포1리 동회관 및 도로부지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가 개인과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어 우리군이 재산권 행사를 함에 있어 애로를 겪고 있어 사유지 인근에 있는 군유재산과 교환하여 사유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공유지분 재산을 취득하여 우리군의 행정 목적 수행을 원활히 하고자 함이며, 끝으로 처분대상 재산으로는 군유 잡종재산중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81.4.30이전부터 군유재산이외의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인 평해읍 거일리 83-12번지등 12필지 1,871㎡와 공유지분 재산으로 최소대지 면적에 미달하는 후포면 후포리 564-4번지 20㎡를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군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하여 2001년도 울진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울진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성표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방유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울진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울진군공중화장실설치관리조례폐지조례(안) 및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 3건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울진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자면 조례 제9조의 행락객의 비지정관광지내에 입장거절 및 퇴장조치 규정이 행락객의 불편초래는 물론 규제폐지 대상 조항이므로 이를 삭제하므로써 행락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울진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의 폐지 이유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인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서 공중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조항을 별도 법률에서 운용 규정하고 있음은 물론 관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폐지 대상 조례로 심의 의결되어 동조례의 별도 규정 불필요로 폐지하여 군민의 권익보호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7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개정시 각 원전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및 방사선 안전등에 관한 감시기구를 지방자치단체가 구성 운영토록 규정되어 그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로써 위원장인 군수를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된 환경감시위원회와 일정 자격을 갖춘 7인 이내의 환경감시센터로 되어 있으며 감시기구의 감시 범위는 원전부지 경계외곽으로부터 울진군 행정구역까지로 하며 원전의 사고 고장이 발생할 경우등 특별한 사안이 발생시에는 원전 부지내까지로 하겠습니다. 특히 환경조사와 관련 이견이 발생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 에너지산업심의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환경감시조정협의회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환경감시에 대한 절차와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울진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울진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및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상길입니다. 존경하는 방유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울진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상기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공원 녹지안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및 기존건축물의 증축등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점용허가 기준등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사항과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따른 조례작성지침에 의거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은 공원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점용허가할 수 있는 대상은 조성이 완료된 공원 및 녹지와 도시계획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단계별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이나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녹지등입니다. 조례안 제3조제2항은 점용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원내에서 농업, 임업, 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의 관리용가설건축물 및 창고시설, 식물관련 시설등의 기준을 정하고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의 증축은 기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면적 범위내에서 가능토록 하였으며 다만,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 하수도 및 기타부대 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개정코자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2항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으며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전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점용허가가 가능하며 그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였고 진입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의 점용허가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및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등을 감안하여 처리토록 하였고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5일전까지 군수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행정규제완화 정비계획에 의하여 종전 30일을 15일로 완화한 조항입니다. 또한 점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은 점용허가시에 년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시설대상의 성질에 따라 월액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울진군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은 2000년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행정절차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법적 선행 절차를 거쳐 입안하였음을 첨언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한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최종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방유봉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 건설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울진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울진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울진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울진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울진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울진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울진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주차장법이 1999.2.8일 법률 제5902호로 개정되어 1999년 11월 29일 본조례를 개정하였으나 2000년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주차장 표지중 노외주차장의 표지규격, 표지방법등 의무규정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의 심의 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 과태료처분기준 과징금 가암기준중 노외주차장설치통보(주차장조례제7조제2항)에 따른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코자 하며, 주차요금 환불 내용중 ”이용자가 이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발생시“를 이용자 편의차원에서 추가하였으며, ”노외주차장설치기준폐지에따른 노외주차장설치 제한기준과 지체부자유자를 장애인으로 명칭변경 및 장애인전용주차장 주차대수를 2%이상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며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세부설치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의 폐지이유는 노점상 융자신청과 실적이 전무하고 조례의 효율성 및 필요성이 없으므로 본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울진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농촌용수의 효율적 개발 이용과 체계적 수질 관리를 통해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인프라구축이 절실히 필요하여 농촌정비법시행령 제21조의 5의 규정에 의거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관할구역안의 농촌용수의 이용 배분 및 관리”, “농촌용수의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운영조직”. “농촌용수의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유지 관리이용 및 설치비용의 상환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울진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농촌근대화촉진법 및 농어촌정비법 개정과 행정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농지개량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주민에게 부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중 권리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때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 변동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 토록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의 폐지 이유는 주민불편사항등 제거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울진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복지회관실치운영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 보완 및 행정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사용허가시 사용기간 1년으로 정형화된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정한기간으로 자율화”하고 “업무지도 실시 결과를 군수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토록 한 것을 운영위원회에만 보고토록” 완화하였으며,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 및 지시규정 및 회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감사” 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울진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 보완 및 행정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수도사용자의 신고사항 미이행시 직권조사 및 급수중단 조치등 행정처분”과 “수도사용자의 급수장치 관리에 대한 동거인 및 고용인 연대책임” 규제 내용을 삭제하고 “급수공사 시행에 따른 책임을 공사신청자에서 원인제공자”로 “수도사용자가 급수장치의 소유권 또는 권리권 취득전 의무 승계를 취득후 의무승계”로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며 “상수도요금의 연차적 현실화로 일괄【별표2】와 같이 30% 인상코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제정 개정 폐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