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9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일 계속되는 우리 위원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욱더 상임위 활동과 병행해서 해야 되는 예산심의활동 때문에 더욱 어려움을 느끼실 줄 압니다. 그리고 정무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 예산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시 본청, 직 속기관, 사업소를 총망라하여 일괄적으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럼으로써 심도 있는 예산심사와 예결위원님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으리라고 믿 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 관계공무원은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예산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1년도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최명옥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 분, 새로운 희망을 안고 시작된 새천년 첫해인 2000년 한해가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시고, 특 히 이번 제19회 정례회를 통하여 2001년도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1년 예산안과 14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리는 예결위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빕고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1년은 우리시가 그 동안 추진해 온 2002월드컵 축구대회 준비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시정 각 분야의 주요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에서 시의회에 심의요청한 내년 예산안은 수도 서울이 문화도시, 환경도 시, 복지도시, 그리고 국제적인 중추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가면서 아울러 건전재정을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은 최근의 고유가 추세와 구조조정의 가속화 등의 영향으로 경기상승세가 둔화됨에 따라 다소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세입추계와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는 세출예산 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을 추구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전면 도입하여 2001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과 기조하에서 편성된 우리시의 2001년도 예산규모는 지방재정구조 개편 전의 기준으로 할 경우 2000년 대비 2.1% 감소한 10조 3,801억원입니다만 지방교육세가 신설됨에 따라 총 11조 3,514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시의 가용재원은 사실상 증가없이 교육청에 대한 전출금 규모가 약 9,712억원 이 추가된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재원을 가지고 첫째, 시민의 삶의 질을 한단계 높이는 데 최우선적 인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금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저소득 시민을 위 한 생산적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수급대상에서 탈락한 저소득 시민에 대한 특별지원대 책에 소요되는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시민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맑은 물 공급, 대기질 개선, 주택과 주차난 해소, 소음대책, 녹지공간 확대 등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을 반영하 였습니다. 그리고 사고와 재해가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각종 재난을 과학적으로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가고 한강교량 등 도시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며 수해 항구 복구 5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서울을 문화도시, 환경도시, 나아가 국제적인 중추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재원을 중점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서울을 상징하는 문화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시립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공간을 확충 하는 등 서울을 21세기 문화도시로 가꾸어 나가는 데 소요되는 재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지하철 9호선과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을 착공하고 대중교통의 서비스를 획기 적으로 높이기 위해 지하철 환승, 편의시설을 확충하며 교통소통을 촉진시키는 사업에도 재 원을 배분을 중점적으로 하였습니다. 서울의 여건에 맞는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 패션,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여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계기로 더욱 늘어날 외국관광객을 위해 공중화장실, 도로안내표지판, 간판 등을 국제수준에 맞게 정비하 는 데 소요되는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내년에는 지하철 부채 감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채 상환재원을 대폭 증 액하였습니다. 2001년은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지하철 부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하철 부채관리 특별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의 건전재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하철 부채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내년에는 감채목적 예비비를 대폭 늘리는 등 지하철 양 공사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지하철 운영기관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추 진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긴축재정의 기조하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최우선을 두고 아울러 서울 의 도시경쟁력을 제고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사업성과를 뚜렷이 알 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2001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투자방향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부를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예산실장 김우석, 환경관리실장 김승규, 교통관리실장 차동득, 상수도사업 본부장 박종옥, 여성정책관 노미혜,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최재범, 정보화기획단장 배경률, 감 사관 전장하, 보건복지국장 정규태, 산업경제국장 임재오, 문화관광국장 최영, 소방방재본부 장 김광수, 도시계획국장 변영진, 건설국장 장석효, 주택국장 양갑, 지하철건설본부장 최창 식, 올림픽주경기장건설단장 진철훈, 공보관 이철수, 시정기획관 박관섭, 시정기획단장 금찬 곤, 국제협력담당관 권혁소) 행정관리국장인 김재종 국장은 현재 12월 15일 행사준비로 대외기관에 출장중이기 때문 에 도착되는 대로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를 소개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무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용은 유인물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우석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옥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노고 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1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 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 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무부시장께서도 아까 인사말씀을 통해서 올해 예상되는 내년도의 재정여건, 그리고 거 기에 따른 예산의 편성방향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내용은 갈음을 하겠습니다만 편성기조 그리고 분야별 투자배분 등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먼저 2001년도 예산편성의 기조는 위원님들이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국제 원유 가의 인상추세,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기업과 금융의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각 경제연구 전문기관에서 2000년도의 경제성장률과 내년도의 경제성장률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2000년도의 경제성장률은 여러 전문기관에서 발표한 것 중에서 가장 최저치를 기 준으로 했고, 내년도의 경제성장률도 가장 최저치를 적용해서 세입예산을 추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입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보수적으로 편성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 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수요, 그리고 시정의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희들 이 가용재원을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적으로 배분했다는 그 런 기조를 말씀드리고, 또 특히 내년도 예산은 지금까지의 투입 위주의 편성방법이었던 품 목별 예산제도,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해서 이 사업을 하 게 되었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총 얼마의 경비가 들어간다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없는 그런 편성체제에서 내년도의 예산안은 국내에서는 최초로 전량목표와 성과목표를 토대로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업을 시행 하면 어떠한 효과가 온다고 하는 것이 예산서를 통해서 바로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또 위원 님들이 연말에 가서 결산심사를 할 때 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성과주의예산 제도를 도입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편 이런 체제와 아울러서 내년도의 이 재원배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이 시행됨으로써 종전에 보호를 받던 대상자가 누락이 되거나 또 내년도 경기전망이 불 안정함에 따라서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는 틈새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을 특별히 마련을 했습 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매일 부딪치고 있는 공기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소음 그리고 주택가 주차난 완화, 또 대중교통서비스의 질 개선문제, 이런 분야에 저희들이 재원을 중점 배분하고, 그리고 재해예방과 안전관리 등 기본적인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분야에는 저희들이 특히 계획에 따라서 관심을 가지고 배분을 했다고 하는 점을 말씀 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있어서도 신규사업에 나열식 투자보다는 기존사업의 마 무리 위주로 투자를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조기에 서비스성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방향 으로 하고, 소프트웨어에 네트워킹을 통해서 시 재정의 운영효율성을 극대화시키도록 그렇 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비는 우선적으로 업무추진비는 행자부의 실링보다도 38% 수준을 대폭 감축 편성함으로써 서울시가 긴축재정에 솔선 수범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저 희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지하철부채는 시 재정의 운영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분야 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승인해 주신 감채 목적 2000년도에 1,000억이었습니 다만 내년도에는 가용재원을 대폭 지하철부채 감축에 할애함으로써 2,508억원을 감채목적 예비비를 증액 편성했고, 이 지원은 양대 지하철 운영공사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전제로 해서 시가 2001년도 중에 고이율의 순서대로 부채를 저감하는데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 다. 분야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배분한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까지 보고 드린 그런 예산편성의 기조와 시스템의 변환, 그리고 긴축 건전 재정의 운영 틀 안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원래 지방교육세가 신설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년도예 산안은 올해예산에 비해서 2.1%가 감소한 그런 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도중에 지금까지 국세였던 교육세, 각종국세와 지방세의 부가세로 징수 되었던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되게 됨에 따라서 9,712억원이라고 하는 그런 규모의 예산이 서울시의 가용재원에는 아무런 증감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규모만 늘어나게 되었습 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예산이 약 7.8%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점 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예산 중에서도 자치구에 대한 교부금이라든지 교육청에 대한 전출금 이라든지 산하공사에 대한 출자 이런 것들을 제외할 경우에 시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예산 규모는 총 예산규모의 56.6% 수준에 불과한 그런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만 내실적으로는 매우 빈약한 재정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친 예산을 가지고 분야별로 어떻게 그러면 투자 배분을 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우선 시민복지 수준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서 2000년 예산에 비해서 34%가 증가한 1조 415억원, 대폭 증액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저소득층 시민에 대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으로 4,922 억원, 그리고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그리고 노인복지관 확충 등 노인복지증진 분야에 1,402억, 그리고 추모공원 조성 등 장묘시설 확충에 239억을 반영했고, 장애인 보호에 849 억, 또 여성의 사회활동 기여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1,044억을 관련사업 분야에 투자를 했 고, 시립병원 신…증축, 그리고 식품의 안전 공급 등 보건의료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서도 712억원을 반영했고, 사회복지관 운영 등 경상적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247억원을 계상 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전관리 분야에 순계예산규모의 7.5%에 해당하는 8,172억원, 그리고 교량 고가지하차도 등 도로 시설물 보수 보강에 3,513억원, 그리고 노후시민아파트를 정리하는 데도 184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 항구복구대책에 1,520억원, 그리고 종합방재센터 등 소방분야 재난관리시 스템 개선에 2,860억, 그리고 서울을 맑고 푸른 환경도시로 가꾸기 위한 분야에 순계예산의 14.4%에 해당하는 1조 5,528억을 편성을 했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특히 생명의 나무 천만 그루 심기도 어떤 물량위주의 또 분산 식재방법에서 학교운동장을 지역공동체 운영에 의한 숲 가꾸기 이런 사업으로 목표를 대폭 보강해서 502억원을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의 관리를 위해서 천연가스 시내버스 513대를 확충하고 내년도에는 11 몇 이 상도로에는 매일 1회 물 청소하는 것으로 해서 134대를 늘렸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등 깨끗한 물 공급 분야에도 7,664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와 자원재활용에도 1,061억을 계상을 했고, 상징적인 낙산복원사업에 계속추진, 그리고 미집행 공원 시설입지 부분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에도 소요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우리 한강 가꾸기 사업 등에도 330억원을 반영을 했고 교통분야에도 순계예산의 18.3%인 1조 9,785억원을 반영해서 교통소통의 개선, 다시 말씀드려서 소프트웨어 개선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월드컵 준비 등에도 차질 없이 대처하기 위한 소요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2기의 완전개통에 의해서 앞으로는 이용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노약자 그리고 장애자들을 위한 환승편의시설을 대폭 보강을 하고, 또 역사와 전동차의 냉방화 등 대중교 통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여건을 개선하는데 소요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벤처 중소기업의 육성, 창업지원을 위해서 2,02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서울의 국제수준에 알맞은 그 런 각종 가로시설물의 정비 등을 위해서도 9,676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시기반시설 조성에 9,311억원을 계상을 해서 상암동 등 택지개발사업, 그리고 목 동중심축의 기반시설, 그리고 주택재개발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 고, 지난번에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조례를 만든 데 이어서 이를 세부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등 또 주거지역의 세분화 계획수립 등을 위해서 69억을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특히 서울을 문화도시로 가꾸기 위한 문화분야에 예산의 3%에 달하는 2,991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정부가 지금 순수문화 예술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1%에 비하면 서울이 문화예술 진흥에 그만큼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한국방문의 해가 내년도가 되겠고, 또 다음 해 2002년이 월드컵이 개 최되는 해이기 때문에 월드컵 준비는 물론이고 한국방문의 해에 대비한 서울의 관광인프라 의 개발확충에도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반영했고, 아울러서 청소년의 건전한 보호 육성 프 로그램의 확충에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들이 주요 쟁점 분야별 투자내용을 대략 보고드렸고,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4개 기금을 운영하게 되는데 내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1조 6,587억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의 규모인 1조 7,164억원에 비해서는 3.4%가 감소한 규모로 이것 역시 긴축 운용하되, 필요한 부분 부분에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기금별로 운영규모는 나중에 심의 시에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 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명옥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 안은 저희들이 살고 있는 서울시가 21세기의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시민 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의 강화라고 하는 두 가지 시정의 과제를 차질 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나가면서 긴축예산의 틀 속에서도 성과주의예산제도를 도입해 서 재정의 구조, 시스템 자체를 100% 개혁을 했고, 그것을 기조로 해서 절약된 예산은 부 채 감축에 투입하는 등 건전재정의 기조를 다져나가는 그런 기초 위에서 편성되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셔서 저희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입니다. (보고) 2001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01년도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서 2001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 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서 200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 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획예산실장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고 성실한 답변과 함께 충실한 자료제출을 통해서 예산심의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래우위원님.

박래우위원입니다. 금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서 부탁드립니다. 시기하고요. 이상입니다.

네, 안병소위원님.

안병소위원입니다. 시유재산 목록과 재정확보를 위한 매각처분계획서를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조양호위원님

조양호위원입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시 시비사업 중에 강남…북 간의 투자액수, 그 투자비율하고 25개 자 치구별로 시비가 들어가는 액수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래위원님.

김종래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관련 예산편성부분에서 행자부와 동천체육관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보 사부하고 협의를 거쳐 통보한 내용이 있죠? 이것 자료 좀 부탁합니다.

네, 이재진위원님.

이재진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좀 크다고 생각하는데 작년도 불용액 좀 보내주세요.

김판길위원님.

김판길위원입니다. 서울시 어린이집 분포현황과 어린이집 투자현황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동규위원님.

임동규위원입니다. 자료요청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각 구청별로 돼 있는 소각장하고 음식물재처리시설 공사비에 대해서 국 비, 시비, 구비 현황과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현황,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총용량이 얼마 인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상황은 어떻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수돗물은 수자원공사에서 사오는데 그 동안 95년부터 현재까지 톤 당얼마씩 수자원공사에서 수돗물을 사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자료요청하실 분 더 계십니까? 네, 백의종위원님

백의종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각 국별로, 또 사업별로 구분해서 불용액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세근위원님.

오세근위원입니다. 서울시 교통시스템 신호 예산 있죠?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우리 서울시가 서울경찰 청에 주는 그 예산을 연도별로, 그리고 사업시행 종류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은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이미 예산관계자께 통보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2001년도 예산 을 심의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심의의 기준을 우리 위원님들이 정하셨습니다. 이미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을 심의할 때에도 이 기준은 철저히 지켜졌습니다. 다름이 아 니라 우리 심의하는 과정속에서 쟁점사항으로 떠오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집행부 답변에 문제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삭감의 우선순위로 저희들이 그 자료로 삼고 있다는 것을 참고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탁병오 부시장님과 기획예산실장님의 인사말과 제안설명에서 여러번 등장했 던 성과주의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시장에게 이 사실을 질문해야 됩니다만 지금 부시장하고 기획예산실장 나와 계시 기 때문에 두 분 중에 한 분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서울시가 선택 도입한 성과주의예산제도는 IMF의 경험과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개혁 의 와중에서 서울시가 현행 투입중심의 예산제도를 산출과 성과중심의 예산운영제도로 과감 하게 방향전환 설정한 것이 돼서 서울시 행정체제의 개혁차원에서 과연 이 문제가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기대와 우려속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단점은 달성하기 쉬운 성과목표만을 선별적으로 선호 하거나 예산의 정치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점이고 학연이나 지연에 의한 파벌주의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우리 사회의 정서속에서 성과관리의 핵심인 평가과정의 공정성과 평 가결과의 책임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성과주의예산제도는 과거 60년대 우리 나라에서도 일부 도입됐다가 실패 한 경험을 되살펴 볼 수 있으며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전면적인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도입보 다는 금년도에 16개 기관, 2001년도에 12개 기관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의 확대를 검토하는 점진적 운영방식으로 가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서 울시가 이 제도의 도입에 보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같이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시범실시 없이 전격적이고 전면적으로 이 제도를 도 입하게 된 동기와 그 동안 검토, 추진해 온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의 편성권의 집행부인 시장에게 있지만 심의…의결권이 있는 서울시의회와는 사전에 어떠한 보고나 협의가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한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도입은 기존 의 권력관계나 조직관리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데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대안을 시장이나 우리 정무부시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전심의가 본위원장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문적인 팀을 구성해서 예산편성에 필요한 정보 DB 등을 중심으로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 예산편 성을 하고 있는 서울시 집행부, 이에 비해서 지역민원과 정당활동 그리고 생업활동 등으로 바쁘기만 한 예결위원, 이 위원들이 10일 내지 15일 전에 위원들 앞에 놓여지는 예산서, 과 연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예산에 관한 경험 이 한 10년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들을 어떻게 제거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우석입니다. 최명옥 위원장님께서 평소 이 제도의 도입 준비를 해 오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문제로 인 식했던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지금 지적한대로 이것이 잘못 운영되게 되면 각 실…국이 달성하기 쉬운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예산을 많이 투입 하면 투입할수록 성과가 높아지고 예산이 적게 투입되면 성과가 낮아지는 그런 목표를 설정 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 그런 것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사전에 인식을 하고 출발을 했습니 다. 그리고 이 평가과정의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평가결과를 어떻게 수집해 갈 것이 냐, 그것이 과연 객관적이고 투명한 그런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얘기될 수 있겠느냐, 그렇 다면 이런 문제점들이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왜 그렇다면 점진적인 운영보다 전면적인 운영 방법을 택했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2001년도의 예산에 처음 도입한 성과주의예산 이것이 완벽한 것으로 기대 하지는 않습니다. 또 저희들이 두 가지를 놓고 점진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일시에 전면 운 영하는 것 가지고도 저희들이 여러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또 전면적으로 도입하느냐 하게 된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은 일단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잘 운영되면 상 당한, 정말 지금 시가 하고 있는 실…국별 경영책임제, 그리고 목표관리제, 또 시민평가제, 이런 것들을 각각 별개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왕에 우리가 기반은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목표관리제가 그것이고 실…국별 책임경영제라고 하는 그 기본 방향이 그런 것이고 시민 평가를 통해서 만족도를 불만요인을 파악해서 그 불만요인을 해소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갖 추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으로 바닥에 깔면 성과주의예산 제도를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고, 그리고 왜 전면적으로 도입했느냐 하게 되면 일단 그런 목표관리제 나 실…국별 경영책임제가 전반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고, 또 이것이 바로 앞으로 성과급이 라든지 이런 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부서는 도입을 하고 어떤 부서는 도입을 안 했을 때는 상당히 평가에 사각지대가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작은 전면적으로 하면서 전반적으로 보완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 었습니다.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일단 과거 60년대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성과주의예산제도 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MBO라고 하는 그런 목표관리제 또 사업예산제도 또 PBS라고 하는 기획예산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도입하다가 실패를 하고 했는데 그 자체가 예산편성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왜 일제시대부터 품목별 예산제도를 도입해서 거기 관행에 젖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품목 별예산제도 하에서는 제로베이스 예산제도 도입도 결국은 실패가 되었고, 또 기획예산제도 라고 하는 것도 성공적이지 못했고, 사업별 예산제도도 결국은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그대로 수용을 하지 않을 수 있 는 그런 여력이 생겼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행자부가 준 그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품목 별 예산제도를 한편으로는 대외적으로는 예산서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내부적으로는 성과 주의예산서를 하나 편성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에 지금 위원장님 께서 지적한 전량목표, 성과목표, 그리고 사업계획에 어떤 위계질서와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수준을 어떻게 가져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하고, 평가방법,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아까 전 문위원도 보고했습니다만 상당한 실…국별 예산집행의 자율권을 보장해 주는 그런 제도가 또 담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연구용역 과제로 지금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재정경제위원회의 저희들이 정책협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 제도에 대해서 먼저 미리 설명을 드렸고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물론 정치성에 대한 고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문제 제기한 그런 부분은 일 응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품목별 예산제도에서는 상당한 유연성, 예산편성 과정에서 유연성이 있는 반면 에 성과주의예산제도에서는 나중에 예산의 조정단계에서는 상당한 경직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시의회와 상당히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보완이 가능하다고 봐지고, 또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심의 전문팀의 구성, 이런 것은 저희들이 투자심사제도를 통해서 외부전문가와 시 내부 공무원들로 해서 심사를 예산 편성 전에 죽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전심의, 이런 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절차나 방법 이런 것들은 미비점을 보완해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는데 다만 이제 예결위에 와서 2·3일 가지고 충 분한 심사가 과연 가능하냐, 저도 사실은 미비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같이 예결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앞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예결 위원회의 상설운영 그런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그 전에라도 예결위원회의 운영기간을 정부 처럼 보다 총괄 심의, 부처별 심의, 그 다음에 계수조정 심의, 이런 단계별로 거치는 그런 국회 예결위 운영기법을 일부 도입한다면 이런 문제는 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앞으로 예결위원회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성과주의예산제도라고 하는 것이 판도라 상자는 아니다, 여러 가 지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되신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일단 도입을 했으니까 성공하기를 기대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 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위원장님, 먼저 의사진행발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공제를 좀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입니다. 시장께서는 연초 시정연설을 통해서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시정은 시민본위의 열린 시정으 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또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조직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또 시장 판공 비 또 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 공개로 해서 시정이 유리알처럼 맑고 투명해져 가고 있다 이 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이번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2001년도 예산 지역별 내역을 자료요청을 했더니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심사가 끝나면 자료를 주겠다고 했어요. 서울시정개혁이 무엇입니까? 시민위주의 열린 시정 구현이 시정개혁목표가 아닙니까? 더구나 지방재정 기본방향에도 생산복지 및 균형발전 촉진, 또 회계의 생산성 투명성 확 보확인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공개하고 집행결과까지도 공개해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 켜 주어서 시민본위의 열린 행정을 구현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가장 기본적인 자료도 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저희 특히 예산결산 심의위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예산의 기본지침을 따라야 되지요? 구속력이 있지요? 따르지 않으면 법을 위반하고 있지요? 지방자치단체는 건전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원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특히 여기서 선심성이나 행사성, 또 낭비성 예산은 없는가, 이러한 것들을 2001년 지역별 투자내용을 통해서 검토해 보고, 또 불요 불급한 예산이 있는가, 또 사업의 우선순위가 적 절히 편성되었는가, 또 지역적 생산적 복지 및 지역균형 발전에 차별화는 없는가, 이런 것 들을 자료를 통해서 검토하고 분석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조차 주지 않고 있어요. 자료를 주지 않으니까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을 준수할 수가 없어 요. 더욱이 가관인 것은 제가 지역별 투자내역을 주라고 하니까 담당관리계장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자료가 없다? 다시 채근을 하니까 ?제가 강서구에 사니까 강서구 것만 수결해서 주 겠다? 지금 자료를 수결해서 줍니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별 투자 내역이 안 나타나 있다는 말입니까? 다시 또 채근하니까 준다고 그래요, 이틀 후에. 이틀 후에 기다렸어요. 이틀 후에 와서는 못 준다고 그럽니다. 왜 못 주느냐고 그러니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위원님들이 지역별로 예산이 불균형 되어 있으면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됩니까? 정말 우리 지역의 예산결산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지역에 정말 차별화 되어 있는가 이런 것 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부당성이 있으면 재고시키는 것이 예산결산 위원들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적인 예산자료까지 주지 않는다는 것은 예산을 결 과적으로 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하세요, 제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 문에.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아까 실무진에 확인을 했더니 전체적인 지역에 대 한 총괄적인 투자규모는 가능했었는데 구별로 세부사업 내역까지 제출을 하는 데는 나중에 그것이 공개가 되면 그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게 됐고 한데 나 중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상임위 예비심사나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그 사업이 삭감되거나 조 정되거나 했을 때 그런 우려가…….

기획예산실장님,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답변 좀 줄이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내역이 들어간 자료는 아마 못 드린 것 같습 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산서 두껍게 있죠? 지역 예산사항도 포 함돼 있죠? 그러면 만약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것이 사업의 적정성이 없어서 못했을 경우는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왜 그렇게 우리 위원들을 기만하고 유린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합바지예요? 합법성 있는, 정당성 있는 얘기만 하세요. 왜 그렇게 기만하고 있어요? 만약 그것이 투자사업에 제대로 반영되면 다행인데 반영이 안 됐으면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랬는데 이 예산 전체는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그런 사전 정책자료로 생각하지 못하고 확정자 료로 공개됐을 때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심의까지 끝나서 그 시점에 가서는 정리를 해 서 드릴 수 있다 그렇게 위원님께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을 유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죠. 지금 말씀 대로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예를 들어 많은 책자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 심사고 여기에서는 확정심사 의결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까지는 아무것도 확정된 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두려워서 예를 들어 서 공개 안 했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실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투명한 행정, 깨끗한 행정, 유리알 같은 행정, 시민본위 열린행정 구현하겠다고 해요? 시장님의 목표는 그럴망정 하부조직에서 따라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자료협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들이 수정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본적인 자료까지도 안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따끔하게 일침을 내려주시고 다음부터는 그러한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서서 본위원장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3, 4개월 동안 편성한 이 예산안을 불과 10일, 15일내에 우리가 이 많은 양의 많은 분야의 예산을 분석하고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 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 심의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원들이 필요 하다는 자료를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해 줘야 될 여러분들의 책임과 의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그렇게 보장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불가능하다든지 내용적으로 불가능할 때에는 담 당자가 직접 자료를 요청한 위원께 찾아가서 그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분께서 이 자료와 유사한 이런 자료를 부탁한다라고 했을 때 제출해 주신다고 한다면 예산 심의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이런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녹음한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런 소리하시지 말고 이런 식으 로 하면 말이죠 16일 넘겨버릴 거예요. 지금 위원들이 가장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예산심의 일정을 나름대로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하는 일들입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 시오.

네.

김종래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산출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서 정착하지 않으면 예산운영에 대한 기본질 서나 방향이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결정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는 근거자료에서 과학적으로 계상해야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을 볼 것 같으면 국가재정을 경제성장률을 6%로 봤는데 시세성장률은 7.5% 편성한 것은 과소 계산한 것 아니냐, 97년도에 보더라도 5.5% 경제성장률을 이룩했 는데 시세성장률은 11%였고 96년도에도 7.6% 경제성장을 이룩했는데 시세성장률은 14% 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체감경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국가경제성장률이 6% 성장해서 시세율을 7.5% 잡은 것은 적게 잡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의 감소 등으 로 해서 2000년에 99년 대비해서 약 5.7% 감소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 예산에서 금 년 예산보다도 7% 증가한 5,550억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배소비세가 증가한 것은 지금 현재 갑당 460원인데 510원 으로 내년부터 50원이 인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적으로 올라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시세분야가 경제성장률 추계치에 비해서 너무 낮게 편성된 것 아니냐 하는데 금종 래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시세구조라는 것이 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세목이 있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세목으로 나누어지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소득탄력성이 높은 세목은 결국 저희들은 주민세 법인세할, 또 특별징수금, 법인세할하고 소득세할로 이 렇게 구분이 직접적으로 되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게 자동차, 그 다음에 경주마권세 이런 것들 이 직접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받는 세목이라면 취득세, 등록세는 사실상 상당히 경제성 장률하고 관련이 되면서도 그 텀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허가건수와 도 연관이 돼 있고 경제성장률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또 상당히 소비심리 위축과도 다양한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전 4년 중에서 최고 등록거 래건수가 높았던 연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3년간의 평균거래건수 증가율, 이런 과거에 축적 된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던 증가율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에 비 해서 어떤 세목은 낮고 어떤 세목은 오히려 높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 좀 계십시오. 과년도 시세는 2000년에는 1,438억원, 내년에는 1,784억이라는데 2000년 대비 24%나 많게 산정을 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대로 시세징수 7.5%로 잡았을 때 24% 편성은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년도 시세는 저희들이 예측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고 과년도 시세 는 이미 채권이 확정돼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하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과년 도 시세는 얼마나 징수율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그 의지에 따라서 이것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서 저희들은 내년도 과년도 시세징수율을 지금까지 최고징수율을 적용하는 것은 지금 위 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결산 때 좀 미달될 그런 요소도 있기 때문에 전 3년 평균징수 율에 최고징수율의 2분의 1을 저희들이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좀 더 과년도 체납시세를 더 올리는 그런 노력을…….

1999년도에는 11.5%였죠? 그리고 금년도에도 10월말 기준해서 8.8%밖에 징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 계산은 많이 계산한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년도 시세라는 것은 자꾸 체납시세가 늘어나 니까 우선 징수해야 될 절대금액이 늘어나고 거기 늘어난 금액에다가 저희들이 징수율을 높 게 체납시세징수…….

산출근거공식을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공식에 대비하더라도 24%는 많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율을, 그러니까 절대액이 많아진 데다가 전 5 년 중에서 징수율이 가장 높았던 해의 징수율을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른 이유 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사국장 계십니까? 안 계세요?

네,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노원구 동천빙상체육관 건립계획 알고 계시죠?

네.

역시 내용대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재활서비스차원에서 장애인 빙 상경기장을 건설해서 체육활동을 증진시켜주고 또 재활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동천체육 관, 즉 빙상경기장을 짓는 데 99억 5,000만원이죠?

금년도 예산반영이…….

아니, 그러니까 총액이 99억 5,0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종합복지관 및 체육시설 확충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 러나 이 빙상경기장이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것 인식합니까? 장애인에 대한 재활도움은 수영장이나 헬스클럽 같은 데죠. 빙상경기장 은 도움이 안 돼죠. 그렇다, 안 그렇다 간단히 답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특별하게 검증된 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고보조 24억 가지고 지으려고 하죠? 나머지 시비니 동천에서 자비부담으 로…….

네, 자비부담 19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천체육관 짓는 목적이 재활의 기능을 예를 들어서 확충시키 기 위해서, 또 재활서비스차원에서 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빙상경기장을 예를 들어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모른다는 것은 담당국장으 로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때 투자심사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장애인 재활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수영장을 저희들이 많이 이용을 했는데 최근에 일본에서 수영장보다는 빙상장이 더 재활하는 데 도움이 된다, 효과 가 있다, 이런 연구결과가 나오고 검증이 돼 가지고요. 또 수영장은 장애인들이 안에 들어가서 수영할 때 소변이나 이런 것이 몸이 불편하시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수질의 관리 이런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물속에서 훈련하는 것보다는 빙상에서 하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게 일본에서도 연구결과가 나오고 지금 많이 도입이 되고 있어서…….

잠깐만요, 지금 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그런 내용이 하나도 비쳐지지 않았고, 또 제가 재활기능전문 담당의사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그런데 빙상경기장에 대해서는 재활기능에 거의 운동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수영이나 헬 스가 도움이 되지 빙상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내용에서도 그런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이렇게 쓰인 것 아닙니까?

투자심사에서도 그때 그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제가 투자심사내용을 자료를 받아봤다니까요. 전혀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그 위원회에 가서 회의를 했는데요.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아마 회의록에 그 설명부서에서 와서 그런 것을 설명한 것이 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직접 전문의사한테 물어봐도 빙상경기에 대해서는 도움되 지 않는다, 이런 것이 결론이 나있어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국고보조 24 억원을 준다니까 이것을 안 쓸 수는 없고 보조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더구나 국가입장은 이 렇지요. 장애인들에 대한 빙상경기장이 없다보니까 서울시 산하에서 지어서 운영해라, 재활 기능 이런 것에는 관계 두지 않고, 그런 것 아니에요?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장애인 재활체육시설을 권 역별 배치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송파에 기이 운영하고 있는 송파 쪽 하고 강서하고 그 다음에 은평, 은평에 서부재활 거기하고 이번에 노원, 4대 권역별로 하는 데 지난번 투자심사 때도 강서 쪽도 국고보조를 조건부로 해서 그때 심사가 되었습니다.

국고보조를 그러면 여기서 올리려고 했습니까, 내시 되었습니까? 노원은 내 시 되었지요?

동천 그쪽은 국고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는 것 이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재활에 초점을 맞춘 동천체육관은 건전재정 운영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활에 예를 들어 도움을 주는 운동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대로 서울시에서 따라서 하는 것뿐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단정지을 수밖에 없고, 또 투 자심의 내용을 보니까 금년 3월에 예를 들어서 재검토하라고 했고 4월에 부적정하다고 했 고 9월에 조건부 추진했습니다. 조건부 추진은 국고보조 24억, 시비 56억, 나머지 부담이 있으니까 이런 부담을 자부담을 했을 때 조건부 추진을 했어요.

네, 자부담 조건으로…….

그런데 조건부 추진이 회수되었을 때 사업결정이 나가지요?

네.

그런데 조건부 추진이 어떻게 해서 하기로 했어요, 동천학원하고 이행준수 를 하겠다고 협약처리를 했어요?

협약체결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천체육관에서 뒤로 자빠지면 어떻게 하겠어 요, 나 돈 못 내놓겠다고? 그러면 국비 24억 시비 56억 들여놓고 공사를 중단하겠어요? 이 행을 준수하겠다는 협약체결서를 받아야지요.

협약체결을 안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이 일단 편성이 되고 집행 단계에 가서는 당 연히 있어야지요. (최명옥 위원장, 백의종 간사와 사회교대)

실장님, 잠깐만요. 답변을 국장하고 실장하고 둘이 곁들여서 하니까 뭐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우리 보건복지국장, 여기 왜 나왔어요?

그 부분은 투자 심사한 내용은 제가 상세히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 에 그렇습니다.

아니, 담당국장이 위원의 질의에 전혀 모르고 실장으로 하여금 답변 을 하도록 하고 국장은 발언대에 어떻게 서있고 하는 이 모습이 대단히 잘못되었다 이런 얘 기입니다. 왜 오늘 같이 중요한 예산 심의하는 날에 담당국장이 전혀 모르고 실장으로 하여금 답변 을 하도록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잘못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님, 투자 심의할 때 보건복지국장님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잘 모른다 이 말이지요?

네.

그런데 행정은 연계성이지요?

물론 상세하게 다 알고 있어야 하는데…….

사업에 대한 이런 것을 전부 다 숙지해야 되지요?

네.

그런데 이행조건을 준수한다는 협약체결 같은 것을 공문으로 해야 되는데 협약체결을 준수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백지화되어 버려요. 어떻게 협약체결을 않고 조건부로 해 주었습니까?

지금 현재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내용대로 본인이 이행하겠다는 협약서를 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협약서를 체결하면 안 된다니까요. 협약서가 체결이 되었어야 돼요. 시 비 56억이 투자되면서 또 국비도 받아가면서 하면서 동천학원하고 투자 심사에서 조건부로 추진이라고 했지 않아요. 그러면 조건부가 해소되었을 때 사업결정을 해 주어야 돼요. 그런 데 사업 결정을 해 주었으면서 협약체결을 안 했어요?

지금 금년도에는 국비만 들어와 있고요.

아니, 금년도에 국비만 들어와 있는 줄 아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세부추진계 획을 보니까 엉망이에요. 시간관계상 더 이상 얘기를 안겠습니다만, 그리고 사업비가 99억 5,000만원이지요?

네.

99억 5,000만원 가지고 동천체육관 지을 수 있어요?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분해요, 어떻게 충분해요? 그때 당시 투자 심의에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 기술심사과장이 참석해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고 했어요. 일반 체육관도 평당 390만원을 주고 해야 되는데 동천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지하로 3층 을 파기 때문에 평당 550만원이 들어요.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 적정하냐 이 말이에요. 보 건복지국장은 어떻게 적정하다고 표현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건물내용이 8,400㎡인데요, 8,400㎡이면 지금 지하 3층으로 이렇게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 24억, 시비 56억, 자부담 19억 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추가 자부담을 하겠다는…….

추가 자부담이 지금 19억 5,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나머지도 계속 추가 자부담하겠다고 했어요?

네.

말로만?

아닙니다.

협약체결도 하나도 받아놓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약체결 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아니, 서울시 행정이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구두로 안 하고 서면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서면을 지금까지 하나도 받아놓지 않았어요.

그쪽에서 자부담을 하겠다는 공문은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답답해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얘기했을 때 약 현재의 금액이 배 값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참석한 국장이 어느 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고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국고보조금이 다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의심스럽다? 했어 요. 걱정을 했어요. 이런 사업이에요.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지방비 부담이 포함되기 때문에 잘못되면 재정운영이 어려워서 경직 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적격으로 되었을 때 지방비를 부담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방비 국고보조에 있어서는 중앙에서 내시한 부분이 있고 서울시 필요에 의해서 신청한 부분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에서 내시를 했습니까?

내시를 했습니다.

내시를 하더라도 서울시의 투융자 심사에서 심사를 해서 이것이 적정성이 있을 때 우리가 시비가 그 정도 충당하겠다고 했을 때 사업을 요청하지요?

네.

그때 얼마를 신청을 했습니까? 보조금을 얼마 내려 주시오 하고 요청을 했 어요?

그 당시에 얼마를 요청했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시비 대 국비 부 담률이 30 대 70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비 24억에 대해서 시비 분 70% 이것을 요청했습 니다.

그래서 24억입니까?

국비가 24억이지요. 국비가 30에 해당되는 것이 24억이니까 저희 들이 70%에 해당하는 56억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도 24억원이 부족하잖아요, 30%는?

아니, 국비가 24억이 내시가 되었으니까…….

내시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내시 자체가 30%니까…….

국비보조 신청할 때는 이렇게 하지요? 서울시에서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투자심사를 거쳐서 사업의 필요가 있을 때는 행자부에 건의를 하지요? 그리고 행자부에서는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기획예산처에 통보하고, 또 행자 부와 예를 들어서 동천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할까, 안 할까를 결정해서 보조금의 얼마를 확정해서 우리 서울시에 내려 주지요. 그런데 그 신청 한 금액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30 대 70으로 했으면 24억이 넘잖아요?

국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요, 국비 신청요.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때 이런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해야지요. 무조건 국비보조금을 내시해 준다고 해서 받아들일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국비 자체는 보건복지부에서 24억을 책정을 해서 내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사업비의 30%가 아니고 국비가 24억이 내시가 되었 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의 비율을 시비에서 부담하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자부담 을 시킨 것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인이 왔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다고, 제가 이것 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만두겠습니다만, 이 동천체육관 문제는 만약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또 다른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된다면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잠깐만 서 주세요. 보건복지국장으로 취임한 지가 언제입니까?

1년 되었습니다.

1년 되었습니까?

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짜면서 요구할 때 국장이 직접 관여를 안 했습니 까?

제가 내용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하는 태도를 보니까 한 가지도 제대로 아는 것이 없 어요. 한 마디를 물으면 과장이나 누가 와서 옆에서 보조를 해야만 답변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황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되어서 저는 아까 자료 요청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4쪽을 보면 2001년도 서울시 투융자사업별 투자심사, 그 심사내용 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호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송죽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송죽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자치위 소관 2-41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위 소관의 예산 신규편성 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1쪽에 청렴계약제 운영은 보니까 1억 1,227만 2,000원이 신규로 편성돼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고 이 예산을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감사관 전장하입니다. 청렴계약 옴부즈만사업은 금년도 7월 10일부터 참여연대하고 서울특별시가 공동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공사나 물품구입시 계약할 때에 업체에서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뇌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서약을 하고 공무원들은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제도입 니다. 청렴계약에는 옴부즈만이 다섯 분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대표 옴부즈만, 기타 옴부즈만 해서 다섯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공공부분에 대한 계약과정을 투명하고 잔존 부조리 관행을 척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라고 판 단이 돼서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국제투명성기구인 TI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는 최초로 지난 7월 10일부터 서울시가 적용을 하고 있고 이것이 전국에 확대돼서 전 기관에 확산돼서 운영될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적극 추진하고 않았더라면 하시지 않을 사업이겠네요.

아닙니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그러한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연초부터 서 울시가 다각도로 심도 있게 시책을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지난 5월에 참여연대 에서 지금 자치단체 중에서 이러한 반부패 시책이 가장 잘 되고 있는 서울시가 했으면 좋겠 다라는 제의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검토 중에 제의가 왔기 때문에 그러면 잘 됐다 그 래서 같이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첫 시도한만큼 착오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88쪽인데요. 고향방문단 직원 교통편의 제공인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잡히진 않았지만 이것도 신규 편성돼 있는데요. 50만원씩 80대를 제공할 목적인데 사실은 지나간 7, 80년대에는 산업체에서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런 방식을 이행했는데 현시점에 와가지고 그게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판단되는데, 그래서 예산낭비라고 생각들어요. 행정관리국장님께서 필히 필요하다라는 견해 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셨어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절 때 직원들이 고향돌아갈 때 버스 제공하는 사업비가 도대체 돈 이 어디서 나서 하는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서 났느냐 보다도 이것이 신규로 편성돼 있는데 사실 7, 80년대에는 산업체에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 가지고 시행한 것인데 이제 와서 다시 이것을 부활시키 는 데 의아심을 갖게 되고 지금은 교통편의가 그 때와 다른데 굳이 이렇게 예산낭비를 해야 되느냐는 거죠.

지금까지는 계속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 재원은 어디에서 충당했 는고 하니 지금 저희 시청에 보면 자판기도 있고 또 식당 운영도 하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명절 때 버스로 직원들 귀향조치를 시켰습니다. 또 상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부담이 커서 이왕이면 우리가 그렇게 벌어서 충당하는 것보다는 후생복지차원 에서 직원들한테 예산으로 부담해 주는 것도 뜻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 예산에 처음으 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글쎄요, 지금 현재는 교통편의가 다양한데 굳이 이것을 50만원씩 80대씩이 나 제공하면 오히려 교통혼잡의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싶은데요.

교통혼잡문제보다는 어차피 직원들이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또 공 무원이라는 신분 자체가 최소한 명절, 추석 때다 그러면 오늘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날입 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에 버스표 구하기도 어렵고 근무를 다 끝내고 가야 하는 문제점이 있 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죠. 얼마 안 됩니다.

글쎄, 얼마 되지는 않는데 지금 시대가 달라졌는데 굳이 7, 80년대하고 똑 같이 행정을 해야 되겠느냐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하위직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92쪽인데요. 인력자원의 효율성 관리를 위해 가지고 사이버 인사정보시스템 구 축을 위한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연구개발비 1억 2,020만원과 시설 및 부대비로 2억 8,300만원이 신규로 편성돼 있는데 첫째, 사이버인사정보시스템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 이 유를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는 사이버 인사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발생하는 행정의 획기적인 편의성은 어떤 것 인지 두 가지를 요약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사권자가 A라는 사람을, 물론 그 때도 적성을 판단해 가지고 이 사람은 보 건복지국 사회과에 근무하는 것이 가장 적임이겠구나 해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인사정보시스템이란 것은 뭔고 하니 소위 수요와 공급을 맞춰주는 시스템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어느 대학 무슨 과를 전공하고 그 동안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업무 를 해왔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본인의 희망은 앞으로 어떤 부 서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자료를 전부 정리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그게 공급 자 측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리된 자료에 의해서 어느 부서에서 이러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컴 퓨터 키보드를 딱 누르면 거기에 유사한 사람들 명단이 쫙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명단을 요청하는 부서에 보내 가지고 그 중에서 이 사람들이 가장 유사한 경력과 학력 과 그리고 자기 요청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 중에서 골라 써라 그래서 그 자료 를 넘겨주면 그 부서에서 고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의 적재적소 배치, 지금 현재 일부 기업에서는 그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최초로 서울시가 개발해 낸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정착만 되고 제대로 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서울시정을 가장 효율적 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시스템이 구축된다, 적은 돈 가지고 적은 인력을 가지고 큰 효율 을 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이 창의적으로 독창적으로 개발을 해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 가지 고 만들어 놓은 제도이니까 이 예산만은 꼭 한 번 살려 주십시오.

그런데 각 기업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삼성 같은 데가 일부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 니다.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결론 내려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216쪽인데요. 포상금에 대해서 이와 비슷한 것도 더러 있는데 이것도 22억 6,700만원이나 또 신규 편성돼 있어요. 지금까지 포상금제도가 없었어요? 2-216쪽 소방관 리요.

소방방재본부장 금관수입니다.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쉽게 설명해 보세요. 포상금 이것도 신규로 편성돼 있는데 어떤 용도로 사 용할 것인지, 또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파악도 안 하면서…….

본부장! 파악을 해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세요, 지금.

위원장님, 소방방재본부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파악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세요, 그대로 하세요. 도움 없이 하세 요.

예산을 잡아놓고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많네요.

본부장, 답변대에 서세요.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시는 우리 본부장님, 예산 편성하 실 때에 거기에 동참하신 거지요?

위원장님,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어요. 소방서에서 그 환경이 그런 상황이어서 식사하는데도 외부에서 와서 식당을 하는데 거기 서 밥을 사먹는데 불 끄러 나갔다 일부 대원들이 와서 배가 고파서 그 밥을 더 못 먹기 때 문에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밥을 해요. 밥을 해서 식당을 직영으로 하면서 배라도 부르게 먹자는 거예요. 그리고 소방서 직원들 은 인기가 없어서 신부감도 없대요. 그래서 각 백화점으로 이런 데서 여성들을 좀 중매해 달라고 사방에 구걸하고 다니는 판인데 집이라도 좀 바람 안 새고 무너지지 않는 데서 살 수 있도록 해 주면 안됩니까? 이것을 설명 못해서 이것이 부결되었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너무 큽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고, 진작 어제 저녁에 잠 안 자고라도 공부를 하셨 어야지요. 소방서원이 아까 몇 분이라고 그랬지요?

김판길위원입니다. 환경관리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입니다.

환경관리실이 금년 맑고 푸른 환경 도시를 가꾸기 위해서 순계예산 14.4% 인 1조 5,52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네, 상수도 하수도까지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상수도 하수도까지 들어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원부지 매입이나 조성에는 얼마나 할애가 되었습니까?

공원 쪽에는 지금 333억 정도만 일단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요?

333억.

그런데 일전에도 시정질문에서도 말을 했는데요, 초안산근린공원 조성계획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제일은행 부지 축구장 외에 다른 부지를 매입을 못해서 어 려움이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운동장은 많은 시민들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진입로부지가 잘 확보가 안 되어서 우선 그것을…….

간단히 대답을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선 급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지매입을 해야 되지요?

네.

그리고 또 거기 운동시설을 해서 개인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해서 사용한 땅 이 있지요, 소송 제기한 땅?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 매입을 전혀 고려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반영을 해서 구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야 민원이 없어지고 공원조성계획이 제대로 될 것 아닙니까?

네,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왜 반영을 안 합니까?

일단 지금 이것은 저희가 예산서가 의회로 넘어간 다음에 그 문제 가 집중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미처 반영 못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포소각장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는데요. 현재 노원소각장이 30%, 양천이 50%, 강남이 시험가동중, 그런데 지금 많이 놀리고 시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고 있 는데 왜 또 소각장을 지으려고 하십니까, 이것 100% 운영도 못하면서?

물론 위원님, 기존시설에 비해서 특히 강남은 11월 23일에서부터 본격 시험가동에 들어가 있고 이 시설들도 저희가 앞으로 인접자치구와 필히 공동이용을 촉 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내년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하겠고, 특히 마포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잘 아시 겠습니다만 난지도 1·2매립지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서 아마 어떤 지역보다도 상당히 민원 그것이 덜한 지역이기 때문에 마포구 주민대표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에서도 원만하게 입 지가 되었던 땅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우리 시에서는 마포, 용산, 중구 3개 구가 처음부터 공동 이용하는 것입니 다. 그래서 쓰레기소각량도 과거의 어떤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정밀분석을 해서 900 톤 이하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부터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간단히 해 달라니까요, 대답을. 지금 3개 구청에서 그렇게 합동으로 소각장 을 이용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6개 구청에서 하려고 다시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3개 구에 쓸…….

그러면 3개 구청에서 900톤의 물량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물론 900톤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는 환경부의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을 해 가지고 했을 때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조금 더 정밀분석을 하면 아마 다소 조금 떨어지지 않겠느냐, 아마 그것 때문에 오늘 지금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환 경부와 주민대표와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감량추세를 보면 3개 구청에서 500톤 내지 550톤밖에 안 나와 요, 1년 후에는.

저희가 볼 때는 2005년도 기준으로 저희들이 전부 용역을 했는데 그래서 음식물쓰레기하고 재활용품을 제외하고는 1일 한 676톤 정도 실제 소각대상으로 산 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포소각장은 완공을 하면 100% 가동할 수 있어요?

네, 물론입니다.

어떤 협약이 있습니까?

3개 구청장이 97년도 12월에 협약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입지선정위 원회에서도 주민대표 선정된 데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3개 구가 쓰는 것에 대 해서 기본적으로 이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 64억 배정받았죠?

금년도 예산에 64억으로…….

그러게 작년 심의 때.

네, 그렇습니다.

집행했습니까?

아직 집행이 안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오늘 심의가 되면 바로 조 달청에 조달 발주 의뢰가 돼서 공고가 돼야 이 사업이 내년도 착공하는 예산으로 이월되게 됩니다.

64억은 지금 불용으로 남았어요?

아닙니다. 아직 불용이 아니고 내년도로 이월됩니다.

명시이월이에요?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입니다.

그러면 왜 해당 위원회에서 삭감됐어요? 설명을 잘 못했어요?

그것보다도 기존의 3개 시설이 지금 광역화 안 돼 있는데 이것이 또 과거와 같은 시행착오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보이시고 있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 니다. 제가 오히려 이것이 내년도 정상 착공이 됨으로 인해서 기존 3개 시설도 인접 자치구와 같이 공동 이용하는 데 촉진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건 말이 안 맞는데요. 마포는 입지조건이 민가하고 많이 떨어져 있기 때 문에 민원이 좀 적을 것이다 그것을 예상하신 것이죠?

아니, 실제로…….

그러면 마포가 100% 가동하면 노원, 양천, 강남 전부 100% 가동시킬 수 있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지금 노원, 양천, 강남 100% 가동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동안 물론 우리가 대화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했지만 아직까지 는 소극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그 주변의 피해가 어떻게 미치는가, 또 재산가치는 얼마나 하락 이 되는가 그것까지도 같이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역할분담, 즉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소각, 이것을 인접구와 서로 역할분담하는 방식과 또 재산하락분에 대한 적정한 보상, 이런 것을 함께 다각적으로 하고 시민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말은 수없이 들었습니다.

제 직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수없이 그 말 듣고 세월만 가고 있네요. 됐습니다. 다음에는 상수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제안설명을 보면 맑은 물 공급에 7,664 억이 반영되었고 수돗물 불신에 대해서 수돗물검사를 86개항에서 105개항으로 확대한다면 가히 국제수준이네요

아닙니다. WHO에서 권장수치는 121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5개, 또 2002년도에 가서 121개 항목을 저희들이 검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불신으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애를 쓰시는데 서울시 교육청에 서는 수돗물을 못믿겠다 그래서 정수기를 사달라고 28억을 요구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서 울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이야기가 나와서 상 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식 공문을 띄우고 내년 3월에 서울시 전체 학교가 초… 중…고등학교 합쳐서 한 500여 개로 알고 있습니다만 3월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학교에 들어간 노후관 파이프는 전부 갈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전체 조사를 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교육청이 막대한 조직인데 거기에서 수돗물 을 불신한다고 하는데 서울시장이 아무리 믿어주시오, 믿어주시오, 그것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수돗물이 상당히 좋습니다.

교육청 이야기로는 수돗물에 이물질이 나오고 또 녹물이 나오고 그래서 음 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걸러서 먹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94년 이전까지 파이프가 아연도강관 파이프가 있기 때문에 저 희들이 그것은 솔직히 전부 다 깨끗한 물이 나온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약 17% 정도 노후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2005년까지 전부 갈게 되면…….

그런데 수돗물 불신으로 인해서 홍보비도 많이 쓰고 있죠?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서울시민들이 불신을 해요. 믿지 않아요. 그에 대한 대 책이 없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우선 노후관을 개량하고 아까 말씀드린 녹물 은 94년 이전에는 비내식성관을 사용했기 때문에 주민들로 하여금 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직결급수를 해 가지고 옥상에 있는 물탱크라든지 지하저수도를 점차적으로 줄일 것 같으면 2011년부터는 아마 녹물문제는 해결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 으로 11년 정도 걸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국장님.

건설국장 장석효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 답변하셨죠? 도봉구 창동 염광빌라 수해복구사업에 대해 서 얘기인데 그 때 당시 철길까지해서 공사가 완료됐다고 했습니까?

철길을 횡단하는 공사는 완료가 안 됐고요. 아시는 것처럼 창동 염광빌 라 그 주변에 원래 하수 배관공사를 해 가지고서 철도 있는 쪽 배관으로 연결돼서…….

그러니까 98년 8월에 큰 수해 난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국장 하셨어요?

그 때는 제가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이었습니다.

그 수해가 막심한 큰 피해를 준 수해인데 수해복구가 최우선사업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작년에 예산을 안 주려고 했어요?

그 관계는 지금 구청에서 당초 계획했던 것은 그 위에서 내려오는 수계 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도 있는 데를 횡단해서 공사하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 는 것처럼 염광빌라 수해관계는 해결이 됐고요. 그 수로를 그쪽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새로 공사를 해야겠기 때문에 거기에 민원 이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또 염광빌라는 재건축을 할 예정으로 있어서…….

지금 현재는 재건축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당장 내년도에 98년도와 같은 수 해가 난다면 재건축 잡고 있을 거예요? 재건축 아직 막연해요.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잘 빠져나가도록 해야지 지금까지 예산을 40억, 50억 들여놓고 또 앞으로 들어갈 예산을 생각해서 중단하겠다는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작년에도 예산을 안 주려고 하더라고요. 왜 작년에는 안 주려고 했어요? 수해복구비가 제 일 긴급한 것인데 왜 안 주려고 했어요?

금위원님께서 염려하시기 때문에 작년에는 관로를 변경하는 공사비를 줘서 공사가 끝났습니다.

작년에는 했는데 지금 나머지 공사, 철길까지 와닿는 관로를 연결해서 이쪽 염광빌라쪽으로 끌어들여서 나머지 공사를 완공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염광빌라 철도를 횡단하는 공사는…….

염광빌라 뿐만 아니라 그 일대가 전부 침수지역입니다.

그런데 금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당초에 염광빌라에서 하수관으로 나오던 것, 그 하수관로를 바꿨기 때문에 그쪽 일대의 침수가 거의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 서 그 관계는 별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앉아서 판단하지 마시고 현장에 국장님이 출장을 하 셔서 그 관계관들 불러가지고 브리핑을 받아보세요. 여기 하수과장 이야기만 듣지 말고 거기 확인해 봐서 과연 현장 가서 이것을 자로 재고 눈으로 판단해서 해야지 밑에 직원들이 안 해도 됩니다 하면 안 하고 그래 가지고 다시 큰 피해 입으면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 안 지죠? 그러니까 이왕 투자를 했으니 종결을 지으라 그 말입니다.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해 놓고 지금 상태에서 다 됐습니다, 지금 다 된 것 아니에요. 현장에 가면 거기 자치단체장이나 관계관들은 안 된다고 큰일난다고 그래요. 불러서 하든 지 가서 하든지 사업을 종결지어야지 그만해도 됩니다, 또 투자 안 해도 됩니다, 이러고 앉 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확인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여성정책관님. 아까 제가 어린이집 분포현황하고 투자현황을 보자고 했는데 안 줬어요.

저희가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디에 했어요? 자료를 누구를 줬어요? 어린이집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도봉구 창4동이라는 데는 철길이 있어서 독립된 동입니 다. 도로는 있지만 이웃 동의 어린이집을 이용 못 하는 그런 동이에요. 창4동에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했는데 왜 삭감해 버렸습니까?

지금 저희는 2000년도 자료에서 보시겠습니다만 신축 어린이집은 한 케이스입니다. 국비가 7,600만원이 내려와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30%씩 해서 5,700만원이 배정된 것밖에 없거든요. 2001년도 지금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네, 2001년도요. 그런데 여기 국비, 시비, 민간 이런 것이 거기는 하나도 없 거든요. 민간도 없고 구에서 한 것도 아무 것도 없어요.

2001년도 예산에는 기능보강비로 21개소에 대한 개…보수비만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을…….

신축에 대한 예산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줄 수 없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 지어달라 그 얘기예요. 이 필요성 을 적어서 요구했는데 이런 것 저런 것 관계않고 삭감해 버리니까, 그 조건 같은 것 잘 봐 서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동별로 구립 어린이집하고 민간 어린이집의 상황을 검토하고요. 그리고 아동수 대비한 구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상황을 봐서 충분한지 검토하고 신 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립하고 민간도 없고요. 국…공립도 없고 그런데 지금 인구가 3만 2,000명 거주하거든요. 대부분 아파트지역이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직장에 나가는 맞벌이부 부가 사는데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 지어주시렵니까?

위원님들이 의결을 하셔야 될 사항같습니다.

네?

국비 보조사업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신축은 국비가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국비를 조건으로 해서 신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관리실장님.

네.

마포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답변을 잘 하셨는데 만약 예산편성이 안 돼서 자원회수시설이 건설 안 되면 이런 시설에 대해 서울시가 너무 소극적이다 그래서 수 도권 매립지 등지에서 우리 뭐라고 할까 쓰레기 반입을 제지한다든지 금지시킨다든지 그럴 우려도 있는 건가요?

그것은 다분히 우려가 됩니다. 왜냐 하면 현재도 인천시 남동구 같 은 경우에 또 일부 자원회수시설이 착공을 못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실제로 제재를 당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물론 저희들이 이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금년도 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었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2000년도 예산까지 불용 처리하면서 그렇게 서울시가 소극적이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김포수도권 매 립지는 혐오시설을 다 받아야 되고 서울시는 다 안 하겠다는 얘기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어 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 되었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좀더 그 필요성 자체를 뭔가 좀 논리적으로 이해시키고 설득하 고 그런 것이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조금 전에 중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수도관이 학교 담장 까지만 서울시에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담장 안의 문제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래 계량기까지는 저희들이 학교 안에서 하고요.

학교 안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학교에서 담 안의 배관은 학교에서 합니다. 담장까지는 저희들 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만약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 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 수돗물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담장 안 에 그러니까 담장까지 말고 담장부터 학교 내적인 문제인데 학교 내부의 시설되어 있는 매 설되어 있는 수도관에 오래 되어서 30년 40년 되어서 이게 문제가 있고, 학교에서는 직수 를 하지 않고 물탱크를 만들어서 받았다가 이렇게 해서 물탱크를 청소를 자주 안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학교 내부에 있는 노후관들의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보셔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하십시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최충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민위원입니다. 우리 김판길 선배위원님 발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님, 나오십시오. 대답하는 답변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럽니다. 교육청을 어제 할 때도 제가 굉장히 격앙된 어조로 물에 대한 중요성을 본위원이 신랄하게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상당히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구나,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본위원 이 느꼈기 때문에 다시 또 반복된 질의와 그런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나라 지금 음용수 수질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음용수 수질기준 이 몇 가지인지 알고 계세요? 1963년에 제정했고 91년에 변경되었는데 33개 항목으로 수 질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항목은 45개 항목이고…….

추가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36개 항목을 해서 81개 하다가 5개를 더 해서 86개 항목을 지금 현재…….

86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86개 항목에 적어진 것을 본위원에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제 가 서울시에서 나온 수돗물 먹는 것을 수질비교 자료로 해서 2000년 11월말에 했던 자료 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수도기술연구소라고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수돗물을 206개 했는데 적합이 206개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정수기 물 같은 경우는 35개를 했는데 적합이 9개이고 부적합이 26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 26개 중에 정수기 물에 일반세균이 나왔던 것이 17개이고 일반세균과 대장균 pH, pH 알고 계시죠, 수소이온농도. 3개가 나왔고 일반세균과 pH가 나온 것이 1개 나왔고 거기다 가 1개가 더 동과 pH가 나왔고 2개는 pH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수기 사용했던 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정수기 물이 중요한 것은 아연과 동이 나왔던 겁니다. 아연과 동이 인체에 어떤 유해물질인가를 알고 계시죠?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네.

그러면 다시 한 번 상기시키겠습니다. 아연은 불쾌한 맛이 나고 두통과 구토, 설사를 일으켜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그 렇게 했고, 동은 간이나 심장에 손상을 주어 중추신경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그럽니 다.

유해물질이라고…….

유해물질이 아니라 정수기 물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도 기술연구소에서 보내온 자료입니다. 정수기 물에서는 대부분이 미생물 항목이나 pH기준을 초과합니다. pH기준을 초과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칼리성이나 중성 물을 마셔야 되는데 산성화된 물을 마신다는 증거지요?

위원님 우리 수도기술연구소에서 대답을 해 주면 안되겠습니 까?

관계관이 나와 있습니까?

네.

그러면 관계관이 나와 보세요.

수도기술연구소의 기술개발부장입니다. 제가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pH기준이 초과되었다는 것은 산성화된 기준을 초과했다는 것으로 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인간이 먹어야 될 물은 알칼리성이나 중성 물을 마셔야 되는데 산 성화된 물을 마시고 있다는 증거지요?

네. 참고로 얘기 드린다면 인체의 페하는 7.4입니 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데요, 산성 물은 저희가 정수과정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중성화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원수를 가지고 말씀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정수기 물이 위생 물이나 pH기준을 초과합니까, 안 합니까?

정수기 물은 그 정수기 메이커의 성능에 따라서 다 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수기 메이커요? 좋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교육청에서 정수기 실태 조사 분석을 했는데 얼마나 어이없이 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28억원을 들여서 약 4,000대 넘게 정수기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초과를 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정수실태를 보니까 추진배경목적은 학생들의 쾌적한 환경교육을 조성,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 535개 학교에서 설치학교가 381개 학교 71.2%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먹은 학급 수는 1만 3,472개 학교를 하고 있고, 학교당 평균은 3.8개, 약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다시 따지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설치된 정수기는 일반적으로 냉온수기 정수기 가격은 약 100만원에서 130만원 이상 고가입니다. 그리고 필터를 교체할 때는 약 5만원 이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정수기를 설치하려면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 제30조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 30조 규정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먹는 물과 먹는 샘물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 로 정수기를 최위원님께서 부탁을 하셔서 정수기 물 1월 28일 데이터나 그 다음에 2월 25 일 데이터나 그 다음에 3월 24일 등등 많은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제시한 바가 있어서 아 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먹는 물에 있어서 데이터와 정수기 물의 데이터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정수기가 이런 현황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물에 는 이상이 없는데 정수기 물에는 이런 현황이 있다 하는 그런 것을 보고자료로 드렸습니다.

이게 보니까 정수기가 업체별 정수성능의 차이가 비교정보가 미흡하고요, 정수능력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28억을 들여서 약 4,300대의 정수기가 들어오 는데 이 28억에 대한 정수기 1대의 마진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보내 온 데이터는 72% 나오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약 80% 가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만원짜리가 8,000원이 남는다는 거예요. 28억이면 약 9,600대 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8억 들여서 지금 4,300대를 학교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은 다 어디로 가겠어요. 두 번째, 지금 현재 시중에 정수기를 독점하고 있는 업체가 얼마인 줄 아세요? 모르고 계 시지요?

네.

지금 현재 정수기 업체가 한 5…6개 되는데 W사라고 보내 왔어요. 자사를 밝히기는 힘들었겠지요. W사가 50%이고 C사가 35%입니다. 그러면 85%라는 정수기사업을 시중에 우리 나라 대한민국 정수기 업체를 다 우지좌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51%가 넘으면 독과점 견제업체예요. 독과점 상품이 됩니다. 그런데 85%나 된다면 정수기 업체를 다 독점하고 있다는 증거지요. 그러면 28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서울 교육청에서 정수기를 수입한다면 그 2개 회사에 가겠어요, 안가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구분을 해 봐야 알겠지만…….

아니, 당연하지 검토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최위원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아니, 당연하지 검토할 것이 뭐가 있어요. 2개 회사로 당연히 가겠지요? 2 개 회사로 갈 수밖에 없는 전제조건이 딱 두 가지 있어. 하나는 정수기 필터교환, 즉 필터 의 호환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세요?

네.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필터 자체가 막이기 때문에 막의 성능에 따라서 오 래 사용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사의 제품이 나온 것이 B사의 필터를 못 만들게 되어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그렇기 때문에 85%라는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전체시장을 다 움 직인다고 할 수 있고 그 자사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 업체 에서 정수기를 만들 경우에 다 부도를 내요. 그렇기 때문에 필터가 생산되지를 않는다는 거 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우리 나라가 약 400만대 이상의 정수기가 팔려 있습니다. 그런데 200만대 이상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해 보세요.

우리 최명옥 위원장님께서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 처럼 우리 정수 물이 아무리 잘 처리가 되어서 공급한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학교측 내에 교정으로부터 되어 있는 급수관이 노후화가 되면 그런 불편 때문에 학교는 아까 우리 최위 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수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 두 번째 는 그러한 정수기가 성능이 있고 마진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정수기 회사가 마진이 있고 그런 것을 내가 말씀드리 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수적인 것으로 얘기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정수기 400만대 공급되었는데도 200만대가 왜 이렇게 사용하지를 않느냐, 이것은 한국정 수기공업협회 협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내놓은 자료입니다. 첫째, AS가 안 됩니다. 그리고 판매회사가 부도났기 때문에 이것은 만들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부교육감님한테 물어봤는데 ?노후시설 수도관을 다 교체한 다음에는 정수기를 안 하 겠습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이 학교에 나간 정수기가 몇 대인 줄 아세요? 지금 현재 정수기가 학교에 설치 된 것이 강남 같은 경우는 68%, 강북 66%, 동부 59.5%, 이것을 노후수도시설을 전부 개량 한 다음에 이것을 싹 폐기 처분하면 이 돈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차라리 28억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노후수도관을 교체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리고 법적으로 6개월은 정수 물탱크 를 청소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6개월 기간 내에는.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런데 28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정수기를 한 다음에 그 어린 초등 학생들에게 물에 대한 불신을 준다는 것은 서울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이겁니다. 물에 대한 불신을 가져옴으로써 이렇게 사회가…….

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위원님이…….

잠깐, 뭐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서 왜 웃고 그래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이것은 엄청난 노력을 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내가 보좌관 있는 줄 알아요!

최충민위원님…….

이 숫자 하나 하나가, 이 자료를 할 때는 본위원의 피나는 노력을 가지고 질문하고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냉정하게 이 수돗물 사건 하나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 동을 걱정했기 때문에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본위원이 질문하는데 왜 웃어요! 지금 질문내 용이 웃게 돼 있습니까?

그랬다면 죄송합니다.

자, 최충민위원님 우리…….

잠깐만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정회한 다음에 계속 질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질문하는데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려면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직책이 무엇이죠?

수도기술연구소 기술개발부장으로 있습니다.

기술개발부장님, 경력도 많고 전문가이신데 예를 들자면 최충민위원님 말 씀하시는 요지를 빨리 아셔야죠. 서울시 교육청에서 초등학교에 설치하려고 하는 정수기문제는 잘못됐다, 왜냐 하면 전문 가 입장에서 보니까 정수기에서 이러이러한 유해물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늦더라도 참아 가면서 수도관을 빨리 고쳐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그러나 이 28억원에 대한 문제는 저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죠. 그렇게 하세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다시 나와 보세요. 지금 정수기 방식이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다 좋지 않 다고 나왔어요. 역삼투압 방식도 있고, 중공사막식 방식도 있고 세라믹 방식도 있고, 활성탄 방식도 있고, 맥반석 방식도 있고 이용교환수치가 있는데 단점이 뭐냐 하면, 인체의 유익한 미네랄성분을 제거시켜버리고 역삼투압 방식은 물의 산성화를 시킬 수 있고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중공사막식 같은 것은 여과막에서 세균번식이 가능하다, 정수기 자체의 단점이 다 나,와있어요. 그리고 이 자료 첨부에 정수기 방식이 좋지 않다는 것이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 소비자 보호원 1998년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 정수기사업을 하고 서울시에서는 또 엄청난 예산을 편 성해 가지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 한쪽에서는 맑은 물 공급을 한다 고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한쪽은 그 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어린 학생들에게 정수기물을 공급하는데, 우리 어떤 동료의원은 서울시장과 수도사업본부장을 고발한대요. 교육청 시책과 서울시 시책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고발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당기겠습니다. 3 월부터 현황판단을 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조금 앞당겨서 2월말까지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 다.

박종옥 본부장님, 잘 하셨는데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28억을 들여서 정 수기를 설치하려고 한다는 정보는 가지고 있었나요?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 때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지난 토요일 에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보는 일찍 여러분들이 정보입수를 하셔서 그런 정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렸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러이러하다, 아셨죠? 박종옥 본부장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런 일이 없도록, 교육청에 우리가 법정전입금도 주고 이것 저것 다 챙겨주잖아요. 그렇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것이 정수기 설치하면 서울시 상수도본부가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 서울시장이 불신받는다. 결국은 국민의 정부라든지 이 국가자체가 불신받는다.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예산편성이 안 되도록 했 어야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스럽지 못해요.

조사기간을 당겨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정말 얼마나 28억이 뼈아픈 돈이냐 하면 지금 이 사정에 맞게 적시 적소에 쓰여야 되는데 본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 사설 고등학교까지, 정말 기가막힙니다. 초등학교에서 점심을 굶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 니까? 그런데 사설 고등학교까지 28억 가지고 설치를 다 해 준다는데 뭔가 잘못된 계획 아 닙니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28억이 어디에서 뚝 떨어진 돈입니까?

최충민위원님, 이제 놓아주십시오.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의 정책을 수립할 때는 교육청과 또 서울시 관계자가 잘 연락해서 긴밀한 정책수립과정부터 그 정책에 대한 평가분석부터 해 가지고 좀 세밀하게 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지 그냥 예결위에 와가지고 교육청에서 28억, 또 맑은 물 80억, 뭐 몇십 억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답변하는 공무원 여러분들한테는 개인적으로 공무원한테 무슨 감 정 있겠습니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는 그런 자세를 보였을 때 우리 위원들도 공무원과 같이 정 책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된 정책에 대해서 서로 검증하는 그러한 자세로 열심 히 하려는 것이지, 공무원이 그냥 나와서 슬렁슬렁 대답하고 이 예결위 시간만 넘기면 된다 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서울시정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 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호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서울시민들이 서울시에 느끼는 불만, 또 바라는 사 항들, 또 서울시민들이 서울시가 이렇게 개선됐으면 좋겠다, 서울시 정책이 변화됐으면 좋 겠다라고 느낀 점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것이 시민들이 서울시나 시장께 바라는 사항일까요?

조위원님의 질의사항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떤 구체 적인 그런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서울시의 시민으로서 가능한 한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또 지역별로 그것이 편향되고 지역간에 서비스의 수준이 차등화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서울에 사는 시민이라면 어느 지역에 살든지 동일한 수준의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시민들의 욕구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여러 가지 청소분야라든지 환경분야라든지 녹지분야라든지 이런 데에서 보다 더 수준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 서울시민들이 제가 본회의 시정질문 때도 강남…북간의 불균등한 발전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강북쪽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대다수는 자기가 강남지역에 사는 주민들에 비해서 차별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북쪽에 사는 주민들이 차별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으 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면 우리가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주안점이라든가 또는 2000 년도, 또 재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강남쪽에 비해서 강북쪽의 열악한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강북쪽에 시비사업 투자를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 이 제가 느끼기에는, 또 강북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강북쪽에 투자가 좀 미약하다 그렇게 느 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2001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니까 천편일률적으로 강남과 강북간의 시비사업을 균형있게 맞추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큰차이는 없고. 아까 김판길 동료위원께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문하셨지만 어린이집을 시에서 지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북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3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라든가 문화…복지 부분에 대해서 투자할 여력이 없어요. 그에 반해서 강남이나 서초 재정자립도가 서초구 같은 경우는 한 170% 정도 되던가요?

조양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 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래서 강남지역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170, 서초…중구, 이렇게 되 는데 그쪽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어린이복지 또는 노인복지, 문화부분, 이 런 게 재정적인 여건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자립적으로 투자할 수 있지만 그에 반해서 강북 이라든가 동북부지역에 열악한 재정여건이 있는 지역에서는 어린이집 투자를 거의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름 전인가요, 어느 석간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작년도 서울대 입학생에 서울출신 들이 45% 되는데 거의 강남…서초에 있는 8학군 출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 요. 어린이집 부분도 어린이들도 어린이집에 가서 교육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구에서 는 재원이 없으니까 어린이집도 못 만들고 노인복지관도 못 만들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님이나 서울시 정책입안자들이 좀 문제가 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자세는 안 보이는 것 같 아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십시오.

지금 조양호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비롯 해서 서울시의 직원들이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다만 문제를 푸는 데는 지금 현재 재정의 부족, 그 시스템 가지고는 해결하는 데 많은 한 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심의되고 있는 내년도 예산 중에 지역별 투자배분을 보면 저희들은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지역, 그 다음에 강남지역인데 강남지역은 주로 말하는 관악이나 동작 거기는 강남지역이 사실상 아니고 강남 동부지역을 저희들은 강남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투 자배분은 내년도 예산안은 9.8%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0.2%는 지금 강북지역과 강남의 서부지역…….

강북지역에 투자를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마포 같은 경우는 월드컵경기장을 건설하기 때문에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북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동대문 같은 경우도 투자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대문청사와 관련돼 있는…….

임대주택 매입이 거기 많이 반영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강북과 강남이 균형이 맞는다고 말씀하시려면 마포 같은 경우는 거의 강북쪽의 투자재원이 마포의 월드컵경기장 짓는 것인데, 또 동대문쪽에…….

마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구별로 나누어진다면 다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크게 권역으로 봐서는 소위 강남지역에는 10% 미만의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구 자체의 재정력 격차에 기본원인이 있 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도 국회와의 간담회라든지 정당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담배소비세와 종 합토지세 교환 추진을 강력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구 자체의 재정자립도 가 균형 상향 평준화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시비투자는 강북, 그 다 음에 강남의 서부지역에 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저희들이 집중 배분을 해야 되고, 그 러고도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라는 것이 지금 특별교부금 사업인데 특별교부금 사업은 지금 개별단위사업으로 저희들이 확정을 짓는 그런 성격의 예산이 아니고, 연도 중에 지금 말하는 그런 구비로 해야 될 의무적인 사업인데 구 단위의 재정력의 격차가 있지만 또 시비를 투자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그런 조정제도를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보충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저희들로서는 그래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만 그런 한계가 있어서 앞으로 연도 중에 특별교부금제도의 활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작년도에도 세목교환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되었을 때 서울시나 고 건 시장, 또 집행부에서 노력을 했다고 그러지만 거의 노력을 안한 것으로 나 타나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세목교환을 추진하겠다, 또 서울시장님이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 데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에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을 하겠다 든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해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하겠고요, 솔 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종토세하고 담배소비세를 맞교환하게 되면 어느 정도 열악한 강북 쪽의 재정자립 도를 높일 수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국회라든가 또는 강남지역의 청장님들도 국회의원들 그분들하고는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 보셨어요?

지금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도 제가 TV 인터뷰에 나가 서 서울시의 입장을 얘기했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강남, 서초 등 종토세의…….

제 질의시간이 20분에 한정되어 있어서…….

몇 개 구가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구청장들의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계속 국회에 저희들이 의원 입법으로 올리는 데까 지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난번 국회 회기가 마감되면서 자동 폐기가 되었던 것은 잘 아시 는 사항이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당정 협의회 때도 건의를 해서 그게 채택이 되었 는데 지금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결과적으로 입법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 과가 없었고 노력을 하지 않았지 하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성과가 없어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다…….

성과가 없어서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국회 행정자치위원 회에서 세목교환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그 당시는 기획예산실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었습니까?

네.

부시장이라든가 기획예산실장이 국회의 행정자치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행정 자치위원들을 한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도 없고 또 그분들하고 협의한 적도 없어 요. 유일하게 간 사람이 행정관리국의 해당 과장 한 분이 국회의 비서관이나 보좌관들을 만 나서 그 세목교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논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당실무과장이 과연 가서 보좌관, 비서관들하고 무슨 논의를 하겠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시장님이나 부시장 또는 기획예산실장 정도가 국회의원들 또 세목교환에서 반대하는 당이 있어요. 찬성하는 당이 있고 반대하는 당이 있는 것을 아시지요?

네.

그러면 찬성하는 당도 그렇지만 반대하는 당의 당대표라든가 또는 행정자치 위원회 위원들을 고 건 시장이 면담을 하든 또는 만나서 협의를 해서 세목교환의 취지에 대해서 타당성에 관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노력들이 감지가 안 되어 있었어 요. 감지가 안 되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고건 시장께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반대하는 당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것 은 아시죠?

네.

현실적으로 세목교환이 올해 같은 경우도 반대하는 당이 있기 때문에 세목 교환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면 계속해서 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은 계속 재정자립 도가 열악해질 것이고, 또 재정자립도가 충족되어 있는 자치구에서 계속 충족되어 있을 것 이란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2000년도 시정연 자료에 보면 이게 아마 구체적으로 자료에 다 나와 있을 거예 요. 경로당, 심지어는 노인들을 모시는 노인당까지도 강남하고 강북 자치구별로 죽 차이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서초구 같은 경우는 한 102개 강남구 같은 경우에 132개, 서초구 102개인데 나머지 종로구 60개, 중구 35개, 용산구 55개, 이렇게 경로당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말이 에요. 그러니까 강북 쪽에 사는 주민들은 ?내가 차별을 받고 있구나. 서울시가 강남…북간의 불 균등한 발전의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안 하고 있구나?라고 대다수가 느낀다 말이에요. 대다수가 느끼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냥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 또는 검토를 하겠다,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다, 자치구별 투자 현황을 봐라, 강남과 강북간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전혀 강북 쪽의 주민들이나 또는 강북출신 지역의 시의원들은 이해가 안가고 이 양반들이 해결하려는 노력이 안 보인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세목교환 자체가 이루어지면 가장 좋은 것이고요. 만약에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 어떠한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 금의 이런 지방재정의 시스템 안에서는 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하지 않는 한 문제가 항상 잔 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교부금 제도의 활용이나 그 수단만이라도 지금 그런 자치구 쪽에서 해 야 될 사업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을 보충해 주는데 충실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 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글쎄 그게 자치구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자치구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보세요. 자치구에서 재정여건이 없어요. 서울 시민인데 같은 65세 이상 노인인데 내가 중랑구나 동대문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이 없어요. 그런데 자치구에서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예산에서 자치구에 지원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아동 부분이라든가 또는 노인부분, 복지부분, 장애인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특별교부금 부분이 아니고 시장님께서 자치구에 배려하는 형식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어린이집 또는 노인복지관, 또 경로 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은 자치구사업이니까 알아서 하라,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에 서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물론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조 양호위원님께서 하는 대로 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요. 그러나 또 시의 입장에서 보면 광역적인 대단위 투자수요도 그것은 또 우리가 수용을 해 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현재의 각종 단위법령이나 기준이나 조례나 이런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 결국은 특별교부금 재원에서 보충할 수밖에는 없다, 일단 그렇게 말씀 을 드리고…….

특별교부금이 올해에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지금 자치구 특별교부금의 10% 정도.

그러면 우리 강북지역하고 중랑지역은 얼마나 나갔나요?

그게 행정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행정관리국에서…….

그것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마치 강북지역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강북에 투자비가 74%인 데 도로, 교통, 환경, 문화, 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대 부분 월드컵경기장 상암지구 개발에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방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공동세로 하면 간단합니다.

공동세는 지금 현재 목적세인데 그것은 소방시설과 자원회수시설 건설비로 쓰도록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 공동시설로 되어 가지고 오히려 소방방재본부 예산은 훨씬 더 오버하고 있습니다.

공동세를 쓰는데 외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토지 관련세가 고정자산세와 특 별토지 보유세로 해 가지고 이게 도쿄 도세로 분류하고 있고요. 영국 같은 데는 광역기초단 체 공동세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자치구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하고 있는 데가 있다니까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가 자치 단체 세목으로 규정되어 있고 미국 같은 데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나라에는 다만 종토세와 비례해서 세율을 규정한, 외국과는 달리 개별과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것 은 서울시에서 융통성 있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지방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행정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특별교부금 갖고 오셨어요? 갖고 오시기 전에 분야별 투자현황을 한번 볼게 요. 갖고 오셨으면 저한테도 하나 주십시오.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중랑구하고 강북구,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을 얼마를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금의 규모는 총 교부금의 10%를 특별 교부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2000년도의 예산은 1,309억 수준입니다.

총액이 1,300억요?

네, 그 가운데 지금…….

강북 쪽에 동북구 지역을 말씀해 주세요, 강북구하고 중랑구하고.

중랑구가 지금 현재 53억 9,700만원 약 54억이 나갔고요.

강북구는?

강북구가 63억, 도봉이 61억.

그런데 이게 강남구하고 서초구는 그 대신 좀 적게 주셨겠네요?

그 다음에 송파 같은 데는 9억.

강남구는 얼마 주셨어요? 강남구는 없고?

강남 있습니다.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자립도가 100% 넘기 때문에 안 주지만 특별교부금은 12억 나갔습니다.

서초구는요?

9억 2,000입니다.

보세요. 중랑구에 54억이 왔는데 중랑구 예산이 1년도 예산이 전부 해서 1,200억이고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한 2,400억 정도 벌써 2배 차이가 나는데 중랑구에 54 억 주고 강남구에 12억 주고 이게 어떻게 해서 강남북간의 불균등한 발전을 해소하는 대책 으로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중랑구에 54억 가고 강남에 12억 가면 40억 차이인데, 기획예산실장님 그러니 까 40억 정도 더 가서 과연 뭘 하겠어요? 40억 정도 더 가고 강남구 같은 데는 강북 쪽에 비해서 2배 정도의 예산이 더 많은데, 저는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강남…북간의 불균등한 발전을 해소할 수 있다, 또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그 자체가 나는…….

이번에 강남에 나간 것은 제가 확인을 했더니 이것은 ASEM준비사 업 때문에 올해 특별한 그런 상황에서 나갔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양호위원님께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셨고 또 저희들도 평소에 그 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특별교부금의 운영방향을 그렇게 해서 지역간 격 차해소를 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서울시가 강남…북간의 불균등한 발전을 해소하려는 대책 이 없었다라는 것이 이게 나타나는 것이라니까요. 재정자립도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지역에 특별교부금으로 50억, 60억 주어서 과연 강북구나 중랑구에 50억을 준다고 해서 무엇을 하 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땅 좀 매입하고 나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고 건 시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예산실장까지 강남…북간의 불균등한 발전이 강북지역에 사시는 주 민들한테 씻을 수 없는 좌절감을 준다니까요. 그것을 예산실장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쪽 강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슴 속에 뼈저리게 느낀다고 그러면 좀 표현 자체가…….

저도 중랑구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런 지역간 문제는 저도 알고 있 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투자하는 그런 부분만은 저희가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죽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 왔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근본문제 해결방안을 …….

서울시가 노력을 해 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25개 자치구별로 시비 사업이라든가 교부금 이런 부분들을 균등하게 나눈다는 의미에서이고요. 강북하고 강남이 열악할 때는 강북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똑같을 수는 없는데 그래 도 그 분들이 시에서 우리 강북쪽에 사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 을 보이고 있다 그런 문제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서울시의 여러 정책들이나 예산사업 을 보면 전혀 노력한 흔적이 없어서 저도 답답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안 되겠지만 세목교환이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세목교환 자체도 반대하는 당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 울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서 세목교환을 위해서 노력을 하되 만약에 안 됐을 때 는 어떤 대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조양호위원님은 앞으로 보다 개선해 나가자는 그런 말씀이 시기 때문에…….

아니,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 아니라 개선했었어야 되고 변화됐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없기 때문에 좀더 개선하겠다, 점진적으로 노력하겠다, 이것 가지고는 강 북하고 강남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니까요. 근본적으로 강북과 강남의 이 지역간 격차 때문에 서울시민들의 단결을 해치고 또 과거 영…호남처럼 지역감정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예산상으로 나누겠다 노력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노력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기획예산실장께서 밤잠 안 자시고 엄청나게 노력하셔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부분은 누가…….월드컵경기장은 공정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진철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8%입니다.

그러면 언제 착공했죠?

98년 10월 20일입니다.

월별 공정률은 지금까지 몇 %씩이나 됐습니까?

지금 4, 5%…….

월별이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2000년도 국정감사자료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서 서울월드컵경기장 건설상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지적하는 요지를 보니까 일반공공건물의 월평균 공사진척도 1.2%에서 2%보다 높은 공정 률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서울시가 삼점 몇 %라고 했죠?

네.

그렇게 되면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 자료에 는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양호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런 기초공사라든지 콘크리트공사에서는 공정률이 높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의 공정률이 높은 것은 가능한 복합공정이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 공사가 다른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한쪽에서는 관람석을 제작하 고 다른 장소에서는 또 잔디를 키우고 또 다른 장소에서는 설비공사를 하기 때문에 전혀 다 른 공사에 지장 없이 공정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 자 료만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별 공기 비교가 나와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기가 39개월, 계획공정률이 2.56%, 그리고 전주 같은 경우는 33개월에 3.03%,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1.2%에서 2%를 넘게 되면 공사의 월별 기간 그것을 나눠서 공정이 높다 보면 일반적으로 공공건물에 있어서는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좀 짧다, 그러니까 경기장 건설을 일찍 서둘러서 계획하고 건설 시 공을 했으면 좀 나았을 텐데 39개월만에 이 공기를 맞추다 보니까 월 공기율에 한 2.5% 계속 진척하다 보면 문제가 있다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98년 초에 월드컵경기장의 신축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한 5, 6개월 동안 신축 논란 때문에 시간을 소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부터 그 기간의 한계를 예견했기 때문에 이 설계지침서에 그 공기에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를 턴키로 공모했던 겁니다. 설계가 된 상태에서 공기가 지연되는 게 아니고 그 38개월에 할 수 있는 공사를 저희가 모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법자체가 P·C(Precast Concrete) 공장에서 전부 제작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지 일반공법으로 하면 한 3년 반이 걸리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인가요?

네.

전혀?

문제가 없고 또 건설관리, 우리 CM(Construction Management)기법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건설관리기법으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좋은 것이고요. 국회 같은 경우에 여 러 가지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의 문제점, 대안, 또 지적사항 이런 점 들을 참조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선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최명옥 위원장, 백의종 간사와 사회교대)

조양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래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 다.

수고 많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예산편성을 할 때 최초 각 실…국에서 예산편성이 미리 올라와서 취합을 합니까? 아니면 기획예산실에서 어느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보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서울시 구조조정을 하면서 실…국별 책임제 를 도입하면서 각 국별로 투자비 실링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가용재원의 실링을 내려보내주면 그 범위안에서 각 실…국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특수재정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가분을 추가로, 실링범위를 벗어나 는 것은 추가로 요구를 하면 그 요구된 안을 가지고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조정하는 그런 절 차를 밟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계속사업이나 기술사업이 필요한 것은 당연히 예산이 필 요하지만 단순하게 건물관리를 한다든가 청소용역을 한다든가 각종 우리 서울시 산하 용역 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98년이나 99년이나 2000년이나 똑같은 액수로 되고 실질적인 예산 집행은 약 60% 내지 70%밖에 안 되는 것 으로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봤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산편성 내용이 98년도도 금액이 똑같고 99년도에도 똑같고 2000년도도 똑같고 내년 요구에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입찰을 봤을 때 한 60% 선, 그러면 40% 선을 계속 연속해서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발견했는데 그런 것을 세심히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래우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학술용역비가 아니고 시설위탁 관리용역…….

네, 위탁관리비요.

결국 그런 문제는 비단 그것 뿐이 아니고 각종 건설공사비도 저희 들이 건설부라든지 이런 물가정보지를 기초로 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사업비를 반영해 가지 고 입찰과정에서는 역시 그것도 85% 낙찰률이 그렇게 되면 예산이 15% 덜 집행되는 그런 것과 유사한 성격입니다. 이것도 역시 시설물 위탁관리비도 각종 기준단가 용역 적정인력 이런 것을 산출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다만 이것을 위탁자 사업선정 과정에서 자기들이 그 사업을 맡으려고 하면 다른 업체에 비해서 낮는 가격으로 입찰에 응해야만 낙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들어오게 돼서 결과적으 로…….

아는데, 물론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만 예산이 필요하고 또 기술이 필요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기준이 잡혀있는 것은 최초의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우리 서울시 예산편성이 공개되게끔 돼 있 죠? 공개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하면 업자로부터 담합할 소지 가 있지 않은가.

그렇진 않습니다.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오히려 입찰과정에서 저가 로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각 사업소에 청소용역이 98년 A라는 사업소를 보면 6,000만원 잡혔어요. 98년 예산편성 6,000, 그런데 용역비는 얼마줬느냐, 3,000만원 줬단 말이에요. 99년도에도 6,000만원 예산편성해 놨어요. 그게 얼마냐 한 3,300 용역비로 나갔어요. 99년 마찬가지 6,000만원, 내년도 요구액도 6,000만원, 그랬을 경우에는 최초에 예산편 성을 잘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또 반대로 항상 업체에서는 사업을 따기 위해서 낮은 가격 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결산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그것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들어왔을 때 부실관리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문제는 예산과 결산의 성격차 이에서 오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느냐. 어디까지나 그것은 예측해서 편성한 것이 예산이고, 낙찰을 해 본 결산결과는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결산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체제가 되겠는데 필히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지금 박위원님 지적하는 대로 예산편성 자체가 불합리하게 편성 돼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것은 개선 을 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사업별 설명서 508쪽인데 건설국장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건설국장입니다.

508쪽, 한강시민공원 접근로 14개로 증설됐죠?

네, 계획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접근로가 몇 개나 되죠?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8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 는…….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야만 14개 증설한다고 했으니까 현재 몇 개 증설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어야지.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한강기획사업단이나 또는 한강관리사업소가 별도로 있는데 이런 접근 로 증설할 때 협의를 하고 합니까?

네.

협의한 내용 있습니까? 한강관리사업소가, 어쨌든 별도 사업소가 있는데 이 런 접근로 증설계획이 있다면 각 사업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이것은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설계를 해서 저희가 정합니다만 그 때 관계관 회의를 전부 해서 이런 사항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서가 있으면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네.

지금 우리 한강사업기획단에서는 대중교통 연계 보행로로 정비할 계획도 있 고, 또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한강시민공원 접근시설 유지관리비로 또 별도로 지금 되어 있 습니다. 물론 그것은 다르겠지만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접근로를 시설 할 때는 협의를 했다 는데 그 협의서를 주시고, 이 14개소 증설계획인데 치수관계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네, 그런 치수관계는 다 검토를 합니다만 이게 아무래도 그 관문을 뚫 는 데 있어서 거기에 수문을 해 닫는다든지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차도, 지하보도를 하는데 양화지구 높이 6m인가 폭 3.4m 길이가 137m인데 여기는 왜 길이가 이렇게 깁니까? 망원지구는 길이가 70m이고 구암공원지구는 42m인데 여기는 길이가 137m란 말이에요. 밑에 2001년 시행도표를 보세요.

이 관계는 올림픽대로를 횡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연장이 길어졌습 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도 금년 예산에 41억 5,0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어 느 지구 지하차도 건설금액입니까?

이것은 양화지구하고 구암공원 있는 데 주로 했습니다. 지금 망원지구 는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양화지구, 구암지구는 공사가 진행중입니까?

네, 진행중입니다.

그러면 공사 진행중이면 감리비는 최초에 공사할 때 감리비를 선정하지요?

네.

그런데 그 밑에 감리비가 금년에 2억이고 2001년 예산부분에 4억 4,000이 잡혔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씀하세요.

그것은 시설비 자체가 금년보다는 명년도가 많기 때문에 그것에 비례해 서 감리비도 많아졌습니다.

시설비라니, 최초에 예산금액을 해서 감리를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사비에 비례해서 감리비가 나갑니다. 박래우 위원 그러니까 공사에 비례해서 감리비가 선정이 되는데 지금 양화지구하고 구암지 구는 공사를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2억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기성에 따라서 감리비를 그렇게 선정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 협의한 내용을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화대교 성능개선공사요, 내년에 예산요구를 얼마 했지요? 내년 예 산금액이 187억 8,000만원을 요구했지요? 2001년도 예산 양화대교 성능개선공사, 189쪽에 있습니다.

네, 197억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언제 마치지요?

이것은 명년도에 마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01년 5월까지.

명년 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년도 예산이 지금 187억 8,000만원을 요 구했는데 공사기간은 5개월뿐이 아니란 말이야. 그것 집행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신교 보수 보강 공사완료 계획이 2001년 5월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명년도 말에 완전히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지금 설명서를 보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무슨 그런 소리로 답변을 합니 까? 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해 준 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해 요.

여기에 추진사항에 나와 있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설명서를 보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보고.

죄송합니다. 이것은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공사금액이 187억 8,000만원이란 소리입니까?

197억 8,000만원입니다.

그렇게 막대한 돈이 1년에 공사비로 다 공사할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광진교도 명년도에 순 공사비만 200억을 넣었습니 다.

물론 기술적인 검토를 다 하셨겠지만 그렇다면 양화대교 신교는 언제 준공 했지요? 구교가 있고 신교가 있지요?

네, 구교는 이미 준공이 다 끝났고요.

구교는 이미 다 끝났고 금년 6월 20일에 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고, 신교 보수계획이 지금 다시 얘기 드리지만 2001년 5월부터 할 계획이에요. 지금 신교도 보수하 고 있습니까?

구교는 다 끝났고 신교를 보수하고 있는데요, 내년 말까지 저희가 보수 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네.

물론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니까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그렇다면 신교 준공은 언제 마쳤지요?

당초에 기존교량 준공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개통해 가지고 차량이 다니는 준공날짜?

82년도입니다.

국장님, 이 다리는 성수대교를 재현할 수 있는 다리입니다, 여러 가지로 보 면.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다리 보수공사는 아주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위원회에 서 예산 삭감했지요? 예산 삭감이 되었지요, 상임위원회에서?

네, 삭감되었습니다.

47억 삭감했지요?

네.

그러면 47억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지요?

저희가 당초에는…….

아니, 이 다리 보수라는 것은 계획적으로 예산편성을 잘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 서울에서 제2의 성수대교 재현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하는 데 승인해 주었지요?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다리 통과할 필요 없잖아, 내년 예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구교를 보수해서 구교를 통행하고 있고요, 신교는 교통통제를 하고 보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 계획은 명년도 말에 완공을 해서 교통통제를 시킬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건설위원회에서 월드컵 전에 개통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이 계시면서 47억 8,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지금 월드컵 때문에 보수하는 겁니까?

아니, 그것은 월드컵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민을 위해서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월드컵 때문에 보수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최소한도 월드컵 전에는 개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 을 합니다.

그렇게 상식 밖의 답변을 하지 마세요. 지금 보면 용비교도 예산이 삭감되 어 있고 이 다리 공사부분은 예산 삭감하는 자체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이 승인해 준 것 자체가 다리 공사를 천천히 해도 되지 않는가, 그래서 본위원은 다리 보수공 사를 전부 삭감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자, 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박래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한 가지만 더…….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3분만 더…….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대단히 지장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하나만 물읍시다. 예산요구를 예를 들어 100억을 요구했는데 한 30%나 40%를 삭감해도 공사를 할 수 있 습니까?

그 목표한 시일 내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박래우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47억인가를 삭감했는데 그것을 국장이 동의를 해 주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에 지장이 없습니까?

내년 연말까지 개통을 하려면 전체 예산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동의를 한 후에 나중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떻 게 하려고 동의를 했습니까?

2002년…….

됐어요. 그런 식의 예산요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들어 가세요. 다음은 김주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예산 편성을 심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재진위원입니 다. 먼저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불용액이 금년에 몇 %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 올해 불용액은 아직 집계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 데 작년도의 경우에 5,900억 규모가 불용이 발생이 되었고, 내년 예산집행률이 한 96% 수 준, 그래서 한 4% 수준이 불용이 되는 것이 통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는 좀더 많지요, 한 6…7% 정도 되지요?

99년도가 약 4.4%입니다.

6,000억이 4.4%밖에 안 됩니까?

네.

불용이 예산절감이나 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4.4%면 적습니 다만, 제가 볼 때는 더 되는 것 같은데 %가, 6,000억원이라는 숫자가 불용이 되었다는 것 은 좀더 생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 사용에 심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 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은 지하철 부채탕감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웠고 부채탕감의 해로 삼는 다고 할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부채가 얼마나 남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계 획대로 한다면?

지금 현재 99년도말 현재로 봐서 서울시의 부채규모가 약 6조 682 억원 수준이었는데 내년도에 가서는 부채규모가 한 2,000억 규모 정도는 감소될 것으로 지 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서울시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는 큰 부채상환이 어렵 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국고에 가서 사실 이것을 이미 받아서 공 사를 했어야 할 공사인데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채가 커진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서 국고에서 빨리 지원을 해서 큰 부채를 갚으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부채를 청산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좀더 심각하게 연구해서 시장님과 협의해서 일이 해결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것 때문에 오늘 제가 못 가고 예산과장 이 교통관리실장하고 국회 예결위에 나가서 기획예산처 예산실장하고 또 저희 서울시 출신 의원님들하고 예결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 개년간의 지하철부채 관리위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 저희들 요구는 매년 한 1,900억 수준의 정부 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을…….

건설과 별개로 부채상환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그 동안 몇 차례 정당간담회도 했고 기획예산처 장관하고도 간담회도 했고 해서 지금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안되겠어요, 그것도 몇 배는 되어야 부채가 탕감이 되지. 환 경관리실장님.

환경관리실장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기 해서 70 몇 % 심었다면서 요?

현재 780만주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78% 심었네요. 그런데 사실은 만원짜리 나무를 심어서는 그게 전혀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20년이나 30년이 되어서 재건 축을 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가 20년, 30년 자람으로 인해서 이제 그 나무를 재건축을 하면 무작정 다 베어 버립니다, 거기에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기왕 예산을 들여서 하고 또 녹화를 시키고 환경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 은 무료로 주는 것인데 인건비만 잘해서 활용을 하면 그냥 빨리 효율성이 있으면서 정말 녹 화의 값어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여의도공원 얘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주변에는 겹벚꽃나무가 수백 주가 있는데 내년 2월쯤 전부 철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무를 다 베어 버리면 너무 보기가 아까워요. 서울시에서는 천만그루 나무 심기를 해서 예산도 많이 들이고 또한 그렇게 해 봐도 효과도 없는데 이런 나무를 포크레인 을 가져가서 잘 파서 경비 절감해 가면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파다가 여의도공원이랄지 또 는 다른 데 어떠한 곳에 심는다면 정말 보기에 참 좋은 나무인데 그렇게 베어 버려서 되겠 느냐, 이런 데 혹시 뭘 어떻게 해 본 계획이 없습니까?

이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평화의 공원 이런 데도 은행나무 재개발현장에서 나온 것으로 바 꾸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무료로 주시겠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곧바로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인건비는 저희들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무료로 주어라 얘기 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 하면 지금 제가 보니까 바로 우리 집 앞에 펭귄아파트가 정 리를 하는 데 1주도 누가 가져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베서 버립니다.

베는 것은 잘못입니다.

잘못인 것은 잘못이라고 말만 하면 뭘 해요, 전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데. 1주도 파지 않고 100% 다 베어서 버렸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그런 것을 잘 살펴서 미리 얘기를 해서 그것을 베 지 않고 그 주변에 남겨둘 것은 남겨놓고서 나무는 이식해서 쓰도록 하고…….

지금 현재 재건축을 하는 데는 한 나무가 거추장스러우니까 싹 파버립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어디에 하고 있는가 또는 언제 그것이 이주가 되어서 언제부터 정리를 하 는가를 미리 각 구청별로 파악을 해서 여기서 서둘러서 해야지, 그 사람들이 ?우리 나무 파 갈래, 안 파 갈래? 관공서에 아쉬운 소리 하고 다니겠어요, 빨리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맞습니다. 지금 그 동안 금년도 나무은행을 했을 때 전체는 7,842 주가 지금 나무은행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가 불량주택 재개발이 라든지 공동주택 그런 데서 죽 한 것이 200여 주밖에 안되고 있는 빈약한 것이 사실입니 다.

200여 주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미도아파트라는 지역에는 약 960세대 가 있는데 그 지역 하나만 해도 아주 좋은 수목을 1,000주 이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 군데만 보더라도 그런데 우리 지역에 전부 재건축이 많이 되는 지역인데 그쪽 지역의 나무 한 그루라도 가져온 일이 있어요, 알아본 적이 있어요?

저희가 강서에도 바로 그런 데가 있습니다. 아주 고운 나무들이 있 어 그것을 저희가 같이…….

일명 겹벚꽃 같은 그 좋은 나무가 수백 주가 있는데 곧 내일 모레 전부 절 단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서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용마산자연공원 시설확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게 어 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예산은 여기 나와 있지만 12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규모가 얼마 되 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 자료를 하나 주시고, 여기에 있는 자료보다는 정확하게.

네.

그리고 장애경마장도 근처에 하고 있다는데 그게 같이 맞물려집니까, 용마 산공원에?

잘 못 들었습니다.

장애경마장, 그 지역에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제가 보고 받고…….

하여튼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장애경마장 을 거기에 하면 시에서는 그래도 알고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좀 파악을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면목 쪽입니까?

네, 면목동 용마산입니다. 인사동거리 조성은 거기서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인사동에 가보니까 돌을 잘 잘라서 상당히 돌 값을 많이 들이고 또 사 실 그 건축공사에 많이 쓸 돌을 거기다가 갖다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 없어졌습니 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7개 정도만 처분을 했습니다. 총 50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7개 정도를 처분했습니다.

글쎄, 어떻게 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갖다 놓았는지 어떻게 보면 고려시대의 관을 파다 놓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상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 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없앤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디자인컨설팅 자체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 견을 들어서 하는데 그것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사실상 설치가 되었습니다. 즉 차를 주차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장 큰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관광객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어떤 벤치역할, 그러한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맨 처음에 는 화랑이나 이런 큰 업체에서는 주차를 못하게 되니까 상당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여론조사를 한 결과, 7개를 철거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 이 좋겠다고 해서 또 그대로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글쎄, 존치해서 좋다고 하면 좋겠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였던 모든 골동품 을 지금 어디에다가 갖다 놓았습니까?

그것은 역사문화탐방로 사업에 저희들이 8개 사업이 있습니다. 경복 궁이라든가 대학로라든가 성규관길이라든가 전부 합쳐서 그쪽에 전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 쓴 것을 어디에다가 몇 개를 두었는지 그 근거를 나중에 자료로 주시 고요.

네.

앞으로 언제 어느 때 하든지 계획성을 확실히 해서 시민들이 볼 때 대체로 잘 되었다, 많이 좋다,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혐오성 있고 여러 사람들이 불편을 겪는 좋은 조성을 한다면서 그러한 조성은 지양해야 되고 많이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관에게 한 말씀만 여쭈어보려고요. 남녀동등을 주장하기 위해서 또 여자를 더 선호하는 그런 마음의 뜻에서 여아출생기념식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여성이 더 높아지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남녀 성비 불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성비가 여아 100명당 남 아 108명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순서가 뒤로 갈수록 성비 불균 형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셋째 아이 이상의 경우에는 여아 100명당 남아가 170…80 수준 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성비 불균형이 남녀불평등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리고 성비 불균형에 따른 남녀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여 아출생 무료기념식수 사업을 전개하게 된 것입니다.

글쎄, 생각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성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여자를 차별하는 그런 대우가 돼요. 왜냐 하면 똑같이 정당하게 남자도 여자도 출생하면 나무 한 그루씩 심게 하는데 어떻게 한다든지 해야지 여성만 나무를 심고 남성은 안 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비에 대해서 여성 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자가 약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 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아이를 낳았을 때 나무 를 심어서 결혼할 때 오동나무 같은 경우에 장을 만들어 주는 그런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 까? 그런 것도 하나의 의미가 될 수 있고요. 여아를 낳았을 때 어머니들의 경우에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하는 부분에 대한 위로의 부 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여성정책관님이 생각하는 사고입니다. 왜냐 하면 요사이 분들 은 지금 현재 여아를 낳으면 더 좋아하고 앞으로 20년 후에는 남자보다 훨씬 편하다고 생 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사고방식이 잘못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이, 셋째 아이의 경우에 유산을, 그러니까 수술하는 의미는 남아를 선호하기 때문에 성비를…….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오래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 마디만 말씀드 리는데 꼭 성비를 이렇게 해야 여성을 위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데 앞으로 남녀 를 다 출생하면 그렇게 식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백의종 간사, 최명옥 위원장와 사회교대)

죄송합니다. 순서에 의해서 김성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 인원 구성목록과 연구실적, 사업영역 및 규 모를 저한테 먼저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기획예산실 22페이지 시정개발연구원 청사 건립한다 했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내년도 예산이 135억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은 내년도 재정여건이 최근에 어렵고 고유가 시대라 고 경기가 둔화한다고 하는데 신규사업이 지금 서울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이번에 신규사업은 도로교통쪽에서는 지하철 9호선 건설하고요. 그 리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그 다음에 이 시정개발연구원은 이미 설계비가 올해 2000년도 부터 설계가 착수돼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분류가 되고 나머지…….

물론 설계비 3억 9,500만원이 기이 투자되고 내년도 2001년도 설계비 5,200만원 투자한다고 하고 설계비도 내년에 투자한다는데 이런 많은 액수를 들여서 내년 에 꼭 건립해야 합니까?

네, 이게 현재 2002년도 상반기 중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실현가능 한 공정계획에 따라서 내년도 소화가능한 물량을 예산에 반영했는데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시정개발연구원의 청사 증축만을 꼭 필요로 해서 한다기보다는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남산에 있는 현재 시정개발연구원 자리에 소방방재본부가 지금 산재해 있는 소방방재본부 시설이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방재센터가 거기 마련이 되기 때문에 연계 해서 옮겨가는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국가도 이런 연구원도 임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막대한 돈 을 들여서 내년에 경기도 안 좋은데 꼭 지어야 되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의문이 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부지를 신규 매입해서 짓는다고 하는 사업같으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이것은 현재 공무원교육원 부지내에 같이 지어 가지고 시정에 대한 연구기능과 교육기능을 서로 접목시켜 가지고 서울시정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데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보건복지국장한테 묻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사업설명서 46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왔다갔다 하고. 됐습 니까?

네.

보라매병원 병상수를 읽어보십시오.

531병상입니다.

정확합니까?

네, 일반 병상이 382병상…….

정확해요?

행려병상 32병상, 노인전문병상 117병상으로 돼 있습니다.

만일 그 숫자가 틀렸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보건복지국장이 시립보라매병 원 병상 숫자를 모르면 이 업무자체가 틀린 거예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누가 가지고 있든 간에 숫자가 틀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게 맞습니다.

꼭 맞아요?

네.

좋아요. 내가 바로 팩스로 받았는데, 어때요?

이 부분은 제가 해명을 해 드리면 처음에 응급실 자체가 조금 확장 됐습니다. 그 확장된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업무보고한 자체가 틀린데 이 예산서를 어떻게 믿어요.

자료 만든 내용에 응급실 약간 확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알게 됐느냐 하면 시정질문할 때 조사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요. 읽다 보니까 숫자까지 틀려요. 그러면 뭘로 믿느냐고. 보건복지국장을 내가 봐서 어 떻게 믿어요? 변명할 것 있어요?

죄송합니다.

뭘 죄송해요, 죄송하기는. 한번 읽어봐요. 우리 위원장 책에 얼마 나왔는지 모르니까.

시립보라매병원 병상현황 총 병상수 551병상, 행려병상이 52병상, 일반병상이 499병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료에 뭐라고 했어요? 532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차이나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려병상이 여기 32병상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만 그게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52병상으로 돼 있습니다. 20병상 차이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려병자의 병상을 응급실 옆에 다시 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병상 차이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도 다 파악하고 계셔야죠. 오전에도 파악이 잘 안 되셔 가지고 답 변을 잘 못하시다가 추궁을 당한 일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정신차려서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2001년도 얼마나 지원해 주기로 돼 있어요? 한 번 읽어봐요.

51억 8,000입니다.

의료장비는 얼마나 구입하게 돼 있어요?

18억 9,000만원 하게 돼 있습니다.

약 20억 돈 장비를 들여서 줘야 됩니까? 뭘 사려고 하는 겁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자 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위탁병원에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 줘야 됩니까? 계약돼 있어요?

의료장비를 지원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저소득환자 진료라든가 의 료보호환자 진료 등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탁병원 다른 시립병원에는 의료파업할 때 계속 고생하시고 늦게까지 환자 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파업한 위탁병원에 꼭 장비같은 것 지원을 꼭 해 줘야 되느냐 이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병원하고 보라매병원도 지난번 의료파업기간에 실제로 거기 진료의사들, 전문의들은 계속 야간근무를 하고 또 응급실에까지 파견이 돼서 근무를 하고 고생을 굉장히 했습니다. 다만 강남병원하고 보라매병원에 배치돼 있는 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한 것은 제가 인정 을 합니다만 그 부분은 지난번 시의회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공의 문제는 전국 적인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만 독단적으로 처리하기가 좀 어려웠고, 실제 강남병 원, 보라매병원도 의료파업기간 중에 밤 10시까지 야근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계속 근무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물론 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 지 못한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보라매병원 같은 데 장비를, CT같은 것은 서울대학병원에서 운영하 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CT촬영 같은 막대한 2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서 사가지고 과연 시민들이 몇 분이나 촬영하는지, 그 분들은 서울대학병원까지 와서 찍어 갖고 올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데도, 그렇죠? 있죠?

서울대학병원도 지금 그렇게 장비가 여유 있게 돌아간다고는 생각 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 20억 중에는 물론 신규장비 취득도 있겠지만 제가 아까 자료로 상세히 제출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후장비 교체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 다.

서울대학병원에서 돈벌어서 노후장비도 사용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꼭 서 울시에서 전액 보조해야 됩니까?

저희 시립보라매병원 기능이 순전히 일반환자들을 받는 그런 병원 기능이라면 당연히 옳은 말씀인데 시립보라매병원은 시립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아까 말씀드 린 대로 행려환자 병상도 20병상으로 늘리고 그 다음에 행려환자나 일반 의료보호환자들 저소득시민들을 많이 치료하는 공공기능을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행려환자, 저소득층을 위해서 은평병원 2001년도 개관하게 돼 있죠?

2001년도에 준공하게 돼 있죠?

네,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002년으로 넘겼죠?

2002년도로 넘긴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2001년도에 준공 계획 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90억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은평병원을 완전히 준공하고 서대문병원을 그 이후에 짓는 게 낫겠 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이 은평병원은 지금 공정이 80%이고 서대문병원은 공정이 34%밖에 안 되니까 균형 있게 좀 짓는 게 낫겠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으로 은평병원에서 20억을 삭감해서…….

지금 이야기가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행려환자를 하자고 그랬고 2003년도에 서대문병원은 준공되게 돼 있고, 2001년도에 은평병원 하게 되면 삭감 않도록 상임위원회 에서 보건복지국장이 최대한 노력해야 될 것 아니오, 지금 깎아놓고 행려환자, 보라매병원 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요? 말이 틀리잖아요. 준공을 할 때는 않고 그러면 시에서 봐도 굉장히 손해 아닙니까? 2003년도에 서대문병원은 준공이 돼 있고 2001년도에 준공이 되면 어쨌든 간에 이것 완 공시켜서 준공해야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해 가지고 그것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 까, 국장님?

네, 물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균형 있게 짓는 게 좋다는 그런 의견으로 했기 때문에 큰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관계 그런 것은 간곡히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해서 내 년에 꼭 준공해서 이것은 해야 됩니다. 1년이 가면 얼마나 손해가 납니까, 시 예산으로 봐 서도? 20억 때문에 못한다, 행려환자 저소득층 그 얘기를 하니까, 지금 내가 모르고 질문한 줄 압니까? 그 말씀을 오늘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고, 어떻게 관철을 못 시키고 2001년으로 넘기면서 보라매병원은 열심히 대변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만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작년도 같 은 경우에는 보라매병원에 61억원이 지원되었고 금년도에는 그래도 줄여서 지원된다는 점 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라매병원하고 강남병원을 심도 있게 한 이유는 의료사건이 나면서부 터 제가 신문에 난 것도 보고 여러 가지 의사선생님도 만나 뵙고 그래서 내가 시정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알만큼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대하고, 물론 저소득층이나 보라 매병원이나 강남병원의 협약서도 자료요청을 받아놓았어요.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다는 것, 하지만 파업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인데 지 금 우리 국장님은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은평병원은 내년에 완공시켜 주어야 되겠지요?

네, 최대한 노력해서 부족 분이 있다면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 도 내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추경까지 갑니까? 이번에 예결에서 지원을 해 주라고 그래야지. 참 답답 하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예산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존 중된다면 그렇게…….

상임위원회에서 했더라도 우리 추경에 위원들한테 꼭 완공하게 해 주십시 오, 당연히 국장으로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것이지요?

네.

뭘 해요, 하기는? 예산심의는 우리가 하고 의결권은 우리에게 있는데 뭘 줘요, 주기는. 답답하기는.

저소득층에 체불된 병원진료비 말입니다. 토요일에 의결되었던 것 아닙니까, 왜 늦습니까?

자료 늦는 것 말씀입니까?

국고에서 돈하고 우리 서울시에서 나온 돈을 합쳐서 저소득층에게 병원에 지원한 금액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왜 늦느냐 말이지요.

그게 절차가 각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 건강보험원으로 요구를 합니 다. 그 요구를 하면 그 심사기간이 길게는 한 2개월 내지 3개월이 걸리고, 짧게는 1개월 이 상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그게 자치구로 넘어가서 다시 예산요구를 하는 그 절차가 대개 3 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 절차를 줄여서 국장님이 빨리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안됩니까?

그런데 건강보험원에서 그 심사가 전국적으로 다 올라오는 사항이 기 때문에 그 심사하는 내용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런 진료비 같은 것은 빨리 빨리 제때 해 주어야만 되는데 일을 열심히 해 놓고도 욕 얻어먹는 것이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은 그때그때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의회 에서 승인 얻을 것은 얻고, 그래서 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데 늦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새 보십시오. 겨울에 보도블록이니 뭐니 교체하느라고 바쁘지요. 그 모든 것이 일은 돈 을 들여서 우리가 전부 일을 하면서 욕 얻어먹는 거예요. 왜 연말이 되면 그 돈을 쏟아 붓 느냐, 그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심사기간이 전체적으로 올라온 것을 이렇게 모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좀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병원에 지원할 것은 빨리 빨리 지원을 해서 우리 서민들에게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국장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보건복지국장님, 거기 서 계시라고요. 제가 시장님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내가 느끼는 것은 시장님 은 계수화된 내용들을 밝히시는데 나중에 제가 돌아와서 확인을 해 보면 정확해요. 옛말에 용장 밑에 졸장이 없다고 그러는데 왜 그래요?

죄송합니다. 상세한 숫자 자체를…….

제가 몇 가지를 좀 물어볼게요. 예산심의중이니까 지금 서울시민 1인당 담세액이 얼마나 됩니까? 다른 데 쳐다볼 것이 없어요. 그 정도는 알고 예산편성을 하셨어 야지요. 부채가 얼마인지, 1인당 담세액이 얼마예요?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몰라요?

네.

56만원이라고 빨리 이야기하세요. 적어주셨어요, 얼마요?

5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1인당 부채규모는 얼마예요? 또 적어주어요, 빨리.

60만 3,000원입니다.

그렇죠. 작년 대비해서 증가한 것입니까, 감소한 것입니까?

1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제 제 정신이 돌아오셨구먼. 지금 우리 서울시립병원이 몇 군데지요?

지금 직영 병원은 4군데입니다.

지금 일반병과하고 특수병과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동부병원만 일반종합병원이고 은평병원, 서대문병원, 아동병원 은 특수병원입니다.

보라매병원은요?

보라매병원은 민간위탁병원으로…….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일반병과하고 특수병과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냐 고요.

병원수로 하면 반반입니다.

서울시립병원을 자꾸만 특수화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은 특수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저소득층 시민들이 늘어나기 때 문에 그 부분의 진료기능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일반병원에서 취급하기 꺼려하는 병과, 그런 병과를 우 리 시립병원 쪽에서 자꾸만 흡수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컨대 간질환자들을 위한 치료병동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 말이지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일반치료내용은 종합병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 에…….

그래야 된다고 빨리 그러세요, 길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국 금년도 예산안이 얼마나 됩니까?

8,700억입니다.

보건복지국 총 예산안이 얼마냐고요, 2001년도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예 산이?

일반회계가 8,171억 6,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2,457억입니다. 합 계 1조 620억입니다.

거기 보시지 말고 고개 드시고, 저기 그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보시지 말 고.

6,495억 5,900만원입니다.

사업비가요?

네.

8,953억 아니에요?

주요사업내역에 2001년 예산이 6,495억 5,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합쳐서 사업비가 총 얼마냐고요?

특별회계 예산은 사업비가 아닙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저소득층 의 료보호환자 진료하고 난 다음에 진료비 지불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국의 사업비로 계상된 비용이 얼마냐고요, 기본경비 빼 고 기타 빼고? 보건복지국의 예산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누자고요, 기타사업비, 기본경비, 사 업비로 나누어서.

사업비는…….

들어가요. 다음 질문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백의종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종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특별회계라고 하는 정의와 일반회계라고 하는 정의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주로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주된 재원을 가지고 일반적인 그런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목적의 회계이 고, 특별회계는 특정한 수입, 수수료나 사용료 등 특정한 사업수입을 가지고 그 사업을 수 행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회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를 보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봐도 되 겠지요,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를 보완하는 그런 성격의 회계라 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불용액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불 용액을 보면 3,160억이 됩니다. 맞습니까? 99회계년도를 보면 보셔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맞지요?

네.

일반회계 불용액은 얼마입니까?

일반회계가 2,795억.

그러면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를 보완해 주는, 말하자면 보조역할을 하는 그 런 예산인데 어떻게 그 불용액이 더 많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대단히?

그런데 이 불용액 수준을 가지고 일반회계를 보완해 주는 특별회계 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했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됐습니다, 실장님. 뒤 얘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99년도에 보면 불용 액이 약 6,000억이지요?

네.

맞지요. 그러면 이 부분을 자료에 의하면 사업계획변경이 취소가 되어서 불 용이 된 것이 400억이 됩니다. 그러면 왜 사업계획변경을 했던 것이 취소가 됩니까? 이것 은 각 국별로 물어야 되겠지요?

각 국별로 사업을 집행하면서 발생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총괄적으 로 답변을 드린다면…….

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실장께서 지금 본위원이 확인한 내용을 본다면 99년도의 불용액이 약 6,000억입니다. 도 시철도 건설사업 관련자 공사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도시철도공사 사장 못 나오셨습니까?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장이 아시나요,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관한 문제? 99년도 여기에 불용액 이 얼마입니까?

99년도 말씀입니까?

네, 우리 최 본부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있습니다. 불용액이 99년도에 145억입니다.

변경이 취소가 되어서 불용이 된 것이 나와 있지요, 거기에?

네.

왜 변경이 취소가 되는 상황이 일어나요?

지금 9호선의 설계비가 기본계획승인이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할 수가 없었고요.

됐어요, 우리 본부장님 들어가십시오.

네.

그 다음에 교통사업에 관련한 것은 교통관리실장입니까?

교통관리실장입니다.

거기 불용액은 얼마입니까?

저희는 작년도 말 291억입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월드컵건설사업에 관련한 문제요. 그 다음에 주택국장도 나와 주시고, 토지계획정리사업 관련해서 나와 주세요. 월드컵 건설사업에 불용액이 발생했죠. 얼마입니까?

13억입니다.

맞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주택국장님.

주택국장입니다.

거기는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1,086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련한…….

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거기는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114억 2,600만원 규모입니다.

네, 됐습니다. 하수도사업 관계는…….

건설국장입니다. 한 359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지금 각 부서 불용액을 대충 보니까 약 6,000억원인데요. 사업계획이 변 경 취소됐던 것이 약 400억이고요. 미집행사유가 발생한 것이 약 1,080억입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이라고 해서 3,173억이고요. 거기 기타가 937억 있는데 이 기타라는 것은 어 떤 불용액을 말하나요?

이것은 예산절감이라든가 예산집행잔액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로 분 류한 것 같습니다만 회계과에서 이것을 분리해서, 이 결산은 행정관리국 소관입니다.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에 대한 불용액 사유가 하나 있고 예산집행잔액에 대 한 불용액이 3,170억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가 937억 5,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기타라는 내용은 어떠한 명분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기타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예산 집행잔액은 여기 주로 공사비 낙찰차액 3,173억으로 분류가 되고 기타는 아마 경상사업의 집행잔액인 것 같습니다.

경상사업 집행잔액이요?

네.

본위원이 이해하기가 참…….

이게 행정관리국 소관인데 구체적인 분류를 행정관리국으로 하여금 백의종 간사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실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이 고질적인 불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왜 이렇게 불용액이 증가하느냐, 불용액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실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들어보죠.

물론 가장 큰 이유는 당초 예산편성시에 계획수립의 치밀성이 떨어 졌었다 하는 그런 문제를 들 수 있고 그 가운데는 사전에 유관기관과의 협의, 이런 것들이 미흡했었고…….

한 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왜냐 하면 지금 말씀 잘 해 주셨어요…….

일단 사업계획의 치밀성이 떨어졌었다…….

안일무사하게 어쨌든 예산이나 받아놓고 보자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퍼센트로 따지면 몇 %나 될까요? 솔직히 대답 한 번 주세요.

지금까지 죽 추세를 보면 한 5% 수준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봐 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함으로써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을 미리 예상을 해 가지고 그 재 원을 다른 필요한 사업비로 배분해서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그것만큼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보다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재원이 한 연도를 끊어놓고 보면, 물론 이것이 다음 해에 가용재원으로 들어가서 또 예산에 활용됩니다만 그 당해년도 로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있다…….

됐습니다. 그 얘기인데 그러면 한 번 또는 두 번의 이런 실수가 있는 게 아 니고 매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아주 중요한 예산에도 쓰지 못하는 것들이 사장돼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을 물은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의례 적인 것으로 보고 넘겼습니까? 물론 이것은 실장이 대답할 사항이 아니네요. 부시장이나 감사관에서 이런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부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우선 그런 책임을 물은 사례가 있는가 답변해 보시 죠.

아직까지는 사실상 그런 예산집행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실적 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성과주의예산제도를 도입하면서 저희들 계획은 이번 2001년도 예산안이 편성된 것을 가지고 집행한 결과를 봐서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돼서 예산이 불용됐 다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가려내 가지고 다음 예산에 각 실…국별 그 국에는 실링을 줄이고 사업을 감축하겠다 하는 앞으로의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99년도의 경우를 보면 약 6,000억이 불용됐는데 그 당시 예 산을 9,000억 정도는 삭감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나타난 결산 결과를 보면 지 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계획을 숫자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그 사업이 필요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집행과정의 여건이 변화되고 추진 절차가 미흡해서 불용이 됐다하는 그 점에 대해 서는 평가가 돼야 마땅하고…….

실장님, 다른 얘기 자꾸하면 시간도 없고 하니까 묻는 말에 대답만 해 주세 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고 2001 년도만은 불용액이 적게, 물론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불용액 발생하지 않고 최소화해서 할 것이고, 또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책임을 묻겠다 이렇 게 답변해 주면 쉬운 것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불용액 예상을 아직 할 수 없지만 전년도처럼 6,000억 정 도나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확신할 수 있죠? 왜냐 하면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이번에 예산을 조정하는 데 참고하려고 그럽 니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서 참여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고질적인 불용액 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려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았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실장께 묻는 것입니다. 또 각 실…국장한테도 아까 물은 것은 정말 종전같은 그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한 계획 을 세웠느냐 하는 것을 묻기 위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앞으로는 불용사유를 우리가 가지고 면밀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의 변경취소로 인한 불용액이라든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생긴 불용액,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 원인을 규명하고, 다만 이런 공사비의 입찰과정에서 낙찰가액에 따라서 발생되는 낙찰차액 이런 것들은…….

그런 것은 당연히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해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업계획변경 취소 이런 것을 어떻게 검토를 안 해 보고서 그 많은 것 을 계획세워서 요구했느냐 하는 문제, 또 만들어 놓고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 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자는 신상에 누를 줘서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의 어떠한 방법이든 지 책임을 물어서 밝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맞는 지적이십니다.

본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대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 없기를 바라 고 사업계획 변경 취소로 인한 불용액 관련한 자료, 미집행사유, 미발생된 부분에 대한 자 료,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옥 위원장, 김성호 간사와 사회교대)

백의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동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규위원입니다. 예산심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여성정책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 나요? 여성정책관 나오셨습니까?

네.

제가 이재진위원이 질의한 것에 보충으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 다. 성비 불균형으로 해서 작년도에 예산이 3,000만원이었죠?

네.

그것 다 집행됐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집행이 얼마됐습니까?

1,300만원 가까이 됐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 안 나온 것만 제가 묻겠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2,0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이것 다 집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할 계획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절차가 그렇게 까다로워 가지고는 예산을 드려도 집행하기가 어렵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기념식수를 신청해서 신청자명단을 통보하고 또 묘목대금을 납부하고 장소를 안내해 가지고 지정된 일시 장소에 식수를 하는데 그게 1만원 상당인데 이렇게 복 잡해 가지고 누가 신청해서 기념식수를 심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받더라 도 방법을 다시 한 번 강구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본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됐습니다, 들 어가시죠.

네, 개선하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환경관리실장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몇 분 지적하셨는데 지금 소각장문제하고 또 음식물 퇴비 화 사료화 하는 문제는 지금은 물론 시에서 광역화도 추진하면서 구별로 대개 이렇게 추진 을 했는데 지금 마포에 소각장 설치해 놓은 것도 보면 그게 예산이 삭감되고, 이런 것도 문 제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보는 이유는 지금 현재 설치해 놓은 소각장이나 아니면 자원회 수시설이나 또 음식물처리장, 이런 것의 운영이 거의 반도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가동률을 높여 가지고 같이 인접구를 광역화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 다 음에 다른 방법도 연구해 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일반적인 소각장, 여 기 용량이 막상 그 구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용량이 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 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광역화를 빨리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강남이 11월 23일부터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내년 도에 본격적으로 양천, 노원, 강남 소각장을 광역화시키는 그런 대책으로서, 물론 시민들에 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현재 2011년도 기준으로 현재 2011년도 기준으로 서울시의 적정소각 용량산정 용역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권역으로 묶어주어야 됩니다, 1차 작업이. 그래서 시민들의 공감대에서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피해 에 대한 보전을 또 해 주어야 됩니다. 타 구 것을 받으려면 그만큼 재산가치의 하락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포자원회수시 설은 서울시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제대로 처음 출발할 때부터 1개 구가 아니고 마포, 중 구, 용산 3개 구가 같이 구청장끼리 협약을 했고 주민들 입지선정위원회 그 대표들이 구성 된 데서 현 위치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내년도에 필히 착공을 하게 되면 착공을 해 들어가면서 기존 3개 시설에 대한 것도 같이 광역화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함께 이것이 작전이 맞아 들어가 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각장에서 처리비용하고 매립비용하고 차이가 얼 마나 됩 니까? 소각장 처리비용은 톤당 얼마가 들고 매립비용은 얼마가 드느냐 그것을 좀 말 씀해 주십시오.

지금 매립비용은 반입료가 있고 또 여기에서 운반비가 있고 그 다 음에 인건비가 있고 그 다음에 매립비 조성원가가 있고 감가상각비 이런 것을 보면 톤당 4 만 9,500원 가까이…….

매립비입니까?

매립비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비는?

소각은 물론 가동률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가 받고 있는 것은 매립지에 대한 반입료, 톤당 1만 6,327원인가 그것만 일단 받고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아니, 실제 소각을 했을 때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다 포함해 서.

그래서 실제 비용은 가동률에 따라서 틀립니다.

물론 그렇지요. 100% 가동될 때 하고 50% 가동될 때가 있는데 그래도 거 기서 계산해 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여튼 3만 6…7,000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대략 그렇습니까?

네.

좀 간단히 해 주세요. 왜냐 하면 본위원에게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빨리 좀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질의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질의가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소각장 운영비용은 톤당 3만 6,000원대로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수송거리에 따 라서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음식물 처리 퇴비화 하고 사료화 하는 비용은 그것은 실 제 얼마가 들고 또 매립비용은 얼마입니까? 매립비용은 똑같겠지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