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도영 의원 발언

제96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200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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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호 사회산업국장님 그리고 정만수 도시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제2차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우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승호 사회산업국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양승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흥규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 평소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으로 지도 및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업무중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 제안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흥규

김흥규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만수 도시국장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도시국장 정만수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을 위해 여러 가지로 애써주신 김흥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도시국의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흥규

김흥규위원장

정만수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어제 자체 심사시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로 해서 먼저 세입 분야부터 먼저 질의를 한 후 다음 직제순에 의거해서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3쪽에서 51쪽까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23쪽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23쪽에 면허세 단위가 천 이지요. 13억2500만원이 줄어든 것입니까? 늘어난 것인가? 늘어났구만 전년도 15억인데 올해

차모

정차모위원

2억7천

경욱

김경욱위원

13억이 줄어들었네요. 보고계시지요. 13억25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지요. 그것은 사유가 있겠네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자가용 정기분 면허세가 들어있습니다. 전에 하다가 신고만 하는 사항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없어졌습니까?

흥규

김흥규위원장

김경욱 위원님 이 부분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업무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이 아닌

경욱

김경욱위원

아니 면허세가 소관 업무를 굳이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자동차 관련된 것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자동차 면허세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굳이 소관 업무라기 보다는 이래저래 따지면 그럴 수 있겠지만 정말로 예산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13억쯤 되는 세입에 감소 부분이 났는데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거든요. 그 사유를 물어본 것입니다.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2001년에 그렇게 세원이 없어진 것을 설명을 들어야 알지 설명을 안들으면 궁금한 부분 아닙니까.

춘길

박춘길위원

교통행정과장 묻겠습니다. 면허세가 줄어든 것은 확실한 것입니까? 자동차 면허세가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제세 관계는 세무과 관계라서 저희들하고는 다릅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동차 관련 면허세 부분이 내년부터 없어지거든요. 아마 자가용 관계 그부분

춘길

박춘길위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

세무 관계라도 자동차 관련에 대한 업무는 우리 과장이 숙지하고 있어야지요. 그렇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이것은 세무과 소관이라고 모른다고 하시면.....

우한

오우한위원

오우한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사용료 3340원 11만9700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사용료가 저희들이 관내에서 연 50억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교부금 내려오는 것이 0.08%에서 한 400만원 정도 연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금액이 되도 0.1%이상 교부금 넘지 못합니다. 그에 따른 교부금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건수가 11만9700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수치가 이래 나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99년도 2000년도 평소 모두 되는 거래 건수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우리 금정구에 주택이 몇 호나 됩니까? 11만9700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주택만 아니고 전체 건물에 사용되는 물을 사용해서 하수도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가정용에도 수도꼭지가 달린 집에는 부과가 되는 것입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1차 됩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수도꼭지를 사용하는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가구에 예를 들어서 5 가구가 산다 그러면 수도꼭지가 다섯 꼭지가 되지요.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분류가 되어 있는 가정이 있고 하나로 해 가지고 독단적으로 나가서 서로 가정내에서 가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3340원 이것은 한건에 대해서 사용료입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평균이지 정확한 액수는 아니고 평균 쳐서 그럴 것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건수가 말입니다. 수도꼭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계량기 한 대에 등록된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계량기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계량기당 그렇게 나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차모

정차모위원

과장님 자세히 들읍시다. 3340원하고 그 산출 기초하고 11만9700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계산에서 나온 것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답변하시는 것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 계십니까? 계장님 설명해 주셔도 좋고 잘 모르시면 나중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하시고 최소한 말이죠. 산출 기초를 뽑는다는데 담당계장하고 과장이 산출기초를 모르신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은 있겠지요. 어디에 있어도 그것을 알고 계셨으면 하는 것이고 제가 보니까 요율을 다른 것은 백분의 30, 50 최하가 9.5인데 유독 하수도 사용료만큼 백분의 1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징수 수수료를 받겠지만 약 12만건 처리해 가지고 400만원 연간 수입 올린다면 이것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이 금액은 저희들이 총 징수 금액에 따라서 시에서

차모

정차모위원

압니다. 시에서 요율적용 우리 마음대로 받는 것 같으면 다 받아 들이면 더 좋죠. 그런데 다른 징수 부과율에 대해서 하는 금액치고 프로테이지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세입 증대 차원에서 이것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 그것을 못하시는 이유가 방금 대로 이 3340원하고 약 12만 건수가 어떤 산출기초에서 나온 수치 자체를 모르신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프로테이지가 낮으니까 안되겠다 하수도 징수 사용료 받는데 수수료를 더 달라거나 말이지요. 안 그러면 시 조례를 바꾸든지 우리 조례를 바꾸든지 해야지 12만건 처리해 가지고 390만원 세입 올린다면 무슨 일을 합니까? 총괄적으로 하셔 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한번 내 주세요.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별도 서신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부언해서 아까 우리 과장 답변 중에 0.08%고 그 다음에 0.1%를 넘지 못한다고 하셨지요.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1%이내입니다. 총 금액에

경욱

김경욱위원

1%는 100분의1이고 0.1%는 1천분의1 아닙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0.08% 입니다.지금

경욱

김경욱위원

0.08%에서 한계가 0.1%를 넘지 못한다고 그러셨거든요. 0.1%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0.1%는 1천분의1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1%는 1백분의1이고 0.1%는 1천분의1이겠네요. 산출 근거가 안 다릅니까? 그러면 여기에 예산서에 유인된 1백분의1은 0.1%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1천분의1 정도로 해 가지고 0.1%로 나와야 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이것 유인이 잘못됐네요. 이것은 1천분의1

차모

정차모위원

아닙니다. 전부 백분율로 계산했는데 왜 그것만 천분율로 합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서 현실적으로 교부되는 금액이 50억을 받아서 지금 교부금액이 400만원 내려옵니다. 400만원 이내에 지금 내려오는데 그 금액은 정확한 금액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500만원이면 1천분의 1이 맞네요. 50억에 대한 1천분의1이 500만원이거든요.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별도로 서신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위원장님 너무 시간을 끄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흥규

김흥규위원장

참고 사항으로 하수담당께서 보충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수담당 없습니까? 우리가 알아듣게끔 보충으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방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것을 보면 1백분의1 해 가지고 이렇게 과장 답변은 50억이다 이러니까 앞뒤가 안 맞거든요. 이런 자료부터 이렇게 잘못되어 가지고 나온다면 혼돈이 되기 쉽고 또 담당계장께서도 답변이 불충분하니까 그렇게 담당한테 내가 이야기를 물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결과적으로 연간 우리 세입할 수 있는 것이 400만원 이하라는 액수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수담당 말 들으니까 그러니까 역환산해 가지고 400만원 이하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고 건수가 나온것같다고 금정구 관내에

저는 볼 때 이 400만원 남짓한 이 세 수입을 하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이것도 다 넘겨줘 버리고 업무 취급 안 하는 자체가 인건비고 시간이고 절약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원 돈 받는 것은 상수도본부 돈 다 받아먹고 제대로 시설도 안 해주면서 골치 아픈 하수도세는 받아 가지고 도로 우리는 시에 넘겨준다 아닙니까. 징수 수수료만 받는 것 아닙니까? 자치단체도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하고 처음부터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이 부과 수수 요율을 올려주든지 어떤 개선 대책이 나와야지 담당과장으로서 검토를 해 보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이것 12만건 처리할려면 인건비 소요나 시간적 소요가 엄청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세입 증대시킬려고 하면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이 세금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주시면 저희들은 참고 자료가 되겠고 안그러면 상수도본부에서 우리 금정구 관내 상수도 현황이라든지 부수적으로 참고를 할 수 있는 것 합해서 이것을 만들어 주시면 다음부터라도 그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자료가 이상합니다. 어저께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산출근거가 산출기초가 이상하다 보니까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이었고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이것은 3340원이라는 것은 거꾸로 계산하니까 그런 계산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루어 볼 때 그런데 우리가 400만원이 안 되는 이 돈을 상수도본부로부터 받기 위해서 올해 예산 편성 되어있지요. 이를 받기 위해서 얼마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각종 서식하고

경욱

김경욱위원

예산서 보니까 나옵디다. 이 돈을 안 넘겠습니까 이하입니까? 일당은 빼더라도 단순하게 엽서를 산다든지 그런 비용도 이 비용하고 비슷하든지 할 겁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로서는 정말로 이번 예산이 미증유의 우리 직원들의 월급이 80%밖에 반영 안된 그런 예산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심의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은 공무원 사회의 문제겠지만 우리 위원들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웃기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1천분의1이 아니라 1만분이 8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지요. 1만분의 8 아닙니까. 0.1%를 못 넘고 실제로는 0.08%를 배부한다 이거지요. 50억을 거두었는데 사용한 것은 이거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1만분의8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기초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따지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이것은 분명코 잘못된 것 같해요. 과장께서는 앞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하수도하고 지하수 관계가 사실 업무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지금 하수도 관계는 상수도본부에서 업무건수 넘어오는 것 하고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요율 관계 그 다음에 업무 협조 관계 의논해 가지고 재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내년에는 가시적으로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부돌 간사 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김부돌 간사입니다. 25페이지 보면 건설과 소관입니다. 밑에서 여덟 번째 보면 구거사용료 구거사용료가 어떤 법에서 나온 것입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다가 금년도 7월달에 구 수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2001년 예산에 처음으로

부돌

김부돌간사

그러면 그 전에부터 우리 구민들이 구 사용료를 계속 납부를 하고 있었네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부돌

김부돌간사

그런데 시수입을 갖다가 구수입으로 잡았다는 말입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시 세외수입으로 되어서 하천부분에 포함되어 가지고 1000분의 50을 저희들이 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금년도 7월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수입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그것만 내년도 예산에 전액 구 세외수입으로 된 것입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결론은 우리 구민들에게 부당한 징수가 아니고 평소에 징수를 하던 것을 우리구로 봐서는 세외수입 득을 보게 되었네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잘 됐습니다. 그러면 32페이지 보면은 생활민원과 소관인데 도로공간 점용료 2억 이 문제는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생활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공간 점용료 이것은 쉽게 표현하면 간판세입니다. 간판세인데 이것은 시수입입니다. 그래서 3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이 도로공간 점용료 이것도 전년도에도 항상 징수시킨 겁니까?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예, 매년 했습니까?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예.

부돌

김부돌간사

매년 하면서 우리 구수입으로 된 것입니까? 처음 보는건데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시에 시 세외수입인데 구에서 받아가지고 30%를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피해를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전년도에 비해서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알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이것이 도로공간점용료 간판세라고 그랬죠?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예.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1년에 한번하는 시설물 해가지고 세금 나오는 것 있죠? 시설물 취급 해가지고 세금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차이있는 거에요?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이것도 간판도 전 간판이 아니고 돌출된 간판만 말하는 것입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돌출된 간판만 전면간판은 아니고 그러면 시설물세 그것은 뭐에요?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시설물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건축주한테 나오는데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에 대해서 큰 건물에 일정규모 이상은 환경개선부담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다른 보충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다음은 그러면 정우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청소과장, 29페이지 밑에 우리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에 1억4400만원 증액된 그 이유하고 상당히 봉투에는 서민생활하고 밀접되어 있는데 이것 증액된 이유하고 다음에 30페이지에 공동주택 음식쓰레기 사용수수료 여기는 1억7200여만원이 감소가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정우택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에 증액부분은 올해 지금 11월까지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 평균을 내보니까 월 2억6000씩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을 잡아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거수수료가 지금 작년보다 1억7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지금 이 부분만이 아니라 기타 수수료 해가지고 전체 문화회관 소관까지 전부 합해져서 감소된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 음식물 쓰레기 수거수수료는 지금 단면적으로 여기서 안나타납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음식쓰레기가 각 가정별로 줄어져서 감소가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처리과정에서 감소가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정우택위원님 지금 쓰레기양이라든지 수거 수수료가 지금 줄었다 늘었다는 지금 여기서는 안나타납니다. 정우택 위원 이쪽에 전체가 다 그게 되어 있네요. 그 앞에 부분에 설명을 하셨는데 봉투판매수입에 방금 좀 제가 잘 못알아 듣겠는데 다시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보다 1억44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작년에는 29억7600만원을 계상할 때 그 산출내역을 별도로 친거고 올해 계상한 31억2000만원은 2001년도 계상은 2000년도에 월평균 우리 봉투판매수입이 2억6000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도 그대로 예산상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액이 나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올해보다 더 팔린다는 결론 아닙니까?

경욱

김경욱위원

청소과장님 잠깐만요. 봉투값 안올랐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안올랐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정우택위원님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올해 29억7600만원 당초편성예산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러면 추경해가지고 얼마 되는데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올해도 29억7600만원이지만은 아마 29억7600만원을 상회할 것입니다. 2000년도에는

차모

정차모위원

정산을 연말에 마무리 해보면 약 31억정도 되겠다 이 말이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그 정도 나올 것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러면 한달에 약 1000만원 이상 차액이 생기는데 그러면 2000년도 예산 확정할 때도 청소과장께서 개괄적인 것을 1000만원 봉투수입 하면 적잖은 수입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차모

정차모위원

이상입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

춘길

박춘길위원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도 월 42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까? 올 평균이 그렇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 11월까지 평균을 잡아가지고 내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이상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제가 볼때는 내년도에는 더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재활용수입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 단가 좀 올려줄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어디서 취급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재활용 단가는 재활용 재생공사나 생곡매립장에 파지수집소 재생업조합 저런데서 단가 조정을 임의로 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우리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재활용품 수집관계는 취급하는 업무가 거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재활용 수집하시는 분이 요즘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왜냐 하면 참 살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런데 사회 경제가 융성해지면 재활용품도 더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살기가 어려우니까 재활용품도 적게 나오는거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냉장고도 바꾸고 박스도 나오고 나오는데 그것도 줄어드는데 이것 수집해가지고 판매수입이 너무 키로당 말이죠. 40원 80원짜리가 있더라구요. 차액이 있더라구요. 신문용지하고 포장지하고 좀 다른데 나는 어떤 지원책이 있더라도 그것은 좀 올려줘야만이 수거하는 사람들도 일당이 나오지 않더라구요. 하루종일 쫓아다니면서 리어카 끌고 가서 수집해봐야 그런게 있어서 그 단가 관계는 어디서 취급하느냐 이거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단가 관계는 주로 재생공사 저기서...

차모

정차모위원

저기서 직접 해가지고 수거를 합니까? 우리 행정력으로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원금을 주더라도 그사람들이 제대로 받게하는 그런게 안되느냐 이 말이죠. 제도적으로.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정차모위원님 그 단가는 자치단체에서는 안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5040만원인데 우리 여기서 수집해 가지고 판매하는 그 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렇죠? 그 액수가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서 반영을 하셨느냐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다고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단가변동도 없고 물량 변동도 없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특별한 변동사항이 예상이 안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내년도 한번 지나봐야 알겠네. 알겠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사회산업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를 80%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나머지 20% 10억7600만원 부족예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존 인건비 자체가 80%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 민간위탁 수수료 이것도 지금 10억7000만원 정도가 산출기초상 미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올해 예산 본예산에 편성되고 나면 나머지 내년도 추경결산이라든지 결산하고 나서 남는 잉여금액이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보충을 다시 편성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산추경후에 연도폐쇄기가 지나봐야 지금 그 잉여금을 가지고 10억 부족액에 대한 추가편성을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산하 말이죠. 그러니까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그러면 각 과에 부서별로 전년도 대비 해가지고 일반운영비가 얼마만큼 증액이 되었으며 또한 증감이 되었느냐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오우한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난 이후에 세출분야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해주시고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11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가 7억8600만원이고 하천사용료 8300만원이네요. 이 돈은 어떻습니까? 올해 대비한 금액입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지금현재 도로나 하천같은 관계는 상당히 불하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불하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조사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용도폐지를 저희들이 60건을 검토해 가지고 지금현재 10여건을 용도 폐지를 하였습니다. 소관부서에 재무과에 이관을 하였고 나머지는 검토중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일반용도 폐지해 가지고 불하를 하게 되면 그것은 교부금이 몇 %입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것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면 10건을 넘겨주고 나머지는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부과액수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이것은 용도 폐지되면 이 사용료는 가감될 수 있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금액이지요. 그렇지요. 불하하게 되면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박춘길 위원님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분야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종결하고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는 일반회계 분야부터 직제순에 의거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461쪽에서부터 466쪽까지 사회산업국의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465쪽 제일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그 중에서 공해단속차량 1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동수입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금 공해 단속하는 차량이 노후가 됐다해 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량 교체 비용으로 해서 1300만원을 계상됐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현재 차량을 보유하고 있네요.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11년된 차량이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내구연한은 몇 년 됩니까? 그 차량이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6년 내지 7년으로

경욱

김경욱위원

장비상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내구연한을 상회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 경유를 떼는 그런 차량이네요. 같은 기종으로 바꿀 겁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경유 차량으로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공해단속 업무를 할 것 아닙니까? 차량에 대해서 단속업무를 하는 차량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 차량이 노후되어 가지고 그 자체가 매연을 발생하고 있으면서 우리 주민들의 차량을 단속한다는 것이 좀 그렇겠습니다만 단속 당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불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되겠네요.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적을 받고 나서 예산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강력하게 해서 올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좀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지금현재 보유 차량이 승합차량 아닙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봉고차 9인용

경욱

김경욱위원

똑같은 기종으로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김경욱 위원님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 465쪽에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일시 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전년도에는 112만7천원인데 이것이 508만3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621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한꺼번에 많은 인건비가 플러스가 됐으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전반기 하반기 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00년도까지는 동 직원을 활용하고 그 외에 인부 사역을 두 명을 해서 조사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2001년부터는 동기능 전환에 따라 가지고 동에서는 전혀 협조 사항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을 사용해서 조사 자료를 작성해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명이 15일 한 사람당 2만700원이라는 금액이 나와 있는데 2만700원은 어떤 부분에 쓰여지는 돈입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조사 인부임 하루 1일 단가입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우리 구에서 정한 최하 하루 인건비가 얼마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최하의 인건비가 우리 건설행정과장이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약 2만7000원 정도 됩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그러면 2만7000원 엄청 적은 돈인데 이 돈으로 충당이 되겠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올해 두 명 사용 했는데 거의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을 했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공공근로 사업에 가도 얼마인데 여기에 가서 하니까 얼마 되더라 그래 하므로써 공인 감독을 두는 그 쪽에 배려를 하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다시 말씀 드리자면 돈을 줄만큼 주고 일을 시킬 만큼 시켜야지 돈을 적게 줌으로써 어떤 부정이 초래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 책정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465페이지 최고 밑에 지하수 계측기가 있는데 이것이 7만원에 50개거든요 작년도에 보면 4만5천원 되는데 올해에는 7만원 올린것 같해요. 가격이 올해 인상이 돼서 그렇습니까? 올해 2000년도에 예산 금액은 4만5천원에 70개를 해 가지고 315만원 인데 올해 4만5천원에서 내년도에 7만원이 됐거든요. 개수로는 20개가 줄면서 50개까지 350만원 됐는데 이것이 계측기가 인상이 이 만큼 많이 됐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정확한 예상 금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인상이 된다 해 가지고 개수하고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개수는 줄이고 액수는 이 정도 오를 것이다. 잘 알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보충 질문 하나 합시다. 지하수 하고 민원봉사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 이런 수질 관리 문제도 있지요.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차모

정차모위원

그 업무 분장 구분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민방위 급수전하고 우리 지하수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전체 다 환경위생과에서 물에 대해서 수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375개소가 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1375개소 하는 이것은 개인의 것을 관에서 한다든지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전체 농업용수 공업용수 전체 다 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분장 업무가 전부 환경위생과로 이관이 됐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수질 검사하는 모든 것이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여기에서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업무는 지하수라든지 민방위급수시설이라든가 수질에 관한

차모

정차모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것이 그 점입니다.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다 할 수 있느냐 방금 말씀대로 수질 관리만 유지 관리부분만 하느냐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유지 관리는 아닙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일원화할 의향은 없습니까? 담당 과장 모르시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업무가 건설과에서 이관이 됐다 합디다. 당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환경위생과에서는 업무량이 좀 많은 편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이번에도 직제개편을 하지 않았습니까? 축소하고 인원 감축하고 인원 바뀐 생활민원과 허가민원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업무 기능면에서 그 과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도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교통과 같은데다 보안등 물론 도로에 속한다고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방금 지하수 관리 모양으로 일원화할 수 있는 업무가 상당히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업무량도 많고 인원도 적고 해서 각 시군구의 대충 입장을 받아 읽어 보니까 건설과에서 맡고 있는 구가 더 많이 있고 환경위생과에서 지하수 관리하는 데가 적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타구에도 보면 2,3개구가 분담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차모

정차모위원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다음에 직제개편시에나 참고를 하시기로 하고 이 계측기라는 것은 어떤 용도에 어떻게 쓰시는 겁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계량기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순 계량기입니까? 일종의 상수도계량기 모양으로 지하수에 올리는 그 계량기입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차모

정차모위원

어떤 시설에 1375개소 시설 중에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데 교체를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교체용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환경위생과에서 계량기를 왜 교체를 해 줍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물 양이 얼마치 사용을 했다 사용양에 따라서 금액 부과가 되기 때문에 많이 노후되고 교체가 필요한 것은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정시 점검 때 나가서 불량할 때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지하수를 얼마정도 뽑아썼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계량기를 단다 교체를 할 경우 위생과에서 해 줍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1357개소에 계량기가 문제가 생기면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차모

정차모위원

개인 것도 교체를 해 줍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돈을 받기 위해서는 계량기를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측기는 수량계입니다. 수량계로 과거에는 구청에서 수요자에게 직접 달아준 것이 요새는 본인들이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구청에서 계측기를 수량계를 달아준 것은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규로 구입도 하도 수리도 해 주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신규 구입사항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다 하는데 과거에는 구청에서 달았다 이거지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차모

정차모위원

행정과장님 지금 지하수 관리하시면서 업무상 문제점이 있으면서 환경오염 사항하고 절수 예산 관계 때문에 지하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1375개소 중에서 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얼마며 민간인이 얼마나 됩니까? 그 자료를 받으시고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께요. 어떤 지역에 상수도 시설이 없어서 지하수를 사용해서 생활을 해 오다가 상수도 시설이 되고 난 이후에 용수의 용도가 분리됐습니다. 상수도는 식수로 사용을 하고 지하수는 생활용수로 쓸 경우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관리는 음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민방위 시설이 88개소 학교가 21개소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수질 검사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민방위시설이 88개소 된다고요. 그 민방위 시설은 어떤 시설이 민방위시설로서 가능한 것입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그 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수질 및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통일적으로 지하수 관리라면 일개 부서에서 유지 관리가 되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가 되지 유지 관리는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유발되면 골치아픈 것은 떼어넘겨버릴 이런 경향도 있고 실제 지역의 주민이 방금 설명드렸지만 이원화되어 있을 경우에 행정적인 유권 해석이 잘못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요. 제가 보니까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우리 과장님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2000년 7월5일날 부임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기술직이십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차모

정차모위원

그렇죠?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맡으신지 얼마 안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업무파악이 상당히 좀 미흡하신 것 같습니다. 이왕 맡으셨으니까 그런 것도 해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원화문제나 이런 것도 담당과장으로서 한번 해보시고 지하수 관계는 아까 민방위 88개소하는데 민방위 하는 것은 우리가 국가 충무계획에 의해가지고 을지훈련연습때나 항상 도상훈련하면서도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운용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민방위용으로 쓸려면은 진짜 민방위용으로서 시설에 맞는 비상시에 쓸수 있는 시설규모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무슨 말이냐 물론 한 통을 떠서라도 불을 끌 때 쓸수 있고 음용수로 쓸 수 있겠지만 최소한 민방위용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을지 도상훈련이나 충무계획상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할려면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지원받은게 몇 년도에 걸쳐서 몇개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계획상 할 때는 화려하게 나온게 그야말로 정전시에도 가동이 가능한 비상급수시설을 만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은 거창하게 세웠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 하나도 없죠? 만약 정전시에 발전기를 사용해 가지고 취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그런 관리관계는 저희들이 사실 수질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인 업무분장을 모르다보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셔가지고 개선책이나 그것도 한번 연구해봐주십시오. 이상 미안합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보충입니다. 위생과장님 물량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 위생과에서 하는 것 맞죠?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취수량 뽑아 올리는 양 말입니까?

부돌

김부돌간사

예.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부돌

김부돌간사

이 지하수도 시공을 하고 나면은 준공을 하는거죠?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부돌

김부돌간사

그때 물량조사를 하는 방법을 법안을 갖다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리고 수질검사를 환경위생과에서 하면서 오염된 지하수를 폐공처리를 더러 해왔죠?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그런데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폐공처리하는 지하수 중에서 어느 개인이 지하수를 판 지하수도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폐공을 합니까? 개인 지하수도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그러면 수질검사를 한 이후에 위생과에서 수질검사를 했을 때 이 물은 괜찮다고 나왔을 때 그 물을 우리 구민들이 먹은 사람이 어떤 몸에 불상사가 있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책임을 집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중금속 관계는 아니고 일반 대장균 세균 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끓여 드세요 하고 별도로 푯말에다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중금속 관계가 나오면 폐공을 한다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부돌

김부돌간사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계측기를 단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계측기를 단다는 것은 지하수세를 받겠다는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부돌

김부돌간사

그거죠? 이제까지는 그냥 먹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자꾸 세금을 매길려고 하는게 우리 관이다 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먹는 지하수 물세까지 받아먹을려고 하니까 우리 주민들은 너무 불만이 많은데 이것도 국회에서 내려온 법입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법에

부돌

김부돌간사

국회에서요?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부돌

김부돌간사

이 지하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폐공하는 자체도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나 우리 한국에서 지금 지하수가 중금속이 전혀 안나온다고 말도 못할 이런 정도로 환경이 오염이 될대로 되어 있는 이런 시국에서 지하수 시공할 때 보면 보통 한 곳을 하면 한 3000만원짜리 공사가 되죠?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그런 돈을 들여가지고 시공을 하고 난 이후에 장난처럼 또 그것을 폐공을 하고 물이 안좋으면은 그렇다고 그 시공업자가 공사를 하는 그 업자라고 해서 그사람이 돈은 받았겠지만 그 자료나 인건비 전부다 낭비 아닙니까. 이런 낭비를 폐공하는 것 보다는 아마 우리 화학분야나 의학분야가 그만큼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물을 중금속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약품을 써서라도 폐공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고 또한 지하수에 보면은 민방위 급수시설은 지금 현재 옆에 보면은 주민도 먹을 수 있고 민방위 급수시설로도 쓸 수 있도록 시설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항상 우리 구예산으로 파는거죠 지하수를?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관련을 안하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예산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감사때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흥규

김흥규위원장

간사님 그것은 감사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부돌

김부돌간사

보충이니까 이것은 계측기를 달아서 물세를 받겠다 하는 이것은 조금 주민들에게 뭔가를 더 받아내기 위해서 한다는 이런 좋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시대법에 맞춰서 주민들에게 너무 공공요금을 자꾸 징수하는 것은 좋지 않게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더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욱

김경욱위원

조금전에 폐공 문제는 폐공 관계도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폐공지시해 가지고 폐공한게 몇건이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지금 폐공된게 192개가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폐공에 대해서 그러니까 폐공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정을 뚫는 것 못지 않게 폐공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폐공을 소홀하게 함으로해서 그 주위 일대의 수질이 오염되는 것은 환경위생과장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 현재 폐공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당초 보통 폐공이 지금 물이 줄어짐으로 해가지고 하루 쓰는 양에 미달하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함으로 해가지고 거의 폐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다음에 수질이 식수용으로 팠는데 그만큼 못따라오는 경우는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어쨌든 폐공은 2000년도까지만 해도 200군데정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95년도부터 누계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2000년도 올해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폐공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보통 옛날에 용어가 그것을 제거해서 콘크리트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시 관을 통해가지고 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전부다 콘크리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파이프를 박은 것을 원 안에 박는 파이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깥 파이프는 그대로 두고 안 파이프만 빼버리고 콘크리트 처리한다 이 말씀입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콘크리트 주입은 어떻게 해요? 구멍이...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속에는 안들어갑니다. 속에는 콘크리트가 안들어가고 전체 정사각형 직사각형 형으로 해가지고 윗부분만을 그 위에서 빗물이나 어떤 지표수나 그것이 들어가지 못하게 관을 통해서 못들어가게 막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을 꼽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큰 구멍을 �돗杵� 관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8인치 파이프를 묻기 위해서는 더 큰 구멍이 있어야 원래 천공은 300미리 이상 뚫지 않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용수 용량에 따라서 조금씩

경욱

김경욱위원

대강은 300미리를 굴착을 합니다. 해가지고 안에 다시 케이싱을 넣고 호스를 넣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폐공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콘크리트 그냥 위에서 부어가지고 아마 잘 안찰겁니다. 무슨 특별한 압을 가해가지고 주입을 해야만이 말하는 그라우팅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일대를 쭉 해줘야만이 지금 현재 구멍이 뚫린 상태기 때문에 물이 지표수가 모여가지고 결국은 그쪽을 통해 가지고 오염된 물이 그냥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주위 일대가 결국은 다 오염되는 것이거든요.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케이싱하고 그라우팅하고 해서 처리를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니까 폐공관리를 그렇게 하신다 이거죠?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묻는데 파는 것 보다더 오히려 폐공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일대는 전부 오염됩니다.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오염 안되도록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리고 하나더 덧붙이면 우리 지역에 샘플을 조사해가지고 계속 지하수 수질에 대해서 검사하고 계십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우리 구내에 샘플 지정은 몇군데나 셈플를 추출합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5개지점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5개 지점입니까. 그러면 거의 내용이 없구만요. 5개 해가지고 뭐 알겠습니까. 특별히 문제된 지역은 없어요?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그리고 아까 김부돌위원 말씀중에 중금속이 나오는데 중금속이 약품으로 제거 됩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곤란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안되죠? 중금속은 체내에 계속 축적될 뿐더러 약품으로 제거 곤란합니다. 중금속은 결국은 버리지 못하도록 하고 그런쪽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원천적으로 오염이 안되도록 예방을 해야 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더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469쪽에서부터 480쪽까지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지난 시간에 질의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산업국장님에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에 대해서 부족 부분에 대해서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편성된거죠?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예.

우한

오우한위원

지난 시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회산업국 각 실과에 2000년도 전년 대비해가지고 2001년도에 일반운영비가 얼마나 증액 및 증감되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오우한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3개과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작년도 올 예산액은 90억370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85억2100만원입니다. 2000년도 대비해가지고 5.7% 감소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이 되었는데 감소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총 감소된 내역은 5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다른 부서에는 전부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 사회산업국만 감소가 되었네요?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도시국장에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국에는 증이 되었습니까 증감이 되었습니까?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줄어들었습니다. 감소됐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감소 되었습니까?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예.

우한

오우한위원

얼마가 감소 되었습니까?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51억4000만원 감소 되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51억이 감이 되었다 이 말씀이죠?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예.

흥규

김흥규위원장

지금 우리 오우한위원님 질의가 일반 운영비가 얼마나 감소되었느냐 증액되었느냐 그 질의를 하신거죠?

우한

오우한위원

예. 각 부서별로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그것은 별도 저희들이 한번 뽑아봐야 됩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본위원이 여기 보면은 전부다 증액이 되어 있는데 감소가 되었다하니까 지금 뭐 잘못 보고 계신 것 아닙니까?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서 일반회계 전체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가 전년도에 일반운영비가 얼맙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2000년도에 예산이 얼마냐고 물으셨습니까?

우한

오우한위원

예.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작년 예산은 81억2600만원입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오우한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일반운영비

흥규

김흥규위원장

471쪽 맨 밑에 있는 그쪽으로 참고하면 되겠네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오우한위원님 청소관리 업무 2001년도 예산설명서를 보면 471쪽에 저희들 예산 일반운영비가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626만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증액 되었죠? 그런데 우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감소되었다면서요?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 예산규모...

우한

오우한위원

아니, 일반운영비에 국한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건데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 일반운영비만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가 386만원이 증액이 되었구요. 다음에 청소행정과가 626만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가 15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지역경제과가 875만9000원 증액 됐어요.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일반운영비는 각 과별로 조금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전체 예산규모로 보면은 저희들 3개과에 50억16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운영경비는 말이죠. 본위원이 볼때는 소모성 경비라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열악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대비해가지고 총예산에서도 10몇억이 줄었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이 문제 역시 말이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80%만 편성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소모성 경비를 갖다가 전년도에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이 방만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일반운영비 증액된 것은 저희들 필수경비 재세공과금이라든지 증액사유가 충분하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액이 되었고 그 외에는 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절약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기본경비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거든요. 신년도 예산이 물론 물가상승 요율이라든지 이런 것과 비교하면 사실은 재정이 원활히 돌아가면 이러한 질의를 할 수가 없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소모성 경비가 이렇게 증액이 되니까 본 위원이 볼 때 너무나 방만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알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청소행정과장 질의 하나 합시다. 472쪽 보면 상단에 보면 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 원가조사용역비 되어 있지요. 작년에 책정된 것 보다 금액이 좀 증가됐지요. 이유가 뭡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김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용역비가 4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600만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200만원 증액했는데 2001년도에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 체계가 올해는 생활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일부 시범동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전 지역 전 일반 가정의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쓰레기 원가 조사하는 데이터가 더 복잡하게 된다고 보고 일단 200만원 더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이 용역은 누가 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작년까지는 경성대학교에서 해 오고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학생을 임시 채용해 가지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경성대학교 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도영

김도영위원

올해도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하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내년도의 경우 4만7천여세대를 분리 수거하게 됩니다. 분리수거체계가 달라지고 복잡해지고 데이터가 많아진다고 보고 증액을 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전 지역을 함으로써 물량이 많아진다 그리고 밑에 473쪽에 보면 중간에 분뇨관련 민간대행 원가조사용역비 450만원 되어 있지요. 작년에 계정이 있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없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신규된 이유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뇨관련 조사 용역비를 450만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현재 분뇨 원가 조사용역은 98년도에 3년 전에 조사 용역한 것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분뇨 수거세대가 99년도나 2000년도나 3450건 3500세대가 분뇨수거 대상인데 내년에는 원가조사 용역을 편성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저희 금정구가 2002년도가 되면 아시안게임 경기장이 선두구동에 들어섭니다. 그러면 선두구동에 지금 재래식 분뇨 세대는 많고 한데 선두구동에 분뇨 수거 체계가 아마 회동수원지의 공사가 완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재래식 화장실을 개선하거나 또는 수영하수처리장으로 인해 분뇨수거 체계도 안바뀌겠나 그리고 서동 지역에 재래식이 많습니다. 저 지역도 현재 건축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상당히 분뇨수거체계가 재래식 화장실에서 바뀌리라고 봅니다. 2002년도에 그런 부분하고 2002년 분뇨수거 대행업체가 현재대로 존치가 필요하나 또는 2002년도의 추세를 표시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2001년도에 하반기에는 분뇨 수거 용역을 줄까 합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꼭 필요한 계정입니까.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보충 질문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분뇨 관련 민간대행 원가 조사 용역이라는데 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원가 조정을 하는 용역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필요하냐 안하냐는 그것이 기본 생각입니다. 다른 원가라는 것이 전부 필요성 경비고 이것은 단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원가조정은 구 조례에 제정하고 있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단가가 구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이것이 필요하냐 안하느냐 문제가 돈을 450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줄만큼 그렇게 필요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방금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분뇨 수거 체계가 2002년도에 엄청나게 변화하리라고 봅니다. 필요성 경비가 위탁을 줄 필요성이 있느냐 현재 그대로 존치하느냐 2002년도에 아시안게임 국제경기장이 선두구동에 옮으로 상당한 변화가 오리라고 보고 서동에도 변화가 오리라고 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변화가 오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그것을 감지는 못합니까? 이것을 없애야 된다 안 없애도 된다 꼭 용역을 줘야 됩니까? 이런 것 가지고 우리 청소과 직원들이 뭐합니까? 얼마든지 수가 개념은 나온다 아닙니까? 선두구동에 오수 합동정화조를 만들면 지금까지의 분뇨같은 것이 전부다 개선이 될 것이고 그것은 손바닥 보듯이 뻔한데 450만원 용역을 해 가지고 대학교에서 이런 조사를 꼭 해야 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저는 이것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담당직원들이 얼마든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줄어 가지고 회사가 존치를 했을 경우에 기존 최소한대로의 자기들이 운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조례로 원가를 항상 의회에서 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원가 조정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지금 10리터당 얼마다 220원이다. 이것이 조례로 되어 있고 사실상 전체적으로 봐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저는 그것을 용역을 의뢰할 생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정화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분뇨라는 것은 재래식 화장실인데 선두구 노포 몇 군데 금성동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오수 합동 정화조가 생기면 몇% 정도가 감소가 되고 몇 %가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산이 작년도에 대비해서 수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전부다 긴축 예산으로 없어지는 마당에 구태여 이런 것까지 용역을 줘야 하는 문제는 조금 집행부의 집행하는 담당 공무원이 의아스럽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김부돌 간사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이것이 2001년도라고 그랬지요. 2001년도에 정화시설이 다 된다고 봅니까? 2001년도 안됩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조사용역을

부돌

김부돌간사

저 공사가 완공되는 것이 2001년도 연말 가도 체 끝날까말까 완공이 힘들 겁니다. 지난 9월인가 8월달에 설계가 끝이 났는데 안되고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용역 줄 문제가 아니라고 봐지고 그런데 공중 화장실에 대해서 너무 공중화장실 청소 용품 구입 공중화장실 화장지 구입 많은데

경욱

김경욱위원

김부돌 간사, 이야기는 분뇨 관련 원가 조사 등에 관한 이야기 끝났습니까? 그 관련해서 다른 부분 할 이야기...

부돌

김부돌간사

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 하면 선두구동에 보면 가장 많습니다. 그렇지요. 수거용 화장실이 그렇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부돌

김부돌간사

그러면 2001년도가 되면 앞으로 다들 재래식이 바뀐다 그 말 아닙니까?

흥규

김흥규위원장

용역비중에는

부돌

김부돌간사

그래서 이것을 용역 준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2002년도를 생각하고 2001년도에 용역을 준다 2001년도 하반기에는 용역을 해야 2002년도에 예산이나 판단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너무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기상조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분뇨 관련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장 아까 설명에 의하면 우리 금정구 관내에 3500세대가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고 예측하건대 지금현재 공사중인 저쪽하고 아시안게임경기장 주위에는 그 지역에 몇 세대가 됩니까? 재래식을 사용하는 가구가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선두구동 정확한 숫자는

경욱

김경욱위원

재래식 화장실 사용자는 감소추세에 있는 것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99년도에 3500세대 였는데 2000년도에는 30세대가 줄어들었어요. 감소추세는 없거든요 지금 그러면 2001년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급격한 변화가 안 오겠느냐

경욱

김경욱위원

변동이 없으면 특별한 용역을 줄 이유도 없고 과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재래식 화장실 사용하는 계층이 과장 우리 관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부조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시행치 않고 대행사에 용역을 줍니다. 거기는 회사입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거든요. 정화회사 위생이 사회산업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수요가 격감했을 때 모두 처리를 해 주기 위해서 차량과 사무실과 인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원가 상승이 되는 그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겠나 이런 걱정이 드네요. 지금 정화조가 늘어나고 즉 오히려 정화조 쪽은 여유가 있는 반면에 재래식 처리하는 그 수거업체는 경영상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결국 가장 못사는 계층인 재래식 화장실 사용자가 부담을 떠 안아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김경욱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고 또는 종합적으로 저는 표현이 원가조사만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 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볼만하다 생각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실제로 분뇨 관련해서 지금현재 구에서도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계층이 가장 어려운 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왠만하면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 안 할 겁니다. 이 부분은 거기에 아울러 다시 걱정되는 부분은 재래식 화장실 사용자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그것을 대행하는 회사가 원가적인 부담을 안는다 상승요인을 항상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은 차제에 정확한 향후 예측 판단을 하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대로 유지하든지 아니면 구가 공적으로 부조를 하든지 그런 개념도 도입되리라고 봅니다. 오죽해서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겠어요? 그런 것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앞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가의 용역은 결론이 어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을 가장 보호받아야할 계층의 주민들이 원가 상승요인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주민한테 전가되지 않는 그런 쪽의 용역 검토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과장님 479페이지 금정산 간이화장실 교체해 가지고 시비하고 우리 구비가 됐는데 교체하는 것은 금정산 어디에 간이화장실을 하는 것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금정산 우리 구 관내 공중화장실이 저희들이 지금 33기로 되어 있습니다. 20개를 교체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위치는 현재 금정산에 산재해 있는 산의 일원을 표현을 했습니다만 구월산도 있습니다. 구월산은 한 기가 있습니다만 위에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만 금정산 간이화장실은 동문, 서문, 주로 금정산 일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외대구장 동문, 서문, 북문,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우택

정우택위원

금정산에 4대문하고 외대구장하고 그런데 단가가 상당히 비싼 편인데 사실 외대구장에 설치된 그런 것을 보면 어제도 자체 심사할 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너무 약해 가지고 무게 있는 사람이 올라가면 빠질까 싶어서 그런 걱정도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이런 단가로서는 충분하게 골격적으로 안전한 것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한번 설치해 보면 간이화장실이 지금현재 땅으로 스며드는 식으로 93년도에서 97년도에 설치한 것은 땅으로 스며듭니다. 침출수는 그 외에는 퍼내고 현재 4,5년 되니까 옆에 빠져 나오고 있어요. 땅에서 노후화되어서 지금 한 기 2000만원 잡았습니다. 보통 한기에 두 기를 해 가지고 한 세트해 가지고 남녀 화장실 작년에 보니까 1700, 1800만원이 나옵디다. 그 단가를 기준해 가지고 잡았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이것은 자체적으로 바깥으로 새어나오지 못하고 자체에서 정화가 되는 것입니까? 퍼내는 것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자연부패식으로 탱크해 가지고

우택

정우택위원

자체에서 부패가 되어버리네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상당히 그런 쪽으로 추세가 탱크에서 부패되어 가지고

우택

정우택위원

그리고 473페이지 공중화장실 임차료해 가지고 20만원씩 10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간이공중화장실 하고 분뇨 관련 민간대행 원가조사 용역 밑에 부분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간이화장실 임차료 2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간이공중화장실은 우리가 내년에 공중화장실을 교체할 경우에 예산이 편성이 임시화장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민체육대회나 각종 체육행사때 우리 공중화장실을 이번에 빌려 가지고 거의 1주일 열흘 빌리는데 한 기에 20만원에 빌립니다. 이번에 구민체육대회 때도 6기를 빌렸습니다. 지금 경외화장실도 6개 설치했습니다만 임시로 빌려 가지고 설치하고 돌려줍니다.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구 행사때 필요한 교체할 때와 행사때 필요한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행사 또는 내년에 교체할 경우는 없애버리고 간이화장실을 임시로 놓아줘야 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아마 점심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나 안 그러면 동료위원들께서도 질문하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감사보다 더하다 그럴까 이런 취지가 있을런가 저 자신도 그렇고 부담스럽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희 동료위원들도 전문지식이 없을 뿐 아니라 한편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제대로 짜여져야만이 제대로 되는게 행정감사가 물론 개인의 어떤 신상에 미치는 영향이 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부분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년 살림살이를 제대로 해야만이 그 1년간 살림이 제대로 살아가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질문를 하는 것이니까 좀 귀찮으시고 힘드시더라도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각 부서에서 세입세출예산안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장단점이 있고 어렵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는 지금 자료작성 요령이 각 부서별로 개략적인 것은 다 나와있죠? 예를 들면 우리 사회산업국은 물론 3개과밖에 안되고 도시국은 과가 많다보니까 그렇겠지만 조금 일관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싶고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사회산업국 소관이니까 우리 시비 국비보조금에 대해서 명세를 주셨는데 6억6400만원중에서 국비가 8400만원이고 시비가 5억8000인데 여기에 부수적으로 자비 부담하는 것을 갖다가 조견표를 하나 같이 해주시면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예산서에 다있는데 이렇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왕 자료를 만드시는 김에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고 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 예산현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있겠지만은 앞으로 만들 때 참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비교검토가 용이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으로 아까 정우택위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일전에 저도 국장님한테 한번 문의를 했습니다만 간이화장실 문제가 산출기초 자체도 금정산 간이화장실해서 저희들도 자체심사를 하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관내면 관내 하필 너무 금정산만 치우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것이 지금 문제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월산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그러면 33개소가 현재로서는 전부 금정산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구월산에는 아직 실제로 안되어 있습니다.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참 저쪽에 1개소 있습니다. 그렇죠? 1개소고 32개소는 전부 금정산에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물론 시비에서 금정산 관리하기 위해서 시비를 1억5000 주고 하니까 우리가 5000만원 보태서 2억가지고 하시는데 담당과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처럼 외대구장 같은데도 좀 이번에 설치하신게 어떤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험가동이라고 그럴까 사용할 그런 것을 한번씩 비치해서 그 화장실의 내구성이나 이용 인원이나 편의나 모든 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아, 이것은 정말 이 지역에 이러한 화장실이 설치되는게 이용도 좋고 참 편리하다' 수거가 가능한데는 수거하는 지역에 설치하되 수거가 불가능한데는 자연산화식으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중에 제대로 현재 새로운 제품을 쓸 수 있는게 약 1700만원 했는데 1000만원짜리를 20기를 교체를 하겠다 그러면 이것 역시 얼마 못쓰지 않느냐. 저희들이 직접 보니까 말이죠. 플라스틱 FRP제품도 있고 FRP도 순수한 FRP제품으로 하면은 상당히 내구성있고 지구성이 좋습니다. 그게 원가가 비싸게 치니까 우선은 미관이 상당히 미려한데 얼마 안가면은 자연광에 노출이 되어가지고 부식이 되어버리든지 해가지고 오래 못가는게 많더라구요. 그렇죠? 그러면 이왕이면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제대로 이용이 편리하고 오래 쓸 수 있는 것을 택하셔야지 1700만원짜리 있다는 것을 알면서 본위원 같으면은 2000만원짜리 10개로 해가지고 바꿨으면 바꿨지 1000만원짜리 20개는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정차모위원님, 두 개에 한세트가 2000만원짜리입니다. 한 기에 1000만원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러면 산출기초에 잘못됐죠. 남녀공용이 한 세트일 것 아닙니까?

예, 두기가 1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화장실이 있으면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두갭니다 이럽니까?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러지. 방금 말씀 들으니까 1개소 설치하면 남녀 구분되어 있는게 20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라면은 남자화장실 하나 여자화장실도 한기 이렇게 두기를 해서 한 세트 그렇게 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별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 지붕은 한지붕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별개도 될 수 있고 한 지붕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이 기는 한기를 말합니다. 한사람이 쓸 수 있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런데 제품 자체가 특허를 받았든지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몇가지 제품이 안나오지 않습니까. 대량 시중 어떤 일상 생활용품같이 많이 나오질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자체구입 입니까? 조달구입 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조달도 있고 입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제가 계산하기로는 입찰로 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굳이 금정산 해가지고 명목을 붙일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야말로 우리 등산객이나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하는데 따라서 유효적절하게 배치를 하셔가지고 정말 밖에서 안하고 거기서 사용하고 싶다는 욕구를 충족시켜줘야지 실지 본인부터도 가서 사용할려면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이야기했다시피 들어가면 넘어질까 내려앉을까 그런식의 화장실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대수가 적더라도 견고하고 꼭 필요한 지역에 설치해 주십사하는게 부탁입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정차모위원님 좋은 화장실 그리고 편안한 화장실을 신경 쓰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이상입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계속해서 예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47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선별장 계건대 유지 150만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께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 제2 선별장 경찰서 앞에 보면 제2 선별장에 계건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각종 우리 재활용이나 들어오면 무게 다는 계건대인데 저것이 설치한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4년 넘습니다. 저것이 고장났을 때 항상 필요한 유지비 보수비로 상정된 것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조금더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은 위원회가 바뀌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위원님들이 2년간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일하시다가 이번에 도시산업위원으로 오셨기 때문에 좀 업무가 생소한 부분도 있고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어보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선별장의 계건대라는 것은 중량을 다는 것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재활용품이 판매될때는 이 계건대를 이용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이 계건대를 저쪽에 팔 때 거기 무게하고 우리 무게하고

경욱

김경욱위원

재활용품이 판매될때는 중량으로 따지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어쨌든 가격 결정은 계건대에서 결정이 나겠다 그렇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중요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자체 구에서 계건대를 갖고 있는게 한 4년 됐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4년정도 됐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 계건대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 하면은 주로 필요한게 뭡니까? 좀 이해를 도와주신다고 보고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김경욱위원님 계건대 제2 선별장에 들어가면은 차량에 얹혀가지고 그 위에서 상차된 무게 말하자면 파지나 플라스틱이나 캔 고철을 다는 무게인데 저것을 유지하는 밑에 세밀한 기계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렇게 되면 더 물어볼게 없습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계건대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못가졌다면 못가졌다고 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제 관심사항은 아까 오전에 다뤘던 재활용품 판매금액이 5040만원이었는데 2000년에 예산이 우리 세입이 5040만원 2001년에 예상세입이 또 5040만원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좀 말하기 민망한 부분입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투명성을 유지해줘야 다른 분들이 공감을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 하자면 형상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재활용품이 여러 가지 형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지가 있을 수 있고 플라스틱류나 그다음에 비철이나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청소행정과장 475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소각장 부대시설 유지비가 전년도에는 200만원이었고 회계연도에는 800만원 그 밑에는 또 보면은 재활용 관련 장비유지비 전년도에는 360만원 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오우한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각장 부대시설 유지비가 800만원 해가지고 작년 보다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관련 유지비도

우한

오우한위원

600만원이 증가 됐다 아닙니까 그렇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소각장은 청룡동 소각장이 96년에 건립된 것이 시간당 195키로그램 처리능력이 있는 소각장입니다. 한 기고 한기는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가 지붕 스레트가 많이 부식되었습니다. 96년도 건립이고, 그리고 물탱크지지 철골대가 있습니다. 저것도 상당히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받이가 보면은 물받이 부분이 또 파손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수하고 도색하는 것 하고 그리고 구청 뒤 소각장에 소각로 두기가 있다가 올해 한 기를 또 철거했습니다. 한기가 96년도에 구입한건데 한시간당 95키로 처리능력인데 지금 소각로 몸체가 약간 균열이 가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철판으로 용접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고치는데 최소예산이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 한기당 400만원입니다. 정확한 견적을 낸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최소 800만원 드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재활용 관련 유지비는 지금 600만원 했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장비는 감용기가 두 대 있습니다. 스치로폴 이것을 압축하는 감용기가 두 대 있고 지금 컨베어가 한 대 있고 압축기가 두 대 있고 트랙터 한 대 있고 그래서 한식 마다 100만원씩 계산했습니다. 먼저 감용기를 보면은 감용기 한 대는 95년식이고 한 대는 2000년식입니다. 파쇄기가 스치로폼 파소하는 톱날 이것이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수선비로 2000년도에 120만원주고 고쳤습니다. 내년에는 100만원 올리고 컨베어 벨트는 지금 교환이 필요한게 약 150만원 그리고 압축기가 95년식인데 2000년도 보수비가 약 15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100만원 올렸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가 올 여름까지는 음식물 쓰레기 농가에 정리해주는 트랙터가 있는데 이것이 2000년도에 수리비만 해도 220만원 들었습니다. 이것이 항상 트랙터가 유지비가 600만원이...

우한

오우한위원

그 정도로 하시고 그런데 소각장이 2개소가 있는데 한 개소가 철거됐다면서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소각장이 두 개소에 4기가 있었습니다. 두 개를 올해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두기가 남았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두기를 철거하고 두기가 남았는데 보수유지비가 600만원이 증액이 되어야 된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소각로 한 대 사는데는 얼마나 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용량마다 다릅니다마는

우한

오우한위원

이 용량이 얼마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시간당 처리 능력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195키로그램이고 하나는 95키로그램입니다. 약 5000만원 들은줄 압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대당 195그램짜리가 5000만원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95키로짜리가 1810만원 들었구요. 그리고 195키로그램짜리가 95년 9월에 1억5500만원 들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오우한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473페이지 윗부분에 보면은 공중화장실 청소용품 구입 24만원하고 또 공중화장실 화장지 구입해가지고 265만6000원 또 그 밑에 보면은 공중화장실 물탱크 청소해가지고 또 있고 또 뒷 페이지 475페이지에 보면은 구 관리 화장실 수세식 유지비 해가지고 있는데 구태여 항목을 이렇게 별도로 여러개 나열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은 거의 청소용품에 대한 것인데 액수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은데 일반 운영비로서 이것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정우택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 공중화장실 유지비를 위해서 재료비라든지 이부분에서 너무나 세분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로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청소용품 구입비는 물론 빗자루라든지 집게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공중화장실 33기 있는 청소요원이 지금 공공근로가 5명이고 미화원이 두명 붙어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청소용품은 물론 잘 아시겠지만 집게라든지 물청소하는 물걸레라든지 빗자루라든지 이런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소 한달에 33기에 대한 청소를 하다보면은 한달에 2만원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 화장지 구입은 정위원님 잘 아시겠지만은 화장지는 아주 우리 구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화장지도 최소한 한달에 33기에 대해서 3속은 있어야 유지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공중화장실 물탱크 청소는 수세식입니다. 수세식 물탱크 청소는 1년에 한번씩 1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뒤에 공중화장실

우택

정우택위원

수세식 유지비해가지고 500만원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수세식유지비는 지금 경외화장실입니다. 경외화장실이 있고 또 남문에 가다보면은 수세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항상 해마다 300 내지 500만원씩 유지비가 자꾸 들어갑니다. 워낙 위에 추운데라서 동파가 자주 됩니다. 동파가 되어 가지고 자꾸 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어는 부분을 어떻게 고칠수가 난방을 해도 자꾸 그렇고 이 부분은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저 화장실은 있어야 되는 입장이고

차모

정차모위원

지대가 높으니까 얼어서 동파가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위에 파이프나 위에 물탱크나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파이프나 물탱크나 물론 부분적으로 고장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돈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차모

정차모위원

액수도 좀 많이 들고 또 편성할 때 일목정연하게 쭉 달아서 한곳에 쭉 하면 되는데 앞에 세가지 하고 뒤에 또 한가지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혼돈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좀 묶어서 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예산부서하고 의논 드리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범어사 경내 주차장 화장실 전부 공사하고 있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마쳤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런데 재차 말씀드리지만 감사도 아니고 그런데 전에 있던 화장실하고 바꿔진게 어느 정도 바꿔졌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제가 지금 내역은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벽채하고 기둥하고 지붕만 놔두고 전부 뜯었습니다. 뜯고 난 뒤에 예산은 5400만원 들기로는 5000만원 안들었는데 지금 벽채 완전히 교체하고 타일 교체하고 변기 교체하고 그리고 편의시설로는 장애인용 다시 설치하고 그다음에 유아용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기저귀를 갈아 끼우면서 대소변을 볼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아름다운 화장실을 하기 위한 컨설팅팀이 조언한대로 내부 인테리어 그리고 밖에 우리 천년 고찰에 맞게 밖에 등을 교체하고 또 앞에 의자도 14일날 의장님한테 와서 한번 보시라고 공문은 드렸습니다마는 편의의자도 우리 고찰에 맞도록 의자도 하나씩 이런식으로 내부시설 주로 인테리어 편의시설, 깨끗하고 편안한 화장실을 연출을 해서 갖춘것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본위원도 완공하고는 안가봤습니다만 중간에 한번 가보니까 전에 보다 좋은건 틀림없이 좀 많이 좋아졌던데 한편 과연 그런 5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존에 있던 것을 부셔내고 또 그렇게 했어야 되느냐 좀 안타까운 점도 있습디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정차모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2002년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전국토적으로 특히 부산시가 아시안게임, 월드컵 여기에 대해서 화장실 문화개선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어사 경외 화장실은 금정구의 유일한 시범화장실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 화장실은 외국인이 오는 것도 비교하고 국내 또 우리 시범화장실에 견줄만한 화장실을 위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씁니다. 14일날 한번 와서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좋은 말씀인데 본인이 생각할때는 물론 주차대수나 그 주위 환경여건을 봐서는 모든 것을 종합 검토분석을 해가지고 하시지 않았겠느냐고 전문가들이 하시지만 기존 설치한지도 얼마 되지 않는 그 시설을 뜯어서 그렇게 만드는 것도 그렇고 적정위치에 또 새로 신설하는 그것도 좀 검토해봄직 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저 혼자 나름대로... 가보고 좋아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돈을 들여서 만든 것이니까 정말 좋기는 하던데 조금 그런 아쉬움도 있고 화장실 관계 앞으로 여러 가지 주차장 문제도 있겠지만 참고적으로 여쭤봅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 문제하고 같은건데 청소과장께서는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화장실을 아름답게 꾸미실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는 것 같이 보이고 또 내일 모레 수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교통과장님 경내 주차장 부근에 있는 주차장은 관리를 누가 합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범어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요금은 누가 받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범어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계속해서 청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76페이지에 보면은 재료비에 나오는데 가로청소용 공공마대 제작 올해는 예산이 얼마 책정 되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2000년도에는 가로청소용 공공용 마대라해서 예산편성 된 것은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왜 없어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가로청소용 공공마대라 해가지고

경욱

김경욱위원

476쪽입니다. 작년이 아니고 올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55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박춘길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용 공공마대를 지금 저희들이 말씀 그대로 공공마대인데 증액이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청소용 마대가 월 2500 내지는 2800매가 쓰입니다. 쓰이는데 작년에 보다 올해 지금 2001년도에는 작년보다 약 단가가 276원입니다만 약 2만매가 소요가 될 예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올해는 몇만매 수거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올해 약 2만8000매 수거했습니다. 지금 현재 11월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2만4500매 그렇게 나왔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니까 올해 2만5000매 2만4500매의 예산이 240만원이었죠? 올 예산이 생각 안납니까?

우택

정우택위원

재활용마대 구입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지금 박춘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재활용마대를 말씀하셨습니까?

춘길

박춘길위원

가로청소용 공공마대 제작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가로청소용 공공마대 제작은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계상 안 한 것 같은데요. 가로청소용 공공마대는

춘길

박춘길위원

예산도 없는데 올해 2450매 11월까지 섰다는 이 말입니까? 마대를 구입했다는 말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용 공공마대는 사실은 가로청소 공공마대라 해 가지고 99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예산 명세가 그런데 2000년도 들어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2000년도 했고 올해는 뭐로 썼느냐 하면 종량제 봉투 해 가지고 썼습니다. 공공마대 명세가 없어 가지고 거슬러 올라가서 물어보니까 무엇가지고 지금까지 썼느냐 하니까 98년도 당시에는 흰 마대하고 파란마대가 있었는데 일반용 마대를 썼답니다. 팔기도 하고 공공용 마대가지고 했다가 그것이 남아 가지고 지금까지 썼는 거라. 일반용 공공마대로 팔기도 하고 공공마대로 겸용해서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민이 일반용 마대에다 산업폐기물을 말하자면 그런 것을 넣는 바람에 모순이 많다 해 가지고 없애라 그러면 그런 것을 하지 말고 그것을 소각시켜 가지고 폐기처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6만매 정도가 남았답디다. 98년도에 저것 없애지 못한다 이것은 일반용 마대를 지우고 공공용 마대로 씁시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때까지 썼는데 그것이 떨어지자 공공마대라는 명칭을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작년 예산을 편성을 안했어요. 그래 가지고 올해 가로용 마대를 다시 명칭이 새로 생긴 예산상으로

춘길

박춘길위원

이것 판매용으로 되는 겁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지금 판매가 안 됩니다. 98년도 이전에는 판매가 됐는데 이제 안됩니다. 공공마대라고 마크가 찍혀 나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배출할 때 공공마대 라벨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그 외에는 쓰지 못하도록 찍혀 나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이번에 내년도 신설 예산이다 이거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이름이 신설됐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작년도에 재활용 마대 구입해 가지고 240만원 책정됐는데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재활용 마대는 됐습니다. 재활용 마대는 별도입니다. 박춘길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재활용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그 밑에 재활용마대 구입이 1065만원이 이것은 작년에는 24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이 증액은 왜 됐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마대는 소모품입니다. 재활용마대 싣고 가버리면 매립장이나 재생공사 가지고 가면 풀어주고 와버립니다. 다시 반환이 안 되는데 작년에 본예산에 240만원 올렸습니다. 추경에 316만4천원 올렸는데 작년예산에 550만원 올렸습니다. 추경에 320만원 들어 가지고 2001년도 1065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한 500만원 불었는데 지금현재 재생공사에서 우리 갖다 주는 것은 병하고 플라스틱 이런 종류고 생곡매립장 재활용 마대를 가지고 가는 것도 물론 플라스틱하고 매립장에 갖다 생곡 생폐위에 갖다줍니다. 갖다주면 자기들이 이용을 하고 하는데 올해 8월까지는 재활용 마대를 우리가 떨어지더라도 또 회수해 가지고 또 쓰고 했는데 9월부터는 그대로 놔두고 가라 회수가 안되요. 마대가 회수가 안 되어서 9월부터는 돌려주지 않으니까 소모품화 되는데 회수가 불가하니까 내년도에는 더 많이 쓰입니다. 자기들은 경제적 이익을 보고 우리는 못 받아오니까 특히 600리터하고 200리터는 더구나 안주기로 하고 이렇는데 2001년도에는 아마 회수가 안되니까 부득이 2001년 예산에 증액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00만원 더 올렸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재활용품하면 부피가 큰 것이 플라스틱 제품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병, 플라스틱

춘길

박춘길위원

플라스틱 계통은 지금현재 압축은 안 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플라스틱 압축안합니다. FRP하고 페트는 압축하지요. 페트및 일반 FRP, 플라스틱 저런 것은 압축 안하고 그대로 담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니까 페트 종류는 압축하는 것 말고 이외에 마대가 필요한 것이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병하고 야구르트 병하고

춘길

박춘길위원

작년에 비하면 너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회수가 안되니까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우한

오우한위원

청소행정과장님 479페이지에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이것을 2001년도에도 현재 위탁자에게 그대로 줍니까? 위탁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위탁 재계약으로 그대로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위탁하는 이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위탁을 줍니까? 공개 입찰을 보느냐 아니면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느냐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계약은 물론 재무과에서 합니다만

우한

오우한위원

재무과에서 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계약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재계약 형식으로

우한

오우한위원

위탁인을 선정한다 이 말씀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그대로 연속되지요.

우한

오우한위원

아니 재무과에서 위탁인을 선정한다 이 말씀이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지금 기존 위탁업체를 그대로 연속 계약을 하는 거지요. 선정이 아니고 이미 선정된 저 업자한테 주는 것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그 뜻은 이것도 투명하게 민간인에게 한 사람한테 단독적으로 줄 것이 아니고 공개 입찰을 보든지 견적을 받아 봐 가지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100원에 할려는 업자도 있을 것이고 1천원에 할려는 업자도 있을 것인데 우리 재정을 봐서 그래도 조금 민간 위탁자들이 즉 말해서 마진을 적게 보고 쓰레기를 치워줄 수 있는 그런 위탁자를 우리가 선별해서 줘야 안 되겠느냐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오우한위원님 저도 청소과장으로 와 가지고 오우한 위원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참 생각해 봅니다. 과연 싸게 위탁 이 자체는 생활쓰레기를 수거 운반하는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이 할 책무를 맡기는 것인데 이 법상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면허업자는 어떻게 선정하느냐 먼저 면허를 가진 자에 한해서 맡기는 것이 아니고 면허를 가지기 이전에 그 자격을 심사 받고 난 뒤에 면허를 내줍니다. 너는 자격이 있다 이 지역을 수거해 가라는 면허를 사후에 내 줍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면허 결재권자는 누구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면허결정권자는 구청장이 하지요. 자치단체장 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그것은 청소과에서 주관하고 이 문제는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구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말 싸게 우리 쓰레기 수거 운반하는 것이 좋은 것은 당연합니다. 첫째는 우리 구민의 쓰레기를 가장 안정적으로 정확하게 처리해 가는데 첫째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싸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경쟁입찰을 붙였을 적에 어떻게 되겠느냐 당연히 생각해봐야 됩니다. 싸고 우리 구민의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방법 타구의 사례 영도구나 대구나 사례를 했을 적에 첫째 전제 조건은 전부 실패했습니다. 쓰레기 수거 운반업자를 20개소를 내줬다 합시다. 하면 전부 쓰러져 버립니다. 도산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대행하라고 면허를 내줘 놓고 쓰러졌을 때는 그 사람들이 도산했을 적에는 지역 경제는 두 번째 놔두고라도 거기에 면허를 책임지고 내줬는데도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안됩니다. 가장 논란 문제가 그것인데 더 두고 더 발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금현재로는 경쟁 입찰이 어렵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것이 사실은 이해는 갑니다. 질의하는 취지 요지가 어디에 있느냐 아시겠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압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 정도하고 넘어갑시다.

경욱

김경욱위원

더 말씀하실 것 없으시면 478쪽에 재료비 동일 항목 재료비 음식물 쓰레기 발효제 구입에 대해서 조금 문의를 할려고 그래요. 478쪽에 우리가 2001년부터는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던 음식물쓰레기가 전구에 확대돼 가지고 다른 음식물 쓰레기가 하나의 이번 기회로 해 가지고 실시가 안됩니까? 그러면 근본적인 의문은 발효제라는 것은 뭡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부패방지 그리고 악취 제거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부패를 방지해서 발효를 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발효제를 씀으로 해서 저가 알기로는 EM 발효제를 주로 사용하는데 발효제는 음식물을 여기 참고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유효 미생물균이라고 표현을 합디다. 이 발효제를 이 약품을 투여함으로써 작용을 해 가지고 음식물의 악취를 최소화하고 또 부패를 방지하는데 또 그러면 오수에 넣었을 적에 오수를 정화시키는 작용 이런 것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아니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가면서 일정한 용기에 넣어 가지고 강서구 처리장에 가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구가 이 업무 안 할 거지요. 대행 줄 거지요. 수집 운반업을 위탁해 줄 것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수집 운반

경욱

김경욱위원

내가 우리집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시켰다 수집하고 운반하고 강서까지 가는 것은 대행업체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쓰레기 수집 운반은 대행업체가 하고 처리는 안 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위탁 처리됩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사업장 다량배출업소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있고 일반주택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있고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효제는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에 한해서 공동주택에 내주는 것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공동주택은 이미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는 음식물 쓰레기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내년도부터도 그쪽에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는 우리 가정에 음식물쓰레기는 우리구가 전구에 확대해 가지고 처리를 수집 운반은 대행업체가 해 가지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일반 가정 말씀하시지예.

경욱

김경욱위원

그래서 발효제가 3600만원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발효제가 왜 필요한가 그것만 말씀하세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효제가 왜 필요한가는 발효제는 공동주택 2만4700세대 공동주택에 한합니다. 일반단독 주택은 아닙니다.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일반 단독 주택에 분리수거해 가지고 하수병합처리장 광역 처리장에 봉투에 넣어서 버려집니다. 버려져 가지고 믹스를 해 가지고 정화를 해서 배양 투기되는 것 지금 이 발효제는 공동주택에 한합니다. 공동주택의 음식물은 위탁처리 됩니다. 강서에 있는 녹산에 청륜산업 위탁 처리되고 있는데 우리 음식물은 폐기물입니다. 생활폐기물 입니다. 모든 생활폐기물은 재활용 해야 됩니다. 특히 음식물도 재활용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위탁 처리됩니다. 그냥 버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활용을 하면 무슨 재활용이냐 사료화 또는 퇴비화하라 돈을 주고 하되 사료화 또는 퇴비화 하지 버리지 마라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배출이 됐는데 그러면 수집 운반을 대행업체가 한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디에 가서 처분하든지 그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발효제가 왜 구가 3600만원 들여서 발효제를 구입하냐 말씀이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발효제를 사용해서 재활용 되도록 하는데 우리가 재활용 되도록 음식물을 만들어서 줘야 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발효제 안 넣으면 재활용 안 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현재로서는 그대로 음식물쓰레기 줘버리면 부패해가지고 썩습니다. 썩으면 재활용이 안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부패문제도 시간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음식물쓰레기라 해도 금방 배출하면 안 썩습니다. 온도와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을 때 부패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수거가 빨리 되어가지고 대행업체가 신속하게 처리된다면 부패 안 될거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김경욱 위원님 들어주이소. 5,6,7,8,9월 여름에 줍니다. 여름에 특히 부패하기 때문에 그 주는 목적은 가져 가서 퇴비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우리가 현재 있을 때는 가정에서 공동주택에서 첫째 냄새를 제거해라 둘째는 음식물 신선도를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5,6,7,8,9월 나머지 달은 발효제를 안 줘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겨울은 온도가 낮을 때는 별 필요성이 없지요.

경욱

김경욱위원

온도도 관계되지만 여기 처리하는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시간은요 우리가 용역줄 적에 1주일에 두 번 수거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름에도 그렇게 해 가지고 용역을 줍니다. 매일 수거하라는 체계는 아닙니다. 그러면 1주일에 두 번 수거해 갑니다. 그 동안에 가정에 이틀 잠 잡니다. 음식물이 그 동안에 최소한 악취를 방지하고 음식물 신선도를 유지해 가지고 가서 퇴비화 해라. 사료화 해라 부패 썩은 것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첫째 목적은 재활용을 위한 시비 지원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아까 1주일에 두 번만 음식물은 화요일인가 금요일인가 두 번만 가져갑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 시범지역은 다르지만 2001년도부터는 수목요일날 배출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어쨌든간에 지금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래도 1주일에 두 번밖에는 수거 안 한다 이런 뜻 이겠네요.

요일은 바꿀 수 있어도 1주일에 두 번밖에 안 한다. 그러면 아까 5,6,7,8,9월 외의 달은 발효제를 안 줍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발효제 안줍니다. 한 세대에 한 달에 한 봉지 줍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런 계약 관계는 사실 몰랐던 것이 사실이고 그런데 발효제를 구입하는 금액이 작지가 않습니다. 발효제를 무슨 효소를 효모를 어떻게 소모하는지 투입되는지는 모르겠는데 36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는 이미 용역을 주고 있다고 수집 운반을 용역을 맡겼는데 또 그러면 일관되게 용역을 주면 자기들이 냄새가 안 나고 우리 주민은 요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파트단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모으다 보면 냄새 납니다. 그것도 1주일에 두 번밖에는 안 치워주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수집 운반 비용이겠지요. 주는 것은 주면서 예산서에 보면 발효제는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김경욱 위원님 이것을 우리 실무자와 의논했습니다. 왜 수거 운반까지 맡기고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만약에 부담했을 때는 자기들도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음식물쓰레기 음식물 재활용하는 발효제를 붓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단가에서 우리한테로 되돌아온다고 봅니다. 둘째는 전국적으로 발효제를 안썼을 적에 우리 금정구가 안 썼을 적에 어떻게 되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아주머니들은 발효제를 주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주고 있지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사용했을 때의 냄새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냄새, 사용했을때는 우리 음식물 재활용 되는 것하고 안 했을때의 재활용 그것을 생각했을 때에는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야기가 길어지겠습니다. 원가에 발효제를 그네들한테 맡겼을 때는 원가부담이 결국은 주민들에게 돌아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예를 하나만 들겠어요. 우리 LG 마트 매장에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 아시지요. 내년부터는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것 맞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신문에서 봤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것이 그쪽 업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 서비스를 해도 결국은 원가에 다 부담될 것이다 했지만 못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논리가 뭐한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하나의 업무의 일관성이랄까 주민은 대행업체에 주는 용역비도 물론 예산이고 발효제 구입비도 예산이지만 주민들은 일관되고 그리고 또하나의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음식물쓰레기를 우리가 정말로 물기를 빼고 배출을 하면서 정말 냄새라도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그거는. 누가 됐든지간에 효모를 누가 어떻게 뿌리더라도 일주일에 한번 1년에 한번 가져가는 것은 묻지 않더라도 제발 좀 여름에 음식물쓰레기 냄새 좀 안났으면 좋겠다는게 배출하고 그 사용료를 내는 주민들의 당연한 권리 아닙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요구를 하더라도 냄새가 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을 가져가든지 일주일에 일곱 번을 가져가든지간에 주민으로서는 당연히 하나의 비용을 부담하고 배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짜로 하는게 아닙니다. 비용을 다 냅니다. 그런데도 질은 아주 형편없으면서도 이런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청소를 책임지는 하나의 책임자로서는 고민을 하셔야 되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김경욱위원님 그것은 공동주택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앞으로 일반주택도 문제지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비용을 부담하고 충분히 수거를 해줘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데

경욱

김경욱위원

질이 좋아지면 비용을 주민들은 더 안내고 처리가 더욱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면 좋겠지만 비용을 더 부담하는 한이 있어도 더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한다면 그런 것도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그 문제는 제가 청소 실무과장으로서 고민을 더욱 하겠습니다만 이 발효제만은 지금 현재 수차 내가 실무자한테도 거듭 다시 의논을 하고 합니다. 들어보면은 옳습니다. 이것 맞습니다. 공동주택만은 발효제를 넣어야 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런데 발효제를 넣는데 그 체계 자체가 수집 운반하는 용역을 준 그 체계하고 우리 구청이 관여해 가지고 거기다가 그러면 이것이 물건만 사놓으면은 그냥 들어가지는 않고 그 업체에 나눠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발효제를 우리는 그러면 구입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발효제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가정마다 관리사무소에 갖다주면 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관리사무소에 줍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관리사무소에 갖다주면은 방송을 해가지고 한집마다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사무실에서 책임지고 내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용기를 담아가지고 일반 가정에는 그렇게 처리한다고 했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별도 전용봉투에 담아서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전용봉투를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그 답이 맞아요? 용기가 별도 있잖아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전용봉투가

춘길

박춘길위원

전용봉투를 사용해야돼. 그러니까 음식물만 별도로 분리를 해가지고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처리업자가 가져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동주택은 왜 무엇 때문에 위탁처리비를 구청에서 부담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박춘길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은 생으로 나옵니다. 음식물 용기에 담아가지고 재활용측면에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아니 마찬가지에요. 지금 현재 우리 청소대행업체가 청륜산업에서 하고 있죠. 녹산동에다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금정구 전체 나오는 음식물을 전부다 녹산 처리장에서 퇴비화 내지 사료화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시스템과 같이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반주택은 퇴비화 사료가 안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안하고 그것은 그냥 쓰레기처리장으로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부산광역시 쓰레기 병합처리장에 갑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일반주택은 그리로 가버립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일반주택은 왜냐 하면은 저것이 비닐봉투에 싸기 때문에 병합처리장으로 갑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것은 사료화 퇴비화 안된다는 말이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안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나오는 음식물 아까 자꾸만 냄새냄새 부패 이러는데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이 일주일에 2회 가지고 가니까 냄새가 쌓여서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독려해가지고 일주일에 세 번 내지는 네 번씩 치우도록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매일 수거하도록 하는게 당연합니다. 청륜산업 입장에서는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비용이 우리는 물론 일주일에 세 번해라 용역을 주지만은 자기들이 부지런하면은 매일 수거할 수 있죠 그것은.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우리가 여기에서 발효제를 쓸 필요가 없이 이틀에 한번씩 수거해가면 자기 자체에서 우리가 발효제를 쓴다 하더라도 별도로 발효제를 또 쓴단 말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발효되는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저쪽에서는 발효제를 안쓰고 퇴비화를 위한 다른 곡식을 또 섞어 가지고 퇴비화 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니까 사료화는 곡식을 섞을 것이고 퇴비화는 다른 것을 넣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차피 거기에도 발효제가 또 들어간단 말입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박춘길위원님 지금 공동주택 주민들이 발효제를 안주면 여름에 관리사무소나 주민들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왜 안주느냐고. 주민들은 발효제를 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쓰는 것이 냄새 제거용이네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냄새하고 부패방지용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 사람들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물기를 짜고 이렇게 안내놓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 아파트 주민들은 음식물 물기를 아주 잘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부피가 많이 나가면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물기를 짜도록 그러니까 부피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받으니까 물기를 제거하도록 관리사무소 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민간위탁처리는 전액 우리 구비로 다합니까 아니면 공동주택 자체에서 좀 부담을 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처리 위탁처리비는 우리 전액 부담을 하고 그 음식물 수거 운반비는 공동주택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을 내놓으면은 종량제 봉투 10리터에 440원 하듯이 거기에 해당하는 음식물 양만큼 공동주택 아파트 주민들이 세대당 부담을 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면 처리위탁비 이것은 뭡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음식물 처리하는 처리비입니다. 4만5000원입니다. 우리는 수거운반비고

경욱

김경욱위원

477쪽에 아까 과장 답변중에 봉투를 배출한다 했습니까?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일반주택은 전용봉투에 배출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일반수용비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 1억3883만4000원 이것은 뭡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집에서 음식물쓰레기만 별도로 담아가지고 물기를 짜도록 해가지고 봉투에 담아서 내놓으라는 집에서 음식물 수거용기가 별도 용기를 하나 만들어 드립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구청에서 집에 하나씩 줄거네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전세대에

경욱

김경욱위원

예, 특히 음식물쓰레기 제일 중요한게 물기인데요. 수분이 잘 제거가 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짤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 드립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짤순이 같은 것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짤순이 역할, 모으는 역할, 붓는 역할 3중 역할을 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전세대에 하나씩 다 나눠줄 그런 계획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다 나눠줄 것입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다fs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부돌

김부돌간사

세출하고 여기 답변이 안들어 있는데 쓰레기처리 과정에서 우리 금정구에 각 경로당이 몇군데나 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세부내역을 좀 봐야 됩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상당히 많죠?

차모

정차모위원

106개소입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그런데 경로당에 보면 실제 쓰레기처리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던데 그 쓰레기 봉투에 넣는 것은 알지만 노인네들이 쓰레기봉투에 잘 안넣는 이유는 쓰레기 봉투를 돈을 주고 구입하자니 비싸고 이러니 우리 노인들한테 만큼은 쓰레기봉투를 다른데서 예산을 어떻게 만들더라도 쓰레기봉투를 갖다가 경로당에 만큼은 무료로 배부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던데 그 점은 우리 한번 꼭 관철되도록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출에 예산을 잡아 가지고

흥규

김흥규위원장

참고로 하시라는 말씀이죠?

부돌

김부돌간사

예.

흥규

김흥규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지금 기획감사실에 예산담당 나와 계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인종 예.

흥규

김흥규위원장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471쪽에서부터 475쪽까지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77쪽에서 478쪽 일부까지 역시 일반운영비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이 되셨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인종 예.

흥규

김흥규위원장

그다음에 재료비는 보면은 476쪽에도 일부 있고 478쪽에도 일부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라고 해가지고 내역을 보면은 엇비슷하고 재료비에도 엇비슷하고 이것이 본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구분을 해서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는 것 그다음 재료비에 들어가는 것 마지막으로 이런 것을 추려가지고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그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안하고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앞에 갔다가 뒤에 갔다가 어느 것은 재료비고 어느 것은 일반운영비고 하는 구분을 못할 입장입니다. 예산편성할 때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항목을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해줬으면은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게 이해가 갑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인종 예, 그런데 예산과목은 행자부 지침에 보면은 여기 보면 470쪽 같으면 청소관리 인건비 안에 또 보면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인건비 안에, 그다음에 478쪽 같은데 보면은 청소관리 해가지고 보조사업 해가지고 일반운영비가 나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물론 그런것은 항목이 정해져 있겠지만은 본위원장이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일반운영비의 품목이나 재료비의 품목이나 비슷한게 많이 이렇게 앞뒤로 왔다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하면은 이렇게 위원님들도 빨리 한눈에 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조인종 예, 참고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15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83쪽에서 496쪽까지입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김부돌 위원입니다. 금구산폭포 지하수 전기요금 이것이 지난번에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거론이 있었는데 42만원 전기요금 나갑니까? 484쪽 밑줄에서 여섯째 줄 있지요.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연 42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연 3만5천원씩

부돌

김부돌간사

이것을 가동을 합니까? 지금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겨울에는 일반적으로는 가동을 하지 않습니다. 기본요금에 가까운

부돌

김부돌간사

기본요금이 이렇게 나옵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동력이 모터펌프가 있습니다. 기본요금도 상당히 비쌉니다. 기본요금도 있고 행사도 하절기에 활용을 하는 시기에 갔을 때는 이것보다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술 평균해서 나누어서 대충 3만5천원 잡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행사는 연간 한번이지요? 1회지요.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여직까지는 예산 사정상 한번 정도밖에 안 합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될 수 있으면 이런 낭비는 줄였으면 하는 것이 항상 거론됐는데 지난번 행사 때도 가니까 이것이 가동이 안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같이 참석을 했는데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모터가 2개 있습니다. 한 개는 가동이 되고 동력 부분은 워낙 커서 가동을 안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그럼 작은 모터를 돌리는데 연간 42만원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작은 것 큰 것 2개 다 기본요금은 들어가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그러면 큰 모터에 대해서는 다른데 활용할 그런 데는 없습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지하에 모터가

부돌

김부돌간사

수중 모터입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수중 모터입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수중 모터도 다른 지하수에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될 수 있으면 필요 없는 낭비는 안 했으면 하는 우선 말씀 드렸고 그리고 금구산 폭포 유지비 해 가지고 이것은 또 유지비가 작은 돈이지만 이런 데는 유지비가 과연 100만원이 들어갑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참고로 금구산 폭포는 94년도에 시의 재배정 예산사업으로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여태까지가 수리를 부분적으로 조금씩 청소 정도로 수리를 하고 수중모터가 고장 난 것을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배관 공원등 이라든지 이렇게 100만원 가지고 사실상 부족한 형편입니다. 등이 애들이 와서 해마다 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자질구레한 정비하는 선에서 1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486쪽에 일시 사역인부임 이래 가지고 1천만원이 나와 있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것이 전에보다 올랐는데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작년까지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IMF 이전에는 계상이 돼서 저희들 가로수 녹지 관리 인부를 4,5명씩 많을 때는 4,5명씩 적을 때는 3,4명씩 연간 사역 인부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IMF로 해서 저희들 사역 인부가 한 사람이 상용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485페이지에 나열한 화단 가로수 및 화단 정비 자재비를 활용해서 비료를 준다든지 농약을 친다든지 청사 조경 자재비를 가지고 비료, 농약 기타 전정을 한다든지 그런 인부임들이 작년까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전정도 하고 풀도 매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한사람의 인건비에도 안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지금현재 이 상태에 더 줄일 수는 없고 최저로 설계를 한 것이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요구할때는 한 2명정도의 인건비를 계상했는데 1명 정도의 상용일용인부 인건비 밖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그럼 청내 온실 철거 및 조경 해 놨는데 청내 온실을 관리하면서도 인건비 이래 안나왔는데 많은 인부를 들여 가지고 청내 온실을 철거를 하고 난 뒤에는 그에 대한 인부가 숫자가 줄 것 아닙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온실 관리는 사실상 전년도부터 금년도부터는 수목이 현저하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관리전기라든지 일반 인부를 전적으로 동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더 확실히 관리를 해 볼려니까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저희들 내부 다른 전문 기관의 의견을 듣고 저희들 의견을 참작을 해서 전시장을 화훼온실을 철거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예산에다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느냐 하면 금정구민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볼 때도 투자를 할 때는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시설을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다시 철거를 한다 설계 변경을 한다는 이런 결론인데 결과적으로 낭비고 같은 온 구민들의 다 혈세 아닙니까? 그렇지요. 혈세로 이렇게 설립한 장소를 철거를 하는 것보다는 철거를 하지 않고 거기에서 수입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계획안은 없습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구서 화훼라든지 우리 청내 직원들 상대로 해서 아이디어 모집도 해 보고 여러방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하지 못하였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이런 온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모색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라도 이런 정도 시설같으면 세를 놓아도 얼마든지 놓을 수 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위원은 철거보다는 설치해 놓은 하우스를 재활용하면서라도 좋은 세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꽃을 키울 수 있는 온실을 관리하면서 꽃하고 관계가 되는 구서 화훼판매장과 금정꽃판매장에 금정구 두구동 소재를 합니다만 이 두 단체를 통해서 직영을 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저희들이 가서 의견 조율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자기들로 봐서는 수익성이 없다. 절대 자기들로서는 관리를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다. 그래서 원예고등학교에도 한번 문의를 해 봤습니다만 원거리에 있고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하다 인건비 관리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관리가 안되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철거를 해서 방치하는 것 보다 화단을 조성해서

부돌

김부돌간사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찾아갔을 때 어떤 조건으로 직영을 하자고 했습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위원님 이것을 시범적으로 무상으로 관리해 볼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무상으로라도

부돌

김부돌간사

그래도 할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까? 무상으로 관리할 사람이 있으면 무상으로 임대를 주네요.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자기가 그것을 자기 물건을 넣어놓고 우리 시민들이 와서 사고 팔고 할 수도 있고 관리를 한 번 할 수 있느냐 정기적으로 전기료 부담하고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인건비 때문에 요즘 인건비가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5만원씩 계산해서 하루에 5만원짜리도 없긴 없답니다. 최소한 잡았을 때 조경공을 5만원 잡았을 때 1년에 계산해 보니까 농약비라든지 비료라든지 계산해 보면 2200만원 정도

부돌

김부돌간사

알겠습니다. 무상조건에 관리할 수 있다면 본 위원과 우리 위원들이 적어도 그런 정도는 아마 충분히 할 사람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단 1년간으로 이것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야지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할 수 없고 1년 같으면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계산을 했는데

부돌

김부돌간사

1년후에는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 없는 억지로 쫓아내서는 안된다 아닙니까? 농사는 적어도 3년은 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셔야지 1년하고 나가라 이건 안 되지요. 그 사람이 무상으로 예를 들어서 투자를 했을 때 1,2년 투자를 했을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뭣하고 거의 다 시설은 부분적으로 보수할 문제는 있습니다만 투자할 부분은 화분을 옮기는 정도지 별도로 큰 시설을 투자할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어떻든 작은 소규모 업소라도 운영이라고 하면 적어도 3년을 봐야 되는데 1년 한 후에는 어떤 다른 계획도 없이 1년만 하고 나가라 이겁니까?

흥규

김흥규위원장

김부돌 간사님 그 부분은 이 시간이후에 다시 이야기를

부돌

김부돌간사

위원장 회의만 진행 잘 하세요.

흥규

김흥규위원장

아니 이 이야기를

흥규

김흥규간사

회의 진행만 잘 하세요. 왜 자꾸 아무데나 위원장 나서고 그래요. 위원장은 회의만 진행하면 됩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회의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돌

김부돌간사

조용히 하고 있어요. 이야기 끝나기도 전에 자꾸

흥규

김흥규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부돌

김부돌간사

뿌리도 없이 끝도 없이 회의 끝나고 말까요? 그것

흥규

김흥규위원장

이것을 임대를 해 주는 방법을 연구를 하자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간사님께서 너무 시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안 계십니까? 그래서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나중에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하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사적으로 만나서 하라 이겁니까?

흥규

김흥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예산안에 대한 심의니까 임대를 주고 하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논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이해를 해 주세요.

부돌

김부돌간사

이것을 1년 이후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임대를 한 분을 그냥 쫓아 보낼 겁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임대할 때 조건을 그렇게 부여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하니까 1년이내는 안 된다

부돌

김부돌간사

1년은 안 되지요. 그것은 누가 들어도 상식 밖의 이야기는 하면 안 되는 거고 상식적으로 그 사람이 1년 동안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을 때 3년이면 3년 정도는 두고 이야기를 해야지 어떤 업소라도 마찬가지 식당도 마찬가지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1년도 예산 회계법상의 재량권을 어느 정도 일탈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연기가 안 있습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연기 그것은 제가 이 단계에서

부돌

김부돌간사

아니 글쎄 제가 하는 말은 이것을 1억 넘게 투자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해놓고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그 다음 다시 2천만원 들여 가지고 철거를 하겠다면 이런 이야기는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묻는데 1년이라는 그것도 기한이 말이 안 맞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답변을 그렇게 하면 물론 결정은 못 짓겠지만도 여기에 대해서 1년 하면 짧습니다. 짧다고 인정하지요. 농산물을 1년만 있다가 나가라 하는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뿌리를 밖지 않는 식물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자기들도 운영을 해 보고 운영에 효과가 있고 수익이 있다면

부돌

김부돌간사

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화분을 장사하더라도 1년만 하고 그냥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렇지요.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1년을 해 가지고 나중에 수익성이 있고 저희들도 볼 때 관리가 용이하게 되면 연장을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항이고 그것은 제가 이 장소에서 그 분 하고 통화한 것을 이야기하는 정도지 3년을 하겠다 4년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부돌

김부돌간사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지역경제과장 하고 특별한 관계입니까? 왜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막고 그래요. 회의만 진행하면 될거지

흥규

김흥규위원장

아니 그런데 회의진행을 하는 위원장입니다. 간사께서는 지금

부돌

김부돌간사

한 가지 답변도 안 나왔는데 뭘 중단시키고 중간에 하고 있어요.

흥규

김흥규위원장

어떻게 하자는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을

부돌

김부돌간사

지역경제과장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흥규

김흥규위원장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부돌

김부돌간사

자주 술 먹고 한다면서

흥규

김흥규위원장

뭐라고요?

부돌

김부돌간사

회의하는데 중간에서 위원장은 회의만 진행하면 돼.

경욱

김경욱위원

위원장 다른 이야기 합시다. 492쪽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보충질문 간단하게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철거 및 조경에 대해서니까 1억 몇천을 들여가지고 철거를 하는 것보다는 아까 그대로 두면서 이것이 흉물 같으면 철거를 한다든지 이것도 맞지만 예산도 없는데 2천을 들여 가지고 철거를 한다는 것은 좀 못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 요원들도 있으니까 거기에 화훼에 소질이 있는 분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2천만원을 철거비를 들이지 않고 당분간 활용을 하다가 보면 차후에 좋은 안이 나와서 뒤에 좋은 이용도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 싶거든요.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이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청내 온실 정비가 95년도에 온실이 생겼습니다. 예산은 9250만원 정도 소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실 관계가 지금현재까지 방치가 되어 있고 안에 들어가 보면 화분이라든지 각 과에서 폐기 처분 가능한 그런 화분만 지금 보관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고 일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옆에 유리문이라든지 이 관계가 상당히 파손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사용을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각 동에도 의견 수렴하고 직원들한테 의견 수렴하고 심지어 여직원들 일시 아동 얘들 구청에 데려와가지고 보호하고 하는 그 시설까지도 연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모든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리할려하면 그래서 일시 의회 앞이고 해서 철거를 해 가지고 조경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연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시장을 타 용도로 사용 여부는 충분하게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올해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활용을 안하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므로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흉물도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차기에 말이지 적절한 좋은 기회가 올 때 즉 말해서 재정이 좀 여유가 있고 할 때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하더라도 당분간 그대로 좀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거기에 대해서 평수는 몇평입니까?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평수가 약 40평입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40평에 설치할 때 얼마 들어갔습니까 예산이?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9250만원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40평에 그런 것 같으면은 보통 고급주택 평수에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그것부터가 우리가 이해가 안되는 그런 숫자인데 현재 가봐도 그렇고 그렇게 투자를 최고급주택 이상의 그런 비용을 들여가지고 설립을 해놓고 지금 현재 그대로 방치해두는 이 자체도 잘못됐지만 그것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2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우리 금정구 예산이 보통 타지역에 우리 동에 3억 얼마라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2000만원 같으면 철거하는데 2000만원 들어간다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조금전에...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더 검토하고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예, 알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보충으로 소견을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장님은 예산편성했는데 깍는다 이 말씀이죠. 깍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깍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끼리 만나가지고 나중에 사정하는 방법을 얘기하기로 하고 제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490쪽에 보면은 산지조림 2핵타 500만원 나와있네요?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위원 조림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490쪽 밑에 산지조림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00년도 1월30일에 화재가 금성동 산 41-1번지 일원에 산불피해가 있습니다. 지금도 해송이 피해된 나무가 그대로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이 4월5일 식목일 행사시에 나무구입비로 목대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면 올해도 500을 투자해 가지고 거기에 다시 조림을 하겠다 정리를 하겠다 이 말씀이죠 내년도?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예.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면 금정산 지난번에 보면은 잡초가 많이 무성해가지고 심어놓은 나무도 살지를 못하던데 가봤습니까? 잡초가 많이 나가지고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어디에

도영

김도영위원

불난 자리에 한다 이말 아닙니까? 금정산 불난 자리가 아니고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97년도에 불난 자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니까 산지조림 지금 이것은 어디입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2000년 1월30일날 불난 자리 지금도 불탄 나무가 그대로 있는 자리입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할려면 이 돈 가지고 됩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돈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공공근로사업을 가지고 일단 정지작업을 하고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목대구입비로 수목 나무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이것은 국비든지 시비가 좀 안나왔습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예, 조림비는 나무 심는 것은 지금 현재 시비 아직까지 안나왔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알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제3망루 있는데 그쪽이죠?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예, 제3망루 밑에 인데 저것이 불이 세 번 연거퍼 났습니다. 제일 많이 난 자리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길가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참고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육림하고 조림하고 개념이 어떤 차이가 많습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육림은 키우는 것이고 풀베고 가지치고 하는 것이고 조림은 나무 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산림보호 차원에서 동일한 이야기인데 육림에서는 국시비 지원이 나오면서 조림에는 안된다니까 좀 모순이네요. 알겠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지역경제과장님 491페이지에 금정꽃시장 개최 해가지고 소요경비가 680만원인데 이것은 매년 해온 것입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매년 해온 것이 아니구요. 작년에도 235만원을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와 관련해서 총선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더 규모를 확대해서 작년에 못한 것을 보완해서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구동 1318번지 일원에 아까도 말씀드린 꽃을 팔고 하는 시장들이 자연 형성적으로 집합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위치에서 금정의 꽃을 한번 우리 석대동 처럼 지역의 명물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매년 시행을 하고자 내년에는 사업비를 좀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렇다면 두구동에 말입니까? 행사장이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구역상 선두구동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이 지역이 체육시설인 아시안 올림픽 경기장도 서고 이래서 사람들이 많이 내왕을 하게 되고 또 지하철이라든지 또 지금 하고 있는 고속버스 종합터미널도 완공이 되고 하면 농업인들이 주로 재배하는 화훼류가 많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부산시민들한테 널리 알려가지고 석대 꽃시장과 같은 그런 판매상을 만들어서 소비자와 노인들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꽃시장을 했죠?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지난해에는 못했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98년도에 했죠?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예, 98년도에 했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참석을 해봤는데 상당히 이것은 잘했다는 느낌은 들었지만 이왕 시작하는 것 같으면은 좀더 홍보를 많이 했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하게 되면은 홍보를 좀 많이 해주길 부탁합니다.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98년도 최초에 할 때는 홍보비도 구비보조가 전혀 없었습니다. 없는 가운데 농협의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정차모위원입니다. 492페이지 중간부분 일반운영비 거기에 지금 올해 120만원에서 내년도 1400만원이 되어 가지고 약 10배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볼때는 좋은 일이고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갑니다. 지금 농민들이 생사가 달렸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는 판인데 농산물 직거래 장터라도 증대해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현황과 앞으로 계획이 대충 예산편성하실 때 세워져 있으면 참고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농산물 직거래장터는 국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구비는 하나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직거래장터는 국비 사업의 지침에 이동식 천막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한해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지역이라든지 장소를 그때그때 이동할 수 있도록 천막을 설치해서 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한 국비에 대한 사용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오는대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성을 해서 협의하에 장소 선정이라든지 물품구입이라든지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런데 이것은 국시비지만은 농수산부에서 어떤 지시나 계획이 시달된 것입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농림부에서 직할하는 사업인데 대규모 농산물 직거래장을 영구적으로 지어놔가지고 사실상 현실성이 없고 건물만 짓고 농지만 버린다 이래 가지고 이것을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다가 영구시설을 하자는 그런 전제하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120만원가지고 시범 운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120만원 이것은 뭡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전년도 120만원 이것은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수당이 120만원이고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예, 이번에 농산물직거래 장터는 신규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참고로 전에 농산물 판매하고 할 때도 보면은 타지역의 어떤 농산물도 상당히 반입이 되고 하는데 물론 주민이 필요한 농산물 같으면은 상관없겠습니다만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계획을 세우시면 우리 지역 생산물을 서료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구상을 해보시고 가급적이면 이동식이라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군데 고정적으로 시설하는 것도 주민들한테 매입하기 편리한 그것도 이점은 있겠지만은 아파트단지라든지 여러곳을 택해 가지고 분산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운영의 묘가 있고 실지 거래활성화도 되고 모든 면에서 편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점 참작하셔가지고 농림부에서 자기들 계획이 시달이 되지 않겠습니까만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농산물 거래장터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한번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농산물 직거래장터 이 문제를 가지고 98년도부터 우리 금정구청이나 농림부나 부산시에나 많은 건의를 하고 이랬는데 지금 우성아파트에 한 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우성아파트는 지원한 것이 아니고

부돌

김부돌간사

글쎄 아니 현재 있는데가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한시적으로 운영은 했었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그런데 이 농산물 생산지가 어디냐 하면은 오륜 선 두구 노포동 또한 그 주변에 기장 철마 이렇습니다. 이런데 제가 이 문제는 지난번에 구정질문때도 말씀드렸지만 석대에 농산물 직거래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참 곤란스럽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대규모는 대규모대로 하더라도 우리 금정구에는 생산지와 가까운 곳에 우리 농산물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이 항상 정말 언제든지 아주 값싸고 싱싱한 야채를 구할 수 있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장터는 정말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왕 이렇게 국비 시비가 지원이 될 때 우리 구비에 보면은 꼭 필요한 이런게 정말 우리 금정구민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보면 영락공원 그 가까운 측근에라든지 이쪽에 어디에 하다못해 한 천평정도라도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온실 하우스를 짓는다는 것도 그렇게 비싼게 아닙니다. 여기처럼 40평이 9000이 들어간다든지 이런게 아니고 평당에 아마 30 정도면 멋지게 짓는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쪽에다가 하나 설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이동식 천막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 문제는 제가 여기서 어디를 한다기 보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을 생산자 조직과 또 생산자 단체 농협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다면 선두구동의 농민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면은 저희들 보다는 그 분들이 더 밝고 잘 알테니까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선정해서 저희들은 이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자재의 일부인 이동식 천막을 사주는 그 정도에서 우리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추진협의회가 구성되면

부돌

김부돌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장소를 정한 것도 아니고 어떻든 생산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한 후에 결정짓겠다 그거죠 알겠습니다.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예, 한번 해보면 물건을 갖다놓고 장사를 해보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농산물은 워낙 많기 때문에 구색이 안갖춰지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그리고 이어서 논농업 직접 지불제 해놨는데 이것은 예산이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이것도 과거에는 논농업 직불제가 말은 이름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상 시행을 못하고 금년에 새로운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논농업 직불제가 좀 생소하기 때문에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말씀 올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아니, 사업개요는 대충 농사를 안지으면 거기에 대한 1년 것을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구요. 그것은 휴경농제도가 아니구요.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더러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논농업을 논을 갖다가 장려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금 우리의 식량의 근간인 쌀을 장려하기 위해서 실제로 토지 형상이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답농사를 논농사를 계속하는데 대해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답으로 이용되는 토지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아직 정확한 지침이 시달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핵타당 20만원 예상을 해서 가구당 상한선 50만원 해서 평당 70원정도 이렇게 해서 벼만 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연근이라든지 미나리라든지 왕골이 될는지 안될런지는 아직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는 지금 12핵타 내지 15핵타 정도의 벼가 있습니다. 벼가 해당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돈은 평당 가격이라든지 핵타당 분할 되어 있기 때문에 적고 많고는 나중에 농사를 짓게 되면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이런 예산은 좀더 아직까지는 회시는 내려오지 않았다.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예, 지침서는 정부에서는 통과가 아직 정확하게 안되니까 지침은 만들어놨는데 발표는 안하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물론 농림부에도 제가 많이 건의를 해보고 했는데 농업인 자녀 학자금 보면은 실업학교에만 해당이 됩디다.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그러면 농업인이면서 아주 가난하면서 아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인문계를 안보낼 수 없는 입장인 사람들은 이런 아이들은 혜택을 못보고 있더라구요.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이것을 가지고 많은 상위 기관에도 건의를 해봤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그러면 실업계 고등학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중술

박중술지역경제과장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이것이 제일 첫째조건이 그린벨트 지역내 또 농업인 자녀로서 조건이 네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로서 소유농지가 1핵타 미만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지 정도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농업인 자녀들은 실업계 고등학교까지 할게 아니고 인문계도 같이 포함을 시켜달라는 것인데 농림부에서도 충분히 수긍은 하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그래 하고 있는 것 같습디다.

부돌

김부돌간사

그러면 이 문제는 농업인 자녀들은 전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고 본 위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국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501쪽에서부터 502쪽까지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교통행정과에 특별회계에서 하기로 하고 이쪽에는 별 게 없는 것......

흥규

김흥규위원장

나중에 특별회계에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허가 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05쪽에서부터 510쪽까지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너무 지적 안하면...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506페이지 하단에 국외여비가 올해 1500만원 되어 있는데 1350만원 삭감하고 150건밖에 반영을 안 했는데 이 삭감 요인이 뭡니까?

10분의1로 줄었는데

정규

정정규허가민원과장

이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500만원이 책정이 되야 되는데 아마 처음에 이것이 계산상 잘못돼 가지고 지금 15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계에서 별도로 수정예산을 해 주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1500만원 작년하고 동일하게 예산 요구하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정규

정정규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5만원을 5천원으로 산출기초 하면서 그래 돼 가지고

차모

정차모위원

국내여비 규정이 바껴가지고 관내여비는 계상은 하는 줄 알고 생각했는데 착오라면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더 이상 허가민원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513쪽에서 519쪽까지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건설과장 519페이지 봐주세요. 2001년도 재해대책기금 9577만7천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2001년도 재난관리기금 2394만5천원 이 기금이 어디 기준을 두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본 사항은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와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합니다. 이 기준은 산출 근거는 최근 3년간 지방 보통세라 하면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와 면허세가 되겠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됐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조례재난관리 및 재해대책 12조 및 8조를 알고 계시지요. 기금운영계획안 이 처리를 어떻게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간 운영계획 추진사항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초에 저희들이 결재를 구청장까지 득해서 이 운영계획을 구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저희들 구정 조정위원회를 기금의 운영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로 저희들이 구정운영심의를 통보를 11월15일날 저희들이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11월21일자로 구정조정위원회 원안 통과로 해서 원안가결로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를 착오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해야 될 사안을 기획실에서 일괄 구의회에도 통보를 하고 저희들과에도 통보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중으로 저희들이 구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데 12조 기금운영계획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재난관리 및 재해대책 제12조, 8조 기금운영관리안에 보면 방금 말씀대로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의 의결을 어디 그러면 기획실에서 김일성이한테 가가지고 심의를 받은 것입니까? 그러면 건설과장이 어디가서 심의를 받고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이 11월21일까지 구의회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한

오우한위원

아니 잠깐 의회에 심의 의결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절차상 그래 되어 있지요. 지금 운영계획에 보면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심의의결 받아야 된다 받은 이후에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는 조항은 조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12조하고 8조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8조에는 지방재정법

우한

오우한위원

재해대책기금 운영이고, 12조는 재난관리 기금 운영입니다. 조례 한번 읽어보세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조례 제8조입니다. 기금의 운영계획입니다. 제1항에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래 되어 있지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데 그렇게 절차가 안 되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데 그런 이러한 정신으로 가지고 예산 심의를 받겠다는 그 자세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한심스럽습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정말 죄송합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심의 의결을 못 받은 그 이유는 기획실에서 잘못 입니까? 건설과장 잘못입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건설과장이 잘못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잘못이 없네요. 하나도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데 건설과장은 어떻게 해서 심의를 안 받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전에 구 의회에 심의의결을 받기 전에 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제6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운영 심의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월15일자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로 구정조정위원회 운영심의를 해 주십사 하고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구정조정위원회를 다 마치고 11월21일자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서 저희들 과에서는 구 의회에 함께 이 내용도 제출하지 않았느냐 업무 착오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건설과에서

차모

정차모위원

보충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조조정위원회하고 기금운영심의위원회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러니까 이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제6조 이 기금의 심의위원회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 기금운용 심의를 갈음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제6조에 기금운영시 갈음한다는 말은 없습니다만 제6조 기금운영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기금의 운영 심의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러면 건설과장께서 착각을 하신 것이 별도로 통합해서 한 건으로 바로 처리되면 완결하는 것이 계산을 하고 별도로 제출해 가지고 심의 의결을 받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엄청난 행정의 착오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운영심의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지만 운영에서 별도로 이것을 해 가지고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도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러니까 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기금운영 심의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기금운영에 대한 그것은 구 전체 살림에 대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다 하되 거기 각 파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재난대책 파트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파트가 있을 것이고 그런 분야별로 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처리가 되야 될 사항이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제 생각으로는 제6조 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이 사항은 익년해에 운영사항이니까 그다지 물론 특별한 사항이라면 특별한 사항입니다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은 다루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안에서 아마 그런 명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차모

정차모위원

그렇게 되면 조례 자체 제정의 의미가 희석되어버리는 것이 그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하기 전에 40일전에 재난관리와 재해대책에 대한 기금이나 모든 운영이나 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구청장 명의로 구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친 후에 예산을 반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순서는 그것이 맞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런데 방금 혼돈해 가지고 구정조정에서 해버렸다는데 얼른 들으면 그런 것 같은데 이 법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셔야 하는데 그러면 현재 이 예산 편성된 것은 이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사전에 하지 않고 해버렸기 때문에 다른 것 같으면 추인을 받는다든지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는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구의회에 8조가 기금의 운영계획에 구의회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은 후에 예산 편성을 한다라고는 명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아니 건설과장님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안을 10월 말경이나 11월 초나 제출하기 때문에 두어 달 당해연도 60일전에 기획감사실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러면 말씀을 얼핏 들으면 이해가 가는 것 같은데 다른 예산과는 별개의 재난관리나 재해대책기금이라는 것은 정말 국가의 천재지변이나 국가 돌발시에 긴급적으로 쓰기 위해서 사전 수립 계획을 철저히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만들어놓은 자체가 그리고 말이죠. 재난관리나 재해대책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거의가 유사합니다. 심의위원회도 같고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법적 기간도 같고 또 위원회 위원 원 구성도 위원장은 도시국장 다 되어 있다고 본 개인 생각으로 전에 조직위원회로 통폐합할 때 사실 이런 것을 통폐합하므로 해서 더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생각도 들고 이것 그렇게 중요하게 해 놨는데 그 계획이 빠져 있어 가지고 하긴 못하겠고 그래서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계획을 세웠던 것도 결산도 120일전에 그것도 의회에 내 가지고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받았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것은 안 받았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매년 받았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금년 8월 이전에 받았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래서 건설과장 재난관리 제12조하고 재해대책기금운영 제8조하고 이래 보면 사실은 6조에 기금운영계획안을 수립해 가지고 회계연도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받아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데 건설과장님 어쨌든 잘못 했다 그 한마디로서 더 이상 본 위원은 할 말이 없는데 이러한 큰 행정 착오를 저질러서 되겠는가 본 위원이 이렇게 봐집니다. 앞으로 정신 좀 차려 가지고 열심히 하세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런데 죄송하다고 끝날 것이 아니고 과연 이것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느냐 그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다른 이야기 같으면 미안하게 됐습니다. 넘어가는데 방금 건설과장 대로 이론을 정립하신다면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40일전에 내놓고 그것은 그것대로 별개로 처리를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을 하면 되지 않느냐 요구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할 개념을 이원화시켜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근본 법 취지가 그것이 아닙니다. 다른 예산은 추경에 할 수 있지만 이 재난관리나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해 가지고 집행부 일단으로 하지 말고 그야말로 의회 위원들이 그 지역실정이나 할 때 진짜 재난시에 천재지변때 대처하기 위해서 세밀하게 해 가지고 확고한 계획을 세워서 40일전에 내놓으라는 자체는 서류만 제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가부간 계수조정을 한다든지 계획 수립을 변경한다든지 뭘 해 가지고 됐다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시오.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되야 절차가 맞는 거지 그 절차 다 빼먹고 올라와서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저가 조금 추가적으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돌

김부돌간사

아니 잠깐만 백과장 조금전에 정차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11월달에 모든 계획안을 기획실에서 올렸다면서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부돌

김부돌간사

이것이 우리 전년도에는 전혀 구민들의 재난에 재해에 사용된 돈이 없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금년도에는 작년에 운영 계획안 심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부돌

김부돌간사

돈이 지금현재 구민들의 재해나 재난에 사용된 지출된 돈이 없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지금 산성로에 우리가 위험지구에 지금현재 발주를 해 놨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산성로에 했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수차 이야기했지만 농사는 있지만 길이 없어서 농사를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는 것을 많이 말씀 드렸습니다. 재해나 재난이나 같은 비슷한 맥락의 돈인데 목적을 올해는 우리 구민들이 정말 재해와 재난에 꼭 필요하게 좀 열심히 살펴서 사용처가 작은 돈이라도 정말 주민들이 보람있는 그런 설계로서 지출됐으면 하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위원장, 지금 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회계연도 40일이 지나갔고 향후에 그러면 건설과장은 어떠한 이 일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고자 합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분명히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양해해 주신다면은 오늘 중으로 저희들이 15일에 조례안 심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일정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 심사하실 때에 같이 심의를 해주시면 오늘 중으로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아까 우리 정차모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자구에 얽매입니다 사실은.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자구가 되어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일단 의결을 구하지 않고는 하지 말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니까 의결이 된 이후에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는 것이 거의 순리라고 봐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도 지금 고민하는게 지금 현재 예산서에 9577만7000원하고 2394만5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까도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명확한 결론을 내린 바는 없는데 오히려 건설과장께서 정말로 기획실에 이유를 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건설과에서 전부다 책임은 있다고 이렇게 하셔주시니까 참 명쾌하고 보기에는 좋습니다. 이런 실수가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은 그런 일처리에서는 명쾌한 태도를 보여주셨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부분 처리를 위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1∼20분간 정회시간을 요청합니다. 별도로 정회후에 의논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16시3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가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한테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또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서 다른 어떤 군더더기가 끼지 않는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김부돌 간사입니다. 건설과 517쪽에 제일 위에 보면은 시설비 하수시설등 소규모 주민생활 편의사업 서1동지내 하수시설 정비공사 등 18건 3억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18건 공사 내역을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건설과장 백한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서1동지내 하수시설 공사는 저희들이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주민생활 편익사업 시설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각동에서 취합중입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현재 취합중에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그래서 각 동에 한 건 정도 해가지고 18건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각 동마다 한건 같으면

경욱

김경욱위원

2000만원 안되지 1500이나

부돌

김부돌간사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예를 들어서 도로를 파헤치는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보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가보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수도관 같은 것도 보면은 마찬가지고 정말 민원이 있었느냐 주민들은 내용을 모릅니다. 그저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이런 공사를 재공사를 하는 이런 경우도 더러 주민들이 그렇게 느끼는 공사들이 더러 많이 있는데 이런 예산을 요즘같이 어려운 시점에 와서는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정말 내 일처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공사를 하나하나 해주시길 바라면서 내역을 한번 나중에 공사 내역은 자료를 줄 수 있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취합을 해가지고

부돌

김부돌간사

예, 서면자료 부탁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계속해서 그 페이지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취급부분에 있어 가지고 타지역에는 다 모르겠습니다만 금사동에 124-1 이것이 6만8000원이 연간 사용료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이 관계는 우리하고 구청하고 민원하고 소송 관계가 있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

우리가 패소한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나갈겁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이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금년도 1월달에 대법원에다가 저희들이 패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간 6만8000원을 계속 매년마다 지급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지금 다른 보상계획은 안세우고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이 구청 자체 여건상 보상은 지금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기획감사실에 한번 물어봅시다. 얼마전에 보상계에서 감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조인종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미불용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감정을 했었습니다. 아직 통보 못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러니까 감정하면은 무슨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감정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감정차원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차후 예산확보를 위한 어떤 준비단계입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준비단계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지금 책정된 것은 도로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예산편성된거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황도로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러면 사용료 지급신청 같은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예비비로서 지급 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토지소유자가 원고가 되어 가지고 법원에

차모

정차모위원

그러니까 감정해 가지고 법원의 확정판결 받아와야 거기서 주는데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주거든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이 부당이득금 해가지고 패소한건데 저희들이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러니까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나 산출기초로 봐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비비나 확보가 되어 있어야 확정 판결되면 그날부로 당장 돈을 줘야 되느냐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올해 금년도에 판결됐다 하면 내년 추경이나 안 그러면 2001년도 본 예산에 소급해서 지급을 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예산 편성 안됐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익년도로 넘기든지 또 지금 사실 이런 추세로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고 나면 도로 사용료 지급해 달라는 청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올 거거든요. 우리가 관장하는 도로에만도 사유지로 쓰고 있는 것이 엄청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공공으로 쓴다 이래 가지고 몰라서도 안하고 해도 너무 절차가 어려우니까 몇 만원 받기 위해서는 경비가 더 드니까 못하고 있는 실정이 많거든요. 제 생각 같으면 예비비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예측해 가지고 확보해 두는 것이 민원의 소지를 축소시킬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나 참고하시고

흥규

김흥규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23쪽에서 527쪽까지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지적과장님한테 지금 우리 도로명하고 건물표지판 작업 하고 있지요.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지금 도로명 번호는 95% 건물번호 80% 월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됐답니까? 건교부나 올라가는 절차가 있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그 절차는 없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우리 자체 내에서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아 가지고 최종 정리를 할 그런

차모

정차모위원

법적으로 한다든지 등기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는 없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아직 없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앞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별도로 특별법을 제정을 할려고 중앙에서 연구 검토하다가 지적도법시행령에 있다가 별도 이 법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526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공모작품 시상금도 책정이 됐는데 이 시상금은 건물번호판에 어떻게 해서 작품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지금현재 공모를 홈페이지하고 개별적으로 홍보를 해놓고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안을 가지고 차후에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 하고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제정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재정도 어려운 이런 때 대대적으로 홍보가 돼서 작품 응모가 많을 수 있도록 좀 더 부르는 호칭이 건물 표시 부르기 쉽고 보기 좋고 그런 형태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524쪽에 맨 밑에 입니다. 개발비용 산정 확인 수수료 100만원짜리 5건 500만원인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개발비용 자체가 올해부터 응모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인허가 사항 개발비용 개시 시점의 지가에서 확정 시점 지가의 차액에 대한 25%를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개발비용 산정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점 지가에 대한 그것을 하게 되면 개발비용은 사실 여부를 용역 의뢰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지목이 변경되는 한해서 합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지목이 변경되는 사업

경욱

김경욱위원

예를 들어 아파트 짓는데 녹지부분이 대지로 전환됐다 그래 가지고 녹지지역도 금액이 얼마였는데 전환됨으로 인해서 지가가 올랐다 그런 것입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당초 최초에 인허가를 받았을 때 개시 사업에 인허가가 났을 때 개시 시점 지가 그 다음에 최종 준공이 났을 때 준공 시점에 지가 그 차액 개발이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것을 비용 산정을 우리구에서 합니까? 우리 지적과에서 합니까? 수수료가 건당 100만원씩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산정한 내용이 비용에 대한 것을 신청을 받습니다. 비용 산정 확인을 용역 의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래서 지금현재 건당 100만원 이고 건수는 5건으로 잡혀 가지고 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어느정도 현실 가능한 것입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개발 비용 이것은 개발 비용을 하는 것은 국비가 들어가는 것이 50% 우리 지방비로 충당되는 것이 50% 개발비용으로 징수를 하게 되면 개발이익에 대해서 이것은 개발산정 비용에 산정을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에서는 비용 산정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제출한 그 자료를 잘 산정이 잘 되어 있는가 하는 여부에 대해서 용역 의뢰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우리 구청은 다시 용역을 해 의뢰해 가지고 그것이 타당한가 검토하게 되는 것입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5건이거든요. 몇 년에 비추어서 5건이 잡힌 것인지 과연 2001년도에는 5건이 일어나는 것인지 더 많은지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현재 부과 예정 건수가 10건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발생할 건수를 예상을 10건으로 했는데 이번에 예산 관계로 해 가지고 5건으로 잡혀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예산은 5건을 잡히더라도 10건이 2001년도에 발생했다 그러면 건당 100만원 추가하면 500만원 부족되는 부분은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부족되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내년에 상반기중에 1차 추경 이전에 발생하는 건수는 5건 이하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다시 추경을 해 가지고 맞춘다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그 이후에 발생돼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은 1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그러면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531쪽에 540쪽까지 생활민원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생활민원과 531페이지 도로 건설인부임 지금현재 일용인부가 몇 명입니까?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현재 21명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데 일용인부가 구조조정은 됐습니까?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구조조정을 해서 금년 말로 해서 내년에 17명 감축하도록 조정이 됐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금년말까지가 17명으로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내년부터는 17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금년 말까지는 20명이고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이 예산 편성을 20명으로 한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17명으로 편성을 할려고 했는데 정원외 인력 감축 기준에 맞춰서 시키고 있는데 이 사항을 지난 10월말에 노조측에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 금정구만 한 것이 아니고 9개 구에서 노조측에 통보를 했는데 노조측에 저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각구 총무과장 회의를 가졌습니다. 단체협약 사항으로 근로기준서나 노동법 단체협약사항에 만 58세까지 내년 5월까지 근로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수를 해야 된다 이랬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 58세에 달하는 사람은 내년 말에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20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협약이 57세로 조정이 되어지는 것같으면 저희들 43년생 내년에 58세 되는 분을 단체협약이 바뀌면 17명으로 조정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떠나서는 취업 알선이나 종용을 해서 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상에 단체협약 위반해서 무조건 해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20명 편성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상부 지시에 의거해 가지고도 노동법때문에 구조조정을 할 수 없다 이것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17명 기준해 인력 정원을 고수를 하면서 법을 위반해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각구에 맞춰 가지고 일부 6월말까지 전체 구에서 유보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더 이상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81쪽에서부터 591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인 주차장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581쪽입니다. 세입 분야인데 밑에서 두 번째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30억 정도에 15억 정도가 증가해서 49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존치한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현년도 예비비로 관리되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현년도 주차장 수입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규모를 49억 정도 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68억이라는 예산 규모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지금현재 교통행정과에서 도로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업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지난번 11월16일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에게도 저희들 부서에 문제해결이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현재 각 동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신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12개소가 지금 주차장 예상 후보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현장 위치하고 현장 조사를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안에 대충 예산 규모와 설치 위치 대상지를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과 한번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내년에 2개, 3개소라도 주차장을 확보할려고 그래 노력중에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 사업이 되면 구상하고 있던 사업중에서 2,3건이라도 될라 하면 추경을 거쳐야 되겠고 내년중에 집행할 것 아닙니까? 잉여금은 줄어들 수 있겠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내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라든지 세출부분에 넣습니다만 내년에 규모가 지정이 되고 예산 규모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세출규모를 추경에 잡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김경욱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2001년도 예산이 49억인데 내년 연말 가면 이대로 나간다면 60여억원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명시가 안되고 며칠 후에 추경에 올라옵니다. 49억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경욱

김경욱위원

지금 세출 부분에 없습니다. 예비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계속 예비비로 관리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대로 내년도에 하실라면 추경에 할 때 반영을 하시겠다 며칠 뒤에 올라오는 추경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내년 2001년도 1회 추경 시에

차모

정차모위원

그것을 사업 계획을 세출 예산에 포함 안한 사유가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지금 본예산의 규모를 잡기 전에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두리뭉실하기 때문에 대충 확정되는 금액을 윤곽이 나오면 나온 금액을 가지고 2개소라든지 한 개소라든지 20억이든지 30억이든지 토지매입비 내지 시설매입비로 과목을 설정해 가지고 예비비로 풀어가지고 추경시에 예산 심의를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두에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 위원님들이 전반기에 총무사회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다가 도시에 와 있다 보니까 전에 감사 내용하고 실제 업무 예산검토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전부터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과액이 예치되어 있다보니까 사업의 부진함이나 살 계획이 없지 않느냐는 논란이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게 현재로서 49억 약 50억이나 남아있으면은 내년에 추경에 되면 또 그만큼 지원될 수 있으니까 이번 예산에라도 다만 선정되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물론 업무상 과장께서는 업무 맡으신지가 얼마 됐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1년 됐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러면 저번 도시계획에서 순세계잉여금 사용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대두되었을 때 담당을 하고 계셨겠네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차모

정차모위원

50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문이나 명확히 어떤 계획을 어떻게 세울는지 어떤 이야기가 대두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조금 내년도 본예산에 얹지를 못할 정도로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층으로 후보지를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중으로는 어쨌든 주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하는 주차장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심정은 이해는 갑니다. 이것이 잉여금을 일률적으로 하다보면은 주민편익시설이나 경영수입 차원에서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으니까 신중히 검토를 하셨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야말로 우리 구민들을 위하고 유효적절한 후보지를 선정하셔가지고 좀 멋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이상입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부돌

김부돌간사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본위원은 다니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이 우리 구민들에게 사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몇사람에게는 괜찮은데 차도 편리하고 이렇지만 그러나 거기 주차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주차장 정말 필요한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부곡4동에 보면 서1동으로 올라가는 도로보면 서동 1,2,3,4동 양쪽으로 보면 그쪽 건물에 보면은 쌀을 한포를 갖고 가도 리어카가 못들어가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까지는 못가더라도 적어도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전방 50미터면 50미터 해가지고 한곳에 예를 들어서 100평씩 하더라도 들어가는 입구를 확장해가지고 도로도 넓히면서 위에는 주택가로 만들고 1층에는 주차시설로 안쪽으로 만들더라도 그리로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리라도 좀 가까울텐데 그쪽에 보면은 정책이주민들이죠. 그 골목에는 치안도 마찬가지고 소방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차가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기에 최소한 사람이 차와 주민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보면은 공동지역에 건물건물마다 소규모 주차장이라도 거기 하며 또 구서동도 마찬가지 장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필요한 주차장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주차비를 받고 있죠. 주차장 시설은 많은데 세를 주거나 주차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많은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예를 들어서 금정구에 작은 주차장이라도 많은 곳을 그 50억 예산을 가지고 숫자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 해당 동주민들이 관리할 수 있다고. 그 계획안이 가장 바람직한 계획안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필요하다고 땅이 저기 지역이 싼가격이 있다 넓다고 주차장 설치를 해놓고 나면은 그 건물에는 역시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이것만큼은 우리 도시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꼭 주차장 설치는 그 시설은 건물이 많은데 어쨌든 우리구에는 값이 비싸게 달라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마다 가계 같은 것은 다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사니까 제가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평당에 평균적으로 한 700만원 정도면 아까 밖에 평균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조사를 해봤고 그러나 온천 북측주차장 같은 경우는 차 203대 주차하는데 근 6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길어봤자 한 20면도 채 유치도 못할 철거해야될 그런 주차장을 60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는 그런 주차시설이고 우리 금정구만큼은 어떤 타구 어떤 동보다는 정말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주차장을 만들어주기를 건의합니다.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모든 이러한 주차장 위치나 규모와 또 이용 접근성 등등해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장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빠른시일 내에 지금 들어온 후보지를 상대로 해가지고 더 좋은 의견이 있나 여부를 해서 우리 도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자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참고로 제가 장소를 말씀드리면 부곡동에 보면 부곡1동에 보면은 부곡1동 뒤에서부터 산동네 가면 건물이 많아요. 거기 가장 불편하고 거기서 부곡4동에도 동산쪽에 서동편에 거기가 건물이 많습니다. 그쪽하고 서 1,2,3,4동 정책이주민 지역에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리어카도 갈데가 없는 그런 곳이 있고 또한 구서동에도 보면은 구서시장을 지나서 저 동사무소 거기가 구서1동입니까. 구서1동 동사무소 뒤쪽으로 보면은 그쪽하고 장전동 보면은 3동이 가장 심하고 3동 2동에도 그런 곳이 있는 그런 곳을 봤고 그 쪽에는 정말 주차장이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지역이 많고 도로 확장이 정말 필요한지 그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세밀히 조사를 해서 주차장 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590쪽 봐주시겠습니까? 시설비에 차선도색이 있는데 2500미터를 도색을 하실려고 그것을 계획을 갖고 있네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이것은 이면도로 쪽입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이면로 중심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주거지 전용주차장 주차선 구획선 등등해서 연연히 5000만원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래서 단가가 1미터당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좀 죄송한 이야기가 되겠는데 건물의 차선은 참 보기가 흉하더라구요. 거의 다 벗겨지고 그리고 도색상태도 보면은 간선도로 칠한 것과는 다릅디다. 그것은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저것이 차선이 기계식하고 할트도색이 있고 수동식 도색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단가 차이는 좀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중앙로나간선로에 경찰서에서 하는 도색은 조금 좀 견고합니다. 수명도 좀 길고 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좀 단가가 들더라도 어쨌든 시야에 또 보기에 추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금후 시공시에는 신경을 써가지고 깨끗하게 말끔하게 하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당장 가면은 건물에 보면은 차선이 차선이라할 수 없을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거의 차선을 긋는 것은 황색선을 주로 긋지 않습니까. 일단 황색선은 규제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흰선하고 황색하고 같이

경욱

김경욱위원

대부분의 차선은 황색 점선 정도로 해가지고 그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단속이 되더라도 그때는 황색선이기 때문에 주차관계 또한 이런 것을 단속을 하고 차선이라는 것은 그런 단속의 기초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알고 싶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은 황색선을 그으면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도 그 선이라는 것이 관에서 시공한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조잡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 얼마 안되면 벗겨지고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런 정도는 안그래도 주민들은 그런 쪽에 곱지 않은 시각을 띠고 있는데 시공 자체도 그렇게 되니까 단가가 중요한게 아니고 제대로 된 시공을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금정구청 교통행정과가 정확한 명칭입니까. 금정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시공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책임을 지고 감독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는 진짜로 명예를 가지고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 밑에 591쪽에 온천장역 북측주차장 하상공원 시설물 표시 어떤 시설물 표시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3000만원을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평소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도 많이 하고 계시는 온천장 북측주차장 하상 지난 폭우시에도 많이 훼손되고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비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정비하는 것은 어떻게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정비는 저희들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더 견고하게 폭우시에 급류를 탔을 경우에 훼손이 덜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자

도영

김도영위원

그런데 꼭 그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쭉 보면은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생활민원과에서 하상을 공공근로 인력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런대로 말끔히 정비는 되어 있습니다. 우선 현재 그래서 그것을 좀 영구적인 방법으로 개선을 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본위원 생각 같으면은 예산이 적은데 또 이번에 하상 공원 해놓으면 또 우수에 휩쓸려갈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크게 보기 흉하지 않으면 1년 정도 놔뒀다가 하면 어떨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보충 좀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교통과장님 훼손이 덜 됐다고 그랬죠?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덜 되는 방향으로...

부돌

김부돌간사

그러면 결과적으로 훼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하천구조상 훼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그런데 훼손이 되는 그런 공사는 안해주셔야죠. 이것은 그 돈을 갖다가 물에 가만 놔두고 얼마나 빨리 떠내려가느냐 늦게 떠내려가느냐 이런 문제인데 결국 떠내려가기는 가지만 좀 천천히 내려가느냐 그렇게 하겠다는 이런 말 아닙니까. 그것은 안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도 제가 다른 관련해서 이야기했죠. 주차시설부터가 첫째 잘못된 공사에다가 그것은 얼마 안있으면은 어차피 철거해야 될 그런 주차장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온천장역 주차장 1식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590페이지 시설비에 보면은 차선도색 온천장역 주차장 서2동 공영주차장 남산 복개주차장 남산동 예를 들어 복개주차장이 얼마 안됐다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한지가. 무엇을 시설하는데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그 시설이 아니고 지금 기존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예산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예를 들어서 남산동 같은 경우에 완공한지가 얼마 안됐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적어도 1년에 500만원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남산동 같은 경우는 지금 상류로 해가지고 지금 도로 복개공사가 지금 진행중에 있고 금명간에 곧 완료가 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저희들 노상주차장을 더욱 확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현행 도로수준으로 지금 주차선을 구획을 해가지고 주차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부돌

김부돌간사

현재 있는데서 다시 설계변경 한다는 말입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규모를 도로가 개통이 되면은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여기 보면은 조금전에 지적한 차선도색도 마찬가지고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온천장역 주차장 서2동 공영주차장 남산동 노상 공영주차장 온천장 북측주차장 하상공원 시설물 표시등 이런 부분을 보면은 제가 볼 때 설명을 조금전에 몇가지 들어보니까 이 문제는 이런 그 사람들이 공사할 때 하자 없도록 공사했으리라 믿고 있고 당초 우리 구청 교통과에서도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지 긋고 또다시 지우고 긋고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동안 항상 이런데는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산을 저희들은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집행할 경우가 생기면은 예산을 손실을 안하는 방향으로 철저히 집행을 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주차장특별회계 분야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돌

김부돌간사

거기 한가지 제가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 예비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59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 총 예산이 68억7000만원입니다. 68억7000만원으로 필요한 경비에 세출 목으로 지금 편성을 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그대로 지금 예비비로 그렇게 관리되기 때문에 지금 62억이라는 예비비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또 설치할 예산규모가 나오게 되면은 내년 상반기 1회 추경시에 아마 적당한 금액을 토지매입비 등 시설비로 해가지고 필요한 금액을 세출로 묶어서 또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예비비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다음은 599쪽에서 603쪽까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이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전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18시1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김부돌간사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김부돌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심사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472페이지 쓰레기민간위탁 수수료 원가조사용역비 600만원중 200만원을 삭감하여 400만원으로 하고, 473페이지 분뇨관련 민간대행 원가조사 용역비 45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486페이지 청내 온실철거 및 조경예산은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590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비 유지관리비 온천장역 주차장 예산 10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서2동 공영주차장 예산 700만원중 200만원을 삭감하며, 591페이지 남산동 복개주차장 예산 500만원중 200만원 삭감하고, 노상공영 주차장 예산 1000만원중 500만원 삭감하며 총 공영주차장시설 유지관리비 1400만원 삭감하였으며, 그리고 591페이지 온천장역 북측주차장 하상공원 시설물 표시등 예산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총 8건 7050만원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김부돌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부돌간사께서 발표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부돌간사가 발표한대로 총 8건에 705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8건에 705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제2차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호 사회산업국장 정만수 도시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