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2.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박영호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재정여건, 예산규모, 주요 투자사업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내용을 검토한바 각 부문별 지방재정 규모의 증액 편성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은 되나 전반적인 세수는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주민세 등 특정세입은 다소 나아질 전망이며, 저소득층 생계보호, 농가소득증대, 환경보전, 주민숙원사업 등 주요 시책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형평성 및 효율성을 감안한 지역 경영발전을 위한 예산투자 분석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천8억1천1백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9백2십9억8천7백만원의 8%인 7십8억2천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문 총 규모는 9백3십4억5천만원으로 2000년도 8백5십4억8천9백만원의 9.3%인 7십9억6천1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은 예산의 미반영으로 인하여 8십9억원이 감소한 반면,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가 증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부문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보조사업비의 증가와 특히 자체 사업비가 2십억원 가량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선심성 예산편성이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경제의 경기회복을 위한 경제개발비가 전년도에 비해 1십6억원 가량이 감액된 반면, 사회개발비는 3십9억원이 증액되었는 것에 대해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회개발비 증액분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수도 사업 등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7십3억6천1백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 7십4억9천8백만원보다 1억3천7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치수사업 특별회계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을 한차원 더 높이기 위하여 군민의 건강한 삶과 질병없는 노후생활 보장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군의 열악한 자주재원 확보여건을 감안해 볼 때 지방채 상환이 지역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향후 신규 지방채 발행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으나 내년도의 전체적인 국가경제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각 분야별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지역경영개발에 대하여 고심한 흔적이 역역히 나타나고는 있으나, 특히 선심성이나 낭비성의 우려는 없는지 모든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투자의 형평성, 타당성, 시기성 등을 감안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20일까지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한정된 예산규모로 해당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모두 계상하지 못하고 꼭 추진해야 할 사항만 반영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예산 계상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백7억8천5십2만4천원보다 4십1억9천2백1십9만6천원이 증액된 1백4십9억7천2백7십2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1억3천만원, 지방채 차입에 따른 원금과 이자상환에 6억원, 예비비 18억원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77페이지에 인건비 인상분 11억3천만원은 금년에 신설된 봉급 조정수당분 7.5%분이 반영되고, 처우개선비 6.5%가 계상됨에 따라 증액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79페이지 경상적경비 증액분 6억4천3백만원은 81페이지에 있는 후생복리비 2억5천5백만원과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게 되는 성과 상여금제도는 전 직원의 50%범위내에서 상위 10%까지는 기본급의 200%, 10%에서 25%까지는 기본급의 100%, 25%에서 50%까지는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성과 상여금 3억6천2백만원이 계상되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에 기획관리 경상예산 6천1백만원 증액분은 84페이지 군정백서와 시책영상물, 군정시책 자료유인 등 추가요인을 반영하게 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사업예산은 5천1백만원 감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 예산운영 분야는 금년도 일반운영비 예산 10%절감 편성분만 계상되어 사실상 특별한 증액요인은 없습니다. 다음 88페이지에 공보관리 경상예산 4천만원 증액 내역은 예천40년사 화보 발간과 89페이지에 광고료 및 계도지 군정화보 제작비가 일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에 감사관리 예산은 금년보다 1백6십9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에 법무통계 관리의 1천4백여만원 증액 내역은 92페이지에 3년마다 실시되는 행정지도 제작비가 계상된 관계로 증액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채무상환이 5억6천5백9십6만2천원이 증액된 것은 96페이지에 하수도 사업 기채 이자분 증액과 97페이지에 '97년도 온천개발사업 차익금 2십억원에 대한 원금상환 기간이 시작되어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략적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82페이지에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예천군수님의 2000년 풀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임의단체에 해당되는 단체가 있다고 보는데 임의단체 보조금을 임의단체 보조금 몫으로 지원을 해주고, 또 그 모자라는 부분을 풀보조금에서 지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금년도에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라든지 정액단체에 대한 보조가 있었습니다. 정액단체에 보조는 대부분 그 단체의 운영비로 중앙에서부터 금액이 정해져 가지고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풀보조는 총괄적으로 계상해서 일반 사회단체에서 군정과 연관되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 관계에 이용을 일부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정액단체에 일반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지만은 일반 다른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일부 지원해 준 사항은 있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은 아직 어떤 단체에 얼마를 주겠다는 예상만 되어있고 확실히 정해진 그런 방안은 없이 계상된 것은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임의단체 보조는 지금 9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연중 각 단체에서 어떤 정해져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연중 군정과 연관되는 그러한 사업을 계획했을 때 군에 보조신청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군에서 판단을 해서 일정액을 보전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풀보조금에서도 임의단체 및 정액보조단체가 7천6백9십만원을 풀보조금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되었으면은 이런 중복 지원이 되는 쪽으로는 지양해야 되는 그런 예산편성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것은 인제 임의단체 보조라 그러는게 풀보조금입니다.

풀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예, 임의단체 보조금을 명시해 놓았는게 우리가 통상 풀보조금이라....

따로 군수님 시책사업비라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풀보조금은 없습니다. 이것이 풀보조금이고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명시되는 것입니다.

정액단체로 나가는데 중복되는....

정액단체에 나가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정액단체에 금액은 거의 전부 상부로부터 금액이 정해져 가지고 그것은 그 단체의 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단, 풀보조금에서 여기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각 정액보조단체에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단지 다른 어떤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시책추진경비가 모자랄 때 임의단체가 아니고 정액단체도 다소 보전해준 사항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희문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관 및 부서운영비하고 기본업무 추진여비, 기획 업무추진 관내여비, 시책업무추진 여비, 추진여비하고 관내여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1인당에 대충 이렇게 계산해 보아도 한사람 앞에 한 5백만원에서 6백만원 가까이 실렸습니다. 본군의 올해 세입에 보면 지방세가 18.56%밖에 안되는데 지금 한사람한테 5백만원이상의 추진여비가 붙는다 하는 것은 예산에 어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희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비 관계는 국내여비 관계는 일반 관내 여비도 있지만 이것으로 관외 출장가는 여비들이 다 여기에 통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액수를 몇백만원 통계적으로는 많은 액수 같습니다만 한사람이 2, 3일 출장 나가면 사실 거의 실비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여비 관계 때문에 연말되면은 직원들 각 과마다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구금액의 지금 거의 한 반정도는 삭감한 이런 실정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점을 좀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8페이지에 보면 예천 40년사 화보발간 그래가지고 되어있고, 89페이지에 보면 군정화보집 그래가지고 두 개가 실렸습니다. 예천40년사 화보 발간해서 1건 실렸고, 2건이 실렸는데, 그 40년간 화보발간 말고 지금 89페이지에 실린 군정화보는 뭐 어떤 것을 할 예상으로 이렇게 실어놓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89페이지에 있는 군정화보 제작관계는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40년사 화보발간은 우리 군 전체 40년동안 각종 그림있는 것을 수합해서 책자를 만드는 것이고, 군정화보 제작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 군정에 홍보할 사항, 그런 사항만 현재에 있는 사항만 가지고 수록해서 대외적으로 우리가 방문객이나 또 그외 다른 타기관 단체에 홍보를 위해서 하는 그런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한 곳으로 합쳐서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성질이 조금 다른 것으로 지금까지 40년사 그러는 것은 과거에 이루어졌던 사항들 쭉 예를 들어 예천읍 전경이 몇 년도에는 이랬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습니다 하는 그런 비교의 사진이 되는 것이 40년사이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군정화보는 현 상태의 현존 군정을 홍보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합치기는 성질상 문제점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강무한 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 일회성 군정홍보물 제작비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유형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일회성 홍보물 제작 그러는 것은 이것은 어떤 사항 일안에 대해서 어떤 당면한 사항을 시책을 만들어가지고 상부에 보고를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 그다음에 단일안 쉽게 말씀드리면 온천이다 이게 하나 나왔다하면 그 온천에 대한 어떤 홍보를 해서 팜플렛 정도 만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용기 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 보면은 농특산물 및 관광명소 광고 지역신문 10회 이렇게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주민계도용 신문은 410부가 나가는데 어디에 나가는지 어떤 주민들한테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특산물, 관광명소 광고 관계는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8천만원의 연간 예산이 서가지고 금년도 온천개장할때에 그때 온천개장과 더불어서 광고를 했고, 그다음에 각 신문사 별로 창간 기념일때 우리 군정에 대한 지역 특산물 관계 이런 것, 그다음에 군민의 날 행사할 때 그래가지고 3회에 걸쳐서 해왔습니다. 이러던 것을 금년부터는 이 금액을 반씩 나누어서 농특산물 광고료에 반 정도 계상을 했고, 또 주민계도용 보급 신문은 현재 우리 행정의 최일선이라 할 수 있는 리·동장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상 보수도 없이 여러 가지 우리 행정의 말초신경으로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우리 전체적인 정부소식이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기회를 한번 마련해 주는 것이 안낫겠나 이래서 이장을 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고 조금 남는 부수에 대해서는 그중에 모범 반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읍면별로 평준화해서 그렇게 배부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선방송 군정홍보에 대해서 그것은 지정해서 매월 지급을 해줍니까?

예, 이것은 금년에도 운영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 감사시에도 아마 조경섭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선방송의 군정홍보관계는 이런 의뢰를 하지 않으면은 자체로 우리가 VTR이나 이런 것을 구입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운영할려면 예산이 상당히 수반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유선방송사에 있는 VTR을 활용해서 우리 군정에 대한 기록 보존도 되고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의정사항을 그때 그때 군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선방송 혜택을 보지 않는 지역에는 어떤 식으로 군정홍보를 합니까?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일간지, 앞에 말씀해 드린 계도용 홍보지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하고 군정홍보라 하는 것은 한 매체만 가지고 그 지역의 전 주민에게 다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여러방안으로 그렇게 홍보를 하고 또 이외에도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군민소식지라든지 이러한 사항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앞에 말씀드린 군정화보라든지 또 일회성 군정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안으로 홍보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유선방송 이것 가지고 전적으로 여기에 홍보를 매달린다 하는 사실은 좀 어려운 여건입니다. 앞으로 지난번 업무보고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유선방송망이 케이블을 확대를 해나가고 또 풍양이나 용궁 이쪽에 운영하는데도 지난번에 제가 보고말씀드린대로 여기에서 제작되는 테이프를 풍양, 용궁 유선방송사 운영팀에게 협의를 해서 거기도 정한 1일 1, 2회 정도 정한 시간내에 방영이 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반용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에 보면은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은 이장님들한테, 금년도에는 계도용 신문이 보급이 안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이장님들한테 새로 한부씩 드리는 걸로 임의로 정해 놓고 계상된 예산이면 예천군의 리가 260 몇 개리인데 410부라 하는 것은 다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남는 부수에 대해서는 반장들, 모범 반장들을 해가지고 읍면별로 반수에 배분에 의해서 그래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일간지에 우리 관광명소나 농특산물 광고를 작년에 많이 내었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일간지 신문이 별로 부수도 많이 판매도 되지도 않는데 일간지 신문내어 가지고 그 효과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효과를 한번 측정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광고에 대한 효과라 하는 것을 사실 그것을 측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고, 그에 따른 것을 측정을 해본 실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앞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언론사에 창간기념일 1회, 그다음에 금년도에 온천개발할 때 온천광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전을 하기 위해서 1회, 그다음에 군민축제 할 때에 우리 지역 농특산물 관계에 이런 것을 군민 축제와 더불어 3회 홍보를 했습니다. 광고를 했는데 그것은 인제 광고료는 신문사마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그 인제 부수라든지 나가는 부수라든지 이런데 따라서 많게는 1회에 한 4백만원, 적게는 2백만원, 지역신문에는 1백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1회에 지급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점검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전년도보다 예비비가 17억원 이상이 계상되었는데 특별히 금년도에 예비비를 쓰는 과정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해가지고 특별하게 쓸 때를 못 써가지고 많이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까?

예, 아까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비비가 10억원 이상 많은 것은 수정예산 제안하기 위한 금액을 하기 위해서 예비로 해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돈은 또 현재 일반교부세가 저희들이 금년보다 24% 증되어 올 것이다 하는 과정하에서 계상해놓은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 일반 교부세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계상해 놓은 것보다 내려간다 하면은 24% 증되어 오는 걸로 봤는데 22%나 23%가 온다 그러면 1, 2%를 현재 예산에서 가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게 조금 계상이 되어서 예비비가 조금 많이 되어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기획예산계이기 때문에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어려운 입장입니다만 군민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읍면장으로 해가지고 한 4백8십만원 해놓았는데 사실 보시다시피 사실 읍면의 면장님이 하시는 일도 많고, 또 행사도 많고 하기 때문에 다음 수정예산에 좀더 증액시킬 그럴 의향은 없는지 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강무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장 시책경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하기나 감하기는 할 수 없는 정액 예산입니다. 이게 인제 예산편성 지침에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은 법규와 같은 업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읍면장들이 이 분야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여기에서 시정할 수 없는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만이 넘는 예천읍장이나 몇천이 되는 면장이나 같은 액수가 게재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이것은 법규적으로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감할 수 없는 입장임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회단체는 이게 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괄적으로 지금 파악은 안 해놓았습니다. 안 해놓았는데 이 금액 지급 자체가 어떤 단체별로 단체가 있다 해서 다 줄 수는 없습니다. 단지 군정추진과 연관되는 어떤 그러한 사업을 했을 때에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단체까지 우리가 전체적인 파악은 안 해놓았습니다. 안 해놓았는데 지원되는 금년 예를 보면은 한 3, 40개 단체가 됩니다.

총무과장 변장우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1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총 예산은 56억9천4백3십5만6천원으로 금년도보다 10억9천2백7십8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그 주요 요인은 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금 부담금이 9억2천만원이 증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목별로 주요 증감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선거관리 경비로 2002년도에 있을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사전홍보비 1백1십만2천원을 예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서 계상을 하였으며, 103페이지의 일용인부임이 본청 청사관리 일용인부 정원 2명을 승인을 받음에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2천6십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7페이지의 자산취득비 목에서 컴퓨터 구입 1대, 1백5십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08페이지 인건비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2억5천만원과 일용인부 퇴직준비금 등이 5천8백7십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10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10% 절감분이 반영되어서 8백6십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112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이장자녀 학자금이 성적 등 제한완화에 따라 수해인원이 10명정도 늘어나서 1천6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기타 보상금은 금년도 임용결격 공무원 퇴직보상금이 없어짐에 따라 약 1억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114페이지 연금 부담금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치단체 부담금이 금년도에 7.5%에서 14%로 대폭 인상됨에 따라서 9억2천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연금지급금은 공무원 직계 존속의 사망이 늘어남에 따라 사망조의금 등 1천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에서 118페이지까지는 통신관리 일반운영비로 정보통신관련 각종 공공요금 및 통신장비 유지비이며, 행정정보화를 위한 초고속 행정종합통신망 신설 및 기설치 회선의 증속에 따른 장비 임대료와 회선료 그리고 읍면에서 관리하는 전화요금의 군 통합관리로 인한 공공요금 증가분 등 금년 당초대비 1억2천6백1십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는 노후된 자동전화 교환기 대수선비 3백만원과 도에서 군간 초고속망 시설보강에 따른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119페이지에서 120페이지까지는 행정전산화에 따른 일반 운영비로서 정보화 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와 자체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모품 구입비가 되고, 그리고 지방행정정보은행 유지 보수료 2백만원과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운영에 따른 장비 유지비 소모품 구입비가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121페이지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주전산기의 24시간 운영을 위한 병렬시스템용 주전산기와 민원 자동발급기 구입비로 국비가 지원되는 보조사업비입니다. 다음 121페이지에 전산개발비 1억1백2십만원은 방금 말씀드린 병렬용 주전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백신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행자부 주관으로 추진중이며, 현재 군 본청까지만 구축된 지방행정정보망인 나라넷이 내년부터는 읍면에까지 확대 서비스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보안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이며, 앞으로 나라넷은 자체 내부망인 구내 정보통신망과 함께 대민서비스 등 행정 외부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구내 정보망에는 현재 방화벽을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12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체 전산 상설 교육장 설치에 필요한 컴퓨터 및 주변기기 구입비이며, 방금 말씀드린 나라넷 보안관리용 소프트웨어와 통신하는데 필요한 단말용 하드웨어인 암호화 장비 구입비와 읍면망의 나라넷 연결에 필요한 RAN 장비 구입비입니다. 다음 123페이지 민방위비는 3억4천3백2십1만6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억5천9백8십7만원이 감소되어 있으나 이는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수당 등에 대한 보조금이 아직 내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수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증감 사항으로 일반운영비가 2백5만8천원이 증가 되었으나 이는 전년도 예산절감분 10%가 반영된 금액이며, 126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천3백만원은 군청 옥상의 경보시설 개선과 용궁면 지역 경보시설 신설 등 2개소에 대한 사업비이며,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1천8백5십만원은 예천군 관내 예비군 중대 사무기 구입 등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으로 이 과목은 2001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신설된 과목으로서 전년도에는 자산취득비 항목에 있던 것을 변경한 과목입니다. 129페이지 자산취득비 1백5십만원은 방위지원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병무관리 세항 예산은 5천6백6십5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억6천5백1십1만원이 감소된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민방위 총액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수당에 대한 보조금이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131페이지 소방관리를 위한 예산은 총 1억1천1십2만원으로서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단가 조정에 따라서 6백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요약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최대한으로 어려운 경제를 감안해서 아껴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문 위원입니다. 103페이지의 기관부서 운영 기본수용비 28인 해서 1억5천 얼만가 하여튼 잡혔는데 그게 1인당 계산을 해보니까 5십4만원이 돌아가고, 새마을과에 보니까 17인 그래가지고 7억1천4백만원인데 4십2만원 돌아옵니다.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관 및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같은 것은 인원규모에 따라서 아마 기준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 요구하는 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월 4십5만원으로 되어 있고, 새마을과는 월 3십5만원입니다. 이것은 그 과의 인원수에 따라 그 기준액이 틀린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기준액이 틀립니까? 1인당 기준액입니까?

그것은 각 실과에 과별 업무량을 감안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인원도 감안해서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용기 위원입니다. 제2건국 운동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사실상 크게 활동을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상당히 준비하는게 많은데 그런 것을 전부다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2건국운동 추진위원회는 전국적으로 정부차원에서 구성된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 어떤 행사가 있을지 사실 예견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기본 취지에 맞추어서 자체적인 행사도 있고 해서 그걸 대비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만 기본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행사가 없거나 이러면은 이 돈 만큼은 연말에 전부 삭감을 합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 산업시찰과 행정동우회 산업시찰을 매년 이렇게 꼭 가야 됩니까? 그리고 퇴직공무원이 금년도 명퇴하고 포함해서 30명으로 나와 있는데 산업시찰에는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부기상 3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가 내년도 대충 계획은 한 20명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대상자는 구조조정 외에도 다른 차원에서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인원수는 30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퇴직수당은 5억원 자체가 20명분도 사실 안됩니다. 인원수는 이렇게 표시는 해놓았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

그 행정동우회는 산업시찰을 매년 이렇게 보내줍니까?

행정동우회는 몇 년 전부터 3백만원 수준으로 지원이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인근 시군에 지원하는 사례를 보니까 평균 한 3백만원 정도가 되고 조금 많은데가 5백만원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어느정도 자기네도 조직이 있다보니까 이웃간에 비교가 되고 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원경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행정동우회가 군정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13페이지 보시면 제2건국 추진위원회 보고회 및 회의여비가 일반 민간인으로 저가 알고 있는데 다른데는 전부다 수당이 5만원으로 나가고 있는데 제2건국만 어째가지고 수당이 7만원으로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행정서비스헌장은 도대체 뭔지 올해부터 보니까 올라와 있는데 홍보물도 나오고, 또 제2건국 행정서비스 추진헌장도 나와 있고 많이 나와 있는데 행정서비스헌장은 도대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희문 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동우회 활동사항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여성회관 위에 과거부터 사무실을 확보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성원이 약한 1백명 가까이 9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미가입된 사람도 있고, 사실 지역에서 주로 한다는게 교통질서라든가 자연보호 이런 정도고, 군정에 뚜렷하게 뭘 참여하고 이런 차원보다도 그래도 군전체 지역의 여론을 형성해 가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예우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공직에 있던 분으로서 지역의 예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특별히 활동하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제2건국 추진위원회 보고회 및 회의여비가 다른데보다 보상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보상금이 많다고 5만원인데 왜 7만원이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도 글쎄 건국추진위원회는 주로 보면은 우리 관외 서울이나 이런데 행사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행사 차원에서 관외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더 늘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헌장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헌장은 우리 민원중에 민원 빈도가 높고, 비중이 있는 민원을 군민에게 가장 친절한 서비스로 이런 이러한 것을 준수해서 최대한으로 서비스하겠다는 그런 헌장성격을 가지고 제정을 해놓은 것인데 9개 헌장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인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헌장을 만들어가지고 현재 인터넷에도 우리가 띄우고 있고, 또 유인물로 만들어서 전국에도 나가 있고, 우리 리·동장까지한테까지 헌장이 나가 있습니다. 유인물로 만들어서. 그것은 인제 군민들한테 대군민 서비스를 이렇게 하겠노라는 약속적인 그런 성격의 헌장입니다.

그러면 110페이지 적은 금액입니다만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유인하고 112페이지 제일 위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전단제작 해가지고 어떤 성격이 틀립니까?

예, 지금 홍보물 하는 것은 저희가 9개 헌장을 총괄적으로 책으로 만들었는 것이 홍보물이고, 지금 전단은 단위별로 9개를 팜플렛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잘 하는데는 상당히 참 이것을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우리는 예산도 없고 위에서 주로 확인을 자주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했노라고 자료도 사실 많이 챙기고 하는데 기본적인 사항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같이 하면 안됩니까? 앞에 것만 하면 안됩니까?

그게 앞에 것만 하면은 그게 4가지에서 9가지로 늘었는데 그걸 책으로 지금 만들어 놓았거든요. 전부 한데 엮어서 책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새로 자꾸 헌장이 새로 생기고 하면은 번번히 책을 못 만들기 때문에 적게 분야별로 만들어서 그 업무에 해당되는 분야를 내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110페이지에 보시면은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유인 그래가지고 100원 × 5,000부, 2회 이래 놓았고요, 112페이지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홍보 전단 제작 250원 × 2,000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어떤게 맞습니까?

이건 책이 아니네요. 이건 조그마한 민원실에 두었다가 주민들이 오면 내주는 소형 유인물인데요. 리플렛으로 했는 것은 한가지씩 해가지고 둘다 홍보하는 것인데 규모가 좀 틀린 것입니다. 하나는 리플렛이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폈다 하는 그런 리플렛이고. 250원짜리 그것이고, 100원짜리는 그것을 요약해서 적게 만들어서 민원책상에 얹어놓고 내주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호현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제일 위의 장에 보면은 이장자녀 장학금 2십5만원 해서 35인으로 3천5백만원이 4회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년도 예산이니까 확정된 것은 이렇게 다 지출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집행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금년에 이장자녀 장학금은 얼마나 집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또 35인, 4회 하는 것은 뭘 근거로 해서 짜여졌는지 설명을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25명해서 보통 매년 인원수를 이장들 자녀를 보유하고 있는 인원수를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 왔는데 지금까지는 성적이 50%이상 성적이 좋았어야 되는데 그게 인제 성적에 관계없이 주도록 완화가 되었습니다. 완화가 되어가지고 금년에는 지금 2천6백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아마 10명이 더 느는 걸로 완화됨에 따라서 그래서 3천5백만원으로 그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적에 제한없이 이장 자녀들은 장학금을 다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2십5만원씩 연 4회.

예.

그러면 한 사람당 1백만원씩 지급을 한다는 얘긴데, 그러면 35명이 될지 40명이 될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확하게 판단은 물론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학교에 따라서 이사람이 다니다가 다른 학교로 가는 수도 있고, 대중 없습니다만은 통상 지금까지 주던 인원에서 읍면별로 거의 자녀들이 고등학생으로 다니는 사람들을 어느정도 파악을 해가지고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막연하게 올려논 숫자는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122페이지에 전산교육장 컴퓨터 구입 그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컴퓨터를 구입해가지고 놓을 자리가 있습니까?

지금 별관 환경보호과 있는 그 건물에 2층이 수시로 교육장으로 설치는 안 되어 있지만 공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내년에 한 30대정도를 확보해서 전산교육장으로 상설화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에 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에 예비군 소대장 1인 그래가지고 5만원씩 12개월 있는데 이 예비군 소대장 한사람 앞에만 주는 것입니까? 예천군에 예비군 소대장이 엄청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 군청에 직장소대 소대장입니다. 예, 한 사람입니다.

의용소방대원 교관요원 교육여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소방대원 제복을 작년에도 해주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또 제복을 매년 바꿔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원 교관요원 교육여비는 의용소방대원 중에 교관요원으로 차출되어가지고 교육하는 경비입니다.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여비이고요, 다음에 의용소방대 피복비는 격년제로 지급을 합니다. 현재 460명정도가 우리 관내에 있는데, 남녀 합해서요. 그것은 인제 1년에 반, 또 다음해에 반 이런식으로 반씩 지급을 합니다. 매년 하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460인으로 다 되어 있는데 뭐 반씩....

460인 곱하기 2분의 1로 되어 있잖습니까?

아, 예.

반씩 주고 있습니다.

그럼 131페이지에 신임 소방대장 이래 놓고...

소방대장이 매년 바뀌 잖습니까? 말뚝 박아놓고 하는게 아니고.

그럼 3명이 새로 ....

예, 그렇습니다.

출동수당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출동수당은 각 읍면별로 12회 이렇게 해놓았는데 똑같이 공히 마찬가지로 줍니까? 아니면 출동했는 일수를 따라서 주는 것입니까?

지금 출동수당은 현재 기준액이 1인당 금년까지는 1만3천4백3십원 1회에 한사람 받는게 그런데 올해 조금 늘어가지고 1만4천5백원으로 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출동일수 × 인원수 그래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실제로 출동한 경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기준액을 거의 나갑니다.

그럼 출동 더 많이 하면 더 안 주겠네요?

실제로 지금 출동하는 경향을 보면 거의가 지금 산불까지도 출동을 하고 지금 하기 때문에 예산은 어느정도 출동할 것이다 하는 전제하에서 기준을 세워놓고 실제로 집행을 할 때에는 실제 출동하는대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출동수당비가 너무 과잉된 것이 아닙니까? 조금 줄여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한잔씩 먹고 하는 그런 소모성 경비로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상 출동을 하게 되면 당일 일비 보상차원에서 주는 것인데 그런데 대원들이 한테 모여가지고 본인들이 이걸 안 받고 한테 기금으로 모두어 놓습니다. 사실상 출동하면은 개인별로 다 나누어주어가지고 개인의 실비변상조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자기들 모임을 해가지고 1년간 모두어 가지고 한번씩 놀러가든지 또 회식을 하든지 행사할 때 쓰고,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차원에서 주는 것이니까 과히 많이 주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사실상 산불같은 것을 보면 자주 동원 되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의용소방대라고 단체가 있으면당연히 출동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뒤따른 민간인들도 전체가 산불이 나면 출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꼭 소방대만 출동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단체나 주민들이 전체가 참석을 해서 그 산불을 끄고 또 다른 인명구조도 똑같이 공히 같이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소방대는 출동수당이 있으니까 자기들 끼리만 모여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수당비하고 뭐 있으니까 좀 떨어먹자 해서 술을 먹고, 다른 단체나 주민들은 거기에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랬을때에 그사람들은 뻔히 불만 실컷 끄고 내려오고, 꼭 의용소방대만 거기가서 불 끗다고 수고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도 조금 계속 매년 일괄적으로 정해놓고 줄것이 아니라 연중 몇회를 출동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서 재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반용기 위원님께서 출동수당을 단편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이거 지급하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마구 주는 것이 아니고 도 조례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고.

기준에 의해서 덜 줄 수 도 있고, 더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출동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도에 전체적인 각 읍면별로 출동했는 일수가 있잖습니까?

일수는 오히려 없습니다. 일수는 오히려 참 많이 가는 형편입니다. 우리 소방파출소에 신고들어오는 것을 보면 참 빈도가 높아요. 높은데.

그건 행정적으로 그냥 일지 쓸려고 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출동을 했는 일수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사례가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천읍에 금년도에 아, 작년에 예천읍 의용소방대가 자기네 기금을 전부 모아놓았다가 2천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장학기금을 만들어서 지금 1년에 2백만원씩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예도 있으니까 좋은 방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데는 많이 지원해주고 잘 안되는 곳은 지원을 덜 해주는게 맞습니다. 그것은. 차등 지급을 해주어야 되지, 아무것도 안하는데도 똑같이 주고, 출동을 많이 하는데도 똑같이 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부녀소방대라고 예천읍하고 호명하고 풍양하고 3군데 안 있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실제로 출동도 안하고 여자들이 출동해서 불끌 이유도 없겠지만 사실 무용지물이거든요, 이게요. 이사람들이. 어떻게 폐지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게 사실은 지역의 봉사활동하는 것으로 좋은 개념으로 보시면 좋은데..

그런데 봉사활동을 할려면 다른 단체에 어떻게 해가지고 봉사활동을 하지, 의용소방대는 동원해가지고 불을 꺼주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봉사는 많이 하겠습니다. 그사람 아니라도 봉사하는 사람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출동수당만 축내고 말이지 그 뭐하는 것입니까? 아무 필요도 없는 무용지물 하는 것 가지고 읍면에 갖다 떡 세워놓고, 여자끼리 말만 많고, 이것을 폐지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을 기 구성된 조직을 폐지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걸 어떤 명분으로 폐지하자 그럴지 그 나름대로 본래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을 가지고 막연하게....

본래의 기능이 불났을 때 불끄는게 본래의 기능 아닙니까? 그사람들이. 맞잖습니까?

예.

그런데 여자들이 어디 산에 올라가서 불끄는 것 봤습니까?

불나면 간식으로 국수 삶아주고.

국수 삶아 주는게 그게 불끄는 것인가요.

그런 역할도 사실은 소방대원들이 할 일입니다.

그러면 그 3개 읍면외에는 불끄면 전부 굶고 국수 안먹고 굶어 죽어야 되겠네요. 거기만 해주고.

126페이지에 예천군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이라 해놓았는데 실제적으로 법상으로는 통합이 되어가지고 군수님이 방위협의회장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읍면에는 이원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법은 바뀌어서 통합이 되어있는데 읍면에 가면 방위협의회 식의 형태로 해가지고 예비군 지원 증대지원이라든가, 훈련지원을 하는데 읍면에 방위협의회는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에는 통합방위협의회가 없습니다. 방위지원 본부 뿐입니다. 방위협의회는 없습니다. 군청만 있습니다. 읍면에 과거에 있던 것이 없어졌습니다.

재무과장 최만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 요구액은 총 7억3천9백3십2만1천원입니다. 이는 금년도보다 1억6천1백5십만7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를 세항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155페이지에서 158페이지까지의 부과관리 예산으로서 경상경비 1억3천3백8십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재무과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2천6백9십5만5천원과 지방세 전산망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7천3백8십9만2천원, 세정업무 추진 및 관내 출장 및 국내여비가 1천7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시책추진비가 2백만원과 부서업무추진 및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등 업무추진비 1천3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에서 159페이지의 징수관리 예산으로 경상경비가 3천7백4십3만2천원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전산수납 처리 및 자금관리 전산 프로그램 유지관리 보수비 등 일반운영비가 2천5백6십3만2천원과 국내여비 1천1백8십만원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에서 164페이지까지 회계관리 예산입니다.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합한 5천6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먼저 경상예산은 4천8백2십만원으로서 회계장부 및 년도 부책 구입 등 일반운영비 3천2백8십만원과 국내 여비 1천3백6십만원,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1백8십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이 8백4십만원으로서 사무용 책상, 의자와 입찰 업무용 노트북 구입 8백4십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차량관리 예산입니다. 차량관리 예산으로서 경상예산이 8천4백3만9천원으로서 사업예산 2억5백만원을 합한 총 2억8천9백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먼저 경상예산으로서 불용차량 매각 감정수수료, 자동차세,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가 6천5백1십7만5천원과 차량 보험금 1천8백8십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자산취득비로서 차량구입이 2억5백만원입니다. 차량구입 내역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중에서 노후화가 심한 차량으로서 교통단속차량, 예천읍, 용궁면 업무용 승용자동차 3대, 보건소 구급차·의회 업무용 승용차 2대, 예천읍 청소차 1대, 그리고 본청 버스 1대 총 7대가 되었습니다. 차량연대는 '92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8년간 수행해서 지금 현재 교체가 안되면 사고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올려 놓았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로서 169페이지까지 재산관리 예산입니다. 총 2억2천4백3십만원을 계상하여서 이는 경상예산 1억4천2백8십1만8천원과 사업예산 7천3백9십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경상예산으로서 공유재산 관리, 분할측량비,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전기사용료 등 일반 운영비가 1억3천4백1만8천원과 국내여비 8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도 보조사업인 국유재산 관리비 2천4백1십만5천원과 국내여비 4백5십만원을, 자체 사업인 본청 옥상 물탱크 교체비 1천5백만원, 호명면 관사 철거비 4백만원과 에어컨 구입 및 지보초등학교 용지구입비 2천6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 정비의 출연금이 5백6십8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수실하고 상황실에 에어콘 구입 각각 1대씩 해놓았는데, 제일 끝입니다. 에어콘이 실제로 지금 가동이 안됩니까? 있는 것은.

지금 구입해 놓았는 것은 당초 '92년도에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인가 된 것이 8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년도만 경과 되었지 사용은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사용은 되고 있는데지금현재 금년에 사용을 해 보니까 톤 수 양이 적어가지고 시원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들어 갔을 때 시원하던데. 여기보다도 다른데 지금 에어콘이 없는 그런 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하는 곳에 사주는 것이 좋지, 지금 그것은 한 1년 써도 관계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 내구연한도 지났고 이래서 사실상 그걸 지금 딴 곳으로 옮겨서도 될 입장도 아니고 오래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회의중에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를 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본청에 상황실이나 이런곳에는 중요한 회의를 하다가 에어콘이 안되고 이러면 군청의 위신도 있고 이러니까 좀 교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용 책상 교체는 재무과 것입니까?

예, 회계관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관련없습니다만 구조조정에 의해서 내년에 아마 읍면의 직원이 본군으로 아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무실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대책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구상중에 있으면 그 사람들 들어오면 의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텐데.

그래서 지금 새로 의자를 구입하는 것은 지금 전부다 1인당 컴퓨터를 전부 1대씩 전부다 소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책상 구입하는 것은 컴퓨터가 바로 책상속에 들어가고 그위에서 사무를 볼 수 있는 이런 책상을 사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책상을 교체할때에는 전부다 컴퓨터를 책상안에 넣고 잠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군청의 사정으로 봐서는 전번에 2001년도 업무보고 하실때도 전부다 말씀을 하셨지만 1인 1PC라 그랬습니다. 지금 1인 1PC같으면 책상에 놓을 자리도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조상으로 보면은.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지말고 원하는 공직자에게 차라리 노트북을 자부담 한 30%, 군에서 한 70% 정도 지원을 해가지고 노트북을 가져와서 업무를 보고 또 집에 가져가서도 계속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안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개인 휴대용 컴퓨터를 집에 가서도 사용할 수 있고, 여기와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책상위의 공간도 적게 차지하니까 개인에게 부담을 한 30% 부담하고 나머지 군에서 지원해 주는게 어떻겠나에 대해서는 지금 기보유하고 있는 형평상 문제가 예산지원 방안은 없고요, 공무원에게 부담하라 그러는 것은 사실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입을 뗄 수가 없습니다. 공적인 사무를 보면서 개인에게 너가 부담을 해가지고 군에서 얼마 지원해 주겠다 이러니 너가 사가지고 업무를 보겠느냐 그것은 현재....

저가 알기로는 지금 일부 직원들도 개인용 컴퓨터를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부 공직자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만 또 군에서 보조해주면은 PC 한 대 책상앞에 놓으면 어디 놓을 자리도 없고 책 하나 펴놓을 자리도 없고 이러는데 노트북 한 대씩 사주면 요즘은 RAN이 전부 깔려가지고 코드에 꽂으면 인터넷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되니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또 예를 들어 집에 가서 업무를 좀 덜 봤을 때 잠깐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컴퓨터 만지러 군에 들어와야 되고 이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단 한가지 우리 군의회 본회의장이 지금 없잖습니까? 여기에 대한 구상은 있는지 또 혹시 군청 이전에 대해서 여론조사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상 군재정 관계 때문에 검토는 지금 저가 해봤습니다. 검토는 해봤는데 지난 66회 임시회때 어느 위원님이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앞에 엽연초생산조합을 판다 그러니까 구입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을 한번 해봐라 이래서 저가 엽연초 생산조합장을 만나서 진의를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계획은 없고, 거기의 형편으로서는 인삼공사가 전매사하고 합병이 된다하는 얘기는 있지만은 그것은 그렇게 이루어지더라도 엽연초생산조합은 담배인삼공사와 합병이 되지 않는다 이러더군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건물을 안 파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군청 이전할려고 해놓은 부지는 저 밑에 담배원료공장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다가 돈을 지금 현재 계산을 해볼 것 같으면 그때 설계 해놓은 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한 2백7십억원 정도 들어가야 이전을 할 수 있고, 또 기존 거기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는데 1십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을 철거 안하고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저가 건물을 사전에 짓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하는 비를 계상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구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거기에 우리가 임대를 주고 있는 업체가 한 대여섯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는 임대료도 철거를 하고 난뒤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임대를 경작하는 걸로 준다 그러면 그만큼 임대료가 안 나오는 걸로 계산이 되어서 사실상 그 작업을 계획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군의회 본회의장은 영원히 못 짓겠네요? 현재.

지금 그래서 제2안으로서 가건물로 뒤에 본청 뒤에 지하 반지하 넣고 1, 2층을 하는 걸로 계획을 지금 해서 계획을 해보니까 약한 1십3억원 정도 소요가 되요. 그래서 현재 거기에 대한 재원도 없고 이래서 지금 정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수의를 한 결과 서로간에 간부회의때 얘기를 내놓으니까 그것도 타당치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것은 3안이 되고, 1안으로서는 지금 앞에 기자실 있는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그 옆에 있는 가건물을 연결해가지고 의회사무실을 위에다 전칸을 다 주는 걸로 하고, 밑에 복합민원실로 이렇게 구상을 해서 1, 2층을 짓는 걸로 계산을 하니까 한 7억원정도는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본 건물을 막기 때문에 장해가 되어서 또 안되고, 뒤에서 또 건물을 지으면 지금 현재 의회사무실 밑에 1층에 민원실이 있는데 민원실에 대해가지고는 또 확장을 해야되는 그런 입장이 되고, 지금 확장 계획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내년 7월 1일부터 입니까? 읍면에서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 책상도 없고 의자도 없고 어디 앉을 자리도 없고 일 볼 자리도 없는데 당장 시급하고 또 본회의장이 없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아마 예천군 뿐일 것 같습니다만은 옛날부터 지을려고 설계까지 다 해놓고 용역까지 다 주었는데 아직도 미적미적하고, 그럼 매일 이러다 보면 1안도 안되고 2안도 안되고, 3안도 안된다면은 그 내년에 보니까 내년부터는 종합복합민원실이 그것도 적어서 안되고 그런 어떤 구체적인 안도 없고 여기에 보니까 전부다 업무추진비만 이렇게 가득 실어놓고 그 예산을 10% 절감하든지 어떻게 해서 어떤 구체를 내주어야지 내일모레 6개월후면 닥쳐올 것을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어쩝니까? 또 금년에 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안 실렸고.

예, 안 실렸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