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대선
이대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은섭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섭세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세입,및 세출예산 중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은섭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 세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총세입규모는 548억원으로써 지방세 수입이 81억5,1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8억원이 감소가 됐는데 주요원인으로써는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른 세수 감소가 약 11억7,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약 1억2,600만원 증액이 되고 과년도 수입에 체납세 지속적 증가 및 징수활동 강화로써 2억3,1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지방세가 8억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총계가 97억200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22억2,600만원 증액이 됩니다. 주요원인으로써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약 1,100만원이 감소가 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이 22억3,700만원 증가가 됩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순세계잉여금이 19억3,8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총 규모가 세외수입이 22억3,700만원이 늘고 조정교부금이 6억100만원이 감소가 됩니다. 보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해서 19억7,5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전년도 대비 28억이 증가한 548억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대체예산으로 뭘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그게 현재 정부 방침으로써는 내년도에는 보전이 안되고 주행세가 현재 3.2%에서 내년도에 11.5%로 인상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세수로 인해서 2002년부터 보전해 주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고?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는데 하여튼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세수가 확보되도록 충분히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인건비성은 생략하고,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계상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일반수용비로 6,164만3,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에는 부서운영수용비 및 수수료가 1,238만5,000원으로 기본사무용품비, 기타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산용지 인쇄대로써 2,08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재산세나 종토세, 자동차세, 면허세, 주민세, OCR 봉합고지서 인쇄에 따른 유인비, 그 다음에 수납유인비, 과세내역서 유인비 및 대사부 인쇄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OCR 봉합고지서가 박스당 10만원 이것은 어떻게 계산이 나왔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우리가 하는게 총 건수가 26만5,000건 정도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유인물을 산출해 보니까 보통 한 박스당 10만원 정도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총 177박스로 계산해서 1,770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년도 예산서에 보시면 OCR 전산고지서 유인 해서 박스당 4만원씩 했었거든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전에는 OCR 봉합고지서가 없었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처음 하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봉합하는게 아니고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봉합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봉합함으로 해서 이렇게 단가가 많이 올라갑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올라갑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이거 봉합하고 안하는 것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봉합고지서 하게 되면 일반고지서는 그냥 하는데 봉합고지서는 개인 정보가 유출이 안됩니다. 봉합이 돼있기 때문에. 개인 정보 때문에 그것을 사용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다른 싸게 하는 방법 없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타 구청에도 다 그렇게 하고 봉합고지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 정보 유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다음에 제서식 및 대장 유인 450만원, 고지서 우송용 봉투 유인이 150만원, 송달복명서 유인이 20만원입니다. 다음에 지방세 업무수행 도서구독료, 지방세 업무수행 도서구입이 5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산소모품 구입이 428만원 돼있는데 이것은 전산기기 운영에 대한 레이져 프린트기 토너, 카트리지 등의 소모품 구입비와 기타 전산관련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세고지서 신고납부서 유인대를 1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기고지서 유인으로 320만원 하였는데 정액분 등록세와 주민세 및 면허세 유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OCR전산고지서 유인대가 되겠습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 고지서 유인, 수시분 고지서 유인대가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은 봉합 아니죠?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단가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전년도에 박스당 4만원이었는데 금년에 6만5,000원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것은 작년보다 단가를 조금 올려놨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4만원하고 6만5,000원하고 조금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거의 60% 차이입니다.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물량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세무과에서 인쇄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인쇄는 저희 세무과에서 품의를 해서 올리면 총무과에서, 단가는 나중에 다 사정하고 하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과장님, 2만5,000원 오른 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상세하게 해 보세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것은 물량을 계상해서, 단가가 물론 조금 오릅니다만 박스하고 물량하고, 전체적으로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맞췄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2만5,000원씩 올랐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랐는데,
만환
우만환위원
전년도에 박스는 줄이고,
순종
박순종위원
안에 내용물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내용물이 뭔지
순종
박순종위원
아니, 카드 수가 예를 들어서 100장을 한 박스로 하든지, 120장을 한 박스로 하든지 하더라도 장수는 같다 이거죠.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에도 4만원 예산 가지고 다 됐죠?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작년에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올릴려고, 소요량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소요량 예측을 못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OCR 고지서가 봉합을 하는 바람에, 작년도에는 봉합을 안했잖아요. 그것보다 수기하는 것은 줄었거든요. 그런데 줄었다고 해서 많이 줄은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30박스 정도, 이게 단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확인하고 예산서를 올린게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품의하면 단가 같은 것은 경리계에서 사정을 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만 물량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세무과에서 기획실에다 이것을 품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담당하신 분이 계시면 작년도에 박스당 4만원인데 금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6만5,000원이 된 해명이 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해명이 없으니까 저희가 궁금하거든요? 자료 조사하신 분 있어요? 6만5,000원 올린 이유가 뭡니까?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알았습니다. 곤란하면 넘어갑시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다음 설명하십시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다음은 백지전산용지입니다. 이게 50만원 계상하였고 다음에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대사 리스트 15박스에 75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과세정리 및 세원발굴용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가 36만원입니다. 지방세관리 소프트웨어 기술지원료가 70만원씩 12개월 해서 840만원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과장님, 233페이지에 봉합고지서가 있네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그것은 8만원이고 앞에 것은 1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이것은 독촉고지서기 때문에 일반고지서하고 조금 틀립니다.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다음에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로써 총 1,394만원입니다, 체납세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유인, 그 다음에 제세 미납자 재산확인용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수수료, 부동산 압류 및 말소촉탁 등기신청 수수료, 제세 홍보안내문, 백지 전산용지, 체납처분비, 공매감정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량공매와 부동산 공매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일반수용비에도 OCR 봉합엽서 고지서 유인 해서 25박스가 있는데 이게 앞에 것 하고 틀립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이것은 체납세에 대한 것입니다. 앞에 것은 일반고지서고. 이것은 체납세 부분 고지서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체납세 부분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고지서를 계속 출력하기 때문에, 그래야 효과가 더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과장님, 그러면 체납처분 감정수수료 같으면 다음에 처분 되면 수수료까지 다 받아내는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다 받습니다. 체납 처분 다 받아서 세입조치 합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구세 징수포상금 100만원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60만원, 체납세 징수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포상금 너무 적게 한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좀 적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대한 줄여서
순종
박순종위원
이렇게 해서 세수 많이 올릴 수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산규모가 적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고 하여튼 세입이 적기 때문에 많이 계상하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세무과 직원이 지금 작년보다 몇 명이나 늘었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12명이 추가됐습니다. 총 49명입니다. 인원은 많아도 예산은 작년 수준으로 해서 더 깎고 그렇습니다. 인원이 20명 있는 과나 50명 있는 과나 예산계에서 같은 비율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30% 증가됐네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30% 올려야지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안올려줍니다. 예산이 없다고.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다음에는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써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의 보조사업입니다만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휴대용 컴퓨터로 차량번호를 조회를 하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시 보조금으로 내려오면 휴대용 체납조회 시스템이라고 해서 손바닥 만한 작은 것인데 대구시하고 연결이 다 되고 시간도 15시간 사용할 수 있고 상당히 편리합니다. 시 보조사업으로 한 구청에 다섯 대씩 지원해줘서 여기에 따른 400만원 보조금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세무과 예산 중 229쪽 OCR전산고지서 유인, 231쪽 세원발굴업무추진비는 계수조정 시에 재검토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은섭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길남소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세입 및 세출예산안 중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김길남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대덕문화전당 소관 2001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2001년도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에 비해 20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총 세외수입액은 2억9,735만원입니다. 세입내역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영조물 사용료, 즉 구내식당 사용료가 255만원입니다. 두번째 대덕문화전당의 시설대관료, 공연장, 야외공연장, 전시실, 예식장, 기타 등 해서 3,675만6,000원입니다. 세번째 취미교실 강좌 수수료가 1억5,600만원입니다. 다음에 52페이지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한 번 물어봅시다. 식당 대관료는 내년도까지 계약이 다 된 겁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내년 4월 30일까지 계약된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4월 30일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모릅니다. 가격을 정해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1억 예산이 유동적이네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우리 전당에 국고지원금이 400만원 있습니다. 문화강좌 강사수당 국고보조 4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전당의 세입총액은 2억9,735만6,000원입니다. 세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대덕문화전당 운영예산안 금년도는 9억3,762만1,000원입니다. 전년도는 9억1,054만3,000원이고 증액이 2,707만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내역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 전당의 총괄예산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억3,700만원 중에서 직원 인건비가 4억464만4,000원입니다. 여기는 지금 전체를 해서 사실상 요약한 것입니다. 직원 복리비, 업무추진비, 여비 이래서 우리 직원들 관계 봉급형식이 5억7,467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60%가 인건비입니다. 다음에 두번째는 문화강좌 강사수당이 지금 1억1,42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이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 전화요금이 5,674만6,000원, 도시가스가 2,573만5,000원으로 공공요금성이 8,248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사무용품비가 차량관리비라든지 경상적경비가 1억669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업성 경비가, 자산취득비가 이번에 970만원, 농악단, 합창단 운영비가 1,980만원, 기타 기획 예산 보상금이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문화전당에 고유의 행사를 할려면 자산취득비라든지 농악단, 합창단 운영비라든지 기획, 행사보상금 이 돈이 전체의 5,95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보면 5% 정도가 행사성 경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인원은 어떻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인원은 21명인데 이번에 한 명 줄어서 20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0명으로 줄고 인건비는 3,400만원 올라가고 그렇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인건비는 이번에 봉급 조정해서 좀 올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42페이지부터 합시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다음은 24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전당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경비가 1억4,283만4,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첫째 일반수용비가 2,124만4,000원입니다. 내용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으며 주요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전부 다 운영하기 위한 수수료라든지 또 법정경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44페이지
만환
우만환위원
243페이지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일반수용비.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첫째 당직용침구 구입 및 세탁비가 30만원, 그 다음에 카페트 세탁, 공연장하고 예식장입니다. 2개소 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수용비 및 수수료가 444만원, 그 중에,
만환
우만환위원
거기 침구 구입비에 작년에는 1조 했는데 올해는 1조에 2회 해놨네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사실 1년에 세탁을 한 번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번 더 해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세탁이 아니고 침구 구입이잖아요?
만환
우만환위원
구입 및 세탁비 해놨는데 침구 구입비 말입니다. 5만원짜리 1조를 2회 해놨네요? 작년에는 5만원 1조 해놨는데,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우리 전당에는 침구가, 직원들이 상주를 하기 때문에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는 현재 세이콤장비를 해서 직원들이 근무를 안합니다. 우리는 매일 한 사람씩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 가지고는 안되기때문에 하나 더 한 겁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알겠습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 다음에 카페트 세탁비가 6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수용비 및 수수료가 직원이 20명인데 2만원이 정상적인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신문구독 48만원, 행사 사진인화 및 필름구입비가 58만6,000원, 그리고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법정경비로 정기검사수수료입니다. 도시환경공사에서 매월 한 번씩 14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가스시설검사 수수료도 법정수수료입니다. 15만원, 물탱크 청소 수수료 본관에 물탱크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40만원.
만환
우만환위원
작년에는 왜 50만원 했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정기검사 수수료가 60만원입니다. 이것도 전기안전공사에서 매년 하는 점검수수료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이게 작년에는 90만원인데 왜 60만원입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것도 보면,
만환
우만환위원
한전에서 하는 정기검사수수료는 작년이나 올해나 똑 같을 것 아닙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건 제가 알기로는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는 2년 마다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두 번 했고 올해는 한 번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다음 페이지 보일러 세관 및 검사수수료 6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피아노 조율비, 피아노가 세 대 있는데 그것도 작년에는 90만원인데 올해는 70만원 이것도 절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용품구입비가 120만원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한 달에 만원 해서는 안되거든요? 요즘 화장실도,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한 달에 만원 해서 12월 해서 12만원 했는데 열 배 올랐잖아요? 120만원이 뭡니까? 작년에 1년 동안에 한 달에 만원씩 해서, 배가 모자라도 24만원만 하면 안됩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요즘은 화장실 안에 꽃도 꽂고, 냄새 방지하는 것도 넣고 하는데
만환
우만환위원
작년에는 적자 났네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소장님, 지금 화장실에, 이렇게 어려운데 한달에 10만원씩 들어간다는게 무슨 말입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전당에 화장실이 한 개만 있는게 아니고 12개나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알았습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 다음에 구민체육광장 청소용품 및 소모품 구입이 월 2만원씩 해서 24만원입니다. 예식장 운영소모품비도 작년보다 10만원 내렸습니다. 40만원입니다. 그리고 폐백실, 운영소모품비도 작년보다 20만원 내렸습니다. 30만원입니다. 그 다음 정화조청소료도 이것도 5만원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체육광장 정화조 청소 이것은 5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 무인청사경비 용역수수료도 24만원 이것도 작년보다 내렸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만원 깎았네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청사 청소용품비 작년보다 많이 깎았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쓰레기봉투 구입 이것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식장 운영 인쇄물 유인비 이것도 작년 보다 반액으로 해서 60만원입니다. 식당임대 감정수수료 이것은 신규인데 내년 4월 30일이 되면 전당 식당이 만기가 되므로 용역수수료 올려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소장님, 지금 식당을 처음 임대를 하는 것 같으면 이것도 일종의 용역 성격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감정을 꼭 해야 됩니까? 세 놓는데 꼭 감정을 해서 세 놓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래도 일단 가격이 책정되어야
세찬
오세찬위원
입찰 보는데 가격 책정을 뭐하러 합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어느 정도 예정가격은 나와야죠.
세찬
오세찬위원
예정가격 나와 있잖아요? 현재 시행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완전히 낭비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 임대 놓는데 감정해서 임대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산서에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법상 돼있어요, 돈 안들이고 하는 것을 더 잘 하는 것으로 생각해야지요. 법상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모순입니다.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의지도 없는 것이지 그것은 얘기가 안되잖아요? 처음 임대를 하는 것 같으면 몰라서 감정하지만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러면 이미 감정 돼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입찰 봐서 최고 응찰자한테 줄 것을 굳이 내서 할 이유가 뭡니까? 감정을 우리가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감정이 5,000만원이다. 그러면 5,000만원 가지고 할겁니까? 아니잖아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최하 5,000만원이고 그 아래로는 못하고 최하 예정가격이 5,000만원 나왔다면 예정가 아래로는 못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도에 1억으로 했으면 다음 연도도 1억으로 가는게 맞지 5,000만원으로 내려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런데
대선
이대선위원장
소장님, 됐습니다. 다음 질문하십시요.
세찬
오세찬위원
식당이 두 개입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식당 한 개 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왜 2개라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두 군데 해야 됩니다. 원래 두 군데서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 다음에 공연장 좌석 번호판 제작에 이것도 신규입니다. 지금 안돼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두번째 위탁교육비에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교육비가 10만원 이것도 내년부터 1명 나갑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입니다. 전기료가 월 350만원 해서 4,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편전화요금이 202만원, 그 다음에 상하수도료가 540만원, 전기 및 소방안전협회비가 24만원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소장님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작년에는 4,560만원인데 올해는 4,200만원입니다. 그러면 공연장이 임대료가 적게 들어오잖아요? 전기료가 적게 나오니까? 4,200만원 같으면 360만원이나 적게 써야 되는데, 전기요금을 적게 해주면 결국은 수입이 적다는 결론 아닙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 결론이 되는데 전기요금 내역에 보면 오수정화료하고 기타 일반 사무실용으로 해서 한 달에 350만원 정도 듭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이 인상이 돼있습니다. 수도요금은 많이 인상돼 있죠? 전기요금은 인상이 되는데 여기는 더 적게 책정해 놓으면,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우리 예산계에서 내년에 탄력적으로 할려고 그랬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결국 전기요금을 적게 책정해 놓으면 수입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전기를 많이 써야 수입이 많이 들어오지.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나중에, 다음 페이지 246페이지입니다. 가스배상책임보험료가 10만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160만원, 교통유발부담금이 302만8,000원, 구민체육광장 시설유지공과금이 96만원입니다. 종합정보통신 서비스, 인터넷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63만6,000원입니다. 자동차세가 7만원, 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이 10만원, 보험료가 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TV 시청료가 21만원입니다. 네번째 직원들 운영수당 일직, 숙직비가 433만원입니다. 그 다음 다섯번째 피복비, 주차관리인 한 명 있습니다. 방호복하고 작업복하고 19만원입니다. 그 다음 여섯번째 급량비, 이것은 공연장의 직원들 음향, 조명 관리직원들 특근비입니다. 432만원입니다. 그 다음 일곱번째 연료비가 2,573만5,000원입니다. 그것은 우리 전당의 냉·온수기 대형 두 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2,537만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번째 시설장비유지비가 2,736만8,000원입니다. 내역은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신시설유지비가 48만원, 그것도 작년에 비하면 절감했습니다. 전기 및 기계실 유지비가 180만원, 이것도 작년보다 60만원 절감입니다. 그리고 조명시설,
만환
우만환위원
60만원이 증가됐지 절감입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증가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조명시설 유지관리비가 작년에 240만원인데 이번에는 910만원으로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CPU 구입비가 120만원 3대 해서 360만원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과장님 CPU 언제 교체합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아직 교체 안했습니다.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아니 처음 해서,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처음 하고 나서는 한 번도 교체를 못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안에 전체 교체를 합니까? 내용물만 합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거기 보면 조명콘트롤 박스가 있는데 그 안에 밑에 장치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CPU가 뭔지 아시고 하십니까? 뭐 하는 겁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조명장치를,
순종
박순종위원
조명장치가 아니고 안에 밧데리입니다. 충전기인데 지금 전산실 같으면 갈아야 되는데 이거 정전 대비해서 해놓는 것인데 지금 정전 얼마나 됐습니까? 개관하고 나서.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3년 됐는데,
순종
박순종위원
3년 됐는데 밧데리 수명이 그런 곳에 쓰는 것은 5년, 6년 갑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게 아니고 현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종
박순종위원
들어보세요. 자동차를 계속 방전시켜서도 2년, 3년 쓰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조명기기가 그 안에 보면 큰 함이 있는데 72개나 부속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 하나 조명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체를 물고 있는,
순종
박순종위원
확실히 알고 얘기해 주세요. 그거 아닙니다. 정전압 시키는 것입니다. 일반 전기로 하면 전구도 잘 나가고 하기 때문에, 조명기구 전체를 하는데 정전압이 즉 말해서 안전장치입니다. 이거 안에 밧데리만 갈아넣어도 돈 얼마 안들어갑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밧데리하고 이것하고는 관계 없고요.
순종
박순종위원
내용물이 밧데리 종류다 말입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전체가 중앙처리 장치가 되어서 이 장치가 고장나면 전체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밧데리 하고는 틀리지요.
순종
박순종위원
소장님 나중에 확실히 공부해서 오세요. 전산실에 가서 물어보고 오세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중앙처리에서 작동이 되어야 되는데 안에 72개 조명장치가 있어서 그것을 물고 있는데 하나 터지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CPU 기계가 뭐냐하면 안에 충전기입니다. 정전에 대비하고 그 다음에는 전압이 고루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고루 넣기 위해서 정전압, 전산실장 불러서 물어보고 하세요. 자꾸 우기지 말고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UPS가 밧데리 아닙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CPU 내에 정전압회로 아닙니까? 정전압 하기 위해서 안에 밧데리 종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교체하느냐, 안에 내용물만 교체를 하느냐 그겁니다. 한 번 해보시고요. 이거 조명 몇 번 썼다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딤머유니터가 조명장치 하는 기구입니다. 그게 한 개 하면, 그 다음에 딤머유니터, 부속품 구입하는게 있고 유지관리비가 작년하고 똑 같은 240만원 이래서 조명시설유지비가 작년보다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무대시설 유지비가 48만원입니다. 이것도 작년보다 절감됐습니다. 음향, 방송장비 유지비가 120만원 이것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영사시설 유지비가 18만원, 작년에는 15만원이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영사시설 매월 씁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거의 매월 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뭐 한다고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영사시설, 유치원생이든지 초등학생이든지 주문이 옵니다. 영화 상영해 달라고,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합니다. 주로 유치원생들이 비디오프로 요청해서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무선장비유지비가 14만원, 냉·온수기 유지비가 72만원입니다. 어학시설 기자재 유지비가 60만원, 헬스, 에어로빅, 전시실 유지비가
순종
박순종위원
소장님, 냉·온수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전당에 온수 안있습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대형입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전당에 보면 중간중간에 물 받아먹는 겁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월 2만원입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다음에 헬스, 에어로빅, 전시실 유지비가 월 8만원씩 해서 96만원입니다. 작년에 144만원인데 절감됐습니다. 전기시설유지비가 120만원, 이것은 작년보다 증액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왜 그렇게 올랐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전당에 전부 전기시설 아닙니까? 10만원 해서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건물 지은지가 얼마나 됐다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제 3년 안됐습니까? 지금부터 고장이 자꾸 납니다. 그 다음에 구민체육광장 유지관리비가 100만원, 조경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만환
우만환위원
그 위에 '타'에 청사건물,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청사건물 유지관리비가 우리 건물 면적 기준으로 해서 340만8,000원,
만환
우만환위원
왜 작년의 배로 뛰었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건물이 3년 되니까,
만환
우만환위원
건물 지어서 3년 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집 지어서 3년 지나서 유지비가 배로 뛴다면, 좀 그렇지 않아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건물 면적이 6,700평방미터인데 금년에도 보면 돈 170만원 가지고는 사실, 고장이 나면 최하 100만원, 200만원 합니다. 그 다음에 구민체육광장 유지관리비가 100만원입니다. 조경시설물 유지관리비가 50만원, 작년에 100만원인데 50만원 절감됐습니다. 자가발전기 유지비가 80만원, 소방전기시설 유지비가 180만원,
만환
우만환위원
자가발전유지비 이런 것 하고 조경시설물 이런 것은, 자가발전기 유지비도 작년보다 20만원 내렸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데 소방전기시설 유지비는 60만원 증가됐습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것도,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앞에 자가발전기도 3년 됐잖아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응급용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만환
우만환위원
자가발전기를 더 많이 안씁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아직까지는 자가발전기를 쓸 일이 잘 없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알았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자가발전기 한 번 사용해 봤습니까? 사용할 일이 없잖아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정전시에 한 번씩 사용합니다.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정전 한 번 됐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영사시설 할 때 자가발전기 한 번 썼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사용할려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사용했던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영화 상영할 때 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전기로 안하고 발전기로 합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영화 상영할 때 중간에 한 번씩 정전 되면 그 때 사용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 설명하십시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다음 전시실 조명기구 유지비가 120만원,
순종
박순종위원
소장님, 전시실 한 번 빌리는데 만원인가 2만원인가 그렇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2만원, 3만원 받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2만원, 3만원 받는데, 전시실 1년에 수입이 얼마입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900만원 예산 잡았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전시실에만 그렇게 되지 않는데, 작년에 얼마 입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작년에 180일 정도 사용해서 내년 예산에 900만원 잡혀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900만원 올라온다고 120만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런 사고를 가지시는 소장님이 문제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유지비만 들어갑니까?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 설명하십시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벽천분수 유지관리비가 5만원씩 해서 60만원입니다. 이것도 유지 관리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예년에 없던 예산이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예년에 없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벽천분수는 밖에,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밖에 식당하고 연결되는 입구에, 거기도 전기 같은 것도 써야 되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번째 차량비입니다. 유지관리비가 280만1,000원입니다. 승합차 봉고입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일반운영비가 1억4,283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여비, 직원여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잠깐만요. 승합차 금년도 새로 산거죠? 새차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새차입니다. 업무추진비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 413만7,000원입니다. 작년보다 20만원 삭감되었는데 내역을 설명드리자면 냉각탑 소독재 3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전당에 청사 청소인부임, 공공근로자가 없을 때 4명을 해서 40일 해서 303만7,000원 했습니다. 영사기 기사 이것은 35㎜ 영사기입니다. 수능시험 끝난 고3, 중3들에게 무료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 8회 해서 80만원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조금 의문스러운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영사실 운영을 매월 하신다고 했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주문식으로 해서 비디오 가지고 하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기사가 필요 없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다음은 전당의 사업예산입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2,27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176만원이 감됐습니다. 그중에 시설비를 말씀드리면 장애자 편의시설 설치비가 400만원입니다. 점자블럭 설치하기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두번째 대형냉·온수기 세관 및 세척 200만원에 두 대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소장님, 냉·온수기 세척을 하는데 어디에 기준을 둬서 하길래 200만원이나 듭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현재 우리 전당에 대형 냉·온수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두 대를 1년에 한 번씩 사람이 들어가서 세척도 하고 기름도 칠하고 약품도 투입하고,
순종
박순종위원
냉·온수기 안에 들어가서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안에 세척해야 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보일러가 아니고 온수기 안에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온수기 탱크 안에 들어갑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이거 정기적으로 검사 받아야 되는 겁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1년에 한 번씩 해야 기능도 좋아지고 또 열 효율도 좋아집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이것을 어디서 하는데 가격을 200만원이나 해가지고, 정기적인 검사를 맡아야 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돼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냉·온수기도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이게 200만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사실 200만원 이것도 실지로 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분해해서 하는 모양인데 실제 하는 것은 못봤는데,
순종
박순종위원
세관, 세척하는게 분해하는게 아니고 물 속에 약 타서 그냥 돌립니다. 파이프 속에 사람이 어떻게 들어간다 말입니까? 통 안에 그냥 물로 씻어내고 하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작년에도 했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작년에 안했습니다. 금년에 처음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소장님 말씀이 일관성이 없는게 법적으로 매년 검사를 맡아야 된다고 얘기해 놓고, 법적근거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법적으로 보일러는 정기적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런게 없는데 200만원 가지고 하니 못하니 하니까, 해보시지도 않고 어떻게 압니까? 이런 식으로 올려가지고, 저도 대형온수기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내가 물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냉·온수기는 보일러 처럼 검사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몇 개월 마다 한 번씩 하라는게 없어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세관, 세척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프 안에 염산 넣어서 녹을 제거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보건소에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는 90만원 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200만원씩 겁도 없이 올려놨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사양 받아보셨어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우리가 알아보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한 군데만 알아보시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나중에 집행할 때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아니, 집행할 때, 예산 이 만큼 해서 불용액으로 남으면, 문화전당만 있고 다른 부서에는 돈 쓸데가 없는 줄 아십니까? 생각도 안하고 책정해 놓으시고, 넘어갑시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 다음에 펌프개체 및 수선,
대선
이대선위원장
소장님, 장애인 편의시설 올해 어디에 합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입구에서부터, 지하 1층으로 해서 위에 1층까지 점자로 해서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실내 통로를 말입니까? 밖이 아니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밖에 입구에, 전시실 통해서 올라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시실 밑에 뭡니까? 돌 아닙니까? 바닥이.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매립형으로 해서 위에 덧씌울려고,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바닥이 잘 돼있는데 이거 할려면 또 파야 되잖아요? 그러면 바닥이 또,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그냥 기술이 좋아서 요새는 위에 안파고도 되는 모양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파는 것은 하지말고 그 위에 접착식으로 하든지 해야 되지 그렇게 잘 돼있는 것을 또 파면,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파지는 않고 위에 그냥 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살짝 씌울 수 있는게 있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400만원은 견적을 받아보신 겁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우리 직원이 견적을 받아서 예상해서 한 겁니다. 거기도 보면 400만원 중에 70만원 안내판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펌프개체 및 수선비가 3대 해서 300만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펌프는 어떤 걸 했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펌프는 지하실에 온수펌프 대형이 2대 있는데 1대에 펌프가 2개씩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를 수리해야 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과장님, 펌프 새 것이 한 대 얼마인지 압니까? 수리하는데 한 대 100만원 듭니까? 교체해도 100만원 안듭니다. 양수기 3단식으로,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거 나중에 할 때는 확실히 해서,
만환
우만환위원
설명 하실려고 하면 확실히 알아서 설명을 해야되지 나중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업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실지 한 대에 100만원씩 간답니다. 위원님은 자꾸 비싸다고 하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소장님, 여기 앉아 있으니까 우리가 헛소리 하는가 싶으죠. 저녁에 가서 다 물어보고 옵니다. 정보지도 다 보고 요즘 인터넷 들어가면 환하게 다 드러나는데 여기서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답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박위원님, 됐습니다. 소장님 시설비 부분에서 네 가지 있죠? 그 동안에 알아보셨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알아보셨다는 내용을 써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예산을 다룰 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970만원입니다. 그중에 취미교실 기구 구입에 헬스 러닝머신입니다. 두 대 해서 600만원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소장님, 작년에 안샀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작년에 안샀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작년에 구입했는 것이 전부 얼마입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러닝머신은 98년 10월달에 구입했는게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거 못씁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지금 두 대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지금 거기 가보면 더 놓을 곳도 없습니다. 들어갈 곳도 없는데 욕심을 내서 사 넣는 것 보면,
세찬
오세찬위원
장소는 되겠어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장소는 되고, 지금 80명이 쓰고 있는데 보통 한 사람이 하면 30분씩 하거든요? 시간당 열명씩 오면 못할 때도 있습니다. 러닝머신을 많이 사용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면 한 대에 150만원 줘서 두 대 넣는다 말입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한 대 300만원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지금 몇 대 있는데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두 대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면 네 대를 사용한다 말입니까?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재작년에 두 대 샀고 그 앞에 있던 것도 있잖아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소형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못씁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데 그 안에 기계를 그 만큼 놓을 자리도 없어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러닝머신 이용율이 제일 많습니다. 다른 것은 안써도,
만환
우만환위원
이제는 동사무소에 전부 헬스기가 다 있는데,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동사무소에서도 넣는데 우리는 한 달에 2만원씩 받거든요. 넣어야 수입이 있지 이것도 안넣으면 아무래도 운영이 부실하게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 설명하십시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다음은 구민운동장 가로등 고가사다리 구입이 한 대 설비하는데 20만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다리가 없었던 모양이네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없었습니다. 음향효과기 구입 이게 30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없습니다. 일제인데 이것으로 하면 국악이라든지 성악이라든지 음이 좋고,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은 어디서 사양을 받아보셨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대구에는 없어서 서울에 해서,
대선
이대선위원장
소장님, 됐습니다. 다음 설명하십시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식장 커텐이 50만원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세탁하면 안돼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색깔이 변색되어서,
만환
우만환위원
알았습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문화전당 운영에 일반수용비로 1억3,448만원으로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1,655만원입니다. 인쇄물하고 행사 운영에 필요한 겁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남구합창단 운영비가 126만원, 작년에 270만원이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남구농악대 운영비가 126만원입니다. 다음에 영화필름 대여료가 80만원 2회 해서 160만원, 공연행사 용품구입비가 65만원, 취미교육 운영 재료비가 월 5만원씩 해서 60만원,
세찬
오세찬위원
하나 여쭤봅시다. 그 위에 252페이지에 '마'에 보면 취미교육 소모품 구입 해서 60만원 있죠. 253페이지 밑에 두번째 보면 취미교육 운영 재료비 해서 60만원 있죠? 소모품하고 재료비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소모품은 한 번 씀으로 해서 그대로 끝나는 것이고 재료비는 그래도 한 번 써도 기능이 남아있습니다. 틀립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소모품은 뭐고 재료는 뭡니까? 취미교육을 하기 위해서 소모품 들어간게 뭐가 있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주로 보면,
만환
우만환위원
설명하시는 분이, 소장님 좀 알고와서 답변을 해야 되지,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담요 같은 것, 서예 밑에 깔판 같은 것,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소모품입니까?
무순
곽무순위원
그건 재료비 아닙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 다음에 복사용지,
세찬
오세찬위원
복사용지가 여기 왜 들어갑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농악단 합창단 할 때 재료 같은 것은,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대덕문화전당 자체 예산에 올려놓으면 되지 종목종목 다 넣을려면 예산 어떻게 다 감당할려고 합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우리 직원들 용품에 올려져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252페이지 '바'에 보시면 제2회 문화잔치 큰마당 행사 운영 해놨죠? 제2회 문화잔치 큰마당 행사를 언제 하는 겁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3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에는 언제 했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금년에도 3월달에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행사 내용이 어떤 겁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주로 보면 문화강좌 수강생들이 자기들이 배운 것을 발표하거나 작품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홍보물하고 현수막만 해 주면 자기네들 예산 가지고 다 합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거 하고 남는 것은 참가자 포상금으로 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제2회 문화잔치 큰마당 행사를 집행하기 위해서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행사 용품비가 61만원이고 참가자 보상금이 300만원 해서 361만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떤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1년 동안 자기들이 한 것을 작품 전시도 하고 홍보도 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참가자 보상 300만원도 금년도에 어떻게 집행이 됐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반별로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농악단, 서예, 대표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거기 또 상품도 주고,
세찬
오세찬위원
상품, 밴드비 이래서 300만원 나갔어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시도 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전시야 갔다 놓으면 전시고 그것은 돈 들어가는게 아니잖아요? 예산 들어가는 부분이 아닙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노래자랑 할 때 밴드 부르고,
세찬
오세찬위원
밴드 해봐야 20만원이면 되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또 참가자들 급식비,
세찬
오세찬위원
오드벌하고 식대하고 다 들어갑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뭐 하는데 돈이 300만원씩 들어갑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한 팀에, 작년 같으면 5만원씩 줬습니다. 반별로.
세찬
오세찬위원
몇 개 반입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20개 반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0개반 해봐야 100만원 아닙니까? 그리고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리고 노래자랑 하고 선수 상금도 주고,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완전 행사성이죠? 금년에도 해야 되겠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올해는 300만원인데 작년에는 200만원으로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200만원이면 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내가 따지는 이유가 200만원이면 될 것을 왜 300만원 올렸느냐 이말입니다. 2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죠? 어떻습니까? 된다 안된다만 얘기하세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할려면 예산이 조금 모자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았습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리고 남구합창단 운영에 126만원, 남구농악단이 126만원, 영화필름 대여료가 160만원, 공연행사용품 구입이 65만원, 취미교육 운영 재료비가 60만원, 앞산 음악회 행사운영비 141만원,
순종
박순종위원
남구합창단 작년보다 얼마나 줄었다고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작년에 270만원이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면 뒤에 또 남구합창단 운영 그것은 뭡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참가자 보상금하고,
순종
박순종위원
연습 경비하고 들어간거 보면 더 올라간 것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뒤에 합창단 운영에 1,140만원하고 1,266만원입니다. 소장님. 농악단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앞에 이것은 홍보물하고 현수막 했는 비용이고,
대선
이대선위원장
어쨌든 다 들어간 비용 아닙니까?
만환
우만환위원
합창단하고 농악단하고 왜 이렇게 차이를 둡니까? 실지로 남구에서 필요한 것은 농악단입니다. 안그래요? 합창단이 뭐 필요해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합창단은 지휘자하고 반주자하고 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농악단은 지휘자 한 분이지만,
만환
우만환위원
그것은 소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실지로 남구 구청에서도 필요한 것은 농악단이 더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원은 합창단에 이렇게 많이 해 주고 농악단은 적게 해 주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합창단은 지휘자하고 반주자 두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한 사람 차이가 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알았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 설명하십시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다음 앞산 음악행사 운영비가 141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남구미술작가 초대전 373만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너무 안많아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것은 남구에 거주하는 작가들을 초청해서, 현재 대상자가 150여명 됩니다. 우리가 초청하면 60명 정도가 가능한데, 안내책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하고 버리는 안내책자에 돈 300만원씩 들여서 해가 됩니까? 작년에 100만원 가지고 했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작년에 3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추경 했어요? 작년에 보면 남구미술작가 초대전 참여작가 포상 해서 100만원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참고할테니까 넘어갑시다.
만환
우만환위원
넘어가고 빨리빨리 하세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대덕예술제가 141만원입니다. 인디문화 예술축제 행사운영이 76만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수용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압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두번째 전당에 운영수당 1억1,428만원입니다. 에어로빅, 헬스, 취미교실 강사 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각종 문화행사, 문화강좌, 기획, 행사 직원들 급량비입니다. 네번째 임차료가 기획공연 특수장비 대여료, 자체에서 미비하기 때문에 특수장비는 임차해야 됩니다. 다음은,
세찬
오세찬위원
기획공연 이것은 확정돼 있는 것은 아니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확정돼 있습니다. 자체에서 업무계획에도 들어가 있고 확정돼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언제 할 예정입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정은 우리가 현재 음악회가 성악하고 국악하고 같이 하는 8월달에 계획중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4,480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창단 운영비가 1,140만원입니다. 연주자, 지휘자, 반주자 사례금으로 해서 운영비가 1,140만원입니다. 그리고 남구농악단 운영비가 840만원입니다. 남구합창단은 45명이고 남구농악단은 26명입니다. 구성인원이, 그리고 제2회 문화잔치 큰마당 운영 참여단체 및 참가자 보상금, 내년에 3월달에 할 겁니다. 노래자랑도 하고 작품 전시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제4회 남구미술작가 초대전 보상인데 이것은 내년 10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제3회 대덕예술제 공연참가자 및 단체 보상 이것은 500만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대덕예술제는 대덕제하고는 다른거죠? 별개죠? 자체에서 하는거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다음 페이지 257페이지입니다. 천체관측 별밤축제 참여단체 및 참가자 보상금 150만원 두 번 해서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천체 관측을 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작년에는 왜 200만원 했어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게 호응이 좋아서,
만환
우만환위원
호응이 좋아서 내렸다고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작년보다 내렸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천체관측 참여단체 및 참가자 보상 200만원에 작년에는 2회 해서 4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50만원에 2회 해서 300만원이라 말입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사실 활성화 되어서 잘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소장님 마음대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줄이고, 지금 보니까 다른 것은 러닝머신 두 대가 600만원 그거 삭감하는게 아니고 다른 것만 삭감해도 몇 천만원 나오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다음은 인디문화 예술축제 이거,
만환
우만환위원
작년에 없었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금년에 처음입니다. 이것은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예산이 없었는데,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름만 바꾸고 있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름이 뭐였는데요?
만환
우만환위원
청소년무대 운영 참여단체 및 참가보상 그겁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그거 이름만 바꿨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산음악회 참여단체 및 참가자 보상금 이게 800만원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이거 없었죠? 작년에.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있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작년에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름을 바꿔서 그렇지 있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명칭만 바꿔서, 알았습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다음 대덕도우미 참가자 보상금, 이것은 10회 하는데 행사시 행사장 안내하고 하는 도우미 20명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 해서 취미교육 수료생 포상인데 선물로 도서상품권을 줍니다. 100만원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것도 작년에는 3만원 주다가 이번에는 2만5,000원 주네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도서상품권으로 줍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으로 해서 문화학교 강사 수당 800만원입니다. 이거 국비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구비도 400만원 들어가네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국비, 구비 4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21세기 앞산아카데미 운영비 해서 유명인사 초청 4명입니다. 분기 1회씩 해서 60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는 절감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21세기 아카데미가 문화원에서 후원해서 하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우리가 후원하고 위탁해서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강사료 밖에 들어가는게 없잖아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상사업비도 들어가고 홍보비도 들어가야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 150만원은 상사업비입니까? 홍보비하고 다 합한 겁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홍보비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 합한 겁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서 나중에 하면 우리가 위탁금을 주면 우리한테 정산 들어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소장님, 이것도 2회 정도 줄여도 되겠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줄이면 안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알았습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상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수고했습니다. 하나만 보충질문 할께요. 문화원에서 21세기 아카데미 해서 예산이 들어간게 있거든요? 문화원에 75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이 예산하고 문화원에서 하는 21세기 아카데미하고 이중 아닙니까? 그렇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우편요금도, 자기들이 하는 우편요금도 들어가고,
세찬
오세찬위원
우편요금이 75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알았습니다. 됐어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대덕문화전당 예산 중 244쪽 화장실 용품구입, 245쪽 식당임대감정수수료, 247쪽 CPU 구입, 248쪽 청사건물 유지비, 249쪽 전산실 조명기구 유지비, 251쪽 문화예술활동추진비, 대형 냉·온수기 세관 및 세척, 펌프 개체 및 수선, 증기트렙 교체, 헬스기구 구입, 음향효과기 구입, 254쪽 안내책자, 258쪽 21세기 아카데미 운영은 계수조정 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남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현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세입, 세출예산 중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진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설명 다 해야 되겠습니까? 세입분야는 전부 국·시비 보조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세출부분 설명하세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러면 구비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30만원 인상되어서 300만원 돼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비하면 115만원이 증가되어서 1,150만원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비해서 120만원 증가되어서 360만원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일절, 광복절, 애국지사 유족 자활지원이 40명, 2회 10만원씩 해서 800만원 예산이 돼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앞에 하나 여쭈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작년에 16명이고 금년에 18명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 정원이 2명 늘어났습니다. 여기 보면 15인 이하는 20만원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단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900만원씩 3,600만원 돼있습니다. 다음에는 시비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작년에는 10%,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올해도, 600만원 말입니까?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3,600만원.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3,600만원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작년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10%, 예. 알았습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268페이지 장애인 복지센터 운영비 1,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더불어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보면 장애인 복지관련 단체지원이 있는데 임의단체입니다. 지체장애자, 척수장애자, 시각장애자 해서 450만원 올렸습니다. 작년보다 50만원 줄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관련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세 군데입니다. 지체장애, 척수장애, 시각장애.
택진
장택진위원
장애인 복지센터 해놓은게 더불어복지재단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도 예산 책정된 것은 없었잖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있었습니다. 1,000만원 있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개소한지 얼마 안됐잖아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도 장애인 복지센터 운영비로 1,000만원 돼있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개소가 늦어서, 그게 금년 1월달부터 하겠다고 했던게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 초반부터 하겠다고 했으면 지원비가 1,000만원 기대했겠지만 하반기에 다 돼가지고 했다 말입니다. 한 두달 동안에 1,000만원을 다 쓰고 내년에도 1,000만원을 줘야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이 돈은 1,000만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왜 했느냐 하면 개소식 때, 부대비하고 비품비하고 많이 들어서,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다음에는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270페이지 일반수용비.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서식 인쇄비로 81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대상자 조사홍보 현수막이 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71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은 인원이 15명이 있습니다. 민간인이 11명인데 매 분기 1회 하고 10월에 총 조사해서 할려고, 5회 해서 275만원 들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다른데는 안가는데 그렇게 많이 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분기 2회는 해야 되고 10월달에 총 조사를 해서 한 번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때 봐서 한 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섯번 넣어놨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자활공공근로사업에 구비가 457만5,000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건부수급자는 이렇습니다. 우리 구에 167명이 조건부수급자가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는 18세에서 67세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고 나이와 직업, 기술, 본인 희망의 정도에 따라 본인이 취업을 희망하느냐, 자활훈련기관을 희망하느냐, 자원봉사를 희망하느냐, 세 가지로 나눕니다. 저희 구에는 50명이 취업을 희망했습니다. 그 다음 자활훈련기관 공공근로사업에 지금 9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로 24명은 아직 못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1주일에 18시간을 봉사를 하고 차비 3,000원을 줍니다. 본인이 희망한게 자원봉사입니다. 밑에 보면 조건부수급자 그것도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에서 본인 소득하고 타 지원액을 공제한 금액, 미달금액을 지원하기 위한 돈입니다. 이게 이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1, 2인 가구는 1인당 2만원을 줍니다. 3, 4인 가구는 3만2,000원을 줍니다. 5, 6인 가구는 4만4,000원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밑에 교육급여는 학비를 78만원, 교과서대금을 5만원 기준으로 해서 해놓은 예산입니다. 그 다음 밑에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자원봉사 실비보상은 아까 자원봉사 하는데 1일 교통비 3,000원씩 지급한다는 그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을 실시함으로 해서 먼저번에 생활보호대상자를 하셨잖습니까? 혹시 기초생활보장제를 하시면서 거부나 이의신청 이런게 많이 없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에는 현재는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시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받은 사람들이 약 140세대, 이의가 없어서 추가로 받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생활보호대상자로서의 수혜를 받던 사람들이 탈락된 분들도 있고, 그 당시에 액수를 더 받던 사람이 이것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덜 받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이의신청이 많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부반응이 크게 없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봉덕1동에 보면 이장순 씨라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있을 때는 돈을 20 몇만원 받았습니다. 이 분이 자기 말에 의하면 한국일보 주필을 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실제로 못삽니다. 결혼한 딸이 세 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조회해 본 결과 둘은 못살고 한 사람이 아주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아서 지원금액이 8만원 밖에 안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했습니다. 나는 결혼한 딸한테 한치의 도움도 못받는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회신이 오기를 당신은 딸한테 도움을 받아라, 딸이 도움을 안주면 국가에서 도움을 받고 국가가 그 딸한테 돈을 받아내라. 이 뜻입니다. 이렇게 회신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로 있다가 탈락한 분들이 대부분이 가족 중에서 결혼한 딸, 아들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들의 소득까지 공제를 자기들은 할 말을 못했습니다. 그외 재산이 1억, 2억, 몇천만원까지 되는 사람들, 자기들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나는 차명계좌라 했는데 이것을 인정을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자기 수입으로 봐서 조금 문제가 되는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에서도, 정부에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현재 와서 상담을 하신 분들은 불만이 없습니다. 소득하고 모든 것을 공제를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것이 없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생계가 곤란한 사람 중에서도 장애인들이 있는데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대가 됩니까? 안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장애 2급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봐야 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2급 정도 되는데,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장애 2급도 사는게 수급자가 되느냐, 안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물론 대부분이 수급자가 많이 됩니다. 뒤에 나오는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돈이 얼마얼마 지급된다는게 나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우리 동에서도 그런 질의가 들어와서, 구 의원이라고 문의가 들어오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수급자가 되면 수급자로서 혜택을 받고 장애자로서는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별개로 받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자는 별도로 나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보상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교통비 3,000원이라고 하셨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월 3,000원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하루에 3,000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루에 3,000원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실비보상 5,200만원은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까? 다른 부분은 인원을 명시를 해놨는데 여기는 인원 명시가 없잖아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인원 명시를 못했습니다. 뒤에 나오는데 자원봉사를 희망한 사람이 24명입니다. 24명분에 대한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4명분이 1년에 5,200만원이 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좀 많이 잡아놨습니다만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이 24명 밖에 없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리고 과장님, 조금 거슬러 올라가겠는데 정액보조단체에 먼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할 때 말씀드렸듯이 전몰군경유족회하고 미망인회하고 같은 맥락이 있을 수 안있습니까? 그것을 내가 어제 가서 자료를 받아서 해 보니까 같은게 많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정액보조단체라고 하지만 형평에 어긋난다 말입니다. 인원이 많고 단체가 크면 보조를 많이 해줘야 되고 적으면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쪽에 받고 저쪽에서 혜택을 받고 아무리 단체에 준다고 하지만 혜택은 받는 것 아닙니까? 단원들이 혜택을 받는 것 아닙니까? 단체에 보조금을 주면 단원 전체에게 혜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회원수가 많은데는 많이 주고 적은데는 적게 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여기 유족회하고 미망인회하고는 그런 이중으로 되어서 복합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앞으로 조금 시정이 필요하더라는 건의입니다. 상부에 건의하시든지 하셔야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내려온다면 미망인회에서 혜택 받고 유족회 가서 혜택받고, 단체로 주지 개인으로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한 번 상의해서 상부에 보고를 하시든지 해 주세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위탁 운영입니다. 이것은 어떤 업체에다 공공근로를 시키면서 일을 시키고 1인당 만원을 준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273페이지입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상금 1,327만2,000원 이것은 우리 영세민 전세자금의 1%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을 세워놓아도 금년도에 보상 나간 일이 없잖아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한 번도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예산을 잡아놓으라고 해서 잡아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밑에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에 구비가 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담을 할 수 있다 이래서 금년에는 2,000만원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종합복지관에 감사를 하시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결산서 받아보시고 내용 중에서 조금 불합리하고 지적당할 사항은 없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없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혀 없어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 나중에 한 번 내용을 파악을 한 번 해봐야 되겠는데
순종
박순종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청 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복지관 운영자가 수혜자를 위한 운영이 아니라 자기들 인건비 가져가는, 월급 타 가는, 월급이 더 나갑니다. 실지 우리가 보조를 해줘도 1,000만원을 보조해 주면 800만원이라도 수혜자한테 혜택이 와야 되는데 1,000만원 중에 600만원은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400만원만 돌아온다 말입니다. 그게 조금 문제점이 있고 한데, 그 사람들도 복지관을 운영하면, 사회복지를 위해서 참여한다고 해놓고 자기들 손해를 안보고, 관에만 의존해서 할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점검을 해보자 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99년도 결산한 것 안있겠습니까? 2000년도 사업계획서가 나와있지 싶습니다. 그 두 가지만 주시면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 설명하십시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다음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의달 행사 현수막 20만원, 노인의집 화재보험료 18만원, 노인지역봉사원 활동품 모자 어깨띠 구입하는데 68만원, 우편료가 3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노인 및 아동복지업무 추진여비가 90만원, 경로효친 포상이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우대 이용업소 보상금이 한 업소에 월 5만원씩 26개소, 1개동에 2개입니다. 26개소 12월 해서 1,56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우대 목욕수당이 1인당 2,800원씩 590명에 대해서 2회 12개월 동안 3,964만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추가지원 구비 329만8,000원은 케이블TV가 1만7,000원씩 해서 16개 동에 있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이 20만원씩 2회, 160㎡ 이상입니다. 다음에 대한노인회남구지회 1,000만원 작년하고 같습니다. 경로체육대회 지원 600만원 전부 구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체육대회는 해마다 하는 겁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매년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언제 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금년에도 10월경에 두류운동장에서 대구시 전체 다 모여서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노인들 추리닝도 사 주고,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다음에 276페이지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이
광희
이광희위원
남구노인지회 돈이 작년에 법적으로 이것 밖에 못하게 돼있다고 합니다만 예산이 모자라고 해서 작년 추경에 300만원 줬잖아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이번에도 하겠네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안그래도 이번에도 돈을 좀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재정이 안돼서 추경에 한 번 보자 사정을 했습니다. 다음엔 276페이지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구비가 5,146만4,000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80세 이상 수급자한테는 월 5만원 줍니다. 65세 이상 수급자한테는 월 4만원,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한테는 2만원 주고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중에 부부 한사람한테는 1만5,0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승차요금 16,200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중 신청자한테만 줍니다. 580원씩 한달에 15매를 줍니다. 이것은 신청을 안하면 안 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신청만 하면 줍니다.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 신청을 본인들이 안하면 안줍니다. 노인지역봉사지도원 운영비가 1인 하루에 5,000원입니다. 12월 해서 5만원씩 40명 2,400만원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분들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분기별로 여기서 발대식을 하고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그게 형식적으로 운영이 안되도록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277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 난방비 되겠습니다. 이게 48개소로 해서 25만원씩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경로당에 연료비가 37만5,000원, 30평 이상 되는 데는 20만원 추가됩니다. 그러면 57만5,000원, 운영비가 년도에 7만원입니다. 케이블TV가 16개 경로당에 1만7,000원씩 지원되고 또 환경개선부담금 20만원 쓰고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상세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279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생일축하금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설 고아원 5개 중에서 대성원은 제외하고 200명에 대해서 1인당 1만원씩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아동 입학축하금은 초·중·고생입니다. 대학생은 아닙니다. 여기서 35명에 2만원씩 70만원 구비입니다. 밑에 시설아동 어린이날 행사지원금 5개소는 150만원은 1인당 5,000원 계상해서 얹어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시설아동 생일축하 하면 전원한테 생일축하금 주는 것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거기 200명이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어떻게 어린이날 행사지원금에는 300명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대성원이 얹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에는 대성원은 안주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생일축하 때는 안주고 어린이날은 뭐라도 해 주라고 얹어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영아가 100명 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아주 영아도 아니고 3살, 4살 된 애도 많습니다. 영아가 94명인데, 다음에 282페이지 밑에 남구지방보육위원회 운영수당 6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보육위원회 구성이 1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당연직 공무원이 3명이고 기타 12명인데 5만원씩, 안그래도 이달 15일 보육위원회 회의를 합니다. 그 때 한 번 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운영위원회 하면 뭐 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사회사업, 육아교육,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토의합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3페이지,
광희
이광희위원
어린이 놀이터 시설유지비 그것은 1개소가 돼있는데 어디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봉덕1동 장교숙소 옆에 가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유일하게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앞에 차를 세워놓고 청소도 제대로 안되고 문제 있습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저도 봅니다만 옆에 차를 자꾸 세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관리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대명2·8동인데 봉덕동이 아니고 그 지역은 대명2·8동인데 사실 동 직원들이, 동장이라도 한번씩 순시를 해보고 가야 되는데 원체 동하고 거리가 멀어서,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장교 숙소 정문 옆에 담있는데 있습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비에 국비가 50%, 구비가 25%, 시비가 25% 돼있는데 구비가 1억2,000만원 덜 잡혔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예산으로 보면 동으로 내려줘서 동에서 관리하도록 하면 안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284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신축에 구비가 5,8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남구에 영아 전담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평방미터당 73만6,530원씩 80평을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직 안정해졌죠? 어디에 한다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돼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디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아직 결정된 데가 없다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결정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디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노벨어린이집이라고 대명6동에 있습니다. 웅진빌딩 뒤에 신축을 할려고 대지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우리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 하고 시에서는 보건복지부에 해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신청을 안하면 안내려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노벨어린이집에 거기 한다 말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 자리가 아니고 웅진빌딩 뒤쪽에 땅이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노벨어린이집이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법인이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개보수비 구비가 157만2,000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아직 어디에 한다고 확정은 안되고 국비, 시비가 내려와서 구비를 같이 했습니다. 제 생각은 봉덕이나 경북, 법인 어린이집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비, 시비가 들어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잡아놨습니다. 다음에 밑에 보시면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비 30만원, 여성자원봉사자대회하고 체육대회 때 할려고 6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복지관련 각종 서식 인쇄 20만원, 다음 285페이지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추가지원 해서 전기, 수도를 우리가 한 세대당 만원씩 해서 240만원, 24세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해서 230만원, 그래서 27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문제 상당실 운영 지원에 480명인데 3층에 있습니다. 총 자원봉사자가 12명 있는데 하루에 2명씩 20일간 만원씩 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보호시설 수련대회가 작년도에 250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200만원으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남구여성체육대회 지원이 500만원, 부자가정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 300만원입니다. 지역사회봉사센터 지원에 500만원, 여성자원봉사센터 지원이 200만원입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 지원은 부자세대나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김장도 해주고, 쉽게 말해서 내일 400포기 김장을 담아서 전달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돈입니다. 위에 지역사회봉사센터는 영남이공대학에서 독거노인 55세대에 주1회씩 2인 1조가 되어서 간단한 병 간호, 보호 서비스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가정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300만원인데 이것은 당해 특수시책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대상은 부자세대 72세대 중에 중·고등학생 10명에서 20명 단위로 3개월동안 1주일에 한 두 시간 정도 어느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켜놓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남구여성체육대회 지원은 여성단체협의회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여성단체라면 어떤 단체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 등록된 단체가 우리구에 20개 단체가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여성단체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20개 단체가 있습니다. 올해도 사실 자원봉사자들하고 많습니다만 우리가 올해 780만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행사는 그런대로 됐는데 단체에다 한번도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두 개 단체, 두개 대회를 같이 해서 1,000만원이라도 주면, 1개 단체에다 다만 돈 십만원이라도 지원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을 대회 500만원, 체육대회 500만원, 도합 1,000만원을 넣어놓은 겁니다. 잘 봐주십시요.
여성체육대회하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뒤에 또 나옵니다. 여성자원봉사자대회가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것도 단체가 틀립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체육대회하고 여성자원봉사자대회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여성자원봉사단체 그 사람들 무슨 일 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좋은 일 많이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혼자 사시는 노인들도 돌봐주고 합동결혼식도 도와주고,
무순
곽무순위원
몇 번 안되던데?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단체에 회원이 많습니다. 단체가 20개 단체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단체는 많은데 실지로 거들어주는 사람은 몇 명 밖에 안되던데, 다 해도 20명도 안되던데.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많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1,400만원이 민간이전에 증액됐는데 그러면 1,400만원 중에서 신규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 비교해서 체육대회 500만원, 부자가정 자립을 위한 것에 300만원, 지역사회복지센터 500만원 해서 1,300만원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봉사센터 이것은 뭡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영남이공대학 가면 간호학과 학생들이 홀로 사는 노인들 55세대를 학생들 둘이 1개조가 되어서 55세대를 1주일에 한 번 정도 간호해 주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냥 있을 수도 없고 차비라도 줘야 안되겠나 싶어서 500만원 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영남이공대학 학생들이라 말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자주 갑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주 1회. 다음에 286페이지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에 구비가 들어갔습니다. 중학생인 자녀학비지원이 6명한테 12만5,700원씩 4회, 실업계 자녀학비가 23만8,500원씩 4회 6명, 인문고 자녀학비가 23만8,500원씩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됐습니다. 죽 넘어가서 맨 뒤에 합시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290페이지 민간위탁 여기 설명하세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금 아까 설명드린 여성자원봉사센터 500만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 대회하고 체육대회를 한꺼번에 할 때 돈을 780만원 가지고 해보니까 단체에 지원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거기 220만원 추가해서 1개 단체 10만원씩 해서 그래서 1,000만원 해놨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삭감하면 안되겠네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삭감하면 안됩니다. 대회가 안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대회 자체를 없애면 되잖아요? 이거 금년에 처음 했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처음 해보니까 돈이 1,000만원은 되어야지 돈이 모자라서,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 설명하십시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 다음 밑에 보상금 60만원 있습니다. 여성단체에 잘 하는 단체에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30만원, 20만원, 10만원 해서 60만원 넣어놨습니다. 의회에서도 협조를
세찬
오세찬위원
예. 했습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미혼모 발생 예방 성교육 사업지원 이것은 남구관내 고등학생들한테 여성의 전화 상담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위탁해서 교육을 시킬 생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강사비네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강사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한 번 하는데 36만원 줍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5개 고등학교니까 5번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한번에 36만원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 다음에 29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대학 위탁교육비하고 여성단체회원 위탁교육비가 300만원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영남이공대학 사회교육원에서 교육을 여성단체하고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교육 참가하면 돈 5만원씩 주네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돈 주는게 아니고 교육을 시키니까 강사 수당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에 100만원 밖에 없었는데, 작년에 뭐 했는데 100만원 가지고 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인원이 적었습니다. 호응이 좋아서 그래서,
택진
장택진위원
여성대학하고 여성단체회원하고 다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남구 전체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어디다 위탁해서 교육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는 영남이공대학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성대학은 어디서 합니까? 방금 말씀하신게 어패가 있는데 표현을 여성대학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했는 겁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위탁교육비라는게 교육을 받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시키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강사가 30명입니까?
대선
이대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 특별회계 있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특별회계는 국·시비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 돈은 어디 들어갑니까?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 시설이 남구에 소재하는 바람에 시에서 남구에 있으니까, 뭐냐하면 부부간에 싸우면 와서 자는 곳입니다. 피신처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어디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봉덕3동에 있습니다. 봉덕3동 네거리에서 동쪽으로 내려가서 우측에 교회 있는 곳에 있습니다. 사실은 시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시에 것입니다. 소재지가 남구에 있다 보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잉여식품 나눔은행은 어디서 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기독교 가정복지관에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과장님,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여기에 와서 알았습니다. 이걸 담당이 설명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하십시요.
담당
사회담당
서석만 사회담당 서석만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기금운용 목표는,
대선
이대선위원장
페이지 말씀하세요.
담당
사회담당
서석만 25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목표는 저소득주민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으로 면학의 길을 통한 자활자립 기반의 조성에 있습니다. 2001년도 기금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소득 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중학생 5명, 고등학생 5명, 10명에 대하여 품행이 단정하고 학급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기금의 이자 845만7,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액 구비로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금 조달 및 운용사항은 매년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저소득 자녀 장학금으로 지출하고 조성된 기금은 대구은행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적립 현황을 설명드리면 현재 1억2,081만5,056원 정기예금 액에 기간은 99년 12월 23일부터 2000년 12월 22일까지 7%의 이율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이 1억2,945만7,000원으로써 회수 및 이월금은 1억2,100만원이고 운용수입금이 84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용은 여유자금 적립금이 1억2,100만원이고 경상지출이 84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도합 1억2,94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운용자금 845만7,000원 이 이자수입이 되고 이자수입을 장학자금으로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원금이 1억2,000만원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서석만 28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845만7,000원, 임시적세외수입 1억2,100만원, 합계 1억2,945만7,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적립금 1억2,100만원과 일반보상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845만7,000원, 인원은 10명이며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합게 1억2,94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중학생 몇 몇이고 고등학생 몇 명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서석만 중학생 5명, 고등학생 5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중학생 얼마, 고등학생 얼마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서석만 1년간 학비 전액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중학생은 얼마고 고등학생은 얼마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서석만 금방 생각이 안나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자료 없어요?
광희
이광희위원
45만7,000원 이것은 떼어버리지 뭐하러 놔둡니까?
담당
사회담당
서석만 운용법에 의해서 지급이 다 되는게 아니고 기금조성에 이자수입을 장학기금으로 준다고, 이자수입에 전액 다 지급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자금에서 장학기금으로 운영해야 될 돈이 운용기금수입금은 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급내용에서 만약에 올해는 법에 기금운용에 대해서 약간 변형을 시켜놨습니다만 지급하다 남는 금액은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세찬
오세찬위원
당연하죠. 그거야 당연한데 제가 왜 이걸 여쭙냐 하면 중학생은 1년에 얼마, 곱하기 5 하면 중학교 얼마 나오죠? 얼마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서석만 중학생이 12만5,700원 4회 해서 주고 고등학교는 23만8,500원 4회 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합계가 얼마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서석만 62만5,000원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62만5,000원을 또 5명 하면 얼마입니까? 얼마요?
담당
사회담당
서석만 중학생, 고등학생, 5명씩 하면 477만원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아까 기금에서 이자수입이 845만7,000원이 있기 때문에 이 전액을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중학생 5명, 고등학생 5명을 주고 남는 것을 다시 기금에 넣는다?
담당
사회담당
서석만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중학생이 312만5,000원, 또 고등학생이 477만원, 합하면 780만원 돈 아닙니까? 그러면 지출을 780만원 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넘어간다 하면 아주 쉬울 것을 안그렇습니까? 그렇게 상세하게 해주시면 이해도 빠르고 할 것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자 5명씩 10명을 준다. 845만7,000원 다 주는 것인지 이해가 안간다 말입니다. 자료를 주실 때 이렇게 세부적인 것을 주시면 금방 알아본다 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죠?
담당
사회담당
서석만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잔액이 금방 나오죠.
세찬
오세찬위원
하시는 김에 조금만 수고를 해 주시면 되는 것을, 앞으로 기금관계도 제발 그렇게 상세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빠르잖아요.
담당
사회담당
서석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 노인복지기금 설명해 주세요.
담당
복지담당
권오룡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표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각종 시책사업의 지원을 위해서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2001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기금목표액이 5억1,300만원이 되는데 이 금액 발생시까지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을 전혀 운용을 안 하고 계속 적립을 할 예정입니다. 5억1,300만원이 되면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을 쓸 때는 다시 사업예산안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 전까지는 적립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5억1,300만원에 대한 내역은 구 출연금으로써 4억5,000만원, 그 다음에 운용수입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수입이 6,300만원 됩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까지 목표적립액이 현재 미달이 됩니다. 작년, 제작년에 돈이 없어서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0년도에도 5,000만원을 구비로 했으면 했는데 그것도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다음 장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액이 구비로 충당이 됩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4년간에 연간 1억씩 해서 4억5,000만원을 노인복지기금으로 적립을 했으면 싶은 것이 저희들 희망입니다. 그런데 구 예산 사정으로 저희들이 다 못하게 되고 현재까지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36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적립된 금액이 1억4,364만5,290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현재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시켜놨다가 쓰지는 않고 예산이 당초에 얘기했듯이 5억1,300만원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계속 적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부족으로 기탁운용할 돈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통장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담당
복지담당
권오룡 통장은 정기예금 시켜서 저희 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도까지는 현재 1억4,300만원 밖에 없죠?
담당
복지담당
권오룡 예.
세찬
오세찬위원
내년도 예산에서 5,000만원 기금이 된다면 2억으로 넘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담당
복지담당
권오룡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자수입 해서 2억1,400만원이다. 계획만 세워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1억4,300만원 밖에 없다 말이죠?
담당
복지담당
권오룡 맞습니다. 올해 예산에 5,000만원,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예산에 5,000만원 못올렸죠?
담당
복지담당
권오룡 예.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도 빠졌고, 3년째 못하고 있죠?
담당
복지담당
권오룡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이거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5억까지 만들려면, 있는 것 가지고라도 하죠? 그것은 안됩니까?
담당
복지담당
권오룡 그런데 이렇습니다. 적은 돈이라도 운용을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죠. 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가지고 한다 말입니다.
담당
복지담당
권오룡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해서 혜택을 볼 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 되느냐 말입니다. 누가 몰라서 그럽니까?
담당
복지담당
권오룡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조속하게 되지 싶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가 도와줘서 될 일이 아니고 세수를 많이 올려서 5,000만원 적립이 되어야 되는데 연 3년 동안 적립이 안되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 하시지 우리가 도와준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산에서 삭감해서 기금으로 5,000만원 넘겨줄까요? 그러면 되겠어요?
담당
복지담당
권오룡 고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았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의 예산 중 266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구민복지업무추진비,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조성 업무추진비, 269쪽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지원비, 273쪽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상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남구여성체육대회 지원, 290쪽 여성자원봉사자대회, 291쪽 여성대학위탁교육비, 여성단체회원 위탁교육비 등은 계수조정 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진현사회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휘위생과장은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세입, 세출 예산 중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상휘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출 세입 예산안 책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위생과 2001년도 예산은 5,854만원입니다. 목별로 살펴보면 101 인건비 생략하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가' 부서운영수용비 438만원입니다. '나'항 공중 및 식품위생법 관련서식 유인 358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다'항 게임물 및 노래방 관련서식 유인 73만원,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점검용 무균채수병 32만원, 마항 유통식품 수거검사용 검체구입비 270만원, 불법오락기 폐기 수거수수료 70만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우편물 발송요금입니다. 82만원입니다. 다음 급량비 367만2,000원입니다. 다음 연료비 47만1,000원, 시설장비유지비 중 학교정화구역 표지판 수선비 8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 513만원, 월액여비 960만원, 시책추진비 중 위생접객업소 지도업무추진비 150만원,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기타보상금, 유통관련업자 불법영업 신고자 보상금 100만원,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179만8,000원입니다. 다음 피복비 56만원입니다. 다음 급량비 480만원, 다음 과태료 수입으로써 47페이지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3,900만원, 두번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업소 과징금 2억1,000만원, 합해서 총계 2억4,900만원,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제일 뒤에 기록보존관련 필름하고 인화대 있죠? 그게 129만8,000원인데 디지털카메라 사서 하면 이 만큼 돈이 안나가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디지털카메라하고 프린트기하고 같이 사도 100만원 미만이거든요? 이 돈보다 절감되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없어도 되거든요? 지역교통과는 하고 있거든요? 검토해보실 의향 없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내년 예산에 이거 삭감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될까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런데 인화는 디지털도 인화를 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집어넣으면 바로 됩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우리 보존용은 되는데 예를 들면 검찰청이라든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이냐 하면 디지털카메라를 하면 약 50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필름이나 인화지 값을 다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니까 수정안 올려도 좋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은 위생과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 부서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뜻이 있는 과장님들은 디지털카메라 구입 요청을 했더라고요. 여러 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장님도 그런 부분 검토해 보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연구하겠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과장님, 제일 끝에 보면 급량비 있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5,000원 곱하기 8식이라고 돼있는데 8식이 뭡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여덟번 먹는다 말입니다. 한달에 여덟번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습니다. 실지로 우리가 30일 중에 28일 먹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예식장 주변업소라 해서 우리 자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 집결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계속 하니까 8식 정도 먹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됐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298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를 보면 80만원 해 마다 올라오네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학교정화구역 표지판이 34개소 있습니다. 34개소 있는데 그걸 해 놓게 되면 부분적으로 부식도 되고 넘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제 정비를 하면 12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80만원 정도로 해서 땜질식으로 수선해서 쓰고 있습니다. 기본 설치 비용이 아니고 수선비용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몇 개소라고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34개소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여덟개 해 놓으면 그 이상 되더라도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스크린 인쇄해서 뒤에 붙이고 해서 씁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정화구역 표지판이라는게 스텐 가지고 해 놓은게 아닙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맞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이게 120만원이란 말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지지판이 있고 지지판 고정하는데 많이 듭니다. 문제는 들어가는 부분을 수선해서 씁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34개 구역은 정화대상 구역이 되어서 표지판 세운다 말이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 후문, 정문, 문이 한 군데 있는 곳은 한개고 후문까지 있는 곳은 2개 설치합니다. 문에서 50m, 절대 정화구역 표지판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과장님 디지털카메라 수정안 올리실 계획 있으면 올려주시기 바라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생과 예산 중에 299쪽 위생접객업소 지도업무추진에 대하여서는 계수조정 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휘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휘석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세입, 세출예산 중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휘석입니다. 세부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개괄보고서를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시는 존경하는 이대선예결위 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역경제과의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과 세출규모는 전년도 예산 47억6,000만원 보다 13억1,000만원이 감액된 34억4,900만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농수산 분야는 전년도 예산 2,298만원 보다 268만4,000원이 증액된 2,566만8,000원으로 유기동물 처리비용 48만원, 축산물 수거 검사용 검체 구입비 30만원, 양정공무원 인건비 20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중 지역경제부분은 지역경제, 노정관리, 상공관리, 가스안전에 전년도 예산 3억6,558만6,000원 보다 8,461만2,000원이 감액된 2억8,09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 관리부분은 공원관리, 녹지관리, 산림관리에 전년도 예산 2억7,675만4,000원 보다 1억3,394만4,000원이 증액된 4억1,069만8,000원으로 분수대 유지관리용 자재 구입비 100만원, 효성로 외 12개 노선 가로수 보식을 위한 재료비 시비보조금 2억3,500만원이 증액되고 수목 사후관리 작업에 따른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부분은 전년도 예산 40억9,500만원 보다 13억6,200만원이 감액된 27억3,200만원으로 국토공원화 사업, 새주소부여 사업, 일반공공근로사업, 기타 정보화 사업의 재료비 및 인건비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경제과의 2001년도 예산안은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거나 절감하였으며 긴요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절감하여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3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축산물 검사용 검체 구입비를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관내 식육점이 279개소가 있는데 관내 약 50개소를 선정해서 고기 500그램을 수거해서 O-157등 세균 잔류농약 등을 보건행정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는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조치는 관내에 유기동물이 방기됐을 때는 소형제는 2만원, 중형제는 3만원, 대형은 4만원 이렇게 경북대 수의대 부속병원에 인계할 때 1개월 동안의 사료 및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정관리 부분은 작년보다 감액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비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는 국비, 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에 명절 성수품 사전구매 홍보 현수막 제작인데 시의 지시에 의해서 제수용품의 명절 다량 구입으로 인한 매점매석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서 대 시민 홍보용으로 저희들이 설이나 추석에 홍보물을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우리과에 프린트기를 구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프린트기 104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하는 일종의 시료용기 구입과 단속용 홍보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312페이지는 관내 대명 제2공원에 대한 공원관리비용입니다. 공공요금과 분뇨 수거료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 편성한 것 보다 실제로 요금이 많이 산출되어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시에서 400만원 정도 보조를 받았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대로 분리대안에 상수도가 3개소 있는데 상수도요금하고 어린이 공원에 있는 유희시설물 보수, 도색, 공원에 있는 공원등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작년도 보다 1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은 분수 유지 관리하는 자재구입비가, 분수대가 노화되어서 여기에 따른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수목을 관리하는 각종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들이 제초기하고 동력전정기가 있는데 유지 비용, 동력톱 네 대, 파쇄기 두 대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가로수 전정 인부임이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효성로 외 12개 노선에 가로수 보식에 대한 시비보조금을 시비 70%, 구비 30% 부담으로 해서 기존 은단풍 138본을 은행나무로 대체하고 대명9동로에 은단풍 94본을 은행나무로 교체합니다. 그리고 관내 전 노선에 가로수가 결본된 것이 52군데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식비용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가로수에 대한 보호판 설치, 비배관리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시비 보조금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목보호를 위한 가로등 개조사업으로 이천로, 현충로, 대명9동로에 약 130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세찬
오세찬위원
수목보호를 위한 가로등 이 있는데 현재 가로등 있는 것을 두고 별도로 한다 말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나무를 전지를 안하면 위에 안보이니까 밑에다 낮게 해서, 위에 것은 전력이 많이 소모되고 밑에 낮은 것은 전력이 덜 소모되는데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주민들 호응도 좋고 해서 시비보조금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시민들한테 욕은 안듣고 효과가 좋다는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얼마나 예산이 많은지 가로등을 두 개씩 단다고 비판하는 소리는 못들어보셨어요? 밑에 전지하면 가로등 개체,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는데, 안그렇습니까? 그거 놔두고 이중으로 한다고 비판하는 소리는 안듣고 좋은 소리만 들으시는 모양이죠? 과장님한테 질타하는 소리는 아니고 시에서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시 당국에 얘기를 해 주는게 좋습니다. 좋아하는 점도 있지만 비판하는 점도 있다는 얘기를 해 주셔야, 이 문제 때문에 시 예산 다루는데서도 이번에 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절감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시장님이 대구시 녹화사업을 위한 관심도가 많아서 녹화사업에 예산을 엄청 투입했어요. 그래서 시 의회에서도 내가 듣기로는 절감하는 걸로 되어있다고요. 그럼 앞으로 시에서 이 부분 예산이 절감되어서 구에서도 예산 절감이 내려오면 우리 자체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시행하는 겁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비율이,
세찬
오세찬위원
70 대 30인데 그러니까 시에서 줄일 때는 우리도 같이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증액된 비용을 보면 2억2,50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 없던 예산 아닙니까? 거기서 30%라면 우리는 7,000만원이 넘는데, 구비가 7,000만원 들어가잖아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부담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가로수 보식 하는 부분이 많고 가로등 하는 것은 1,300만원이,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이번에 이 예산이 시설비 401 항목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 1,800만원 밖에 안되는데 금년에는 2억5,300만원이거든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관내 은단풍 나무가 오래된게 있어서 50년 된 것이, 이번 태풍 때도 넘어져서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뽑아내고 은행나무로 교체하는 사업이 많고 가로등 개체하는 사업은 구비부담은 1,3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시비 3,000만원에,
광희
이광희위원
가로수가 집으로 들어온다고 말썽이 많아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용 부담이 많다는 것은 효성로하고 대명9동로에 은단풍 나무가 넘어져서 위험하기 때문에 본래 우리가 심어야 되는데 시비를 받아서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여름에 나무가 은단풍 나무가, 여섯 그루 이상, 반은 다 썩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것은 성명파출소부터 올라가면서 빨래터 올라가면, 거기는 인도가 좁거든요. 좁으니까 옆에 집에까지 뿌리가 파고 들어온다고 아우성입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걸 지금 다 해체를 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나무 교체를 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은단풍 나무를 노화된 것을 뽑아내고 은행나무로,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마'에 보면 수목보호대 설치 이것은 뭡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수목보호대는, 그건 왜 설치했느냐면 보차도를 설치하는데 차가 올라가면서 뒤로 백 하면 나무를 박아서 나무가 죽습니다. 그런데 저것은 철판이 되어서 박아도,
광희
이광희위원
한 개 얼마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7만원 정도,
광희
이광희위원
가격은 얼마 안하는데 그거 아무 작용 못합니다. 나무를 보호해야지 그거 보면 병 같은데 무슨 나무를 보호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거 밑에 30㎝ 묻어서 트럭이 박아도 안부딪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닙니다. 보호대 한 번 보세요. 아마 절반은 다 휘어졌을 거예요. 차가 개구리 주차한다고 앞뒤로 박아서 휘어졌습니다. 보수비도 엄청 들어가지 싶습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효과가 좋다고 해서 타 구청도 그걸 다 하고 전국에, 부천시에도 시장하고 와서 그걸 전부 다
세찬
오세찬위원
없는 것 보다는 낫겠죠? 됐습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목사후관리 손해배상금 등을 수목전정이라든지 병충해 방지 작업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길가에 사는 사람이 횟집 같은데는 바다물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걸 부어서 나무가 죽으면 그 사람이 나무를 배상해야 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배상해야죠.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횟집을 파악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평소에 관리를 잘해주고 만일 귀하께서 염분을 여기다 넣어서 나무가 죽게 되면 저희들이 임상실험을 해서 손해배상을 한다는 것을 공문을 집집마다 보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죽은 것은 배상시켰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현재 소금물을 부어서 임의로 죽인 나무는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나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없다고 합니까? 보고 와서 얘기하는데 없다고 하면 안되죠.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현재 알고 있기로는 나무가 잎이 마르고 해서 거기에는 영양제라든지 줘서,
광희
이광희위원
잎이 마른 나무도 있고 보면 가로수를 한, 두 개 베어내고 그 근방에도 지금 나무 하나 베어내고 없어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배상한 것은 없죠?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수목사후관리 작업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도 지금까지 없던거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줬습니다. 봄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녹지담당이 사정을 해서 해결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았습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고려를 해 주시면
대선
이대선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신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100만원은 하고 200만원은 삭감해도 아무 관계없겠죠? 내년도에 가서 또 100만원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라도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8페이지에 산불감시초소 유류대하고 무전기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당초에 녹지관리에 있다가 산림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증액된 것이 목간 증액이고 실제는 이게 증액이 안된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공익요원들 유지관리비입니다. 320페이지에 산불진화 헬기 임차는 시비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됐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321페이지는 공공근로사업인데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 중에서 금년도에 감액을 많이 하고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국시비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가로수가 만약 잘못되면 벌금이 얼마 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가로수를 평가해서 그 금액을 변상을 해야 됩니다. 견적을 뽑아서 그대로, 교통사고 났는 것도 견적을 뽑아서 변상금을 물립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원래 100만원으로 벌금을 하게 돼있다면서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벌금을 안하고 그것은 형법이고 저희들은 나무에 대한 견적을 뽑아서 나무값을 받습니다. 그래서 춘기에 보식하고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벌금을 물리든지 해야 됩니다. 자기 집 앞에 있다고 해서 가로수를 마음대로 베고 하면 안되거든요?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저번에 나무를 벴다는 시정견문제가 왔는데 가게 주인이 벴는게 아니고 나무를 이음하고 직원들이 자르다가 놔둔 것을 누가 주인이 잘랐든지, 실제로 상점 주인들은 나무를 자르면 변상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자르지는 않습니다. 직원들이 임상실험을 한다고 베어보고, 안에 잘라내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의 다 봤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뒤에 보면 재료비하고 일시사역 인부임이 각종 사업에 대한 것이 들어간게 아닙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322페이지 맨 뒤에입니다.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분야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재료비가 국토공원화 사업도 공공근로 사업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새주소 부여사업도?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전부 공공근로사업입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각 과에서 하는 것을 예산을 세워서 각 과에서 주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분야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국토공원화 사업은?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국토공원화사업이 총괄적으로 저희 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각 과, 동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뭐를, 어떻게, 한다는 것도 세부계획은 돼있죠?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세부계획은 예산을 전체 해서 분기별로,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디 중앙지침의 계획을 받습니까? 우리 자체의 계획으로 합니까?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행자부의 지침으로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은 일단 정해놓고?
휘석
한휘석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 예산중 308쪽 지역경제활성화추진비, 317쪽 수목사후관리 작업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계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한휘석지역경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순서의 마지막인 환경청소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석환경청소과장은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세입, 세출예산 중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생략하시고 세출부분만 설명하세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하석입니다. 환경청소과의 총 예산은 63억1,349만5,000원입니다. 전년도의 28억1,203만8,000원 보다 35억145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5.45% 정도 증액되었는데 동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관리 부분에 1억563만원이고 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가 1,388만1,000원입니다. 부서운영수용비 및 수수료가 785만1,000원이고 환경개선부담금 관련서식 인쇄가 434만원, 녹색남구21계획 및 평가서 제작에 50만원, 현수막 제작이 32만원, 자연보호 및 환경오염 활동기록 유지에 대해서 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329쪽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관리에 체납자 재산조회 등기부 등본발급 수수료 등 22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제세공과금이 94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송 및 체납관리가 942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운영수당이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0쪽에 급량비가 853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가 2,736만원 계상되었고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가 4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일시 사역인부임이 493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이 13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교육이 50만원,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원 견학에 245만원, 환경기초시설 견학에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이 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
대선
이대선위원장
과장님, 그 위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 그게 약 490만원인데 반 정도 삭감해도 별 이상은 없겠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이대로 계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한시적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내년에 또 하면,
세찬
오세찬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아까 저한테 설명하신 것 부터, 법에 의해서 그게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는 매년 1월하고 7월에 하는데 보통 기간이 10일 내지 15일 걸립니다.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되는데 시한부 업무가 되겠습니다. 조사항목이 많고 사전에 교육도 필요하고 시설물 소재지나 지리도 잘 알아서 해당동에 거주하는 인력도 필요하고 여러가지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는 법정기한 내에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공공근로자가 포기할 경우 대체인력 충원하는데 많은 시일이 요구되고 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억2,525만원이 들어옵니다. 징수교부금 용도로는 유류비나 행정소요 비용, 과년도 체납액 징수자에 대한 징수포상금, 이런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1년도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한 동에 2명씩 하도록 예산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동에 2명씩 13개 동을 60일 쓰고 2회 하면 1인당 2,500원씩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 지침보다 돈을 적게 책정했는데 이것은 최소인력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꼭 좀,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좋으신데 신설되는 것인데, 한시적으로 하니까, 공공근로사업이 내년도에 많습니다. 그 인원을 줄이시고 올해는 반 정도 삭감해서 해 보십시요. 다음 설명해 주세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35만원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및 신규발굴 포상금에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 213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채수병 구입에 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광희
이광희위원
채수병이 뭡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지하수 수질검사도 하고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 병이 있는 모양이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그리고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가 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장비 소모품 구입에 35만원 계상했고 먹는 샘물 유상수거비 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세공과금이 52만1,000원 계상되었고 또 연료비가 2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4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써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환경감시단 교육이 95만원, 기타보상금으로써 우수환경감시단원 포상이 20만원, 환경감시단 우수동 포상이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행위 신고 포상금이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환경감시단이 몇 명으로 돼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전에 190명이었는데 새로 조정해서 130명으로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동별로 돼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여기 190명을 줄여야 되겠네요? 130만원 뿐인데 190명 해놨습니까? 130명 하면 되겠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130명 해도 괜찮은데 이것은 우리가 현재 조정을 했는데 다시 더 하면 싶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인원을?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환경감시단 5,000원 이것은 식대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식대하고 행사대,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어떻습니까? 포상이나 이런 걸 주는 것을 환경감시단이기 때문에 현금이나 다른 것을 주시는 것 보다는 쓰레기 봉투를 주는 것은 어때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좋습니다. 공공용 봉투를 가지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모양새가 안 나겠습니까? 예산도 좀 절감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우수 동에도 주고 개인한테도 주고, 포상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줄이고 쓰레기 봉투를 사서 주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 보십시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오수관리업무에서 일반수용비에,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 위에 과장님,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포상 150만원인데,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것은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포상에 15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세입에 300만원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세찬
오세찬위원
받아서 주는 겁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그 다음 오수관리에 예산이 1,336만원이 잡혔습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316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오수업무관련 각종 서식 인쇄가 238만6,000원, 정화조 수질검사하는 채수병 구입이 30만원, 정화조 청소 체납관리 수수료가 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제세공과금에서 정화조 청소 통지 독촉이 58만8,000원, 정화조 청소계고 및 체납관리용 우편요금이 431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섯번째 다중이용 화장실 위치 표지판 제작이 있는데 지금 다중이용 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지금 몇 개 인지는 아직까지 파악이 못됐고
세찬
오세찬위원
화장실 파악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월드컵이나 U-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다중 이용화장실에 대한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남구에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의 화장실이라든지 큰 건물에 화장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 5,000개 정도 되는 걸 가지고, 처음에 그것을 시비를 받아서 할려고 했는데 그게 안돼서, 내년에 50개 정도 하고 후내년에 100개,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늘려서 할려고 해서 아직까지 숫자를 다 모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남구 관내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몇 개 정도 있다는 통계도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안그렇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게 5,200 몇 개로 파악을 했습니다. 5,322개입니다. 그중에서 내년에 1,000개 정도를 하는데 대한 표지판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럼 과장님 5,322개 화장실이 어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여관도 있고 식당도 있고 다방도 있고,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인데,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중 화장실이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니까, 다중화장실이 어떤 것인지 그거 설명해 보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좋습니다. 건물도 많고 업소도 많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관이다, 다방이다, 식당이다 다 영업집 아닙니까? 자기 집에 화장실 표시 다 해놨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런데 그것을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들어가서, 내국인이나 외국인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집집마다 화장실 표시가 다 돼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큰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외국인이나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표시를 밖에다 해두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과연 우리 화장실을 못알아봤을 때 남의 집에, 선뜻 들어가서 화장실을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또 공공건물에도 수위가 있어서 화장실 좀 가자고 하면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연, 1,000개씩 해서 붙일 곳이 있을지 의심스럽네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래서 그것을 신년도 업무보고 할 때 거론을 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가 발달되지 않아서 가장 애로되는 사항이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문제점을 풀면서, 당초에는 이것을 전액 시비를 받아서 할려고 했는데 시비가 안돼서,
세찬
오세찬위원
일단 1,000개만 한 번 해봅시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일단 1,000개를 해 보고 내년에 또 다시 할려는 것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럼 과장님, 스티커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스티커도 붙이고
대선
이대선위원장
아니, 스터커로 제작을 해서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다음 청소관리 업무입니다. 61억7,765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가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1,213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에는 청소업무 관련 각종 서식 인쇄가 154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현장 기록 유지가 136만4,000원, 국토대청결 활동 소모품 구입이 20만원, 청소차 세차 재료비 구입이 94만원 계상되었고 휴지통 도색 및 정비가 70만원, 가로 진공청소차 브러쉬 구입이 245만2,000원, 청소용 재료구입비가 493만8,000원, 제세공공요금이 123만1,000원이 계상되었고 급량비가 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240만원, 다음 재료비에서 원단구입비가 10ℓ짜리 100만장 4종에 210만장을 8,36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쓰레기봉투 포장재료 구입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0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이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폐업봉투 판매소 잔여봉투 매수보상이 5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 연구개발비가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학술용역비입니다. 다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써 2억7,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기청정기
대선
이대선위원장
과장님 학술용역비 이거 전액 삭감해도 되겠죠? 다시 설명을 세부적으로 해 보세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9조2항에 보면 수수료 원가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원가를 계산토록 되어 있는데 쓰레기봉투는 완제품인 관계로 업체별로 견적서로 갈음할 수 있지만 쓰레기봉투 원단은 부분제품인 관계로 원가계산이 저희들로서는 곤란합니다. 연간 계약금액이 고액인 관계로 부득이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우리 직원들한테 맡기면 금방 나오지 싶은데요. 이것 가지고 100만원씩 올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 청소과에 계장하고 많은데 배계장이나 김창조씨는 아주 머리가 명석한데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십시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다음 페이지에 환경미화원 관리에서 인건비가 52억 8,339만5,000원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44페이지 내용 중에서 2001년도에 정년퇴직 할 수 있는 대상인원이 몇 명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12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여기 왜 15명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12명은 상반기 8명, 하반기에 4명 이래서 12명이고 나머지 3명은 수시로 퇴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15명입니다. 그리고 2번에 환경미화원 작업복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15명인데 그게 지금 상당히 돈이 많은데 3명 여분을 1명만 여분으로 두고 자동적으로 퇴임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3명분은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은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2000년도에는 몇 명 나갔습니까?
대선
이대선위원장
과장님, 이거 두 명만 하면 1억2,542만6,000원이 소요됩니다. 삭감하고 한 명 분만 여유분을 둬도,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위원장 말씀은 불용으로 놔두면 다른 데 써야 될 것도 못쓰고 넘어간다. 그런 충정의 마음으로 하는 말이니까 오해는 없도록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다음 환경미화원 작업복에 1,84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퇴직전환금 및 공상진료비가 1억8,51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고용보험료 부담금을 6,38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년퇴직자 공로패 지급을 60만원을 올렸고 환경미화원 건강검진비가 532만3,000원입니다. 다음 재활용 운영에서 일반수용비에서 773만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은 재활용 업무 인쇄비가 492만1,000원이 계상되었고 재활용 선별창고 재료구입비가 23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선별장 장비이전비가 39만원, 재활용 선별창고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료가 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02만1,000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현재 이거 10톤 안나오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것은 현재의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글쎄, 앞으로 것인데, 지금 수거한게 예상은 10톤인데 10톤 안돼죠. 자료 가져온거 보니까 안되는 것도 있던데.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내년에 차 세 대 더 사서 2개 동을 더 함으로 해서 10톤으로 잡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았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35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활용 선별장 계근대 구입이 900만원, 선별장 콘베어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뒤에 두 개 부분에 사양 한 번 받아보신 자료가 있으면, 계근대하고 콘베어하고 사양 받아본거 있어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운반 수거비용 있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대선
이대선위원장
349쪽 이게 다른 구청이나 현재 모두 원가계산으로 따로 하는 것 같은데 합동으로 시청에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5만원 이거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현재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갖다 주는 것이 아파트에서, 학술용역비 이거 말씀입니까?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렇게 해도 상관 없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한테 예산을 해 주시면 일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과장님, 600만원 이거 없어도 충분히 하겠죠? 학술용역비 없어도 충분히 안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없어도 해왔는데,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계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녹색기금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녹색기금 2001년도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기금은 환경친화적인 시책사업 개발 및 환경보전사업에 대한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로써 96년에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기금목표액을 3억원 달성시까지 대구광역시남구 출연금, 기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기타수입금을 적립하고 목표액 달성의 당해년도 이자수입분 범위 내에서 환경친화적인 시책사업을 개발 추진 지원사업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97년, 98년에 출연금을 5,000만원씩 1억원을 출연해서 이자수입이 1,653만원입니다. 대구은행 특정금전신탁으로 2년간 예치후에 2000년 2월 만기 해지하고 대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했습니다. 그동안 이자수입, 올해 이자수입이 1,165만3,000원을 포함해서 총 5,286만원으로써 2000년도 총 운영규모는 1억5,286만원입니다. 2001년도 수입계획은 구비 출연금 5,000만원을 확보하고 2001년도 이자수입 예상금액이 1,115만9,000원을 포함해서 2억1,401만9,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기금적립 총액이 얼마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현재 총액 말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목표액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3억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직 안됐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도에 예산 들어가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금년도에 예산 넣어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디 들어가 있어요? 지금까지 들어가 있었던게 없었잖아요? 그러면 예산 절감되는 것 가지고 녹색기금에 5,000만원, 노인기금에 5,000만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작년도에 넣었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97년, 98년 두해만 5,000만원씩 넣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년째 못하는 거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에.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환경청소과의 예산 중 330쪽 환경청소업무추진비, 334쪽 기타보상금, 341쪽 쓰레기봉투원단 원가계산 용역, 344쪽 정년퇴직자 퇴직금, 348쪽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우수 주민 시상, 349쪽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비용, 재활용 처리 비용 원가계산, 349쪽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등을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하석환경청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집행부의 6개 부서의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듣고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