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 의원 발언

이상으로 동구 청소년수련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에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노인복지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감사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우리 구의 대표적인 사회복지 위탁시설인 동구 노인복지회관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구정에 반영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예산안 심사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본 위원회의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동구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속에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동구 노인복지회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피감사기관의 장은 증인 자격으로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이종석 관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후 선서문은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종석 관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그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동안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온 관계로 인해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나 다시 확인하여야 될 부분이 있으시면 직제순서에 따라서 실. 국별로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좌석을 정돈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중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 결과에 대해서 종합적인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6일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의 실ㆍ국ㆍ소와 의회사무국 그리고 사회복지 위탁시설 2개소에 대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전체의원이 감사위원이 되어 집행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제출된 자료와 주민여론을 수렴한 근거를 토대로 이에 대한 확인ㆍ검증과 직접 질의ㆍ답변하는 식의 방법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는바, 먼저 감사기간동안 시종일관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태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실ㆍ국ㆍ소 해당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시설관계 기관장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정보실 소관업무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입니다. 구정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기획과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획정보실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보완 및 처리실태, 구조조정 관련 인력감축 업무, 조례의 제정취지에 맞는 업무집행 및 개정ㆍ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과 구청홈페이지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업무 감사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행되고 있는 수의계약 업무가 아직도 일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여실히 엿볼 수 있는 사례가 지적되기도 하였으며, 냉난방 겸용 히터 등 정수물품관리에 있어 현실성이 떨어지는 물품에 대해서는 과감히 현실에 부합하는 관리계획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시정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동기능 전환에 따른 일선 동 직원의 장기병가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메꿀 수 있는 행정지원반 운영개선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 소관업무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동민의 집 운영에 대한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였는 바 자치위원회를 통해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마련되어야 오락위주의 프로그램운영을 탈피하고 보다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취지에서 동민의 집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아울러 2대 의회에서 줄곧 제기되어 온 통반장 제도의 개선이 금년부터 가시화되어 점차적인 개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광역 통장제 실시가 자리잡기 전에 이에 따른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전에 타당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업무의 감사에서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및 평가 등을 구청에서도 검토하여 권고할 만한 인력배양의 필요성과 조례정비 등 제도적인 장치를 구비하여야 할 것과, 체육시설의 정비가 이루어진 곳은 구민의 호응도가 높은 반면, 여전히 필요한 곳에 설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부분은 조속히 대안을 찾아 주민들에게 진정한 휴식처와 쉼터를 제공해 주기를 당부드리며, 금년에 처음 치루어진 서석 문화축제가 우리 구의 명실상부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사추진에서 탈피하여 중심테마 선정, 추진위원회의 재구성 등 전국적인 행사로 거듭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과 소관업무 감사에서는 매년 지적되고 있는 지방세 착오부과, 과오납 환부, 체납세 증가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유휴자금 운용의 효율성에 이어 구금고 금리적용에 대해서는 계약상 명시한 최고금리 적용이행 문제와 세금수납시 현금은 구금고로 입금되고 일계표만으로는 입금내역을 상세히 알 수 없는 점은 구조적인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어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 감사에 있어서는 공무원친절도 제고를 위한 모니터제도 운영 제안과 공시지가 산정에 있어 표준지 가격변경의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경을 통해 지가 산정의 적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음을 상기하고 지가산정 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업무 전반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고를 위해 장애인과 노인복지,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 등에 걸쳐 위탁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예년에도 주장되었던 어려운 주민들에게 생활안정기금의 보다 많은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홍보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제외자에 대한 구 차원의 구제방안이 실질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촉구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에 있어서는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에 따라 홍보부족 등으로 촉발된 문제를 비롯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관련한 정책적이고,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특히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감량의지와 수거용기 배부 등과 관련하여 광범위하고 다양한 대안마련이 촉구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있어서는 61개소에 이르는 공중화장실 관리에 있어 철저한 계획에 의거한 업무집행과 집단 급식소 및 보육시설의 위생점검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이 요구되었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하여 접객업소의 단속 및 벌과금 부과에 있어 개발제한구역내의 업소들에 대해서는 현실을 감안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적절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과 업무에 있어서는 고용촉진 훈련생관리를 비롯한 관정관리에 있어 철저한 업무추진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기존 설치된 농로와 연결을 통해 충분히 활용 할 수 있음에도 신규예산이 투입되어 개설된 동산마을 농로개설 사업은 집행부로부터 잘못된 사항이었던 것으로 답변을 들었는바 향후 이와 같은 사업시행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은 물론 농로개설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보완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어 실시된 도시국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에서는 동구 공원화 계획사업 등이 아직도 기본계획에 의거 체계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소태동 대지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사업자 선정 등 적극적인 검토와 대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건축과 업무에 있어서는 불법건축물 단속에 있어 단속공무원의 자세와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불법건물의 양성화 문제, 그리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을 비롯한 도로 점용료 부과가 구 조례 제정 등을 통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제도적인 근거하에 업무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시정 요구되었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있어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각종 노면보수와 하수도보수, 그리고 보안등 보수문제는 여전히 제도적 검토를 통한 방법개선과 철저한 지도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이 되었으며 소방도로 개설사업 등 각종 건설사업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등에 의거하여 철저히 계획에 근거한 사업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도시국의 마지막으로 교통과 업무 감사에서는 무단 방치차량의 신속한 법적처리와 주차단속에 있어 견인요원들의 무리한 단속태도 개선, 그리고 단속시간과 단속지역이 편중되지 않도록 할 것과 주정차 과태료 체납과 관련한 제도적인 보완책들이 향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과 유공자들의 자동차 공동등록시 요건구비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례가 있는 것은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있어서는 금년에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차질을 빚었던 독감예방 접종문제를 비롯한 홍역예방 및 영유아 백신접종 등은 금년의 예를 거울삼아 세세한 접종대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민들의 건강예방과 직결된 하계방역사업과 의무소독기관 및 집단급식소등에 대한 방역과 소독은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아울러 노인 치매환자나 청소년 금연사업에도 보다 전문적인 보건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의 소관업무 감사에서는 위생매립장 유휴지를 활용한 김장용 배추 공급은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은 시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더 나아가 7년 후의 유휴지에 대한 장기 대책과 2007년 후의 매립계획에 대해서도 머지않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감사에서는 동산구 인민대표대회와 체결한 국제우호 협력 교류 업무가 의회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필요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회소개용 팜플렛 등이 제작되어 타 자치단체와 주민들에게 의정분야의 홍보가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오늘 실시한 사회복지 위탁시설 중 동구 청소년수련관 소관업무 감사에서는 청소년수련관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 인력의 적극 활용과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내실화 등을 통해 자칫 수익성만을 너무 의식한 성인위주의 프로그램운영보다 진정 청소년을 위한 수련관 건립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살려 청소년 위주의 이용자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시설운영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구 노인복지회관 소관업무 감사에서는 노인취업과 재가 서비스사업 등의 확충 및 원거리 이용노인들에게도 수혜가 확대될 필요성이 요구되기도 하였으며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과 무료급식 등 노인재활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구청과 보건소의 노인복지 사업 등이 중복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수준높은 노인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 사업주체가 통합될 필요성도 있다는 것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으로 실시한 미진부분에 대한 총괄감사에서는 우리구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이 과거 상급단체에서 규정해 온대로 출연되고 있고 우리구에는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한데 출연금에 상응하는 업무적 협조를 받아야 할 것이며, 시에서 교부되는 재원조정교부금은 우리구의 중장기 계획 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재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구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감사에서 확인이 미비하였던 구금고 운영사항과 통장 통폐합 시범사업, 새마을 금고 지도감독 업무, 공무원 친절도 제고를 위한 모니터제도 시행, 서석문화축제의 상징성 부각을 비롯한 주정차 견인업무에 있어 형평성을 기해야 할 것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구정업무 집행시 반드시 반영되어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야 할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강도높게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관내 지하철 공사로 인한 지장목 이식사업은 사업시행전 철저한 계획에 근거하지 못한 점과 증심천 제방축조 처리에 있어서는 민원업무처리가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사전에 철저히 파악하지 못해 처리되어 향후 이와 유사한 민원업무 처리시에는 각별히 명심하시어 업무집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되는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집행부 제출자료에 의거하여 감사가 주로 실시되는 만큼 감사자료의 부정확성이나 정확한 기초자료에 의거하지 못한 채 의회에 제출되고 있는 점 등이 금년에도 일부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을 요하거나 건의할 사항 등은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되겠습니다만, 위원회 감사도중 서면 답변키로 한 부분이나 재검토하여 추진키로 답변하신 사항 등은 주민 앞에 서약하는 심정으로 사전계획에 의거 진지하게 집행하여 주시고, 아직 제출되지 않은 서류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본 위원회 전 위원에게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는 마쳐지겠지만,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의정활동에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등을 토대로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욕적이고 모범적인 자세로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와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한 감사결과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기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