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서상대 의원 발언
형진
노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89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2001년도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과,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예산안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세입에 민주화운동 보상지원 사실조사해 갖고 200만원인데 어떻게 준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세양입니다. 이것은 민주화운동 보상지원 인천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제7조 제8조에 의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국고보조인데 여기에 인원 이런 것 상관없이 보조 내려온거예요. 예상했던 것 없어요. 사전조사에 의해서 세입이 국고보조에서 내려온거예요 그냥 무조건 내려온겁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조사인원이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조사인원이 있는데 조사를 했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2000년 8월 20일부터 2001년 말까지 조사기간인데 저희가,
황충식위원
그것은 따질 것 없고 백 몇명이라고 지금 총무과장님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200만원 가지고 조사를 하고 지원이 되는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조사하는 출장여비입니다.
황충식위원
출장여비만 200만원 세워진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황충식위원
그다음에 세출에 184쪽에 여기 모범공무원 수당해서 대우공무원 가산금 이랬네요. 대우공무원 가산금이 786만 9천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주는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대우공무원이라고 해서 진급연수가 각 직급별로 지난 직원들에 대한 대우를 예를 들어서 6급 승진연수가 5년인데 5년이 지나면 5급으로 대우수당을 주는겁니다. 대우가산금으로 해 갖고, 예를 들어서 8급에서 7급 승진연수가 3년이면 3년 지나서 승진이 안 될 때에는 7급 대우 가산을 해주는거지요. 직급별로 마찬가지입니다.
황충식위원
몇 명이나 되요. 총무과에 대우해 줄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부평구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겁니다.
황충식위원
대우해 줄 사람이 많아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승진이 정체가 돼서,
황충식위원
진급이 안 돼도 연도가 된다든지 이러면 진급된 것과 같이 가산금을 준다는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렇지요.
황충식위원
너무 많이 책정한 것 아니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정체가 돼서 저희 구에 8급에서 7급 승진 연수가 지난 숫자가 8·90명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대우공무원 가산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승급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 갖고요.
황충식위원
예산지침상 거기에서 몇% 주라는 게 있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있습니다. 6%,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32쪽 세외수입 부분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에 대한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에 직장금고 사무실을 우리가 직장금고에다가 443만 7천원의 임대료를 주고 있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류수용위원
이것은 어느 법령에 의해서 주는겁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에 의해서 청내 시설물 사용료를.
류수용위원
지방재정법이지요. 좋습니다. 증지판매소도 받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류수용위원
자판기도 받고.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류수용위원
미용실 임대료도 받고.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류수용위원
설치임대료도 받고 있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류수용위원
거기에 광열비도 받고요. 전체 다 받습니다. 우리 그렇게 되면 전부 1,340만원 수입이 생기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류수용위원
한가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실은 어느 법에 됩니까. 지방재정법에 저촉이 안됩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기자실은 예를 들어서 수입을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단체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류수용위원
법을 똑바로 말씀하세요. 지금 지방재정법에 받게 되어 있습니까 안 받게 되어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지방재정법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류수용위원
어느 법에 의해서 적용이 안됩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기자실 자체가 어떤 법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임시적으로 이렇게 와서 언론 보도 관계의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는.
류수용위원
편의를 왜 제공해 주는거예요. 부평구청이 잘못하는 것 있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잘못하는 것은 없고요 구청에서 모든 행정처리에 대해서 구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는겁니다.
류수용위원
궁색한 답변하지 마시고요 지방재정법에 저촉이 되면 사용료를 부과하시고 거기에 사무실 광열비도 받으시고 다 받으십시오. 그렇게 궁색한 답변하지 마시고 분명히 지방재정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면 받고 정식대로 합시다. 또 거기에 지금 우리 일용직 가 있는 사람 빨리 철수시키고 그 한사람으로 인해서 돈이 얼마나 많이 나가고 있어요. 수입을 잡으려면 정확하게 다 잡아놓고 얘기해야지, 정당하게 하란 말이에요. 여기 직장금고 임대료 구청 직원들이 사용하는 마을금고도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복리증진을 위해서 글자그대로 직원들 사기앙양하고 거기에 나오는 이익금 가지고 직원들에게 환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도 받고 있는데 왜 안 받아요.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잘못된거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지방재정법을 적극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검토하고 뭐 할 것도 없어요. 당연히 이것은 받아야 되는거예요. 임대료 안낼려고 그러면 비우라고 그러세요. 임대료 받고, 광열비 받고 정확하게 해야지요. 우리가 광고비 줄 것은 주고 그래야지요. 무상으로 해주라는 법도 없는데 지금 지방자치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동에서 남는 공무원들이 다 들어와서 문화공보실도 비좁아서 난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적용 안하고 여기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사용료 임대료를 전혀 하나도 안 받고 있고요. 잘못됐지 않습니까. 어제 문화공보실 예산을 심의하면서 보니까 기자실에 나가는 돈이 전체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약 7천만원 정도 되요. 거기다 인건비 나가면 얼마인 줄 아세요. 여기 사용료 부과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 총무과장님 산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지요. 전체 다 해주세요. 우리 청장님이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준 돈까지 전부해서 총 얼마 들어갔나 한번 뽑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세요. 아셨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황충식위원
여기 류수용 위원님 말씀한대로 시책업무추진비 있지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것 작년 수준하고 똑같네요. 작년보다 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올해 더 어렵잖아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저희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실은 각 구에 비해서 많은 인구가 있는 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은 편에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황충식위원
맨날 총무과장 엄살만 부리고 자꾸 동분서주하고 그러는데 지금 기관장으로서 구청장으로서 고위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삭감 해봐요. 그래서 모범이 돼 보라고요 그래야 허리띠 졸라맨 구민들이 거기 동조하고 맨날 업무추진비 때문에 공개하라 마라, 공개하라면 그것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 10%씩 삭감합시다. 10%씩 삭감해서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면 되잖아요. 그런 모범을 보여 보라고요. 그래도 금방 난리 안나요. 난리 날 것 같이 부평구는 커서 다른 구보다 열악한 그런게 어디 있어요. 똑같지, 10%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196페이지에 이것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여기에 각종 협의회 운영 있잖아요. 각종 협의회는 어디어디 얘기하는거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통합방위협의회라든가, 생활체육협의회, 통·반장협의회, 각종 협의회가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각종 협의회에 나가는 돈이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회의하거나 중요한 시책 설명할 때 식사 등 각종 제공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황충식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됐어요. 작년도보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작년도보다 700만원,
황충식위원
덜 섰는데 작년은 너무 먹였잖아요 먹기 싫은 밥도 억지로 통장들 모여놓고, 각종 협의회 모여놓고 구청 식당에서 맨날 먹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덜 먹이자고, 배고픈 사람 먹이라고 이 돈 깎아가지고.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700만원 감액된겁니다. 올해보다 내년도는,
형진
노형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다 하셨습니까. 인건비부분 다 하셨고 189페이지부터 한장 한장 넘기면서 할테니까 꼭 명시를 해서 지적해 주세요. 189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예산안 보면 185쪽에 기술사, 기사 1급 가산금, 기사 2급 가산금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기술직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에 한해서 기술자격증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 가산금을 주는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기사 1급도 그렇고 기사 2급도 그런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그 위에 기술업무수당 5급, 6급은 뭐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기술업무수당은 기술자격증과 상관없이 나가는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토목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보직을 받으면 기술업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것 예산편성지침에 어디 나오는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 및 제32조에 의해서.
진섭
고진섭위원
이것을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얘기로는 지금 우리가 상용하고 일용하고 구분해서 전부 다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 지금 일용인부임 그래서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지요. 일용인부임.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일용인부임이 저희가 공무원 규정에 일용인부는 고용하게 되어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분야하고 건설과 수로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기술분야 같은 데는 이런 사무보조 일용인부는 내년부터 못 두게 되어 있고 그런 기술부서의 일용인부임은 두게 되어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며칠간,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360일.
진섭
고진섭위원
360일은 일용이 아니겠네. 표현을 하자면.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렇지요. 상용으로 봐야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상용인부임 그래야지 일용인부임 그러는 것은 뭐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실제적으로 상용근무를 매년 근무를 하지만 급여 체계가 일용으로서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진섭
고진섭위원
지급이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일용하고 상용의 근무시간이 있잖아요. 틀리잖아요. 상용인부하고 일용인부하고 분명히 근무날수가 틀리지 않냐 이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용은 보통 1년 이상을 계속 고용하는 것이고 일용에는 재료비라고 180일짜리가 있고 90일짜리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개념으로,
진섭
고진섭위원
어제도 기획실에 보니까 일용인부임 그래서 청소관리하고 지금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서에 두고 있는 분들은 일용인부임해서 약 350일간을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은 360일 이상이면 상용인부임이지 왜 일용인부임이냐 이거지요. 제 얘기 이해가 가세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진섭
고진섭위원
그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일용인부임 그러면 아까 답변 중에 잠깐 얘기 나오는 부분이 재료비로도 우리가 일용인부를 사무보조하기 위해서 장기적은 아니지만 단발성으로 한 달에 며칠정도는 사무보조로 해서 일용인부를 재료비를 가지고 사람을 고용할 수 있잖아요. 그것하고 개념이 전혀 안 서거든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기 지금 보면 총무과에는 재료비 부분에 어디 있습니까 일용인부임 것.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재료비에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202페이지 보면 일용인부임 그래서 일용인부임 퇴직금이 지금 8억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기 각 실·과에 사무보조 일용인부가 12월 말일로 내년부터는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하고,
진섭
고진섭위원
이게 몇 명분이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46명 정도 될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답변 중에 나온 것처럼 일용인부임을 재료비를 가지고 이분들을 고용해 낼 수는 있나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재료비는 그때그때 90일이라든가 사업이 있을 때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저희 각 실·과에 일용인부임을 내년에 자동으로 하는게 아니라 다시 채용으로 그때그때 각 실·과에서 사업이 발생될 때 채용을 하게 되는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지금 일용인부임을 가지고 있는 실·과에 재료비 성격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보조를 할 수 있는 분들로 채워진다고 그러면 지금 본인이 현재 받고 있던 보수보다 줄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줄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줄은 만큼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퇴직금도 정산해야 되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퇴직금은 일단 정산하고,
진섭
고진섭위원
재료비에서도.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재료비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일당으로만 지급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46명에 대한 퇴직금으로 8억을 우리가 퇴직금으로 지출을 하면 그 46명을 가지고 어떤 재료비 성격으로 인원을 충당해서 쓸 수 있어 구제할 수 있는 분이 몇 명 정도 된다고 판단하세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것은 각 실·과에서 예산을 별도로 재료비로 이번에 예산 편성했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전체적인 실·과 예산이 확정될 때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는 인건비성 재료비 있냐고, 209페이지 보면 지금 거기 부업대학생 운영 그래서 일시사역인부 이게 일용인부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게 일용이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37명이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한번 고용해서 1개월 정도 대학생 학자금 지원 차원에서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은겁니다. 이것이 올해도 하반기에 없다 보니까 굉장히 문의가 많이 와요. 그래서 내년에는 37명 정도 25일 정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려고,
진섭
고진섭위원
이것은 그것이고. 인건비 다른 것은 없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다음에 209페이지에 민주평통 이산가족 운동 안내 및 접수하는데 재료비로 하나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한사람이에요. 좋습니다. 제가 각 실·과에 재료비 성격의 인건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일용인부가 퇴직을 하면서 46명이 지금 줄고 재료비 성격으로 그분들을 각 과에 사업이 일어날 때 쓴다고 그러면 표현이 이상한데 그 분들을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가 이런게 제가 알기 쉽게 서면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중복이 될 부분이 많으니까 페이지수를 명확히 찍어가지고 질의해 주세요. 지금부터 페이지를 넘길테니까 189페이지부터 봐주세요.
재홍
유재홍위원
일반운영비 목에 전년도에 1억 1,200을 예산을 계상했다가 1,100만원을 안 썼네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1억 2,700만원을 계상했네요.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특별하게 일반운영비 목에서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산이 더 전년도보다 증액되어야 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게 늘어난 것이 지금 어제부터 운영하는 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주차확인서라든가 서식 유인하는게 조금 늘어난겁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내가 보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1억 전년도 보다 증액돼서 계상된 것은 감액 될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예산안을 짠겁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상 공무원 급량비라던가 이런 것이 조금씩 인상이 아무래도 내년에는 될 것을 예상해서 조금 한 것하고 주차관리 관계가 포함돼서 증액된겁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여러 가지로 경제도 어렵고 한데 아껴 쓴다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190페이지 봐주세요.
복관
이복관위원
거기 보면 지금 운영비에서 지금 쭉 보면 우수졸업생 상장 제작하는 것도 7천원, 상장하나 만드는데 7천원씩 들어가요. 한.두개도 아니고 계속 작년도도 쭉 하고 그랬는데 무조건 올리면 다 되는건지, 아니면 상장 하나 만드는데 7천원씩 해서 67개 학교에서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종이 한 장 만들어서 상장주는 것 아니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바인더까지 끼워서,
복관
이복관위원
바인더까지 합치더라도 그렇잖아요. 바인더 하나씩 제작해서 해요. 우리 구청에 알기로는 그냥 일괄 제작해서 주고 그러는데 바인더 값이 얼마씩 가는거예요. 5천원 가요 6천원 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시중에서는 바인더 하나에 1만원씩 하는데요.
복관
이복관위원
어떻게 생긴게 1만원이에요. 금테 둘렀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그래서 경리팀에서 우리 구 전체 실·과에서 표창 주는 것을 일괄 구매해서 그나마 가격이 다운된 가격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따질 것은 없지만 상장 제작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바인더도 넣고 그래야 되지 종이 한 장 만드는데 7천원이라고 그러면 인정하실 분 있겠어요. 물론 예산하는건데 이런 것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총무과도 내 것 쓰듯이 내 돈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처럼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막연하게 누가 봐도 인정을 안 해요. 지금 과장님 처음 여기 부임해 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물론 여기서 과장님 다 하지는 않았고 밑에서 종합적으로 올렸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일단 많이 세워놓고 보자, 그다음에 깎일 때 깎이더라도 안 깎이면 다행이고 깎이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전부 성의가 없는 예산서란 말이지요. 충분한 자료 수집하고 검토보고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인정하는 부분 있으세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것은 매년 경영재정과에서 계약 단가가 결정된 것 갖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복관
이복관위원
계약 단가가 경영재정과에서 하겠지만 무슨 콩고물 나오는거예요 뭐 나오는거예요. 상장 제작하는데 7천원씩이라면 누가 인정하냔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와서 총무과도 변신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상장 하나 제작하는데 7천원, 그것도 한.두장 같으면 맡기니까 7천원 들어간다고 하지만 매년 해오는 것이고 매년 바인더 만들고 제작하는 것 아니에요. 올해 것만 틀려지는 것 아니잖아요. 구청장 이름이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요.
진섭
고진섭위원
여기 보면 유인하고 제작하고 뭐 하는데 굉장히 일반수용비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충분히 아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얘기해서 복사용지만 있으면 요새 얼마나 첨단 장비들이 많이 있냐 이런 얘기예요. 칼라로 복사를 해서 예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보면 일하기 좋은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조금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 급여관련 붙침서 유인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서식을 예쁘게 만들어서 어디로 프린트해서 쓰면 이런 것은 얼마든지 쓸 수 있고 상장 얘기도 나오지만 상장은 얼마나 더 잘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각종 훈련상황판 정비 이런 것들이 있고 하지만 이런 것은 해마다 일어나는 사항인데 그 상황판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에 의사일정판 같은 것 얘기하시는거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아니요. 지하에 가면 을지연습할 때, 독수리훈련할 때 전체 상황판이 분야별로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것이 한번 만들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는 2000년도면 2000년도 넘어가고 상황이 얼마나 많이 틀려질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2001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니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런 것만 수정하는겁니다. 전체 싹 가는 것이 아니고.
진섭
고진섭위원
그래서 그게 50만원이다 이 얘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전체 정비하는 그런,
재홍
유재홍위원
정비하는 금액이 50만원이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러니까 상황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연도 지나면 연도라든가 이런 것 기본 숫자 같은 것 다 수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정작업,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 수정작업을 남한테 위탁해서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축일 및 플랜카드 있지요. 35만 2천원씩 1개는 8회에 걸쳐 사업을 한다. 이게 플랜카드가 한 장에 지금 35만 2천원짜리 플랜카드도 있나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현수막인데요 저희 구청 옆에 보면 현수막이 길다란 것이고 앞에 정문에 구민의 날 기념하는 그런 8.15경축 이런 것은 굉장히 대형으로 걸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8회라 하면 우리나라 경축일이나 기념일이 8회밖에 없나, 더 이상 되나 아니면 덜 되나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아마 8회정도 됩니다. 3.1절, 현충일, 8.15 그리고 제헌절이라든가 국경일하고 부평구민의 날 이런 식으로 해서 8회 정도를.
진섭
고진섭위원
그 밑으로 갑시다. 제가 질문하던 것이니까 가로기 제작 있지요. 이것 해마다 만들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계속 저희가 가로기를 1년 쓰면 태극기 같은 것은 우천에도 불구하고 게양하기 때문에 1년 지나면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1년 이상 쓸 때는 구겨지고 색깔이 변하거나 하는 관계로 제작해야 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수가 얼마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그 위에 보면 배너형 가로기 제작이 이것을 꽂기 위한 그런 시설물이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지금 부평구에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내년도에 30개를 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수를 하는 겁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이 분실되거나 달 수 없는 것을 전체 보수하는 것을 30개로,
진섭
고진섭위원
보수다 이거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아닙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꽂는 것이 아니고 가로로 거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밑으로 내려 거는 것.
진섭
고진섭위원
이렇게 해서 밑으로 거는거지요. 그러면 어디에 제작이 되어 있었어요. 새로 처음 하시는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매년 구민의 날 행사 때 사용하기 위해서 내년에 하려고 하는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주로 어디에다가.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우리 부평구 광장 주변에,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가로기 제작이 지금 우리가 전체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지금 몇 매정도 있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가로기 걸 수 있는 개수를 파악해서,
진섭
고진섭위원
이것도 그전에 보면 민방위 날이나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구기를 꽂아야 되거나 아니면 각 동사무소에서 업무용 차량 있잖아요. 그 분들이 많이 갔다 꽂고 그러는데 각 동에 구기하고 태극기나 민방위기나 이런 것 꽂을 수 있는 시설물이 전부 다 되어 있다고요. 각 동에 몇 개씩 있는가하고 그것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리고 구기하고 태극기하고 민방위기하고 우리가 꽂을 수 있는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얼마정도를 보유하고 있는가를 서면으로 주시면 우리 부평구에 구기나 태극기를 몇 매정도 끼워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1년에 시커멓게 되고 찢어지고 하다 보니까 내년에 얼마정도 들어가겠다 그게 있을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거기에 보충질문 드릴게요. 지금 구기하고 태극기가 작년에 썼던 것을 전부 처분을 했습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샘플 어디 보관 하고 있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각 동사무소별로 보관하겠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이렇게 매년 사게 되면 이것이 1회성인데 뭐하러 보관해요.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 어떻게 하실거예요. 사면 폐기 처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아니요. 쓸만한 것은 다시 사용하고,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이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하면 거의 같은 매수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같은 매수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쓸만한 것은 써야 되고 또 정말 보기 흉측하고 너무 새카맣고 그러면 폐기 처분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재고파악 한 것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쓸만한 것이다 아니면 사용 불가다라는 것들이.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연초에 1,500만 매를 다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봐가면서 걸 때 보면 너무 훼손된 것은 그때그때 연중 교체가 되는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우리 공무원의 습성은 내년에 예산 통과만 되면 1,500매만 사면 되요. 5천원이 됐든 2천원이 됐든간에 1,500매 사가지고 내년에 또 올라와요. 이게 해마다 올라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예산도 절감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밑에 직원들이 파악해서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은데 작년에도 1,500매 샀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각 동네에 쓸 수 있는 것, 쓸 수 없는 것 파악이 되면 쓸 수 있는 것에서 올해 1천개 정도 사서 그러면 절약하는 차원도 되고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올해 사면 올해 산 것 그대로 꽂아요. 그다음에 어떻게 없어지든간에 일회성으로 다 넘어간단 말씀이지요. 그래서 일단 제가 오후에라도 동사무소 가서 쓸 수 있는건지 없는건지 확인해가지고 쓸 수 있다라고 보면 우리 올해는 정말 전부 줄이는 방법으로 총무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지금 운영비에서 절약할 수 있는 만큼 절약해 보고 정말 근검하고 절약하는 과장님 한번 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봅시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누차에 걸쳐서 제가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오늘 의회 들어오니까 청사앞에 안내도 제작한다고 하고 주차장 운영비가 100만원씩 들어가는데 운영비가 어느 쪽의 운영비예요. 92쪽에 청사정문 앞 안내도 제작하고 청사주차장 운영비인데 주차장 운영비가 100만원씩 어디에 들어가는거예요. 인건비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주차확인서하고 서식 유인하는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1년치가 들어가는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100만원 2개는 안내판 제작한겁니다. 주차장 운영을 위한 주차 안내판 제작한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운영비를 물어봤잖아요. 청사 주차장 운영비, 어디에 쓰는거냐고 물어보는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주차 안내판 제작을 하는거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안내판 제작은 위에 있고 안내판 재제작이네, 그것을 물어본게 아니고 청사 주차장 운영비를 물어본거예요. 거기에도 로비성이 들어가나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청사 정문안내도하고 청사 주차장 운영비가 주차장안내판 주차시설 자체 안내판이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우리 위원들이 바보예요.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만 물어보는거예요. 그 밑에 제작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있고 주차장 운영비 말이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여기 설명서에도 있지만 청사 주차장 운영비가 그 밑에 주차확인서 유인하는 것이고 청사 주차장 운영비가 우리 청사 전체 주차 안내판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운영비하고 안내판 제작하고 지금 안내도 재제작은 청사 정문 앞에 안내판 다시 재제작 한다는 얘기고 청사 주차장 운영비는 또 제작하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청사 주차장 운영비 자체는 저희 구청에서 시설공단으로 다 일임했기 때문에,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일임이 안되어 있잖아요. 여기 청사는 총무과에서 지금 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주차관계만은 위탁해서 하는거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다시 말해봐요. 우리 본청에 주차장 관리는 지금 총무과에서 하다가 이익이 남으면 관리공단으로 주고 안 남아 주차관리공단에서 안 받겠다고 그러거든, 적자보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지금 위탁해서 주차관리공단에서 직원이 나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인수 해 준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앞에 우리 관리공단에서 부평역 복개천 주차 문제를 이용하시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러면 어차피 주차관리공단에 넘어갔으니까 운영을 하기는 해야 되겠네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그 문제는 오늘 이틀 됐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을 해서,
복관
이복관위원
어제도 했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어제부터 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부터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이렇게 운영해도 민원인이 제 시간에 차를 못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나오면 직원 5부제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병원 옆에 주차장에 관용차를 대는 것으로 그렇게 서로 검토해서 문제점 보완하겠습니다하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더 운영해 보고 그래도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꼈을 때는 직원들 5부제도 검토를 해보고,
복관
이복관위원
과장님 직원들 5부제가 어디 있어요. 가지고 와도 주위에 대면 마찬가지니까 그런 방법도 충분히 연구하고 지금 주차장 운영해 보면 아시겠지만 예산 몇 천만원 들여서 거기에 인건비 주고 인계를 해 주었는데 서식 같은 것도 우리가 다 만들어줘야 되는 입장 아니에요. 여기 보면 주차에 들어가는 돈만해도 1년에 거의 몇 백만원 들어가고 인건비 합치면 나는 적자 볼 것 같아요. 나는 반대했던 사람의 한사람인데, 반대해도 생각을 안하고 무조건 강행해 버려요. 주차장 운영비는 안내판을 어떻게 제작한다는 얘기입니까. 운영비가 안내판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주차 운영시간이라든가 요금 관계 그런 것이 1시간 지나면 30분마다 600원인데 그것도 민원이 연장될 때는 해당 부서에서 확인을 해주면 민원인은 돈을 안내는 것을 안내판으로 하는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주차장 입구 쪽에 하는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주민들이 제일 보기 쉬운데다 양쪽에다 안내판을 해놔야지요.
기욱
이기욱위원
총무과장님, 운영비 2개소라고 그랬잖아요. 2개소 200만원인데 2개소가 뭐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인쇄가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지 지금 우리가 청사 주차장 운영비해서 100만원에 2개 하면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서두에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말이 간단히 끝나지요. 하여튼 주차장 문제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 보세요.
형진
노형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부터 해주세요.194, 195페이지.
진섭
고진섭위원
비서실 의전수행 2명은 누구누구를 포함하는 겁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수행비서하고 기사입니다.
황충식위원
작년에 없던 거 아니에요?
진섭
고진섭위원
작년에 예산에 반영했었어요, 그러니까 국내여비 의전수행 관외출장여비가 있고, 따로 월액여비로 비서실 의전수행이 또 있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월액여비는 일반직원도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196페이지요?
재홍
유재홍위원
각종 협의회운영 1,500만원 계상했는데 무슨 협의회 운영하는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협의회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게 방위협의회가 있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있고, 반상회, 통·반협의회 여러 가지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의라든가 구정홍보사항 있을 때 회의끝나고 식사라든가 하는 운영비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것도 구청장님이 쓰시는 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청장님이 쓰는 것보다 그때그때 회의가 끝나고 식사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진섭
고진섭위원
정확하게 단체이름하고 소요되는 경비하고 서면으로.
재홍
유재홍위원
금년도에 각종 협의회를 운영한 내역을 주시면 예산안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같아요. 주세요.
형진
노형진위원장
19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청장님 봉급수령액이 월 얼마정도 되요, 연봉으로 4,900만원정도 되는게 맞는거예요, 거기다가 기타 업무추진비에 810만원하고 직급보조비해서 구청장이 5백만원하고 다 하면 연봉이 엄청나겠네요. 이게 월 연봉이 6,200만원정도 됩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정확히 계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그 부분은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 198페이지.
복관
이복관위원
예식장운영 유급봉사원 1일 2만 2천원에 2명을 58로해서 250, 5만 2천원인데 이분들이 7층 예식장 운영하는데 매일 나오는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나와서 청소하고 카페트도 깔아주고 관리인이 있어야 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58일은 어느기준을 잡아서 하는 거예요, 일요일만 잡은 거예요, 그러면 여름에도 다 잡은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여름에도 꽉 찹니다. 예식이 계절의 관념이 없어서 연중 예식이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돈을 주는 봉사원이다, 그리고 새마을금고운영 2만 2천원 6일 8주 1명 105만 6천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마을금고에서 재료비식으로 쓰는 인부, 일당으로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역인부 보조하는건데 물건 날르고 여러 가지 자판기도 청소해야 되고.
복관
이복관위원
새마을금고를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과장님이 이사장이죠, 수익금은 어떻게 해요, 직원들한테 배분하는 거 아니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전체 직원한테 연말정산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마을금고 흑자 아니에요, 마을금고도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가.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별도 법인인데.
복관
이복관위원
물건 나르고 자판기 청소한다고 하는데 마을금고 자체 직원들이 있을거 아니에요, 따로 해서 2만 2천원씩 6일 8주, 왜 8주만 해요, 1년내내 해드리지. 6일씩 8주 한다는 것을 설명해 보세요.
상대
서상대위원
새마을금고는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마을금고 아니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아니에요. 법인이 되가지고 직원이 3명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 지원되는게 아니고 자체운영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인건비가 많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없어서 일부 운영보조 인원 1명만 저희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니까 왜 6일을 8주로 해서 한명을 고용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라니까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2개월만 서는 거거든요. 정산하고 결산할 때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3월부터는 마을금고 자체에서 쓰는 것으로 하는데 1월, 2월, 2개월만.
복관
이복관위원
새마을금고운영법 있죠, 총무과하고 연관이 되는 건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니까 자료를 주시고.
상대
서상대위원
마을금고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할게요. 지역마을금고하고 똑같은 성질로 대출도 하고 이를테면 총 출자금이 얼마나 되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자산이 10억 8,700만원입니다. 그리고 회원수는 839명이고요, 일반예치금이 1억 3,059만 7천원이고, 직원한테 현재 신용대출이 나간 것이 9억 2,200만원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마을금고법을 보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청천동 마을금고다, 이것과 똑같이 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청 직원들 도와주고 다른 데도 금고는 도와주는데는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마을금고를 관리하게 돼 있거든. 그런데 유독 직장마을금고만 혜택을 주면 형평성이.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직원 복지후생차원에서.
형진
노형진위원장
20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구민상 주는 위원회가 있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각 동에서 올라오면 구민상 주는 거 아니에요, 순금주는 거. 순 엉터리예요. 하지도 않는 것을 하고 있다, 또 한번 슬쩍 얼굴 비쳐간 것이 20년동안 하고 있다, 이렇게 엉터리로 들어오고 있어요. 또 담당부서 직원이 확인하게 돼 있던데 그것도 확인도 안하면서 확인했다고 엉터리로 하고 지금 심의위원회가 1년에 한번 열리는데 심의위원회에서는 공무원들이 올린 것만 보고 결정한단 말이죠. 이 기회를 빌어서 구민상 타는 분 진짜 봉사하고 이런 분을 줘야 되지 정말 이런 것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공무원들이 엉터리로 올려가지고 상 타게 만들고 서로 자기동네 타려고 하는 것들은 잘못된 부분이란 말이죠. 구민상 같은 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타는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고려해야 될 것같아요.
상대
서상대위원
201페이지에 행사용 의자 만원씩해서 2백개, 행사용 접탁자 29만 8천원해서 20개 회의용 탁자 구입 이거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의자 많잖아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오래된 것은 훼손되니까 숫자가 모자라고 어떤 일시적인 행사때 의자 때문에 각 동에 있는 의자를 총 동원하는 관계도 있고해서 행사에 필요한 의자를 구입하는 겁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현재 보유대수는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숫자를 파악해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황충식위원
행사용 접탁자는 뭐예요, 어디에 쓰는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접었다 폈다 하는 탁자거든요. 야외행사때 필요한겁니다. 의자는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5백개가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접탁자가 그렇게 비싸요, 29만 8천원씩이나.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조달가입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노트북 신규는 누가 쓸거예요, 사용용도는 뭐고.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내년도말까지 조사하는 민주화운동 사실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동식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활용하기 위한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성과상여금이 뭡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2항에 의해서 직렬, 직급별 업무실적 우수자 상위 50% 기본금을 주는 거거든요. 업무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입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업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선정해서 기본금의 50%를 주는 겁니다. 이것은 전체인원의 50%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제6조2항이 뭡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직급별 업무실적 우수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3% 공무원들한테 처우개선 효과가 있다는데 거기에 포함된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별개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직급별이 됐든, 업무실적이 우수하든간에 이것을 준다면 매년 줘야 되겠네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방법이거든요.
진섭
고진섭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83명, 123명, 204명 하면 420명, 업무실적 우수자 50% 부평구에 근무하고 있는 정원의 반이 420명이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지금 정원이 820명 되거든요. 820명중에 50%를 계산한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정원이란 건 뭐예요, 820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정원은 780명이고, 현원이 820명 되는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정원의 50%이상이라고 하면 정원이 아니고 현원의 50%다, 그러면 그게 10%, 20%, 50%해서 다 틀리네. 매달 지급되는건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1년에 한번 지급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밑에 일용인부임의 퇴직금이 46명에 8억이라고 하셨고, 국민연금부담금이나 고용보험료부담금, 이것은 우리가 일용인부가 46명이 퇴직해서 퇴직금을 주고 떠나면 이 밑에 있는 것은 예산에 반영을 안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 외에 기술직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건설과나 청소과에.
진섭
고진섭위원
건설과나 청소과에 있는 직원들은 일용인부지만 그 사람들이 그러한 부분에는 기술을 요하거나 가로환경이나 청소를 하시는 분들은 상용으로해서 300일을 계상하잖아요. 그러면 일용인부임 퇴직금이 뭡니까하니까 46명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퇴출을 당했다, 46명에게 주는 퇴직금이라고 하셨잖아.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것은 46명에 주는 퇴직금이 포함된 거고요.
진섭
고진섭위원
46명 퇴직금만 8억이고 그밑에 나열한 세가지는 남아있는 그분들의 부담금이다 이거죠, 이분들의 숫자가 몇 명쯤 되는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140명정도 됩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20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해외연수 귀국보고서가 어떤 형태로 된 양식입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올해부터 하위직 위주로 해외배낭여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할 유능한 공무원을 선정해서 선진국에 가서 최소비용으로 배낭여행을 갔다와서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현지경험이라든가, 행정추진사항 등 종합 보고서를 만드는. 그래서 유인해서 전 직원한테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할 유인물입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2만 5천원씩 백부인데 보고서가 2만 5원씩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형태로 된 보고서인데, 2만 5천원이면 거의 책자인데.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책자형입니다. 그래서 각 과, 동에 공람해서 볼 수 있고 이것이 한 두명이 가는게 아니고 구역별로 유럽, 아시아, 우리가 예산에 16명정도 나갈.
복관
이복관위원
뒤에 보면 국외여비 공무원해외연수 20명이라고 해놓고 또 16명이라면 안되지.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파트별로 나가기 때문에.
재홍
유재홍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되서 그래요. 보고서양식인데 어떻게 2만 5천원씩 할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서식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체험담까지 들어가는겁니다.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상대
서상대위원
공무원 해외연수나가는 사람들이 배낭여행 나가는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배낭여행도 있고, 장기교육도 시키는게 있고, 여러 분야별로 할 계획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배낭여행은 예산이 덜 들어가잖아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최소비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박도 할 수 있고.
상대
서상대위원
20명정도면 직급별로 하는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직급별로 하는게 아니고 실무자를 중심으로 해서 보낼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실무를 많이 다룰 수 있는 직원을 선발해서 보낼 예정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어학연수도 여기에 포함되는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어학연수는 포함이 안됩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부평대학 집기류 보수라고 했는데 책상을 보수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책상 하나 고치는데 8만원씩 들어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내년에 전산학과로 모집할 계획이다보니까 책상에 PC를 설치해야 되다보니까 보수하는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인천시 교육원이 어디에 있는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서구에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래서 숙박비까지 1인당 3만 6천원, 타 시·도 교육원은 뭡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수원에 있는 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1년에 700명씩 다 가시네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교육이 1주짜리도 있고, 3일짜리도 있는데 한사람이 보통 시교육원에서 하는 거 보통 1년에 한 두번 가고, 그리고 타 시·도교육도 보통 1주, 2주, 3주, 한달, 3개월, 6개월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갔다 온 사람도 시 교육원에 2∼3일짜리 갈 수도 있고해서 중복해서.
복관
이복관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많이 섰었나요, 또 극기훈련 며칠씩 합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MT인데요, 올해 1박 2일로 3기까지해서.
복관
이복관위원
극기훈련은 매 해 하는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직원 단합이라든가 사기앙양, 직원단합, 협동심을 키우기 위해서 매년 보내야 될 것같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203쪽 운영수당에 보면 직원능력개발비 750만원 50명인데 어떤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합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세무직이 복식부기 자격증을 딸 때 보조해 주는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당의 개념이 아니잖아.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어떠한 자격증을 따야 되고 뭐를 해야 된다면 내가 필요로 해서. 그러면 자기의 공부를 해서 그것을 취득을 해야 되는 기쁨에 있는건데 이것을 수당으로해서 750만원씩 50명한테 수당의 개념으로 15만원씩 내주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업무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사비로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보수가 박봉인데 하급직 위주로 자격증을 많이 따거든요. 그래서 학원비를 일부 보조해 줘야 된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공무원수당규정하고 수당업무처리에 따라서 있는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 있습니다. 수당항목 분류에 직원능력개발비가 예산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리고 공무원극기훈련 5백명에 3,200만원, 이것도 국내여비에 포함되는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교육의 일환이고 식사비, 교통비, 교육에 따른 강사료까지 포함이 되서, 극기훈련하면 정신교육할 때 강사도 초빙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강사를 왜 초빙하냐고. 우리 공무원이 5백명이 가서 극기훈련하는데.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한번 갈 때 120명씩 가는데 1박 2일로 하니까 하루는 극기훈련하고 하루는 정신교육해서 유명한 교수나 학자를 초빙해서 직원들 정신교육도 포함되거든요.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방법이 틀렸습니다. 극기훈련이 아니지. 교육을 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극기훈련 프로그램을 짤 때 정신교육도 포함이 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우리 부평구청만 하고 있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다 합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각 자치단체는 다 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할 거 아니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지침보다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에 의해서 직원화합이라든가 사기문제도 있고.
진섭
고진섭위원
이거 안해도 되죠, 교육시키는데 사기 올라갈 사람 아무도 없고 사기라는 것은 뭐냐면 체육대회할 때 나가서 뛰고하면 화합되는거지 무슨 극기훈련을 해서 화합하고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좋아할 사람없고 혹시 이런 훈련을 통해서 평가라든가 아니면 꼭 해야 되겠다하는 설문이나 갔다 온 다음에 성과가 어느정도였다라는 토론같은 거 한 적 있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 직원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극기훈련을 마치면 바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정신교육 한시간 해요, 두시간 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하루 6시간이상은 정신교육을 합니다. 아침에 가서 점심먹고 4시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두세 시간하고 극기훈련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번에도 극기훈련 했죠, 이틀간 6시간 하신다고 했죠, 강사 초빙해서 6시간 한다. 올해 한 자료 좀 주세요.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얘기하는 것도 교육이고 우리 과장님이 가서 얘기해서 모여있는 것도 다 교육이지 뭐.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교육이 빡빡해요. 10시까지 하는데 청장님과 대화시간이 두시간 있고, 프로그램 짠 것을 드리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강사료포함해서 1인당 6만 5천원씩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출발할때부터 교육이에요. 운동도 마찬가지야. 가만히 있어도 운동이야. 교육도 어차피 1박 2일 하는 것도 전부 교육이에요. 과연 유명강사 초빙해서 하는 것을 통상 교육이라고 한단 말이죠.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교육이 얼마나 되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게 6시간이상 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중앙정부나 시에서 해라 마라 그런 것은 없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런 건 없고요. 직원사기 앙양을 위해서 이런 것은 있어야 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지금 어떤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걸 꼭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근거는 없다. 있다면 저한테 제시를 해주시고.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유명한 교수 초빙해서 전 직원의 의식개혁도 될 수 있고 현재 정세라든가 이런 것까지 교육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자주 하는 것이 공무수행에 능력발전도 되고 자기계발도 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충식위원
공무원해외연수에 대해서 유재홍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20명해서 4천만원인데 어차피 부평구 공무원이 천여명이 된다는데 다 못가잖아요. 그런데 20명 어떻게 선발합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구정발전 유공자라든가 예산절감하는데 공이 있는 직원을 보내고 또 어학능력 우수자라든가, 실무부서 직원을 중심으로해서 배낭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 표창이 있습니다. 이것은 배우자까지 포함되서 가는 거거든요.
황충식위원
어디를 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국내 산업시찰을 보내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면 포상 많이 받고 발전한 유공공무원 이렇게 많으면 처벌 받는 공무원도 있어야 될 거 아냐. 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 처벌받는 공무원들도 뭐를 줘야 될 거 아냐. 그 예산은 없어, 잘못한 공무원들 많은 줄 알고 있는데 포상제도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서 너무 기초단체장이 남용한다, 작년에도 상에 대해서 내가 상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상을 줄 사람들을 주고 이런다면 상관없는데 자기 인과관계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을 주면 상 너무 남용하는 것 같아요. 예산줄여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해외연수 배낭여행은 있어야 됩니다. 젊은 직원들을 해외에 자꾸 보내서 견문도 넓히고 앞으로 일반기업체나 민간인은 해외에 자주 나가서 선진문화라든가 행정을 배우는데 공무원만 안나가고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하면 언제 주민을 앞에서 리드를 합니까, 이것은 보내야 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모범공무원 포상하는 것하고 구정발전 유공자 산업시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아니면 따로따로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다른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구정발전유공자라면 공무원이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다 공무원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구정발전유공자라면 통상 원가절감하고 세금 많이 거두는 이런 분들을 유공자라고 합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구정발전유공자는 공무원으로서 구청장 표창을 받은 직원을 위주로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복관
이복관위원
구청장이 주는 표창도 많잖아요. 올해도 유공자 준적 있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올해 구청장표창이 60명정도.
복관
이복관위원
60명이 전부 유공자네. 그럼 내년에는 구청장 표창이 10명뿐이 안되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중에서 선발하는거죠.
복관
이복관위원
구청장 표창받은 사람은 유공자라고 칭하면 그게 괜찮은거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표창받은 사람 전원이 가는게 아니라 그중에서 선발해서 보내는거죠.
복관
이복관위원
좁은 상식으로 유공자하면 공이 있는 사람을 유공자라고 하거든요. 공무원들이 전부 하는 일이 유공 일이에요. 공무원이 구정발전을 위해서 어차피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뇨. 자기업무를 수행하면서 과외로 특별한 것을 했다라든가. 올해 없었던 것이 신설되는 겁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아닙니다. 올해도 있었어요.
형진
노형진위원장
206페이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206페이지에 부평대학 전산장비구입 이거 전체 PC를 41대를 샀는데 7층에 올라가면 전산실 있죠, 거기하고 같이 스케줄 맞춰서 하면 안되겠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거기에는 23대밖에.
진섭
고진섭위원
부평대학에 학과가 뭐뭐 있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학과가 영어반인데 그것을 전산학과로 내년부터 바꿀려고 합니다. 영어는 올해 졸업이 되고 40명 모집했는데 지금 21명의 학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좋고 선호도가 좋은 전산학과를 신설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영어를 하시자고. 아니면 일어를 하든가, 중국어를 하든가, 기획실에 보면 엄청나요. PC 사고, 프린터기 사고, 유지비 있고 이것을 어디에서 하는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6층에서.
진섭
고진섭위원
이것을 만약에 전산학과로 바꾸어놓고 전산학과만 10회가 됐든, 20회가 됐든 부평구청이 존재하는 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얘기처럼 영어를 하다보니까 인기가 별로 없는 것같다 하니까 전산학과로 바꾸어야 되겠다 그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이란게 뭡니까, "나 부평대학 영문학과 나왔어"라고 얘기를 해야 전통이지 올해 한번 해보고 실적이 그러니까 전산학과로 바꿔야겠다 이것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평대학에 전산학과가 된다고해서 장비를 이만큼 사야 된다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거기에 올해 영어과 신설할 때 시설장비 다 산거 아니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기존시설가지고 작년에 입학생을 모집했습니다. 작년에는 부평대학 집기류 구입이 다용도 칠판 20만원하고 각종 집기류 백만원해서 120만원 들어갔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바꾸는 것은 누가 바꾸는거요, 과장님이 바꾸는거요, 청장님이 바꾸는거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영어과를 하다보니까 호응이 없어서 전산학과로 학과를 변경하는 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부평대학 영어학과는 끝나는거요. 후배도 없고 선배도 없고 부평대학 이미지가 틀려지는 거 아니에요. 학교도 전통이 있는건데 한번해서 인기가 없으니까 그만, 전산학과도 하다가 인기 없으면 그만 하면 선후배 부평대학이라는 동문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냥 돌아가는대로 인기학과만 하다보면 부평대학 이미지가 영 아닌 것 아니에요, 됐어요. 답변 안해도 됩니다.
황충식위원
207에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3,900만원인데 작년도보다 860만원 증액된 이유가 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209페이지에 민주화운동 사실조사 관외여비가 들어갔고 네트워크자매결연 관련 예산이 포함돼서 늘었습니다. 국비가 2백만원 있고 거기에 대한 국내여비가.
황충식위원
국비있으면 됐지 왜 또 이중성으로 올려놔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2백만원가지고 안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자매결연 모임하고 친선축구대회 참가비가 660만원이 증액되서 전체 860만원이 증액된겁니다.
황충식위원
제2건국 신지식인 패 제작은 뭐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제2건국 차원에서 신지식인을 선정해서 패를 증정하는겁니다.
황충식위원
신지식인이 뭐요, 이미 구성된게 빠져나가서 다시 뽑는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사회에서 획기적으로 기술개발했다든가, 일상생활에서 획기적인 것을 한 사람을 선정해서 패를 증정하는거거든요.
상대
서상대위원
제2건국 신지식인이라는 것을 설명 좀 해주세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제2건국위원회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넘어온 네트워크자매도시 예산이 올해까지만해도 기획감사실에 있던 예산이 총무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사무분장이 조정되는 관계로 증액된 것도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어쨌든 과장님, 어떤 항목을 줄여서 하든지 작년 수준으로 합시다.
진섭
고진섭위원
네트워크가 뭐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간 업무나 이해관계가 있는 도시를 연결해서 서로 정보교환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공동경비 포함해서 여비만 가지고 가면 됐지 네트워크해서 정보교환하고 인적교류하고 하면 되는거지 무슨 축구대회를 한다고 1,2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직원간 친선이죠. 이게 1년에 한 번인데 초청장이 오는데 안갈 수도 없고 각 관련단체는 다 참가하는데 저희 구만 빠질 수도 없고.
진섭
고진섭위원
올해 갔다 왔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올해 부산 갔다 왔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겠네요, 2000년도에 예산 없었어요, 그런데 무슨 돈으로 갔다왔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풀예산으로 갔다 왔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올해 갔다온 지출내역은 어디에서 가지고 계시나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형진
노형진위원장
208페이지 봐 주세요.
상대
서상대위원
208페이지에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수당이 5만원 25회 4회 했는데 맞는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25명인데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25명에 분기별로 해서 4회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상임위원은 어떤 분들이에요?
황충식위원
209페이지에 왜 설명서 안해놨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설명서를 안만든 것같습니다.
황충식위원
작년보다 1,700만원 증액했으면 사유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전체는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업무추진비 전체 1억 4,400만원이고, 2001년도에는 저희 총무과만 1억 1,300만원이고 전체로 보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설명서가 누락됐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210쪽으로 넘어갑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제2건국 신지식인 포럼강연회 립셉션 준비 1백만원 이건 뭐하는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강연회에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식사비용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립셉션 준비해서 1백만원인데 식사비면 식사비지 식사하면서 준비하는가 보죠?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강연회에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식비입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211페이지 넘어갑니다.
황충식위원
임의단체보조금 풀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이렇게 많이 줘요, 1억 세웠네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임의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금년도에 임의보조단체한테 지급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금년도에 7천만원정도 연말까지 계산한게.
재홍
유재홍위원
3천만원 증액시켜서 계상했는데 어디에 지급할려고.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임의단체가 점점 늘어납니다. 아파트단체라든가, 월남참전전우회, 부평사랑회, 굉장히 단체가 많습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각 단체별로 준다는 얘기입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그런 단체에서 구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한다고 요구해 왔을 때는 지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 구의 현황도 파악해 봤더니 남동구 8,100만원, 연수구 8,500만원, 남구 1억 2,400만원, 계양구 7,400만원 이렇게 볼 때 저희가 임의단체를 무조건 지원해 주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재홍
유재홍위원
우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 4,100만원 집행했는데 과장님께서는 7천만원 했다고 했어요. 내년도에 1억을 계상했단말이에요. 그러면 6천만원을 증액하겠다는 거거든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12월까지 나갈 것을 감안해서 계상한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기획감사실에 임의단체보조 풀예산으로 서 있는게 약 4,500만원정도 서 있다고요. 예산이란게 의회승인나면 결정해 주면 그 액수내에서 써야 되잖아요. 올해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던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풀예산이 얼마였냐구.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1억이죠.
진섭
고진섭위원
임의단체에 줄 수 있는게 4,500만원으로 기억하거든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1억입니다. 임의보조단체에만 1억이 섰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예산설명서에 보면 2000년도에 1,600만원을 가지고 있다가 2001년도에 예산 요구한게 1억 1,600만원을 요구했다고.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던 2000년도 예산이 2001년도에 그대로 넘어온다. 그 설명을 제대로 해줘야지 우리가 보니까 2000년도 예산 1,600만원을 가지고 있다가 2001년도에 1억 1,600만원을 요구하니까 1억을 증액하는 거 아니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말씀드렸습니다. 업무가 내년도에 넘어오기 때문에.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 어디어디 단체가 많이 늘어나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던 업무가 아니냐 이거야. 맞아요, 기획감사실 내년도 예산에는 1억이 빠져있겠네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없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제가 한마디 묻겠는데요. 소파협정미군부대이전행사 인간띠하는데 한 493만원을 지불했네요, 임의보조금으로. 98년도에 보면 임의보조금으로 1,521만원 나갔거든요. 99년도에는 2,216만원 나갔고, 2000년에 4,181만 7천원 나갔어요. 그게 어떻게 나간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재료비쪽으로 나간겁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인간띠 한다고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나가서 회비 5만원씩인가 냈는데 그런 것으로 해야지. 그래서 지금 임의보조금 나간 현황을 봤는데 나간게 2000년도에 4,181만 7천원이 나갔는데 과장님이 얘기하실 때는 7천만원 나갔다, 내년도 예산에 1억을 잡았다,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7천만원은 12월까지 나갈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임의단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1억 올렸지만 각 단체에서 어느정도 요구할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단체가 자꾸 늘어나니까 증액시켜놓은겁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과장님, 자료 좀 줘봐요.
형진
노형진위원장
212페이지 봐 주십시오.
진섭
고진섭위원
교육경비보조 이것도 기획실에서 업무이관한거죠, 올해도 2억이었죠?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본예산에 1억, 추경에 1억해서 2억 맞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2억을 갖고 심의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요구들을 한다고요. 추경이란 건 쓰다 모자라면 더 넣어주고 가감하는 거지만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억이라면 돈을 써 보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해줄건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서투른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에는 증액이 되는 것 같고 정말 필요에 의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 단체에는 예산이 1억밖에 안돼 있다고. 이런 교육경비를 보조해 줄 때는 본예산에 해서 사업을 빨리 선정해서 일찍 해주면 학생들이 나은 교육환경에서 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1억만 가지고 사업을 하실건가 아니면 다음에 추경에 다시 반영하실건가.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자치과와 동사무소의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이기욱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먼저 인감전산화 말 잘못했다는 것 얘기하세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사과 드립니다.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정말 본의는 아니었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송구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변명같은 말씀드리자면 저도 주민자치과 온지 얼마 안됐고 팀장도 이번에 발령을 받았고 전체적인 개요만 제가 알고 있었지 세부적인 절차는 제가 듣지 못했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서 그렇게 제 스스로 확신을 하고 말씀드렸던 사항이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어떻게 동장님들도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인감을 뗀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동장님들은 또 왜 이렇게 얘기한거예요. 동장들도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까?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동장들도 저와 같이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에 민방위 의무 위반과태료 수입에 15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민방위 위반과태료는 한번 적발하는데 보통 얼마씩 과태료가 되는거예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교육 훈련 및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서 전에는 차등 과태료가 부과됐었는데 법이 개정돼서 부과액이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일원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적게 잡은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150만원이면 최하가 10만원입니까?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10만원으로 일원화 됐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10만원이면 15명이라는 얘기인데, 우리 부평구에 민방위교육 받고 이런게 아주 양호한 편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민방위 부분도 자치과로 넘어 왔잖아요. 실질적으로 정말 동네 일을 모른다라든가 통장을 모른다라든가 해서 어려운 사람들은 받을 수 없을 사항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방 간다라든가 해서 1년에 아무 때나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법률로는, 결국 보면 동네 통·반장 내지는 공무원 모르면 과태료 물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정식으로 지금 민방위를 받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빠지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지. 15명 정도 민방위 과태료를 물리겠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수입을 150만원 잡으신겁니까?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민방위를 안 받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방위가 본 교육이 있고 1차 보충, 2차 보충, 일요교육, 야간교육, 또 외지에서 현지에서 받아가지고 오는 것은 증서에 의해서 우리가 인정해 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방위 안 받아서 과태료 대상이 되는 사람은 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 민방위를 봐주거나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봐주면 참석한 것으로 하니까 과태료 안 물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방갔다라든가 연락이 안 되어서, 그러니까 저도 민방위교육장이 야간에도 받을 수 있고 아무 데서나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이해되는데 일단 민방위 받는 분들이 그런 내용을 아는 분 같으면 아무 때나 받아도 되는데 15명 10만원이라면 과태료만 물리겠다. 이것은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과태료 수입을 적게 잡아서 150만원인지 지금 전년도는 얼마 과태료 수입이 된거예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금년도 민방위과태료 세입예산은 지금 300만원으로 금년말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래서 실제 거둬들인 돈은 얼마나 됩니까?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8월말까지 현재 170만원인데 금년말까지 3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액이 10만원으로 적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150만원 세입이 예상이지요. 세입은 어디까지나 예상이니까 150만원으로 세입 예상을 잡은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도 어쨌든 가상 쪽으로 잡은 것 아니냐고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네.
복관
이복관위원
1억 5,600만원이면 엄청난 많은 돈인데 주민등록법 위반은 어쩔 수 없이 적발이 되는 사항이니까 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네.
복관
이복관위원
현재 보면 민방위 의무위반 과태료 과년도 수입에서 지금 400만원으로 자꾸 혼동이 되고 그러는데 어차피 우리 주민자치과로 갔기 때문에 수입에 민방위를 담당하는 부서로써 이런 부분을 각 담당직원들한테 교육을 해가지고 이런 것은 불미스러운 수입이거든요. 사실 최소한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시·도 보조금 있지요. 산출 근거가 사람 머리수로 해서 보조금을 받는겁니까. 아니면 어느 산출근거로 나와요. 국·시비 보조금.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산출기초가 민방위 대원수나 교육일정, 교육 자원 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에서 내시를 주는 겁니다.
류수용위원
민방위 훈련 시기하고 또 우리 민방위 대원 숫자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온다 이런 얘기지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네.
류수용위원
교육비는 별도로 나오고, 그렇지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네.
류수용위원
지금 민방위교육훈련 강사 선임 다 되어 있어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네.
류수용위원
공무원들 거기 들어가 있어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공무원들은 소방공무원이 실기강사로 하나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민간인들입니다.
류수용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시정이 됐을 것으로 믿고 민방위교육훈련 강사분들 명단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권 모과장님께서 옛날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적에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출장비는 출장비대로 받고 강사수당은 별도로 받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반납했을건데 그런 부분이 혹시 또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우리 직원들은 나가도 강사수당을 못 받고요. 외부 기관의 공무원들은 받습니다.
류수용위원
옛날에 받았어요. 내가 확인할려고 하는 것은 시정이 돼서 잘 집행되고 있나를 보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주민등록증 발급비 지원을 국고에서 1,549만원을 지원해 주는 모양인데요 예를 들어서 분실한 분이나 다시 신규 발급자는 과태를 1만원인가 받지요.
그 외에 지금 주민등록증 발급비를 국고에서 1,549만원을 보조해 주는 돈은 재발급자에 대해서 주민등록증 발급비를 해준다고 했는데 대상이 어디예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이게 분실 재발급은 본인의 과실이라고 해서 1만원을 받거든요. 그 이외에 17세가 되어서 신규 받는 사람하고 마모됐거나 본인의 과실이 아닌 재발급은 이것이 국가 사업이면서 동시에 지방 자치업무냐, 위임업무냐, 여기에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신규 발급자하고 기존 발급자중에서 교체해야 될 사람들, 본인의 과실이 아닌 사람들은 국고에서 50%를 보조해 주는 그 금액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여기 자료 보면 신규 발급자하고 분실해서 재발급하는 사람을 제외한, 그러니까 신규 발급한 사람은 지금 여기 들어가지 안잖아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들어가는겁니다. 신규 발급자하고 분실재발급을 제외한,
복관
이복관위원
기타 재발급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사진이 잘못 나왔다라든가,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착오로 발급됐다거나.
복관
이복관위원
대상을 주민들이 사실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재발급은 무조건 돈 1만원 내고 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래서 이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재발급자가 1,549만원을 쓰고 더 하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재발급자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신규 17세자도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복관
이복관위원
과장님 여기 내용에 보면 '신규발급자하고 분실 재발급하는 사람을 제외한 기타로' 했거든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신규 재발급자하고 그다음에 신규발급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분실한 사람 말고 다시 하는 사람, 그러니까 헷갈리게 기록이 됐는데요 본인의 과실, 분실로 해서 재발급 하는 것은 1만원을 받는다는 얘기고요 그 나머지는 안 받는다는 얘기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보조금이란 말이지요. 1,549만원을 다 쓰면 괜찮은데 이 돈도 보조금이니까 1년내 다 안 쓰면 반납해야 하는 돈인가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다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인구에 5.5%를 계상하고 재발급 대상자를, 그다음에 신규자하고 5천원씩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통상 보조금을 1년 12월까지 회계연도까지 안 쓰면 반납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때 1만원씩 받잖아요. 그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받는거지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제가 지금 딱 부러지게 말씀 못 드리는데 그것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것도 항간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것 왜 받아야 되냐.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분실 재발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 발급했는데 그 이튿날 분실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사실 그래서 1만원도 저는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 돌아와요. 그전에는 일주일인가 있다가 발급했는데 요즘에는 즉시 발급해 주기 때문에 어떤 주민등록증의 소중함과 재발급에 따른 그런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공무원 같은 데는 경찰공무원증 잃어버리면 징계를 받을 정도로 증명서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1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1만원씩 받는데 여기 보면 과태료가 있거든요. 신청을 지연했을 때나 이런 말소가 되서 다시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우리가 부과해서 수입으로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오늘 내 주었는데 내일 잃어 버렸다라고 얘기하면 다시 이런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민등록증을 잃어 버렸다고 그래서 가면 '나 주민등록증 잊어버렸습니다. 새로 재발급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저런 일로 해서 과태료를 그 사람한테 부과하기 때문에, 그러면 과태료 부과라는 것은 본인이 잘못해서 잃어버려서 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왜 굳이 주민등록증을 분실해서 새로 만들러 왔습니다 하면 1만원을 받는 이유가 왜 그러냐 이거지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근거가 있어요.
진섭
고진섭위원
근거가 뭐예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근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근거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수입에 보면 그것은 과태료 수입은 아닐거잖아요. 주민등록증 잃어버렸다고 주민등록증 위반이라고 하면 잘못된거지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그것이 어떤 형사적인 벌은 아니고 하나의 증을 관리하는 하나의 수수료적인 성격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설명서에 보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지연 등 주민등록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수입으로 들어와 있는거지 우리가 1만원은 이것을 범칙금이냐 아니면 뭔지 모르겠지만 받는 1만원에 대한 수입은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여기 과태료 수입에 다 있는거예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분실에 대한 1만원을 받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법적인 근거를 제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네.
형진
노형진위원장
질의시간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본 위원장이 여러분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요점만 간단하게 목을 찍어서 질의를 피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페이지대로 넘겨가면서 하시지요. 215페이지부터 시작하시지요. 216페이지요. 217페이지, 218페이지요. 219페이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215페이지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이것은 뭡니까. 설명서 내용이면 지방의회 의원 및 자치단체의 장 선거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성금.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이게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원하고 자치단체장 선거 때는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경비에 반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의원하고 장 선거가 2002년 6월 13일로 되어 있는데 6개월 전이 2001년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6개월 전에 속해 있는 해에 본예산에 1/2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 내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가 통보를 하면 저희는 거기에 이의 없이 그것에서 본예산에 책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책정을 한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로 넘겨줘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218페이지 봐 주세요. 219페이지요. 220페이지요.
황충식위원
220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란에 '주민과의 각종 간담회' 이랬는데 1,200만원, 이것 구청장하고 주민과의 간담회예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또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말씀드리기가 사실 송구스러운데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 구의 기준경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경비를 각 해당 실·과별로 안배를 해서 그 시책을 추진하는데 사용하도록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각종 간담회시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황충식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총무과도 있고,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부평구청장이 쓸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전체를 여러 분야에 지침이 나왔을겁니다. 총무과에 한군데 놔두지 말고 해당 실·과별로 편성하도록 그래서 아마 감사실에서 한겁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니까 주민과의 각종 간담회 그랬는데 총무과에도 주민과의 간담회, 통·반장하고의 간담회 그게 있다고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통·반장들 간담회는 없을텐데요. 이것은 저희 업무소관인데요. 거기는 통·반장은 아니고 각종 단체 이런 것으로 되어 있을겁니다.
황충식위원
통·반장도 단체 아니에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따로 여기는 통·반장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 주민과의 간담회입니다.
황충식위원
주민과의 간담회가 뭐 이렇게 많이 예산이 잡혔어요.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 운영에 대한 활성화 방안 및 추진방향, 여론수렴 업무추진에 따른 운영비 이랬는데,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업무추진비는 전체적인 총액을 가지고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충식위원
업무추진비에 그런 내용이 이런 간담회해서 있기 때문에 얘기예요.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1,200만원이 너무 많이 한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 뭐 그렇게 간담회할게 많아, 동 자치위원장 있고 동장 있는데 그 자체로 하면 되는 것이지 구청장이 별도로 간담회 할게 뭐 있어요. 직접 맞닿는 자치위원장하고 동장들이 있는고, 자치위원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요새 어려운 때 삭감해서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가 앞으로 저희 주민과의 여러 가지 자치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주민자치과의 역할이 상당히 비중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저희 과에 이렇게 많이 책정됐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특별히 많이 세워놨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은,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성격상 그렇게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니까 주민과 모여서 밥 먹고 그러는 비용 아닙니까?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시책업무추진비 자체가 먹고 격려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선심성인데 업무 자체가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선심성이니까 600만원으로 하자고요. 처음 생긴거니까. 모자라면 추경에 또 세우면 되는거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우리 부평구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근무하지요. 지금 우리 통상 보면 공익요원을 우리가 쓰고 국방의 의무를 지금 필하는거거든요. 그런데 봉급 주고 상여금 주고 중식비까지 주고 지금 중식비를 다른 부서에서는 자체에서 도시락 싸 가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게 규정이 어떻게 되는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공익근무요원을 이렇게 봉급도 주고 상여금도 주고 교통비도 주고 피복비까지 다 주는데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있으니까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영기
곽영기총무국장
근거가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규정을 자료로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국방의 의무를 필하는데 있어서 구청하고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고 이게 의심나는 점이 많아요. 어차피 근무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데 자료를 국장님 주십시오.
영기
곽영기총무국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221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해서 통·반장 한마음수련대회 있네요. 작년에 어디 과에서 했나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작년에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황충식위원
총무과에서 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4천만원인데 올해 대폭 늘었네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통·반장 한마음 수련회를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 저도 동장 했습니다만 보는 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장까지 해서 3개년 계획으로 해서 1박 2일로 확대 추진하는 것도 상당히 통·반장들의 자긍심 함양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좋은 사업이다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3개년 계획해서 금년에 1,200명을 계상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이것도 역시 전례없이 많이 예산을 써서 통·반장 MT라고 하지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이렇게 좋은 세월이 또 있나요. 공무원들만 MT 가는게 아니라 통·반장들도 MT를 보내주고,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통·반장들이 사실상 일선에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황충식위원
그런데 금년에 반장들이 하는 일이 고지서 돌려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다 예산 세무과에 세워서 다 준다고요. 그전에 없던 것을, 알아요 과장님?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알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전에는 그런 것도 없이 하고 추석때, 설 명절에 봉사하는거지 대가 바라고 통·반장 합니까.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이런 것을 저희가 작년에 실시해서 설문조사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반응이 좋고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은 못해도 통·반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충식위원
해주면 좋지요. 한 달에 통·반장들 몇 십만원씩 주면 좋지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돈을 주는게 아니고,
황충식위원
이것도 돈으로 해서 MT를 보내주고 그 사람들 기분전환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세무고지서 주는데도 거기에 따라서 돈주게 되어 있고 그전에 없던 것을 하는데 나라가 점점 어려워가고 힘들어 가는데 이런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자꾸 더 주려고 이것가지고 재산 보태 쓰는 것 아닙니까.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예산을 절약할 때 절약해야 하지만 예산을 써서 통·반장들이 실제 지역 일선에서.
황충식위원
이것이야말로 선심성 예산입니다.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황충식위원
아니기는 뭐가 아니에요. 선심성 예산이지. 지금은 고지서도 돌리면 다 돈 주고 그전에 없던 것 다 하는데 이것까지 하냐고요. 그리고 물론 그 사람들 보내주면 좋다고 하지 싫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좋아하지 않아요. 시간 낭비해 가면서 먹고 살기 바쁜데 통·반장 하루 가서 기분 전환할게 뭐 있어요.
진섭
고진섭위원
3개년 계획으로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통장이 587명에 반장이 3,859명이거든요. 그래서 4,446명인데 이것을 3개년도 계획을 잡아서 내년에 연말로 가면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으니까 4월중에 1박 2일로 해서 1,200명을 저희가 계획을 세운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3년 후에는 안 하시는거지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그 이후에도 운영해 봐서 성과가 있으면 계속 할 수도 있겠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아니 쉽게 얘기해서 안 보내줘도 할 얘기 없는 것 아니에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위원님들 현장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설문조사도 저희가 해보고 그랬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설문 설문하는데 설문은 구청에서 만들어서 당신 기분이 어땠냐라고 물어보면 다 동그라미 치게 만들어서 유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할 때가 아니고 업무추진비가 됐든 시책추진비가 됐든 이것 대폭 삭감하고 계속 일어나는 신규사업도 있는데 이것 전부다 삭감해서 우리 대우자동차 관련 업체들 살리는데 보태 쓰자고, 그리고 통장들한테 '작년에 했는데 대우자동차가 이렇게 이렇게 돼서 부평이 굉장히 시끄럽다. 당신들 미안하지만 몇 년 기다려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구청에서 뭘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밥 먹고 살기 힘들어서 문을 닫네 뭐 하는데 통·반장들 1,200명씩 3개년 계획 세워서 9,600만원씩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과장님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예산심의하고 이런 사람들 밖에 나가면 당신들 뭐 했냐는 소리 듣는다고, 우리가 이런 것은 제발 어려울 때니까 통·반장님들한테 미안하지만 구청장이 서신 보내고 뭐 보내면 선거운동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이만저만해서 대우차가 어렵고 해서 통·반장계획을 이렇게 세우려고 했는데 올해는 한번 참아 주십시오 하고 전면 백지화하실 수 있으세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통·반장들이 사실상 일선에서 나무라면 실뿌리, 잔뿌리 역할을 하는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잔뿌리 역할을 하는 것은 누가 인정 안 했습니까. 인정하고 지금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 자치구에서는 통·반장들이 자기네들이 자정결의해서 우리 수당 안 받겠다 이러고 나오고 있다고, 그런데 거꾸로 우리 부평구청에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예산을 줄여 볼 생각은 안하고 1박 2일 가서 흥청망청 술 먹고 오고, 내용 들어보면 아주 이상한 내용들만 얘기하고 그러는 것을 왜 자꾸 하려고 그러냐고, 통·반장들 이해 못할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황충식위원
물론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도 주민들 여론을 듣고 여론을 어느 수준에 두었으니까 얘기하는건데 지금 부평구 자립도만 해도 52% 할 때도 이런 것 없었어요. 지금 36%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우자동차니 뭐니 어렵다고 말로만 부르짖고 구청장 대우살리기 말로만 하지 이런 예산 세워가지고 MT 보내고 그런 기분 납니까. 그것을 인정할 것은 해야지요. 왜 자꾸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가 왜 구청에서 꼭 해야 할 일을 막습니까. 뭐 하려고 예산을 삭감하려고 합니까. 위원들도 지역에서 피부로 느끼는 여론을 듣고 몸으로 느껴서 얘기하면 그러냐고 수긍해야지요. 불요불급한 일 우리가 깎으려고 안 하잖아요. 공무원들 인건비 깎으려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인건비는 깎을 수가 없지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MT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강력히 이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데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될 수 있으면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거기에 제가 더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통·반장 MT행사는 작년에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구 행사는 항상 다니는 사람만 다녀요. 올해 그런 것을 혹시 예산을 줄여서 해 주더라도 전혀 가보지 않은 사람들 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네.
류수용위원
저도 한마디합시다. 우리 황충식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보는 시각차라고 했는데 거기를 다녀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시간 뺏기고 그런데 오라 가라 한다고 불평불만이 더 많습니다. 가서 하는 것이 술 먹고, 싸움하고, 구설수 오르내리지요.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아주 나쁘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222페이지입니다.
황충식위원
223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100만원이 들어왔네요. 여기도 구·동 사회단체와의 대화, 그런데 무슨 대화를 이렇게 많이 하는겁니까. 대화 예산이 업무추진비에 너무 많잖아요. 대화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닌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세워놓고서 무슨 대화를 이렇게 많이 하려고 그러는지 안타깝습니다. 구정업무발전, 지방자치제 주민참여방안, 여론수렴, 사회단체와의 대화에 필요한 업무 이랬는데 이렇게 3,100만원씩이나 세워 놓냐고요.
복관
이복관위원
부평사랑 자원봉사대 세미나 이것도 1박 2일 가는겁니까?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봉사대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91명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부평사랑 자원봉사대가 발족됐나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네.
복관
이복관위원
부평사랑 자원봉사대가 봉사하는 분들인데요 제일 올해 크게 봉사한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이게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강사로 활용되거나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개설되면서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주 목적이 그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30명이 주민자치센터의 강사요원으로 지금 절충이 되어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와 이 분들을 많이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강사위원이 30명이 따로 교육 내지는 얘기되어 있는거예요. 아니면 전문성을 고려해서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한 겁니까?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활동 분야별로 동아리가 9개 동아리로 되어 있거든요. 외국어, 체육, 문화, 교양 이런 동아리로 되어 있어서,
복관
이복관위원
풍물패 같은 것 없어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풍물도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30여명 된다는 강사 자원봉사 하시겠다는 자원봉사대 명단하고 강좌하는 전문성을 가진 내용들을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드리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사실 담당 부서장이니까 이런 세미나도 가야 되겠고 표창도 주고 부상도 주고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자치단체가 11월 1일부터 전환돼서 아직 1년도 안됐는데,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실질적으로 최소한 상장 주고 하는 것도 1. 2년 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마워서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표창 줘봐야 구청장 명의로 나갈텐데 1년 정도 고생하시고,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평가해서 연말에 드려야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어차피 5명은 무조건은 줘야 된다고 올라와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 위상을 높이고 세우려면 최소한 1년 정도는 하고 상장주는 것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내년 연말정도에 주려고 미리 예산을 세우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나중에라도 세우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형진
노형진위원장
부평사랑봉사대는 언제 조직한거예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금년도 총무과에서부터 추진됐던 사항인데요 금년도 초부터 구상해서 세미나도 갔다오고 동아리별 간담회도 얼마 전까지 했습니다만 준비단계지요.
형진
노형진위원장
아직까지 조직은 안 한거지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조직했습니다. 동아리별로 조직되어 있고 회장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담회도 했고요.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자원봉사대를 적극 육성하도록 되어 있고 해서 이것은 상당히 저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자꾸 연관되는데 우리 국장님, 오늘 국장님한테 많이 질의할래요. 예산서 보면 지금 보험금은 뒷전에 나와 있고 물론 항, 세항, 세세항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부평사랑 자원봉사대 세미나 그럼 여기에 차비 들어가고 보험료도 한단 말이에요. 물론 기획실에 얘기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보기 좋게 어차피 예산심의를 하는거니까 부평사랑 자원봉사대에 필요한 돈 그러면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위에 있다 밑에 있다 한참 보면 몇 장 뒤에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 우리 국장님 다음 예산서 할 때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해 줄 수 없어요. 그게 훨씬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항목이 약간 틀리더라도 어제 시민봉사과 처럼 예를 들어서 어느 항목 같으면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어차피 회의를 빨리 끝내고 얘기가 적게 나올 수 있다면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한번 해주십시오.
영기
곽영기총무국장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224, 225 둘 다 봐주세요.
상대
서상대위원
224페이지에 새마을부평구지회 3,600만원 예산, 새마을단체에 대한 운영비입니까?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정액보조단체지요.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바르게살기 구지회에 정액으로 나가는 보조금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바르게살기는 별도 아니에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바르게살기는 별도로 나가지요.
상대
서상대위원
이렇게 주고서 감사는 집행부에서 한번 해 보는 겁니까?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분기별로 주는데요 주기 전에 사업계획서 받고 그 사업 끝나면 정산서를 받은 후에 정산서와 다음 분기 사업계획서 받고 돈을 주고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감사명칭은 띄지 않은거지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감사는 저희 부서 차원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류수용위원
서상대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혹시 자치과장님 언론에 새마을부녀회 자료가 엉터리라고 한 기사 보셨어요. 팀장님들 보신 분들 계세요. 얼마 전에 있었는데, 찾아보시고 우리가 정액보조단체 예산 주었는데 만들어 온 자료가 전부 엉터리예요. 엉터리영수증 갔다냈다고 신문에 대문짝 만하게 났어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만큼 관리감독 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인정하고 그대로 써졌는지 안 써졌는지 확인해야지요. 그것이 얼마 안됐어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발견돼서 지금 전국 시·군·구가 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법으로 주게 되어 있으니까 주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치과장님, 노력하시겠지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에 있을 때 보니까 상당히,
류수용위원
우리 동네는 안 그렇고 저쪽 동네는 그런데 우리 동네도 혹시 그럴지 모르니까 잘 챙기란 말이에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민등록업무 민원업무가 과거 시민과에서 자치과로 업무분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서 보면 모든 PC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프린터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시민과에 있는 것을 두 번 사게 되는 경우가 눈에 띄거든요. 이미 금년에 모든 전산기기들을 많이 교체해 주고 다시 샀습니다. 그런데 과를 업무분장하다 보니까 다시 와서 주민자치과에서 또 구입하게 되는 결론입니다.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정말 없습니까?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인감전산화에 따라서 각 동에 인감컴퓨터 1대하고 프린터 1대씩은 부득불 계상했지만 주민등록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모품적인 성격이 있거나 내구연한이 다 된 것 이런 것 부분적인 교체는 있지만 전반적인 새로 주민등록을 위해서 구입하는 것은.
류수용위원
그리고 우리 A4용지라든가 종이 구입하는 것도 지금 현재 자치과에서 업무 받으셨으니까 경영재정과에서 단가계약해서 일괄구입해서 나눠줍니까. 아니면 자치과에서 별도로 구입할 계획입니까?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저희 예산이니까 저희가 품위해서 예산회계법에 맞게 구입해서 각 동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산출금액을 보면 예산이니까 잡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1만 8천원짜리도 1만 6천원이면 사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지금 224쪽 하단에 일반수용비해서 주민등록 발급비용이 5,700만원, 1억 9,300만원에서 주민등록 발급비용 5,700만원 아니에요. 작년도보다 더 늘어났잖아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일반운영비 전체로는 약 3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요 세세한 것까지 제가 비교는 못 해봤습니다만 최대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300만원 늘어났지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네.
복관
이복관위원
거기에 보충질문 드릴게요. 설명서에 보면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해놓고 '주민등록증 발급시 또 분실 재발급자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비(100%부담)'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인쇄가 잘못됐는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100% 틀려지는 얘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분실자에 한해서 1만원씩 받아가지고 원가가 얼마 들어가는지 몰라도 세외수입으로 들어간다. 이게 고진섭 위원님 질문했던 것 같은데 이 내용하고는 제 좁은 상식이 완전히 360도 틀리는 내용인데.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분실은 1만원씩 받고 시비보조가 없이 전액 우리 구비로 발급해 주는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린게 설명서 인쇄가 잘못됐나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정오표 나눠 드려서 죄송한데요 50%라고 써 있었지요. 그런데,
복관
이복관위원
100% 부담이라고 했어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100% 부담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주민등록증 발급시, 또 분실 재발급 자에 대한' 분실해서 재발급하는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비 100% 부담이 든다고 예산이 그것 아니에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우리 시비 없이 구비로 전액 발급비용을 우리가 부담한다는 얘기입니다. 분실자한테 1만원씩 받는 것은 우리 과태료 수입으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여기에 주민등록증 발급하는데 따른 비용은 1,900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3만명으로 봐서 그 예산이 5,700만원이 소요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1만원은 과태료로 물고, 1,900원은 우리 구 예산으로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100% 구비로 지원해서 새로운 주민등록증 17세 이상 된 사람들이 3만명이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 예상해서 1,900원씩 원가를 들여서 3만명 해주는데 5,7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신규 발급자는 아니고 분실자.
진섭
고진섭위원
분실자요? 1만원 받은 것은 어디 가고.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우리 세입이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1,900원에 할 수 있는 것을 1만원을 왜 부담시키냐고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법 근거가 있다니까요.
진섭
고진섭위원
그것 왜 안 줘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가지러 갔어요.
형진
노형진위원장
226, 227 해주세요.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주민관리 전산 순백용지 이게 뭐예요. 설명해 주십시오.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우리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복관
이복관위원
네. 그러세요.
명근
박명근주민자치과주민통계팀장
주민통계팀장 박명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관리 전산 순백용지 구입 이 사항은 백지로 된 도트프린트 다시 말해서 길게 연속용지입니다. 1일 사항을 매일매일 출력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용지 구입비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구에서 일괄 구입해서 각 동으로 나눠 주는거예요.
명근
박명근주민자치과주민통계팀장
네.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동에서는 이것 사는 예산이 따로 없나요.
명근
박명근주민자치과주민통계팀장
없습니다. 저희가 일괄구입해서 동의 인구수나 이런 것을 비교해서 일정량을 저희가 배부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4박스 21개 똑같은 내용으로 나눠주는데 인구 많고 적고가 아닌 것 같은데,
명근
박명근주민자치과주민통계팀장
저희가 산출근거를 내릴 때 지역 인구수에 비례하고 각 동별로 산출하기가 문제가 있어서 평균적으로 산출해서 저희가 산출근거를 제시해 드린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전산에서 나오면 그것을 동에서 보관하는거예요.
명근
박명근주민자치과주민통계팀장
네.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것을 5년 보관하고 이런 내용입니까?
명근
박명근주민자치과주민통계팀장
전산이란게 다운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백업 받듯이 일정기간을 보관했다가.
복관
이복관위원
일정기간이 몇 년 보관하냐고요.
명근
박명근주민자치과주민통계팀장
주민등록의 보관시는 보통 5년입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그럼 228, 229쪽 해주세요.
황충식위원
228쪽 일반수용비가 1,948만 6천원인데 작년보다 늘어난 것 아니에요. 민방위에 대한 편성명부, 계획서, 민방위 가로기.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일반운영비 1억 1,244만 1천원인데요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당초 예산이 9,499만 8천원으로 1,744만 3천원이 늘었습니다.
황충식위원
민방위 가로기 구입, 유인물 하는건데 이게 교육장 소모품 구입도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 어디 산출근거가 있어서 예산 세운거예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네.
황충식위원
지금 민방위 교육장이 서여중 지하실 거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민방위교육장이 서여중 있는데 있는겁니다.
황충식위원
관련장비 보수정비는 뭘 얘기하는거예요. 그리고 민방위기가 없어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민방위기가 있는데요 단상에 그 기가 상당히 오래돼서 교체하려고 하는겁니다.
황충식위원
민방위기 오래되면 빨아서 써야지 검다고 교체하면 되나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교육장앞에 큰 기이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황충식위원
그런 것은 낭비예요. 기 떨어진 것도 아니고 검으면 세탁해서 쓰고 그래야지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그 기가 82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부득불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충식위원
장비 및 보수정비, 소모품 구입은 어차피 소모품이니까 해야 한다고 하지만 민방위 장비구입,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장비가 없어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민방위 장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은데,
황충식위원
무슨 장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방독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방독면 하나 써 보지도 않고 구입을 해요. 그대로 있던데.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방독면은 지금 각 동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방위는 국가 위임사무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꼭 국비가 지급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를 세우고 그런 민방위 업무에 문제점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방위에 대한 필요한 장비는 구입을 해야 되고요 교체할 것은 교체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저희가 책정을 하는겁니다.
황충식위원
방독면은 그냥 놓고서 한번 써보지도 않고 그것 교체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 가보니까. 과장님, 방독면 장비는 민방위대원이 해마다 늘어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늘지는 않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니까 안 느는데 더 구입할 것 없잖아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갑자기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요.
황충식위원
알았어요.
복관
이복관위원
아니 조재국 주민자치과장님이 신규로 주민자치과가 신설되고 각종 업무를 주민자치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전문분야가 아닌데도 있을 것이고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서 내용을 잘 파악은 못하리라고 봅니다만 아까 227쪽에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에 5,700만원이 있고 아까 과장님 답변할 때는 17세 이상의 신규 발급자에 대한 비용이라고 해놓고 뒤에 또 이렇게 주민등록증 재발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224쪽에 있는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은 이것은 분실자입니다. 분실자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1,900원씩 3만명이고요 이것은 전액 구비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27쪽에 있는 그것은 분실자 이외의 사람 것은 시비가 50%, 구비가 50%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분해서 예산이 편성된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 부분이 17세 되는 인원에 비해서 나온거군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17세 되는 인원 플러스 재발급자를 인구에 몇%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더해서 그 숫자에 의해서 그것에 발급비용 1,900원 곱해서 반을 시비로 보조해 주는겁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230, 231쪽 해주세요.
상대
서상대위원
230쪽에 우리 부평구 21개 동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려면 몇 군데나 되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현재 20개소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그 중에서 운영할 수 있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현재 활용이 되고 있는데가 8개소가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운영할 수 있어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그 중에 4개소는 음용수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중수개념이라고 그럴까요. 먹지는 못하고 주로 학교 안에 있는 시설이 되겠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20개가 전부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물탱크 및 지하 저수조 청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폐쇄될만한 곳은 없어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폐쇄될만한 곳이 있습니다. 금년에 한곳을 폐쇄했는데요 내년에도 한곳을 폐쇄할 그런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가 폐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지하 암벽을 뚫고 들어가서 150m이상 들어가도 음용수로 할 수 없는데 자꾸 설치해도 소용도 없을 것 같은데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신규설치는 현재 안하고 있는데요.
상대
서상대위원
여기 비상급수시설에 자가발전기 1,300만원, 231페이지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거예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부개초등학교에 자가발전기를 설치할 그런 예산입니다. 전기가 나갔을 때,
상대
서상대위원
230페이지에 물탱크청소 소독 이것은 어디예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은 20개소 전부 다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그 위에 것 있잖아요. 20만원 20 이것은 어디예요. 이것도 물탱크 청소인데.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민방위 교육장입니다. 위의 것은 민방위교육장에 물탱크 청소 및 소독이고요 밑의 것은 비상급수 시설입니다.
황충식위원
231쪽에 비상급수시설내 자가발전기가 1,300만원인데 비싸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주문제작이랍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싸냐고요. 이것이 조달청 가격이에요. 뭐예요.
헌식
왕헌식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왕헌식입니다. 이것은 자동엔진으로써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합해서 1,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황충식위원
이미 설치된게 아니에요.
헌식
왕헌식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이게 부개초등학교에 있는데 옛날에 부평여중에 교체해서 갖다 놓은 것이라 지금 현재로써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황충식위원
이런 것을 1,300만원씩 들여서 해놔야 되요. 그냥 형식적이고 시설 쓰지도 않고 그러는데 비상급수시설.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비상급수시설 자체가 사실 문자그대로 비상시에 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예산은 해마다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먼저 있는 것으로 그냥 고쳐서 써 보지 그래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이 활용을 안 하면 비상급수시설이 자꾸 노후되고 녹슬어서 기능이 정지되어 버려요. 그래서 계속 물푸기도 하고 자가발전기도 설치하고,
황충식위원
쓰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고장이 나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평소에 안 쓰지요. 그런데 모터라든가 이런게 계속 운영하고 수리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만이 일주일에 한번씩 동에 가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물푸기도 하게 되어 있고, 이것이 비상시에 쓰는 것이면서도 상당히 행정적으로 많이 신경을 쓰게 하는게 바로 비상급수시설입니다.
황충식위원
비상급수시설을 늘 사용해서 기계가 낡아서 고장나서 고친다면 몰라도 쓰지도 않는 것을 그냥 두었다가 또 1,300만원씩 들여서 교체하는 것이.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전시대비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황충식위원
있는 것 고쳐서 한번 써보라고 하고 그냥 고치지 말아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있는 것 고쳐 쓸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지요.
황충식위원
그러니까 1,300만원씩 들여서 뭐하러 놓냐고요. 그런 것은 안해도 되요. 비상급수시설 쓰지도 않으면서,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비상급수시설은 우리 자체로 하고 안하고 보다는 중앙에서 계속 점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비상급수시설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황충식위원
이게 학교에 있는거예요. 교육장도 아니고 학교에 있는건데, 알았어요.
형진
노형진위원장
다음은 232페이지하고 233페이지 해주세요.
복관
이복관위원
234쪽에 방독면은 시비, 구비로 했는데 이게 지금 전시체제에서 이런 것 구입하라고 행자부나 시에서 지시가 내려옵니까?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방독면이 전 민방위대원 방독면 확보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중앙에, 그래서 해마다 국·시비가 보조되면서 방독면을 구입해서 각 동에 배부해 주고 있는데 전시대비 업무라는 것이 황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비상대비 업무기 때문에 국비가 보조되면서 방독면을 구입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방독면에 대해서 질문을 보충으로 더 하겠습니다. 금년도 이제 연말이 가까워 오니까 방독면을 일괄구입해서 각 동에 다 내려보내 주셨지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네.
류수용위원
우리 자치과장님도 동장님을 역임하셔서 잘 아시니까 내가 질문 드릴게요. 산곡1동이나 부개3동은 예외 될 것 같습니다. 동 청사 비좁은 곳에 방독면을 사서 나눠주는 것까지 좋은데 어디에 동장님 머리에 이고 있으라고 그러는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 사서 전부 다 줍니까. 답변해 보세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도 똑같은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문제점 있으면 그런데 만들 수 있는 예산을 여기에 넣어줘야지 그런 것 예산 안 넣고 다른 것만 하고 실정을 잘 아는 양반이,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이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니 욕을 먹는거예요. 도대체가 비좁은 청사내에 방독면 찌그러진다고 그래서 높이 쌓지도 못하게 하고 두줄 이상 쌓지 말아라 이렇게 해놓고 사서 내려 보내주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고 잘 거예요. 옥상에다 쌓아 놓을 거예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행정자치부에서는 아마 개인지급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냥 무턱대고 그런 식의 답변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했으면 부평구에서도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서 각 동에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해줘야지 사서 내려 보내주고 보관하려면 보관하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하면 뭘 어떻게 해요. 여기 예산에다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라 라고 나왔으면 이런 질문 안 해요. 또 방독면 구입하겠다고 예산 국·시비라니까 막 써요. 그런 용기 없어요. 우리 보관할 장소가 없으니까 장소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못 사겠다는 이런 용기있는 얘기도 못해봐요. 정말 글자그대로 주민자치과장님이시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결해 주세요. 각 동 민원이 거의 다 똑같은 사항일거예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류수용위원
그럼 해결해야지 그냥 '될겁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저희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중앙에서 충분히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럼 구청장이 무슨 결단을 내서라도 각 동에 임시적으로 보관할 장소를 해서라도 대안을 제시해 줘야지요. 자치과장이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내용을 다 알고 몸으로 느꼈으면 그냥 명령에 의해서만 합니까?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현재로써는 어떤 뚜렷한 대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부에서도 개인지급이라든가 아니면 창고를 짓는 문제가 지금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왜 제가 흥분하냐면 하는 일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주민들 생각은 저 앞에 가고 있는데 행정은 여기서 거북이 걸음 하고 있고 위의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렇더라도 여기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시달을 해줘야 동장들이 움직일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눈앞에 닥쳐 있는 것도 해결도 못하고사 놓으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지요. 국·시비면 마구 써도 되는거예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니까 사지 말았어야지요.
형진
노형진위원장
23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섭
고진섭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했던 내용 중에 우리 직원이 가져와서 봤는데 '주민등록 증 분실에 대한 수수료 1만원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태료 수입하고 수수료 수입하고 지금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섞여 있는거예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세입에는 과태료 수입, 수수료 수입 여러 가지가 있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지금 과태료 수입에 잡혀 있는겁니까. 우리가 1만원씩 분실한 것에 대한 수수료가.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주민등록증 분실에 대한 과태료 1만원이 실무자 얘기가 과태료적 성격의 수수료라고 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과태료적, 그런 표현도 있나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그것이 다시 발급하는 어떤 기본적인 행정비용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 또 본인이 잘 관리를 못한데 대한 과태료적인 성격도 들어가 있고,
진섭
고진섭위원
중요성이나 이런 것 알고 있는데 지금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우리 직원이 갖다 준 것에 보면 당신이 잘못해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당신은 1만원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수료로 1만원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입에 보면 과태료가 있고 수수료 수입이 따로 있다고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주민등록으로요.
진섭
고진섭위원
주민등록이 아니고 무슨 수입이 되면 과태료를 따로 징수하고 수수료를 따로 징수할 수 있다고 양쪽으로 구분해 놨잖아요. 과목 구분할 때, 그러면 여기 과태료다 그러는 부분은 분명히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때는 수수료 1만원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그러면 수수료를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다 표기를 했냐 이거예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그것을 과태료 1만원으로 표기한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수수료가 얼마정도 되는거예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1만원입니다. 굳이 수수료를 하면 1,900원으로 계산되어 있지요. 시에서 계산한 것은.
진섭
고진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과태료 수입이라는 것이 뭡니까 아까 주민등록증을 분실한게 아니고,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예산통일의 원칙에 의해서 꼭 그 과태료를 받아서 그 발급비용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우리가 과태료 성격이라고 그러면 세입에 설명할 때 보면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그래서 근거가 이만저만해서 무단전출, 신고말소, 전입지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지연한 사람에 대해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과태료를 내라' 이렇게 해서 수입으로 잡은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수수료를 지금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때는 과태료적 무슨 수수료라고 얘기하지만 수수료를 1만원씩 받고 있는 돈은 어디에 넣어놓고 있냐고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3,900만원 4분기한 것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거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수입을 얘기하는데.
복관
이복관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야, 과태료 수입이 아니고.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과태료 수입은 당연히 세외수입이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수수료는 어디 있냐니까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수수료도 세외수입이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세입에 얼마입니까. 이게 과태료 수입이 2000년도에는 6,200만원에서지금 2001년도 예산안에는 1억 5,700만원을 잡아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태료 수입은 우리가 예측해서 수수료 수입이라는게 따로 과목 구분할 때 수수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우리가 수수료 그러면 수입증지 팔면 다 수수료 수입으로 들어오지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네.
진섭
고진섭위원
수수료 수입이 어디 가 있냐고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증지수입이라든가 이런 것 어디 들어가 있냐 이 말씀입니까?
진섭
고진섭위원
과태료 수입으로 수수료를 1만원씩 받는다면서요. 그 돈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고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수입에 포함되어 있는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과태료하고 수수료하고 같은거예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다릅니다. 과태료란 포괄적인 의미속에 주민등록증 위반 1만원씩 들어가 있고 무단전출, 신고말소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라고 해서 계상을 한 것이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보면 그것 수수료,
복관
이복관위원
담당팀장이 누구예요. 이게 세외수입은 마찬가지잖아요.
명근
박명근주민자치과주민통계팀장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여기 세입란에 보면 주민등록 분실해서 1만원씩 받는 것도 여기에 포함돼서 들어와 있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것 아니냐고요.
명근
박명근주민자치과주민통계팀장
주민통계팀장입니다. 지금 세입란에 저희가 산출해 놓은게 있잖아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지연이라는 것은 신규 17세자가 그 연령이 되면 15일 이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했거나, 지연됐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고 좀 전에 마모가 됐다거나 기타 본인의 고의적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1만원에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분실만 1만원 받게 되어 있지요.
명근
박명근주민자치과주민통계팀장
아니 분실인 경우.
복관
이복관위원
담당팀장님 됐어요. 그러니까 분실한 사람만 1만원을 받고 있다. 그러면 조금전에 앞에 주민자치과에 세입부분에서 분실자에 한해서 1만원씩 받는 것도 세외수입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것만 답변하세요.
명근
박명근주민자치과주민통계팀장
과태료 수입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말이 다 틀리지요. 정리를 확실히 하세요.
명근
박명근주민자치과주민통계팀장
그것은 증지수입이기 때문에 저희 수입으로 안 잡고,
복관
이복관위원
증지는 증지를 팔아야 증지수입 아니에요.
명근
박명근주민자치과주민통계팀장
그 1만원이 바로 증지수수료입니다. 증지에 관한 1만원 수수료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분실하면 1만원짜리 증지를 사서 하는거예요.
명근
박명근주민자치과주민통계팀장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지요.
명근
박명근주민자치과주민통계팀장
그래서 저희 수입으로 잡히지 않고요.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우리 부평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는 그게 없어요. 징수조례에는 분실했을 때 당시는 1만원을 징수해야 된다는 조례가 없다니까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주민등록 법령에 근거해서.
진섭
고진섭위원
주민등록법에 되어 있는거예요. 수수료를 1만원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은 거기에 되어 있고 우리 부평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는 전혀 없다.
명근
박명근주민자치과주민통계팀장
네. 저희는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시민봉사과 업무를 자치과에서 받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민봉사과에서 업무를 담당했던 분의 녹색마법철인가 있지요. 업무 인수 인계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 세외수입 부분, 과태료 부분의 법령이 거기 기재되어서 어느 법에 되어 있는가 자세히 되어 있어요. 제가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그 부분 봤으니까 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보여주시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왜 갈팡질팡해요. 업무 인수인계를 했는데 시민봉사과에서 주민자치과로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정확히 숙지해서 해야지 자꾸 우왕좌왕해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각 부서별로 바인더 문제가 조금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바인더가 구청장명의로 해서 상장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각 부서별로. 그래서 일괄구입해서 나눠주는 방법이 좋을 것같은데 국장님 답변 한번 주십시오.
영기
곽영기총무국장
총무국장 곽영기입니다. 이복관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럼 이번 기회부터 바꾸어보자고요.
영기
곽영기총무국장
내년부터 일괄계약을 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는 측면도 있을 것같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다음은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을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동사무소 자전거 구입이 있는데 어떤 동은 자전거 구입이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왜 그렇죠?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다 있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와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소관 예산안 내용중 의문나시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38페이지 세입부분 봐 주세요. 2001년도 세입예산이 250억정도이고 2000년도는 260억인데 세입이 11억이 줄었네요. 줄은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세 100% 가용자원이 세목이 네가지인데 전년도예산에비해서 내년도 예산 세입이 12억가량이 감소돼 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자동차에 붙는 면허세가 내년 1월부터는 전면 폐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 작년도 1월 정기분 면허세나 금년도 1월 정기분 면허세 징수금액을 보면 31억정도 됩니다. 그 중에 자동차에 붙는 면허세가 거의 87% 약 26억가량이 됩니다. 약 26억가량이 내년도에 감소가 되고 나머지 재산세와 종토세 과년도 체납액에서 일부 세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가감하다보니까 종합적으로 12억정도가 감소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면허세가 감소되면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는 좀 늘었는데 약 12억이 87%다 이거예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저희 면허세가 총 징수액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다음에 재산세는 증액이 됐어요. 지역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증액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재산세는 글자그대로 보유과세입니다. 건물을 갖고 있는 과세인데 저희가 과세기준일이 매년 5월 1일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삼산택지개발 2지구에 1블럭부터 5블럭까지 금년 10월말까지 삼산주공아파트가 3천여세대가 입주를 완료했고, 십정동 신동아아파트 1,290세대가 9월, 10월까지 입주가 완료됐습니다. 이 입주한 약 4,690세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과세기준일 이후에 입주됐기 때문에 재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내년도에 재산세에 부과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세입을 잡은겁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기존 건물이 노후되고 토지세도 재산세로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종합토지세는 따로 있는거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종합토지세는 10월에 별도로 부과됩니다. 건물하고 다릅니다. 재산세는 과표기준액을 산출해 내는데 건물구조라든지 용도지수, 위치, 건물의 경과연수를 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오래 될수록 하향되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것은 미미하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증가요인중에 4,690세대가 내년에 새로 재산세가 부과된다는 점 그런 것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사업소세도 1억이 증액될 예정이죠?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소세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1억정도를 상향조정했습니다. 매월 10일까지 부과되는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금년도 예를 보면 월평균 2억 6천만원씩 내년에 세입을 산출했고요. 그리고 1년에 한번 부과되는 재산할 사업소세는 금년과 거의 비슷하게 5억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우자동차가 금년도에 9월분, 10월분, 11월분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6개월범위내에서 징수유예가 돼가지고 내년도로 세입에 잡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황충식위원
유예됐어도 1억이 증가한다는거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소세를 저희가 1년 연초에 탈루·누락세원을 발굴해 내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금년에 저희가 1억5천정도를 추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산출내용하고 지속적인 세무조사해서 탈루·누락세원을 발굴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는 어렵겠습니다만 1억정도는 더 금년보다 사업소세 세입은 목표로 정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가능할 것같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징수교부금은 3%예요? 이거 상향조정 안시켜 주나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이것은 세법상에 나와있는 규정인데 자치시대이전에 규정되어 있는 시세징수교부금입니다. 이것을 기초단체에서 여러번 행자부로 건의도 했고 우리 부평구 세무과에서도 공문으로 시를 경유해서 행자부로 진달도 해봤습니다만 이게 여러 가지 어려운 것같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오류정정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종토세가 몇 % 감액되는 겁니까?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저희가 종합토지세는 금년도에 공시지가적용율이 32.8%입니다. 그런데 최하가 25% 가감 상한, 하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정정지역은 저희가 이번에는 25%를 적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32.8%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총체적으로 몇 사람이나 해당되는지 아십니까?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서면으로라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죠? 그러면 일반회계로 넘어가죠. 239페이지 넘어가시고 240, 24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240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서 1억 8,870만원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작년보다 많이 늘었잖아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5,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주된 핵심은 내년도에는 약 15억정도를 신용카드로 체납액을 징수할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2%인 수수료가 3천만원으로 조정되다보니까 약 2,600만원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카드로 체납액을 많이 내기 때문에. 작년에도 했는데 4백만원밖에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5억을 체납액을 징수할 목표로 잡고 거기의 2%인 3천만원의 수수료를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황충식위원
작년에는 4백밖에 안했는데.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그만큼 세수증대는 되는겁니다. 약 15억정도 체납세가 걷어지기 때문에.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세입부분에도 15억정도를 과년도 수입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체납액 15억 신용카드 목표액은 거기에는 시세도 있고 구세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체납액세입은 우리 순수한 구세만 계상한겁니다.
류수용위원
그 부분 보충질문 합시다. 우리 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 전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보고받을 때 5.3% 감소하는 것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3천만원을 더 해주면 그만큼 더 걷겠다. 어느게 맞는거예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방금 3천만원은 내년도에 시세,구세 과년도 체납액을.
류수용위원
전년 대비해서 지방세 수입을 5.3% 감액되는 부분을 보고 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3천만원 증액해주면 15억을 받겠다는거냔 말이에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여기 지방세 수입의 5.3% 내년도 세입의 감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수한 우리 네가지 구세 세목과 과년도 구세체납이 다섯가지 세목에 대한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12억정도 5.3%가 감소한다는 사항입니다.
류수용위원
성실납세자는 카드로 내든 어떻게 내든간에 세금을 다 냅니다. 결국은 고질적인 체납자가 문제이지 이게 카드로 해서 돈을 더 받는다고해서 더 걷히고 잘 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편리함을 제공해주는 건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게 해서 세금이 더 걷힌다, 그래서 3천만원 증액했다,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같아요. 이것은 과다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4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43페이지.
류수용위원
총괄적으로 세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고지서 발행건수가 몇 건입니까?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작년도 예를 들면 총 120만건정도 됩니다.
류수용위원
독촉고지서까지 합쳐서 그래요, 아니면 그것만 그래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당초고지하고 독촉고지까지 정확하게는 119만건인데.
류수용위원
우리가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등 해가지고 나가는데 고지서용지 구입하는 부분을 세무과에서 구입합니까?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경영재정과에서.
류수용위원
단가계약해서, 그런데 산출근거가 세무과에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저희가 올립니다. 일단 경영재정과에서 계약해서 저희한테 납품시켜 주는데.
류수용위원
금년에 쓰고 남은 거 없어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지서인쇄비는 그렇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1차 독촉까지 끝나고 1차 체납고지, 2차 체납고지는 각 자치단체 임의대로 하는겁니다. 저희가 더 징수를 높이고 일을 더 하고자 하면 고지서가 더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독촉으로만 끝나는게 아니고 부과팀에서 1차, 2차 체납고지까지 저희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고지서는 많이 인쇄비가 소요되겠습니다만 세수증대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동안 고지서송달을 통·반장한테 시킨다고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지서를 통·반장이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고지서가 많이 절약이 될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본인한테 바로바로 전달될 수 있고 우편내지는 못찾아서 과태료 독촉고지서 이런게 덜 나갈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비가 줄은 것같은데 그렇게 안느껴져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방금 제가 세정업무를 지금까지는 대개 부과팀에서 당초고지와 60일이내 독촉고지만 하고 맙니다. 그리고 체납처분팀으로넘기고, 체납처분팀에 가서야 체납고지를 띄우는데 이제는 부과팀에서 당해연도에 독촉까지 끝나서 미수금까지도 부과팀에서.
류수용위원
고지서송달이 통·반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되고 하면 독촉고지서 나가는 종이양은 줄어들 것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종이 나가는 양이 줄어들지 않겠냐 이거예요.
형진
노형진위원장
244, 245페이지 없으면 또 넘어갑니다. 246, 247.
복관
이복관위원
상장제작 물어볼게요. 성실납세자는 세무과에서 지정합니까?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저희가 대상자를 정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총 120만건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30명 고르기도 힘들거고 그 기한내에 내는 분도 많을텐데.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일선 각 동에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지침에 보면 저희가 금년도 6월 자동차 1기분 재산세 정기분 나갈 때부터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납세자와 자동이체 지방세납부자가 있습니다. 우리 구 금고인 한미은행에 통장을 개설해 놓고 있는 납세의무자들 자동이체하시는 분, 그다음에 지금은 소인이 은행에서 전산으로 소인돼서 넘어옵니다. 날짜별로. 그래서 날짜별로 전산소인된 날짜가지고 제일 빠른 날로부터 순서잡아서 자동이체납부, 지방세 인터넷납부, 은행 전산소인의 납부일자를 가지고 정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올해도 성실납부자 상장줬어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좋아하세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상당히 놀랠정도로 평범한 주민이신데 당연히 우리가 내야 할 의무 아니냐, 그런데 연락받고 오시면서도 의아해하시고 자그만거지만 나중에는 좋았더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저와 대화과정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247쪽에 고지서발송료 1억 1,598만원 119만 건에 다 발송하지는 안잖아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제가 현황을 뽑아왔습니다만.
복관
이복관위원
현황을 주시고. 지금 우체국에 계약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몇 만건해서 얼마 주고 아니면 발송료를 어떻게 분류하는거예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요금후납제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후납제인데 예를 들어서 재산세다, 재산세 몇건해가지고 붙여주고 후납으로 주는데 우체국도 우리 북인천 우체국을 이용하죠?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현재는 계양우체국 산하에 있는 삼산우편취급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고지서발송료가 1억 1,500만원이 있고 253에 보면 세금고지서송달비가 2억 5천만원이 있어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그것은 조례안 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통·반장들한테 최소한의 송달료 보상을 주고 정기분 고지서를 통·반장한테 실시하는 보상금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우편요금이 얼마씩인데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지금 일반우편요금은 170원이고요, 등기우편료는 1,140원, 반송료는 1천원에 요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밑에 253쪽은 340원으로 돼 있단 말이죠. 우편요금을 어떻게 해서 산정했는지.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이것은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1월 1일자로 동 기능전환이 되서 동사무소에서 세무업무가 구로 이관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지방세고지서 송달을 현 체제와 똑같이 통·반장을 통해서 송달을 하는데 최소한의 통·반장한테 송달료 보상을 주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한 건당 340원 나간단 말이죠?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이것은 99년도부터 시범적으로 해오던 시·구의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11개 시·구가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시범운영을 해왔는데 대부분의 시범 구가 송달료를 적게는 2백원에서 많게는 5백원까지 책정을 해서 시행해 왔고,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다 시행이 되는데 대부분의 시·구가 3백원에서 5백원선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근에 있는 경기도의 시는 일괄 다 5백원으로 되어있고요, 인천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구세가 규모가 비슷한 남동구가 340원으로 내년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맞춘겁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우편고지서 발송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중에 삼산우편물취급소에서 거래하신다고 했는데 삼산우편취급소는 어떤 역할을 하는겁니까?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판단하기는 일반 우체국과 같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이를 테면 고지서 발송할게 있어서 삼산우편물취급소에 오라고해서 발송해 달라고 위탁하는겁니까?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그러면 그사람은 어떤 마진이 있는겁니까, 개인이 하는거죠?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자세하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이런 것을 과장이 모를 리가 있어요. 부평구 우체국도 있는데 특히 계양우체국에 가서 하면 시간이 걸리는 사항도 있고 신속 정확하게 배달할 수 있는 데를 찾아야지 과장이 모른다면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류수용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기전에 동사무소에서 세무행정을 보던 인원이 다 들어왔죠, 그러면 그 양반들이 사용하던 PC는 다 어떻게 했죠?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지금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4대만 관리전환을 받아서 갖고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나머지는 동에서 써라. 사람도 없는데 누가 써?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그것이 지금 경영재정과에서 각 실·과에 배정을 했습니다. 경영재정과에서 물품을 총괄하기 때문에 동에서 구본청으로 업무와 인력이 이관됨으로써 남는 PC를 15개 실·과에 관리전환을 시킨겁니다. 그중에 저희가 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낭비가 많이 됩니다. 국장님, 우리가 업무분장하고 주민자치과에 시민봉사과 업무 이쪽으로 주고 하다보니까 일괄적으로 잘 사용하던 것도 제대로 사용 안되고 사람이 바뀌면 또 문제되고 이렇게 되요. 여기 세무과에도 전부 소모품도 불요불급하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 깊이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물론 필요하니까 사달라고 하겠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좀 사용하고 각 동사무소에있는 것도 사용해야 되는데 다시 구입하는 부분 이거 정말로 재검토를 해주시고요. 우편물에 대한 부분도 당장 답변내용을 보면 계양이라는 소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부평구가 55만이라고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콩고물이 떨어져도 부평구 사람한테 떨어져야지 어디 계양 가서 얘기가 되는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불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양 소리 안나오는 곳에 당장 바꾸세요. 여기에서 계양소리가 왜 나와요. 바꾸실 수 있죠?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그것은 방금 서상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내용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파악해서.
류수용위원
내용 파악해서 계수조정할 때 답변 주세요.
형진
노형진위원장
248, 249페이지입니다. 없으십니까? 250, 251페이지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재료비 14명분이 1억 1,300만원이네.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 14명이죠, 13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꼭 필요한 인원입니까?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세자료 정비요원이 세무과에 상용과 재료비 일용해서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정 업무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구세 송달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과세자료 정비는 연중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동 기능이 전환돼가지고 과세자료 정비라든가 건축물 조사라든가 이런것들이 21개 동에서 하던 것이 다 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도 행자부로 하여금 과세자료 정비 일용인부임에 대한 예산을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있는 인력을 그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증액된 이유가 뭐냐고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300일 이상 상시근무하는 상용인부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13명중에 7명이 상시상용인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료비 180일 이내 일용직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쉽게 얘기해서 상용으로 300일이상이 13명 현재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300일짜리 상용으로다가 할 수 있다라고 편성지침에 나와 있죠?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상용인부가 아니고.
진섭
고진섭위원
세무과라든가 청소과 이런 데에는 300일 이상의 상용인부를 채용해서 쓸 수 있게끔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는데 기존의 13명 재료비가 2000년도 당초에는 3,100만원이었던 것이 내년도에도 13명이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8,2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지금은 상용인부가 7명이고, 6명은 재료비 기타 세목에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는 상용인부를 못두게끔 지침에 되어있기 때문에 7명을 재료비기타로 합산해서 이렇게 계산된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상용이 7명이라면서요. 그러면 일시사역인부가 6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3명으로 구성돼 있죠. 쉽게 얘기해서 재료비로 쓰고 있는 인력이 상용으로 300일이상 편성지침에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6명을 상용으로 인정해 주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그게 아니고 편성지침에 나와있는 것은 일용인부 목이나 재료비 기타 그렇게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우리가 지금 청소과에 특수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세무과에 대사를 작업할 수 있는 특수분야에는 300일이상 일시사역인부를 쓰게 돼 있다니까, 예산편성지침에.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세무과세자료정비는 행정보조이기 때문에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만 되고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구성하고 있는 13명중에 상용이 7명이었던 것이 거꾸로 재료비로 들어오면 상용하고 일용은 자기가 봉급을 가져가는 수령액하고 차이가 있었다고. 그러면 그것을 못쓰게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재료비 성격으로 쓴다면 예산이 7명의 상용을 가지고 있던게 재료비로 떨어지면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상용인부는 별도의 일용인부임 목이 따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목이 전혀 없습니다. 삭감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없으면 예산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일용인부임 목은 없어지고요, 재료비 기타 목은 늘어나게 되는거죠. 그러니까 상용직 7명을 재료비로 넣거든요.
진섭
고진섭위원
전 이해가 안가요, 상용은 내년도부터 반영을 할 수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금년도 예산은 일용인부 목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내년도에 삭감한 것이고요, 일용인부 목은 없어지고 거기에 있는 7명의 인원의 인건비를 재료비 기타 목으로 일용직에다가 계상하다보니까 재료비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거죠.
진섭
고진섭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을 보면 일시사역인부가 13명이에요. 875만 6천원 이게 한 사람분 입니까?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1년치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체납세정리, 취득세, 등록세정비,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여기도 13명이라고, 산출기초에도. 재료비라는 것은 일시사역인부로 쓰기 때문에 300일 이상은 넘어갈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물론 재료비는 300일이상 상시 고용할 수는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180일 이내에서 일시적인 특수한 사업재료인부입니다. 다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세자료 정비라는 것은 어느 특정기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재료비기타 예산 산출할 때 1년에 몇 회 쓸 수 있게끔 하는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지금 상용을 포함해서 일용직까지 현재 13명이 있었죠. 13명중에 6명의 재료비성격이 3,100만원이었다는거예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맞습니다. 금년 재료비 예산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6명의 인건비가 3,100만원이었고, 상용은 어디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건비 부분에. 재료비가 아닌 상용은 다른 데 있을 거 아냐, 이게 3,100만원이 6명에 대한 인건비라면서. 그러면 상용 7명이 재료비에 포함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7명에 대한 인건비 성격으로 줘야 되는게 8,200만원이냐 그 얘기예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제가 자료로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조금전에도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연계해서 드립니다. 업무용 컴퓨터 대체부분에 21대가 있습니다.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직원용 의자, 분사기, 프로그램, 기타 등 있는데 동에서 세무직원이 사용하던 것이면 당연히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관리전환시켜서 과로 나누어 주고 세무과는 다시 산다, 이게 전체 정수물품 관리하는데 구멍이 많아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동사무소에서 세무담당이 쓰던 컴퓨터를 가지고 올 수 없냐하면 지금 지방세 과세증명 세목별 납부증명 제증명발급은 업무가 구로 다 이관됐다하더라도 그 증명발급업무는 동에 그대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류수용위원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겠지만 국장님, 이런 전체 정수물품 다시한번 잘 챙겨주십시오.
형진
노형진위원장
다음 252, 253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성실납세자 부상했는데 개인이에요, 기업이에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성실납세자 표창은 개인도 있고 법인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254에 업무용 컴퓨터 21대를 사네. 동사무소 주려고 그래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세무과에 7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가 35대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도 쓸 수 있지만 상당히 속도가 느립니다. 35대 내구연한 지난 것을 대체구입하고자 집행부서에 올렸는데 이것이 14대가 삭감되고 21대만 대체하는 것으로 의회예산에 상정돼 있는겁니다.
황충식위원
고쳐가면서 쓰고 어려운 때 지나고 경기 좋고 지역경제 늘어날 때 사야지 올해 하필 모든 장비를 다 사려고 해요. 작년에 30대 사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구연한 지났다고 전부 바꿀려고 하면.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지침이 공문상으로 내려와 있습니다만 내년 4월부터는 세정전산망이 통합이 되서 전국이 온라인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행자부지침에 의하면 현재 있는 컴퓨터가지고는 내년도 통합망이 구축되서 시행될 때는 도스에서 윈도우로.
황충식위원
아까 기획감사실로 몇대 올렸다고 했어요, 35대 올렸다고 했죠. 어차피 다 안되는 거 아뇨. 21대가지고 되겠어요?
기현
노기현세무과장
35대라는 것은 지침상 내구연한이 지난 35대를 대체구입하고자 예산부서에 올렸던 것이고요. 적어도 21대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저희하고 예산부서하고 내부적으로 조정이 된겁니다.
황충식위원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따져보고 해야 될 부분이지만 집행부에서도 솔선수범해가지고 이런 건 고쳐가면서 써야죠. 예산을 절감하자는 뜻입니다. 세무과장 잘 하는 줄 알고 있어요, 나도. 이런 장비같은 것은 생각을 해봅시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중 마지막으로 경영재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본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준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배영선 고진섭 류수용 서상대 유재홍 이기욱 이복관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곽영기 총 무 과 장 서세양 주민자치과장 조재국 세 무 과 장 노기현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