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89회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환용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01년도 본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51페이지, 예산안 74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총 세입예산은 1억 9500만원으로 과태료수입 9500만원, 과년도수입 1억으로 이는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안설명서 403페이지, 예산안 463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총 세출은 2억 73만 4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2018만 30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과목별로 보면 인건비는 5128만 3000원이며 이는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예산안 46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4117만 9000원으로 일반수용비 1645만원, 운영수당 335만원이며 기타 피복비, 급양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404페이지, 예산안 465페이지 여비로써 여비는 2290만원이며 이는 국내여비와 월액여비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405페이지, 예산안 466페이지 업무추진비는 5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책업무추진비와 기타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예산안설명서 405페이지, 예산안 467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1751만 2000원이며 이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건축행정정보화 입력인부임, 항측관련전산자료 입력인부임으로 각각 87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406페이지, 예산안 468페이지의 자산취득비는 1130만원으로 이는 업무용 컴퓨터 외 4가지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1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설명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위원입니다. 465쪽 일반수용비에 체납자압류비용이 있는데 건당 3400원인가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 거죠? 일반수용비에 체납자압류비용이 있죠. 3400원인데 근거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체납자압류비용은 부동산압류용 등기부등본발급 및 압류독촉용 증지수수료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 발급비가 2400원이고 증지수수료가 1000원입니다. 그래서 한 건당 3400원이고 250건에 대해서 압류될 걸로 판단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얼마나 실적이 있었어요?

2000년도에는 329건에 2억 8100여만원 압류건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압류비용이 3000원이었는데 지금은 400원이 오른 거죠?

오르지는 않고요. 2000년도에 329건은 최초로 압류했기 때문에 건수가 많았고 2001년도에는 250건인데 건수가 약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상이 없기 때문에 좀 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 보세요. 불법건축물단속원의 피복비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피복비가 한 사람당 37만 500원으로 했는데요.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지도단속원이 6명 있습니다. 6명하고 우리 팀장 한 명해서 7명인데 지도단속원 근무복이 춘·추복, 동복, 하복, 잠바, 작업화 그런 내용들을 죽 해서 견적받은 게 1인당 37만 5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명에 대한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무허가건축물단속 및 현장조사용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꼭 디지털카메라가 필요한가요? 그렇게 많나?

사진대금 나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면 사진도 신속하게 뽑을 수 있고 필름 낭비도 덜 되고 그래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편성했습니다. 가격은 조금 비싼데 들어가는 유지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사진 뽑을 때도 필요할 때마다 한두 장씩도 뽑을 수도 있고 그래서 편성을 해봤습니다.

교통단속하는 것 같이 매일 수십장씩, 수백장씩 찍는 것도 아니고 이건 잘 찍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지도팀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건축현장 나갈 때 또, 민원 들어오면 현장도 나가서 사진도 찍어야 되고 그런 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대로 올린 겁니다. 기존 카메라로 사용하는 것보다, 필름이라든지 인화료 들어가는 것보다 한번에 하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금액이 적게 들어간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카메라도 80만원짜리면 엄청 좋은 고해상도 카메라인데 그런 증거로 놓는 것은 고해상도는 필요없거든.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알아서 사는데 과연 이게 필요할까, 그래서 필요하다면 구입은 하겠는데 이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80만원 정도 값이면 작품용 카메라예요. 이것 너무 비싼 거예요. 고해상도 필요없다고. 이상입니다.

살 때 싼 것으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당초 올 예산보다 248만 6000원을 감액해서 올렸는데 이 부분은 왜 감액이 됐나요?

건축위원회 수당을 작년보다 많이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건축위원회가 4회 열렸는데 올해는 건축위원회를 5회 열고 분쟁조정위원회 두 번 여는 것으로 해서 330만원만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700만원이 좀 넘었습니다.

작년 정리추경을 보니까 기본사무용품 및 기타수용비 집행잔액에서 200만원이 삭감요구 됐고 운영수당은 전부 624만원 그래서 도합 1320만원을 정리추경에서 자체 삭감했네요. 2회 정리추경에 1320만원이 자체삭감요구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그러면 내년도 예산요구에 248만원을 감액요구했으면 너무 적게 감액요구한 것 아닙니까?

불법건축물철거 임차료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임차료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삭감.

아니죠, 올라왔어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편성을 하면서 삭감만 이쪽에 했으니까 금액이 덜 되는 거고요.

문제는 운영수당에 있어서 정리추경에 건축위원회수당 집행잔액 470만원을 감액요구했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수당이 전액 삭감요구가 됐고 임차료도 전액 삭감, 차량·선박비 336만원 삭감, 이 부분인데 지금 건축위원회는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올해 몇 번 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올해 네 번 해가지고 130만원 집행했습니다.

130만원요! 근데 당초예산에는 180만원 세웠었죠?

2000년도 본예산에요?

네. 180만원 세웠고 1회 추경 때 650만원 요구가 됐었죠?

예.

그런데 네 번 열었는데 왜 추경에 650만원을 증액요구 했어요?

추경 때 요청을 했는데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생겨가지고 한 달에 두 번씩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세웠다고 나와 있는데, 경정, 기정 해가지고. 그러면 하나 더 내가 질의할게요. 그러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이 날 때 회의가 열리는 거죠?

네.

그럼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약 2년 정도 단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2년 동안에 분쟁이 단 한 번도 안 났어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건축분쟁조정위원이라는 위촉장을 약 3년 전인가 받은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아.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왜 가지고 있어요?

분쟁위원회는 법규상 설치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설치를 한 것이고.

아니, 설치는 하게 돼 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약 3년 전에 위촉장 받을 때는 삼산동에 분쟁이 나가지고 그날 그걸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현재까지 부평구 21개동에 단 한 건도 건축분쟁이 안 났다는 얘기입니까?

분쟁은 났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 제가 보면 상당수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위원회를 이렇게 개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안 했습니까?

그 위원회는 건축 관련 당사자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일정한 신청양식에 의해서 조정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분쟁은 났으되 당사자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한 건도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당사자들이 자체적으로 협의나 이런 게 이루어져서 원만히 해결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거의 다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건축과에서 개입하지 않고?

건축과에 진정이 들어오게 되면 건축과에서 중재도 하고.

근데요, 과장님! 건축문제로 인해서 사법기관까지 간 건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분쟁이죠. 왜냐하면 부평구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해당 당사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사법기관까지 간 것 아닙니까? 사법기관 가기 전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걸 다룰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근데 제 기억으로 민사로 사법기관 간 것은 삼산동 조광빌라 외에는 간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일 큰 게 그것 아니에요?

근데 조광빌라 건은 다른 건보다 특수한 건이기 때문에 땅 경락 받은 분이 그걸 원해가지고 사법판단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는데 예산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혹시 생길지 몰라서 2회 이렇게 해놨습니다.

글자 그대로 이것 유명무실이에요. 법으로는 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그리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도 올해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 더 질의할게요. 불법건축물 철거비용은 정리추경에 전액 삭감했는데 불법건축물 단 한 건도 철거한 게 없습니까?

철거는 저희 구의 단속반과 장비로 했고 여기 삭감한 금액은 임차료입니다. 그래서 지게차나 트럭 같은 게 있어서 콘테이너 같은 걸 치워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조금 세워놨었습니다.

차량·선박비는 뭡니까?

차량·선박비는 저희 구에 포그레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려면 편성지침상 수리비를 최소한 300만원은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비라든가.

우리구에 자체 포크레인이 있잖아요?

예. 그 포크레인을 유지·관리하는데 수리하는 비용과 부품 고장났을 때.

그러면 1년 동안에 한 번도 고장이 없었습니까?

고장은 있었는데 그 금액을 다 못써서 이렇게 반납을 한 겁니다.

당초에 차량·선박비를 얼마 세웠는데요? 760만원 세웠었구나!

예. 유류비용이라든가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유지비?

예, 유지비하고 수리비, 보험료라든가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그럼, 포크레인 중장비는 건축과 관리입니까? 경영재정과 관리 아니고요?

예.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영재정과 재산관리팀에서 이 중장비는 전혀 관리하지 않습니까?

차량은 거기서 하고 중기는 건축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지금 248만원 감액요구한 것은 소모품에서 감액요구한 게 없고 운영수당에서 감액요구 한 겁니까? 올해 운영비 경상경비 4117만 9000원 세웠지 않습니까?

기본사무용품비라든가 기타 수용비는 예산팀에서 등급별로 저희 건축과가 2등급으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세워준 사항이고요. 작년에 세웠던 프린터 소모품 같은 것도 여기에 세운 부분에서 다 써야 됩니다.

다 써야 되는데 지금 정리추경에 소모품 비용에서 200만원 자체삭감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년 내내 쓰다, 쓰다 남아가지고 삭감요구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프린터 소모품이라든가 그런 비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써야 됩니다, 올해는. 기본사무용품 기타수용비에서, 작년에 편정돼 있던 프린터 소모품비라든가 그런 것을 여기서 써야 됩니다.

예산팀에서 기준을 정해서 등급을 매겨서 수용비를 세웠겠지만 그건 집행부 자체 예산팀에서 할 일이고 여기는 그 예산을 심사 받는 자리입니다. 과연 불요불급하게, 정확하게 기준에 맞도록 쓸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서 예산심의를 해주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등급은 거기서 A급을 매겼든 B급을 매겼든 그런 건 관계 없고요. 그런 상황이고 단지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소모용품비에서도 정리추경에 200만원을 자체삭감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은 소모품비에서는 과다편성이 되지 않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작년보다 금액은 많다고 판단이 되는데.

많죠. 운영수당 빼고나면 많아요.

예. 약간 많습니다. 약간 많은 감은 있으나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이번에 6명 정도 늘어났으니까 그걸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보충질의할게요. 단속요원이 팀장 포함해서 6명이라고 했습니까?

팀장 빼고 6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광제입니다. 부평구발전을 위해서 애정을 가지고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도시정비과 소관 200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써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 세입은 총 34억 5403만원으로써 경상적세외수입이 703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8421만 6000원, 76페이지 국·시비보조금 33억 6278만 7000원이 편성되어 2000년도 본예산 대비 약 21%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내용으로는 광고물과태료 1000만원, 수목훼손비, 공원점용료, 공원시설위탁료가 121만 9000원으로 증액편성되었으며 또한 2000년도 본예산에 비해 십정1주거 환경개선사업비로 20억 2500만원이 시비보조금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3쪽부터 496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 세출은 총 70억 9010만원으로써 2000년도 본예산 대비 9.7%, 6억 30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내용으로는 십정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증가와 동기능전환과 관련한 인원증가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17%가 감액된 17억 36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73페이지부터 475페이지까지 경상적경비로 공원내 화장실 물품구입, 전기·수도 사용료, 약제구입 등으로 1억 11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사업예산으로 16억 744만 6000원으로써 약수터 시설정비에 대한 시설비 400만원중 시비보조금 2000만원이 포함되었으며 자체사업비는 15억 674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77페이지 자체사업중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운공원 외 8개소에 대한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관리 인건비로 2억 5049만 2000원, 희망·갈산·십정녹지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9페이지 잔디깍기, 예취기, 동력전정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사업은 전년도 대비 6.8% 증액된 총 7억 51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79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 경상적경비로 공공요금, 녹지관련 피복비, 병·해충방제 차량 등 차량·선박비, 녹지대 관리용품 구입, 식목일 수목구입비 등으로 1억 4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사업예산은 6억 992만 5000원으로써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산림병충해 방제 인부임 등 2737만원과 자체사업 5억 82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85페이지 자체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일원 가로수 보식공사 9000만원, 가로수 전지공사 6000만원, 가로수분 정비공사 7500만원, 4공단 간선도로변 식재공사 9000만원,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6페이지 무전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고물관리분야는 전년도 대비 22%가 증액된 3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87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 경상적경비로 인건비, 광고물인·허가서식 인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 따른 재료비 등으로 3억 2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 사업예산은 1510만원으로써 불법광고물 수시정비비 500만원, 업무용컴퓨터 대체구입과 복사기 정수증가로 인한 자산취득비로 1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도시계획관리 분야로는 전년도 대비 58% 증액된 5495만원으로써 도시계획입안측량비 및 공고료, 청천농장 지형 현황측량비 등 주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 분야는 전년도 대비 12% 증액된 42억 324만 1000원으로써 시비보조사업인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건비와 십정1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39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6페이지 자체사업은 부개 및 삼능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 기본설계비와 갈산동 419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비 1억 8680만원, 십정1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비 등으로 총 2억 11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200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과 2001년도 예산은 행사성, 선심성 등의 행사가 아닌 수목식재, 공원녹지 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불요불급한 사업들로써 꼭 추진돼야 할 사업에 대해서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부평구의 도시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설명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경상경비 내 일반운영비의 수용비요. 전체 도시정비과에 6개 사업으로 해서 2억 1700만원이 섰는데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증액된 겁니까?

지금 그것은 예산서가 목별로 돼 있어서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아니, 예산 취합해서 올리셨을 것 아니에요? 내년에 얼마를 쓰겠다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일반수용비는 현재 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질문했잖아요. 5개 목에 도합 2억 1745만 5000원이 섰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증액이 됐는지, 감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과목별로 돼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는 검토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심의 받으러 오신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요? 올 예산에 비해 대비표 가지고 대비하고 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모르신다고 해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취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에서 답변 못 하시면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수용비내에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필름, 현상, 인화 올라온 게 있는데 필름이 일반카메라 필름입니까, 디지털카메라 필름입니까?

현재는 일반카메라.

일반카메라가 몇 대나 있습니까? 카메라 몇 대 있는지도 모르셔요? 과장님! 아니, 내년도에 필름을 몇 통 쓰겠다고 올리셨을 것 아닙니까? 전체 460통이에요. 460통에 대한 카메라 대수가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 460통 이라는 필름 근거가 나온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카메라 몇 대라고 딱 나와야죠.

지금 저희과에 있는 일반 카메라는 한 대가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팀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팀 자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 걸로 사용하고 있어요. 과 전체로는 한 대가 있고 나머지는 팀별로 개인적으로 카메라를.

개인이 구입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예. 개인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나가서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몇 대입니까?

팀별로 한 대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개 팀입니까?

5개 팀입니다.

5개 팀, 5대 그리고 과에서 관리하는 게 한 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6대에 필름을 460통을 요구했어요. 5대는 개인 것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카메라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에 예산들여서 필름 사줘가지고 활용합니까?

예. 현재 팀별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우선 한 대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현장에 나가서 사진 찍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한 대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우리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카메라는 한 대니까 한 대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사실 공부상으로는 그런데요. 실제적으로는 팀별로 한 대씩은 가지고 있기 때문예요.

카메라가 모자라면 예산 반영해 달라고 해야지 왜 개인 카메라 사용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부족하면 내년도에 정수요구해서.

부족한 게 아니고 예산에 필름을 460통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필름 460통에 인화가 만천 장이에요. 카메라 한 대 가지고 그렇게 활용됩니까?

근데 저희는 현장업무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진 찍는 횟수가.

인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카메라가 우리 예산에 반영이 돼서 예산으로써 활용이 된다면 가능하겠죠, 7대든, 10대든? 우리 예산으로 한 대를 사줬고 한 대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도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한 대 이상 요구를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쓰기 때문에 좀 부족되지만.

다른 것도 전부 개인적으로 갖다 쓰죠?

하여튼 그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라도 좀 필요하다면 카메라 구입을 자산취득비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올 대비 얼마 증액됐는가 감액됐는가도 모르시면서 여기에 어떻게 예산심의 받으러 오셨습니까? 도시정비과에서 예산요구해서 예산팀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정도는 아셔야죠. 그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모르십니까?

아니, 팀별로는 다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취합을.

지금 질문한 것 내놔보세요. 답변을 하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총 5개 목으로 해가지고 2억 1700만원의 수용비가 섰는데 올해 대비해서 증액이 된 거예요, 감액이 된 거예요 하고 묻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정도는 답변을 해 주셔야죠. 감액이면 얼마 감액이다, 증액이면 얼마 증액이다. 이런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예산안 494쪽 일반수용비 5275만원 선 데에서 소모품구입비라고 해서 35만원 1식 해서 올라온 것은 뭡니까? 소모품도 1식, 2식 따집니까?

이것은 저희가 소모품구입 1식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얘기된 50만원 선 것 말씀하시는 거죠?

494쪽에 35만원 선 것 얘기하는 겁니다.

소모품구입 35만원은 저희가 도시계획 관리하는데 지도라든가 아니면 서식 유인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일괄 1식으로 3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일반수용비 다른 데 보시면 화장실물품구입비 휴지 외 몇 종, A4용지 등등 해가지고 내역이 나오죠. 근데 왜 이것만은 소모품구입 1식 35만원 해서 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답변대로 지도 등등이라면 그런 것도 넣어줘야죠.

앞으로 그건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것 문제 있는 거죠?

문제는 아니고요.

뭐에 쓰려고 1식이라고 합니까? 1식이 무엇 무엇을 1식이라고 합니까?

저희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아니, 여러 종류면 여러 가지가 얘기가 돼야죠. 예를 들어서 복사용지 A4용지면 A4용지 단일품목이니까 1식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나 괄호 열고 A4용지라고 써줘야 되겠고. '소모품구입 1식',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답변을 하세요. 뭐에 쓰시려고, 무슨 종류냐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도시계획 관리에 필요한 지도구입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서식이라든가 이런 걸 일괄해서 저희가 35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른 데 수용비에는 내역별로 다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것만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한 사유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산출기초를 구분했어야 되는데 사실 못 했을 뿐입니다.

말이 안 되는 구만! 다른 데 보면 책자유인, 서식유인 해가지고 등등 전부 나와 있어요. 답변 못 하시니까 이것은 문제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별도입니까? 과장님! 일반수용비 2억 1700만원 선 데서 올 대비 증액이 얼마고, 감액이 얼마인지도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데 무슨 자료를 줍니까?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한 대에 필름 460통 소요됩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각 팀별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카메라로 업무용으로 쓰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요구한 것이지.

그럼 올해 2000년도에는 필름 몇 통 사용했습니까?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됐습니다.

모든 걸 파악 좀 하시고. 예산을 요구하셨으면 그 과에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범성 위원입니다. 지금 두충근 위원이 1식이라고 했는데 493쪽에 불법광고물 수시정비비 500만원 이것도 그냥 1식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1식입니까?

그 사항은 저희 관내에 지정게시대가 38개소가 있습니다. 그 38개소를 관리하는데 파손되거나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저희가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불법광고물정비를 언제쯤 한다는 집행계획 같은 건 안 서 있어요?

지금 이 사항은 그때그때 발생되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파손이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파손되면 그때그때 수시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집행실적이라든가 계약방법 같은 것 있어요? 2000년도 집행실적 같은 게 얼마나 있냐고요.

지금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설명서 423페이지 보면 기념표지석과 표찰이 있는데요. 기증수목 190그루는 무슨 나무를 어디다 심을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나무은행제도 이런 것을 통해서 헌수나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해가지고 나무에다가 표찰을 달아줍니다. 내년도에도 헌수라든가 기증이 있을 걸로 예상이 돼서 190개 정도의 표찰을 준비해 가지고 기증자들한테 표찰을 달아주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어서 헌수를 하시는 분들한테 고마움의 뜻으로 달아드리는 것은 참 좋은 얘기인데 실질적인 얘기로 이런 것까지 예산요구하지 말고 헌수하시는 분한테 표찰값까지 받으면 안 되요? 그 밑에 봅시다. 기념표지석 15만원인데 이것도 5분의 유명인사일 거란 말이에요.

유명인사라기보다는 대량으로 수목을 기증한다든가 이렇게 규모가 큰 기증자가 있을 경우에 그 분들한테.

단지를 만든다?

예. 그렇습니다. 집단적으로 할 때 표지석을 해주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15만원 짜리 5개 75만원 또, 1만원 짜리, 1만원이라는 게 별 것 아니지만 '나무 한 그루를 기증해서 당신의 이름표를 달을 때 이름표도 달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이 예산을 써야 되나?

글쎄요. 그건 저희가 감사의 표시로써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또 설명서 433쪽에 산불방지대책 무전기 6대를 구입한다고 해서 480만원, 이것은 어떻게 쓸 거예요?

현재 저희가 무전기를 2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대를 추가 구입하는 겁니다. 추가 구입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이번에 국·시비가 보조돼서 숫자까지 딱 찍어서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구비가 50%, 국비가 25%, 시비가 25% 지원사업입니다.

440쪽에 현수막 절단기가 하나에 30만원씩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건데 30만원씩 가요? 우리는 낫으로 자르는지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 절단기는 고지절단기라고 해서 2단으로 높은 데 있는 현수막 같은 것 철거하기 위한 고지절단기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밑에서 누르면 가위가 작동할 수 있다. 그게 30만원이고?

네. 한 4m까지 올라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예산안 474쪽, 481쪽을 보시면 피복비 방한복 부분이 나오거든요. 공원관리작업복이 474쪽 작업복하고 481쪽의 작업복이 벌당 3000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틀립니까?

그것은 저희가 견적을 받을 때, 견적을 받다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조정을.

작업복이 같은 종류 아닙니까?

그것은 공원관리인부하고 녹지관리인부하고 똑같은 동일복장은 아닙니다.

그런다고 이렇게 작업복이 틀릴 수가 있나?

그래서 저희가 견적을 받다보니까 공원관리인부들이 입는.

방한복은 어떻게 된 겁니까, 방한복도 틀립니까? 474쪽에 한 벌당 6만원하고 7만 9000원하고.

그것도 녹지관리인부하고 공원관리인부하고 복장을.

옷 있습니까?

네.

공원관리작업복하고 녹지관리작업복하고 방한복도 가져오세요. 얼마나 어떻게 틀린가 보게요. 484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국·시비보조 받으면서 구비 1238만 5000원 이 부분하고 492쪽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몇 명에 어떠한 일을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일시사역인부임은 산림병충해 방제하는데 국·시비 보조받아서 보조사업으로 인부임을 세운 사항입니다.

몇 명입니까?

산림병충해 방제는 예산은 돼 있는데, 녹지관리요원은 현재 20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로 하여금.

그건 따로 돼 있잖아요?

물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 돈을 쓰는 것이죠. 국·시비 보조된 사업을요.

녹지관리원 20명에 대한 예산은 따로 잡혀 있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녹지관리요원이 병충해 방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로수관리라든가 가로화단관리라든가 소공원쉼터관리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녹지관리요원 20명에 대한 예산이, 급료가 책정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따로 관리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산림병충해 방제도 지금 이렇게 나눠놓은 것은 국·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부담비로 해서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눠놓은 것이지 일의 성격은 내내 녹지관리하는 20명이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이 돈을 씀으로써 우리 예산이 절감이 되는 것이죠.

그럼 492쪽에 있는 광고물일제전수 조사요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저희가 매년 한 번씩 연초에 광고물일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당 보통 1명씩 책정을 해서 21명으로 이것은 시기적인 사업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활용을 하냐고요? 어디서 어떻게 받아서.

광고물일제조사요원은 50일을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21명을 일일사역으로 일용인부로 채용을 해서 그때 쓰고 이 사람들은 없는 거죠. 그 전수조사만 끝나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495쪽에 토지구획정리 추진사업 인부임은 뭡니까?

토지구획정리 추진사업 인부임은 시 특별회계에서 보조사업이 되는데요. 시에서 구획정리사업 업무를 내려주면서 거기에 행정보조요원으로 1명을 예산을 세워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까 484쪽에 있는 일시사역인부나 495쪽에 토지구획정리 추진사업인부나 똑같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성격이 틀리기 때문예요. 녹지관리요원은 병충해 방제라든가 이런 것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는 광고물.

이 사람들도 다시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씩 다시 채용을 합니다.

280일을 쓰기 때문에?

네.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 녹지관리하는 요원 20명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분들이 녹지관리하고 그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484쪽에 산림병충해 방제도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녹지관리도 하고 산림내 병충해 방제도 하고 소공원 쉼터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484쪽에 산림병충해 방제예산 말고 녹지관리요원에 대한 20명의 예산이 따로 서 있죠?

별도로 서 있는 게 없고 사업명별로 그렇게 예산을 세웁니다. 수목식재 하는데 얼마, 제초작업 하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내 그 분들이 실제적으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인부임이 별도로 서는 것은 없습니다, 봉급식으로.

그러면 여기 감독수당은 뭡니까? 그 사람들 거기 감독이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감독이 별도로 저희가 있습니다.

489쪽 감독자수당에 조장이 있는데 그 사람들 아닙니까?

저희가 청원경찰이 5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명을 조장으로써 별도로 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청원경찰은 따로 있잖아요? 5명.

예. 그렇습니다. 5명중에서 조장 2명을 선임해 가지고 그 분들은 별도로 조장수당을 주고 있는 것이죠.

청원경찰 5명중에 2명을 조장으로 선임해서 매일 1만원씩.

월입니다.

그 2명 조장이 뭐에 쓰는?

우리가 그린벨트 청원경찰이 있고 또 일반 공원녹지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원경찰 조장 밑에 조원들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청원경찰 말고도?

아닙니다. 내내 같은 청원경찰인데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한 명은 그린벨트 청원경찰이 있고 실제적으로 공원녹지 청원경찰이 있다보니까 분야별로 한 명씩은 조장으로 임명해서 월 1만원씩으로 해가지고 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90쪽 광고물정비관련 물품구입비에 광고물물품 가위 외 4종 160만원 1식 이것은 뭡니까?

가위, 장갑, 끈이라든가 쓰레기봉투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한 사항입니다.

이게 기타 표기 못 하는 소모성 물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굳이 산출하기에는 너무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전부 그래요. 아까 소모품 그것도 산출하기가 곤란해서 1식으로 했다!

두충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산출기초를 세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만 더 질의할게요. 녹지관리요원이 20명이라고 하셨죠?

예.

이 사람들 처음에 부평구에서 추천해서 쓰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취지가?

실제적으로 녹지관리요원을 20명을 쓰고 있는데 그 분들은 저희가 어떠한 녹지관련 해가지고 기존부터 일하고 있던 자, 경험이 있던 사람 위주로 해서 선발을 해서 현재까지 쓰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고 있는 소외된 분들에 한해서 녹지관리에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쓴다라고 3년 전에 청장의 답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명중에 우리 부평구에 거주하는 인원은 별로 극히 드물다고 보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20명에 대한.

어찌됐든 간에 자료야 나중에 받으면 되지만 상당수 인원이 타구에 주거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애시당초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정확하게 현황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자에 우선적으로, 같은 정원이 있다면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걸 한 번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해주세요.

예. 이것이 지금 파악됐는데요. 전체 20명중에서 15명이 우리 부평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남동구에 2명이요.

어차피 자료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반장들이 있죠?

네. 반장은 있습니다. 현재 반장은 1명으로 돼 있는데 그 1명은 현재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녹지관리원 그 분들 끼리의 협력이나 화해 등등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아직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다면 과장님은 못 들었고 저는 들었단 말입니다. 제가 녹지관리팀장님한테도 구두로 작년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불협화음이 많이 나는 것 같다는 얘기를.

그건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요.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특히 여기서 이름 거론해서는 안 되겠지만 반장 되시는 분이 남동구 사람이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제 눈으로 확인은 안 했지만 들려오는 말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얘기까지 더 해달라고 하면 해드리고.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한번 소상하게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다 잘 못 됐다고는 얘기 않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김정태입니다. 지적과 200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개발이익환수금 징수위임 수수료, 택지초과부담금 징수위임 수수료 등 3747만 4천원과, 개발이익환수금 1억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400만원, 부동산중개업법 위반과태료 480만원과 79페이지 과년도 수입에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과태료, 부동산중개업법 위반과태료, 국토이용관리법 위반과태료, 개발이익환수금 과년도 수입 8천만원 등 전체 2억 3147만 4천원으로써 전년대비 2245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부터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 토지대장 전산시스템이 시·도 도스 시스템에서 시·군·구 윈도우 시스템으로 전환되어 기존 도스용 도트 프린터를 윈도우용 레이저 프린터로 대체함에 따라 토지대장 전산발급용 토너구입이 필요하여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년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의 완료에 따른 전산발급 레이저 프린터용 토너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2페이지, 503페이지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완료 후 주민홍보와 관계기관에 송부할 리후렛 및 안내물 책자 각각 8만 5천 부씩 제작에 7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4페이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산화시스템을 이용 활용에 전문성이 요구됨으로 소프트웨어 운영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위탁계약을 위하여 108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7페이지 행정정보종합전산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건축물대장 전산화와 향후 추진될 도면전산화 작업에 따라 용량증가로 현재 개인용 PC에 저장하면 자료관리가 불안정해짐으로 서버급 PC로 운영코자 장비 및 프로그램 등 2772만 3천원과 건축물대장 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 현황도를 정리하여 전산화하고자 30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지적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설명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예산안 500페이지 일반경상경비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2000년도 당초에는 1억 3396만 8천원을 세웠었네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1억 9천만원으로 5600만원을 증액요구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2회 정리추경을 보면 4580만원을 집행부에서 정리추경에 자연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500만원 삭감에 5600만원 증액이면 1억이 조금 넘는 돈이 증액되는 거거든요. 수용비인데 1억 이상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적과장 김정태입니다. 수용비가 내년도에 대폭 증가된 이유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리면서 큰 금액에 대해서만 우선 보고드렸는데요 토지대장 전산시스템이 도스 시스템에서 윈도우 시스템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몇 페이지지요?

501페이지입니다. 501페이지 토지대장 전산시스템이 도스 시스템에서 윈도우 시스템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도스용 도트프린터를 원도우용 레이저프린터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전산발급용 토너구입 하는데 10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발급용 토너구입이요?

예, 그렇습니다. 레이터프린터 안에 들어가는 토너입니다.

그런데 천몇십만원 씩 됩니까?

그것이 1개당 30만원인데 30만원이면 한 1만장 정도 인쇄할 수가 있습니다.

또요?

밑에 칸에 건축물대장 전산발급용 토너카트리지도 99년도에 정보화 사업에 의해서 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하고 난 이후에 그것도 레이저프린터를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카트리지가 소모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502페이지, 503페이지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과 관련해서 리후렛 및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주민과 관계기관에 홍보, 안내토록 하기 위해서 7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리후렛은 뭡니까?

지도를 제작해서 접는 겁니다.

팜플렛이요?

예, 그렇습니다. 접어서 갖고 다닐 수도 있고 펴게 할 수도 있고,

8만 5천부요?

예, 8만 5천부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제작해서,

세대별로 다 나눠주고 관계기관에 다 나눠줘야 됩니다. 우체국이라든가 전화국,

세대별로 나눠주다니요? 세대별이라는 것은 우리 부평구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다 들어가도록 배부할 예정입니다.

좋아요. 세대별로 다 나눠주면 우리 부평구 세대가 17만 8천 세대인가 그런데요? 답변을 과장님이 다 나눠준다고 그랬잖아요. 8만 5천부 제작해서 일부만 나눠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일부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이것보다 2배정도 요청했는데 예산관계상 예산부서하고 협의관계에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부분 지역에는 다 배부하고 추경예산에 다시 요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리후렛은 아까 홍보물, 접는 지도라고 하고, 생활안내지도책자는 뭡니까?

리후렛에 부평구 관내 전체가 작게 들어가는 것이고 안내책자는 축적을 크게 해서 책자형식으로 작성돼서 정확하게 작성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줘요? 이것도 리후렛하고 같이 나눠주는 겁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 리후렛 배부가 안 되는 지역은 안내책자를 배부해 주고 추경에 반영이 되면 반대편으로 해서 리후렛과 안내책자를 교대해서 배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7천 몇백만원씩 들여서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것을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나눠줬을 때.

인천에서는 연수구가 1년 먼저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거기는 도시계획이 정확하게 돼 있는 도시니까, 신도시니까 연수구하고는 비교하지 마시고 구도시인 우리 부평구의 실정에 맞느냐는 얘기를 제가 묻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도시계획이 완료 안 된 지역에서는 조금 미흡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지도책 제작에는 시점과 종점, 개개 필지에 대한 건물번호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배부가 되면 많은 활용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명 새롭게 만들고 무슨 도로, 무슨 도로 만드는 것이 전부 완료가 됐습니까?

예. 12월에 부평구 도로지명위원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부 8만 5천부 제작하는데 그러면 또 부족한 부분에서는 추경에 반영시키겠네요?

예. 추경에 요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올리시지 왜 이렇게 했어요?

예산 관계상 부족하다 그래서,

꼭 해야 됩니까?

도로명판만 세워놓고 안내책자가 배부가 안 된다고 그러면 홍보상이라든지 인식상에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혼란이 이루어지겠어요?

저희가 내년도에 도로명사업을 완료하려다 보니까 명판 세우는데 있어서 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4억이라는 돈은 너무 과하다,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4억이라는 돈은 유보하고 대신 안내책자를 만들고 리후렛을 작성해서 최대한으로 홍보하고 활용해 나가자는 의지에서 안내책자를 만들려고 의도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원 같은 데 가보니까 물론 소규모 책자 세대별로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네 어귀던지, 아니면 도시 어느 모퉁이에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안내지도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평에서는 나는 그런 것 못봤어요.

저희가 그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리후렛, 생활안내책자 이런 것을 엄청난 예산 들여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동네별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안내간판을 제작해서 깨끗하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그래서 무슨 교회, 무슨 도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낮지 않아요? 시민들이 인식하기도 좋고.

그래서 그런 안내판 제작도 몇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이것보다 대안으로 그런 안내간판을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소모되지 않고, 책자는 7천 몇백만원씩 들여서 일부인데 지금 전체 18만 세대에 배포해 주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이 두 가지 정도로 해서.

한 1억 5천만원 정도,

아니지요. 8만 5천부에 7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8만 5천부가 다 개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유관기관에도 많이 배부가 되어야 됩니다.

유관기관 뺀 나머지 개인세대한테 가면 기껏해야 6만부, 그러면 나머지 11만부를 더 제작해야 되는데 1억 5천만원 가지고 돼요? 더 들어가지. 간단하게 계산해도. 1억 몇천만원씩 들여서 소모되는 책자를 만들기보다도 안내간판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처음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물론 개인한테 나눠주는 것도 있겠지만 전화국이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장기간 비치해 놓고 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건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과장님들 타시나 이런 데 많이 다녀보셨지요? 안내간판 잘 돼 있는데. 소위 관광안내지도 식으로 안내간판들을 동네마다 설치해 놓은 데가 많아요. 수원은 아주 대단위로 해놨고, 광명도 그렇고. 저희들이 봤을 때 "야, 이건 아주 잘 됐다." 지도를 손수 들고 다니기 전에 지도가 없어도 그 간판을 보고 좁은 골목까지 다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렇게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동네에 세워놓은 것이 낫지 이 소규모 책자 만들어서,

그런데 안내간판은 그 지역 주민이 오래된 이름이라든지 그것은 실용성 있고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번에 새로 신규로 지명을 정리했기 때문에 처음 시행 초기에 주민홍보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하고 연관된 질문입니다. 우리 부평에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기 이전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이 몇 개나 됩니까?

땅 지번 말씀하십니까?

예.

4만 5천 정도 됩니다.

4만 5천개 지번을 몇 개 지번으로 하는 겁니까?

땅 지번이 4만 5천 필지고 지금 도로이름을 하는 것은 997개소의 도로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지번정리는 안 되는 건가요?

지번하고는 상관이 없고 도로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서 시점과 종점을 명시하고 시점에서 종점방향으로 좌측은 홀수, 우측은 짝수 식으로 1, 2, 3, 4 번호를 건물마다 매겨나가는 사항입니다.

외국식으로 건물 기둥에 몇-몇번, 무슨로 이런 식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벽면마다 부평로 1호, 부평로 2호 이런 식으로 명판까지 다 제작해서 붙일 예정입니다.

그것을 시민들이 인식하려면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리겠는데요?

그래서 사전에 인쇄를 해서 각 집집마다 도로명하고 번호판을 다 부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내책자라든지 리후렛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가 1억 이상이 증액됐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01쪽 부동산 중개관련 민원서식 이것이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 25원 3종 2500매 아닌가요?

예, 2500매입니다.

인쇄가 잘못됐지요?

예.

금액도 틀린 것 같은데 56만 2500원. 맞아요?

인쇄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0쪽에 보시면 일반수용비 중에 기본사무용품 및 기타수용비 이것이 80만원 12월인데 이것은 뭐예요? 80만원은 뭘 말하는 거예요?

80만원은 기본사무용품이 다 들어갑니다. 볼펜이라든지 호치캐스 알이라든지 호치캐스, 핀, 전체 직원이 쓰는 사무용품을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적과 직원이 늘었나요?

보조원이 한 명 더 들어오고, 고용직 두 사람이 더 들어오고, 지도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정리추경에 이 부분 예산이 삭감됐던 것 아닌가요?

그것은 예산팀에서 기준경비로 해서 부서별 월 80만원씩 배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적과에서 예산내용을 짜서 기획감사실로 올리잖아요?

짜서 저희가 올리는 사항도 있고 이런 기준경비에 대해서는 월에 얼마씩 공통적으로 예산팀에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본예산서에 보니까 60만원으로 돼 있던데 왜 80만원으로 됐어요?

그 사항은 예산팀에서 부서별로 물가상승이라든지 인원관계를 감안해서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개별공시지가 통신비용 전산엽서, 금년 본예산서에 보니까 18억인데 엽서 값도 올랐어요?

단가요?

예. 그대로인 것 같은데.

전산엽서 같은 것은 크게 오른 가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18원에서 22원으로 상향이 됐어요? 좋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검증 수수료 이것은 금년 예산서에 보니까 6300원인데 여기는 3만 9600원, 왜 전부 수수료가 인상된 거예요?

금년도 감정수수료는 3만 3천으로 돼 있습니다. 3만 3천원으로 돼 있는데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보면 제7조에 금년도에는 3만 3천원으로 돼 있었으나 건설교통부 제도과에서 2001년도 공시지가 조사예산과 관련해서 2001년도에는 3만 6천원 기준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3만 9600원은 3만 6천원에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해서 3만 9600원이 된 겁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상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 이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건교부에서 2001년도 예산에 3만 3천원을 3만 6천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3만 9600원이 된 사항입니다.

다른 부분도 예산안에 보니까 인상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 502쪽에 공유토지분할위원 감사패 이건 뭐예요?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조직이 돼서 금년도에 끝나기까지 한 10년 동안 토지평가위원을 역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법이 폐지되고 내년 3월말에 완전 종료가 됨에 따라서 10년 동안 수고하신 분들한테 감사패를 하나씩 드리고 싶어서 편성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는 이런 내용이 없던데 왜 지적과에는 감사패를 수여하는 거예요?

편성돼서 한 10년 동안을 꾸준하게 위원노릇 해주셨고 또 내년도에 완전히 종료됨에 따라서 그동안 수고하신 노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까지 종료가 됩니까?

내년 3월말이면 완전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번 하실 거예요?

내년말까지 완전종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중인 사항과 3월 30일,

금년 3월에 종료된다면서요?

2001년 3월말입니다.

2001년 3월에 종료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두 번 하신단 말이예요?

법은 종료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마저 종결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만 내년 3월에 폐지종료 됩니까?

지금 진행중인 사항이 다 종료되면 그 위원회는 완전히 해산이 됩니다.

토지평가회는 그대로 있고요?

토지평가회는 계속 존치해야 됩니다.

형평성이 안 맞아요. 타위원회에서 오래 했다고 감사패 줍니까? 안 주잖아요.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안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교통행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중 세입은 15억 7015만 1000원이며 세출은 3억 728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80페이지이며 설명서는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은 기타징수교부금의 교부율 증가와 누락된 세원의 신규편성, 주민등록전산망과 자동차 전산망의 연결로 인한 세원발굴 등으로 현년도 대비 3억 1815만 1000원으로써 25%가 증가 계상된 15억 701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을 세목별로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인 기타징수교부금 교통유발금의 경우 부과징수액의 10%였던 교부율이 30%로 변경되어 현년도 대비 8900만원이 증가한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과태료수입의 경우 단속의 미비로 누락되었던 자동차관리위반 과태료의 신규 세원화와 '99년도 6월 업무통합 및 자료전산화가 이루어진 이륜자동차가 신규지원과태료의 철저한 세원관리로 지속적 세원증대를 유도함으로써 현년도 대비 623만 3000원이 증가한 8억 6450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 과년도수입의 경우 누락되었던 차량등록관련 지연과태료 중 말소등록지연 과태료 외에 4건의 과년도분 신규세원하고 징수목표율을 설정하여 징수노력을 기함으로써 전년도 대비 2억 2291만 8000원이 증가한 5억 6561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511페이지이며 설명서는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중 직원의 증가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중 인력단속업무, 현년도에 신설 및 교체되는 버스승강대의 순수 보조비, 동기능 전환으로 인한 교통유발금 부과징수 투입되는 일시사역인부 등으로 현년도 대비 9368만 1000원이 증가된 3억 728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도 실제적으로는 예산을 활용하는 교통행정, 교통지도, 차량등록·관리 등으로 세항을 분류해서 담당자들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파악,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의 세분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세세항별로 보면 경상예산부분에서 교통행정과 정원이 26명에서 현재 30명으로 증원되어 인건비가 증가되었으며 일반운영비내에서는 '99년도 11월 22일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의 개정에 따라 구청으로 위임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중 인력단속 업무와 관련한 서식인쇄, 물품구입, 우편발송 등으로 3026만 3000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현년도에 설치되는 버스승강대 60개소 중 강화유리와 광고판이 부착돼 있는 비용에 대하여 고의파손에 의한 순수 보수비를 230만원 계상하였고 자동차 임시운행번호판 제작 그리고 책임보험과 차량등록에 관련한 고지서 및 서식인쇄 등으로 현년도 대비 3500만 7000원이 29%가 증가된 1억 5310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별로는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이 있으며 자산취득비의 경우 일반운영비와 같이 구청으로 위임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중 인력단속업무와 관련한 각종 전산장비 또한 복사기, 사무집기구입으로 1486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노후된 컴퓨터 대체구입이 7대, 프린터의 대체구입이 2대, 문서세단기 신규구입이 1대, 자동차번호판 탈·부착 현장민원인의 동·하절기를 위한 선풍기 및 전기난로 구입으로 현년도에 비해 8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설비의 경우 버스정차선 도색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서 803쪽 사업장생산수입난에 부평구청옆 노외주차장 외 3개소가 아니라 1개소입니다. 3개소 외를 1개소로 바로 잡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83쪽이며 설명서는 625쪽 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은 총 80억으로 현년도 대비 15억 14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1억 7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13억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과태료수입 및 전용차로통행위반과태료 수입으로 1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자금관리로 수입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807쪽이며 설명서는 626쪽 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은 총 10억 6665만 7000원으로 현년도 대비 54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는 법정경비인 수당과 피복비, 월액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에 대하여 약 6900만원이 증가된 셈입니다. 예산안 807쪽 808쪽 설명서 626쪽의 인건비 및 수당은 2000년도 대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반영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809쪽 설명서 626쪽 일반수용비의 경우 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813쪽 설명서 631쪽 국내여비의 경우도 현년도 대비 120만원으로 줄여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13쪽 설명서 632쪽의 일시사역인부임중 주·정차집계요원 인부임의 경우 현재 일용직이 4명이나 2명이 신청을 포기한 상태여서 2명만 반영하였고 내년도 업무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예산안 815쪽 설명서 632쪽 공익요원보상금의 경우 현년도 대비 580여만원으로 줄여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816쪽 설명서 633쪽 시설비 및 부대비의 경우 현년도 대비 5100만원으로 증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주·정차선재도색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부평재래시장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용역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817쪽 설명서 634쪽 자산취득비의 경우 컴퓨터 내구연수 경과에 따라 대체취득이며 무전기의 경우는 단속원 증원에 따라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의 경우 현년도 대비 850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4억 5900여만원이 증가된 현재 69억 3334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차장특별회계예산안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쪽 집행부인 교통행정과에서 현년도와 비슷하여 세입은 상당히 늘려잡고 세출분야에서는 법정경비를 제외한 경상비를 현년도 수준으로 동결 내지 삭감을 편성요구하였는 바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 본예산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설명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512쪽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요. 수용비가 특별회계에도 2억 7000여만원이 섰는데 중복성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일반세출에서 1억 1450만원을 세웠고 특별회계에서 2억 7600만원,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물론 고지서, 스티커제작 이런 부분도 있지만 중복되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특별회계를 별도로 다루는 단속팀이 있고 또 일반비로 사용하는 행정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두 갈래로 편성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근데 과장님께서 지금 예산설명을 하시면서 경상경비는 특별회계나 일반세출에서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균형 있게 세웠다고 보고를 방금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좀 있어요. 정리추경을 봤을 때 일반세출에서 정리추경 자체 삭감요구를 921만 7000원을 했어요. 그런데 3500여만원, 921만원 포함하면 약 4500여만원을 증액요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1억 1450. 그리고 특별회계를 보면 이것 문제 심각합니다. 특별회계 각 항목이 다 그래요. 특별회계에서도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올해 정리추경에서 특별회계 일반수용비를 6240만원 자체삭감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 특별회계에 와보면 무려 증액을 6200만원 삭감부분까지 하면 6800여만원을 증액한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버스전용차로업무가 시에서 구로 이관이 됨에 따라 여기를 대비해서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아니, 과장님! 2000년도도 일반운영비 수용비를 세워놓고 6200만여원을 쓰다, 쓰다 지쳐가지고 안 되니까 못 쓰고 자체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예산설명을 해주셨듯이 전년도 수준으로 맞춰서 했다면 62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오셔야죠, 어떻게 증액을 해가지고 옵니까? 보고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답변 좀 해주세요. 답변 못 하십니까? 과장님, 전년 대비해서 신규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로 잡혀 있다가 일반회계로 전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증액이.

아니, 일반회계에는 일반수용비가 1억 1400만원이 따로 섰지 않습니까?

예.

그것하고 같이 비례해서 보지 마시고, 어차피 단속팀에서 특별회계 따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일반세출에 대한 1억 1450만원 세워놓은 것은 별개로 보고 이 부분도 920만원 삭감했어요. 근데 증액요구를 거기도 약 4500만원정도를 한 겁니다, 거기도 자체삭감이 900만원인데. 특별회계는 교통과에서 번다고 막 쓰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예산 잡아놓고 사장시켜놓고 어디로 가는 돈은 아니지만.

특별회계는 특별히 저희가 다른 목에는 사용할 수 없고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하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어요. 그걸 모르고 질의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증액되었냐는 얘기입니다. 자체적으로 6247만원을 쓰다, 쓰다 지쳐가지고 남았어요. 자체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할 것 같으면 6200만원이 삭감된 금액으로 예산을 세워줘야죠.

두 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는 삭감내용이 기재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 있어요. 2회 추경 삭감내역 여기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경상경비 일반운영비 기정이 2억 8500만원, 정리추경예산이 2억 2250만원, 자체삭감요구 6247만원 여기 와 있어요.

지금 삭감된 내용은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인쇄물이라든가 과태료 독촉장 인쇄라든가 의견진술서 이런 인쇄물이 포함돼서 증액되고 삭감된 것입니다.

올해도 정리추경 특별회계에 버스전용차로 관련 삭감부분 전액 510만원 삭감된 게 있어요. 아까 신규사업 있습니까 했더니 버스전용차로 고지서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 올 2000년도 특별회계에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정리추경을 봤을 때 특별회계 이것 문제 있습니다. 보세요, 먼저 하나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태료 수입에서, 특별회계 세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태료 수입에서 2000년도에 3억 3500만원이 감액됐단 말입니다. 그것은 왜 감액됐습니까? 주정차위반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수입에서. 과태료고지서 발급했는데 3억 3500만원씩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게 그렇게 많아요?

저희가 과태료 수입은 50%밖에 수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입에 예상을 정확하게 해야지 2001년도 세입도 허수로 기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50%밖에 안 되는데 100%로 했으면. 과장님 답변 대로라면 허수 기재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올해 세입예산을 100으로 놓고 50밖에 안 보시면. 정확한 세입예산 통계를 내주셔야지 100%를 올려놓고 연말 정리추경에 가서 50%를 삭감한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보면 올해 세입 삭감부분만 4억 4400만원입니다. 교통과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세입을 받아내겠습니다 하고 예산에 잡았는데 터무니없이 이렇게 삭감된 부분은 잘 못 됐다고 보는데. 특별회계 운영비 6700만원정도 증액된 부분하고 세입에서 4억 4000만원정도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과다편성해 놓고 쓰다, 쓰다 남은 돈이죠? 세출 운영비 6200만원 자체 삭감한 부분은요?

과태료입니다.

아니, 과태료를 묻는 게 아니고 수용비 묻는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 수용비. 빨리 질의, 답변하자고요. 다른 위원님도 많이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단속팀장 이호남입니다. 제가 두충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태료가 이번 추경에 삭감된 것은 인천시에서 2000년도부터 구에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수입을 잡으라고 해서 저희가 잡았던 건데 그게 시에서부터 아직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가지고 2000년도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단속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계상했던 것, 그 과태료분이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도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게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따른 수용비인데 그게 금년도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정리추경에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새로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일반수용비에서 버스전용차로 단속이 없었기 때문에 6200만원이 삭감됐는데요. 그러면 그 업무에 종사하던 직원들은 다 뭐 했습니까?

그 업무 자체를 지금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특별회계니까 직원이 확보가 안 됐는데 예산은 확보가 됐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주정차단속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직원이 확보가 안 됐는데 2000년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예산을 확보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직원은 우리 주정차 단속하는 공무원들 있죠. 그 직원들이 주정차단속과 병행하면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도 같이 병행하게끔 돼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단속업무는 이관이 안 돼서 안 했지만 그 직에 근무하는 단속팀원들은 단속을 계속 해 왔을 것 아닙니까, 단속업무에 임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일반운영비 수용비는 과대편성을 해놨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수용비가 2000년도에 세워진 게 그것도 2000년 추경에 세워진 건데 시에서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단속권한이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니까 그것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여비에서도 과대편성돼서 80만원을 자체삭감했고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도 2000만원을 자체삭감했고 사업예산에서도 1480만원을 자체삭감했고 예비비에서도 8400만원 삭감, 예비비 공기업자본전출금에서도 8400만원 삭감이 됐고 특별회계는 전부 삭감이예요. 그럼 결론은 과대편성이라는 얘기예요.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목별로 전부 삭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지금 저희가 2회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된 부분은 일반수용비 중에서 버스전용차로.

팀장님! 일반수용비는 시에서 버스전용차로 업무가 안 넘어왔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본 위원이 불러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답변하란 말이에요. 국내여비에서도 80만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추경하면서 잔액예산 봐가지고 우리가 연말까지 판단을 했을 때 이 정도는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주더라도 금년말까지 예산운영이 될 걸로 판단해 가지고 삭감을 한 겁니다.

말도 안 돼요. 근데 이 정도는 삭감을 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 특별회계에 가면 다 증액을 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 단속원이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인원 차이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다른 사항은 없고 단속인원이 조금 느는 바람에 그것에 따른 증액이죠. 다른 증가요인은 없습니다.

수용비 같은 경우 얼마가 증액이 됐는데요. 답변해 보세요.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가 54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왜 증액시켰습니까? 여비가 720만원 증액됐어요. 720만원에 삭감부분 80만원 하면 약 8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위원님, 이것 증액된 부분이 단속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몇 명이나 늘었습니까? 이전에 있던 인원은 몇 명이고.

당초 11명이었다가 15명으로 늘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증액이 된 거지 다른 사항이 는 것은 없습니다.

단속인원이 거기가 공익요원 빼고 15명이에요? `

예. 15명입니다.

공익요원은요?

공익요원은 지금 40명으로 돼 있습니다.

단속요원만요?

예.

교통행정과에는 별도로 3명이 공익요원이 있죠?

예.

이것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특별회계에 주정차단속 관련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뭡니까? 이것 누가 쓰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단속업무로 공익요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저희가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건 금년도 뿐만 아니라 작년도에도 예산이 서있었기 때문에, 역시 공익요원들 사기를 진작해야만 할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200만원 세웠습니다.

공익요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요?

예.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뭐라고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주정차단속원들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인데 이 200만원에 대해서는 공익요원들 한 달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200만원을 연 나누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집행하는 거예요?

네.

잘 알았습니다. 특별회계 일반운영비 부분은 문제가 있어요. 일반회계에서도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세입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50%밖에 세입이 안 되는데 100% 잡았다고 하는 건 잘 못 된 거고요. 이상입니다.

특별회계 용도가 과거에는 똑 떨어지는데 이번에는 헷갈리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진 것 같아요.

세입은 되고 세출에서 문제가.

아니, 잠깐만요. 이게 전화요금이라면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구청 안에 일반전화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구청 전체 것은 전화 시스템이 통일요금을 물게 되어 있고, 횟수는 관계없이 요금을 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개인전화 같이 별도로 놨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뭐가 잘 못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1만원을 내면 여기서 2만원 어치를 쓰던 3만원 어치를 쓰던 구청 전화는 동일 요금을 물리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얼마를 쓰든지 관계없이.

책임보험과태료 부과 전, 보험가입 여부를 조회하는 전산열람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보험개발원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요금으로 해서 저희가 7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업무연찬을 몇 회 하십니까?

어디 말씀하십니까?

주마다 몇 회씩 하십니까, 월마다 몇 회씩 하십니까? 아침이면 조회하잖아요? 과장님 부서에 있는 팀장들하고 연찬 안 하십니까?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신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답변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저희들이 듣기에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업무연찬 하실 때 얼굴보고 차 한 잔 마시는 그런 업무연찬이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각 팀별로 내용을 통합해서 보고를 해서 담당부서의 업무에 대한 것은 포괄적인 업무를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질의를 할 때 얼른얼른 답변을 못 하니까 답답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512쪽에 보시면 아까도 다른 부서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일반수용비 중에 기본사무용품 및 기타 수용비가 왜 각 과마다 증액이 돼서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금년 예산에 80만원해서 12개월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왜 120만원으로 40만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도시국장입니다. 아까 이것은 건축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인원을 고려해서 그렇게 선정을 일괄적으로 해줬습니다.

교통과에도 인원이 보강됐어요?

예. 보강이 됐습니다.

저희가 A급이기 때문에 보강돼서 이 금액이 기획감사실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직원들이 최소한.

일괄적으로 인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이죠?

예.

518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보수비가 55개소, 110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에 시설물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나 보수를 한 실적.

저희가 실시는 했는데 정확한 금액은 지금 여기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시설비로 지금 예산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인데 보니까 시설을 연말에 가서 대부분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집행을 연말에 대부분 해요. 발주를 하고 사업자 선정하고.

예. 저희는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을 때에 연중으로 실시를 하지 꼭 이렇게 연말에 가서 실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중교통 승강장 같은 경우는 지금 하잖아요?

그건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달 23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승강장 업무 애로사항이 일을 추진하시다보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시설하실 때 보강을 하셔서 진행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주차장특별회계 공금횡령사건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그 부인의 명의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받을 수가 없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종결이 돼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앞으로 받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25일자로 자금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채권압류행사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자금 손해보전을 위해서 소송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은닉된 재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재산이 만약에 발견이 되면 바로 저희가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일이 터지고 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국가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후속조치가 대단히 부진하게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기업주가 불법대출을 해서 금융사고가 났다거나 기업도산이 됐을 때 기업주나 거기에 자금관리를 담당했던 당사자들 즉, 핵심자들은 모두 해외로 도피하고 중요한 당사자들 인적근거를 확보하지 못 하고 놓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청 특별회계 공금횡령사건도 사후대책이 미비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단적으로 예를 든다면 공금을 횡령하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후대비를 생각하지 않고 도둑질하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업이 도산하고 나면 당사자한테는 재산이 전혀 없어요. 모두 은닉하거나 명의이전 시켜서 재산을 전부 처분한 뒤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추적을 하셔서 반드시 횡령한 금액에 대한 것은 확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시고요. 총금액이 3억원 가까이 되죠?

예. 3억 3000만원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사후대책도 더 철저히 하셔서 반드시 추적을 해서 환원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완장치를 만드시고 그렇게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예산안 515쪽 시설장비유지비에 복사기수리비 있죠?

예. 복사기 수리가 저희가 지금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된 복사기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교통과에 복사기가 몇 대 있어요?

세 대 있습니다.

단속팀에 하나 있고요?

예.

근데 특별회계 812쪽을 보면 여기는 복사기수리비가 한 번에 60만원씩 한 대인데, 3회를 수리하겠다라고 올라왔고, 같은 교통과에서 예산편성한 부분인데 왜 이렇게 20만원씩 차이가 납니까? 일반회계는 40만원, 특별회계는 60만원. 특별회계 812쪽, 일반회계는 515쪽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빨리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복사기 연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리비가.

여보세요, 과장님! 복사기 지금 산다고 하나 또 올렸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519쪽 자산취득 보세요.

내구연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내구연한 차이가 난다고 해서 복사기수리비가 틀리게 올라와요. 이미 복사기 수리하는데 예상해 가지고 더해가지고 예산액 잡았을 텐데, 그러잖아요? 신규복사기는 내구연한 지났어요? 일반회계 519쪽에 복사기 한 대 또 사겠다고 올라왔거든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복사기는 신규로 저희가 350만원으로 한 대 구입을.

그러면 예산편성하실 때 두 대 수리비는 넣지 말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산심의 끝나면 바로 사실텐데. 이것 예산심의 받으시겠다는 분들이 예산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자, 어떤 것 삭감해야 됩니까? 신규 복사기 350만원 짜리 삭감해야 됩니까, 아니면 수리비를 삭감해야 됩니까?

수리비를 삭감.

그러면 왜 이렇게 올렸어요? 수리비 삭감해야 됩니까? 그리고 아까 그것은 조정하신다고 했죠?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차이 나는 것.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89회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김병환 신은호 김재용 두충근 박남수 신현기 이범성 장정석 장헌식 정상규 최용희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도 시 국 장 조영하 건 축 과 장 정환용 도시정비과장 이광제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이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