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병환 의원 발언
병환
김병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89회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환용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01년도 본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51페이지, 예산안 74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총 세입예산은 1억 9500만원으로 과태료수입 9500만원, 과년도수입 1억으로 이는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안설명서 403페이지, 예산안 463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총 세출은 2억 73만 4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2018만 30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과목별로 보면 인건비는 5128만 3000원이며 이는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예산안 46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4117만 9000원으로 일반수용비 1645만원, 운영수당 335만원이며 기타 피복비, 급양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404페이지, 예산안 465페이지 여비로써 여비는 2290만원이며 이는 국내여비와 월액여비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405페이지, 예산안 466페이지 업무추진비는 5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책업무추진비와 기타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예산안설명서 405페이지, 예산안 467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1751만 2000원이며 이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건축행정정보화 입력인부임, 항측관련전산자료 입력인부임으로 각각 87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406페이지, 예산안 468페이지의 자산취득비는 1130만원으로 이는 업무용 컴퓨터 외 4가지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1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설명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성
이범성위원
이범성 위원입니다. 465쪽 일반수용비에 체납자압류비용이 있는데 건당 3400원인가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 거죠? 일반수용비에 체납자압류비용이 있죠. 3400원인데 근거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체납자압류비용은 부동산압류용 등기부등본발급 및 압류독촉용 증지수수료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 발급비가 2400원이고 증지수수료가 1000원입니다. 그래서 한 건당 3400원이고 250건에 대해서 압류될 걸로 판단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범성
이범성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얼마나 실적이 있었어요?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2000년도에는 329건에 2억 8100여만원 압류건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범성
이범성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압류비용이 3000원이었는데 지금은 400원이 오른 거죠?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오르지는 않고요. 2000년도에 329건은 최초로 압류했기 때문에 건수가 많았고 2001년도에는 250건인데 건수가 약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상이 없기 때문에 좀 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범성
이범성위원
그 다음에 피복비 보세요. 불법건축물단속원의 피복비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피복비가 한 사람당 37만 500원으로 했는데요.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지도단속원이 6명 있습니다. 6명하고 우리 팀장 한 명해서 7명인데 지도단속원 근무복이 춘·추복, 동복, 하복, 잠바, 작업화 그런 내용들을 죽 해서 견적받은 게 1인당 37만 5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명에 대한 금액입니다.
범성
이범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무허가건축물단속 및 현장조사용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꼭 디지털카메라가 필요한가요? 그렇게 많나?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사진대금 나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면 사진도 신속하게 뽑을 수 있고 필름 낭비도 덜 되고 그래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편성했습니다. 가격은 조금 비싼데 들어가는 유지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사진 뽑을 때도 필요할 때마다 한두 장씩도 뽑을 수도 있고 그래서 편성을 해봤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교통단속하는 것 같이 매일 수십장씩, 수백장씩 찍는 것도 아니고 이건 잘 찍는 것도 아니잖아요?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이게 지도팀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건축현장 나갈 때 또, 민원 들어오면 현장도 나가서 사진도 찍어야 되고 그런 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대로 올린 겁니다. 기존 카메라로 사용하는 것보다, 필름이라든지 인화료 들어가는 것보다 한번에 하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금액이 적게 들어간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카메라도 80만원짜리면 엄청 좋은 고해상도 카메라인데 그런 증거로 놓는 것은 고해상도는 필요없거든.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알아서 사는데 과연 이게 필요할까, 그래서 필요하다면 구입은 하겠는데 이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80만원 정도 값이면 작품용 카메라예요. 이것 너무 비싼 거예요. 고해상도 필요없다고. 이상입니다.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살 때 싼 것으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당초 올 예산보다 248만 6000원을 감액해서 올렸는데 이 부분은 왜 감액이 됐나요?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건축위원회 수당을 작년보다 많이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건축위원회가 4회 열렸는데 올해는 건축위원회를 5회 열고 분쟁조정위원회 두 번 여는 것으로 해서 330만원만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700만원이 좀 넘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작년 정리추경을 보니까 기본사무용품 및 기타수용비 집행잔액에서 200만원이 삭감요구 됐고 운영수당은 전부 624만원 그래서 도합 1320만원을 정리추경에서 자체 삭감했네요. 2회 정리추경에 1320만원이 자체삭감요구 됐잖아요?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요구에 248만원을 감액요구했으면 너무 적게 감액요구한 것 아닙니까?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불법건축물철거 임차료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충근
두충근위원
임차료 올라왔지 않습니까?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예. 삭감.
충근
두충근위원
아니죠, 올라왔어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그러니까요. 편성을 하면서 삭감만 이쪽에 했으니까 금액이 덜 되는 거고요.
충근
두충근위원
문제는 운영수당에 있어서 정리추경에 건축위원회수당 집행잔액 470만원을 감액요구했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수당이 전액 삭감요구가 됐고 임차료도 전액 삭감, 차량·선박비 336만원 삭감, 이 부분인데 지금 건축위원회는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올해 몇 번 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올해 네 번 해가지고 130만원 집행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130만원요! 근데 당초예산에는 180만원 세웠었죠?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2000년도 본예산에요?
충근
두충근위원
네. 180만원 세웠고 1회 추경 때 650만원 요구가 됐었죠?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예.
충근
두충근위원
그런데 네 번 열었는데 왜 추경에 650만원을 증액요구 했어요?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추경 때 요청을 했는데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생겨가지고 한 달에 두 번씩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근
두충근위원
여기 세웠다고 나와 있는데, 경정, 기정 해가지고. 그러면 하나 더 내가 질의할게요. 그러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이 날 때 회의가 열리는 거죠?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럼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약 2년 정도 단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2년 동안에 분쟁이 단 한 번도 안 났어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건축분쟁조정위원이라는 위촉장을 약 3년 전인가 받은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아.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왜 가지고 있어요?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분쟁위원회는 법규상 설치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설치를 한 것이고.
충근
두충근위원
아니, 설치는 하게 돼 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약 3년 전에 위촉장 받을 때는 삼산동에 분쟁이 나가지고 그날 그걸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현재까지 부평구 21개동에 단 한 건도 건축분쟁이 안 났다는 얘기입니까?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분쟁은 났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제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 제가 보면 상당수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위원회를 이렇게 개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안 했습니까?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그 위원회는 건축 관련 당사자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일정한 신청양식에 의해서 조정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분쟁은 났으되 당사자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한 건도 없었다!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럼 그 당사자들이 자체적으로 협의나 이런 게 이루어져서 원만히 해결됐다는 얘기입니까?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예. 거의 다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건축과에서 개입하지 않고?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건축과에 진정이 들어오게 되면 건축과에서 중재도 하고.
충근
두충근위원
근데요, 과장님! 건축문제로 인해서 사법기관까지 간 건도 있죠?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그게 분쟁이죠. 왜냐하면 부평구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해당 당사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사법기관까지 간 것 아닙니까? 사법기관 가기 전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걸 다룰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근데 제 기억으로 민사로 사법기관 간 것은 삼산동 조광빌라 외에는 간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제일 큰 게 그것 아니에요?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근데 조광빌라 건은 다른 건보다 특수한 건이기 때문에 땅 경락 받은 분이 그걸 원해가지고 사법판단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럼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는데 예산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그래도 혹시 생길지 몰라서 2회 이렇게 해놨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글자 그대로 이것 유명무실이에요. 법으로는 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그리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도 올해 하게 돼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하나 더 질의할게요. 불법건축물 철거비용은 정리추경에 전액 삭감했는데 불법건축물 단 한 건도 철거한 게 없습니까?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철거는 저희 구의 단속반과 장비로 했고 여기 삭감한 금액은 임차료입니다. 그래서 지게차나 트럭 같은 게 있어서 콘테이너 같은 걸 치워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조금 세워놨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차량·선박비는 뭡니까?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차량·선박비는 저희 구에 포그레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려면 편성지침상 수리비를 최소한 300만원은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비라든가.
충근
두충근위원
우리구에 자체 포크레인이 있잖아요?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예. 그 포크레인을 유지·관리하는데 수리하는 비용과 부품 고장났을 때.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1년 동안에 한 번도 고장이 없었습니까?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고장은 있었는데 그 금액을 다 못써서 이렇게 반납을 한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당초에 차량·선박비를 얼마 세웠는데요? 760만원 세웠었구나!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예. 유류비용이라든가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유지비?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예, 유지비하고 수리비, 보험료라든가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럼, 포크레인 중장비는 건축과 관리입니까? 경영재정과 관리 아니고요?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예.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럼 경영재정과 재산관리팀에서 이 중장비는 전혀 관리하지 않습니까?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차량은 거기서 하고 중기는 건축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지금 248만원 감액요구한 것은 소모품에서 감액요구한 게 없고 운영수당에서 감액요구 한 겁니까? 올해 운영비 경상경비 4117만 9000원 세웠지 않습니까?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기본사무용품비라든가 기타 수용비는 예산팀에서 등급별로 저희 건축과가 2등급으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세워준 사항이고요. 작년에 세웠던 프린터 소모품 같은 것도 여기에 세운 부분에서 다 써야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다 써야 되는데 지금 정리추경에 소모품 비용에서 200만원 자체삭감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년 내내 쓰다, 쓰다 남아가지고 삭감요구한 것 아닙니까?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프린터 소모품이라든가 그런 비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써야 됩니다, 올해는. 기본사무용품 기타수용비에서, 작년에 편정돼 있던 프린터 소모품비라든가 그런 것을 여기서 써야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예산팀에서 기준을 정해서 등급을 매겨서 수용비를 세웠겠지만 그건 집행부 자체 예산팀에서 할 일이고 여기는 그 예산을 심사 받는 자리입니다. 과연 불요불급하게, 정확하게 기준에 맞도록 쓸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서 예산심의를 해주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등급은 거기서 A급을 매겼든 B급을 매겼든 그런 건 관계 없고요. 그런 상황이고 단지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소모용품비에서도 정리추경에 200만원을 자체삭감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은 소모품비에서는 과다편성이 되지 않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작년보다 금액은 많다고 판단이 되는데.
충근
두충근위원
많죠. 운영수당 빼고나면 많아요.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예. 약간 많습니다. 약간 많은 감은 있으나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이번에 6명 정도 늘어났으니까 그걸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지금 불법건축물 단속요원이 몇 명이죠?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단속요원이 6명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근데 단속요원의 피복비가 뭘 주는데 37만원짜리 주는 거예요?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단속반 피복비가 한 벌이 아니고 춘·추복하고 하복, 동복, 겨울에 입는 잠바, 근무화, 근무모자 그런 사항들을 죽 합쳐서 견적을 받은 결과 1인당 37만 500원이 됐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 걸 산출근거에다 써놔야죠. 산출기초에다, 여기 산출내역에다 써놔야죠. 여기 예산안설명서에 산출내역, 괄호 쳐놓고 법적근거, 사업개요 및 예산내역 이렇게 아주 항목을 정해놓고 무허가건축물 단속반원 피복비 이래가지고 1착에 37만원을 올리니. 그런데 춘·추복, 하복, 동복하면 3착이고.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그 다음에 겨울에 입는 잠바, 근무화, 근무모, 혁대, 명찰, 마크해서 37만 500원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단속반원이 유니폼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작업을 출퇴근복하고 일할 때하고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요. 단속하는데도 전시효과도 있고.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유니폼을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내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종전에 간단한 유니폼이라든가 모자, 근무화 그런 것도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몇 명이라고요?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단속원은 6명이고 팀장 합쳐서 7명.
남수
박남수위원
팀장도 이걸 입는다고?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팀장도 나갈 때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전에 보니까 팀장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던데.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현재 가끔 나갑니다. 이틀에 한 번씩은 나갑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 철거할 때 팀장이 나가요?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예. 같이 나갑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포크레인 버켓 클랭트는 뭡니까?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그것은 포크레인 바가지하고 그 다음에 쁘레카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교체할 때 구식이기 때문에 한 시간 이상 소요가 되고 교체할 때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함마도 필요하고. 근데 그것이 요즘 신형은 조립식이기 때문에 간단하다고 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항타할 때 그것하고 바가지하고 교체할 때 신형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예. 그 부분을 신형으로 바꿔놓으면 교체작업이 간단하다고 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버켓은 이해가 되는데 클랭트는 뭡니까?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부품용어인데 바가지하고 쁘레카하고 바꿀 때 접합부분 핀 전문용어같습니다. 그것을 교체하고.
남수
박남수위원
같습니까? 담당 과장님이 그런 것 같다고 하는데 우리는.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기계이기 때문에 어저께 책자를 갖다놓고 봤는데 부품용어입니다. 거기에 같이 교체하는 유압호스 끝부분도 같이 교체해야 된다고 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일반수용비에 체납자 압류비용이 있는데 뭘 체납한 거예요?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체납자는 항측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압류하는 비용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금년도에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올해는 329건을 압류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근데 여기 250건밖에 계상 안 돼 있네요?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329건 했는데 매년 한 번씩 부과를 하기 때문에 329건 압류한 것은 그동안에 누적된 걸 전부 대상으로 발췌한 거고 내년도는 새로 부과한 것에 대해서 안 하면 또 압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건당 압류비용이 3400원이라는데 뭡니까?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그것은 등기부등본이 2400원하고 증지수수료가 1000원 해서 3400원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라든가 등등이 작년보다 비싸졌나요?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아니, 열람하고 확인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압류 발급도 받아야 되고 열람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건당 1200원씩해서 2400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2400원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우리가 건축 신축할 때 도면 가지고 하죠? CD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예. CD도 받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건축설계도면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언제 것부터 가지고 있습니까?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당초에 5년이었다가, 10년이었다가 현재는 30년까지 늘어났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5년이었다, 10년이었다 하는데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게 몇 년도부터 확보하고 있어요?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최고 오래 된 게 '91년 것을.
남수
박남수위원
1991년부터 건축허가도면은 보관되어 있다?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
언젠가 보니까 한 5년, 6년전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91년부터 다 있어요?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
정화조 시설물에 관한 것도 이쪽에다 건축설계도에 첨부시키는 겁니까?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정화조도 다 같이 일괄적으로 들어오는데요. 정화조는 준공할 때 위생과로 통보를 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 도면요.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정화조 도면도 허가 때 같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정화조 같은 것도 건축 신축허가를 낼 때에 첨부서류죠?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네. 일괄 들어오는 서류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필수 첨부서류 아닙니까?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91년도 이후에 신축된 정화조의 설계도면은 거기에 있겠네요?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최근에 청소과에서 그 도면을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올해라든가 작년에 정화조만 도면 확인한 적 없어요?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보충질의할게요. 단속요원이 팀장 포함해서 6명이라고 했습니까?
환용
정환용건축과장
팀장 빼고 6명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광제입니다. 부평구발전을 위해서 애정을 가지고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도시정비과 소관 200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써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 세입은 총 34억 5403만원으로써 경상적세외수입이 703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8421만 6000원, 76페이지 국·시비보조금 33억 6278만 7000원이 편성되어 2000년도 본예산 대비 약 21%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내용으로는 광고물과태료 1000만원, 수목훼손비, 공원점용료, 공원시설위탁료가 121만 9000원으로 증액편성되었으며 또한 2000년도 본예산에 비해 십정1주거 환경개선사업비로 20억 2500만원이 시비보조금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3쪽부터 496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 세출은 총 70억 9010만원으로써 2000년도 본예산 대비 9.7%, 6억 30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내용으로는 십정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증가와 동기능전환과 관련한 인원증가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17%가 감액된 17억 36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73페이지부터 475페이지까지 경상적경비로 공원내 화장실 물품구입, 전기·수도 사용료, 약제구입 등으로 1억 11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사업예산으로 16억 744만 6000원으로써 약수터 시설정비에 대한 시설비 400만원중 시비보조금 2000만원이 포함되었으며 자체사업비는 15억 674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77페이지 자체사업중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운공원 외 8개소에 대한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관리 인건비로 2억 5049만 2000원, 희망·갈산·십정녹지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9페이지 잔디깍기, 예취기, 동력전정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사업은 전년도 대비 6.8% 증액된 총 7억 51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79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 경상적경비로 공공요금, 녹지관련 피복비, 병·해충방제 차량 등 차량·선박비, 녹지대 관리용품 구입, 식목일 수목구입비 등으로 1억 4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사업예산은 6억 992만 5000원으로써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산림병충해 방제 인부임 등 2737만원과 자체사업 5억 82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85페이지 자체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일원 가로수 보식공사 9000만원, 가로수 전지공사 6000만원, 가로수분 정비공사 7500만원, 4공단 간선도로변 식재공사 9000만원,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6페이지 무전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고물관리분야는 전년도 대비 22%가 증액된 3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87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 경상적경비로 인건비, 광고물인·허가서식 인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 따른 재료비 등으로 3억 2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 사업예산은 1510만원으로써 불법광고물 수시정비비 500만원, 업무용컴퓨터 대체구입과 복사기 정수증가로 인한 자산취득비로 1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도시계획관리 분야로는 전년도 대비 58% 증액된 5495만원으로써 도시계획입안측량비 및 공고료, 청천농장 지형 현황측량비 등 주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 분야는 전년도 대비 12% 증액된 42억 324만 1000원으로써 시비보조사업인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건비와 십정1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39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6페이지 자체사업은 부개 및 삼능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 기본설계비와 갈산동 419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비 1억 8680만원, 십정1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비 등으로 총 2억 11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200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과 2001년도 예산은 행사성, 선심성 등의 행사가 아닌 수목식재, 공원녹지 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불요불급한 사업들로써 꼭 추진돼야 할 사업에 대해서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부평구의 도시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설명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입니다. 경상경비 내 일반운영비의 수용비요. 전체 도시정비과에 6개 사업으로 해서 2억 1700만원이 섰는데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증액된 겁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지금 그것은 예산서가 목별로 돼 있어서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아니, 예산 취합해서 올리셨을 것 아니에요? 내년에 얼마를 쓰겠다고 해가지고.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그랬는데 일반수용비는 현재 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니까 내가 질문했잖아요. 5개 목에 도합 2억 1745만 5000원이 섰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증액이 됐는지, 감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현재 과목별로 돼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는 검토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과장님! 예산심의 받으러 오신 것 아니에요?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근데요? 올 예산에 비해 대비표 가지고 대비하고 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런데 왜 모르신다고 해요?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취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예산심의에서 답변 못 하시면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수용비내에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필름, 현상, 인화 올라온 게 있는데 필름이 일반카메라 필름입니까, 디지털카메라 필름입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현재는 일반카메라.
충근
두충근위원
일반카메라가 몇 대나 있습니까? 카메라 몇 대 있는지도 모르셔요? 과장님! 아니, 내년도에 필름을 몇 통 쓰겠다고 올리셨을 것 아닙니까? 전체 460통이에요. 460통에 대한 카메라 대수가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 460통 이라는 필름 근거가 나온 것 아니에요?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카메라 몇 대라고 딱 나와야죠.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과에 있는 일반 카메라는 한 대가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팀별로 해가지고.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팀 자산 아닙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 걸로 사용하고 있어요. 과 전체로는 한 대가 있고 나머지는 팀별로 개인적으로 카메라를.
충근
두충근위원
개인이 구입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예. 개인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나가서 찍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몇 대입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팀별로 한 대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몇 개 팀입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5개 팀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5개 팀, 5대 그리고 과에서 관리하는 게 한 대입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6대에 필름을 460통을 요구했어요. 5대는 개인 것이라면서요?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카메라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에 예산들여서 필름 사줘가지고 활용합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예. 현재 팀별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우선 한 대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현장에 나가서 사진 찍어서.
충근
두충근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한 대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우리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카메라는 한 대니까 한 대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사실 공부상으로는 그런데요. 실제적으로는 팀별로 한 대씩은 가지고 있기 때문예요.
충근
두충근위원
카메라가 모자라면 예산 반영해 달라고 해야지 왜 개인 카메라 사용합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부족하면 내년도에 정수요구해서.
충근
두충근위원
부족한 게 아니고 예산에 필름을 460통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필름 460통에 인화가 만천 장이에요. 카메라 한 대 가지고 그렇게 활용됩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근데 저희는 현장업무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진 찍는 횟수가.
충근
두충근위원
인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카메라가 우리 예산에 반영이 돼서 예산으로써 활용이 된다면 가능하겠죠, 7대든, 10대든? 우리 예산으로 한 대를 사줬고 한 대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도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한 대 이상 요구를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지금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쓰기 때문에 좀 부족되지만.
충근
두충근위원
다른 것도 전부 개인적으로 갖다 쓰죠?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라도 좀 필요하다면 카메라 구입을 자산취득비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일반수용비에 올 대비 얼마 증액됐는가 감액됐는가도 모르시면서 여기에 어떻게 예산심의 받으러 오셨습니까? 도시정비과에서 예산요구해서 예산팀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럼 그 정도는 아셔야죠. 그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모르십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아니, 팀별로는 다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취합을.
충근
두충근위원
지금 질문한 것 내놔보세요. 답변을 하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총 5개 목으로 해가지고 2억 1700만원의 수용비가 섰는데 올해 대비해서 증액이 된 거예요, 감액이 된 거예요 하고 묻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정도는 답변을 해 주셔야죠. 감액이면 얼마 감액이다, 증액이면 얼마 증액이다. 이런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근데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예산안 494쪽 일반수용비 5275만원 선 데에서 소모품구입비라고 해서 35만원 1식 해서 올라온 것은 뭡니까? 소모품도 1식, 2식 따집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저희가 소모품구입 1식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얘기된 50만원 선 것 말씀하시는 거죠?
충근
두충근위원
494쪽에 35만원 선 것 얘기하는 겁니다.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소모품구입 35만원은 저희가 도시계획 관리하는데 지도라든가 아니면 서식 유인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일괄 1식으로 3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도시정비과 일반수용비 다른 데 보시면 화장실물품구입비 휴지 외 몇 종, A4용지 등등 해가지고 내역이 나오죠. 근데 왜 이것만은 소모품구입 1식 35만원 해서 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답변대로 지도 등등이라면 그런 것도 넣어줘야죠.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앞으로 그건 시정을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이것 문제 있는 거죠?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문제는 아니고요.
충근
두충근위원
뭐에 쓰려고 1식이라고 합니까? 1식이 무엇 무엇을 1식이라고 합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충근
두충근위원
아니, 여러 종류면 여러 가지가 얘기가 돼야죠. 예를 들어서 복사용지 A4용지면 A4용지 단일품목이니까 1식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나 괄호 열고 A4용지라고 써줘야 되겠고. '소모품구입 1식', 이해를 못 하겠어요.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아니, 지금 답변을 하세요. 뭐에 쓰시려고, 무슨 종류냐는 얘기입니다.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도시계획 관리에 필요한 지도구입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서식이라든가 이런 걸 일괄해서 저희가 35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다른 데 수용비에는 내역별로 다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것만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특별한 사유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산출기초를 구분했어야 되는데 사실 못 했을 뿐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말이 안 되는 구만! 다른 데 보면 책자유인, 서식유인 해가지고 등등 전부 나와 있어요. 답변 못 하시니까 이것은 문제 있는 겁니다.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무슨 별도입니까? 과장님! 일반수용비 2억 1700만원 선 데서 올 대비 증액이 얼마고, 감액이 얼마인지도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데 무슨 자료를 줍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카메라 한 대에 필름 460통 소요됩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각 팀별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카메라로 업무용으로 쓰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요구한 것이지.
충근
두충근위원
그럼 올해 2000년도에는 필름 몇 통 사용했습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됐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모든 걸 파악 좀 하시고. 예산을 요구하셨으면 그 과에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범성
이범성위원
이범성 위원입니다. 지금 두충근 위원이 1식이라고 했는데 493쪽에 불법광고물 수시정비비 500만원 이것도 그냥 1식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1식입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그 사항은 저희 관내에 지정게시대가 38개소가 있습니다. 그 38개소를 관리하는데 파손되거나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저희가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범성
이범성위원
불법광고물정비를 언제쯤 한다는 집행계획 같은 건 안 서 있어요?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지금 이 사항은 그때그때 발생되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파손이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파손되면 그때그때 수시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범성
이범성위원
2000년도 예산집행실적이라든가 계약방법 같은 것 있어요? 2000년도 집행실적 같은 게 얼마나 있냐고요.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지금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범성
이범성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자연발효식 화장실은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어디죠?
진탁
김진탁도시정비과공원팀장
지금 여기에서 정해진 데는 석천약수터고요. 그리고 기존에 또 있는 데가 있거든요. 희망공원 있고 용포하고 선포하고.
남수
박남수위원
473쪽에 있는 것은 관리거든요. 설계가 아니라 관리란 말이에요. 이것은 용포?
진탁
김진탁도시정비과공원팀장
공원팀장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석천약수터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만 1년치 계약을 하는 거고요. 지금 하는 게 관리계약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일반 수거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다 분기별로 미생물을 투입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발효돼서 양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한 대고 나머지 것은 세 대가 있는데 그것은 1년 동안 AS를 해주기 때문에 이번에 계약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한 대를 1년에 하는데 48만원이에요?
진탁
김진탁도시정비과공원팀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
그냥 푸는 게.
진탁
김진탁도시정비과공원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평상시 유지할 때 발효로 하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그 차원입니다. 기존에 수거식은 이용하는데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바꾼 것이거든요.
남수
박남수위원
이게 한 개에 비쌉니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몇 개 있다고요?
진탁
김진탁도시정비과공원팀장
지금 추가적으로 세 대니까 전체 네 대가 되죠.
남수
박남수위원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어느 데가 됩니까?
진탁
김진탁도시정비과공원팀장
나머지는 AS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약을 안 해도 되고요. 이것은 AS 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계약을 했어야죠.
남수
박남수위원
AS가 다 끝나서 네 대를 관리할 때는 조금 싸질까요? 한 대라서 비싼 것 아닌가?
진탁
김진탁도시정비과공원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럼, 이것 한 번 가져와보세요. 팸플릿 있죠? 예산심사 하려고 하니까 이것 한 번 가져와보세요.
진탁
김진탁도시정비과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공원 등 물품구입에 나오는데 글로브는 뭐예요?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글로브라는 것은 등 앞에 있는 유리를 글로브라고 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자동점멸기는?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그 밑에 타이머가 있어서 자동적으로 전·소등되는 작동하는 기계입니다. 조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죠? 어느 작업에 쓰죠?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그 회사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우리 부평구에 음식물을 위탁하는 데 있죠. 그런 데서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를 사달라고 얘기합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청소과 관할인데 같은 값이면 유기쪽으로 해야지 음식물처리 업체한테 큰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신트리공원 테니스장 보수공사가 나왔는데요. 이것 위탁관리하죠?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연간 위탁관리를 해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생활체육협의회요?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예. 부평구 협의회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거기 회원제 아닙니까? 아무나 치는 게 아니잖아요?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아무나 치는 건 아니죠?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아무나 칠 수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돈 내야죠?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개인끼리 사용료, 글쎄요, 일반인들도 칠 수는 있는데.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지금 신트리 테니스장은 일반인이 갔을 때는 낮에는 1일 2000원을 내고요. 회원제로 했을 때는 월 3만원을 받고 생활체육테니스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돈 받아가지고 뭐에 써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그 돈은 그 분들이 테니스장을 활용할 때 연간 850만원의 사용료를 우리한테 내고 그 분들이 활용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세입에 잡혀있죠?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공원명칭표지판은 엄청 비싸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것 한 개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1식 3000만원은 엄청 비싼거예요.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한 개가 아닙니다. 15개소에 대한 내역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런 것은 1식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것은 갯수가 나오기 때문에 단가와 수량을 표시해야 돼요. 도시정비과 이것은 안 돼요. 아까도 두충근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산출기초에 단가와 수량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굳이 못 할 상황 이럴 때만 1식으로 표현하죠.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것은 기획감사실 한 번 지적 당해야 되네. 이렇게 표시되면 전부 다시 되돌려보내서 정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에 200만원씩이요?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비싼 거예요. 그 다음에 공원편익시설 매점은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현재 신트리공원하고 백운공원에 각각 1개소씩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런 것도 1식으로 처리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매점 하나 만드는데 3000만원 든다는 얘기네. 그러면 이건 또 누가 관리하게 됩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위탁관리하는 사항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공원내 화장실 증축공사가 밑에 나오는데 이것은 아까 얘기한 자연발효식이 아니죠?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월하고 반월공원에 현재 남녀화장실이 구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 이번에 증축을 하면서 남녀화장실을 구별하고 또 장애인화장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옆에다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밑에 공원관리 수시정비공사라는 항목이 애매하거든요. 애매한 게 공원내 노후시설교체라든가 이런 것도 결국은 공원관리 수시정비공사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네. 실제적으로 저희가 공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후시설이라든가 놀이시설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수시정비비나 같은 사항입니다. 이것 저희가 구분을 해놓고 수시정비공사를 별도로 세워놓은 것은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정도, 봄하고 가을에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중간중간에 놀이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이 파손되었을 때 실제적으로 쓰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하기 위해서 별도로 수시정비비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시설녹지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지금 부평녹지 등 해가지고 저희가 8개소가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지금 도로변 옆에 있는 녹지대 그게 시설녹지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근데 시설녹지는 전지작업을 자체에서 하지 않고 계약을 해서 한다고?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공원내 제초작업이라고 표시돼서 3794만 5000원 세운 것은 전부 인부임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시설녹지 수목전지공사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수목전지공사는 도로변에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가 얘기하는 제초작업이나 병충해방제작업, 시비작업 이런 것은 인부들로 하여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예취기가 뭐죠?
광제
이광제도로정비과장
예취기가 풀 깎는 기계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잔디 깎는 것은?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잔디 깎는 것은 넓은 데요. 조금 협소한 장소라든가 이런 데는 예취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동력정전기는?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쥐똥나무 같은 것 정전하는데 필요한 정전기입니다. 동력정전을 이용해 가지고.
남수
박남수위원
부평도서관 앞 화단수도요금은 뭐예요?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부평도서관 바로 옆에 녹지대가 있는데 그 옆에 수도가 하나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뒷쪽에?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부평도서관 담장쪽으로 화단이 있습니다. 거기 수도꼭지가 하나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건 왜 이렇게?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저희가 물을 편하게 받아서 주려고 상수도가 하나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무궁화관리가 뭡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현재 저희가 무궁화동산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어디에요?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현재 무궁화동산으로 금년도에 청천동에 무궁화동산을 시비보조 받아서 이번에 조성도 했고요. 또 기존에 무궁화 식재를 부평3거리 그런 짜투리땅에다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데 관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무궁화 관리 1개소는 청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성한 장소가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무궁화만 심어놓는 거예요?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중점적으로 무궁화를 많이 식재했습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저희가 보조받아서 집행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리고 하예작업이라는 건 뭡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하예작업도 일종의 풀 깎는 작업입니다. 풀베기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한문으로 아래 하자?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행정용어가 어렵긴 하지만 어려운 용어를.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그렇게 풀 깎는 작업을 하예작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산림내에 잡초를 없애서 나무를 잘 크게 한다 그런 뜻이죠?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우리 녹지관리원이 몇 명 있어요?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녹지관리원이 현재 20명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건 공원관리원하고 또 틀립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놀이터관리원 있고요.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녹지대, 시설녹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관리원은 똑같지.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공원관리하고 녹지관리하고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근데 어린이놀이터관리원도 있잖아요?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그게 공원팀에서 관리하는 공원관리원의 인부가 어린이공원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약수터관리도 공원관리?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왜 산재보험료가 녹지관리원만 들어있죠?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산재보험료는 녹지도 있고 공원도 있고 이번에 다 세웠습니다. 그건 의무적으로 세우게끔 돼가지고요.
남수
박남수위원
도시정비과에 녹지관리팀이 있나?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네. 녹지팀이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4공단 간선도로 환경정화수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지금 그 부분은 수출 4공단 전 지역을 얘기합니다. 현재 수출 4공단 내에 조성되어 있는 녹지대는 한 8.2㎞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전부 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9000만원을 가지고 2㎞를 하는데 우선 부평로 공장쪽으로 녹지대에 한 360m하고 그 다음에 청천로에 공장쪽 담쪽으로 해가지고 녹지대가 있습니다. 그것 한 800m, 그 다음에 수출공단 안에 4공단 남북로로 돼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쪽에 한 1.2㎞정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중심 간선도로를 위주로 해가지고 주변 녹지대를 정비차원에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근데 환경정화수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특별하게 환경정화수라고 하는 것은 공해에 강하고요.
남수
박남수위원
어떤 나무에요?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지금 환경정화수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가이쓰까(kaizuka)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에 강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이쓰까 향나무를 일컬으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대우자동차 옆에 죽 지나가다보면 장미 심어놓고 그런 간선도로변 녹지대가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장 옆으로 해가지고 화단 만들어서 심어놓은 게 수출 4공단 내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시미관이라든가 쾌적한 환경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우선적으로 주요 간선도로변을 위주로 해서 먼저 정비를 할까 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설명서 423페이지 보면 기념표지석과 표찰이 있는데요. 기증수목 190그루는 무슨 나무를 어디다 심을 거예요?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나무은행제도 이런 것을 통해서 헌수나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해가지고 나무에다가 표찰을 달아줍니다. 내년도에도 헌수라든가 기증이 있을 걸로 예상이 돼서 190개 정도의 표찰을 준비해 가지고 기증자들한테 표찰을 달아주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이런 제도가 있어서 헌수를 하시는 분들한테 고마움의 뜻으로 달아드리는 것은 참 좋은 얘기인데 실질적인 얘기로 이런 것까지 예산요구하지 말고 헌수하시는 분한테 표찰값까지 받으면 안 되요? 그 밑에 봅시다. 기념표지석 15만원인데 이것도 5분의 유명인사일 거란 말이에요.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유명인사라기보다는 대량으로 수목을 기증한다든가 이렇게 규모가 큰 기증자가 있을 경우에 그 분들한테.
정석
장정석위원
단지를 만든다?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집단적으로 할 때 표지석을 해주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15만원 짜리 5개 75만원 또, 1만원 짜리, 1만원이라는 게 별 것 아니지만 '나무 한 그루를 기증해서 당신의 이름표를 달을 때 이름표도 달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이 예산을 써야 되나?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글쎄요. 그건 저희가 감사의 표시로써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예. 좋습니다. 또 설명서 433쪽에 산불방지대책 무전기 6대를 구입한다고 해서 480만원, 이것은 어떻게 쓸 거예요?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현재 저희가 무전기를 2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대를 추가 구입하는 겁니다. 추가 구입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이번에 국·시비가 보조돼서 숫자까지 딱 찍어서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구비가 50%, 국비가 25%, 시비가 25% 지원사업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440쪽에 현수막 절단기가 하나에 30만원씩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건데 30만원씩 가요? 우리는 낫으로 자르는지 알고 있는데.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 절단기는 고지절단기라고 해서 2단으로 높은 데 있는 현수막 같은 것 철거하기 위한 고지절단기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밑에서 누르면 가위가 작동할 수 있다. 그게 30만원이고?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네. 한 4m까지 올라갑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충근
두충근위원
있습니다. 예산안 474쪽, 481쪽을 보시면 피복비 방한복 부분이 나오거든요. 공원관리작업복이 474쪽 작업복하고 481쪽의 작업복이 벌당 3000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틀립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저희가 견적을 받을 때, 견적을 받다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조정을.
충근
두충근위원
작업복이 같은 종류 아닙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공원관리인부하고 녹지관리인부하고 똑같은 동일복장은 아닙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런다고 이렇게 작업복이 틀릴 수가 있나?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가 견적을 받다보니까 공원관리인부들이 입는.
충근
두충근위원
방한복은 어떻게 된 겁니까, 방한복도 틀립니까? 474쪽에 한 벌당 6만원하고 7만 9000원하고.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그것도 녹지관리인부하고 공원관리인부하고 복장을.
충근
두충근위원
옷 있습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네.
충근
두충근위원
공원관리작업복하고 녹지관리작업복하고 방한복도 가져오세요. 얼마나 어떻게 틀린가 보게요. 484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국·시비보조 받으면서 구비 1238만 5000원 이 부분하고 492쪽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몇 명에 어떠한 일을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일시사역인부임은 산림병충해 방제하는데 국·시비 보조받아서 보조사업으로 인부임을 세운 사항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몇 명입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산림병충해 방제는 예산은 돼 있는데, 녹지관리요원은 현재 20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로 하여금.
충근
두충근위원
그건 따로 돼 있잖아요?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물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 돈을 쓰는 것이죠. 국·시비 보조된 사업을요.
충근
두충근위원
녹지관리원 20명에 대한 예산은 따로 잡혀 있잖아요?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별도로 녹지관리요원이 병충해 방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로수관리라든가 가로화단관리라든가 소공원쉼터관리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잠깐만요. 녹지관리요원 20명에 대한 예산이, 급료가 책정되어 있죠?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근데 따로 관리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산림병충해 방제도 지금 이렇게 나눠놓은 것은 국·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부담비로 해서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눠놓은 것이지 일의 성격은 내내 녹지관리하는 20명이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이 돈을 씀으로써 우리 예산이 절감이 되는 것이죠.
충근
두충근위원
그럼 492쪽에 있는 광고물일제전수 조사요원도 마찬가지예요?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저희가 매년 한 번씩 연초에 광고물일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당 보통 1명씩 책정을 해서 21명으로 이것은 시기적인 사업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이 사람은 어떻게 활용을 하냐고요? 어디서 어떻게 받아서.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광고물일제조사요원은 50일을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21명을 일일사역으로 일용인부로 채용을 해서 그때 쓰고 이 사람들은 없는 거죠. 그 전수조사만 끝나면 끝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 다음에 495쪽에 토지구획정리 추진사업 인부임은 뭡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토지구획정리 추진사업 인부임은 시 특별회계에서 보조사업이 되는데요. 시에서 구획정리사업 업무를 내려주면서 거기에 행정보조요원으로 1명을 예산을 세워준 사항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아까 484쪽에 있는 일시사역인부나 495쪽에 토지구획정리 추진사업인부나 똑같은 사람입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성격이 틀리기 때문예요. 녹지관리요원은 병충해 방제라든가 이런 것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는 광고물.
충근
두충근위원
이 사람들도 다시 채용을 하는 거예요?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씩 다시 채용을 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280일을 쓰기 때문에?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네.
충근
두충근위원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 녹지관리하는 요원 20명 있습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 분들이 녹지관리하고 그러는 거죠?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484쪽에 산림병충해 방제도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녹지관리도 하고 산림내 병충해 방제도 하고 소공원 쉼터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484쪽에 산림병충해 방제예산 말고 녹지관리요원에 대한 20명의 예산이 따로 서 있죠?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별도로 서 있는 게 없고 사업명별로 그렇게 예산을 세웁니다. 수목식재 하는데 얼마, 제초작업 하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내 그 분들이 실제적으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인부임이 별도로 서는 것은 없습니다, 봉급식으로.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여기 감독수당은 뭡니까? 그 사람들 거기 감독이 없나요?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독이 별도로 저희가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489쪽 감독자수당에 조장이 있는데 그 사람들 아닙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청원경찰이 5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명을 조장으로써 별도로 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아니, 청원경찰은 따로 있잖아요? 5명.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5명중에서 조장 2명을 선임해 가지고 그 분들은 별도로 조장수당을 주고 있는 것이죠.
충근
두충근위원
청원경찰 5명중에 2명을 조장으로 선임해서 매일 1만원씩.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월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 2명 조장이 뭐에 쓰는?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우리가 그린벨트 청원경찰이 있고 또 일반 공원녹지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청원경찰 조장 밑에 조원들이 있네요?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청원경찰 말고도?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내내 같은 청원경찰인데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한 명은 그린벨트 청원경찰이 있고 실제적으로 공원녹지 청원경찰이 있다보니까 분야별로 한 명씩은 조장으로 임명해서 월 1만원씩으로 해가지고 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490쪽 광고물정비관련 물품구입비에 광고물물품 가위 외 4종 160만원 1식 이것은 뭡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가위, 장갑, 끈이라든가 쓰레기봉투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한 사항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이게 기타 표기 못 하는 소모성 물건입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굳이 산출하기에는 너무 종류가 많기 때문에.
충근
두충근위원
전부 그래요. 아까 소모품 그것도 산출하기가 곤란해서 1식으로 했다!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두충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산출기초를 세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하나 만 더 질의할게요. 녹지관리요원이 20명이라고 하셨죠?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예.
충근
두충근위원
이 사람들 처음에 부평구에서 추천해서 쓰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취지가?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실제적으로 녹지관리요원을 20명을 쓰고 있는데 그 분들은 저희가 어떠한 녹지관련 해가지고 기존부터 일하고 있던 자, 경험이 있던 사람 위주로 해서 선발을 해서 현재까지 쓰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궁극적인 목적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고 있는 소외된 분들에 한해서 녹지관리에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쓴다라고 3년 전에 청장의 답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명중에 우리 부평구에 거주하는 인원은 별로 극히 드물다고 보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현재 20명에 대한.
충근
두충근위원
어찌됐든 간에 자료야 나중에 받으면 되지만 상당수 인원이 타구에 주거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애시당초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현재 정확하게 현황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자에 우선적으로, 같은 정원이 있다면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걸 한 번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해주세요.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예. 이것이 지금 파악됐는데요. 전체 20명중에서 15명이 우리 부평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남동구에 2명이요.
충근
두충근위원
어차피 자료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반장들이 있죠?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네. 반장은 있습니다. 현재 반장은 1명으로 돼 있는데 그 1명은 현재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녹지관리원 그 분들 끼리의 협력이나 화해 등등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아직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충근
두충근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은 못 들었고 저는 들었단 말입니다. 제가 녹지관리팀장님한테도 구두로 작년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불협화음이 많이 나는 것 같다는 얘기를.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그건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요.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충근
두충근위원
특히 여기서 이름 거론해서는 안 되겠지만 반장 되시는 분이 남동구 사람이죠?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물론 제 눈으로 확인은 안 했지만 들려오는 말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얘기까지 더 해달라고 하면 해드리고.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한번 소상하게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지금 전체 다 잘 못 됐다고는 얘기 않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광제
이광제도시정비과장
예. 알았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정태입니다. 지적과 200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개발이익환수금 징수위임 수수료, 택지초과부담금 징수위임 수수료 등 3747만 4천원과, 개발이익환수금 1억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400만원, 부동산중개업법 위반과태료 480만원과 79페이지 과년도 수입에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과태료, 부동산중개업법 위반과태료, 국토이용관리법 위반과태료, 개발이익환수금 과년도 수입 8천만원 등 전체 2억 3147만 4천원으로써 전년대비 2245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부터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 토지대장 전산시스템이 시·도 도스 시스템에서 시·군·구 윈도우 시스템으로 전환되어 기존 도스용 도트 프린터를 윈도우용 레이저 프린터로 대체함에 따라 토지대장 전산발급용 토너구입이 필요하여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년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의 완료에 따른 전산발급 레이저 프린터용 토너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2페이지, 503페이지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완료 후 주민홍보와 관계기관에 송부할 리후렛 및 안내물 책자 각각 8만 5천 부씩 제작에 7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4페이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산화시스템을 이용 활용에 전문성이 요구됨으로 소프트웨어 운영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위탁계약을 위하여 108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7페이지 행정정보종합전산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건축물대장 전산화와 향후 추진될 도면전산화 작업에 따라 용량증가로 현재 개인용 PC에 저장하면 자료관리가 불안정해짐으로 서버급 PC로 운영코자 장비 및 프로그램 등 2772만 3천원과 건축물대장 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 현황도를 정리하여 전산화하고자 30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지적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설명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입니다. 예산안 500페이지 일반경상경비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2000년도 당초에는 1억 3396만 8천원을 세웠었네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1억 9천만원으로 5600만원을 증액요구 한 거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런데 문제가 2회 정리추경을 보면 4580만원을 집행부에서 정리추경에 자연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4500만원 삭감에 5600만원 증액이면 1억이 조금 넘는 돈이 증액되는 거거든요. 수용비인데 1억 이상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정태입니다. 수용비가 내년도에 대폭 증가된 이유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리면서 큰 금액에 대해서만 우선 보고드렸는데요 토지대장 전산시스템이 도스 시스템에서 윈도우 시스템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몇 페이지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501페이지입니다. 501페이지 토지대장 전산시스템이 도스 시스템에서 윈도우 시스템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도스용 도트프린터를 원도우용 레이저프린터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전산발급용 토너구입 하는데 10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발급용 토너구입이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레이터프린터 안에 들어가는 토너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런데 천몇십만원 씩 됩니까?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그것이 1개당 30만원인데 30만원이면 한 1만장 정도 인쇄할 수가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또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밑에 칸에 건축물대장 전산발급용 토너카트리지도 99년도에 정보화 사업에 의해서 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하고 난 이후에 그것도 레이저프린터를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충근
두충근위원
카트리지가 소모품입니까?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리고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502페이지, 503페이지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과 관련해서 리후렛 및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주민과 관계기관에 홍보, 안내토록 하기 위해서 7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리후렛은 뭡니까?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지도를 제작해서 접는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팜플렛이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접어서 갖고 다닐 수도 있고 펴게 할 수도 있고,
충근
두충근위원
8만 5천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8만 5천부 제작하려고 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이것을 제작해서,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세대별로 다 나눠주고 관계기관에 다 나눠줘야 됩니다. 우체국이라든가 전화국,
충근
두충근위원
세대별로 나눠주다니요? 세대별이라는 것은 우리 부평구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거의 다 들어가도록 배부할 예정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좋아요. 세대별로 다 나눠주면 우리 부평구 세대가 17만 8천 세대인가 그런데요? 답변을 과장님이 다 나눠준다고 그랬잖아요. 8만 5천부 제작해서 일부만 나눠주는 겁니까?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일부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이것보다 2배정도 요청했는데 예산관계상 예산부서하고 협의관계에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부분 지역에는 다 배부하고 추경예산에 다시 요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리후렛은 아까 홍보물, 접는 지도라고 하고, 생활안내지도책자는 뭡니까?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리후렛에 부평구 관내 전체가 작게 들어가는 것이고 안내책자는 축적을 크게 해서 책자형식으로 작성돼서 정확하게 작성되는 사항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이것은 누구한테 줘요? 이것도 리후렛하고 같이 나눠주는 겁니까?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 리후렛 배부가 안 되는 지역은 안내책자를 배부해 주고 추경에 반영이 되면 반대편으로 해서 리후렛과 안내책자를 교대해서 배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7천 몇백만원씩 들여서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것을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나눠줬을 때.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인천에서는 연수구가 1년 먼저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거기는 도시계획이 정확하게 돼 있는 도시니까, 신도시니까 연수구하고는 비교하지 마시고 구도시인 우리 부평구의 실정에 맞느냐는 얘기를 제가 묻는 거거든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아무래도 도시계획이 완료 안 된 지역에서는 조금 미흡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지도책 제작에는 시점과 종점, 개개 필지에 대한 건물번호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배부가 되면 많은 활용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지금 지명 새롭게 만들고 무슨 도로, 무슨 도로 만드는 것이 전부 완료가 됐습니까?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12월에 부평구 도로지명위원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일부 8만 5천부 제작하는데 그러면 또 부족한 부분에서는 추경에 반영시키겠네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추경에 요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한꺼번에 다 올리시지 왜 이렇게 했어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산 관계상 부족하다 그래서,
충근
두충근위원
꼭 해야 됩니까?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도로명판만 세워놓고 안내책자가 배부가 안 된다고 그러면 홍보상이라든지 인식상에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어떤 혼란이 이루어지겠어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도로명사업을 완료하려다 보니까 명판 세우는데 있어서 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4억이라는 돈은 너무 과하다,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4억이라는 돈은 유보하고 대신 안내책자를 만들고 리후렛을 작성해서 최대한으로 홍보하고 활용해 나가자는 의지에서 안내책자를 만들려고 의도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저 같은 경우는 수원 같은 데 가보니까 물론 소규모 책자 세대별로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네 어귀던지, 아니면 도시 어느 모퉁이에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안내지도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평에서는 나는 그런 것 못봤어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저희가 그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리후렛, 생활안내책자 이런 것을 엄청난 예산 들여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동네별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안내간판을 제작해서 깨끗하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그래서 무슨 교회, 무슨 도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낮지 않아요? 시민들이 인식하기도 좋고.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그래서 그런 안내판 제작도 몇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제 얘기는 이것보다 대안으로 그런 안내간판을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소모되지 않고, 책자는 7천 몇백만원씩 들여서 일부인데 지금 전체 18만 세대에 배포해 주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이 두 가지 정도로 해서.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한 1억 5천만원 정도,
충근
두충근위원
아니지요. 8만 5천부에 7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8만 5천부가 다 개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유관기관에도 많이 배부가 되어야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유관기관 뺀 나머지 개인세대한테 가면 기껏해야 6만부, 그러면 나머지 11만부를 더 제작해야 되는데 1억 5천만원 가지고 돼요? 더 들어가지. 간단하게 계산해도. 1억 몇천만원씩 들여서 소모되는 책자를 만들기보다도 안내간판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냐는 얘기예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그런데 처음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물론 개인한테 나눠주는 것도 있겠지만 전화국이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장기간 비치해 놓고 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이건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과장님들 타시나 이런 데 많이 다녀보셨지요? 안내간판 잘 돼 있는데. 소위 관광안내지도 식으로 안내간판들을 동네마다 설치해 놓은 데가 많아요. 수원은 아주 대단위로 해놨고, 광명도 그렇고. 저희들이 봤을 때 "야, 이건 아주 잘 됐다." 지도를 손수 들고 다니기 전에 지도가 없어도 그 간판을 보고 좁은 골목까지 다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렇게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동네에 세워놓은 것이 낫지 이 소규모 책자 만들어서,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그런데 안내간판은 그 지역 주민이 오래된 이름이라든지 그것은 실용성 있고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번에 새로 신규로 지명을 정리했기 때문에 처음 시행 초기에 주민홍보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이것하고 연관된 질문입니다. 우리 부평에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기 이전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이 몇 개나 됩니까?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땅 지번 말씀하십니까?
충근
두충근위원
예.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4만 5천 정도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4만 5천개 지번을 몇 개 지번으로 하는 겁니까?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땅 지번이 4만 5천 필지고 지금 도로이름을 하는 것은 997개소의 도로이름을 지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지번정리는 안 되는 건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지번하고는 상관이 없고 도로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서 시점과 종점을 명시하고 시점에서 종점방향으로 좌측은 홀수, 우측은 짝수 식으로 1, 2, 3, 4 번호를 건물마다 매겨나가는 사항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외국식으로 건물 기둥에 몇-몇번, 무슨로 이런 식으로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벽면마다 부평로 1호, 부평로 2호 이런 식으로 명판까지 다 제작해서 붙일 예정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것을 시민들이 인식하려면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리겠는데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그래서 사전에 인쇄를 해서 각 집집마다 도로명하고 번호판을 다 부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내책자라든지 리후렛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래서 일반수용비가 1억 이상이 증액됐다는 얘기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우리 GIS정보사업 했었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지리정보시스템,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건설과.
남수
박남수위원
건설과입니까.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지적과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용역에서 학술용역비는 뭐예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건물을 지었다든지 토지정비 변경을 했다든지 했을 때는 그 토지에 대해서 이익에 대한 것만큼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면 개발 전에 금액과 개발 후의 금액을 산출해야 되는데 산출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술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한 건이 아니고,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한 건이 아닙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렇게 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한 것을 연구해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때 거기다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는 거예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면 개발 전의 가격이 얼마고 개발 후의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용역서를 보내줍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개발부담금 부과를 1년에 몇 건 정도 하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지금 2년동안 유보가 됐다가 올해 다시 부과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보면 1년에 4건에서 5건씩,
남수
박남수위원
한 건 하는데 얼마나,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거기하고 많이 협의를 하는데요 큰 것은 100만원, 150만원까지도 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 현황도에 지적과에서 현황도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이 뭡니까?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건축물대장에 각 구에서 용도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다 나오고 그 뒤에 현황도라고 해서 지적에 건물이 어떻게 들어가 있고, 또 건물내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런 도면이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건축과에서 확보하려고 하는 건물 신축할 때 설계도를 CD기에 입력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여기로 연결되는 겁니까?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아직까지는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차후에는 그렇게 연결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전산화하는 것은 건축허가서부터 도면까지 모조리 입력되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현황도는 뒤에 첨부되어 있는 지적에 건물이 들어가 있는 형태, 내부의 평면도 이런 것을 다 현황도에 포함해서 전산화하려는 사항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준공검사시에 나오는 성과도 같은 것 이런 자료를 받아서 여기에 입력시킨다 이런 얘기입니까?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후에는 건축과에서 CD를 받아서 입력이 되면 신규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온라인으로 해서 저희가 받으면 되는데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것은 많이 있어서 그것을 다 전산해서 함께 넣으려고 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자료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없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예전 건물은 하나도 작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현황도를 작성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아직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건축과에 보관되어 있는 설계도가 91년 이후 것만 보관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신축한 것은 전혀 없을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그것이 전혀 없어서 용도변경이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들이 새로 작성해서 건축사한테 의뢰해서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줘서 계속적으로 비치해 나가고 있고 안 돼 있는 것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직권으로 작성하려고 하는데 금액이 너무 많고 그래서 아직까지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고 새로 건축하는 것은 뒤에 첨부가 돼서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적과에서 스캔으로 떠서 입력이 가능하고요 전의 건물은 사실상 어려우니까 새로이 용도변경이라든지 부분증축이라든지 이런 건축행위가 있을 때 기존건물에 대한 도면까지 다 요구해서 그런 사항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건축물관리대장에 첨부되어 있는, 전에는 어떤 양식에 의해서 항목별로 기재해서 서류화한 것만 보관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일정정도 건물배치도라든가,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건물 평면도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 것을 다 건축물대장에 확보해서 처리하겠다?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무슨 법 규정이 그렇습니까?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건축물 발급에 대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건축물대장 관리도 저희한테 이관이 됐고 그 규정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작성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현황도 전산화시스템이라는 것은 현황도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99년도에 행자부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앞에 대장은 다 전산처리를 했는데 그 뒤에 있는 현황도가 전산처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비치가 돼서 전산이 안 된 사항을 스캔으로 떠서 입력해서 같이 발급하려는 사항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전산화시스템 스캔으로 뜨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비싼 거예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이것이 2772만원을 요청했는데요 자료가 많다 보니까 개인용 PC에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컴퓨터가 다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서버식으로 하나 한다면서요? 이거 서버예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PC가 서버급이 1800만원 정도, 거기에 대한 모니터, 프린터, UPS, 스캐너, 각종 프로그램 다 포함해서 2700만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507페이지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여기서 봤는데 다른 데서 본 것 같은데 이것이 서버였어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다른 용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01쪽 부동산 중개관련 민원서식 이것이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 25원 3종 2500매 아닌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2500매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인쇄가 잘못됐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금액도 틀린 것 같은데 56만 2500원. 맞아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인쇄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500쪽에 보시면 일반수용비 중에 기본사무용품 및 기타수용비 이것이 80만원 12월인데 이것은 뭐예요? 80만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80만원은 기본사무용품이 다 들어갑니다. 볼펜이라든지 호치캐스 알이라든지 호치캐스, 핀, 전체 직원이 쓰는 사무용품을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적과 직원이 늘었나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보조원이 한 명 더 들어오고, 고용직 두 사람이 더 들어오고, 지도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정리추경에 이 부분 예산이 삭감됐던 것 아닌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그것은 예산팀에서 기준경비로 해서 부서별 월 80만원씩 배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적과에서 예산내용을 짜서 기획감사실로 올리잖아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짜서 저희가 올리는 사항도 있고 이런 기준경비에 대해서는 월에 얼마씩 공통적으로 예산팀에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금년 본예산서에 보니까 60만원으로 돼 있던데 왜 80만원으로 됐어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그 사항은 예산팀에서 부서별로 물가상승이라든지 인원관계를 감안해서 증액한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밑에 개별공시지가 통신비용 전산엽서, 금년 본예산서에 보니까 18억인데 엽서 값도 올랐어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단가요?
은호
신은호위원
예. 그대로인 것 같은데.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전산엽서 같은 것은 크게 오른 가격이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왜 18원에서 22원으로 상향이 됐어요? 좋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검증 수수료 이것은 금년 예산서에 보니까 6300원인데 여기는 3만 9600원, 왜 전부 수수료가 인상된 거예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금년도 감정수수료는 3만 3천으로 돼 있습니다. 3만 3천원으로 돼 있는데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보면 제7조에 금년도에는 3만 3천원으로 돼 있었으나 건설교통부 제도과에서 2001년도 공시지가 조사예산과 관련해서 2001년도에는 3만 6천원 기준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3만 9600원은 3만 6천원에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해서 3만 9600원이 된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개별공시지가가 상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 이 말이예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교부에서 2001년도 예산에 3만 3천원을 3만 6천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3만 9600원이 된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다른 부분도 예산안에 보니까 인상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 502쪽에 공유토지분할위원 감사패 이건 뭐예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조직이 돼서 금년도에 끝나기까지 한 10년 동안 토지평가위원을 역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법이 폐지되고 내년 3월말에 완전 종료가 됨에 따라서 10년 동안 수고하신 분들한테 감사패를 하나씩 드리고 싶어서 편성요청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는 이런 내용이 없던데 왜 지적과에는 감사패를 수여하는 거예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편성돼서 한 10년 동안을 꾸준하게 위원노릇 해주셨고 또 내년도에 완전히 종료됨에 따라서 그동안 수고하신 노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내년까지 종료가 됩니까?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내년 3월말이면 완전 종료가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번 하실 거예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내년말까지 완전종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중인 사항과 3월 30일,
은호
신은호위원
금년 3월에 종료된다면서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2001년 3월말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001년 3월에 종료된다고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그 안에 두 번 하신단 말이예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법은 종료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마저 종결을 지어야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만 내년 3월에 폐지종료 됩니까?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지금 진행중인 사항이 다 종료되면 그 위원회는 완전히 해산이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토지평가회는 그대로 있고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토지평가회는 계속 존치해야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형평성이 안 맞아요. 타위원회에서 오래 했다고 감사패 줍니까? 안 주잖아요.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은호
신은호위원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안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교통행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중 세입은 15억 7015만 1000원이며 세출은 3억 728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80페이지이며 설명서는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은 기타징수교부금의 교부율 증가와 누락된 세원의 신규편성, 주민등록전산망과 자동차 전산망의 연결로 인한 세원발굴 등으로 현년도 대비 3억 1815만 1000원으로써 25%가 증가 계상된 15억 701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을 세목별로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인 기타징수교부금 교통유발금의 경우 부과징수액의 10%였던 교부율이 30%로 변경되어 현년도 대비 8900만원이 증가한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과태료수입의 경우 단속의 미비로 누락되었던 자동차관리위반 과태료의 신규 세원화와 '99년도 6월 업무통합 및 자료전산화가 이루어진 이륜자동차가 신규지원과태료의 철저한 세원관리로 지속적 세원증대를 유도함으로써 현년도 대비 623만 3000원이 증가한 8억 6450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 과년도수입의 경우 누락되었던 차량등록관련 지연과태료 중 말소등록지연 과태료 외에 4건의 과년도분 신규세원하고 징수목표율을 설정하여 징수노력을 기함으로써 전년도 대비 2억 2291만 8000원이 증가한 5억 6561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511페이지이며 설명서는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중 직원의 증가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중 인력단속업무, 현년도에 신설 및 교체되는 버스승강대의 순수 보조비, 동기능 전환으로 인한 교통유발금 부과징수 투입되는 일시사역인부 등으로 현년도 대비 9368만 1000원이 증가된 3억 728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도 실제적으로는 예산을 활용하는 교통행정, 교통지도, 차량등록·관리 등으로 세항을 분류해서 담당자들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파악,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의 세분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세세항별로 보면 경상예산부분에서 교통행정과 정원이 26명에서 현재 30명으로 증원되어 인건비가 증가되었으며 일반운영비내에서는 '99년도 11월 22일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의 개정에 따라 구청으로 위임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중 인력단속 업무와 관련한 서식인쇄, 물품구입, 우편발송 등으로 3026만 3000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현년도에 설치되는 버스승강대 60개소 중 강화유리와 광고판이 부착돼 있는 비용에 대하여 고의파손에 의한 순수 보수비를 230만원 계상하였고 자동차 임시운행번호판 제작 그리고 책임보험과 차량등록에 관련한 고지서 및 서식인쇄 등으로 현년도 대비 3500만 7000원이 29%가 증가된 1억 5310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별로는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이 있으며 자산취득비의 경우 일반운영비와 같이 구청으로 위임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중 인력단속업무와 관련한 각종 전산장비 또한 복사기, 사무집기구입으로 1486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노후된 컴퓨터 대체구입이 7대, 프린터의 대체구입이 2대, 문서세단기 신규구입이 1대, 자동차번호판 탈·부착 현장민원인의 동·하절기를 위한 선풍기 및 전기난로 구입으로 현년도에 비해 8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설비의 경우 버스정차선 도색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서 803쪽 사업장생산수입난에 부평구청옆 노외주차장 외 3개소가 아니라 1개소입니다. 3개소 외를 1개소로 바로 잡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83쪽이며 설명서는 625쪽 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은 총 80억으로 현년도 대비 15억 14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1억 7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13억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과태료수입 및 전용차로통행위반과태료 수입으로 1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자금관리로 수입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807쪽이며 설명서는 626쪽 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은 총 10억 6665만 7000원으로 현년도 대비 54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는 법정경비인 수당과 피복비, 월액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에 대하여 약 6900만원이 증가된 셈입니다. 예산안 807쪽 808쪽 설명서 626쪽의 인건비 및 수당은 2000년도 대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반영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809쪽 설명서 626쪽 일반수용비의 경우 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813쪽 설명서 631쪽 국내여비의 경우도 현년도 대비 120만원으로 줄여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13쪽 설명서 632쪽의 일시사역인부임중 주·정차집계요원 인부임의 경우 현재 일용직이 4명이나 2명이 신청을 포기한 상태여서 2명만 반영하였고 내년도 업무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예산안 815쪽 설명서 632쪽 공익요원보상금의 경우 현년도 대비 580여만원으로 줄여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816쪽 설명서 633쪽 시설비 및 부대비의 경우 현년도 대비 5100만원으로 증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주·정차선재도색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부평재래시장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용역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817쪽 설명서 634쪽 자산취득비의 경우 컴퓨터 내구연수 경과에 따라 대체취득이며 무전기의 경우는 단속원 증원에 따라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의 경우 현년도 대비 850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4억 5900여만원이 증가된 현재 69억 3334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차장특별회계예산안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쪽 집행부인 교통행정과에서 현년도와 비슷하여 세입은 상당히 늘려잡고 세출분야에서는 법정경비를 제외한 경상비를 현년도 수준으로 동결 내지 삭감을 편성요구하였는 바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 본예산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설명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512쪽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요. 수용비가 특별회계에도 2억 7000여만원이 섰는데 중복성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일반세출에서 1억 1450만원을 세웠고 특별회계에서 2억 7600만원,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물론 고지서, 스티커제작 이런 부분도 있지만 중복되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특별회계를 별도로 다루는 단속팀이 있고 또 일반비로 사용하는 행정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두 갈래로 편성이, 운영이 됐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근데 과장님께서 지금 예산설명을 하시면서 경상경비는 특별회계나 일반세출에서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균형 있게 세웠다고 보고를 방금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좀 있어요. 정리추경을 봤을 때 일반세출에서 정리추경 자체 삭감요구를 921만 7000원을 했어요. 그런데 3500여만원, 921만원 포함하면 약 4500여만원을 증액요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1억 1450. 그리고 특별회계를 보면 이것 문제 심각합니다. 특별회계 각 항목이 다 그래요. 특별회계에서도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올해 정리추경에서 특별회계 일반수용비를 6240만원 자체삭감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 특별회계에 와보면 무려 증액을 6200만원 삭감부분까지 하면 6800여만원을 증액한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버스전용차로업무가 시에서 구로 이관이 됨에 따라 여기를 대비해서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아니, 과장님! 2000년도도 일반운영비 수용비를 세워놓고 6200만여원을 쓰다, 쓰다 지쳐가지고 안 되니까 못 쓰고 자체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예산설명을 해주셨듯이 전년도 수준으로 맞춰서 했다면 62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오셔야죠, 어떻게 증액을 해가지고 옵니까? 보고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답변 좀 해주세요. 답변 못 하십니까? 과장님, 전년 대비해서 신규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로 잡혀 있다가 일반회계로 전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증액이.
충근
두충근위원
아니, 일반회계에는 일반수용비가 1억 1400만원이 따로 섰지 않습니까?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예.
충근
두충근위원
그것하고 같이 비례해서 보지 마시고, 어차피 단속팀에서 특별회계 따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일반세출에 대한 1억 1450만원 세워놓은 것은 별개로 보고 이 부분도 920만원 삭감했어요. 근데 증액요구를 거기도 약 4500만원정도를 한 겁니다, 거기도 자체삭감이 900만원인데. 특별회계는 교통과에서 번다고 막 쓰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예산 잡아놓고 사장시켜놓고 어디로 가는 돈은 아니지만.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는 특별히 저희가 다른 목에는 사용할 수 없고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하기 때문에.
충근
두충근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걸 모르고 질의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증액되었냐는 얘기입니다. 자체적으로 6247만원을 쓰다, 쓰다 지쳐가지고 남았어요. 자체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할 것 같으면 6200만원이 삭감된 금액으로 예산을 세워줘야죠.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두 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는 삭감내용이 기재가 안 됐기 때문에.
충근
두충근위원
여기 있어요. 2회 추경 삭감내역 여기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경상경비 일반운영비 기정이 2억 8500만원, 정리추경예산이 2억 2250만원, 자체삭감요구 6247만원 여기 와 있어요.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지금 삭감된 내용은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인쇄물이라든가 과태료 독촉장 인쇄라든가 의견진술서 이런 인쇄물이 포함돼서 증액되고 삭감된 것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올해도 정리추경 특별회계에 버스전용차로 관련 삭감부분 전액 510만원 삭감된 게 있어요. 아까 신규사업 있습니까 했더니 버스전용차로 고지서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 올 2000년도 특별회계에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정리추경을 봤을 때 특별회계 이것 문제 있습니다. 보세요, 먼저 하나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태료 수입에서, 특별회계 세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태료 수입에서 2000년도에 3억 3500만원이 감액됐단 말입니다. 그것은 왜 감액됐습니까? 주정차위반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수입에서. 과태료고지서 발급했는데 3억 3500만원씩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게 그렇게 많아요?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과태료 수입은 50%밖에 수입이 안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세입에 예상을 정확하게 해야지 2001년도 세입도 허수로 기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50%밖에 안 되는데 100%로 했으면. 과장님 답변 대로라면 허수 기재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올해 세입예산을 100으로 놓고 50밖에 안 보시면. 정확한 세입예산 통계를 내주셔야지 100%를 올려놓고 연말 정리추경에 가서 50%를 삭감한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보면 올해 세입 삭감부분만 4억 4400만원입니다. 교통과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세입을 받아내겠습니다 하고 예산에 잡았는데 터무니없이 이렇게 삭감된 부분은 잘 못 됐다고 보는데. 특별회계 운영비 6700만원정도 증액된 부분하고 세입에서 4억 4000만원정도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과다편성해 놓고 쓰다, 쓰다 남은 돈이죠? 세출 운영비 6200만원 자체 삭감한 부분은요?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과태료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아니, 과태료를 묻는 게 아니고 수용비 묻는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 수용비. 빨리 질의, 답변하자고요. 다른 위원님도 많이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병환
김병환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교통단속팀장
교통단속팀장 이호남입니다. 제가 두충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태료가 이번 추경에 삭감된 것은 인천시에서 2000년도부터 구에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수입을 잡으라고 해서 저희가 잡았던 건데 그게 시에서부터 아직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가지고 2000년도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단속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계상했던 것, 그 과태료분이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도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게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따른 수용비인데 그게 금년도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정리추경에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새로 계상한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일반수용비에서 버스전용차로 단속이 없었기 때문에 6200만원이 삭감됐는데요. 그러면 그 업무에 종사하던 직원들은 다 뭐 했습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교통단속팀장
그 업무 자체를 지금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이게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럼 특별회계니까 직원이 확보가 안 됐는데 예산은 확보가 됐단 말입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교통단속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주정차단속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충근
두충근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직원이 확보가 안 됐는데 2000년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예산을 확보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교통단속팀장
직원은 우리 주정차 단속하는 공무원들 있죠. 그 직원들이 주정차단속과 병행하면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도 같이 병행하게끔 돼 있었죠.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단속업무는 이관이 안 돼서 안 했지만 그 직에 근무하는 단속팀원들은 단속을 계속 해 왔을 것 아닙니까, 단속업무에 임해 왔을 것 아닙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교통단속팀장
그렇죠.
충근
두충근위원
그렇다면 일반운영비 수용비는 과대편성을 해놨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교통단속팀장
그러니까 저희 수용비가 2000년도에 세워진 게 그것도 2000년 추경에 세워진 건데 시에서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단속권한이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니까 그것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여비에서도 과대편성돼서 80만원을 자체삭감했고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도 2000만원을 자체삭감했고 사업예산에서도 1480만원을 자체삭감했고 예비비에서도 8400만원 삭감, 예비비 공기업자본전출금에서도 8400만원 삭감이 됐고 특별회계는 전부 삭감이예요. 그럼 결론은 과대편성이라는 얘기예요.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목별로 전부 삭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교통단속팀장
지금 저희가 2회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된 부분은 일반수용비 중에서 버스전용차로.
충근
두충근위원
팀장님! 일반수용비는 시에서 버스전용차로 업무가 안 넘어왔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본 위원이 불러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답변하란 말이에요. 국내여비에서도 80만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교통단속팀장
저희가 정리추경하면서 잔액예산 봐가지고 우리가 연말까지 판단을 했을 때 이 정도는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주더라도 금년말까지 예산운영이 될 걸로 판단해 가지고 삭감을 한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말도 안 돼요. 근데 이 정도는 삭감을 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 특별회계에 가면 다 증액을 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교통단속팀장
지금 저희 단속원이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인원 차이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다른 사항은 없고 단속인원이 조금 느는 바람에 그것에 따른 증액이죠. 다른 증가요인은 없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수용비 같은 경우 얼마가 증액이 됐는데요. 답변해 보세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교통단속팀장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가 54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왜 증액시켰습니까? 여비가 720만원 증액됐어요. 720만원에 삭감부분 80만원 하면 약 8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교통단속팀장
위원님, 이것 증액된 부분이 단속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충근
두충근위원
몇 명이나 늘었습니까? 이전에 있던 인원은 몇 명이고.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교통단속팀장
당초 11명이었다가 15명으로 늘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증액이 된 거지 다른 사항이 는 것은 없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단속인원이 거기가 공익요원 빼고 15명이에요? `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교통단속팀장
예. 15명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공익요원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교통단속팀장
공익요원은 지금 40명으로 돼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단속요원만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교통단속팀장
예.
충근
두충근위원
교통행정과에는 별도로 3명이 공익요원이 있죠?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교통단속팀장
예.
충근
두충근위원
이것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특별회계에 주정차단속 관련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뭡니까? 이것 누가 쓰는 겁니까?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단속업무로 공익요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저희가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건 금년도 뿐만 아니라 작년도에도 예산이 서있었기 때문에, 역시 공익요원들 사기를 진작해야만 할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200만원 세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공익요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요?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예.
충근
두충근위원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뭐라고요?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주정차단속원들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인데 이 200만원에 대해서는 공익요원들 한 달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200만원을 연 나누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과장님이 직접 집행하는 거예요?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네.
충근
두충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특별회계 일반운영비 부분은 문제가 있어요. 일반회계에서도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세입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50%밖에 세입이 안 되는데 100% 잡았다고 하는 건 잘 못 된 거고요. 이상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주차장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혼선이 와가지고 자꾸 심사하는데 어려운데 특별회계에 수입이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하고요. 그 다음에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하고 버스전용차선차량 통행위반과태료, 이게 주된 수입이죠?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이 수입을 발생시키는 항목에서 이 수입을 필요로 하는 지출이 있으면 거기다가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스티커 인쇄 이건 주정차위반단속 과태료가 직접 특별회계 수입으로 들어오니까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스티커는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 맞죠?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왜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는 특별회계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세출을 잡았나, 원칙이 안 맞는 것 같네요?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버스전용차선의 과태료도 특별회계로 잡고 있는데.
남수
박남수위원
수입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그 수입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제반 버스전용차로위반 단속관련서식 인쇄, 명부보관용 전산바인더 구입, 녹화용 비디오테이프 구입, 독촉장, 이의신청 등기송달 등등의 비용은 일반회계에다 편성해놨단 말이에요.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산이 특별회계에 별도로 서 있고 일반회계에 별도로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내가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주정차단속에 대한 수입.
영훈
이영훈교통행정과교통행정팀장
박 위원님, 제가.
남수
박남수위원
가만 있어요. 시의회에서는 과장들이 답변 안 해요. 옆에 오지도 않아요. 국장이 답변해요. 왜 그러냐하면 업무파악을 얼마큼 하고 있느냐를 아는 거예요. 부평구는 의원들이 편하게 한다고 계장들이 뒤에 보좌하고 과장들이 답변하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계장들한테 발언권 안 줘요. 계장이 너무 옆에 있으면 과장이 업무파악을 못 해.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입은 특별회계 수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래서 주정차위반에 관한 과태료 스티커라든가 각종 인쇄서식이라든가 등등은 특별회계에서 지출키로 돼 있단 말이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특별회계로 수입이 들어오니까 수입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관련된 지출은 특별회계예산으로 나가야죠. 그래서 맞는데 버스전용차선 통행위반단속에 관해서는 수입은 특별회계로 받고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했다, 왜 두 가지가 원칙하고 틀리느냐, 무슨 이유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 간단한 건데 답변을 안 해요.
병환
김병환위원장
과장님이 자세히 모르시면 뒤에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박 위원님, 저희가 그때 조례까지 다시 개정했던 것이거든요. 주차장특별회계의 돈은 주차장 관련한 사항에만 지출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버스전용차로는 주차장특별회계에 회계상 맞지를 않는다고 해서 그걸 바꿔줬거든요.
남수
박남수위원
근데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는 이쪽으로 들어오잖아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글쎄 그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영훈
이영훈교통행정과교통행정팀장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재원으로 주차장법에 보면 도로교통법 115조의 2 위반과태료 사항에 주정차위반과태료도 도로교통법 115조의 2에 의한 과태료고요. 전용차로위반 사항도 도로교통법 그 조항에 의한 과태료입니다. 세입재원으로 주차장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요.
남수
박남수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 세입재원으로는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도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잡아라!
영훈
이영훈교통행정과교통행정팀장
세입재원으로 하고요.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세입재원으로.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세출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 되게 헷갈리네.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정했다가 다시 바꾸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특별회계 용도가 과거에는 똑 떨어지는데 이번에는 헷갈리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진 것 같아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세입은 되고 세출에서 문제가.
남수
박남수위원
그리고 버스전용차로통행 위반차량단속에 관해서는 전담인원을 5명으로 증원할 거예요? 5명을 증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서인원이 증원됐어요?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증원됐습니다. 단속원이 현재 15명으로 됐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일반직은요? 공무원은?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41명입니다. 일반직이.
남수
박남수위원
여기 책상, 의자를 5개 들여놓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럼 5명의 인원이 증원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규 증원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동사무소 직원이 들어와서 정원이 늘어난 겁니까?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5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책상도 5개 필요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정원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 거죠? 동사무소에 있던 사람?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특별히 그런 어떤 사람은 없고요. 이번에 동기능전환하면서 저희가 전용차로에 대한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을 충원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충원이 받아들여져서 저희가 그 인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복개천 위에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인가, 안병원 앞의 것하고 갈산동 얘기하는 거죠?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예. 두 군데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근데 여기에 대한 수입은 2000년도 금년에 얼마나 됐습니까? 어떻든 자료 없으면 됐고요. 여기 지금 2001년 예산서에 보면 1억 들어오는 걸로 돼 있죠. 1억 들어오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 관리하는 전출금으로는 9800만원을 보낸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전혀 수입이 없는 거네요?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현재 계산상으로는 별 수입이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것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이런 건 필요없는 것 아니냐 말이죠.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이용도가 적기 때문에 수입이 적게 돼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주차수입이 늘어나고 세수가 늘어나서 다른 데 전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이 늘어나야 되는데 겨우 거기는 인건비 정도만 충당한다면, 반면에 유료주차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안 들어온단 말이죠. 구청은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주차공간을 비워놓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기왕에 수입과 지출에서 이익이 없으면 그걸 무료주차장으로 개방해서 사람들이 많이 주차를 해놓도록 하고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정책 아닌가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될 때 주차장을 계획했던 부분을 전체를 운영을 못 하고 있거든요.
남수
박남수위원
뭘 계획을 했었는데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당초에는 안병원 앞부분하고 관광호텔 아랫부분하고 해서, 아랫부분도 더 아랫쪽으로 추가로 늘어나는 주차장까지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성모병원 앞쪽에도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 있었는데 실행과정에서 인근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충분한 주차장 확보를 못 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 충분한 주차장 확보가 아니야. 지금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이 모자라가지고 수입이 없는 것 아니잖아.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안병원 앞에도 전에 급지를 조절했습니다. 급지조절을 해서 지금은 주차대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또 역전 앞이라든지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것은 주차장관리를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주차요금이 겨우 거기 주차관리하는 인건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끝나면 부평구로써는 아무런 이득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무료주차장을 해가지고, 유료주차장일 경우에는 사람들이 안 들어가서 빈 공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어디에 갖다놓냐면 그 옆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무단주차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것을 무료주차로 하면, 빈공간에 흡수하게 되면 결국 이면주차가 없어질 것 아니냐. 그게 더 바람직한 거지 겨우 인건비만 나오는 주차장 관리는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문제를 이 정도로 주면 과감하게 어떤 시정을 해야 돼요. 아니면 안병원이면 안병원, 갈산동 앞 결혼회관이라든가 아니면 관광호텔에 대해서 일정 면수에 대해서는 장기임대 한다든가, 이 면에 대한 장기임대는 관리인이 우리가 필요없습니다. 인건비 안 줘도 된단 말이야. 이런 경영개선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지 예산이 이렇게 수입, 지출 똑같다면 예산 같지 않죠. 고민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구에서 주차는 오늘 실시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현재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앞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갈산1동에 가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에 요금을 받고 보내는 관리실이 하나 있어요. 그 반대쪽에는 호텔 전용주차장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그건 어떻게 장기임대해서 돈 받는 겁니까?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장기임대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걸 하는데 여기 수입이 들어옵니까?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건 왜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들어와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아니, 저희 시설관리공단에는 수입이 없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장기계약을 해서 저희 부평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렇습니까? 그건 얼마입니까?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남수
박남수위원
그 방식으로 하면 되죠. 아직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예. 앞으로 계속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리고 보면 돈 안 받는 차가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펌프카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주야장천 거기 서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시간대로 하면 상당히 돈을 많이 내는 차인데 옆의 화물주차장으로 가면 돈 안 낼텐데 거기다 세워놓거든요. 그것은 내가 보니까 돈 안 내는 것 같아요. 한 번 가보세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요금을 내야 할 장소에 관리 직원하고 안면이 있다고 해서 집어넣고 장기주차하는 것은 결국은 부정행위예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 걸 잘 단속하고 음성적 세입누락이 없나 이런 걸 단속하셔야지 수입이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한 번도 거기 단속 안 나가죠?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단속도 하고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그런 정보도 저희가 입수가 돼서 주차료 수입문제 때문에, 그런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교육도 실시도 했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남수
박남수위원
이를테면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공익요원이 주차를 하고 나오면서 영수증을 받지 말고 돈을 줘보라고요.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현재로써는 그런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렇게 해봤냐고요, 그렇게까지 단속 해봤냐고요? 안 했죠?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해봤는데 지금으로써는 영수증을 안 준다든가 그냥 돌려보낸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시의 주차관리공단은 대단히 감시 심하게 해요. 멀리서 비디오도 찍고 그래요. 그렇게 단속을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하나요. 공중기업통신망 책임보험을 들었나 안 들었나를 확인하는 건데 한 달에 7만원이 나가요? 이게 내용이 뭡니까? 책임보험이 가입됐는지 안 됐는지 전산 온라인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돈을 내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 예산을 편성하면 이것 삭감돼도 좋고,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예산안 내년에 써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면 쫙 입력돼 있고 딱딱 나와야 되는데 그걸 한참 들여다보고 있고 그렇습니까? 예산 쓸 돈을 편성해 놓은 건데, 얼마나 신경을 썼을 텐데 그걸 하나하나 봐야지 이해가 됩니까? 513쪽 맨 밑에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공중기업통신망 이용 전화요금 7만원 12월분 나와 있잖아요.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기업통신망은 책임보험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화로 개인들한테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귀하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책임보험이 미납됐으니까 며칠까지 납부를 해주십시오'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화요금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어디다 하는 거죠?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월 7만원씩 해가지고 12개월 세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책임보험이 가입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 아닙니까?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렇다면 보험회사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보험회사가 이 보험회사도 있고 저 보험회사도 있는데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공중기업통신망 이용은 전화요금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게 전화요금이라면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구청 안에 일반전화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구청 전체 것은 전화 시스템이 통일요금을 물게 되어 있고, 횟수는 관계없이 요금을 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개인전화 같이 별도로 놨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뭐가 잘 못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1만원을 내면 여기서 2만원 어치를 쓰던 3만원 어치를 쓰던 구청 전화는 동일 요금을 물리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얼마를 쓰든지 관계없이.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책임보험과태료 부과 전, 보험가입 여부를 조회하는 전산열람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보험개발원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요금으로 해서 저희가 7만원을 잡아놨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를테면 이게 개인정보일텐데 그것을 전용선을 통해서 보험료 납입여부를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
근데 이게 비싸요?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정보사용료요.
남수
박남수위원
정보사용료라고? 컴퓨터에 입력해보면 아는 것 아니에요?
현섭
엄현섭교통행정과차량등록팀장
제가 대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개발원에서 통보가 오면 통보된 자료를 갖다가 담당직원이 전산상으로 입력시키는 게 있고 전산상으로 입력시키는 요금을 갖다가 지금 여기에 넣은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개발원에서 통보 나간 걸 확인하는 거죠.
남수
박남수위원
개발원에서 통보하면 우리 자체의 자료에다 입력시킨다?
현섭
엄현섭교통행정과차량등록팀장
입력이 돼 갖고 예를 들어서 내가 책임보험이 1달치가 밀렸냐 안 밀렸냐를 우리가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개발원에서 온 것을 전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늦게 낸 사람들도 낸 날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체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확인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 전산요금으로 들어간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관련 화상시스템 교환회선 사용료는 구체적으로 뭐예요? 이런 건가, 무인감시카메라 있죠. 거기에서 찍히면 전부 시로 갈 것 아닙니까? 그걸 다시 받는 다는 얘기예요?
병환
김병환위원장
515쪽에 있습니다. 팀장님이 아시면 뒤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조용하니 어떻게.
남수
박남수위원
옆에서 설명을 해주던가. 과장이 발언하는데 쓸데 없이 허가받지 않고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에서 화상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관련돼서 원격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남수
박남수위원
그게 시에 있습니까?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저희 구에다 설치할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게 관내에 있는 무인감시카메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교통단속팀장
무인하고는 틀립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럼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교통단속팀장
인력단속하는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단속을 해서, 화상시스템이 뭐예요? 컴퓨터에 입력해서 눈으로 확인한다, 이런 얘기예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교통단속팀장
그 시스템 자체가 지금 시에 돼 있는데 이걸 구까지 연결해 가지고 저희가 인력단속을 할 경우에 그때 사용하는 그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일종의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죠.
남수
박남수위원
시청에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는데.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교통단속팀장
그걸 구까지 연결해 가지고 구에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인력단속한 것을 이 시스템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단속증거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데 사용되는 시스템입니다.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이 되면 활용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버스전용차로 단속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VTR을 찍습니까?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네. VTR로 잡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TV에 넣고 확인한다 이거죠? 그래서 VTR도 하나 산다?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
질의 마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업무연찬을 몇 회 하십니까?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주마다 몇 회씩 하십니까, 월마다 몇 회씩 하십니까? 아침이면 조회하잖아요? 과장님 부서에 있는 팀장들하고 연찬 안 하십니까?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신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답변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저희들이 듣기에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업무연찬 하실 때 얼굴보고 차 한 잔 마시는 그런 업무연찬이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각 팀별로 내용을 통합해서 보고를 해서 담당부서의 업무에 대한 것은 포괄적인 업무를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질의를 할 때 얼른얼른 답변을 못 하니까 답답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512쪽에 보시면 아까도 다른 부서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일반수용비 중에 기본사무용품 및 기타 수용비가 왜 각 과마다 증액이 돼서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금년 예산에 80만원해서 12개월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왜 120만원으로 40만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아까 이것은 건축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인원을 고려해서 그렇게 선정을 일괄적으로 해줬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교통과에도 인원이 보강됐어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예. 보강이 됐습니다.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A급이기 때문에 보강돼서 이 금액이 기획감사실에서 나왔습니다.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이것은 일률적으로 직원들이 최소한.
은호
신은호위원
일괄적으로 인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이죠?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518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보수비가 55개소, 110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에 시설물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나 보수를 한 실적.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실시는 했는데 정확한 금액은 지금 여기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근데 시설비로 지금 예산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인데 보니까 시설을 연말에 가서 대부분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집행을 연말에 대부분 해요. 발주를 하고 사업자 선정하고.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는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을 때에 연중으로 실시를 하지 꼭 이렇게 연말에 가서 실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대중교통 승강장 같은 경우는 지금 하잖아요?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그건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달 23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승강장 업무 애로사항이 일을 추진하시다보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시설하실 때 보강을 하셔서 진행하세요.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주차장특별회계 공금횡령사건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그 부인의 명의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받을 수가 없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종결이 돼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앞으로 받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25일자로 자금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채권압류행사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자금 손해보전을 위해서 소송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은닉된 재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재산이 만약에 발견이 되면 바로 저희가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근데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일이 터지고 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국가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후속조치가 대단히 부진하게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기업주가 불법대출을 해서 금융사고가 났다거나 기업도산이 됐을 때 기업주나 거기에 자금관리를 담당했던 당사자들 즉, 핵심자들은 모두 해외로 도피하고 중요한 당사자들 인적근거를 확보하지 못 하고 놓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청 특별회계 공금횡령사건도 사후대책이 미비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단적으로 예를 든다면 공금을 횡령하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후대비를 생각하지 않고 도둑질하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업이 도산하고 나면 당사자한테는 재산이 전혀 없어요. 모두 은닉하거나 명의이전 시켜서 재산을 전부 처분한 뒤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추적을 하셔서 반드시 횡령한 금액에 대한 것은 확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시고요. 총금액이 3억원 가까이 되죠?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예. 3억 3000만원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려우시겠지만 사후대책도 더 철저히 하셔서 반드시 추적을 해서 환원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완장치를 만드시고 그렇게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네.
충근
두충근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예산안 515쪽 시설장비유지비에 복사기수리비 있죠?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예. 복사기 수리가 저희가 지금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된 복사기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충근
두충근위원
교통과에 복사기가 몇 대 있어요?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세 대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단속팀에 하나 있고요?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예.
충근
두충근위원
근데 특별회계 812쪽을 보면 여기는 복사기수리비가 한 번에 60만원씩 한 대인데, 3회를 수리하겠다라고 올라왔고, 같은 교통과에서 예산편성한 부분인데 왜 이렇게 20만원씩 차이가 납니까? 일반회계는 40만원, 특별회계는 60만원. 특별회계 812쪽, 일반회계는 515쪽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빨리 답변해 주세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이 부분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복사기 연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리비가.
충근
두충근위원
여보세요, 과장님! 복사기 지금 산다고 하나 또 올렸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519쪽 자산취득 보세요.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내구연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내구연한 차이가 난다고 해서 복사기수리비가 틀리게 올라와요. 이미 복사기 수리하는데 예상해 가지고 더해가지고 예산액 잡았을 텐데, 그러잖아요? 신규복사기는 내구연한 지났어요? 일반회계 519쪽에 복사기 한 대 또 사겠다고 올라왔거든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복사기는 신규로 저희가 350만원으로 한 대 구입을.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하실 때 두 대 수리비는 넣지 말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산심의 끝나면 바로 사실텐데. 이것 예산심의 받으시겠다는 분들이 예산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자, 어떤 것 삭감해야 됩니까? 신규 복사기 350만원 짜리 삭감해야 됩니까, 아니면 수리비를 삭감해야 됩니까?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수리비를 삭감.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올렸어요? 수리비 삭감해야 됩니까? 그리고 아까 그것은 조정하신다고 했죠?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차이 나는 것.
종안
이종안교통행정과장
예.
충근
두충근위원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89회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김병환 신은호 김재용 두충근 박남수 신현기 이범성 장정석 장헌식 정상규 최용희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도 시 국 장 조영하 건 축 과 장 정환용 도시정비과장 이광제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이종안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