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박삼서 의원 발언
명식
민명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의건(계 속) 2. 2001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건(계 속)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건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어제 경제도시과까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오늘도 이어서 보건증진과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보건의료원부터 한 과목 한 과목 읽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공용식간사
보건의료원 281페이지입니다. 보조자료를 참고하시고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 연료비, 차량유지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19,461천원 증액됐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서우
이서우위원
증액이유가 보건지소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별도로 했습니까?
서우
이서우위원
특별회계에서 했을 것입니다.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는 겁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독립채산젠가 그랬죠?
호기
김호기위원
그러면 지금은 준다는 겁니까?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완전히 수입을 잡아서 한다는 겁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이게 결산검사시 지적된 부분인데 생비량보건지소 의견제시부분입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의회 의견제시부분이 정리된거죠?
종철
신종철위원
예.
호기
김호기위원
그러면 의회의 성과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지소별로 수입을 잡아서 전부 하고 그랬습니다. 재정이 다소 어려운데는 더 어렵고 해서 의료원에서 작년에 지원이 됐었는데 작년 감사시에 지적된 것입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국내여비에 의료원 운영 기본업무추진이 70,000천원 됩니까? 76사람에 96회 해서 10천원씩?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의료원에 76명이나 됩니까?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보건지소까지 포함됩니다.
용식
공용식간사
281페이지......
서우
이서우위원
일반운영비는 손을 안댈 겁니까? 일괄해서 깎지요. 제시해 보세요.
용식
공용식간사
161,684천원입니다.
명식
민명식위원장
한 3,000천원 정도 손댑시다. 281페이지, 일반수용비 50,000천원 정도 되는데.
호기
김호기위원
4,000천원 깎읍시다.
용식
공용식간사
일반수용비 4,000천원 삭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피복비, 이상없죠? 282페이지......
서우
이서우위원
보건지소는 손대지 말고......
용식
공용식간사
국내여비......
서우
이서우위원
횟수를 줄입시다.
용식
공용식간사
의료원운영 기본업무추진 이거......
명식
민명식위원장
30회를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용식
공용식간사
96회인데 66회로 합니다. 다음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사항......
종철
신종철위원
50,160천원입니다.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너무 많습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뒤의걸 줄이면 밑의 지소, 진료소 이런게 480천원 이게 밑에 나옵니다. 이대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밑의 끝단위로 해서 없애면 안 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횟수를 줄이면 50,160천원입니다.
용식
공용식간사
20회만 줄일까요? 20,000천원 정도 삭감되는데 20%를 줄이면, 20회를 줄이면......
종철
신종철위원
15,000천원이 줄어집니다.
용식
공용식간사
그러면 76회로 합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넘어갑니다. 283페이지, 지도비이고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0천원 됐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상없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넘어가고......
명식
민명식위원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서우
이서우위원
기타 이런건 줄여야 됩니다. 용어에.
용식
공용식간사
과목이 기타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그것입니다. 76명에 530천원 곱하기 12월 하면 이렇게 됩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직원사기진작경비 30천원이면......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월정액입니다.
용식
공용식간사
다음 284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방역약품 구입이 있고 방역희석 유류대, 넘어가고 일시사역인부임 넘어가고 285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은 참석자 보상입니다.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1천원이거든요. 2건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용식
공용식간사
1천원에 1,000인인데 우유 하나 빵 하나 주는 거네요?
종철
신종철위원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는 겁니다.
용식
공용식간사
기타보상금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건치아동 표창이라는게 이빨을 치료해서, 이건 구강보건의날이 있는데 치과에서 애들에게 주는 겁니다.
용식
공용식간사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명식
민명식위원장
일률적으로 350천원 합시다.
종명
조종명위원
어제 전문위원 말씀이 상한선이 350천원이라고 하더라도요.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진료보건 연구활동실적이 특별히 우수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500천원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원칙은 350천원입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잘 하는 사람에게는 많이 줘야지요. 350천원을 주게 돼 있는데 잘 하는 사람은 더 준다 해서......
종철
신종철위원
이건 보건의료원을 운영하면 잘 하는데는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그러면 그렇게 차등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뻣대는건지 생초같은 경우에는 진료상태가 엉망입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교육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방치해놓고 있으면 내가 볼 때에는 이게 적어서 기분나빠 그런지 사기진작을 해줘서 잘 할건지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저거도 다른데 500천원 주면 열이 나서 더 잘 할 수도 있죠.
명식
민명식위원장
500천원 주는데는 500천원 주고 350천원 주는데는 350천원 주면......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150천원이면 1년에 1,800천원 됩니다. 수정예산에서 깎였습니다. 1개소 곱하기 12를 해야 됩니다. 수정예산에서 추가되었습니다. 이게 12월 해서 금액이 5,000천원이 6,000천원 됐고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5,000천원이 6,000천원 됐습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예를 들어 500천원이면 월로 치면 어쨌든 하여간 500천원이나 월 350천원이나 같다는 겁니다. 예산은 500천원입니다. 1개소에.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그 사람은 1,800천원 덜 받게 되는 겁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그러니 곱하기 12월이 되어야 됩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잘 하는 사람에게 많이 주자는 것도 일리가 있고 일률적으로 주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잘 한다, 못 한다를 판단하는 것도 또 사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감정이 있을 수 있고 이걸 내가 볼 때에는 이거 350천원 이하로는 못 주는 거지요?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아닙니다. 한도가 350천원인데 200천원을 줘도 됩니다. 그 한도내에서 주는데 특별하게 의료실적이 좋거나 연구활동이 있을 때 500천원이 한도인데 이를 초과할 수는 없고 350천원 밑으로도 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한도액이 350천원인데 만약 진료나 보건사업 연구활동이 아주 특별할 경우에는 500천원입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명분이 서니 350천원을 줘야 됩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그러면 잘 할 이유가 없습니다. 넘보다도.
종명
조종명위원
신등이 500천원, 차황·금서가 450천원, 덕산 400천원, 오부·생초·생비량 350천원으로 보건의료원에 차등해서 줘야 되는 이유를......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공중보건의의 진료실적을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내어서 최고한도는 350천원인데......
종실
이종실위원
그러니 그 이상을 주지 말자는 겁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그러면 잘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호기
김호기위원
잘 하는 사람은 얼마나 잘 하겠어요? 500천원 받는 사람이 신등에는 말썽이 하나도 안 생겨요?
명식
민명식위원장
그렇게 치면 오부에는 말썽이 없고 참 잘 해요.
상종
김상종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그렇게 주면 내년에도 더 잘 할 것 아닙니까?
명식
민명식위원장
그러면 350천원 받는 사람은 하고 싶겠어요?
종명
조종명위원
환자가 많은데와 적은데를 분류해놓은상 싶어요.
호기
김호기위원
일률적으로 안 하면 내가 보기에는 역효과가 더 많습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적게 받으면 기분만 더 나빠 안 할 수 있고.
호기
김호기위원
잘 하는 의사양반이 일률적으로 300천원 준다고 해서 일을 안 하진 않을 거예요.
명식
민명식위원장
그러면 의료원에 자료를 요구합시다. 어떻게 차등을 했는지.
상종
김상종위원
보류하면 수정예산에 올라오니 보류합시다.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350천원 하고 다음에 구체적인게 있을 때 3월에 추경을 하니......
상종
김상종위원
수정에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오늘 올라왔습니다.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종명
조종명위원
그러면 그 때 하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편의상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용식
공용식간사
일률적으로 400천원 하면 어떻겠어요?
호기
김호기위원
산청군 예산이 얼마나 많길래 안 줘도 되는걸 줘야 됩니까?
용식
공용식간사
산청군 의사들이 잘 한다치고 월500천원 균일적으로 하면 2,850천원인데 일률적으로 400천원을 하면 월 50천원씩 삭감됩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더 주고는 못 합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수정예산에서 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용식
공용식간사
그러면 보류입니다. 28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의료및구료비 민간이전입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독사해독제는 의견을 붙여서 해주도록 하고요.
용식
공용식간사
읍면 보건소에 한 병씩 비치하도록 하고......
종실
이종실위원
보관에 문제가 있는 것때문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봉석
서봉석위원
그게 안 되는건 아니고 지금까지 행정에서 자기들이 이런걸 가지고 있어야 콘트롤할 수 있다고요. 보건지소, 진료소마다 약품을 저장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냉장고가 있으면 오히려 그걸 해야 되지 긴급하게 필요하면 예를 들면 중산리에서 독사에 물렸는데 산청까지 오겠어요? 절대 안 옵니다. 그러니 실용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지소, 진료소마다 냉장고는 다 있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의약분업이 됐는데 작년보다 증액이 됐습니까?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여기는 보건지소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지난 번에 의원님 말씀처럼 독사해독제가 주민의 응급처치약이기 때문에 각 지소, 진료소에 최소한 필요분량만큼 하도록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의료원에서 공급하도록 의견을 그렇게 내야 됩니다.
용식
공용식간사
다음 독사해독제, 자동약 포장지 구입, 물리치료실 약품 및 자재구입, 의료보호환자 구료급량비......
호기
김호기위원
그건 뭡니까?
용식
공용식간사
가지수가 289페이지까지 있는데......
종실
이종실위원
약 사지 말라는 소리도 못 하는 것이고.
상종
김상종위원
단대이 하라고 하는 거지요.
용식
공용식간사
다음에 287페이지......
호기
김호기위원
오늘 TV 뉴스에서 산청군에 디스토마환자가 18%라고 합니다. 산청군 주민의 18%예요.
종명
조종명위원
통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실
이종실위원
오는 환자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것 아닙니까?
봉석
서봉석위원
이건 샘플링인데 앞으로 의료원이나 이런데서 보도자료를 낼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쪽지만 주면 안 되고 샘플에 응하는 사람이, 미심쩍은 사람이 22%라면 의료원에 온 사람만 가지고 한 것과 안 온 사람까지 다 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 건......
호기
김호기위원
어쨌든 그 수치는 비상입니다.
종명
조종명위원
전부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실
이종실위원
자료자체를 못 내는 겁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여섯사람중에 1명이......
호기
김호기위원
그 수치를 가지고 보자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맑고 공기좋다는 곳에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의료원 이거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 생각이 나는데 조금전 뉴스에서 봤어요. 그게 간흡충입니까? 그러면 3,600천원 가지고 의심쩍은 사람이 왔다손치더라도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저도 전번에 이것 때문에 입원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의료원에서 구입도 중요하지만 복용방법도 있더라고요. 병원하고 다르더라고요.
호기
김호기위원
특히 생초, 시천, 산청이 가장 많다고 하더라고요.
종철
신종철위원
그 외에는 많이 안 먹으니 그런 겁니다.
용식
공용식간사
287페이지, 288페이지, 289페이지는 남부통합보건지소이고 290페이지, 291페이지, 292페이지, 293페이지, 시설비......
서우
이서우위원
시설비에 얼마 전에 한방진료실을 한다고 해놓고 안 했다 아닙니까?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한의사 확보를 못 해서 못 한다고 그랬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확보됐는가요? 한방성지와 똑 같은 거네요.
호기
김호기위원
의사가 금년에 새로 들어올 의사가 있으니 의사가 확보 안 되면 안 쓰는거니 이런건 해주는게 맞을 거예요.
용식
공용식간사
수납창구대 환경개선, 지하실 방수공사......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이걸 저쪽 요구가 이것으로 해결이 안 되고 지하수 집수정을 설치해서 물을 빼내는 방법으로 내용을 바꿔달라는 겁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그러니 아예 거기에서 물이 저거 기술로는 잡지 못 하는 겁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저희들이 그래서 견적서 요구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용식
공용식간사
의사숙소 시설개보수......
서우
이서우위원
부기를 변경해 달라는 겁니까?
봉석
서봉석위원
이것은 마치고 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료원 지하실에 가봅시다. 계속 이건 부기문제가 아니고 속이려는 것처럼 이리 했다 저리 했다 하는데 현장확인을 요청하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장
현장확인을......
호기
김호기위원
현장확인도 있고 또 환자들 밥먹는 것도 있으니 우리 점심을 거기에서 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식
공용식간사
일반식은 안 줄건데요. 환자들만......
종철
신종철위원
직원들도 거기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 다 먹지 말고 간사와 위원장만.
용식
공용식간사
의사숙소 개보수, 보건지소 시설개보수,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민원실 사무용집기구입......
서우
이서우위원
덕산보건지소는 이번에 새로 했다 아닙니까?
명식
민명식위원장
칠만 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시설개보수 부분도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개보수해놓고 3,000천원으로 보수공사를 하는지 뭐 하는지 모릅니다. 의료원 숙소 시설개보수는 보건지소에도 일률적으로 3,000천원 가는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봅시다.
용식
공용식간사
다음에 물품취득비 보세요. 294페이지.
상종
김상종위원
안저촬영기 이건 반대입니다.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녹내장, 백내장 검사기입니다.
명식
민명식위원장
지금 의료원에 안과의사가 없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자동혈압기를 구급차에 넣는다는건데 이것도 필요없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그게 오차가 심해서 필요없습니다.
용식
공용식간사
안저촬영기, 자동혈압기는 삭감.
종실
이종실위원
보건지소에 있는 것을 내가 직접 해봤는데 보건지소에 있는 것과 의료원에 있는 것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 것이 맞는거냐 하니 보건지소가 정확하다는 겁니다. 의료원은 안 정확하고 지소는 신규라서 맞다는 것입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자동혈압기는 구급차에 넣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는 겁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지금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농협에 공제사업에서 넣어놨는데 이걸 잘못 재면 오히려 잘못된 상식으로 혈압이 높거나 낮다고 해서 위험한 거예요. 제대로 조작해야 되는데......
호기
김호기위원
이용자가 요령을 모르니 그런 겁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요령이 아니고 경험에 의해서 몇 번 재봤는데, 다섯번 정도 재봤는데 할 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효율성이 없다는 걸 몇 위원이 주장하면 따라야 됩니다.
용식
공용식간사
2건은 삭감입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은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29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부터 봐 주세요.
종실
이종실위원
센터에 총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용식
공용식간사
32명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인원이 계속 많이 줄여집니다.
명식
민명식위원장
일반수용비를 어떻게 하실랍니까?
종철
신종철위원
센터는 넘어갑시다.
용식
공용식간사
301페이지, 302페이지, 303페이지, 304페이지, 305페이지, 306페이지, 307페이지, 308페이지, 309페이지, 310페이지, 311페이지, 312페이지, 313페이지, 314페이지......
종철
신종철위원
313페이지, 전번에 여성농업인 정보화 시범사업을 자치행정과 정보화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의견을 내야 됩니다. 여성농업인 정보화시범사업. 114페이지의 마을정보이용센터 및 산간오지마을 인터넷망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실시하라.
용식
공용식간사
다음 314페이지, 315페이지, 316페이지......
종철
신종철위원
315페이지, 센터농로 세면포장 해놨는데 실제 어지간하면 세면포장보다는 아스콘이 나은 것 아닙니까?
서우
이서우위원
조그마한 것 가지고 아스콘기계가 못 들어갑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차라리 이런데 세면포장은 반대하는데 차라리 블럭을 하든지 이래 놓으면 더 좋은데요.
호기
김호기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서우
이서우위원
센터내 새로난 땅 시설해놓고 나면 기계가 갈 수 있고 연구재배하는 곳에 농로포장하는 것입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에스자블럭이 친환경적인데 사업비는 더 듭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그러면 의견을 냅시다.
종철
신종철위원
아스콘도 넣어주지요?
호기
김호기위원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서우
이서우위원
폭은 200m 정도밖에 안 합니다.
용식
공용식간사
316페이지는 넘어가고 다음 읍면예산 319페이지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322페이지, 의견서를 내 주세요. 연료비 부분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돼 있는데 면적별로 차등지급해달라, 건축면적 및 인원별.
명식
민명식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347페이지, 노후계량기 교체는 앞으로 군에서 개인부담으로 수용자 자부담으로 향후에는, 됐습니다.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이번의건 주고요.
봉석
서봉석위원
예.
용식
공용식간사
다음에 351페이지, 농촌주택, 357페이지, 의료보호기금, 363페이지, 주민소득지원및영세민생활안정기금, 다음 공영개발사업, 다음 농공지구조성 넘어갑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그러면 1차는 끝났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의견을 잠깐 듣고 합시다.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158페이지, 본예산 어제 이게 일단 삭감한다고 했는데 성철스님생가 주변지원 보조금을 삭감했습니다. 이걸 예산계장과 의논해보니 의견으로 시설비도 목을 바꾸라고 하면 목은 바꿀 수 있답니다. 바꾸라는 의견을 내면 바꿀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이것은 일단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17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광과장에게 아침에 제가 물어보니 기본설계가 올 12월까지 나오고 그래서 대체적인 면적이 나오고 민자유치를 내년 1월부터 5월말까지 유치해서 실시설계를 4월까지 마치면 결과적으로 적어도 50% 이상 분양계획이 되면 착수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지 말라고 조건을 붙여주면 그대로 따르겠답니다. 그러니 일단 예산승인을 해주고 조건을 붙여주라고 하니 기획감사실장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호기
김호기위원
제가 안을 그렇게 제시했는데 이런 조정방법도 있는데 군수에게 확답을 받읍시다. 특위에서.
봉석
서봉석위원
오늘은 힘들 것 아니예요.
종명
조종명위원
모레라도 가능합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군수가 최고 결정권자입니다. 군수의 의지가 어떻게 돼 있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의미도 있고 의회가 전통한방휴양관광단지에 대한 절박함을 느낄 수 있는 전달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릴 수 있게 예산을 해주되 단서조항을 붙이자 이런 얘기거든요. 군수에게도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위원장님이 정리하셔서 그 말씀을 드리고 군수에게 그러한 약속을 받은 이후에 회의록에 분명히 남겨야 됩니다. 그 이후에 해주자.
종명
조종명위원
아울러 청소년야영수련장과 촬영세트와 포함해서 합시다.
서우
이서우위원
안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가닥이 하나도 없습니다. 연계시키면 안 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지금 하자는 이유는 상당히 의혹이 있고 힘이 실려야 될 부분에 하자는거지 다른건 삭감하면 과장선에서 하면 됩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제가 이종실위원 때문에도 상당히 말을 아껴 왔는데 토지보상부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문제제기가 됩니다.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만약 여기에 이러한 일들의 동조의혹을 받게 되면 위원님들은 나중에 역적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명확하게 잘못됐을 때 군수가 책임지고 잘 됐으면 의회에서 의안을 승인해줬으니 협조해준 것이고 이게 상당히 고도의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식
민명식위원장
덧붙여서 한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에게 확답도 받고 설명도 듣고 우리의 의지도 보여줘야 되지만 한방성지가 지금 감사원이나 농림수산부내에서 내려온 것 국토이용변경안건, 환경부에서나 지금 우리가 봐서 가능성이 있고 납득이 갈만한 서류가 안 내려옵니다. 감사원에서 의회로 서류를 보낼 때에는, 예산심의시 참고로 보낼 때에는 이런건 반드시 문제가 있으니 이 돈을 지금 삭감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2002년 내년 2월까지 반납해도, 그 때 반납해도 되는거니 진짜 그런걸 하나라도 받아보도록 합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그러니까 세세하게 받아 가지고 조건부로 해준다는 겁니다.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조건부로 승인해주면 의회가 짐을 더는데 만약 이것을 전부다 부결시켜 버릴 때에는 의회가 짐을 똘똘 몰아야 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그렇게 하려면 의회가 완벽한 대안을 내놔야 됩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또 한 가지 이것도 그렇고 자기 지역이라고 해서 내 얘기를 감정적으로 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내가 어제 왜 이런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황매산부터 깎자고 주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조각공원은 좀더 심각하게 걱정해야 됩니다. 걱정해야 되고. 이것도 최소한 문화관광과장과 군수에게 역시 확답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 실패했을 때에는 의회가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문제와 생초 자체내에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그런 말을 어떤 얘기듣냐 하면 김위원도 그 말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말이라는건 생초사람이자 정치인들이 말을, 생초에 그런걸 해보지 않으니 저도 이런 부분은 반대 저는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호기
김호기위원
내 말을 감정적으로 듣지 말라는 겁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이런 식으로 걸고 넘어지는건 아니고 처음부터 내가 하는건 안될 값이면 부지매입을 안 한다고 해야 됩니다. 왜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되고 처음부터 안 되면 부지를 10,000평을 왜 삽니까?
호기
김호기위원
부지를 사고 이미 행위는 이루어졌으니 기본적인건 조각공원 부지매입문제나 조각공원 설치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한방성지조성 얘기할 적에 군수로부터 여기에 대한 복안을 들어보는 것도 절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그게 뭐냐하면 군수님 말을 들어볼 수 있다는 거지 이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명식
민명식위원장
박위원님, 김위원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안 한다는게 아니고 확실한걸 받자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그러면 1차계수조정을 먼저 하고 할랍니까?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제가 수정 마무리를 안 지었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그러니까 수정부터 보고 하면 됩니다.
명식
민명식위원장
그러면 먼저......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18일날 정리해서 내드리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장
회의를 계속 합시다. 계수조정은 전문위원님이 18일 하기로 하고 간사께서는, 1차계수조정은 18일 하기로 하고 수정예산안......
서우
이서우위원
18일날이라고 보고 우리가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또 하기 때문에......
명식
민명식위원장
월요일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1년도 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은 조금전 심사한 내용대로 수정......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수정예산안을 훑어봤는데 손댈게 전혀, 거의 없더라고요.
호기
김호기위원
변경된 부분만 얘기하세요.
용식
공용식간사
29페이지, 기획감사실입니다. 29페이지, 30페이지, 31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 다음 자치행정과 37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
호기
김호기위원
38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실천우수부서시상은 본예산에 없었던게 수정에 올라온 겁니까?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맞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그렇죠? 최우수 300천원, 우수 200천원으로 2개 실과......
명식
민명식위원장
이런건 안 좋습니까?
용식
공용식간사
39페이지, 40페이지, 다음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
호기
김호기위원
청사재해복구비는 무슨 태풍이 불어서 재해복구가 있습니까?
서우
이서우위원
보험입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건물인데요?
용식
공용식간사
건물과 시설물입니다. 다음 44페이지......
종철
신종철위원
시설비에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미리 예산확보 차원입니까? 43페이지.
상종
김상종위원
직장협의회입니다.
용식
공용식간사
45페이지, 46페이지, 다음 종합민원실입니다. 49페이지, 다음 문화관광과 53페이지, 54페이지......
호기
김호기위원
남명조식선생 탄신500주년 기념행사 30,000천원 이게......
용식
공용식간사
도비입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55페이지, 시설비에 영화촬영세트장 화장실 개보수가 세트장엔 전면 삭제가 안 됐습니까?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수정예산에 또 올라온 것입니다.
용식
공용식간사
55페이지, 56페이지......
서우
이서우위원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 외빈초청 이거 해야 됩니까? 2,000천원이지만.
용식
공용식간사
왕복여비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농림과 59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호기
김호기위원
미곡종합처리장증설사업 삭감합시다.
서우
이서우위원
우리 군비부분만 삭감했을 것 아닙니까?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그렇게 해도 군비만 삭감입니다.
용식
공용식간사
61페이지......
서우
이서우위원
공수의수당에 대해 좀 의논해야 안 되겠습니까?
호기
김호기위원
8명이나 됩니까? 전에는 4명이 됐는데......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차황, 오부, 생초, 금서, 시천, 신등, 생비량......
명식
민명식위원장
공수의수당 10,000천원 깎읍시다. 군비가 42,336천원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수정에 또 올라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농산물건조기 보급에 대해서는 의견을 냅시다.
봉석
서봉석위원
의견이......
서우
이서우위원
내가 하겠습니다. 최소한 11개는 보급되어야 됩니다. 보조율도 30/100밖에 안 됩니다. 최소한 50%는 되도록 확보해서 확보가 된 후에 처리하도록, 지금 처리하고 나면 안 되거든요.
종철
신종철위원
차라리 삭감해서 수정 때 보면 안 됩니까? 우리가 금액을 올리지는 못 하거든요.
서우
이서우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있고 1회추경때 올라오면 포함해서 하면 됩니다. 이건 놔둬도 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그 시행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50% 해주면 특혜성시비가 안 일어납니까?
서우
이서우위원
마을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50%도......
호기
김호기위원
해줘봤자 1년에 1개 면에 1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우
이서우위원
나락도 말리고 고추도 말리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의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명식
민명식위원장
12,000천원만 깎읍시다.
상종
김상종위원
본예산에 가축예방시술비 13,000천원이 있는데 이것과 섞어서 수당주고 하면 안 됩니까? 한 달에 490천원 나가잖아요.
용식
공용식간사
그러면 깎아도 된다는거죠?
상종
김상종위원
12,000천원 깎고 그것과 섞으면 490천원 되잖아요.
용식
공용식간사
그래도 가닥이 틀리는데요?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공수의수당 이거 깎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수당도 받고 가축시술비도 받고 한단 말입니까? 수당을 받으면서 자기시술비를 받는다는건......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한 달에 490천원이니, 깎으려면 앞의 이걸 깎아야 될 것 같은데 금액을 합계만 가지고 정리를......
용식
공용식간사
합계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이 수당하고 저 수당하고 틀리는건데......
명식
민명식위원장
공수의수당 12,000천원을 삭감해도 김위원 얘기는 여기서 맞춰진다는 거죠. 시술비는 시술비대로 받고......
상종
김상종위원
깎을 판이면 차라리 시술은 공짜로 해달라 그런 말입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시술비를 찾아가니 엎어서 그석은 다르더라도 300천원 주고 190천원 주고 이러면 되는 겁니다.
명식
민명식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서우
이서우위원
뒤에 넘어가면 한우시술비 또 나옵니다. 12,000천원 깎읍시다.
용식
공용식간사
12,000천원 삭감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63페이지, 64페이지, 65페이지, 66페이지, 이상없죠?
상종
김상종위원
62페이지, 가로수상록화보식 및 사후관리에 또 잣나무를 심습니까?
봉석
서봉석위원
도지사 특별사업인데 군수가 그것은......
용식
공용식간사
환경복지과 69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 71페이지, 72페이지, 73페이지, 74페이지, 75페이지......
상종
김상종위원
노인회 활동비는 신등면과 협의하고 있는데 목욕탕 짓는데 거기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식
공용식간사
75페이지, 가정봉사원 파견 시설운영비 이의없고 76페이지, 77페이지, 78페이지, 79페이지, 건설과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얘기했던 것 83페이지, 남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어제 그것이지요? 83페이지는 넘어갑니다. 84페이지, 85페이지, 다음 경제도시과 89페이지, 90페이지, 91페이지, 92페이지, 93페이지, 보건의료원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명식
민명식위원장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호기
김호기위원
활동비가 차황·금서가 왜 많습니까?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아까 그게 신등은 월500천원, 차황·금서는 450천원, 덕산은 400천원, 제일 마지막에 오부·생초·생비량은 350천원인데 앞의건 한달밖에 반영이 안 되어서 11개월이 추가되었습니다. 본예산 285페이지에 있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위원장님, 제 말이 맞습니다. 350천원 일률적으로 합시다.
서우
이서우위원
350천원, 우리가 더 보태줄 수는 없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500천원 해도 관계없으니......
서우
이서우위원
350천원 해서 계산을 내보세요.
용식
공용식간사
97페이지, 98페이지, 농업기술센터 101페이지, 102페이지, 103페이지......
종철
신종철위원
103페이지, 전통있는 고향마을 조성에 되도록이면 국도나 고속도로 주변에 고향마을을 조성하자는 의견서......
호기
김호기위원
의견서를 조정해야 되니 쓸 때 합시다. 그리고 남명조식선생 탄생500주년 기념행사에 50,000천원 주는것 다시 의논해 봅시다.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도비 300,000천원이 지원되면 50,000천원 정도는 버릴요량 해서 줘야 됩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그래도 의견을 내지요. 우리군이 빛이 날 수 있도록 우리군이 주관하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도록.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돈을 투자한만큼 적절한 효과가 있도록.
종철
신종철위원
225,000천원 가운데 저희가 50,000천원인데 다른데는 얼마입니까? 서사극 자체가 225,000천원......
종명
조종명위원
문예진흥기금 60,000천원인가 70,000천원 정도 해놨고 나머지는 자기부담하고......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면 "문화진흥기금 확보" 이렇게 의견을 해야 되겠네요?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수정예산도 하면 원칙적으로 안 맞는데 편의상......
호기
김호기위원
의견서를 낼 때도 한 가지 참고하실 것은 의견중에 일반사업비 소규모사업 같은 것도 보면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사례가 분명히 많습니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그런 것도 좀 떨어져있는 지역은 영향을 안 받을지 모르지만 가까이 있는 지역은 위원의 능력평가가 절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사업을 좀 균형있게 배분하라는 겁니다.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간 사업편중으로 주민간의 갈등이 있다"......
서우
이서우위원
사업을 꼭 해야 될 자리에는 많이 투자해서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거기는 말도 안되게 포장할 수 있나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그게 아니고 신안 거기는 포장도 안 했는데 차황 여기는 포장을 왜 하나, 정주권사업을 하는데는 정주권사업비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도 군비도 투자해준다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해해 주면 다행인데 이해를 못 하는, 평가절하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명식
민명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