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허만수 의원 발언
김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적과, 보건소 및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지적과장 노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김인호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지적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10시30분
「예」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세입예산에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전년도보다 630만7,000원이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임대를 했다가 매각으로 넘어가고 해서 조금씩 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도 작년하고 똑 같습니다. 임대하지 않고 매각처분 되었는데, 어째서 작년하고 똑 같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이것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추산을 했기 때문에 작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리고 35쪽에 보면 변상금도 줄었습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변상금은 무단점용을 한 것을 지적과에서 확인을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하는데, 지금 무단점용이 점차 줄어듭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다음 허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513쪽 2445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7,081만5,000원, 그 다음에 작년에는 6,726만8,000원, 금년에는 354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 말씀이죠?
만수
허만수위원
예. 그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증액된 내용에는 작년하고 대동소이한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수시분 이것이 늘어났습니다. 뭐냐 하면 1월1일부로 하고 나서 1년에 한번만 했는데 금년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5월1일, 9월1일, 그 중에 토지합병, 분할, 기타 토지 이동에 따르는 수시분을 새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각종 예산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거기서 증액되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잘 알았는데, 개별공시지가 책정하는데도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의 개별공시지가가 너무 안 높습니까? 개별공시지가, 감정가, 이 금액으로 땅이 거래가 안 되고 그 밑으로 거래가 되더라고요. 세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 공시지가를……. 공시지가 공람을 할 때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지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금년도에 132건이 들어왔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자기 재산을 낮추겠다고 하는 그런 이의신청인데, 사실상…….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상향요구도 있고, 하향요구도 있는데, 그 132건 중에는 하향요구가 더 많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래서 지금 신문지상에도 보면 공시지가보다 더 싸게 판다고 하는 내용으로 많이 나오는데, 사실상 토지가 매매도 안 되면서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주민들은 이 공시지가가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 보상 줄 자리는 공시지가를 좀 올려달라고 하면 턱도 없는 소리하지 마라는 식으로 나오고, 자기가 평생 팔리지도 안 하는 자기 집 이런 것은 주로 공시지가에 의해서 종합토지세나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안 나오겠습니까만 주민들이 좀 불만이 있습니다. 금년에 책정할 때는 조금 참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앞으로 참작을 해서 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페이지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만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공시지가가 실제 높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최하위로 바닥을 치고 있는데, 계속 작년부터 하향조정이 안 되고 15% 이런 식으로 오히려 상향조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의 재산상의 불이익인데, 재산세 거두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감정평가사들한테도 우리 구에서 이러한 실정을 좀 이야기해서 좀 낮추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앞으로 심의위원회라든지…….
문찬
최문찬위원
지역적으로도 보면 더 하향 조정되어야 될 데가 있고 한데 그 부분들이 안 지켜집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50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작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작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당초에 15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50만원을 더 해서 200만원이었습니다. 지적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조금 증액된 것은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종전에는 네 번 정도로 끝냈는데 이번에는 한 일곱 번 정도를 해야되고, 또 지명위원회도 필요하고 해서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토지평가위원회를 4회 열었고, 지명위원회는 안 열었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금년에는 조금 늦었습니다만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지명위원회를 하는데 자금이 많이 소요됩니까? 참석수당은 나갑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수당은 나가는데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하면 간담회 자리도 필요로 하고 이래서 조금 더 필요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토지평가위원회를 네 번에서 일곱 번으로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종전에는 1월1일 한번만 했는데 이 법이 바뀌어 가지고 분할 합병된 수시분을 5월1일, 9월1일로 두 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있는데, 지적과에는 행정보조요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행정보조요원인데 장갑이 필요합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필요가 없는데 왜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그리고 모자는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모자라든지 장갑은 우리 지적과에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왜냐하면 다른 과에도 행정보조요원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과에는 넣어놓았단 말씀입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앞으로 집행할 때 이것을 참작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예, 류광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현
류광현위원
509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756만원인데 이 지침서에는 지적과에 내용이 없잖아요? 편성내용을 보면…….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이것은 전 직원 공통사항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어떻게 공통사항이고? 목을 잘못 적었지…….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적었는데 이것이 전 직원의 대민활동비로 이것은 급여성 성격의 활동비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경비성인데 기준은 세무담당, 감사담당, 예산담당, 법무담당, 대민활동담당, 구급활동담당, 이렇게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그래도 지적과에도 대민활동을 여러 측면에서 많이 합니다. 지적과에 오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 무슨 계도를 하고 설명을 하고 하는 그것이 전부 대민활동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정하게 감사활동이든지 세무활동이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적과에도 대민활동을 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지적과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22명인데 대민활동비는 과장은 빼고 직원만 해서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얼마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한 사람이 한 달에 3만원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한 달에 3만원이면 얼만데?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한 달에 3만원씩 21명 12달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공무원 전부 대민활동이지 뭐. 안 하는 사람 어디 있노?
문찬
최문찬위원
각 과별 공히 다 있습니다. 법적 경비 성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다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고 하는데 한 달에 3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516페이지 개별지가조사 업무보조 인부임인데, 이것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는데 업무보조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감정평가사들하고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인데 업무보조 인부임은 뭡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내년 1월1일부터 2월 말일까지 현장조사를 전부 확인하고 한시적으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전부 다 하기는 일의 양이…….
문찬
최문찬위원
실태조사는 동직원들이 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종전에는 동직원들이 해 왔는데 금년에는 과에서 직접 관장을 합니다. 전에 동에서 할 때는 동에 한 사람씩 배치를 해서 일을 했는데 금년에는 과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과에 인원이 필요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올해는 동직원들이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안 합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안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달서구에 몇 필지입니까? 5만 필지가 넘지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4만9,200필지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약 5만 필지인데, 그러면 이 직원 21명으로 이 업무를 감당해 냅니까? 동에서 조사를 안 나가면……. 잘못하면 옳은 지가조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열심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무실 텅텅 비워놓고 직원들이 다 나가도 안 되는데 업무자체가 동에서 이관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동에서 이관이 되었는데 업무추진계획은 토지관리계에서 한 사람이 한 1만 필 정도씩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한 사람이 1만 필지를 어떻게 조사를 다 합니까? 동에서 할 때는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하는 지가 담당자들이 나가서 하는데, 업무가 이관되어서 지적과에 인원도 더 배치가 안 되고 그 인원을 가지고 약 5만 필지를 조사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방법을 바꾸어야지 그렇게 해 가지고, 아까 허만수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제대로 객관성있게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참작을 해서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개별공시지가 업무용 레이저프린트기 이것이 매년 두세 대씩 올라오는데, 작년에는 몇 대 올렸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이번에 올라온 이것은 동에서 하다가 과에서 직접 하게 되면 장비가 모자라서 공시지가용으로 한 것이고, 레이저프린트기를 작년에도 몇 대를 구입했는데, 각 창구마다 제증명 관계도 있는데, 이 레이저프린트기를 어느 정도 사용을 하면 속도가 좀 느려지고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적과에 1년에 제증명 발급하는데 한 30만 통이 나갑니다. 토지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증명, 지적도등본은 복사를 해서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증명이 나가다가 보니까 레이저프린트기가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지적과는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매년 두 대씩 세 대씩 사면 다 어디다가 놓을 것입니까? 지금 이것이 대체구입이 아니잖아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이번에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과로 이관이 되면서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개별공시지가는 지적과에 새로 이관된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종전에는 동에서 특성자료 등을 출력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과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문찬
최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예, 류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현
류광현위원
세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7페이지 지적과 소관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가 작년에는 8건을 했는데 올해는 왜 5건입니까? 요새 과태료 위반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이것은 쉽게 말해서 법을 위반하는 것은 법이 나오고 나면 자꾸 적어집니다. 몰라서 법을 위반한 이런 것이…….
광현
류광현위원
지금 보면 각 과에 과태료수입을 전부 줄여놓았는데, 위반자는 많으니까 많이 봐 주고 실적을 좀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개인도 법 홍보가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광현
류광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반하는 사람이 없으면 더욱더 좋은데 위반을 결국 안 한다는 이야기네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이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벌금에 들어가는 것인데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것은 수입이 적게 올라오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이런 임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런데 문화공보과에서는 350건을 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7억3,000만원 어치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잡수입을……. 하겠다는데 다른 과에서는 자꾸 줄인다고요. 줄이는 것은 진짜 위반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다행인데 위반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봐 주기 작전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 때 감사를 해 보면 과태료 숫자가 나오니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을…….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과에서는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예산안이니까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전에보다 많이 줄여놓아서 내가 물어보는거예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이런 것은 많이 계상을 했다가 안 들어오는 것보다도 적게 했다가 많이 들어오면 그것이 더 낫고 이래서…….
광현
류광현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하는 위원 있음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예, 박병래 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507쪽에 보면 지적과 예산이 작년도보다는 8,186만원이 늘어났지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늘어난 이유가 전산화 사업 때문에 자료구축이라든지 등등 그런 부분에서 늘어났다고 했는데, 죽 내려가서 512쪽 전산개발비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2,988만9,000원 이것이 늘어난 부분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이 부분도 있고 그 뒤에 넘어가면 또…….
병래
박병래위원
예, 좋습니다. 그 부분하고 510쪽에 보면 9항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특성 전산화사업(용역)에 2,863만원이 있는데 그 부분이 또 늘어났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그 외에는 소소하게 조금씩 증가된 것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전에는 이것을 안 하고 올해부터 하기 때문에 이런 용역비가 늘어났다는 말씀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지금 현재 지적과에 지적전산화로 운영을 하고, 전국 온라인화 되어 있는 것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온라인화 되어 있는데 지적도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대장은 전국 온라인화가 되어 있는데 대장은 안 되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도면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그래서 이것도 전국 온라인화 사업을 하기 위한 자료구축으로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517쪽에 보면 개별지가전담반 설치에 따른 각종 비품구입인데, 아까 최문찬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동에서 과로 이관이 되어서 모든 비품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민원상담용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도 그 때문에 170만원을 주고 사 들여야된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합동작업장에 사용할 것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작업장에 놓을 데가 있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사무실을 내년 1월1일부터 의회하고 환경관리과하고 또 여러 가지 사무실이 재배치가 되는데…….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이 문제를 왜 묻느냐 하면, 각 동에서 지역에 지형을 잘 아는 분들이 지가라든지 모든 것을 조정하는 분들인데 이 분을 지금 21개 동의 것을 구로 한 데 이관을 시켜 가지고 어떻게 조정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지금 그래서 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병래
박병래위원
지금도 공시지가가 잘못 책정되었다고 이의신청이 그렇게 들어오고 하는데 전부 동에서 이관을 받아서 구에서 앉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문제 더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의문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다음 우하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생
우하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구에 이의신청이 132건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항 중에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그것은 그것으로서 매듭이 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4만9,200필을 6월30일자로 결정공시를 하고 개개인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온 것이 132건인데, 132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결정이 나면 결정이 난 것을 가지고는 또 다시 처리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회 위원은 지역안배가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전문가들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은 감정평가사가 2명, 대학교수 1명,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면을 놓고 각 지역에 해당되는 공인중개사 여러 분을 추천을 받아서 하고, 이렇게 인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아까 허만수 위원님과 최문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잘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앞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이상입니다.
「하나 더 물어볼까요?」하는 위원 있음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517쪽에 보면 석유난로가 한 대에 30만원입니다. 석유난로를 구입해서 어디에 놓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합동작업을 하면 현재 사무실이 확보가 안 되어서 민방위교육장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이 확보가 되면 지금 행정지원과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감시단 사무실을 쓰든지 사무실이 재배치가 되면…….
병래
박병래위원
감시단 사무실은 히터가 안 들어옵니까? 난로를 놓아야 됩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지금 현재 계획을 했는 것은 민방위교육장에 1월, 2월, 두 달 동안 합동작업을 계획하고 하는 것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쓰던 난로가 없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현재…….
문찬
최문찬위원
지적과에는 없어도 다른 과에는 많이 있을 건데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그런데 지금 과에서 난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없지 싶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소방법에 난로사용이 가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다음 최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찬
최문찬위원
520페이지 국·공유지 매각안내표지판 설치가 있는데 지금 국·공유지 매각을 해야 될 필지가 얼마나 됩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저희 지적과에서 국·공유 잡종재산은 한 600필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도상으로 분석을 해 보고 해서 토지소유자가 매각가능성이 좀 높은 곳에 표지판을 만들어서 설치를 해서 토지의 매각이라든가 임대라든가 조금 세밀하게 해서…….
문찬
최문찬위원
작년에 이것을 추진해서 성과가 많이 있었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많이 있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작년에 몇 필지 매각이 되었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작년에는 매각 성과가 조금 좋았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39필지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작년에 39필지 했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 이 국·공유지 매각안내표지판은 작년에 달서구에서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시에서 예산을 세워준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시예산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아! 구비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작년에 이 안내판을 몇 개 세웠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작년에도 한 40개 세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40개를 설치해서 39개의 실적을 올렸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그 39개 중에는 표지판을 한 이 자리는 아니지만 효과가 많았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이 국·공유지를 매각하게 되면 국유지하고 시유지 매각대금은 국비, 시비로 들어가지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구유지는 전액 구수입이 되고, 시유지는 30%가 구로 들어오고, 그래서 작년에 국·공유지매각 수입이 한 3억 원 정도 구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예, 박병래 위원님…….
병래
위원입니다. 53쪽 세입부분인데, 국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이 2,950만원인데 작년 보조금은 얼마였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작년에는 2,850만원이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주로 어떤 데에 보조금을 받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이것은 국유재산 현황 측량이라든가 서로가 점유해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분할측량, 매각신청이 들어오면 감정수수료, 이런 데에 돈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행정 추진비로 우편요금이라든지 기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렇게…….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예, 류광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현
류광현위원
509쪽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6명이 있는데, 다른 데보다 지적과는 예산편성을 더 많이 해 놓았네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공익요원 말씀입니까?
광현
류광현위원
예.
「아니지. 더 적지.」하는 위원 있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아닙니다. 지적과에는 108만8,000원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통여비는 산출내역이 맞는데, 교육여비가 별도로 들어가 있는데, 지침서에 교육여비가 없거든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통상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을 하면 방금 내역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다른 데는 교육여비가 없잖아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다른 데도 다 있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환경관리과 하천감시요원은 7명인데 4회로 되어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근무복도 다른 데는 1회 있는 데도 있고, 2회 있는 데도 있고, 지적과에는 2회가 있어야 되나? 모자하고 신발하고?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지적과에 근무복은 부서마다 있기 때문에 옷이 필요로 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나중에 산출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태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보건소의 53명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6분
「예」하는 위원 있음
귀수
김귀수위원
예, 김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2페이지 운영수당, 건강관리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여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
귀수
김귀수위원
우리 구의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 지역보건의료심의회는 4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중간 연중에 심의 사항이 있게 되면 위원장이 열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의약분업 때문에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작년에도 안 했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귀수
김귀수위원
재작년에도 안 했고…….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재작년에는 했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안 했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제가 오고 한번 했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통합해서 한다고 하고 안 했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작년에 통합이 되어서 새로…….
귀수
김귀수위원
거기 구의원은 누구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염오용 의원님과 신원섭 의원님입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언제 교체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작년입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이것이 전문위원들도 아닌데 보건소에 도움이 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래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구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수
김귀수위원
아니, 우리 구의원 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들도 오셔서 이 회의를 하는 결과에 따라서 보건소에 도움이 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아무래도 자문이 안 되겠습니까.
귀수
김귀수위원
그리고 539페이지 운영수당에 지역의약협력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여기는 구성요원이 어떻게 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의사회 3인, 약사회 3인, 위원장은 현재 부구청장님이고, 보건소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역 약 도매업협회, 치과의사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방송에도 위원님들께서 다 보셨겠지만 의약정협의회가 어저께 서명 날인해서 국회에 아마 다시 의약분업에 관계되는 약사법 개정 문제가 상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 지역의약협력위원회라는 것을 없애도록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어떻게 결말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임시적으로 의약분업사태 때문에…….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의약분업 때문에 지역의약협력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장기적으로 존속되는 것은 아닙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아마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 여부에 따라서 없어 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귀수
김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다음 류광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현
류광현위원
533페이지, 보건소에 약사가 있어야 됩니까? 약은 안 주는데 약사는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아닙니다. 약사는 원래 약무 업무를 총괄해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약은 이제 전혀 없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있습니다. 지금 의약분업 예외 대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증장애인 1, 2급이라든지 결핵환자라든지 정신질환 환자라든지 그 외 가정방문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다 약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는 상당히 약이 많이 있어야 되겠네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꼭 그렇지는 않고 지금 대상자가 오게 되면 원내 처방과 원외 처방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오게 되면 원외 처방이 되고…….
광현
류광현위원
원내 처방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하루에 이삼 명 정도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방문진료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문보건 대상자들한테…….
광현
류광현위원
방문복지대상자에 대해서만 약을 줄 것 아닙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그것은 지금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명 정도 진료하고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다음 최문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526페이지 02 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이 1인당 25시간이 되어 있으면 매일 시간외근무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매일 안 해도 25시간이 됩니다. 일요일이나 토요일 오후에 하게 되면…….
문찬
최문찬위원
정원이 지금 54명입니까?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55명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55명인데 한 명 빼고 54명은 전부가 다 시간외근무를 한다는 이야기네요?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몇 일만 하면 25시간이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정원 55명 중에 54명이 시간외근무를 12개월 동안 계속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하루에 다섯 시간을 하든…….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네 시간, 다섯 시간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토요일의 경우 1시에 마치니까 서너 시간을 할 수 있고, 일요일에 잔무 처리를 하는 것과…….
문찬
최문찬위원
일요일에 근무를 합니까?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의약분업 사태 때문에 많이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올해 같으면 그렇다 치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인데, 전 직원이 25시간씩 한다고 하는 것은…….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기본으로 15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이해가 가지만 25시간을 한다고 하니까……. 일요일에 나와서 한다는 것은 잘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535페이지 월액여비인데 방문진료는 의사들이 나갑니까?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간호사가 나갑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간호사가 진료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아닙니다. 보조를 하고 주사도 놓고…….
문찬
최문찬위원
간호사가 몇 명입니까?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5명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5명 전부 방문진료 다 나가면 소내 근무는 누가 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방문진료 관계는 중증 장애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300명 이상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개 동 전 지역이 대상이 됩니다만 방문진료에 대한 방문간호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사가 네 명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진료간호사가 두 명 있고 해서 6명이 되는데, 이것은 이동 보건소를 제외한 순수 방문진료에 대한 인원으로…….
문찬
최문찬위원
방문진료 네 명하고 보건소 내에 근무하는 간호사 두 명하고 여섯 명인데 다섯 명이 방문진료를 나가면 결국 보건소 내 근무는 한 사람뿐이네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소내 근무는 복지담당자 두 명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 간호사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간호사가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간호사가 진료업무 보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렇지요.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한 명 가지고 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1개 계로서 일반 사무는 복지담당자가 같이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복지업무야 간호사가 볼 것이 아니고 보건소의 진료에 대해서는……. 지금 의사가 몇 분이 계십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네 분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 네 분의 보조역할을 간호사 한 명이 다 할 수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저를 포함해서 네 명입니다. 저는 행정을 하니까 순수 진료 인원으로 따지면 의사가 세 분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세 분인데, 의사 한 분에 간호사 한 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렇게 하지 않고, 보통 방문진료가 그 사람한테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고…….
문찬
최문찬위원
지금 방문진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들이 소 내 근무를 할 것 아닙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소 내 근무를 하고, 방문진료 사항이 있으면 간호사하고 같이 출장을 나갑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간호사가 여섯 명이 있는데, 방문진료 간호사가 네 명이고, 일반 진료보조 간호사가 두 명으로 합계가 6명인데, 여기는 지금 방문진료 업무추진 여비라고 해 가지고 5명이 방문진료를 나가면 결국 한 사람밖에 안 남잖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소 내에 한 사람입니다. 현재 운영자체는 방문진료를 나가게 되면 의사와 간호사가 같이 나가는데 동별로 나누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배권 지역에 두 사람이 나가고 성서지역에 나가고 이렇게 해서 간호사들이 매일 나가서 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잉여인력에 대한 시간 타임이 있는 경우는 이동보건소 운영에 참여를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결국 보건소 내에는 간호사가 한 명밖에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 방문진료계만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소 내에 간호사들은 많지 않습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정원이 몇 명입니까?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이것을 작성할 당시는 51명이었는데 12월1일부로 5명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56명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금은 1인당 3만원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예.
광현
류광현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목은 어떤 데에 사용한다는 것을 압니까?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직원 사기앙양으로…….
광현
류광현위원
동우회,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상, 그런 것이지요?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하여튼 보건소에 요새 힘이 많이 있는 모양이구만. 찾을 것은 전부 목마다 다 넣어놓았네.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이것은 전 부서가 동일합니다. 각 과마다 정원초과분은 다 줍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 뒤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3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갑자기 6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작년에 추경을 해서 600만원이 맞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작년에 600이 맞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올해 지금 90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
문찬
최문찬위원
600이 아닙니까?
광현
류광현위원
올해 예산이 900이 아닙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은 과장님 것하고 소장님 것하고 다르지요.
광현
류광현위원
이것도 집행내역을 보면, 2000년도 기준으로 해서 시달액은 250만원이고, 만약에 더 할 때는 행정자치부에 보고한 후에 하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지침 내역서를 한번 보세요.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그 지침을 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지침을 안 보고 예산편성을 하면 되나? 250만원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250만원을 양쪽으로 한다고 해도 500만원인데 900만원 편성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기준을 설정할 때는 행정자치부에 보고한 후에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냥 막 할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산출을 어떻게 했어요?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대민활동비입니다. 6급 이하 정규직원한테…….
광현
류광현위원
월정액이네. 알았어요.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금년에 신설된 것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김영하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44쪽 5번에 백신보관용 냉장고가 한 대에 600만원, 6번에는 800만원인데 어떤 것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것은 용량 차이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이 냉장고는 특수한 것입니까?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예.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가격이 워낙 높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온도조절문제 때문에 중요합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자동으로…….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전에 쓰던 것은 노후가 되었습니까?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예. 오래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사용연한이 6년인데 현재 사용을 12년 했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찬
최문찬위원
540페이지 의료및구료비에 자동약포장지하고 약봉투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의약분업이 되어서 보건소에서 약을 취급하지 않잖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방문진료대상자와 의약분업 예외 대상자들이 많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외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결핵환자라든지 정신보건환자라든지 장애인 1, 2급 환자라든지 기타 많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542쪽 산전태아이상검사비와 임산부 영양제 구입이 있는데, 산전태아이상검사비에 1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00명이란 숫자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우리가 시범적으로 작년에도 산전태아이상검사비 특히 풍진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검사 의뢰를 해서 했는데, 주로 산부인과 환자들 임산부 등록된 환자에 한해서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주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보건소에 의사가 소장님 제외하고 세 분이 계신다고 하셨는데,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없습니다. 이것은 채혈을 해서 검사기관에 보냅니다. 우리 보건소 내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임산부 영양제는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것도 등록환자에 대해서, 특히 저소득층 환자들인데 아무래도 임신을 하게 되면 빈혈이 있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544쪽에 레이저프린트기가 여기하고 뒤에 하고 총 세 대가 구입이 되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은 어떤 종류입니까?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일반 레이저프린트기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보통 타과에서 쓰는 똑 같은 그런 종류입니까?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여기 서무담당자가 있습니까? 이 규격하고 품명을 지금 당장 알 수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경락
최경락보건과직원
일반 양재나 신도리코에서 나온 초고속 레이저프린트기가 현재 120만원 정도 합니다. 이것은 소형으로 56만원짜리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타과에서 쓰는 것과 같은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경락
최경락보건과직원
과에서 주로 많이 쓰는 것은 120만원짜리 프린트기이고, 이것은 규격이 작은 소형 프린트기입니다.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주로 사무실용 프린트기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세 대 다 적은 것입니까?
경락
최경락보건과직원
예.
문찬
최문찬위원
일반 과에서 쓰는 것보다 적은 것입니까?
경락
최경락보건과직원
예,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 4%를 계상했는데, 4%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장비구입 당시의 가격에…….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은 아는데, 4%로 적용해서 이 돈으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이것이 편성상 4%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타과에는 전부 8%로 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이 레이저프린트기도 전부 100만원씩 올라왔는데 유독 보건소에만 56만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보건소가 바로 했는 것인지 타과에서 더 얹었는 것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종류가 다를 것입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우리가 의약분업이 되면서 진료실에도 프린트기가 있어서 원만하게 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검사실도 바로바로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노후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보건소는 예산이 좀 적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4% 가지고 된다는 말씀이죠?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타과는 전부 4%를 더 얹은 셈이네요. 그리고 547쪽에 에이즈환자 관리비가 480만원으로 2명인데,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저희들이 익명으로 노출되지 않게 해서 매달 20만원을 전달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금전상으로 하는 것이 관리가 아니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의 활동 범위가 제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법적으로 제한시킬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항시 파악을 해서 기간별로 채혈을 해서 환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해서 우리가 의뢰를 하고 진료를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워낙 익명으로 하는 것이 되다가 보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위원장님, 속기를 중단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까 서무담당자가 레이저프린트기 품셈표를 올렸을 것 아닙니까?
경락
최경락보건과직원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 규격하고 제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경락
최경락보건과직원
예.
문찬
최문찬위원
554페이지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냉온수 정수기인데 이것은 생수통 얹어서 사용하는 그것이지요?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임차를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을 왜 임차를 합니까?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사는 것보다 임차하는 것이 싸게 치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이 68만4,000원인데요?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연간 정수기 사용료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은 십오륙 만원 주면 사는데 임차를 합니까?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180만원 정도 줘야 삽니다. 수도관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180만원이라도 그렇지 1년에 68만4,000원 같으면…….
태식
김태식보건과장
컵과 재료비 등을 다 제공해 줍니다.
「재료비하고 필터하고 전부다 교환해 주겠지.」하는 위원 있음
영하
김영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와 더불어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