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한규용 의원 발언
정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으로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일반회계 218쪽에서 253쪽, 591쪽에서 595쪽, 599쪽에서 601쪽까지이며,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819쪽에서 8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직접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예 정태권 위원님!
태권
정태권위원
223페이지에 보면 퇴직공무원 및 부인 상패제작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퇴직공무원 및 부인 화환구입에서 위에는 20명인데 밑에는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다른 내용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이 퇴직공무원 및 부인 상패제작이 있고 화환구입이 있습니다만 지금 퇴직 공무원하고 부인하고 상패를 따로 따로 해서 10명이 퇴직하면 부부간이니까 20개가 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글쎄요 그것은 20개인데 밑에 화환은...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화환은 꽃 목거리인데 이것은 본인한테만 걸어주니까 부인 것은 꽃다발로 주니까 그것은 빠지죠.
정현수위원장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 다음페이지 한번 더 볼까요. 225페이지 제2건국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29명에 4회로 되어 있는데,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분기마다 한번씩 하는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금년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지금 상부에서부터 이 문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침이 뚜렷하게 없어서 금년에는 분기마다 해야되는데 2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분기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사정에 따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물론 사정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계획자체를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지요.
태권
정태권위원
맨 하단 부에 향토 저널지 구입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예비군 중대장한테 돌아가는 책자를 우리 예산에서 구입해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수위원장
예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정현수위원장
예 한규용 위원님!
한규용위원
지방행정지 구입이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지방행정지, 자치행정지가 있습니다. 자치행정지는 책이 다릅니다.
한규용위원
재정지와 행정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내려오는 것이 지방행정지, 자치행정지 또 지방재정지 뭐 도시문제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책제목마다 이렇게 써서 이것은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에서 또 지방행정기구에서 이것이 별도로 내려오는 것인데 전부 우리가 정기적으로 구독하도록 되어 있는 책자입니다.
한규용위원
전부다 구입을 해야됩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겁나게 많네요. 행정지에서부터 자치지까지,
정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위원 거수) 예 곽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224페이지 명절환영 현수막제작이 6만원씩 20매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읍·면은 통 털어서도 그렇게 안될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제작을 하나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게 각 읍·면에 2개씩만 해도 20개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한 면에 2개씩 해주는 것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병주
곽병주위원
한 면에 하나씩 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한 면에 1개씩 하면 어렵죠. 2개는 해 줘야지 노선마다 붙이지 1개는 조금 어려워요.
병주
곽병주위원
22페이지 주민등록증 발급비 훼손, 분실부분에서 5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된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리고 발급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손실에 따른 자기 부담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자기 부담이 550원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자기 부담은 550원이고 1,100원은 우리가 해준다 아니 왜 그러냐면 이런 비용이 지금 그것은 위조를 방지한다고 해서 지금 주민등록증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자기 부담이 1만원입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226페이지 서비스헌장 책자 발간은 어떤 내용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이게 작년부터 행자부에서부터 강력하게 지시돼서 서비스 헌장이라고 각 부서마다 각 부서에서도 인허가에 따라서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자기헌장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 서비스헌장은 우리가 상수도를 어떻게 고품질화 시키고 주민만족을 할 것이냐 그런 것을 전부 예를 들어서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거기에 어떤 서비스 헌장이 있고 이런 것을 전부 모아서 책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알았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같은 페이지 태극기 및 새마을기 교체 이것을 매년 해야되는 것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매년이 아니라 1년에 몇 번씩 갈아줍니다. 이것이 바람에 날려서 한달만 가면 끝이 훼손되고 또 도로변 같은 곳은 매연에 끄을려서 아주 분기에 한번씩 갈아도 퇴색되어서 아주 보기 흉하거든요.
태권
정태권위원
어디에다 게양하는 것인데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군청 옥상도 있고.......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옛날과 같이 게양도 하고 다시 떼었다가 하면 되는 것인데 매일 1년 사시사철 달아놓으면 비바람에 달려있는 것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될텐데 말입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국기에 대한 예우지침이 달리 변경이 되어서 눈비 상관없이 밤낮으로 국기를 게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 만큼 보호하고 아껴야 되는데 비바람에 그냥 내 맡기고 이렇게 교체하고 그러는 것은....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부터 태극기에 대한 예우지침이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예우가 잘못되었는데 건의 좀 하시죠. 이것은 진짜 잘못된 것입니다. 비바람에 그냥 다 게양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주 잘못된 것이죠. 건의 좀 하세요.
정현수위원장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위원 거수) 예 한규용 위원님!
한규용위원
227페이지 열린마당 흐름표 제작하고 열린마당 꽃다발 구입하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매월 1회씩 월례회 계획에 맞는 열린마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매월 효행으로 주민들에게 표창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오는 주민한테 주는 꽃다발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매월 어디서 무엇을 해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효행하는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있습니다. 효행하는 공무원이나 민간인은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에 같이 오기 때문에 상장을 주면서 그 부인한테 꽃다발도 같이 주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흐름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날 진행 식순을 제작해서 붙이는 그날의 흐름표 입니다.
한규용위원
그것을 제작하는데 2만 5,000원씩 들어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컴퓨터로 크게 빼내오기 때문에 전지 1장에 그렇게 듭니다.
한규용위원
우리 자치행정에 최우수 평가를 받은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어디서요.
한규용위원
이번 연말을 기해서 자치행정이 최우수 평가를 받은 것 같은데 도에서,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민원행정에 대해서만 지금 최우수상이 확정되었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233페이지 좀 봐주세요. 연설문집 인쇄가 200부가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이 연설문집은 군수님이 어디행사나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지금까지 연설문집을 발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년에 1번씩은 연설문집을 발간을 해야 이것이 맞을 것 같고 지난번에는 김현근 군수님 연설문집을 했습니다만 2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연설문집 2년차의 것을 한번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연설문집을 올렸습니다.
한규용위원
제2건국 10인 교체평가 지금 제2건국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우리 지금 제2건국에서 금년도 예산집행은 약 600여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현재 여기 올라온 것은 1,000만원이 좀 넘는데 거기에 관련된 것이,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제2건국에 조금 활동이 미흡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1,000여만원을 예산을 계상 했다가 금년에는 그렇게 집행을 못했습니다만 내년 2001년도에는 좀더 이것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제2건국은커녕 뭐가 되는 것이 있어야 제2건국을 하죠. 예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예 길준무 위원님!
준무
길준무위원
233페이지 편안하고 즐거운 일터 만들기가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33가지 시책을 금년도에 했고 내년도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좀 가장 편안하고 즐거운 일터가 되어야겠다고 하는 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체력, 또 취미클럽, 헬스클럽을 했으면 좋겠다해서 헬스장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체력증진을 했으면 좋겠다해서 우리 지하에 탁구장은 있습니다만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을 이번에 갖추는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매년 지출되는 것이겠네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것으로 지하에 체력단련장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태권
정태권위원
예!
정현수위원장
예 정태권 위원님!
태권
정태권위원
233페이지 범죄 없는 마을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보통 우리 군이 6개내지 8개정도 되고 따라서 그 범죄 없는 마을이 그 전에 오래 되었던 것은 보수도 해야 할 필요도 있고 옛날 것은 녹이 슬어 자꾸 떨어진 것이 있어서 보수도 할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최소한 7개내지 10개 정도는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238페이지 제2건국 추진위원회 참석 급식보상 아까 225페이지에서는 위원회를 4번 준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12회로 되어 있습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산출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만 여기는 회의 때만 여기서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참석하는 것은 제2건국 도 대회도 있고 전국대회도 있고 또 무슨 대회를 한 서너 번 더 추가되기 때문에 꼭 4번은 아니더라도 12번까지는 이게 안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산출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한 7번 내지, 8번은 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위원 거수) 예 곽병주 위원님!
병주
곽병주위원
239페이지 연금지급금이 있는데 매년 5,000만원씩 적립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고자가 생겼을 때마다 적립을 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이 공무원 재해 보상금은 그 공무원이 다쳤을 때에 우리가 우선 연금에서 이렇게 해주고 우리가 보전해서 여기다 납부를 해야됩니다. 사망조의금도 연금에서 우선........
병주
곽병주위원
전체인원에 대해서 몇%로 이렇게 안 정해져 있어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냥 예상을 했다가 그 만큼 안되면 불입을 덜하고 그보다 더 불입을 할 때에는 추경에 확보해서 더 불입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244페이지 자치단체이전에서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방위협의회 지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세우지 않았었는데 세우게 된 동기는 어떻게 세웠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해마다 세웠는데 과목이 바뀌었어요. 작년에도 1,300만원 지원했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우리 숙직실이나 이런 데에 뭐 도배를 한다거나 그 환경개선 한다는 것이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아마 올라 올 것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재무과에서 합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병주
곽병주위원
아니 거기에도 지금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공설운동장에도 가보면 참 외부손님들이 그런 곳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할까하는 걱정이 좀 앞서거든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건물 유지비가 있어요. 건물유지비로 되어 있지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청사관리 대 수선비가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아니 그것이 지금 1～2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3년 이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개선이 안 된단 말 이예요. 3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개선이 안되고 있어요. 우리 숙직실도 가보면 참 거기서 어떻게 잠을 잘까하는 생각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선을 시켜줘야 되지 않아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침구 같은 것은 해마다 세탁도 해주고 낡으면 새로 교체해서 해 주고 그러는데 건물에 대해서만은 건물유지비가 있으니까 건물 유지비를 가지고 페인트도 칠하고........
병주
곽병주위원
아니 유지비가 있어도 그냥 예산만 세워 놓았지 그것을 어디 딴 곳에다 쓰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한두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했고 어제도 둘러보았더니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 거수) 예 길준무 위원님!
준무
길준무위원
253페이지 생활민원 사업비가 지금 2억원인데 이게 순수한 군비죠.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양여금 포함 안되었어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순수한 군비로 했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작년에 양여금 50%, 군비 50%인줄로 아는데 안 그렇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전액 군비였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양여금이 들어갔지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왜 이번에 양여금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한 군비로만 했나 모르겠네요.
한규용위원
생활민원사업비가 어떻게 양여금이 들어가요.
준무
길준무위원
작년에 들어갔어요.
한규용위원
작년에 양여금을 넣었다고요.
준무
길준무위원
예!
한규용위원
돈이 모자라서 넣었는지는 몰라도 이 생활민원사업비는 순수한 군비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양여금이 들어갔어요. 작년도 예산서에, 그럼 작년이 잘못된 것입니까? 양여금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것인데 들어간 것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양여금은 재원자체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예산에 형편에 따라서 그렇지만 이게 순수한 군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양여금이 포함이 되었단 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예!
정현수위원장
예 한규용 위원님!
한규용위원
이것도 기획실장님 세분화시키세요. 생활민원 사업비 각 면마다 어디, 어디 얼마씩 필요한 것이지 전부 세분화 시키시라고요.
태권
정태권위원
이것은 세분화하기가 어렵죠.
준무
길준무위원
이것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요.
한규용위원
어려워도 필요에 따른 것은 미리 해서 해야지요. 238페이지 이장 능력배양 향상과정 교육하고 새마을 지도자 혁신과정 교육이 하루씩입니까? 1번씩 하는 것입니까? 며칠씩 받는 것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1박 2일도 있고 2박 3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1회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여러번 있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태권
정태권위원
예!
정현수위원장
예 정태권 위원님!
태권
정태권위원
243페이지 중간에 구내식당 인부임이 작년까지는 제가 볼 때에 그냥 지원금으로 해서 1,0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인건비는 안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1,000만원 말고 별도입니까? 1,000만원 지원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구내식당에 1,000만원을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인건비만 3사람에 대한 것만 계상 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상조회에서 주·부식은 구입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51페이지 새마을단체나 바르게 살기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보면 10개 단체는 읍·면 지역에는 군이 1개 단체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많은데 디 군에 이렇게 많이 필요하고 읍·면 단위에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군은 얼마 읍·면은 얼마 이렇게 아주 지정되어 있어요.
태권
정태권위원
이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공평성이 안 맞아요.
정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240페이지입니다. 제3회 전국 동시선거 준비경비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2002년도에 선거를 하게 되는데 2001년도 하반기에서부터 180일 전에는 준비를 하기 때문에 부담금을 납부를 해 놓고 선거를 치루어야 됩니다.
한규용위원
부담금을 납부를 해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에 대한 준비금을...........
한규용위원
이것을 자체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다 부담을 해야되는 것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한규용위원
그럼 굳이 지금 안 세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법적경비 입니다. 금년에 얼마 납부하고 내년도까지 납부하고 이렇게,
한규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내로만 납부하면 되는 것 아니냐구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이게 어차피 금년내에 납부를 해야되는데 납부기간이 2001년도에 납부하도록 1134만원이 아주 지정돼서 나왔습니다.
한규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1년도 언제까지 납부하면 되느냐구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금년도 하반기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한규용위원
굳이 지금 현재 안 세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어차피 2001년도 예산은 확보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예산에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규용위원
244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방위협의회 지원이 1,300만원이 없던 것이 또 다시 시작이 되는데,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아까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과목이 작년에도 1,300만원이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자치단체 지원금으로 해서 자치단체이전으로 과목이 바뀐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전에는 어디에서 했나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민간 및 경상보조에서 서 있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244페이지에 자랑스런 금산인 시상 좀 설명해 주세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매월 우리 금산에서 모범적인 군민을 선발해서 효행상 또는 자랑스런 금산인상 해서 월 열린마당에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일반인들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민간인들입니다. 특히 신문에 선행으로 난 사람들이 많이 해당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태권
정태권위원
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으로서 신문에 난 사람은 그 읍·면에서 그 사람을 위주로 해서 선발을 하고 그것이 없을 때에는 읍·면장이 골고루 선발을 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8만원상의 선물만 준비해서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상품을 주고..
태권
정태권위원
1년에 24명이나 시상을 하는데,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한달에 2명씩이니까.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해마다 탄 사람 다시 타는 일은 없는가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표창 관리대장이 있는데 탄 사람이 또 다시 탈수는 없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 거수) 예 길준무 위원님!
준무
길준무위원
25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작년에 3,300만원이 섰었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이 업무추진비는 기준별로 세웠고 작년보다 특히 더 세운 것은 없는데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작년에 당초예산에 삭감을 했는데........
준무
길준무위원
그래서 애로사항이 좀 있었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있었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한규용위원
251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은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도 의회에서 이렇게 통과시켜 주었고 작년에까지만 해도 도비에서 와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를 지금 새마을지회 내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 자원봉사를 연결시켜서 수혜를 받을 사람 해줄 사람을 연결하는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별도로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설치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돈 2,000만원씩이나 지원하면 무슨 자원봉사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 돈을 가지고 해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운영을 하다보면 최소한의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차비라든지 또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인건비로 한사람이 연결해주는 인건비까지 포함된 것이 2,000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정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중현 자치행정과장님은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인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리면 277쪽에서 297쪽으로 약 10쪽이 되는데 그냥 마치고 휴식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져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 무 과
『정회하자고』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예산안 277쪽에서 29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예 정태권 위원님!
태권
정태권위원
279페이지 추산부 등 장부구입이 있는데 추산부가 무엇입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추산부라고 해서요. 각 실과에 편성된 예산을 원인행위, 지출 뭐 이런 등등으로 정리를 해서 각 과에서 과 예산에 정리하는 그런 추산부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각 과별로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이것은 각 과에서는 다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284페이지 제일 하단에 무주부동산 공고료는 무주에 부동산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딴 얘기입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이것은 국유재산법에 주인이 없는 땅에 대해서는 국유지로 한다고 하는 그러한 법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발견이 되면 공고 절차를 거쳐서 등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현수위원장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예 곽병주 위원님!
병주
곽병주위원
292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차량교체하고 대형버스 교체가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 바랍니다.
정현수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읍·면 차량교체는 지금 읍·면에서 타고 다니는 차들 중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제원, 남일, 남이, 복수 그 지역에 면장들이 타고 다니는 차들 있죠. 그것을 교체하는 것이고요. 우리 버스교체는 지금현재 45인승 대형버스가 ’92년도인가 ’93년도에 구입이 돼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차량을 교체할 필요가 있어서 그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1억 3,000만원이 있는데 차는 어떤 차종인데 이렇게 많습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버스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냥 일반버스 입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아니 그것은 예산을 세워 놓고 버스의 종류는 저희들이 별도로 군에서 결정해서 사야할 사항인데 1억 3,000만원이라고 해서 꼭 1억 3,000만원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뭐 1억원 짜리도 살수 있고 1억 1,000만원 짜리도 살수 있고, 1억 3,000만원 짜리도 살수 있는데 지금 버스 1대 가격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아니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왕 살 바에는 우리가 군민들을 모시고 갈 때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어디 갈 때가 있는데 항상 승차감이나 뭐 이런 장거리 운행에 따른 그런 불편이 최소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차는 좋은 것을 사야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좋은 것을 사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요. 그 보충질의 입니다.
정현수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현재 있는 대형버스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것은 매각할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의회에서 쓸 수 있게 내부를 좀 수리하면 안되나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의회에서 꼭 필요하다면 줄 수도 있는데,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현장에 다니고 그럴 때에 써먹게 놔두면 어떨까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정현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예 박화서 위원님!
화서
박화서위원
일반운영비가 프로테지로 봐서 상당히 증이 되었어요. 전체적으로 그 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277페이지 토탈로 봐주세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일반운영비가 지금 6,800만원이 증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작년도 당초예산에 비교 한 증액이 되겠는데요. 그 동안에 저희들이 재무과라든지 이 본청을 운영해 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해서 작년도에도 추경에 이렇게 좀 올리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예산을 세웠다고 다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전부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사실상 요구한 부분들이 많이 삭감돼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좀더 예산 부서에서 조금 더 이렇게 반영을 해준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작년에 삭감이 돼서 살림살이하는데 애로점이 많았어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러니까 애로점이 있어서 추경에도 올리고 그랬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특별한 원인은 없고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화서
박화서위원
알았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위원 거수) 예 한규용 위원님 계속 해 주세요.
한규용위원
국비 결산작업이 있는데 도비 결산작업은 별도로 안 하나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국비 결산작업만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를 같이 포함한 그런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우리 버스 교체할 때가 되었나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한규용위원
몇 년 되었어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92년도 구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가 내구연한이 8년이거든요.
한규용위원
다른 것에 비해서 그렇게 심하게 쓰는 편은 아니잖아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45인승 버스가 사실 운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한규용위원
여기 지금 다목적회관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이것은 시내버스 주차장.........
한규용위원
그것을 왜 다목적회관이라고 해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여러 군데에서 쓰니까 그냥 무슨 회관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통상 다목적회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295페이지 배상공제사업회비가 무엇입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이것은 사고라든지 제품훼손 등에 의해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부분 때문에 보험에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한규용위원
우리 군에서 그럼 이것이 토탈로 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보험이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한규용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예!
정현수위원장
예 정태권 위원님!
태권
정태권위원
287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지방교부세 산정 자금이 있는데 지방교부세 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지방교부세 산정은 저희들하고 기획정보실이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같이 합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기획정보실에서 합동작업을 하고 여기서는 2명이 5일간만 하면 되고 그렇습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저희들은 세입분야만 별도로 해서 세입분야를 포함한 것을 종합하는 부서가 기획정보실입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함께 올라가는데 세입분야만 하고 저희들은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기획실에서는 지방교부세 선정을 11일을 하게 나와 있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전체 시·군하고 같이 도에 가서 합동작업 하는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재무과에서 세입부분만 해서 기획정보실에 넘기면 기획정보실 총괄적으로 한다고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교부세 산정관계는 교부세법에 의하면 27가지인가 몇 가지가 종류가 있거든요. 산정 하는 종류가, 그래서 이것이 그 중에서 세입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그 종합하는 것은 기획정보실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정보실에서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덕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