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최인곤 의원 발언

제9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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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각 과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실·과에 대한 종합심사이므로 사회도시위원께서는 한번 예비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질문은 전체 질문하실 때 의문나시는 것만 하고 회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보건소 순으로 종합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종합심사의건

10시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종합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대영입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총 23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총예산이 88억8,520만1,000원으로서 국비가 54.2%, 그 다음에 시비가 28%, 구비가 17.8%인 15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인건비가 1,137만8,000원,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국민기초생활에 따른 서식인쇄라든지 사랑의 연결고리 책자는 금년도 사랑의 연결고리가 7월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11월 현재 7, 8, 9, 10 5개월 동안 약 4,800만원 5,000만원이라 하는 개인, 어려운 주민들한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랑의 연결고리는 사실상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어려운 주민들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민간사업으로서 좀더 내년도에는 확대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연결고리 책자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서식인쇄는 꼭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위원회라든지...

진연

김진연위원

위원장님.

영길

이영길위원장

예, 김진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한가족연결고리 사업에 대해서요, 이제 방금 과장님 말씀은 정부에서 도와주지 못한 분들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실제 정부에서 도와주지 못한 분들인가, 안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동사무소에서 모두 많이 도와주는 분을 이중적으로 돼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게 사실상 정부지원이 한 달에 16만5,000원인데 그거 가지고 부족한 사람도 거기에 등재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비를 과중하게 부담을 해야 될 사람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한 달에 16만원 내지 13만원 정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추가로 여기에 등재가 돼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있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이제 말씀은 그런 분 없다고, 아닌 분을 택했다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아닌 분을 더 많이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명단이 제출되면 조사를 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조사를 해서...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동에서 조사를 해서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명단을 관리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사랑의 연결고리 사업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사항인데 한 달에 약 1,400만원 정도 248세대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없는 사람이 한 달에 5, 6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영길

이영길위원장

오성윤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사랑의 가족 연결책자 이 예산이 삭감돼서 안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당초에 300만원 유인물은 계상이 됐고 추경에 조금 더 하려고 올렸는 건 추경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의회에서.

성윤

오성윤위원

작년에 책자를 안 만들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만들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올해 책자를 또 만듭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이번에 그 사람이 1년 단위로 해가지고 그 중에서 생활이 좋아진 사람도 있고 또 지난번 만들 때 250세대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4명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 빼고 새로운 사람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조사를 해 보니까 탈락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탈락된 사람들을 좀더 영입을 해서 새로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확대해서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지금 책자에 나와있는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책자에는 252명 나와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 분들한테 다 혜택이...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돌아가고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최고 많이 돌아가는 사람은 한 10만원씩, 그 다음에 적게 돌아가는 사람은, 최하 돌아가는 사람은 3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걸 우리 구청에서 파악을 해서 조금 조정을 합니다마는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선정을 하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24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로서 저소득자에 대한, 긴급구호가정에 대한 생계비지원인데 이걸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관내에 갑작스럽게 화재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래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로도 책정할 수 없는 이런 사람으로서 갑작스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구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키 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부결이 됐고 이번에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 1,000만원 정도라도 계상을 해 놓으면 내년도에 어차피 제2의 IMF로서 지난번 IMF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 돌아올 그런, 내년 봄에 더 어려운 시기가 온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1,000만원 정도라도 계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인데 사랑의 한가족 후원의 밤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위원장님.

영길

이영길위원장

김진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사랑의 한가족 후원의 밤 행사 이건 어떻게 하는 건데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이건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252세대 그러니까 4명 돌아가시고 248세대입니다. 288세대. 288세대에 대해가지고 매월 지원해 주는 사람이 약 320명쯤 됩니다. 이 사람들을 전체 모아가지고 그 동안에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서 대단히 고맙다 하는 식으로 같이 한 자리를 하고, 또 그 중에서 열심히 도와주시는 개인이나 아니면 단체에 대한 감사장이라도 주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좀더 스스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후원을 해 주는 분들을 모신다 말씀이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후원의 밤하면, 보통 후원의 밤하면 후원을 해 주는 분들을 모으지마는 다시 또 그 분들한테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건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좀더 많이 도와달라 하는 그런 부탁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부탁만 하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다시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좀더 많이 도와주십사 그런 식으로 부탁의 자리를 마련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 돈이 200만원인데요, 여기 인원이 그렇게 많은 숫자의...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한 300여 명하더라도 참석은 200 내지 250여 명 안하겠습니까?

진연

김진연위원

그래서 저녁에 잔치를 한 번 한다 이 말씀이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간단하게 자리를 한 번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전부 다 보조사업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

위원장님.

영길

이영길위원장

예, 질문하세요.

진연

김진연위원

민간단체 경상보조 이발관 말입니다. 이발관이 4만원씩 3개소, 13개동 그러면...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4만원씩 준다, 한 이발소에 4만원 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건 그러면 정해 놓으면 4만원 주는 겁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래가지고 그 실적을 받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실적을?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100명 해도 4만원, 5명 해도 4만원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노인한테 이발료는 얼마 받는데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50% 삭감해 줍니다. 보통 이발료의 50% 감액해 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감액해 주고 한 동네 세 군데씩 정해 놨다 말이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세 군데면 39군데가 정해져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정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건 각 동네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정해놨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지금 이대로 13개 동네 세 곳에서 돈이 다 나가고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한 달에 4만원씩?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이건 누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기도 심사를 해서...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예산이 좀더 많으면 더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노인들이 실제 다 알고 계시는가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노인지회로 해서 홍보가 많이 돼가지고. 그리고 또 이발소에서, 큰 이발소에서 이걸 지정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노인들 와버리면 일반손님 끊긴다고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영세이발소들입니다. 주인 혼자서 하는 그런 이발소가 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따지면 많습니다마는 한 이발소에 4만원 줘가지고는 별로 수입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계속 설명하세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245쪽 중간에 노인지회라든지, 경로당연료비 추가지원이라든지...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윤

오성윤위원

위원장님.

영길

이영길위원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경로당 연료 추가지원해 놨는데 이거 말고 앞에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건 정액으로 해서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데 이건 우리 구청 자체에서 사실상 정부에서 지정한 연료비 2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하거든요. 이래가지고 지역의 주민들한테 자꾸 손도 벌리고 추운데 이래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이 경로당에 연료비를 더 주겠다 이래가지고 책정을 한 겁니다. 이래서 이것도 사실상 100% 해야 되는데, 2001년도 가을까지 계상을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상반기 1월, 2월, 3월까지만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2월달까지만 불 때고 3월달까지는 불 안 때는 걸로 뒤에 나오거든요. 이래서 사실상 태부족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고 다음 추경에 하반기 것도 추가로 예산을 계상해야 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경로당은 똑같이 지급을 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런데 그건 조금 생각해 볼 점이 안 있나 싶은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의 건물이 크고 한데는 지금 기름값이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상당히 많이 모자라고 그런데 좀 면적이 적은 곳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자기들이 충당이 되는데 큰 경로당은 사실상 상당히 턱없이 모자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타 구에 보면 건물면적에 비례해가지고 계산해서 나가는 그런 방법이 어떠냐 싶은데.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거 한 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실질적으로 아파트 안의 경로당은 보면 안에서, 자체에서...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지원이 되고 하니까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큰 경로당은 연료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그런...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한 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면적에 따른 연료비의 추가지원분에 대해서는 차등지급하는 방법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김진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제 방금 검토보고를 하시겠다 했는데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없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작년에 제가 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아파트에 속해 있는 건 실제 기름값이 필요가 없고 단독으로 돼 있는 데는 기름값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똑같이 하느냐고 했더니 검토해서 다시 한번 해 보겠다 했는데 지금도 답변이 검토해 보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추가지원에 대해서 이것만은 실제 단독으로 경로당 돼 있는 데하고 아파트에 속해 있는 데하고는 좀 차등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아파트에 거기서 다해 주는데 기름값이 이건 별로 소용이 없고 딴 데 사용하고 단독으로 돼 있는 데는 실제 기름값이 많이 모자라서 동네 구걸하다시피 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뒤에 또 나옵니다만 국비, 시비, 구비에 따라서 경로당별로 나가는 건 정액으로 지불하고 앞에 있는 870만원 중에서 870만원 내년 상반기 건 면적이나 이런 지역상황을 봐가지고 차등지급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다음은 246쪽에 경로당 승차요금이라든지 경로연금...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길

이영길위원장

과장님, 이진모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이거 경로승차, 차비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게 65세 이상입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65세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65세 이상이면 그런데 이게 법으로 잘 살든지 돈이 있든지 암만 수백억이 있어도 65세 이상되면 돈이 나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안 그래도 우리 동네 노인분들이 좀 먹고 살고 이런 사람들은 실지 차비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없는 사람 차라리 도와주는 게 좋겠다 이런 노인들도 있더라고. 실지 이건 노인하지만 "내야 먹고 살 것도 샜고 돈 필요 없는데 주니 할 수 없이 받으러 가는데 진짜 이건 별로 필요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이건 사회보장적 제도로서 노인복지법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도록. 그래서...

진모

이진모위원

그래서 우리 동네 노인 몇 분이 그런 얘기를, 경로당이나 한 번 가보면 그래 얘기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법이 돼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나 구에서 조례로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건지 그걸 한 번 묻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최인곤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노후경로당대수선에 지금 8개 경로당을 수선하는 데 결정이 돼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관내에 경로당이 전부 다 2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경로당이 노후된 게 8, 90%가 노후됐습니다. 이래서 이걸 한 몫에 다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2,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6개를 하든지, 8개를 하든지 연차별로 보수를 해가지고 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신년도에만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아직은...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대상자는 선정 안됐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담당자가 동직원 보고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최인곤위원

구청직원 누가 나갑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동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각 동에 보수대상을 신청하라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우리가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긴급한 경로당부터 수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조사 작성을 하는데 만약에 수도가 고장났다 하면 수도만 할 게 아니고 그 전체, 그 경로당 전체를 조사해가지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같이

같이최인곤위원

해야 되지 직원이 나가가지고 꼭 한 가지 부분만 수선하고 또 고장나고 그래 하지 말고 일괄 조사를 해가지고, 어디가 문제있다 하는 걸 일괄조사해서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계속 설명하십시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다음은 248쪽에 일반수용비로 이건 전부 장애인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250쪽에 자체사업으로 장애인등록증접착용코팅기 60만원 했습니다. 이게 2000년도에, 금년도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가지고 지금 장애인복지수첩이 돼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개인카드로 바뀝니다. 이래서 전부 다 비닐접착을 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청내에도 접착기가 총무과 인사계에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장애인이 약 1,800세대쯤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전부 다 갱신을 해야 되는데 이거 밖에 나가서 하나 하자면 한 5, 600원 줘야 됩니다. 이래 하자면 사실상 기계를 하나 사가지고 하면 행정이 효율적으로 안되겠느냐, 그래서 이건 가능하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여기는 앞으로 여성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에 251쪽에 자원봉사센터운영입니다. 이 자원봉사센타는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타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걸 더 확대해가지고 지금 현재 50여 명 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001년도 J·C대회라든지 2002년 월드컵대회, 그 다음에 2003년 유니버시아드대회 이 세 개 대회를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이 아주 극대화돼야 될 그런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우리 관내에 각종 대회에 민박대상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자원봉사센타를 더 확충해가지고 봉사대로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1차년도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500만원은 꼭 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저소득자녀에 대한 학비로서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은 전부 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사회복지과 전체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240페이지 한마음순회봉사단운영 2,000만원요, 한마음순회봉사를 연 몇 회 정도 하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연 10회 정도 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연 10회 정도?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연 10회 정도하는데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관 거기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하던데, 또 이걸 실제 봉사를 하고 있는 데는 어떤 교회에서나 이런 데서 하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쓰는 겁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이 돈은 금년도에는 한 1,300만원쯤 지원을 했습니다. 주로 한마음순회봉사단을 우리가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인력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남산복지관에다 저희들이 위탁을 했습니다. 이 돈은 남산복지관에다 줘가지고 이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우리가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런데 주로 이건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서 하게 되면 그 교회에서 중식은 교회에서 제공을 합니다. 중식은. 그 외에 안경도 안경사협회에서 하루에 1회에 할 때 몇 개 정도는 안경사협회에서 무료로 제공합니다. 무료로 제공을 하고 그 이상 넘는 건 사실상 안경 이걸 원가로 지불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사진도 사진촬영하는 건 전부 다 무료입니다. 전부 다 무료로 하는데 다만 액자값 그것만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 들어가는 건 거기에 무료봉사를 하는데 따른 재료비 이런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한 700만원 더 계상했는 이유는 노인들 종합건강검진을 지금 한국건강관리협회하고 우리 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전부 다 무료로 자기들이 봉사활동에 해 주겠다, 거기 참여하는 노인들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피 뽑아가지고 피 감사하고 엑스레이 관찰까지 해 주고 하겠다, 대신 재료비만 우리가 지원을 받겠다 이래 해가지고 한 700만원 금년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실제 남산사회복지관에서 우리가 돈을 구비도 이렇게 많은 금액, 그 다음에 국비도 많지 않습니까? 실제 많은데 거기서 한마음순회봉사회가 드는 돈은 그 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에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리고 나머지 보니까 저도 동네할 때 몇 번 나가봤는데 식사하는 건 교회에서 다 담당하고 나머지 실제 돈 드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디다. 그러면 남산복지관 여기서는 이 돈 다 받아서 뭐 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 지원하는 건 일반사업, 한마음순회봉사가 아니고 거기에 하는 사업이 노인사업, 아동사업, 무료급식소 또 급식아동도시락, 그 다음에 재가노인밑반찬 이런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에 수용시설해가지고 거기에 지원하는 거 이런 사업 이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모든 사항을 복지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추가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좋은데, 그런데 한마음순회봉사를 1년에 한 10회 정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10회 정도 하는데 여기서 100만원 100 수십 만원씩 보태주는 거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거 보태주면, 100만원 보태주면 보태주는 것만큼 거기에 대한...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다 내게 돼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정산서를 따로 다 받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아까 내가 그 때문에 과장님한테 남산복지관에서 쓰는 건 1년에 어떻게 이 돈을 사용한다 하는 건 미리 내 주시라고 부탁을 했는데, 했었는데 이게 한마음순회봉사에 하는데 돈이 이만큼 든다 하는 이건 본위원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실상...

진연

김진연위원

동직원들이 나가서 도와줘, 전부 다 통장들도 나가서 도와줘,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돈이 얼마 백 수십 만원씩 한 번 하는데 든다 하는 이건 전부 무료로 하는 것 같이...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이건 순수한 재료비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전부 무료로 주는 것 같이 하면서 돈은 돈대로 든다 이겁니다. 받는 분 얘기 들어보면 전부 무료로 하는 것 같은, 정부에서 무료로 다 해 준다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돈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 돈이 어디다 어떻게 쓰이는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그럼 자료, 김진연위원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진연

김진연위원

언제든지 관계 없습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오늘 중으로 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드리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위원 전체에게 한 부씩 주도록 그렇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그 다음 이상옥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노인복지 관련된 설명하는 중에서 위원님들이 노인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하셨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노인복지에 대해가지고 기본이 뭐라고, 어떤 정책을 쓰고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특수시책으로 경로당활성화방안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의회에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지금 28개 경로당이 사실상 이용객들이 별로 없습니다. 등록은 돼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노인들이 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경로당으로 만들기 위해가지고 경로당 후원회를 만들 작정입니다. 전 시민이, 전 구민이 경로당후원자로서 후원회를 만들겠다, 제 방침은 그렇습니다. 제 구상은. 그래서 1년에 5,000원을 내든 1,000원을 내든 그래가지고 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경로당은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노인들이 앉아서 지원만 받아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고 경로당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식을 불어넣기 위해서 연중 경로당에 청소년들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그 다음에 노인들이 모여서 조그만 일거리라도 제공을 받아서 일을 해 주고 하루에 1,000원도 좋고 2,000원도 좋고 이런 식으로 일거리를 제공해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경로당이 찾아오는 경로당으로, 그 다음에 전주민이 관심을 갖는 경로당으로 탈바꿈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좋은

좋은이상옥위원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원천적으로 경로당에 이용객이 없는지 그런 것도...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이용객이 없는 이유는 제가 분석한 결과 경로당 회원으로 등록해가지고 있으면 경로당에 다문 3,000원, 한 달에 3,000원 정도 많은 데는 5,000원, 적은 데는 2,000원 정도 경로회비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사실상 노인들이 다만 1,000원이라도 내는 걸 기피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이 너무 노후화 돼가지고 집에 있는 거보다는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에 안 모이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환경을 개선하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노인들에게 경로당에서 일거리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노인들에게 존경심을 불어넣기 위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야간 학당이라든지 주간 학당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해서 누구나 경로당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계획을 한 번해서 내년에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옥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뭔가 구름 같은 그런 이야긴데 현실적으로 나가서 왜 노인분들이 이용 안하는지, 확실한 것은 회비도 아니고 거기에 건물이 노후돼 그런 것도 아니고 첫째는 본위원이 몇 번 나가가지고 파악해 봤는데, 첫째는 노인분들 와가지고 아무런 소일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와서 운동기구라도 있으면 운동도 할 수 있는데 운동기구 있는 데 한 군데도 없죠,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기구

운동기구이상옥위원

한 군데도 없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또 아침에 나와가지고 음식, 낮이 되면 음식 먹어야 되는데 음식 먹을 데도 없어요. 뭔가 실질적인 걸 해 줘야 되지 거기다가 자꾸 이런 이야기할 필요없고 돈을 갖다가 구태여 많이 안 들여도 무엇을 원하는지를 확실하게 파악이 돼야 되는데 그런 파악 한 번도 안해 보고 앉아가지고 이러면 안되겠나, 저러면 안되겠나 이런 것은 앞으로는 안 맞고 확실히 봐서 하시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옥위원

먼젓번에 이야기할 때는 사실 거기 보면 2층집이 많거든요. 2층집. 제가 하는 이야기는 2층집을 팔고 1층집을 구입하면 안 좋겠느냐, 마당이 좀 있고 하는데 오른쪽에는 안노인들 또 왼쪽에는 어른들 이래가지고 같이 있으면 안 좋겠나 싶어가지고 이야기했더니 이야기는 그런 게 아니고 2층 사람들이 밑에 안 오려고 한다 하고 이렇게 답변이 왔던데 취지를 모르고 답변을 그렇게 해 놓으니 할 말이 없어가지고 내가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지 2층집 올라가는 사람들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나이가, 예를 들어서 일흔 살 이상된 분들이 2층 계단 올라가려면 벌벌 떨리고 이러는데, 우리도 올라가려면 힘드는데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세요. 하시고, 또 조금전에 말씀 중에서 보면 내년에는 세계노인의 해라고 하시면서 과장님은 노인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면서 체육대회 예산 뺏다고 말씀이, 취지는 그건데 노인분들이 운동하신다고 해가지고 뭔가 노인복지했다 하고 이런 생각은 무리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내년초에 사실상 노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한 번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는,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항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상옥위원

것들도 이렇게 주민들 만나보고 또 의원들한테도 물어보고 같이 의논해서 해야 되지 혼자만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또 한 가지는 남산복지회관하고 두 군데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두 군데입니다.

기에

거기에이상옥위원

두 군데 우리 거기에서 1년에 혜택받는 분들이 몇 명입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노인분들 중에서?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건 지금 현재 계수상으로 이용하는 분들을 뽑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계수

계수이상옥위원

말고 현재...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남산복지관이나 기독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많습니다. 아까 김진연위원이 요구한 예산집행 사항에 따라서 거기에 이용하는 자료도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에

중구에이상옥위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몇 명입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약 8,500명쯤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옥위원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중구 관내에서 남산복지회관이다, 뭐다, 전부 다 해가지고 중구에 있는 분들 중에서 몇 명이나 혜택받고 있는지 파악 안해 봤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건 예를 들어서 경로우대증은 8,700명 다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무료급식소라든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무료급식소가 저희들 관내에 3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예를 들어서 에덴, 요셉의 집만 해도 하루 한 800명, 서문교회에 한 800명, 그 다음에 반월당 자비의 집에 한 400명 이러면 그것만 해도 약 1,000여 명 넘습니다. 한 2,0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2,000여 명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남산복지관에서도 매일 급식을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주2회 정도 무료급식을 하는데 노인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남산기독복지관에서도 주2회 정도하고, 그 다음에 양 복지관에서 관내 노인들을 위해가지고 재가노인 방문해서 일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제가 나중에 자료로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중구 관내에 약 9,000명 정도 노인이 계시는데 그 중에 20%도 혜택 못 받지 싶어요. 혜택받는 분들이...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실상 경로당에 등록돼 있는 사람은 8,700명 중에 등록돼 있는 사람은 천 한 800명, 2,000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렇기

그렇기이상옥위원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우리가 아무리 한다 해도 20%도 안된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혜택

혜택이상옥위원

못 받는다,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길로 옳게 나가야 되지,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합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층 경로당을 팔고 1층으로 매입을,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실상 부동산을 매각해가지고 새로 매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여건이, 아주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위치를 멀리 떠나서도 안되고 또 거기에 적합한 건물도 없고, 대지도 없고, 또 적합한 걸 사려고 하면 예산 관계가 있고 이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상옥위원

걸 한 몫에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역여건이 맞으면 할 수는 있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제도

어제도이상옥위원

우리 동네에서 할머니 세 분이 나한테 와서 도저히 2층집 이건 안되겠다, 왜 안되나 하니까 세금도 많이 나오고 2층 힘들고 하니까 이걸 팔고 1층을 해 달라고 나한테 부탁합디다. 그래서 오늘 나가거든 꼭 이야기해 달라 하던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의원님, 만약에 대봉동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 근방에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매입건물부터 먼저 확인이 돼가지고 이걸 팔아가지고 그 돈을 하고 거기에 따른 수리비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루어지면, 신규 예산투자가 없다면 저희들이 도와드려야죠.

상옥

이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가 생각이 나서 과장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조금전에 노인버스요금, 65세 이상 거기에 대해서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려다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는 실·과장님도 타 지방자치단체 한 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1년에 조를 구성해가지고 몇 명씩 해가지고 강원도도 가고, 전라도도 가보고, 경기도도 가보고 여러 군데 타 지방자치단체, 내가 95년도부터 다녔는데 6, 7, 8, 9, 10 5년인가, 6년인가 타 의회 가보면 제도가, 좋은 제도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제도냐 하면 우리 동료위원이 버스요금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부자들은, 좀 잘 사는 사람은 만원, 2만원 그거 아무 것도 아니다 이거라. 그걸 왜 나를 주노, 없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이걸 동장이 노력만 조금 하면 좋은 제도가 나옵니다. 타 의회 가보니까 이런 제도라요. 동장이 예를 들어서 대구백화점의 구본웅 씨 같으면 이건 돈 1년 해 봐야 얼마 되겠노, 그러니까 이건 우리 경로당에 1년 모아서 경로당 쓰겠습니다. "아, 그래야지, 써라." 하고 도장 찍어주는 거야. 이게 구좌를 아마 별도로 만들 거야.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개인구좌로 들어가야 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개인구좌로 들어갈 거야, 하루에 몇 십억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기업가라도 통장의 구좌가 아니고 별도구좌를 개설하라 하더라고. 별도구좌에 들어가니까 타 의회에 가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동장이 조금만 수고하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는 거예요. 강요가 아니고 동의를 얻어서 우리 없는 경로당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불우한 노인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면 "아이고, 그러세요." 하고 다 찍어준다 이거라. 그래서 몇 백원이라, 1년에. 그걸 가지고 경로당에도 조금 지원해 주고 어디 다 지원해 주더라고. 그러니 동장이 노력을 조금만 하면 우리 예산도 절감이 되고 노인들한테 칭찬 듣고 하는데 그러한 제도를 한 번 도입할 수 있도록 내년에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보시고, 그 다음 245페이지 보면 노인건강진단하는 게 있는데 130만원, 이 노인건강진단을 130만원 어떻게 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이건 경로당별로 연차적으로 영세노인들, 영세민으로 책정된 노인들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하는데 이 노인을 보건소 와서 그렇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그걸 왜 묻느냐 하면 작년도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노인의 해니까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이 할애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건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아껴서라도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작년도 보건소 예산을 보면 경로당 방문진료비가 있어요. 노인들 80, 90된 사람이 보건소에 오라고 해도 못 갑니다. 안 갑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가서 진료해 주는 비용을 송두리째 뺏어요. 없어요. 금년도에 보건소에.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게...

영길

이영길위원장

가만 있어요. 내가 이야기할게요. 송두리째 뺏어요. 그러면 어디서 이게 진료하는데 있는가 싶어서 보건소 다 찾아보고 사회과에도 찾아봐도 없어요. 방문진료하는 예산이 없다 이 말이라. 그래서 노인들은 경로당에 와서 진료를 하자 이 말이야. 안 그러면 동사무소를 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 예산을 다 빼서 이상하다 싶어서 과장님한테 묻는데 조금전에 130만원 이건 경로당 와가지고 진료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 가서 진료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방법은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예산을 어떻게 마련을 하든지, 우리한테 뭘 어떻게 요구를 하든지 해가지고 노인들은 절대 보건소 오라 하면 안되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보건소에서 가서 진료해 주자 이 말입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알겠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장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앞에서 말씀하신 경로승차요금 활용방안 아주 좋은 안인데 한 번 검토를 하겠고, 그 다음에 경로당 보건소에 내년도 예산이 반영 안된 것은 전에는 경로당에 보건소에서 돌면 가서 약을 짓고 했는데 지금 의약분업으로 해서 약을 짓지 못하니까 가서 진료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건강관리협회에다가, 저희들이 순회봉사에다가 700만원 더 얹어가지고 건강관리협회에 가가지고 일반노인들 건강진단을 다하도록 하고 그래서 거기에 진단결과에 의해서 개인별 통지를 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도록 이런 식으로 안내하기 위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노인건강진단은 130만원 이건 국비, 시비로서 국·시비입니다. 국·시비인데 이건 정부 차원에서 영세민들 안 있습니까? 영세민들 노인에대해서 건강진단해라 해서 지시 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처리하고 앞에 한마음순회봉사 안 있습니까? 그때 건강관리협회에서 지난번에 보건소에서 하던 역할을 건강관리협회에서 하도록 예산을 700만원 더 증액을 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예,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 대신 거기서 약은 지불을 못 합니다. 검사결과에 대한 통지만 개인한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그런데 왜 포장된 약은 의약분업에서 제외돼 있잖아.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 약은 지불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한마음순회봉사라든지 사회복지,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도록 위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그러면 사회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자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입니다.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보식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다른 타 과보다는 예산액이 전체적으로 볼 때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총액이 2억4,3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공중위생관리에 있어서 인건비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수당 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에 관서운영수용비는 저희 환경위생과가 12월1일자로 공중위생계가 새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8쪽 여비입니다. 공중위생업무추진 출장여비...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영길

이영길위원장

최인곤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260페이지 재료비에 식품위생업소 식품수거검사용기구입 여기에 대해서 무균채수병하고 무균용기 여기에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식품수거검사용기구입에 무균채수병하고 무균용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무균채수병은 음료수라든지 또 개수물, 설거지하고 난, 음식점의 설거지한 뒷물 이런 것들을 담아가는 무균채수병입니다. 이것은 일반용기로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균이 없는 특수한 용기라야 되기 때문에 무균채수병을 구입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균용기는 칼, 도마, 행주 이런 것들을 하절기에는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한 용기가 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1년에 500개 해가지고 중구에 업소가 많을 건데 이래가지고 부담이 안 오겠습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전체 다를, 사실상 다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할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식품업체가 약 4,000여 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다는 할 수가 없고 일부 저희들이 무작위로, 또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이라든지 또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또 아니면 환경이 불결한 업소를, 저희들이 불결한 업소에 대해서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가

업소가최인곤위원

4,000여 개 되는데 500개 같으면 언제 몇 개 한다든지 그것도 계획이 없습니까? 월 몇 개라든지, 몇 개월 동안. 그런데 500개 같으면 4,000여 업소가 있는데 500개 같으면 너무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지금...

산이

예산이최인곤위원

적어도 개당 2,000원밖에 안하는데 증액하셔가지고 제대로 중구 관내에는 식품위생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하세요.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다음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2쪽에 여비가 있고 그 다음에 재료비 역시 지하수 수질검사 채수병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길

이영길위원장

과장님, 이거 한 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262페이지 중구21세기하는 게 뭐하는 겁니까? 추진협의회에서 뭐하는 겁니까? 21세기하는 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중구의제21추진협의회하는 게 역시 환경 관련해서 금년도부터 새로이 발족하게 되는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협의회는 구성요건이 어떤 사람이, 이 속에 25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환경 관련 관심이 있거나 환경관련단체 종사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이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서 무슨 의제를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지금까지 없었고 내년부터 있다 말이죠?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그러면...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아, 금년에 발족을 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금년 예산에 이게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금년에도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금년에도 있어요?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장

그러면 금년에 그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의제를 내놓고 환경감시기능도 아닐 거고 자기네들이 환경에 대한 심포지엄이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도...

영길

이영길위원장

금년에...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금년에는 의제선정을 하도록 돼 있고.

영길

이영길위원장

1년 동안 아직 아무 것도 한 건 없고?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 전에 회의를 한 세 번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의제선정을 하도록 돼 있고 내년도부터는 거기 지침, 자기네들이 거기 협의회에서 선정을 한 과제에 대해서 실천지침을 만들고 또 책자도 발간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루어질 그러한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 다음에 264페이지에 보시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은닉환경개선부담금발굴 및 체납세징수포상금...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매연측정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연측정기가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93년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 93년도 1월16일 구입한 게 되겠습니다. 거의 일요일은 빼고 매일 저희들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매연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기간이 오래됐고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기계가 노후화 돼가지고 고장이 잦고 이래서 저희들이 매연측정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연측정을 해서 연간 지금 현재 과태료 징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4,80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 실적이 있고 그래서 이건 금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올린 것 같습니다마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전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263페이지 제일 밑에 명예환경감시인활동비 62명인데 이게 전체가 62명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체 62명입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62명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62명입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어떤 자격이라든지 이런...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어떠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종전에부터도 명예환경감시인이 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관련 엽서라든지 또 모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돼 있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62명이 1회입니까? 1회 같으면 의미가 조금 없는 것 같은데 한 번 해가지고 무슨...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예산 계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실제 1회만 활동한다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인곤위원

1회 같으면 이건사실 무의미하거든요. 월1회를 한다든지 이런 식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1회를 했으니까 본위원이 봐서는 좀 무의미하다, 그래서 이건 좀더 자격을 하시더라도 내년부터는 제대로 활동했으면 그런...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대단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그거 한 번 물어봅시다. 매연측정기를 1,400만원 아니라 1억4,000만원이라도 좋은 측정기가 있으면 사야 됩니다. 사야 되는데 버스는 안하죠, 못하죠? 시내버스는?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일반버스는 사실상 저희들이 해도 되는데 지금은 매연측정을 하려고 하면 일정한 장소에서 직원이 네 사람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연측정을 한다고 해서 교통흐름에 장애를 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오히려 민원에 대해서 원성을 사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버스는 정기적으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건 우리 중구에 들어오는 경유차량 거기에 대해서...

영길

이영길위원장

그런데 실지 승용차는 매연 나오는 게 거의 없고...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경유차는...

영길

이영길위원장

휘발유는 하는 건 없고 제일 매연이 많이 나오는 게 시내버스입니다. 시내버스하고 트럭, 노후된 트럭인데 그러니까 그건 버스조합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들 한 번 나가보시면 뻔히 눈에 보이잖아. 시커먼 연기를 뿜어내는데 그래도 시에서 그걸 단속을 안하고 어떤 조합과 무슨 관계인지는 몰라도 안하는 거 이건 제도적으로 한 번 우리가 시청에다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 버스도 우리가 한 번 하겠다, 길 가는, 주행하는 버스를 가로막아 놓고 하는 게 아니고 버스주차장 있잖아. 버스집결지, 차고지 거기 가서 시동 걸어라 해서 거기서 검사하면 되잖아.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제일 공해가 많은 게 매년 대구시내 공해측정해서 발표하는 게 삼덕로타리 합니다. 삼덕로타리 일대가 매연이 대구에서 최고 공기가 나쁘다고 발표한지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래서 내가 항시 매연 뿜어내는 건 전부 시내버스다, 거의 90% 이상이 시내버스가 한다, 그래서 그건 참고적으로 과장님 아시고 본청에다 한 번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시에서 차고지별로 정기적으로 자기네들이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해 봐야 아무 소용없어, 막 뿜어대는데.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현재 중부소방서 앞에 하고, 경북여고 앞에 하고 도로여백이 좀 있는데 이런 데 들어오는 경유차량 붙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매일 세 대 내지 다섯 대 정도는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나서 못 쓸 때는 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예, 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해은입니다.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예산서 27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저희 과 총예산은 24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1,700만원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길

이영길위원장

김진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빨리 나가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해서 질문을 못 했는데, 민간위탁금 만남의 광장 이건 돈을 어떻게 받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지금 만남의 광장 조성을 하는데 지금 현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비하고 국비를 받아씁니다. 3억 정도. 만남의 광장 그 안에 현재 시장에 가면 주차빌딩 1층에다 조성을 하는데 현재 화장실을 다시 증설합니다. 다시 뜯어버리고, 그게 국비가 내려왔고 그 외의 나머지 부분 만남의 광장을 만드는데 그게 1억5,000 시비 3억이 내려와서 그 돈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거기를 조성하는 목적이 2003년도까지 국제행사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행사를 대비해서 외국손님들이 많이 안 오겠느냐, 그러면 외국인에게 안내할 수 있는 영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일어 정도를 할 수 있는 관광안내원을 배치해야 되고 또 1층 전체가 백 한 7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화장실하고 그외 각종 장비 이러한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청소인부, 용역 그러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만드는 데는 시비에서 하고 운영하는 데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저희 구비에서 해야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내년도에 그러면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만남의 광장 운영비 그 관계, 또 뒤에 와서 민간이전 3,300만원 그것도 시설부대비 4,000만원 금액이 엄청나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물론 정부에서 돈을 줄 적에는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주지만 우리 구비로서 1년에, 지을 때까지 줘야 안되겠나?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시설비 4,000만원 내놓고 나머지 6,000만원 그 정도는 들어가는데 또 이걸 만남의 광장이 조성되면 그 안에 스낵코너하는 걸 저희들이 만들 계획이거든요. 우리 공항에 가면 간단한 차하고 토스트 나오듯이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 안에 자판기 수입이 상당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구 세입으로 잡으면, 상계하면...

진연

김진연위원

실제 돈은 만드는 데는 국·시비라든지 우리 구비로서 1년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마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해 보면 알겠지마는 예산을, 청소용역이 1,200만원...,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한 달에 100만원 정도 계산해서...

진연

김진연위원

안내요원 이건 외국어하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아가씨. 왜냐하면 이 안에, 만남의 광장 안에 각종 놀이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시장을 찾아오는 아줌마들이 애를 데려왔을 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고 또 그 안에 인터넷, PC를 갖다놓고 열차표라든가 항공료를 알 수 있는 그런 거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고, 또 아늑하게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고, 그러면 이 안내요원이 안내만 하는 게 아니고 아이엄마가 아이를 놓고 갔을 때 아이까지 봐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엄청나게 역할이 많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만남의 광장 시설비 4,000만원 이건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쪽에 그 외의 돈입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 외의 돈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건 뭐하는 겁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현재 주차장 가보시면 알지마는 그 안에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고 들어가는 입구에 한 22m 되는데 폭이 4m고 양쪽 폭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3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니까 공사비가 모자랍니다. 이게 전부 인테리어가 돼가지고, 모자라가지고 이건 전국에서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다 보니까, 모델로 만들다보니까 이 만남의 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전국의 각종 시장, 각종 행사장 다 연락을 해 봤는데 만남의 광장하는 이야기는 사용하는데 모델이 없는 거예요. 모델이. 그냥 소파 몇 개 갖다놓고 만남의 광장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만들어 놓으면 전국 최초로, 전국에서 많이 오지 싶어요. 엄청나게 잘 만드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1억5,000 가지고 시설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 용품전시실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4,000만원 가지고 만들고 그리고 또 시비를 1억5,000 받았으면 구비를 우리가 25% 부담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구비부담도 되겠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과장님, 나중에 종합적으로 질문할 때 내가 재래시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이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집행부의 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은, 실·과장님들은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저 본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서문시장이 옛날에 조선조에 큰 시장이다 해가지고,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약령시가 시청에서는 계가 하나 생겼죠? 약령시 담당하는 부서가?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장

생긴 걸로 압니다. 아는데 왜 생겼느냐 하면 우리 약령시는 전통적으로 조선조에 전국에서 유명한 약령시다 이거라. 그 약령시하고 큰시장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조선조에,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큰시장에 상품 사러 많이 오는 거야. 그러니 이게 큰시장하는 게 30년전만 해도 전부 직물도 큰시장, 서문시장에 와서 사가는데 지금은 완전히 쇠퇴돼가지고, 그런데 이걸 차원을 말입니다. 내 생각이 틀렸는지 집행부의 청장님 이하 실·과장님의 생각이 옳은 건지 모르지만 이건 우리 사업이 아니다 말이야. 이건 정부측에서 국고를 지원해 주거나 안 그러면 시에서 약령시처럼 시비 전액을 투자해서 시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개발을 하고 활성화시키고 만남의 광장을 비롯해서 모든 투자하는 금액은 국고나 시비가 돼야 된다, 우리가 우리 돈 지금 시설투자 하나도 못하는데 거기다가 말이지, 물론 재래시장 이름은 번지르하게 좋죠. 재래시장 활성화지, 관광 차원에서 만남의 광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관광 차원도 되고...

영길

이영길위원장

그것도 되고, 그런데 이걸 왜 우리가 구에서 구비를 그만큼 내느냐, 국비나 시비로 하면 안되겠느냐, 차원을 바꾸자 이거라. 이건 정부에서 해야 된다 하든지, 안 그러면 시에서 서문시장 활성화대책을 내놔라 이래야 되지 우리 너희 국비 얼마 1억 줄게, 너희도 1억 내놔라. 시비 5,000만원 줄게, 너희도 구에서도 5,000만원 내놔라. 모든 지원을 해 주면 조건이 붙잖아. 안 그러면 안 내려주겠다 이거거든. 그건 사업을 우리 사업으로 생각하지 말자, 그건 내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맨 밑부분에 고용촉진훈련기관 교육교재유인 저희들 고용촉진훈련기관이 우리 관내에 한 25개 기관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그 밑에 시설비해서 가스시설무료교체사업해가지고 450만원 돼 있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특수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경로당 28개소하고 나머지 영세민이 800가구쯤 되는데 현재 금년도부터 내년도 2002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무료로 거기에 따른 노후시설을 교체해 주는 그러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281페이지 우리 공공근로예산입니다. 내년도에는 21억552만원이 내년도에 저희들 중앙에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정기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변동이 가능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료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부임을 제외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전체 인부임의 30% 범위내에서 재료비를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경제과 전체에 대해서 질문하실, 최인곤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인데 캐비넷하고 책상인데 국·시비네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국비

국비최인곤위원

, 시비인데 지금 국·시비로서 해야 되는지 지금 동사무소있는 책상하고 캐비넷 남아도는데 남아있는 책상들 많이 있을 건데 꼭 이렇게 국·시비로...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이번에 동에서 구에 발령나가지고 온 사람들 보니까 책상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책상을 가져오는데 이건 기 편성을 해 놨는데 저희들이 알아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걸 활용하고 만약에 안 한다 하면 이 예산은 인건비로 돌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최인곤위원

동마다 다 바꼈다고. 센타로 다 바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 주시고, 그리고 의자는 없는데 의자는 뭐뭐 있어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의자는 지금 있어요.

그걸

그걸최인곤위원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김진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272페이지 두 번째줄 농·수·축산물, 공산품품질·원산지표시등 홍보물 유인이 있는데 거기 홍보물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농·수·축산물하면 주로 식육점 안 있습니까? 식육점하고 그 다음에 대형유통점에 가면 식육판매점 그런 데하고 그 다음에 각종 원산지 하는 이건 각종 생물이나, 생선 시장에, 재래시장에 전부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일반 개인한테 나가는 건 아니고?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실제 판매하는 사람들이 원산지 표시를 안하면 안된다 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돈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유인해서 다 돌릴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 그 분들이 이걸 모르면 하지만 이건 해야 된다 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270만원 들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찍는다 하는 건 낭비 아닙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안 있습니까?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체인망이 중앙, 그러니까 본점으로부터 연결돼 있는 데서는 아는데 소규모 점포는 잘 모르거든요. 이런 사실이 있다, 없다 하는 걸 잘 모르고 해서 전체가 다 알고 있다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래서 TV에 나오고 라디오에 나오고, 라디오에 나오고 이건 귀가 닳도록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건 낭비지 싶은데 더 이상 설명 않겠습니다. 또 그 밑에 원산지표시판제작해서 300만원 식육점, 재래시장 주는 모양인데 이걸 식육점에다가 여기서 만들어서 줍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해 놨거든요.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이건 물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산지표시판 식육점 이 사람들은 이건 중국산입니다, 미국산입니다, 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다 써라 하면 쓸 건데 여기 돈을 300만원 들여가지고 만들어 돌린다, 이거 전부 다 내용을 보니 의외로 쓸 데없이 쓰는 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회도시에서 삭감은 많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많아요, 그런 게 전부 다라.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이걸 돌린다, 이런 거 식육점하는 사람들 원산지 표시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하나 만들어서 붙이면 되는데 여기서 300만원 들여서 만들어 준다 하는 그건 조금 다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꼭 필요하셔가지고 이렇게 낸 거지마는 본위원 생각은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생각도 제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 같습니다. 말씀 같은데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볼 때는 농·수·축산물 공산품품질 원산지표시 등 홍보물 하는 건, 수시로 여기에 축산물 같은 건 변경사항이 많이 생기거든요. 부위별이라든가, 또 정부에서 지침이 바뀌고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그걸 홍보하는 차원에서 꼭 원산지 그것만 표시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예산편성기법상 이래 해 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홍보내용이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거기에 원산지만 표시한다 이것만 아니고 부위별로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좀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원산지표시판 제작하고 하는 것은 전체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3,000개 해 놨는데 우리 구에 남들이 와서 봤을 때, 외국손님이 와서 봤을 때 통일된, 하나의 보기 좋은 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중구 가니까 아름답게 돼 있더라. 보기 좋더라. 이러한 모델케이스로 하다 보니까 이런 특수사업이라 할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해 놨거든요.

진연

김진연위원

이게 금년 처음으로 해 놓은 거죠, 전에는 없었죠?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외래손님이 왔을 적에는 대구에 이렇게 잘해 놨다 하고 할는지 몰라요. 이거 없는 돈을 쪼개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런 돈까지는 이건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싶습니다. 바로 밑에 내려와가지고 213페이지 초등학생 저축장려용돈기입장 이거 250만원인데 이건 작년에 했습니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처음 할 계획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내년도 처음 계획입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내년도 뭘 한 번해 보자 해서 저희들 관내에 초등학생이 한 7,000명 되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학생들이 보면 공보실에 해마다 연초가 되면 많이 옵니다. 학생들이. 우리 구정홍보가 어떤지 그런 걸 물으러 오기도 하고 인구가 얼마냐 하고 묻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걸 용돈기입장을 만들 때 앞에 구정홍보도 들어가고 애들이 안 와도 보면 다 알 수 있도록 그래 하고 또 아이들에게 저축심을 고취시켜 줄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경제과에서 이런 사업을 해 보자 이래가지고 올려놓은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건 좋으네요. 좋은데 이게 방금 말씀하시듯이 초등학교에 우리 구청은 뭐하냐 그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숙제를 낸다 하는 걸 많이 들었는데 그런 걸 만들어서 주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건 구청소식, 그 다음에 시에는 뭐하는가, 구청에 무슨 과는 뭐하는가 이런 걸 만들어 주는 거 그건 어떨까 하는데 이건 저축장려용돈기입장 이건...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기입장 만들면서 앞부분에다 그걸 만들고...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문시장 만남의 광장 설치비에요, 지금 국비, 시비가 얼마 들어간다 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국비가 1억5,000 들어갑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1억5,000이고, 시비가?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시비가 1,5000, 국비 1억5,000.

성윤

오성윤위원

3억입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3억, 그 중에서 1억5,000은 화장실 설치비가 1억5,000이고 나머지 1억5,000은...

성윤

오성윤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에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문화공보실에 1억5,000이 잡혀있습니다. 국비는 거기 잡혀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시비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시비도 우리 시비는 우리한테 잡혀있습니다. 우리는 만남의 광장으로 잡혀있고 문화공보실에는 관광화장실용으로 잡혀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 돈으로 모자라서 이거 구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국비, 시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국비 1억5,000은 화장실, 관광화장실 설치비로 돼 있고요...

성윤

오성윤위원

1억3,500?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1억5,000 돼 있고 우리 여기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건 1억5,000이 시비인데 이건 뭐로 돼 있나 하면 만남의 광장 조성비로 돼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1억5,000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4,000이...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4,000만원은 저희들...

성윤

오성윤위원

지금 구비를 4,000만원 책정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했느냐, 안 그런 것 같으면 설치비가 모자라서 구비를 4,000만원 투입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시에다 이 예산을 요청할 때 원래는 만남의 광장도 서문시장 쇼핑화 차원에서, 문화관광부 차원에서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국비 확보가 안돼가지고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서문시장의 상가연합회에서 "이건 우리 서문시장 숙원사업이다, 시비라도 해도." 이래가지고 시의 시비를 따왔는 겁니다. 따와가지고 했는데 지금 1억5,000을 가지고 만남의 광장을 만들려고 보니까 모자라요. 인테리어만 하는 사업이 돼가지고...

성윤

오성윤위원

화장실사업에 또 돈이 안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건 화장실만 하는 것이고 그 외에 한 110평에 대한 만남의 광장을 조성해야 되는데 1억5,000 가지고는 돈이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돈을 줄 때도, 시비를 줄 때도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비로 확보하라, 이러한 단서조항이 붙어있었고 또 그러니까 구비확보, 시비에 따른 구비확보 차원도 되고 또 저희들이 공사를 해 보니까 돈이 모자라는 차원도 되고 그래 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지금 지침은 없죠?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지침은 없지만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그래 요구를 했습니다. 자부담을 하는 걸로, 구비확보하는 걸로.

성윤

오성윤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지 서문서문 재래활성화 차원에서 만남의 광장 조성이 실질적으로 아주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국비, 시비를 이만큼 받는데는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이 상당히 많이 활약을 하셨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만한 돈을, 액수를 이만큼 지원을 했는데도 실제 지금 구비가 상당히 열악 안 합니까? 열악한데 이만한 돈으로 국비, 시비로만 해도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4,000만원이 들어가야 그게 아름다운 공간이 나옵니다. 전혀 안되더라고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저희들도 1억5,000 가지면 만남의 광장 조성 안하겠느냐 계산을 했는데 인테리어업을 선정해가지고 그걸 빼보니까 전기, 소방, 설계비 이걸 다 제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만남의 광장에 들어가는 돈은 한 8,000만원도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가보시면 알지만 그 안에 인테리어만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희들 구예산으로 한 4,000만원 해야 되겠다 그래 됐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 만남의 광장을 조성한다면 진짜 전국에서 누가 와서 보더라도 이건 진짜 만남의 광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이 4,000만원이 안 들어간다 하면 주차장 안에 내부는 잘돼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완전히 손을 못 댑니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작품으로서 봤을 때는 70% 정도 성공율로 볼 수 없는 그런 작품이 되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 이 부분만큼은 이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는 것이 정말 제가 바라는 바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만큼은 좀 살려주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얼마전에 당정회의를 해서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당정회의가 있었죠?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장

그런데 주차료 50% 감해 주는 거 그건 지금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재래시장에 대한 남문시장하고 방천시장하고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한 대책 마련하고 있습니까. 지금?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사실 의원님 저희 선배공무원이시고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말로는 재래시장, 이론적으로는 대화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들어 가보면 손을 어디서 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정협의회를 두 번인가 안 열었습니까? 당에서도 했고 여기서도 한 번 했는데 그 결과를 바로 1주일 뒤에 내놔라 하고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손 댈 수 있는 부분에 하다 보면 전부 다 예산사업이고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당에다 보고한 게 있습니다. 그건 서류가 있습니다. 있고...

영길

이영길위원장

서류가 있어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장

그것 좀...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하는 거 그런 거...

영길

이영길위원장

그 자료를 내가 좀 봤으면 좋겠고요, 내일까지 좀 주시면 좋겠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나도 한 번 예결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라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 어렵다 하는 건 다 알잖아요. 어렵다 하는 건 다 아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어렵다고 그대로 있어도 안되고 전문가, 대학교수한테 활성화대책 자료를, 연구자료를 요구를 하든지 이 예산에, 예산에 보니 그게 없어서 합니다. 활성화대책에 대한, 재래시장의 활성화대책에 대한 예산이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연구자료를 요구하든지, 의뢰를 하든지 안 그러면 아닌 말로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반대를 할는지 찬성을 할는지 모르지만 서울이나 큰시장 같은 데 가보면, 부산 국제시장이나 서문시장은 없습니다마는 서울 동대문, 남대문 다 가보면 중요한 통로, 중심도로, 방천시장 같으면 예를 들어 이쪽에 시장하고 도로 거기다가 지붕을 덮어주면 비를 안 맞고, 상품 사러 다니는데 비를 안 맞고 용이하게 고객이 살 수 있다든지 그건 상인들하고 연구를 해 봐야 되지, 그 돈 얼마 안 들어요. 그 다음에 방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에 가려고 하면, 서쪽에 가려고 하면 설사 만나면 다 싼다고. 저 동쪽에 거기 붙어있어요. 벽 밑에. 그러니까 서쪽에다가 땅 한 10평만 사면 돼요. 화장실 같은 거, 동쪽에다가 고객을 위해서 화장실을 하나 더 해 준다든지, 이걸 우리가 대책을 내놔야 그래도 우리가 당정협의 했는 그런 효과가 있지 해 놓고 우리 구청에서는 활성화대책도 안 나오고 아무 것도 한 게 없다 해가지고는 안되니까 이걸 조금 과장님 우리가 하는데 까지는 한 번해 봐야 안되겠나, 그렇다고 해서 당장 말이지 재래시장활성화 되겠나? 안되지. 재래시장에 고객이 와야 활성화되는데 고객이 안 오는데, 그렇지만 그대로 있는 것 보다는 우리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거라.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장님은 위에 분하고 의논하셔가지고 한 번 향후 내년도 대책에 효과있는 그런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10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재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설명해도 좋겠습니까?

영길

이영길위원장

예.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63억1,30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

위원장님.

영길

이영길위원장

김진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청소차량차고지 전기하고 상·하수도 사용료?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이 청소차고지가 어디 있습니까?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청소차고지는 보건소 뒤에 있습니다. 총 235평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235평?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예, 차량이 제가 가봤는데 20대가 주차가 돼 있고 그 안에 샤워장, 탈의장, 세면장 이래서 환경미화원들이 와서 탈의도 하고 세면도 하고 샤워도 하고 있습디다.

진연

김진연위원

씻고 하니까, 차 씻고 하는 건 아니죠?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예, 차 씻고는 아니고요, 차는 차고지니까 항상 대기해 놓고 인부들이 거기 와서 탈의도 하고 샤워도 하고 그래 하도록 돼 있습디다.

진연

김진연위원

매년 이 정도 금액이 듭디까?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예, 작년에 들어갔는 것이 올해 평균 한 달에 50만원해서 이래 들어갔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계속 설명하십시오.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차고지 난방유료비 맨 그곳의 연료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영길

이영길위원장

최인곤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물론 시·구비인데 지금 80개 했습니까. 개체가?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한 80개 정도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건 그때그때 계약을 해 봐야 아는데 쓰레기통 계약했는 거 보니까 가로에 비치돼 있는 쓰레기가 평균 한 15만원 정도가 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80개 그러면 우리 중구 관내에 큰 도로변에 하고 중심지에 놓여있죠?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놓여있는 것이 총 210개인데요, 이건 개체용입니다. 중간에 부서지고 파손되고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앞장에 보면 288페이지 보면 가로휴지통수선하고 이건 246개인데 210개라 했습니까? 그러면 이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이건 휴지통 수선이고요.

인데

수선인데최인곤위원

이건 246개...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실제로는 개수가 좀 틀립니다마는 현재 있는 건 210개가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246개 이건 뭡니까?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이건 철재 36개가 별도로 있는 모양입니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수선가지고 안되는 건...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개체용이고, 완전히 사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최인곤위원

지금 246개 정도 같으면 우리 중심지에는 거의 다 놓였다고 봅니까?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거의 배치됐다고 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 간격이 얼마에 하나씩...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이 간격은 그때그때마다 지역에 따라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중심네거리와 버스정류장, 주로 배치되는 데가 그리고 네거리 거기에 따라서 적정하게 배치가 됐다고 봅니다.

그럼

그럼최인곤위원

이거 자산취득비로서 1,250만원 정도 약 80개 정도가 필요하다 그 말씀이다 그죠?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예, 80개 정도로 해서 국·시비가 보조돼가지고 이렇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다음에는 291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폐기물처리매립장사용료가 2억7,720만원, 이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 조례상 톤당 7,000원입니다. 작년에는 3억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점점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분리수거에 의한 것이라고 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소용리어카구입이 총 90대인데 1/3로 잡아서 750만원...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

위원장님.

영길

이영길위원장

김진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청소용리어카 하나 사면 보통 몇 년 정도 쓰십니까?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5년?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여기는 지금 90대 중에 1/3을 사겠다는 이런 이야기죠?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예, 보완용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건 그러면 미리 30대를 준비해 놓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없어지면, 못 쓰면 개체하는 거지 한 몫하는데 이건?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수시로...

진연

김진연위원

수시로 못 쓰는 거 없애고 바꿔주는 거죠, 한 몫 사는 게 아니고?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25만원씩, 지금 그러면 전체가 90대가 있습니까?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예, 90대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총?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총 90대 1/3. 예,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하이소.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29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인건비가 54억4,316만5,000원입니다. 이건 동의 환경미화원들이 전부 다 구청으로 흡수됐기 때문에 이래 많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29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환경미화원체육대회개최건이 2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2년전에는 퇴직을 하면 순금 5돈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반영 안돼서 올해와 작년에는 해 주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복지차원에서 사기앙양책으로 체육대회는 개최하는데 우리가 200만원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200만원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도 제가 파악해 봤는데 다 있습디다. 금 5돈 정도 다 지원해 주고 북구 같은 경우에도 노조원 종합총회 날에는 217만원 정도로 해서 지원금이 나갑디다. 지금 중구만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청소종사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자기네들 가족체육대회할 때 200만원 정도 그러니 타월 한 장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 지원이라도 해 주는 것이 사기앙양책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과장님, 청소과장님, 그러면 타 구는 청소미화원들이 퇴직할 때 금 5돈씩 지금도 해 주는 구청이 있다, 그 다음 또 전에는 우리 구에도 10돈을 해 줬습니까?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5돈씩 해 줬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다섯 돈씩 해 줬는데 예산부서에서 우리 예산사정에 의해서 사정을 했나, 왜 안해 주는가?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예산 사정에 의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내년도 예산안에 청소과장님이 한 번 올려봤어요,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못 올렸겠네?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제가 오기전에 체육대회 지원금 조로 2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200만원 해 봐야 얼마되지도 않는데, 이걸 말입니다. 한 번 예산부서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추경에 올릴 수 있으면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청소미화원은 기능직 중에서 제일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타 구에서 퇴직할 때 주는 건 우리도 수준에 맞춰서 타 구에 금 5돈 주는데 우리 형편이 안되면 다문 3돈이라도 줄 수 있는 걸 연구해가지고 예산부서에 이야기 한 번해 보이소. 예산부서에 우리도 이야기할게. 다음에 이야기 꼭 해 보이소. 정 예산부서에서 안된다 하면 모르지마는 타 구에서 5돈 주는데 우리 예산이 안되면 2돈이나 3돈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환경미화원들 사기앙양책으로 체육대회라도 개최해서...

영길

이영길위원장

체육대회도 좋은데 타 구청에서 그래 하는 걸 우리만 돈 없다고 하나도 안 주면 너무 야박하잖아 이 말이야. 안 그래요?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1년에 평균 환경미화원이 나가는 사람이 한 13명에서 15명 정도가 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10명이든 20명이든지 간에 퇴직할 때 우리도 뭔가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는 게 안 좋나 이 말이야.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하이소.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294페이지 차량비, 차량비는 연료비, 수리비...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1회용품 사용자제 등 홍보물 제작비 120만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 46개 단지 5,900세대에 대해서는 이미 금년도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전부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가 됩니다. 각종 국제행사 관계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반세대 2만8,000세대에 대해서는 전 가구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 해야 되기 때문에 각종 홍보가 절실히 필요가 됩니다. 전세대 2만8,000세대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홍보물 제작비 120만원은 꼭 계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포대구입 이건 마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1억8,600만원이었는데 올해 6,300만원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것은 재질을 생분해성 봉투로 하니까 너무나 잘 찢어지고 돈은 폴리에스텔지보다도 훨씬 비싸고 이래서 재질을 폴리에칠렌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봉투도 질기고 값도 훨씬 쌉니다. 그래서 예산을 낮췄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총 2명에 재활용 1회용품 사용업소 점검보조요원으로 지금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 명은 없고 한 명만 있는데 이건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34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마지막 장입니다.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용기 구입이 시비, 구비해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구입이 시비, 구비해서 4,650만원 구비가 2,325만원입니다. 아까번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가정용에 분리수거용 용기를 전부 다 구입하려고 하면 이만한 돈이 필요합니다. 한 세대 한 용기가 아니고 한 30세대 정도로 해서 평균 한 용기가 비치되도록 계산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선별창고선풍기구입 2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가보니까 대형선풍기가 하나 있는데 낡아가지고 잘 안됩디다. 그래서 내년에 선풍기 2대를 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청소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청소과 소관 전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재료비,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에 대해서 한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이건 5ℓ, 10ℓ 짜리 14원, 18원 하는 이건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예, 조달청 단가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조달청의 단가?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값하고 내년도에 이걸 다시 주문할 값하고 똑같다는 이유는 없죠? 그건 항상 똑같습니까?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그건 같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같다고 보고, 그런데 이게 그러면 매년 한 번씩 제작하죠?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작년에 제작한 게 남은 재고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예, 내년 1월달까지는 쓸 수 있는 양이 돼 있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내년 1월달까지 쓸 수 있는 양이 다 돼 있다, 실제 현 재고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에 동사무소나 여러 군데 나가 보니까 많이 있는 건 크게 많이 있고 없는 건 없는데도 제작은 자꾸 하니까 있는 게 자꾸 숫자가 많아지고 있습디다. 지금 시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 보니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자꾸 만들고 없는 건 떨어지면서 있는 것만 자꾸 있도록 그렇게 하던데, 그러면 실제 이건 좀 큰 것이 원료가 덜 드는 셈이네요? 값에 비해서, 판매하는 값에 비해서 큰 것이 금액이 적어요?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이익이 훨씬 많이 남는다는 얘기죠, 큰 게? 실제 이건 조달청 단가 아니고 그냥 낮춰서는 안돼죠, 실제. 딴 데 값을 대강 알아보는 수도 있습니까? 조달청 말고 일반적으로.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일반 알아봤는데 더 비쌉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예산 문제는 아니고 299페이지 405 여기에 대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데 30가구입니까? 30세대입니까?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30세대 정도.

렇게

그렇게이상옥위원

많이 해가지고 실행 가능합니까? 30세대 같으면...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거의 한 골목이죠.

큰데

큰데이상옥위원

,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본위원이 볼 때는 30세대가 너무 많다 이 말이야. 한 20세대하든지 15세대 해야 되지 그렇게 많은 면적에 누가 와서 부어줍니까? 안 부어주지 싶은데?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요새는 한 집에 3세대, 4세대도 안 삽니까?

래서

그래서이상옥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예산도 문제 있겠지마는 집행할 때는 과연 이것이 실행 가능한지 안 한지 앞으로 얼마 갈지 안 갈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지 싶어요. 한 30세대 가지고는 힘들지, 여기 부어버리지 뭐하러 먼 데까지 가서 부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 싶어요.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그런 우려도 됩니다.

그런

그런이상옥위원

것들은 좀더 집행할 때 신경써가지고 혹시 예산이 없으면 뒤에 올리더라도 확실하게 그렇게 해야 되지 싶습니다.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이건이상옥위원

너무 많아가지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거 같아요.

영길

이영길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과장님, 291쪽에 보면 405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여기에 응접세트 구입이 있죠?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송외선위원

과가 청소행정과에 신설이 됐으니까 응접셋트 필요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과에 응접셋트 있는 게 새로 샀는 겁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동사무소나 지금 주민자치제되고 헌 거 있으면...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새 것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새 것이죠?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송외선위원

것 같으면 지금 예산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서 새 걸 사놓을 수가 있습니까?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그건 공식적으로 의원님이 승인 안해 주는 예산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건 제가 우선 갖다놓은 겁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갖다 놓으셨다고?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손님이 금방 오시면 앉을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재무과 창고도 가 봤고 봉산동도 가 봤는데 응접셋트는 하나도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외선위원

예산 가지고 샀는 게 아니고...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예.

니고

아니고송외선위원

, 과장님 그냥 갖다 놓으셨다?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예, 갖다놔라 해서 제가 갖다놨습니다.

누가

누가송외선위원

갖다놓으라 했는데요?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제가 직원보고 갖다놔라 해서 갖다놓은 겁니다. 물건 계약했는 거하고 별개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과장님 이 130만원 필요없네?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필요없는 게 아니고 예산반영하면 제가 정식으로 계약해서 물건을 갖다놔야죠.

아니

아니송외선위원

, 예산 갖고 산 게 아니고 과장님이 그냥 갖고 오셨다면서요?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그건 내가 어디서 가져왔던 일단 갖다놨다 말입니다.

아니

아니송외선위원

, 본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 그 과가 새로 신설되고 본위원이 볼 때는 헌 의자가 있더라고요. 헌 의자가 있었는데 그저께 가보니까 새 의자가 있으니까 묻는 건데, 예산은 올라갔는데...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그건 비품이 다른 데는 창고에 없기 때문에 제가 우선 새 걸 갖다놨다 안 그럽니까?

아니

아니송외선위원

, 새 건 어제 아레 왔고 그 먼저는 헌 의자가 있더라고요. 손님이 왔을 때...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그건 잘못 봤습니다. 없었습니다. 그 소파는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예산도 안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필요하니까 새 의자를 갖다놨다 이 말 아닙니까?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예산하고는 그래 생각 안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떻게

어떻게송외선위원

예산하고 생각을 안 합니까? 과장님이 필요해서 갖다놨다면서요, 그러면 예산 통과 안되면...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 제가...

통과

통과송외선위원

안될 때는 어떡할 건데요, 그러면?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그건 그때 생각이지요. 그것까지는 생각할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예산이 올라 올 필요가 없지요, 그때 생각한다면 예산이 뭐하려고 올라왔는데요.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제가 그걸 빌려올 수도 있고 어디서 갖다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이 승인 안해 줬는 예산을 제가..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그게 새 의자가 아니란 말입니까?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새 의자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참, 이상하네.

영길

이영길위원장

송위원 이래 해석합시다. 지금 예산도 없고 하니까 과장님이 새로 발령받아 와보니까 앉을 자리가 없어서 과장이 어디서 빌려왔든 안 그러면 과장이 임시적으로 돈을 주고 사왔든, 빌려왔든 임시로 갔다 놨다, 그 다음 예산이 승인되면 과장님은 딴 데 가서 의자를 구입하든 어떻게 하든 그건 예산승인 안하면, 안되면 그 의자를 그대로 또 과장님이 빌렸든 어쨌든 그대로 놔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승인 안되면...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조치는 예산 사후승인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승인이 예를 들어 안되면 지금 갖다놓은 의자는 그대로 둡니까?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그건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돌려주든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외선

송외선위원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안돼죠, 제가 알아서 한다면 안돼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영길

이영길위원장

과장님, 확실히 이야기를 해 줘야지 자꾸 그래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위원이 묻는 건 예산을 승인 안해 줬는데 의자를 미리 갔다 놨는 거냐, 이러니 과장님 말씀이 그건 예산승인 안났는데 내가 어떻게 의자를 갖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조금전에. 그래서 내가 빌려왔든 내가 샀든 그건 내가 임시 급해서 갖다놓은 거다, 예산이 승인되고 안되고 관계없이 갖다놓은 거고 예산이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새의자를 사든 어떻게 하든 하겠다 그런 이야기로 답변을 해 줘야지 그때 돼봐야 안다 하는 그런 말은 하면 안되고 지금 우리 위원이 묻는 건 예산이 반영도 안됐는데 미리 갖다놓고 예산승인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야. 거기에 답변해 줘야지 그거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 예산 말이지 승인되고 안되고 그건 그때 돼봐야 알죠, 그런 답변은 하지 말고 예산승인 안나면 그 의자는 치울 것이냐, 그래도 나는 그 의자를 그대로 둔다, 예산승인 안 나도, 그러면 예산승인 안 나면 그 의자는 도로 반환합니다 그 이야기를 해 달라 이 말이야. 그걸 답변해 보이소.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예산승인 안되면 반환할 겁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그러면 예산하고 관계돼서 갖다놓은 거 아닌가 이 말이야. 그래 이야기를 해야지.

런데

그런데송외선위원

과장님...

영길

이영길위원장

됐어요. 송위원 내가 이야기할게. 우리 위원이, 동료위원이 묻는 건 다시 내 말씀드릴게. 예산승인이 안났는데 승인 날 걸로 가정을 해서 갖다놨느냐, 예산하고 관계없이 과장님이 부임해서 오니까 불편해서 과장님이 어디 가서 빌려다 갖다놨느냐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불편해서 우선 빌려놨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옳지, 그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 알고 넘어갑시다.

래도

그래도송외선위원

답을 과장님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속 보이는 말씀을 그래 하면 안되지, 이런 자리에서 바른대로 말씀해 주시지 그래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알고 물으면 알고 그대로 답변해 주셔야지.

영길

이영길위원장

예산하고 관계되는 거랍니다. 그래 합시다. 예산승인 안되면 반환한다니까 그래 이해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인곤위원님.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295페이지 밑에 자산취득비인데 물론 이게 국·시비, 구비 포함됐는데 지금 기존 차량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기존 2.5톤 두 대가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두 대 있는데 하나 더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예.

류는

종류는최인곤위원

그러면...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5톤 트럭 한 대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5톤 트럭?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그건 음식물쓰레기 어떻게 담습니까? 별도로 분리해서 담는 시설이 다 돼 있습니까?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예, 그것만 수거통은 각 세대에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거둬들이는 겁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거둬들이고 차만 산다 그죠?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세입하고도 관계되는 거고 해서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금년도 임시적세외수입이, 임시적세외수입 전체가 얼마고 하면 13.25가 감소됐어요. 13.2%가 얼마고 하면 14억6,900만원, 14억6,900만원이 감소됐어요. 임시적세외수입에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그런 것도 있겠지마는 그 중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세외수입 중에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 14억인데 계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해마다 한 3년을 두고 5년을 치우고 3년 거치로 해가지고 98년도에는 판매대금이 얼마고, 99년도는 판매대금이 얼마고, 2000년도는 판매대금이 14억이다, 데이터 당장 나올 수 있죠? 그러면 98년도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2년전에?

자꾸 판매대금이 자꾸 줄죠? 예, 됐습니다. 앉으세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동구하고 어디더라, 지금 민간위탁으로 청소업무가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민간하고 계약을 할 적에 청소인부도 그대로 고용하는 걸로, 그 다음에 퇴직금도 만약에 청소인부가 퇴직할 때 우리가 지급하는 퇴직금 그대로 다 줘야 되고 계약조건이 우리가 고용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하면서 뭘 계약했느냐 하면 쓰레기판매대금까지도 계약을 했어요. 아니, 쓰레기봉투 판매대금까지도 계약을 하는데 우리 같으면 중구가 14억 같으면 14억 가지고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1년에 청소업무에 지출되는 인건비하고 다 합쳐서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70억 정도.

영길

이영길위원장

보이소, 14억 가지고 계약을 하면 계약자가 계약하겠습니까? 택도 없지 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70억 드는데, 30억 계약하라 해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안하려고 하지. 동구는 어떻게 해서 그래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파티마병원 그거 우리가 적자가 나니까, 1년에 몇천 만원 적자가 나니까 파티마병원 그거 우리 수거할 수 있도록 해도, 하니까 그건 안된다 이거야. 그것도 파티마병원하고 동대구역 같으면 업자에게, 딴 업자에게 주고 그 업자에게는 안 주고 이러니까 1년에 적자가 수 없이 나는 거야. 그래 하는데 우리가 14억을 민간위탁하고 계약을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걸 강력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290페이지네, 290페이지 보니까 쓰레기 무단투기신고자포상금하고 600만원인데 5만원씩 열 건을 12개월 해가지고 600만원, 열 근이라. 포상을. 그러면 이 민간인한테 포상하는 거 한 사람 앞에 5만원이다 이 말이죠?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장

그러면 1년 전체 적발했는 건수로서 합니까? 열 사람만, 신고했는 열 사람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까? 포상을 하는데?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선정이 아니고 민간인이 방기 쓰레기투기를 발견했을 때 신고를 하면 확인을 해서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그 사람한테 부과되는 과태료의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한 달에 한 10건 정도...

영길

이영길위원장

열 사람.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예, 해서 1년에 120명 정도 잡아놨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이게 많고 적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조금전에 이야기했는 거하고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합니다. 동구에서 지금 민간하고 위탁했을 때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가지고 계약했다 하는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관이 돼서 그래요. 단속하는 거하고 쓰레기 규격봉투에 안 넣고 방기하는 이 사람들 단속을 어떻게 철저하게 하면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 올라가느냐 이 말이야. 14억이 아니라 24억, 30억 올라가는 그런 문제인데 이 사람을 열 사람으로 정해놓을 게 아니고 예산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마는 딱 열 사람만 스무 사람, 서른 사람 신고하면 못 준다 이말이야.

재욱

김재욱청소행정과장

1년에 120명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1년에 120명인데 한 달에 열 명 같으면 120명이지. 500명 신고하면 300명 안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포상금에 없으면 안 주면 그대로 이월되니까 예산이, 많이 잡는다고 그대로 사그라지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건 열 사람으로 한정지을 필요없다 내 생각은 그렇다 말입니다. 그렇고 예산부서하고 또 그런 내용이고 이걸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판매수량 소외 14억이 아니라 자꾸 향상시켜야 된다 이거라. 언젠가는 우리도 도시중심권에서는 간부들 이야기는 우리는 변두리 구청하고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이건 곤란하다 하는데 우리도 언젠가는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상당한 예산이 절약이 되지 그죠? 그래서 이거 한 번 청소과는 특히 과장님 쓰레기 무단방기하는 거 강력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려야 돼, 자꾸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병윤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일반운영비 관서수용비가 1,400여 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28페이지 작년보다 600여 만원이 증액이 된 사유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도시관리 업무가 굉장히 양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환경정비종합평가서라든지 수수료, 또 기록보존, 사진촬영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길

이영길위원장

과장님, 법정경비하고 인건비하고 그건 생략하이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9페이지 급량비도 여기에 따른 관문도로정비라든지 이것도 우리가 현재 우리 관내 서구 경계하고 수성구 경계선에 대해서 우리가 관문도로 정비도 부시장이 주관해서 동차를 타고 그래 하는 과정에서 급식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

위원장님.

영길

이영길위원장

김진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시설비 도시계획시설재정비 이거 확실히 설명을 다시 한번, 끝에 18%는 전체 면적 18%를 한다 이 말입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건 이제 처음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는, 신설을 할 때는 100%를 다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건 기 우리가 지정을 해놨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정을 할 때 일부 우리가 기초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기 쉽기 때문에 100%를 다 안 주고 18%를 준다, 전체적으로 하면 5억 정도 16만4,000평방미터에 3만,4000을 곱했을 때는 여기에 한 6억 정도됩니다. 그런데 이건 기존 기 지정이 돼 있고 기초자료가 있기 때문에 적게 듭니다. 18%만 지급을 한다 이런...

진연

김진연위원

전체 18%만 주면 된다 이 말씀이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예, 그런 뜻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설명해야지 안돼가지고 이게 뭔가...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게 국토개발 표준품셈기준에 이건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18% 정도를 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이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에 공간녹화사업에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은 일전에 간담회 시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YMCA에서 주관해서 삼덕초등학교 일대 공간녹화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기들 자체사업비도 들고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에서 일부 지원이 되고 또 시비지원이 일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에서 담장허물기 사업을 YMCA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파급이 돼서 전 시에 파급이 되고 전국적으로 숙원사업이 되고 있고 벽화그리기라든지 고바위, 고전전통관사를 전부 수리를 해가지고 애들 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시민단체가 여러 가지고 앞으로 행정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공조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지원을 좀해 줘서 더욱 더 앞으로 잘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안 있나, 그리고 이걸 삼덕동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게 점점 평가를 하고 해서 자기들도 자체사업이 다른 동에도, 다른 지역에도 확산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관련유인물 제작에, 광고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올해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전체 6m 이상 도로에 광고물이 한 2만5,400여 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관리라든지 허가관계, 인허가관계라든지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전수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양성화도 시키고 완전하게 무허가를 철거도 하고 전산시스템을 개발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하면 구세외수입도 많이 증대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유인물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데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길

이영길위원장

김진연위원.

진연

김진연위원

예, 김진연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장비임차료 이건 어떤 장비를 임차를, 이것도 5일에 2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크레인 같은 걸...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높은 큰 간판 같은 걸...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예, 우리가 이번에 2만5,400여 건의 전수조사를 거의 완료상태에 있습니다. 동하고 우리하고 합동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가지고 허가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고 또 완전하게 안된 건 양성화 조건에 맞으면 양성화를 시킵니다. 시키고, 그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건 불법간판은 마지막 단계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큰 걸 떼기 위해서 장비를 임차해야 된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특수인부도 우리가 봐야 되고 우리가 위험사항이 있기 때문에 특수인부도 일부 계상을 해 놨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예, 계속 설명해 주이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 다음 332페이지 전산개발비하는 게 조금전에 말씀드린 체계적으로 앞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전문업체 우리가 의뢰해서 개발하면 앞으로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관리가 되겠습니다. 고지서출력이라든지 전부 다 됩니다. 이건 꼭 반영이 돼야 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김진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이게 각 동에도 전산개발 이게 광고물, 광고간판 전부 다를 입력을 한다고 그러던데 그거 하고 성질이 틀린 겁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예, 같은 사항입니다. 그걸 전부 조사를 해 오면 우리가 현재 프로그램 예산이 돼야 개발하는데 앞으로 일단 연명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동사무소는 지금 조사만 하고 딴 건 안 합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일단 전산에 입력시켜서 가져오는 것을 수합해서 대조작업을 하고 있죠.

진연

김진연위원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대로 만들어 놓고 그걸 다 가져와서 여기서 전체를 또 한다는 말이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수합을 해서...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 건 실제 이중인 것 같은데.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아니죠, 그런 디스켓만 가져오면 우리가 한데 모으는 건 모아놓고 디스켓을 가져와서 전부 수합을 해서 그 중에 신고된 게 있고 우리가 선별작업을 하고 있어요.

진연

김진연위원

동사무소도 이걸 한다고 그러는데...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한 달 동안 이걸 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입력을 시켜서 연명부를 만들어서 우리 구청에 보고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전부 수합을 하고 허가 난 거라든지 이런 걸 전부 우리가 색출을 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본위원으로 봐서는 동사무소하고 이중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진연

김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이건 앞으로 이건 2만5,400건을 사진하고 전부 건물별로 모형을 전산프로그램해서 다 입력을 시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해서 그 양식에 맞게 해서 체계적으로 앞으로 이건 허가됐다든지, 안 됐다든지 이런 걸 전부 관리를 하고 갱신을 3년마다 하게 됩니다. 3년 후에는 또 자동적으로 고지서가 출력이 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하는데 500만원이 든다 이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하시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 밑에 100만원은 우리가 앞으로 현수막게시대가 저희 관내에 20대가 있는데 이건 광고협회 시지부하고 계약을 맺어서 내년부터는 시지부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뒤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건 삭감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100만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 2만5,000여 건이라든지 앞으로 광고물을 관리하는데 카메라가 산지 오래됩니다. 한 6년 되기 때문에 바꿔야 되고...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길

이영길위원장

이상옥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카메라가 한 대입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예, 한 대 있습니다.

뒤에

뒤에이상옥위원

또 있네, 한 대 또 있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건 노점상이고 파트별로 틀립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옥위원

생각할 때는 이쪽에는 없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현재 한 대씩 있는데 산지가 오래됩니다. 그래서...

그거

그거이상옥위원

말고 비디오하는 거 없습니까? 비디오카메라.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비디오하는 거 없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카메라하지 말고 비디오 사는 게 안 낫습니까? 두 대 다 빼버리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간단간단하게 우리가, 물론 비디오도...

오가

비디오가이상옥위원

있어야지 앞으로도 계획적으로 무엇이 나오지 카메라 가지고 됩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건 앞으로 추경 때나 한 번 우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두 대 빼버리고 비디오 사이소. 비디오 사는 게 영 낫지 싶다, 카메라 없애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간단하게 찍는 건 카메라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일단 하고 그건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을 좀해 주십시오.

영길

이영길위원장

계속 설명하세요.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도로관리업무 각종서식유인에...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그 다음에 가구골목자율업소지원 쓰레기봉투 구입인데 이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이천로 가구골목이 있습니다. 봉산5거리에서 건들바위네거리까지 230여 m가 되는데 현재 주변환경은 은행나무 한 200그루 심어져있고 환경이 참 좋습니다마는 가구골목이 많이 있고 난립이 돼 있고 이래서 이게 노상적치물이 시민단체에서 매달 평가를 합니다. 매달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단속하는 건 한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지 않나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업소 132개 업소가 그 노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0월경에, 10월10일날 자율실천결의대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노상적치물을 내놓치 않도록, 그리고 은행나무 물주기라든지 이런 걸 결의를 하고 난 뒤에 우리가 건설과에서 점토블럭을 새로 깔아줬고 하역주차구간을 우리가 세 군데 만들어 줬습니다. 만들어 주고 앞으로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몇 사람씩 한 달에 뽑아서 이런 시상품을 주면 더욱 더 활성화가 되고 또 이게 잘됨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 동산동 타월골목이라든지 서성로라든지 우심지역에 대해서 전부 앞으로 확대를 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334페이지 기타포상금에 가구골목 자율정비업소표창이 있는데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132개 업소가 그 노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잘하는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업소정도, 132개 업소 중에 한 업소 정도를 뽑아서 구청장 표창을 하는게 사기앙양 차원에서 좋다고 해 놨는데 꼭 반영이 되도록, 이건 다른 정치성이 있는 것도 없고 순수하게 우심골목이 자율적으로 환경정비가 잘돼서 그래서 우리 대구 중구가 밝고 그런 거리가 됐으면 안 좋겠나 그런 의미에서 계상이 됐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

위원장님.

영길

이영길위원장

김진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지금 청원경찰이 어디에 비치돼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현재 국채보상기념공원하고 경상감영공원에 각 3명씩 해서 야간경비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용객이 날로 늘어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야간업무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현재 6명이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국채보상공원에 3명?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3명, 경상감영공원에 3명 6명이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 다음에 336페이지 지금 우리 관내 공원이 3개소가 달성공원을 제외해 놓고 우리가 관리하는 게 남산어린이공원, 국채보상기념공원, 경상감영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 보면 아주 행사도 많고 매주마다 행사를 하고 또 이용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많은 반면에 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공원녹지관리자재 및 소모품구입에 1,200여 만원이 있고 또 공원운영관리비 이것도 1,000여 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그 다음에 공원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중에 식목일 행사하고, 육림의 날 행사에 도시국 직원들이 나가서 매년 1회씩 토요일 정도 날짜를 잡아서 100여 명이 나가서 합니다. 하는데 예산을 50만원 해 놨는데 예비심사 과정에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로. 그건 꼭 좀 반영이 되도록, 도시국 직원이 100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50만원 해 놨는 걸 25만원 하니까 밥도 한 그릇 못 먹고 우리 해야 될 입장인데 꼭 좀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9페이지 국내여비는 공원관련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그리고 앞으로 각종 행사를 앞두고 있음으로 해서 꽃거리조성을 우리가 좀 확대를 해야 됩니다. 현재 동성로라든지 대구역이라든지 시청 앞에 도로 전부 꽃거리를 조성해 놨는데 앞으로 더 확대를 하고 그래 함으로 인해서 도시가 더욱 더 아름다워 지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 사항도 우리 예비심사에서 많이 깎였는데 이상옥위원님 꼭 전액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잠복소설치도 이건 나중에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겨울에 잠복소를 설치하는데 수목이 가로수하고 일반조경지하고 몇 십만 그루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500만원 해 놨는데 이것도 지금 많이 삭감이 돼 있는데 꼭 전액이 부활될 수 있도록 이상옥위원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올해 작년보다 시비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시된 금액에 우리가 가로수보호판 개체라든지 다음 페이지 가로수 외과수술, 비배관, 범시민나무심기 운동에 예산이 작년보다 1억 이상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70%를 부담하고 우리가 구비 30%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도시관리과 설명 다 끝났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조금 남았는데...

영길

이영길위원장

계속하이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가로수전정에 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사항도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 사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가로수전정을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우리가 민원이 생기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정을 좀 해야 됩니다. 3,000만원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정이

전정이이상옥위원

뭡니까? 뭐하는 내용입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가지치기하는 겁니다.

예, 교통표지판이라든지 간판이 많이 가려서 하는 데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꼭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수대 수리도 우리 관내 11개가 있는데 94년도 설치가 돼서 수리할 게 많이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도시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도시관리과 전체 질의하실 분, 예, 김진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분수대수리가 딱 지정돼 있네요. 시청 앞 외 2개소, 시청 앞에 있는 분수대 그것도 여기서 합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예, 우리가 설치했는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시청 앞에?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예, 우리가 설치했는 겁니다. 전부. 그때 최병윤 전청장 계실 때 설치돼서 이게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93년, 4년 이렇게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전체 11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리고 국채보상공원하고 공원 두 군데에서 지금 시에서 별도로 돈을 받는 게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얼마나 받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올해가 3억2,700만원 정도 재배정이 내시가 돼 있습니다. 작년보다 한 8,700만원 더 받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공원에 대해 별도로 해서 받는 겁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예, 다른 구청에는 안 받는 돈을 우리만 재배정을 해가지고 문화재도 있고 시장님이 관심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구청에는 보면 망우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린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안하지만 우리 중구에만 특별히 매해 재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군데 공원에 대해서 총체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 계산된 것이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총체적으로?

진연

김진연위원

예, 금액이 엄청난 금액인데 두 군데 나가는 돈이... 한 번 빼봤습니까?

담당

직원 4억5,000.

진연

김진연위원

4억5,000 들어가는데 이제 방금 과장님은 3억 몇천 만원 받는다 했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거 하고 일부 구비가...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4억 얼마들어가는데 1억은 여기서 부담하는 거네, 어쨌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1억 정도는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직원이 구청 직원입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구청직원입니다. 구청장이 임명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구청장이 임명한 겁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공원법에 보면 개발은 광역시장이 하도록 돼 있고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구청장이 하도록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 전체가 이용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장님도 관심이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보챕니다. 보채서 다른 데 망우공원이나 공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른 구청에는 재배정 예산이 공원관리하는데 없습니다. 없고, 우리만 3억2,700만원 작년보다 8,700만원 많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실제 도시관리과는 공원에 쓰는 돈 빼고 나면 돈 얼마 없겠네, 전부 그 돈이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예, 전체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제 보니까 동그라미 쳐보니 전부 다 공원에 쓰는 돈이네. 그러니 3억 얼마 더 받는데 한 1억 정도는 여기 돈 쓴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4억 얼마가 총 연간 소요가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나뭇가지를 시장님이 못 치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말했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는데

했는데이상옥위원

어떻게 돈 많이 해서 많이 치면 어떻게 하려고, 뒤에 문책 당하면...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시장님이 무턱 대놓고 못 치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푸른대구가꾸기 일환으로 가급적이면 가지치기를 하지 마라, 그래 이야기를 지시도 하고 실제 여러 가지 녹음이 푸르러서 온도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효과도 안 나타납니까? 그렇지마는 우리가 교통표지판이라든지 또 주민의 생계가 걸린 영업간판이 안 보인다든지 이런 민원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탕에 두지만 민원이 생길 때는 우리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겁 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옥위원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시장님께서 나뭇가지 절대 치지 마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 직원들이 베다가 혹시 문책 당할까 싶어서 예산을 빼는 겁니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시관리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는데 애 자셨습니다. 이상옥위원한테 부탁하는데 잘해 보이소. 딴 위원한테 부탁 안 해도 됩니다. 잘해 보이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고...

영길

이영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15시15분입니다. 15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예, 앉아서 하십시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액은 1억1,031만8,000원으로서 2000년도 예산액 1억3,622만8,000원 대비 2,591만원이 감됐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항에서 건축지도분야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 건축관리항이 되겠습니다. 201 일반비에 있어서는 전년대비 259만원이 증가됐는데 주 내용은 건축물검사수수료가 지난해 7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원인은 지난해까지는 시건축조례에 의해 건당 약 2,000에서 3,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건교부지침에 의해서 실비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건당 14만원 정도를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시에서는 평균 한 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2 여비는 국내여비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은 4,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190만원으로 190만원은 건축인허가 신청시에 받게 되는 CD나 디스켓보관을 위한 함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있었던 도시설계비용 4,000만원을 올해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전년도에는 건축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계하도록 돼 있는 도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7월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서 건축법에 있던 도시설계가 지구단의 계획으로 도시계획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입안권자가 구청장에서 시장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도시재개발 세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예, 건축주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위원입니다. 금년에 무허가 건축물에 지도하고 혹시 거기에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지도는 몇 건 했고 적발은 했는 건수 있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현재 무허가건축물 적발건수는 평균적으로 보면 항측에서 적발돼서 내려오는 것이 약 100여 건 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몇 건?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항측, 그러니까 시 항공촬영에서 지적돼서 내려오는 게 한 100여 건 되고 저희들이 관내순찰이라든지 민원제보라든지 등으로 인해서 적발되는 것이 약 4, 50건 정도 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래가지고 적발된 건수에 대해가지고 무슨 행정적으로 조치한 게 있습니까?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항측 내려온 거라든지 그 다음에 적발된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절차에 따라서 시정명령부터 먼저 나가고 시정이 안될 때는 거기에 따라가지고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이에 따른 부수행정조치를 다 취하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건 지금 따로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상옥위원

또 한 가지는 신축건물에 대해가지고 신축하는데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도 합니까? 신축하는데 나가가지고 지도 점검도 합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점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주면 대부분 건축공사장의 건축사가 감리를 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은 점검을 나가지 않습니다마는 동절기나 하절기나 안전점검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변의 진정민원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다른 행사가 특히 수능시험 같은 그런 것도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때 점검을 가서 안전 관계라든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옥위원

여기 보면 348쪽에 건축신고현장 및 건축공사장 점검출장여비가 있는데 그건 안 나가면 이건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는 건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전점검 차원 그런 데서 나가고 건축사 업무대행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신고로 처리하도록 돼 있는 거, 예를 들면 100평방미터 이하의 신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용도변경 이런 게 해당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해서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허가나 신고수리에 대한 결정을 여기서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옥위원

본위원의 이런 이야기는 지금 깊이 이야기할 건 아니지마는 신축하는데 점검을 한다 하면 사실 누가 봐도 건물 그런 것이 아닌데 이상하게 된 것도 있거든. 그런 것들을 점검했다 하면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위원님 질문의 뜻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담당직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위반건물이 있다든지 할 경우는 증축신고 수리를 안해 준다든지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추진되는 건수가 여러 건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상옥위원

마을에 그런 건수가 하나 있어가지고... 내 이야기할게, 하수도 위에다 건물이 나와있다 말이야.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입을 전부 대는 이런 게 어디있나. 건물이 어떻게 하수도 위에 나와있나 말이야. 전부 이야기하는데 이런 행정은 앞으로, 중구는 이야기하지마는 오늘은 이 정도합시다. 하는데 일하시면 뒷 우환이 없도록, 누가 봐도 옳다 정도로 일을 해 줘야 되지 그런 일해서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골치 아프더라고 사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위원님 대단히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마는 대봉동에 있는 하수도에 침범해 보이는 건물있는 거 그건 건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수도를 먼저 했는데 그때 하수도를 하면서 약간 삐딱하게 해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궁금해서 안 그래도 현장측량까지 시켜서 자료를 받아보고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위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런이상옥위원

문제는 예를 들어서 그 분이 신축허가를 한다 할 때 지적도 보면 알 거 아닙니까? 땅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들어갔으면 이야기를 해가지고 변상해 주든지 조치를 취해 놔야 되지 가만 놔둬버리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하수도에 있어서는 저희들 건축과에서 조치할 사항 아닙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해 봐야 돈도 얼마 아니거든. 돈도 얼마 아닌 거야. 예를 들어 변상한다 해도 그런 걸 미리 해 놓고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지 아무 것도 없이 그냥 해 버리니까 그런 문제들이 나오잖아. 그런 문제들을 아셔가지고 앞으로 물론 그런 게 없겠지마는 사실 그게 희한하더라고.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말씀하신 취지 잘 알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신현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일인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며칠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200m 전방에는 유흥업을 절대로 못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듣깁디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m 전방 안에 이미 유흥업이 돼있는 그것도 폐쇄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규허가를, 건축을 못하도록 하는 겁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교 근처 200m하는 건 정화구역을 이야기합니다. 정화구역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에서 50m 이내입니다. 50m 이내는 저희들이 교육청에 협의를 보내면 유흥업이라든지 이런 게 허가되지 않습니다. 않고 학교 정문에서 200m 이내 50m 넘어서서 200m 사이는 상대정화구역입니다. 상대정화구역이 있는데 상대정화구역은 거기는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협의를 보내도 교육청에서 해제를 해 준다든지 심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그 허가는...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리고 기 지금 돼 있는 거 어떻게 처리한 사항이 없고 앞으로 허가사항에 있어서는 일일이 저희들이 협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거리가 115m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허가를 낼 때 안마시술소 허가를 냈답니다. 안마시술소 허가를 낼 무렵에 동민들이 전부 진정을 구청으로 하고 이래도 학교정화위원회에서 안마시술소는 주거지역에 상관이 없다 이래가지고 허가를 얻었답니다. 허가를 얻어가지고 벌써 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지금은 이제 내일모레 장사를 시작한다고 이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사를 해도 그냥 유흥업이 아니고 아다시피 색시장사, 도원동 그걸 곧 시작한다고 이러니 그 종업원들하고 그 부근사람들하고는 지금 현재 아우성을 치고 난립니다. 지금 초등학교 부근의 주거지역에다 집을 지금 현재 고정 있는 것만 해도 그게 항상 말썽이 많은데 거기다가 4층 집을 너무 잘 지어가지고 대단하게 지어가지고 길거리에다 지어가지고 내일모레 개업을 한다 이러니까 이건 만약에, 물론 그 안에도 색시장사 그건 허가는 없습니다. 허가는 없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이대로 한다면 그건 단속은 어떻게 위생과서 하게 됩니까?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원동에 민원이 있었던 사항은 도원동 3-15번지에 지난 9월달에 안마시술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안마시술소는 건축의 용도로 봐서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근린생활시설 중에 세부용도가 안마시술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창초등학교가 백 한 10m 내지 20m 떨어져 있어서 당해 관할교육구청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하니까 이건 협의대상이 아니다 하는 회시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청소년 유해구역이 확산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어가지고 시 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변호사 의견 등을 받아서 재검토를 해서 부득이 건축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법에 제한할 수 없는 걸 우리가 일방적으로 불허가 처분했을 때는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배상까지 해야 된다 그런 문제점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건축허가를 해 주게 됐습니다. 해 주면서 조건으로는 추후에 준공을 하더라도 청소년유해시설이 그 용도로 써서는 안된다 라는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그냥 안된다는 그런 조건만 붙어있지 만약에 어겼을 때는 어떻게 준공허가가 취소된다 하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그 건물은 지난 토요일날 사용승인이 나갔습니다. 그것은 당초 허가받은 대로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사용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건 결국 옆에와 같이 윤락가로서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럼 단속관계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속관계는 일단 안마시술소 허가를 보건소에 받습니다. 보건소에 받는데 일단 상대방 건축주가 안마시술소 허가를 받아서 업태를 위반했거나 할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행정처분이 갈 것이고 안마시술소 허가 자체도 신고도 안하고 안 받고 윤락업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건 경찰에서 단속을 합니다. 저희들 행정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못 됩니다. 특히 건축 쪽에서 더 이상 조치할 사항이 없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그러면 그 주변의 누구라도 허가를 안마시술소나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래 하면 어느 누구라도 부근에 허가는 방법 없이 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현행 법상으로 봐가지고는 안마시술소가 들어왔을 때 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에 허가내 준 이후에 지난 12월말에 옆 집에, 바로 옆 부지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허가여부를 구정조정위원회를 다시 거쳤습니다. 그때는 그 당시 러브호텔 문제라든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불허가 처분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변호사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불허가 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오는 것도 그런 식으로 당초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염려하는 대로 청소년유해시설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면 그러한 검토를 거쳐서 불허가 처분을 한다든지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이게 윤락업을 안하면 그 땅 한편에 250만원, 300만원 미만 시세 가도 안 팔리는 땅이 700만원 팔리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그 부근에는 땅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 중구청에서 제일 처음에 건축허가를 잘못 안 내줬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도 처음에 허가를 법상은 됩니다. 되는데 구정조정위원회를 하는 자체가 혹시라도 청소년유해시설이 확산될까 싶어서 염려를 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허가유무를 결정하기 위해서 구정조정위원회를 개회한 겁니다. 결국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변호사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안 내줬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법상의 손해배상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유해구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김일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예산안 유인물 348페이지 거기에 보면 201목인데 위에서 두 번째줄 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내용이 나와있죠?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

건축위원 참석수당하는데 이게 그러면 2000년도에는 몇 회에 걸쳐서 과장님 하셨는지?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건축위원회는 2000년도에는 건축위원회를 6회 하고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를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에 일주문건립 관계에 따른 자문위원들 및 건축위원들 소집해서 1회를 했고 현재까지는 7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1회를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여기에 유인물에 나와있는 것이 19명이 10회에 걸쳐가지고 하는데 예산이 660만5,000원입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665만원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예, 그런데 이게 위원님 수하고 이래가지고 예산이 그러면 미리 참석을 다 100% 안하실 걸로 예상을 하시고 이래 예산을 잡으셨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건 지금 현재 19명이 돼 있는데 전체 위원은 23명입니다. 당연직이 4명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외부인사 19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연락을 해 보면 다 안오는 경우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70%로 잡았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70%로 예산을 잡으셨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일배위원

다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지금까지 봐가지고는 현재 이 예산만 해도 조금 남는 그런 실정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일배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도표를, 유인물을 해 놓은 걸 봐서는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된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실무진에서는 통상적으로 회의를 해 보면 다 참석을 안하기 때문에 미리부터 예산을 줄여서 잡아놓으셨는데 그러면 아예 참석하실 수 있는 위원님만 책정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것이 타당 안하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그런데 실지 저희들이 위원회를 소집하기 위해서 위원들한테 연락을 해 보면 위원회 사정에 따라가지고 위촉은 돼 있지만 외국에 간 경우도 있고, 타 지에 간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개인사정도 있고 해서 참석을 못하시는 경우가...

니다

좋습니다김일배위원

. 그러면 위에 것도 그런데 밑에 것도 그래 될 거 아니예요.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밑에 거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배

김일배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 건축과 제일 마지막 부분에 35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해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2000년도에는 용역을 줘가지고 집행한 일이 있었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2000년도에요?

일배

김일배위원

예.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올해 예산으로 책정했는 걸 말씀하십니까?

이건

이건김일배위원

2001년도 예산이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상에 보면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 있고 또 올해 2000년도 예산에도 2,000만원 안 있습니까?

일배

김일배위원

예, 그렇습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런데 2000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 저희들 남산2동에 솔라맨션 앞에 거기가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끝나가지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걸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대해서 용역을 곧 발주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

일배

김일배위원

곧 발주할 계획이고 지금 2000년도에는 아직까지 집행한 사실은 없었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올해는 없습니다. 이게 원래 당겨서 할 계획이었는데 협의가 늦어졌습니다. 도시개발공사 그 바람에 연내에 못하고...

일배

김일배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말고 99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잡혀져 있었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있었습니다.

행한

집행한김일배위원

사실이 있었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대신지구에 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 때는 소요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되셨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 때도 약 2,000만원인데 그게 집행된 게 1,900만원 정도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일배위원

질의하는 건 예를 들어 예산을 잡아놓고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안 그래도 구정 전체예산이 충분치를 못한데 불요불급의 어떤 집행 안되는 예산이 잡혀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1월달에 할 계획이네요?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2001년도 1월달에 남산2동인데 좀전에 말씀드린대로요. 원래는 올해 할 계획이었는데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공사가 요즘 업무가 많아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의가 좀 늦어졌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일배위원

절충은 되고 이제 2001년 1월달에 하는 것이 확신적입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실·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이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결특위에서 예산하고 관계없는 걸 왜 질문하느냐 하고 오해를 하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세출만 가지고 우리가 예결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이 아니고 세외수입을 비롯해서 전체 세입·세출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회 같으면 정책질의를 1주일간 합니다. 그러면 예산하고 아무 관계없지 싶어도 남북관계, 그 다음에 햇빛정책 관계 온갖 정치적인 질의를 장관, 국무총리 불러놓고 정책질의를 1주일간 하고 그 다음에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데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전부 세입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무허가 건물도 전부 세입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기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청소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임시적 세외수입이 얼마나 감소됐나 하면 13.25가 감소됐어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그리고 금액으로는 14억6,900만원이 감소되었어요.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그래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는 건 14건이더라고요. 그렇죠? 이행강제금 부과가 14건인데 이제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고 나서 자진철거를 하거나 우리가 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했는 것도 있고 지금까지 무허가 건물이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 것이 대충 과장님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중구 관내 건수가?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세부건수는...

영길

이영길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건. 그리고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고 나면 자진철거하도록 계고장을 자꾸 보내죠?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장

철거계고장을 몇 번 보내가지고 철거를 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몇 번이라기 보다 절차상의 문제인데요, 제일 처음에는 시정지시가 나갑니다. 안내가 되죠. 시정지시가 나가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한번 더 계고를 보냅니다. 철거에 대한 계고를 보내고, 계고를 보낸 다음에 철거를 할 것이냐, 철거할 경우에는 영장을 보내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계획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그러니까 철거 안하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기가 있을 거 아니라, 그런 절차를 다 밟고 나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부과하고 있는데 그걸 한 번 과장님은 잘 챙겨보시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세입하고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행강제금이. 예를 들어서 14건이라 했는데 예를 들어 140건 같으면 우리 예산이, 세외수입이 얼마나 들어오겠느냐, 한 번 추측해 보면 압니다. 14건의 돈이 얼마냐, 140건 같으면 얼마 되겠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면, 지금보다 10배 예산이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생각해 보이소.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2대 때의 이야기는 할 필요는 없는데 모의원이 이걸 문제를 삼아가지고 해서 각 동에 정기감사 때 자료를 내서 가지고 있어요, 전부. 한 7년전의 무허가 건물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세외수입도 그렇고 이걸 형평성에 의해서 누구는 강제이행금을, 무허가 건물이라 해가지고 강제이행금을 200만원, 300만원씩 계속해서 5년, 10년 동안 내고 누구는 나보다 더 면적도 크고 2층 건물을 무허가가 5년전, 6년전의 무허가 이행강제금 10원도 안 내고 이거 형평성에 관계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세외수입도 관계되고 형평성도 관계되니까 한번 더 챙겨보시고 그걸 뭐라할까요, 내년 연초부터는 하나도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 내년 정기감사가 또 언제고, 6월달이죠. 그때 내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형평성에 차질 없도록...

영길

이영길위원장

이상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건설과장 서석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2001년도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 건설관리, 건설과 2001년도 총예산은 24억9,873만9,000원 전년도 대비 4만9,000 감됐습니다. 그 중에 시비가 5억, 구비가 19억9,873만9,000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358페이지 업무추진비 560만원 전년도 대비 72만원이 증 편성됐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361페이지 여비 1,260만원 전년대비해서 84만원이 감됐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보조사업 5억,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공공기반시설사업 이건 이 사업비는 구비 5억 투자조건으로 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 5억 투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사업자체가 불투명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62페이지 자체사업 11억3,750만6,000원 전년대비해서 1억5,162만6,000만원이 증됐습니다. 증 사유는 추가요인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지난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당초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추후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36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4,425만5,000원 전년대비 1,876만6,000원이 증 편성됐습니다. 증 사유는 지난해 예산부족으로 당초 예산성립 시에 감정평가수수료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족분을 반영했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건설과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16시15분입니다. 16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희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신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영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량 관계상 인건비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부분이라 생각되는 부분들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사무실 근무 39명, 단속요원 41명, 공익근무요원 71명 도합 151명에 달하는 대과에 속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교통행정분야, 교통지도분야, 운영분야, 시설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7쪽 이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분야는 1억3,480만원으로서 금년도 보다 약 1,000만원 정도 상회하는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68쪽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371쪽입니다. 과년도 포상금입니다. 책임보험미가입체납과태료징수포상급...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길

이영길위원장

계속 설명하이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373쪽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376쪽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액은 71명에 달하는 공익근무요원에 각종 소요되는 재경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주·정차위반단속원에 대한 포상금으로서 40명 단속전원에 대해서 약 4회에 걸쳐서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경에 1,200만원을 편성하여 2회에 걸쳐서 4/4분기 집행을 남겨두고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단속요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이건 꼭 단속요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영되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목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디지털카메라, 일반카메라, 옷장이 됩니다마는 디지털카메라는 현재 보유량이 4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수리 불가능한 정도가 8대, 그리고 수리직전 수리해서 쓸 수는 있으나 많은 예산이 들어서 수리가 어려운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것이 12대 정도입니다. 카메라의 내용연수는 일반사람들이 평시에 쓰는 내용연수로 봐서 10년이 내용연수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단속원들이 쓰는 횟수로 봐서 워낙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한 대가 2, 3년 소용되면 그 수명이 다할 정도로 사용내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카메라 20대 즉 1,000만원은 반영되는 것이 저희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위원 여러분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워낙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옥

이상옥위원

과장님.

영길

이영길위원장

이상옥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이상옥위원

말씀하신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고지서 이게 5,900만원인데 몇 건에다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몇 건합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이제 해당되는 액수는 과태된 체납액이 1990년도부터 지금까지 죽 연체된 건수가 되겠습니다. 1년에 한 30만건 정도 해당됩니다. 30만건 정도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은 한 4회 분기별로 나누어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옥위원

알기로는, 현재 연체된 것이 얼마입니까? 몇 억입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현재 101억.

상옥

이상옥위원

101억이죠?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옥위원

건수로 몇 건입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30만건, 30만건 정도입니다.

그럼

그럼이상옥위원

고지서 이거 한 개가 돈 얼마 들어갑니까? 요금하고 이래 하는데 돈 얼마 들어가요?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한 건은 4만원입니다.

그거

그거이상옥위원

말고 우편요금하고 이거 송달비가 얼마입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용지를 말씀하십니까? OCR 용지를 말씀입니까? OCR 고지서 용지 말씀입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30만 몇 건?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30만건 정도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30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아니 이 숫자는 명시를 안 했습니다. 30만.

러면

그러면이상옥위원

5,900만원 치고 해가지고 30만건으로 나누면 한 건 얼마 치입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지금 우편료는 건당 140원으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얼마

얼마이상옥위원

치이나 한 번 봐요.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약 200원 정도로 치입니다.

지서

고지서이상옥위원

보내는 게 6,000만원 하면 굉장히 많다, 돈이. 그래서 한 건 얼마 치이나 그거 알아보는데 이거 예산이 많은 편 아닙니까? 예산서 옳게 못 했는 거 아닙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6,000만원 하는 돈이, 큰 돈이 너무 안 많습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이런 예산액이 들어가야 1년에 저희들이 과년도분 한 21억 정도 금년도분 21억 정도해서 세입예산에 미치는 부분이 한 41억으로 내년도 예산에 잡고 있습니다.

에는

금년에는이상옥위원

얼마 들었습니까? 금년에는.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금년에 들었는 건 저희들이 따로 파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액에 준한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따로 정확한 액수를...

얼마

얼마이상옥위원

들었습니까? 예산이 얼마인지 잘 모르니까, 금년에 얼마 썼습니까? 고지서 보내는 돈 얼마 썼어요?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지금 금년에 들었는 걸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이 항목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과장님, 불법주차과태료를 안 냈을 때 관외분만 그래 하는데 우리 관내분도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법원을 통해서 경찰에서 징수하는 거있죠. 우리 불법과태료를 법원에다 의뢰하면 법원에서, 경찰에서 나와서 징수하는 거 있죠? 알아보이소, 있어요.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경매된 부분에 대해서...

영길

이영길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대구 사람이 마산을 갔는데 마산서 불법주차 과태료가 4만원인가 얼마 부과가 됐는데 그게 안 내니까 법원으로 통해서 경찰이 받는 거야. 독촉을 해서 받는 거야. 경찰이 내놔라 하면 안 내면 안돼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내가 당했는데 자꾸 없다 하면 되는가, 요새는 없는가 몰라도...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범칙금 혹시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아니라, 불법주차과태료 마산서... 2년도 안 됐는데.

현식

신현식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마산에서 마산경찰서...

영길

이영길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현식

신현식위원

단속해서 대구 중부경찰서에서 이첩됐는 겁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아니, 불법주차라. 내가 냈는데 자꾸 하나. 불법주차, 차를 세워놨다 이거라. 도로변에 어시장에, 마산 어시장 도로변에 세워놨는데 마산 시청에서 교통과에서 와서 불법주차 과태료를 붙였다 이 말이라. 그래서 내가 가져와서 소견서 내니 안 된다 이거라. 내라 이거라. 그래서 안 내고 있었더니 경찰에서,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아와가지고 법원에서 경찰로 의뢰해가지고 받는데 그렇게 받으면 다 받겠더라 이 말이야. 내 말은.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한 번해 보세요.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없는 건데 또 있다고도 얘기드릴 수 있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예, 말씀해 보세요.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단속을 당한 사람이 이의를 했을 경우에...

영길

이영길위원장

이의를 했을 때 그러는 구나.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이의를 했을 경우에 비송사건으로 저희들이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이의하면 그러는 구나.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도저히 저희가 이의했는 것을 우리가 우리 소견으로 결과를 통지했을 때 그 통지에도 이의가 있었을 경우에는 법원으로 이송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비송사건으로, 이의 안하면 그런 게 없다. 이의했을 때 비송사건으로 법원에다 판결해 주이소, 하고 경찰에다 이건 안하면 그래 되는 구나.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겁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비송사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그 다음 연결됩니다. 378쪽 산출기초 부분에 다섯 번째 난이 되겠습니다. 전산기기 유지관리비는 PC유지보수...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 38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으로서 시설비 부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영길

이영길위원장

최인곤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속방지턱이 단가가 개당 100만원 돼 있죠, 그죠?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100만원 이상으로, 먼저 감사 때 보니까 이상으로 견적이 나오던데, 100만원 이건 거리에 따라, 폭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100만원씩 하면 가격이 맞습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그건 이제 단지 100만원으로서 가격이 맞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략 금년도에 시행했는 공사의 내역과 내년도에 해야 할 내용들을 비교해서 약 100만원 30개소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잡아서 내용은 이제 말씀드린 거와 같이 내년도에는 신설해야 할 곳은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다섯 개소, 그리고 재도색 40개소, 표지판 정비 및 기타가 20개소 등으로 했던 것이...

그건

그건최인곤위원

좋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버스승강장 의자설치 및 보수공사 지금 100개소를 보수공사, 설치 및 보수공사를 하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느 위치에 지정돼 있는 겁니까? 지금 계획입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버스승강장 설치해야 할 곳이 신설을 약 16개소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16개소 그러면 의자가 100개 정도를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전부 포함된 것이 상판교체, 위에 의자 나무 부분입니다. 상판교체를 한 70개소.

인곤

최인곤위원

70개는 보수하고 16개하고 합쳐서 100개다 그 말씀입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기타 또 14개로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기타

기타최인곤위원

14개하고?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전체 승강장은 현재 중구 내에 116개소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인곤위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이건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산이 좀 많은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이 부분도 현재 중구내에 있는 각 노선별 가드레일과 그리고 하역주차구간, 그리고 진입방지석 기타 이런 것이 신발생 요건들이 매년 반복되는 설치공사로서 추산해서 이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 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거

이거최인곤위원

2000년 예산도 5,000만원입니까? 얼마입디까? 5,000만원입니까? 그러면 예산 다 썼습니까? 남아있습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약 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500만원 남았습니까? 그 다음 밑에 주차선 도색 및 보수공사 이거 하고 그 위에 재료비에 보면 교통시설 및 주차선설치페인트 외 3종 구입 이거 하고는 연계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별개입니까? 그 위에, 제일 위에 재료비에 보면 38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재료비하고 이거 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까? 별개입니까?

예.

예, 주차선 도색 및 보수공사도 지금 어느 위치에 어떻게 신청 들어왔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계획입니까?

계획입니까?

예, 됐습니다. 2000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5,000만원인데 그러면 여기에 1,000만원 증액은 어느 부분에서 1,000만원 증액됐습니까?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 증액됐는데 그죠? 시설비 보면 네 가지 아닙니까? 네 가지 중에 1,000만원 증액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1,000만원 증액됐는지 그 말씀입니다.

작년

작년최인곤위원

예산하고 똑같다 하니까, 1,000만원 증액이 됐다 이야기해 주셔야 되지 작년 예산하고 똑같다 하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4,000만원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똑같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1,000만원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이하 시설비 및 부대비...

영길

이영길위원장

끝났습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영길

이영길위원장

끝났습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끝이 됩니다마는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예, 말씀하이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376쪽에 주·정차위반단속원포상금이 내년도 예산에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과, 그리고 다음 페이지 377쪽에 디지털카메라 20대 소요되는 경비 1,000만원 그리고 이번에 설명드렸던 380쪽에 버스승강장 의자설치 및 보수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1,000만원 정도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해서 보고를 마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예.

영길

이영길위원장

이상옥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381쪽 하단 쪽에 주차시설확충기금이 7,000만원인데 금년에 올린 것이 그죠, 그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작년에 3,000만원 밖에 없었는데 올해 배 더 올린 건 왜 이렇습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양해해 주시면 교통시설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면

안하면이상옥위원

안 됩니까. 이건?

상옥

이상옥위원

몇%?

전액

전액이상옥위원

다?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려놓은 겁니다.

돈이

돈이이상옥위원

7,000만원 너무 많아서 물어본 건데 이거 안하면 안되죠?

해야

꼭해야이상옥위원

돼요?

예를

예를이상옥위원

들어 삭감됐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2,000만원 삭감됐다 하면, 관계없죠?

아니

아니이상옥위원

, 내 이야기는 예를 들어 의회에서 2,000만원 삭감했다, 그 뒤에 무슨 문제있습니까?

년에

내년에이상옥위원

또 올리면 되지.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감사 지적사항이 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조금전에 제가 질문하던 우편요금 여기 보니까 불법주차장 위반과태료 고지서요금이 5,900만원 요금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요금쪽입니다. 아까 말씀...

서만

엽서만이상옥위원

다 아니고 우편요금만 5,900만원이거든. 본위원이 계산을 해 봤어요. 101억 같으면 25만장이고, 25만장하고 또 내년에 1년 해서 40억 같으면 110만장이거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총 35만장이다 그 말입니다. 35만장에 우표 한 장 얼마합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140원.

상옥

이상옥위원

140원이죠?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얼마입니까? 놔 보세요. 4,900만원 밖에 안되는데 다 쳐도?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말하자면 경우에 따라서 두 번 내지 세 번이 포함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옥

이상옥위원

1,000만원하는 것이 의외 게 붙어있다 지금.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인정합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인정합니다. 그건 의외 게 붙어있다는 인정보다도...

산해

계산해이상옥위원

보니 그것밖에 안 나오잖아.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이제 단순히 여기에 들어가는 1회성 고지서를 독촉장 보내는 것이 해당되는 뿐만 아니고 압류 또는 압류해제에 관련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돼도 필요에 따라서 보내는 우편요금도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등기우편도 포함돼 있고 여기 뒤에 보면 산식이 따로 뒷장 첫 페이지에 봉함엽서 혹은 등기, 일반우송, 반송 이러한 규정에 따른 요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상옥위원

보면은...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이제 말씀하신 것은 모든 건수에 1회성 단 한 번뿐인 일반우편요금을 얘기하셨구요, 거기에 따른 것은 봉함엽서도 있고 또 등기도 있고 일반우편도 있고, 다음 페이지 상단부분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옥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건 항목이 우편요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우편요금에서는 본위원이 아무리 두드려봐도 1,000만원 정도가 많아졌고 그 외 항목은 다 있네? 용지 만드는 것도 하나에 55원씩 해서 독촉장 해가지고 하는 것도 22만원 있고 항목별로 전부 다 있는데 또 별도로 더 할 게 없지 싶은데?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이제 말씀하셨던 일반운영비 부분에 제일 하단부에 있는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고지서 우편요금이 5,900만원이다 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셨던 각종 OCR 고지서를 만드는 용지대금이라든지 기타 관련서식들의 제작에 따른 대금 등은 따로 항목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5,930만원에 대한 부분은 봉함엽서, 등기, 일반 혹은 반송 여기에 따른 우편요금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압류를 할 때 소요되는 요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이것과 관련된 업무추진에 따른 요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상옥위원

아니지, 이건 우편요금은 뒤에 보면 또 여기에 엽서 5,600만원있고, 등기료 210만원, 일반 해서 100만원 항목별로 전부 다 있잖아. 다 있는데 이건 별도로 1,000만원 의외 거라 이 말입니다.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 다 산식을 플러스하면 포함됩니다. 플러스된 게 별도로 있다는 게 아니고 1,000만원 정도의 예산액은 일반우편요금의 규모를 벗어난 등기라든지 봉함엽서라든지 여기에 따른 압류를 해야 하는 일이라든지 압류해제를 해야 하는 일이라든지 본월분에 대한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것들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카메라를 강조하셨는데 이 부분 한번 더 1차에서 삭감됐었는데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우리 위원들이 최종 결정을 안하겠나 싶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도단속원이 몇 명입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41명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41명입니까? 그러면 1인당 한 대씩 카메라 다 주는 걸로 계상했습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단속나갈 때 몇 명씩 1조로 나갑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2인 1조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1인 1조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공익근무요원하고는 내년에 포함할 때에는 단속원 한 사람에게 공익근무요원을 2, 3명 정도를 딸리는 경우가 있고, 또 야간이 있고, 주간이 있고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단순히 몇 명씩 나가느냐고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단속요원은 공익요원까지 41명입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예.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공익요원까지 포함하면 몇 명입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그건 아직까지 계획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현재 금년도에 실시하고 있는...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공익요원은 71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이건 우리 정식직원이고 41명 그렇습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41명 직원이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110명이 넘는다 그죠?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110명인데 카메라가 40대 그러면 두 분 내지 세 분에 한 대씩, 지금 보니까 한 조가 본위원이 볼 때는 4, 5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주로 2명으로...

인곤

최인곤위원

2명은 넘습디다. 그렇고 예, 됐습니다. 그러면 됐고, 지금 40대 있다고 그랬죠, 40대 중에 12대가 고장이 났고 8대가 못 쓰고 그래 이야기하셨죠?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12대는 수리를 한 번 했습니까? 한 번도 안 했습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여러 번 했습니다.

예, 여러 번씩 A/S도 받고 수리도 받고 이렇게...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카메라는 고장이 잘 나는데, 나도...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디지털 카메라가 아직, 이내들이 갖고 다니는 건 예를 들어서 떨어뜨리는 수도 있기도 하고요, 또 싸우고 이러하다 부딪치는 경우도 있고, 또 쓰다가 고장나는 경우도 있고, 온도에도 영향이 있고...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반이 지금 고장나 못 쓴다 그죠?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거의...

니까

그러니까최인곤위원

20대밖에 없으니까 반이 고장났으니까 20대는 꼭 사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죠?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교통주행하는데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버스승강장 같은 데 홈 파놓은 거 있잖아 인도쪽으로 그렇죠?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하역...

영길

이영길위원장

버스가 쏙 들어가서 승객 내려주면 차량소통하는데 지장도 없고, 그건 어느 규정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까? 건교부 규정입니까? 안 그러면 대구시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설치하는 규정이 어디 있죠? 우리가 마음대로 홈파서 설치 못하잖아. 무슨 근거에 의해서 팔 거야, 홈을 팔 때, 어디 근거입니까. 그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건 버스베일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영길

이영길위원장

버스고 홈 파는 그거 어느 규정에 의해서 제재를 받느냐 이 말이야?

법이 있어요?

버스승강장 홈 파는 건 또 딴 법이고?

버스승강장 타 도시에 가보면 많아요. 버스승강장에 홈을 파서 버스가 거기 승강장에 서도록 그래 해 놨다고. 그 규정이 다 다른가? 버스승강장규정하고 화물, 하역하는 주차장하고 다 틀립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를 제가 답변을...

영길

이영길위원장

그래서 내가 왜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가 아까 지역경제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당정회의를 했는데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당정회의를 했는데, 그래서 방천시장에 우리 동료의원이 전임교통과장 때 자꾸 부탁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내가 보니까 여러분 가셔서 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홈을 팠는데 무슨 규정이 있다 하는 것 같아요. 규정이 많이 파서도 안되고 그 규정에 의해서 파니까 이게 폭이 2m 정도도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 거기에 뭐가 트럭이 들어가겠나 이거야. 아무런 큰 효과도 없고 1톤 타이탄 들어가도 주행하는데 지장이 있겠더라고. 그래서 또 거기 가보니까 하역주차장 간판이 잘 보여야 되는데 이건 삐딱하게 서가지고, 술 먹은 것처럼 삐딱하게 섰는데 나무에 가려가지고 보이지도않고 그래서 이걸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재래시장에 대한 뭘하면 재래시장활성화를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 번 가보시고 규정이 어느 제약을 받으면 할 수 없겠지만 홈을 1m 더 파도 되겠더라고. 하나 더 파려고 하면 참새집하는데 하나 더 해도 되겠어요. 횡단보도를 제작하고 규제를 해야 옮기겠지만 거기 재래시장에는 하역주차장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고 교통과라, 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지나갔는 이야기는 하면 안되는데 내가 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그때가 2대 때일 겁니다. 2대 때. 남산1동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을 우리가 매입을 했다고. 그래 했는데 이제 공영주차장을 매입을 하면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한다고, 그렇죠? 주차시설이 부족하니까 자꾸 도로에 주차시키고 남의 집 앞에 주차시키고 이러니까 우리 주차공간을 많이 차량이 증대하는 것만큼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다, 그러니까 우리 시비고 구비고 들여가지고 자꾸 공영주차장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사가지고, 전부 다 사가지고 하는데 이미 하고 있는 거 민간인이 주차장하고 있는데 그걸 샀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구의원 나도 책임이 있어요. 그걸 승인해 주는 게. 그러니까 주차공간이 있는데 그리 이미 차 대잖아. 민간인 걸 주차공간을 왜 사나 이 말이야. 우리 한번 더 과장님은 그건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야 되는데 주차공간하고 있는 걸 사는 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라. 예산 그대로 날려버렸다, 예를 들어 말하면 그렇죠?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장

개념적으로, 그래서 그건 참고로 내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교통과장 하시는 동안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보건과장 김진주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앉아서 말씀하이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2001년도 보건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303페이지 보건소 총 예산액은 17억311만8,000원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06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영길

이영길위원장

예, 최인곤위원.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료비에 1,073만6,000원이 증액됐는데 어느 부분이 증액됐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방역소독이 약품이 적어가지고 동에 방역하는 회수가 적어가지고 회수를 더 늘렸는지, 작년에 비해서 좀 늘렸는지 안 늘렸는지 그걸 묻고자 합니다. 동하고 보건소하고.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방역이...

보조

보조최인곤위원

누가, 담당 어느 분입니까? 옆에 오셔가지고 보조하이소. 1,000만원 증액된 건 어느 부분에서 증액됐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약품구입에서 한 1,000만원.

인곤

최인곤위원

1,000만원 늘었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동에 방역하는 게 회수가 좀더 늘겠네요, 구입비가 1,00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됐으니까 동에 방역하는 회수가 더 느는 게 맞죠?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회수는, 약품이 일부 오른 것도 있고...

라서

올라서최인곤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회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 증액된 겁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지금 약품은 좀더 회수 늘려도 됩니다. 되기 때문에 금년도는 10월경부터 시작하거든요. 10월말까지 해가지고 11월말까지 하는데 11월달에는 동에서...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과장님, 지금 동에서 하는 방역횟수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횟수하고 지금 몇 회합니까? 3월15일부터 10월달까지 총 몇 회합니까? 하는데 몇 회에서 몇 회까지 더 늘릴 수 있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지금 회수는 올해 기억을 못하겠는데...

인곤

최인곤위원

못하겠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자료는 가져왔는데...

장님

소장님최인곤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합된 동은 전에 보다 배 이상 커졌기 때문에 지금 회수가 많아도 골고루 혜택보기 힘드니까 이거 예산은 좀더 증액을 하시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거의 이야기가 방역을 안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좀더 우리 주민들이 방역을 제대로 한다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은 좀 증액을 하셔가지고 회수를 더 늘리시기 바랍니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런

이런최인곤위원

부분은 증액을 하시더라도 제대로 예산 증액요구를 하이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왜 안하느냐 소리가 많이 나오는 건 전에는 연막소독을 했는데 밤에 연기 나오는 거 안 있습니까? 그걸 했는데 지금 보사부에서 유해성 문제가 있고 이래서 전염병이 발생할 때만 하라고...

인곤

최인곤위원

그 연막소독 말고도 분무소독도 회수를 많이 늘려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통합동 안 있습니까? 그런 동은 범위가 커가지고 하는 걸 본위원도 한 번도 못 봤어요. 크니까 어디하는지 그걸 모르겠습디다. 본위원도 따라다니는 걸 안하니까 우연히 만나도 만나야 되는데 그런 회수가 없기 때문에 좀더 예산을 증액하시더라도 좀 많이 하도록 그렇게 다음에 추경에 하든지 증액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빠진 데 없이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예산이 8,9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좀더 증액요구를 하세요. 기획실에.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하이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316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317페이지 에이즈환자위로금...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질문하고 넘어갑시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 에이즈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금년도에는 1명인데 내년도에는 2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우리 중구 관내에?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현재 2명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2명입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늦게 10월달에 검사가 의심이 돼가지고 지금 확정된 게 최근래에 됐습니다. 한 명 더...

인곤

최인곤위원

늘었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증가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성별은 남잡니까? 여잡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남잡니다.

남자

남자최인곤위원

, 두 명 다 남잡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남자.

나이는 최근래에 했는 사람은 30대 초반인데 동성연애자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렇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한 분은 나이가 많고요, 기존 있는 사람은 나이가 많고 그것도 독거노인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아, 거기 독거노인이고?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아니, 동성연애자.

나이

나이최인곤위원

많은 사람도?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두 사람도 동성연애자입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의료구입비 있죠, 삭감이 많이 됐는데 4,900만원 삭감됐는데 이건 왜 이래 삭감이 많이 됐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그건 의약분업이 되면서 저희들이 재료약품을 보건소에 안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일본뇌염하고 인플루엔자 이것도 삭감입니까? 이건 작년예산하고 똑같은 겁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인플루엔자는 작년까지는 보사부에서 총 8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대상자에 대해서. 만 3세부터 해가지고 12세까지 해가지고 8회를 했는데 저희는 변경이 돼가지고 지금 5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숫자가, 회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차액이 감액되는 겁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일본뇌염도 마찬가지입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일본뇌염이 그렇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인플루엔자 밑에 그건?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인플루엔자는 삭감된 거 없습니다.

이건

이건최인곤위원

작년하고 똑같은 겁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317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건소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예, 보건소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가격이 우리는 3,650원이가, 우리는 1인당 얼마 받았습니까. 금년에?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3,400원요.

영길

이영길위원장

3,400원 받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장

그렇게 받는데 그게 포항, 영덕, 울진 다 틀리더라고요. 2천 얼마 받는 데도 있고, 또 4천 얼마 받는 데도 있고, 천 얼마 받는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 그런데 이게 약품을 구입하는 데서 원가가 차이나서 그렇습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가격이 다 틀립니까? 우리는 어느 계산을 해가지고 3,400원 받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작년에는 2,500원 했는데 저희들이 입찰을...

영길

이영길위원장

입찰을 볼 적에...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입찰해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약품의 원료가 지금 일본서 수입해 들어오는데 수입이 상당히 늦어가지고 약품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증폭이 심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장

그러면 울진 같은 데, 영덕 같은 데는 빨리...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수량이 적은 건 싼 가격 주는데...

영길

이영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하면 안되나? 그러니까 가격이, 나는 생각이 전국적으로 가격이 똑같아야 되는데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원가 입찰 볼 때 가격을 �I게 입찰보고 조금 비싸게 입찰보고 그런 사항입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관한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종합심사에 대한 오늘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종합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