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는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천안시 출신 김문규 위원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시외버스노선 운행결손보전에 관련된 2000년도 노선별 내지는 우수회사별이 되겠죠. 우수회사별로 결손보전금을 지급한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와 2000년도 2년에 걸친 운수연수원 운영비에 관련된 그러한 총체적인 지원내역서를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한창숙 위원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충남에 있는 농가부채 현황과 농촌에 있는 특수작물의 유도계획과 추진계획, 추진실적, 농업정보화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현재의 입장을 서면요구하고, 여성능력개발에 대해서 농촌여성의 소득원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입농산물이 물류센터에 반입된 사례가 많이 있는데 우리 농산물 홍보와 구별하여서 구매하는 수입농산물의 관세나 불이익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홍보 품목과 실적, 브랜드, 개발수, 판매증가율이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추진실적이 있는지 '99년도와 2000년도의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농어촌에 특산물지정 현황이 어디어디 시·군별로 지정되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 대해서는 여성의용소방대의 시·군별 인원현황과 사업별 추진실적, 지원내역에 대해서 '99년도와 2000년도의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급차의 시·군별 보유현황과 환자수송 실적이 어떤지 소방서, 각 소방파출소, 소방대기소별로 현황파악을 해 주시고, 구급대 조직이 어떠한지, 대수 보유 현황과 장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유현황, 환자수송 실적은 어떤지 '99년도와 2000년도의 실적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교육사회위원회 한소환 위원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특별회계에 보면 2001년도 금강종합개발사업에 629억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별 투자내역 또 2000년도에는 531억7,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간 투자액과 사업별 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농수산경제위원회 495페이지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장 조성 41억원이 출연금입니다. 사업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509페이지 배수개선사업 20억원, 510페이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164억원의 시·군별 내역을 주시고, 511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국가관리방조제 3개지구 43억원, 지표수보강개발사업 5개지구 20억원, 대구획경지정리 322억원의 대행기관별 사업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22페이지 꽃박람회장 조성등 공공자금 8억4,000만원, 639페이지 공무국외여비 2억원, 664페이지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 63억2,000만원에 대한 내역과 총 차입금액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제140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농산물수출자금지원 촉구를 했는데 지사께서 "10억원의 농산물 수출안정기금을 운영한다"고 답변 했습니다. 그 기금이 얼마나 조성되었는지 그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대죽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대행개발 개요와 개발계획은 또 어떻게 되는지도 자료로 주시고, 그동안 입금된 선수금 내용과 기투자된 용지조성사업비를 국도비로 분리해서 내역을 주시고, 923페이지 명천지구 지역개발기금 차입현황, 이자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지급했는데 몇 년도에 지역개발기금 얼마를 차입했고, 현재 잔액이 얼마고, 그동안 발생이자는 얼마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천지구는 아직 사업착공도 안되었는데 차입해서 어디다 투자했나 그것도 내용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태안군 출신 최경섭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510페이지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40 시·군이라고 했는데 그 내역서 좀 자료로 주시고, 510페이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을 전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511페이지에도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이 94㎞가 있습니다. 그것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했는데 같이 포괄해서 본인에게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11페이지 농촌정주권개발사업 투자내역서를 주시고, 554페이지 2종어항 투자내역 또 인공어초 투자내역, 그리고 772페이지 도시계획도로정비 51억원에 대한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태봉 위원님 먼저 하시죠. 자료요구 하십시오.

강태봉 위원입니다. 496쪽에 농가도우미지원사업 1억2,150만원과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비로 2억4,37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원 대상사업의 효과가 얼마나 검증된 사업인지, 그리고 지원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되었고, 추진과정의 투명성 확보 방법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97쪽 지역특화사업 18억8,500만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 98억3,873만원이 계상된바 그동안 지원실적에 대한 평가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국비지원사업이라 하더라도 특정인이나 어떠한 단체에 편중되었나, 되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고, 지역 실정에 맞지 않으면 이 지역 실정에 효과가 많은 사업으로 보조사업을 변경하도록 정책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언급한 바 있고, 특정인에 대한 직접지원을 지양하고 소프트웨어 방식이나 전자상거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농산물가격 및 유통정보 지원정비사업을 하루속히 구축하도록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패리티지수 관리등 가격지지 정책도 중앙에 건의하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554쪽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만, 최경섭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인공어초시설 사업비가 43억8,68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5년동안 거기 투입한 인공어초 제품및 사업비의 투자효과가 있다고 방송에서 들은 바 있습니다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또 제가 알기로는 동해안에 투입하는 인공어초를 서해로 시설을 투입하는 것 같은데 서식어종이나 고기들이 틀릴텐데 투입한 이유가 무엇이며, 동해안에 인공어초시설을 넣어야 될 규격을 가져다 서해안으로 넣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서해안에 맞는 어초시설을, 제품을 바꿔가지고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554쪽에 2종어항건설하고 어촌종합개발에 관해서 그동안 도내 2종어항 및 어촌종합개발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649쪽에 충남테크노파크 출연금과 관련해서 충남테크노파크 운영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 650쪽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이 신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그동안 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762페이지 폐천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99년도, 2000년도 실적하고 2001년도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 마지막으로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운영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765페이지 국고보조금 중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28개소와 지원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또 831페이지 백제역사 재현단지 건립 사업비 36억8,200만원에 대한 내역 좀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이복구 위원입니다. 506페이지에 미곡종합처리장 신규 2개소와 증설 12개소, 위성 5개소, 창고개조 2개소 여기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 574페이지에 임도시설 신설 99㎞, 또 보수 48㎞ 어디 어디인가 그 지역위치를 자료로 해 주시고, 575페이지에 야개사방 4.6㎞가 어디인가 이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용설 위원님! 자료요구이십니까?

예, 빠진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요구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공영개발 특별회계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천안 신부, 논산 내동, 태안 신부 택지개발 분양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910페이지 변상금 및 위약금 5,249만원의 체납자 명단과 체납사유, 현재 총 미분양 택지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추가자료 요구하겠습니다. 498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서 농특산물 해외시장개척 행사에서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해 주시고요. 522페이지에 보면 참게 종묘 매입 방류에 대해서 3,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서면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하나만 자료를 더 요구하겠습니다. 783페이지에 지방도 유지·보수 중에서 홍성지소 8개 지구에 대해서 그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송영철 위원입니다. 637페이지 국제전화 사용한 내역을 '99년도부터 비교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566페이지 임도평가단 명단, 510쪽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40 시·군,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15개 시·군 내역, 511쪽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5개 지구에 대한 내역, 524쪽 가축질병 예찰협의회 7명의 명단, 536쪽 시험동물 구입 10종에 대한 내역, 550쪽 수산조정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선흥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서너 가지만 하겠습니다. 552페이지 참게방류에 대한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참게방류를 우리 도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금년말까지 사업내용을 장소별로 마리 수,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자료로 주시고, 두 번째 565페이지 토산어종 치어방류 해 가지고 4종이라고 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 토산어종의 어종은 무엇이고, 어떤 장소에 이것도 어떻게 방류할 것인지 이것도 사업장별로 분류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570페이지 산림관리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여기 보면 경제수림 하고 큰 나무 조림이 있습니다. 그것도 장소, 수종, 수량, 금액을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탁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건설교통국 예산서 776페이지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비 27억4,000여 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출기초에 2개소에 65%, 나머지 35% 이렇게 되어 있는데 2개소는 어디 어디이고, 나머지 35%는 어디 어디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건설교통국 789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로 180여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개 지구라고 하는데 그 8개 지구가 어디 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추가로 자료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761페이지 세입에 하천골재 채취료가 8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시·군별 골재채취량과 수입 2000년도 하고 2001년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정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한 가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순서가 2000년 추경예산안부터 질의를 마친 다음에 자료가 도착되면 2001년 본 예산을 심의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먼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답변 방식과 또 시간이 필요한 것은 별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료가 온 뒤에 질의하실 사안은 자료가 온 뒤에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또 드리겠습니다.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시는 바와 같이 농수산경제위원회 하고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임을 위원님들께서 염두하시면서 추경예산안부터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은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경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사안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 본예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농림수산국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2페이지, 623페이지 관항 농림수산국 소관 지방채 상환 이자부분에서 기업회계 차입금 상환 부분의 농산물 물류센터 건설비로 해서 지역개발기금으로 근 10억원에 가까운 돈이 예산서에 계상되었는데 항목상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금 이자를 지불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항목상 사용이 잘 맞는지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 천안 물류센터에 대한 구구한 얘기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가뜩이나 농촌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농업테크노파크 조성 공사비가 약 70억원이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퍽 다행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테크노파크가 완공된 뒤에는 어떠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사업추진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 원에서는 전문 연구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왕 언론보도에 의하면 새로운 품종, 혹은 선진된 농업기술이 근자에 와서 많이 연구되고 발표되고 그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기술적으로 농촌에 보급을 시켜주었는지, 또 새로운 품종들이 연구되어서 만들어 내진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 기구가 거의 그렇습니다만 농업기술원 같은 기구는 우리 충남도 농민의 생활향상을 위해서 정말로 꼭 있어야 될 기구이고 그 부분에서 농업기술 선진 지도해 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몫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 꼭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 중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식 위원님, 조금 양해좀 해 주십시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방안전본부 소관 867페이지 화학구조장비 및 특수구조장비와 개인구조장비 구입비로 8억1,76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예산서 내용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읍·면 소방청사 보강사업비 5억원에 대해서도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식 위원입니다. 우선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를 관에서나 누구나 다 농업도, 우리 충청남도를 농업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을 연구하는 기관의 일원으로 우리 충청남도가 농업 도인 것이 자랑인가, 지금 이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과거 관이나 기관이 농업기술을 선도할 때의 예산편성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우리 농민들의 농업생산에 대한 기술이나 장비의 수준은 상당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지원 보강체제의 기술원 예산이 아니라 아직도 농업기술을 선도해서 보급하는 스타일의, 지도 교육하는 스타일의 예산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토마토, 국화시험장 등 13개 품목에 대한 시험장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단일품목별 시험장에서 연구 생산해서 우리 농가들에게 실제 어떠한 혜택을 주었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농업이 그 동안에 식량자급이다, 국민 먹거리 생산이다 하는 명분속에 가려서 우리 농촌이 지금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과연 농업이 타 산업만큼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이냐, 그만큼 수익성이 있는 산업이냐, 그러면 이제는 농촌의 지원체제를 바꿔가지고 그 동안 농촌이 희생해서 산업을 발전시켜 우리 나라가 이만큼 살게 되었다면 이제는 다시 우리가 농촌으로 돌려야 될 때가 아니냐 그런 면에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제가 지금 말씀한 대로 과연 우리 도가 농업 도냐 하는 것이 얼마만큼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의 농업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가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진농업기술 연수라고 해서 국외여비 2,5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이 문제에 답하시기 전에 과연 우리 나라의 농업기술이 국제적으로 볼 때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산학협동이라고 해서 국비 50%해서 35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민간인 해외여비를 350만원 가지고 두 사람이 해외에 가서 농업기술을 습득하고 올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보태서 가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섰는지 해 주시면서 산학협동의 실태, 오늘의 현주소,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 또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695페이지 농과계특성대학 지원이라고 해서 4억원이 서 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마는 그것이 어느 학교이고,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페이지에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지수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꽃박람회 진입도로 경관조성 자재비라고 해서 2억3,000만원이 서있고, 또 꽃 음식 개발전시 등 해 가지고 서있고 그런데 어제 제가 타 실·국 소관 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꽃 음식 관계에 대해서는 타 실·국에 여러 항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경관조성 자재비라고 해서 2억3,000만원이 서 있는데 과연 농업기술센타 차원에서 꽃박람회를 지원하는 내용이 어떤 스타일이고 어떤 차원에서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우리 농업도 기타 여러 가지 국가적인 기간산업도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농업기술원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충남도를 정말 농업도라고 자랑할 수 있는 도를 어떻게 만들겠다 하는 소신을 겸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정유통관리 세항에 497쪽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및 귀농자 위탁교육비로 1억9,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교육대상자의 선정은 어떻게 하고, 위탁교육기관은 어디이고, 선정방법, 기대효과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498쪽에 보면 유통관리 세항 민간이전에 농특산물 해외시장개척에 민간위탁금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동안 추진한 해외시장 농특산물 판매활동의 판매실적과 효과와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649∼650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비 보조금으로 전자상거래지원 운영에 1억원, 산학연 지역컨소시엄구성 운영에 6억6,000만원, 창업보육센타 사업에 7억원에 대한 사업내용과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854쪽에 소방안전본부 소관 시간외근무수당에 10억2,249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인당 몇 시간을 계상한 것이고, 전국에 비하면 우리 충청남도가 시간외근무수당을 많이 주는 것인지, 적게 주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남이 전국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원들의 사기진작 대책은 어떠한지, 또 전국평균은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교통국의 금강종합개발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9년도 금강종합개발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보면 예산액 450억원중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6.4%에 해당하는 29억원만을 지출했습니다. 또 4%는 금년도 이월되었으며, 89.6%에 해당하는 408억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2001년도 예산에 903쪽을 보면 2001년도 세입예산 531억원중 75.7%에 해당하는 402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 2001년도 경우도 세입예산 602억원중 순세계잉여금이 75.3%에 해당하는 460억원이나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소요판단을 잘해야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9년도 예산편성 집행률이 겨우 6.4%에 불과하고 세입예산 편성 80%정도가 매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는 것은 대단히 본 위원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같이 예산편성 운영을 불규칙하게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99년도 발생한 불용액이 89.6%나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2000년도 예산액 531억원에 대한 11월말 현재 지출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매년 세입예산액의 80%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출예산과 예비비를 비교해 보면 예산액중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도는 86.5%, 2001년도는 80.3%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매년 예비비에 편성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잠깐 서서, 위원장님 간단하기 때문에 직접 답변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소방안전본부 세입에 지방교부세가 7억5,800만원이고, 국고보조가 12억원으로 전년도 24억원에서 50%나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홍성소방서 신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홍성소방서 신축에 투자의 시비까지 맞쳤죠?

(행정부석에서) 예.

그런데 매년 예산확보가 안되는 이유는, 또는 그 대책이 무엇인지, 예상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 간단하게 해 보시죠? 안 됩니까?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액사유와 국고보조금 감액사유 두 가지가 50%의 많은 감액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되었느냐, 그래서 문제가 없느냐 하는 질의로 받아들이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감액사유는 금년도 당초 소방장비 보강사업이 16억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10억원이 반영이 됨으로써 6억원이 축소되어 행자부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민방위 교육시설 장비확충사업비가 1억5,200만원이 삭감이 됨으로 해서 지방교부세가 7억5,800만원으로 42%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감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이 24억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2억원만 반영됨으로 해서 12억원, 약 50%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방장비 보강사업비, 민방위 교육시설 확보비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도에 비해 약 50%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반적인 국비와 교부세의 축소에 따른 감액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소방통신장비 보강사업비가 약 15억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저희 도 자체에서 여기에 대한 도비부담을 못해 가지고 부득이 내년도로 약 5억원 정도가 명시이월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되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에 몇 번이나 갔다 오셨습니까?

여러 차례 갔다 왔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지금.......

출장비만 허비한 것 아닙니까? 결과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타 도, 광역시도 국비가 50%나 삭감되었습니까?

다른 시·도도 전반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래요?

예.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홍성소방서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방금 질의하신 홍성소방서 신축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가 요구를 해서 행정자치부에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당초 2001년에 개소예정으로 해서 심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동 계획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소방관서 설치승인 요청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방서 신축비가 40억원으로 과대하게 소요됩니다. 시설비가 30억원이고, 부지매입비가 10억원으로 해서 총 4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렇게 소요가 많이 됨으로 해서 정부의 행정조직 감축계획과 맞물려 가지고 기존청사가 있습니다. 구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가 있는데 이러한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시기가 지연이 되었고, 또 많은 신축비가 소요됨으로 해서 순연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구 종합건설사업소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 교환이 가능합니까? 사용이 가능합니까? 기획정보실장님!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지금 즉석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장께서 얘기하시는 취지는 그런 시설 등의 활용문제 등을 검토하느냐고 순연되었다는 답변을.......

되었어요. 본부장님, 그러면 확실하게 파악하신 다음에 확실할 때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확실하지도 않은데 검토해서 뭐해요? 그렇게 시간낭비 하면 안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확실하게,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같은 도청산하라고 해도 건물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시간관계상 이것도 다음 추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정예산안 111페이지 이동식 농산물 직거래장터 7개소가 어디인지와 운영지원 단체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서 496페이지와 관련해서 그 동안 도내 각 시·군별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개발 실적과 그 동안의 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655페이지에 수도권 기업유치활동지원 해서 1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그 동안 활동실적과 어느 단체에 지원해서 유치활동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785페이지에 학술용역비로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수립과 위험교량 안전진단 해서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위험교량 안전진단의 그 동안 실적과 학술용역을 주게 되는 대상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834페이지에 여객터미널 화장실정비 2억3,590만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한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96페이지에 보면 농어민자녀 장학금지원이 있습니다. 23억원이 되어 있는데 선정과 지원방법, 언제부터 했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495페이지에 농어촌발전대상 시상금이 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농촌과 어촌의 대상비율은 어떤지, 몇 년부터 했으며 효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며, 현재 실의에 빠져있는 농어민들에게 좀더 활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와 643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로 구마모토사무소 박람회 수출추진 700만원, 뉴욕사무소 박람회 및 수출상담추진이 1,200만원, 상해상품전시관 박람회 및 수출추진으로 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모든 박람회 및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2002년도 꽃박람회와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49페이지 보면 농특산물 해외시장개척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를 말씀해 주시고, 전에 그런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8페이지 보면 농어업인 긴급자금지원 이차보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이 전년대비,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예산상으로 보면 감액이 많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 지는데 요즘 IMF이후에 농촌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농촌으로부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지, 현재의 예산과 전년대비, 또 향후 앞으로의 예산소요 전망, 정책적인 입장에서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적정한 것이냐,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그리고 502페이지 보면 청풍명월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풍명월에 앞으로 기대하는 입장, 또 이것을 지원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90쪽과 791쪽에 보면 하도준설 및 경지정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50% 시·군 채무부담을 하는 지시가 부담이 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그리고 886쪽 구조대 훈련용 체력단련기구 900만원이 어떤 기구를 말씀하시는지 설명을 요합니다. 그리고 883쪽 화학차 약제충약 이 부분의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만약에 남는 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867쪽 무의탁노인 119신고장치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09페이지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지관리의 업무와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시·군별 위원수는 어떤지 효과와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어떻습니까? 기획정보실장님, 답변이 즉시 가능하십니까?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자료준비 시간을 위원장님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 60건은 답변 도중이라도 작성 되는대로 즉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들이 직접 답변을 드려야 좀더 소상한 답변이 될 것 같아서 각 국장님들 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되, 다만 경제통상국장이 지금 지사님 해외순방에 수행 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미진하게 답변 드리는 사항은 경제정책과장이 보완적으로 답변 드리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소환 위원님께서 전자상거래 지원센타 지원 1억원, 산학연 컨소시엄 6억6,000만원, 창업보육센타 사업지원 7억원에 대한 사업 내용과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전자상거래지원센타 지원 사업비와 관련해서 금년에 산자부로부터 테크노파크 1개소를 지정 받아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사업내용은 인력양성 사업, 컨설팅과 기술지원 사업, 홍보 및 세미나개최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구체적인 계획은 세부내용까지 아직 수립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사업비 부담비율은 국비와 도비와 지원센타가 각각 1/3씩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하게......

국비와 도비와 또 뭐요?

국비와 도비, 지원센타, 이렇게 해서 1/3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전자상거래지원대상 업체 수는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 4,454개가 되기 때문에 그 효과는 상당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시행한 게 없고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산자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중소기업들도 인터넷을 이용한 이런 상거래 방향으로,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초작업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산학연 지역컨소시엄 사업 6억6,000만원 사업내용과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몇 군데 대학하고......

13개 대학입니다.

도내에 있는......

도내에 지금 전체 약 30개 대학이 있거든요. 호서대학교를 비롯해서 13개 대학과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안 이건 지원을 많이 해 줬죠?

그 동안도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효과는 특허출원이 102건이 있었고요, 시제품 개발이 191건, 공정개선 사업이 188건, 수입대체효과가 67건......

수입대체 67건은 구체적으로......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배경은 생산현장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을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중소기업체로서는 인력도 얼마 안되고 또 전문기술이......

지금 여기에서 벤처기업의 성공률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서 컨소시엄해서 나간 사람들이 있죠?

그것과는 별개인데요, 이것은 일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벤처기업은 현재까지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적으로 하고 벤처가 성공하는 생존률은 이삼십프로 이내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벤처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 번 스크린을 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한 번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창업보육센타 7억원 사업내용과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업보육사업이라는 것은, 이게 벤처하고 가까운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사업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예비창업자나 신규창업자에게 여러 가지 경영기술이나 마케팅, 이런 것들을 집중 보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는 총 16개의 창업보육사업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000년도에 7개 센타에 도비 7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하는 3개 센타를 제외하고 13개 센타에 1억원씩 총 13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미확보된 6억원을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총 이 창업보육센타를 졸업한 업체는......

그러면 1개 센타에 1억원씩 지원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여지껏 졸업한 업체가 32개 업체였었고요, 이걸 통해서 창업을 한 업체가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출원도 125개 등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남테크노파크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유망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창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창업보육센타를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는 전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55쪽에 기업유치 활동비 1억원 계상과 관련해서 그 동안 기업유치 활동 실적과 또 어느 단체에 지원해서 기업유치활동을 할 것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동안 기업유치 활동을 위해서 도하고 시·군하고 해서 모두 3개반 15명 인원으로 기업유치 활동 전담반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기울인 결과, 직·간접적으로 그 동안 125개 기업 32만평의 기업유치 실적을 거수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또한 14개 기업 12만평은 현재 유치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일진소재라고 4만4,000평 규모가 있고, 또 동양매직이라고 4만5,000평 규모의 기업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산업기반 원동력은 제조업인 기업의 규모에 의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점에 유의해서 유치작업을 하되, 우리 도는 수도권에 가장 근접돼 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을 하면 과거에 충남 낙후지역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벗어날 잠재력이 많은 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기업유치활동을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농촌지역이 주로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우리 도로써는 SOC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환경을 홍보하는데 한계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언론을 통해서 이런 우리 도의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는데, 그 동안은 우리가 맨투맨으로 우리 홍보반이 쫓아다니면서 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다니면서 유치활동을, 브로셔를 배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요즘은 멀티미디어 시대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신문이라든가 TV라든가 이런 데까지도 공략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국내 홍보 전문회사에 위탁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예산을 전부다 우리 공공예산으로 다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아주 최소경비를 계상해서 최대한 효과를 거두는 그런 방식으로 내년에는 좀더 방법을 다양화 시켜 나간다는 그런 일환으로 이렇게 유치활동비를 계상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억원 전액이 홍보전문회사에 위탁해서 홍보하는 겁니까?

대체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사업을 그렇게 하고, 이에 필요한 일부 관리비가 유치활동과 관련한 비용으로 활용되게 될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은 다 홍보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한창숙 위원님께서 643쪽 국외여비로 구마모토사무소에 700만원, 뉴욕사무소에 1,200만원, 그리고 상해사무소에 700만원을 계상한 것과 관련해서 이 사업비와 꽃박람회와 연관이 있느냐, 아니면 개별적 용도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꽃박람회와는 무관한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도내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과 판로확대를 하는데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예를 들자면 금년도 같으면 뉴욕에서 있었던 어떤 상품전 같은 데에 3회를 참여해서 서광전자를 비롯해서 500만불 정도의 실적을 거뒀고, 구마모토에는 한울농산 등 약 650만불 정도, 상해에 두 번 있었는데 신동물산 등, 실질적으로 계약이 42만불, 상담이 117만불, 이렇게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뉴욕이나 구마모토에서도 있었던 상담을 계기로 해서 수출상담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계약이 내년도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오는 13일, 상해 남경지역에서 충남중소기업상담회도 있습니다만, 이런 데에 필요한 소요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년전부터 사무소를 해서 수출실적을 올리셨나요? 몇 년 됐어요?

이런 사무소요?

예.

구마모토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중반부터 운영을 해 왔던 데고요. 뉴욕사무소는 '96년도부터 운영을 했고 사업실적은 '97년부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출유망상품을 대상으로 해서 세계 유명박람회에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잡기 위해서 뉴욕사무소에서 3회, 구마모토 사무소에서 2회, 상해사무소에서 3회 등 총 8회에 무슨 뉴욕선물용품쇼라든가 식품쇼라든가, 건설 건축자재쇼라든가 이런 데에 출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투자비에 비해서는, 사실상 대한상공회의소가 있다고는 하지만 일일이 지방의 특산품을 다 판매할 수 있는 그만큼 여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상품의 해외진출을 돕는 그런 일환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외진출이 일본은 10여년이 됐고 뉴욕은 몇 년 되는데 그 진행과정과 전망이랄까요 그런 것은 어떠세요?

지금까지는 대단히 저희가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년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호응도가 굉장히 높고 특히 예를 들면 상해사무소 같은 데에는 저도 직접 한번 갖다온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우리 사무소를 거점으로 해서 기업들이 상호 기업정보를 주고 받고 있고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해외사무소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한창숙 위원님 질의사항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해외사무소 문제는 저도 뉴욕사무소도 가 보고 마이애미쪽에 있는 부산광역시에서 설치한 해외사무소도 가 본 일이 있는데요. 우리 실장님 말씀이 단기적인 효과를 바라고 자꾸 평가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큰 경영사업인데, 얼마 전에 우리 위원들이 현지 갔다와 가지고 해외사무소에 대한 활동비를 증액시켜 달라고 도에서 5분 발언인가 도정질문을 해서 말씀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려면 이 사람들의 활동비를 늘려야 됩니다. 국내여비 맞춰 가지고 줄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뭘 합니까? 말이 통합니까, 지리를 압니까, 사람을 압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시장개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 줄려면 놔 두고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같이 할려면 철수하는 것이 낫겠어요. 그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요? 차라리 코트라를 시켜서 대행하는 것이 낫지.

정선흥 위원님 말씀을 새겨서 우선 당초예산에서 위원님들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면 추경에서라도 그 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활동비가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면 전부다 모르니까 코트라 사무실에 얹혀 가지고 그 사람들 밑에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경제통상국장 소관사항 다섯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는 농림수산국장과 건설교통국장, 소방안전본부장, 농업기술원장 순으로 답변을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십시오.

농림수산국장 이철환입니다. 모두 다섯 위원님께서 저희 분야에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재탁 위원님께서는 중부물류센터와 관련한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이 기업회계 등 차입금 상환 항목에 세워져 있는데 항목이 맞느냐, 그리고 운영상 문제점을 물으셨습니다. 중부물류센터 건립을 위해서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64억2,600만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3년거치 5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자율이 7.5%,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데 2001년에 원금과 이자를 각각 계상을 했고 기업회계 등 차입금 상환에 대한 항목은 맞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음에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농·축협 등과 함께 저희가 지역 농축산물판매 전문회사를 사실상 설립을 했습니다. 지난 '97년도부터 '98년도 영업준비시기에는 자본금 이자로 지출은 인건비만 됐었기 때문에 흑자였었습니다마는 '99년도 9월에 개장돼서 본격적으로 영업하면서 경영규모가 대폭 증가했고 초기적자가 약 28억원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초기적자가 발생된 원인은 매입자금을 이자율이 5%인 농한기금에서 차입을 해 가지고 사실은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농업분야의 마진율은 평균 저희가 6.3%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6.3%의 마진율을 팔아서 남는 돈 중에 5%를 이자로 주다 보니까 초기적자가 피치 못하게 발생이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년 정도 후에는 저희가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을 해 보면서 지난 10월부터 민간경영 기술도입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 동안 민간기업출신 전문경영인을 통해서 2개월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지난 11월에는 경영흑자가 다소 조금씩 발생이 되는 소위 희망적인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모든 자본까지도 민간자본 유치나 자기자본 출자하는 전문경영인이 주인정신을 갖고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막 발돋움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질의에 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망에 대해서 현재는 적자상태지만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바깥에 별소리들이 다 들려옵니다. 소장님입니까, 책임자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사장, 부사장 이렇게 나갑니다.

사장입니까?

예.

사장의 급료가 연봉입니까?

연봉입니다.

연봉 대개 얼마나 되는지.

종전의 사장은 연간 7,000만원, 그런데 지금 새로 들어온 경영진이 "나는 그것을 다 받지 않겠다, 2,000만원만 받겠다" 지난번 이사회에서 의사표명을 해서 월 2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사장이 교체됐습니까?

지금 사장이 현실상 있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전문경영인 부사장이, 마이그로서리라고 하는 대표이사가 지금 부사장으로 들어와서 실질적인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마운 얘기네요. 연봉을 자기가 낮춰서, 우리 충남도를 위해서 그렇게 개인이 희생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좋은 뜻으로 우리 물류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것인데......

회생을 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을 하고.......

회생이 아니라 희생, 본인의 희생 아니냐 그런 얘기죠. 연봉 2,000만원 받고 들어와서, 그 분이 들어오면서부터 흑자로 전환됩니까?

지금 매출이익이 흑자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10월달과 11월달 비교를 해 봤더니 3,5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잘되면 좋죠.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한소환 위원님께서는 최고농업경영자과정과 귀농자 위탁교육비로 1억9,300만원을 확보했는데 대상자 선정기준과 또는 위탁교육기관 그리고 기대효과는 무엇이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농업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농업인을 육성하는데 있고 또 귀농자 교육은 귀농자들이 영농경험이 부족해서 1개월간의 현장실습, 기술경영 교육을 실시해서 안정적인 농촌......

그 교육은 어느 기관에다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까?

위탁교육기관은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3개 종합대학에 즉 충남대학과 공주대학, 단국대학에 위탁을 실시하고 있고 귀농자 교육은......

그러면 위탁교육을 3개 대학에 하면 그 사람들은 무슨 과에 주로......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것이 축산, 원예, 유통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잘 따라갑니까?

매년 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어요?

예.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농민단체 1년 이상 그러니까 농업경영자를 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1년 이상 경력자, 그 밖에 전업농을 한다든가 선도농업경영체를 한다든가 농어촌발전대상이나 새농민상을 수상한 사람이면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몇 명정도 위탁교육을 합니까?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300명을 계획을 했는데 약 341명이 요청을 해서 대학기관에서 조금 시혜를 주면서 341명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1인당 경비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남자와 여자가 틀립니다마는 남자의 경우는 180만원, 여자의 경우는 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 자담도 있습니다.

그럼 몇 프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80%를 지원해 주고 20%는 자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 나오면 자생할 수 있게끔 다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그런 것 보다는 교육이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입니다. 자기의 정보라든가 또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기술습득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인데 현재 처해져 있는 생업을 하면서 지식수준을 높이는 것이고요.

귀농자는 지금 몇 명을......

지금 귀농자는 금년도에 저희가 29명을 계획을 해서 27명은 마쳤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 두 명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귀농자도 역시 대학에?

아닙니다. 이것은 사단법인 「더불어살기 생명농업운동본부」라고 예산에 귀농학교가 있어서 거기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민간인한테?

그렇습니다. 사단법인체로 구성돼 있습니다.

29명이라고 했죠?

예. 29명 중에 27명은 수료를 했고 두 명은......

기간은 얼마 정도. 지금 1,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한달 정도.

그럼 1인당 이게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40여만원씩 평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것가지고 석달정도......

한달 교육.

위탁교육도 합니까?

숙식을 거기서 해 가면서 교육을 받습니다. 물론 실습비도 조금 들어가죠.

귀농자들 한테는 영농지원이라든지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정책적으로 영농회사가 있고 하면 영농정책금이라고 해서 2,000만원까지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귀농자가 얼마나 정착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2000년 금년 것은 조사가 안됐습니다마는 '90년도부터 '99년도까지 약 1,492 농가가 저희에 귀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중 140여명 정도.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한소환 위원님께서 농특산물 해외개척행사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추진실적과 효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특산물 판매활동에 대한 효과는 지난해 저희가 10월에 추석맞이 뉴욕한인회에서 주관한 농특산물 판매행사에 13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판매, 물론 상담까지를 포함합니다마는 약 12억1,000만원 정도의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직접적인 성과보다는 간접적인 성과가 저희는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개 업체가 참여했어요?

13개 업체가 참여 했습니다.

그러면 이 5,000만원을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지원합니까?

이 5,000만원은 내년도에 저희가 해외시장 개척사업비로 넣었는데 결과적으로 내년에도 뉴욕사무소가 현재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뉴욕한인회와 약 15개 업체 정도를 참여를 시켜볼 계획입니다. 내년 5월경으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뉴욕사무소, 아까 동료위원도 해외사무소 얘기를 했는데 그 뉴욕사무소에 진열된 상품이 상당히 졸렬하게 되어 있던데 그것을 다시 어떻게.......

시정, 발전시켜 나가도록.

시정 했습니까?

예.

깔끔하고 그래야 되는데 상당히 지저분하고 상당히 졸렬하던데.

예, 수시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것이 있던데 많이 교체했어요?

예, 일부는 교체가 되고 지금 교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경에 뉴욕에서 개최하는 한인회 주관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보수 설치비라든가 물류비용이라든가 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돈은........

그런데 뉴욕사무소만하고 다른 해외시장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내년 예산은 그렇게만 우선 세우고 일본에서도 한번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데, 호주도 있고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그때마다 그 효과도나 교민, 시장성을 봐 가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5,000만원이 좀 적다고는 생각 안 해요?

전에 줬던 예가 있어서 5,000만원 했는데 이것도 아껴서 써야 되겠죠. 유통공사나 이런 전문기관에 줘서 저희가 집행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번째로 전영환 위원님께서는 2001년도 이동식 농산물 직거래장터 7개소........

국장님, 전영환 위원님이 지금 잠시 나가셨으니까요.

예, 다음은 한창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비로 23억1,394만8,000원을 계상했는데 언제부터 지원되고 지원대상은 어떠하냐 라는 물음을 주셨는데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영세농어민에 대해서 1만㎡ 미만인 농가가 대상이 됩니다. 이 농가들에게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전액 국비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만, 지원대상은 경지 소유 규모가 1만㎡ 미만인 자로서 농어가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자녀를 둔 학생에게 매 분기별로 입학금과 수업료가 지급이 되는데 내년도에 지금 일단 23억1,394만8,000원은 인원이 확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약 1만1,000명 정도로 전년도 수준으로 내년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실업계 학교에만 지원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중학교는 그러면 없습니까?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로 해서 지금 입학금하고 수업료하고 전액이 다......

그렇습니다. 전액입니다. 연간 40만원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현재 충남의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율이 상당히 저하되어 가지구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2년 전만 해도 1만2,000여명 가량 됐는데 금년에 지원을 해 보니까 9,300명 정도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줄어드는 데에 대한 상당한 농촌지역에서의, 농업도 잖아요? 농촌지역에서의 시름이 가시지 않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물음은 농어촌 발전대상 수상 실적중에서 농민과 어민의 비율 그리고 시상제가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저희 도만 '93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시상조례를 제정해서 금년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서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375분에게 시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375명 중에서 어민들이 16명에 불과합니다. 그와 같은 원인은 저희가 어업분야는 수협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일반 농업분야는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물론 좀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시상제도를 운영함으로서 저희 농어촌에서 용기와 신념을 잃지 않고 농어촌을 지켜가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상당히 미래의 자신감을 주고 있다, 농어촌 발전대상은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시켜야 될 시책으로 저희가 정립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어업인구가 사실은 적다고 하지만 375명 중에 16명은 너무 소수인 것 같은데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체 저희 농어민 중에는 어민이 6.4%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이런 시상분야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물음에서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주요기능과 시ㆍ군별 위원 수를 물음을 주셨는데 이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법상 제47조에 근거해서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농지문제를 행정기관에서만 처리하는 것 보다는 이해당사자인 농어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해 주고 관리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90년도부터 국가 정책사업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각 시ㆍ군 조례에 의거해서 시ㆍ읍ㆍ면 단위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 175개 위원회가 있고 위원수만 해도 약 5,000여명에 이릅니다. 대개 1개 위원회가 10인에서 4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들 주요 기능이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시에 확인을 해 주고 있고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을 조사를 한다거나 또는 농지이용 증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 한다든가 이런 데에 조력을 해주고 있고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ㆍ군단위 별로 운영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읍ㆍ면단위로.

읍ㆍ면 자체 내에서 농지의 자격을 부여 한다든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AB지구를 지금 현재 매각을 하고 있는데 농지취득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맨 처음에 도장을 찍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을 할 때도 이 위원들이 확인을 해 줘야 되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끝으로 최경섭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는데 농업인의 긴급자금 지원의 2차 보전금이 전년 대비해서 감액된 것 같다,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97년도에 저희는 국가적 경제난 IMF가 일어났습니다. 이 때에 모든 금리가 인상이 되고 원자재가 확보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8년 초에 축산농가 사료대가 45% 정도, 시설농가 난방연료비가 78% 인상되는 등 농가 평균 생산비가 약 35%가 상승이 되었었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중소기업 보다도 더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농·축협과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약 2만4,053 농가에 긴급 특별자금 986억원을 융자 지원해 주고 이자가 6.5%였습니다만, 이자에 대한 것을 도에서 보전을 했는데 이때 지원조건이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내년이면 끝납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 긴급자원을 지원해 줌으로서 농어민에 대한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고 또 IMF 극복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활력을 심어줬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가 마무리 단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면 끝나는 겁니까?

내년에 끝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음에서는 청풍명월 쌀 유기질비료 구입비 지원 기대효과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어차피 청풍명월 쌀은 저희 충청남도 쌀로서는 전국최고의 명미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28개 미곡 종합처리장이 약 1만2,400t 정도의 청풍명월쌀 생산목표를 지금 설정을 해 놓고 있고 원료대에 대한 과학적 관리와 유기질 비료를 사용함으로서 쌀의 미질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에 농협에서 유기질 비료를 지원을 해 줬는데 그때 5만8,000t, 약 19억원 정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통 예상가격이 3,000원 정도 되는데 20kg 기준해서 약 23.4%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저희도 금년도에 이 미질 확보와 전국 최고의 명미를 생산하기 위해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6개 시ㆍ군, 12개 RPC에 이것을 23.4% 정도 실가격의, 정액지원을 해 줘서 해 나가고자 이 예산을 반영했음을 설명 드립니다.

농협에서는 금년에도 이렇게 유기질 비료를 지원합니까?

지원해 줬습니다, 금년에.

내년에는요?

내년에도 함께 지원할 겁니다.

계획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예.

우리는 우리대로 또 하고?

예. 이것을 좀 넓혀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상 다섯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답변 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전용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위원님께서는 금강특별회계와 관련해서 '99년도 결산시 408억원이 불용이 되고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460억2,400만원이 발생했고 2001도에도 또 마찬가지 예비비로 484억2,966만원이 편성되는 등 이렇게 과다한 금액의 불용 이유 및 많은 순세계잉여금의 편성 이유, 세출예산에 전체예산의 80% 이상이 예비비로 편성된 이유를 물으시면서 이러한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금강특별회계는 '95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금강내 골재를 채취해서 그 비용으로 금강에 계획적으로 재투자를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골재채취 중으로서 본격적인 사업투자는 어려운 실정으로 우선적으로 골재채취의 영향을 덜 받고 있는 고수부지 조성과 골재채취로 하상이 낮아지고 있는 지류하천의 하상유지공사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기업회계편성원칙에 따라서 전체 수익금 중에서 실사용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액 예비비로 편성해 주고 있고 이 예비비는 결산시에는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이 내용은 익년도 예산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지금까지는 예비비 및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순수 세입과 순수 지출이 거의 비슷해지고 그 후년도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이제 세입은 이자수입에 거의 의존하고 순수한 세입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이후부터는 거의 세출예산 중심으로 편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가 안됩니까?

이제 다 떨어졌다는 얘깁니다, 물량이.

그러면 폐기해야죠.

폐기자체는요, 특별회계 이미 세입 들어와 있는 자체를 다 쓸 때까지 다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해 가지고 하면 되지 안돼요?

그건 안됩니다. 금강특별회계를 만든 이유 자체는 원래 하천의 골재채취 해서 남은 수익금은 하천에 재투자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군에서 골재채취를 하면서 모든 사업을 하천에서 얻은 수익금을 다른 사업에 쓰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금강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회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전체적으로 특별회계를 유지해 가면서 세출을 그 쪽 분야에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세입이 없는데.

세입은 계속 이자수입은 있습니다.

이자수입 가지고 관리운영비만 지출된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이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알았습니다. 조례개정 되면 의회에서 다시 검토하면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영환 위원님이 지금 자리에 안계시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전위원님, 보충질의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좋아요.

본 위원이 하천골재채취 세입현황 자료를 보니까 2000년도 하천골재채취료 세입현황에 연기군만 돼 있고 타 군은 하나도 세입이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은 틀립니다. 지금 연기군 하는 것은 금강특별회계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현재 일반회계에서 일반 시·군의 현재 하천에서 골재채취를 해 주고 남는 수입입니다. 그것은 특별회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 하는 것은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는......

지금 공주시라든지 부여라든지 여러 군데 있죠? 금강골재채취.

그것은 지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금강의 본류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천에서요?

예, 금강 본류에서는 금강특별회계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 금강특별회계에서는 어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금강특별회계 하고 있는 데가 공주, 부여, 논산, 청양 등지입니다.

공주, 부여, 논산, 청양에 대해서 골재채취 수입현황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수입 잡는 것을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철 위원님께서 예산서 790쪽에 있는 하도준설사업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하도준설 정비대상이 총 8개 지구입니다. 하도준설사업은 퇴적된 하천 준설을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3가 국비이고 1/3을 시·군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준설사업에서 도비를 부담 않는 이유는 하도준설 및 정비는 순수한 하천의 유지보수사업으로서 이것은 시·군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도비는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찬가지 송위원님께서 경지정리병행하천개수 2000년도 시·군 채무부담사업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2000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지구 내에서 미개수 하천에 대해서 경지정리사업과 병행추진해서 사업비를 절감하고자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의 재정형편상 2000년도에 총사업비 중 도비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못해서 이것을 채무부담을 해서 우선 사업시행을 시키고 2001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지원코자 예산에 편성시켰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어차피 건설교통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손실보상금에 관련된 자료요구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 30일 현재 5개 회사의 노선은 51개 노선에 약 2억5,000만원, '99년도는 집행을 하셨고 2000년도는 당초 예산이 2억5,000만원 서 있는 상태에서 금년 12월 중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신데 꼭 시외버스에 관련된 그러한 노선에 꼭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러한 필요성이, 시내버스는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오지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시외버스일 경우에는 오지노선에 관련된 노선허가를 거의 버스회사측에서는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시내버스 만큼은 그러한 손실을 알면서도 지역주민들의 그러한 편익을 위해서 노선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외버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꼭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시외버스 결손보전 문제는 지금까지는 시내버스만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정부에서 시외버스도 마찬가지 일단은 보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법을 개정시켰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시외버스가 자신들이 결손이 나거나 하면 운행을 안하면 됩니다. 운행을 않든지 아니면 횟수를 줄이면 되는데 현재까지 혜택을 받던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시외버스가 만약에 태안에서 저쪽 원북 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안올라가면 되지 않느냐, 거기서부터 시내버스 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론도 되지만 이미 거기까지 시외버스를 운행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외버스는 손해를 보니까 이제 거기는 안뛰겠다 하면 주민들은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받아주느냐가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시외버스가 저희들한테 요구하기는 연간 도내에서 약 15억원이 약간 넘도록 자기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다는 못해 주더라도 2억5,000만원 정도 금년에 저희들이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있고, 전체적으로 시외버스 보전금에 대해서는 저희 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시·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안해 주고 있는데는 충북도가 아직은 안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도도 작년부터 해 주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최초에 작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건데 지금 만약에 이 결손보전을 저희들이 100%는 못해 준다 하더라도 안해 줬을 경우에 버스회사에서 현재 운행하는 노선을 줄여나가겠다 했을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그런 주민들의 불편함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만 안한다고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시·도에 보상금지원 비율이 우리 충청남도하고 비교할 때 프로테이지가 어느정도 나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비율로 따지기는 곤란하고 절대금액을 따졌을 경우에 대체적으로 저희들 2억5,000만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아마 7억원 정도 주는 경상북도가 제일 많습니다.

경북요?

예, 경북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전체적으로 2억원에서 5억원 정도씩은 다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연간 손실금액을 15억원이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읍·면 소재지가 있습니다, 시·군 소재지요. 소재지부터 시작해서 더 추가로 뛰는 거리가 있습니다, 면단위까지.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버스를 탔을 경우에 현재는 13명까지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의 자료입니다. 그것 보다 낮았을 경우에는 그 만큼 손해를 본다고 보는 거거든요, 운영비에 대해서. 그 손실차액을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연 그 만큼 탔냐 안탔냐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체크를 해 봅니다, 어느 정도 타보고요. 거기서 나온 금액이 그렇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 200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당초에 요구하신 2억5,000만원의 요구액에서 약 1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습니다. 나머지 금액이 1억5,000만원인데 1억5,000만원 가지고 2001년도 시외버스 손실보상금 지원하시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제일 큰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큰 문제점은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는 면단위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을 다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랬을 경우에 물론 주민들이 그것을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해 주면 좋은데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까지 받던 혜택을 빼앗기는 거다 보니까 상당한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운수연수원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운수연수원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운수연수원의 역할이 당초의 설립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까지 연수원을 열심히 잘 운영해 오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그러한 타 시·도의 운수연수원 운영의 사례를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한 의견으로는 일부 운수연수원이 택시와 버스 운수종사원에 관련된 교육을 하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내년도에 전국체전, 또 2002년에 개최되는 안면도 국제꽃박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택시와 버스 운수종사원들에 대한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교육에 대한 그러한 것이 꼭 운수연수원의 교육을 필하는 것보다 그것을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한다면 사내교육으로 대체했을 때의 문제점, 또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육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운수연수원에서 연간 시키고 있는 사람이 여객자동차라고 해 가지고 택시하고 버스기사들 8,000명입니다. 8,000명을 시키고 있고 다음에 화물자동차 기사 5,000명 정도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도 7월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여객자동차 기사들에 대한 교육의 의무화가 빠지고 임의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도지사가 국제행사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킬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대신 화물자동차는 지금 강제규정으로 시키도록 돼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저희 도 뿐만 아니라 타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여객자동차 택시나 버스회사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집체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냐 운수연수원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현재 운수연수원이라는 기구를 갖고 있지 않은 시·도에 한해서만 옛날 같이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수연수원이라는 조직을 갖고 있는 시·도는 마찬가지로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기로 지금 현재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꼭 시켜야 되는 거냐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인데 저희들이 만약에 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조합이든지 각 개인회사에 맡기면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려면 조합에서 하려면 그 만큼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장소가. 택시조합은 택시조합 대로 자기들도 몇 십명을 시킬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생기고, 거기에 대한 강사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교재가 필요합니다.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금년 7월에 바뀐 규정을 가지고 언제 준비해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는 당장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꽃박람회도 있고 내년도 전국체전도 있고 그 다음에 월드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년도는 또 「한국방문의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내년도에는 교육을 계속하자 이런 얘기고요, 시간이 너무 많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6시간으로 줄여보자, 8시간으로 했던 것을 6시간으로 줄이기로 하고 일단 내년도에 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교육시간이 당초에는 1일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예, 그것은 지금 운수연수원 조직을 갖고 있는 타 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금강종합개발특별회계 당초예산 요구액이 602억9,400만원이었었는데요, 약 30억원이 세입과 세출에서 삭감된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강종합개발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셨고 이게 금년이냐 내년이냐 단시일내에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금강종합개발에 관련된 부분의 사업이 추진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간 세입과 세출에서 약 30억 정도의 결손이 발생해도 금강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 또 충분히 이러한 30억원 정도의 예산이 세입과 세출에서 감액이 돼도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전에 전용설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듯이 현재 세계잉여금으로 잡혀 있는 돈이 근 500억원돈이 되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돈 자체는 저희들이 세출 자체에 지장이 없다는 얘기고요, 이 문제는 금강종합개발사업은 연차적으로 국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인가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강의 골재를 갖다가 과다하게 채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하상변동 조사라든지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최종 골재원을 산정해서 채취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 내년도 잡힌 수입금에서 이것이 만약에 삭감되었을 경우에는 이 수입은 도의 수입뿐만 아니라 마찬가지 40%는 시·군의 수입입니다. 이 문제 자체가 해당 시·군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전체 내년도 금강특별회계의 골재채취량과, 또 하나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 하면 현재 충청남도 도내의 레미콘을 봤을 경우인데, 건설 자재가 주로 모래가 다 레미콘으로 들어갑니다. 레미콘으로 많은 수량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모래를 가져올 데가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레미콘 가격은 분명히 폭등하게 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금강골재에 대해서 양을 갑자기 줄였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아직 준비된 기간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 드리면 저는 내년까지는 금년 계획대로 해 주고 지금부터 준비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적인 후년도 계획부터 해서 현재 골재채취 하고 있는 업자나 레미콘 회사나 시·군이 다같이 준비해서 2002년도 예산 편성할 때부터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계획대로 해 주는 것이 어떤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재채취를 4개 시·군에서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도와 군간에 골재수익에 대한 배분은 어떻게 됩니까?

6:4입니다. 도가 60%입니다. 당초 처음 시작했을 때는 4:6이었습니다. 시·군이 60%이고 도가 40%였다가 재작년에는 5:5였고 작년부터는 6:4로 바뀌었습니다. 최초에 금강개발사업 하면서부터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협약사항입니다. 그것도 실제는 금년도 예산을 3:7로 했어야 되는데 시·군의 재정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6:4로 도에서 양보해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보해 준 것이 도가 60이면서 시가 40이라면서요?

아니죠. 원래는 금년 같았으면 도가 70이고 시·군이 30이었어야 됩니다. 시·군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더 양보를 해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예.

전위원님 답변을 마저 해 주시죠.

전영환 위원님 답변요?

예.

전영환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785쪽에 학술용역비 9,000만원에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000만원의 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수립에 대한 내용으로서 1,500만원, 그 다음에 위험교량 안전진단 학술용역비 7,500만원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수립 용역이라는 것은, 본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수립 용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상에 지금까지 수도권에만 한정되었던 것을 지방 5개 도시권까지 확대하도록 법이 금년도 1월 10일 개정되었습니다. 저희 도는 대전광역시, 충청북도와 함께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이 대전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것을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용역을 실시하고 2001년도 말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용역비가 2억5,000만원 들어갑니다. 2억5,000만원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건설교통부에서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 충청남도가 인구비례로 해 가지고 나누어서 부담하고 있는데 남은 비용 21% 정도를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담액이 2억5,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을 도가 부담하는데 1,500만원을 금년에 부담했고 내년도에 1,500만원 부담하는 것입니다. 본 교통계획이 끝나서 여기에 반영된 사업비는, 반영된 도로사업은 국비에서 50%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험교량 안전진단 학술용역은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하면 교량은 매년 2회 6월과 12월에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는 육안으로 저희들이 일단 검사를 합니다. 이 육안점검 결과에서 교량상태에 따라서 "이것은 교량 등급을 정하기는 어렵다, 판단이 안 선다" 했을 경우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정밀안전 실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재가설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2000년도에 위험교량 안전진단 용역은 마찬가지 교량 세 개를 했습니다. 천안에 있는 오곡교와 부여에 있는 증산교, 예산에 있는 청용교를 했고, 내년도에는 공주에 있는 노티교, 예산 가지교, 당진에 있는 도산교 해서 3개 교량을 안전진단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위원님께서 또 여객터미널 화장실 개선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여객터미널 및 정류소는 총 31개가 있습니다. 여객터미널 화장실이 24개가 있고 읍·면지역에 있는 정류소가 7개가 있어서 총 31개가 있는데 이 시설이 대부분 노후하고 관리가 엉망이라서 그런지 하여튼 이용객들의 민원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업주들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이 영세사업주로 시설을 개선할 의지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에 의한 능동적 개선은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터미널업자를 다 불러 가지고 회의를 한 바 있는데 그 중에서 2∼3개 업체에서는 조금 들어주는 것 같고 나머지는 돈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군지역의 터미널 경우에는 이용객이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마찬가지 수입 감소로 해서 터미널 운영 자체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여러 가지 국제행사나 이런 사회 흐름에 따라 가지고, "화장실 자체를 한 번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수준으로 올려보자"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선 비교적 양호한 15개를 제외시키고 16개 지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도비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도비를 35% 주고 시·군비에서 35% 지원해 주면 터미널사업자는 자담 30%를 해서 총 6억7,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한 번 깨끗한 충남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번 해보고 나서 적극적으로 되고 나면 확대시켜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 하셨죠?

예,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여객터미널 같은 경우에 물론 이게 공용시설이니까, 또 현재 여건이 어려우니까 일부 지원하는 것이 물론 타당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대부분 지역의 여객터미널 운영하는 분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 허가 받아서, 허가까지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과거에 보면 자기들 이익 취할 만큼 다 취했어요. 지금에 와서 보면 운영하는데 여건이 좋은 데도 있고 어려운 데도 있겠지마는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 동안 각종 혜택을 다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물론 우리 도 입장에서야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충남도의 이미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원을 해 주는지 몰라도 이 사람들 순수하게 수익사업 해 오던 사람이고 각종 특혜를 다 받아 왔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벌 때는 다 주머니에 넣고, 안 그래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고. 무엇인가 이런 것이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벌 때는 주머니에 넣고 슬그머니 이렇게 오리발 내밀면 도와주고 하니까 계속 타성에 젖어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여객터미널이 되었든 무슨 관광지가 되었든 예를 들어서 여객터미널에 해 줄 것이 아니고, 어느날 갑자기 우리 나라는 하여튼 이 공중화장실 시설하고, 쓰레기통 같은 것이 다 없어지고 말았는데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나 드나들 수 있게 도심지에 공중화장실이나 쓰레기 버릴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꼭 이렇게 여객터미널을 해 주려고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한 번 고려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위원님 지적도 상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로 봤을 경우에는 여객터미널 자체가 지금 상당히 적자운영,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 전에 그 사람들이 이익 봤다고 하는 것도 저도 그럴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은 해당 시지역 군민이고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물론 교통이라는 것은 꼭 개인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지만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 사람들이 개인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다수를 상대로 하는 사업이면 적자볼 때는 다 지원해 주실 용의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면 답변하기가 어려운데요. 저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다가 어느 해는 굉장히 어렵고 이익 볼 수도 있고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정책에 따라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화장실 고치는 자체가 개인에 이익을 준 것이냐 하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에 이익을 준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용자들, 우리 전체적인 도민이면 도민, 국민에 대한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관리자체도 더 좋아질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놔두면 관리가 하도 안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이 그러면 옳다고 치고 이런 여객터미널 외에도 하여튼 도민 다수가 사용하는 이런 관계된 사업에 어려우면 지원해 주실 용의가 있으시냐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왕에 터미널 공중화장실 문제가 나왔으니까 관리 측면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업주가 이득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떠나서 공공장소에 마련되는, 특히 화장실 문제는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앞으로 몇 가지 행사명을 대면서 "국제 손님도 찾아오고" 하는 얘기는 답변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애초에 사용하는데 깨끗하게 잘 활용될 수 있는 것이 목적이지 손님 보이기 위해서 국민 세금 걷어다가 그것 시설한다는 얘기는 답변에 안 맞는 얘기고, 기이 도에서 도비를 보태서 시·군에 내려줘서 시·군에서 시·군비 보태서 터미널 화장실 지금 거론하고 있으니까 터미널 화장실을 손대기로 말하면 시설하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그 후에 관리문제를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 나라 사람들이 뭐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는 식으로 예산 잔뜩 투자 해 가지고, 이것이 6억여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돈을 투자하고 난 뒤에 얼마 지난 뒤에 보면 말이요. 말이 아니야. 입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의 관리상태가 와서는 안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철저하게 이후에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국장님, 주선 좀 하시겠습니까?

예.

이후에 두고 보고서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죠?

예.

하시죠.

공영특별회계에 그 동안 분양된 택지가 170건이 장기체납자입니다. 체납액이 44억원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회수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냥 방치하고 마는 겁니까? 그냥 방치하고 마는 거냐고?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체납된 것은 중도금이 체납됐고,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1회, 2회 쭉 나왔을 겁니다. 지금 현재 한 번 정도 체납됐다는 얘기인데, 연체했다는 얘기거든요. 연체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주기적으로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본인한테 우편을 보냅니다. 체납금을 빨리 내 주십사 하고요.

대부분 지연 이자라고 하는 것은 연체 아니에요?

지연 이자라고 하는 것은 연체죠.

아니, 그러니까 거의 다 지연 이자 아닙니까?

아니, 그 옆에 보시면 연체 횟수가 나옵니다. 연체 횟수에 보시면 5회, 6회라고 쓴 것은 이 사람들은 가망 없습니다. 그 나머지......

하여튼 금년에는 얼마나 회수했어요?

그 자료는 제가 좀......

하여튼 빨리 다 회수하십시오. 회수하시고, 그 다음에 명천지구 개발사업을 보면 그 동안 아무 계획도 없이 150억원을 그냥 기채해서 여기에 투자한 것은 환경영향평가 7억3,800만원, 교통영향평가 6,300만원, 실시설계 6억9,800만원, 그리고 종축장 선 보상비 81억원을 했고, 얻은 것 에 대한 이자와 원금상환이 67억원입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이게 '95년도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150억원이라는 돈을 얻어서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이자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봅시다. 종축장 사업도 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현재 이전재원 확보까지 사업추진 유보, 차입금 50억원 반납, 이것도 포기한다는 거예요. 토지만 25만1,000평을 매입하고, 이런 계획성 없는 사업을 딱 올려놓은 거예요. 도에서. 사업에 막대한 이자손실, 또 막대한 사업비 사장,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명천지구 택지개발 관계는 지난 4대 때도 도의회에서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 팔으라고 몇 번 건의도 했는데 그래도 안 듣고 자체개발을 한다고 해 놓고 150억원이나 얻어다가 이자나, 이자발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자액이 지금까지 26억8,000만원 발생했습니다.

26억원이면 수십가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지방사업에. 그 다음에 종축장도 옮기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종축장을 옮긴다고 지금 얼마를 투자했느냐 하면 '96년도에서 '99년도까지 94억원, 금년에 43억원, 총 136억원을 투자했어요. 그러고서 여기다 향후대책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재원까지 추진유보, 차입금 50억원 반환, 이게 계획입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명천지구는 총 15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했습니다. 차입을 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한 내용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용역비로서 당초 명천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실시설계 등으로 해서 총 14억9,900만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150억원을 얻을게, 물론 그 때는 국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국장님은 책임이 없죠? 그러나 그 이후에 오셨을 때 판단을 해서 빨리 취소를 한다든지 상환을 하고, 뭔가 대처를 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책임있지, 그렇죠? 방치한 것. 그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써도 된다 이거예요. 몇 십 억원은. 그런데 150억원을 듬뿍 얻어다가, 자기 돈 아니라고 얻어다가 이자를 26억원이나 발생시켰어요. 이건 도민의 세금을 여러분이 낭비시킨 거라고.

아닙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을 150억원을 얻어 왔는데 그 동안 그걸 안 쓴 것은 마찬가지 그대로 예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치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자발생 문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 예치해 놨으면 다른 사업에 투자를 못하잖아요?

예, 그런 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아니, 구체적으로 따지면 한 시간 두 시간 따져요.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서 쓴 것 자체가 원래는 명천지구 자체에 충청남도 종축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전이 되어야만 개발이 되기 때문에 우선 선 보상비로 종축장 사업장 부지매입을 유도를 했던 겁니다. 그냥 꿔준 것이 아니라, 현재 명천지구 내에......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요. 우리 의회에서 촉구할 때 팔았으면 수익이 생겼죠? 이런 부작용이 없지, 하여튼 잘못된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지금 보니까 아! 과연 의회에서 촉구한 대로 그 때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 팔았으면 종축장도 빨리 옮겼고 사업도 추진됐고 이러한 이자발생도 안되고, 여러모로 사업 부작용은 없었다고 생각하시죠? 시인 안 해요?

아니, 그건 지금에 와서는 그럴 수 있는데요......

아니, 지금 보니까 잘못된 거죠?

저는 반드시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는 명천지구를 계획적으로 잘 개발하려고 했던 것이고 저희들이 순수이익만 얻기 위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니까.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토개공에 팔았었으면 좋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종축장도 못 옮기고 성공을 못한 건데 지금. 결과적으로 종축장도 못 옮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저희들이 도에서 주공이나 토개공에 그 땅을 안 줬던 이유는......

하여튼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조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 들어 가십시오.

김광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전용설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54쪽에 소방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10억2,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1인당 몇 시간이나 수당을 지급하게 되며, 여타 시·도와 비교했을 적에 어떠냐, 이러한 금액이 대원의 사기진작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사기진작이 좀 저하된 것이 아니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일선에서 고생하는 일부 대원들에 대해서 사기문제를 걱정하시면서 예산이 과소 책정 되었다 하는 질의를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본부장님! 그건 아까 답변을 드렸어요. 일문일답 한 것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을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철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867쪽에 무의탁노인 119신고장치 1억4,400만원, 두 번째로 유류화학 포소화 약제, 또 화약차 소화 약제 투약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뭐하는 것이며, 만약에 이러한 화약약제가 남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무의탁노인에 대한 119신고장치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65세이상 무의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활동능력이 약하고 또 일상생활 중에서 위험이 발생했을 적에 그 위험한 긴급상황으로 인해서 전화로 119에 미처 신고하지 못하고 위험에 도달한 그런 상황을 가상을 해서 그런 때에 미리 호출기를 목에 달고 있다가 그런 상황에서 누르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소방서에 호출을 해서 119 대원이 현장에 도착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내 모두 4,500여 명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2억6,520만원을 들여서 약 2,930대를 금년 연말까지 설치를 해서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숫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1억4,450만원을 들여 가지고 추가 인원에 대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 째 유류화학 포소화 약제 하고 화학차 소화 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일반 화재 같으면 물만으로도 화재진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류화재라든지 전기화재는 물가지고는 안됩니다. 유류화재의 경우는 오히려 물을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더 번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화학차에 이러한 약제를 혼합을 해서 나중에 발사를 하게 됩니다. 일단 혼합된 액은 나중에 변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만 혼합이 안된 이런 약제는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소방본부장님 나오셨으니까 소방본부장님께 제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의치 못한 여건 속에서 업무 추진을 하시느라고 본부장님 이하 각 시·군의 소방서장님들, 각 대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십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업무 중에 안전문제, 요즘에 와서는 119를 비롯해서 소방서 업무가 지역주민들의 자족으로 하는 문제까지도 다 살펴주어서 우리 모두가 평소에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공주소방서를 보니까 남의 안전을 지켜주기는 커녕 자기네들 건물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내 집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남 돌봐줄 게재 없습니다. 너무 너그러운 분 중에는 내 목숨이 날아가게 생겼어도 남부터 돌봐주는 공자님같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주소방서에 안전진단 좀 해 보셔서 그 건물을 그냥 나눠도 과연 되겠는가? 이렇게 하고서 남 안전 문제만 맨날 살피러 다녀도 되겠는가? 또 소방·파출소 문제도 공주에 어느 동 하나에는 인구가 근 3만에 육박하는 곳도 있습니다. 소방·파출소가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소방서를 이전하면 이런 등등의 답변이 안되는 얘기로 콘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여름에 날씨가 쪄죽게 생겼는데도 그냥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 본부장님 아시죠? 내년도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살림살이 안전문제만 살피러 다니실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무너지기 직전에 있는 소방서 건물 좀 개축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보시겠습니까?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이 아니라 일을 될 수 있도록 매듭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하시는 겁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은 빼버리고 꼭 할 수 있도록 조처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은 거기 별 필요 없어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아까 소방본부장 답변 안 해 주셨는데, 시간외 수당.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854쪽에 10억2,200만원 계상되어 있는 시간외 수당.

예,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을 제가 잘못 기억을 하고 답변을 드렸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지금 대원들 한테 시간외 수당이 1일 얼마 계산되어 있습니까?

금년 예산에는 19시간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19시간요, 월?

예, 월입니다.

그러면 19시간이면 1인당 얼마씩 수당 지급을 받는 거예요?

1시간당 4,000원정도 계산됩니다.

시간당 4,000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연기는 충북하고 가깝다 보니까 충북보다도 상당히 적다고 하는데 충북 혹시 알아 보셨습니까?

충북은 24시간 주고 있습니다.

24시간, 거기도 시간당 4,000원에 해 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본 도에서는 적게 해 주고 있습니까? 대원들 이렇게 적게 해 줘도 괜찮습니까? 대원들이 불평하지 않습니까?

물론 상당히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더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보면......

작년도에는 얼마 해 줬어요? 작년도에도 똑같이 해 줬습니까?

작년도에는 13시간이었습니다.

그 대원들이 상당히, 충북도하고도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하고, 전국 평균이 몇 시간 계산해 주고 있습니까?

34시간입니다.

그러면 전국 평균 보다 상당히 충청남도는, 아마 전국에서 제일 하위권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1회 추경에 2시간을 추가해서 15시간이 됐고, 내년도 예산에 4시간을 더 추가해서 19시간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전년도와의 증액의 형평성 문제, 증액의 한도 문제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내년 당초에서는 19시간이 됐습니다만 내년 1회 추경, 또 2002년 계속적으로......

정보실장님? 소방대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상당히 어려운데 전국 평균이 34시간인데 비해서 본 도에서 19시간밖에 시간외수당을 안 해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 사기 진작도 문제가 있는데, 예산을 좀 다른 분야에 적게 쓰더라도 이런 분야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동감입니다. 단계적으로 인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전국 평균 34시간에 19시간이면 굉장히 열악한 겁니다. 이렇게 하고서도 지금 있는 사람들은 참 붙어있으니 다행입니다. 어디 정보실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본부장님께서는 내년도 추경에도 좀 반영하시고, 또 노력을 하셔서 시간을 많이, 전국에 상위권은 못 가더라도 평균치는 가도록 해 줘야죠.

알겠습니다.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증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본부장님한테 다른 것 좀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공주소방서 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연기지역에는 공주소방서 조치원 파출소인데 국도가 소정면에서 금남면까지 하면 한 55㎞가 됩니다. 그리고 대형건물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교통사고 이런 것이 상당히 심한데 지역에서 구조차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그러고 구조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원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행자부에서도 부족한 구조대의 증설을 위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시지역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경기도라든지 타 시·도를 보면 상당수가 보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시에는 이미 구조대가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군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시지역을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여기는 군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국도 연장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또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구조인력도 좀 보강을 시켜주고 구조차도 보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자료가 다 배포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답변이 안된 것이 있는데요.

위원님들 다 받으셨죠?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됐는데요. 답변을 들어야 돼요.

지금 답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질의를 하시고 준비하는 동안에 잠깐 정회를 했다가 다시 답변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답변을 듣고 해야죠.

저는 자료를 받기는 받았는데 두 가지 자료가 미흡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개발 효과 및 그동안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한 페이지로 원론적인 효과하고 지원대상자만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이렇게 무성의한 자료를 줘도 되는 것인지 싶어요. 분명히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두 번째는 폐천부지 매각 2001년 계획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그냥 몇 필지 금액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2000년, 2001년 해서 주셨는데 이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주셔야지, 금액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몰라서 물어보는게 아니잖아요? 두 가지는 세부적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과 관련해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출신 손재탁 위원님께서 농업테크노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75억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세부적인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또 우리 농업기술원의 연구원이 그 동안 육성한 신품종과 새기술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세 번째는 농업기술원 운영과 관련해서 원장의 소신을 밝혀달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두 가지를 답변드리고 한 가지는 이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시간절약상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테크노파크 조성은 계속사업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98년부터 2003년까지 6년동안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현재 21만평의 토지는 완전히 구입을 해서 등기이전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1차공사 입찰이 끝나가지고 지금 11월 25일부터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1차공사 내용은 토목공사와 조경공사, 21만평의 부지정리사업, 건축공사 1차분 3,929평은 연구관과 교육관을 짓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차공사는 2002년과 2003년에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먼저 재원대책을 보면 총 522억원인데 금년까지 343억원이 확보됐고 내년에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국비 35억원, 도비 40억원 해서 75억원이 계상된 겁니다. 이것까지 해서 418억원이 확보가 되는데 그러면 총예산의 80%가 됩니다. 그러면 20%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2002년과 2003년에 충분히 확보가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1차공사에 들어가는 돈은 연구관과 교육관, 또 토목공사등 약 260억원정도 되는데.......

그 위치는 어디입니까?

예산군 신안면 종경리입니다. 내년 예산 75억원만 확보되면 1차공사까지는 충분히 될 수 있고 나머지는 2002년과 2003년에 확보를 해서 빠른시일 내에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을 주신 연구원들의 연구성과는 그 동안에 국화는 12품종을 육성해서 농림부에 등록을 했고, 구기자 3품종, 버섯 2품종 등 모두 17품종을 육성해서 이미 농수산부에 등록을 했습니다. 또 그 동안에 기술은 매년 60건 내외가 개발되거나 개선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는 22건은 특허를 출원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16건은 이미 특허청에 등록이 됐고 6건은 심사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중반정도면 심사가 끝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미 몇 건은 기술이전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으로는 종자와 종묘, 종균같은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특히 벼종자의 경우 정부에서는 4년에 한 번씩 바꾸어 주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년에 25%씩,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는 시·군 농업 기술센타와 원종장, 농업기술원이 공동으로 많은 종자를 생산해서 거의1년에 1개 갱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밑바탕이 되어서 4년간 벼농사 단수 1등을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건설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짓는 것이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드려본 말씀이고, 우리 농촌이 지금 다 죽게 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능한, 또 지금 말씀하신 수치는 다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엄청난 업적을 세우셨는데, 우리 농촌은 점점 죽는다고 그러면 표현이 좀 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단히 어려워서 생업을 놓고 길거리로 뛰쳐나와 가지고 데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국제적으로 유망한 농업품종들이 어떤 것이냐, 또 새로 만들어 내는 품종이 우리 나라 사람들의 기후·풍토와 식성에 맞느냐, 국화같은 것도 좋습니다마는 직접 우리들이 먹고 사는 그런 문제의 분야 좀 새 품종도 개발을 하고 또 개량도 하고, 국제적으로 유망한 품종은 어떤 것이 장래성이 있느냐, 또 예를 들면 우리 충청남도의 15개 시·군중에 어느 지역은 토질로 봐서 이러 이러한 품종이 알맞고 어떤 시·군은 이런 것이 알맞고 하니까 어떤 시·군은 이런 품종을 장려하고 이렇게 좀 선진기술이 포함된 농업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은 대단히 화려합니다. 엄청난 일들을 하셨는데 농촌은 점점 어려워져서 우리 모두가 보는 것처럼 저지경입니다. 그런 데에 대한 책임을 꼭 원장님보고만 느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같이 느껴야 되지만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말로는 말입니다 뭐 누가 됐든지 얘기할 때 보면 우리 나라가 농업국가, 농업도, 농촌이 살아야 도시가 살고 등등 듣기 좋은 얘기는 다 하는데 현실은 점점 못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하셔서 원장님의 업무가 그렇게 중차대 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농업기술원을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군 출신 이한식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원 예산과 관련해서 여섯 가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국외여비 2,500만원이 계상된 것인데 이것은 내년에 처음으로 계상이 되는 해외여비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실장님께서 배려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돈인데, 사실은 연구원들이 먼저 외국에 나가서 선진기술을 보고 배우고 와야만 우리 농업인들에게 좋은 기술을 서비스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던 차에 내년에 이렇게 줘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의 농업기술 수준이 쌀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소득하고 직결되는 원예와 축산은 국제적으로 보면 선진국의 반정도 밖에 못따라 가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21세기의 농업을 주도하게 될 생명공학이라든지 환경농업같은 것은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뒤쳐져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배워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비를 가지고서도 몇 사람씩 단기출장은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앞으로 아마 우리 농업인들한테 상당히 질좋은 기술을 서비스하는 밑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

가만있어요. 말씀중에 무슨 실장님이 예산을 줘서, 그것은 도민의 세금을 걷어다가 예산편성하는데 준 것이지, 예산심의 하는데서 무슨 개인 찬양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이 기획실장 개인 돈 갖다 준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두 번째, 민간해외여비 350만원 계상한 것은 우리 농업기술원의 직원들만 가지고농업기술을 이끌고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우리 충남 도내에 있는 대학의 교수님들과 대덕연구단지에 우리 농업을 연구하는 연구원들을 모두 포함하여 51명을 겸직연구관으로 지사님께서 임명을 해가지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3개 팀으로 나누어 가지고요. 그중에 국가에서 외국에 내보내서 선진기술을 배우십사 해가지고 175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도비를 좀 보태가지고 2명을 6일간씩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단국대의 최재천 교수님을 일본에 보내가지고 일본의 쌀 품질과 우리나라 쌀 품질을 비교해서 조사해 가지고 왔고, 또 한 분은 공주대학의 구한모 교수님을 일본에 보내서 국화의 신품종하고 국화에 나오는 병해충을 천적을 가지고 방제하는 기술 이런 것을 배워가지고 오셔서 우리 직원들한테 11월 중순에 하루종일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 산학협동의 실패와 효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중앙과 도, 시·군 농업기술센타까지 다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농업기술원이나 시·군 센타의 기술만 가지고 충남농업을 이끌어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역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 해서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산학협동 그 법의 취지입니다. 여기에 입각해서 우리 도는 충남도내 10개정도 되는 농과대학, 농업을 하는 대학입니다. 거기 교수님들하고 대덕연구단지의 연구원들, 또 우리 직원들 이렇게 해가지고 13개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연구·지도사업에 관여하고 농가에 나가서 교육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움이 되는 것은 우리 연구원들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직접 배우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물음을 주신 특성화대학 사업지원에 대한 것으로 이것은 '95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3년까지 50억원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림수산부에서 전국의 국립농과대학을 전부 심사해서 14개 대학을 선정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농업기술원에 돈을 보내서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인데, 우리 도는 '95년도에 충남대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충남대학교에서는 특히 인삼연구하고 과채류, 시설재배 연구를 중점적으로 그 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는 꽃박람회와 관련해서 2억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꽃박람회의 전체적인 것은 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직위원회에서 저희한테 몇 가지 사업을 떼준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국내에서 육성된 모든 신품종을 개화조절을 해서 박람회 기간동안 개화를 시켜서 전시하는 그러한 내용,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저희한테 맡겼습니다. 두 번째는, 꽃을 소재로 하는 음식을 개발해서 꽃박람회 기간동안에 이벤트행사를 하자는 것이 그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꽃지에서부터 수목원간 도로가 1,127m인데 왕복 2,254m의 주변에 꽃길을 조성하는 것 하고, 네 군데 공간이 100여평씩 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특색 식물이라든지 꽃을 전시해 가면서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는 일, 또 박람회장에 양잔디와 꽃잔디를 가지고 장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꽃묘를 국화 만본, 백합 만본, 튤립 만본 등 3만본을 만들어 가지고 박람회에 저희들이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이 2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충남도의 농업을 걱정하시면서 원장의 소신을 좀 말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정책적인 것을 가지고는 상당히 송구스럽고요, 저는 기술을 맡았기 때문에 기술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예산이 충청남도 예산 전체의 1.9%입니다. 이것은 타 도하고 비교하면 경기도 보다는 조금 적지만 중간은 조금 더가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다고 볼 수는 없고요, 물론 선진국에 비하면 선진국은 5%까지 가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는 비교하지 못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많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타 산업에 비해서 성장속도가 상당히 느린 것이 특징입니다. 또 부가가치가 상당히 적은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을 경제적인 것으로만 비교평가를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농업은 우리의 생명인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그러한 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요성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환경을 유지·보전해 주고, 세 번째는 전통문화를 계승시키는 데가 농촌이기 때문에 공익적 기능을 좀 생각을 하셔야만 농업을 이해하실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데에 입각을 해서 우선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촌을 좀 부흥시키고,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여기에서 장황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우선 목표를 선진국 수준의 농업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소득성 있는 축산이라든지 원예 이런 것은 소득이 낮기 때문에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그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여기에 목표를 두고, 첫째는 선진국의 기술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신지식 농업시대를 선도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농산물이 수량면에서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마는 품질면에서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을 대폭 올리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농산물 가격이 일본 보다는 싸지만 중국 보다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을 좀 저하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농업소득도 중요하지만 농외소득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농외소득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충청남도에 80개소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농가에 따라서 1억원 이상의 돈을 버는 농가도 있습니다마는 대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기계화 농업이라든지 특히 고부가가치 농업을 창출할 수 있는 가공분야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언제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농업이 타 산업에 비해서 경제성이 떨어지고 부가가치가 떨어지고 해서 경제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이미 아는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얘기가 안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도 농업기술원이나 기타 본청의 농업관련 부서의 예산을 보면 너무 전시성, 행사성, 어떤 나열성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방향,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방향, 그런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농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의 예산편성이 돼야 하고, 기왕에 편성이 된 예산이라도 운용하는 과정에서 운용의 묘를 살려서 그런 방향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노태홍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것도 많고 보충질의 하실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2시간정도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0분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영환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2001년도 이동식 농산물 직거래장터 7개소에 대한 설치사업계획을 물어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직판시설 확대로 직거래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대개 이 직거래 장터 7개소는 그동안 저희도 직거래 장터를 많이 개터를 했습니다마는 이 7개소는 충남농협지역본부, 중부농축산물류센터, 농업경영인연합회, 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 농어촌특산단지연합회 등 5개 단체 7개소에 시설을 설치할 계획인데, 이 설치는 대부분이 공공청사 부지나 주차장, 또는 채비지, 아파트단지, 도로변, 정기장터 등에 이동식으로 직거래 장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원규모 예산 9,800만원은 개소 당 천막과 판매대를 지원하는 자금인데 1개소 당 1,400만원씩, 천막도 특별히 특수하게 제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판매대도 특수하게 제작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하나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단체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지역에서 소규모 농어민 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부지는 어디가 됐든 간에 이런 농산물직거래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사업허가나 그런 분들한테 지원 대책은 뭐가 있어요?

그것은 시·군단위에서 생산자단체와,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와 연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골단위는.

그렇게 해서 실시하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무슨 법인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숫자가 몇 분이든 아니면 몇십 명이든 여러 가지 단체에서 이런 직거래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데, 예를 들어서 장소라든가 아니면 이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허가도 쉽지 않거든요. 지역에서 보면.

허가를 낸다고요?

예.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하고 싶어해도 허가가 쉽게 안 나오더라구요, 지역에서. 그 이유는 뭐예요?

개인적으로 하려고 해서 그렇죠. 개인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건 허가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단체는 허가가 되고 개인이나 법인은 안 되는 거예요?

단체라도 이런 생산자 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주변에 이것은 기존상권하고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시기 일정 날짜에 이 이동식 직거래장터를 운영해야지, 연중 이렇게 운영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개인이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직거래 장터로 볼 수가 없고, 개인 순 소득사업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일정기간이 얼마 규정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농협같은 데에서 금요장터 운영이라든가 또는 저희 도청 내에서 하고 있는 화요장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협같은 데까지 굳이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시설비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요.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실적과 효과가 있느냐, 저희가 지금 자료로 전위원님께 드렸습니다만 지난해에 14개 품목, 그리고 금년도에 15개 품목을 개발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장의 세계화 추세에 부응한 소위 얼굴 있는 상품을 발굴을 해서 타 지역의 농산물과 차별화하고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상표에 대한 신뢰도에 의거해서 매출을 증가시켜 보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약 14% 정도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소포장 규격화와 포장디자인 개발을 함으로써 유통혁신이나 또는 물류비용이 절감이 되고 있고, 우수농특산물에 대한 공동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지역의 우수농특산물에 대한 이미지도 높이고 생산자에 대한 자긍심도 높여 나가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시·군 단위에 우선 유통량이 많고 시·군에 대표성이 있는 농특산물의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통합하고자 하는 생산자 조직이나 또는 단체, 또는 영농조합법인 등을 관리하는 시·군이 되겠습니다. 지원 조건은 품목별로 전문화해서 균질품의 생산이나 선별포장으로 신용거래가 가능하도록 지도관리 할 수 있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뒤에 시·군별 선정품목은 참고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전용설 위원님께서 저희가 지금 농수산물 수출안정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현재 추진상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해외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 15억원을, 예를 들어서 수출 마진율이 10% 이상이었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10% 이상이었을 때는 조금 저축을 해야 되고 10%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보조를 해 주는 그 기금 15억원을 지금 진흥기금에서 마련을 하고 조례까지 제정을 하고 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만, 내일 개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수출 안정기금은 운영을 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이 안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다 끝나셨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철 위원입니다. 농림수산국에 질의하겠습니다. 513쪽에 특근자 급식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청양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축산시험장 부지에 현재 임대를 준 농지가 얼만큼이며 현재 임대관리비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임대 기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타 지역에 비해서 농지임대료가 상당히 적다고 생각하는데 세입 면에서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야기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농가도우미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일부 시·군에 농가도우미 사업이 국한된 이유가 무엇이며, 공정한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선정기준 및 일부 시·군에 편중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금강종합개발사업 투자현황 자료를 보니까 업무보고에는 금강종합개발에 603억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2001년도 사업비를 보니까 118억5,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내역을 얘기해 주시고, 골재채취현황을 보니까 공주, 논산, 연기, 부여, 청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예정표까지 보니까 연기가 제일 많이 했고, 금강골재에서 나온 수익은 다시 금강에다 재투자한다고 했는데 연기지역은 골재채취는 제일 많이 했고, 사업비 투자는 제일 적고,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는 전혀 사업이 책정이 안됐고, 연기지역은 이렇게 골재채취를 해도 할 사업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종어항건설사업, 그 동안의 개발현황하고 향후 계획을 보면 개발완료 아홉 군데, 개발 중 일곱 군데 외에 미 착수 열세 군데인데, 서천군에 해당되는 지역은 전혀 그 동안에 개발된 지역이 없는데 이렇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어촌종합개발사업을 보면 '94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보령하고 태안군, 당진군 3개 군에만 어촌종합개발을 하였고, 2001년, 그리고 2004년까지 보면 홍성, 서산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충남도내에서 해안지역 중에 서천군만 전혀 2종어항개발도 그렇고,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저는 일문일답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예,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편의상 그냥 앉아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참게방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이게 주로 공주하고 청양에서 참게를 방류하는데 방류를 하는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앉아서 거기서 답변하세요.

(행정부석에서) 참게방류하는 것은 내내 소득사업입니다. 주로 소득사업이고, 그것이 잘 서식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도 특수시책으로 상당히 효과도 있고요.

여기에 방류효과 및 주민반응을 보면 방류효과가 금강하구 둑 건설로 참게 자연번식의 경로가 차단되어 멸종위기에 처해있었으나, 뒤에는 아직 말이 없는데 생태계 보호로 해서 여러 가지 나오겠죠. 그런데 참게를 잡는 것을 제가 학술용어로 보니까 뭐라고 하죠? 채포라고 해요, 채포. 그런데 채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요. 왜냐 하면 참게를 방류한 이후에 방류장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 시·군에서 관리에 대한 자료같은 것을 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방게 이후의 관리, 받아본 일 없죠?

(행정부석에서) 대부분이 시·군 단위의 인근마을 주민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게 방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2년 동안......

아니에요. 보고를 받은 일이 없어요. 내가 그것을 물어볼려고 하는 거예요. 없죠? 시장·군수한테 위임해서 시장·군수가 관리합니까?

(행정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받아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말씀드리냐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저항을 많이 하고 어떤 위해가 올지도 모르는데 참게를 채포하는 문제가 아주 잘못됐다고. 왜냐 우리 도가 이것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특정지역, 참게가 살 수 있는 지역이니까, 거기에다 방류를 해 주면 방류한 게가 어느 개인이 수거해서 개인소득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 마을이나 또는 그 지역에 수거단체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수거해서 잡는 비용은 주고 여기에 대한 이익금은 지역개발기금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몇 사람이 잡아먹고 만다고. 작년, 재작년에 청양 지천에서 잡은 꽃게가 군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4,000마리, 금년에 7,000마리에요. 그런데 이것을 두서너사람이 잡아먹어서 끝난다고요. 그런데 이 보고도 아마 전부다 허위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방류할 적에는 수거해 가지고 개인의 소득으로 하면 이거 종합소득세 내야돼, 개인이 소득이 많으면. 이것을 반드시 시·군에서 해당지역에서 시장·군수가 수거를 해 가지고 판매채널을 통해서 공동이익을 위해서 개발기금으로 활용을 해야지 이것은 지역주민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이것을 채포를 하기 위해서 보마다 통발만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통발만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전부다 그물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일반 거기 서식하는 고기가 다 걸려 죽는 거예요. 시간도 없어요, 지금도 쳐 있어요. 그런데 그물을 제가 가보니까 해당 시·군에서는 보가 있으면 이 폭에 2/3는 치고 1/3은 일반 어류가 지나가게 놔 뒀다는 얘기인데 가면 다 막아놨어요. 꽃게는 길러가지고 참게 생태계 보호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어종을 다 멸종시킨다고요. 이거 생각 많이 해야 돼요. 가보세요. 시장·군수가 단속을 안해요.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참게를 방류하면서 사후관리에 대한 대안을 세우지 않으면 안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아시겠어요?

(행정부석에서)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산어종 4종류라고 했는데 제가 받아보니까 참게, 잉어, 붕어, 동자게 그랬는데 일정한 장소도 없고 시장·군수가 요청을 하면 가서 방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림하고 큰나무조림이 있는데 여기 보면 상수리나무, 느티나무, 해송, 낙엽송, 잣나무, 자작나무, 밤나무 그랬는데 여기에 수종 중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안 들어가야 할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요. 낙엽송 지금 키워서 뭐할 겁니까? 낙엽송 지금 키우는 것도 안 팔려요. 용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수종을 다른 수종으로 바꿔가지고 진짜 경제수림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큰나무 문제를 지금 여기 실어놨는데 물론 심으시는 분들이 저보다는 여러 가지 식견도 있고 연구도 하겠지만 우리가 큰나무를 심는데 결정적으로 실패한 곳이 어디냐면 공주 하상변에 느티나무 큰 것 심어놨죠? 그게 난 늘 걱정이에요. 저거 죽는다고 했어요. 왜, 큰 나무를 심어놓으면 우죽을 쳐야 됩니다. 그러고서 다시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살린다고 우죽을 하나도 안치고, 잔가지 하나도 안치고 심어놨다가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것이 당장은 보기 싫어도 우죽을 쳐서 새순이 나와가지고 길러야 되는데 한번 가보세요. 죽은 나무는 아주 없애버렸고 지금 산 나무도 한쪽만 살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수형도 안 잡히고 살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것을 심을 적에 물론 관계 부서에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겠지만 그런 것을 참고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가지만 더 할께요. 자꾸 질타하는 내용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우리가 시·군별로 지역특화작목 선정이라고 해 가지고 15개 시·군에 특화작목을 한 것이 있죠?

(행정부석에서) 예.

그런데 제가 며칠전에, 나는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고향 청양에 고추하고 구기자가 특화작목으로 선정이 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농민들이 집단행동하는 데를 내가 갔는데 어느 농민이 나한테 엄청난 저항을 하더라고요. 나는 들어갔다, 농민은 안 들어갔다 이거야. 청양에 농산물 종류가 27종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 못 집어넣고 뭐했느냐는 거예요. 구기자나 고추가 왜 안 들어갔냐고 나한테, 나는 들어갔다. 그런데 창피할 정도로 항의를 하는데 내가 알아보겠다고 하고 왔는데 이런 것을 선정해서 시·군에 통보를 해 주면 농작물을 재배하는 집단에 왜 안 알려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도에서 선정을 하면 즉시 시·군에 통보를 해 가지고 해당 농민들한테 통보가 가서 홍보가 돼야지 이것을 안해 놓으니까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국장님들께서 준비되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영철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를 해 주셨는데 513페이지에 특근자 급식비 300만원을 물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야근하는 공직자에게 주는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총 실과가, 다만 야근을 해도 전체적으로 물론 카바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지침상 후생복지 차원에서 야근하는 공직자들에게 한끼에 5,000원씩 산정을 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실과가 공통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양의 축산시험장 이전부지가 현재 임대수입을 비롯해서 관리상황을 물음을 주셨는데 임대면적과 임대기준, 그리고 임대료가 싼 것이 아니냐. 현재 축산시험장 이전부지 매입면적은 저희가 모두 23만3,000평으로서 이중에 13만평, 경작자가 64명입니다마는 이 64명에게 경작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땅은 대부분 임야기 때문에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연간세입이 1,300만원 이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토지 공시지가 과표총액의 10/100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00만원의 세입을 잡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도우미에 대해서 몇몇 지역에 국한을 하지 않았느냐, 선정기준과 편중으로 인한 무리가 있다는 지적의 말씀인데 농가도우미는 사실상 저희 충청남도가 시책을 건의해서 농림부가 전국적으로 확대한 사업입니다마는 이게 지난해에 시범사업으로 시·도당 첫 번에는 1개 시·도에 2개 시·군 정도로 했다가 저희가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천안, 금산, 부여, 서천, 예산 5개 시·군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고 이것은 농림부가 앞으로 추진을 하면서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8개 지역으로 확대를 합니다. 천안, 보령, 아산, 서산, 금산, 부여, 예산, 당진, 이것을 선정을 할 때에는 농촌인구, 가임여성의 비율 등등을 해서 우선순위의 8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도 역시 시범적으로, 국비 예산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동안에는 1만2,000원씩 1일 지원을 해 주던 것을 내년도에는 2만7,000원 선으로 상향조정을 하고 30일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물론 국고지원이 80%, 자담이 20% 정도로 해서 내년도에는 1일 산출비용도 상향조정을 하고 지역도 전 지역에 확산은 안되지만 부분적으로 금년도보다는 확대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정기준에 보면 농가도우미 사업을 희망하는 시·군, 그 다음에 가임여성이 많은 시·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임여성이 많은 시·군에 대한 선정은 기준을 어떻게 하십니까?

연령별 여성 인구로 보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2000년도에도 물론 5개 시·군이 사업을 했고 2001년도에도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8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물론 정책에 입안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지역적으로 편중을 두지 않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양에 아까 말씀하신 축산시험장 부지에 임대를 준 농지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양에 축산시험장 부지가 지지부진하니까 그쪽 사람들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싸게 준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여 준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관련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일단 주십시오. 보고 추가질의 할 것은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리 심정수 위원께서 아까 자료요청 하시고 아무 말씀 안하셔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에 구기자타운 조성사업이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삭감돼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볼께요. 구기자타운이 조성되게 된 이유가 여기 자료에 나타나듯이 칠갑호 집단시설지구 내에 지역특산물인 구기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기자 테마파크를 개발해서 여러 가지 청양의 특산물을 판매장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위락시설도 짓고 활성화할려고 이미 국비교부세를 6억원을 확보했고 군비 6억7,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민자부분은 우리가 기반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오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가지고 군에서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비지원을 금년에 1억원을 요청을 했는데 이 사업은 시기를 요하는 사업입니다. 왜냐, 저수지 안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수지가 완공되기 전에 이 사업을 완공을 못 시키면 나중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토사라든가 또 하수를 저수지 밑으로 뽑아가지고 밑으로 빼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조기에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수지가 완공된 후에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국장께서 말입니다, 위원님들 설득해 가지고 이 예산을 확보해 주세요. 국비하고 군비는 확보 되었는데 도비보조 못해 가지고 사업 못하는게 말이 됩니까?

아닙니다. 도비 1억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깎였잖아요.

2001년도 수정예산안을 보시게 되면 경제정책과에 1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았어요. 관심을 가져 주세요.

예.

위원장님! 국장님 나오셔서 제가.

예, 질의해 주시죠.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할 것 같아서, 2001년도 종합미곡처리장에 2개소가 신규설치가 되는데 논산만 지금 둘입니다. 또 건조저장 증설을 보니까 여기에는 부여가 하나도 없어요. 이 라이스 센터가 지금 충청남도의 각 시ㆍ군별로 보면 지금 부여가 가장 많은데 부여는 다 되어 있어서 건조와 저장의 증설이 필요치 않아서 부여는 하나도 없는가 하고 현재 논산시가 몇 개인데 두 개가 더 증설되는지?

논산이 지금 현재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기존 되어 있는게.

현재 두개.

논산이 두 개밖에 없어서 두개가.

예. 그러나 지금 이것은 신청한 자료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RPC가 도내에 5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동율이 아주 나빠요. 50%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지금 두 개를 받았지만 이게 원료비 확보 가능면적이 기준이 2,000ha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도내에 상당히 많이 있어서 신청은 받아 놨지만 이것은 증설사업으로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전환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일단 신청을 받아 보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신청자료를 드린 겁니다.

문제는 농협에서 미곡처리장하고 일반이 하는 것이 있고 한데 지금 현재 도정을 해도 쌀이 안 팔려 가지고 오히려 농협같은 데에서도 적자를 내고 있는데 그런 대책은 세워진게 있나.

지금 쌀 소비 문제가 저희도 당면한 현안과제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역시 한 5년 연속해서 풍년이 들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양곡도 그렇고 당장 금년 벼,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대북관련,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검토를, 쌀소비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어요. 지방차원에서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 조만간 정부차원에서 양곡소비 안정계획이 발표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전국 쌀생산 1위를 4년차 까지 해서 충청남도에 선양을 많이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쌀 소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실제 농가에서는 쌀을 돈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농민에게 현재 그런 애로가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한 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임도시설에 대해서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시ㆍ군별로 죽 보니까 도비와 국비로 99km를 임도시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담이 20%입니까?

예.

그러면 국장님 견해에 산을 가지고 있는 산주가 자담을 낸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자담인데 어차피 전액 지원사업 하는 것은 어렵고 기준상 부담이 20%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담 중에서 10% 정도를 시ㆍ군비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이 자담은 않는 것으로 변경되지 않았어요?

그게 국비하고 증액교부금 5:4:1이라고 합니다. 10%가 자담인데 그 자담비 부담을 줄이게 하기 위해서 시ㆍ군비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담은 되도록 부과를 않도록, 지원예산으로.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1억원이라는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다고 보면 임도시설 사업은 누가 합니까? 임도시설 사업은 다 산림조합에서 하죠?

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원이라고 하는 사업비가 책정 되었다고 보면 8,000만원에 다 할 수 있게 산림조합에 다 주고 산주는 하나도 안내는 식으로 돼 버리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실공사가 이루어진다는 측면이 나옵니다. 100% 1억원을 들여서 해야할 사업을 8,000만원만 들여서 하기 때문에. 그럴거 아니요? 그중에서도 산림조합에서는 이득을 10% 정도 남기고 한다면 실제는 70%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부실공사가 되고, 지금 현재 충청남도 전체 임도시설 한 것을 보면 재보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산 같은 경우, 절개지 같은 경우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부분도 있고 노면정리 같은 경우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임도개설만 해 놨지 사후관리를 않다 보니까 1년 2년만 지나면 그냥 임도시설을 안 내니만 못한 경우가 각 도처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담이라고 하는 비율을 놓고 볼 때 어느 산주가 거기서 10원 한 장 소득도 없는 입장이 되는데 오히려 자담을 부담한다면 어느 한 사람이고 이것은 하려고 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는 사업하는 주체,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 같은 경 우가 제대로 사업이 안 되고 10% 이득과 자담 20% 까지 다 떠안고 공사를 하다보면 70% 내지 60%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부실사업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 주시고 임도시설을 해 놓고도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후에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예산도 반영을 해서 해마다 보수작업이 이루어져야만 되겠다는 측면을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자담비율 10%는 기초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저희 충청남도가 임도나 숲가꾸기는 전국의 최우수를 지금 실적을 올리고는 있습니다만, 계속 사후관리 문제, 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지도ㆍ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후관리 문제 때문에도 임도를 새로 개설하는 것 보다는 구조개량에 중점을 둬야 된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상당히 구조개량 쪽에 치중을 둬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우리 송영철 위원께서 요구한 임도평가단 명단자료를 보니까, 2000년도의 평가단 명단이 있습니다만, 이 평가단은 누가 임명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도 평가단은 도지사가 위촉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조례로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그냥 그때그때 맞춰서 평가단을 임명하는 겁니까?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행정 내부지침으로 금년도부터,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지금 시험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나와있는 농과대학의 이준호 교수나 환경운동 연합의 간사 이런 분들이, 금년도에 저희가 한 번 해 봤습니다.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이 평가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임도개설을 할 때는 5부능선 이상은 불합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도개설 할 때는 5부능선 이하로 해서 임도개설을 할수 있도록 평가단과 상의할 때 그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575페이지에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해서 임도 노선선정 프로그램 및 수치지형도 구입 해 가지고 금년도 처음으로 4,500여만원이 신설이 되어 있는데 임도노선 선정 프로그램이나 수치 지형도 이것을 구입해서 운영을 한다고 보면 그 동안에 한 것과 이것에 의해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얼마나 더 효율적인가 하는 것을 한 번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내년도에 산림청이 전국적으로 시책 사업으로 그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런 수치도면을 활용 한다든가 하게 되면 과학적이고 또 합리적인 자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 제 생각 같아서는 연구개발비에 개발비로 이것을 넣어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항목이 자산취득비로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자산취득 성질의 것이 아니고 대개 도면이고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료로 보면 항공사진도 거기에 들어가고 또 환경조사한 자료 같은거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산취득비 성질의 것이 아니고, 이게 전국 똑같습니다. 지금 연구개발비로 들어간 것은 국가 시책사업비로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답변도 그렇게 해 주셨는데 제가 더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임도개설이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지금까지 한 것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집중적으로 보수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더욱 조치해 주시고, 이것을 공사를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 대로 제가 보기에는 6∼70%의 사업비 가지고 밖에 안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부실사업이 될 우려가 농후하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서 완전한 임도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농림수산국장님 한테.

예, 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74페이지에 산불방지 무인감시 카메라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이게 설치장소는 아직, 저희가 선정기준은 마련해 놓고 있고.

예정이.

설치장소를 취약지 중심으로 몇 개 시범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전위원님, 장소하고 이 내용을 자료로 드리면 어떨까요? 저희가 지금 찾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것은 추후에 자료로 주시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볼께요. 이게 무인감시카메라를 어떻게 설치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과연 산에다가 설치해서 그 만한 효과가 예상이 돼요?

이게 산불요인 뿐만 아니라 이제 산림훼손하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훼손문제, 밀렵행위문제. 지금 예를 들면 은행 같은데......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감시원을 두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장소에 고정적으로 해서 설치를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면 밀렵을 한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감시카메라 어디 있는지 금방 알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그것을 좀 긍정적으로 보아주시면 좋죠. 지금 무인카메라가 인력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도 이런게 있는데 쓰레기를 하도 불법투기를 많이 하니까 많이 버리는 장소에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를 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다는 안버리고 다른 장소에 갖다 버리지 절대 그 장소에 안버려요. 뻔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것 보다는 오히려 감시활동을 강화하는게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거 설치해 놓고 그렇다고 해서 또 달달이 아니면 매일 이것을 바꾸어 가면서 설치를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위치를.

이 기계의 활용도는 상당히 다각도로......

아니, 예산서에 보면 이게 국비·도비 해서 50% 보조고 나머지 50%는 시·군에서 부담하나요?

이게 나머지는 시·군비로 국비지원 50%하고 시·군비로 하는데 이게 전문성이 없어서 답변을 속시원하게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전혀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지금 이 기계는 반경이 20㎞내 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 화재가 난 것을 감지해서 연락을 받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예측은 됩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가 화재를 냈는지 누가 뭘 하는지는 안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이게 상당히 산림청에서 시험을 해 보고 지금 국유림 내에 시험을 해 보고 효과가 있다고 해서 지방에 확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매번 보면 중앙정부에서 다 괜찮다고 해서 사업예산 짜서 내려보내지, 다 100% 옳다고 해서 보내지 안그러는 적 있어요? 하여튼 이것은 설치한 다음에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폐천부지에 관련해서 하나만 여쭈어 볼께요. 예, 됐습니다.

아니, 거기에 다시. 국장님 죄송합니다. 감시카메라 하는데 밀렵이니 뭐니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현재 문제점은 많이 있어요. 어제도 내가 환경보호과하고 그 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었는데 야생조수 문제가 지금 산림과에서 환경보호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야생조수 보호감시요원, 불법단속요원 그것도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산림과하고 연계가 직접 됐다면 그런 것 저런 것 같이 다 연계될 수 있는 예산도 되는데 그것이 분리가 되다 보니까 지금 산림과에서도 밀렵이니 야생조수니 전에 업무가 떠난 거예요, 그것은. 저쪽으로 다 넘어간 건데 또 그것과 연계되다 보니까 이런 중복, 먼저 종축장 문제니 여러 가지 이런 뭐가 구제역이 발생되다 보니까 가축위생시험소 이런 것이 또 농촌진흥원에서 종축장 담당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제역 발생됐을 때 업무체계나 서로 협조체계가 안돼서 그 동안에 얼마나 더 고생했어요. 모든 것이 구조조정 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데 조직개편 하는 사항에 이런 것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안되는 부분이 현재도 많이 있어요. 지금 바로 그런 부분도 현재 맹점으로 되고 있다고. 참고하세요.

상호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철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하실 국장님 나오십시오.

한소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위원님께서 금강종합개발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세출에는 60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제출된 자료에는 투자사업비가 118억원으로 차이가 나는 사유를 물으셨고, 두 번째 연기군이 골재채취가 가장 많고 따라서 수익금도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투자비는 적고, 특히 2000년도와 2001년도에는 투자실적이나 계획이 전혀 없는데 여기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세출예산과 제출된 자료가 틀린 이유는 제출된 자료에는 투자비 118억원과 예비비가 484여억원이 더해지기 때문에 603억원이 됩니다. 예비비 484여억원을 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연기군이 골재채취가 많고 수익금도 많은데 투자비가 적고 금년, 내년에 투자실적이나 계획이 없는 이유는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시·군별로 채취료 수익금과 정확히 비례해 가지고 투자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미리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전용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릴 때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골재채취 중인 지역에서는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이 유보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연기군 지역은 아직도 상당히 골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취할 때까지는 투자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 세출에 잡혀 있는 공주지역은 지금 금년까지......

지금까지 국장님, 채취한 물량이 많기 때문에 투자할게 아직은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아니요, 투자할게 없다는게 아니고요, 이것을 채취하는 도중에 거기다 투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정도 채취가 된 다음에 투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연기군은 언제까지 채취해야 됩니까?

연기군도 제가 봐서는 내년까지면 거의 다 물량 떨어집니다.

너무 채취하니까 교각도 다 드러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계획을 재 조정하고 있습니다. 재 조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시킬 겁니다. 이 때 저희 나름대로 가급적 지역별 수입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김광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하나만 여쭈어 볼께요. 폐천부지매각현황을 봤을 때 원래 이게 지목이 예를 들어서 하천으로 돼 있는데 공장부지로 대부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 폐천부지라는 것은 당초에는 하천이었다가 하천공사를 함으로써 생긴 앞으로 하천으로 쓸모 없는 땅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지목변경이 돼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목변경이 되기 전에 이렇게 공장 같은 것으로 임대가 될 수 있냐고.

대부하는 것은 사실상 현재 쓰고 있는 용도로 대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되죠. 예를 들어서 무슨 법적근거가 있어 가지고 지목변경이 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런 특별 공장부지나 뭐로 임대를 해 주는 것은 몰라도 그냥 임의로 임대를 해 줬다가 우선 임대자니까 우선적으로 무슨 매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해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우선권을 줘가지고 이렇게 헐값에 매각을 하는게 말이 되냐고요. 실례로 어느 지역에 보면, 이런데 보면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는 실 경작자에게 매각한다고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실제로 쓸 필요가 있어 가지고 회수를 하는데 시가로 엄청난 보상을 해 준 경우도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미치지 않으면 그 지역의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농사짓겠다고 슬금슬금 다 해놨다가, 그런 일이 지금 한 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천으로 쓸모가 없어서 매각을 하더라도 그러면 최소한 실 경작자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감정가격으로 해서 이렇게 매각을 한다든가 원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매각 자체는 감정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보면 희망자나 아니면 실 경작자에게 그냥 이렇게 수의계약 형식으로 매각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리가 많이 있는 것 알아요 몰라요,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 중에서 그런 소지가 있다고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에라도, 이런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 이런 것을 막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결국에는 좌우지간에 매각을 안하고 그냥 도 소유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혹시 모르겠는데 이렇게 매각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결국에는 우리 도 재산을 헐값에 그냥 몇 몇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는 꼴 아니냐고. 현실적으로는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안 그래요?

저기......

자꾸 감정가격 감정가격 하는데 그러면 감정가격을 위해서라도 공개입찰을 하라는 말이에요. 말귀를 못 알아 들어?

충분히 알겠습니다.

실례로 그런 사례가 아주 많잖아, 대부분이.

예.

그러면 알면서도 이런 것을 안 고치느냐는 얘기요, 내 얘기는. 그러면 향후에라도 이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그런 재산 손실을 줄여야 될 거예요, 분명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답변 받으실 것 남으셨습니까? 다 끝나셨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에게 물어볼 사항인데 금년에 도정질문 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제가 실장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데가 홍성군 산하의 용봉산 또 논산, 금산군 산하의 대둔산 또 청양군 산하에 칠갑산이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매년 이 도립공원에 대한 투자예산이 전혀, 아주 소규모로밖에 책정이 안돼요. 그래서 도립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사실은 상실되려고 합니다. 왜냐, 이 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특히 관광객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전혀 투자를 안하고 묶어만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지역은 모르고 우리 고향 칠갑산 쪽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칠갑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한 20년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도립공원을 지정할 때 지주에게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지주를 찾아가서 "도립공원이 지정되면 지가도 무지하게 상승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수혜 혜택도 있고 또 지원혜택도 있어서 상당히 당신의 생활에 보탬도 되고 산값이 올라가니까 부동산 투자가치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허위 얘기를 하고 도장을 찍어다가 이것을 지정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시절에는 너무 순진해 가지고 확인을 안해 봤다고. 그런데 이것이 지정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청양군 같은 데는 지금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이 칠갑산을 도립공원으로 묶어놓은 지역이 청양군 임야의 8%에 해당하는 지역이 도립공원으로 묶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도립공원 행사를 하지 않는 지역도 묶어놓고서 안 풀어주니까 그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특히 지금 정부가 제한구역으로 묶였다가 무슨 토지를 매입한다, 보상한다 하니까 지금 민원이 수없이 들끓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청양 같은데 임야의 8%나 되는 큰 임야를 계속 도에서 그냥 움켜쥐고 있을 것인지, 특히 이 중에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아주 상당히 재력이 풍부해서 어떤 사업을 하다가 아주 탕진을 해 가지고 지금 식생활조차 하기 어려운 사람이 하나 있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도립공원 안에 21㏊의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것을 팔아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쌀이라도 사서 밥이라도 먹어야겠는데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보고 얘기가 "이것을 도지사한테 설득을 해 가지고 감정가격도 좋고 도가 주는 대로 줄테니까 땅을 좀 팔게 해 주시오" 그런단 말여. 그래서 이런 대책을 앞으로 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도지사가 여러 가지 행정을, 실지로 정책을 입안하고 하는 실장께서 어떻게 앞으로 수용할 것인지를 밝혀 주세요.

정선흥 위원님께서 도립공원으로 지정을 해놓고 개발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사유재산권 제약문제를 지적하시면서 향후 도의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저도 확실히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런 문제의 처리는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무슨 재정부담 능력이라든가 또 사유재산권의 제약문제, 그러니까 공익적인 측면과 사권의 보장문제, 이 균형을 어느 수준에서 절충을 이루어야 될 것이냐 하는 아주 근본적인 철학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사실상 그동안 우리가 개발연대를 지나오면서 이와 같은 개인 사유재산권 보장에 다소 정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등한시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가 중앙정부와도 상의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좀 검토를 해서 이런 문제는 조만간에 한 번 기본입장을 저희 도 차원에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그런 문제제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