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문흥1동의 박경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구정에 힘쓰시는 김재균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올바른 발전을 염원하고 계시는 북구 주민 여러분, IMF의 조기졸업을 염두에 두고 새천년의 희망을 이야기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옷깃을 여며야 하는 연말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 서민들의 주름진 생활 경제가 조금도 펴지지 않고 있어 이 겨울의 체감 온도를 더욱 낮추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 이를 데 없습니다. 지난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 숨가쁜 변화와 희비가 엇갈리는 다사다난했던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으로 이어졌지만 구조조정이라는 경제적 고통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어 좀처럼 이웃들의 웃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 또한 현실입니다. 정치는 여전히 국민적 이해보다는 정파적 이해에 발목이 잡혀 한 걸음도 진전하지 못하고 있고 연일 계속되는 금융사고 등의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우리 사회의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가슴은 답답함을 넘어 분노로 치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북구 행정은 답답한 지역 주민의 고통을 얼마나 이해하고 이를 헤아리고 있는지 다함께 자문해 보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북구청의 현장 민원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근무조건과 개선해야 할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통과 소속 직원의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그 업무량이 많습니다. 동구의 경우 등록차량 2만 6,000대에 40명인데 비해 북구의 경우 등록차량 11만대에 46명이 배정되어 있고 1일 차량등록계 민원처리 역시 동구는 200여 건인데 북구의 경우 800여 건에 이르고 있으며 전화민원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폭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부딪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어려움은 그 어떤 업무보다 고충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 부서의 평균 근무 기간이 채 1년도 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교통과를 고통과라고 부를 만큼 이 부서의 고충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교통과는 본관이 아닌 별관에 사무실을 두고 있어 간부들과 공무원들 사이에 관심과 배려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이들의 고통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사무실 방문 등의 격려와 근무조건에 대한 배려에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이 부서가 더 이상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외면하고 기피하는 부서가 아니라 소신을 갖고 책임 있는 행정능력을 발휘함으로써 그 성과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행정적 서비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그 방법으로 이 부서에 장기근속할 경우 인사고과 점수 등의 인센티브제 도입 방법으로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 기동처리반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른 구청의 경우 한 동에 1명의 직원이 쓰레기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북구의 경우 5명의 직원이 25개 동의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앞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다른 구청에 비해 현저하게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은 공무원으로서 쓰레기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공직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손상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일진데 더구나 근무조건마저 최악의 상황이라면 이 부서에서 근무하는 누구를 막론하고 소신과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인한 주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본의원이 이 부서의 사무실을 방문해 본 결과 근무환경의 열악함은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청장께서는 이 사무실을 단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보셨으며, 방문해 보셨다면 이들의 근무환경부터 개선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강구할 생각은 없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 부서에 대해서도 사기를 진작시킬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에서 제시한 본의원의 방안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자치과 생활행정팀의 경우 가로환경정비 및 기동처리반이 운영되고 있는 바, 내집 앞 골목 내가 쓸기 등의 업무와 견문보고제 운영 등은 청소과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견문보고제 운영은 업무의 전가 및 처리 지연 등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기존 부서와의 영역을 보다 분명하게 하고, 필요하다면 중복되는 업무를 통합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삼일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의원은 청장의 문화사업에 대해 지난 제85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려되는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했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바로 성과주의와 전시행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계속 추진되어 온 문화사업 중 홍등가였던 삼일로를 향토문화의 거리로 탈바꿈시키려는 청장의 노력은 투자만큼의 기대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총 사업비 15억 6,800여 만원이 투입되었으며, 2001년도 예산에 1억 6,400여 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광주를 상징하는 동구 예술의 거리와 비교할 때 폭 8.5m의 도로에 50m 간격으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삼일로는 폭 8m의 도로에 25m 간격으로 설치하는 등의 겉치장에 지나친 투자를 함으로써 전시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투자의 방향과 내용이 실제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적 전략에 기초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특히 우려하는 것은 문화를 매개로 하는 사업 자체가 상당한 세월을 필요로 한다는 점과 주민들의 자연스러운 참여가 유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일로의 경우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려는 청장의 성과주의적 조급성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발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임 청장이 추진했던 태봉축제가 현청장의 임기동안 자미축제로 바뀌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청장은 자신의 임기 동안에는 사업성과 우선의 투자보다는 이 거리가 몇 십 년 후에도 광주를 상징하는 향토문화의 거리로 자리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의 인사동과 같이 차 없는 거리 조성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 이벤트의 유치 등을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쓰레기 봉투의 가격인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이른바 IMF사태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체감경기가 최악이며 그 중에서도 서민경제는 모두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심각한 위기상황입니다. 경제지표나 물가지수에 대해 서민들은 이미 그 신뢰를 상실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쓰레기봉투의 43% 가격인상은 서민들의 생활경제에 시름을 가중시키는 결과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물론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대책으로 봉투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하필이면 이런 상황에서 서민들에게 더 가중시키는 것에 대해 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봉투가격을 현실화할 경우 30% 정도의 생분해성으로 썩는 봉투로 제작할 것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청 및 5개 구청은 43%의 인상요인에는 제작단가의 변화 요인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관상의 어려운 문제점과 제작비용 문제만 고려하여 환경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가격부터 올리고 보자는 식의 담합 행정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최소한 시범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10ℓ분량이라도 생분해성 봉투를 제작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더구나 청소행정이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전환되면서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쓰레기봉투 가격의 갑작스러운 인상은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데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어 아직 그 역할과 기능이 정착되지 않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인지 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며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하게 된 집행부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때마다 그 동안 질문 내용에 대한 기초자료의 출처를 뒷조사해 왔다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특히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본의원의 질문 내용을 바로잡거나 그 자체에 대한 해결 의지보다는 자료의 출처나 뒷조사하는 본말이 전도된 집행부의 행태는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할 것입니다. 의원의 본분은 구정의 밝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필요한 문제를 제기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촉구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집행부는 의원이 지적한 것이 곧 주민대표의 지적으로 받아들여 적절한 시정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한 출처 확인은 한 마디로 의원과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 자리를 통해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집행부의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박철현 부구청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해야 하나 오늘 장애인 먼저 우수실천단체상 시상식에 청장을 대신해서 서울의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못 나오신 것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균 구청창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식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균입니다. 오늘 송태종 의원님와 박경순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기쁜 소식 하나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서울 63빌딩에서 장애인 먼저 실천중앙협의회가 주관을 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제5회 장애인 먼저 우수실천단체상을 우리 북구가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사랑의 나들이 행사, 장애인 민원 논스톱처리 등 장애인 관련 시책을 꾸준히 해온 결과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에서 두 개 단체 즉, 전주시와 더불어서 우리 북구가 우수 서비스단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단체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김우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부구청장이 저를 대신해서 시상식에 참석한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송태종 의원님의 질문 중에서 기초 자치단체장의 임명직 전환 논의에 관한 사항과 박경순 의원님의 질문 중에서 삼일로 문화의 거리 조성에 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소상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종 의원님께서 현재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장을 현행 선출직에서 임명제로 전환하는 내용에 대해 문제제기의 이유와 청장의 견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는 지난 11월 17일 광주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시장에게 건의한 내용과 11월 28일 여·야 일부 국회의원 42명이 법안 발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종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무분별한 지역개발, 전시성·선심성 사업남발, 방만한 재정운영, 단체장의 직권남용과 정실인사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광역단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자치구 구청장을 임명제로 할 것이냐, 선거제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전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신중히 검토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선거제도는 지방자치행정을 실행하고 결실을 거두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 시행의 초기에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는 있으나 이는 발전을 위한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임명제로의 전환 관련 사항은 일부 국회의원과 광주광역시 직장협의회에서 자치제도의 시행에 따른 일부 단점을 사유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그 동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국민들의 희생과 노력은 물론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적 체계를 흐트러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난 12월 2일 리서치 앤 리서치에서 전국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기초자치단체장 선임방법 여론조사 결과 주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가 88.3%, 시·도지사가 임명해야 한다가 11.3%, 모른다가 0.4%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자치단체장의 선출방법에 대한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이제 겨우 5년여의 짧은 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최소한의 시행착오도 있었으리라 생각되지만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 주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민선제도의 기본틀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직선제에 관한 저의 논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없이 민주주의를 논할 수 없듯이 주민이 직접 선출한 자치단체장과 의원 없이 지방민주주의를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는 주민 가까이에 있는 자치를 말합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은 반드시 주민에 의해서 선거제로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핵심인 것입니다. 1982년 이전에 프랑스에서 한때 도지사를 임명제로 한 적은 있어도 현재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을 임명제를 통해서 뽑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를 중요시하고 있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무분별한 지역개발이나 비윤리적 행동을 하는 단체장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모든 단체장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의 행태를 빌미 삼아서 마치 모든 기초자치단체장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아예 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바꿔버리자고 주장하는 것은 반자치적, 반분권적, 독선적 발상이며,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나 횡행하던 중앙집권적 행태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넷째, 기초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에는 정치적 저의가 있다, 즉 순수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42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하였는데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를 임명제로 하자는 비민주적 발상을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학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장 임명제 시절 국회의원이 누렸던 독점적 지위와 영향력 감소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우리 국민의 정부가 50여 년 간 줄기차게 투쟁하여 얻어낸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요체라고 모든 분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행 5년 째를 맞는 우리의 지방자치가 다소의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해서 중앙집권제 하의 단체장 임명제로 회귀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임무와 권한을 부여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한 자치제도로 정착되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역사적 시점에 서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 구청장으로서 저는 현재 일부에서 주장되고 있는 우리 지방자치 제도의 문제점과 실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난맥상들을 극복해 나가며 최소화함으로써 진정한 민선 구청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헌신 봉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삼일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홍등가였던 삼일로를 문화의 거리로 탈바꿈시키려는 노력은 투자만큼의 기대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그 원인은 주민의 접근성과 문화사업에 대한 성과주의적 조급성에서 오는 문제라면서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대안으로 차 없는 거리조성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이벤트의 유치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 앞 구호전 사이 약 1㎞의 구삼일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의 21C 문화북구종합발전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1999년을 기준연도로 2009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구삼일로 지역은 퇴폐 유흥업소 84개소가 밀집되어 있어서 전남대학교 주변의 청소년들에게 유해환경을 안겨주고 있었고 지역주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제가 청장으로 취임한 이래 2년에 걸쳐서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한 결과 퇴폐유흥업소가 이제는 완전히 일소되었습니다. 또한 구삼일로는 공식적으로 향토문화의 거리로 가로명을 바꾸었습니다. 우리 구의 현안사업으로 보다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화랑, 표구점, 수석점, 향토음식점, 도예공방 등 문화 관련 업소들을 유치하여 향토문화의 거리로 꾸미고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지역 은행인 광주은행과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향토문화의 거리에 입점하는 문화관련 업소에 한해서 전세자금 최고 5,000만원까지 연동금리를 적용하여 연 9.45%의 저리로 대출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14개 업소에 4억 9,400만원을 대출한 바 있습니다. 또 표준간판 지원비로 37개 업소에 895만원을 지원하였고 구청 앞과 구삼일로를 연결하는 횡단보도 설치, 황토문화의 거리 내 주차장 405평을 확보하여 시설 중에 있습니다. 1단계와 3단계 구간에 1억 8,700만원을 투자하여 보도와 가로등 설치 등 현재까지는 기반시설 조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짧은 기간에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최소한 5～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이미 용역서에도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점진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우선 시급한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문화 관련 업소의 유치와 문화의 거리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 관련 업소의 유치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입주해 있는 업소들과의 공동노력과 지속적인 홍보로 문화의 거리 활성화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화관련 업소들이 집단화되고 민간과 북구청이 공동의 노력을 할 때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동구의 궁동 “예술의 거리”가 현재의 위치까지 오기는 20여 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향토문화의 거리가 빠른 기간 내에 활성화되기 위해서도 궁동 예술의 거리와 차별화하면서 실정에 맞는 향토문화 관련 업소들과 더불어서 문화의 거리 활성화, 각종 이벤트 등을 통해 더욱 노력해 갈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차 없는 거리 조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 이벤트의 유치 등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업을 포함한 향토문화의 거리 활성화 계획을 수립중에 의원님의 대안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계획으로는 상가번영회 중심의 이벤트행사 개최와 개미장터를 개설하여 전통민속예술품, 미술작품, 수석, 공예품, 꽃, 분재 등을 전시판매하고, 도자기 만들기 체험교실, 풍물놀이 등 각종 공연, 노천카페 운영과 북구청 갤러리와 연계한 미술작품 전시회 개최, 전남대학교 동아리의 협조를 얻어 청소년을 위한 각종 행사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향토문화의 거리 구간 일부를 북부경찰서의 협조를 얻어서 행사기간 동안 차량통제 후 차 없는 거리로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향토문화의 거리 상가번영회가 12월 중에 발족할 예정에 있으므로 상가번영회와 관련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등 해당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 현안사업으로 추진중인 향토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단기간이 아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향토문화의 거리가 광주의 명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우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맞이했던 새천년 한 해가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구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금년 한 해도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일한 결과 광주광역시의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구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열과 성을 다해서 추진해 왔는가에 대해서 반성도 해봅니다. 어제와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을 위한 좋은 고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높으신 의견과 대안들은 구정발전을 위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저를 포함한 800여 공직자 일동은 내년에도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행정추진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다가오는 신사년에도 의원님 여러분과 48만 구민 여러분의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뤄지시고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장들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재숙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노재숙입니다. 박경순 의원님께서 교통과 직원 사기진작 관련 사항, 생활 행정 효율성 증대방안과 송태종 의원님께서 지방세 세원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순 의원님께서 근무에 어려움이 많은 교통과 직원들의 사기진작 방안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의 면적과 인구, 차량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면 교통과 소속 직원 43명으로 청내 민원사항 처리와 현장에서의 교통 지도단속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많은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느끼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행정수요와 구조조정 등으로 집행부의 전 부서가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구 교통과 직원의 경우 ’98년 이후 전보 상황을 보면 1년 미만 근무 후 전보자는 승진자의 경우이며 대부분 1년 5개월 정도 후에 전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과와 쓰레기 기동처리반 등 현업 부서에서의 어려운 업무추진을 감안하여 다른 부서 직원들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서 현장 출장시에는 출장여비와 근무시간 외 근무시 급량비 등이 예산사정으로 집행에 애로가 없도록 하는 예산상 지원방안과 격무 등을 고려하여 2년 이상 근무시에는 타부서 순환전보 조치하는 등 인사우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기 시행하고 있는 배낭여행, 산업시찰, 우수근무자 표창 등을 확대 시행하여 사기가 진작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청사 사정으로 교통과와 환경청소과 소속 쓰레기 기동처리반의 사무실이 별관에 위치하고 있어 이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전에도 구청장과 간부들이 대화와 격려의 오찬시간 등을 가진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격려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생활행정팀의 내집앞 골목 내가 쓸기 운동, 견문보고제 운영은 환경청소과 업무와 중복되고 있으므로 업무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중복되는 업무를 통합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물으셨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집앞 골목 내가 쓸기 운동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을 계도하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민자치과에서 관장하도록 하였으며 이 사업은 우리 구의 특수시책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범시민운동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한지 관리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업무 등은 지도단속 업무로서 단순하게 지도와 단속 업무를 관장하는 환경청소과의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무분장에 따른 업무를 전가하거나 지연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주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조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주민과 행정기관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난 9월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라 2001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설된 기구이므로 한시기간이 종료되면 다음 조직개편 시 이들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 배분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태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세원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세 비중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세 자치제가 정착되면서 이러한 조세체계의 정비 문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학계에서도 지방세 연찬 기회나 세미나 개최시마다 건의 또는 토론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2001년도부터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되어 우리 구의 경우 약 19억원 정도의 세수 감수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전에도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함으로써 자동차세를 구세화 하는 방안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화 하는 문제는 세목, 세율 등이 법률로 정하고 있어 이는 앞으로 계속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연구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타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영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민영입니다. 송태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에 대한 국민기초생활 관련 사항, 박경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민원 기동처리반 사기진작책,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 관련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태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 기능전환으로 청소행정이 동에서 구로 이관됨에 따라 골목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대주민계도와 불법투기 단속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가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청소문제 해결을 위해 금년 9월 1일 청소기동처리반을 5개 반 40명으로 구성하여 5개 동씩 담당토록 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골목길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은 골목길 주민공동체 의식 재고 및 지속적인 투기단속에 있다고 보고 골목길 주민공동체 의식 재고를 통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종합대책을 2000년 11월에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먼저 주민공동체 의식 재고를 위하여 생활주변 쓰레기 불법투기 실태현장을 언론에 공개, 불법투기 명예감시원제, 줄이고 분리해서 지정봉투에 쓰레기 바로 버리기 3운동 전개, 내집앞 골목 내가 쓸기 운동,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투기단속 방안으로는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 운영, 불법투기된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는다는 스티커 발부, 취약지 경고판 설치,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 공공근로자를 동별로 4～5명을 배치하여 불법투기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2년까지 청소차량 2대를 구입하여 청소하게 하고 잉여인력은 골목청소를 전담케 할 계획으로 2001년에는 가로 청소차량 1대를 구입하여 기계화에 따른 잉여인력을 골목길 청소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행 쓰레기종량제 제도 개선은 환경부지침에 의거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만 별도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주민의 지속적인 의식전환 계도와 강력한 투기 단속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효과적인 쓰레기 수거 및 불법투기 단속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취업대상자로 분류되어 고용안정센터에 취업 의뢰한 인원들의 취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중 취업대상자로 고용안정센터에 취업의뢰한 대상자는 총 537명으로 그 중에서 5명이 취업하였으며, 직업훈련 및 대기 중에 있는 사람은 102명, 공공근로 신청이 25명으로 취업 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업초기의 어려움, 민간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제위축, 계절적 요인 등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2001년부터는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의뢰자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공공근로 대상자로 구분하여 취업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구인·구직 관련 만남의 날 행사와 취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인턴사원제를 실시하여 인턴사원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 간 지급하고 정규직으로 채용 시에는 추가로 3개월을 지원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인턴사원제를 약 2만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고용안정센터와 긴밀히 협의하여 많은 인원이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활후견기관의 규모와 프로그램 교육의 효율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금년도에 신규로 지정 받은 북구일터 자활후견기관과 동신자활후견기관이 있으며, 북구일터에는 40명, 동신자활후견기관에는 56명의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교육과 공동작업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구일터 자활후견기관은 사무실과 교육장을 갖추고 5명의 사무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프로그램으로는 한마음 희망찾기의 의식개혁 차원의 정신교육과 함께 기능교육으로는 윈도우, 인터넷 사무자동화 처리 등 기본적인 컴퓨터 기능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학교 등 각급 기관에서 컴퓨터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부품을 재활용하여 얻는 수입으로 자체사업비에 충당하거나 수급자의 동의를 얻어 수익을 분배하도록 하는 공동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신자활후견기관은 사무실, 교육장과 공동작업장을 갖추고 4명의 사무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프로그램으로는 제과·제빵 및 조리관련 교육을 현장 실습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행주치마 만들기 사업을 YWCA와 공동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효율성에 대하여는 금번 실시하는 교육기간이 종료되는 2001년 5월에 자활교육에 참여하는 수급자에 대하여 설문조사와 상담을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교육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우리 구에서 지원 가능한 사항은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자활훈련기관이 설립된 지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아 시설, 장비, 인원 등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활후견기관은 중앙정부에서 관장하고 열악한 상황을 2회에 걸쳐 건의하였으며 앞으로 저희 구에서도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족한 자활운영에 기인하여 향후 수급자에게 현금 급여를 지급할 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와 교육기관을 설립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후견기관 2곳에 144명을 의뢰하여 48명은 불참하고 96명이 자활후견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불참자 48명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취업자 17명, 질환자 8명, 전출 1명, 대학 복학생 2명, 조건제시 유예자 2명과 무단불참자 18명입니다. 이 중 무단불참자 18명은 상담 불응 등 조건제시 미이행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에 의거 본인의 생계급여는 중지됩니다만 재상담을 실시하고 자활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기관을 설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교육장, 교육프로그램, 종사원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광역단위의 교육기관이 설립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태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동처리반 사기진작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청소문제 해결을 위해 금년 9월 1일 구성한 청소기동반을 5개 반 40명으로 구성하여 1개 조에서 5개 동을 담당토록 하였습니다 사무실은 중흥동 361-26번지 중부의원 2층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담당직원들의 근무여건은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원활한 현장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 본예산에 예산편성지침의 범위 내에서 여비 및 급량비를 상향편성 요구하였으며 방한복도 오늘 지급할 계획입니다 청소기동반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최우선적으로 타부서에 전환 배치하는 등 다각적인 사기앙양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사무실 근무여건에 있어서도 온풍기, 정수기 설치 등 환경 개선에 최대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근무자들이 큰 애로를 느끼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서민경제에 쓰레기 봉투 가격 인상으로 부담을 가중시키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에 의하면 2003년까지는 봉투수수료 자립도를 100%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도록 하고 있으나 ’97년 봉투가격 인상 이후 IMF 등의 사유로 가격 인상을 유보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봉투수수료 현실화율은 28%에 그쳐 금년도 환경부 목표치인 5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고 ’99년 10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시군구를 대상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봉투 제조원가는 인상되고 있으나 판매가격은 인상되지 않고 있어 오히려 인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광주시와 5개 구청 합의하에 2000년 11월 1일 봉투가격을 43.9%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부지침에 의한 5개 구청의 봉투가격 인상으로 재활용 및 분리 배출을 유도하여 쓰레기 감량효과와 구 재정수입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 불가피하게 쓰레기봉투가격 인상으로 서민가계에 부담을 드리게 된 데 대하여는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하며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봉투 30% 정도를 생붕괴성봉투로 제작할 용의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붕괴성 관급봉투는 재질 성분상 인장강도가 약하여 잘 터질 뿐만 아니라 보관상 변질 문제가 나타나는 등 아직 기술개발 수준이 낮고 기존 봉투 제작에 비해 3배의 비용이 소요되며, 전분이 함유되어 쥐가 침범 봉투를 갉아먹고 습기에 약하여 인근 화순군의 경우 금년 3월에 시범 실시하였으나 주민항의가 커 현재는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봉투가격 인상 시 생붕괴성봉투 제작을 검토한 바 이러한 여건 미성숙으로 유보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생붕괴성 봉투제작에 대해서는 성능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됨에 따라 역할과 기능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봉투가격 인상으로 불법투기 등 부작용에 대한 방지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취약지구 538개소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생활주변 쓰레기 불법투기 실태 현장공개,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운영, 골목길 쓰레기 수거 미화요원 증원, 불법투기 명예감시원제 실시,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거부 스티커 발부 등 10개 항목의 불법투기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기능 전환에 따라 불법투기 단속요원 5명, 미화요원 10명, 공익요원 20명, 단속차량 5대를 전담요원으로 배치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은 최종적으로 5개 구청의 합의하에 2000년 11월 5일자로 결정된 것이며 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청소문제를 감안하여 청소기동반을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의 동에서 불법쓰레기 수거와 단속을 담당하던 때에 비해 기능전환 이후에 쓰레기 봉투가격의 인상으로 다소 많은 불법투기가 예상되지만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는 환경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골목길 주민들의 공동체의식 재고를 통해 불법투기를 근절시켜 나가는 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영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봉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삼봉입니다. 송태종 의원님께서 시 예산 사업 중 시비 지원사업의 성립전 집행내역과 하수도특별회계 사업 중 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생각하지 않고 원칙 없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성 요인이 있는데 이를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시비 지원사업의 성립전 예산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시로부터 소요경비가 전액 교부되고 그 용도가 지정된 경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성립전 집행은 가능한 한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우리 구에서 성립전으로 집행한 내역은 비엔날레 주차장 포장사업비 등 46건에 83억 6,308만 7,000원입니다. 이에 대한 내역은 필요하시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공공하수도는 총연장 991km가 기 설치되어 76.5%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도시의 침수예방과 수질 및 지하수 오염 방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13조 및 광주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하수도 사업비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시에서 배정된 사업비는 13건에 17억 338만 5,000원으로 그 중 12건이 준공되고 1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하수도특별회계 본예산 편성 시 우리 구에서 사업장별로 우선순위에 따라 중흥2동 효동초교 뒤편 하수도 공사 등 16건을 시에 예산 요구한 결과 본예산에 6건이 반영되었으며 제1회 추경 시 4건, 제2회 추경 시 1건이 반영되었으며, 나머지 2건은 ’99년도 이월사업으로 총 13건이 반영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하수도는 서방천, 용봉천, 경양천을 주간선으로 수많은 지선이 연결되어 있고 이 지선 또한 부분적으로만 개수되어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은 적은 예산으로 많은 수요를 일시에 충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지난 11월부터 하수도 미 개수된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삼봉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보충질문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태종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의원입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저희 북구청이 환경부분에는 남다른 관심 속에서 우리밀 가꾸기, 유채반 단지 조성, 천연 디젤자동차를 북구청 청소차로 시범 운영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라면 북구청이 환경청이라고 명명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주댐 상류 충효동에서 신축중인 건물을 중지명령을 내려서까지 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건축중지 명령까지 내렸던 구청입니다. 그러나 제조원가의 상승요인, 쓰레기 처리비용 현실화 등에 따라 43.9%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을 하였습니다. 제조원가는 2000년도와 2001년도 예산안을 보면 0.5%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43.9% 인상입니다. 이번에 봉투가격 인상을 보면 생붕괴성 봉투 30% 함유 등을 보관상의 문제 등을 우려하여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43.9% 인상에 따른 30% 생붕괴성봉투 제작에 대한 환경부지침은 여러 가지 면들을 고려하여 내린 지침이라 생각합니다. 쓰레기봉투 안에 일반쓰레기봉투가 5～6장이 포함되어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환경오염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이 이러한 비닐봉투로 덮혀 폭우시에 배수가 안 되는 상황까지 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서두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환경에 남달리 관심이 많은 북구청이 생붕괴성 봉투제작에 따른 기술력 개발 등의 투자에 대한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세외수입도 쓰레기 봉투 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15억원에서 20억원의 수입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예산 수입이면 일정 정도는 환경보호 또는 생붕괴성 봉투제작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1년도 예산안을 보면 2000년도 예산안에 비해 어느 것 하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환경정책에 대한 북구청의 내용들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생붕괴성 봉투의 기술력 개발 등 환경보호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국장께서 의지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태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자활훈련기관의 선정 배경과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자활훈련기관의 역할은 조건부 수급자 중 비취업대상자에 대하여 자활 자립을 돕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훈련기관 2개소를 포함한 광주광역시에서 12개소가 지난 2월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보건복지부에 신청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 서면심사와 인터뷰를 통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최종 북구일터와 동신자활훈련기관이 금년 8월 24일자로 자활훈련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북구일터는 노동자 1일 취업센터 운영 등 현장경험이, 동신자활훈련기관에서는 운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공원의 사업운영실적과 비전 있는 사업계획이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시도의 자활훈련기관을 견학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자체교육장등 시설을 재정비하여 제대로 된 자활훈련기관으로서 면모를 갖춰 조건부 수급자들의 비취업대상자들에게 자활과 자립을 돕기 위한 명실상부한 기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순 의원님께서 생붕괴성 쓰레기 봉투의 기술력 개발 의지와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환경부지침상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생붕괴성 쓰레기 봉투는 자치단체에서 봉투 생산시에 30% 정도를 생산하여 활용토록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경우 쓰레기 봉투 제작은 환경부에서 제시한 규격 및 재질에 적합한 비닐성분으로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붕괴성 봉투는 생분해성수지 30%가 함유되고 있어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시범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전분함량으로 쥐에 의한 훼손, 습기에 약한 점, 보관상 장기보관이 어려운 점, 사용시에 붕괴율이 높은 점 등으로 실제 사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제기하여 이를 중단하고 있었다고 하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항은 시간을 두고 환경부에 이러한 단점들을 보고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기술력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극히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제작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영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구정에 관한 질문은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 휴회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