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성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박익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성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과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0년 추진실적과 2001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2001년도주요업무계획 (끝에 실음)

의장!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과장님! 8페이지에 하수도준설에 있어 가지고 면소재지 준설작업을 금년에 다 하셨습니까?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안했는 면도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읍면소재지 하수구준설사업은 저희들이 읍면에 200만원해서 읍면에 다가 저희들이 읍면장에게 예산을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완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하수도준설하고 하수도 뚜껑사업하고 틀리지요?

예! 하수구 뚜껑은 교통에 지장이나 조금 파손되었다든가 하는거 수시 보완하는 겁니다.

예! 하수도준설은 하수도에 막힌거를 파는게 하수도준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하고 실제로 행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잠시 감독하셔 가지고 정말 준설작업을 면소재지에 매년 못하더라도 격년제로 하더라도 하수도준설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폐수처리문제가 그렇습니다. 22페이지 용전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폐수처리 관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시설비를 투자한다 했는데 지금 정말 생활용수 지역마다 면단위마다 마찬가지 일 것 같습니다. 소재지에 하수도폐수가 내려 오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정말 환경오염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정화시설을 할 그런 계획은 해 보셨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에 앞으로 정책방향이 지금 현재 대단위 하수종말처리장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마을단위 읍면단위로 해서 소규모로 그 지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청운마을 예를 들면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안덕면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저희들 읍면단위별로 간이오수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환경을 맡아 하시자면 최고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많고 또 예산문제가 따르겠지만 실지로 환경위생과에서 축산오폐수가 나온다든지 이랬을 때는 주민들한테 벌금을 메기고 이런 예가 있습니다. 있는데 정말 우리 행정에서 하는 폐수에 대해 가지고 무방비상태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 하천으로 흘러들 때 가보시면 물고기도 죽고 생태계도 오염이 많이 되고 하는데 정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된다 생각됩니다.

예!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공개입찰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보쓰레기장에 대해서 향후 몇 년간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보면 기존 저희들 농어촌폐기물처리장사업은 설계내역에 저희들이 발주하는 양으로 산출했을 때는 7년9개월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기간까지 양이 모자랐을 때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보쓰레기장설치와 관련해서 대책위원회에서 이야기 한 것은 5년동안에 매립을 하겠다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진보면민들 이라든가 5년이라는 것은 꼭히 두부모 자르듯이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하고...향후 예를 들어가 잔여분이 남았을 때는 저희들이 지금의 청송군 전체 광역매립장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게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간의 여유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거는 분명히 지켜져야지만은 군비를 절약할 수 있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 점은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한가지 덧붙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2쪽에 보시면 각 읍면에 하수구 뚜껑이나 준설사업이 예산이 작년도...2000년도에 보면 600만원 계상되어 있고 2001년에는 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에 하수구 뚜껑이 사실 예산이 미흡합니다.

예!

이 점은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예! 실제 저희들이 청송·진보에도 그렇고 이 하수구가 생활...어떤 면으로 봐서는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인데 예산사정도 이렇고 해서 하수구 뚜껑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빈약합니다. 저희들이 추경에라도...단 추경에라도 이거 소요액을 다시 재판단해서 부족한 면이 있다면 확보를 하도록...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을 보면 국한되어 있습니다. 면소재지라고만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구가 면소재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읍면에 재배정을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선까지는 분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600만원이...2000년도에 600만원 계상되어 있을 때 각 읍면에 100만원씩 올라 왔습니다.

예!

이거는 쉽게 말하면 장난에 불과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예산을 봤을 때 그러면 다른 어떠한 사업을 덜 하는 한이 있어도 기존 사업장을 관리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 점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금 예산을 더 책정할 수 있는 입장은 된다라고 보여 집니다.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윤종길의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사실 돈 100만원을 갖고 면 전체를 카바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선 소재지를 우선적으로 했을 때는 최소한의 비용은 안 되겠나 싶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소요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될 곳이 있으면 확보를 해서 읍면에 전체적으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익환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입니다. 저희들 이 장은 245쪽과 244쪽은 주로 저희들 환경과 직원급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이거는 주로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둘째 줄에 환경위생과 기본업무추진여비가 1,536만원 여비가 아닙니다. 그거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해서 경비가 그렇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업무추진에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247쪽에 하단에서 네 번째, 환경위생과 관서운영비 국내여비가 1,030만원, 제일 하단부에 자동차배출가스단속여비가 204만원, 다음 24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주로 환경위생과에 연중 환경개선부담금 이라든가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부에 환경위생과 직원직급보조비가 3,58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49쪽에 밑에서 세 번째, 명예환경감시원교육참가자급식제공 75만원, 하단부에 불법투기산업폐기물수거처리복구비가 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50쪽은 환경미화원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현재 34명에 대한 인건비 7억2,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251쪽 하단부에서 두 번째, 매립장정기검사수수료입니다. 이거는 현재 매립장으로 되어 있는 4개소에 대해서 매달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검사받는 수수료가 1,600만원, 400만원해서 4개소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2쪽 상단부에 위생처리장전기료가 5,498만원, 두 번째, 쓰레기소각장전기료가 1,14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로 쓰레기매립장에 쓰는 전기료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쪽에 위에서 첫 번째, 자연정화활동쓰레기수거비닐봉투를 금년과 마찬가지로 1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청소도구를 일부 좀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저희들과에 진보소각장순환기호스구입과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54쪽 위에서 세 번째, 진보쓰레기소각장 소각로 경유, 연료비가 67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줄에 생활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구입이 1,100만원입니다. 이거는 제작을 해서 판매업소에 팔아서 그것이 현재는 쓰레기수수료로 대체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전번에 청송읍에 전번 수입관계 세입관계 때 이야기 들었습니마는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세입 된 것이 한 8,400만원정도 세입이 들어 와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55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맨 하단부에 청송군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조성추진위원회 수당입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들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8명으로 거기에 따른 회의시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6쪽 밑에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위생처리장약품구입비가 1,831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연중 저희들이 방류수에 대해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품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수준과 비슷합니다. 다음 257쪽에 밑에서 세 번째, 공중화장실관리인부임 조금 전에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하기라든가 단풍기에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조금 써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게 767만1,000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그 다음에 쓰레기재활용품선별인부임해서 1,257만5,000원 그렇게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인부임 되겠습니다. 다음 258쪽 밑에서 세 번째, 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추진위원회참석자급식제공을 하기 위해서 11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송군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대상부지 인근주민 앞으로 광역매립장을 하게 되면 민원해소를 위해서 선진지매립장에 대한 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0명정도 가는데 소요경비가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재활용수집보상금은 저희들이 현재 자원재생공사에서 재활용수집해서 판매를 하고 통보오는 금액대로 지금 단체에다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3,000만원입니다. 이거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259쪽 밑에서 세 번째, 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입니다. 이거는 청송읍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위생화 매립장에 대해서 위생화 할 계획입니다. 국비 4억을 지원을 받고 군비 4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금년도 발주하는 농촌페기물종합처리장설치사업에 군비 3억을...이거는 도비를 추가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지금 앞에 계십니다마는 부군수님이 도에 계셨고 그래서 추가로 특별히 저희들 군에 3억을 할애를 해 준겁니다.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에는 이게...금년에는 추가로 배정이 안 되었는데 특별히 저희들 군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매립장복토비 3,000만원 이거는 매년 저희들 4개 매립장에 대해서 복토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각산리 하수구설치 민원해소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진보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민원해소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 겁니다. 월전1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부남면쓰레기매립장진입로가 당초에 오래 되어서 상당히 파손이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출입도 상당히 어렵고 해서 내년도에 일부 좀 보완을 할 그런 계획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진보 진안3리에도 역시 쓰레기매립장과 인근 부락에 대한 민원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1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위생처리장주요장비를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심분리기외 1종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진보소각로에 소각장에 소각하는 연돌하부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오래 열을 가하다 보니까 금년에...내년도에 하부를 좀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1,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현서쓰레기매립장 산마루 측구부분이 우수기에 범람을 하게 되어서 이거는 신규로 저희들이 예산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쓰레기소각장 및 위생처리장에 세레스 차량을 2대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은 제가 많이...타고 나면 전부 붓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상 현재 계속적으로 인력을 갖고 리어카에 퍼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입을 하나 해서 관리하는 것이 원만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위생처리장에 세레스는 기존있는데 이거는 내구연한이 초과되어서 신규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263쪽 주로 간이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사업을 추진하면서 드는 여비라든가 수질검사 수수료 그런게 되겠습니다. 다음 264쪽 하단부분입니다. 청송하수도정비공사 6억1,400만원 이거는 양여금과 군비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5쪽 상단부에 진보하수도정비공사비 이게 맨 내년도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안덕하수처리시설공사, 안덕면단위오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양여금이 6억3,900만원, 군비가 2억7,400만원 해서 9억1,300만원입니다. 안덕소재지에 물이 지금 현재 수원지 밑으로 방류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안덕면에 수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간이상수도관로파손및긴급수리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송읍용전천차집관로및맨홀탱크설치비는 1억3,1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는 내년도 간이상수도 7개소에 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는 간이상수도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7쪽 밑에서 네 번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비 현서~안덕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송읍에 청송읍이 아니고 군전체에 간이상수도 배수지에 보호망을 내년도에 지금 현재 관리가 허술한 7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하수도유지관리비는 청송·진보하수도준설비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6개면 준설비가 되겠습니다. 268쪽 내년에 저희들이 위에서 첫 번째, 간이상수도자동소독기를 내년도에 5개지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은 21억8,9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는 위생계 일반서식하고 경비가 되겠습니다. 269쪽 위생업무단속에 추진되는 일반경비가 되겠습니다. 270쪽 하단부에 퇴폐·변태영업신고보상금이 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1쪽 상단부에 음식문화선진지견학에 따른 민간보조비 300만원해서 내년도 남도축제라든가 선진지역에 비교견학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환경관리...환경위생과 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특별회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1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사용료수입이 내년도 세입이 4억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수기사용료수입이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수입으로써 분담금수입 4,700만원, 제수수료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618쪽 하단부에 일반회계전입금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21억8,900만원을 내년도에 전입을 받아서 제원으로...세입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21쪽 상수도관리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수질검사수수료가 2,298만1,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지금 현재 저희들 4개 읍면에 상수도전기료가 2억73만7,000원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622쪽 하단부에 관리실보일러연료대 지금 현재 5개소에 1,2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623쪽에 하단부에 수도미터기구입을 해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19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624쪽 제일 위쪽 액화염소운반비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울산에서 액화염소를 운반하는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송상수도 소모성자재구입비로 6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는 주로 상수도사업과 추진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625쪽 진보상수도시설확장공사입니다. 14억340만원을 금년에 계상했습니다. 진보상수도시설감리비가 9,200만원 계상을 했고 내년도 4개소에 대해서 여과사치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래를 바꿔야 됩니다. 매년 그래서 그 경비로 3,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26쪽 위에서 두 번째, 누수관탐사및굴착비로 2,400만원, 원관수리비에 4,000만원, 그 다음에 부남, 진보에 상수도급수구역내 노후관교체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부남하고 진보는 다소 누수를 많이 잡았습니다마는 일부 좀 누수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상수도보호구역, 안덕에 보호망 보호구역에 대해서 철조망을 금년에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호지역에 대해서 구역에 대해서 철조망을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상수도치수장원수유입배제시설 이거는 노약이 지금 유입이 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야기되어 가지고 저희들 금년에 6,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내년도에 지금 타당성 검사를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대표하고 해서 사업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다음 627쪽 지금 현재 저희들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기체부분에 의해서 내년도에 지방채 상환을 해야 될 것이 5억7,200만원, 전체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628쪽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에 86만6,5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258쪽 상단에서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입니다. 자연보호교육여비보상부터 시작해서 자연보호명예지도원조끼및모자구입까지입니다. 교육여비야 당연하게 해 줘야 되겠습니다마는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조끼및모자구입은 매년 되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상 저희들이 자연보호명예지도원조끼및모자구입은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사실 모자부분이 물론 소모성이 되겠습니다마는 모자 같은거는 사실상 한번 주고 1년내내 보관하라고 하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1년에 한번씩 도단위자연환경명예감시관들 전체 체육대회가 한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모두 참석을 하는데 복장이라든가 또 단합을 과시하는 의미에서 조끼하고 모자를 통일을 해서 나가다 보니까 조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 모자는 소모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끼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이 옷을 입고다니거나 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옷입니다. 매년 세우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적하신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최소한의 경비로써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255페이지에 생활폐기물...아닙니다. 넘길 필요 없습니다. 넘길 필요없고 255페이지 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추진위원회여비 5만원씩 33명해서 6회 990만원이 있고 258페이지에 급식제공하고 38명 114만원이 있습니다. 여비추진위원회위원회명단은 대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전번에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구성했는데 255페이지는 여비가 아니고 위원님들 수당입니다. 그때 38명을 구성할 때 각 읍면대표 2명 각 의원님들 8명, 전문가 2명해서 관련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할 때 위원님들 급식식사제공하고 그게 되겠습니까?

회의를 연 6회하고 있습니까?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추진위원회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맨 하단에요! 258페이지 재활용수집보상금 3,000만원 올라 와 있는데 지금 재활용 지금 동네 부녀회에서 수집해서 납품하지요?

예!

거기에 재활용 거기서 보상 나오는 것 이외에 우리 군에서 지원을 3,000만원 해 주는 겁니까?

이게 각 부녀회라든가 단체 자생조직에서 재활용을 수집을 해서 자원재생공사에 실고 갑니다. 영양에...

예!

거기 가면 킬로수를 달아 가지고 단가에 의해 가지고 그래하면 저희들 있는데 전표가 송부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분을 거기서 보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지원을 해 주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남상주의원입니다. 26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현동·현서소각장보완사업하고 7,000만원 1식 1억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소각장 운영이 됩니까?

지금 현재 과거에는...지금 현재 소각로 기준이 환경부분에는 사실상 관련법규가 수시로 변경이...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기존시설로써 가능했는데요! 지금 현재 소각로에 대한 규제강화가 되다 보니까 새로 시설을 보완을 안하게 되면 폐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득히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거의 사용을 안한 상태 아닙니까? 설치만 되어 있었지...

지금 현재로써는 현동같은 경우에는 다소 지금 현재 저희들 내년도 사업예산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운영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고장부분도 있고 이래서 지금 가동이 안되고 있고...

안되고 있지요?

현서는 부분적으로 지금 현재 몇 일에 한번씩 가동되고 있습니다.

7,000만원을 들어 가지고 보완을 해서 수리를 하게 되면 간이소각을 시키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가능한 제품으로 탈바꿈이 됩니까? 이게...

예! 완벽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이옥신이 발생이 된다든가 이런 어떤 사례가 불거지는 사항은 아닙니까? 또 7,000만원 들어 가지고 또 못쓰고 하면 예산만 낭비시키는 그런 사례가 안옵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이 측정기준치에 부합되도록 하는 조건하에서 설치를 하는거거든요!

수억 수십억 들었는 그런 소각장도 제대로 가동 못시키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데 7,000만원 들어 가지고 작동이 되겠습니까? 그게...

이거는 소규모간이소각로...

그거는 알지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어떤 환경규제에 부합되도록 가능합니까?

이렇게 7,000만원씩 투입을 하면 기준치에 부합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260쪽입니다. 진보 각산리 하수구설치및민원해소사업으로 3건이 올라 와 있습니다. 예산 9,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굳이 양여금사업으로 명분을 달았습니다. 달았는데 진보소재지 하수구사업으로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여금사업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양여금을 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하수구정비사업은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 외인 각산...여기에 나오는 것은 도시계획구역 외에 하수구기본계획수립이 되지 않는 곳입니다. 양여금재원으로 저희들이 편성된 부분은 양여금재원이 또 지역개발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양여금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 각산리 같은 경우는 진보 인접입니다. 진보소재지와 인접한 곳인데 쉽게 말하면 그 서류를 띠게 되면 지역도시구역 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런거는 진안3리도 매상하는쪽 옹기도막 뒤쪽 그 뒤로 전부 도시계획에 지금 현재 바운다리에 전부 제외된 지역입니다.

제외되어 있습니까?

예! 외각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월전1리도 잘 아시다시피 저 위에 검문소 있는데 거기고 각산도 이 위에 교도소 들어 가는 그쪽 바운다리입니다.

의장!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268쪽 제일 상단입니다. 간이상수도자동소독기설치입니다. 5개지구에 2,5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어디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동소독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탁도가 조금 심하다든가 이런 대상지역을 내년도에 5개 지역에 대해서 읍면장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답사 후에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예! 본의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간이상수도자동소독기를 설치한 곳에 실질적으로 사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걸 설치했다 해서 탁도가 바뀐다든지 그래 되는 예는 잘못 봤습니다. 본인도...

예! 하여튼 운영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운영을 잘못해 가지고 관리를 미흡하게 했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소독기는 탁도제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안되고 일반세균 이라든가...대장균...

쉽게 말하면 약품을 넣는 기계 아닙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그래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쉽게 되는데 그러면 이 자동약품소독기가 실제로 우리 간이상수도를 우리 본군에서 관리를 잘 안합니다. 또 할 수 있는 어떠한 입장이 안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자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운영이 잘 안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간이상수도급수조례상 보면 실질적으로 간이상수도는 운영주체가 읍면장이고 그 다음에 주민협의회를 구성하도록...주민자치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전체에서 230개소를 전체적으로 커버한다 하는 어려움이 있고요!

예! 잘 관리가 되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과장님! 상수도가 전체적으로 올해 청송군의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수도특별회계 말입니까?

예! 신설하는거 특별회계 예산이...

저희들이 전체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상수도관리지방채상환하고 전체예산은 27억입니다.

지금 청송군에서 간이상수도 안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안 되어 있는 곳이 자연부락단위로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흩어져있는 1~2세대씩 이래 된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10호이상 집단화되어 있는 부락에 안되어 있는 곳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 지역 진보 기곡지구 거기 한군데 안 되어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계상을 했고 그 나머지 지역은 집단화된 자연부락은 간이상수도가 설치안된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10가구 이상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부남 같은데는 7가구가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겨울이 되면 물이 없어서 시내로 보따리 싸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동이 되면 다시 와서 계곡물을 먹어 가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과장님 잘 모르시지요?

예!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7세대가 있는 곳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우리 부남 구천인데요!

예!

관심을 가지시고 진짜 물맑고 공기좋은 청송에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철새처럼 여름에 왔다가 겨울에는 보따리 싸서 애들까지 나갔다가 봄되면 다시오는 이런 일은 없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뜻입니다.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