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01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행정지원국장 이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국소관에 대한 예산은 총 세출예산이 572억8,854만1천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 계가 509억9,654만1천원이고 특별회 계가 62억9,2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대비 92억6,53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증액의 주요요인은 공무원의 연금부담금과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비 10억과 시민운동장 옹벽 및 포장공사, 운동장 주변의 부지매입비, 오지개발사업과 주민숙원사업비 및 오지개발사업비 채무부담금 상환금 등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 등 이것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과별로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고 행정지원국소관에 대한 전체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 민원봉사과소관

민원봉사과장 김한배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총무분과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민원관리예산중 일반수용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총5,696만2천원중에 일반수용비 복사용지 및 사무용품비대 1,800만원, 민원실 도서구입비인 교양지, 주간지, 월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313만2천원, 그다음에 수족관 청소 및 소독 그다음 민원실 비치용 화분구입, 이·미용, 조리사 면허증 유인, 그다음에 민원처리대장 20종외 해가지고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사무편람 추록 해가지고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실에 민원서식 양식에 대한 추록에 대해서 일괄 유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프린트기 토너, 드럼 구입, 그다음에 복사기 드럼구입 5개에 대해서 330만원, 호적업무관련 서식 7종에 60만원, 호적업무 대장관련 10종에 대해서 112만원, 호적관련 갑지와 을지 유인비에 대해서 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법행정지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에 가는 월간지 이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게 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적타자기 리본구입에 30개 24만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용지 구입에 10박스에 40만원, 인감전산화 컴퓨터 메모리확장 6대에 대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비치용 약품구입에 40만원,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 기본공공요금 이건 여론조사를 수렴하기 위해서 우편요금으로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민원실 근무자 이게 춘추복 및 하복에 대한 민원복이 되겠습니다. 이게 450만원을 30명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특근비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540만원.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호적전산 통신물관리 유지비 이게 6개월분에 대해서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하반기 호적업무 전산화사업 이후에 전국 온라인을 대비한 무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증기 정기점검 수리비를 이게 저희들 인증기 3회 수리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각종 업무추진비 민원행정 6명에 대해서 504만원, 각종 민원 및 업무회 의 참석자 6명에 대해서 72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원, 그다음 기타업무추진비 12개월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안내 및 전산입력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게 1명에 280일분 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건 호적서고에 매년 발생하는 서류보관함입니다. 이게 2개에 계산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지역개발비로서 현재 지적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증명 발급 전산용구입용 용지비가 280만원 그다음에 전산특수용지 구입비 이게 20상자에 대해서 60만원, 소유권이전 등기 촉탁 서식유인입니다. 그다음에 전산출력 편철바인드 구입 이게 60만원 계상했고 일반 서식유인, 그다음에 전산용지 구입 11종에 대해서 구입하는 것, 제작용지구입 Ａ4용지 40권해서 총 4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서고 방부제 구입에 2회 , 그다음에 트레싱지, 지적도면 보호대 구입, 그다음에 표철 이건 측량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한 표철구입에 50개를 계산해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측량결과도 표지 및 속지구입 이것 100종에 대해서 300만원 그다음에 전산화일 CD구입 30개에 21만원, 개별공시지가 민원신청유인 5종에 대해서 75만원, 개별공시지가 전산용지구입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산정 지가의 검증수수료는 필지에 3만3천원인데 감평가사에 주는 돈인데 이게 전체 우리 문경시에 14만필을 계상해서 58필을 기준으로해서 저희들이 3만3천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4만필 전체 필지수에 58필로 나누면 이게 2,340평정도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2분의 1은 국비에서 보조가 되고 나머지 지방비에서 보조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861만원을 계산하였고 여기에 대한 부과세를 386만원 추가했습니다. 이의신청 검증수수료입니다. 이것도 500필지를 기준으로해서 2분의 1에 대한 것은 반은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그중에 2분의 1은 저희 지방비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412만5천원, 부과세 4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현황도면 제작도 잉크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플로터라는 장비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일반 기업체에 두지 않고 저희 자체 제작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그건 용지 및 잉크구입에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발내역 산정수수료입니다. 이건 4건에 400만원 계상하였고 복사기 수리비 2대에 대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 통지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토지이동분에 대해서 분할 합병, 지목변경에 대한 것은 저희들 촉탁 등기를 해서 개인한테 통보하는 등기우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51만원. 그다음에 압류등기 수수료 2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우편엽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9명에 10회 에 대해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측량 장비에 광파측정기 및 측량장비 정기점검비가 2회 에 걸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전기 밧데리 교체하는데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검사 및 부동산관리 지적도면 전산화 관리,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비에 따른 국내여비를 총 4,111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도면 전산화 자료입력 인부임 이게 280일 1명에 대해서 616만원,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자료입력 인부임에 이것은 저희들이 개별지가를 현장에서 조사할 때 읍면동에 30일씩 1명 조사요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인증기가 지금 지적민원 인증기와 일반호적민원 인증기 2대가 있습니다. 1대가 지금 노후화되어가지고 교체를 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1대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병무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병무관리는 전액 국비로서 먼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무행정 서식 유인에 대해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유인에 10종에 대해서 200만원,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련 부책제작 100권 2종류에 200만원, 동원자원확인의날 행사, 동원훈련차량 부착물 제작 4회 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가 되겠습니다. 징병검사 통지서 배달증명 송달 우편료, 그다음에 배달 송달해서 이게 230만원하고 19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력동원통지서 배달증명 송달입니다. 이것도 198만9천원이고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 배달증명 송달료가 되겠습니다. 33만2천원입니다. 병력동원훈련 통지서 배달증명 송달 이게 198만9천원입니다. 다음 피복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이건 이제 공익근무 들어오게 되면 옷을 저희들이 맞춰줍니다. 90명분에 대해서 97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장비구입에 81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동원자원의날 행사 참석급식비가 70명분에 대해서 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차료입니다. 병력동원 수송 차량 8대를 2회 병력동원 훈련에 하기 위해서 480만원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호적·병무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588만원, 병무·호적 업무 회 의참석 930만원, 병무사범조사 색출하는데 40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로 되겠습니다. 입영장정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400명분에 대해서 320만원, 병력동원 소집여비, 그다음에 현역병 입영장정에 대한 여비, 징병검사자들도 저희들이 교통비나 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돈이 전부 공익근무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교육소집제도 여비를 168만2천원을 전액 국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익근무요원 보수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116명이 현재 있습니다. 금년 11월 오늘 날자로.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내려오는 공익이 42명이 80일 배정되어서 150명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 보수가 2,92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요원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현재 자기 근무지로 가는 교통비를 현재 공익 현실여비로 교통비중에서 6,750만원,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이건 1인당 3천원씩 매일 주고 있습니다. 이게 150명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산업재해 보험료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징병검사 종사자 보조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15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이라 하는 것은 전에 같으면 읍면장이 징병검사장에서 판정심의위원이 되었었는데 작년부터 징병검사가 신체등위판정을 받는 위원이 있습니다. 이게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의해 저희시에도 1명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육성사업 보조자금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컴퓨터 13대와 프린트기 13대 여기에 대해서 1,560만원과 1,430만원, 그다음에 예비군중대보수에 문경읍대가 지금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210만원 가지고 보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도비가 20%, 나머지 80%는 지방비로서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드린 민원봉사과 예산안은 민원업무 추진에 필수적인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위원입니다. 150페이지에요, 개별공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결정은 통지우편료에 대해가지고요, 이것은 통지를 하는 것을 우체국을 통한 우편 그걸로 통지를 해야되는 어떤 법으로 정해진게 있습니까?

지금 이것 엽서를 유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위에서 지시공문에 의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상부에서 엽서를 통해서 통지를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뇨! 그 서식이 엽서가 작년도 지가와 금년도 지가 면적에 대한 양식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구입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우체국을 통해서 해야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체국을 안하고는 전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데 이게 토지소유자들에 한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한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우편 나간게 한 5천명정도 지금 14만5천필중에 ....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하고 외지에 거주하는 사람하고 비율이 어느정도 되느냐는 거죠?

그 자료는 지금 ...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좀 �회 물黴윱歐�?

저희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70%, 한 30% 정도 됩니다.

많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에는 이것을 물론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전달도 되겠지만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리통장님들을 통해가지고 반회 보도 전달하고 또 각종 고지서도 전달을 하는데 이것도 그런쪽을 리통장님을 통해서전달을 하면 예산절감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 예산절감에 대해서 저희 읍면담당 직원들하고 말입니다. 안그래도 바로 우편료에 외지 30%에 대한 것은 바로 넣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우체국에 가면 도와 그다음에 시군과 구분해서 저희들이 발송하면 그것도 절감이 됩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외지는 뭐 어차피 우편을 통해가지고 전달을 해야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만큼은 리통장을 통해가지고 전달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전달이 안되었을 경우는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고지서 전달하는것이아니고. 이것은 일반 개인이 받아야 지가가 확인이 되는데 고지서가 안되었을 때에는 재확인 예를들어 저희들 입장에서는 직접 받지 않으면 본인이 모르니까 전달이 안되어도....

지금 리통장을 통해가지고 주민세라든지 이런 것 각종 세금고지서 리통장을 통해가지고 전달이 저도 실재로 전달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그런 식으로 전달을 하게 되면 다만 얼마라도 예산절감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틀린 생각은 아니지 싶은데요?

그런데 이게 지가자체가 예를들어서 이의가 있다하면 전달되었을 때에는 관계없어도 안되었을 때에는 법적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우편으로 발송받아서 했을 때에는 관계없는데 개인이 전달했을 경우에 이게 이의신청 근거를 놓칠 수 있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다른 납세고지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통장님들 뭐 수당도 드리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활용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위원님!

예.

그것은 전달하는게 목적이 있는게 아니고 통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행정이 옳게 시민들한테 통지를 했느냐 그걸 보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우편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법적사항이 되었을 때 우리가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이것은 통장이나 리통장들이 전달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법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사항입니다. 이것은 이 기간을 넘기면 자기네들 세금이라든가 모든 내용이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시를 본인한테 송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야 뭐 이의가 없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고위원님이 물으셔야 되는데 민원실에 비치하는 146페이지요. 약품구입이 의약분업이 되어도 이게 가능합니까? 비상약품이죠?

약품이 아니고 말입니다. 압박붕대라든가 그다음에 간단한 연고종류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비치하고 있습니다.

아! 의약에 저게 없이 그냥 ...

그렇죠. 타박상 입었을 때 바르는 이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응급처치로.

그리고 153페이지에 공익요원 기타장비가 있는데 공익요원의 기타장비가 뭡니까?

명찰, 부착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명찰도 해야되고.

그게 800만원이나 가까운 돈이 들어 갑니까? 이것은 보조 저거구만.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용비에 보면은 각종 서식을 유인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1년치 쓰는 양입니까? 그게?

예. 1년치 쓰는 양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인쇄를 해보면 그해에 인쇄했던 양은 다 소모가 됩니까?

소모 다 됩니다.

아! 그리고 150페이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등에 대한 민원신청서 이런 것은 우리 민원실에 쓰는 겁니까? 안그러면 각 읍면동으로 배부해서 같이 쓰는 겁니까?

민원실에 쓰는 겁니다.

순전히 시의 민원과에서요?

예.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까? 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이?

예.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개별공시지가는 모든 토지의 이전이나 매매할 경우 꼭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이 똑같습니다. 토지대장과 같이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음. 확인원을 뗄 때?

예. 신청서 쓰는 겁니다.

토지평가위원회 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토지평가위원 말입니다. 우리 문경시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2,340필이 있습니다. 그게 매년 10월달되면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가격결정에 대해서 평가위원회 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그 근거에 의해가지고 나머지 필지수, 읍면을 조사하는 담당자 하는 것을 최종하면은 평가사들이 와서 다시 재검사를 하고 그 평가위원회 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보통 1년에 한 10회 정도 이렇게 열립니까?

지금 작년부터 이게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토지이동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토지이동분 조사를 안했거든요. 토지이동분을 해야되기 때문에 10회 를 해야 됩니다.

올 2000년도 같은데는 몇회 나?

지난번 4회 했습니다.

4회 요?

예.

그리고 151페이지에 보면 지적도 도면전산화 작업을 하는데 물론 정확하게 하겠지만 하다보면 혹시 실수로 틀리는 경우도 만에 하나 나올수 있거든요. 토지전산화사업을 하면 토지도면이라든가 지적도 이런 것은 따로 보관을 합니까?

지적도면 전산화는 말이죠, 지금 여기 인부임 선 것은 ....

아니! 인부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지적도면을 전산화 시키는데 있어가지고 그 전산화시키면 그 본래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보관을 하죠?

예. 합니다. 이것은 도면자체를 저희 용역을 주거든요. 대한지적공사 본사에 가서 장비로 합니다. 있는 도면을 가지고 가서 그대로 전산화 작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토지대장 자체는 92년부터 전국 온라인화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지만 지적도면은 지금 온라인이 안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작업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 지적도면 같으면 구 도면도 있고 이게 자꾸 개량이 되어왔고 변화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지금 도면은옛날에 10년도부터 있던 도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오래 사용되고 이동이 빈번한 지역은 재작성을 또 하죠.

아! 재작성을.

하는데 원본은 항상 보관하고 있습니다.

원본은 보관이 됩니까?

165페이지하고 169페이지 되겠는데 공설운동장주변 부지매입있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우리 사회 진흥과예산은 행사경비와 자본보조 경비가 거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정례회 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행사성경비를 절약해서 어려운 우리 시민의 경제여건 즉 농업기반 구축 등에 사용하는 것이 안좋겠나 하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런 전재를 깔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가 1억1천이죠?

예. 과장님! 김호건위원께서 자료요청하신 동네체육시설 게이트볼장 2000년도 내역하고 2001년도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네운동장 마찬가지고요. 농어촌주민 체력단련실 계획조서에 대해서요. 그다음에 ...

생활체육교실은 빠진 것 같은데요.

빠지지 말고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쯤 되겠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위원입니다. 범죄없는 마을 말이죠, 매년 선정을하죠?

그런데 이 간판 세우는게 간판을 세워줘야 되요.

잠깐만 있다가 얘기하세요. 제가 묻는 의도만 답변해 주세요. 전년도에 또 간판세우고 올해 또 선정이 되면 올해 또 세우고. 그러면 한 5년째 계속 선정이 되었으면 한 5개정도 있습니까?

예. 5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뭐 돈이 얼마 안되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것 진동으로 하는 거라요?

예. 문경새재 걷기대회 는 지금 수년째 하고 있는 행사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만 물어볼까요?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지방세징수 포상금하고 실적평가 시상이 올해보다 내년도에 두배로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물론 체납세 징수를 위해가지고 많은 고생을 하고 애를 쓰신다하는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두배로 증액이 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실적평가를 위해서 시상계획을 한번 잡아보니까 평가를 할때면 꼭 읍면과 동지역을 우리가 분리해서 시상하게 됩니다. 세액이라든가 징수면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읍면하고 동은 분리해서 우리가 시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에 포상금하고 시상금을 합쳐서 500만원을 했는데 아마 작년에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비급되었는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14개읍면동에 돌아가는게 불과 10만원, 20만원 이래서 사실 시상금으로서 어떤 효과를 못보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이것가지고 무슨 시상이 되겠느냐 이렇게 걱정하시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라해서 올해 이정도로 계상했습니다.

두배로 증액이 되었는데 체납징수도 두배로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의원님들 좀 많이 봐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방세 징수 올해 지방세 징수현황이 있죠?

예.

그것 월별 징수목표대 실적 표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별로?

예.

지금 현재 말고요?

자! 2000년도 월별.

월별은 안되고.

월별은 안됩니까?

월별로 하면 나오기는 나옵니다. 우리가 징수보고를 매월 도에 징수보고하기 때문에 징수월별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월별로 한다 하는 것은 납기가 월별로 안되었기 때문에 체납한 월별로 되어 있는게 어떻게 해가지고 월별로 다 나올 수 있는고?

지금 원하시는게....

상세하게 설명해야지.

원하시는게 체납세입니까?

지방세 월별 계획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계획대 실적이 있을 것이고.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징수한 사항만 자료로 좀 주시죠.

지금 현재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5차 총무위원회 를 개회 하여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