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욱 의원 발언

제142회 제4차 교통위원회2000-12-13

회의 전체 보기 588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정례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홍종민 도시철도공사 사 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천년의 첫해 아침이 바로 어제였던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달력을 남겨 놓았습니다. 금 년 1월초 시민들께서는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기대하면서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러나 기대했던 희망의 1년은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상당히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다가오는 12월 15일 지하철 6호선 개통을 계기로 4개 노선 전 구간 개 통에 따라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분개통으로 인해서 공사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내년부터는 획기적인 운송수입의 증대와 생산적인 노사관계의 전통을 유지해서 시민들께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획기적인 경영합리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6호선 부분개통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 여 주시기 바라며 노사가 함께 고민과 진통을 거듭하면서 시민들을 볼모로 한 파업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한 공사 임직원 및 노조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00년 업무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마무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내 년에는 더 좋은 시민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업무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 듭 부탁드립니다. 1. 도시철도공사업무보고의건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도시철도공사 사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도시철도공사 사장 홍종민입니다. 존경하는 김희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새천년 첫해를 마무리하 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제19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공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주 12월 15일 6호선 잔여구간 개통을 끝으로 대망의 2기 지하철을 완성하게 되면서 그 동안 총 12회의 부분개통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지도와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7호선 온수구간, 강남구간, 6호선 봉화산구간과 며칠 후 개통되는 잔여구간 등 총 4회의 개통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연초 제117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주요업무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시작된 2000년 단체교섭과정에서 노조의 파업선언 등으로 다소 염려 를 끼쳐드렸습니다만, 다행히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협조 가운데 노사가 합리적인 교섭안 을 도출해 내고 조합원들도 고통분담차원에서 이를 수용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리지 않고 무분규 무파업 전통을 계속 지켜나가게 되었습니다. 공사에서는 금번 단체교섭을 소중하게 거울삼아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더욱 돈독히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자구노력을 강화하여 지하철부채 해소에 혼신의 힘을 쏟고 안전운행과 대시민 서비스증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 물에 의거 주요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갑 위원장,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조성대위원장대리

도시철도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공사 사장의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 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일괄답변형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철회위원 질의하십시오.

철회

구철회위원

구철회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예결위원회에 위원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질의할 위원이 몇 사람이 안됩니 다. 일괄질의를 해버리면 나중에 답변이 빨리 진행될 것 같으니까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성대위원장대리

의사진행발언이 나왔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 일문일답으로 질의해도 답변 괜찮겠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저희들이 질의한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조성대위원장대리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일문일답을 하시고 또 준비가 안 된 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업무보고를 너무 잘 하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좀 궁금한 것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쪽을 보면 안전에 관계돼서 추진실적을 보고하셨는데 외부전문가, 기술자문위원회를 운 영하고 안전도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토목구조물, 궤도분야, 인접굴착공 사장 안전시공 기술자문, 이것 몇 회씩 지금 실시를 한 것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시행을 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토목구조물에 대해서는 여기 보고하신 대로 연 1회 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6.7호선 개통예정구간…….

철회

구철회위원

예정구간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철회

구철회위원

2000년도 들어서 한 번 했다?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철회

구철회위원

그리고 궤도분야는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각 분야에 대해서 개통하기 전에 저희들이 지하철건 설본부하고 전부 점검을 해서 한 것이 1회고…….

철회

구철회위원

아, 이것은 개통 전에 점검을 하신 것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6.7호선에 대해서는. 그리고 운영한 구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외부전문들가들이 그것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저 희들이 매일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외부전문가들로만 한 것입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외부전문가들한테 하는 것 1년에 한 번 하고 있다? 그리고 개통 전하고 개 통하고 있는 구간도 같이 1년에 한 번 한다 이런 말씀이죠?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시면 외부전문가하고 기술자문위원회 명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 위원 들이 검토를 할 때 그 위원들이 죽 이렇게 자기 의견을 적어내지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것을 자료요청을 하겠으니까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9페이지에 휴식 및 문화공간 전 역사 확대 비예산 유치, 이것은 예산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이런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신 거죠?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비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현재 보면 거기에 각종 그 은행이라든가 교회에서 이러 한 문화시설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족관이라든가 새장 같은 그런 것이 되겠 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옆에서 협찬을 받아서 우리는 공간 만 제공을 하고 그 사람들이 관리까지 다 합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 사람들이 관리까지 전부 하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왜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고 하니 우리 사장님께서 얼마 전에 보도를 접하 셨을 줄 압니다. 어느 역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시를 하나씩 그 역에 맞는 것을 거기다가 붙여서 지하철 이용하는 시민들이 읽어볼 수 있도 록 하는 그런 것이 있지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하는 시, 그 관리 잘 했다고 칭찬받은 보 도를 접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이 관리를 잘 했다고 칭찬받은 것은 없고 관리를 잘 못 했다고 신문에 꼬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제가 반대로 물어본 거예요. 관리를 엉망으로 했다, 그런데 비예산으로 하 니까 그렇게 엉망이 되지 않느냐 보도에 날 정도로,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묻는 것인데 그것 은 예산이 들어간 것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광고업체들이 광고주를 모집하지 못하는 빈 공간을 그냥 두면 단조롭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시조를 써붙이는데 지난번에 지적이 된 것은…….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니까 광고 유치를 못한 공백상태를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이용을 해 서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써다 붙인다 그런 말씀이죠?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왜 관리를 안 하세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그것이 지난번에 지적이 된 것은 유감스럽게도 지하철 공사 건으로 지적이 되었었고 언론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혹시 또 저희들 공사에서도 그런 우려가 있을까봐 일체 시설을 점검해 봤습니다만,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니까 보도에 난 것은 도시철도가 아니고 지하철공사 것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 역사에 붙어 있는 것이?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철회

구철회위원

지금 시청역에 각 도별로 선전붙어 있는 것은 그것도 지하철공사 것입니 까, 도철이 아니고?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도철은 그런 사례가 없다 이거죠? 잘 하신다?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아직까지는…….

철회

구철회위원

고맙습니다. 잘 하셔야지, 그리고 12쪽을 보면, 고객감동 서비스실천 이렇 게 하셔서 이용시민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 도철이 한국능률협회에서 실시한 지하철분야 1 위,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것도 1위 선정이 되었는데, 물론 우리 홍사장님께서 열심히 하시 니까 상당히 좋은 그런 반응을 본위원도 듣고 있습니다. 예산절감도 많이 하시고, 노사관계도 원만히 잘 타협을 하셔서 이용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신 것은 본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어제인가 그제인가 이것도 보도에 난 사항인 데요. 시내버스를 이용한 고객들이 잘 됐다, 감동적인 표현을 한 것이 시내버스는 60.5%예요. 그 반면에 지하철은 56.2%, 그런데 우리 도철만 있으면 이것은 90%, 80% 될 텐데 지하철 때문에 이렇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여기 한국갤럽에서 그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체 1호선부터 8호선을 평가해 보니까 저희들 공사에서 운영하는 노선이 1,2,3,4 등을 했고 지하철공사에서 5,6,7,8등을 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지하철, 도시철도의 서비스가 시민들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어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상당히 좋은 거예요. 능률협회에서 1등, 그리고 갤럽에서도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 1위 한 것은 좋은 것인데 종 합적인 발표를 봤을 때는 시내버스는 60.5%, 상당히 좋은 %가 나왔는데 지하철은 지하철 공사가 되었든 도시철도가 되었든 60%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좀더 우리가 노력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서울시의 두 개 공사가 있다 보니까 이런 차이점이 생기는데 이런 것은 운영을 하는 사장님이나 간부들께서 좀더 연구를 하셔서 우리가 앞지를 수 있는 방법 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리고 17쪽에 보면 전동차 외벽광고를 개발하겠다 하고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공사에서 어떻게 개발을 합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건입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 도 한 가지기는 합니다만, 외벽에 보시면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전동차 외벽에다가 광고를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광고를 유치한 결과 5호선 같은 경우에는 42억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7호선 같 은 경우에는 25억원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이 5호선이 2억원인데, 이것이 한 회사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 회사에서 그것을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광고주를 물색해서 자기들도 공간을 채워야 하는데 아직까지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42억은 저희들한테 계약은 했습니다만, 계약한 면적 을 다 채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계약한 금액은 다 들어왔어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이 42억 계약한 금액은 계약금 받고 다달이 저희들이 돈을 받으니까 그것은 차질 없이 수금이 되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미수금도 없고?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철회

구철회위원

이것도 입찰 당시에 등록했던 업체, 그리고 입찰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회사는 얼마고, 얼마인데 최고가가 얼마여서 낙찰이 되었다 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철회

구철회위원

그리고 20쪽 추진실적에 구조조정 후속조치를 마무리하시겠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민간위탁을 확대하겠다, 이것은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현재 전동차의 중정비 분야에 대해서는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함으로 해서 인력을 감축하고 용역비용이 저희들 정규직원 을 쓰는 것보다 대폭적으로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서울시에서도 이러 한 것이 제시되었고 해서 저희들은 그 지침에 따라서 민간에게 경쟁입찰을 부쳐서 용역계약 으로 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아직 용역이 안 끝났군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것은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이것도 용역업체를 입찰을 했나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줄 때, 우리 도철에서 어떤어떤 지침 의해서 용역을 해 달라는 용역지침이 있지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용역회사하고 그 지침을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가능하지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철회

구철회위원

그리고 23쪽을 보시면, 연구개발사업 적극추진, 설명쪽에 제안 및 창안제 도 활성화, 이것을 상당히 좋은 것을 하고 계시는데 11월 현재 113건이 접수가 되어 가지 고 33건이 채택이 되었다고 설명하셨고, 사장표창이 56명, 가점도 받고, 포상금도 많이 나 가고 했는데 이 채택된 건수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운영에 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술에 관한 것입니까?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지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주로 기술분야입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몇 %가?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예를 들면 차량을 검수하는 데 기존 직원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던 것을 요즈음에 들어오는 직원들은 굉장히 컴퓨터 분야나 이런 고학력 직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이 새로운 안을 고안해서 예를 들면 종전에는 무슨 부속이 망가지면 전체를 다시 새로 사 오거나 이렇게 하던 분야도 고장난 분야만 세분화해서 일부 부품만 사서 정비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한다거나 그러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기술분야가 대부분입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시면 대충 알겠는데 118건 이것 받아 놓으신 것하고, 채택된 것, 표창 자 명단, 인사 가점을 받은 자 명단, 포상금을 받은 자 명단, 이것 자료로 가능하겠지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철회

구철회위원

지금 다 말씀하시려면 시간 가고 모르실 것 같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쪽을 보면 노사관계 추진실적인데 고충처리상담실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처리위원회에서 지금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들어온 건이 12건 중에 거주지 배치 10건, 보직변경이 2건 해서 12건이다, 이것이 2000년 1월부터 지금까지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금년도 실적입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지금 중앙고충처리위원회는 뭡니까? 사장님과 이사들 직속에 있는 것이 중앙고충처리위원회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철회

구철회위원

이것이 굉장히 문턱이 높은가 봐. 이것이 12건밖에 안 돼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밑에 보시면 현업단위 고충처리를 운영해서 대부분을 소화 를 하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이것도 중앙고충처리위원회예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현업단위는 사업소 단위에서 고충처리운영위원회 해 가지고 대부분 해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도 해결 안 되는 것이 본사 우리 인력관리처에 제안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거주지 배치 같은 것은 이제는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 이 많다 해서 인사를 할 때에 아예 그냥 거주지 배치 원칙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 들은 이제는 거의 처음부터 제도적으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보직변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보직을 바꾸어 달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다른 데로 가라니까 가기 싫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을 인력관리 분야에 있던 것을 예산분 야로 좀 했으면 좋겠다든가 노사분야로 했으면 좋겠다든가 이러한 자기들의, 사장은 지금 작년 이후 직원들의 여러 가지 보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전부 써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인사부서에 가고 싶다 하면 인사부서에 무엇 때문에 가고 싶으냐, 가서 어떻게 하 겠느냐, 이렇게 써 가지고 그것이 좋으면 그것을 그대로 채택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 습니다. 주로 그런 보직변경이 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기타 12건 했는데 기타 12건이 뭡니까?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이 내용을 알아 가지고…….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님 거기 가셔서 잘 하고 계시고 능력 있는 사장님이시니까 여쭈어 보는데 중앙고충처 리위원회라는 것이 사장님 이하 이사님들까지 포함된 것이고, 중요한 것이 현업 아닙니까? 현업에서 이렇게 고충처리 들어온 것을 더 신경쓰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보면 중앙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한 것은 뻔한 것이라고요. 주거지 배 치해 달라, 보직변경, 자기 하기 싫은 것 안하겠다 하는 이야기 같고, 현업단위 고충처리위 원회에서 하는 것은 거주지나 보직변경 외에 기타 12건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본위원한테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열린 사장실, 용답동 사랑방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다, 2월 7 일부터 개설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개설하셔서 상담 몇 건이나 하셨어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전직원들이 사장하고 이메일로 전송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항상 사장한테 직원들이 개인적인 고충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이라든가 좋은 안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제안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부인이 마산에 근 무하고 있는데 어떻게 서울시로 올 수 있도록 해 주시오, 하는 것도 있고 또 경영개선을 위 해서 말하자면 우리 도시철도의 마스코트 같은 것도 하나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직원들 현장배치 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의견 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모든 의견을 전부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장이 답변을 해 주고 필요하면 면담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 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사실 윗사람하고 마음이 안 맞고 사이가 안 좋으니 까 다른 데로 옮겨 주시오, 이런 것도 있지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것은 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인사위원회 이런 것을 할 때 에 자기가 어느 보직을 가겠다 하는 것을 전부 의견이 있으면 써 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그런 데서 소화되는데, 아직까지 용답동 사랑방에는 그런 의견은 접수되지 않고 있습 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사랑방에 사장님 직접 나가세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이것은 비밀번호를 해 놓고 사장만 볼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부여해서 사장 외에 비서나 다른 사람이 보지 않고 직원들이 사장에게 얘기하 는 것은 직접 사장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좋은 일을 하시는데, 언제 저 가면 보여 주실 수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러겠습니다. 기록에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철회

구철회위원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오늘 가서 닦아버릴 것 아니지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33쪽에 개통 홍보행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봉천동 있는 데 무슨 역이지요? 거기 개통할 때도 3일간을 무료로 시승식을 하겠다, 이런 제안이 나와서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반대를 한 것이 생각나시지요? 그 때는 할 수 없이 대통령도 나오셨고 하니까 또 처음 그쪽에 어려운 공사를 해서 우리 가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개통할 때마다 3일간씩, 지금 빚이 누적되어 있는데 꼭 무임승 차를 시켜야 되는 것인지, 어떤 생각하에서 이런 보고를 하셨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보세 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희들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7호선 완전개통 할 시점에 서울시에서의 방침이 그 동안 지하철 건설로 인근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었고 또한 지하철 무료승차를 함으로 해서 사람들 이 지하철을 더 많이 탈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거두자 하는 취지에서 서울시에서 방침이 정해졌었습니다. 그래서 7호선 개통 때 이것을 했는데 이것이 7호선에만 하고 앞으로 6호선 개통하는 시 점에서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시민들로부터 굉장한 반발을 살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6호선에도 3일간 무임승차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그게 이유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개통만 하면 꼭 공짜로 해야 겠네, 3일씩?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7호선 개통을 해놓고 나서 저희들이 그 런 취지로 하지 않았습니다만, 강남과 강북의 역사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차별화된다 하 는 지적을 많이 받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6호선은 전부 강북에서 개통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균형을 맞추어 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도철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교통관리실에서 한 거예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서울시에서 방침이 정해졌었습니다, 7호선 때는.

철회

구철회위원

서울시에서?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철회

구철회위원

가만 있어, 우리 도철사장이 아니고 교통관리실 업무보고에 3일간 무료한 다고 한 일이 있어요, 전문위원?

종식

김종식전문위원

확인해보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아직까지 없지, 그것은 교통관리실로 따지기로 하고…….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7호선은 교통관리실에서 정해졌고 6호선은 거기에 대한 평형 을 맞추어야겠다 해서 이 6호선에 대해서는…….

철회

구철회위원

아, 이것은 6호선이니까 지난번에 했으니까 3일간 맞추어서 그냥 했다?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이것을 한번 상의를 하든지 그러지, 만날 적자만 보고 있으면서 공짜만 그 렇게, 공짜 해주면 좋긴 좋지요. 우리가 칭찬받으니까, 그런데 걱정돼서 그래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은 사실은 이것이 적자되는 데서 자꾸 결손이 나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희들로 봐서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이 또 강남구간만 하 고 강북구간은 또 안 하느냐 했을 때 반발이 굉장히 거셀 것 같아서…….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어때요? 지난번에 3일간 무임승차할 때 대략적으로 승차권 안 팔았 으니까 통계 안 나왔을 것이고, 대략적으로 관계된 역에서 계산을 했을 때 무임, 그러니까 돈 안 받고 승차시킬 때하고 3일 후의 승차인원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지난 3일 동안 저희들이 결손을 본 것이 대략 한 6억 정도 되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거봐, 그러면 지금 여기도 한 3일간에 대략 어느 정도 지금…….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도 저희들로 봐서는 한 6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대단한 금액이야, 그런데 이런 것을 그쪽이 했으니까 또 이쪽도 해야 된다 는 상당히 안 맞는 논리인데 이런 것은 사전에, 지금 내일모레 개통 아닙니까? 사전에 사 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이렇게 하겠노라는 상의가 없으셨죠?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오늘 처음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이런 것은 좀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라도 설명을 하시고, 또 서로 상의해서 하셨으면 하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인데 좀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시죠?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죄송합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내일모레인데 여기서 이것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미 전부 홍보 나갔죠?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3일간 공짜하겠다고?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나갔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다 해놓고 여기 와서 뭐하러 보고하세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사전에 의논을 드리지 못해서.

철회

구철회위원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하면 또 저희는 못하 게는 않지 않습니까? 미리 알고 있어야지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리고 34쪽에 월드컵경기장역 특화행사, 수색역 불꽃놀이행사, 여기도 비 예산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 치어리더를 초청해서 공연도 하고 옷도 주고, 티셔츠도 주고 하는데 이것도 전부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조직위원회하고 축구협회, 프로축구구단에서 저희들은 장소만 빌려 주고요.

철회

구철회위원

그리고 수색역 불꽃놀이도 지원업체에서 비예산사업으로, 우리는 장소만 주고 하겠다?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이것이 잘못하면 비예산 좋아하다가 잘못하면 우리 서울시가, 또 도철이 욕먹을 소지가 많습니다. 이렇게 비예산으로 하니까 장소만 빌려주고 너희들 멋대로 해라 이렇게 해놓으면 주객이 전도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너무 무질서하고 우리 도철에 맞지 않는 그런 행 사를 해버릴 가능성도 있다, 사전에 다 받으시는 거죠? 장소도 정해주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받으시는 거죠?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전부 받아서 검토를 해서 우리 방향에 맞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우리 도철 방침에 맞도록 그것은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본위원이 우려하는 주객이 전도된 그런 행사가 되지 않도록 도철에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리고 35쪽을 보면 개통기념 문화열차 조성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이 영상예술공간을 조성해서 각 역마다 테마별 작품을 설치를 하겠다, 이 작품은 어떻게 이것 도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전부 비예산으로 작가들이 설치를…….

철회

구철회위원

작가들이 자기 것을? 우리는 면만 빌려주고?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은 열차만 빌려주고 거기에서 작가들이 전부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설치합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면 작가들이 열차 안에다가 자기 작품을 갖고 와서 전시를 하는데 거 기에 지금 여러 가지를 봐야 될 거예요. 현실적 타임머신 공존에 대한 그림을 부착을 한다 그러면 지금 누가 이것을 합니까? 뭐랄 까, 이 그림이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을 누가 심사를 합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작가가 설치하는 것이 공중도 덕에 위해를 준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너무 선정적이거나 너무 잔인하거나 이렇게 해서 공중에 해를 주거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순수 예 술작품 이러한 것만 설치를…….

철회

구철회위원

물론 그러겠지만 거기를 심사하는 것은 직원들이 그냥 한다?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선정적이다, 너무 요란하다 이런 것만 제외하고 순수한 것만 건다?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철회

구철회위원

무슨 예술가치가 있어요, 그냥 멍청하구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만 너무 잔인하거나 선정적이거나 이렇게 되는 것 은…….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니까 잔인하고 선정적인 것은 물론 안 되겠지만 좀더 그런 것이 가미 된 진짜 예술품을 갖다 걸어놔야지, 순수한 풍경화나 갖다 걸어놓고 할 바에는 이것이 영상 예술관이라고 할 수가 없지…….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터치하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그러한 점만 저희들이…….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어디다 의뢰하면 안됩니까? 작가들이면 그래도 작가니까 현대미술협회라든지 이런 데다가 의뢰를 해서 우리 지하철에다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작가들도 전부 회원들일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러이런 테마로 작품을 추천해 달라, 그래 가지고 갖다가 전시를 해놓으면, 아 니 나는 왜 그런고 하니 이런 것을 자칫 잘못해 놓으면 이것 가지고 트집잡고 말썽을 부리 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좀 비켜가자는 이야기예요. 우려돼서 하는 이야기지 다른 뜻은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보고 아이고 붙이쇼, 붙이지 마쇼 이런 것보다는, 선정적이고 이런 것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그런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 서 거기에서 추천한 작품을 우리가 승객들한테 보이게끔 하는 것이 나중에 가서도 별 탈이 없고 더 우리가 떳떳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볼 생각은 없어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이 전부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작가들이 자발적으로 설치 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가수준은 저희들 나름대로 검증을 합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작가들이 광주비엔날레에 몇 번 참여를 한 사람들이라거나 아니면 서울대학교의 교수로 있는 분들이라거나 하여튼 그런 수준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희들 예산은 하나도 들이지 않고 이 사람들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관여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아니 관여가 아니고, 그쪽 협회에다가 의뢰해서 거기서 추천한 작품을 보 이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본위원의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아무리 예산 안 들인다고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하게 해서 는 안 되잖아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산타열차 보니까 지금 돌아 다니데?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언제부터 다녀요, 이거?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지난 일요일부터 5호선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상당히 인기가 좋던데 구상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도 산타아카데미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들이 연 말에 이러한 것을 자기들 돈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없으 니까 거기에 의뢰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이것도 비예산으로?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돈 들어서 아카데미에서 와서 산타클로스 뭣 도 하고 차량을 장치를 하고 그러는데 갤러리도 만들고, 그런데 이 안에서 뭣도 팔고 그럽 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팔지는 않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공짜로 나누어 주나?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아이들한테 풍선 같은 선물도 나누어 주고 산타복장도 하 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이 사람들 그러면 예산은 어디서 놔서 하지?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산타아카데미라는 데가 산타클로스의 정신을 확산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모임인 모양입니다, 이 사람들이.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면 열차를 완전히 만들었던데, 외부까지?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2량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그것 끝나고 나면 복구하는 것도 그쪽에서 다 합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쪽에서 전부 그것은 철거를…….

철회

구철회위원

완전히, 이렇게 좋은 일을 의회 와서 미리 자랑 좀 하시지 왜 안 하셨어 요? 이것도 미안하다고 하려고 그래요? 좋은 일은 말 않고 하는 것입니까? 다른 위원님도 좀 하시게 저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제 그만,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일위원

정동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지하철에 여성전용칸이 운행된 적이 있었지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1호선에.

정동일위원

그래서 여성전용칸을 출.퇴근시라도 어떻게 운영을 했으면 여성들을 보호 하는 측면에서 지하철에서 아주 많은 폭력사태가 빚어지고 그런 몰지각한 폭력사태가 빚어 지고, 또 어떤 면으로는 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탈취당하는 그러한 사태가 많이 벌어지 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과거에 여성 전용칸을 지하철 1호선에서 운영한 적이 있었습 니다. 1호선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러시아워 때는 하도 승객이 많이 몰리니까 여성칸으로 분리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것이 폐지가 되었 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로 봐서 저희들도 이런 서울처럼 복잡한 도심 지하철에 여성 전용칸을 유지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일위원

그러면 여성을 보호하는 대책은 어떻게 서 있어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사실 여러 가지 방송이라든가 또 차내에다가 지하철범죄수사 대의 전화번호라든가 저희들 도시철도역의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을 기재하고 방송을 함으 로 해서 그것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일위원

계도라고 할 것 같으면 상황 끝난 다음에 전화번호 알아서 뭐하겠어요?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전화번호 홍보 가지고는 너 무 미흡한 것 아닙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더욱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일위원

그것을 왜 폐지하게 되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1호선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사람들이 러시아워 때는 혼잡도 가 180% 내지 200% 이상 올라가니까 복잡하니까 사람들이 여성 전용칸이니까 타지 말아 라 해도 승객들이 그냥 그쪽으로 밀려들고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구분해서 운행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정동일위원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타더라도 여성칸이라고 규정을 해 서 운행을 해야 될 텐데, 시간이 흐름으로써 인식이 되고 다 운영이 잘 될 것으로 보는데 폐지된 그 어떤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세히 모르세요? 말씀하신 것은 이유가 안되고 …….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1호선의 사례를 좀더 자세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동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서 한번 검토를 해 줘 보세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정동일위원

그리고 23페이지 연구개발사업 적극 추진에서 세 번째 전동차 부품 국산 화 대책 추진인데 현재 어느 정도가 대체가 되고 있고, 또 어느 정도가 외제로 대체가 되고 있고, 이것을 설명을 해 줘 보십시오.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현재 국산화 가능한 소모성 부품을 금년에 추진하고 있 는 것이 33종이 됩니다. 그런데 전동차를 제작을 할 때, 이것이 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점점 더 확대해 나가겠다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우선 33종을 개발하고 앞으로는 점차 확대하는데 이것은 국내 중소기업체에 앞 으로 전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국산화한다 하는 것을 계속 홍보를 하고 개발을 유도하고 이 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강한 계획을 세워 놓는다 하더라도 중 소기업체에서 따라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동일위원

지금 우리 나라가 세계적으로 지하철도 4위라고 그러지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동일위원

이렇게 참 많은 발전을 기해 왔는데 전동차가 전체적으로 우리 국산으로 생산이 안 됩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안 됩니다.

정동일위원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 나라 국내에 전동차을 만드는 메이커가 작년까지만 해도 3개가 있었습니다. 현대, 대우, 한진, 그런데 이것이 금년초에 3개 회사를 통합해서 구조조 정하는 과정에서 하나로 되었습니다만, 그 3개 회사가 있을 때 보면 현대 같은 경우에는 금액으로 봐서 약 30%가 전부 외제를 사서 70%만 국산화가 되어 있고, 한진 같은 경우는 60%만 국산화가 되어 있고, 회사별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 내지 40%는 외제부품을 사들여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지보수 하는 과정에서는 계속 그 부품을 외국에서 사 오면 고가에 사 와야 하니까 그것을 국내 중소기업체에다가 우리가 계속 구매해서 쓸 테니까 국산으로 개발 을 합시다 하는 것을 계속 계도를 하고 그렇게 구매하는 것을 약속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 습니다.

정동일위원

그러면 국산화가 70% 되는 거예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정동일위원

그러면 핵심적으로 엔진 같은 것은 여기서 만들지 못합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프랑스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미국, 일본 이런 데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일위원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도 세계적으로 1위를 하는 것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연구를 좀 해서 우리가 열차를 수출할 수 있는 궤도에 올라와야 할 텐데……. 전체적으로 다 중요부품을 사다 쓰다 보니까 외화가 많은 낭비가 되잖아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맞습니다.

정동일위원

그래서 물론 운영하는 데 많은 비중을 가지고 업무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연구개발 하는 것도 좀 비중을 가지시고 특단의 사업부서를 만들어서라도 그런 개발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정동일위원

그리고 6호선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하고 많은 토론도 있었고 했습니다 만, 지금 홍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이미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6호선 12월 15일 10시에 개통행 사을 갖고 12시부터 개통한다는 것을 수차례 언론에 보도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또 인터넷 이메일을 통해서 이것을 또 전파를 했고, 또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 되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는 충분히 홍보가 되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동일위원

6호선 개통한다는 거야 홍보가 되었겠지만 이태원역하고 약수역하고 한강 진, 버티고개, 4개 역을 무정차한다는 그 홍보가 더 많이 되어야 할 텐데 지금 그 부분에 많은 홍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시민들이 혼선이 올 텐데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해 주어야 하는데, 그 지역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4개 역 지역주민들에 대한 홍 보를 하신 적이 있어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여기에 대해서는 인터넷에도 게재를 했고 반상회보, 이런 데 에서도 전부 홍보를 했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두 차례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을 하는 과정 에서 지역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과정에서 알려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 니다.

정동일위원

공사 사장님이야 그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요, 건설본부에서 많이 알고 있 고. 지금 어느 정도 홍보가 되었고, 그 부분을 어떻게 보상적 측면에서라도 대책을 세웠다라 는 것은 전혀 없이 지금 개통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건설본부에서 어떤 책임도 있겠지만 그래도 도시철도공사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 에 그 책임도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현실이에요. 그냥 개통만 한다, 시장님 한테도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2월말까지 완결을 시켜 주겠다 하는데 그것도 현실적 으로 믿음이 안 가는 얘기고, 4개 역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어떤 홍보를 해 가면서 대책 을 세워 가면서 운행을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막말로 단합을 해서 철도 에 드러눕는다고까지 하는데 그런 사태가 오면 운영 관계자들이 더욱더 문제가 되지 않겠어 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어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홍보도 없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한 것은 별도로 저희들도 언론이나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회보나 이런 것이 지역주민들한테 잘 알려지도록 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홍 보나 인터넷 홍보, 이런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사 사장님과 건설본부장과 협의를 해서 시장 님의 면담을 주선해 주세요, 지역주민 대표들을 몇 사람이라도. 지역주민 대표분들을 시장님과 면담을 함으로써 그에 대한 민원인들을 설득할 수 있고, 그런 홍보를 우리 시에서 아무리 한다 해도 그 지역주민의 대표들이 홍보를 하는 것이 효율 적이기 때문에 시장면담을 단 이삼십 분이라도 시간적으로 주선을 해 놓아 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 좀 주십시오. 아까 구철회위원님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조성대 간사, 김희갑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희갑위원장

정동일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조성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위원

한 해 동안 시장님 비롯해서 전 간부들,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도시철도 직원이 6호선 인원 제외하고 몇 명이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현재 직원…….

조성대위원

6호선으로 제해 놓고.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5,800명입니다.

조성대위원

그러면 이번에 6호선을 개통하는 데 인원이 몇 명이 증원됩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35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러면 전부 6,154명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조성대위원

이 인원 가지면 충분히 운영이 됩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이 볼 때는 분야별로 다소 인원이 부족한 분야가 있습 니다. 이것이 이번 우리 노사 현안문제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어서 충원할 계획을 노사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러면 이번에 6호선에 종점이 두 군데지요? 한 군데입니까, 두 군데입니 까, 기지가?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차량기지는 6호선은 한 군데 있습니다, 신내차량기지.

조성대위원

정비는 이번에 전부 용역을 주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중정비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일반정비는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경정비는 저희들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정비 분야에서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준 분야가 있고, 경정비에 대해서는 7.80% 정도를 저희 직원들 이 하고 있고 경미한 일부분은 용역을 주고 있고, 중정비는 전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전체를 주시고, 그 쪽에 한번 비교를 직원을 두고서 정비하는 것하고 전체 용역을, 경정비나 정비나 전체를 주어 놓고서 정비 때문에 들어가는 지출액을 한번 계산을 좀 해보시지, 왜 거기에 경정비는 또 맡았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이 중정비 분야는 전체를 용역을 주고 나서 저희들이 예산이 절감된 그러한 효과를 저희들이 올리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현재도 중정비는 많이 용역을 주고 있지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러면 이번 6호선만큼이라도 정비문제는 전체 용역을 주어버리면 앞으로 노사문제도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지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정비분야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희들 직원이 해야 할 일정한 분야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조성대위원

전체적인 관리는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겠지만 정비사를 거기서 다 빼고 그것은 전부 용역을 주어버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이 꼭 지켜야 할 분야 외에는 저희들 공사는 지금 과감 히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차도 전부 새차고 전부 새로 도입한 거죠? 확실히 답변하세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러면 정비요원은 다 빼고 행정적인 사람, 총체 관 리하는 사람 몇 명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6호선 마지막 개통은 조직을 거기서부터 한번 정비를 해나가시 자 이런 얘기예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이 하여튼 점차적으로 정비분야에 대해서는 용역을 확 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

거기에다가 또 투입해서 직원 두고, 또 경정비다 중정비다 해서 하게 되면 내내 지금과 같이 똑같은 문제로 가니까 하여튼 그쪽에는 기술적인 문제, 정비문제는 용역 을 다 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점차 저희들은 전국의 다른 지하철보다도 용역시행을 대폭 확 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분야를 점점 더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

지하철공사 대비 도시철도공사하고 인원이 어떤 비율로 되어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저희들 도시철도공사는 여러 가지 시설이 좀더 새로운 시설이라고 해서 창설할 때부터 지하철공사 인력의 30%를 절감한, 말하자면 70%의 수준으 로 인력기구를 확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9년 3월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30% 절감된 그러한 인원 중에서도 또 저희 들은 20.8%의 인력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하철공사는 당초 인력에서 금년 연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16.5%의 인력 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이러한 전반적으로 지하철공사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인력으 로 경제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제가 질의한 것은 지하철공사 대비 몇 %냐, 도시철도공사가?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당 인력으로 봤을 때 저희들은 ㎞당 43명이 일을 하고 있고 지하철공사는 구조조정이 완료된다고 하면 ㎞당 73명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하철공사는 아직까지 구조조정인력이 완전히 정비가 안된 상태니까 이것보다 는 다소 인력이 조금 더 많은 그러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은 ㎞당 인력으로 따졌을 때는 지하철공사의 60% 수준으로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성대위원

간단히 얘기합시다. 총 인원대비 몇 %냐는 얘기예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총 인력으로 보면 도시철도공사는 총 정원이 6,288명이고 지 하철공사는 9,870명이니까 63.7%가 되겠습니다.

조성대위원

다른 문제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호선에 대한 동료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개통에 대한 도시철도공사에서 어떤 홍보 한 것이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은 6호선에 대해서는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했 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했습니다.

조성대위원

언론은 어디를 했어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언론은 서울시 출입기자단한테 전부 배포를 했으니까 신문이 나 방송에 홍보를 했습니다.

조성대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교통방송본부장한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객관 적인 입장에서 했습니다. 6호선이 개통되는데 교통방송에서는 협찬으로 하든지 해서 6호선이 개통되는 것을 홍보 를 하라고 했는데 앞으로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셔야 될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전연 지금 않 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연적으로 띄워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서울시 출입기 자들은 홍보가 아니고 6호선이 개통되니까 기사거리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 도시철도공사 에서 6호선을 15일 개통하고 인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눈에 띄게 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지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없으면 없다고 그러고.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언론, 그리고 각 역에 전부 개통한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포스터를 부착을 하고…….

조성대위원

어디다 했습니까, 포스터 부착을?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각 지하철 매표창구에 전부 유인물을 부착해 놓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런 것 가지고 시간을 끌 새가 없으니까 본위원이 보는 데는 그런 형태로 홍보를 한다고 해서 홍보가 되는 것은 아니고 7호선이 됐든 5호선이 됐든 우선 지하철공사 소관 못하더라도 도시철도공사 관내의 각 역사, 5호선이 되었든, 7호선이 되었든 플래카드 라도 한 두어 개씩 붙여 놓으면 시민들이 빨리 압니다. 지하철 타는 사람들이 타는 것이지, 신문에 해봐야 뭐 지하철 안 타는 사람들한테 해봐야 소용없는 것이고 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간부들 다 뭘 하는 것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노사협의, 개통업 무 이러한 것 때문에, 내일부터 각 역에 전부 제작한 플래카드가 붙을 것입니다, 내일 지하 철 출입구에.

조성대위원

15일에 개통한다 그러면 지금 벌써 그것을 결정된 이후에 각 역에 나붙어 야지요. 지금 아까 보고에도 경영마인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장님은 경영마인드가 뭔지나 알고 말씀을 하십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죄송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좀 깊은 지식은 없습니 다. 저희들이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러면 경영마인드를 탁 짚어 넣어서 해놓으면 경영마인드가 뭐라는 상식 정도 알고서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신경영기법 도입, 신경영기법 도입이 뭡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6시그마 경영기법이라고 해서 이거야말로 학술적인 용어로 신 경영기법의 한 분야라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새로운 기법을 내년부 터는 도입을 하겠다 그러한 취지입니다.

조성대위원

좋은 문구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애 없는 지하철 운행, 오늘 아침에도 두 사람이 죽었다고 방송에 나오는 것을 들었는데 7호선에 부딪쳐서, 알고 계십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지금 지하철을 보면 공익요원들이 나와 있지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

인건비 22억 절약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공익요원들 내세워서 거기 현장 감독을 하게끔 하면 되는데 어느 역은 가서 보면 공익요원이 나와서 출.퇴근시간에 하는 데 도 있는데 어느 역은 전연 공익요원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오히려 공익요원을 활용하는 것 은 지하철공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역사만 깨끗이 해놓고 이렇게 했지, 안내하는 사람들이 없고 공익요원들 들어가서 보면 컴퓨터나 치고 앉아서 장난이나 하고 앉아 있어요. 관리.감 독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나름대로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 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2명 내지 3명이 됩니다, 인원을 대폭 감축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공익요원들이 실내에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상사고가 2건이 난 것은 전부 자살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열차가 오 는데 뛰어들어서 자살을 하기 때문에 공익요원들이 순찰을 한들 그것을 방지한다는 것이 굉 장히 어려운 애로사항입니다.

조성대위원

그것이 무슨 고객서비스예요. 고객은 일단 표 사고 들어 온 사람들은 다 고객인데 그 사람들이 차가 오는데 하더라도 일단 뒤로 물러서라, 방송 나오고 그러는데 안 물러서는 사람은 쫓아가서 물러서게 해야 되는 것이지…….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열차가 달려오는데 자살하려고 뛰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조성대위원

역에 도착하면 열차가 오는 속도가 시속 30㎞로 오다가 역에 들어오면 10 ㎞, 5㎞ 그러는데 거기서 충분히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못하시면서 경영마인 드는 어떻고 말이야…….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 다.

조성대위원

그런데 지금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노사노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진국 가보면 30만명, 40만명 다 데리고 있어도 노사문제는 얘기가 없어요, 다른 나라 선진국은. 그런데 6,100명 데리고 있으면서 만날 무슨 노사, 지난번에도 간부가 전화 통화 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 머리 깎았다, 열차에 뛰어들은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 기준해서 노사가 어떻다 말이지, 이러한 것을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노사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잘 해야 되는 것인데 조금 이따 제가 다른 방향에서도 질의를 하겠습 니다만, 저도 한 몇 개월 지하철을 본격적으로 타고 다녀보니까 개선해야 될 점이 한 두 가 지가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 보면 돈인데 잘못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다, 사장이 그것을 알고 있느냐 하 는 것을 내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내년도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고, 지금 우리 서울시의 빚이 도시철도공 사하고 지하철공사하고 두 군데 빚이 약 80%가 넘지요. 6조 몇 천억에서 지금 5조 7,000억인가 되니까 한 80%가 넘습니다. 그런데 방만한 경영, 능력없는 관리, 여기서 오는 소위 말하는 자원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을 방치시켜 놓고 있는 것이 지금 도철이나 지하철공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플래카드도 이미 벌써 6호선 개통날짜가 결정됐으면 그 즉시 플래카드를 만 들어서 지하철공사도 협조하고 해서 전 지하철역에다가 플래카드를 붙여놨으면 전 시민이 다 알게 된다 이거예요. 이것 이상 큰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경영마인드 찾고 앉 았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그것은 잘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이 몇 가지를 좀 확인을 했습 니다. 12월 12일, 12월 11일, 12월 8일, 12월 5일, 12월 4일 이렇게 현재 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의 종합상황 보고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입수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과 직결 되는 문제입니다. 12월 4일 보면 도시철도공사가 8억 2,000만원이 올랐습니다. 사장님 알고 계세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대략적으로 그 정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지하철공사가 17억 2,541만 5,900원 올랐어요. 그런데 지하철공사 금년도 예산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5,400억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영업수입은 지하철공사가 5,300억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왜 지하철공사 얘기를 하면서 하느냐, 그것은 작년도 연말 1일 한 12-13억을 올렸을 때 영업수입을 잡아서 작년도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8월 7호선 15개 역이 개통된 이후에 13억에서 17억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보통 3억에서 4억이 더 오르고 있습니 다. 그러면 지금 6호선이 개통되었다 했을 때 15개 역이 개통되었을 때 시너지효과가 지하철 공사에 1일 3억에서 4억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6호선 32개 역이 개통되었을 적에 그 시너지효과는 얼마나 있느냐, 도시철도공사 는 말할 것도 없고 지하철공사도 엄청난 시너지효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승차인원이 12월 4일 보면 115만 2,224명, 타 기관 유입이 36만 9,544명, 그래서 도시철도공사 인원이 152만 1,768명입니다. 그런데 이 8억 2,025만 3,070원이 올랐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느냐 하면 여러 가지 통계상에 문제가 좀 있다 해서 말 씀드립니다. 12월 12일 보면 승차인원이 116억 2,009명이 승차를 했습니다. 타기관 유입이 41만 7,849명이 유입되었는데 총계를 보면 오히려 12일 도철 승차인원도 더 많았고, 타기관 유 입도 많았는데 이날 수입금은 7억 152만 830원입니다. 그런데 승차인원과 타기관 유입인원이 8월 4일이 적었는데 그날 8억 2,000만원이 오르고 12월 12일은 승차인원과 타기관 유입인원이 더 많았는데 이날 7억 152만 830원이 올랐다, 이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이런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되 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일주일을 죽 평균을 내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요일은 유독 승차인원에 비해서 수입 금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제가 그것을 압니다. 12월 4일은 월요일입니다. 12일은 화요일이에요. 제가 월요일, 화요일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12월 4일은 승차인원이 적고 타 기관 유입도 적은데 요금은 8억 2,000 이 올랐고…….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12월 4일이지요?

조성대위원

네,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12월 12일은 승차인원도 많고 타기관 유입도 많 은데 7억이다 이거예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바로 그것입니다.

조성대위원

1억 2,000만원 차이가 되는데 이것이 본위원이 볼 때는 아주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월요일에는 저희들이 죽 해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승차인원이 고르게 나오는데,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승차인원이 적고 수입도 떨어지는데 월요일은 승차인원도 다른 때 와 비슷하면서도 유독 수입금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주일 동안의 정액권 요 금이 월요일 수입액에 합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은 다른 때보다 승차인원에 비해서 수입이 좀더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사장님,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승차인원 가지고 얘기하는데 정액권 얘기를 합니까? 승차인원, 타기관 유입한 인원 가지고 말하는데 왜 다른 소리하고 있습니 까? 600원은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루에 인원이 더 많이 탔고, 유입 인원도 많은데……. 사장님, 이것은 이따 그 이유를 서면으로 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본위원이 더 여기서 도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용건만 간단간단하게 질의을 하 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가지고 질의하느냐 하면 도철이 6호선이 이제 개통되고 2001년 경영목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 제가 먼저 지적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6호선이 개통이 되고 나면 금년보다 129%, 29%가 더 는다고 했지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조성대위원

예산은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6호선이 완전히 개통되었을 적에 인원이 얼 마가 더 증원된다고 생각합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내년도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6호선의 수송인원은 하루에 29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1일이오?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조성대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겠지요. 그러나 본위원이 보는 것으로 는, 제가 7호선 얘기를 그래서 먼저 했습니다. 불과 15개 역이 개통되었는데 물론 도시철도 공사도 그 만큼 더 수익성이 올랐어요. 그런데 지하철공사 시너지효과가 3억에서 4억이 되었다 할 적에 32개 역이 개통되면 시 너지효과를 엄청나게 본다고 봐요. 일일평균 한 5억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가 6호선이 개통되었을 때에 도시철도공사에서 6호선이나 7호선이 완전개통 안 되었을 적에 지하철공사의 일일수입보다 도시철도공사 수입이 더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영업수입은 3,468억, 영업비용은 3,536억을 해서 내년 도운영자금을 98%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영업을 해서 또 2% 마이너스가 된다 는 얘기 아닙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예산상으로 그런데 저희들은 그 2% 차이를 최대한 경비 를 절감해서 그것을 100%로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영업수입, 이것은 승차 영업수입으로 하고 그 다음에 광고수입이라든가 부 대수입, 이런 것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수입을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올리고 경비는 절약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방만한 경영, 경영을 잘못해서……. 지금 서울시민이 앞으로 지하철을 전부 타게 되고 1월 1일부터는 1,000여 대가 되는 셔 틀버스가 운행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인원의 거의 한 60∼70%가 지하철로 흡수된다고 보고, 또 시내버스가 지하철 이 전부 개통이 되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전 서울시를 지하철 타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 다. 그래서 버스가 내년부터는 급속도로 퇴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서울시민의 발 이 되는 지하철이 되어야 되는데 운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조목조목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30만 명이 지금 더 6호선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승차인원이 는다 했을 때 6호선이 개통됨으로 해서 현재 지하철이나 도시철도 기이 개통된 노선에는 30만 명이 아니라 한 2 배 정도의 시너지 효과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만 명에서 60만 명 정도로, 그러면이 서울에 지금 현재 지하철이 안 되어 있는 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운영을 잘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경영 마인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경영마인 드를 어떻게 해서……. 그래서 제가 플래카드 문제도 얘기를 하고, 이 경영마인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여기 와 계신 간부님들 훌륭하십니다만, 경영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얘기하면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본인들 이 스스로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이것을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위원이 계산한 것으로는 지하철공사는 내년부터는 약 2,000억에서 3,000억의 빚을 갚을 수 있어요, 본위원의 계산 으로. 문제는 뭐냐, 그러면 도철은 따라서 같이 가야지요. 가야 되는데 현재 6,000억을 서울시 나 정부에서 상환채를 만들어서 하더라도 다 빚 아닙니까? 이것을 안 지고도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때가 지금 왔는데 경영을 잘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내년도 경영목표와 예산을 같이 놓고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직제 구조조정에 대해서 지금 가장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서 예민한 부분을 제가 건드리는 것인데 직제 구조조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장께서는 현재 직제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은 저희들이 안전운행과 회사경영 하는 데에 바람직한 조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앞으로 이 직제에 대한 문제를 지금 내가 어느 부서다, 어느 부서다, 지적 을 하면 그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 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잘 생각해서 지금 인원 가지고도 인원이 많이 남습니다, 본위원이 보는 것으로 해서는.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아요. 왜, 직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사장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안 하면 위의 선에서 질의를 하겠습 니다만, 이 문제도 사장이 빨리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

공익근무요원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공익근무요원을 제대로 근무를 시키 세요.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 다 놀리려고 갖다 놓은 것이 아니고, 제대로 근무 좀 시키기 를 바라고, 본위원이 볼 적에는 예산은 아주 잘못 세운 예산입니다. 잘못 세운 예산이니까 이 수입을 감안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무슨 지하철공사도 마찬가 지입니다만, 자꾸 다른 데다가 뭐 여기서 떠들으면 거기다가 돈 더 주고, 노사 조정한다고 해서 주고, 자꾸 나눠쓰기예요. 이것을 잘 책임 있게 해 주시고, 수락산 시책사업 2건 35억은 이미 엊그저께 우리가 지 하철건설본부 다루면서 앞으로 지하철 출입구라든지 편의시설에 대한 500억을 저희가 예산 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앞으로 일절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의 어떤 편의시설하는 데는 지하철건설본부에 500억을 주었으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삭감하시고 일단 이것을 주기적으로 도시철도나 지 하철공사에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놓는다, 에스컬레이터를 놓는다, 출입구 를 고친다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해라 해서 500억의 예산을 주었으니 까 이런 것은 빼시고 그래서 예산편성안이 나는 아주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시간관계상 질문을 직접 안 들은 것,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것은 서면으로 제 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위원님?

김성태위원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의 운영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일문일답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 괄질의 후 답변을 받는 것입니까? 오늘 일문일답이면 도시철도공사 상임위원회 회의시간이 지금 현재 위원장께서는 몇 시까지 잡고 있습니까?

김희갑위원장

애당초는 오전 중에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 다. 그런데 지금 문제…….

김성태위원

그렇다 그러면 위원장께서 의사진행을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거냐 이거예요. 동료위원들의 양해를 받는 가운데 발언시간을 정하고 해야지 말이야, 그러면 본위원은 오후 2시 이후도 도시철도공사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한다 그러면 본위원도 그러면 거기에 시간을 맞추겠다 이거예요. 전문위원들 뭐 하는 거예요?

김희갑위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선 위원님들이 일문일답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을 오래 함으로 인해서 하지만 지금 남아 있는 위원님, 우리 김동욱위원님 질의사항 계시죠? 그리고 또 김성태위원님 두 분 질의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질의를 가급적이면 해주시고, 그 리고 또 답변에 대해서는 추후에 듣는 것으로 그렇게 좀…….

김성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질의내용 상당히 준비를 해왔지만 생략하도록 하 겠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이 자리에서 전체 임직원 간부 여러분들에게 본위원 의 입장을 먼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1월 당 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도시철도공사 당시 노사관계라든지 제반, 또 도시철 도공사가 공사의 이미지메이킹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문화이벤트사업도 하고 또 건전한 교통 문화사업도 전개해 나가고 전체 직원들이 분발하고 노력하는 그런 측면을 우리 의회에서 인정해서 당시 업무보고 외에 위원들의 질의는 서면답변으로 이렇게 하기로 상당한 부분 도 시철도공사에 대해서 당 상임위원회에서 성의를 표시했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원, 처.실장의 자세가 문제다 이거예요. 뭐 대단히 당신들이 높은 사람이냐 이거야, 그때 홍사장 답변내용 이 뭡니까?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도시철도공사 임원 간부들이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성실하게 답 변을 해드리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랬습니다.

김성태위원

일어나서 저기 가서 확실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발언대에 서십시오. 당시에 노사관계 바쁜 것, 또 여러 가지 공사의 업무 압니다. 본위원이 동료위원들에게 파악하기로는 어떤 위원에게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자료를 주고 갔는지 말았는지 할 정도 로 내용도 모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장은 제일 높으신 분이니까 그렇다치고 세 사람의 이사, 15명의 실.처장급 무슨 사람들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죄송합니다.

김성태위원

말단 직원 한 사람 보내서 그 답변내용을 그런 자세로 위원들 대한다 그러 면 여기서 아무리 성의 있는 답변이 뭐냐 이거예요. 다 그렇게 높은 사람들만 오늘 이 자리 에 앉아 있다 이거예요. 그런 자세면 본인들이 실.처장급이나 이사급들이 여기 상임위에 와서 이 자리에 와서 앉 아 있지 말고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과.부장들을 앉혀라 이거야, 앞으로. 뭐 하는 사람들 이냐 이거야?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간부들이 직접 설명해 드리도록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제가 그것을 끝까지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간부들이 직접 가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 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전체 임직원들의 자세가 이 렇다면 우리 위원회가 현장 가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지적하신 11월 회기 건에 대해서는 간부들이 직접 다시 위원 님들 찾아 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앞으로 상임위원회 답변하고 나서 만일 그런 자세로 한다면 본위원이 의회 라는 것이 어떤 기능인지 제대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뭘 대단히 높고 대단한 사람들이라 고 노사관계 핑계 대고 뭐 하면서…….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죄송합니다.

김희갑위원장

김성태위원님 질의는 다 끝나신 겁니까?

김성태위원

없습니다.

김희갑위원장

김동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오전에 우리 김희갑 위원장님하고 교통문화상 시상식에 갔다 오는 바람에 약간 늦어진 것 같고, 저는 이런 분위기에서 제가 몇 가지만 자료로 좀 요청을 하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민모니터운영 45명 한 것 있지 않습니까? 42건의 의견접수 처리된 현황 이것을 정리를 해주시고요. 역장하고 관리소장하고의 역할분담문제인데 이 부분에 제가 민원을 하 나 받은 것이 있어요. 구조조정과정 속에서 예산낭비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답변자료를 저번 회기 때 우리 조성대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업무가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역할분담하는 과정 속에서 사장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실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사장님 경영방침에 대해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마을버스가 지금 현재 역할이 무엇인지를 하나 점검하지 않을 수 없 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 교통관리실하고 어떻게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환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마을버스, 시내버스, 지하철이 연계할 수 있도록 역 조정관계나 횡단보도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통관리실하고의 협조된 사안들, 그런 부분 들을 정리를 하나 해 주시고요. 이번에 꽃 판매대하고 제과판매대가 이번에 다 마무리되었지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동욱위원

됐는데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 보면, 1인당 4개, 5개씩 묶어서 입찰을 했나 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5개 역을 하나로 묶어서 입찰을 했습 니다.

김동욱위원

사장님이 이렇게 입찰을 해서 1인당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고,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 분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보고, 다음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 있던 167개 신문가판대 및 자동판매기, 제가 이 부분은 직접 당사자들한테 접수한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 이것이 지금 신문가판대라든가 복권판매대 1개당 3년씩 계약을 했지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보통 비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지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임대료 말씀인가요?

김동욱위원

임대료, 구체적인…….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연간 약 한 5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김동욱위원

연간이 3년간이에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1년간.

김동욱위원

그러면 3년간이면 1,500만원이네요?

종민

홍종민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동욱위원

제가 하나만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운영자들이 직접 운영, 물 론 법적으로 종업원을 둘 수 있습니다. 종업원을 둘 수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분명하 게 있어요. 이권에 개입해서 자금을 대주고 명의만 빌려서 다른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지로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계신 분들도 어렵고 직접 운영하는지 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전대나 양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다하고 있는 부분과 이런 부분들을 말 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도철에서는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을 마련해서 실지로 본 취 지에 의한 장애인이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실지로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래 취지대로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고민한 것을, 그리고 앞으 로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

김동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오늘 의사진행에 대한 것을 보면서 위원장이 간단히 우리 임원들, 이사 들, 이하 실.처장들께 간단히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먼저 과거에 저희 교통위원회의 관례에 보면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는 각 위원님들의 한 분씩 해서 실.처장님들이 쉽게 얘기하면 위원님들의 평소에 관심사, 또 질의하고자 하는 내 용 이런 부분들을 전에 죽 파악을 해왔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노력들이 최근에 상당히 위원회 위원님들 이 새로 바뀌시고 이러면서 소홀히 된 느낌이 듭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기 전에 웬만한 부분들은 걸러 주셔야 합니다. 우 리 간부님들, 실.처장들이 걸러 주셔야 돼요. 그것을 걸러 주시고, 아까 우리 조성대위원님 질의했던 내용도 사실 어떻게 보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질의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숫자나 금액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인지는 몰라도 여기 실.처장 중에서 한번 걸러 주셨어야 할 문제고, 그래서 좀더 압축된 형태에서 저희 위원회 의사진행 하는 가운데 질의응답이 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마찬가지로 다른 위원님들에 대해서 도 평소에 실.처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무슨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상임위원회 열리면 어떤 질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위원회 바뀌면서 그런 부분들이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처장 및 간부들이 지난번에도 서면보고 당시에는 위원님들께 가서 직접 설명하기로 위원 회에서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이 안 지켜진다면 실.처장들이 조금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이 아 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 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오늘 회의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제가 말미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 이 전노선 개통을 앞두고 제기되어 있는 경영합리화, 그리고 생산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통 해서 2001년도에는 한 차원 높은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정국 지하철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천년의 첫해 아침이 어제였던 것 같은데 금년도 이제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어려워진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편의시설의 확충과 문화공간 조성 등 대시민 서 비스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리고, 또한 지하철 6호선 개통으로 인해서 2기 2단계 지하철 건설이 완료되므로 지하철이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하겠습니다. 지하철의 수송분담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개발과 보다 다양한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 가장 중요한 노사간 양보와 타협을 통해 안정적인 직장 분 위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불과 며칠 남지 않은 금년도 업무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철저히 해서 더욱 발전된, 그리고 더욱 개혁된 지하철공사가 될 수 있도록 내년 업무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2. 지하철공사업무보고의건

14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하철공사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하철공사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지하철공사 사장 김정국입니다. 존경하는 김희갑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복지 향상과 수 도 서울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전직원과 더불어 깊은 경의의 말 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제19회 시의회 정례회 교통위원회에서 금년도에 추 진한 주요 업무추진 현황과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들어 공사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요사항은 업무보고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만, 저희 공사에서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 덕분에 연초에 계획했던 대부분의 사업들 을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마무리를 위해서 최 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은 지난해 말 노사 대타협을 계기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면서 본격적인 경영 혁신을 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냉방시설, 승강 편의시설, 안내체계 개선 등 이용승객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으며, 이 로 인하여 2000년도 하반기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타 분야에 비하여 가장 크게 개 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시 6개 투자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실적 평가 결과, 전년에 비해 많이 향상 되어 전년도 최하위 마급에서 1급인 나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노력을 통하여 좀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가 최선 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노사간의 협상이 11월 7일 최초 교섭을 시 작하여 어제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노조 요구안과 공사 제시안의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한 대화와 설득으로 원만한 합의 타결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도움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지난번 서울시 감채기금에 대한 예산안 심의시 700억원을 우리 공사에 배정토록 각 별히 배려하여 주신 김희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임원을 잠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리사 금형수, 운영리사 이재백, 기술이사 장상우) 지난 2년 동안 감사로 재직하시던 금영춘 감사께서는 지난 12월 2일 임기가 만료되어 퇴 직하셨으며 후임 감사는 아직 부임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너무 시간상 간략하게 해 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희갑위원장

우리 지하철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하철공사 사장의 보고내용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 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사장님 앉아 주세요.

조성대위원

금년도 8월 1일부터 지하철 7호선 도시철도 소관 15개 역이 개통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어제까지 그 수입에 대한 통계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인원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정원이 9,871명인데 현 원이 1만 423명입니다. 552명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조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노선도 길고 역 수도 더 많은데 6,100명으로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는 9,871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다고 그럴 때 약 3,700명이 도시철도공사보다 인원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유휴인력이 그 만큼 많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사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내년도 예산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2000년도 예산이 약 5,400억원, 영업수입이 5,300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영업수입을 승차 운수수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5,673억원으로 잡으 셨는데 금년보다 약 300억원만 증액해서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 15일 6호선이 32개역 개통이 되면 본위원이 보기로는 지금 7호선에 15개 역이 개통되어서 개통 전보다 1일 3억에서 4억의 수입이 더 올라갔는데 32개 역이 개통이 되었을 때는 시너지 효과가 지금 15개 역보다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 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5,600억원을 운수수입 잡은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것을 평가를 다시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인원이 자꾸 줄고 554명이 정원 외로 되어 있습니다만, 554명이 금년에 나간다고 할 때 지출도 그 만큼 줄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 다. 6호선이, 가상입니다만, 하루에 20억씩만 오른다고 평균 잡으면 365일 7,300억원인데 그 러면 운수수입에서만 따지더라도 약 2,000억 정도의 수입이 생깁니다. 그랬을 적에, 지난번에 지하철건설본부 예산을 다루면서 약 5,000억원 정도를 넘겨 주면 서 도시철도공사하고 분리해서 하는데, 그래서 그날도 운영기금으로 그것을 넘겨주지 말고 빚 갚는 기금으로 넘겨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냐, 목적비로 넘겨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 냐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장께서는 지하철건설본부 예산에서 넘겨주는 돈을 목적비로 해서 빚을 갚는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사장이 오셔서 많이 개선도 하시고, 노사관계도 잘 처리하고 계신데 처음에 제가 질의한 대로 도시철도공사보다 인원이 약 3,700명 정도 많은 인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구조조정을 할 것인지, 그래서 경비를 지출하고 빨리 자연적으로 2기 지하철이 개통 됨으로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에 의한 그 많은 수입을 빚 갚는 데로 빨리 전환하려면 경영 합리화를 가져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민감한 사항입니다만, 조직의 직 제개편 문제를 빨리 단행을 단호하게 해서 앞으로 안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어 떠신지, 지금 전산화사업이라든지, 인터넷사업 모든 것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본부에 서 앉아서도 각 역에 지금 움직이는 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만큼 정보화사업이 잘 되 어 있는데 여기에 계신 간부 여러분들이 지금 본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눈에 앉 아서 관찰을 하고 다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할 적에는 직제개편을 빨리 해서 효과적으로 각 역무행정을 관리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임하셔서 이러한 직제문제라든지 이렇게 민감한 문제를 질의했을 적에 답변하시기 곤란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서울시 부채 중에 지하철이나 도시철도공사의 부채가 많기 때문 에 잘 운영한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흑자로 들어서서 여러분들도 일한 보람이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분야별로 뭐가 잘못됐다 이런 것을 지적하기 전에 우선 지하 철공사의 사장님 이하 간부들이 운영에서 경영마인드를 어떻게 도입해서 효과적으로 근무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그 동안에 사장님께서 부임하셔서 느꼈던 점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물론 사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 옳은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지하철 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통합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비효율적인 것은 빨리 정 리를 하고 효율적으로 지하철을 운영함으로 해서 시민의 서비스라든지, 안전이라든지, 또는 흑자나는 지하철로써 빨리 전환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사장으로서는 과연 그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전기문제 를 말씀하셔서 그것은 한전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산업자원부입니다.

조성대위원

산업자원부에서 한전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

사실 1기 지하철을 다녀보면 전기도 어둡고, 그러니까 전기가 제대로 촉수 가, 상당히 답답하고 어둡고 거기에다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벽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 히 우중충하고 그렇습니다. 좀 밝은 쪽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이것은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 서 좀 역사를 보다 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예산에 그런 부분이 들어 가 있는지, 지금 조명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다른 것은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질문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우선 근본적으로 2기 지하철이 되면서 우 리가 지하철의 기본적으로 서울시민에 대해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전반적인 것으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도철에서 얘기를 했 습니다만, 지난 12월 4일이 17억 2,500만원이 올랐습니다, 1일에 지하철공사만. 그러면 작년도 지하철공사에서 2000년도 예산을 세울 적에는 약 13억인가 기준해서 예 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요새 본위원이 파악한 대로는 하루에 16억에서 17억 까지 지금 일요일을 제하고 1일 수익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억을 잡아서 내년도 예산책정을 하셨습니까? 금년 1일 14억을 잡아서 했 습니까?

상경

이상경운수처장

15억 5,400입니다.

조성대위원

내년도에?

김희갑위원장

잠깐만, 누구세요?

상경

이상경운수처장

운수처장입니다.

김희갑위원장

왜 아무 얘기도 없이 나와서 답변합니까? 사장님한테 우선 양해를 구하 고…….

조성대위원

사장님,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1일 얼마를 잡았습니까, 운수수입을?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하루 한 15억 예산을 해서 운수수입을 전체 5,673억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액수를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래 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는데 지금 현재 15일에 개통이 돼서 약 15일이나 한달 정도 운 영을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전제로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15개 역이 개통됐는데 그것이 3억에서 4억 정도의 시너지효과가 왔다고 할 적에 32개 역을 개통했을 적에 시너지 효과가 얼마 올 것이냐 이런 것을 대략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적정치 않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이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출분야에서도 인원을 554명을 줄이고 한다고 그러면 지출도 금년보다 많이 줄 어들어 가야죠. 이 문제를 왜 지금 사장님이 보고하기는 2001년도에 줄이겠다 했는데 지출 예산은 그렇게 삭감을 안 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위원은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 이따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정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정구위원

여정구위원입니다. 구로승무사무소 건립에 따른 민원해소 차원에서 시비 6억하고 구비 2억 해서 도합 8억으 로 지금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물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민원이 또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요구들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서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구조조정으로 인한 552명 감축에 따른 노사간에 갈등이 분명히 야기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 그런 것을 소상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갑위원장

다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김동욱위원입니다.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해서 단체협약 중 노조가 요구하는 것하고 공사가 제기하는 사항 중에서의 차이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고요. 전체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하고 우리 행자부 지침, 이런 것은 자료로 하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에서는 도시철도처럼 꽃 판매대하고 제과판매대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몇 군데나?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은 숫자는 제가…….

김동욱위원

하고 있는 곳에 대한 실시일자가 도시철도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그 현황 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영평가위원회 구성문제인데 자체 경영실적 평가를 2000년 3월 27일부터 4 월 18일까지 한 것으로 나와 있지요? 평가성과, 그리고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해주시고, 지금 현재 지하철 중심의 환승시설 중 하나가 연계시설인데 지금 우리 지 하철공사에서 공사 사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마을버스하고 버스가 지하철역하고 어느 정도 연계되어 있고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어느어느 곳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 시고요. 장애인 및 노약자들, 그리고 임산부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편의시설을 설치하 고 있는데 지금 엘리베이터가 설치중인 것이 기 설치한 것은 위에 나와 있는 대로 되어 있 고 위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화장실은 2002년까지 다 마무리를 하신다고 하셨었죠?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네, 개.보수가 마무리되고 신설은 별도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런 부분 중에서 화장실을 먼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장애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데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단지 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계획에서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작년까지는 우리 공사에서 다 맡아서 했었죠?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공사가 2개 역 8대 건설본부에서 죽 해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는 건설본부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고, 휠체어 리프트도 그렇고, 점 자유도블록, 점자유도블록이 노란선으로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점자유도블록을 전체적으로 다 바꾸거나 신설할 계획인가요?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법률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 니까 본사에도 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것이 20㎝ 간격으로 되어 있나요?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네.

김동욱위원

이것을 30㎝로 늘리는 계획을…….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30㎝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이것을 새롭게 다…….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김동욱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서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물론 다른 위치겠지만 공 사와 건설본부가 따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공사에서 맡아서 했었던 어떤 형태로 공 사를 했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건설부분으로 넘어가면서 그 공사를 했던, 물론 공사에서 맡 아서 담당했던 그런 부서들의 역할들은 어떻게 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왜 건설부로 넘어가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장님의 입장은 공사에서 하 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일괄적이고, 재정적으로도 좀 도움이 되는 쪽이 절약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갑 위원장,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조성대위원장대리

김동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일위원

정동일위원입니다. 12페이지 안전관리시스템을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어요, 지하철사고가. 지금 제대로 보고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으세요. 11월 23일 오후 4시에 동대문운동장 역에서 2호선 전동차가 부딪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사고일지를 요구를 해 봤더니 그게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경미한 사고는 사고로 접수가 되지 않는지, 그리고 꼭 사람이 죽거나 이렇 게 되어야 사고건수로 일지에 수록이 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안전사고 에 대한 시스템이 제대로 보고가 되고 있는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26페이지 부대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부대사업으로 수익을 올린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안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수익이 적은 것 같아요. 보면 도시철도하고도 많은 차이나는 것 같고, 두 번째 3,4호선 전동차 외부광고를 하는 데도 연간 32억원을 수 입 예상한다고 했는데 도시철도는 이 부분만 해도 42억원이거든요. 그런 차이도 나네요. 이 부분을 입찰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해 주시 고,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데가 있다고 나오는데 2000년 8월 5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또 어떠한 과정으로 선정이 되는가 하고, 또 그렇다면 개인한테 선정이 되는가 여러 업체에 이것을 나누어서 주는가 그 부분하고, 또 물류 포스트 설치장소는 어느어느 지점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대리

정동일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철회위원님.

철회

구철회위원

구철회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15쪽을 보면 지하철 역사 냉방 신설,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설명을 하셨는 데 앞으로 계속해서 선별해서 2002년 2003년까지 냉방 신설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고, 공기질 개선에 대해서는 7개 규제항목 기준치 이하로 유지시켰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 7 개 규제항목이 무엇무엇인지, 기준치 이하가 몇 이하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것을 시설하면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19쪽에 보면 역 구내 시민문화공간 제공을 하겠다, 협찬사를 유치해서 비예산으로 시행을 하겠다, 협찬사 유치가 되어 있으면 어디어디다,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상설공연은 지하 철 예술인을 수시로 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비예산으로 모집을 해서 어떻게 상설공연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하고요. 그리고 5월 19일부터 을지로입구 역 등 10개 역에서 234회 공연을 했다고 설명을 하셨 는데 주로 어떤 공연인지, 그리고 공연 후의 지하철 승객들의 반응, 공연을 보고 반응이 어 땠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그리고 기획공연은 전문예술인을 초청해서 5월 20일부터 경복궁 역 등 3개 역에서 8회 공연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비예산으로 전문 예술인을 초청을 해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협찬사에서 어떤 조건으로 해서 이런 기획 공연을 하신 것인지, 설명을 주시고요. 안국역 문화쉼터를 운영하는 데 역사 문화유적 지역정보 제공을 하시겠다, 그리고 문화홍 보물 게시용 가벽 2면, 액자 및 패널 29개소,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도철에 도 제가 문의를 했는데 역사마다 빈, 홍보광고 할 수 있는 면에다가 시구를 써 놓은 것이 있어요. 얼마 전에 보도를 접해 보니까 그 관리가 엉망이다, 먼지가 많이 끼어 있고. 그것은 우리 지하철공사에서 직접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용역을 주어서 하는데 감독이 잘 안 돼서 그런 보도가 나온 것인지 아울러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대리

구철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답변 준비하는 시간을 얼마나 드 리면 되겠습니까?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괜찮으시면 1시간 주시면 좋겠고요. 바쁘시면 한 30분만 주십시 오.

조성대위원장대리

그러면 3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김희갑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하철공사 사장이 나오셔서 질의 순서대로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질의 안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있으면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고……. 김성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

김성태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예결위원으로 참석한 관계로 아까 질의시간에 정상적으로 질의를 하지 못하고 지금 질의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이 업무보고에 참석하기 전에 이미 본위원 사무실로 가져온 자료를 보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또 지난번 위원들의 서면질의의 답변도 다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지하철공사 내에 한마디로 구조조정 실적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작년 연말에 지하철공사 노사 대타협으로 인해서 전체 서울시 산하 단체라든지 서울시에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이 무너지면서까지 지하철공사 노사를 지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의 노사관 계까지 불안해지고 문제가 야기되어도 서울시뿐만 아니라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할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지하철공사 사장을 비롯한 전체 간부 여러분들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오늘 지하철공사 내부에 이 임직원 간부 여러분들, 특히 간부 여러분들 께서 전체 공사의 구조조정을 끌고 나가는 의지가 과연 있느냐, 그런 측면에 대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문제는 거기에다가 우리 의회 기능마저도 경시하는 경향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난 1년 동안 10번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수차례 지적을 했지만 아직 개선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기야 국회의원이 국감장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지적한 부분도 개선하지 않는 지하철공 사니까 우리 서울시의회야 어떤 수준으로 보겠느냐 그것은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지하철공사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그렇게 노사간 대타협을 통해서 많은 비 용이 들어가서 지하철공사 내부의 여러 가지 전체 구성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뒷받침을 해 주었고 또 일부 구조조정이 미흡한 부분에 많은 인식을 제고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특 히 이 구조조정 실행부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지하철공사 내부에 아직까지 특히 임원 및 간부들 상호 간에 계파 가 형성되어 있다는 정보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장의 특단의 조치 요구를 본위원이 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입장을 개진했습 니다만, 아직까지 획기적인 인사라든가 공사 내부에 개혁적인 그런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 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본위원이 여러 형태로 지적을 하니까 공사 내부의 간부 중에는 간접적으로 본위원에게 들 으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간부도 있다 이거지요. 도대체 지하철공사 간부는 어느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 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회 형태를 통해서 동료위원들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그게 듣 기 싫으면 그만두어야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본위원은 지난 2년 동안 지하철공사 노사 간의 안정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의회 내부에서 지원을 하고 또 협력적인 방안을 가지고 항상 그렇게 우리 의회가 대했습니다만, 문제는 지 하철공사 내부 임직원들의 자세가 변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같이 욕을 얻어 먹는다 이거지요. 김정국 사장께서는 작년 연말에 노사 대타협 그 실질적인 비용, 본위원은 자료를 정확하 게 확보하고 있고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상적으로 행정자치부 공기업 구조조정 지침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작 년에 노사 대타협을 통해서 서울시가 지원하고 공사 내부에서 예산 전용해서 지급한 부분 정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본위원이 여기에서 김정국 사장께 공개적으로 묻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지하철공사 내부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 업무개선, 또 간 부들의 자세개선 요구에 대해서 공사 내부의 임직원들 간에 우리 의원들을 비판하고, 물론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아냥거리는 자세로 임했던 간부에 대해서 본위원이 정확하게 그 간부가 누구 라고 지적을 해 주면, 김정국 사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 사장으로서 인사권자로서 본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본위원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칭 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공사 내부에 그런 처실장, 간부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 다. 그 부분에 대해 본위원이 이 의회가 끝난 이후에라도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 공사 사장에 게 구체적으로 제시했을 때 인사권자로서 그 사람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공사 사장으로 서의 명백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단체협약 갱신시기가 원래는 작년 연말까지였지요? 하지만 특히 이 구조조정 추진관계로 단체협상이 올해로 연기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난 11월 7일부터 최초 교섭을 시 작해서 지금 아마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합의 요구안을 본위원이 나름대로 다양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 요구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공사가 그 동안 여러 감사기관을 통 해서 지적한 부분들 있지요? 특히 감사원, 행자부, 또 우리 서울시, 그리고 의회, 여러 형태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 사장님이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본위원은 파악하고 싶습니다. 예년과 되풀이되는 그런 형태의 또 답변을 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특단의 사장의 의 지로써 지금까지 지적되었던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서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갑위원장

이상 김성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사장님 말미에 준비를 하셨다가 답변 을 해주시도록 하고,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제가 아까 사회를 보면서 우리 뒤에 앉아계신 처.실장들한테 촉구 하나 하겠습니다. 몇 차례 옆에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간담회 중에서도 사장님이 열심히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시고, 받아 적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준비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조시는 처.실장님들이 계세요. 각별히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답변을 하러 나오셨는데 그것 때문에 나오신 처.실장님들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사장님 앞에서 열심히 답변 준 비하려고 하고 회의에 성실하게 임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엉터리같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몇 차례 옆에서 우리 전문위원이 주의를 주라고 저한테 쪽지가 왔습니다만, 제가 그런 것 가지고 현업 업무하시느라 참 고생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각별히 본인들 스스로 가 알아서 행동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사장님 나오셔서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조성대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안 계시는데 해도 괜찮겠습니까?

김희갑위원장

질의순서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곧 들어오실 겁니다.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조성대위원님께서 질의 중의 첫 번째, 7호선 7개 역을 더 개통 을 하였으며 거기에 따른 시너지효과로써 수입, 효과 등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 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두 번째 질문, 도시철도공사보다 지하철공사 인원이 많은 사유를 여쭈어 보셨습니다. 도시철도가 저희들 지하철공사보다 역 수나 시설규모는 도시철도공사가 더 큽니다. 2기 공사가 더 크고 많습니다. 도시철도는 전동차에 기관사 1명만 탑승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며 저희들 지하철공사 는 차장이 1명 동승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철은 전동차정비업무 중 검사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비업무를 외부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지하철공사는 대부분 기계식 시스템인 반면에 도시철도는 많은 부분이 자동 제어시스템, 또는 전자시스템으로 되어서 정비유지 보수인력이 상대적으로 저희 지하철역보 다는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일 승객 취급수가 도시철도에 비해서 저희들 지하철공사가 저희들이 아는 통계 로써는 3배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역 시설구조도 1기 건설 당시는 승객편의 위주로 저희들 사무실과 많이 떨어져 있으며 도철은 효율적인, 전반적인 설계로 해서 많이 편의가 돼서 역무 인력도 저희들보다 적게 소 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희들이 인원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김성태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하셨는데 구 조조정 전반적인 면에서 인원감축이 되도록 하고 최소인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올리도록 최 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이십니다. 2001년도 예산의 운수수익에 5,673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근거 및 정당성을 여쭈어 보셨습니다. 2001년 수송수요 예측 및 운수수입 예산편성은 수송수요는 1일 365만 4,000명으로 2000년 전망치 1일 372만 4,000명에 비해서 7만명 1.9%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 며 운수수입은 1일 15억 5,400만원으로 2000년 전망치 1일 14억 1,700만원에 비해서 1억 3,700만원이, 다시 말해서 9.6%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01년 수송수요 예측은 과거실적과 환경요인에 의한 추세분석 방법인 계량경제학 다중 회귀분석에 의해서 산출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과거의 다중회귀분석으로 인한 산출이기 때문에 다소 정확성은 있지만 저희들도 사업목표로써의 의욕이 다소 부족하다고는 저희들 자체에서도 평을 했습니다. 더욱더 잘 하 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

위원장, 답변 항목적으로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희갑위원장

지금 세 가지 답변하셨거든요. 그와 관련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히 해주시죠.

조성대위원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5일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서 15억 오른 날이 없어요. 16억 이상 17억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6호선이 개통돼서 하면 그 이상이 오를 텐데 그것을 예측을 하지 않고 오히려 현재의 운수수입이 오르는 것도 예산 에다가 다 반영 안 한다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관점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는 6호선이 개통이 더 되면 시너지효과가 나서 전반적으로 보면 지하철이용 인원수가 크게 보면 앞으로는 늘어나 야 되겠고, 또는 늘어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1.2년 사이에 볼 때는 전번 우리 7호선 개통 때도 보니까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 새로 노선이 설치가 되면 기 있던 노 선을 설치하던 이용승객이 다소 빠져서 저희들 1기의 경우에는 다소 인원이 줄어드는 단기 적인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호선이 완공되면 지하철이 전부 1.2기가 완전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 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지하철 이용객수를 현재 34%에서 심지어 50%까지 올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저희들 서울지하철공사의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은 다소 줄거나 그런 추세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조성대위원

지금 6호선 노선도를 보면 지금 지하철공사 산하의 승차인원을 뺏어갈 그 런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전혀 지하철과는 무관한 지역입니다. 지금 은평 저쪽으로 해서 일산으로 빠지는 것이 3호선이죠? 그 3호선 거기서 6호선으로 들어오는 인원을 뺏길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데 오히려 지금보다도 예산을 더 적게 수입을 잡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 요.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조성대위원

뭘 재검토를 해요. 여태까지 금년도 예산편성하면서 그것도 지금에서 재검 토를 합니까?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아니, 저희들은 나름대로 맞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 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시 접근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 도록 하겠고요.

조성대위원

바로 지금 사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하철공사가 얼마만큼 계획성 없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아니,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것을 참고로 해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그런 선으로 접근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성대위원

계속 답변하세요.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다음은 목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건설본부 공채자금을 지하철부채 상환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어떻게 생각하시 느냐고 견해를 여쭈어 보셨습니다. 2000년도의 경우 우리 공사에서 도시철도공채 매출금으로 서울시로부터 전출받은 금액은 2,248억원으로 이 자금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금년에 상환이 돌아오는 공채상 환액 4,520억원, 그 중에서 원금이 2,986억원이고, 이자가 1,534억원입니다. 4,520억을 상 환하는데 모두 사용했습니다. 2001년의 경우에도 3,133억원을 전출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이 역시 받는 대로 부 채상환에 사용할 계획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그 말씀하신 항목 중에서 5,134억 7,000만원 중에서 3,229만원이 지하철 공채로 넘어갑니다. 지하철공채로 넘어가는데 이 문제를 건설본부에서 할 적에 이것을 목적 비로 넘겨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수수입이라든지, 기타 수입에서 금년도는 약 지금 예산을 보니까 한 700억, 800억 정도가 흑자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목적비로 넘겨서 가더라도 충분히 3,229억 2,500만원은 바로 빚을 갚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바로 받아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겁니다. 목적비로 넘겨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받는 지하철공사에서도 이것은 빚을 먼저 갚 는데 받아서 바로 갚으면 이자가 좀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부채상환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

틀림없지요?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네.

조성대위원

됐습니다.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다음은 조직개편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습니다. 공사는 유사기능조직, 또는 중복기능조직을 통폐합하여 조직을 슬림화하고 특히 본사조직 을 축소하고 현업기능 조직을 확대.강화하는 등 조직의 시너지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조직개 편안을 마련하였으며 1단계로 노조와 마찰이 우려되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 집행할 계획 으로 저번 12월 8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할 계획이며 현 업조직에 대해서는 노사와 단체협상상 상호협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업조직개편은 노사와 협의해서 되는 대로 집행을 하겠으며 관계없는 본사조직은 바로 2001년 1월 1일부 터 본사조직은 개편.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사회에 통과되어 있고 시에 보고하고 승 인절차중에 있습니다. 다음 1,2기 통합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2기 지하철을 포함한 수도권 지하철 운영체제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연구용 역 결과 운영체제에 대한 의견이 다양했습니다. 특히 1,2기 지하철의 분리운영에 따라 일부 조직관리 중복 등 낭비요인, 환승역 관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며 통합시 내부갈등이 예상되고 조직의 비대화로 인한 비효율성이 우 려되는 측면도 있는 반면에 지난 98년 서울시 시정개혁위원회가 투자기관 구조조정 권고 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한 1,2기 통합에 대한 민간 경영진단기관, 산동회계법인과 삼성경 제연구소였습니다. 그 진단 결과 물리적인 조직통합은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아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참여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주관의 수도권 종합 교통체제 연구용역, 2001 년 12월에 납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종 판단 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조명 관계를 물어 보시면서 환경개선에 대한 예산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지하철 이용시민의 환경에 대한 욕구는 솔직히 날로 증가하고 또 기대치도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1기 지하철은 개통 후 장기간 경과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어둡고 환경이 좋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에너지절약사업을 통해서 전력소비량을 30%∼40%를 절약하면서 밝기는 20% 이상 향상된 고효율 조명등으로 교체 개량하는 사업을 2001년, 내년입니다. 7월말까 지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지가 많이 부착된 터널 내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터널 내에 급수배관을 현재 설치하고 있으며 급수배관을 설치해서 터널벽체 물청소를 적어도 2001년에는 시범실시 하고 계속 확 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역사 내부의 물청소 회수를 현재 월 1,2회보다 여러 번 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하겠 으며 분진흡입열차 운영을 4회보다 회수를 늘리고 각종 개보수 공사시 분진발생을 근본적 으로 억제하는 방법도 강화를 하겠으며 밝고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 니다. 오히려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2001년도 예산의 인건비 삭감에 대해서 모순성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산출은 2000년 10월 1일 현재 인원 1만 391명보다 627명이 감축 된 9,764명으로 현재 편성했으며 감축인원 627명의 인건비 계상은 520명이 매분기 130명 퇴직하는 것으로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예산은 2000년 대비해서 252억 600만원이 적은 3,090억 3,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 세부내역은 급료와 임금이 223억원이 줄어 있고 제수당이 161억이 줄어 있고 퇴직급여가 68억이 줄어 있어서 인건비 예산이 2000년도 예산보다는 많이 줄어져 있 는 상황입니다.

조성대위원

그러면 분기마다 130명씩 인원감소를 한다면 4월이면 3월까지 1/4분기 때 130명을 정리해서 감소한 대로 보고가 되겠네요.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나중에 김성태위원님 질문에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릴 예정으 로 되어 있는데 작년 연말 1,621명을 감축하는 전체 계획이 2001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 니다. 그 전체적인 계획하에서 세부적인 계획에 이르며 또 거기에 따른 인건비 계상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지금 보고하신 말씀대로 분기마다 130명씩 잡아서 520명을 구조조정 한다 고 하셨는데 그러면 3월말까지 130명 준 상태에서 4월 의회에 보고를 하시겠네요.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로 하니까 4월 우리 임시회 때라도 그 때 업무보고에서 130명 줄인 상태로 보고가 되겠지요?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

됐습니다.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다음은 여정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 다. 구로승무사무소 신축에 따른 인근주민의 민원이 있었는데 추가 민원은 없었는지 물어보셨 습니다. 그간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순조로이 본 사무소가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 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구로승무사무소 건립부지에 대한 도시철도 도시계획 변경이 구로구의회을 통과하여 서울 시로 통보되어 시에서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현재 밟고 있으며, 새로운 민원은 인근 우성상 가을 인수하여 새로 입주한 웨딩예식장이란 데가 있습니다. 웨딩예식장에서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여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은 62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사용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면수를 좀더 면수 확장이 가능한지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말까지 감축하는 1,621명에 대한 나머지 552명 인원감축에 따른 노사갈등은 문제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1,621명을 작년 연말에 인원감축 할 때 타의에 의한 퇴출이 없는 대전제하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그런 합의가 되어 있었던 것을 재확인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1,621명 감축에 대한 552명이 아직 덜 감축된 상황이고, 이것을 2001년말까지 감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축하는 방법은 현재 노사 협상중에 있습니다만, 명예퇴직제라든지 조기퇴직제라든지 혹 은 2기 전출이라든지 자연소모, 이렇게 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노사와 갈등 없이 구조 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조 내지 공사가 제출한 단협안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하철공사 1-4호선 역구내 꽃 판매소 설치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지하철 1-4호선 역구내 꽃판매소는 총 29개 역에 29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서 3년간 임대하였으며 그 계약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꽃판매소는 판매소가 22개소로서 계약자는 주식회사 미광물산, 대표는 한상설 씨입 니다. 계약기간은 99년 9월 9일부터 2002년 9월 8일까지입니다. 계약금액은 3억 4,300만원입니다. 두 번째 판매소는 수량이 7개소로서 계약자는 지엠물산 프린팅이라고 대표는 김영훈 씨 이고 계약기간은 2000년 8월 7일부터 2003년 8월 6일까지입니다. 계약금액은 그보다 좀 적어서 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으로서 경영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체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방법, 평가결과, 성과를 물어 보셨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부장급 이상 12명으로 자체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서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8일까지 부서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방법은 부서별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개선 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사전에 평가 지표를 설정하여 평가를 하였습니다. 평가결과는 경리처와 시설관리처가 최우수 부서로 선정되었으며 부서별 평가결과에 따라 서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하여는 표창, 포상금 지급, 특별휴가를 현재 부여하고 있습니다. 평가성과는 부서별 경쟁원리 도입으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성과 중심의 책임경영체 제 기반 구축에 기여되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합니다. 평가결과는 부서별 익년도 경영계획 에도 우선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지하철 중심의 환승역의 시설에 대하여 마을버스가 지하철역에 연계되는 역수와 연계되지 않는 역수를 물으셨습니다. 지하철 이용승객의 이용편의와 운수수입 증대를 위하여 공사에서는 99년 6월과 12월에 관할 구청 및 서울시에 버스정류장 9개 노선 14개소 정류장 이전과 택시승차대 12개소에 대하여 저희들이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마을버스가 지하철역에 연계된 역은 강변역 외 85개로서 마을버스 노선은 285개 노선이 현재 저희들 지하철역과 연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가 지하철공사에서 지하철건설본부로 이관된 말씀과 장애인 편 의시설 공사 시행시 지하철공사와 업무분담 또 지하철건설본부와의 예산관계를 물으셨습니 다. 장애인 편의시설 업무는 부시장 방침 제305호 2000년 5월 22일에 의거 지하철건설본부 로 2000년 10월 5일 이관을 했습니다. 업무이관 사유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굴착승인, 교통처리 계획 등 관련기관과의 업무처리 신속과 예산확보 용이성 때문에 지하철건설본부로 업무을 이관하였습니다. 업무분담으로서는 지하철공사에서는 지하철역사 내 현장조사 등 업무지원을 하며 지하철 건설본부는 설계, 시공, 감독을 합니다. 예산절감 여부는 기존조직이 인원증가 없이 시행함으로써 예산상 절감은 저희들로서는 없 는 상황입니다.

김동욱위원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이관사유 다시 한 번만…….

김희갑위원장

부시장 방침 공문을 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나누어 주시지요.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을 미리…….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다시 한 번 사유를…….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굴착승인, 교통처리 계획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처리 신속과 예산확보 용이성 때문에 지하철건설본부로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업무처리가 신속하게 안되었나요? 내지는 예산확보에 문 제가 있었나요?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꼭 그런 뜻은 아니고 솔직히 서울시 자체에서 하면 저희들이 하 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신속하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욱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이 낫다?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네,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도시계획이나 굴착승인이라든지 이 런 것은 서울시에서 바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더 편리할 것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런데 사실 엘리베이터나 다른 부분은 자체 내부적인 시설인데 건설본부 에서 혹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이외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요. 일단 공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

김동욱위원님이 잠깐 질의했습니다만, 편의시설 관련해서 내년도 500억 정도가 지하철건설본부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앞으로 지하철공사나 도철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마쳐서 공사 를 하게 되어 있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서 이 편의시설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각 업무부서에 협조 받아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관된 업체의 얘기예요. 뭐 하나 지하철공사에 가서 하려고 보면 우선 시설관리 처는 시설관리처대로, 경리처는 경리처대로, 총무처는 총무처대로 이 일이 도장을 찍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실제로 시공하는 회사쪽에서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건설본부가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수요를 어떻게 압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실제 운영부서인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 만큼 잘 알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 면? 어디에 환승편의시설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은 승객들의 수요나 시민들 수 요에 대해서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만큼 지하철건설본부가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 따지면?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김희갑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사실 지하철공사에 애당초는 하라고 공사 이것 자체가 임무와 역할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임무와 역할 자체가 그 동안에 너무나 보니까 공사내의 어떤 의사결정들을 하나 해 가는 과정들의 복잡함 이런 것 속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하철공사의 자기들이 해야 될 역할도 어떻게 보면 못하고, 어떻게 보면 지하철건설본부에 다시 넘기게 된 거란 말이 죠. 그런데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양 기관의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올해 예산심의 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동 환승편의시설에 대한 예산 자체를 별도로 삭감조치를 시켜 버리고 양 운영기관에 사실은 내려보내 주라 그런 얘기까지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자신이 없는 것이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가 본부 얘기가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어렵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무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의 기술력이 지하철건설 본부만큼 못해서, 기술력이 부족해서 지금 이 공사를 진행 못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하철공사는 당산철교 재시공이라고 하는 큰 역할들을 무리 없이 마무리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의 자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 밥그릇도 못 지켜서 본부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뭔가 나 름대로 반성해야 될 점이 있다면 지하철공사 내부적으로도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본위 원장이 생각하면서 위원장의 충고에 대해서 생각만 하십시오.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각 업체에서 의사결정을 하나 하는데 왜 그렇게 지하철공사의 조직에만 들어가면 그놈의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늦어지고 정말 힘든지, 우리 기업 내부적인 정말 처.실장들 이 다 있지만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직내부의 어떤 유연성, 이런 것들을 빨리 가져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해서 앞으로 좀 얘기를 들어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권고 를 합니다.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

답변 계속 하십시오.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다음은 정동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3일 사고 건에 대해서 물어 보셨습니다. 시민에게 안전하고 신속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행되고 있는 지하철에서 사상 사고가 발생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1월 23일 16시경 발생된 사고와 관련하여 상황처리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과정보고가 지연이 되어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지하철 운행과 관련된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1차적으로 상황개요를 즉시 유선 보고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2차적으로는 20분 이내 상황개요를 정리하여서 팩스 보고토록 하여 전반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고발생시 신속한 보고가 되도록 하고 신속한 대처를 해서 시민의 편의를 최소 도모를 하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하철 3호선, 4호선 전동차 외부광고대행 계약체결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습니 다. 우리 공사에서는 부대수입증대를 위하여 3.4호선 전동차 외부광고를 일반경쟁입찰에 의하 여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사무소는 주식회사 조은이라는 광고회사에서 3년간 57억 원에, 4호선은 주식회사 광인기업이라는 곳에서 3년간 37억에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 다. 경쟁입찰시 경쟁업체와 도시철도공사의 금액비교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공사 저희들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위원님께서 역구내 물류포스트 업체선정 경위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습 니다. 서울시에서는 2000년 2월경 우리 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1.8호선 50여개 역구내 물류포스트를 설치하여 택배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제안을 받아 2000년 3월 8 일 도시교통정책심의회에서 국가기간산업 유통산업의 물류비용 절감 및 지하철 이용승객편 의 제공을 위하여 물류포스트를 시범설치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사업결정에 따라서 우리 공사와 도시철도공사는 공동사업 추진팀을 구성하여 협 약을 체결하고 설치 가능한 장소 선정, 양 공사에서 각각 20개소를 했습니다. 임대료 감정평가, 계약자선정 절차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 결과, 운영업체는 일반경쟁을 통하여 주식회사 우리기술이라는 회사가 선정이 되었고 2000년 8월 7일 계약체결 후 운영 준비과정을 거쳐서 11월 20일부터 20개 역 중에서 18개 역에 현재 운영을 개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류포스트의 사업범위는 전자상거래에 주문된 소물품의 전달, 통신판매, 홈쇼핑 등을 통 한 구매상품 전달, 개인간의 물품 전달, 기타 유사한 물품전달 등이며 계약현황은 구체적으 로 아래와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식회사 우리기술 대표자 김덕우 서울역 등 20개소 역입니다. 계약기 간은 2000년 8월 7일부터 2003년 8월 6일까지 3년간입니다. 계약금액은 29억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

정동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일위원

11월 23일에 2호선 동대문역에서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알아보셨습니까?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네.

정동일위원

어떤 사고였어요?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저희들 안전선 타일 부착공사의 콘크리트 양생 때문에 바닥을 해놓은 것에 발을 걸려서…….

정동일위원

지금 파악도 안 하시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 그날 사고가 있었다는 것 아 까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 파악도 안 해보시고 답변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날 사건일지를 확인했었습니까?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확인 안 했습니다.

정동일위원

그래 가지고 답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시 간과 날짜를 명시해서 질문을 드리는데도 확인자체도 없이 답변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불성실한 자세로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한단 말입니까?

김희갑위원장

관련처장이 누구예요?

정동일위원

그날 사건일지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물류포스트 설치장소, 그리고 3호선 4호선 전동차 외부광고, 그리고 역구내 이동홍보대 임대, 통신시설 추가유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로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지를 지금이라도 원본을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의 시간을 충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나 이런 것들이 아직 확보가 안 된 모양인데 이렇게 저희들이 충분하 게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관련자료들도 잘 검토도 안 되고 사건일지도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위원회의 회의를 여기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의 심스럽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 위원회 회의는 공사에 가서 매번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 면, 관련자료가 저쪽에 있어서 전부 잘 전달이 안 된다고 한다면. 사장님 좀더 유의하시고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갑위원장

답변 다 마쳤습니까?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아니오, 아직 남아 있습니다.

김희갑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구철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지하철 공기질 관리에 대해서 관리방법 죽 여쭈어 보셨습니다. 98년부터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에 의거 지하철 1호선, 4호선 99개 전 지하 역을 대 상으로 7개 규제항목인 미세먼지,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프롬알 데히드, 납 등을 측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및 산업공해연구소에서 99년 8월 9일부터 2000년 6월 28일까지 지하철 1.4호선 99개역 전 지하 역을 대상으로 공기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미세먼지 등 7 개 항목 모두 전 지하역사에서 지하공기질 기준 이하로 나타났으며, 특히 미세먼지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치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역사 공기오염 개선대책으로는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미세먼지를 효율적으 로 제거하는 역사 공기여과장치를 개량토록 하겠으며 환기구 조형물화 인상 및 환기닥트 내 부청소 주기적 실시하며 역구내 물청소를 강화하고 청소방법을 기계화해서 가능한 먼지가 적게 나도록 하며 모터카 배기가스 정화장치를 하고 특히 터널청소용 분진흡입차를 도입하 여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시행 검토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지하철 공기오염 개선을 지하터널까지 확대하기 위해 서 터널내부 구조물 물청소, 자갈도상의 콘크리트화, 1호선 터널환기방식 개선을 하며 향후 지하철 역사내 공기오염 개선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쾌적한 역사관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구철회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한 관리를 누가 합니까? 우리 지하철이 직접 합니까?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직접, 용역회사나 이런 데 주지 않고?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관리는 우리가 직접하고요. 청소나 이런 것은 용역회사에서 하 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청소는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습니 다.

철회

구철회위원

용역회사에서 지금 답변하시라면 못 하실 것 같고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까 이것을 자료로 좀 내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용역회사에서 입찰가격은 얼마, 그런 일련의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부터 금액 예산을 산출하는 것까지 전부 해서 자료 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서 지하철 예술무대 개최와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협찬사는 어디며 비예산으로 상설공연이 가능한지, 예술무대 내용과 승객 반응, 기획공연 시 전문예술인을 선정하여서 비예산으로 추진했다고 하는데 어떤 조건으로 공연을 했는지, 또 안국역의 문화시설, 문화쉼터 등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지하철 예술무대는 공사가 전문 공연기술기획사인 이일공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일체를 의뢰하여 이일공사가 기획을 해서 협찬사를 구합니다. 그래서 운영중 에 있으며 협찬사로부터 바로 운영경비를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협찬사가 문예진흥원에 지 하철 예술무대 후원을 조건으로 기부한 금액이 있습니다. 2억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기획사가 매월 공연실적을 문예진흥원에 결과보고 하여 사용경비를 그 기 부금 내에서 지급받아 운영하고 있어 공사로서는 직접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시민에게 봉사 를 하고 있습니다. 공연내용은 무용, 음악 연주, 클래식도 있고 대중음악도 있습니다. 연극, 인형극, 팬터마임, 성악 등 여러 가지 장르에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승객반응은 기획사가 지난 9월과 11월, 2차에 걸쳐 설문조사에서 나름대로는 참신하고 유익하고 아주 유쾌하다고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더 계속해서 하려 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공연은 8회 공연을 하였는데 5월에 개최하는 현대무용 공연과 10월에 개최하는 서울 시민의 날 기념공연 무용 등 서울이 무대예술 지원사업 예산 명목으로 기획사가 서울시 지 원을 받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6회 공연도 앞서 말씀드린 문예예술진흥원 기부금 을 교부를 받아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국역 문화쉼터는 안국역 1층 대합실에 한 30평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전시내용은 소개 코너, 인사동 부근이기 때문에 인사동의 유래와 인사동 안내지도, 문화홍보물, 기획전 시 코너에는 인사동의 역사, 또 과거 출신의 주요 인물, 또 역사적인 장소, 이런 것을 소개 하고 있으며 상시전시 코너에서는 불교문화와 지역행사 등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과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21시까지고 공휴일은 원칙적으로는 문을 닫 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구철회위원인데요. 답변 잘 들었고, 상설공연에 관해서만 문예진흥원에서 협찬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협찬 사에서 무슨 대행하는 그런 업체가 있다고요?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네.

철회

구철회위원

그래 가지고 문예진흥원하고 직접 무엇을 합니까?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우리가 못하니까 공연기술 기획사를 하나 택하고, 그것이 이일 공사라는 회사가 되어 있는데 이 회사에서는 자기들이 협찬사를 구합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그 회사 지정은 우리 지하철에서 하는 것입니까?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은 이일공사에서 합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아니, 이일공사에 이런 상설공연을 해 달라고 의뢰를 한 것은 지하철에서 했지요?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회사만 딱 지정한 거예요? 무슨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닙 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서 무엇을 하라는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이일공사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해서 이일공사한테 저희들이 일 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아이디어를 내는데 우리 지하철에서 이런 상설공연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공모를 내서 하느냐, 아니면 잘 할 것 같으니까 이일공사에다가 주었느냐, 이것을 묻고 있 잖아요.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공모는 오디션을 통해서 저희들이 선발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면 지하철에도 전문지식을 갖고 있구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오디션을 일요일에 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교 수들이나 이런 분을 초대를 해서 공개모집 해서 일요일 오후에 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면 이일공사에서 협찬사 유치하는 것은 우리 지하철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까? 이일공사에서 다 한 것입니까?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스폰서는 그때 그때마다 이일공사에서…….

철회

구철회위원

이일공사에서 스폰서 협찬을 받아서 우리 지하철공사에서 오디션을 봐서 그것을 선정된 것을 이일공사에 위탁하면 이일공사에서 그것을 공연을 했다, 지금 그런 말 씀이세요?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네, 이일공사에서 기획을 하고 스폰서를 구하고 이렇게 했습니 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 이일공사에서 문예진흥원에 보고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예진흥원하 고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은데.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지금 시스템이 협찬사가 돈을 이일공사한테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협찬사가 기금을 문예진흥원에 기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기탁을 하면 그 기탁금 이 문예진흥 발전으로 해서…….

철회

구철회위원

문예진흥기금을 가지고 이일공사에서 공연한다는 이야기지요?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네, 결과에 따라서, 문예진흥기금은 국가예산이 아니고…….

철회

구철회위원

극장표 사면 문예진흥기금 얼마 붙고 하잖아요. 그런 기금을 가지고 한다 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아닌데요」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러면 뭐예요?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스폰서가 대는 기금이지요. 우리가 내는 그 기금이 아니고.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니까 스폰서가 문예진흥원에다가 필요한 예산을 주고 문예진흥원에서 는 이일공사로 하여금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면 문예진흥원에 보고하는 것 우리 지하철에도 한 부 있겠네요. 지하 철공사에도 주겠네요.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이일공사에서 합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이일공사에서 하는데 우리 지하철공사에도 그 보고서 안 줍니까? 그냥 문 예진흥원에만 줍니까? 이것 자료로 요구할 테니까 문예진흥원에 달라고 하든지 해 가지고 이것 한 부 자료로 제 출해 주세요. 그러시고 기획공연은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2건만 그렇게 했습니다. 나머지는 문예진흥기금으로 또 하겠습 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6건은 문예진흥기금으로 하고 2건 지원은 서울시 어느 국에서 지원해 준 거예요?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문화관광국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예산을 우리 지하철에 지원을 해 준 거예요?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기획사에서 서울시하고 그렇게 해서…….

철회

구철회위원

우리 지하철은 그냥 이름만…….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장소만…….

철회

구철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다음 또 우리 구철회위원께서 질문하신 역 구내 광고 홍보물 오 염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역 구내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업광고 게첨중인 빈 광고틀이 생 길 경우에 계약자 부담으로 좋은 시나 좋은 사진, 공익 홍보광고물을 제작하여 설치토록 하 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광고경기가 침체되면서 빈 광고틀이 다소 발생하였고 또 빈 광고틀이나 공익 홍보광 고물이 관리상태가 불량하여 솔직히 깨끗하지 못하였으며 관리가 부족했습니다. 언론의 지 적도 받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사에서는 광고 대행업체와 협의하여 연말까지 모든 불량 광고물을 전부 정비키로 하고 현재 전부 다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아니, 그런데 보도에는 아주 전체적으로 잘못한 것처럼 보도를 했어요. 보 셨지요? 나는 도시철도 것인 줄 알고 야단치려고 물었더니 지하철공사라고 그래서 잠깐 말 씀드린 것인데 그것이 광고사에서 광고를 얻어 오지 못해서 빈 공간을 시 같은 것을 써서 활용을 하는데 그 관리는 우리 지하철에서 하지요?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원래는 광고회사에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수익이 없으니까 사실 상 팽개쳐 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아니, 독려, 지적이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상태로 그 사람들이 손을 안 대면 방관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까?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아닙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이 손을 대도록 하겠고 안 되면 저희들 예산을 들여서라도 깨끗하게 하 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것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경기가 좋을 때는 그 사람들이 광고판으로 쓰게 되어 있기 때문 에…….

철회

구철회위원

앞으로 그런 사람들은 광고를 못하게 해야지. 좀 성실한 사람을 골라서 해 야지.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광고업체들이 특히 지하철 광고업체들이 제 가 여기 부임해서 전부 점검을 해 봤는데 대형 광고업체들하고는 또 달라서 지하철의 광고 업체들은 아주 영세한 업체들이 많습디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유의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영세한 업체들 쓰지 말고, 없으면 차라리 지하철 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라도 공익광고를 하든지 그래야지 괜히 지상보도에 나오고 그러면 보도에도 전부 시민 만족 도가 몇 %니 잘 했으니 하는 보고를 많이 하셨는데 옥의 티 아닙니까? 조그만 것 하나 가 지고 전부 망가뜨리지 말고 유념해서 잘 해 주세요.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네. 다음은 김성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회에서나 서울시에서 작년에 엄청난 지원을 해 주셨고 엄청난 힘이 되어 주 셔서 감사합니다. 그 바탕 위에서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큰 내용으로서는 지하철공사의 역무 4조 3교대를 3조 2교대로 했으며 정원을 1,621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8일 일하던 것을 19일, 하루 일 더 하고 모든 대우는 동종업체와 같이 하는 것 으로 큰 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실질적으로 4조 3교대가 3조 2교대로 되어졌고, 인원은 현재 감축중에 있습니다. 반면에 행정자치부나 혹은 서울시에서 지적했던 정부의 모든 조직개편이 피부에 와 닿게 안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부 지적사항 중 개혁조치 중에서 안 되었다고 지적한 것 중에 연봉제 는 모든 부장급 이상 해서 완전히 실시를 하고,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도 모든 절차를 밟아서 이사회에 통과되어서 2001년 1월 1일부터 집행 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 권장했던 명예퇴직, 조기퇴직, 거기에 따른 정년단축 등은 금년 12월 내로 노사와 협상해서 반드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금누진제도 폐지하는 것 으로 노사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은 금년 연말로서 모든 것이 끝나고 집행은 2001년 1월 1일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공식 혹은 공식으로 혹은 어떤 자리에서도 저희들이 추호도 의회를 경시한다든지 그런 일 은 있어서도 안되겠고 저희들이 유의를 하겠습니다. 만의 하나 저희들 언행이 잘못되어서 그런 섭섭함이 불러일으켜졌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공식, 비공식적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단협사항에 있어서는 임금협상과 더불어서 정부지침에는 5.5% 내에서 혹 은 구조조정계획에 따른 정부의 인센티브제도 하에서 정부의 대원칙을 지키면서 금년도 임 단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이 이루어진 단협사항 중에서 휴일이 많다든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 연내로 다 되지는 못할 것 같고, 내년부터 분기별로 하는 노사협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모순되고 불합리한 점은 고쳐 나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태위원

답변 중에 아까 본위원이 지하철공사 내부에 상당한 부분, 이 구조조정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되어야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의 내부적인 계획입니다. 계획이 뒤따르지 않는 구조조정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지적을 하면서 또한 본위원이 접수하고 파악한 형태의, 우리 위원회 위원들을 공사의 실.처장급의 간부들 중에 폄하하고 의회활동 내의 상황을 가지고 공사 내 부에서 그런 발언을 통해서 본위원에게까지 접수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물론 오늘 밝히지는 않겠지만 사장님의 의지를 밝혀 달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인사권자로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를 밝혀 달라고 했습니다.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이 회의 마치고 위원님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듣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러면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니까요.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조치 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그런데 지금 내용도 모르고 어떤 조치를 한다는 것이 오히 려…….

김성태위원

만일 그런 사실이 있다면 사장의 확연한 의지를 인사조치를 통해서 명백하 게 보여줘야죠.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유의해 결례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 니다.

김성태위원

그리고 어차피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지금 현재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습 니다만, 본위원이 아까도 계속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작년 노사대타협 비용, 본위원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지금 빠졌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번에 여러 가지 단체협약 갱신이라는 것은 특히 주된 내용이 아마 제 도개선 쪽에 있을 것입니다. 또 조합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 다. 적절하게 노사간에 타협을 봐야 될 부분에 대한, 좋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은 진짜 지하철공사를 양 공사 체제에서 지하철공사 역사와 또 오랜 기간 전체 구성원들이 시민의 발로써 고생한 부분 상당한 부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도 한 2.3년 동안 지하철공사 내부를 속속들이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제가 전해들은 부분을 많이 이해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몇 가지 부분은 지하철공사 이미지개선을 위해서 이 부분은 노사가 정말 뼈를 깎는 고충으로, 그래서 제가 작년 하반기에도 방안까지도 제시했었습니다. 단체협약에 체결되어 있다 그러면 가령 가족권 폐지 같은 부분, 올해 와서 부장급 이상인 가 폐지했죠?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폐지했고 지금 단협에서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리고 가족권 폐지라는 것은 전체 종사원들이 다 아는 시책입니다, 문제 제기고. 그렇지요?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지금까지 부장급 이상 그것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 구성원들의 가족권, 이 부분을 보더라도 본위원은 작년에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꼭 가족권이라고 해서 단체협약에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사실상 얼마 되지도 않는 부분 가지고 마치 지하철공사 내부에서 직원들은 무임승차 의 표본이 되고 이런 것부터가 매번 지적을 당하고 또 우리 위원들도 솔직히 위원으로서 제 대로 활약을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상임위에다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왜 지하철공 사 노사간에는 꼭 이 부분을 가족권으로 그렇게 갱신을 못해……. 이 금액에 상당하는 만큼 방식을 좀 달리해서 노사간에 융통성을 발휘한다 그러면 피해 갈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너무 이런 부분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어떤 관행과 틀을 개선하지 못하고, 그것을 계획적인 차원에서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본위원도 동료위원들에게 작년에 나는 그 문제가 반드시 올해 터질 것이라고 봤어요. 대한민국의 노동조합이 지하철공사 노 동조합만 있습니까? 그런 엄청난 비용을 들이면서 노사대타협 정신을 존중해 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도 지 원을 해 주고, 시도 그 부분 상당히 행정성 문제가 야기되었지만 한 것인데 이런 부분의 결 과라도 좀 만들어 내고 이야기가 없어줘야 본위원도 역할한 것으로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 에 대한 노력이 정말 미진하고 아직까지 조직내부에서 어떤 계파적인 이야기가 계속 야기되 고 있다 이거죠. 누구누구는 뭐 차마 이 자리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그런 얘기는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암담한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을 사장님께서 인지하시고 이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어떤 가시적인 계량, 비계량 적인 측면에서 성과도 중요하겠지만 내부 전체종사원들의 의식개혁입니다. 그런 조직을 일체감 있게 만들어 놓고 뭔가 변화를 추구하는 데 전체가 동참하는 그런 여 건을 행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과 함께 같이 맞물려가야 되는 것이지, 가시적인 솔직한 말로 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인력감축 그렇지만 인위적인 감축한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자연 결이지 않습니까?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도철로 전출 좀 시켰습니다.

김성태위원

도철 전출도 일부 있는 것이고 그런 형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지하철 노사간에 타협정신 존중해야 될 부분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 사 내부에서 정리해야 될 것을 아직까지도 정리해 내지 못하고 특히 고위급 간부들이, 그래 서 차마 저도 이 자리에서 밝히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의 명확한 의지가 공사 내부의 계획적인 차원에서, 뭐 계획이라면 다른 것 없습니다. 인사권자니까 인사권을 가지고서라도 그런 무리가 있는 부분은 과감한 조치를 취해 주라 는 거죠. 지연, 학연, 혈연 무시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김위원님 지적에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요약을 하면 저희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작년에 구조조정 을 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 단계로는 근무교대제 4조 3교대가 3조 2교대로 되었고 1,621명 감축하는 것을 했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구체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조직개편, 연봉제실시, 정년 단축, 퇴직금누진제 폐지, 명예퇴직제, 조기퇴직제, 이렇게 하면 행정자치부 내지 정부에서 지시하는 구체적인 개혁안은 하나하나 모두 실천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과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이나마 노사가 무리 없이 타협을 잘해서 정부의 구조조정안에 앞서 나가는 기업이 되고 구조조정이 잘되는 모범적인 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마지막으로 답변종료하기 전에 본위원이 계속 주장합니다만, 공사의 구조 조정과 함께 공사내부의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속 계파를 형성하고 구태의연한 간섭과 의식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간부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인사조치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 니까?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네, 그런 것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좋습니다.

김희갑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지금 보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몇 분 더 계세 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도 지금 답변하시는데 시간을 장시간 했고 그래서 잠시 열이 좀 상당 히 올라와 있으니까 겸해서 10여 분 정도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 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성대위원님 보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위원

조성대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15일이 되면 도시철도공사의 4개 노선 152km에 148개 역이 전부 가동됩니다. 그 런데 현재 6,134명이 도시철도공사는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는 4개 노선 134.9km에 115개 역, 역 수도 약 33개 역이 적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현재 1만 468명, 그런데 인건비가 얼마냐 하면 지하철공사는 3,090억, 도 시철도공사는 6,134명이 1,700억원입니다. 약 4,289명이 더 많은데 1,300억원이 더 소모됩 니다. 그러면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를 비교할 때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 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철에서는 차량정비 분야에서는 외주용역 발주분이 굉장히 많 고 또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거기는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서 모든 것이 기계화되고 전 열차에 한 사람이 타고 우리는 차장까지 두 사람이 타고, 또 저희들이 인건비 많은 요소들 중에는 회사 역사가 길기 때문에 장기근속수당이라든지 연월차 수당이 도철 직원한테 비하 면 월등히 많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분석을 하면 요인이 나오겠지만 큰 덩어리에서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인건비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조성대위원

우선 사장님이 현실의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런 모든 문제를 보더 라도 지금 지하철공사의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유야 처녀가 어린애를 낳아도 할 얘기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도철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도철과 지하철공사를 비교할 때 이 문제점을 빨리 개선해 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구조조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말로만 구조조정을 했지 사실 그 효 과는 아주 적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본위원이 2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보 고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4,289명이 더 많은데 1,300억원이 더 지출되고 있다는 얘기고, 도시철도 공사는 6,134명인데 1,784억원, 그러면 %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 이 문제를 사장님은 앞으로 차기 회의 있을 때까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고, 위 원님들한테 전부 앞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어떤 어떤 특별계획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임승차가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11만 5,855명에서 약 7,635만 2,000원 이렇게 지 금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하철공사는 이런 자료 하나 보고서에 안 넣었어요. 지금 업무보고를 보고, 또 예산에 대한 것을 보면 보고서 자체가 도시철도와 지하철공사 는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지하철을 관장하는 양개 공사인데 이런 것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지하철공사가 문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원들이 좀 보기 쉽게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 해서 자세하게 하면 되는데 그냥 적당히 해 가지고 와서, 그래도 역사가 있는 공사인데 이런 식으로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를 보고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지 않느냐,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계획서에 보면 레일공사가 여러 가지……. 궤도하고 레일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사장님, 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궤도라는 것은 레일 두 개를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가는 길을 궤도라고 그러고 레일은…….

조성대위원

그러니까 궤도에 레일을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궤도 공사를 하게 되면 레 일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그렇지요.

조성대위원

그런데 주요 사업계획 보면 레일하고 궤도하고 중복된 것이 많이 있습니 다. 이것이 20억, 어떤 것은 90억, 70억, 이렇게 막 집어 넣었는데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 요.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지요?

조성대위원

36페이지오. 지난 것은 얘기해 봐야 사장님 골만 아프고 내년도부터라도 문제점 없게 하기 위해서 제 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계획을 보면 구석구석에 조목조목 맞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그것도 단위가 10억, 20억, 30억,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은 항목 하나로 정립을 할 문 제도 여러 가지 항목을 정해서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간부들이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데만 머리가 발달되어 있다고 본위 원은 지적하는데 노후 레일교체, 레일 장대화 및 중량화,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끄트머리는 다 달라요, 레일하고……. 그러면 이것이 보통 10억, 20억, 이렇게 액수가 많다 이거야. 하나로 해서 밑에 항목을 적어 넣으면 되는데 꼭 밥 하면 밥에다 콩 넣고 팥 넣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밥 한그릇 을 여러 가지로 분리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은 사업이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잘못하면 이것을 가지고 끝내 현장까지 가서 파헤칩니 다. 아시겠습니까? 사장님이 관리를 잘 하셔야지, 거기 뒤에 앉아 있는 간부들이 해 놓은 것을 와서 읽기만 해 가지고는 만날 여기 와서 나중에 사장님이 큰 책임추궁을 당합니다. 사장님 이것 안 읽어 보셨을 텐데 가셔서 레일과 궤도 문제가 몇 가지로 분리되어 있는가 보시라고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이것을 충분히 했으면 이것은 이것이 아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앞에 가서 이렇 게 얘기를 하느냐,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 같으면 모르고 와서 하 지만 그래도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이 위원들 앞에 와서 이렇게 보고하면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 하겠습니까? 이것은 말 않고 받아주는 사람도 병신이고 그렇게 또 보고를 읽어 보지도 않고 하는 사람도 똑같은 축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정리해서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하시자고요.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장대화하고 노후화 대책하고 중량화하고는…….

조성대위원

장대화도 내내 레일 아닙니까? 레일 바꾸는 것 아닙니까?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이고 노후화는 그때그때 생기는 노후화 보 수관계기 때문에…….

조성대위원

장대화도 레일이고, 궤도에 올라가는 것도 레일이고 전부 레일 아닙니까? 이해가실 수 있는지 가서 조용히 시간이 나면 보시라고요. 무임승차는 지하철공사는 이것 자료 달라고 그러면 못 주지요?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지금 답변드릴까요?

조성대위원

네, 말씀하세요.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우리 지하철은 승객 스스로 승차권을 구입한 후 자동 개집표기 를 통과하여 승하차할 수 있도록 역무자동화설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승객들이 개집표 소에 근무자가 없는 시간대를 이용하여 부정사용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정승차를 근절하기 위해서 94년 1월 28일부터 부정승차 부과금을 2배에서 30 배로 상향하는 철도법을 개정하였으며, 단속활동으로는 역 자체 단속 매일 하고 있으며 11 개 역무사무소의 검표반 주 1회를 하고 있고, 운수처 검표반 연 4회 하고 있으며 본사 직원 및 역무원 합동 저녁 동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11월말 현재 부정승차 단속징수 실적은 82만 9,000건에 3억 8,900만원 이었으며, 대부분이 승차권을 분실하였거나 승차권 운임구간을 초과 승차하여 운임차액을 징수한 월승이고 30배의 부과금을 징수한 고의적인 부정승차자 건수는 1.4%에 해당됩니다. 부정승차 방지대책으로는 현재 운영중인 검표반 활동을 강화하며, 개집표소에 역무원 및 공익근무요원 배치하고 부정승차금지 홍보방송 및 안내문 게첨, 역별 부정승차단속 목표설 정으로 단속유지 고취 및 서울시교육청에 학생 부정승차 방지 요청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부정승차 방지와 지하철 이용질서 확립에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런데 지하철공사 관내에서 서울시청은 공익요원들이 근무를 잘 해요. 초 소에 앉았다가 탁 나가서 하고 잘 하는데 기타 역은 별로 못봤어, 공익요원들. 그래서 도시 철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고를 줄이고 또 무임승차하는 데 보면 개찰구에 사람이 없 습니다, 공익요원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공익요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가져다 놨는데 그 사람들 놀고 있어요, 도 철도 마찬가지고 별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공익요원들 최대한 활용하셔서 무임승차 가 없도록 이것도 관리하시고 역무에서 사고가 안 나도록 좀 안내도 잘 해주고, 그래서 공 익요원들이, 전방에서 군대생활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 갖다 놓고 보니까 지하철공사 직원 들하고 똑같이 노는 기간 똑같고, 그 사람들 군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휴무도 똑같 아요. 갖다놓고 제대로 관리해서 하면 그만큼 수익이 오르고 질서가 잡힐 텐데, 사장님 똑바로 좀 하십시오.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네.

조성대위원

그것은 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간부들이 해야 되는데 간부들이 회의 때 와서 졸기만 하고 자꾸 지나가면 그만이고 말이야, 지금 여기 도시철도공사 것 한 부 최계 장 드려요. 가서 사장님 보시고 내가 지적한 사항이 위원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해서 업무보고 제대로 좀 하라고 그러세요. 간부들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빨리 보직을 바꾸든지, 저기 어디 역장으로 보내든지 하세요. 그래서 제대로 하도록 간부들 교육 좀 시키시라고요. 이상입니다. (김희갑 위원장, 주세만 간사와 사회교대)

주세만위원장대리

조성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동일위원

아까 지하철 2호선 동대문운동장역 사고경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고가 난 시간이 11월 23일 16시에서 17시경인데 사고가 나면 즉시 사고일지에다 기록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우

장상우기술이사

기술이사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술이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동일위원

아니, 하지 마시고 사장님께서 이것은 충분히 상식선에 있는 이야기인데 사고가 나면 바로 일지에 기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동일위원

그런데 며칠 있다가 해도 되는 겁니까?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아니, 당일 해야 됩니다.

정동일위원

당일 해야 되지요. 그러면 이 기록만 봐도 11월 23일에 사고가 났는데 11 월 25일에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11월 28일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때는 사고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5일 것이 나왔어요?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정동일위원

뭐를 의미합니까, 이것이? 그러면 이것은 기록을 안 했던 것을 28일 이후 에 기록을 해서 25일에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네,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위를 조사하겠습니다.

정동일위원

아니, 그러면 어떻게 잘못된 겁니까? 바로 사고보고를 해야 되고, 또 바로 일지에다가 기록을 해야 되고, 또 저녁이라면 그 이튿날 아침에 간부에게 다 보고가 되어서 사장님까지도 이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그것은 저한테까지 안 올라와도 되는 사항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동일위원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감사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동일위원

감사 전결사항입니까?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네.

정동일위원

그러면 2m 정도 부딪쳐서 나가떨어지고 기절을 하고 이렇게 된 큰 사고인 데도 사장님한테는 아무런 보고가 없어요? 사람이 죽는다 그래도 사장님한테는 보고가 없습 니까?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사망사하고는 다르죠. 그것은 다릅니다.

정동일위원

이것도 중상사고인데?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글쎄 지금 체제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적 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저희들이 다시 보고체계라든지 더 경중을 따라서 저희들이 알아보도 록 하겠습니다.

정동일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어디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지금? 23일에 사고가 났는데 28일도 사건기록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25일이 사건기록이 나와 있어요. 아니, 그렇 게 구멍뚫린 행정을 한단 말입니까?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일위원

지금 경영서비스니, 사고 줄이기 극대화니, 뭐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구멍뚫린 행정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피해 를 보는 시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제가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된 사건으로 전모가 밝혀지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묻혀버리는 사건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어요?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일위원

그리고 아까도 사건기록 하나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질문에 답을 하는 사 장님의 아주 무책임한, 불성실한 그런 데서도 이것이 여실히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밑에서 아무렇게나 사건을 누락시키고 나중 에 알게 되면 허위로 작성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구멍뚫린 행정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경위를 조사해서 책임소재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일위원

경위를 소상하게 밝혀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일위원

그리고 이것이 거짓으로 기록이 됐다 하면 어떻게 처벌을 하실 겁니까?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사규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정동일위원

사규가 어떻게 됩니까?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아니, 조사를 해봐야죠. 그 경위를 조사를 해서 처벌한다면 상벌 위원회에 상정해서 규정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정동일위원

반드시 조치한 사항을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전을 기해주셔야 되는 것이 의무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또 우리 시민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끔 총괄하시는 사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믿고 전철을 타면 안전하 다, 그리고 투명한 세상인데 사고가 나도 누가 와서 처리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누워있는데도.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예산 같은 것만 좀 많이 따다가 하려고 하지 대민서비스는 발전돼 가지 않는다 이 겁니다, 이 한 가지만 봐도.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 사 건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이 처리결과를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지하철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세만 간사, 김희갑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희갑위원장

정동일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하철공사 업무보고의 건에 대 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의 질의와 답변을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했던 내용들이 있습니 다. 사실 지하철공사의 구조조정은 사실 단순한 552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고비용 저효율시스템 경영구조를 저비용 고효율시스템으로 경영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뜻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이 굳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민간 각종 업체의 사업제안 등에 대해서는 아주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에 대한 통보, 그리고 그에 대한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 지하철공사가 좀더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지하철이 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하철공사측에서 감안하셔서 저비용 고효 율의 경영을 위해서 2001년도에는 더 많이 변화하고 생산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그래서 시 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지하철이 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교통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 연 이틀 계속해서 양 공사의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