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정례회 제6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보고

시설관리공단의 최근 세후 순이익이 언제부터 발생을 했죠?

순이익 관계는 작년부터…….

아니요, 한 3년 전부터.

최근에 와서 조금씩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배당실적은 있습니까?

저희들은 위탁받아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세입 자체를 시 세입으로 전부 다 하기 때문에 배당 그런 개념은…….

단기순이익은 전부…….

시세입으로…….

아니죠, 시세입 부분은 시세입으로 바로 들어가고 그 외 순이익도 전부 다 세입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렇습니다.

단기순이익 자체가?

네, 시세입으로 전체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시세입은 세입으로 바로 들어가지만 공단을 운영해서 남는 이 익도 세입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맞습니까?

전년도 결손 보전하고 나머지 2년 정도 시에다 받아…….

바로 세입으로?

세입이 아니고 결산의 이익금입니다.

그러면 결산결과로 세입처리 됩니까, 아니면 수시로 세입이 있을 때 바로 세입처리가 됩니까?

결산해서 시세입으로 넣고 있습니다.

공원사용료 수수료 등은 바로 세입으로 처리가 되겠죠. 그것하고 공단운영 수입하고는 다르게 회계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직접 말씀하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공기업법하고 서울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의거해서 단기순이익이 발생이 되면 전년도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익년도 서울시 세입에 납입토록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사용료 수수료 수입하고 달리 배당이죠?

일종의 배당성격이죠. 서울시에서 저희가 전액 출자를 받았기 때문 에 서울시 세입에 납입하는 형태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배당형태입니다.

매년 전액 배당을 해 버립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지 못 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조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배당실적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평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평성위원입니다. 우리 공단은 사업별로 보면 수입이 있는 사업이 있고 수입이 없는 사업이 있고 그렇죠?

네.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비교적 공공성이 있는 사업들만으로 이루어지고 있 는데 수입이 있는 사업, 또 수입이 없지만 공공성의 필요성 때문에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 니다. 도시고속도로, 전용도로 청소, 전용도로 녹지, 공동구 등 이와 같이 수입이 없는 사업에서 지출되는 예산이 전년도에 195억 3,200이었습니다. 반면에 수입이 있는 사업이 공영주차장을 포함해서 여미지식물원까지 수입이 485억, 지 출이 428억 해서 이익이 57억 발생했죠?

네.

수입이 없는 사업에서 적자라고 표현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투입 된 것이 195억, 차감하면 138억의 결손을 우리 공단에서는 내고 있습니다. 맞죠?

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견인보관소 20억 2,100, 지하도상가 38억, 어린이대공 원 25억, 장묘사업소 49억원 이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고, 이와 같이 견인보관소, 지하도상 가, 어린이대공원은 적자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적자폭을 줄이거나 아 니면 흑자로 해서 수입이 있는 사업은 가능하면 시민의 불편의 정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흑자를 더 유지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이 3개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우리 이사장께서는 강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어제도 건설국 업무보고시에 이 문제 얘기가 많습니다만 우 리 서울시는 여러 가지 주민이 환경적으로 불편해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각장, 하수처리장, 화장터 이런 것들은 아주 시민이 불편해 하는 사업들입니 다.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시에서 잘못 판단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 분을 논의를 하고 싶어서 발언을 했습니다. 서울시민의 수준이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됩니다. 곡해 하시면 안 됩니다. 서울시민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전에 모 장소에서 시장님 말씀이 예를 들면 말입니다. 화장터가 무색하고 무취하다 이 런 것들이 시민이 잘 모르는 양 말씀하시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민 알 것 다 압니다. 서울시민의 수준을 그렇게 낮게 보면 안 됩니다. 타당성이 있 고 행정적으로 지도하면 바로 잘 돌아갑니다. 지난번에 승용차 짝홀수 우리가 해 봤죠? 서울시민이 타당성이 있다면 바로 행정지도에 응합니다. 그러나 타당성이 잘 없다 할 때는 잘 안 되요, 그것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행정을 이렇게 해 나가면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민이 물론 전체적으로 봐서는 잘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요. 따라서 홍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홍보 다음에는 협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협의의 과정 없이 밀어붙인다는 것은 지 금 지방화시대에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하수처리장 문제 놓고도 상당히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화장터 문제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화장터 문제를 앞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내가 방안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서울과 인천, 경기, 광역수도권 무슨 위원회 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내 동서남북 아무 데를 봐도 화장터를 설치하기에는 타당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되지 않아요. 협의가 안 돼. 그래서 경기, 인천, 서울 이래서 경기도에 어디 진입로가 있는 좀 깊숙한 데, 조용한 데 이런 데를 선택해서 그러면 경기도는 왜 인천, 서울에서 죽은 사람을 경기도에 와서 화장하 려 하느냐 반대할 것 아닙니까? 상당한 예산을 서울과 인천이 경기도에 지원을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냐면 경기도 도의회와 도지사가 오케이 할 때까지 그런 협의를 거치는데 그래도 안 들으면 어쩔 것이냐, 중앙정부에 보건복지부랄지 지원을 받아 가면서 예산도 또 행정지도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서울시내 어 디에다 하는데 예를 들면 한 군데 한다고 합시다. 그 해당구청장과 구의회가 오케이 할 때 까지 어떤 프리미엄을 준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거기 왜 주느냐, 우리 구에 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프리미엄을 주어야 한다,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동서남북으로 하자, 그러면 동서남북을 예를 들면 가상 적인 얘기입니다. 동서남북으로 했을 때 왜 서울시가 몽땅 다 짊어집니까? 6개 구씩 묶어 서 6개 구에서 구 중에 제일 적당한 데, 그냥 그 구청장이 우리도 못 하겠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데까지 나머지 5개 구가 지원하라는 얘기입니다. 합의점을 찾아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당성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 리 타당해도 싫으면 싫은 것이에요. 무색무취, 호텔식 그것 모르는 사람 서울시내 사람 어디에 있소, 지금? 그래 놓고 일본 을 가본다, 어디를 가본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넌센스야.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래서 해결방안을 협의 쪽으로 가야 한다, 협의에는 상당한 프리미엄을 주면서 그러면서 서울시는 지원해 준다는 말이에요. 6개 구씩 묶어서 너희가 해라, 너희가 하는데 지금 가양하수처리장 우리 관내인데 9개구, 1개 시가 들어 옵니다. 9개구, 광명시까지. 우리 시민들이 이제 구청도 환경단체가 형성되어 있어요. 강서구 분뇨, 강서구 하수처리, 강서구 음식물 찌꺼기는 우리가 처리하자, 나머지 8개구, 1개 시는 왜 우리 구에 와서 하느 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 서울시가 공원화를 안 해 주느냐, 공원화를 왜 서울시가 꼭 부담해야 하느냐, 나머지 8개구, 1개 시가 우리를 지원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8개 구하고 1개 시 분뇨, 하수, 하수는 들어오고 있으니까 도리 없고 분 뇨, 분뇨차 맡겠다, 음식물 찌꺼기 쓰레기차도 맡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얘기했고 그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명실공히 시의원 입장에서 시의 행정을 원활하게 해야 할 시의원 입장에서 그래 버리시오, 시민단체보고 막아버리시오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국회의원 입장은 다릅디다. 우리 강서구민 참 얌전하게 해버 려, 그 다음 얘기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타당성 문제하고는 다른, 아무리 타 당해도 싫으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과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는 협의의 과정, 협의의 절차가 우리 서울시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과 이 사장 여러분도 의식의 전환을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상당한 예산이 여러 가지 부대문제가 딸립니다. 그러나 지방자치화시대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행정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이호조 이사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김평성위원님께서 아마 여러 가지 염려 차원에 서 말씀을 하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 니다.

김평성위원님께서 우리 시정과 관련되어서 지역에서 소위 혐오시설이라는 시설의 입지선정이라든가 계획추진에 대해서 현장에서 시민으로서 느끼는 정서라든가 말씀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들이 흔히 범할 수 있는 탁상행정의 맹점에 대해서 시민 의 정서를 읽어서 계획과 추진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 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은 주관은 시 보건복지국입니다만 저희들이 뒷받침할 때 위원님이 현장에서 느낀 생각이라든가 또 앞으로 그런 민원의 해소방 안, 또 지역간의 협조방안, 또 현대행정이 주민의 참여가 된 가운데 행정이 추진되어야 된 다하는 여러 가지 뜻이 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시 보건복지국과 협의를 할 때 그런 의견이 반영되는 가운데 시책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충분히 이해가 가셨습니까? 김평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원갑위원입니다.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서 제2차 환경공원 조성공사와 동물사 개선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준 공예정일이 내년 3월과 2월로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11월말 현재 공정이 환경공원 조성공사가 60%이고, 동물사 개선공사는 70%로 공사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장 추운 어려운 시기인 동절기에 기간을 볼 때 공사진척이 너무 속도가 떨어지지 않는가 봅니다. 그래서 사계절 중 어린이대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가장 많고 봄꽃축제를 포함한 각종 행 사가 다양하게 펼쳐지는 봄철 이전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 기간내에 완벽하게 공사준공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 을 합니다. 특히 봄철 되면 벚꽃축제도 있고 그때 불편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 셨습니다. 대부분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는 겨울철에 못하는 공사가 있고 또 겨울철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겨울철에 물공사 관계되는 사항들은 미리 대부분 다 했습니다. 그 외 마무리되는 사업들, 또 준비할 사항, 특히 공원관계에 있어서는 나무 심는 그런 사항들은 봄철에 할 수 있는 공 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봄철에 시민들이 관람에 불편이 없도록 겨울철에 최선의 노력을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공원 조성 나무 심는 것 있죠?

네.

나무 심는 것을 지금 봄에 심으려고 합니까?

네.

제일 적기가 나무 심는 것이 4월이 적기이고 또 가을에는 10월이 적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는다라고 하면 봄에 심지 말고 10월에 심어서 뿌리를 내리고 봄에 활짝 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봄에 3·4월부터는 벚꽃이 피고 축제도 있고 행사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3월에 가서 꽃을 심고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기술적 문제를 이사장께서 잘 모르실 테니까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 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박익순입니다. 지금 차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나무문제는 지장이 있는 나무이식이 가능한 것 은 이미 다 이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해서 한 것은 가식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가식해 놨어도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옮겨 심는데 큰 문제가 없고 건물 같은 것은 이미 골조가 다 완성이 되고 안에 내부시설 문제가 남아 있고 도로도 지금 포장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공원 같은 것은 원래는 내년 4월까지 공기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2월말까 지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기가 3월, 4월 중순까지 잡혀 있네요. 4월 중순까지 잡혀 있는데 이 것을 앞당겨서 4월에는 들어오는 관객이 많을 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완벽하게 단장을 해 놓고 손님맞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공원 조성공사는 서울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발주 를 했는데 그 당시에 한 1년을 잡다 보니까 4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누차 공원녹지사업소에 건의를 하고 또 공사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4 월에는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면 안 된다…….

잠깐만요, 공기가 4월이 아니고 3월이네요. 공기가 지금 3월 중순으로 되어 있는데 4월로 하면 한 달 늦어진다는 얘기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당초에는 4월 정도로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4월 13일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4월 13일인데 여기는 왜 한 달이 빠르게 여기 보고서에는 나와 있 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최소한도 4월 초에는 야 간개장이 되기 때문에 당겨 달라고 해서 3월로 당겼고, 그것도 지금 더 앞당겨서 2월말 정 도까지는 준공을 하려고 관계관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 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계약할 때 잘못 했군요?

계약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사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 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4월 중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그것을 앞당기 도록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계약할 때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의견 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이런 제시할 것 아니겠습니까? 제시할 때 봄맞이를 하기 위해서 계 약은 언제 언제까지, 준공은 언제까지 완료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의견을 내지 않습니까?

그것은 냈는데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금년 4월에 발주 를 하면 녹지사업소에서는 공원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모르니까 4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에 업체에서 바로 착공을 못 하지 않습니까? 4월, 5월은 공원의 가장 성수기인데, 그때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착공이 6월 넘어서 착공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모자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충분한 공기를 준다고 한 것이 4월 달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계약사항은 관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기간이 4월 까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계약처가 있으니까 계약처에서 계약을 하겠 죠. 단,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얘기를 해 줘서 우리는 성수기가 언제다, 언제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준공은 언제까지 완료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의견을 제출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으 면 그쪽에서도 이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냥 계약해 주시오, 뭐 해 주시오 이렇게 서류만 제출할 것이 아니고 담당이 의견을 제 시하고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문서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문서가 왔다 갔다 하 더라도 문서에도 성수기가 언제이고 봄맞이를 위해서 이 공사를 하는 것이다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피할 것 아니겠느냐, 가장 지금 손님 맞이를 할 때 준공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 잖아요? 그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다 준비해서 손님 맞이를 해야 될텐 데 준공일이 언제냐 이 말이에요.

3월말로 준공일을 앞당겼죠? 4월로 계약이 되었던 것을 시기가 4월달이 성수기가 되니까 그것 한 달간 앞당겨서 3월말로 했으면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조 치를 잘 취한 것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에서도 공원녹지 관리사업소에서 이런 계약체결을 하게 될 테니까 공단의 의견을 분명히 물어올 거예요. 거 기에 대한 의견 개진했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네.

그랬으면 공원녹지관리사업소도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을 해서 계약을 했을 것이고 그렇게 했지만 공기를 제대로 잡지 못 한 것에 대한 조치 를 사업소에서 했으니까 그 점은 차원갑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십시오.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기이 되었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 기 위해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서류를 의견서 보낸 것 그쪽에서 계약 체결한 것 일절 보내 주세요. 또 의견서 보낸 것, 또 앞당긴 것 일절 보내 주십시오. 다음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청계천 일대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화물차의 원활한 상·하차를 통한 물류제도 개선을 위 하여 실시하고 있는 화물조업주차장이 현재 청계천 3가에서 5가까지 해서 향후 을지로와 동대문 일대까지로 확대 운영된다고 하는데, 확대 운영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화물조업주차 장 제도의 실용성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실제 이 제도가 얼마만큼 효과를 거두 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차요금 부담으로 인한 시민부담만 가중시키고 시세입 만 늘리는 효과밖에 없다면 시민의 혈세로 시재정만 살찌운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 다. 그리고 현재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화물운송센터의 경우 당초 취지에 비해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다고 하는데 실제 이용률이 얼마나 되고,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차원갑위원님께서도 혹시 그 주변에 쇼핑 가신다든가 지나다니시면 아시겠습 니다만 그 주변에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차를 갖고 나오셔서 이루어지는 교통혼잡, 또 노점 상 등으로 해서 낮시간대에는 교통이 사실상 마비되다시피 하는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이 사 업이 화물조업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1차로 시작한 청계천3 내지 5가 지역에 있어서는 1차 시행해 본 결과 교통 소통속도가 한 30% 내지 한 50% 정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향상이 되었고, 또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 일부 부담감은 있겠지만 교통혼잡이라든가 그 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편리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점포주라든지 화물 운송하는 사람들도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 다. 시범적으로 시행한 결과를 가지고 주변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거기 지금 운송센터를 운영하시는 이용률이 적은 측면은 평소에 이용하는 관행 이 대부분 보면 점포주라든가 그런 사람들하고 화물을 운반하는 운송업자들하고 평소의 유 대관계이기 때문에 직접 연락하는 패턴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운송센터 운영이 미흡한 실 정입니다. 원칙적으로 당초에 계획할 때는 점포주하고 화물운송업자하고 전부 다 저희들 운송센터를 거쳐서 하도록 했는데 그런 관행이 있기 때문에 그 관행을 억지로 저희들 이용하도록 그렇 게 하는 방법보다는 그 관행을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용하도 록 해서 최소한도 지금 하루에 한 200건 내지 300건 정도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조직 자체는 지금 확대하는 지역을 위해서 계속 유지를 해서 이번에 조업주차장 확대하는 그런 구역에서 이용하는 전체적으로 이용률을 봐서 조직관계에 대해서 운영규모라 든가 방법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의 표가 일지가 나오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그 금액이라든가 시간과 그것을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내 주시고요. 아까 어디에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랬지요? 전자에 어린이공원을 어디에서 했다고 했 지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 임원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묘사업소 소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요새 화장을 할 때 연료는 무엇을 사용하지요? 가스입니까, 기름입니까?

저희들 도시가스 청정연료입니다.

가스는 월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한 구 태우는데 한 1만 4,000원…….

월 어떻게 됩니까? 월로 계산하면 평균 잡아서 어떻게 됩니까?

4,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월 4,500만원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을 봅니까?

도시가스는…….

다른 기름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단지 기름은요, 전에는 가스가 안 들어올 때 사고가 났을 경우에 하기 위해서 기름을 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요새는 기름을 사용 안 하시지요?

네, 안 합니다.

가스는 어떻게 합니까? 입찰보는 것입니까, 수의계약으로 들어갑니까?

그냥 그것은 저희들 도시가스 그것 하나뿐이기 때문에 독점입니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에 대해서 좀, 주차는 어떻게 됩니까? 민간위탁에 언제 넘어갔지요?

11월 1일 넘어갔습니다.

11월 1일입니까?

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못 하겠는데 시설관리공 단에서 운영 당시 98, 99년도 그리고 넘어간 연, 전달까지 주차 월별 수입금 징수내역서를 보내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많으니까 현대백화점 그것만 빼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원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덕위원입니다. 정책적인 문제를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울소방방재본부에서 시민안전체험관을 어린이대공원 부지내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그렇지요?

네.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갖는 분들 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 자체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놀이시설이 있는 어린이공원의 부지도 좁고 한데 과연 해 야 될 필요가 있을까, 본위원의 결론은 아직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시민안전의식에 대한 부재, 또 앞으로 지진 등 대형화재라든지 이런 것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교육적인 프로그램 이 사실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 그렇고, 서울에 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안전체험관을 건설하는 것은 정말 타당하다 본위원도 그렇게 봅니다. 그 것이 지금 가상체험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어린이대공원 부지는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나 또 각종 시설 을 이용함으로써 어린이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어서 지금 공원이 부족한 실태에 있음에도 어린이대공원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특히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곳입니다. 이곳에 부지 1,636평, 건물 1,600평으로 해서 1층에서 3층까지 159억 6,700만원의 예산 을 들여서 내년 6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해서 부분 개관을 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소방방재 본부의 추진과정이고 이번에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건설이 됨으로 인해서 어린이대공원에서 보는 관점, 다시 말하면 시설관 리공단에서 이것은 객관적인 것입니다. 거기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단 듣고 싶은 것입니다.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주체측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또 타당성이 있다면 어떤 사업효과가 있는지, 또 아니면 이것은 재고해야 된다, 아마 부지 를 선정하는 과정에도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대공원으로 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체험관 관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 가 압축성장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 질적인 것보다는 양적인 측면에 치중하다 보니 까 안전의식이 많이 소홀해졌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결과로 대표적으로 나타난 사항이 주로 서울시와 관련되어서 성수대교라든가 삼풍백화 점 사고가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안전의식 관계는 어릴 때부터 의식적으로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그런 곳에 입지를 하는 것도 큰 타당 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린이대공원을 볼 때 조용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또 어린이들이 즐겨하는 놀이동산이라든가 체험학습에 도움 되는 그런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에서 어린이대공원 입지를 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그 시설이 입지를 하게 되면 특히 어린이들한테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또 학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 다.

답변 하나 안 하셨는데요. 입지 선정이 세 군데인가 있었지요?

저희들 어린이대공원하고 전에 공사부지 있던 보라매공원하 고, 또 한 군데는 서울대공원, 세 군데 중에서 일반적으로 안전체험관이 그래도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타율적으로라도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해서 안전관 계의식을 높이는 방향도 사업취지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대공원이 선정된 배경이라고 생각합 니다.

시민안전체험관은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어른하고 같이 오니까요. 어른도 같이 체험하게 되는 측면 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린이대공원은 글자 그대로 공원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것도 교 육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대공원에 아이들이 봄철이나 가을철에 소풍을 많이 와서 또 견학을 많이 와 서 자리 하나 차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인원이 온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곳을 이용하게 되려면 하루 체험관에서 몇 명 정도가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 한 몇 명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구체적인 프로그램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 해 봤 습니다만 그 건물 자체가 3층 정도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입체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그 면적에 차지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개활지에 있는 것보다 어린이들을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곳이 문을 엶으로 인해서 상당히 교육적인 측면에 서 그곳을 많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를 많이 갈 텐데 그 러한 폭주적인 현상이 일어났을 적에 입관을 못 해서 이용을 못 하는 이런 부작용도 어린이 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을 하고 어린이대공원의 기능은 어린이대공원 으로서의 기능이 충족이 되어야 될 것이고 안전교육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별개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저도 견해는 100% 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교육프로그램을 자연스럽게 놀고 있는 공원에다 유치를 꼭 해야만 되느 냐, 그렇지 않아도 공간이 좁아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이런 의문점을 개 인적으로는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시설물이 너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붐비는 장소에 함으로써 형식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이 뻔할 것이다 이런 생각 을 합니다. 그런 것을 다 고려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측에서는 해도 괜찮겠다, 더 좋겠다, 물론 입장수 입을 또 당연히 받겠죠. 그렇죠?

네.

아무나 그냥 무료입장을 시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입장수입을 받는 측 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승인을 했는데요. 물론 서울시에서 요구한 것이니까 승인절차는 아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시 안 했는지, 또 반대를 했다라고 하면 어떤 것을 반대했는지 회의를 했을 거예요. 그것 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삼풍사고 난 뒤에 안전체험관 관계가 필요하다 해서 제가 시에 있을 때 그때 유관기관, 전문가, 대학교수들 다 모여서 여러 번 회의를 했 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예를 들면…….

회의를 했으면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지금 그러한 내용이 업무보고에 있습 니까?

아닙니다. 결정되기 전에 안전체험관이 필요하다 하는 시에 서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입지 선정하고 상관없이 그때 저도 한번 참관해서…….

어느 한 경우라도 어린이대공원에 시민안전체험관이 건립추진이 되고 있는 과정을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없죠?

네.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이 문제와 접하니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보고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고를 미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의하 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죠.

그때 보니까 외국에서 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린 이들 학습이라든가 또 기성세대들의 안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하는 것을 저도 참여해서 들어 봤습니다. 들어 봤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그때 정책 마무리되는 방향에서 선진국에서 안전에 관계되 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후발자 입장에서 시설을 더욱더 우리 실정에 맞게 선정해서 경 험한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종합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어린이들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결론을 내렸는데 제가 회의에 참석해서 들은 바가 있 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볼 때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아직 설계내용에 대해서 자료는 접하지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공원에 입지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교육적인 측면이라든가 앞으로 안전의식 관계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크게 보람이 되는 시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런 체험관을 건립하는 것은 권장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어린이대공원에 건립해야 될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보면 이것은 심도있는 검토와 연구 가 있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때문에 그 동안에 어떻게 추진되고 또 시설관리 공단에서 참여를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도출되는 과정에 문제제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를 제가 묻고자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대공원은 대공원에 이런 안전체험관은 상 당히 교육적으로라든지 여러 기능면에서 좋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추모건립자문위원회가 얼마 전에 저도 자문위원입니다만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고건 시장께서는 앞으로 화장장은 무색, 무취, 정말 전혀 혐오감이 없는 시설로 만 들겠다 이렇게 회의에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과연 무색, 무취라는 말에 냄새도 일체 안 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화와 연계시켜서 하겠다, 그때 참석하셨죠?

네.

그랬는데 무색, 무취가 어떤 연구결과라든지 외국에서 또 우리 나라에서 건 립 추진되고 있는 화장장의 무색, 무취의 근거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일반적으로 화장장이라든가 그런 환경기준에 국 제적으로 인정되는 환경기준 범위내의 시설이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좀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왜냐 하면 요즘에 화장장 건설에 난항을 겪고 있 기 때문에 시민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국의 사례가 있다든지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런 경우는 공단 이사장께서 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내의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어서 운영한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자체를 공원같이 넓은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운영한다면 거리문제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주변의 환경여건이…….

물론ㅡ 그런 것은 다 필요하죠. 주변여건을 아주 좋게 만들어서 혐오시설이 라는 느낌을 안 주는 것 이것은 대단히 필요합니다만 이런 과장된 표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고 미친년이, 미안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합니 다. 색동저고리를 입혀 놨다고 해도 미친년은 영원히 미친년입니다. 화장장에 사람을 화장시키는 곳에 아무리 주변을 잘 하고 한다 하더라도 화장장 기능이 없어질 수는 없어요. 딱 들어서면 여기는 사람 태우는 곳이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 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실대로 시민에게 인정을 시키면서 이해를 구하고, 또 그 주변에 타당성 을 인정할 수 있게 끊임없는 대화, 많은 정책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무슨 무색, 무취니까 이런 얘기는 시민설득이 되지 못 할 것이다, 지금 화장이 굉장히 수요가 급 증하고 있습니다. 장묘사업소장, 그렇죠?

네.

지금 엄청나게 급증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빨리 공감대를 형성해서 대안을 제시를 해 줘야지 감언이설로 해서 한다면 저항에 많이 부딪칠 것이다, 앞으로 사실 화장장 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화장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엄청난 홍보를 하고 지금 많이 참여 하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 그 수요에 대처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대처할 것인가 나는 걱 정이 됩니다. 우리 지역구만 하더라도 으레 요즘에 화장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안이 빨리 제시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태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태진위원입니다. 우선,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겨울이 왔습니다.화재나 출입구 문제, 공기오염, 분진방지, 청 소철저히 잘 해 주시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하도상가 중에서 4개 곳이 민간에게 위탁을 해 놓으셨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민간위탁은 안 시키셨습니까?

네, 부분적으로 청소라든지 경비 같은 이런 업무들은 민간 위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다 통째로 위탁하는 그런 사항들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수 가 완료된 4곳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서울시나 각 도의 행정이 어떤 때 제일 애로사항이 있느냐 하면 행정을 무슨 일을 시작을 할 때는 꼭 거기다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희망적인 얘 기만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해 놓고 나서는 나중에 가서 문제가 터졌을 때는 그것을 다시 바로잡지 못 하죠.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실 때에는 아주 계약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조건을 확고부당 하게 하셔서 민간위탁자들로 하여금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시 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공영주차장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영주차장이 지금 아침에 몇 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몇 시까지 합니까?

아침 9시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렇게 하지 않고 7시, 8시부터 시작해서 9시, 10시까지도 했 었죠?

민간위탁 받은 업체에서 장소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제점을 제기를 했는데, 시에서는 원칙적으로 주택지 근처에는 아침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는 것으로 지도를 하고, 다만 상가지역 같은 데에서 는 그런 주차질서 확립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민간수탁업자하고 당초에 계약한 범위내에서 허용하는 문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두달 전부터 8시에 시작한 데가 있고 7시에 시작해서 저녁 10시까지 업무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7시에 주차업무가 끝나면 주변에 있는 차들이 그 공영주차장에 들어가서 주차를 했었죠. 그랬는데 7시까지 하던 것을 9시, 10시까지로 넘어가니까 그냥 이 차들이 어디로 들어오 느냐 하면 전부 출퇴근하고 와서 민간 집으로 들어옵니다. 집으로 들어와서 집 근처에다 차 를 놓으니까 지역마다 교통대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것이 국회에서도 얘기가 되고 시에서도 얘기가 되어서 지금 환원중에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환원은 다 안 되고 환원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 이사장님께서 이것도 얘기하셔서 먼저와 똑같이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 이렇 게 완전히 마무리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관악산 입구에는 앞에 노상주차장이 큰 것이 3군데가 있지요?

네.

그 노상주차장을 우리 관리공단에서 관리하시지요?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구청에서 관리해 왔는데 시에서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주었습니다. 계약을 다 했습니다. 저한테 계약을 한 사본을 보내 주었는데 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관악구에서 운영하던 것을 시에서 관악구의 의사도 듣지 않고 그냥 민간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거기에 요금받는 기기를 그 기기가 이름이 아 마 파킹미터기인가 그런 것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10년을 민간에게 위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의를 했고, 또 관 악구청에서도 항의를 해서 민간위탁한 세 군데는 그대로 지금 무엇을 했느냐 하면 민간에게 주고, 다만 관악산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주차장 하나만은 관악구청에서 관리하기로 시장 님께도 가서 상의를 드려서 그렇게 양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도 여기 주차장에 대한 것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사장을 비 롯한 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틀간의 현장시찰 일정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이번 19회 정례회 일정중에서 건설위원회의 회의는 오늘로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긴 일정동안 예산심의, 조례심의, 청원심사 등의 일정이 죽 잡혀 있었는데 이런 일정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협조와 참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20일 정례회 마지막 날까지 계속 참여해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2001년도에도 변함없는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