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성 의원 발언

김평성위원입니다. 우리 공단은 사업별로 보면 수입이 있는 사업이 있고 수입이 없는 사업이 있고 그렇죠?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비교적 공공성이 있는 사업들만으로 이루어지고 있 는데 수입이 있는 사업, 또 수입이 없지만 공공성의 필요성 때문에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 니다. 도시고속도로, 전용도로 청소, 전용도로 녹지, 공동구 등 이와 같이 수입이 없는 사업에서 지출되는 예산이 전년도에 195억 3,200이었습니다. 반면에 수입이 있는 사업이 공영주차장을 포함해서 여미지식물원까지 수입이 485억, 지 출이 428억 해서 이익이 57억 발생했죠?

수입이 없는 사업에서 적자라고 표현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투입 된 것이 195억, 차감하면 138억의 결손을 우리 공단에서는 내고 있습니다. 맞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 견인보관소 20억 2,100, 지하도상가 38억, 어린이대공 원 25억, 장묘사업소 49억원 이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고, 이와 같이 견인보관소, 지하도상 가, 어린이대공원은 적자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적자폭을 줄이거나 아 니면 흑자로 해서 수입이 있는 사업은 가능하면 시민의 불편의 정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흑자를 더 유지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이 3개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우리 이사장께서는 강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는 어제도 건설국 업무보고시에 이 문제 얘기가 많습니다만 우 리 서울시는 여러 가지 주민이 환경적으로 불편해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각장, 하수처리장, 화장터 이런 것들은 아주 시민이 불편해 하는 사업들입니 다.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시에서 잘못 판단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 분을 논의를 하고 싶어서 발언을 했습니다. 서울시민의 수준이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됩니다. 곡해 하시면 안 됩니다. 서울시민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전에 모 장소에서 시장님 말씀이 예를 들면 말입니다. 화장터가 무색하고 무취하다 이 런 것들이 시민이 잘 모르는 양 말씀하시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민 알 것 다 압니다. 서울시민의 수준을 그렇게 낮게 보면 안 됩니다. 타당성이 있 고 행정적으로 지도하면 바로 잘 돌아갑니다. 지난번에 승용차 짝홀수 우리가 해 봤죠? 서울시민이 타당성이 있다면 바로 행정지도에 응합니다. 그러나 타당성이 잘 없다 할 때는 잘 안 되요, 그것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행정을 이렇게 해 나가면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민이 물론 전체적으로 봐서는 잘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요. 따라서 홍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홍보 다음에는 협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협의의 과정 없이 밀어붙인다는 것은 지 금 지방화시대에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하수처리장 문제 놓고도 상당히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화장터 문제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화장터 문제를 앞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내가 방안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서울과 인천, 경기, 광역수도권 무슨 위원회 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내 동서남북 아무 데를 봐도 화장터를 설치하기에는 타당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되지 않아요. 협의가 안 돼. 그래서 경기, 인천, 서울 이래서 경기도에 어디 진입로가 있는 좀 깊숙한 데, 조용한 데 이런 데를 선택해서 그러면 경기도는 왜 인천, 서울에서 죽은 사람을 경기도에 와서 화장하 려 하느냐 반대할 것 아닙니까? 상당한 예산을 서울과 인천이 경기도에 지원을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냐면 경기도 도의회와 도지사가 오케이 할 때까지 그런 협의를 거치는데 그래도 안 들으면 어쩔 것이냐, 중앙정부에 보건복지부랄지 지원을 받아 가면서 예산도 또 행정지도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서울시내 어 디에다 하는데 예를 들면 한 군데 한다고 합시다. 그 해당구청장과 구의회가 오케이 할 때 까지 어떤 프리미엄을 준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거기 왜 주느냐, 우리 구에 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프리미엄을 주어야 한다,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동서남북으로 하자, 그러면 동서남북을 예를 들면 가상 적인 얘기입니다. 동서남북으로 했을 때 왜 서울시가 몽땅 다 짊어집니까? 6개 구씩 묶어 서 6개 구에서 구 중에 제일 적당한 데, 그냥 그 구청장이 우리도 못 하겠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데까지 나머지 5개 구가 지원하라는 얘기입니다. 합의점을 찾아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당성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 리 타당해도 싫으면 싫은 것이에요. 무색무취, 호텔식 그것 모르는 사람 서울시내 사람 어디에 있소, 지금? 그래 놓고 일본 을 가본다, 어디를 가본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넌센스야.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래서 해결방안을 협의 쪽으로 가야 한다, 협의에는 상당한 프리미엄을 주면서 그러면서 서울시는 지원해 준다는 말이에요. 6개 구씩 묶어서 너희가 해라, 너희가 하는데 지금 가양하수처리장 우리 관내인데 9개구, 1개 시가 들어 옵니다. 9개구, 광명시까지. 우리 시민들이 이제 구청도 환경단체가 형성되어 있어요. 강서구 분뇨, 강서구 하수처리, 강서구 음식물 찌꺼기는 우리가 처리하자, 나머지 8개구, 1개 시는 왜 우리 구에 와서 하느 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 서울시가 공원화를 안 해 주느냐, 공원화를 왜 서울시가 꼭 부담해야 하느냐, 나머지 8개구, 1개 시가 우리를 지원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8개 구하고 1개 시 분뇨, 하수, 하수는 들어오고 있으니까 도리 없고 분 뇨, 분뇨차 맡겠다, 음식물 찌꺼기 쓰레기차도 맡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얘기했고 그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명실공히 시의원 입장에서 시의 행정을 원활하게 해야 할 시의원 입장에서 그래 버리시오, 시민단체보고 막아버리시오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국회의원 입장은 다릅디다. 우리 강서구민 참 얌전하게 해버 려, 그 다음 얘기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타당성 문제하고는 다른, 아무리 타 당해도 싫으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과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는 협의의 과정, 협의의 절차가 우리 서울시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과 이 사장 여러분도 의식의 전환을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상당한 예산이 여러 가지 부대문제가 딸립니다. 그러나 지방자치화시대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행정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이호조 이사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