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대우 의원 5분자유발언
선순
임선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세헌의원께서는 5분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헌
장세헌의원
장세헌의원입니다. 경제 우선 정책으로 발생하였던 수질환경병에 대해 '97년 8월 30일자 조선일보에 대서특필된 기사를 읽고 이제는 우리도 새롭게 영일만을 조명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병의 발원지는 일본 큐슈 미나마타만이고 해양수질오염으로 인간이 환경을 무시한 개발논리에 대자연이 우리에게 준 크나큰 재앙인 것입니다. 당시 미나마타시의 요시이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경제대국은 실현했지만 그 왜곡된 모습이 미나마타병으로 나타났다. ” 경제발전을 위하여 인명과 자연의 파괴를 방치했던 어리석음을 다른 나라가 되풀이해선 안 된다. 공해는 환경만 파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인간관계와 사회 전체를 파괴하며 이를 원상복구 시킨다는 것은 아무리 시간과 비용을 들어도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의 영일만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역수질설정구역이 '95년도 환경부발표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일만이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호동과 임곡리 포철사업투기장 끝부분을 지나는 대각선을 그어서 이 육지쪽으로가 3등급 해역입니다. 여남동, 대보면 외해지역은 1등급 해역에 들어 갑니다. 그 사이 대보와 임곡리, 여남 두호동 이 지역은 2등급 수질입니다. 도면에 북부해수욕장, 송도해수욕장, 도구해수욕장은 3등급 해역에 들어갑니다. 1등급 수질에 서식할 수 있는 수산생물어류는 방어나 참동, 미역 또 양식해수욕에 적합한 수질이 1등급 수질이고 2등급 수역은 관광이나 여가선용, 또는 해수욕, 또는 1등급에서 서식하지 않는 다른 생물이 2등급에 서식합니다. 3등급 해역은 공업용 레인박스나 선박에 정박항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도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날 우리 맑고 청정했던 영일만이 포철과 공단의 건설로 이제는 2등 급에서 3등 급으로 전락하여 고기도 폐류도 사람도 가지 않는 사해의 바다로 이제는 변하고 말았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의장님, 의원 여러분, 포항제철이 설립 후 20여년이 지난 현재 영일만의 환경이 이렇게 변화하였는데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영일만은 어떻게 변화할 것 같습니까? 지난 시절 가난했던 저희가 경제발전 논리에 밀려 바다가 오염되고 죽어간다는 사실을 전문가들은 우리 포항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속여왔던 것입니다. 공단건설 후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았다면 포항제철이나 공단을 우리가 유치를 희망 했을까요? 지난 '96년 포항제철은 영일만의 오염과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을 인정하고 200억원을 어민들에게 보상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어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결자해지 원칙에 준하여 송도백사장 유실뿐만 아니라 그간 포항시민이 입은 막대한 피해를 포항제철은 지금부터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기도 돌아오지 않고 해초도 살지 못하고 눈앞의 바다에서 수영도 할 수 없는 이런 오염된 영일만이지만 그 희생을 바탕으로 하여 그래도 수혜를 입고 공생하면서 제품생산으로 수 조원의 돈을 버는 곳은 포철과 공단이 아니고 그 누구가 있습니까? 여기 영일만이 없는 포항에서 포항제철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여기한 시민이 병 들어 가는 영일만을 소재로 한 절규를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들아 어미 좀 살려다오. 아들을 낳아 훌륭하게 길러낸 어미가 그 아들을 기르면서 오로지 그 아들 하나만을 위하여 온갖 정성을 기울이는 사이에 어미의 건강이 죽음 직전까지 병들고 말았네. 어미품에서 놀던 모든 이웃들도 전부 죽고 떠나고 이젠 병든 몸과 아들만 남았구나. 아들아, 이 어미의 병 좀 고쳐다오. 이 어미가 죽는 날엔 너도 죽으리라. 부디 이 어미 좀 살려다오. 너를 낳을 때 당시의 어미 건강을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어미 살고 너 사는 길이다. 영일만이 포항제철을 낳고 영일만이 죽음 직전까지 병들었네. 아들 ‘포철’아 너가 뿌린 오줌과 똥으로 어미 ‘영일만’이 죽어간다. 너는 어미의 병을 보고만 있다가 어미가 죽는 걸 원하지는 않겠지? 아들아 ‘포철’ 내 아들아, 이 어미를 살려다오. 너를 불효자로 만들기 싫어서 이 어미 ‘영일만’은 아들 ‘포철’에게 이르노라. 이 어미를 병원에 입원 좀 시켜다오, 그리고 살려다오, 옛날처럼 건강하게. 죽어가는 영일만을 바라보면서, 영일만을 사랑하는 포항의 한 시민의 절규입니다. 시장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누구도 하늘이 우리에게 준 천혜의 보물을 후손에게 이렇게 물려주기를 바라지는 않겠지요? 우리 다같이 시민의 대표로서 이젠 힘모아 영일만을 살려야 한다고 외쳐야 할 때입니다. 미나마타병 이것은 그 지역의 이름입니다. 수십년 후 아니 수년 후에 그런 불상사가 우리 포항에서 발생된다면 과연 병 이름이 무엇으로 지어지겠습니까? 이제는 영일만 해역에 대하여 환경생태계 연구기관에서 모든 데이타를 축소발표 하거나 숨기지 않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또한 포항시는 해수욕 할 수 없는 해수욕장 관련예산을 언제까지 편성하고 인정하실려고 하십니까? 이제는 시민들께 해수욕 금지라는 팻말을 붙여야 하지 않을까요? 미나마타병을 속인 일본 정부는 엄청난 결과를 불러왔고, 원상복구하는데 14년, 복구액은 무려 5백억엔(5천억원)이 들었습니다. 시장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염된 해수욕장을 가진 포항 영일만이 죽은 포항 이것이야말로 포항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실로 통탄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포항시민의 보고 우리의 영일만 젖줄을 살립시다. 미나마타시는 미나마타만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하면 됩니다. 포항의 영일만에는 세계적인 포철, 포항과 함께 하는 위대한 포철이 지난날 맑고 청정했던 우리 영일만의 품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52만 포항시민이 합심하여 어릴 때 푸른꿈과 낭만이 있는 원상 그대로의 영일만을 살려내는데 총력을 다 합시다. 우리 모두는 푸른파도 푸른꿈 푸른포항을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시간이 경과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불출석사항을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과 관련하여 포항시민 모임주관으로 개최되는 시민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가하는 남구보건소장이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을 한다는 사전공문통지가 있어서 이를 허락을 하였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43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순서에 따라서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제 보다 더 의욕적이고 활기찬 시정질문이 되도록 시정전반의 추진에 대한 올바른 방향의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의제와 관련 하여 간단명료하게 발언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대우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많이 시달리고 있는 동해면 출신 이대우의원입니다. 평소 시정에 열과 성을 다하는 정장식 시장, 그 뒤를 열심히 업무처리에 몰두하고 있는 2천명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 노력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정장식 시장은 남다른 통솔력과 다양한 행정경험과 수완으로 가장 어려웠던 현안사항인 대보 폐기물, 호동 쓰레기매립장, 인덕산 절취, 특히 포항 테크노파크 조성 등 많은 일들을 슬기롭게 처리하여 시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을 본 의원도 충분히 높이 경하하여 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옥에 티라면 지역개발의 균등화, 교육문제, 서민의 애환문제에 다소 소홀하고 있다고 본 의원의 느낌을 솔직히 밝히면서, 오늘 의정단상에 서게 된 동기는 제66회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장의 2001년도 시정계획에 삶의 질을 높인다고 역설하셨는데 삶의 질은 여러 각도로 해석 할 수 있습니다마는 과연 시군통합 5년인 지금 삶의 질을 슬기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시장에게 물으면서 본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는 사실상 비행기, 본 의원은 태어나기 전부터 비행장이 있어서 비행기 하면 굉장히 몸에 베었습니다. 그러나 17,000명 면민은 생활에 리듬이 깨어지는 것은 기이 2대때 본 의원이 송도송림에 대한 연애이야기를 해서 폭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 그것은 하나의 넌센스이고 오늘 현실은 비행장확장, 계류장과 건물확장이 시작이 되어서 망치소리가 요란합니다. 한데 이것은 동해면민의 일이 아닙니다. 52만 포항시민의 일이요, 인근 경주, 울진, 영덕지역의 일입니다. 그러나 혹자는 소아병적인 이대우의원이 지역이기의의 발상으로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말아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1995년부터 2000년이 된 오늘 70년의 비행기소리에 시달리다 못해 현재는 어떤 지 압니까? 지역발전은 고사하고 인구가 약 600명이 줄고 있습니다. 토지이용도 마음대로 못하고 교육에 즉 학생들이 교육환경이 나빠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통문제 그러면 비행기가 잘 뜬다면 포항시민이 52만명이 이용을 한다면 육로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성원여객에 대해서 수없이 촉구를 했습니다. 요새는 한다는 이야기가 열심히 우리도 노력합니다 하고 아직 까지 101번 버스가 연장을 해 달라고 당선이 된지 5년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겨우 한다는 것이 출퇴근시간대입니다. 여러분, 포항시의 인근지역이는 팻말이 흥해, 오천 또 문덕, 연일, 구룡포, 다 있는데 동해라는 이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구도 없습니다. 약전도 없습니다. 이렇게 시군통합을 하고 난 다음에 서자취급을 한다면 왜 시군통합을 했습니까? 여러분 본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시점에 또 뭐가 생겼는지 아십니까? 동해환경문제라는 단체가 생겨서 비행기 소리가 난다고 해서 동해면을 떠들석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도구1리 향토청년회가 주동이 되어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있으니까 청림, 인덕, 제철을 통합해서 비행기소리가 난다, 또 만들었습니다. 또 하다가 모자라니까 상주, 예천, 대구동구입니까? 이래서 하필 경북도 비행기에 대책한 소음대책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중심이 된 동해면공항확장 및 소음대책위원회가 정식으로 지난 한 달 반전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정상가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단체를 모을려고 길을 열어놨는데 들어오지 않고 소리를 내어서 동해면민은 지금 삼번오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냐, 포항시장께서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된 포항공항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도 민원이 들어오면 해도 안들어오면 안 하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수동적이다는 말입니다. 면민이 소요가 있으면 이것을 시장이나 부시장이든 또 관계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하지 않고 여기 매우 세게 나오면 만나가지고 아, 해 주겠습니다. 또 고려하겠습니다. 안 오면 아예 안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공항문제에 대처한 포항시장의 자세입니다. 이 점을 시장께서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공항문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병대 해군은 또 공항소리가 나니까 훈련장을 살살 넓혀 가지고 소리없이 땅을 매입을 해서 소위말하면 미국식경제침략인지 일본식경제침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청룡회관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목욕, 미장원, 골프연습장, 볼링장, 목욕탕, 숙박시설을 했는데 숙박은 15,000밖에 안 받습니다. 이런데 동해면에 숙박, 이발이 전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수퍼마켓이 죽더니 이제는 그것마저 죽었습니다. 그러면 비행기 소리나고 교통 나쁘고 다 나쁜데 동해면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이게 보통일입니까? 시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해병대라면 맥을 못춥니까? 물론 불나고 농사철에 어려우면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것은 국가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국토방위의무에서 여가선용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나면 못합니다. 고마운 것도 있지만 백성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오천은 동해면하고 차이가 많았습니다. 이정호의원 미안합니다. 왜 동해면에는 우체국도 있었고 금융조합도 있었습니다. 오천에는 금융조합, 우체국 없습니다. 요새는 없습니다. 왜냐 남대문중에 유독 남산이 해병사단이 있어 동문 열어서 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동문을 닫아버리니까 남대문을 열어놓으니까 남대문에 사람이 전부 그리로 갔습니다. 동해면 인구는 6,000명에서 14,000명, 15,000명 밖에 안 되고 오천은 45,000입니다. 50,000명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 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훈련장도 있고 청룡회관도 있고 문은 닫았던 동문도 열어주어야 면민도 살고 우리 포항의 지역발전에 균등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수없이 본 의원이 사단장 만날 때 이야기하고 사령관 만날 때 이야기해도 시의원은 하기야 마이동풍이지요, 더군다나 청룡회관 문을 여는데 해당 시의원은 초청을 안하고 촌사람들 다 불렀습니다. 부장까지 다 불렀습니다. 그런데 시장이나 의회의장은 오셔서 이대우의원은 왜 안 오느냐고 물어보지고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의원들이 나약하고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본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누구 책임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것은 섭섭한 것이 아닙니다. 면민을 위하고 포항시의 지역개발의 균등을 위해서 동문을 열어주는데 앞장서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동해의 역사의 기록인 삼국기록에 도기야가 있습니다. 오늘 날 도구라는 말이 거기에 연유가 되었습니다. 임곡에 항구는 요새지입니다. 지금도 옛날에 6.25전쟁때는 해병대가 상륙 작전을 거기로 했습니다. 항상 수륙작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의 결과가 인도하는 헛구상 운운하는 지역이 바로 마산봉화대입니다. 신라시대 삼국시대부터 그 지역은 말을 훈련하는 넓은 광야가 있습니다. 그것이 옛날에 일본사람 땅이 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새지에 유구한 역사의 기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포항시의 역사고증 학자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연오랑세오녀를 소리없이 대보 끝으로 가버렸습니다. 물론 호미곶 개발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쾌히 본 의원은 말없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포도 포항 미쯔아 즉 미쯔아라는 포도는 동양의 제일이었습니다. 그 광활한 포도농원이 있었고 거기에 또 공장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나서 이 검은 군인이 거기와서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해서 전쟁을 안해서 할 수 없이 전략상 폭격을 해 버렸습니다. 그 좋았던 공장이 파괴되고 그로 인해서 포항의 유명한 포도농장은 없었습니다. 그때에 그 일제시대에 청포도 시인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그 자리에서 시를 지어서 시비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마저 어디에 가버리고 없습니다. 대보에 갔습니다. 도구는 요새 이래, 저래 남은 것이 비행기 소리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료의원 여러분, 뭔가 하나는 해 주어야 될것이 아닙니까? 상징물, 거기에 대한 여기에 이것이 있었노라고 표적의 어떤 상징물이라도 적은 것이 라도 하나 만들어 주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 뺏어가고 물론 지역이기주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의 고증이 있고 후세들이 삼국유사에 기록이 된 것이 과연 대보냐, 동해의 도기야냐, 누가 설명을 할 것입니까? 도기야라는 것은 여기 자료를 가지고 할까요, 안 그래도 우리 의원의 상식이면 다 알 수 있는 관계로 본 의원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상징물이 적으나마 거기에 대안해서 그 사적지에 그 곳에 세워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문제입니다. 여러분 얼마전에 우리 동료의원 박모, 두 박모입니다. 소위 교육 문제를 가지고 티격태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계에 한 12년 정도 몸을 담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2곳에 다 문제고 있습니다. 왜 남구에 공립중학교 하나 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항도중학교 밖에 없습니다. 지방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자학교가 하나있는데 이것도 역대 포항시장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또 도시계획수립이나 주택행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어느 길가에서 한 사람이 포항시에는 뭔가 잘못이 되었습니다. 촌사람은 계속 촌에 살아 가지고 시군통합을 왜 했는지 모릅니다. 왜 촌학교밖에 못 갑니까? 본 의원도 포항고등학교에 나왔습니다. 우리때는 고등학교가 없었습니다. 포항고등학교 한번 갈려고 하면 동해중학교에서는 잘 가야 10명 갑니다. 시내는 몇 십명씩 들어 갔잖아요, 왜냐하면 입학시험을 치니까 물론 그 학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까? 경쟁속에 많은 경쟁자속에서 경쟁되어서 우수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 교육계의 필수입니다. 그러면 교육은 국가지 백년대계인 동시에 헌법에 교육균등에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 헌법조항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항시장께서는 교육문제는 내것이 아니다, 도나 자치것이다고 항상 답변을 해 왔습니다. 지난 번부터 약간 정장식시장께서는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교육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검토하다가 언제 끝이 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실례를 들면 동해초등학교는 5학년때까지는 300명입니다. 그러면 6학년이 되면 120명이 어디로 가 버리고 없습니다. 거의 반이 없어집니다. 왜 그것을 잘 아느냐 하면 현재까지 본 의원이 동해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유는 학교 모교 졸업생이 자꾸 줄어드니까 단합이 잘안됩니다. 다른 데는 졸업생이 자꾸 불어서 단합이 잘되고 숫자가 큰데 역행으로 아랫도리는 크고 머리는 작아지는 것이 바로 동해초등학교의 입장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표를 할까요,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시장께서는 이런 점을 아시고 교육장하고 하든지 도하고 하든지 이것은 특히 인근 8km이내에 있는 읍면지역에는 시내학군을 가도록금 유도하고 정책의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을 잘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장을 하시겠다면 그런 것을 과감히 개혁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다음에 시장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혼자힘으로는 안될테니까 여러분 힘을 합쳐서 하십시오. 본 의원도 도우겠습니다. 그다음에 동해면 지역문제는 끝을 내겠습니다. 남구이야기입니다. 여기 장기, 구룡포, 대보, 오천, 제철, 청림 많이 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울면 뭐합니까? 옛말에 우는 아이 젖을 준다고 그랬는데 젖도 모자라서 그런지 안줍니다. 사실상 참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지금 신형산교입니까? 22일날 개통이 됩니다. 그것이 6차선입니다. 현재는 몇 차선이냐, 현재에 5차선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6차선이면 12차선이지요? 원고에 왜 15개 차선이라고 했느냐 하면 내년이면 송도에서 동빈동 송도거리 그 다리를 놓으면 결국 15차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디로 가느냐, 제철로를 안 거치면 갈 수 없습니다. 마치사람으로 하면 식도입니다. 입은 크지만 밥은 들어 가지만 목에 안 넘어갑니다. 본 의원이 아는 모의원이 식도가 적어가지고 밥을 한번에 많이 못먹습니다. 남들은 30분을 먹으면 1시간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제철로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철로는 7차노선입니다. 특히 청림삼거리부터는 도구까지 3분이면 갑니다. 신호등이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포철이 생길때에 포항시민이야 죽든말든 내 길이다 해서 포항시의 도시계획도를 그어놓고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연관단지나 포철이 점유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가 보십시오. 본 의원은 일일이 사진은 안 찍었지만 왜 대형차는 다니고 거기다가 또 뭐가 있습니까? 철로는 시간시간 출퇴근 때 다니고 또 물동량을 실어다닙니다. 그때마다 택시타면 짜깍짜깍 얼마 올라 오는지 압니까? 600원이 올라갑니다. 남구는 돈을 손해보는 봉입니까? 앞으로 26% 정도의 물동량이 증가가 되고 화물수송은 안한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포철이 금년도에 신문지상에 보니까 2조원을 돈을 번데요, 그러면 왜 포항시민이 남쪽에 남부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느냐 말입니다. 기껏해야 연말에 어제 어느 지역에 파티를 했데요, 망연회 했다고 그럽니다. 먹은 사람이야 좋아서 헤, 그러지요, 개발위원들, 이렇게 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한다고 이발소갔는데 이발소주인이 어제 갔다 왔다고 자랑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면민이나 전부다 호도를 한다는 말입니다. 시장께서는 이것을 아십시오. 제철이 2조원을 벌었다면 길부터 주민에게 똑바로 해 주고 옛날에 1인독재시대는 지났습니다. 뭔가는 누구 일꾼을 달랍니까? 그렇게 호도를 하지 말고 또 여러분 지곡아파트, 지곡학교, 특수학교가 아닙니까? 왜 유강이 그리 나왔습니까? 지곡에는 별천지입니다. 거기 졸업하면 우수학교, 대학까지 포항공대갑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면 지곡에 아파트가고 수퍼가니까 본 의원은 놀랬습니다. 롯데에 어제 아래 가봤지만 롯데 보다 더 좋습니다. 거기는 셔틀버스에다가 환경이 마치 본 의원이 스위스에 왔는 기분입니다. 이러한 곳이 왜 포항시 52만이 특수지역에 있어야되고 특수교육청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그렇게 만든다면 위화감을 조성을 하지 말고 다른 거기에 관계된 지역에 대해서도 동참하고 동조를 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거기다가 제철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세 번째 건의안을 내었습니다. 건의안 자료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세 번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남구의원들는 물론 보충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다가 본 의원 외 12명이 앞장을 서서 1997년도에 정식으로 포항시의회에 촉구결의안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집행부에서는 어디에 갔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불소 좀 압니다마는 치아에 좋다고 했는데 갑자기 치아에 나쁘다고 해서 그것을 광역상수화 한다고 합니다. 신광12개 지구입니다. 불소가 얼마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자료에 1.5ppm이 신광온천지구에 11개 지역에 나왔다, 인구는 얼마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상수도화를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 동해도 온천지구가 있고 대송도 온천지구가 있고 연일도 있고 다있습니다. 이 온천지역에 이런 일이 없다고 보증을 할 수 있는지 단언을 할 수 있는지 또 신광에 역학조사를 했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고 또 상수도사업법에 분명히 1년에 세 번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검사가 철저히 나온다면 상수도지역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안을 해야 되는데 신광면에는 어떻게 되는지 예산을 합하기전에 해야 된다, 건설도시업무보고때 나왔습니다. 이런 것이 무엇이 조금 잘못이 된 것이 아닌가, 현재 상수도 사업소는 638억이라는 적자로 헤매고 있습니다. 해야지요, 신광도 해야지요, 그러나 과연 불소가 많은지 더 역학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잘못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딱 해 보고난 뒤에 아, 틀렸다, 그러면 앞으로 또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또 지금 경실련이나 포항시민단체들은 현재 불소화한 일반상수도에서 중지하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시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는 안 통합니다. 고려한다면 자꾸 보충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이대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번째로 안동기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의원
안동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선순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새천년을 시작하는 2000년 새해 벽두에 우리 모두가 기대했던 꿈과 희망은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 시점에서 지나간 날들을 되돌아 볼 때 제2의 IMF가 아닌가 하는 위기감과 불안감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시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정장식시장의 탁월한 행정력과 지도력으로 올 한해동안 시정전반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고질적인 대형민원이라 할 수 있는 호동 쓰레기매립장 등을 포함한 각종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주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이끌어 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는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되어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포항시민의 한결같은 바램을 갖고 있는 지구상의 마지막 보고라 할 수 있는 바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영일만의 해양환경오염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여 집행부의 해양환경오염방지 대책 방안에 대한 정장식시장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 포항은 105.5㎞정도의 천혜의 해안과 접해 있어 해안관광개발의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긴 합니다만 그동안 우리 인간은 해양의 거대성과 거대용량에 대한 과신으로 우리 모두가 마구버린 각종 쓰레기를 무한정 받아주리라는 오류와 무관심으로 우리나라 국토 4.5배에 달하는 해양이 각종 환경오염으로 파괴되어 가고 있고 특히 우리 영일만 해역은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이옥신), 트리부틸주석, 방향족탄화수소등이 전국 최고치로 검출되는 등 영일만 해역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최악의 해양환경오염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먼저 영일만 해역이 이렇게 오염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에 대하여 도면을 통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일만해역의 환경오염의 문제는 해류에 이동방향에 따라서 그원인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영일만의 해류는 북쪽지역에서 발원한 한류가 남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면서 죽천에서 여남, 북부해수욕장, 도구해수욕장을 연해서 마산지역 그다음에 장기곶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에서 발원된 이 한류가 계속 만내부로 들어 와서 장기곶쪽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북방파제가 지금 현재 한류가 영일만내로 들어 올 수 있는 한류를 차단하고 있고 또한 이 포철이 매립한 지금 항만지역이 한류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도록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흐르지 못하도록 인위적인 개발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한류자체가 자연의 섭리대로 흐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형산강에서 흐르는 물이 마찬가지로 마산과 장기곶으로 순리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포철이 매립한 항만에 의해서 여기서 멈추고 맙니다. 또한 냉천에서 흐르는 이 물은 역시 마산을 통해서 장기곶으로 흘러가야만 됩니다마는 역시 이 매립지에 의해서 흐르지 않고 여기에 정체될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곡강천에서 흐르는 물은 다행스럽게도 한류에 의해서 여태까지 계속해서 영일만쪽으로 유입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북방파제에 의해서 이 곡강천에 흐르는 각종 오염물질은 다행스럽게도 영일만에 유입이 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이 영일만은 물은 해류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이동방향대로 흐르지 않다가 보니까 당연히 정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포항은 익히 아시다시피 간만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조류에 의해서 퇴적물이 이동하는 경향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또 해류의 흐름 자체가 해류의 이동속도가 여남쪽에서는 약 칠포앞바다에서는 약 초당 1m 정도 이 죽천 앞바다에서는 들어 와서는 동절기와 하절기가 약간 차이는 납니다마는 초당 10 내지 30㎝ 그 다음에 내만에 들어 와서는 초당 6㎝정도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자연의 섭리대로 이동을 했을 때 유속이고 지금 현실 북방파제에 의해서 또 포철이 매립한 항만에 의해서 이 영일만물은 정상적으로 흐르지 않고 거의 모든 물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항에 하도 냄새가 나고 해서 동빈내항을 준설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내항자체는 근원적으로 정체된 물로서 이 준설을 한다손치더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또 다시 오염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재 포항시 입장에서 봤을 때 환경수산부에서 내어놓은 자료에 의하면 이 해양오염원의 비율은 육상오염원이 77%, 그다음에 선박에 의한 오염이 12%, 해양투기에 의해서 오염이 되는 것이 12% 해저개발 및 기타에 의해서 1% 그러니까 근원적인 이 오염에 주범은 뭐냐하면 육상오염입니다. 그렇다면 육상오염원을 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선진외국같은 경우는 이 연안지역에 각종하수처리문제는 약 90% 정도를 처리해서 바다로 내어 보내는 실정에 있고 우리나라 연안지역은 평균으로 39% 에 불과합니다. 우리 포항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우리 포항이 하루에 20만 3,700톤을 하루에 생활하수가 내려오는데 그중에 8만톤만 처리해서 영일만으로 내어보내고 12만 3,000톤은 그대로 지금 현재 영일만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포철은 물론 처리를 해서 내어 보냅니다만 그 외에 포철을 비롯한 공단지역에 각종 산업폐수가 과연 얼마나 영일만으로 유입이 되는지 또 이 청림지역에서 얼마만한 산업폐수가 유입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얼마만한 물량의 폐수가 지금 현재 유입이 되는 자체를 지금 현재 파악을 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태를 볼 때 이 영일만은 이 북방파제가 완료됨과 동시에 10년내에 이 영일만 물은 동빈내항과 같이 썩을 수밖에 없고 냄새가 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을 것이냐, 정말 엄청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시장께 이렇게 오염될 수밖에 없는 영일만해역을 우리 52만 포항시민의 이름으로 옛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청정해역으로 되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 한 방법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육지부를 포함한 일정 해역까지 특별관리 해역으로 지정하여 영일만의 해양환경을 보전하겠다는 계획의 입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정장식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일만의 해양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지난 1997년 4월 1일 경북도의회에서 영일만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해양수산부와 관계 요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건의를 무슨 근거와 이유에서 포항시가 아닌 경북도의회에서 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건의에 의해서 지난 6월말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연안통합관리계획안을 의결한데 이어 올 7월 중순에는 환경보전심의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영일만을 특별관리 해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안을 확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구획을 확정하고 주민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일만 남아있습니다만 만약 이 계획안이 기정 사실화 된다면 영일만 해역의 해양환경 오염을 크게 저감시킬수 있음으로 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청정해역 유지로 자연생태계 보전은 물론 수산자원 증강에도 크게 기여하는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반면에 어업면허 사항 규제로 인한 어업인들의 불만과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점용허가 규제에 따른 각종 어업기반 시설 건립 추진이 곤란함은 물론, 육지시설물 설치시 배출오염물질 총량 규제강화로 도시 발전에 크게 저해되고 각종 환경 기초시설 건설에 따른 자치단체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많습니다. 이러한 긍정과 부정의 단순비교에서 보듯이 이 문제는 또 다시 자연의 보전이냐, 개발이냐 하는 논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전과 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놓고 정장식시장께서는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별관리 해역지정의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양환경오염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육상 및 해상오염원을 근원적으로 먼저 차단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방법으로는 각종 산업폐수 및 생활하수 등의 해양환경 오염물질의 영일만해역 유입 방지를 위하여 당초 2011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각종 하수처리장의 조기건설과 동시에 분뇨 및 축산폐수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또한 신속히 건설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확보 방안은 또 영일만해역에 퇴적한 해양환경오염물질의 준설 또는 해역에 대한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한 현재 진행중에 있는 동빈내항준설은 총사업비 338억 700만원 투입하여 2002년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으나 2000년 현재 124억 2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01년에는 잠정적으로 71억원이 투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투입된다면 준설완료가 앞으로 2, 3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기준설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338억 700만원의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동빈내항 준설을 완료한다 하더라도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동빈내항의 수질은 우천시 양학천과 칠성천의 수문개방으로 또 다시 심하게 오염될 것이 불을 보듯 분명하므로 근본적인 대책의 하나로 앞으로 동빈내항의 유지준설비 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는 형산강과 동빈내항간의 유로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정장식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영일만해역 주변에 내버려진 선박 또는 시설물 등의 관리 및 제거작업 그리고 영일만해역에 한해 평균 4내지 8,000㎞ 정도의 폐그물이 버려지고 있는데 따른 수거대책은 이상과 같은 육상 및 해상 오염원 해양 유입 차단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영일만 해역에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이라 할 수 있는 다이옥신, 트리부틸주석, 방향족탄화수소 등이 다량 검출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시비를 투자 해서라도 역학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원인을 먼저 밝혀야 하고 이와 병행해서 영일만해역의 종합적인 해양환경오염의 실태를 분명히 파악 분석하여 영일만 해역의 총체적인 해양환경보전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정장식 시장의 확고한 소신과 의지가 담긴 답변을 촉구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에 많은 애정을 갖고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동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장광수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장광수의원
학산동 장광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선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66회 포항시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3대의회에 참여하면서 전반기에 세 번에 걸친 시정질문에서 시장의 답변이 과연 성실하였고 발전지향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지와 그간의 추진 및 집행과정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의 판단으로 올바르지 못하였다고 생각이 되는 사안들을 시정하여 시정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산근린공원은 1951년 11월 16일 내무부고시 제110호에 의거 최초로 결정이 되어서 근 50년이 다된 1998년 1월 20일에야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9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2001년도부터 3억을 투자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0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년을 늦추어서 2002년에 2억 5,000만원을 투자키로 계획을 수정을 하였는데 과연 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가능할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제44회 정기회에서 본 의원의 질문내용중 매년 산사태로인한 피해복구비 및 예방공사비 등은 시장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고 이제는 50년동안 권리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주민들의 한을 풀어주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마다 우수기가 지나면 땜질식 보강이나 하는 낭비성, 예산투입보다 공원조성계획대로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를 드리며 학산근린공원면적 11만 1,320평 가운데 지금 경상북도에 승인신청중에 있는 도시계획재정비안에 해제되지 않는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건별 내용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95년 통합시가 발족한 이래 농지전용허가건수가 11월 말 현재 747건으로 연간 125건에 이르는데 50년동안 도시계획에 꽁꽁 묶여서 농지전용허가도 받지 못하고 도시계획법 제 40조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따른 혜택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대잠지구내 시청사예정지 결정에 대해서 본 의원은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명을 하였습니다. '91년부터 대잠지구택지개발사업이 추진이 되면서 '93년 10월 7일 사업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통합시가 발족하기 이전의 사업이며 포철에서 신사옥건립분양요청도 '94년 12월 8일이기에 이 또한 통합포항시 이전의 일입니다. 공용청사라는 말이 시청사를 뜻한다는 내용이 어느 공문에도 없는 것이 사실이며 '98년 9월 28일 제40회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집행부의 답변 내용이 시청사를 이전을 하려면 시청사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여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회와 협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밟은 신중한 처리가 있어야 한다고 답변을 하였고 공용청사의 해석은 만약 경북도청이 포항에 오면 그것도 될 수 있고 법원, 검찰청도 올 수 있고 시청부지다라고 못을 박은 사항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조속한 시일내에 시청사부지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간담회, 공청회, 시의회의견조율, 도지사승인 등 4단계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98년 9월 30일 제40회 임시회시정질문에서 시장은 답변을 통해 이 문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전격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만이 성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며 시청사가 대잠지구로 가는 것을 전제로 한 대잠지구개발문제하고 시청사가 가지 않는 개발문제하고는 근본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차이라는 것은 본 의원이 볼 때 시 청사야 어떻게 되든 대잠주택지 조성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방향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00년 11월 30일 현재 대잠주택지 조성사업 택지분양 계획에 따른 분양실적을 보면 우선 분양은 총 대상자 122명 중 4명, 102필지 중에 4필지, 총 분양가 61억 5,000만원 중에 3억 5,200만원으로 5.7%에 지나지 않으며 일반분양은 108필지 1,909평 중 40필지에 2,894평으로 15.2% 분양해서 아주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 택지매각 분야에서는 총 매각면적 7,680평 중 898.8평이 매각이 되어 11.7%에 지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 택지를 조기에 원활하게 분양하기 위해 열성적으로 펼친 홍보계획을 보면 시 청사 건립을 가시화하고 건설환경사업소 직원 20명이 투입된 홍보기동반을 운영하고 공인중개사를 활용하고 TV 자막광고, 일간신문 공고, 또 홍보물을 10만매 제작 배포하였으며 시정홍보전광판 2개를 활용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반회보, 생활정보지, 현수막 게첨 등 할 수 있는 홍보활동은 다 하였다고 보여 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구상 추진되어야 할 시 청사가 66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잠택지개발과 구획정리사업에 들러리나 서는 이러한 행정이 과연 주도면밀한 행정절차의 수순이라고 어느 시민이 인정하겠습니까? 1,800여 만원을 투입해서 주식회사 선진엔지니어링에 발주한 시 청사 건립방안 학술용역에는 1,472억원이나 소요된다고 추진하다가 의회에서 정신 차리고 좀 냉정하게 판단하라고 주문하여 11월 23일 총무경제위 업무보고에 90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시청사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수정 보고되었습니다. 자, 우리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99년도 결산시 채무총액이 2,100억원이 넘습니다. 667억원의 공영주택사업의 성공을 위해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지만 현재 집행부의 계획으로 보면 9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시청사 신축사업이 들러리나 서는 이러한 행정행위가 과연 마땅한 것인지 진솔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렇듯 사안들의 대 소, 경 중, 선 후 등 그때 그때 발생하는 사업들의 처리를 좀 더 심도있고 충실하게 연구하고 검토해서 이후에 성겨날 일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은 행정행위의 기초일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사업 입안계획 내지는 추진이 결실을 맺을 때까지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이며 특히 집행부 수장인 시장의 올바른 판단과 결정은 결과에 있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9일 국회의원 42명이 기초단체장 임명직 전환에 따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임명직 시장, 군수도 역임하셨고 선출직 시장도 2년 5개월 한 행정가로 발전적이고 소신있는 시정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데 있어 어떤 방식의 체제가 좋은지 솔직한 시장의 심정을 표현해 주기 바랍니다. 제49회 임시회시 질문한 테크노파크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87만평 3,500억원이라는 뜬구름 잡는 식의 사업이 내실 있고 현실화 되어 가고 있는 데에 대해 본 의원은 기쁘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관계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 격려코자 합니다. 지역의 기술혁신과 벤처사업,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이 사업이 500억원이라는 재정적 한계를 갖고 출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며 실제 가능한 사업의 내용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현재까지 테크노파크 사업을 위하여 재원을 기부하여 준 포항제철을 비롯한 지역기업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재원조달은 테크노파크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재정자립 등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써 당초 계획과 괴리되지 않도록 참여기관들의 재원분담계획과 조달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도비를 비롯한 기업참여분에 대하여 차질이 예상되는 부분은 없는지 혹 있다면 이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포항시가 200억원이라는 재원을 분담하기로 하고 지역의 기업들이 하나둘 재원을 기부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시에서도 성실히 그 약속을 지키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차원의 관련법령 개정이나 도 시조례 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유관기관 간의 원활한 네트워크 구축과 공동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중소벤처기업 발굴 및 지원시책 등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검토계획과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4회 임시회에서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시장실에는 시장이 없다는 시민들의 불만에 대해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이후로는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적은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장광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덕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의원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한다고 머리를 한 번 더 빗고 다듬다가 TV를 보니까 38년 만의 만남이란 그 아침마당 프로를 봤습니다. 정말 이산가족의 아픔을 TV를 보는 시청자들 입장에서 볼 때도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산가족의 원인을 제공하는 걸 만들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포항시의 자연환경을 사랑하며 주민의 진정한 심부름꾼으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대보면 출신 이명덕의원입니다. 오늘 제66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허락해 주신 임선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2만 우리 포항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포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노심초사 애쓰시는 임선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장식 시장을 비롯하여 전체 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와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열심히 노력한다고는 하지만 뒤돌아 보면 항상 부족하고 아쉬움만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을 지켜보고 있는 지역구민들과 시민들에게 뭔가 한 가지라도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으며 끝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우리 포항시가 전 행정력을 모아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사업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99년 말부터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시티 포항(Disital city pohang)의 계획에 의하면 행정 내부에서는 전 공무원에게 컴퓨터를 보급하고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이른바 행정정보화 기반을 조성하고 각종 행정정보의 데이타베이스(Database)화를 시행한 결과 중앙 정부로부터 2단계 행정정보화사업 시범도시로 선정되는 개가를 이룬 것은 디지털 시티 사업추진을 한 단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지난 12월 5일 정장식 시장의 시정연설에서도 2단계 시범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를 위해서 전 읍 면 동에 인터넷 무료 검색기를 설치하여 오지 주민은 물론 다수 시민들이 손쉽게 컴퓨터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용흥동 등 대단위 주민생활권에는 국비지원 등을 통한 대규모 인터넷 무료검색시설을 확충하였고 정보소외계층이나 오지학교 등에 중고 컴퓨터를 보급하며 전자우편 주소부여 및 홈페이지 제작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민 정보화 지식함양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정보화 분야에서는 지난 9월 포항 상공회의소가 산업자원부로부터 전자상거래 지원센타로 지정됨에 따라 우리 포항시도 본격적인 인터넷 마케팅(Internet Marketing) 시대를 예고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회 정보통신박람회도 관련업계로부터 큰 호응을 받으면서 지방도시로서는 획기적이었다는 평가가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에게는 어렵게만 느껴왔던 컴퓨터가 어느새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에너지인 정보통신사업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련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계속적인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몇 가지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포항시에는 업무용 컴퓨터가 필요한 공무원은 총 1,680명 정도이며 총 2,300여 대의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일반업무용 컴퓨터는 일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 전산화 등 한정된 특수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가 너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는 다기능 사무기기인 만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 진다면 필요대수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행정정보화 사업을 완성하려면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최신형 컴퓨터로 교체하여야 하는데 현재 우리 시에는 팬티엄 초기장비 등 구형 컴퓨터가 500여 대나 설치되어 있으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인감증명발급용 등 특수용도용 컴퓨터 34대, 일반업무용 컴퓨터 127대의 교체예산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행정정보화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의 개선방향과 예산 그리고 전문 인력 등의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결재 등 여러가지 행정사무와 정보들이 데이타베이스(Database)로 집적되어 가고 있고 이를 활용한 민원처리 시스템이 멀지 않아 구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1월 5일 KBS 9시 뉴스에 의하면 최근 컴퓨터 전문 해커들에 의해서 행정기밀 등 각종 정보가 도용 당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중앙정부에서도 그 대책이 속수무책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실제로 우리 시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시가 행정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해커들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도용 또는 자료손실에 대한 보안시스템은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포항시와 의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광장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하며 시정 및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문화를 선도하는 시민의식이 어느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없는 수준은 우리 포항시민의 자랑이자 디지털 시대에 부합할 수 있는 큰 재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극소수의 네티즌들이 음해성이나 선정적이며 폭력적인 언어들을 게시하면서 신선한 사이트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에 따른 명예훼손은 물론 행정력 낭비요인으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확실한 근거없는 내용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서는 절대 안 될 것이며 올바른 정보통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정될 조례안에 규정한 규제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시민 참여도와 자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심도있는 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국민화합관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김대중대통령께서 노벨평화상 수상자 선정발표 이후 국정운영의 최우선 정책으로 국민화합에 주력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으며 그 만큼 현 정부에서도 갈망하고 있는 사안으로써 작금의 현실을 보면 여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많은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와 활동이 이루어 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국민화합의 분위기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삼국시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국가적 병폐요, 고질병인 지역갈등은 이제 신 남북시대를 맞으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청산해야 할 우리 민족의 최대 과제인 것이며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국민화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는 역할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가지 사례를 예로 들어보면 우리 경제도 어렵고 많은 국민이 실업고통을 겪고 있는데 북한에 너무 많이 퍼준다, 대통령의 노벨평화상은 돈 주고 산 것이나 다름 없다는 등 지극히 타산적인 논리의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현 정부에서 IMF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 기업 등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적 고통이며, 이 전환기를 극복하지 못 한다면 우리에게 더욱 많은 고통이 따를 것이며, 선진국의 진입은 너무 많은 시간을 요할 것입니다. 해외차관의 이자계산을 살펴보면 기본이자에 국가신인도를 합산한 금액으로써 신인도 한 단계 상향효과는 약 5,000억원을 상회한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동포애로써 북한에 지원한 식량대금의 총액이 약 5,000억원 정도이며, 대부분이 차관형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간 꾸준하게 추진한 대북 포용정책의 결실로 역사적인 6.15 남북정상회담과 노벨평화상 수상은 대외 국가 신인도의 상승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정부 및 기업의 채무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경의선 복구와 유러시아 육로개설에 따른 물류비 절감효과, 긴장완화로 인한 국방비의 대폭 절감 기대효과, 그리고 남북경협은 통일과 강대국으로 가는 첩경이 아닐 수 없는 것이며,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국가 정책에 힘을 모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벨상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일은 지구촌 세계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 하며, 우리 국민의 수준을 격하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은 국내외의 실정을 바로 알려서 민심이 이반되는 행동보다는 민심을 봉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본 의원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대륙을 향해 포효하는 호랑이의 기상을 살려 국태민안의 전기로 삼겠다는 우리 포항시는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축전 국가행사」를 통하여 「한반도 호랑이 형상지도」를 전 국민에게 홍보한 사실은 우리 한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고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반도의 '99년 저문해와 우리 포항시의 호미곶(호미관)에서 새 천년 첫 일출의 빛을 합한「영원의 불」은 그 누구도 상상치 못한 발상으로써 국민화합을 실천하는 대표적 사례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호미곶 해맞이 광장에 설치된 「상생의 손」이 21세기를 맞이하는 새 천년의 첫날인 금년 1월 1일자 중앙일보, 경향신문 등 전국 주요 일간지의 일면 톱으로 사진과 함께 게재된 사실은 우리 포항시만의 자랑이 아니라 300만 경북도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아직까지 장기적 종합개발이 부족하여 미비한 시설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150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은 엄청난 홍보효과를 유발하면서 포항을 알리는 대 전기가 되었다고 자부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 포항시에서 추진중인 국민화합관 건립을 위한 예산의 일부분은 중앙정부로부터 확약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계속적인 국비지원을 받아야 할 이 계획은 제1안으로 추진하면서 본 의원의 대안은 우리 포항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출연하여 국민화합관 건립에 동참하고 부족한 재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건의안」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중앙정부가 대상 광역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우리 시의원님들과 그리고 재포향우회 등 그 지역 출신인사들이 적극 노력한다면 충분히 성사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그에 따른 기대효과는 예산확보가 용이하여 조기건립이 가능하며 동참하는 여타 지방자치단체간에 교류와 협력의 계기를 구축할 수 있는 이른바 국내 세일즈정치를 전개함으로써 입체적 홍보효과를 거양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민화합의 진정한 사례가 될 것이며 그 느낌 또한 배가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이명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진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의원
청림동 출신 조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선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66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2000년도 마지막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시정을 위한 노고에 대하여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금의 우리 나라는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습니다. 정치는 그칠 줄 모르는 정쟁과 대형 금융비리의 정치인 연루설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경기하락은 제2의 환란과 국가 부도설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실정이며 농민들의 봉기 가까운 불만이 터져나오는가 하면 영세 상인들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정말 힘든 현실입니다. 기업의 구조조정 여파로 근로자들도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어 거리를 방황하는가 하면 현직 근로자들도 언제 닥칠지 모를 실직의 위기에 내몰리며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우리 시나 의회는 모든 행정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경제살리기와 서민생계보장에 최우선 정책순위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하겠습니다. 다행히 2001년도 우리 시 예산안은 국비보조를 기대 이상 받아 4,400여 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되어 현재 의회의 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 보다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각종 사업시행의 효과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운행에 관련된 사앙입니다. 지난 11월 21일 포항시청 인터넷 사이트 ‘시정에 바란다’란에는 조철호라는 분이 ‘성원버스와 관련 포항시민 여러분의 제보와 시청 교통과 직원의 관련자료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아래의 기사는 인터넷 한겨레신문에 게재된 기사이며 이 글을 보신 후 참고사항이나 지적하실 점이 있으신 분은 많은 글 부탁드립니다. 포항관련 사이트 버스가 쟁점 지금 포항시 관련 사이트에는 현재 포항 52만 시민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성원여객의 결손보조금 문제를 놓고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 되고 있다. 포항에는 현재 성원여객이라는 버스회사가 유일하게 101번, 102번, 103번, 105번, 106번, 160번, 107번, 109번 등 일반버스와 200번, 200-1번, 300번, 500번, 550번 등 좌석버스가 운행중이다. 요금은 일반인, 청소년, 초등생 각 700원, 550원, 350원으로 하고 있으며 좌석버스는 일반인 1,050원, 청소년 900원, 초등생 800원씩 각각 내고 있다. 필자가 직접 포항에서 버스를 타 본 결과 외지사람, 즉 관광객이나 타지인들은 포항버스를 타면 세 번 놀랄 수밖에 없다. 첫번째, 자동잔돈지급기가 없는 버스(나무로 만든 잔돈대만 있었으며 잔돈은 저녁때가 되면 없기 다반사였음), 잔돈지급기가 없는 버스에 놀라고, 두 번째는 버스노선도가 없는 것에 놀라고, 그리고 길쭉날쭉, 이건 아마 들쭉날쭉을 잘못 쓴 것 같습니다, 들쭉날쭉한 버스배차시간에 놀랄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장거리 버스를 타면 같은 행정구역인 포항시인데도 추가요금을 내는 것에 놀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버스노선 안내방송은 나오지 않는 노선이 더 많았다. 지금 52만 경북 최대의 도시인 포항은 버스문제가 부인할 수 없는 최대의 문제점인 것은 사실이며 포항시청, 성원여객, 포항시민이 공청회나 토론 등 대화로써 문제해결점을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수 개월간 포항시청과 시의회 인터넷 사이트에는 매일같이 시내버스와 관련된 시민불만과 의혹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오지노선 결손보조금의 문제는 시의회가 그렇게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적정하게 책정, 지급하여야 한다고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도 내년도 예산안에는 또 근거도 없이 3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올렸습니다. 이번에 또 삭감하면 시에서는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해버렸다고 버스회사에 변명할 겁니까?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입니다. 매일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거나 생업을 위해 다니시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는 그야말로 서비스가 그 생명입니다. 버스요금을 지불하고 잔돈도 제대로 받지 못 하는 버스, 배차간격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데도 버스 마음대로 오는 배차시간, 아무런 예고도 없이 빼먹는 결행 등등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는데도 집행부는 뭘 했습니까?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부당요금 징수, 결행, 배차시간 미준수 등 버스운행의 공공성에 하자가 발생하면 응분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최근 3년간 포항시내버스의 부당운영에 관련된 위반 적발건수와 이에 대해 조치한 행정처분의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옥외광고물 관리시설 즉, 현수막걸이대 관리 민간위탁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건도 역시 시장께 질문하려 했습니다마는 사회환경국장에 대한 질문이 1건도 없어가지고 본 의원이 바꾸어서 사회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면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 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즉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 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등으로 하고 행정기관은 위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1999년 10월 6일 시조례 제394호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 제정하고 별표1로써 사회진흥과 소관 광고물 관리시설을 민간위탁사무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사회진흥과장은 보사산업위원회 간담회 보고를 통해 광고물 시설관리는 민간위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행정자치부 공문 1장을 들고 와서 민간위탁을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포항시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민간위탁키로 조례까지 제정하고 조례가 경상북도의 인가를 거쳐 확정 시행하고 있는 중에 법률에 근거가 없어 위탁할 수 없다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법령에 꼭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로 정해져 있어야 위탁하고 그런 규정이 없는 사무는 모두 위탁 못 한다면 포항시 조례에 민간위탁사무로 지정된 모든 사무의 법적 근거가 어느 법 제 몇 조 몇 항에 있는지 각각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릇 민간위탁은 업무의 성격상 행정기관이 직접 시행하기 보다는 법인이나 개인의 기업경영상의 장점을 효율적으로 행정행위를 위탁할 수 있는 제도로써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만 제외되는 것입니다. 수탁업체가 현수막에 검인을 찍어 현수막걸이대에 광고물을 부착하고 불법 광고물을 바로 바로 철거하는 것이 어떻게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조사, 검사 등의 업무인지 본 의원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업무야말로 대통령령이 정한 단순사실행위인 행적작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장께서는 광고물 관리시설의 민간위탁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덕산 절취에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포항시는 포항공항의 항공기 안전 이착륙을 위해 작년부터 인덕산을 절취하고 있습니다. 1단계 절취한 부분의 산 정상 평지가 3만여 평 확보되었습니다. 인덕산 절취에 관련하여 포항시는 제철동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절취면 토지는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약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덕산 바로 너머의 호동쓰레기매립장의 악취에 고통 당하고 있는 제철동 주민들을 위한 당연한 조치로 받아들여 집니다. 그동안 비행기 소음과 쓰레기매립장 악취에 피해를 당해 온 지역주민들에게는 당연히 응분의 보상이 돌아가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인덕산 정상 절취부분 토지위에 잔디를 심고 축구, 농구, 배구장과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이곳을 종합체육공원으로 조성하면 제철동을 비롯한 인근에 오천읍, 동해면, 대송면, 청림동 등 다수의 주민들의 복지시설로 활용도가 아주 높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냉천 고수부지에 있는 인덕잔디축구장은 홍수가 나면 운동장 전체가 망가져서 그 보수비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 종합체육공원이 만들 어지면 고수부지 구장은 폐지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시장께서는 조속히 인덕산 위에 종합체육공원을 조성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창의와 성실한 봉사가 수렁에 빠진 이 나라 이 지역을 구해 낼 수 있는 강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조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문하
박문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어제와 같이 질문순서와는 관계없이 행정직제 순서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의원을 우선으로 하고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대우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문제하고 활주로 문제, 동문교통 문제, 교육문제 등의 내용입니다.
대우
이대우의원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께서 답변에 전자와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질문전에 답변서가 미리 나와서 김이 새는데 답변에 잘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것 질문할 필요없잖아요. 그러나 관례가 그래서 본 의원이 묵묵부답중에 있습니다. 답변서 내용보다도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그래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실제 할지 안 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그러나 교통문제 101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101번은 어쩐 셈인지 인덕에도 줘버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동해 주면 101번 버스를 가지고 얼마나 울거 먹는지 이 동해에 도구, 약전이라는 이름 하나 붙여달라는 겁니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도구, 약전을 못 찾습니다. 있어야 찾지요. 그리고 과거 101번 종점이 청림이었습니다. 지금은 일월동 왔습니다. 일월동하고 도구는 경계선이 바로 붙었습니다. 불과 약전까지 얼마냐 하면 1㎞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는데 뭐 힘듭니까? 1분, 3분도 안 걸립니다. 왜 그럽니까? 요금350원 더 받을려고 그럽니다, 버스회사에서. 본 의원이 버스회사 뭐 자꾸 떠들어 대는데 버스회사에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논리가 장사속입니다. 그래서 101번을 도구에 신설하든지 아니면 101번에 도구, 약전 이름을 붙여달라 이겁니다. 공항기 소리에 귀가 어두워서 그런지 101번이 없으면 101번이 아닙니다. 100번도 좋고 2000번도 좋습니다. 하나 만들어 달라 이런 뜻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문교통의 문제입니다. 동문교통은 물론 어렵습니다, 군대에서 하는 거는. 그러나 아까 원고에 있었습니다마는 일부러 안 했습니다. 어려운데 왜 소위 일월지에, 일월지가 여러분 어딥니까? 원래동해면 일월동겁니다. 도구3리에 있습니다. 있는데 주소지가 도구3리 몇 번지인지 압니까? 이런데 해병대가 철조망 쳐서 자기 거라 이겁니다. 그래놓고 예산서에 일월지 공사, 본 의원은 일월지라 해서 처음에 동해면에 주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부대공사입니다. 왜 본 의원이 예결특위에 2번이나 가서 심의했습니다마는 하도 해병대가 우리 지역을 위하여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또 했노라 해서 봐 드린 겁니다. 그런데 뭐 백성을 위해서 좀 해 줘야죠. 칼 가지고 휘두를 시대는 지났습니다. 바람같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사랑을 줄 때 입니다. 사랑을 해야만이 살도 찌고 건강합니다. 그래서 동문이 열리도록 해병사단장님께 꼭 실천되도록 의욕을 더욱 바랍니다. 다음 교육문제, 교육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지금 유강지구에 교육자치는 위법입니다. 법률상 위법입니다. 왜 거기 학생만 몽땅 포항시내에 보내집니까? 동해학교에 보내달라 하니까 거기는 안 된다 하고 유강은 왜 보냅니까? 교육자치는 만민에게 평등해야 됩니다. 기회균등입니다. 교육자치가 잘못됐다, 시장이 잘못된 게 아니고 교육자치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런 점을 아시고 시장께서는 꼭 성취되도록금 부탁을 드립니다. 제철로 문제는 본 의원이 질의 안 해도 많은 사람이 있을 걸로 알고 노력하겠다 하니까 의지를 표시해야 만이 다음 시장님 나오신다면 희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활주로 문제는 아까 답변서에는 검토하겠다 그랬는데 여기 나오셔 가지고는 꼭 실천한다고 그래서 본 의원이 더욱 동기를 위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왜,유언비어가 있습니다. 어떤사람은“야, 거짓말 하지 마쇼, 이대우의원 까불지 마쇼.”왜, 활주로 넓히면 헛소리입니다, 이럽니다. 그소리 안 듣게 본 의원이 60여년 살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엉터리 같은 말은 안 합니다. 시장께서는 유언비어성은 없는데 기억해 주기를 위해서 서면으로 꼭 답변서를 원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연오랑세오녀 문제입니다. 송아지 물 건너갔습니다. 어제 누가 어느 의원이 송아지 물 건너갔다 했는데 그것은 큰 물 났을 때 그랬거든요. 그런데 큰 물이 났습니다. 뭐 역사상 하는데 본 의원도 경북사대 역사과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같은 사람 빼버리고 우리 포항시에 역사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땅땅 두들겨 버렸습니다. 지역민들 한번 협조없이 이중에도 한 분 계십니다. 뭔가는 역사성 고지 있어야 되고 본 의원이 그걸 자꾸 물고 떠들라 하니까 뭐라 합니까, 빈대잡기 위해서 초가삼간 태울 수 없습니다. 만인에게 좋다 싶어서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뭔가는 남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남의 물건을 가져 갔으면 뭔가 하나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것 아닙니까? 시장께 그런 차원에서 부탁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시장께서는 정의롭고 실천적인 오늘 시장님이 특히 시청문제에서 말씀하는데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의 팔자가 한번도 좋은 학교 못 다녔습니다. 맨날 부러진 학교, 걸어다니고 그런데 아까 좁다 그랬는데 우리 시의원 전국적으로 돌아다녀봐도 전부 시의원들 책상있고 사무실 다 있습니다. 포항시에는 집단으로 모아서 한 데 모아서 늙으나 젊으나 예의없이 막 담배 막 핍니다. 본 의원 안타깝습니다. 그 시장 빨리 그런 것 시의원실 넓히고 빨리 해 주소,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하
박문하부의장
이대우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안동기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의원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문하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오전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 중에 시장의 소신과 의지가 담긴 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질문 6가지 중에 2가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해역 지정에 따른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말씀이 계셨고 또한 영일만 해역의 종합적인 해양환경대책에 대한 부분도 다소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그 외에 4가지 부분은 전혀 접근 자체도 되지 않은 채 답변으로 끝났습니다. 오전에 정장식 시장께서는 앉아서 계속 듣고 계시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린다면 분명하게 정말 소신을 갖고 의지를 갖고 답변을 해 주십사 촉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영일만해역에 오염은 결국 해류이동의 차단으로 인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영일만 해역에 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산업폐수, 분뇨, 축산폐수, 폐기물, 폐수 등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포항시 계획은 생활하수처리는 2011년까지 계획을 해서 전량 처리해서 내보내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뇨 및 축산폐수 그 다음에 각종 폐기물처리 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획조차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2011년도까지 계획되어 있는 각종 하수처리장을 조기에 건설해 달라, 조기에 건설해서 영일만 해역에 오염정도를 빠른시일내에 낮춰야 된다 하는 것이 저감을 시킬 때 비로소 영일만 해역은 살릴 수가 있다, 때문에 그 각종 하수처리장을 조기에 어떤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빨리 하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전혀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시간관계상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이 형산강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포철에 매립지로 인해서 자연의 섭리대로 결국 마산과 장기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형산강 물은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부딪치다보니까 결국은 한류효과에 의해서 회전을 할 수밖에 없고 또한 지금 현재 이 북방파제가 생기기전에 이 한류가 들어와서 흐름에 따라서 이 포철이 매립한 이 방파제에 의해서 한류가 내려와서 여기 부딪혀가지고 다시 한류효과를 맴돌면서 결국은 뭐 과학적인 근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관찰에 의하면 이 송도백사장 유실문제도 결국 이 방파제에 의해서 해류가 이동하다보니까 여기와서는 딱 부딪치니까 여기에서 이 해류는 맴돌게 되어 있습니다. 맴돌면서 결국 송도백사장에 모래를 쓸어내면서 이 모래는 결국 북부해수욕장에다가 갖다 놓게 됩니다. 지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북부해수욕장 모래사장이 자꾸 길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에서 길어지는 겁니다. 때문에 이 형산강에서 각종 오염물질이 결국은 송도 앞바다 내지는 동빈내항 앞바다에 쌓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 죽어가는 동빈내항의 문제는 비록 338억이란 거액을 들여서 준설한다고 손치더라도 결국 양학천과 칠성천에 의해서 다시금 오염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형산강에서 유로 개설을 하라, 유로 개설을 했을 때 비로소 물이 흐르기 때문에 다소나마 동빈내항에 오염정도는 저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기 북부해수욕장, 송도해수욕장에 퇴적되어 있는 오염물질이 다소나마 빠져나갈 것이다하는 전제하에서 이 유로 개설을 해야 한다는 논리로 본 의원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유로 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동빈 내항에 지금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2, 3년이 더 걸릴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124억이라는 돈이 더 투입돼야 이 준설이 완료되기 때문에 이 준설의 조기 완공을 위해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 역시 답변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이 영일만이 해류가 차단되므로 해서 바로 다이옥신(고엽제)입니다. 다이옥신, 트리부틸주석, 방향족탄화수소 등이 다량으로 검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량으로 검출된 영일만의 해역을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다량으로 검출됐느냐 하는 것을 역학조사를 해서 그 역학조사에 의한 영일만 해역 환경오염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한다는 것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역시 답변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중요한 것은 이 영일만내에 오염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이 역학조사를 분명히 했을 때 비로소 앞으로 포항시민이 영일만에 대한 접근방법이 틀려질 것이고 또한 포항시민은 이 영일만 해역을 살리기 위해서 다 함께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정장식시장은 정말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영일만 해역을 분명히 청정해역으로 바꿔서 포항시민 전체가 정말 살아 남을 수 있는 해역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데 정장식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다시 한번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전부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하
박문하부의장
안동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광수의원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장광수의원
학산동 출신 장광수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박문하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항시 웃으면서 시민들을 설득을 하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고 의회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톤도 높아지고 악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답변과정에서 의원들이 취하는 태도와 비슷한 감정으로 하는 것 같은데 웃으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산근린공원 개발은 계획대로 우리 정시장께서 2002년부터 투자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우리 시재정이 국도비 보조금이나 양여금에 의존하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다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나면 2002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을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이 40조가 효력을 발생하는 발효일이 2002년 1월 1일입니다. 지금부터 2년이 지난 2002년 1월 1일이 되면 토지 소유자는 도시계획시설을 하지 않으면 대지인 경우 매수를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수여부에 대한 결정은 또 2년이 지난 2004년 1월 1일까지 하면 되고 그때 매수결정을 통보한 날로 부터 2년이 지난 2006년 1월 1일에 매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단 대지로 묶인 사항들은 대지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사항들은 아무리 늦어도 2006년 1월 1일이 되면 개발이 되든 안 되든 시에서 매입을 하니까 매입을 하지 않으면 2층이하의 주택이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평수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대지가 아닌 토지는 도시계획법 부칙에 보면 2000년 7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가 아닌 토지는 20년이 지난 2020년 7월 1일이 돼야 그때 가서 매수를 하든지 매수를 해 주든지 계획시설대로 하든지 이렇게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왜 이 이야기를 우리 학산근린공원에 대해서 50년동안의 한과 함께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학산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그 옆에 몇 해 전만 해도 이어져 있었습니다. 우현동 구획정리 청구가 부도난 우현동 구획정리사업지구나 또 포항고등학교 옆에 지금 우리 학산동으로 되어 있는 우방청운아파트나 두호동으로 지금 현재 80% 공정을 가지고 있는 신천지아파트 그 부지들도 50년전에는 전부 공원으로 국토계획에 묶여 있었던 곳입니다. 왜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건을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그때 같이 묶여 있었지만 전답을 농가로든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풀어 나갔던 곳들은 그렇게 해제해서 지금 현재 주택지가 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다시 한번 더 시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산근린공원이 도시계획법대로 또 우리 시에서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는다면 대지인 경우는 2006년 1월 1일이 돼야 소유권자가 택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고 택지가 아닌 사람들은 2020년 7월 1일이 돼야 자기 마음대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시장께서 널리 참고하시고 본 의원도 50년의 한을 풀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 2002년도부터는 이제는 더 학산에 소유자들한테 한과 울음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겸 꼭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95년도에 국토개발원에서 작성한 포항시 도시기본계획에 대잠지구가 적정하다는 근거자료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근거자료를 꼭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1대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회의록을 전부다 저 나름대로 다 읽어봤고 했는데 모든 자료조사도 해 봤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그것을 본 의원이 보질 못했습니다. 꼭 좀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시청이 들어가야 할 곳이 팜플렛이 너무 작게 나와서 의원님들한테, 의원님들은 또 이것을 사전에 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될 겁니다. 본 의원이 12월 1일날 현장에 가봤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북쪽으로 고층아파트 택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 동남쪽으로도 또 아파트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시내쪽에서는 아파트가 15층이상을 짓는다면 시청의 이 건물의 위상은 별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 건물을 지을 때는 묘소를 쓰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묘소는 봉우리가 튀어나오는 곳 자식이 번창하라고 그렇게 튀어나오는 봉우리에 서는 것이 대다수입니다마는 우리 시청사는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 의원도 우리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그렇게 할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시청사가 만일 대잠에 들어간다면 본 의원도 내용은 모든 자료를 본 의원이 다 읽어봤고 회의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한 도시건설이나 총무경제위에서 한 발언들을 본 의원이 전부다 읽어봤기 때문에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여기에 들어간다면 본 의원이 생각컨데는 산봉우리가 튀어나온 이 앞에다가 하고 이쪽 동남쪽에는 고층아파트가 서고 북쪽에 고층아파트 서고 보는 면은 성모병원 영안실을 향하고 이래서는 잘못됐지 않느냐 묘터를 잡는 것이 아니니까 50년, 100년 대계를 생각하고 진짜 포항이 안고 포항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이기 때문에 이 뒷산은 돈이 100억이 들든 좀더 투자를 하더라도 100억까지도 필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확 사들라서 더 깎아가지고 이 산이 안는 그러한 형태로 해야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명제와 선출직에 관한 이야기를 본 의원이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라는 그 자체가 자치단체장 선출이 지방자치제하고는 무관하다는 것이 그게 다 학설입니다. 의회가 구성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문제고 또 설령 선출직 시장이 바람직하든 바람직하지 안 하든 인사문제라든지 예산집행 과정에서 선심성 문제라든지 그러한 사항들이 없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하
박문하부의장
장광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조진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의원
조진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문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내버스 운행관련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시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경고가 3년동안에 107회, 시정이 50회입니다. 그런데 운행정지, 과징금, 과태료 부과가 도합 14건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150회이상 경고, 시정하면서 과태료이상 처분이 14건밖에 안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통상2회 내지 3회 시정지시 내지는 경고하고는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과징금을 부과해야 될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또 금액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과징금이 4건에 170만원, 1건에 한 40만원정도밖에 안 되고 과태료 8건에 150만원이면 1건에 한 20만원 안 되잖아요. 우리 소상인들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이라든가 무슨 소규모 주점에도 업태위반하면 보통 100만원에서 200만원 나왔습니다. 이런 대기업체가 과징금, 과태료 1건에 20만원, 40만원 한다는 이 도대체 이해가 됩니까? 이것 한도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시내버스 파행운행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본 의원은 독점체제에 있다고 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포항시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2만 경상북도 최대 도시 포항시에 시내버스 운행이 어떤 이유든간에 독점 운행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원인이야 있겠지만 우리가 이걸 경쟁체제로 이끌고 가야 만이 우리가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지금까지 불합리한 버스회사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포항시 시내버스 운행을 경쟁체제로 할 그런 복안은 갖고 있는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 이외에도 필요하면 한정면허제도 또는 마을버스 운행 이런 아류의 제도도 있습니다. 이런 오지지역에는 한정면허 허가를 해 준다든가 마을버스 운행을 해서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오지 노선에 어떤 교통 불편 해소방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 나갈 지에 대한 이런 대책도 아울러 좀 말씀해 주시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 안 되어 왔다면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도 우리 시민들은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하
박문하부의장
보충질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장석제의원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내항의 준설 및 환경오염 보전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실 것 같습니다.
석제
장석제의원
효곡동 출신 장석제의원입니다. 죽도초등학교 학생들의 방청을 환영하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장세헌의원의 5분 발언내용과 안동기의원의 시정질문이 좀 비슷합니다. 그런 맥락을 갖고 있는데 영일만의 오염과 환경오염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대안으로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시장의 답변이 너무 소홀하고 적극적인 환경보전대책이 미흡하다고 본 의원 사료됩니다. 경제개발사업의 우선으로 우리가 환경문제와 자연의 섭리를 무시했던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나 현재 전 집행부나 현재 정장식시장께서는 좁은 포항의 면적을 잘 활용하셨겠지만 자연의 섭리를 무시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말하자면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인 것입니다. 순리대로 흐르게 하여 자연정화의 철칙을 왜 생각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에서 그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볼까 합니다. 안동기의원의 보충질문에서 해도에서 동빈내항으로의 유로 개설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의 견해는 유강에서 동빈내항으로의 유로 개설을 포항시 전체 오폐수를 정화해 보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지난 날 유강에서 형산강 물을 인위대로 유입시켜서 농사도 짓고 또 식수도 사용했고 빨래도 하고 저희들이 어렸을 때 빨가벗고 목욕도 했던 곳이 지금 유강에서 동빈내항으로 흘렀던 준하천이었습니다. 그래서 효자동과 상대동을 거쳐 죽도 칠성천을 지나 동빈내항으로 자연의 섭리대로 유입되어 자연정화가 되었는데 죽도천과 동빈내항에 그때는 숭어가 뛰어 놀고 동심들이 어렸을 때 그 터전이 되어왔던 것은 우리 정장식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것이고 시장께서도 그곳에서 아마 빨가벗고 목욕도 했을 겁니다. 다 어릴 때는 그때는 뭐 누가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인위적으로 옛날부터 유강에서 흘렀던 것을 다시 개발해서 유강에서 포항중심으로 흐르게 하여 생활폐수와 섞여 자연정화가 되면 338억의 동빈 내항 준설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에 크게 이바지 해 줄 것을 믿으며 시장의 생각과 견해를 한번 더 밝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하
박문하부의장
장석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명호의원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문명호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의원
상대동 출신 문명호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문하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전에 안동기의원께서 질문했던 내용중에 정장식 시장께서 답변했던 내용 즉 동빈내항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338억원의 준설비를 투입해서 점차적으로 준설토록 계획이 돼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나마 동빈내항이 그래도 크게 오염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마 파도나 파장의 영향력이 아니었느냐, 즉 말해서 해류의 영향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는 신항만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정부부터 시작해서 민자유치까지 포함해서 1조 3천억원 정도의 공사입니다. 이 공사에는 가장 먼저 시작되고 있는 것이 북방파제와 남방파제입니다. 그런데 이 방파제 공사는 동해안 파도를 가장 파도의 숨을 죽일 수 있는 각도가 몇 도냐 하면 45도 각도입니다. 지금 북방파제 공사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45도 각도로 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방파제 공사가 끝이 나면 아마 인근의 내항은 엄청난 오염이 될 것으로 아니면 썩어갈 것으로 본 의원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 아가시섬 섬 같은 경우는 내항 썩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육지에서 방파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하면 육지에서 방파제를 떨어져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신항만 공사에 가가지고 이 방파제 공사를 일본같이 이렇게 띄어서 건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이야기 했더니 그 공사업자가 하는 말이 그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 공사비가 배가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정장식 시장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를 해양수산부와 다시 협의를 해서 지금하고 있는 이 설계를 변경해서 육지에서 붙여서 하는 이 방파제를 띄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사 협의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하
박문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장세헌의원께서 영일만 환경오염과 관련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헌
장세헌의원
보충질문의 기회를 받은 장세헌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안동기의원 시정질문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해서 이대우의원님 한테도 좋지 않는 소리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자연과 환경은 지구가 돌아야 되듯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삶입니다. 그래서 했습니다만 본 의원은 수산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산업에 종사를 해 보았습니다. 도면 준비됐습니까? (도면을 보면서 설명) 조금 전에 안동기의원님 말씀대로 여남쪽 저쪽에서 내려오는 하류는 북태평양의 캄챠카반도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한류입니다. 그리고 이쪽 구룡포, 장기 쪽에서 올라오는 난류는 대만으로 해서 영일만에 이렇게 난류와 한류가 합하는 이 지역이 만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예부터 이쪽은 어류의 산란장, 난류고기와 하류고기와 합치는 장소기 때문에 어장이 풍부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1960년도에 배워 왔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제철이 생기기 전입니다. 그런데 왜 본의원이 조금 전에 내항의 오염이 본 의원이 포철에 원인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합제철에서 어민피해 보상 위치는 어딘가 하면 말이지요, 저희 영일만지역에 어민들의 어장이 2,3등급 내항은 없습니다. 있는 지역이 환호동, 두호동 어촌계가 있었습니다. 이쪽하고 영일만을 벗어나는 지역이 이번에 어민피해 보상구역에 들어가는 지역은 외 바깥 쪽입니다. 사실은 3등급 수역은 아닙니다. 3등급 수역은 본 의원이 조금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수질입니다. 물입니다. 공업용수가 필요한 데는 철강공단과 포철 뿐이지 공업용수는 일반사람은 사용할 수가 없는 물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수혜를 입고 이쪽 인근에 있는 포항시민들은 피해를 입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포철은 백사장 유실도 자기네들 책임이 아니다, 또 생활폐수 오수 이쪽으로 전가할 수도 있습니다만 안의원님 말씀대로 역학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는 근거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왜 살아갑니까? 학교 왜 다닙니까? 바르게 살고 바르게 보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의회에 오기까지는 많은 경험과 많은 지식을 가지고 민의 대표로 여기왔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이 상식을 전혀 무시하는 포철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포항제철이 9월 20일자 신경북일보에 전면 광고낸 겁니다. “더 높이 날겠습니다. 더 멀리 보겠습니다.” 이 새가 말이지요, 본 의원은 갈매기인 줄 알았는데 갈매기는 아니구먼요. 이 새의 이름이 엘바트로스하는 새인데 이 새가 어떻게 사느냐 하면 일부일처제로 배필이 죽지 않는 한 한 평생을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포철이 어디 한평생 같이 합니까? 그래서 영일만의 아들이라고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는 내용이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우리 시민의 대표입니다. 포철이 설사 공장폐수를 버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존의 포항 영일만은 지형지세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형산강 하류에서 도구 해수욕장은 이렇게 영일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3,4투기장 이쪽 항만으로 해서 물의 흐름을 물은 바람과 온도와 해류에 의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바람불고 온도 올라도 이쪽에 쉽게 얘기하면 컵의 물을 연상하면 될 겁니다. 이 컵의 물이 한컵 들어 있는 물을 바게스 속에 큰 물에 넣어도 이 물이 안 빠집니다. 왜냐, 이 물의 압력, 수압 때문입니다. 새로운 물이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이 물이 막고 있는한. 그래서 이 바닷물은 정체될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특히 이 포철안의 항만의 이 물은 전혀 갈 데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문의원 말씀하셨는데 파도가 아무리 45도 각도로 쳐도 이 물의 압 때문에 치고 나오기에는, 파도가 들어오는 것 같애도 들어오는 물은 아닙니다. 그자리에서 철썩이는 물입니다. 해일의 이동 아니고는 이 바닷물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물 한 드럼지고 어떻게 갑니까? 못갑니다. 이 항은 바로 그런 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미나마타 항을 말했습니다만 미나마타항이 이런 항입니다. 이 항은 임의적으로 항이 변화하고 매립을 해버리면 물해류가 전체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항만은 여기에 무슨 매립입니까? 이쪽에 하는 매립. 신항만매립도 원칙은 육지에서 붙으면 안 됩니다. 나가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 조류가 흘러야만이 이 만이 안 썩지, 안 그러면 다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산에 참고적으로 부산 인구가 포항보다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 부산해수욕장 오염됐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왜나하면 만이 아니기 때문에 조류가 급격히 흘러갑니다. 이 만의 해수욕장은 만이 인위적으로 변화가 오면 그래서 도구, 송도, 북부해수욕장이 해수욕장의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 지형지세를 가지고 았습니다. 시장께서 충분하게 상식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10월 29일날 바다살리기운동본부에서 영일만 해역의 뻘을 채취 홍합을 채취해서 채취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체에 치명적인 PPS 유기조석 화학물입니다. 그리고 PCBS 이것은 폴리염화 폐 비닐입니다 발암물집니다. 이런게 우리 영일만내에서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했듯이 투명하고 공개할 것은 공개해라, 바르게 해라 이렇게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특정어떤 중금속이라든가 유해물질은 시도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부서가 내놓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BOD인가 DD, SS 부유물질, COD 이런 자료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포철은 3등급 해역이 아닌 2등급에 위치하고 있던 어장피해를 전부 200억 피해를 보상했습니다. 그것은 3등급 해역에 있는 어장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3등급 안에 있는 것은 환여어촌계, 두호어촌계만 보상이 된 겁니다. 나머지는 구 영일군 지역에 어촌계에 보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3등급 수역은 우리 시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수원이 3급수, 그리고 공업용수가 3급수 이런 것은 자료가 있습니다만 해양바다에 대한 3등급은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했듯이 사람이 해수욕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송도, 북부, 도구해수욕장이 앞으로 시장 말씀은 이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가 아니고 현 시점에서 적립을 해줘야 됩니다. 현 시점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접근 안하면 일본 미나마타시가 14년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인정하기까지. 형편 없습니다. 거기가 몇 년전에 도구해수욕장 조개가 폐사되고 해병대 백사장 유격대 훈련장에 피부오염병이 그게 피부에 닿으니까 물론 피부병입니다만 피부병이 아닙니다. 미나마타병 이 병이 바로 피부병입니다. 그런데 이걸 숨겨옴으로써 이렇게 큰 파장이 14년 동안 일본 정부가 발표를 안 했었고, 이 바다 정화하는데 5천억 들었습니다. 우리 돈 5천억 들었습니다. 1952년도에 발생돼서 1970년도에 보상하고 다 마무리했는 그 병이 미나마타병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장한테 해양수질의 3등급 수질로 돼있는 이 바다를 공업용이나 선박용으로 쓸 수 있는 이 바다를 당장 올 여름에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거기에 바다시청도 바다경찰서도 만드는데 바다경찰서와 바다시청은 물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공무원이 나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들어가는 사람 끄집어내는 겁니까? 지금 이런 바다에. 이 부분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조금전에 환경부 통계연감 '95년도 저것이 포항시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이게 포항제철에서 나온 겁니다, 불행하게도. 포항제철은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안 합니다. 이 내용입니다. 포항제철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이 쪽은 누가 참여했느냐 하면 대구지방환경관리청도 참여를 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공기관에서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시장께서는 물론 모릅니다. 이런 내용을 모릅니다, 오늘 처음 들었었는데. 이런 부분에는 그래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시민의 대표 우리가 나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이 어떤 부분을 답변해야 될지 정리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어떤 쪽으로 접근을 해야 할지 시장 한번 생각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부의장
장세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이 더 질문이 들어 왔습니다. 최상석의원께서 시청사 부지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의원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장광수의원님의 신청사부지 선정에 있어서 반대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만 본 의원도 그 당시에는 선정에 있어서 반대를 했는 의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의 답변중에서 본 의원이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께서는 신청사 대잠위치에 지리적 상징성에 대해서 시장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타도시 비교견학에서 대전 신청사와 밀양 신청사를 직접 견학 했습니다. 대전신청사는 저희들이 고전 자료 정감록에 의해가지고 경복궁 근정전에서 남쪽으로 일직선을 그었을 때 그 중심이 되는 축에서 신청사를 지었는 주춧돌이 직접 기념으로 상징물로 보관돼 있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주춧돌이 정부종합청사에 중심 주축돌하고 또 일직선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고, 또 계룡산에서 계룡되어서 또 남서쪽으로 이어지는 그 각도에서 또 주춧돌이 또 마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 신청사는 한수 이남에서 제2의 정부종합청사가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한밭이라는 곳이 정감록에 벌써 내시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항시 신청사는 그저 시장의 특별한 그런 상징성의 견해도 없이 여론에 밀려서 또 일부 어느 특정인들의 그런 세력의 압력에 밀려서 엉거주춤 갔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청사가 대잠에 위치했을 때 지리적인 상징성은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시장의 간단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동기
안동기의원
의석에서-부의장님, 본 의원의 보충질문중에 시장의 소신과 의지가 담긴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두차례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삭제를 해 주시고 촉구로 동료의원님들 동의를 해서 삭제를 요청합니다.)
문하
박문하부의장
동료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덟 분의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시장 답변하실 사안도 많으실 것 같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선순
임선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덟 분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즉석에서 말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중에 모자라는 게 있어서 다른 게 아니고요, 101번 버스는 문앞에다팻말을 달아서 달랑달랑 합니다. 본 의원의 얘기는 바로 101번도 도구 경유하든지 정식으로 해달라는 얘깁니다, 뺐다 붙였다 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동문문제, 교육문제, 제철로 문제는 정말 의지를 가지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주로 확장문제는 제가 몇 번 다짐을 했습니다. 분명히 확장공사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면으로 또 해야만 확실하기 때문에 현재 서면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면으로 답이 오면 의원님께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오랑세오녀는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 반드시 뭔가 도구에 남기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안동기의원님께서 분뇨하고 축산폐수 처리관계, 산업폐기물 문제 그다음 유로개설 2011년까지 조기 건설할 계획은 어떠며, 또 예산확보 방안은 어떠냐, 준설비 124만원에 대한 확보방안 여러 가지 추가로 보충질문 하셨습니다만 유로개설 문제하고 분뇨축산 문제는 환경종합계획에 다 포함돼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을 같이 포괄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세히 다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뇨문제는 지금 현재도 하수처리장에서 전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다만 지금 다소 관심이 소홀하기 쉬운 축산분뇨가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축산농가는 현재 한 2,200호 4,300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소한 두마리 정도의 작은 축산농가도 포함돼 있습니다만 큰 대규모로 사육을 하는 집단농가에 대해서는 국비와 여러 가지 시도비 보조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축산폐수 처리시설 지원이 351농가에 대해서 37억 5,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축산시설 축산업자의 개별적인 시설로써 처리 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앞으로 하수처리장이 용량이 확충되면 상당 부분 연결이 되는 부분은 같이 포함을 하도록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산간 오지에 떨어진 아주 개별적인 그런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산업폐기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역시 현재 용역중인 환경종합계획에서 앞으로 어느 정도의 시설이 더 필요한지 하는 문제를 검토가 되고 규모와 또 시기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하수처리장의 조기건설 계획에 대해서 자금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할 계획이냐 하는 말씀을 질문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의 하수처리는 8만톤 규모영역으로 작년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 현재 많은 하수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1년까지 16만톤을 추가를 하게 되면 총 처리용량이 24만톤이 되겠습니다, 하루 처리용량이. 그래서 그런 증설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이 2차 규모의 총 사업비가 확충사업이 총 1,008억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중에서 정확하게 53%가 되겠습니다만 900억원 정도는 환경부로부터 양여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돈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지방비로 부담하게 돼있습니다만 시설문제는 사실상 지방비 확보가 그런 대규모의 큰 돈이 일시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많은 자치단체에서 민자를 유치해서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결국 국비인 환경부의 양여금이 어느 정도 빨리 확보되느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조기건설에 대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동기의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신 것처럼 이 문제는 저희들도 환경부의 국비 양여금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빠른시일내에 2차 추가 용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금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동빈내항과 연결되는 유로개설에 대해서 장광수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합니다만 이 문제야말로 정말 전문가의 견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안동기의원님도 도면을 갖고 설명을 하시고 장세헌의원님도 도면을 갖고 설명을 쭉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정말 환경전문가의 또 해수 분야의 해양전문가의 그러한 사계에 아주 깊은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결론이 나오고 거기를 참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현재 환경종합계획에 유로개설 문제도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거기에 따른 결론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추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준설비 전체 338억중에서 124억원의 확보방안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이 비용에 대한 부담비율이 국비가 70%고 도비가 15%, 시비가 15%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동빈내항 준설에 지금도 이미 많은 시민들이 냄새가 덜 난다 하면서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또 많은 돈이 소요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시가 이 어려운 사정에 10억원의 돈을 해마다 부담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번에 도비 부담도 도에서도 도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에서도 당연히 부담돼야 할 도비가 부담이 곤란하다는 그런 통보가 있어서 앞으로 추가확보 방안 문제는 국비확보, 도비확보 이런 사정에 따라서 다소 조금 지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광수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동기
안동기의원
의석에서-역학조사 문제는 또 답변 안 하시네요?) 역학조사요? 그것은 아까 안 물으셨는데. (
의석에서-원인규명을 위해서 역학조사를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라 분명히 말했는데.) 안 물으셨습니다. 장광수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장광수의원님도 우리 시 발전을 을 위하고 또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아마 깊은 충정에서 그런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 자신 또한 시청사 건립에 부지선정 당시에 정말 밤잠을 못자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충정에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섭섭한 마음을 몰라주는가 싶어서 저도 언성이 높아진 점에 대해서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학산동 주민에 학산공원과 관련해서 대지가 아닌 토지에 대한 매수문제 이 문제는 저희 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 앞으로 매 5년마다 하는 재정비시에 해제 방안도 함께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시청사에 대잠지구로 결정되게 된데 대한 국토개발원에 용역결과는 이 당시에 제가 부지선정에 관한 토의를 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의논을 할 때 제 눈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내일이라도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쪽에 고층아파트가 있고 바로 앞에 성모병원 영안실이 있고 해서 이것도 장광수위원님이 이왕 시청부지를 지을 것 좀 멀리 내다보고 좀 포항시청사에 걸맞게 웅장한 규모로 웅장한 규모보다는 걸맞는 그런 규모로 지어라는 그런 충고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계획된 부지보다도 좀더 부지확장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서 그런 포항시 규모에 걸맞는 그런 시청사가 되도록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진의원님께서 경고는 150회 정도 되는데 과태료와 과징금은 그렇게 얼마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34조에 근거해서 현재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시정이라든지 경고는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불친절하게 운전을 한다든지 이러한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는 보다 중한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의결행이라든지 거스롬돈 미환불, 좀더 비중있는 위반건에 대해서 행하는 처분이며, 이러한 모든 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청문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한 처분 자체에 경미하다든지 경하게 봐줬든지 그러한 조치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 독점체제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자본경제 사회에서 항상 독점보다는 자율경쟁이 월등히 낫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쟁체제 복안은 법에 의해서 버스를 30이상 보유를 하고 차고지 등 모든 조건을 갖추어서 인가 신고를 하면 언제든지 인가를 해서 경쟁체제를 갖추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마을버스나 한정면허는 기존노선이 있으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기존노선 업체가 면허를 노선을 반납하거나 현재까지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외곽지에 있을 경우 외곽지의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시내버스 안정적인 그런 공급을 위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석제의원님께서 안동기의원님 질문하신 것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만 유강에서 수로를 연결해서 동빈내항까지 수로를 연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역시 이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환경전문가, 해양전문가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로에 관한 그런 전문가들의 견해를 받아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상식선에서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생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중인 환경종합계획에 수로개설 문제도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결론이 나면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명호의원님께서 영일만 신항만 방파제 공사를 지금 현재 붙여져 있습니다만 좀 띄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사실 이 문제는 저희 시의 소관이 안 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문의원님의 좋으신 의견을 받아들여서 해양수산부에 의견을 물어 보겠습니다. 추후에 그 결과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헌의원님께서 영일만 수질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3등급 수질에 여러 가지 화장실 문제라든지 당장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이 건설되고 난 다음에 사실상 북부해수욕장은 수질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질이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수영을 할 수 있고 하는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가서 그 시기에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상석의원님께서 대전청사의 예를 들면서 지리적 상징성이 있는가 하는 말씀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우리 대잠지구가 풍수지리적으로 어떤가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대잠지구도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명한 풍수지리가인 손석우 선생님께서 보시고 정말 참 명당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듣고 지금도 많은 직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질문하신 그런 점 외에 지리적인 상징성을 굳이 든다면 바로 우리 시로 들어오는 관문이고 또 그 다음에 남북을 통해서 바로 정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잠지구가 각 지역별로 가장 접근이 용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리적인 이점을 고려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
의석에서-의장님! 시장의 답변을 종료하기 전에 중요한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기회를 주시면……)
선순
임선순의장
그 자리에서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안동기의원. (
동기
안동기의원
의석에서-영일만 내에 환경호르몬이라 할 수 있는 다이옥신과 트리부틸주석, 방향족탄화수소 등이 다량 검출된 데 대한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역학조사를 해서 이 원인규명에 따른 그 대책이 수립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영일만을 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을 지금 현재 시장께서 즉석에서 답변이 불가하시면, 또 답변이 가능하다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재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장세헌의원님.
세헌
장세헌의원
시장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구지방환경청에는 그런 자료가 다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95년도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의 자료입니다. '97년, '98년, '99년도 이 3년은 사실 이 내용은 포철에서 3억 7,000만원 들여가지고 나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포항시가 요구하면 이 정도 자료는 가질 수 있지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면 시장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선순
임선순의장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장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임종업입니다. 이명덕의원님께서 정보통신사업에 관하여 우리 시의 성공적인 정보화사업 추진에 대한 격려의 말씀과 함께 컴퓨터 보급이 특수업무용으로 너무 많이 보급되어서 일반 업무용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른 대책과 행정정보화사업을 위하여 교체대상이 구형 컴퓨터 500여 대 중 내년도에 계상된 인감증명발급용 34대와 일반 업무용 127대를 제외한 잔여 대수에 대한 대책과 각종 행정정보에 대한 전문 해커들의 자료도용 또는 손실에 대한 보안대책 및 공공기관 인터넷 상에 네티즌들의 음해성이나 폭력적인 언어들에 의한 적절한 규제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명덕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성공적인 정보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보화사업 추진에 더욱 분발할 것을 먼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덕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컴퓨터 보급이 특수업무용으로 너무 많이 보급되어서 일반 업무용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체계적인 관리로 필요대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업무용 컴퓨터는 주민등록망이나 세무전산망 등과 같이 국가행정전산망으로써 우리 시의 해당 부서 단일전산망과 연결되어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이 대부분이 주민등록, FAX민원, 부동산, 세무 등의 제증명과 고지서 발급관련 민원업무용으로 창구에 설치되어 있어서 대수가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컴퓨터 관리는 별도의 전문인력은 확보하지 않고 그 대안으로써 정보통신과의 전산직 공무원이 실 과 소별로 순회하면서 컴퓨터 사용실태를 현장조사하여서 통합운영이 가능한 장비는 자료를 통합하고 불필요한 장비는 다른 부서로 재배치하여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한편 내년도에 2,400만원을 투자하여서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보급관리뿐만 아니라 컴퓨터 운영상황까지도 수시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구형 컴퓨터 500여 대 중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인감증명 발급용 34대에 일반업무용 27대를 제외한 잔여대수에 대한 교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보급된 장비중에서 전자결재 등 시 주전산기와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는 장비가 정확히 490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컴퓨터가 127대이고 잔여 363대는 대다수가 문서작성기 등의 단순업무용이나 주민등록, 세무 등 특수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장비들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인감증명발급용 34대는 순증가분이고 일반업무용으로 계상된 127대는 행정정보화사업 2단계 사업에 직접 사용되기 때문에 교체가 불가피한 장비입니다. 그리고 잔여 구형컴퓨터 363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장비를 교체하지 않고서 성능을 향상시켜서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모색중에 있습니다. 이 방법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됐던 씬클라이언트시스템으로써 현재 관련부서에서 기술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씬클라이언트시스템은 중형컴퓨터인 서버를 1대 설치해서 이 서버에 개인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전부 설치하고 서버 1대에 30대 내지 50대 정도의 팬티엄Ⅰ급 이하 장비를 연결해서 단말기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도 업무추진에 지장을 받지 않는 그룹운영 방식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성공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도입운영하고 교체대상장비 363대는 주민등록망이나 세무전산망의 네트워크 전송속도가 높아질 때까지 일정 기간 교체하지 않아도 업무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행정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커들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자료도용, 또는 손실에 대한 보안시스템 구축상황에 대하여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행정정보화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정의 각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행정 각 부처가 자료를 공유하고 공동 활용하며 공개가능한 행정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지역간에 중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향상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축된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우리 시에서 시정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와 승인을 받아서 침입차단시스템 소위 방화벽을 도입해서 1999년 5월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우선적인 조치를 해 두었으며 현재 행정정보화 1단계 사업의 마무리로 시스템 및 네트워크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이 방화벽 보강을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으로 시스템을 설계 중에 있으며 2001년 1월 중에 보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침입차단시스템 설치운영은 기본적인 보안대책이므로 이에 머무르지 않고 보완책으로써 2001년도 당초 예산에 각종 시스템별 사전보안 취약성을 진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도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여 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으며 더불어서 행정정보화 2단계 사업추진과 병행해서 방어적인 보안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해서 공격적인 보안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사업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시기가 결정되면 예산지원 등 이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인터넷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전한 정보통신문화를 해치는 역기능적인 면에 대한 적절한 규제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또는 시정에 바란다 등 참여광장에서 폭력적인 언어나 음해성의 게시물로 명예훼손과 행정력 낭비요인이 광범위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포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66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 중에 있습니다. 주요 대책을 안 제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한 번 설펴보면 첫 번째,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두 번째,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세 번째, 특정기관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네 번째,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섯째,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여섯째,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일곱 번째,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그 다음 여덟 번째, 게시자 확인이 불가능한 게시물에 대한 이해관계인 또는 기관단체의 정식 요청에 의한 경우, 아홉 번째, 게시자, 게시제목과는 관계 없이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열 번째,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에 저해되는 게시자료는 공지 후 삭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정에 바란다, 자유게시판 등 각 분야별로 구분된 게시판에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중복 게시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은 삭제하거나 해당 게시판으로 게시물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근거해서 홈페이지 관리자나 코너운영자가 게시물들을 상시 모니터 하여 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을 이 관련규정에 따라서 관리하게 되면 어느 정도 행정낭비적인 요소와 명예훼손에 관계되는 사항들을 줄여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더불어서 시민정보화 교육 등을 통해서 건전한 네티즌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덕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명덕
이명덕의원
의석에서-예.) 질문에 앞서서 자원봉사자 후원자 행사관계로 시장께서 이석을 요구해 왔습니다. 허락하겠습니다. 다녀오십시오.
이명덕의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시범도시로 선정되는데 중앙정부에 보조금은 따르지 않는지 그 부분을 한 가지 답변해 주시고, 보안시스템 중에서 시스템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수 있으나 본 의원이 직접 해커를 만나서 대담을 하여 본 결과 시스템만으로는 이 보안시스템을 완벽하게 할 수 없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간에서는 중앙정부 국정원도 뚫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커를 만나서 얘기해 본 결과 그럼 과연 이걸 어떻게 보안을 해야 방화벽을 구축할 수 있느냐, 그 해커의 말로서는 정말 한 가지 여담입니다마는 세계에 해커대회가 서울에서 열렸는데 거기에서 1등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랍니다. 그만큼 우리 나라 인터넷이나 컴퓨터기술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전문 해커 한두 사람 정도는 특별채용이나 이런 길을 통해서 확보를 해서 정말 행정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말의 차질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문해커를 특별채용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종업
임종업행정지원국장
이명덕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차시범도시로 지정되면서 어느 정도 국비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 예산을 확보하겠느냐라고 물으셨는데 1차 시범도시로 지정되면서 저희들이 국가로부터 8,000만원에 해당하는 현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금번에도 역시 8,000만원 정도의 현물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커고용 문제입니다. 실제 해커는 해커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고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데 저희들 현재의 우리 시 형편으로 봐서 해커를 고용할 정도는 아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장래계획으로써 IDS 소위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 침입하는 해커들을 추적하고 누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보고 갔느냐 하는 아주 공격적인 그런 방어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검토와 동시에 만약에 그런 해커들이 있다면 해커를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 채용하기는 어렵지마는 우리 역내에 있는 포항공대와 한동대에 해킹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현재 졸업생과 재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상당히 건전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과 협조해서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명덕
이명덕의원
의석에서-자원봉사 형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예, 그 문제는 현재로서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만약에 해커를 고용해야 될 그런 정도까지 문제가 심각하다면…… (
의석에서-11월 5일날 뉴스 못 봤어요? 중앙정부가 다 뚫려서 절단 났다니까요.) 중앙정부에는 실제 많은 정보가 있고, 또 해커들이 한 번 들어오고 싶어 하는 그런 그거지만 현재 우리 시로서는 아직…… (
의석에서-시에서도 도시계획이나 이런 거 나가면 안 되잖아요.)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해커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
의석에서-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대비하십시오. ) 예, 감사합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이영식입니다. 조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수막 게시대 관리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결정해 놓고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하지 않은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수막 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와 훼손시 신속한 보수체계를 확립하고 불법광고물 근절을 통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을 창출하고자 현수막 게시대 관리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을 지난 7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민간위탁업무를 추진 중에 있었으며 현수막 게시대 관리업무는 당초 다른 위탁업무와는 달리 시에서 위탁보조금을 지원해 주지 않고 수탁업체에서 광고주로부터 현수막 게첨을 대행해 주고 일정 금액을 시민들에게 받을 수 있도록 독립채산제 방식에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광고주에게 부담시켜야 하는 문제점이 도출되어 도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에 대행료 징수를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습니다. 질의한 결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이 있고 지난 9월 25일 행정자치부에서 현수막게시대 관리의 위탁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탁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후 11월 16일 의회 보사산업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대안으로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민간위탁을 운영하고자 전문원가계산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현재 업무처리 담당자 인건비 및 불법광고물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 보다 위탁운영시 예상되는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차원의 당초 민간위탁 취지와는 다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민간위탁 기준에는 단순 사실행위, 공익성 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한 행정사무는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동 규정 제10조를 보면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수막게시대 관리업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명시되어 있어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당초 민간위탁을 결정할 때에는 관계법규 및 제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지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솔직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위법에 위탁근거가 없어 불가하다는 행정자치부 결정을 저희 시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현재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상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옥외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과 옥외 광고물 안전도 검사업무와 같이 현수막게시대 관리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자부 또는 도를 통하여 노력하겠으며 행정자치부에서 법률적 근거규정이 마련되는 대로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때까지는 현행과 같이 시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발생되는 불법 현수막을 비롯한 각종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고발 등을 통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하는 한편 광고업자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진의원님께서 요청하신 포항시 조례에 민간위탁사무로 지정된 모든 사무의 법적 근거가 어느 법 제 몇 조 몇 항에 있는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위탁사무를 보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리운영 위탁은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6조 또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은 포항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장애자복지회관 관리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23조 등등이 있습니다. 조진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사회환경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진의원께서 현수막 걸이대 민간위탁 근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의원
조진의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늦었는데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지금 국장의 답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현수막 걸이대 관리에 대해서 법률에 이것은 민간위탁을 해도 좋다는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못 한다, 이게 요지입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 예컨대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몇 군데는 법률에 근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이렇게 해석해서 안 됩니다. 다른 법에 이 업무는 위탁해서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만 빼고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지금 행자부에 새마을과에서 본 의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새마을과에서 답변 온 거 보면 옥외광고물 시설관리 규정에 의해서 이 관리는 민간에게 위탁하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할 수 없음을 양지하기 바란다, 이러고 답변이 왔습니다. 본 의원은 행자부에 앉아 있는 행자부의 그 공무원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당초에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 지방행정을 자치를 위임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고 법률의 근거에 따라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자치행정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던 것이 그 원칙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번 바뀌었습니다.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원칙이 다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환경국장 소관의 업무 중에 하나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민간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민간위탁 하고 있는 청소업무 민간위탁 거기에 대해서 어느 법 몇 조 몇 항에 대해서 민간위탁 하라고 돼 있는지 그 부분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 이것은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행정사무는 민간위탁 한다, 못 한다 부분은 지금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이 본 의원이 본질문 때 말씀드렸지마는 어떤 조사, 검사업무 이런 걸 제외하고는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것만 민간위탁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규정 뭐 필요합니까? 각 법률에 민간위탁 하도록 돼 있는 것만 민간위탁 하라 이 한 마디로 끝나는 일을 이러 이러한 사무는 위탁할 수 있고 이런 사무는 위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규정을 왜 정합니까? 만약에 법률에 근거해서만 위탁할 수 있다면 어떤 업무 위탁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를 규정에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법에 딱 근거가 있는데. 그러니까 해석은 그렇게 하셔서 안 되고 이 문제는 분명히 다른 법률에 위탁하지 말라는 얘기가 없는 한 우리가 자율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행정자치부 새마을과에 그 담당공무원 하고 다시 한 번 본 의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 생각을 잘못 한 겁니다. 아까 다른 것은 답변에 넣지 않고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 어느 법 몇 조 몇 항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식의원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의원
공원식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선순 의장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면서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섰다는 것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작금의 시민단체나 여론으로부터 타시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명하여야 된다 등 때로는 의회무용론을 접할 때마다 정말 마음 착잡하고 생업을 포기하고 주민의 대표로서 건전한 정책대안을 내고 올바른 비판과 견제를 하는 임무에 충실하는 의회 의원으로서 정말 이렇게까지 비판을 받아야 하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마다 굉장히 마음 무겁고 때로는 허무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불법 광고물을 접하면서 이렇게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때 얼마만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방자치가 우리가 바로 돼 왔느냐 하는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정말 반성하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수막에 대해서 민간위탁 부분의 원래 발상은 공무원의 힘으로써 도저히 불법 광고물을 처리하지 못 하니 차라리 민간에게 위탁하여서 올바른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철저히 불법 광고물을 제재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민간위탁이 추진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모읍 면 지역에 가면 아예 정상적인 광고물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근본적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데가 수 년째인데도 개선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얼마 전 롯데백화점 개점시에서 전 시가지에 개점가로기가 설치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푸른 파도 푸른 꿈 푸른 포항 롯데백화점 12월 8일 오픈, 퍼뜩 보면 포항시가 롯데백화점 개점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처럼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행정조치는 자진철거로 끝났습니다. 그게 자진철거할 사항입니까? 모단체에서 축제를 하기 위해서 가로기 몇 대 했을 때는 전 행정을 동원해서 다 강제철거 했습니다. 왜 대형 기업에서 백화점 하는 가로기는 자진철거해야 됩니까? 행정이 여기 미치니까 신뢰받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해도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특히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2대 때부터 연속 세 차례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의한 조치사항을 받고 특히 2000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주무과에서 읍 면 동장을 긴급 소집해서 깨끗이 철거하고 감사를 받겠다는 제세로 임했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1년이 가까이 되는 지금 이 시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돌이켜 보면 오히려 더 정상적으로 하는 것 보다도 불법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가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뭐 하나 제대로 끝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불법 광고물은 지방자치 하고 없어지더라 하는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의원이 질문을 하고 집행부의 근본적인 해결책의 미온적인 답변을 듣는 것은 우리가 시민으로부터 지방자치의 불신을 가져오는 한 원인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새로운 의지를 갖고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에 효율성을 가지는 집행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불법 현수막에 있어서는 설치자가 시민이 아닙니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현수막 업자입니다. 현수막 업자 지난 번 두 차례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고발조치하여 처벌한 건수가 극히 미약하고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어떻게 현수막 개선합니까? 불특정 다수인이 도저히 찾아낼 수 없는 불법 현수막이면 행정의 한계성, 인력의 한계성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때로는 행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의지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을 무려 4년째 이 문제를 의회가 접근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개탄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 보세요. 행정이 앞서서 불법을 저지르고 때로는 특정지역에는 아예 불법하는 것이 정확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따라서 오늘 답변에 의하며 불법 광고물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이렇게 답변돼 있는데 이것은 한 국장, 한 과장, 한 직원의 의지가 아니고 우리 포항시 전체 공무원, 특히 읍 면 동에 있는 지역의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인 용흥동은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자신합니다. 앞으로 읍 면 동을 평가할 때 불법 현수막이 없는 동 정도는 시상할 수 있도록 그것이 난무하는 동이 어떻게 우수동으로 평가 받을 수 있습니까? 최소한 행정이 이런 의지를 가져야 불법 현수막만큼은 시민들이 봤을 때 역시 깨끗한 거리다, 역시 자치하는 기분 나구나 하는 정도로 평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읍 면 동을 평가할 때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는 지역은 시상에서 제외할 용의는 없는지, 이 부분은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우므로 추후에 집행권자에게 의뢰해서 본 의원에게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롯데백화점의 불법사실에 대해서 왜 형평에 맞지 않게 자체철거만 명령하고 강제철거를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세 번째는 백화점이 설치기간은 며칠간 했고, 특히 설치한 가로기의 그 수는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불법이 난무한 현수막 업자, 즉 부착하고 제작하는 그 업자는 어떻게 단속하였고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주무국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지방자치의 목적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평한 행정집행, 그리고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것이 우리 자치입니다, 자주입니다. 왜 그렇게 불법을 판치는 사람은 적절한 선에서 특혜의혹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같은 단속을 당하면서도 불이익을 받아야 되나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의 효율성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무국장 밝혀 주시고, 오늘 시장께서 계시고 또 우리 부시장 이하 많은 공무원 계십니다마는 최소한 한 문제를 접근하면 이 부분은 임기 중에 해결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돼야 올바른 평가를 받고 역시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시민들로부터 정말 열심히 하구나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새삼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명확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조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우리 광고물 민간위탁 건은 사실 우리 시에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일 추진하다보니까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가 있어서 정말 이걸 해서 될는지 안 될는지, 그래서 도를 통해서 우리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했더니 일단 광고물 등 관리법이 위임규정을 안 해 놨기 때문에 못한다, 이래서 행정자치부에 통보가 왔습니다. 이 문제는 도 조례만 제정돼서 도 조례가 우리 시 군에 위임만 해 주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 또는 행자부를 통해서 빠른시일내에 조례가 제정돼서 우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생활폐기물 그러니까 청소 수집 운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조진
조진의원
의석에서-조항 읽어 주십시오.) 조항은 안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별도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공원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불법광고물 처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실 광고물 담당하는 주무국장으로서는 깨끗하지 못하고 불법광고물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욱 더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불법광고물이 도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 현수막 걸이대를 보면 전체 94개 507면이 있습니다. 있고, 읍 면 동 지역에 41개 걸이대 197개면이 있고, 동 지역이 53개 310면이 있습니다만 역시 우리 요새 구조조정을 위해서 읍 면 동 직원들이 숫자가 적습니다. 이점 철저히 하지 못했다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불법광고물이 붙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롯데백화점에 대해서 왜 강제철거를 하지 않았느냐,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롯데백화점에 지주형 현수막이 전체 120개 정도가 부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지장소를 보면 덕수탕에서 선린병원까지가 약 12개, 육거리에서 형산로타리가 108개 정도, 120개 정도 부착이 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부착은 12월 6일 저녁에부터 12월 7일 새벽까지 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이 12월 8일날 오픈을 했으니까 즉시 우리가 12월 7일날 일단 행정적인 절차에 계고명령을 해야 됩니다. 계고명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고명령기간이 일주일간입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밟다 보니까 즉시 12월 7일날 계고명령을 했는데 계고기간이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됐더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강제철거를 해야 되는데 강제철거를 못한 사유는 계고기간을 주기 때문에 못주는 것이고 강제철거를 못한 것이고, 그래서 자진철거를 유도를 했습니다. 자진철거를 유도를 했는데, 철거가 됐습니다. 그 점 양해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광고물 단속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도 11월말까지 전체 광고물 단속누계를 볼 것 같으면 10,000여 개 불법광고물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과태료 처분했는 게 900건에, 900건에 1,852만을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발도 3건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불법광고물이 나붙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사회환경국장 답변이 좀 부실한 것 같아요. 그대로 또 재보충질문 두 분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료를 챙기시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대우
이대우의원
의석에서-자료 모자라면 5분 정회 요청해서 하십시오.) 계속 하겠습니다. 조진의원 재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조진
조진의원
조진의원입니다. 시간이 없는데 자꾸 보충질문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재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국장답변중에 옥외광고물관리에관한법률로 제한해서 위탁을 못준다고 했다가 도 조례가 개정되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도 조례가 법률보다 위입니까?
영식
이영식사회환경국장
도 조례로 한다는 것은……
조진
조진의원
그거는 말씀이 잘못됐고요. 다음에 폐기물관리법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개념을 혼동하는데 현행 공동주택에 대해서 쓰레기 수집 운반을 지금 일부 수집운반업체가 하고 있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대행입니다, 대행. 우리 행정사무에 대행이라 합니다. 시장이 해야 할 청소업무를 민간에게 대행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대행이라는 것은 위탁하고 전혀 다릅니다. 대행이라는 것은 시장이 대행을 줬으면 시장명의로 해야 합니다. 오수분뇨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분뇨수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뇨업자에게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것도 질문을 했는데 대행한 업체는 자체명의를 원칙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행을 하는 업무는 포항시장 명의를 쓰면서 그 업무를 대신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위탁은 다릅니다.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주면 어디까지나 그 업체명의로 하는 것이고, 대행업체는 분명히 구별돼야 합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답변하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현재의 쓰레기 수집 운반은 시장이 해야 할 청소업무를 일부 대행하도록 한 근거는 됩니다. 일반위탁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그것 유의하셔야 되고. 주민부담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민간위탁 하면서 주민부담 다 할 수 있죠. 민간위탁 하는 업무중에 주민부담 절대 시키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 주민부담을 특별히 시킨 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수막을 하나 걸려면 가져와서 돈을 7,000원인가 주고 검인을 받아가서 겁니다. 주민이 부담하는 것 똑같습니다. 같은 비용을 가지고 단지 우리가 위탁을 줘서 민간업체가 그 절차를 밟아서 갖다 걸어주는 것까지 다하고, 아울러서 시설도 관리하고, 보수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공원식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불법광고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행정기관이 다 일일이 못하고 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단속을 좀 효율적으로 하자 이겁니다. 이 분들이 걸러가서 불법광고물, 말 하자면 기간이 지난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현수막 걸이대가 아닌 다른 데 부착되어 있는 불법 현수막은 그대로 철거하는 것을 바로 바로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애쓰시고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이분들은 자기들 영리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단속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 준다면 견인차량 견인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불법주차차량 견인해 가는 업무 위탁준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불법주차차량 견인해 가면 돈 내고 보관료 내고 견인료 받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부담 다 주는 업무인데 어떻게 위탁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더 연구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재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공원식의원 재보충질문 하십시오.

공원식의원
공원식의원입니다. 물론 우리 사회환경국장께서 오랜 공직 경험을 통해서 많은 업무 연찬을 하셨고 또 이 주무국에 오셔서 광고물이 새롭게 많아졌다, 불법광고물이 새롭게 많아져서 문제가 제기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 본 의원이 이 문제만 발생되면 정말 우리 지방자치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하는 거냐 할 정도로 의아심을 갖습니다. 무려 3년째 행정사무감사를 연속했고 지금도 대두되는데, 아주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인데 오늘 답변도, 오늘 답변 내용 보면 안 됩니다. 10,000여 건을 절차를 밟아서 전부 불법철거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의지입니다. 지금 사회환경국 또는 사회환경과 담당공무원이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서 읍 면 동장이 많은 인원을 갖고 그거를 보면서도 그냥 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 상태로. 아침에 가서, 본 의원은 그것을 1년 동안 시험했어요, 우리 용흥동은. 아침에 동장하고 본 의원하고 한번 돌든지 아니면 본 의원이 확인하면 1년 동안 없습니다. 특히우방 앞에 아침에 달면 오후에 뜯깁니다. 되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의지입니다. 정말누가 해야 되냐? 읍면 동장이 해야 됩니다, 이 부분. 읍면 동장이 자기 관내 불법문제 만큼은 있으면 내가 불이익 당한다 하면 이거는 정착되는 거에요. 그러면 이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 이렇게 궁색한 답변하시지 말고, 시장도 계시고 하니까 아 포항시가 이제는 불법현수막 특히 불법광고물 만큼은 용인, 쉽게 얘기하면 인정되는 곳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수년동안 해 왔지 않냐? 이렇게 하나하나 모든 문제를 접근하면 정말 열심히 하고 건강을 뺐겨 가면서, 솔직하게 건강 잃은 사람 시장 할 수 있겠어요? 본 의원은 봤을 때 앞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 시장 힘든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모임이 뭐 참 한달에, 전부 다 가서 시정설명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해도 비판받는 일은 이런 조그마한 일들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공자말씀 왈 “없는 것이 설운 것이 아니라 공평하지 못한 것이 설웁다” 그랬다 말입니다. 불법은 난무하고 자기 하나 곳에 불익을 당하면 스티커 하나 끊기면 3년 못박힌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저기 가면 불법이 난무하는데 나는 잠깐 세워놨다가 끊겼다 이겁니다. 그 행정 신뢰합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항상 탄력있게 하자. 정말 소통을 위해서 정차된 데, 불법현수막은 끊어야 된다. 왜? 정확하게 바르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걸 없애야 우리가 행정의 권위가 서고 행정의 공평성 아닙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번 기회 삼고 우리 전 공무원이 특히 읍 면 동이 하자는 것을 본 의원이 강조합니다. 강조하고, 물론 주무과에서도 매일 점검 못합니다. 안됩니다, 그거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이 문제 만큼은 우리 시와 의회가 공동으로 완전히 한 지방자치를 한 대를 마무리 하면서 우리 어렵게 됐잖습니까? 지방자치. 몇년 만에 했습니까? 50년 전에 7년 동안 하다가, 완전히 없어졌다가. 40몇년 만에 부활됐습니다. 어렵게 했는 이 지방자치 꽃 피워야죠, 우리가. 시민들로부터 우리가 지지를 받아야 되죠. 역시지방자치가 우리 주민의 삶을 높여준다는 것을 인정받아야죠. 그런 각오로 이 문제는 접근하자는 것을 다시 한번 집행부에게 강조하고 당부드리면서 재보충질문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답변은 필요없는 것 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우
이대우의원
의석에서-공원식의원 말이 맞아요. 면장들 단속 안 해요.)
선순
임선순의장
예, 그러시겠습니까? 이 부분 말씀은 그러면 시장께서 잠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답변해 주셨는데 지켜보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 한 건 남았으니까 계속해서 하도록금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강태중상수도사업소장
이대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관련 네 개 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광면 온천지구 일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해 검사결과 과다검출 결과만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 광역상수도 공급지역으로 발표한 근본취지는 어디에 있으며, 여타지역 온천지구 역시 그런 결과가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85개의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수질기준 45개 항목에 대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불소가 과다검출된 지역이 총 18개소입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지난번 신광면에 2차검사 결과에서 11개소가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들이 긴급대책으로 대책을 보고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후에 11월 28일자로 7개가 또 1차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검사 의뢰를 해놓은 단계에 있습니다. 분포를 보시면 대충 이렇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도면이 멀어서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색깔이 든 부분이 신광지역이고 이쪽이 기계쪽입니다. 기계쪽이고, 이쪽이 흥해쪽입니다. 11개소가 신광에 29개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만 대충 이 지역에 지금 불소가 과다함유된 지역으로 나왔습니다. 나왔고, 여기 온천이 원탕온천이 있고 여기 테마랜드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청하지역에 6개소가 통보가 와서 재검사 의뢰한 곳이 바로 이 인근입니다. 유계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1.5ppm 기준인데 1.8 내지 3ppm까지 나오는 곳이 여기 있었습니다. 기계에 한 군데가 또 추가로 나온 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지가 되겠습니다만 2.1ppm 정도 나와서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런 현황입니다. 현황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광지역 간이상수도에 대한 것은 2회검사에 의해서 수질검사 결과 초과했기 때문에 장기 음용할 경우에 인체에 유해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인입하는 문제 또 마북지를 이용해서 정수를 해서 공급하는 문제, 그 다음에 수원을 다시 개발하는 문제 등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 중에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안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이 광역상수도 인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난번 건설도시위원회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외에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마북지를 이용해서 하는 대안도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소유 저수지입니다. 그런데 간이정수시설을 해서 공급하는 안을 검토한 결과 거기에는 사후관리경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사안이었습니다. 또 3명 이상의 고정직원을 배치해서 관리해야 하는 문제, 동력비 문제, 시설유지문제가 나오고 또 갈수기에 수질이나 수량에 대한 대책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에서 뺐습니다. 또 하나는 지하수를 다시 개발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으나 이 지역 전체에 수심을 더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여의치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광 온탕이 지하 200m 개발을 했고, 테마랜드가 400m 500m 770m 이렇게 3공을 개발해서 물을 쓰고 있는데, 거기 역시 3ppm에서 15ppm의 불소가 지금 함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하수를 다시 개발하는 것도 그렇게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안정공급에 문제가 있다하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대안으로 광역상수도 인입하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간에 저희들이 전국에서 지하수에 불소함유량과 온천지역에 대한 관련 전문연구를 하신 부산대학교 김진돈 교수에게 자문을 한번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신광지역에도 역시, 그 분이 전국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지질구조상 불소를 함유하고 있는 같은 지층이 인근에 있을 것이다, 그 지층으로 구조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하수를 재개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대안이 되는 방법이 아닐 것이다 하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재개발 관계는 또 제외됐습니다. 우리 시에서 농어촌 주민 보건위생을 위해서 간이상수도 지역을 일반상수도 지역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신광지역에 시민, 지금 우리 대상지역 11개소입니다만 784가구 상당히 많습니다. 784가구, 2,400명 됩니다. 여기에 양질의 물을 장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요건이 일반상수도를 넣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대안을 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임곡이나 대송의 영일만 온천지역에서는 아직 불소가 과다함량 그런 사항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돗물 불소화사업과 신광면 불소과다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덕이나 유강정수장에 불소화사업으로 해서 '96년도부터는 유강정수장에 작년 말부터는 양덕정수장에 불소화사업을 해서 불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1.5ppm 기준인데 여기에는 0.8 내지 1.2ppm을 저희들이 함유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보호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지금 신광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1.5ppm을 초과해서 적게는 2ppm 또 많게는 최고 20ppm까지 나오는, 그런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장기 복용을 했을 때 유해한 것으로, 환상치가 생긴다든가 뼈에 어떤 해를 주는 그런 유해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광면 전체 광역상수도 공급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얼마며, 상위 수질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와 역학조사에 따라 결정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2000년 5월쯤 예정을 합니다만 광역상수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이 신광지역까지 인입하는 데는 약 저희들이 분석하기는 37억 정소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질검사 공영기관이며 검사결과의 신뢰성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광지역 간이상수도에서 불소가 먹는 물 수질기준 초과검출에 대한 원인분석을 위해서 학계 및 전문기관 자문과 각종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온천이 발견된 지역과 지질구조상 화강암, 화성암, 퇴적층이 발달한 지층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토질에 대한 추가역학조사의 일환으로 지층일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용역비가 한 1억 8,000 정도 소요되고, 기간은 6개월 경과된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질특성조사는 가능하지만 근본적인 불소해결대책에는 그렇게 도움이 될지 의문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역학조사 자체가 불소과다 함유에 대한 해소방안이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역학조사에 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상수도 인입에 대해서도 다른 어떤 대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아까 이대우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이 적자운영을 하면서 이런 염려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대책이 뚜렷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 이 많은 세대에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대안으로서는 이 대안을 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항시간이상수도급수시설관리조례 제4조 제6조 2항에 의거 일주일 간격으로 연속 3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였는지 하고, 제1항의 검사결과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간이상수도 사용자 대표 협의회에 통보한 적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원수와 정수에 대한 검사규정이 있으며, 원수 수질검사는 카드뮴 외 10개 항목을 2년 1회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정수수질검사는 일반세균 외 7개 항목을 분기별 1회 시 보건소에 검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 부적합 항목에 대해서는 일주일 간격으로 3회 연속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검사가 완료되면 시험성적서 사본을 각 읍 면으로 통보해서 간이상수도 시설별 협의회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낸 공문이 읍 면 단위에서 리 동 단위의 협의회까지 도달 안 된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을 해서 즉시즉시 도착되도록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대우
이대우의원
의석에서-나가지 않고 의원도 지루하고 답변하는 소장께서는 안 맞지만 양해하고 앉아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소장, 본 의원의 질문은 그것이 아니고 의회에 보고도 한번 없이 예산심의 하기 일보 직전에 “신광면에 큰일났습니다, 예산을 줘야 되겠습니다.”했습니다. 문제는 신광면만 줘야 되는 게 아닙니다. 동해도 온천지구고, 오천도 온천지구입니다. 의원들도 모르는데 시장하고 협의됐는지 모르지만 사업소장께서 더구나 과장이 “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충분히 주민들도 이해시키고 시의원도 이해시키고 해야지, 과학조사 자료 아직 못봤습니다. 중대한 문제입니다. 시민단체도 불소를 잘못 넣었다 하는데 그 입장을 섯불리 좌우할 수 있다는 조치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질문요지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로서는 통보가, 그렇게 접하다보니까 우선 대책을 세워야 되는 입장에 대해서 그렇게 대안을 하고 대책을 했던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시정질문에서 제기되었던 사안에 대하여 시정이 가능한 분야는 시정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또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한 부분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위해 현장확인 및 조사활동으로 현안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우리 포항을 새로운 첨단과학 산업도시로서의 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고 있으며 시정질문의 답변을 위해서도 수고하신 정장식 시장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열린의회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회의 생생한 의정현장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주신 지역방송사와 시정질문의 진행과정을 생중계 해 주신 경북케이블TV 방송사, 각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번 시정질문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방청한 대잠 및 죽도초등학교 학생과 다수의 시민 여러분 또한 가정에서 중계방송을 시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관한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7시40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7일간은 2001년도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한 예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