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 나와서 간단하게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장 이병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식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교통국 2001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올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경제교통국 세입은 전년도 대비 235억6,800만원이 감액된 총 1,821억6,800만원이 감액된 총 1,811억5,8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전년도 대비 6억4,000만원 감액된 10억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4억2,4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1,800만원, 지방세가 667억700만원, 그리고 경상적세외수입이 138억3,9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474억4,2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390억입니다. 재정보증금이 137억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로서 세입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4,7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대비 51억100만원을 감액한 총 55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44억6,100만원 감액한 45억6,1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전년도 대비 6억4,000만원 감액된 10억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은 1억8,600만원으로서 지역경제관리에 1억6,600만원, 연료대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육성과 소관은 9억5,300만원으로서 실업대책에 5억6,500만원, 중소기업 진흥에 2억2,200만원, 특화산업육성에 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은 9억900만원으로서 세정관리에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25억1,300만원으로서 교통기획행정에 5억1,500만원, 교통 및 운수지도에 4억3,000만원, 주차관리에 3억2,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에는 10억1,900만원이고 지방채상환에 2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기업육성과 소관인데 역시 중소기업 진흥에 10억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경제교통국 소관 당초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우입니다. 24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은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입은 전년도 대비 38억8,800만원이 감액된 총 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도비 보조금인 공예품개발장려사업비가 800만원으로 전체 세입과 동일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세입이 대폭 감액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년도는 고용안정계가 저희과에 있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편성되어 있던 국도비 보조금이 공공근로사업비 그리고 고용촉진훈련비가 행정기구 개편으로 기업육성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대비 53억7,100만원이 감액된 1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관리에 경상예산으로 1억800만원, 사업예산으로 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연료대책 경상예산으로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세출안 내역은 25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수용비가 2,1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기로서는 지역경제동향 책자발간이 2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교육교재발간 100만원,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자료발간 60만원, 물가안정계몽 현수막제작에 136만원, 이동소비자 고발센터운영 현수막제작이 32만원, 농어촌생활용품 무상수리활동 현수막 제작이 16만원, 좋은업소 쓰레기봉투가 저희들이 25개소였기 때문에 1,800만원 해서 360만원, 좋은업소 패 제작이 300만원, 다음에 기본사무용품비가 과공통경비입니다. 660만원, 기타 수용비가 과공통경비로 2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14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과에 일반전화요금이 72만원, 소비자고발센터운영 일반전화요금이 72만원, 운영수당으로서 7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제교육 강사수당이 84만원,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630만원, 급량비로서 39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234만원, 휴일근무자 급식비 65만원, 설, 추석 물가지도단속요원 급식비가 100만원 이렇게 해서 39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임차료가 계량기검사 임차료가 500만원, 지역경제동향파악 현지출장여비가 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채취 출장여비 480만원, 과공통시책 업무추진여비 1,092만원, 국장 시책추진여비가 200만원, 업무추진비입니다. 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비 100만원, 세수증대 및 교통관련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로서 4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는 국장 추진비가 378만원, 과장 120만원,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자료입력원 인건비가 1,066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가 재료비로써 교체되었기 때문에 자료입력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물가조사모니터요원 교육참석 보상금 180만원, 농어촌생활용품 무상수리활동 종사자 급식비 60만원, 이동소비자고발센터 운영 종사자급식비 20만원, 다음 공예대전 참석자 보상금으로써 2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경남도대회 참석자 보상금으로써 120만원, 중앙대회참석자 보상금으로써 160만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보상비로써 1,800만원,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공예품개발 장려 지원비로써 시비가 80%, 도비 20% 해서 3,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이게 YMCA와 YWCA 2개소에 분기별로 875,000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예대전출품업체 지원입니다. 이건 참여업체가 23개소가 도지정 공예업체로 육성하고 있는데 40개 업체는 시 자체적으로 출품을 할려고 합니다. 작년도에도 출품을 했는데 상당히 출품하는 사람들이 많아 다문 재료비 조금씩 달라고 원성이 많아서 올해는 1개 업체당 30만원씩 재료비 정도로 육성하려고 40개업체에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로서 1,06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석유, 유통, 전기, 가스사업 관계법령 추록 구입비가 32만원, 석유품질검사 봉인지 관리청표시 라벨인쇄가 봉인지가 100만원, 라벨인쇄가 110만원, 다음 석유품질검사 시료채취용기 구입이 150만원, 가스취급업소 안전관리교육 교재인쇄가 150만원, 가스안전홍보현수막 제작이 40만원, 다음 가스안전홍보물 인쇄가 182만원으로 했습니다. 전단이 102만원, 포스트가 80만원,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에너지절약 홍보로써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현수막 제작이 100만원, 전단제작을 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석유류 및 가스안전 순찰용 이륜차 유지비를 40만원, 태양열 가로등 유지보수비가 100만원, 태양열 가로등 이건 서재곡에 도에서 두 등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장이 잦다보니까 100만원 정도 해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급량비가 90만원입니다. 연료사업장 야간단속 급식비 90만원, 가스안전점검 시도교체 단속 여비가 200만원, 가스시설점검용 누설점검액 구입 85만원, 석유품질 검사 보관함 구입입니다. 이건 석유를 통에 2ℓ씩 채취를 해서 차에 싣고 개별로 하다가 보니까 들고 다니기 불편해서 중국집 철가방 같은 걸 2개 제작을 해서 시료채취를 해서 거기에 담아서 차에 싣기 위해서 함을 두 개 정도 만들어 볼려고 합니다. 다음 석유류품질검사 시료채취기 구입 307만2천원, 휘발류가 166만4천원, 경유 16만8천원, 등유 64만원입니다. 이상으로서 지역경제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단순하게 편성된 것 같은데 내년부터 다시 새로운 IMF관리체제로 접어든다는 등 정부발표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데 지역경제과 예산이 공공근로 또는 실업대책같은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는데

그건 기업육성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252페이지 하단에 보면 세수증대 및 교통관련 업무추진비 500만원 편성해 두었는데 세수증대 같은 부분은 세무과 소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관련은 교통행정과 업무일건데 지역경제과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관계는 지역경제과가 주무과다 보니까 국장님의 추진활동비로서 국 전체 걸 얹었습니다. 주무과기 때문에 얹어놨습니다.

세수증대 관련 업무가 지역경제과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무과이기 때문에 국장님을 보필하기 때문에 주무과에 얹은 겁니다.

이런 예산 여태까지 지역경제과에 편성이 안되었었는데요.

금년에는 국장님 몫으로 주무과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5페이지 이동소비자고발센터운영 종사자 급식비 이건 관에서 소비자 고발을 받는 부분입니까?

이건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시나 YMCA, YWCA에서 받고 있는데 이게 1년에 상반기하반기나 설, 추석 너댓번을 이동을 해서 백화점이나 마트 그런데 나가서 직접 현지에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YMCA나, YWCA도 한 사람 협조를 구하고 같이 합동으로 근무를 합니다.

내년부터 하겠다는 겁니까?

올해도 했습니다.

고발 건수가 좀 있습니까?

현지에 나가면 고발건수가 보통 3, 4일 일주일 정도 추진을 하는데 보통 십몇건 20여건 정도가

20여건중에 이동소비자 고발센터에서 해결해준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그 자리에서는 이동소비자고발을 하면 YMCA나 YWCA나 저희들이 90% 이상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 해결이 불가능한건 소비자 보호원에다가 이첩을 시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께요. 지난 번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회의에서 금강산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9월인가 10월인가 태풍이 와서 몇 몇 분이 못가신 분들이 있어요. 돈은 내놓고 이동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를 하게 되면 해결이 가능합니까?

최대한으로 상대방측하고 연결을 지어서 가능한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저희들 힘으로써 부족할 때는 소비자보호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서 좀 해 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관 위원

예산하고 좀 동떨어집니다만 석유류품질검사에 대해서 신문지상 언론보도에 의하면 불량휘발류라든지 많이 양산되고 있는데 우리 시 관내에 전체 주유소 업체는 몇 개나 되며 주유소 말고 취급소도 있죠? 그건 몇 개나 되며 현재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석유류 관계 판매소가 66군데 되고 주유소가 104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군데 되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는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 외는 신고가 사실은 많이 들어옵니다. 조금 넣어서 가다가 엔진이 이상하면 석유류가 나쁘다 해서 그 집 주유소 기름이 나쁘다 해서 신고가 들어 옵니다. 올해 검사한 것이 석유검사 시료채취를 280건정도 거의 300개 정도를 석유판매소에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적발해서 과태료처분을 매겨서 올해 과태료 수입을 한 게 1억8,000 정도 수입이 들어 왔습니다.

몇 개소입니까?

주유소 처분한 개소가 5개소입니다. 4개소입니다.

나머지는?

나머지는 다 정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석유시료 채취를 해서 양산에 가면 산자부 소속에 석유품질검사소가 있습니다. 영남석유품질 검사소인데 거기에 의뢰를 합니다. 일주일 이내에 석유류 검사를 해서 통보가 옵니다.

과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은게 상반기, 하반기 지정을 하시지 말고 불시적으로 매스컴에 나온다든지 이런 걸 떠나서 불시적으로 하셔서 단속을 철저히 해야만이 시민들이 피해를 안볼 것입니다. 또 거기에 따른 위험도 많이 따르거든요. 위험예방 차원에서도 각별히 유념하셔서 불시검사를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불시검사라 하는 건 통보를 안해주고 상반기나 하반기 11월달에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있는 주유소 70여개소를 일괄 불시검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정상으로 나타났고 어제 아래 양산석유품질검사소에서 협조를, 직원둘이 오라 해서 합동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시료채취를 해서 양산 품질검사소에 싣고 갔는데 그것도 며칠 있으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올겁니다. 불시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강극중 위원.

과장님 우리시 관내 삼성홈플러스 개장되므로 해서 우리 지역내 중소영세업체 및 재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현재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홈플러스가 매출고가 개점일날 매출 규모가 11억4,000 정도 올랐는데 지금은 2억5,000 정도가 매일 오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상고를 물은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중소유통업체라든지 재래시장에 미친 영향 그것만 말씀하세요.

내외동은 충격이 많아서 아직까지 회복세가 둔화되어서 상당히 늦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트나 이런 중소업체에서는 한 90% 이상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삼성홈플러스가 개점되기 전에는 7,000만원 매출고를 올리던 것이 5,000만원으로 떨어졌다가 지금은 80%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지금 동상동 재래시장을 예를 들면 조금 충격을 받았다가 손님 떨어졌다가 지금은 동상재래시장도 90% 이상 거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외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회복세를 보이는 단계에 있는데 내외동이 상당히 충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파악한 내용하고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하고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경기가 안좋은 건 사실입니다만 최소한 30% 이상의 매출이 감소되었다는게 재래시장 상인들의 이야기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래시장이 죽으면 전체 경기가 다 죽는 거예요. 특히 서민 경제는 더 하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재래시장이 유통의 맥입니다. 유통의 맥이 끊기면 유통이라는 자체가 마비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빈사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정부에서도 아마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역경제과 예산규모로 보면 기업육성과로 업무 이관된 부분을 빼더라도 국도비 확보 노력이 전혀 없었다, 한 눈에 볼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재래시장사업이 중앙에서 벌이고 있는 건 거의 재래시장을 재건축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에도 11월말쯤 담당계장을 데리고 제가 직접 올라갔다 왔습니다. 거기에도 재래시장 활성화 한다하는 걸 재래시장 재건축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재래시장 재건축을 위해서 추진하려고 하면 내년도에 추진할 만한 사업이 없고 또 저희들이 장유 재래시장을 내년도에 재건축 하려고 도비 3억 얻기 위해서 노력해서 3억까지 거의 확보단계에 있었는데 저희들 시비를 3억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원이 부족하고 해서 장유가 곧 신도시로서 개발될 건데 재래시장 진입도로도 협소하고 한데 거기에다가 시비하고 도비하고 5, 6억을 투입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재건축만 한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사는 건 아니죠.

그 외는 별다른 지원책을 중앙에서도 강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을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안되면 시민들에게 호소를 하십시오. 그런 거라도 하시라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재래시장의 활성화 문제가 문제점이다 꼭 살려야 된다는 취지하에 제가 알고 있기로도 연구기관에 프로젝트를 용역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노력을 전혀 안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실제 그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으로 그 분야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에서 나오거든요. 물가대책위원들이 21명입니까?

물가대책 위원은 20명이고 실무대책위원이 9명인데 그 중에서 공무원을 빼고 나면 일반 사회기관단체, 민간인 단체에 보상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21명입니다. 그래서 21명입니다.

전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25명에 5회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편성서 한번 보십시오. 25명에 5회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25명해서 예산이 올해 지금 남아 있죠?

질문요지는 왜 25명인데 금년에는 21명이냐 왜 4명이 줄었느냐가 문제고 회수도 6회 했다가 5회 했다가 분간을 못하겠다구요. 어느게 맞습니까?

4회, 5회 이건

회수는 중요치 않다고 보십시다 그러면 25명에서 21명으로 된 사유는 뭡니까?

작년에 만약에 25명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회수를 한 번 더하면 돈이 더 들기 때문에 인원을 25명

일관성 없이 25명 했다가 21명 했다가 왜 그래요. 물가대책위원을 몇 명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위원은 선정되어 있지만 1년에 4회 이상을 하라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는?

인원수도 실무대책위원은 10명 이내로 하고, 물가대책위원은 20명 이내로 하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왜 수당을 지급해야 될 분이 25명에서 21명으로 줄은 이유는 뭡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부기를 예산을 조금 올리고 낮게 하기 위해서 인원조정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신경을 안쓰고 대충 예산편성한다는 그런 기분을 갖게 된다구요. 세세한 부분이지만 좀 1년 살림살이를 정확히 예산편성 하시는게 집행부의 도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올해 21명 이건 변동이 없을 겁니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 박완석입니다. 기업육성과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4억2,396만4천원으로 전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에서 기업육성과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고용촉진훈련비가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9억5,314만1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5억8,477만3천원이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 경상적 경비로 3,803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가 726만원, 연료비는 41만8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 고용안정업무추진비 200만원, 1일 취업안내소상담원 인부임 669만5천원입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취업정보센터운영 인부임 1,066만4천원, 도립직업전문학교 입교생 보상비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목별 내역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사업보조비로 2001년도 고용촉진훈련 참여보상금으로 5억1,729만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국비가 4억2,396만4천원, 시비가 9,33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자체사업비로 9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공공근로사업 인력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180만원,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에 100만원, 노조대표자 세미나개최 150만원, 근로자 체육대회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업관리에 3억8,851만1천원으로 전년도 15억3,791만4천원 보다 11억4,940만3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주요삭감내용은 예비비 등에서 경상적 경비 1,595만원, 사업예산에서 1억5,450만원이 각각 감액 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9,49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수용비 2,646만원,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파견 공무원국외여비 2,000만원,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등에 따른 항공료 1,600만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에 따른 숙박비 100만원,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등에 따른 식비 144만원, 해외시장개척 참가업체 항공료지원3,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목별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은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비로 1억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소기업 홈페이지 제작에 250만원,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비 보조에 5,700만원, 국제품질인증획득사업비 보조가 3,500만원, 벤처중소기업 관련 교육비 보조 500만원,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사업비보조 2,000만원,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신기술벤처 창업박람회 등 참가지원에 450만원, 경남무역상설전시관 운영비부담 3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목별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은 세출예산서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화산업육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6,661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투자상담원 인부임 1,517만1천원,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8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164만원, 운영수당 90만원, 급량비 622만원,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102만원, 과공통시책추진여비 1,176만원, 통상협력 해외시장 개척자료 수집여비 200만원, 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관련자료 수집 및 각종 세미나참석여비 300만원, 기업지원업무추진여비 200만원, 전략산업업무추진비 200만원, 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에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경남지식집약형 기계산업육성 메카노21 사업비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목별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총괄은 10억730만원으로 2000년도 16억4,666만6천원에 비해 6억3,936만6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270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억4,73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6,000만원 등 10억73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전입금 미편성 등입니다. 271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이자 차액보전금 10억73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01년도 예산안 주요 예산사업비와 기본 업무추진에 꼭 필요로 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위원님께서 세심한 심사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업육성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업육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266쪽에 노총회관 도색 및 보수라 했는데 노총회관을 우리 시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를 지급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노총회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총회관은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으로는, 92년 5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1층, 2층, 3층,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해서 총 470평입니다. 사용은 지하 1층 40평은 기계실과 창고로 쓰고 있고 1층 120평은 구판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층 115평은 어린이집 사단법인 한국이웃사랑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3층 130평은 예식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4층 64평인데 폐백실하고 현재 한국노총 노조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위탁을 매년 2년마다 관리위탁 계약을 해서 노총에서 운영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 건축물이 92년도에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한 번도 여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지원해 준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벽면이라든지 퇴색되어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자립적으로 자기들이 보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공공건물로 사용하고 있고 해서 금년도에 보수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리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1층에 생활마트하고, 어린이집하고 예식장 있는 건 현재 임대를 주었지 않습니까? 임대수입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임대수입은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운영관리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기들 시설관리비 이외에도 부분적으로 시설관리유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자기들이 총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를 위탁관리를 한 예총에서 임대한 업체에 수익금이 얼마나 나오는 줄 알고 계십니까?

연간 수입금액은 1,000만원 정도 이중에서 노총사무실 건물 자체 관리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인부임하고 다음에 유지관리비하고 그 부분에 전액 소요되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면적이 큰데 임대료를 얼마나 낮게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큰 임대를 받아도 유지가 안된다 하면 계약기간은 다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계약기간이 내년도까지입니다. 2년마다 갱신을 합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노총에서는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식장 같은데도 연중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안하거든요.

임대를 안받는 것 같으면 우리 자체 시재산이다 하니까 연한이 되던 안되던 더러우면 시설지원장비를 하든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임대하는 데가 서너군데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도 보면 자료입력 인건비 1명인데 31,000원 해서 280일 해서 유급수당, 월차수당 있고 지금 기업육성과에도 보면 장비자료입력원 해가지고 1명 31,000원에 280일 해서 유급, 월차 있거든요. 투자유치상담원 인부임 해서 1명 있는데 300일로 잡아놨다 말입니다. 다른데는 280일 인건비는 31,000원으로 되어 있고 밑에 261페이지 보면 일일취업안내소 상담원 인부임 해서 25,750원 1명 260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1일 취업안내소라 하면 연중 돌아가야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1일 취업안내소는 하루 하루 취업하는 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260일로 되어 있고 1일 단가도 25,750원으로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부서에 일용직으로 나가는 인부임이 네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은 외국인 투자유치 관리하는 건 외국어를 잘하는 전문가인 직원이 한명 있고 다음에 취업안내소 2층에 있는 취업안내소 여직원이 한 명 있고 매일 아침 새벽 5시 되면 개장하는 1일 취업안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일 취업안내소가 애로는 있습니다. 새벽에 5시 출근을 해서 10시까지 인부 1일 취업 희망하는 취업을 구하러 오는 사람하고 연결을 시켜서 보내고 나면 그 이후에는 한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편성할 때 예산계라든지 예산을 반영한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만 차등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새벽에 나가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 분에 대해서 예산편성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1일 취업이라 하면 매일 노동자들입니다. 노동자들은 365일하고, 매일 일을 해도 다 못할 그런 일인데 자료 입력원들은 280일, 투자유치상담원 300일 잡아놨는데 이건 260일 이 자체도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2/3는 일을 하고 1/3은 일을 안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면 차라리 1일 취업안내소를 없애 버리든지 그렇게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날짜도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건 다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날짜도 날짜지만 인부임을 주면 어느 정도의 그걸 해주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하고, 육성과하고 인부임을 보면 세 분류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일을 하고 나면 그 사람들 어느 정도는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취업 휴일수당, 월차수당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달랑 이것 25,000원 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너무 편차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건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

동료위원께서 해외시장개척단 관계 때문에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한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언론에 몇천만불 계약했다, 몇백만불 계약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도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실적 대 실제 수출이 이루어지는 실적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계약한 금액보다도 엄청 큽니다. 단기적인 면에서는 우선 저희들이 계약실적이라는 건 이미 그 사람하고 서로 수주하기로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더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끼리의 업체간에도 굉장히 정보 노출을 안합니다. 심지어 저희들이 수출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물어보면 정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경쟁사에 정보누설이 될 수 있다는 안목을 갖고 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보면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크게 더 많은 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견해를 달리하는데 장기적으로 봐서 실적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우리 기업들간에 경쟁을 일으켜서 국가적인 망신도 시키고 기업들간에 서로 불이익을 당하고 하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그런데 실제가 그렇는데 장기적으로 수출실적이 많다 하는 부분은 좀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가 너무 계약실적 위주로 해외파견을 하는게 아니냐 시장 개척하는게 아니냐 하는 쪽도 본 위원은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내실을 기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더 메카노21 사업비보조 8,000만원을 계상해 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개요라든지 우리 시가 출연을 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형태의 이익을 얻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메카노 21은 경남이 신지식산업으로 해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이게 경남지식육성재단을 설립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경남은 기계산업입니다. 지식집약형 기계, 생명공학, 정보통신산업육성 계획에 의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전담하는 도의 기구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04년까지 5년간입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육성재단에 기금 총 사업비는 61억 정도 됩니다. 2001년 사업비는 도전체 12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총체적으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약 4억 정도 됩니다. 이 돈을 출연해서 총 출연기관이 15개입니다. 경남도, 김해, 창원, 마산, 진주, 사천, 양산 대학교도 있습니다. 인제대는 경상대, 경남대, 창원대, 또 은행, 금융권, 한국기계연구소 이런 데서 출연한 자금을 갖고 저희들이 도에서 재단을 설립해서 재단설립 운영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현장특화 고급인력 공동양성사업입니다. 이건 학교가 경남대라든지 경상대, 인제대, 창원대가 지원대학이 되고 이걸 고급인력을, 전문인력을 우리 관내에 희망하는 업체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지원해 주는 기계산업 그런 부분이 있고 다음에 신지식 기계 지역연구기반구축 해가지고 TIC라 해서 이것도 역시 4개 대학을 도에서 지정을 해서 여기서 기술을 이전해 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에 1사 1기술 해서 특화육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내에 42개 업체중에서 저희 관내 업체가 15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으로 보면 특히 우리 관내는 자동차운반비에 관련한 여기는 자동차 또 조선, 항공 전 분야의 농기구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제작생산하는 업체가 전부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2004년까지 그야말로 새로운 신지식 기술을 이전해 주고 거기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다시 재양성 교육하는 전담적인 부분을 앞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8,000만원 출연하는 것은 이 재단에서 육성할려고 올해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 것이다 이런 걸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해주는 재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출연금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신기술 보급을 하고 신기술에 따른 전문인력을 육성해서 관내업체에 공급한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이자 차액보전금해서 10억 정도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차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금확보 금액이 6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에까지 현재 도가 금년도에 2,000억원 저희들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2,000억 지원계획을 했습니다만 다 쓰지를 못하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100억을 당초에 지원할 계획으로 했는데 사실은 도에서 같은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번만 지원을 하고 중도에 보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시의 재정사정이라든지 이런게 어렵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부분은 추경에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확보하기로 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전출금을 안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면 이자수입이 60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약 5억4,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약 60억원 밖에 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기히 확보된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4억6,000만원 정도 지원을 안해 주었습니다. 도가 똑같은 조건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차액보전금을 10억 정도 해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전출금이 있습니다. 기금 확보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매년 10억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기금에 10억 정도를 전출 받았습니다.

이율은 이자가 몇%예요?

정기예탁금 이자율 대출이자는 8% 정도 7.5%에서 8% 그 사이입니다. 금리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금리는 10%, 11%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금리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3%를 저희들이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3%를 지원해 줍니다.

우리가 기존 육성기금에서 일반기업체 대출을 해주죠?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

금융기관을 통해서 합니까?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해서 금융권에서 대출을 하되 업체가 부담해야 될 금리중에서 3%를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금리와 우리가 정한 7.5%, 8%의 그 차액을 보전해 준다는 그 이야기 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예금금리를 7.5%, 8% 예금 금리를 말씀드렸고

강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우리 시가 60억 기금을 조성했으면 이 60억을 가지고 예컨대 한 개 업체에 1억씩 60개 주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까? 우리 기금이 60억이 있으면

대출이자 차액보전금 10억이 나가는데

그걸 설명하겠습니다. 60억 기금을 조성해서 60억을 가지고 직접 기업체에 주지는 않습니다. 60억은 그냥 돈으로 있고 이 돈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매년 5억씩 됩니다. 이자 5억이 나오죠. 기업에 지원하는 부분은 기업체가 일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 이자가 8%라고 가정할 적에 우리가 받는 업체마다, 추천하는 업체마다 이자의 3%씩을 보전 해줍니다. 그러니까 8% 이자를 업체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3%는 60억 기금 조성으로 발생하는 이자 5억 이걸 가지고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60억 기금을 가지고 직접 대출을 하지는 않습니다.

업체부담을 이자 부담을 경감해 주는

3%라 하는게 정해져 있습니까?

예. 3%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신금리라 하는 건 금융기관마다 때로는 변한다는 이야기죠?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차액 3%만 보전을 해줍니다.

그러면 수신금리와 여신금리 차액이 몇% 나더라도 3%만 보전해 준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 기업들이 돈쓰기 어렵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담보가 되든 그런 조건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일반 기업체들이 담보물건 제공하기가 수월한 기업들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의 뜻,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는 원래의 목적하고는 제대로 운용이 안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을 직접 대출해 주든지 하면 가장 효과가 큰데 그렇지는 못하고 이자만 보전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강위원님 걱정하듯이 실제 돈을 받는데는 담보라든지 이런 절차를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도내에 2,000억 운영시설자금 근 660억 정도 대출되는데 그 중에서 60%는 김해 관내 도전체의 자금운용비율이 우리 시 관내에서 60% 정도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든 차액보전금이 10억 정도 기업체 지원되는 금액이니까 이것만 해도 상당히 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 그 뜻하고는 뭔가 안맞다 그런데 만약 이 기금을 우리 관에서, 행정에서 관리해서 대출해준다 하면 그건 또 문제가 있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창업보육센터입주업체 신기술 벤처창업박람회 참가지원 50만원씩 9개 업체 이건 우리 시에 창업보육센터에 들어 있는 걸 지칭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개발한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게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동안에 입주를 해서 정상적으로 졸업한 업체는 1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개발실적이 부진하다 해서 4개 업체는 퇴거를 시키고 다시 또 입주를 시키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신기술 개발실적을 보면 특허 신청을 5건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용, 신한 두 건을 하고 이미 등록은 한 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허 5건 내고 신한 특허낸 부분들이 제품으로 생산되고 있습니까?

일부 업체는 시험생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소 제공해서 연구비까지 주어서 지금 9개업체가 들어 있습니까?

연구비는 지원을 안하고

장소제공해서 온갖 인터넷 회선료 사용료까지 다 주고 있잖아요. 창업보육센터 인터넷 회선 사용료까지 줘가면서 창업보육센터 설립한 지가 2년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혀 2년동안에 실적이라고는 한 개도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거든요. 돈만 퍼부어 주지

특허를 신청을 했고

특허내면 뭐합니까? 제품 안만들어내면, 특허야 개인이 발명, 특허 얼마든지 많이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백개 특허낸 사람도 있어요. 개인이 해도 하는데 관에서 장소 제공해서 동사무소로 쓰던 주민들이 향유해야 될 그런 공간들을 몇 개 업체가 들어 차서 앉아가지고 근 2년동안 아무런 실적도 없는 특허 몇 개 그게 무슨 실적입니까? 개인이 특허내도 얼마든지 많이 내고 있는데 한 사람이 몇백개 특허낸 사람도 있습니다. 발명특허 같은 것 사소한 부분에서 특허는 중요한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업하고 접목을 해서 제품생산에 새로운 걸 해내고 하는 그런 쪽에 발전방향이 잡혀져야지 매년 이렇게 돈만 지원해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 바이어들 초청하는 이런 예산들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언론보도에 접하다 보면 해외시장 개척나가서 몇 백만불, 몇 천만불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데 신용장에 성립된 부분으로 과장님 자료 관에서 애를 써서 사업비까지 보조해줘가면서 시장개척하고 있는데 허상의 수치만 갖고 놀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신용장이 떨어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기업이라 하는 건 그쪽하고 계약을 했더라도 자기들한테는 상당히 주요한 정보기 때문에

기밀이 아니죠.

우리가 행정이 수출을 얼마나 합니까 정도만 이렇게 파악을 하지 그런 신용장을 직접확인을 한다든지 사실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만 하지. 그리고 그 분들이 신용장 하면 어디로 간다는 것 물론 공무원들 신뢰는 하지만 그 분들 자체가 노출을 싫어합니다. 저희들이 굳이 합니까, 안합니까, 잘 되어 갑니까라고

지금 해외시장개척단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도 많잖아요. 그 업체에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그런 여론 듣고 계십니까? 소수 특정업체만 데리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선발 우리 시에서 하시고 기업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시장하고 놀러다닌다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기업주들하고 참고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부풀려 가지고 수출계약한 것 같이 언론보도하고 실질적인 계약이 성사가 되어서 물건을 수출하고 하는 건 극히 미미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매년 투입해서 시장개척합네 하고 나가시고 계시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수출계약을 해서 물건을 수출하는 양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건 기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왜 기밀입니까? 시비를 들여서 시장개척해 주었는데 자료를 받으셔야죠. 그게 어떻게 기업간의 기밀이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비밀이고 하는 것 같으면 관에서 지원이 안되어야죠. 그런 자료도 받지 않으면서 매년 수천만원의 돈을 주민들의 혈세를 투입한다라고 하는 건 기업육성과의 소임을 다 못한다라고 봐야죠. 그게 어떻게 기업간의 기밀입니까? 관에서 주선을 해주어서 장을 만들어주고 그런 것 같으면 실적을 가지고 어느 정도 실적을 올렸는가 하는 자료를 안받는 것 같으면 이것 하실 필요없죠. 기업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나가도록 해야 되지 관에서 왜 이런 예산을 지원합니까?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시장개척 저도 몇차례 따라가 봤습니다.

언제부터 시장개척 했습니까? 몇 년 안했습니까? 연간 실적이 나와져야죠. 안그렇습니까? 주민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나름대로 파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자료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준비를 해드리고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몇차례 과장으로서 따라 가보고 위원님들도 많이 따라 가보셨지 않습니까? 정말 나가면 고생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업체선발할 때도 그렇습니다. 공개를 합니다. 어느 특정 업체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를 해서 동보통신에서 하면 약 2,300개 업체들이 일시에 매주 월요일날 보내는 동보통신에 의해서 보내면 희망업체를 모집합니다. 참가를 가겠다고라고 한 분에 대해서저희들이 한 번도 탈락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 분을 탈락시킨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절대 그런 의혹이 없습니다. 제가 기업육성과의 명예를 걸고 그런 탈락이 있다든지 꼭 가는 업체만 데리고 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혹이 있으면 저 직위를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해외시장개척단이라고 해서 시비지원한게 수년 되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언론에 부풀려서 잡은 수출실적 실질적으로 수출을 한 양이 안나오니까 기밀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업체에서 자기들이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잘 하고 있다는 이런 말만 하지

기업육성과장님 박민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기밀이면 개인적으로 서면자료는 가능합니까?

파악해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2년간 걸 수출실적 시장개척단이 파견되어 가지고 계약한 실적을 서면으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기업육성과에 있습니까?

현재 파악했는데 그 이후에 파악한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자료를 파악해서 제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중소기업 한 3천여개 됩니까?

예.

우리 관내에는 외국인 근로자들 임금체불하고 폭행하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외국인 인력의 개략 파악은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업무를 관리한다든지 그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청과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관내에 몇 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몇 명 정도 와 있는지는 기업육성과에서

파악은 저희들이 안하고 노동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부에서 하고, 관하고는 무관합니까?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파악한 것이 199개 업체에 천여명 정도

그 사람들 체불임금하고 외국인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폭행하고 한 사례는 김해는 없습니까?

그런 관계는 노동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노동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하고는 무관합니까?

업무적으로는 무관하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파악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3천여개 업체에 근로자 몇 명인지?

약 8만명 정도 됩니다.

8만명중에 천여명이 외국인 근로자다 그런 사례 전혀 우리 시에는 접수되고 한 예는 없네요? 노동부쪽으로,

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지도합니다.

기업육성과에서 그런 부분까지는 관리할 여력이 안되는 겁니까? 노동부에서 관장합니까?

법적 그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264쪽에 산학연공동기술개발지역컨소시엄 사업비 보조해서 20개 업체 100만원씩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제대로 활용됩니까?

이건 현재 인제대학에서 인제대와 김해상공회의소 저희 시하고 경남도 이렇게 컨소시엄으로 공동기술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9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저희 시비만 업체당 100만원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활용이 제대로 되고 됩니까?

예.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내일 시제품에 대한 발표회가 있습니다. 인제대학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대현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세입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00년 당초 예산보다 27억6,200만원이 증액된 667억7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35억3,500만원이 감소된 138억3,9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44억2,900만원이 감소된 474억4,2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억이 증액된 390이며 재정보증금은 2000년도와 같이 137억2,800만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이 1,050만원입니다. 276페이지 세출총괄표입니다. 세무과의 세출은 13억4,500만원이 감소된 9억700만원입니다. 277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중 보통세는 20억3,600만원이 증액된 577억2,700만원입니다. 주민세가 93억, 재산세가 50억, 자동차세가 147억, 담배소비세가 161억, 종합토지세가 82억, 주행세가 19억입니다. 목적세가 2억2,600만원이 증가된 69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지속적인 징수대책으로 5억이 증가된 20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35억3,500만원이 감소된 138억3,900만원으로서 감소된 주된 원인은 도세징수금 교부금 제도가 재정보증금 과목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이 구시청 2청사 임대료 3억2,000만원 포함하여 4억3,300만원입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은 7,300만원이 증액된 6억200만원으로서 도로사용료가 2억5,000만원,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수입이 4,000만원, 동상. 부원동 공영주차장 사용료가 3,000만원, 축산폐수처리비가 4,700만원, 분뇨처리비가 1억3,500만원, 예식장 사용료가 2,900만원, 독서실 사용료가 350만원입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은 토지대장등본 외 제증명수수료가 2억1,200만원, 유기민원 입찰참가 기타 제증명 수수료가 2억6,500만원, 읍면동 제증명 수수료가 4억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전년보다 19억6,000만원이 증가된 49억6,000만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수수료가 3억4,800만원, 보건소 일반 및 한방치과 물리치료수입이 5억4,300만원, 보건소 제증명수수료가 1억100만원, 예방접종 수수료가 3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으로서 장유소각장 폐열판매수입으로 1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가 14억6,600만원, 하천사용료가 5억2,6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이 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이자율의 하락으로 19억원이 감소한 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올해 당초예산 보다 244억2,900만원이 감소된 474억4,000여만원입니다.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재산매각수입이 2000년 당초 예산보다 73억3,700만원이 증액된 189억2,000만원으로써 소규모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2억원, 삼방동 예비군관리대 부지매각 수입이 7억원, 기타 공유재산매각수입이 9억, 내외동 잔여부지 매각수입이 84억2,000만원, 제2청사 매각수입이 87억원입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2000년 당초 예산보다 41억이 감소된 10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은 2000년 당초 예산보다 개발사업둔화로 인해서 부담금 수입과 전입금 등의 감소로 266억7,900만원이 감소된 120억원, 280페이지입니다. 김해교재가설 부산시 부담금이 40억원, 용두체육공원 토지세 부담금이 70억원, 장유하수종말 처리장 시설 설치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원인자 부담금이 10억원입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은 2000년도 당초예산 보다 6억2,300만원이 증액한 55억7,400만원입니다.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무단 점사용 국공유재산 배당금이 1,000만원, 주민등록과태료수입이 3,100만원, 석유사업위반과태료가 2억원, 자동차등록 위반과태료가 3억5,000만원, 자동차 책임보험및 불법 주차장 과태료가 7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노래방단속 과태료가 1억5,000만원, 골재판매수입이 12억2,500만원, 원석대하천사용료가 6억8,600만원, 골재채취상차및채취료가 19억1,100만원입니다. 과년도은 세입은 4억원이 증가한 9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70억원, 재정보전금은 137억2,800만원, 세무과 도비보조금은 1,0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284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3억4,590만원이 감액된 9억9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경비가 7억8,100만원, 사업예산이 810만원, 공공청사정비 회비가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각 사항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각종 세법책자구입, 지방세납부 홍보용 플랭카드 제작비, 각종고지서 인쇄 및 전산장비소모품구입비 등 일반수용비가 1억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6페이지 각종 고지서 송달 및 전화요금납부에 따른 공공요금이 2억8천이며 28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심의위원 및 과세전 적부 심사위원 과세표준심의위원 운영수당으로 640만원을 편성했으며 야간근무자 및 체납세 징수종사자 급량비가 1,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1,6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 및 여비 및 체납세 징수 세외수입증대 업무추진여비 등 각종 시책업무에 따른 여비가 4,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세수증대 및 체납세징수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세무상담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국공유관리재산 업무추진비로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각종 고지서전달시 이통장으로 하여금 송달한 고지서분에 대해서 송달보상금으로 9,000만원을 편성했으며 과년도 체납세 징수보상금 1억원,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따른 과징포상금으로 3,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2000년 당초 예산보다 5,000만원이 감액된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사항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관리 보조사업으로 1,050만원,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870만원, 지방세 세무전산 유지보수비 990만원, 지방세주전산기 유지보수비 2,120만원이며 신고범 고지서 발굴용 레이저 프린트기의 노후화로 프린트기 및 복사기 교체를 위한 1,865만원, 자동차세 체납조회용 단말기 부족분 구입비 2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청사의 효율적 관리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지방재정공제회 공공청사정비 회비를 4,66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세출예산에서 보듯이 필요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긴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특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저희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무과 세출부분은 필요한 경비만 계상했는데 세입쪽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이 내외동 시유지 잔여부지매각수입 84억2,000, 제2청사 매각수입같은 부분들이 세입에 잡혀서 올 예산에 전부 반영이 되고 있죠?

예.

내외동 시유지 잔여부지 매각도 2차까지 응찰자가 없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2청사 매각수입 부분도 주례회의시 보고를 하셨는데 국세청에서 예산을 확보한다 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세청에서 예산이 확보 안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84억하고 87억 같으면 170억 정도가 총예산에 기여하는 바가 규모 부풀리는 데는 상당히 기여했다고 보거든요. 운동장용지 매각 어려운 시기에 매각 물론 하면 좋겠죠. 세무과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내외동 시유지 잔여부지매각은 감정가격이 101억 정도 됩니다. 1차 지난 12월 4일 입찰을 했습니다만 유찰되었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유찰되었고 12월 11일날 2차 유찰을 했습니다만 역시 신청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부터 나타나는 원매자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한 두명이 저희들한테 상의하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의문제만 원만히 해결된다면 부지매각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연말에 매각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원매자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지 또는 부지 자체의 경제성이나 이런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지를 매각할 경우에 대비해서 올해도 계약금조로 한 20억정도 했고 나머지 내년에 납부할 정도 해서 84억 정도 했습니다. 제2청사는 지속적인 중앙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은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김영일 건설위원장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추경예산에는 적극적으로 해보자

국세청에 추경에서

추경에서 일부 얹히고 다음 2차 추경에 하든지 현재 국세청하고 정부청사관리소 국회까지도 전부다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님께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년 추경때 이 부분을 좀 얹히고 되도록 재산매각은 상당부분을 세입에 차지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습니까? 종전에 비해서 상당히 하락되어 있는 건 과장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시가 어려우니까 공유재산 매각해서 살림 살겠다라는 건데 꼭 이런 시기에 매각을 해야 됩니까? 2청사도 그렇고 내외동 시유지 잔여부지도 꼭 이런 시기에 매각을 해야 되는지 묻고 싶고

저번에 주례회의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방세라는 것은 한정입니다. 지방세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고 김해시 같은 경우는 지방세는 조금 늡니다. 왜냐하면 유입되는 인구도 많고 또한 각종 중소기업이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종토세, 재산세, 또는 사업소세가 늘기 때문에 다소 증가율은 크지 않습니다만 지방세는 한정이 있고 그래서 세외 수입쪽을 안하면 늘어나는 우리 시의 각종 개발 대형프로젝트 사업에 일익을 담당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인 경전철사업이라든지 가야권개발사업이 국비를 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세입이 어렵지만 그런 사업들은 언젠가는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다문 이것이라도 팔아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기가 좀 떨어집니다만 감정을 해서라도 팔아서 재원을 충당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합니다.

과장님 지방채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매각해서 지방채 메꾼다는 사고를, 세금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는 안맞다고 봅니다. 악성지방채가 어떤게 악성 지방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에 투입된 지방채는 시민들이 부담하면 연차적으로 갚아나가는 그건 악성지방채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방채가 아니고 지방세

제가 듣기로는 지방채

지방채가 아니고 지방세입니다.

꼭 이렇게 부동산 매기도 시기적으로 안맞는 것 같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대로 하락해 있는 시점 내년도는 우리나라 경제가 한국은행 발표한 것 일전에 언론보도된 걸 보니까 엄청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 공유재산을 헐값에 매각을 꼭 해야 되는지, 내외동 시유지 잔여부지 매각수입 84억2천 이게 평당가격이 219만8,000원 맞습니까?

225만원 됩니다.

그러면 지난 삼성홈플러스에 매각한 가격보다 조금 높게 산정을 합니까?

높게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외동지역에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까지 변경해서 매각하는데도 그 정도 밖에 가격 산정이 안되는 겁니까?

당초에 저것이 토개공에 살 때 가격이 210만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살 때

살때야 102만원에 매입 한 것 아닙니까? 땅 장사 우리 시는 북부지구 좋은 공병학교 부지 밀어가지고 땅 장사하는 행정인데 그러면 돈에 혈안이 된 것 같으면 돈을 만드시는데 연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북부지구 상업용지 평당 매각가가 얼마입니까?

싼데는 350만원 정도 비싼데는 5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주거지는 상업용지와 비근한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가지는데 왜 200만원에 파느냐는 겁니다. 여기는 9만명이라는 주민이 무얼해도 효용가치가 있는 토지인데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됩니다. 시가 땅 밀어제껴 가지고 팔려고 하는 거기는 사오백만원 받으면서 토지공사땅 그저 주워가지고 파는 양 이렇게 밖에 안비친다는 겁니다. 불과 매각 잔여부지에서 북부지구 신도시 건설하는 지역까지 2km 반경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많은 주민이 생활하고 있고 무얼 해도 되는 자리 아니예요. 돈이 되는 자리인데 왜 200만원 밖에 못받느냐는 겁니다. 어차피 주민들이 향유해야 될 운동장시설 용지를 도시계획까지 변경해 가면서 매각하라고 하면 보다 많은 임시적세외수입을 올리는 쪽에 가닥을 잡아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헐값에 파는 것 아니냐 최소한 300만원 이상은 받아서 주민들에게 다시 환원시켜주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야 되는데

저희들이 헐값에 팔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정상적인 감정가격에 따라서 감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야 당연히 비싸게 팔아서 우리 세입에 보태쓰면 좋죠. 그건 당연한 그건데 감정을 해보니까 이 가격대로 밖에 안나온다

내외동 시유지 잔여부지 꼭 매각해야 됩니까?

반드시 매각해야 됩니다.

엄밀히 법정에 가면 우리 시가 주민들 상대로 해서 사기치는 겁니다. 우리 시가 사기꾼으로 법정에 가면 사기꾼으로 전락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58만평 택지개발할 때 운동장 시설용지 이런 식으로 시가 권한가지고 있다고 해서 도시계획변경해서 팔아 챙기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전혀 지역경제 고려하지 않고 삼성홈플러스 끌어넣고 또 지금 잔여지도 체육시설 쪽으로 본 위원이 정보를 얻기로는 누군가가 한 사람 체육스포츠센터인가 하기 위해서 시하고 잣대를 견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근에 시가 아포츠센터라는 그것하고 연관지어서 그쪽에 매각 딜레이 시키는 안그렇습니까?

그 쪽에는 이런 인구가 많기 때문에 스포츠시설이 많이 들어서면 좀 싸게 해서

팔아야 된다면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주민들 서운한 마음을 부분적으로라도 달래줄 것 아닙니까? 유통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 하면 내외동에 입주한 주민들은 시에 기만당한

내외동은 그렇게 기만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살고 있지만 동장도 했습니다만

58만6천평 개발할 적에는 계획도시라는 겁니다.

녹지도 많고 공원도 많고

건설교통부, 낙동강 환경관리청까지 승인 득한 도시의 계획도시 아니예요. 그런 도시에 기 설정되어 있는 운동장용지를 이런 식으로 매장을 끌어 들이고 하는게 행정이 스스로 한 것 아닙니까? 이건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고 계시지만 그때는 인구가 김해시의 인구가 그 면적만 해도 충분했었는데 95년도 통합하는 머리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또 2012년경에는 인구가 70만명으로 추정해서 그것 가지고는 공설운동장이 작지 않느냐 국제규모의 공설운동장이 작기 때문에 저쪽에 장유쪽으로 공설운동장을 변경 했었었는데

일단은 내외동이라는 곳이 공공시설용지로 설정된 부분을 지금 현재 사유화 시켰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매각하고자 하는 부분도 사유화하고자 하는 이 자체가 행정이 주민들을 기만한 결과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가 6,00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전년도에 2,500에서 3,500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유재산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국유재산임대료가 늘어난 것은 국유재산 임대를 하면 요율이 작년에 30%에서 5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요율이 높아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요율 높아진 것이 3,500만원 정도

기타 임대료가 늘어난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까? 278페이지

기타 임대료는 제2청사 뒤쪽에 있는 학원하고 몇 군데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창원전문대학교 그 부분입니다.

우리 시금고 운영하는 농협출장소에 임대료 받습니까?

예.

그 임대료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임대료는 일시불로 받아서 시금고 임대료는 278페이지 기타 임대료 그겁니다.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타 임대료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2,000만원 늘었거든요. 이쪽에 농협출장소 임대료가 들어 갔다는 말입니까?

예. 그것하고 세무서 2청사 뒤쪽 편에 있는 임대료가 조금 늘었습니다.

저도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재산은 감정이 다 끝난 부분입니까?

삼방동 예비군관리대대 국유재산은 내년에 필지별로 자기 원하는 사람들이 사러왔을 때 국가재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팔면 필지수는 그때 그때 감정을 합니다. 삼방동 예비군 관리대대 부지매각수입 이건 생림 나전리에 군부대 이전사업으로 하고 있는 저게 내년에 80억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부지매각을 해서 건물 이전을 해주고 저희들이 받는 돈이, 받아야 할 토지가 삼방동 관리대대하고 대동면 수안리에 있는 부교장하고 구공병학교 관사부지, 삼계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을 받습니다. 액수만 80억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지매각 수입대 이건 저희들이 공사가 1월달이나 2월달 완료되기 때문에 완료되면 교환 양여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감정을 할 것입니다. 내외동 시유지는 이미 감정을 해서 공고가 되어 있고 제2청사는 아직 감정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승인을 받으면 국세청하고 다시 의논해서 그 시기에 감정하게 됩니다. 감정시한이 1년이기 때문에 저희들 괜히 감정을 해서

기타 공유재산매각도 감정안된 부분, 감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예. 감정되어 있는 부분은 1호 관사 4억7,000만원 나머지 일부는 되어 있고 나머지 일부는 안되어 있습니다. 필지수가 좀 됩니다.

이 계획중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받은 부분이 몇 건이나 됩니까?

여기에서 안받은 부분은 삼방동 예비군관리대대가 아직 까지 정식교환 양여가 안되었기 때문에 승인을 못받았습니다. 다음 기타 공유재산중에서도 의회승인사항이 금액으로 치면 1억 이상, 땅은 1,000㎡ 이상이니까 그 이하로 된 것도 좀 더러 있습니다. 기타 공유재산 중에서 1호 관사는 이미 의회승인을 받아서 감정을 해가지고 매각공고를 했습니다만 잘 안팔려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승인 안받은 부분도 상당히 있죠?

의회 승인 안받은 부분 없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받아야 될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1억 이상

의회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중에 승인을 받지않고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예산서 편성된게 예비군관리대대하고 2청사 매각수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2청사는 이번 정기회에 관리계획 올려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방동 예비군관리대대는 아직까지 교환양여가 안되었기 때문에 된 후에 의회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승인후에 감정을 받아야죠?

그렇습니다. 의회 승인 난 다음에 저희들 감정해서 매각을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당연히 승인해 줄 것 아니냐 안해 줄 도리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해놓은 겁니까?

2청사는 승인을 해주시겠지만 이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나야만 중앙에다가 관리계획 승인난 그 사항을 가지고 올라가서

공유재산매각절차야 당연히 의회 승인이 선승인이 나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용두체육공원은 토석채취부담금, 장유소각장 폐열 판매수입 상당히 많은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예산편성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듯 용두체육공원도 마찬가지 제2청사 매각, 국세청에서 아직 예산편성도 안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기획예산과 예산심의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규모 키우기 위한 허수다는 겁니다. 그리고 282쪽에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2,000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과징금 부과야 담당부서가 하겠지만 과징금은 결국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죠?

과징금 역시 부과와 징수를 해당 과에서 합니다. 세외수입만 저희들한테 돈이 들어 옵니다.

세외수입은 관리를 하신다 아닙니까?

세외수입은 장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제가 참고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 11월 30일 현재 징수금액이 5,600입니다. 세입은 2,000만원 잡혀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건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여기는 해당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자료받은 겁니까?

이건 내년도에 자료 받아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여성청소년과 단속부서에서 제대로 자료를 잘못 내어서 그렇습니까?

자료는 해마다 전년도에 징수실적 같은 걸 최고로 기준을 하고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이건 전년도 징수를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되요. 과연 예산서를 믿을 수 있느냐는 문제까지 나옵니다. 상당한 허수가 있다는 걸 본 위원은 뒤져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보면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탈루은닉 세원발굴 과징포상금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100% 인상되었고 탈루은닉세원발굴 과징 포상금도 30% 정도 인상해서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년도 체납징수포상금 이건 올해도 김해시징수포상금조례가 바뀌어서 세무과에 있는 직원들은 5%, 다른 직원들은 10%씩 주도록 바뀌었습니다. 체납액이 220억 정도 되고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체납액이 자꾸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결국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포상금을 주고서 체납액을 줄여보고 또 그것가지고 세원을 늘리자 이런 뜻에서 포상금을 조금 올렸습니다. 이 포상금을 저희들이 공무원들한테 주므로서 잘 받아지지 않는 체납세를 많이 받아오겠다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까?

징수포상금을 주면 아무래도 사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세무과에서 과오납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는 대충 1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혹시 어느정도 되는지?

전년도에도 12월달 정도 되어서 11억 정도 됩니다. 지금 과오납금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부동산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장유쪽에서 계약금 일부내고 다음 중도금 내다가 계약해제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계약금에 대한 걸 일단 취득세를 받아서 계약해제 되므로 해서 내준 부분이 많고 이중으로 납부한 부분도 더러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게 많은 것은 주민세 중에서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할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작년도하고 비슷한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어떻든 세금을 잘못 부과하는 행정착오가 해마다 반복된다는게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앞서 징수포상금이라든지 세원발굴 포상금 인상부분 질의를 드린 것도 과오납금 환불때는 반드시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된다 상만 있고 벌은 없다구요. 모든 부서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과오납금은 본인들이 잘못한 것이 97% 됩니다. 본인들이 잘못해서 국세청에다가 양도세가 경정되고 자기들이 계약해서 해제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대장을 정리하다 보니까 어쩔수 없이 그런 부분은 책임을 집니다만 약 3%는

저는 과오납금 부분에 대해서 일반 서민들이 몰라서 이의제기 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건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자료가 투명성이 있고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기가 잘못해서 과오납금을 문다든지 세금이 더 나왔다 하는 부분들은 요즘은 그런게 없습니다. 몇 년 전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세저항이 따랐습니다만 요즘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해소되고 아주 체계적으로 전산관리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행정이 완벽할 수는 없겠죠. 3%라도 줄이도록 노력해 보십시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더 287쪽에 지방세과세표준 심의위원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운영하는 제도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11월달에

11월달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심의위원수당은 전년도에는 14명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10명으로 줄였습니까?

지방세 심의위원수당은 전년도에는 15명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13명입니다.

15명요?

지방세 심의위원수당 심의위원 말씀하십니까?

전년도에 14명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전년도는 15명인데 한 명은 당연직 1명 공무원 1명 빼고

수당 나가는 분이 14명이죠? 14명에서 지금 10명으로 줄은 거죠?

예. 좀 줄였습니다. 너무 많아서 올해는 13명을 해서 3명은 당연직이고, 나머지 10명은 일반인으로 위촉했습니다.

3명을 줄였고 과세전 적부 심사위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6명이나 늘어났어요. 이게 여기는 인원을 줄이고 이쪽은 인원을 늘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본인들이 원하지 않고 저희들도 운영을 하다 보니 1년마다 한 번씩 위원을 바꾸기 때문에 운영을 하다 보면 적게 필요한 인원이 있고 조금 많게 하는 인원이 있고 하다 보니까 유동성있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쪽은 6명이 늘어나고 한 쪽은 4명이 줄어들고 이게 어제 오늘 운영하던 것도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운영을 해왔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인원이 적고 많음으로 해서 무슨 문제점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을 조정 했을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특별한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운영하다 보니까 필요한 인원이 더 있고 또 부기상에 조금씩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10월달에 자료를 당초예산 자료를 주다 보니 11월달쯤 되면 운영위원을 교체를 하다 보니까 부기상하고 실제 인원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 죄송합니다. 자료가 10월달에 당초 예산 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세입 예산중에 하천사용료 원석대 설명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원석대 하천사용료라고 명시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 골재채취장이 한림 시산에 있고, 생림 마사에 있고, 대동 초정에 3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건설업체 등을 상대로 해서 모래를 골재를 판매합니다. ㎥당 4,970원을 부과합니다. 하천사용료 이건 순수한 모래값을 이야기합니다.

골재 판매수입 12억2,500 있잖아요. 그 위쪽에

골재 그건 채취 하천사용료

낙동강에 모래 채취하는 그걸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연간 수입이 6억8천 밖에 안됩니까?

골재판매 수입하고 다 합쳐서

골재판매수입이라 하는 건 삼계석산하고 봉림석산에 수입일 것이고 하천사용료라 해서 원석대 해놓은 건 모래를 지칭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모래입니다.

모래 연간 6억8천 밖에 못받습니까?

이건 도로 갔다가 도수입으로 갔다가 다시 저희들 50% 시금고에 들어 옵니다.

도로 50% 가고 우리 시가 모래 채취하는게 12, 3억 정도 밖에 안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금고 일부분을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죠?

지금 농협이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 예치하고 있는데 시에서 일부 다른 금융에 특별회계쪽을 넘긴다라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판단해서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고

특별회계 일부분을 예치하고자 하는 금융이 구조조정 대상인 금융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금고 주민들이 낸 세금인데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 구조조정대상이 되어 있는 금융에 예치한다 해서 혹시 저는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자료를 판단을 해서 이번주 안에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확정되면 다음 의회 계속하기 때문에 그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보고할 사안도 아니고 하니까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구조조정 대상 금융이 되어서 혈세가 투명하지 않게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1년도 당초예산 세출총괄은 12억3,868만7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2억7,599만8천원 보다 3,731만1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차량등록민원실 운영경비 등이 일반수용비가 940만원 기타수용비가 360만원 등 차량등록민원실 운영경비 3,646만7천원과 다음에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고속 시내버스 운행시간표 제작 등 자동차 과태료 통합전산화 유지보수 480만원과 시내버스 운행안내도 시간표 제작비에 2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고 특히 급량비가 1,650만원 가운데 야간 근무자 급식비가 720만원, 다음에 휴일 근무자 급식비 240만원 등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써 310만원 편성되어 있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3,631만1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버스승강장 전기사용료와 임차료 다음에 읍면지역 교통불편해소 업무추진여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시내버스 기록분석 노후 타코메타기 교체비용이 5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내버스 타코메타기 통신 RF교체비가 3,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건물조사원 인건비가 322만6천원이 편성되어 있고 사업용 자동차 실사 조사원 인건비가 213만3천원, 버스정류장 관리인부임이 1,422만원 등이 되어 있고 특히 공영버스 운영지원비가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읍면지역 증회 운행 및 막차 시간 연장에 따른 결손지원비가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체 사업으로써는 교통유발부담금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1,500만원 편성되어 있고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비용이 2억8,000만원, 다음에 진영시외버스정류장 포장공사비가 1,000만원, 버스승강장 유비 보수비가 3,9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집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이 과태료 부과 전산용지 구입비가 1,050만원 되어 있고 교통불편 신고비치함 제작비가 15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급식비 등 2,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써는 주정차 단속과태료 고지서 우송료가 1,428만원 편성되어 있고 교통불편센터 전화료가 60만원, 다음 주정차 단속요원들 피복구입비가 72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 단속장비인 시설장비유지비로써 1,428만4천원이 편성되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서버 컴퓨터 업그레이드 비용이 250만원과 자동차 주정차 과태료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240만원 다음 주정차 단속용 무전기 구입비가 120만원, 특히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가 30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경찰서내에 설치되어 있는 TIC 운영비가 1,392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교통신호 자재비가 525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교통정보센터운영 차량 유류구입비가 156만원, 다음 기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3,438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물가조사용역비가 200만원 등이 되어 있고 특히 교통신호기 설치에 총 3억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기에 교통표지판 설치비가 1억2,75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교통시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1억원 가량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95년도부터 시행한 부원동 노외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지방채 이자상환 비용과 원금상환 비용이 2억5,0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과장님 299페이지 보면 읍면지역 증회운행 및 막차 시간연장에 따른 결손지원 2억원 했는데 이게 해당되는 읍면이 몇 개 읍면이 됩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전 읍면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17개 노선입니다.

전체 읍면이 다 해당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증회 또는 막차 시간 연장에 따른 결손지원을 해준다는 자체는 교통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는 시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에 가는 버스 지연은 예사롭게 하는 것이고 시간을 안지키는 것은 예사롭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결행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과장님 혹시 민원인들로부터 항의 전화받은 것이나 또는 단속해 달라고 요청 전화 있은 것 아십니까?

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현재 동신버스가 인수업체가 선정되어서 늦어도 12월안으로 45대를 종전과 마찬가지로 운행을 하게 되면 다소 거기에 따른 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10시 이전에 끊어지는 농촌시내, 시외버스 노선은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당초 우리가 9억4,000만원 있어야 전체적으로 해소가 되는데 올해 예산사정 때문에 2억만 올려 놓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가장 극심한 교통불편을 겪고 있는지를 자체 조사해서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읍면지역 교통불편해소 업무추진 여비도 조금 세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충분하게 여비 같은 것을 충분히 확보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강극중 위원.

강극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시에 지금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수가 몇 건 정도 되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질문을 마저 듣고 답변하십시오. 징수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과태료 부과 건수가 11월말까지 39,241건입니다. 현재 부과금액은 16억1,3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52%정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올해 안으로 여기에 예산에 나옵니다만 지금 저희들 프린트기가 없습니다. 고속프린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체납건수에 대해서 전부다 독촉장을 발부할 계획으로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과태료는 부과되는 즉시 납부를 안해도 가산세가 붙는다든지 이런게 일체 없거든요. 그렇지요?

가산세는 안붙습니다.

차량등록 이전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폐차시에 내면 되는 것으로 일반인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어떤 제도적으로 징수가 용이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사람들이 적발되고 나면 첫째 가산세가 안붙습니다. 세금에 처음 기일 지나고 나면 10%, 5%, 최고 20% 붙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압류를 시키고 나면 5,000원이 더 붙습니다. 그 5,000원은 압류 해제비로 5,000원을 더 받습니다만 저희들 인력이 다소 부족해서 그동안 독촉을 거의 못했습니다. 징수하는 방법이 그냥 소극적인 징수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올해에는 전부 다 독촉장을 발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직원들이 야근하고 작업을 추진중에 있고 향후 저희들 완징을 하기 위해서 독촉장을 계속 발부하고 우선 그런 방법에 먼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요지하고 우리 과장님 답변이 다소 상이한 점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일반적으로 지방세가 체납되어 있을 때 각종 인허가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상위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징수방법의 하나로 택해 연구를 해보셨는지 제 질문요지는 그것이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세금이 체납되어 졌을 때 모든 인허가를 안해주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재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세무과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워낙 불특정 다수

그러면 이 인허가 부서에 과태료 미납자에게 명단을 통보를 해줍니까?

저희들 우리가 인허가 관계를 차량등록사업소에 조회를 하면 저희들 이것은 체납이 있으니까 부서간에 협조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완납증명 발급할 때 제도적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방세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과태료이기 때문에

안들어가는 것은 저도 알고 있죠. 알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상위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연구해 보셨는지 물은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연구해 본 바가 없습니다.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11월말까지 39,241건중에 견인된 건수가 몇 건입니까? 나타납니까?

견인된 건수가 아직 빼보지 못했습니다.

상당수 있지요. 39,000건중에는 견인된 건수도 상당히 있죠?

견인된 차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우리 견인업체가 한 곳이 있습니다만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견인하고 있는 대수는 저희들 하루 150건 정도 단속을 합니다. 많을 때는 170건 정도 그 중에서 하루에 8%정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150건에 8% 12건, 많을 때는 15건, 적을 때는

제가 묻고자 하는 질문요지는 그게 아니고 지금 차량 견인을 할 때 강제로 문을 열지요.

강제로 문을 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열어요?

강제로 족쇄를 채워가지고 들어 올려서 리프트해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견인을 할 때 어떤 쇠붙이 같은 것을 이용해서 차문을 따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놓은 상태에서 견인을 하는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희 알기로는 리프트에 올려가지고 뒷바퀴는 그대로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직접 목격을 했었어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정차를 위반했을 때 강제로 차문을 열고 하는 것은 개인재산의 침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난 적이 있어요. 확인해 보십시오.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법상 사유재산 침해요건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 여부, 부분을

남의 차를 강제로 문을 열어서 견인하는데 당연히 개인재산 침해이죠? 만약에 그 차안에 주요 물품이 있어서 분실이 있었을 때 어느 누가 책임을 질거에요.

다툼의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이런 분쟁의 소지는 없애야 됩니다. 차량견인에 관한 규정에 봐도 이런 강제로 문을 열어서 견인하도록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어요. 이런 소지는 앞으로 없애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삼성홈플러스의 개장에 연관해서 우리가 노선 변경된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하시기가 여러 건 됩니까? 분량이 많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삼성홈플러스는 약 300개 가량 됩니다만 버스노선을 투입을 하고 있고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백화점에 노선버스를 넣어 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넣어 주었습니다만 내년도 법이 입안이 되어져서 7월부터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저희들 삼성홈플러스에 있는 버스노선을 뺄 작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셔틀버스와 연계를 해서 증차를 시켜주었다는 부분은 다소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만 일부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 예산심의를 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삼성 홈플러스가 개장된 이후 중소영세업체들 재래시장 상권이 상당히 위축되고 이런 마당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상동 재래시장 상가번영회 측에서도 우리 교통행정과에 건널목 횡단보도 관계도 건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대로 주민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렇게 삼성홈플러스가 대기업이 들어서면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행정적인 편의를 봐주는 듯한 이런 인상을 중소상인들은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재래시장의 중요성은 제가 지역경제과 예산심의때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고 동상동 재래시장 상가번영회에서 주장하는 횡단보도를 설치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보면 주민편익사업 해가지고 상당수 예산이 계상되어 있더라구요. 이것을 이용해서 그 분들 편의를 돌봐줄 의향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동상동 상설시장 입구에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은 현재 저희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 강극중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십시오.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하고도 맞물리는 부분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금년에 부과가 됩니까?

금년에는 부과가 안됩니다. 내년부터

2001년도부터 부과가 되죠.

예.

대략 부과금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유발부담금에 제외되는 조례를 지난번에 여기서 했습니다만 그 빼고나면 2억원 가량 됩니다.

2억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2억원 안팎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소프트웨어 구입 1,500만원인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299페이지 하단부에 교통유발부담금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1년도부터 부과하고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표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얼마 튀어나오고 여기에 따른 체납이 되면 체납을 자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는 어디서 개발을 했습니까?

이 소프트웨어 어디서 개발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왔습니다.

정부에서 한 것입니까?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개인벤처 기업에서 해서 정부를 통해서 구매하는 것도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 세무과에 예산심의 하면서 이 부분을 빠뜨렸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이 2억원 정도 금년에 징수가 가능하다고 과장님 답변이 계셨거든요. 세무과 세입부분에 보면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챙겨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6페이지 시내버스 타코메타기 기록분석 재료구입, 299페이지 하단부에 시내버스 타코메타기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라 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시내버스를 타코메타기를 시비를 들여서 타코메타기를 단 것으로 아는데 달았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과 안에 그것이 장치가 되어 있고 계속 입력이 되어 나옵니다. 현재 저희들 버스사정이 동부여객만 정상운행이 되고 있고 동신버스는 지금 계속 결행입니다.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어제도 도에 가서 협의를 하고 있고 삼부도 지금 현재 얼마전에 지키지 않아서 저희들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들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만 동신버스 같은 경우는 노선결행이라든지 시간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타코메타기를 달므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달은 것이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철저히 분석하셔 가지고 제대로 안지켜진 사람은 거기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올해안으로 동신버스가 정상화 되고 김해여객이 새로 신설이 되어서 정상화 되고 나면 저희들 타코메타기를 내년부터는 본래의 목적에 달성 될 수 있도록 지금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동신버스가 정상운행이 아닙니다. 면허취소를 요구를 했고 결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는데 동신버스가 정상화 되면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99페이지 공영버스 운영지원 해가지고 4대에 4,000만원인데 지금 각 지원하는 읍면이죠?

그렇습니다.

어느 읍면이며 1,000만원씩 한 대 지원해주면 사용용도는 어디입니까?

저희들 공영버스 운영은 진영에 1대 있고 상동에 1대 상동은 올해 안으로 1대 더 증차운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림에 1대 내년부터는 총 4대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통상 보면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류대라든지 소모품대 등에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대당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줌으로써 결손액을 메꾸어 주는 차원입니다. 제일 적자가 심한데가 한림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더 많습니다. 저희들 공영버스 운행 지원비를 지원해주지 아니하면 오지에 노선이 상당히 주민들이 시내 나오기라든지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지원해 주면 읍면에 불편함을 덜어준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만 수입금이 얼마 안올라옵니까?

자체수입금은 있기 때문에 전체 운영비 중에서 자체수입금으로 가져오는 기사인건비를 주고 유류대, 소모품, 타이어 교체비라든지 제하고 나면 실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시가 그렇게 적자를 보면서 하는 것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더 많은 승객들이 탈 수 있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결손액 부족부분을 메꾸어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 최대한 지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고 예를 들어서 네군데인데 결손이 작게 나는데도 있고 많이 나는데도 있다고 했는데 많이 나는데는 더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00만원을 잡아놓고 이 금액 범위내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가감해서 저희들 부족분을 메꾸어주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000만원을 보조해 주었을 때 결손이 많이 나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충당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결손이 많이 나는 부분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 노선을 다소 변경을 시킨다든지 또는 거기에 따른 승객들이 많이 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한다든지 또는 기사 근무하는 시간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운용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결손부분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잘 챙기셔서 차량운행이라도 잘 되도록 물론 잘 안하시겠습니까마는 독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은 4억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6,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및 모자보건 선도사업 등에 필요한 국도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전년대비 12억5,300만원이 증가한 64억3,700만원으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99년까지는 보건지소 자체 진료수입으로 보건지소에서 집행해오던 예산을 보건복지부 훈령 폐지로 인하여 보건소 세출예산에 편성 집행하게 된 2억7,000여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4억에 대한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직원 인건비 및 보건의료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경상적 경비, 기타 보건복지센터 토지 및 분할상환금 및 방역 등에 관한 사업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근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 사회환경이나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의약분업 등 여러 가지 내년에 저희들이 할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각 과별 소관사항은 우리 각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홍입니다. 보건위생과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4,2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9억9,831만원으로 보건소 직원 80명에 대한 봉급 및 상여금, 각종 수당 등과 보일러실 관리와 임상병리사, 일용직원의 인건비로 17억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예산은 보건관리에 23억9,132만원, 위생관리에 6,448만원으로 보건위생과 총 24억5,5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소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과 자동차세, 사무용품비, 공중보건의사 12명에 대한 진료활동비, 건물유지비 등에 3억2,24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읍면동 방역소독사업에 필요한 약품, 유류구입비 3억9,678만원,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각종 예방접종 백신 및 소모품 구입비 4억8,26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건지소 의약품구입비 1억5,000만원과 방역인부 및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등 일시사역 인부임 2억4,275만원, 직원 복리후생비, 여비 등 기타 경상적 경비 8억6,11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는 보건관리에 8억536만원, 위생관리에 3,046만원으로 총 3,582만원이며 여기에는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지원 등 국도비 사업 4,600만원과 보건지소 기능보강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비 4,800만원, 방역소독장비구입비 3,540만원이 계상되었고 읍면지역 주민에게 더 많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 초청 무료진료 및 읍면순회 셔틀버스 운행사업을 위한 버스구입비 4,000만원과 한국토지공사에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사용중인 보건복지센터 부지매입 완납금 5억8,64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약수터 시설 보수비 1,446만원과 위생관련업소 불법영업 단속을 위한 승합차량 구입비 1,600만원, 나환자 이동진료 보조금 등 기타사업예산 4,952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은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보건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2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보상이라 해놨는데 명예식품 감시원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예식품 감시원은 YWCA 소속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회원들을 차출해가지고 도에서 도지사가 임명장을 주었습니다. 지명을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5명이 임명 되어 있습니다.

연간 월 3일로 한단 말입니까?

월 3일로

월 3일이면 횟수가 안적습니까?

많이 하면 좋은데 예산상에 여러 가지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이 따라가기 때문에 평균 3일을 잡아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월 3일을 해가지고 실적은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다.

어떤 실적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각종 슈퍼마켓이나 대형 할인점에 대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적발한다든지 거기서 보관상태에 냉동으로 보관해야 될 부분을 실온에 보관하다가 적발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있습니다.

다소 큰 성과가 있는 모양이죠?

성과도 성과지만 정부에서 이 사람들과 같이 합동으로 하는 이유는 어떤 단속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셔야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지 않겠느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물읍시다. 약수터 노후 시설물 교체정비 9개소는 어디입니까?

지정되어 있는 약수터가 서재곡 상하, 경운사, 물망곡, 남재곡, 성조암 상하, 광장 약수터, 선암약수터 이렇게 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교체시설을 하실 때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불편한 사항을 접수를 해가지고 정비를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주로 동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동에서 이용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부분에 있어서 동하고 사전 협의를 해가지고 동에서 보수 요구사항이 있으면 주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물탱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페인트라든지 내부에 청소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청소는 사실상 연 4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밖에 페인트라든지 입간판이라든지 1년 정도되면 노후화 되기 때문에 계속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약수터에 보면 체육시설 평행봉같은 것 해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보면 설치하는 사람하고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전혀 확인을 안한 느낌이 듭니다. 평행봉은 보통 사람들의 체격에 어깨 들어가는 부분이 너무 넓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너무 좁아도 안되고 어느 정도를 설치해야 되는데 너무 폭이 넓으니까 본인이 올라가 봐도 빠져 버린단 말입니다. 힘이 없어서 그런 관리를 하는데 확인을 한 번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간이약수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지금 공원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약수터에도 보면 하나씩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폭이 넓은 것은 줄여주시든지 설치하실 때 참고하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등산로 주변이나 보면 체육공원에 약수터 옆에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설치를 하고 별도 관리가 됩니다. 우리는 물 먹는 부분의 바가지라든지 게시판이라든지 하고 우리는 약수터 수질검사를 월 1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약수터

시설물은 공원녹지과에서 한다,

체육시설

체육시설은, 저는 시설물도 같이 보건소에서 관장을 하는줄 알고

업무분장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복 위원

일반적으로 청소년에 관계되는 부분은 여성청소년과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단속이라든지 이런 주 업무를 하죠?

예.

지금 보건위생과에도 보니까 청소년 유해업소 표시판 제작 유해업소 명예식품 감시원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업무는 똑같은 업무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이나

업무는 같은 업무인데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주로 단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인허가 없는 업소에 대한 것을 단속을 주로 하고 있고 우리는 다른데는 단속이 안이루어지고 유흥이나 우리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허가를 받은 업소에 대한 단속을

청소년과는 그런 인허가 문제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한테 판매금지된 품목들 담배를 판다든지 주류를 판다든지 미성년자 고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을 해서 연간 11월말 현재까지만 해도 과태료 부과가 2억원이 넘어요. 징수는 5,000여만원 징수를 했는데 제가 보면 상당히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청소년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거의 비슷한 유형의 업무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두 개의 부서에서 상당히 업무협조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식품위생법상에 접객업소에 다니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지정된 공무원들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과에서 단속을 할려면 무리가 있고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여성청소년과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과 합동으로 그런 단속을 해서 이런 사례를 적발하고 또는 상당수는 어떤 신고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이런 유해업소에 청소년 유해업소에 단속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예. 있습니다.

금년에 몇 건이나 단속했습니까?

지금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주로 단속을 해가지고 위반 유형은 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 그 다음에 주점이나 단란주점에 19세 이상은 출입을 못하도록 출입을 시킨 그런 유형입니다.

사법기관에 고발을 합니까?

예. 고발을 합니다.

고발조치를 합니까? 물론 식품위생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가하겠죠.

예.

그러니 결국 이게 사법기관에 고발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여성청소년과에서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도를 보니까 절차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부정불량식품, 퇴폐, 변태업소 신고보상금 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혹시 금년에 이런 신고된 내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20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다 나갔습니까?

예.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금년에는 20여건인데 내년에는 왜 이렇게 적게 잡았습니까?

그게 보상기준이 작은 것은 경미한 부분은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차등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야말로 이게 순기능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역기능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감정에 의한 아니면 보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들이 생겨버렸어요.

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고가 들어오면 그 사람 인적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도에다가 일단 조회를 합니다. 지금은 컴퓨터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회를 하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부산서 신고해서 신고금을 탔다라고 상습적으로 보상금을 노린 것 같으면 보상금을 지급을 현재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활용을 잘 하십시오. 지금 우리 퇴폐변태 업소 단속반 급식비가 60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호객행위도 변태업소지요. 호객 행위도 변태업소에 속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차 회의시에 과장님한테 불암동 일원에 장어마을에 호객행위 좀 근절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고 몇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왜 근절이 안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단속 의지가 부족합니까?

계속 우리가 나가서 단속하고 있는데 하고 있을 때는 호객행위를 그 사람들이 안하고 우리가 직원들이 딴 업무를 보기 위해서 들어오고 나면 계속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직원을 고정 배치를 시켜 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객행위 적발 때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까?

하다가 적발되었을 때는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단속 안했어요. 제가 영업정지한 것을 한 번도 못봤습니다. 단속의지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고 앞으로 직원들을 고정 배치 시켜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540쪽에 상단 부분에 B형 간염예방접종 약품구입비 해서 5,000명에 2,500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사항 같습니다. 그러면 의료지원과에 보면 B형간염 항원,항체 검출용 시약은 25,000명분을 구입하겠다 이렇게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접종 약품하고 항온항체 검출용 시약하고 왜 이렇게 인원수를 차이를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하고 접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특히 우리 검사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약 10여년전부터 날 때부터 기본 접종을 하기 때문에 접종이 잘 되어서 빠트린 부분이 없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검사가 되겠고요. 독감 B형간염 예방접종은 그 중에서 우리가 검사를 10명 했으면 그 중에 일부 몇% 정도 추가로 접종해야 될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게 맞습니다.

그러면 항온이나 항체가 생겼는지 25,000명 정도 검사를 해보면 한 5,000명 정도 예방접종할 부분이 나온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 70% 정도 항체 생성율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순선입니다. 의료지원과 2001년 일반회계에 대한 주요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의료지원과 세입은 기정예산에 3억6,196만원으로 국비 보조금 3억897만원 및 도비 보조금 5,387만원으로 99년 세입예산 보다 2억3,853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4억3,959만원으로 99년 세출예산 보다 3억6,027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적 경비 7억3,965만원으로 99년 보다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일반진료 약품비의 감소로 1억712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보조사업비는 6억6,423만원으로서 모자보건 선도보건사업 운영비 7,886만원, 취약지 학생들의 구강보건 건강을 위한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에 따른 내부시설비, 치과유니터 및 약품기자재 구입비 4,150만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금 2억9,719만원입니다. 상수도 급수지역 확대에 따라 정수장 시설 확장에 따른 수돗물 불소화사업 투입시설 추가 설치비는 1억원이며 그 외 가족계획시설비,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저소득층 부녀자 특수검진비 등입니다. 자체사업중 자산취득비는 3,570만원으로써 99년도 보다 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품목으로는 초음파 세척기 모니터 현미경 구입비가 있으며 한방진료실 기능 강화로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구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써 의료지원과 2001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료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불법체류 외국인 건강진단사업 추진여비에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외국인 건강진단사업 주로 어디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찾아 다닙니까?

지금 우리가 찾아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기업육성과 예산심의때 대충 관내 외국인 체류자가 근로자가 1천여명이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특별히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체류자는 자기 신분을 노출시키기 꺼려합니다. 그런데 질병에 걸린다든지 이럴 때 전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종교단체 같은데 그 사람들이 상담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료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에서 요구가 있었습니까?

요구가 있은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에이즈나 결핵 때문에 도에서 공문지시가 있은 사항입니다.

도에서 지시가 있었어요?

예.

특별관리입니까? 이 분들은

예.

사실 불법 체류자라는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불법체류자를 색출 할려고 노력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건강진단까지 해주고 행정이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인지 저는 잘 분간 못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에이즈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성병 등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이 보건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인걸 아시지요. 보건진료소 문제 폐지문제라든지 곁들여서 상당히 열악한 상태인데 우리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강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병역법에 의해서 한의사들이 옛날에는 일부분만 한의사라도 일부분만 장교라든지 공중보건의 근무가 가능 했었는데 앞으로는 문이 많이 넓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 전체로 시군마다 한 사람 정도씩 배치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공중한의사가 정착되면 실제 지역정서상 지소에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법령이 개정되어야 되지요?

지금 병력법이 바뀌었습니다.

내년부터 한의,한방공중보건의가 많이 나올 것으로 당장 2001년은 몰라도 2002년, 2003년 갈수록 지금 현재 일반의사 치과의사 수준으로 공급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개업해 있는 한의사를 지소에 배치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 쪽을 많이 확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도 각 지소에 일주일에 1회씩은 우리 보건소 한방의사가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우리 보건소에서 농촌지역에 혹시 가임여성 파악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됩니까?

예.

이 자료를 농촌지역 가임여성에 대한 자료를 여성청소년과에 주십시오. 왜냐 하면 여성 청소년과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1,900여만원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뮈냐 하면 한마디로 농촌여성들 출산할 때 도와주는 역할 인건비 보조해 주는 역할입니다. 이게 제대로 홍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각 읍면에 이 명단을 명단까지도 주어도 아무 대외비로 할 그런 사항은 아니니까 여성 청소년과에 주셔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복 위원님.

박민정 위원입니다. 548페이지 보면 물리치료실 침구세탁비 한방진료실 침구세탁비 72만원씩 계상 했는데 지금 물리치료실하고 한방진료실에 침구카바가 한 벌 밖에 없지요. 두벌 가지고 합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탁시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세탁할 때 교체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벌입니까? 그런데 세탁비를 월 1회하는 것으로 계상해 두었는데 본 위원이 몇 번 이용을 해보니까 침구가 너무 지저분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월 서너차례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 이렇게 작게 굉장히 지저분한 것 같아요.

깨끗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쾌해 할 것 같고 2벌 가지고 하는 것 맞습니까? 2벌 맞아요. 침구가

예.

아닌 것 같은데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벌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지저분합니까? 커텐도 그렇고 침맡고 난 피같은 것 엉켜있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었거든요. 청결에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청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비지원 사업입니다만 566페이지 수돗물 불소화사업 투입시설비 1억 했는데 투입시설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불소화 약품 값이 아니고 투입시설비라고 이 시설은 다 갖추어졌잖아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유에 들어가는 상수도 증가분에 대한 투입 시설입니다. 시설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 광역상수도사업소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예.

기존 우리 삼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지요. 지금 삼계정수장 거기 부족해서 그것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 장유에 들어 가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에 투입기는 같은 투입기 아닙니까? 불소를 투입하기 위해서 정수된 물에 불소 투입하는 시설이 왜 필요하느냐는 것입니다. 다 갖추어 졌는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으로는 부족한 사항입니다. 정수장을 확장하면서 별도로 시설을 하나 더 만드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되네요. 투입시설비가 어떤 기구를 설치한다 이것입니까? 기구설치입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정적으로 불소를 물에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톤수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만톤 정도의 적절한 시설이 되어 있으면 실제 지금 내년 상반기 정도되면 기존하고 있던 것 보다 더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히 계속 할려면 그만한 시설이 더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신청해서 50% 받고

불소를 투입하기 위한

안정적으로 투입하기 위해서 투입시설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예산하고는 동떨어진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에 보면 안동에 보면 이평자씨 댁에는 음용부적 판정이 나왔습니다. 불소함유량이 과다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하수에도 불소가 이렇게 검출되는 이유는 어디에 기인합니까? 불소가 우리 수돗물에는 0.7에서 0.8 투입하네요.

1.5넘으면

그런데 이평자씨댁에는 불소가 3.82PPM

그러니까 2PPM이 넘으면 인체에 안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8같으면 굉장히 과다한 것이네요?

원인자체는 제가 잘 아는 사항이 아닙니다만 본래 구강보건사업에서 불소가 나오는 처음 동기가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이상하게 충치환자들이 적다, 어느 지역에서는 이상하게 100년전부터 치과의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지역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지역에 나오는 샘물이라든지 이런데서 다른 지역보다 불소성분이 높다 해서 거기에서부터 불소화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0 나오는 것은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가 우리 시민의 건강을 책임 맡고 있는 부서인데 지금 우리 지하수 수질검사 1월부터 10월까지 결과를 보면 지하수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수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데도 지하수 폐공처리를 안하고 어느 지역에는 발암물질도 내외동지역에도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물을 행정이 수수방관하고 있다 말입니다. 내외동 동아그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이 0.017 이렇게 검출되고 한림면같은 경우에는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트리클로로에틸렌 이런 부분들이 기준치 아니 이런 것은 검출이 되어서는 안되는데 지금 지하수에 15% 정도가 먹지 못하는 물로 판정이 나오고 있는데도 지금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말이에요.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하수 수질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수도과에서 상수도사업소하고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 하수계에 이 우리 넓은 김해 전체를 계원 한 사람이 지하수 관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양의 지하수가 음용수로서는 부적 판정이 나오고 질산성 질소 이런 대장균, 일반세균, 아연, 알루미늄 이런 것이 엄청 초과해서 검출되고 수질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 시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데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보건소에서 이런 것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 하수계에만 맡길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대책을 세워야지요. 마시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물을,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를 안하니까 이 물을 마시고 있다 말이에요. 못마시게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말려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물을 마셔서는 안된다라는 표지판을 달든지 자료달라면 드릴테니까 물 못마시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이런 부분들도 마시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수수방관하고 건설과 하수계에서 관리하도록 놔둔다는 것은 보건소가 보건행정을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관리는 건설과 하수계에서 할지언정 물을 먹고 주민들이 위생상 해로운 것 같으면 보건소에서 관리 해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문제 있는 데는

부적판정 나온 자료는 상수도사업소에 가면 다 있어요. 저 한테는 시정질문 한다고 자료를 다 안내놓는데 다 부분적으로 뺏아 오듯이 뺏아왔습니다. 챙겨 가지고 이런 주소가 다 있으니까 공문을 발송하든지 귀 댁의 물은 마셔서는 안되는 물이니까 마시지 말라고 폐공조치를 해라라든지 이것은 보건소에서 관리해 주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