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 200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박정수입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2001년도 당초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적인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1,798억8,900만원으로 전년보다 예산액 2,000억6,500만원보다 201억7,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721억6,900만원 전년도 1,665억2,300만원보다 56억4,6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문화정비과가 367억9,400만원, 기반조성과가 222억1,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총 590억1,0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 646억100만원보다 55억9,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관리과 공기업특별회계가 17억5,300만원, 문화정비과 사적지관리특별회계가 3억4,100만원입니다. 기반조성과에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 52억5,8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58억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1,131억 5,9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1,019억 2,200만원 보다 112억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예산규모는 1,798억8,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00억6,500만원 보다 201억7,6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관리과가 12억8,900만원, 문화정비과가 406억7,100만원, 기반조성과가 247억7,000만원으로 총 667억3,0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액 981억4,300만원 보다 314억1,3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관리과 공기업 특별회계가 1,017억5,300만원, 문화정비과 사적지관리특별회계가 3억4,100만원, 기반조성과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52억5,8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58억700만원으로 총 1,131억5,9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1,019억2,200만원보다 112억3,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문화정비과 분산성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8억7,500만원,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210억, 수로왕릉정비사업 국고보조금 24억4,400만원, 예안리 고분군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2억500만원, 백운대 고분군정비사업 국고보조금 5억원을 편성하여 문화정비과 소관 총 국고보조금 251억3,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분산성 정비사업 도비보조금 1억8,700만원,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 도비보조금 105억, 수로왕비릉 정비사업 도비 보조금 5억2,400만원, 백운대 고분군 정비사업 도비보조금 2억5,000만원, 월드컵관광 문화유적지 가꾸기사업 도비보조금 8,800만원 편성으로 문화정비과 소관 총 도비보조금이 116억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에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지방채 이자상환 국고보조금이 21억3,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도비보조금 179억1,600만원,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지방채이자상환 도비보조금 17억1,600만원,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지방채 원금상환이 도비보조금에 4억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주요 세입내용은 관리과 공기업 특별회계에 전하지구택지분양금 15억, 삼계석산 원석대 3억9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1,500만원, 2000년도 이월금 5억원, 북부지구택지분양선수금 992억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정비과 사적지관리 특별회계에 수로왕릉관람 및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5,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이 2억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조성과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병동농공지구 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이 50억원, 내삼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이 6,400만원, 공공요금 예치 이자수입에 5,400만원, 병동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5,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덕암산업단지 부지매각 수입이 48억6,400만원, 봉림석산 원석대 수입 8억원, 공공예금 예치수입 5,000만원, 분양계약해지 위약금 수입이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주요 세출은 관리과 인건비가 8억2,100만원, 가계지원비 1억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정비과에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비가 345억원, 분산성 정비사업비가 10억5,800만원, 수로왕릉 정비사업이 31억6,300만원, 예안리 고분군 정비 사업이 2억9,100만원, 백운대 고분군 정비사업비가 7억4,700만원이고, 허성제선생 철명편 목판정비에 1억3,500만원, 월드컵관광 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비가 1억2,500만원, 사적지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6,90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에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비가 185억4,300만원,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감리비가 8억원,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주민숙원사업비 7억4,600만원,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이자상환 41억5,500만원,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원금상환 5억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관리과 공기업특별회계에 일반운영비가 1억4,800만원, 차입금 이자상환이 136억5,300만원, 선수금 상환금 3억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이 365억원, 공모공채 원금상환이 500억원, 예비비 10억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문화정비과에 사적지관리 특별회계에 인건비가 2억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오수처리장 설치공사비가 3억5,000만원, 병동농공단지조성 공사비가 39억원, 병동농공단지 조성감리비가 2억원, 봉림농공단지 사면보강 공사 1억1,000만원, 진영죽곡농공단지 조성공사 융자금원금상환이 1억원, 농공단지 입주포기 업체 반환금 1억5,000만원, 예비비 2억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본산토지구획정리사업비 34억2,700만원, 덕암산업단지 조성공사비 4억500만원, 공영개발사업 시설부대비 7억4,100만원, 덕암산업단지 조성사업 국비융자금 이자상환 2억5,000만원, 산업단지 입주포기업체 반환금 3억2,100만원, 예비비 5억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당초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별책으로 되어 있는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기부입니다. 일반회계 관리과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총괄 예산은 12억8,900만1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0억8,243만1천원보다 2억65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2억8,900만원으로 인건비 8억2,560만4천원입니다. 인건비는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직원의 봉급, 상여금,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등 법정경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0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4억6,843만7천원으로써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3개과의 39명에 대한 과별 경상적 필수 기본경비를 책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영개발사업 운영계획 4페이지 세부사업 집행계획은 유인물로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017억5,327만1천원으로써 전년도 879억2,238만4천원보다 138억3,088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영업수입은 전하지구 택지분양금 15억원, 삼계석산 원석대 3억960만원으로 총 18억9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영업외 수입은 예금 이자수입으로 2억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이익은 2000년도 수입조정액 등 이월금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동부채 수입은 북부지구택지분양 선수금 수입으로 992억2,867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17억5,327만1천원으로 전년도 879억2,238만4천원보다 138억3,088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영업비용은 일반운영비가 1억4,788만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과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북부지구택지 분양 광고료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인쇄비 140만원, 북부지구 택지분양소개 수수료 3,000만원, 북부지구 택지분양 팜프렛제작비 1,500만원, 공기업 전산처리 유지보수비 240만원, 삼계석산정산 설계수수료 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는 흥동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 산림전용 부담금 2,348만1천원, 대체조림비 515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지구택지분양 추진과 삼계석산 추진에 필요한 여비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북부지구택지분양 판촉업무와 삼계석산개발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업무추진비 6,392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는 북부지구택지분양 자료관리 인건비 8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결산감사 연구비 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북부지구택지분양 공무원 포상금 2,000만원, 분양실적 우수공무원 해외 연수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 비용은 96년도 지역개발기금 이자 9억2,000만원, 97년도 지역개발기금 40억, 98년도 지역개발기금이자 10억4,000만원, 2000년도 지역개발기금 이자 37억5,000만원, 99년도 공모공채 이자 39억4,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고자산은 용지조성사업의 북부지구사유지 잔여지 보상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동부채 상환은 선수금 상환금 3억이 편성되었고 고정부채 상환은 96년도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115억원, 97년도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 250억, 99년도 공모공채 원금 상환 5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로 10억4,02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1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은 공영개발사업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 지방채이자 및 원금상환이 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리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북부지구택지 선수금해서 992억 잡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택지를 팔았지만 과연 중도금이 잘 들어 올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삼계석산 원석대가 4,000만원 줄여서 예산을 잡았는데 잡은 이유를 밝혀 주시고 일단 그것부터 답변 부탁드릴께요.

김영립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북부택지선수금 992억2,800만원 잡은 것은 저희들이 지금 기히 분양금 수입 665억원이 들어 올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미분양금 중에서 저희들이 올해 2001년도에 분양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194억원입니다. 그리고 부영아파트지구 택지분양금 280억원이 들어 올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992억2,800만원을 잡았습니다. 세입에는 별 차질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중도금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 계약된 것 중에서 지금 현재 중도금이 정상적으로 안들어 오는 것이 16건에 9억400만원정도 있습니다. 그 외는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가 미리 예측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겠지만 992억에 분명히 차질이 생길 겁니다. 예상해서 지금 분양될거라고 보고 지금 부영이 들어 온다고 보고 지금 분양 이미 된 금액이 665억쯤 된다고 하는데 분명히 차질이 될거라고 보고 차질이 된다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차질이 생긴다고 하면 저희들이 판촉활동을 최대한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내년도에는 전체 매각을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3,000만원의 수수료를 잡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안되면 위탁처리라도 해서 판매를 해볼려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차칠이 생긴다면 또 지방채 발생할 것 입니까? 차질이 생긴다면

지금 현재 부영이 기히 아파트단지를 다 계약했기 때문에 부영이 연초에 착공만 해준다면 내년은 지방채 발행 안해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 보면 지금 현재까지 분양 비율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 분양비율은 80%정도 되었습니다.

그것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지역, 주거지역

저희들 총 필지분양 계획 필지수가 1,103필지에서 112만7,613㎡입니다. 지금 현재 분양된 것이 891필지 888,868㎡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남은 것이 212필지 238,745㎡가 남아서 지금 분양률이 78.8%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간다면 결국 나중에 적자로 돌아설 것 아닙니까? 만약에 분양이 벌써 되어야 하는데 2000년 다 안되고 또 2001년도 가도 또 2001년도 다안되면 2002년도 갈거고 이렇다면 실질적으로는 큰 수익을 잡을 것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손해가 안가겠느냐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하나 주세요. 정확하게 빼주신다면 우리 위원들도 판촉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분양을 세밀하게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일괄해서 자료를 하나 빼 주시고 다음 석산 저게 언제까지 끝납니까? 삼계

삼계석산이 2004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연장되어서 2004년까지 갔지요? 연장된 것 아닙니까?

당초에 94년 12월 1일부터 해가지고 5년간 2004년 11월 31일까지 5년간 그 계약입니다.

지금 2004년 되면 다 끝이 납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2004년 되면 다 끝이 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우리 3대 위원 생기고 한 번도 질의를 안했는데 지금 엉망입니다. 산을 어떻게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헬기를 타도 마찬가지고 비행기를 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걸어가봐도 마찬가지이고 그게 자연경관을 망쳐 놓았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 보고만 있어 가지고는 안된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게 지금까지 사업지구내에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그 사유지 관계 때문에 다소 문제가 되었는데 사유지가 지난 번에 해결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사유지 부분이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하는데는 순조롭게 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는데 건설경기 불황으로 토량이 특별히 들어 갈만한 곳이 없어서 작업진척이 늦어진 것이지 다른데 어떤 건설경기만 살아난다고 하면 지금 모든 작업조건은 양호한 편입니다.

지금 작업도 경기건설경기가 안좋아서 그렇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때는 달리때가 많아요 물량이 증산을 많이 안해가지고 물량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감독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빨리 파내 없애야 개발하지요. 감독해 주어야지요 경기가 안좋다 저거 말이에요. 소비는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자기들 장사하기 위해서 이 사업가들 장사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거에요 필히 감독해 주시고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해주기 부탁드리면서 사유지는 누가 샀습니까?

사유지는 사업자가 일단 인수 했습니다.

사업자 박사익씨 그러면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을 봤을 때 시에서 빨리 요구해서 2004년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석산만 팔아가지고 자기 장사를 맞추기 때문에 자꾸 기일 연장한다 말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제시해서 빨리 2004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것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나중, 다음에 연장 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기계를 몇 대 더 놓더라도 빨리 채석을 채굴입니까, 빨리 파내서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 연장할때는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 하면 그게 굉장히 자연환경을 버리고 보기도 흉한데 계속 연장된다면 될 수 없으니까 빨리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2004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70쪽에 보니까 경전철 현황판 및 조감도 제작, 경전철 행정 실무회의 개최 했는데 지금 우리 경전철 현황판 및 조감도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경전철 조감도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안동앞 역사 하나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하나 보내주어서 갖고 있는 것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경전철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아직까지 조감도도 지금 현재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정확하게 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정부협상단과 금호컨소시엄에서 사업협상을 하고 있는데 늦어도 1월초에는 마쳐질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현황판 조감도가 제대로 하나도 없다고 했어야 문제고

그쪽 사업이 정확하게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현황을 만들려고 해도 사업이 확정되어야

노선하고 그런 것은 안정해졌습니까?

역사도 정해졌습니다.

그것은 변동사항이 있어 봐야 조금 있을 것인데 사전에 준비를 해놓으셔야죠. 행정실무회의는 어떤 회의입니까? 보니까 현수막 제작 10회 해놓았는데 행정실무회의하는데 현수막을 걸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부산시와 경상남도와 저희 시와 사업자와 이렇게 실무회의를 하는데 플래카드 제작하는 것 거리에 거는 것이 아니고 회의장에 거는 것입니다.

경전철 관계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우리 이기부 과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경전철 관계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전철 관계는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하고 금호산업개발컨소시엄하고 두 개 회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금호컨소시엄하고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상은 정부협상단이 있고 금호컨소시엄 협상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협상단에서 협상안을 만들어 가지고 다음주부터는 금호컨소시엄하고 협상단하고 같이 협상이 될 것입니다. 당초에는 이 협상이 12월말까지 끝낼려고 했는데 SOC 사업에 협상이 몇 년씩 끄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 부산∼김해간 경전철은 그렇게 끌지 않을 계획을 하고 정부에서도 왜냐 하면 현대산업컨소시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월말까지는 안되더라도 1월중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협상을 끝내서 만일에 정부 협상안대로 금호산업에서 안따라주면 끊어버린다 이렇게 단호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곧 협상은 금호컨소시엄하고 되든지 결여되든지 이렇게 될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시가, 제가 참여가 되어있고, 부산시에 한 사람이 참여 되어 있고, 도에도 한 사람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사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여러차례 부산시하고 우리하고, 또 도하고 우리하고 이런 실무의논이 몇차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부산시하고 우리하고 지방비 부담비율 첫째는 부산시와 우리하고 지방비를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그 다음에는 도하고 우리하고 지방비를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차례에 실무회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협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기본 설계는 되어 있지만 이 기본설계는 어디까지나 기본설계에 그치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어떤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만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감도라든지 이런 것은 금호컨소시엄하고 이렇게 되고 나면 우리가 뭔가 조감도하고 현황판하고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1, 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05년까지는 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대비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확장이 되고 현황판이나 조감도가 만들어지면 맨먼저 우리 의회 오셔가지고 노선하고 역사하고 정확하게 되어 있는 도면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특별회계 7페이지 보니까 전하지구 택지분양금 15억원 해놓았는데 전하지구 택지분양률 현재 분양안되고 남은 금액이

전하지구는 당초에 178필지 73,04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분양된 것이 26필지 18,428㎡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 돈으로 환산하는 것 같으면 55억원 정도 됩니다. 55억원 중에서 내년도에 아무리 작게 팔아도 15억원 넘게는 팔아야 안되겠느냐 하고 그렇게

15억원씩 팔도록 기대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흥동지구에 추진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흥동일단의 택지는 지금 현재 성토작업을 마쳐가지고 정지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현재 두 세대의 집을 철거를 못했습니다. 보상협의가 안되어가지고 그 보상협의를 다음주쯤 되면 저희들이 끝낼려고 합니다.

과장님 지금 성토하는 것이 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에서 직영한 것이 아니고 입찰을 봐서

그 관계는 우리 이기부 과장이 잘 모르실 것인데 흥동 일단의 택지에 들어가는 흙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우리 신도시에서 잉여 흙을, 남는 흙을 갖다가 이쪽으로 보내는 그것까지는 신도시쪽에서 해줍니다. 그리고 흙만 들어갔으니까 거기서는 손을 뗐고 지금부터는 이번에 입찰본 회사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시에서 손해를 보고 공사를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하면 얼마나 손해보는 부분이 조금 메꾸어집니까? 예산절감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사실상 성토비를 갖다가 흥동쪽에다가 넣지 않고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잉여흙을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바람에 공사는 지연이 되었지만 흥동쪽으로 봐서는 흥동 일단의 택지쪽에 봐서는 3억원정도 공사비가 절감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3억원 정도 절감이 된다 잘 알겠습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태 위원입니다. 박소장님께 경전철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연대는 금호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상당히 반대서명도 하고 반대자료도 우리가 살포하는 것도 봤는데 거기에 현실적인 문제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시민연대가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면 협상이 끝난다는 자체가 어느 정도 업무적으로 100% 끝나는 것인지 골격만 끝나는 것인지 차종 같은 것도 그 속에서 다 해결이 되어 버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선 협상대상자를 정하는데에 상당한 논란이 있어 가지고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되고 시민연대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두 컨소시엄 업체가 왜 제가 자꾸 컨소시엄 업체로 말씀드리느냐 하면 현대산업개발에도 몇 개 업체가 컨소시엄 되어 있고 금호산업에도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금호에는 외국에 캐나다에 있는 본발디어라는 아주 유명한 회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컨소시엄 하나의 회사가 아니고 주관 회사는 있지만 거기에 여러 회사들이 붙어있기 때문에 컨소시엄이라는 말을 제가 쓰는데 그래서 두 개 회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는 현대산업개발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분명히 우리 입맛에 즉 우리 시민들에게 유리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기억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요금에 있어서 가장 저는 경전철에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요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요금이 중요하냐 하면 이것은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요금이 비싸 버리면 한 두번은 탈는지 몰라도 계속 이용은 안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우리 김해시민들이, 그래서 요금이 적정해야 된다 이런데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그 요금이 제일 짧은 것은 800원, 사상까지 가도 최고가 1000원, 800원에서 1,000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호컨소시엄이 제출한 요금은 얼마냐 하면 제일 싼 것이 1,150원 거기에서 5㎞마다 100원씩 더 플러스 한다 그러면 1,350원내지 1,450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분명히 금호컨소시엄 보다도 현대산업개발의 컨소시엄 업체가 유리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사실상 SOC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야 많이 들이면 오히려 어찌보면 자기들이 좋은 제품을 많이, 돈을 들이는게 우리로서는 좋은데 거기에는 정부지원이 40%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천억원의 사업비가 든다고 하면 그 중에서 400억원 정부가 지원해 준다 그 400억원 중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200억원이고 우리 지방에서 지원하는 것은 200억원 입니다. 40% 중에서 반반을 국비, 지방비 나누었고 그러면 지방비중에서는 다시금 여기에 부산시와 경상남도로 가를 것이고 경상남도는 도와 우리 김해시 이렇게 나누어질 것으로 보고 지방비를 적게 들이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낮아야 되고 사업비가 낮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비 낮추어 가지고 경전철이 아주 졸작품이 되면 안되니까 우리가 기본고시를 했습니다. 이 기본고시안에서 사업비는 1조, 정부가 고시한 것은 1조1,025억원이다 그렇게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에서 들어온 것은 7,800억원 정도로 다운해서 들어왔고 금호컨소시엄은 1조정도 1,000억원 정도를 낮추었고 저쪽에서는 약 3천억원이상 낮추었습니다. 현대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볼때는 현대산업쪽에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정할때의 건설교통부가 교통개발연구원에다가 업체선정을 위한 하나의 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에서 점수가 금호컨소시엄이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보다 점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논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전부 심의과정에서 평가단에서 평가한 것을 건교부에서 다시 심의를 했는데 심의는 완전히 오픈을 했습니다. 기자도 오고 거기에는 감사담당하는데도 오고 전부 오픈을 해가지고 평가가 잘 되었는지 못되었는지를 했는데 결국은 현대산업개발에서 낸 사업계획서는 사업을 따기 위한 하나의 그것으로 해서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이 결여가 많이 되어 있다 이런 결론으로 해가지고 결국 평가라는 것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니까 평가가 잘못된 것이 없다고 판정을 하고 결국 금호컨소시엄에다가 일단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건교부가 그러면 금호컨소시엄, 우리 김해시에서는 사실상 제가 올라가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반대라는 것은 금호컨소시엄에다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냐 왜냐 하면 요금도 비싸고 또 사업비도 많은데 왜 거기에다가 할 것이냐 했더니 그때 건교부에서 답변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우선 협상대상자지 이 회사에다가 반드시 이 사업을 하도록 맡긴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되어서 협상할때 현대산업개발이 제출한 만큼 내려오면 좋고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끄집어 내려서 하나의 제품도 좋고 시설도 좋고 그 다음에 요금도 싸고 사업비도 싸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맞느냐 건교부에서 답변을 결국 그렇게 되고 그것을 잘 모르는 시민연대에서도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되어서 결국 그것 때문에 건교부에서 와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국감에서도 제가 올라갔습니다. 건교부 국감할때도 이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결론은 평가는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다 그것은 사업계획서에서 평가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 평가는 우리가 믿어주자 다만 김해시가 바라는 것은 요금을 낮추고 그 다음에는 사업비도 낮추는 문제니까 그것은 협상할 때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된다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어졌습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분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과장님 잘 모르실 것 같고 우리 국장님한테 전체적인 것 하나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상환해야 될 것이 원금을 모두 합해서 865억원, 이자가 136억원 해서 도합 1,100억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원금이 236억원, 이자가 112억원해서 348억원 밖에 안되거든요. 전년도 350억원 정도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1,100억원이나 되는 돈을 상환 해야 되는데 조금전 북부동 택지분양 때문에 김영립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992억원의 택지분양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전하지구에 예산서에 여태까지 말도 없다가 15억원의 택지가 팔릴 것이다는 등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상환해야 될 원리금을 의식을 해서 좀 무리하게 세입도 잡아졌고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소장님 입장에서 1,100억원을 상환할 자신이 있으신지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북부신도시 문제 이것은 김영립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여러 위원님들 전부 동감을 하는 것이 여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과연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이냐 괜찮나 한마디로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에 앉은지 1년 가까이 됩니다. 1월에 앉았으니까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편안한 날이 사실상 없습니다. 다행히도 상당히 어려운 이런 형편에서도 금년은 아주 무난하게 넘겼습니다. 제가 1월에 자리 앉을때는 금년이 고비이다 이렇게 합디다. 누구도 저 보고 금년이 고비다 잘 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금년은 잘 넘어갔습니다. 크게 문제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년이 고비다 저도 볼 때 내년이 고비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전 김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1,000억원이 넘는 것을 어떻게 갚을 것이냐인데 저희들이 정상으로 들어오는 것이 7, 800억원은 보고 있는데 지금 기히 현재 분양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665억원이고 그 다음에 미분양수입에서 우리가 190억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 금년에 부영이 계약을 했습니다. 4필지 467억원인가 이 금액을 부영에서 아파트 단지 4필지를 다 계약을 했는데 저것이 계약조건에 보면 착공을 할 때는 그것이 3년분할 이렇게 6회 하지만 착공을 할 때는 돈을 다 내고도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영에서 4필지중에서 3필지를 자기들이 착공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시에서 사업승인을 해주는 것은 승인을 했고 도에 2필지가 올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영에서 1, 2필지 착공을 한다고 보고 280억원 이렇게만 내어주면 이 문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될때에 만일에 그리고 기히 분양금액의 665억원이 차질이 있다고 보면 1, 20% 부영에서 정상적으로 착공을 다해주면 그것도 문제가 없고 부영에서 착공이 지연 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일시차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조금 하면 안되겠느냐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만큼 그렇게 많은 우려는 저희들은 하지를 않고 있고 분양에서 남은 것이 조금 있습니다. 212필지 이 돈이 1,277억원어치인데 그 중에서 학교부지 이런 것은 시기가 와야 분양할 수 있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주택용지가 199억원하고 상업용지가 450억원하고 200억원, 650억원 정도가 분양을 해야 되는 사실상 분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내년도에 다 팔아야 된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있는데 내년에 땅을 팔려고 하면 우리 이기부 과장이 조금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정상으로 이렇게 해서는 잘 안팔릴 것 같으니까 분양 대행업체하고 저희들이 해가지고 조금 수수료를 3, 4%까지 자기들은 5% 달라고 하지만 수수료 3, 4% 주더라도, 이런 방법으로라도 팔면은 어떻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미리 전문회계사한테 의뢰를 해봤더니 3, 4% 주어서라도 빨리 팔아야 된다, 내년에 다 파는 것이 득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도 신경을 쓰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책은 지금 현재로써는 1,139억원에 대한 것은 기히 분양금의 665억원, 미분양 수입금의 193억원, 부영에서 잔액 280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고생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1,100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돈을 연출해야 되는 그런 한해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면 지금 어떤 대안으로 일시차입을 한다, 이런 대안은 미리 염두에 안두시고 일을 하시는 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일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북부지구 택지분양 광고료 해가지고 올해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했죠.

올해는 저희들이 1,50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실적이 많이 올라갔습니까?

직접적으로 가시효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고 광고를 함으로 해서 많이 알려진다 해서 저희들이 TV하고 신문하고 광고를 하는데 1,500만원 정도 소요를

올해는 크게 한다고 5,000만원 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내년도를 사업종료 시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내년도까지 다 마쳐야 저희들도 하고 해서 광고를 많이 할까 싶어서 광고료를 더 많이 계상했습니다.

미분양택지 상업용지 면적은 얼마나 되고 주거지구하고 미분양 금액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지구 택지분양 공무원 포상금 해가지고 예산이 1명에 200만원 해가지고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비 해서 1,000만원 해놓았는데 2000년도 해외연수 보낸적이 있습니까?

올해는 판매실적이 우수하다고 해서 해외에 보낸적은 없습니다. 내년도부터 판매방법을 바꿔가지고 대행업체의 수수료를 주어서라도 할려고 그러는데 공무원들한테는 사실상 수수료를 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포상조례에 정해져 있는 금액 한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수수료를 줄 수 없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보내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40만원, 50만원해서 2,000만원을 편성해 놓았네요.

그것은 저희들 포상금조례에서 10만원내지 5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행업체와 계약을 할려면 4%내지 5%를 주어야 되는데 그 금액에서 4%, 5% 같으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아무리 큰 필지를 팔아도 최고 50만원 밖에 못받거든요.

그러면 해외연수를 보낼려고 하면 적어도 몇 필지정도 팔고 수입이 많이 되어야

그런 공무원들

선수금 상환해약 해가지고 10건 있는데 1건에 자그마치 3,000만원씩이나 되는데 이것이 그 사람들한테 해약을 할려면 마음대로 해약이 됩니까?

지금 현재 마음대로 해약을 일방적으로 안시켜주고 있습니다. 계약조건도 쌍방이 합의해서 해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약을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온 것이 16건정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체 돈이 9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지금 해약을 안해주고 있는 이유가 저희들이 자꾸 해약을 해주기 시작하는 것 같으면 잘못하면 전체 해약을 한다는 이야기도 나올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불가피하게 어쩔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약을 주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그러면 그 반환금을 내어주어야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계약하고 나면 계약금은 안주어도 법적으로 아무런

계약금은 안주지만 중도금 낸 것이 있거든요.

중도금 내고 나면 해약하면 내어 주어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중도금을 낸 것을 해약하게 되는 것 같으면 해약금 10% 해당하는, 물권의 10%의 상당하는 계약금은 저희들이 환수를 하고 해약조치를 하는데 그 해약조치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해주고 있고 앞으로 꼭 어쩔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으면 해약을 해주어야 될 사항이 안오겠느냐 싶어서 이 3억원이라는 것은 중도금 받은 돈, 계약금 받은 돈 말고

중도금 받은 돈이라도 과장님 절대 해약을 안해주도록 조치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쩔수 없이 이런 일이 안생기겠느냐 싶어서 미리 예산을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예산에 책정이 안되면 돈을 줄수가 없거든요. 금고에 다 들어가면 그래서 사전에 필요할까 싶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써는 이런 것은 예산서에 계상하지 않는 것이 좋을듯 싶은데

이것을 안올려놓으면 나중에 저희들이 어차피 추경을 해서 올린다고 하면 만약에 해약할 그런 조건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은 해약하고 나서 추경할 때까지 돈을 못받아가는 그런 이자를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2001년도 예산서에 해약금이 계상되어 있다면 그 해약안할 사람도 해약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함부로 안올리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택지분양 광고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갔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7페이지 조금전에 김영립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생략하겠습니다. 봉림석산이 아니고 삼계네....

배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인건비 성격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미안한 감이 있는데 우리 관리과장님 1년 1,100억을 갚아야 된다 정말 급박한 사항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11페이지 보면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보면 11페이지 국내여비 북부지구택지 분양추진여비가 500만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가 6,000만원, 삼계석산개발사업 업무추진비 200만원되어 있고 다음 장에 보면 공영개발사업 결산감사 연구비 해서 9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감사 연구비는 공기업법 제35조 3항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할 자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연구보고서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의회에 결산감사 연구보고서를 만들어서 사업연도 끝나는 다음 1/4분기까지 연구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자료를 만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페이지에 여비나 업무추진비 관계는 저희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판촉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국 어느 곳을 직원들이 안가는 곳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매일 판촉을 직접 해야 되냐 하면 이게 어떤 저희들이 옆에서 소개만 받으면 그 사람이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전화로써 당신 사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직접 방문해서 설득을 시키고 신도시의 유리한 점을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비는 다소 듭니다.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년에 이 액수가 드는데 금년에는 지금까지 소요된 것이 얼마 요소 되었습니까? 업무추진비가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의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정비과장 정원균입니다. 2001년도 문화정비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써 갈음하고 580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올리겠습니다. 문화재 안내설명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97년도부터 초중고학생 및 시민단체, 사회단체, 문화재 유적탐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000년도는 81회에 3,783명을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무실에 와서 자료를 챙겨가는 사람도 엄청한 숫자가 되기 때문에 6,000부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봉수올리기 행사는 저희들이 매년 가락문화제때 봉수올리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탄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유적지 및 가야문화정비사업 사진첩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지금 현재 대성동 고분군은 설계가 들어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하면 많은 기록물이 존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진첩을 준비했습니다. 다음에 6가야 문화재 관람책자 발간비입니다.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올라가면 자료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매년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자료비 3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 보존관련 책자 구입입니다. 100만원입니다. 저도 사실 가야사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고고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남의 책을 빌려서 연구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책자구입입니다. 다음 초선대 화장실 사용료 전기수도요금 48만원입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에 저희들 현재 부산대학교 교수 2명, 동의대 교수 1명으로 저희들 자체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자문을 받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야토기재현 평가교수 수당입니다. 56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시민천문대건립 자문위원 수당 140만원, 다음에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 설계 현상 공모작품에 심사위원 수당, 교통비해서 2,200만원 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 관계입니다. 180만원입니다. 임차료는 저희들이 각종 문화유적탐방을 할 때 저희들 시청버스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데는 행사가 중복되어서 시청버스를 사용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했습니다. 다음에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 추진여비 400만원, 시민천문대 건립 추진여비 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원 했습니다. 다음에 문화재주변 풀베기사업에 지금 해야 될 데가 12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500만원을 얹어 놓았습니다. 다음 봉수올리기행사 사물놀이단 출연 보상에 100만원 얹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 설계현상 공모작품입니다.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구지봉하고 현재 봉황대 밑에 있는 분성, 테마공원 A, B, 회현리 패총 전시관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작품에 우수작 300만원, 가작 200만원 해서 4개소에 1,000만원 했습니다. 다음에 향교 춘추향 제례비 200만원, 산해정 제례비 50만원, 현충사 제례비 50만원, 사충단 제례비 100만원, 다음 여의낭자 초혼제례비 100만원, 봉수올리기 행사 제례비에 100만원, 취정제 제례비에 50만원, 충의각 제례비 50만원, 가야토기재현사업 보조금 1,200만원, 가야토기재현 보수 가마보수비 100만원 얹어 놓았습니다. 가야사 내년 짝수 연도에는 국내 심포지엄을 하고 있고, 홀수 연도는 국제심포지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중.일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향교운영비 지원비에 500만원, 향교 유교교육비에 500만원, 사충단 관리비에 500만원, 올해가 6회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5회 가야사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발간비 1,500만원, 다음에 6회 가야사학술회의 논문집 발간비 1,570만원, 다음에 구지로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비가 97년도부터는 아예 발굴할 때 발굴보고서비가 포함이 됩니다만 그 이전에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문화재청으로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00만원 얹어 놓았습니다. 다음에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에 99년도에는 국비가 25억원을 지원받았고 2000년도에는 206억을 지원받았고, 2001년도에는 210억이 지금 국회에 예결산위원회에 얹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생략을 하고 그 밑줄에 향교교육 충효교실운영비 지원에 500만원, 수로왕 춘추향 대제 1,000만원, 다음에 도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교육비 792만원, 이것은 도비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전승교육비 198만원 이것도 도비입니다. 다음 분산성 정비사업에 1억580만원입니다. 다음에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에 토지매입비 196억4,800만원, 다음에 구지봉 정비사업 안내판 설치 역사경관 부지조성은 광장조성, 조각설치, 조경공사, 구지봉정비, 편의시설설치, 봉황대, 가야생활민속촌 조성, 테마공원조성, 유적로 연결로 정비 이것까지 전부다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수로왕릉 정비사업비 31억 이것은 수로왕비릉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예안리 고분군 정비사업에 2억9천원, 백운대 고분정비사업에 7억4,600, 안곡리 3층석탑 정비사업에 8,000만원, 허성제선생 철명편 목판정비 이것이 현재 향교 올라가는 소방도로가 뚫림으로 해서 거기에 담장설치보수비입니다. 1억3,500만원, 월드컵문화 관광유적지 가꾸기사업에 7,500만원, 다음에 휴게소설치사업에 5,000만원, 다음에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에 감리비가 1억7,400만원, 분산성정비 시설부대비가 382만5천원 나머지 부대비로써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현재 흥동에 있는 선조어서각 한식막돌 담장 뒤편 산쪽 부분에 4,500만원입니다. 사적지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6,900만원입니다. 다음 사적지특별회계 관리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5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1페이지부터 593페이지 상단부까지는 법정 경비입니다. 거기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법정경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로써 수로왕릉 관람권 인쇄비 750만원, 공영주차장 인쇄 60만원, 주차시간표 인쇄 90만원, 수로왕릉하고 왕비릉 관광 팜플렛 450만원, 소화기 충약, 소화기는 1년 지나면 다시 충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26개가 있습니다. 왕릉, 왕비릉에 52만원, 행사관리용품 청소용구 및 구입 500만원, 화장실 구충제 구입이 36만원, 무인경비 용역료 249만원 입니다. 민원전용 정수기 임대료 56만4,000원 사무용품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은 유인물로써 갈음을 하겠습니다. 피복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급량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595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839만9천원, 다음 소형화물차가 1대 있습니다. 유지비 220만원, 업무추진여비는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월행여비가 되겠습니다. 출장여비 200만원,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복리후생비는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릉, 왕비릉에 있는 병충해 수목에 대해서 병충해 방제용 약제구입이 100만원, 비료구입 120만원, 관상어 사료 구입 18만원, 다음 일용인부들입니다.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597페이지 예취기 구입 160만원, 예비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정비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가야사 복원 때문에 지금 문화정비과에 국도비보조가 금년에 368억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전년도보다 약 112억이 증가 했는데 우리 시비 분담금은 얼마나 됩니까?

시비분담금이 지금 현재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에 시비분담금은 210억인데 국비가 210억이기 때문에 지방비도 210억입니다. 도비하고 나누면 105억씩 나누어 가져야 됩니다.

우리 시비 순수분담은 105억입니까?

예.

다 확보 했습니까?

금년 수정예산하고 포함하면, 지금 현재 당초 2,000년도 예산과 같이 1차 연도에는 50억이 확보 되겠습니다.

50억 확보 되었습니까?

여기는 현재 이 예산서에는 30억이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 20억 더 올라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추경때마다 조금씩 확보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국비 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국비도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국비를 송금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내년 연말까지는 다 받아내야 됩니다.

잠깐 우리 박해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실정에 가야사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현실을 도외시하고 너무 옛날 것에 집착하고 그 쪽으로 예산이 과다편성 된 것 아니냐 즉 말하자면 약간 팽창되어 있는 편성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학술위원회에 보면 수당이 7만원, 식비가 10만원해서 되어 있는데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에 보면 10명이 먹는 밥 값이 1,500만원입니다. 맞지요

교통비하고 다 쳐서 그렇습니다.

교통비가 여기에서 서울로 가도 교통비가 얼마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밥값이지 교통비가 크게 듭니까?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해주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말은 안하겠습니다만 어떤 과에는 보니까 교통비, 식비를 20만원 잡은 데도 있더라고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이 되어 있고 다음에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 비용이, 수당이라든지, 밥값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정작 현상금은 2,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현상금에 500만원씩 4개소 해서 2,000만원 밖에 안되어 있는데 아이보다 배꼽이 큰격이고 여기에서 제가 하나 제안해 볼께요. 왜 5군데, 4군데 이렇게 정해서 합니까?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 A, B, C, D 4군데 일괄적으로 심사를 하고 일괄적으로 주면 되는데 왜 A는 A대로 B는 B대로 C는 C대로 해서 이렇게 흩어가지고 예산을 낭비 해야 됩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상공모를 하다 보면 참여업체를 유도를 해야 되고 그 참여 업체중에서도 주 특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어떤 토론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질문을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분야가 다르다는 것은 다소 알지만 크게 묶으면 가야역사환경 정비사업 안맞습니까, 이렇든 저렇든 전부 가야역사 정비사업이거든요. 가야역사 정비사업에 예를 들어서 분성산은 어떻고, 어디는 어떻게 할게 아니고 하나로 해서 현상공모 이 4개소 또 여기 보면 현상금은 4군데만 두고, 심사는 5군데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5군데 지금 자문위원수당 주고 뭐한다 해놓고 정작 여기에 공모상품 주는 것은 4개소 밖에 안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은 어찌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덮어주고 왜 이렇게 똑같은 것을 쪼개서 여러 번 하느냐 한 번에 끝내면 밥값을 15만원을 주든지, 20만원을 주든지 돈 더 작게 들고 또 이렇게 어렵게 안하고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업무에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굳이 이래저래는 안합니다만 어쨌든 느낌이 조금은 이 어려운 우리 예산사정에 좀 팽창이 된 것 아닌가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지금 읍면지역에 가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주민생활 상태가 결국 이런 데서 어떤 명분을, 큰 명분을 내세워 가지고 우리 김해시 예산을 많이 써버리면 읍면지역에 열악한 환경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은 더욱 더 열악한게 아니고 핍박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큰 명분이 있다고 해서 막쓰자고 이런 담당부서 과장님들 발상은 자제를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렵니까? 안하실렵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저희들도 공감이 가는 분야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역사를 한번 재현해 달라는 거기에 큰 타이틀을 걸고 있고 1단계가 지금 현재 시가지 중심지로 되어 있고 2단계는 전부 읍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까지는 가는데 시일이 걸린다는 그 차이지 언젠가는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시기적으로 앞선다, 뒤선다 그 차이 문제지 다른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이야기 할까요? 흥동에 있는 선조어서각 담장 하나 하는데 4,500만원씩 듭니다. 4,500만원 같으면 생림이나 상동이나 수돗물이 찔찔 나와서 죽을 판인데 지하수 하나 뚫고도 남는게 있습니다. 자기부서 이기주의만 자꾸 내세우지 말고 조금 내가 아껴주면 다른데서 적절하게 쓸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해주셔야지 되는데 대체로 우리 과장님들이, 만약에 과장님이 문화정비과장으로 계시다가 저 읍면동장으로 나가시면 그 욕심을 또 부릴거에요. 틀림없이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이 조금 자제를 해주십사 하는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입니다. 잘 안되겠지만 참고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김정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꼭 해야 사업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에 총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300억원

여기서 국비가 얼마쯤 지원됩니까?

국비가 한 800억원 정도 계상되고 있습니다.

도비는,

나머지 반반입니다.

도비 400억, 시비 400억원

아니 남은 금액의 반반입니다.

250억원, 250억원이네, 결국 800억원을 지원받으면 1,300억원 중에서 500억원 남으니까, 지금 2001년까지 받는다면 절반 받아집니까?

반 받아집니다.

4년입니까?

2003년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3년까지 국비는 다 가능하다 이 말이죠. 시비 확보하면

국비도 매년 올라가서 노력을 해야죠.

지금 현재 400억원을 받았으니까

지금까지 약 430억원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국비하고 도비지원이 무려 우리 시비 1,300억원 중에서 시비 250억원만 보태면 1,050억원 정도가

수치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도비가 5대 5입니다. 아까 800억원 한 것은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650억원이네 430억원 받았으니 200억원만 받으면 다 받겠네. 2002년 받으면

기획예산처에서 돈을 얼마 줄지도 알 수 없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국비 650억원 결국 도비, 시비가 650억원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우리 위원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상당히 부담은 옵니다. 시비, 도비, 국비 부담을 해도 오지만 이 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지원을 받으면 안할 수는 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아무튼 슬기롭게 잘 하셔야 되겠고 자료로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카드화 시켜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얼마 해가지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사발굴하고 조사연구비 해가지고 11억2,500만원이고 가야사복원 연구사업비 해가지고 3억7,500만원이란 말입니다. 발굴하는데 대한 비용이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역이 이러니까 얼마다 대충 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먼저 조금 앞에 부연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현재 유적지내 어떤 건물을 세운다고 할 때는 어떤 발굴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발굴 선행되는 것은 전문연구기관에다가 용역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산출되는 금액이 보통 발굴할 때 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건물 세우는 분야마다 발굴해가지고 유구가 있다 없다

그런 것이 아니고 산출을 해가지고 낸다 말입니다. 용역회사나 어떤 기관에서 내면, 내는데 대한 어떠한 계수를, 돈 액수를 정하는 방식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공식에 의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총 설계비가 얼마다 하는 것은 설계비는 총 사업비의 얼마다

건물이 있는데 발굴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산처럼 노다지에 토지 자체에서 발굴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예요.

건물이 있는데는 발굴을 못합니다. 건물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연구비는 무엇입니까? 이런 돈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에요. 11억원이면 대단한 액수 아닙니까?

비근한 예를 들면 대성고분군 여고앞에 발굴하는데 1억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어쨌든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한 돈이단 말입니다. 11억2,500만원, 복원연구사업비라 해가지고 3억7,500만원이란 말에요.

이것은 중앙에 있는 가락사적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도비는 되어 있는데 시비는 안들어가도 됩니까? 예산서에 국도비 되어 있는데 시비는 안들어가도 됩니까?

시비는 분담분만큼 전체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전체는 들어가는데 시비는 다른데 플러스 시켜놓았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국비, 도비, 시비를 구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비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이 가야사 발굴조사용역비 11억2,500만원은 국.도.시비가 다 포함되어

만약에 11억2,500만원인데 국.도비인데 이것은 예산 우리가 삭감도 안되겠네요.

이것은 국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이니까

많으면 깎아야 되잖아요.

절대 많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것은 아니지만 너무 무리하단 말입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관광지 설명판 정비 5개소인데 어디 어디 입니까? 7,500만원 해놓았거든요.

이것은 국비 양여금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2개인데

위에 것은 그렇습니다.

월드컵관광 유적지 가꾸기 사업에 1억2,500만원인데 7,550만원, 5,000만원인데 도비하고 시비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양여금조로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지방비로 돌아서버립니다. 그래서

장소는 어디입니까? 5개소인데

분산성하고 그 다음에 사적지정비하는데 포함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어디다 못을 박아놓은 것은 아니고

정해지지는 않았네요.

예.

과장님 세우고 싶은데 세웁니까?

서로 연구검토를 해야죠.

5개소 아닐 수도 있다, 5개소가 안될 수도 있다

5개소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넘을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5개소일 수도 있고

최소한도로 5개 이상은 세울 것입니다.

과장님 10개 정도로 해가지고 수월하게 하지 빡빡하게 해놓았습니까?

일반 문화유적지 안내판처럼 그런 것은 아닙니다.

휴게실 설치사업은 어디 합니까?

이것은 왕비릉과 왕릉에 할 계획입니다.

왕릉하고 왕비릉하고 앞에 예산이 나와 있는데 왕비릉, 왕릉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함

왕릉에는 가야역사문화권 정비사업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휴게실 설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세부적으로

파고라하고 벤치하고 관람오시는 분들이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왕릉 같은데는 편의시설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앉아 있는 곳도 있고 간간이 되어 있는데

주로 목재를 쓰다 보니까 지금 부패가 되어서 걷어낼 입장입니다. 91년도 제가 처음에 문화공보실장할 때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때 잘 하지, 좀 멀리 가도록 하지 또 바꾸고 그것도 이래가지고 돈이 모자란다 하면 제품 자체가 안좋으면 얼마 있으면 또 바꾸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목재와 철판이 되어 있다 보니까 철판이 부식되어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최창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분산성 정비사업 해가지고 돈도 자그마치 10억원이 넘는데 분산성을 물어서 미안하지만 어디쯤 됩니까?

바로 여기 뒷산입니다. 시청 뒷산 마주편입니다. 만장대 하는데가 분산성입니다.

만장대를 분산성이라 합니까?

거기에 성이 있는데 그것을 분산성이라 합니다.

그 성 정비사업을 어떻게 하는데 10억원이 듭니까?

지금 산성이 축조되어 있습니다. 약 전체가 900여m 되는데 남은 것이 700m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위에 전부다 그 동안에 비바람이나 사람 힘에 의해서 무너져 있습니다. 옛날식대로 예담하고 수원산성 같으면 산성 위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예담하고 성곽을 정비할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국비와 도비 가지고만 하는 것입니까?

여기는 시비부담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시비부담을 앞으로 넣어서 할 것입니까?

예.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 해가지고 토지매입비가 196억원이나 되는데 평수가 21,860평이나 되네요.

지금 현재 우리가 1단계 사업에 편입되는 면적이 약 550필지에 112,000평입니다. 그중에 국.공유지가 307필지에 76,000평이고 매입대상이 243필지에 35,200평입니다. 그래서 99년도, 2000년도 저희들이 매입한 것이 64필지에 약 17,000평을 매입했습니다. 나머지 건을 내년에 매입을 다 할 계획입니다. 주로 구지봉 정상부위만 국.공유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 밑에 쪽으로는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 옆에 ABC볼링장은 완전히 사유지입니다. 그 다음에 실루암 유치원 뒤편에도 사유지입니다. 대성동 고분군은 저희들이 거의 매입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1필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성, 여고자리 저희들이 1/2 정도 금년도 매입했습니다. 금년도 매입이 53필지에 14,000평 정도를 매입 했습니다. 내년에는 땅 매입을 다하면 이후에 저희들이 매입할 것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주로 평당에 구십몇만원 약 100만원 정도 되네요. 그 땅 가치가 있는 자리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는 평당 이백사오십만원 정도 나갑디다. 그 다음에 지금 학교자리 같은데는 약 9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렇는데 최대한으로 줄여서 시예산을 절약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왕릉이나 구지봉쪽에 국가사적지지정 문제가 있던데 그것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지봉이 경상남도 지방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가지원액에 대한 지방비부담 비율을 조금이라도 경감을 시킬려고 지난 11월 3일 문화재청에다가 국가사적지로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화재심사위원회에서 의결사항은 지정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지봉에 올라가는데 아홉마리 거북이가 있습니다. 조형물이 있습니다. 70년대 임의적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보존이 안되었다 철거하면 해주겠다 하는 것이 91년도에 제가 처음 문화공보실장할 때 요구했던 것이 지금까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9일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내려와서 검토를 하는데 그것은 내년 정비사업때 처리를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국가사적지로 지정이 될 것이고 봉황대 역시 지방문화재였습니다. 그래서 회현리 패총하고 봉황대하고 앞에 분성을 일괄적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국가사적지로 신청했는데 지금 관보에 국가사적지로 지정되었으니까 이의가 있는 분들은 이의를 제기하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30년만 지나면 국가사적지로 지정이 됩니다.

본 위원장이 묻는 것은 국가사적지로 지정이 되면 시비 부담률이나 지방비 부담률이 틀리죠.

예. 단위사업별로 치면 국가사적지는 7대 3이 되는데

그러면 2001년도 예산편성도 국가사적지가 아닐 때 준해서 지금 편성된 것이죠.

지금 그것은 패키지 사업이라 해가지고 한데 묶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ABC볼링장 이라든지 실로암 유치원 주변은 사적지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획예산처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경감을 시키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패키지는 무엇입니까?

한데 묶은 것을

그것은 가야사 문화재 복원한다는 의의가 나오면서 패키지 이래가지고 외래어를 씁니까?

죄송합니다.

그러시면 안되죠. 그런 부분에 국가사적지 되면 예산도 시비가 절약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혹시 그런 부분이 빠뜨려졌다면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어서각이 지방문화재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선조어서각 자체는 지방문화재이고 선조국문고수는 국가보물입니다.

전에 담장하는데 돈이 조금 들어갔지요?

예. 들어갔습니다.

전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확실한 기억은 없는데 양쪽 사이드하고 정문쪽하고는 저희들이 담장을 설치했습니다. 뒷편에 산쪽으로 담장이 설치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설치를

선조어서각에 대해서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 입니다. 기반조성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과장 김현만입니다. 기반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및 농공지구 특별회계,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1페이지, 602페이지 세입예산은 국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비 및 책임감리비로 14억2,700만원을 포함 193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유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인 화목3통 임도정시설 및 화목4통 저온창고 공사비로 7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을 위하여 이자상환금 41억5,500만원과 원금 5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분야입니다. 이 관계도 세입세출 총괄은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액은 660만원으로써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46억8,697만4천원으로써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병동농공단지 오수처리장 설치 공사비 3억5,700만원, 토지매입비 5억7,007만4천원, 지장물 보상비 12억9,700만원, 단지조성공사비 20억원, 무연분묘 이장 공사비 1,000만원, 관리사무실 실시설계 용역비 2,340만원 입니다. 봉림 농공단지 사면보강을 위해 실시설계 3,000만원, 공사비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오수처리장 보수를 위해 내삼농공단지 2,000만원, 나전농공단지 4,100만원, 변동농공단지 조성 감리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측량수수료 2,000만원, 감정수수료 1,000만원, 이전등기 수수료 500만원, 등기부 인지대 50만원, 시설부대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 설명입니다. 진영 죽곡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상환액이 1,700만원, 병동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상환액이 2,500만원, 진영 죽곡농공단지 융자금 원금상환액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의 세출예산액은 4억2,201만6천원으로써 이의 내역별로는 예비비 2억7,201만6천원, 농공단지 입주 포기업체를 예상하여 부지대금 반환금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7페이지 경상예산액은 3,371만2천원으로써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액은 46억4,902만8천원으로써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덕암지방산업단지로 오수처리장 관리대행료 1,800만원, 본산토지구획정리사업 대체농지조성비 14억3,546만6천원, 농지전용부담금 19억9,16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덕암지방산업단지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3억7,048만1천원, 사후영향평가 용역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상환액은 2억8,490만원으로써 이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덕암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이자상환액 2억5,000만원, 덕암지방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융자금 이자상환액 3,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세출예산은 8억3,091만1천원으로써 내역별로는 예비비 5억1,808만7천원, 덕암지방산업단지 입주 포기업체를 예상하여 부지대금 반환금으로 3억2,10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조성과에서 운영하는 일반회계 및 농공단지, 공영개발 특별회계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반조성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8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에 만약에 병동농공단지라든지 매각수입이 50% 산정을 해놓았는데 이 수입이 안들어오면 609페이지 병동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차질이 옵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병동농공단지 총 40,000여평 중에서 분양면적이 30,000평입니다. 이 평수도 그 중에서 20,000평만 계산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도 전체 다 안오고 50%만 계산을 했습니다. 만일 이 자금이 부족해진다면 저희들이 기히 조성한 나전농공단지나 봉림 농공단지나 주촌 내삼농공단지나 농공단지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최소한의 금액을 잡아 놓았습니다.

이것이 매각이 안되었을 때는 다른 대체자원은 있습니까?

다른 재원은 없습니다.

매각이 안되면 이 자체사업은 할 수가 없는 것이네요.

최대한 저희들이 입주업체를 확보해가지고 그 중에서 보고드린대로 50%만 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체재원은 없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19페이지 봉림석산 개발사업 원석채굴량 조사측량 용역이 지난 당초예산에 800만원이 산정되어 있었는데 1,000만원이 산정되었다가 800만원을 쓰고 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매년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봉림석산은 동남하고 용원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800만원은 99년도 저희들 채굴량을 한 것이고 1,200만원 해놓은 것은 2001년도, 2000년도 생산한 물량 그것을 산정한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616페이지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 원석대수입하고 단가가 삼계석산 원석대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 나전에서 봉림까지는 4㎞ 이상 운반거리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1,000얼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계산한 것이 830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원 정도 차이납니까? 4㎞ 기준에

예.

이상입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장물 보상비라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보상을 아직 다 안했습니까?

아직 남아 있는게 지금 현재 묘지가 6기 남아 있습니다.

묘지보상입니까?

용화사 절 앞에 하나는 존치하는 것으로 사면정리를 하고 있고 한국한화 앞에 5기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 조금 남아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농공단지가 몇 개소 있습니까?

제일 먼저 만든 것이 나전농공단지, 그 다음에 봉림농공단지, 생림죽곡농공단지, 내삼 4개소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 면적에 기업체는 다 입주가 되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100% 다 되었습니까?

봉림농공단지 지금 현재 자기들 허가를 받아가지고 착공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분양은 다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덕암지방산업단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덕암지방산업단지는 저희들이 농공단지는 법에 의해서 8조, 산업단지는 7조로 되어 있는데 32,000평정도 중에서 20,000평 분양을 하고 지금 많은 필지가 남아 있는데 7개 업체가 7,000평 계속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62%정도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읍면지역에 따라서 농공단지를 경제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진영 본산준공업단지를 힘들게 조성을 했는데 입주가 안되어서 야단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다른 일반지역의 특수한 공장이나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다른 특수한 조항이 없으면 거기에 권유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우리 허가과와 환경보호과와 당초 본산지구는 환경영향평가 받아서 제외된 항목 이외에는 대기업에서, 1종에서 5종까지 되어 있을 때 3종, 4종은 유치하는 방법으로 해서 실무적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본산에는 23개 업체가, 23,000평은 공장 분양되어가지고 공장을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봉림농공단지 사면보강 설명을 해주실렵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림농공단지는 옛날 이씨들 선산이 있는 부분입니다. 암반이 노출되어서 저희들이 안전망을 계속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왼쪽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흙하고 토사가 흘러내려서 암반이 그 부분을 저희들 진단을 해서 손을 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뭐하는데 공사비가 많이 듭니까?

그 부분이 암반이 되어서 사면길이 되어 있는 것이 현재 보면 그냥 토사 같으면 관계없는데 암이 되어서 공사비가 다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611페이지 농공단지 입주포기업체 반환금이 1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위약금 수입은 5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 설명해주시고 그 뒤에도 보니까 공영개발도 보면 덕암쪽이요. 분양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9억인데 산업단지 입주포기업체 반환금은 3억2천이 되어 있거든요. 9억에 10%면 9,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공단지 계약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5억을 계약했을 때 해지를 하면 10%해서 5,000만원을 저희들 공제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잡아놓은 1억5천은 저희들 해서 최소한도 금액으로 해서 저희들 어디, 어디 입주업체 부도난게 아니고 그것을 가정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설명을 거꾸로 하는 것이 5억이 들어 왔으면, 위약금을 10% 5,000만원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세입으로 잡았는데 내 주는 돈은 얼마냐 하면 1억5천을 내준다 말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1개 업체했을 때 그렇고 3개 업체로 봤을 때 잡아 놓은 것입니다. 1억5천은,

1개 업체나 3개 업체나 예산서에 들어오는 것은 몽땅 다 들어 와야 되고 나가는 것은 몽땅 다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설명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 못하지요?

맞습니다. 그 관계는 만일에 3개 업체 같으면 15억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1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주촌 골프장 보니까 골프장 등 주요업무추진여비 1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골프장 추진현황을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시에서 어떤 일을 해주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골프사업자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 공사 착공은 언제가 가능한건지 공사기간은 얼마나 되는건지 아는데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해골프장 조성사업은 총 저희들 61만1천평을 해서 보상업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 97년도해서 2000년 1월 5일날, 민간투자자 공모공고 절차를 거쳤습니다. 거쳐가지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김해 여기 있는 정산개발 박연차 회장님이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보상업무는 총 60만1천평 중에서 149명 소유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시에서 협약했을 때 행정절차하고 보상업무는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정산개발에서는 61억1천만원을 김해시문화체육 시설에 기부토록 자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66만1천평 중에서 34만3천평 금액으로 합하면 5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57% 보상추진을 협의 완료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12월말이기 때문에 명년 1개월까지 가지면 큰 무리없이 되어진다면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보상이 완료되어져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보상만 완료되면 공사는 빨리 착공에 들어 갑니까?

저희들이 보상 등기까지 다 마쳐지고 있거든요. 도에 사업승인이 받아져야 됩니다.

지금 보상이 57% 되었네요. 그리고 그 체육시설로 묶어 두었지요. 체육시설된 것 보상을 안찾아가면 어떻게 됩니다.

안찾아가면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민간사업자도 기업체로 사업승인 받으면 기업체가 되어지면 토지 수용절차가 다 가능해 지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협의매수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의 안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가능하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원석채굴량조사 측량 용역이 1,200만원 봉림석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사업주한테 받으면 안돼요. 시비 안하고

위원님 저희들 공영개발 추진할 때 저희들 시에서 원석대를 840원 받기 때문에 그것까지 부담하게 되면 무리가 되어서 모든 양 자체로 업체한테 받는 것 보다는 저희들 원석대만 납입하고 나면 저희 시에서 산정해서 줘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주한테 충분하게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시비를 자꾸 부담하니까 이것도 한 번 합의해 보세요. 가능합니다.

검토는 일단 해 보겠습니다.

용역비 1,200만원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할 수 있다면 우리 시비를 안들이고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내삼농공단지, 나전농공단지 다 준공 되었지요.

예.

준공이 되었는데 여기 세출예산서에 보니까 내나 610페이지입니다. 오수처리장 보수해서 6,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준공이 되었으면 그 안에서 단지내에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고장난 것은 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삼농공단지는 97년도 준공이 되어졌고 나전농공단지는 99년도 준공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입주업체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지하수라든지 전기사용료 이런 것은 다 내고 있는데 오.폐수처리장 자체는 저희들이 시설입주업체 다 돈을 받아서 시설을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손 보는데 많은 금액이 되어서 저희들이 기히 농공단지 조성하면서 돈을 관리비로 3%정도 받아 놓은게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올해 예산서를 세웠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골프장 주요사업 업무추진여비해서 100만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골프장사업계획서하고 추진 실적 다음에 도면하고 저한테 서면으로 예를 들어서 토지가 얼마 팔렸는지 그런 내역하고 저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09쪽에 보면 오수처리장설치 공사해가지고 3억5천이다 말입니다. 609쪽 상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위원님 병동농공조성사업 말씀입니까?

609쪽에 보조사업에 오수처리장 설치공사 이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장 공사는 저희들이 병농농공단지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 5,800만원하고 나머지 2억9,200은 시비가 아니고 입주업체 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일 500톤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비가 이것만 하면 됩니까?

국비 돈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되어지고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5억 되어집니다. 기히 올해는 돈이 와졌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5억이고

5억이 아니고 7억입니다. 총 7억인데 국비가 2억1,000입니다. 금년에 1억5,200이 오고 2001년도 5,800이 오고 나머지 4억9천은 입주업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안들어가고

예. 없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언제 완공입니까?

위원님 아직 공사는 안들어가지고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류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래서 2001년 10월경 되어져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 자료 한부만 부탁드립니다.

2억9,200만원 입주자부담은 세입이 잡혀졌습니까?

자부담 입주업체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반조성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00년 12월 14일 즉 내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