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윤춘식 의원 발언
경만
임경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1년도 예산안예비심사 마지막 날로서 출장소와 농업기술센타, 공원관리소 예산안을 심사한 후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총괄정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위원장님!
경만
임경만위원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
어제 상하수도과가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밤에 봤거든요. 그건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진행은 간사님께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출장소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소장님 잠깐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지난 한해동안 임경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전폭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금년도 농업환경을 상당히 변화시켰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생기고 있는 환경농업을 저희들이 전국에서 한발 앞서 시도를 하고 있고 또 각종 지원 관계도 많이 변화를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부족으로 미약한 부분도 있고 검토할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우리 농업이 전국에서 가장 앞설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일을 하겠습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출장소민원봉사과장 심창섭입니다.
영호
간사 세입 31쪽입니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출장소 구내식당 임대료, 문화회관 사무실 임대료입니다.
영호
간사 35쪽.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대강당 예식장 시설사용료 임대료입니다.
영호
간사 44쪽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문화회관 전기수수료입니다.
영호
간사 그럼 세출 707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문화회관 예식장 사용료 작년에 얼마입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금년에 105만원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한번 하는데 얼마입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7만원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드레스세탁비도 안되네요. 복지차원에서 하는 거네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드레스는 입고 옵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입고와도 되고 저희 것을 써도 됩니다. 드레스는 무상대여입니다.
영호
간사 그런데 올해는 세입을 적게 잡았네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공사가 있어서 연초에는 못줄 것 같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선산 농협에서 하는 것하고 시설을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농협은 크고 저희가 작습니다마는 시설은 괜찮습니다. 잘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좀 협소하고 주변에 대형 식당이 없어서 농협에서 많이 합니다. 농협이 생기기 전에는 저희한테서 많이 했는데 생기고 나서는 건수가 줄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단장을 해서 더 유치할 수 없습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대강당을 수리하고 인테리어를 하면 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좀 늘어날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거기 오시는 분들은 서민 중에서도 서민 아닙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본청에 비가 샙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새는 곳이 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민원봉사과 인원이 몇 명입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35명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정액급식비는 85명으로 잡혀있는데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청내 전체 직원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723쪽 시책업무추진비 일괄 검토입니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출장소는 국하고는 달리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은 8개 읍면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문화회관 보강보수공사 작년에 얼마 가져갔습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7억3,700만원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4억8,200만원이 더 추가 되는데 돈을 너무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선산은 떨어져 있다고 해서 치외법권식으로 예산을 펴고 있습니다. 뒤에도 시설비 나오지만 농로포장같은 것은 물론 좋습니다. 지금 선산지역에 가보면 농로포장을 꼭해야 될 부분은 해야 하지만 농로포장을 하지 않고 일부러 걷어내는 지역도 있는데 구미천 같은 것은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15억을 투자해서 물고기가 놀 수 있는 생태계하천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낙동강에서 물고기가 올라오도록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소규모하천까지 흄관을 다 매설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곳은 해야지요. 너무 방대하게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에 이것까지 투자를 하면 12억이 드는데 12억이면 웬만한 빌딩을 하고 짓습니다. 보수를 그렇게 해서 남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문제는 농촌지역이 아직까지 숙원사업이 해결 안된 곳이 많습니다. 금년 예산서에 보면 38억입니다. 작년에는 읍면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작년에 36억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주민숙원사업은, 본 위원은 항상 동마다 형평성에 맞춰서 하라고 절대하지 않습니다. 구미 전체로 봐서 개발이 덜된 곳은 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 동에 먼저 해 달라고 절대 안합니다. 투자할 곳은 선산이 아니라 어디라도 해야 되는데 차를 타고 선산지역에 보면 이지역은 그대로 놔둬도 자연 그대로가 더 좋은데 그걸 포크레인을 파서 흄관을 매설한다든지 아니면 옹벽을 친다든지 한단 말입니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사업장 선정문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선정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문화회관문제는 작년에 7억3,7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을 해 주셔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설명을 드렸을 때도 선산은 문화의 소외지역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수준으로 고쳐서 선산에도, 선산 사람들 사실 문화예술회관에 잘 안옵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운 데 하려고 했는데
춘식
윤춘식위원
소외받는다는 그런 소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선산에 11억씩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이 뭡니까? 사무실 무슨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1층은 임대를 주고 있는데 거기는 고치는 것이 거의없고 대강당 공연장쪽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억을 받았는데
춘식
윤춘식위원
그걸해서 뭘하냐는 것입니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지금은 그냥 단순 집회시설인데 완전 공회당 수준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연을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강연회나 집회정도만 할 수가 있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차라리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안좋습니까?
용수
이용수위원
화장실 보수가 1억4천만원인데 건물 여관도 250만원 주면 멋지게 짓습니다. 그렇다면 300만원이면 400평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200만원이면 신축건물 600평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보수해서 그만큼 효과가 나겠습니까? 작년에도 엄청나게 논란이 있었는데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작년에 사실 전체 공연시설에 대한 시설판단을 받아보려고 해도 공연시설에 대한 자문을 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미문화예술회관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완전 공연시설을 하려면 10억 정도든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마는 저도 그때 좀 많은 것 같아서 우선 7억만 요구를 해서 그 규모대로만 하면 안되겠나 했는데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막상 설계를 해 보니까 우선 공연시설을 하려면 무대장치가 돼야 하고 음향 전기 이런 것이 잘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음향 전기 설비공사에 7억 중에 5억이 들더라고요. 이 공사를 완벽하게 안하면 공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학봉위원
공연을 구미에서 하고 거기는 작은 공연만하면 안됩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작은 공연을 하더라도 방음장치나 음향장치가 돼야 합니다.
김학봉위원
간단한 것만 하면 안됩니까?
진이
박진이위원
사실 선산읍면 정서상 버리려니까 그렇고 대수리를 해서 작은 공연이라도 하려고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그런데 하다보니까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이번에 하면 끝납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끝납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해야지요. 이번에 예산이 승인이 되면 끝내세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11억이나 투입이 되면 큰 사업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마스터플랜을 짜야 하지 않습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7억이면 된다고 했다가 지금 와서 4억을 더 달라니까 적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제가 실수를 한 것입니다.
김학봉위원
10억이 넘어가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7억으로 한다고 했다가 4억 또 올리고 또 모자라면 올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헌집을 수리하면 표도 많이 안나고 고친 것 같지도 않으면서 화려하지도 않으면서 돈만 많이 들어가는 것이 헌집 수리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차라리 새로 짓는 것이 안낫느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학봉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해서 안되면 내년 추경에 또 해 줘야 됩니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이번만 하면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김학봉위원
이번만 주면 끝입니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투자가치가 없는 장소입니다. 음향을 말씀하시는데 음향 자체는 강당내에 요철부분이 많이 생겨야 하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지은 집이 아니거든요. 그걸 바꾸려니까 예산은 엄청나게 투입이 되고 예술회관은 닮아야 하니까 돈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11억, 20억해서 투융자심사를 해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거기에서 통과가 돼서 예산이 들어와야 하는데 처음에 7억 올리고 다음에 올리고 이렇게 하면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하여튼 이것은 안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작년부터 차라리 허물고 새로 짓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원숭이 양복 맞춰 입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아무리 입혀도 모양도 안납니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이번 예산만 배려를 해 주시면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공연장이 되면 각종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획을 해서 공연을 많이 하겠습니다.
영호
간사 총금액이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에 50만원이 더 붙었는데 이거 없애야 되지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예, 잘못 됐습니다.
영호
간사 전문위원님 이거 수정하고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727쪽부터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제가 일괄 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많다 적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필요한 곳에는 해야 되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수로를 복개하는 것, 아까 이용수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수로에 물이 잘 흘러가고 흙으로 조성이 돼서 풀이나고 1년에 한두번씩 풀을 베고 도랑을 치면 훌륭하게 관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드러내고 U자 흄관을 묻는다고 하는데 여름에 태양이 뜨거울 때 물이 다 죽습니다. 그럼 풀 한포기도 없고 물고기도 전혀 살 수가 없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댐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이미 실패한 것을 복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언젠가는 다시 걷어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 죽장2리 복개공사, 북산2리 회관복개 등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하면 앞으로 다 걷어내야 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선산지역에 예산을 깎자는 것이 아닙니다. 농로포장 이런 것으로 돌리세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 농로포장을 하는 것은 얘기를 안합니다. 그 지역 주민들도 다 욕을 합니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해당 읍면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대홍
강대홍위원
무조건 예산을 많이 가져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했을 때 필요성도 문제고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소하천 복개가 있는데 이것은 마을안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선산 하천 복개할 때 여담입니다마는 제가 군수가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복개천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선산 부읍장을 했습니다마는 의견이 밀려서 관철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 올린 것은 마을속에 있기 때문에 길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복개를 하면 되는데 계속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런 데는 몰라도 논 가운데 지나가는 수로를 다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수로는 없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2대때 선산 단계천 복개한다고 했을 때 선산에 진짜 주인이 없다고 봤습니다. 시에서 복개를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일어서서 이 아름다운 하천을 오우수를 분리해서 정수시설을 해서 물이 흘러가는 것을 봐야지 이거 안해 준다고 오히려 고함을 지르는 것을 보고 선산에는 주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맞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하천 복개하는 것을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예산을 일괄해서 하는데 농로가운데 흄관하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없습니다. 절대 안합니다. 다만 농로 중간에 교차되는 곳에는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하고 다른 것은 안하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소장님, 이번에 주민숙원사업 출장소로 다 넘어갔지요?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예.
경환
황경환위원
왜 넘어갔습니까?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출장소로 넘어온 것이 아니고 읍면 직원들이 구조조정 관계로 토목직 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출장소로 5명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5명이 설계를 읍면에 해서 다시 올라와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일단 묶어서 예산을 해서 읍면에 내려 보낼 계획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읍면에 기술직이 없지 않습니까?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출장소에 모아놨지요.
경환
황경환위원
기술직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요?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없습니다. 다 들어왔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그렇게 하면 효율성이 더 있습니까?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인력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토목직이 모자라서, 다른 직도 다 그렇습니다마는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읍면에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출장소에서 설계를 해서 읍면에 내려보낼 계획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내려 보내도 거기에 기술직이 없지요?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예.
경환
황경환위원
그럼 누가 합니까?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한사람이 2개 면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예를 들어서 선산출장소에서 나오는 것보다 면단위에 묶어놓는 것이 더 낫지 싶은데, 장천같은데도 토목직이 있지요?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없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지금 주민숙원사업이 전에 새마을과에도 다 올라갔지요? 작년만해도 올라갔는데 그렇게 묶은 예산하고 지금 출장소로 일괄해서 하는 예산하고 어느 것이 더 예산이 많습니까?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새마을과는 모르겠고 읍면 주민숙원사업은 지난 해보다 늘었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묶어놓으니까 늘었는데 작년같이 하는 것하고 비교하면 예산이 적습니다. 새마을과에 하나도 없습니다.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지난해 예산이 총 36억3,7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을 총합하면 38억8천만원입니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새마을과에는 뭐로 갔는데요?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지난 연말에 예산한 것이 새마을과에는 18억3천만원이 올라갔고 읍면에서는 18억7백만원이 올라갔는데 그래서 총 36억3,700만원인데 2001년도 예산은 묶어서 들어 온 것이 38억1천만원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건설과는요?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건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관련이 없다니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건설과에는 올리면 건설과에서는 새마을과에 올려라, 새마을과에 올리면 출장소에 올려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혼선이 온 것을 압니까?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알고 있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그럼 본청 과별로 읍면에서 올린 예산하고 지금 일괄로 묶어서 많다고 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읍면단위에 예산 많이 가져가는 것으로 압니다. 전에는 흩어져서 간 것하고 묶은 것하고 차이가 흩어져서 가는 것이 더 많습니다. 건설과에서 안 받으려고 합니다. 출장소로 다 가라고 합니다. 소장님 그거 아십니까?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예.
경환
황경환위원
이게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는데 출장소에는 엄청나게 예산이 적게 갔습니다. 그걸 아십니까?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건설과 쪽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왜 그렇게 하냐는 것입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소장님,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시책사업이고 새마을과나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은 주민숙원사업이 아닙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숙원사업은 작년보다 2억이 올랐고 시책사업은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출장소는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됐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이용수위원이나 강대홍위원이 복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시책상 복개를 못하도록 공문이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안합니다. 새마을과에서는 했습니다. 한 것은 소장님 말씀대로 마을진입로나 이런 데는 새마을과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큰 것을 건설과에 올리면 우리는 복개 못하니까 새마을과에 올리라고 합니다. 새마을과도 우리는 읍면동에 것은 일절 손을 안댔다고 출장소에 가라고 합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일반 주민숙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이거든요. 지금까지 새마을과에서 하든 읍면에서 하든 이 분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이쪽 저쪽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하는 것이든 이런 것은 어차피 건설과로 가야 합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소장님도 읍면동에 예산을 더 가져온 것은 모르지만 덜 가져오게 된 제도가 난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파악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저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출장소로는 예산이 덜 갑니다. 묶었기 때문에 많아 보이는데 이게 흩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작년 예산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흩어지더라도 특위에 가면 묶어집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참! 소장님도, 조사를 해 보세요. 조사도 안해 보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해평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어떻게 두부 쪼개듯이 그렇게 쪼갭니까? 동료위원들한테는 죄송한데요, 읍면도 다같은 면이냐는 것이지.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저희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경환
황경환위원
그럼 소장님이 예산부서와 조율을 하든지 해서 큰면에는 조금이라도 더 줘야지. 동료의원들도 더 줘야 된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실천은 안되잖아요. 3개 면을 합친 것만한 해평에 똑같이 줘서 되겠냐는 것입니다.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요구는 많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예산계장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예산계장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소장님 지금 제도가 바뀌어서 예산이 덜 가는 것도 파악을 안하시고 말이지.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돈은 한정되어 있고 해서 읍면에 돈이 적게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면적으로 보면 읍면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99년도에는 26만2,100만원이 갔고 2000년도에는 38억이 갔고 2001년도에는 56억8,700만원입니다. 그렇게 적게 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증가된 상태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제가 주장하는 것도 해평에 더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면은 더 큰데 똑같이 주니까 해평이 낙후되는 것이 아닙니까? 농로포장도 가 보세요. 조윤성위원님도 계시지만 항상 저한테 그럽니다. 해평 예산 더 줘야 된다고 합니다. 지윤재위원님도 그러고.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왜 이렇게 하냐는 것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읍면을 같이 생각해서 그런데
경환
황경환위원
같이 생각하면 안되지요. 면적이나 그런 것을 따져서 해야지.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그건 규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출장소장님이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술직을 출장소로 데리고 가서 멋지게 하려고 계획을 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형평성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똑같이 갈라주면 되냐는 것입니다.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이 예산은 다 주시는데 취락지역으로 벗어난 지역은 복개나 거리나 전답이 있는 배수로 이런데는 절대하지 마세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농정과장 조수환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현장방문할 때 선산문화회관도 일정에 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최윤구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간사 세입예산 54쪽입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국비부담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사업부터 중간에 양곡관리 빼고 다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논농업직불제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논농사직불제가 내년도부터 UR협상하고 WTO협정이 돼서 농업에 대한 보조금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벌써 시작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국비로 할 것입니다. 진흥지역에는 쌀농사에 한해서 ㏊당 25만원, 진흥지역 밖에는 20만원, 하한선은 농가당 5만원, 상한선은 2㏊ 50만원까지 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렇게 해서 실효성이 있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실효성은 없는데 금년도에 첫 사업으로 쌀농사를 하고 내년도부터 정부에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정했습니다마는
영호
간사 55쪽 경지정비 가을착수까지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국비부담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세입을 어느 과 소관이라고 표시를 하면 안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알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어느 소관인지 설명이 없으면 모르거든요.
영호
간사 65쪽.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농업컨설팅사업 하단에 네 번째부터입니다. 위에는 기술센타입니다.
영호
간사 66쪽.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66쪽은 전체 다입니다. 국도비에 대해서 부담금입니다. 67쪽은 일반경지정리사업 채무부담까지입니다.
영호
간사 다음은 세출 739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농업진흥지역 도면제작은 뭡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허가과가 생겨서 우리는 참고 자료가 없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진흥지역에 재편이 되거든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쪽에서 우리한테 전부 문의를 하기 때문에 도면을 보고해야 됩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농지계량조합이 지금 뭐로 바뀌었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진흥공사하고 합해서 기반공사가 됐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관정 양수기도색 40개소 전지역을 다 합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관정이 125개소가 있습니다. 부실한 데만 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농업인회관은 착공했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항공방제를 하는데 동지역에는 안합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어렵습니다. 특히 구포지구에도 가보니까 그쪽에는 양어장도 있고 해서 안됩니다. 또 고압선도 두 개가 있는데 그래서 환경농업직불제가 있는데 농약을 덜 쓰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동지역에도 농사는 다 하고 있거든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
공동퇴비사는 집을 짓는 것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
이걸 집안에 보관합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창고처럼 짓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지붕도 있고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24농가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농촌에 보면 영세농들은 혜택을 잘 못받거든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24㏊ 72농가입니다. 그런데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출장소에 보리수확하는 기계 없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별도로 없습니다. 기술센타에 파종기는 2대 있습니다. 작년에 샀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그건 누가 사용합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영세농가들이 많이 합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노후저수지보수 1억이 있는데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7월달 이후로 수해가 나거나 한해가 됐다고 얘기하면 돈 다쓰고 없다고 합니다. 올해는 책임지고 3억 정도는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산사정상 그렇게 됐습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약속을 했으면 어떻게 하든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든지 해야지요. 작년에 일반관정 양수시설도 장천같은데 5천만원으로 수리도 못하고 했는데 다른 사업은 안하더라도 여기는 돈을 좀 주세요. 예산계장님 어떻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잘 알겠습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잘 아는게 아니라 올해 확실하게 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예비비 성격 비슷한 것인데 발생하지 않으면 지출하는데 힘이 듭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수정예산에 올리세요.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체크합시다.
춘식
윤춘식위원
농조저수지가 지금 관리를 안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과장님이 얘기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204개인데 읍면 공익요원을 동원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수지에 풀이 많고 아카시아도 많고 해서 위험한 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읍면에서 애먹는 것이 이겁니다. 수리시설응급복구 예산으로 하려고 해도 그렇게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조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든지 해 보세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예산계장님, 읍면 수리시설응급복구 수정할 때 할 수 있도록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안준호입니다.
영호
간사 세입 54쪽부터입니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양곡관리지원 215만원 국내여비입니다. 55쪽에는 농산물규격출하 물류표준화, 가축방역약품 구입비하고 예방접종시술비입니다. 67쪽은 가축방역약품구입하고 예방접종시술비, 젖소 능력계량사업부터입니다. 68쪽은 돈사냉방기지원까지입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돼지단미기는 뭡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새끼를 놓으면 꼬리를 자르는 기계입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자르면 생육에 좋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서로 꼬리를 무는 습성이 있어서 잘라주는 것입니다. 71쪽은 한우비육 우량송아지 선별사업하고 사료혼합기하고
용수
이용수위원
축산농가가 지금 엉망이지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돼지가 많이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돼지 한 마리가 10만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15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마는 손익분기점까지는 도달을 못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소는 어떻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현재까지는 3백만원 정도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영호
간사 다음은 세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옥성토종돼지는 몇 두나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230두 정도되는데 내년에는 400두 정도되고
용수
이용수위원
처음에 몇 마리 사줬지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49두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새끼로 그만큼 번진 것입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내년에 400두가 되면 판매도 할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아직까지는 번식만하고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내년에는 식당도 자체적으로 들어설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일반 돼지보다 좋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아무래도 토종돼지가 맛이 좋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농산물직판행사 현수막이 있는데 언제 합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추석이나 설 명절 전후로 직판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어디서 합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동아백화점 주차장에서도 했는데 선산 같은 데는 농협앞이나 구버스정류장 같은 데서 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도매시장이 들어서면 필요없지 않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도매시장은 도매시장대로 기능이 경매하고 수집분산하는 차원이고 농협이나 생산농가들은 자체적으로 고향을 찾아오는 귀성객에게 판매하는 행사기 때문에 다릅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시에서 추곡수매 얼마나 했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29만6천 가마수매 완료했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농협에서 했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산물거래한 것이 8만4천 가마입니다. 농민들하고 약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양만 수매를 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보조가 있는데 뭡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농가에서 꽃이나 방울토마토를 수출하는데 현재 일본쪽에 수출하면서 국내시세보다 조금 낮을 때도 있습니다. 계속 수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5%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뭘로 지원합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수출금액에 대해서 5%를 우리가 지원하고 도에서도 5%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1만원 수출을 했으면 우리가 5백원, 도에서 5백원해서 1만1천원 정도가 되면 국내시세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농민들한테 도움을 줘서 계속 수출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몇 농가나 됩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방울토마토가 4, 50농가 되고 꽃이 10농가 정도되는데 앞으로 화훼 2단지에서 꽃이 수출이 되면 돈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운반차량 지원은 뭡니까? 축협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나명온위원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도비 50%, 시비 40%, 자부담 10%해서 90%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앞에 것을 없애야 됩니다. 768쪽에 식육운반차량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우시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아직까지는 그냥 하고 있습니다.
김학봉위원
756쪽에 치어를 전부 키울 예정입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산촌 저수지에 일부 농가는 양돈을 해서 재래 토종돼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들은 공동으로 치어를 저수지에 길러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안있겠나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김학봉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처음 할 계획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치어 여기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762쪽에 있습니다. 이거는 한 마리에 1백원씩 계산해서 4백만원 치어구입비고 뒤에 것은 참석자들에게 간식을 주는 것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치어는 어떤 고기입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고기 새끼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어떤 고기를 합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붕어 잉어 그런 것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크면 얼마나 됩니까?
김학봉위원
고기를 키워서 농가에 소득을 올리는 것인데 돼지하고 도매시장 다 끝나면 시행하세요. 만약에 가물고 하면 이거 다 죽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그리고 고기가 일반저수지에서는 양식이 안됩니다. 정식적으로 온도를 맞춰서 키워야 크지 그냥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실패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756쪽 밑에서 둘째 줄에 지방비 공수의수당이 잘못 됐습니다. 60만원이 아니고 50만원×6명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4,320만원이 아니고 3,600만원으로 수정이 돼야 합니다.
나명온위원
실제 관내에 가축이 얼마나 됩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한우를 2,038호가 사육을 하고 있고 17,654두입니다. 젖소가 2,039두, 돼지가 37,498두입니다.
김학봉위원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은 면지역입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주로 돼지사육 농가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환경사업소에서 처리를 안합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원칙적으로는 거기서 못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인분도 들어가는데 왜 안됩니까? 현재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보충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돼지를 먹이는 사람들입니다. 탱크에서 처리를 다 못하니까 환경사업소에도 가고 밭에도 뿌리고 해서 문제화가 되어 있고 신문기사도 봤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2년 전부터 비료화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6개월을 발효를 해서 논에 뿌려 보니까 괴평에 해 보니까 평년작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도개하고 고아 항곡에 했는데 벼농사가 448 정도 나왔는데 거기는 550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시험한 결과 상당히 효과적이고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먼저한 것입니다. 철원에서 먼저 했었는데 그것을 보고 도입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이 문제가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이번에 낙동강수질개선 관계안이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류됐었는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과되면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축산분뇨를 전부 퇴비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농업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축산농가도 환경오염방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년으로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올해 이만큼 하고 도에 요구를 했는데 추경심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되면 우선적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확보를 해서 3년 정도해서 바꾸면 환경농업에 들어가는 첫걸음으로 상당히 빨리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분뇨를 가지고 유기질비료를 만드는데 시험을 거쳐서 검증을 받은 것입니까?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2년간 저희들이 시험을 했습니다.
나명온위원
타기관으로부터 검증 받은 것이 있습니까?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농업진흥청에서도 아직 확실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나명온위원
제 말씀은 타검증기관으로부터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검증을 받았냐는 것입니다. 나중에 잘못돼서 축산분뇨처리장 처럼 되면 안되거든요.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나명온위원
발효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예, 저희들이 2년간 시험해 본 결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청에 가서도 보고 왔고 각 도에서도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소장님 말씀처럼 되면 좋은데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출장소도 부담을 갖게 되고 의회에서도 부담을 갖게 됩니다.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절대 실패는 없습니다. 자신합니다.
김학봉위원
8개소가 축산분뇨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입니까?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신청은 27개 농가인데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8개만 우선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해 주면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이건 관리가 굉장히 쉽습니다. 탱크안에 바람을 불어넣는 것이 있고 미생물을 넣으면 안에서 미생물이 번식을 해서 완전히 부식이 됩니다. 그속에 손을 넣어도 냄새가 거의 안납니다. 이번에 현장 오실 때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봉위원
80/100 꼭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50/100으로 하면 더 많은 데 지원을 안합니까?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그건 맞습니다. 지금 양돈농가에서 2천마리 먹이는 사람이 한달에 1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처분은 못하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학봉위원
농산물도매시장에 일반수용비를 보니까 내년도에 2억을 빼겠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처음이기 때문에 책상하고 의자가 들어갑니다.
김학봉위원
일반인들이 도매시장 규모가 너무 크다고 난립니다.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모든 일을 하면 찬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그런데 도매시장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것을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도매시장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으로 운영이 됩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화훼단지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화훼단지는 수익사업이고 이것은 공익사업입니다.
김학봉위원
비디오카메라는 뭐하는데 씁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부정행위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영호
간사 이건 도매시장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이것은 축산물 밀도살 같은 것을 하는 경우가 있을 때 근거를 잡기 위해서는 비디오카메라로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김학봉위원
지금까지는 뭐로 했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사진으로 그냥 찍었습니다. 현장을 확실히 잡으려면 있어야 됩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도매시장 위원회 13명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고쳐야 됩니다.
영호
간사 예, 당연직 빼고 9명으로 하면 됩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새로 지은 것인데 유지비가 들어 갑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법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산림과장 은종봉입니다.
영호
간사 세입예산 볼까요?
김학봉위원
세출만 봅시다.
영호
간사 세출만 볼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저희들 세입은 시유림 대부한 거 골프장 관계 그게 주로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얼마나 들어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작년까지는 2,600만원이 들어왔는데
경만
임경만위원장
8억의 수입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것은 대부료가 아니고 지방세 세입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작년까지 2,600만원인데 총 편입된 면적이 36,800㎡ 정도됩니다. 금년 7월18일자로 29,000㎡은 등록 전환을 해서 지목을 바꿨습니다. 내년도 부과금액은 작년부터 줄어서 2,070만원 정도입니다. (임경만위원장, 김영호간사와 사회교대)
영호
김영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781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산에 관리초서가 인동에 있는데 넘어져 있는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쪽이 금정산인데 노후되고 해서 이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내년도에는 산불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무전기는 산불감시원에게 주는 것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241대가 있는데 산림과에 34대가 있고 읍면동에 207대가 있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교체하는 것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춘식
윤춘식위원
내년 식목일 행사는 어디서 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아직까지 장소는 선정을 안했는데 올해는 동락공원에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산에 산불피해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명온위원
산림조합운영비는 뭡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국비 50%, 시비 50% 정도되는데 금년에는 6백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기초 자립 정상해서 구분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산림조합에는 96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철새도래지 실태조사, 낙동강 조수보호구 3,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98년도 3월달에 재두루미 폐사사건 이후에 '98년 5월에 낙동강 숭선대교에서 성수동 앞까지 낙동강 양안을 조수보호구로 지정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해 왔습니다.금년 10월 말부터는 흑두루미가 시베리아에서 살다가 일본으로 날아가는 과정에 전에는 대구 근방에 내려서 며칠씩 있다가 날아갔는데 금년부터는 낙동강 해평쪽에 하루에 최고 많이 올 때는 1천마리까지 왔습니다. 조류학자들하고 시민단체에서 관심이 많고 서식 환경만 보존이 되면 일본을 가지 않고 여기에서 월동을 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홍
강대홍위원
실태조사가 용역이지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
그럼 뒤에 시설비 있지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내년도에는 용역만하고 결과를 봐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환경부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종합대책을 세워서 할 것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저는 생각을 철새가 매년 날아올 수도 있고 장소가 바뀔 수도 있고 또 철새는 자연환경 그대로 놔두고 주변 농가나 주민들한테 농약이나 약을 못치도록 하는 홍보나 새를 잡는 사람들한테 경고문을 붙인다든지 해서 자연을 그대로 하는 것이 좋지 싶은데이것을 교수들한테 용역을 의뢰해서 뒤에 다시 시설비가 투입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제가 보기에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전국적으로 해평쪽이 서식환경이 제일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홍
강대홍위원
그럼 그대로 보존하면 됩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저희들이 그대로 보존을 하더라도 실제 우리 지역에 도래하는 철새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용역만하고 뒤에 시설비는 안하는 겁니다.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뒤에 따라 오는 그거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금년에는 용역비만 계상했는데 지금 구미지역에 철새가 재작년부터 오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에는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먹을 것이 없어서 창녕이나 그쪽으로 많이 갔는데 이쪽으로 오는 이유가 지금 우리 지역에 보리농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탈곡하고 나온 나락, 그리고 보리농사한 것을 먹으려고 오는데 물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상황을 판단해 본 결과 구미만큼 수치가 많은 데도 없고 또 환경이 이만큼 되는 곳이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미공단을 갖고 있는데 공단을 갖고 있으면서 환경이 이만큼 깨끗하기 때문에 철새가 많이 온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번에 용역을 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홍보도 하고 관광코스로 만들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보고 이걸 도 환경부로 올려서 국도비를 지원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시비를 확보하려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3,500만원 용역의뢰를 해서 뒤에 시설비가 9억 1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일단 조사를 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철새가 오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좋지만 뒤에 철새가 날아다니는데 휀스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휀스는 설치하면 안되지요. 절대 없습니다. 철새가 거기에 걸리면 안되거든요.
대홍
강대홍위원
이돈을 주면 뒤에 시설비가 따라 올 것이 아닙니까?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우선 현황은 파악해야 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럼 나중에 시설비는 하면 안됩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시설은 멀리서 볼 수 있는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맞습니다. 탐조등입니다. 크게 더 들어 갈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구상은 보리면적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탐조등도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은 환경부에 요구할 작정입니다. 근거를 갖고 있어야 요구할 수 있거든요.
대홍
강대홍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꼭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이건 힘듭니다.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아닙니다. 시설은 안하더라도 현황은 확실히 해야 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이거하면 용역결과에 시설을 해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그때는 안해 주면 됩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조류학회하고 환경단체에서 전국적으로 우리 지역이 제일 적지기 때문에 앞으로 탐조등 같은 시설을 하더라도 도에서도 내년에 수련수렵장 운영을 우리 도가 하는데 그 운영수익금은 동물보호사업에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는 상당히 많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좀 들더라도 시비는 극히 일부만 들어갈 것입니다. 어떻게든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직무대리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01쪽부터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798쪽 임도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내년도 신설이 4km인데 사업자체는 환경산림연구소에서 합니다. 우리는 돈만 부담하면 됩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은 금년도 해평에 임도했던 데가 잔량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쪽에 할 계획입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황상동쪽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도시계획지구내에는 힘들고 그런데 현재 물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계속 지역완결원칙으로 합니다. 하던 곳을 다하고 다른 데할 것입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국도비가 90%고 시비는 10%밖에 안됩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연구해 보세요. 장천쪽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자치단체부담금 사방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사방사업하고 임도사업은 사업주체가 도사업소입니다. 시비부담은 10%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돈만 부담하면 됩니다.
나명온위원
여기 있는 것은 다 시비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나명온위원
어디에 합니까? 할 데가 어딥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산지사방 이것은 장천 오로동 지난번에 불난 데 급경사에 토사 우려가 있는 곳하고 예방사방은 전에 괴평에 산사태가 나서 미복구 상태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댐은 해평 창림하고 삼림욕장하는 밑에 하나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천생산에 삼림욕장하는데 고정식 화장실하고 자연발효식 화장실 두 개소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당초 자연발효식 간이화장실로 하려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규모있게 20평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2개로 되어 있는데 남쪽 끝 전망대 부근에 화장실이
대홍
강대홍위원
화장실을 3개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
고정식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발효식 간이화장실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이동식은 아니지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아닙니다.
김학봉위원
삼림욕장 주차장이 어디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낙수지에서 시유림 들어가는 데 진입로 바로 너머에 있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지하수 파놓은 데 거기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
전에 옥성에 계획하다가 왜 그쪽으로 갔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옥성은 평상시에 등산객이 별로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설을 하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적습니다. 천생산은 평상시에도 등산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옮기는 것입니다. 천생산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자연휴양림 지역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내년도부터 추진하려고 했는데 국비 설계비가 계상이 돼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하나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못하면 그다음 해에 하면 되고 자연휴양림 지역으로 고시가 됐기 때문에 곧 착수는 할 것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설계는 공무원이 다 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화장실 설계비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89만6천원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그럼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15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농업기술센타도 2개 과가 있지요?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장직무대리
감사할 때도 그렇고 자꾸 혼동이 되는데 소장님이 맨날 나와서, 무슨 과인지 구분도 안되어 있고 해서 다음부터는 과를 구분해서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농업기술센타 이렇게 해서 다른 데도 지적과 치우고 생활복지국 이렇게 하지 여기만 유독 이렇게 해요.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가 지방으로 넘어오면서 체계가 완전히 안됐고 일상경비는 같이 하더라도 사업은 분리를 했습니다. 사업설명할 때는 각 과장이 할 것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이 고생도 많으시고 특히 농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적인 협조를 늘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타 내년도 예산은 전체가 32억2,300만원입니다. 시 전체 예산에 1%도 안됩니다. 0.95%밖에 안됩니다. 작년에는 1.2%까지 됐는데 조금 아쉬운 감도 있고요, 이중에 국비가 8%고 도비가 3%고 시비가 89%입니다. 그중에 경상예산이 66%고 사업예산이 34%인데 경상예산은 인건비가 31%고 경상적경비는 34%입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가 24%고 시비는 3억4,200만원으로서 11%밖에 안됩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타는 농촌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농민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시범전시적인 사업이 많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타에서 시범적으로 한 사업이 성공됐을 때는 행정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주로 시범전시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고, 제 욕심으로는 조금 더 예산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살펴보시고 농업기술센타 예산은 웬만하면 전체가 되도록 배려를 특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과장님 두분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서에 농촌지도과하고 기술보급과로 되어 있습니까?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럼 803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회의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타는 일괄적으로 보시고 거기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일괄적으로 보면서 의문나는 사항만 질의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춘식
윤춘식위원
민간인 해외여비 농업인단체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것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농업인단체가 '97년까지는 1년에 몇 번씩 해외연수를 해서 선진 기술을 배워왔는데 IMF가 되면서 없어졌는데 내년에는 농업인들이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한 것입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단체장이 아니고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회원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이것은 제 개인 의견으로는 삭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타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 요구할 때는 40명을 요구했는데 10명만 했습니다. 타시군 안동이나 이런데는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가 농업이 선진화로 가려면 해외가서 기술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대상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읍면동에서 적정한 사람을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돼서 그런데 10명이라도 보내서 농민들 사기도 진작시키고 그러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민간자본보조가 금년도보다 늘어났거든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도비가 1,200만원 있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금오산 된장의 명품화는 뭡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옥성 초곡에 작년에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은 거기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콩으로 숨쉬는 된장독하고 보통 소금도 천일염을 사용합니다만 여기는 좋은 소금을 써서 질좋은 된장을 만들어서 구미의 명품화를 하기 위해서 이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1개 단체에 5천만원을 지원하는데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닙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1개 부락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학봉위원
어디에 합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금년에도 지원을 했지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포장박스는 지원이 됐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5천만을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타소장
예를 들어서 구미에는 전통이 없습니다. 된장만이라도 순천 고추장과 같이 구미된장이라고 해서 구미의 명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명품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요. 명품을 인위적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와서 선산탁주처럼 대중화가 됐을 때 그것을 명품화시켜야 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해서 명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학봉위원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그런데 뭘 지원하려고 합니까?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타소장
건물하고 독을 지원합니다. 단지 하나가 15만원하는데 5백개를 지원합니다. 7백만원입니다. 구미에서 생산해서 구미 공장에 들어가는 것이라도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규모를 크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옥성에 하는 것은 소규모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사업계획서을 제출해 주시고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경환
황경환위원
농업인단체 행사할 때 4단체, 5단체라고 하던데 어떤 단체입니까?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타소장
4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후계자, 4H입니다. 그런데 농촌에 단체가 최근에 여성경영인이라고 농수산부에서 새로 발족이 됐는데 그게 하나 더 추가 됐습니다. 그리고 4H후원회는 그전부터 이루어졌고 또 4H연맹은 10여년 됐습니다. 그래서 7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중앙에는 확정이 됐는데 4H후원회하고 4H연맹은 통합하기로 중앙에서부터 확정이 됐다고 연락은 받았는데 재단법인을 해체하는데 2개월 정도 절차가 걸리기 때문에 내년 2월에 통합이 되면 단체가 하나 줄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7개 단체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그 정도 단체면 농민들 대부분이 해당되지요?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경환
황경환위원
농민의 날 행사하는 것을 보니까 2천만원 정도 깎이는데 해당되는 읍면동에 돈이 얼마나 내려갑니까?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타소장
작년에는 식비 1백만원하고 농산물 품평회하는데 30만원하고 그런 식으로 됩니다. 경영인들이 농산물 축제하는데 또 나갔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예산이 소장님 볼 때 충분합니까?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타소장
우리가 요구한 것은 더 많은데 우리가 힘이 약한가 예산이 삭감 됐습니다. 작년에도 그래서 1천만원 더 세웠는데 (김영호위원장직무대리, 임경만위원장과 사회교대)
경환
황경환위원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안 주려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의 뜻이 농촌지역하고 도시하고 노총도 있고한데 그런 데 예산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도 2천만원을 가지고 농민의 날 행사에 충분히 돌아가면 제가 2천만원 1천만원 예산을 세우면 되겠는데 특히 행사할 때 체육복 주는 거 있지요?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경환
황경환위원
다 자부담으로 하더라고요.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경환
황경환위원
자부담 다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농민들이 자기 행사하는데 전부 옷 해 입고 나오라고 하니까, 그것도 일괄적으로 여기서 사서 분배하면서 돈을 받던데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타소장
금년도에는 경영인회에서 하다보니까 일괄적으로 해서 그렇게 했고 작년에는 읍면단위로 했는데 이것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저도 부족함이 많은데
경환
황경환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농민의 날 아닙니까? 농민의 생일인데 1년 한번입니다. 5단체 6단체가 나와서 행사하는데 잔치를 하려면 하는 것 같이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소장님 능력이 안되면 격년제 행사를 하든지 하는 것 같이 하세요. 잔치는 벌려놓고 전부 자기 돈 내라하고 음식하고 오히려 농민의 날 행사를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자기 주머니 털어서 자기 잔치하는 것입니다. 소장님 알고 있지요?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경환
황경환위원
누구는 김치가져와라, 누구는 술 가져와라 이런식으로 하더라고요. 농민들이 안그래도 어려운데 행사를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소장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을 주려면 옷을 하나씩 해 주든지 아니면 음식이라도 충분히 먹도록 해 주든지 돈은 얼마 안주고 면민들에게 전부 스폰서 받아서 하는 것이 무슨 잔치입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아예 지원을 안해 주고 자기네들끼리 잔치하라고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면단위 행사는 그게 더 낫다고. 그럼 면단위에서 자기네들 음식내고 하면 됩니다. 작년에도 지적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런 것은 충분히 올려서 하세요. 농민들이 하루라도 마음을 놓고 즐길 수 있도록 행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들 요구한 것만큼 안돼서 저희도 아쉬운 감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이나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노력이 아니라 여기서, 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예.
경환
황경환위원
이번에 수정예산에 더 올릴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2천만원을 줘서 몇 개 읍면이 하겠습니까?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 구미를 크게 나눠서 10개 읍면으로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미를 인동쪽하고 이쪽으로 나눠서 A, B로 합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그럼 똑같이 줘도 2백만원이네요.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타소장
본부에 쓰는 행사비가 또 있거든요.
경환
황경환위원
읍면단위에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타소장
올해는 150만원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150만원으로 면민 전체가 행사를 한다, 7개 단체가 150만원으로 무슨 행사를 합니까? 할 때마다 말이 많아요, 할 때마다.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추경에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타소장
추경에 하든지 아니면 수정예산때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농민들 행사하는데 충분히 올려줘야 합니다. 다른 사업을 덜 하더라도 올려줘야 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운동복을 하면 숫자가 엄청날텐데요?
경환
황경환위원
엄청나지.
대홍
강대홍위원
운동복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경환
황경환위원
아니야, 행사니까 옷을 똑같이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잖아. 그러니까 옷을 나눠주고 옷값을 받는거야, 농민들한테. 그렇다고 음식이 충분하냐, 그것도 아니야.
대홍
강대홍위원
저는 생각이 음식이나 행사비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옷을 예산으로 해 주는 것은 숫자가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너무 막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숫자는 확인이 되지요. 되어 있습디다.
대홍
강대홍위원
도민체전이나 시민체전할 때도 선수들한테 유니폼을 안 만들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유니폼을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행사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은 몰라도 옷을 해 주는 것은 고려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면단위 행사에도 어지간하면 추리닝을 하나씩 해 주는데 농민들은 그게 일복이 된다고 합니다. 일복을 겸해서 입기 위해서 사서 입는다고 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예를 들어서 한벌에 5만원, 3만원씩 되는데 일부에서는 사이즈나 색상이 안맞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영호
간사 여기서 옷을 사줘라 이런 것은 그렇게 행사비가 적으면 적다고 하고 그래야지요.
경만
임경만위원장
심도있게 검토해 봅시다.
춘식
윤춘식위원
종합검정실 장비보강에 PH메타는 뭡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토양의 산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보통 산도가 7이 중성인데 그 밑으로 떨어지면 생육이 잘 안됩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콤바인은 한 대 얼마 합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마는 보통 3천만원 정도합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그럼 3,800만원이면 한 대입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춘식
윤춘식위원
전에도 사줬는데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국비사업으로 교육훈련장비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올해 구입한 것은 보리단지에 수확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입했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어디에 보관합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기술센타에 보관합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읍면에 보리면적이 가장 많은 데는 어디입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현재는 고아읍하고 선산, 도개, 산동, 해평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낙동강 주위에 많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행정사무감사때 산동 상담소만 오토바이가 없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산동에는 오토바이 없어도 됩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현재 확보하고 있는 오토바이를 각 읍면 상담소별로 다 있고 동 상담소에 한 대 있는 것을 산동으로 돌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돌릴 계획입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내년 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호
간사 산동에 쉼터를 조성하다가 안하는데 예산을 올렸습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민들은 자꾸 나보고 해 달라고 하는데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휴식공원을 올해 5개소에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은 사각정자하고 벤치하고 운동기구가 지원이 됐고 그 외에는 일부 부지조성하고 정비하는 것은 주민자체적으로 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잘 몰라도 기반조성하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5개소 하는데마다 기반조성까지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예산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기반조성은 뭘 합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정자나 이런 시설을 하려면 그 주위에 잔디도 심고 소공원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대체적으로 읍면마다 자체에서 설치했습니다.
영호
간사 예산계장님, 타 면에는 소공원이 있던데 하다가 놔둔 데는 기술센타에서 손을 댔기 때문에 다른 데서 투자를 못한다고 하던데 그냥 놔둬야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이번에 예산요구는 했습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못했습니다. 기반조성비는 올리기가
영호
간사 다른 데는 공원조성으로 1억씩 올라오는데 5백만원으로 뭘 하라는 것입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주민들은 나한테 하라고 하는데 제가 할 수 있습니까?
대홍
강대홍위원
얼마나 소요됩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타 읍면에 한 것을 봐서는 잘한 곳은 정자설치하는 것보다 기반조성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기술센타에서 예산 요구도 안하고 하다 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영호
간사 제가 답답해서 다른 과에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해도 기술센타에서 하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타소장
우리가 정자나 기타 시설을 하면 나머지는 부락에서 합니다.
영호
간사 정자는 지었으니까 예산부서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반영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상의를 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국비는 얼마나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4개소 내지 5개소되는데 개소당 5백만원씩입니다.
영호
간사 5백만원씩 하고 나머지는 주민이 한다고 하지 말고 다른 데 보면 1억씩도 올라오는데 기술센타는 5백만원 줘서 뭘합니까? 한군데 해 주고 다른 데 해야 됩니다.
장세만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장세만입니다. 840쪽 민간자본보조에 농토배양용 목초파쇄기 이용 퇴비 제조 시범이 있는데 저희들이 원래는 토양검정결과에 의해서 구미땅이 상당히 박하다고 합니다. 유기질 함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70년대까지는 행정이 주도를 해서 퇴비증산을 했는데 '80년대 이후부터는 거의 논 밭에 퇴비가 안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하려고 했는데 파쇄기를 개당 5백만원해서 20개소에 하는데 각 읍면별로 2개씩 동에서 관리를 해서 하기로 했는데 사실 돈이 삭감돼서 하나 5백만원인데 250만원은 우리가 보조를 하고 250만원은 자부담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영호
간사 시에서 삭감됐습니까?
장세만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이것을 9개로 해서 현재있는 돈으로 동네별로 한 개씩 줘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실제 250원씩 자부담을 해서 살 농가가 없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그럼 읍면별로 나눠줍니까?
장세만기술보급과장
예, 회관에 갖다 놓고 공동관리를 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이것을 없애 달라는 것입니까?
장세만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9개를 해서 각 읍면별로 한 개씩 주려고 합니다.
나명온위원
앞으로 보급을 몇 대나 할 계획입니까?
장세만기술보급과장
예산대로 9개를
대홍
강대홍위원
20개를 안하고 9개만 한다는 것입니다.
장세만기술보급과장
연차별로 실적이 좋으면 더 보급을 하겠습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그것도 안되는 소리고 읍면뿐아니라 인동이나 양포나 선주동이나 거기도 농사를 짓는 것 같은데
영기
임영기농업기술센타소장
최소한 10대는 해야 됩니다.
김학봉위원
10대하면 5천만원 맞네요. 10대하세요.
장세만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대홍
강대홍위원
부기경정을 여기서 하면 됩니까?
영호
간사 여기서 해야 되지요?
대홍
강대홍위원
5백만원×10 이렇게 해서 5천만원이 돼야 하지요?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면에 한 대씩 갖다놓고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장세만기술보급과장
예. 돌아가면서 사용하면 큰 무리는 없지 싶습니다. 해 보고 단점이 나오면 내년에 보완하겠습니다.
영호
간사 해 주면 상의해서 잘 쓰세요.
장세만기술보급과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장
다음은 기금계획서를 보겠습니다.
영호
간사 볼거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4H기금입니다.
영호
간사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그럼 유인물로 대체하고 다음은 공원관리소 소관입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공원관리소장입니다.
영호
간사 841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공원관리소에도 미화원이 있습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예, 8명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그런데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 20명인데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최초에는 11명인데 줄어서 8명입니다마는 현재 20명이라고 해도 나중에 되면 8명만 집행할 것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은 정규직 공무원이 아닙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폐기물관리과하고 같이 안합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아닙니다. 저희 환경미화원은 노조에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동락공원에 가로등이 몇 개나 됩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다 켜지 않습니다. 12시가 넘으면 축구장, 야구장하고 국궁장에는 불을 끕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거기 주차장에 놀러온 사람들이 주차합니까, 주위 공장에서 사용합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현재 평일에는 근로자들이 많이 댑니다. 일요일에는 근로자들이 휴무를 하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없습니다. 특히 관리사무소에 있는 주차장은 될 수 있으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구경을 온다든지 하면 그쪽마저 통제를 안하면 근로자들이 차를 다 대기 때문에 거기는 비워 놓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지장을 많이 안받습니다.
영호
간사 주차장을 통제 안하면 동락공원 이용객들이 불편한 것이 아닙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일요일에는 근로자들이 많이 놀기 때문에
영호
간사 회사 주차장을 멋지게 만들어 준거하고 똑같습니다. 통제를 해 줘야지 평일에도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평일은 아침 일찍 많이 이용합니다. 출근하기 전에
영호
간사 봄 가을이 되면 야유회 같은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근로자들이 거기에 차를 다 대면 불편할 것이 아닙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1번부터 3번 주차장까지는 아침에 통제를 하고 9시 이후에 개방을 합니다.
영호
간사 그 길을 지나다보면 항상 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저희들이 아침 7시에 나와서 통제를 하고 9시에 문을 열어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더 통제를 하겠습니다.
영호
간사 앞으로는 동락공원에 숲이 조성되고 하면 이용객이 많을 것입니다. 출근하는 차는 하루종일 대는 차가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주차장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탐방객이 오는 것을 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통제를 하겠습니다.
영호
간사 지금 그렇게 하면 주차장을 안 만든 것과 같습니다.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예.
춘식
윤춘식위원
동락공원에 있는 도로를 재정비공사해 보세요. 인도가 필요없습니다.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시장님께서도 동락공원에서 하는 것으로 전화가 왔는데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나 건설과 소관이라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남구미대교가 개통이 되면 그쪽으로 차가 많이 다닐 것입니다. 현재도 화물차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그리고 강변체육공원 마사토복토가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회사에서 차를 다 대는데 거기서 해야 됩니다. 해마다 복토를 해야 됩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금년에는 10월, 11월에 퇴적토 작업을 한번 했습니다. 작년부터 노력을 해서 금년 2월에 LG하고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1년에 한번은 LG측에서 퇴적토를 치워주도록 했습니다. 이번에는 LG에서 다 했습니다. 상류하고 하류 다 했는데 예산이 약 5천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에 모래만 많이 쌓여있고 또 일부는 물살에 의해서 마사토가 유실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사토를 금년에 2천만원 들여서 깔았는데 2천만원으로 상류 하류 다하니까 양 모서리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돈대로 하다 보니까 두께가 6~7cm밖에 안돼서 지반이 약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민체전 시군선수단이 거기서 보조운동장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끝나고 나면 저희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사토를 현재보다 약 10cm 정도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이거 보수해 놓으면 홍수가 와서 또 유실이 될 것이 아닙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작년에는 안했습니다마는 해 놓으니까 3년 정도는 견디는 것 같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이건 그냥 놔둬야 됩니다.
김학봉위원
동락공원 사무실 지은지 얼마 안됐는데 보수를 해야 합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공락공원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또 전자종에 보안장치로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했지만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확장을 해야 됩니다. 사무실에 앉아서도 전자종에 사람이 접근한다든지 하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명온위원
지금은 전자종이 제기능도 못하는데 무인경비시스템을 했는데 또 전자신종관리 급식비가 나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야간에 당직을 안하고 탐방객들이 오면 야간에 근무를 11시까지 해야 됩니다.
나명온위원
소리는 납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납니다. 추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해 주셔서 음향확대를 해서 저희들이 오늘 시험을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몇 만명이 모여도 작년같지 않고 멀리서도 소리가 잘 들립니다.
영호
간사 작년에는 소리가 났는지 안났는지 궁금해서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이제는 안그렇습니다.
나명온위원
일단 865쪽 강변체육공원 마사토 복토 체크하고 848쪽에 공중화장실 방향제 사용료가 1,188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이건 안 맞습니다. 화장실에 휴지도 670만원인데 방향제까지 1,188만원씩 해야 됩니까? 이건 안 맞습니다.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화장실이 90개소입니다. 화장실 1개소에 남자, 여자화장실이 있습니다. 또 남자, 여자화장실에 방향제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90개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들고 개소수는 17개소인데 거기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발효식이나 또한 사람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곳에는 화장지를 안 둡니다. 방향제는 화장실마다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습니다.
나명온위원
화장실이 90개라고 하더니요?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칸수가 90개라는 것입니다.
나명온위원
큰 데는 칸수가 얼마나 됩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대변기가 10개 정도됩니다.
나명온위원
사실 겨울에는 필요없지 않습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김학봉위원
시설비에 공원관리소를 신축하고 밑에 화장실도 신축합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관리소를 꽃달력있는 남쪽으로 이전을 하고 현재 사무실은 전부 다 철거를 해서 잔디밭 광장으로 활용합니다.
김학봉위원
분수대는 새로 신설합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예, 금오산은 지금까지 시설유지보수비에는 많이 투자를 했지만 볼거리에 대해서는 투자를 많이 못했습니다. 금오지에 부류식으로 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렇게 하면 물론 좋지 않겠습니까? 볼거리도 있고 좋지만 특히 야간에는 조명을 설치해야 안됩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분수를 저수지 중앙이나 못둑에 설치하지 않고 정자 주위에 설치를 해야지 보트 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다리있는데 지금 분수대 없습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분수라기보다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물을 올려야 되고 거기는 물이 더 많이 떨어집니다.
김학봉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야간에는 금오산에 행락객들이 많이 없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여름철에는 많지요.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여름에도 그렇습니다. 가로등이 다 되어 있습니다. 또 높이가 20m 정도 됩니다. 보조분수는 직경이 10m 됩니다. 분수 전체 폭은 직경이 30m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위치가 팔각정보다는 하려면 물이 많은 부분에 해야 됩니다. 보트타는데 지장이 되면 주변으로 휀스를 설치해서 접근을 못하도록 하면 됩니다.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지 중앙에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높이도 멀리서 봐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차를 타고 오다가 내려서 서서 봐야 되고 제가 말하는 팔각정 부분에 하면 자동적으로 금오랜드쪽에 차를 대고 걸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진찍기도 좋고
나명온위원
여름에는 농사짓는데 물을 사용할 것이 아닙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모내기 철에는 물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만수가 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그럼 실시설계비도 같이 체크가 돼야 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학술용역비는 뭡니까? ISO인증.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국제환경체제 ISO1400 인증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금오산도립공원이 환경보호 및 환경관리개선을 위하여 ISO 즉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환경경영체제의 기본요건을 갖추고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제3자의 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공공기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공기관 ISO인증획득 현황은 금년도에는 양평군청 산업진흥과, 제주시청 환경관리과 외 4개 기관이고 현재 송파구청 외 10개 기관에서 취득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의 필요성은 공원관리의 효율성과 탐방객에게 만족감을 제고하고 조직의 특성을 변화 발전시키면 타 공원과의 경쟁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시비입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
그럼 앞에 1,500만원은 뭡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그건 위성영상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올렸다가 금년에는 도비로 1,500만원이 내려왔는데 현재 도시계획지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성지도에 의해서 금오산을 좀더 상세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고 탐방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작년에 하려던 것이 아닙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그렇습니다. 도비입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학술용역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예. 구미시 전체도 할 수 있지만 필요성에도 문제가 있고 돈도 많이 들고 또 앞으로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천생산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시발점이 되면 환경위생과, 폐기물관리과 전부 다 합니다.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저희들이 해 놓으면 다른 과에서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맨발산책로 정비공사는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현재는 금오산 진입로에서 백운교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채미정에서 호텔까지 솔밭이 있습니다. 다목적 광장으로 만들어놨는데 거기는 정자나 그네, 세줄 그네가 있는데 그 사이에 오솔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사토로 해서 만들어 놨는데 거의 다 파손이 됐습니다. 거기에 마사토로 산책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돌아올 수 있도록 하면 안됩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현재 있는 상태에서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렸는데 865쪽에 수목이식비는 기정수목 등 50여본인데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그리고 윤춘식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강변공원 천막설치인데 이것도 1,500만원인데 5백만원만 살려주시고 1천만원은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LG에서 나머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천만원 정도는 동락공원에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이 없습니다.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홍
강대홍위원
잠깐만요. 어제 상하수도과할 때 제가 참여를 못했습니다. 상하수도과 검토한 부분을 여기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에 상수도 홈페이지작성 1천만원, 일반수용비에서 상수도사용료 홍보전단 3백만원, 구축물 1천만원, 상하수도과 하나도 지적된 것이 없다면서요?
경만
임경만위원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
다음에 일반수용비 홍보용 VTR제작 3천만원, 수질개선홍보 안내팜플넷제작 6백만원, 하수도시설 견학 및 세미나참석 3백만원, 구축물 악취방지시설 8억5천만원 이상 7가지를 추가로 검토요망으로 제출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비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페이지별로 보면서 할까요?
용기
곽용기위원
조서를 보고 추가 할 것은 추가하도록 합시다.
영호
간사 빨리하기 위해서 검토요망, 삭감요망으로 이야기했는데 검토요망을 삭감요망으로 바꿀 것하고 생할 것만 선정하고 아니면 전부 다 보렵니까? 그중에 가려서 하고 나머지 이의없는 것은 검토요망으로 넘기든지
용기
곽용기위원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여기있는 것을 보고 검토를 하든지 삭을 하든지 생을하든지 합시다.
영호
간사 그럴까요? 그럼 허가과 홍보용책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학봉위원
검토로 합시다.
영호
간사 일반카메라 삭감 그대로? 디지털카메라?
「예」하는 위원 있음
경만
임경만위원장
이것도 필요없습니다. 저장이 안된다고 합니다. 보관도 안되고
용기
곽용기위원
이거 하나는 달라고 안합디까?
경만
임경만위원장
이거 두 대하고 디지털도 삭감합시다.
영호
간사 될 수 있으면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이 손상입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합시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일단 검토로 올립시다.
영호
간사 푸른구미21 추진홍보
용기
곽용기위원
검토 그대로.
영호
간사 화장실 가꾸기 홍보책자 50만원.
김학봉위원
검토.
영호
간사 식당급식소 종사자위생교육교재.
김학봉위원
검토.
영호
간사 모범음식점 위생교육교재.
대홍
강대홍위원
책자들은 이용수위원님이 묶으라고 해서 됐는데 사실는 묶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영호
간사 맞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때 공무원들 있는데 제가 얘기를 못했는데 묶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생으로 해요.
영호
간사 생으로 해도 저쪽에 가서 다시 짚을 기회가 있으니까
대홍
강대홍위원
책자는 위생교육교재
춘식
윤춘식위원
여기서 검토해서 넘어가면 거기가서는 살려달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려서 보내야 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이용수위원님이 책으로 묶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생으로 합시다.
영호
간사 화장실가꾸기는 검토로 놔둬야지.
김학봉위원
그렇지 그건 검토로 놔둬야지.
대홍
강대홍위원
50만원 이것도 생합시다.
김학봉위원
생.
영호
간사 그럼 거론을 안한 것으로 합니다. 환경개선 및 위생관리홍보비.
대홍
강대홍위원
이건 검토로 놔둡시다.
영호
간사 구포복지회관 지하수개발.
춘식
윤춘식위원
이건 수정예산에 새로 올라오거든요.
대홍
강대홍위원
수정예산에 안 올라오고 여기서 삭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학봉위원
예, 삭감.
영호
간사 해평복지시설. 4공단 투가유치 홍보CD제작.
「생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봉위원
4공단 하려면 해 줘야 안되겠습니까? 도시과 것은 삭하고 여기 것은 살려줍시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일단 검토로 합시다.
영호
간사 지식기반사업 인프라구축사업, 밑에 건물도 경제진흥 등 시책추진.
「검토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대홍
강대홍위원
일괄적으로 검토합시다.
영호
간사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등 참가비지원. 창업보육센타지원 삭감요망입니다.
「검토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봉위원
자기들이 삭감해도 된다고 했어요.
영호
간사 중소기업 디자인지원 5천만원. 전자파 장애대책지원센타지원. 토미캠퍼스지원.
「검토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만
임경만위원장
구미1대학 학사에 준하는 1대학하고 뭘하는 모양입니다. 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저는 대학에 너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경만
임경만위원장
대학에서 10%, 기업체에서 10%, 시에서 20%해서 본인이 60%를 부담하는데 그래서 2년간 졸업을 하면 학위를 수여하는 것인데 일단 검토요망으로 합시다.
영호
간사 ISO9000인증획득 지원사업보조. 중소기업대학운영 2천만원 삭감요망입니다. 지식기반사업 인프라구축사업 화장실보수. 주차장포장.
「검토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이정석위원
생으로 합시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동국여고 거기죠?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맞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현장방문하기로 했으니까 검토로 합시다.
김학봉위원
이정석위원이 생으로 하자고 했는데 생합시다.
대홍
강대홍위원
동국여고 검토된 것이 이거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나중에 합시다.
영호
간사 구미전자산업 모의엑스포개최 부스설치.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이것은 삭감하면 안되는 것이 이중인줄 알고 수정예산에 삭감으로 들어옵니다.
영호
간사 수정예산 삭감으로 들어와요?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예.
영호
간사 그럼 당연히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여기서 삭감하면 수정예산에서 다른 것으로 해야 하거든요. 이건 그대로 놔두면
영호
간사 삭감. 그런 것은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서 통과를 시켰는데 수정예산에 또 삭감으로 올라오는데 우리가 왜 통과를 시킵니까? 삭감.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그럼 수정예산에 세입이 모자랍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예비비에 빼면 되지요.
영호
간사 의회에서 통과된 것이 삭감되는데 왜 통과를 시켜야 됩니까? 모순도 한참 모순이라.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어차피 당초 예산이 있고 같이 보면 됩니다.
영호
간사 내일 모레 삭감으로 수정예산으로 들어오는데 통과를 시키면
대홍
강대홍위원
모양인데 원안을 올려서 우리가 삭감도 아니고 검토도 아니고 생으로 살려줬는데 다시 수정에서 삭감으로 들어오면 모양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여기서 삭감으로 들어가도 특별위에서 할 때는 삭감으로 안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앞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요.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영호
간사 우리는 수정예산을 보고 하면 안되고 이것만 보고 해야 됩니다.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3천만원.
경만
임경만위원장
이것은 수정에 더 올리려고 했는데 됩니까?
대홍
강대홍위원
올리는 것이 아니지.
경만
임경만위원장
이게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정석위원님이 얘기하는 바람에 더 잡자고 안 했습니까?
대홍
강대홍위원
해외연수는 지금 자제를 해야 됩니다.
영호
간사 검토요망.
정석
이정석위원
이번에 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노동조합에 위원장이 되다보니까 노동운동에 대한 배려차원입니다. 지난번에 폐기물 이런 데 보면 그 영향지역에 주민들에게 배려차원에서 농로도 하고 부대시설도 잘 해 주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노정관계 측면에서는 서로 원만한 관계가 되도록 노정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기술센타도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일단 특위에서 합시다. 이정석위원님도 특위위원이니까
영호
간사 그럼 검토로 합니다. 노조간부 및 조합원수련대회, 노동문화행사, 노조단체행사지원. 원평근린공원 분수설치 및 광장조성.
「검토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대홍
강대홍위원
원평근린공원은 9억하고 2억해서 11억인데 1억3천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러면 투융자 심사대상이 안됩니다. 사실은 예산담당부서에서 이것을 본예산하고 추경에 나누면 심사대상이 안되는데 1억3천만원을 삭감하고 7억7천을 생으로 합시다.
김학봉위원
입찰 본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예.
영호
간사 입찰 본게 올라왔단 말입니까?
대홍
강대홍위원
이것은 1억3천만원 삭감입니다.
영호
간사 33번 우회도로 가로수식재 및 조경 3억.
「검토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검토로 넘어가면 죽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명온위원
이건 3억인데 조금 삭감하고
용기
곽용기위원
그러면 1억 감할까요?
나명온위원
예.
대홍
강대홍위원
이건 검토하고 넘어갑시다.
나명온위원
조금 삭감하고 생해야 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럼 1억 감하고 2억만 줘.
나명온위원
그렇게 합시다.
영호
간사 꽃탑.
대홍
강대홍위원
검토로 합시다.
영호
간사 대형가로화분 설치. 옥성 초곡 소공원조성 가로식재변경.
「검토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대홍
강대홍위원
삭감하고 수정에 올리기로 안했습니까?
김학봉위원
그렇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삭감하지 말고 놔두면 수정에서 저절로 변경이 돼서 올라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럼 우리가 심사할 필요가 없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여기서 죽은 것은 수정예산하지 못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럼 살려달라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예.
영호
간사 옥성은 가로수식재했는데 또 올라옵니까?
진이
박진이위원
아까 지하수 3천만원 삭감했는데 다른 것으로 올라온다고 하던데.
영호
간사 구미국가산업 4단지 분양홍보비 2천만원.
「검토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봉위원
4단지는 해 주면 다 해 주고 안해 주면 다 삭입니다.
「검토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대홍
강대홍위원
이거 다 삭감하고 다른 것으로 올라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예, 이것도 수정에 다른 것으로 들어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다 삭감해야 되겠네요?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수정에서 다 삭감돼서 다른 것으로 들어갑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5억을 다 삭감해야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여기서 삭감하면 세입이 없어집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럼 1억만 삭감하고 4억을 하자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특위에 올리면 특위 심의과정에서 수정예산이 들어갑니다. 같이 검토가 돼야 합니다. 여기서는 검토를 하든지 생으로 하든지 해야 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그런데 5억을 잡은 것은 인공폭포에 준해서 잡았는데 거기다가 푸르게 나무심는다는 것은 돈이 얼마 안됩니다.
「검토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간사 교육청삼거리~상공회의소간 포장.
김학봉위원
현장방문입니다.
영호
간사 그럼 검토네요. 시정주요시책. 주요업무원활추진. 선산문화회관 보강보수공사 감리비 삭감입니다. 수리시설응급복구 및 노후저수지. 암반관정. 치어. 식육운반은 그대로 삭감입니다. 지방비 공수의수당 720만원 삭감입니다. 계산이 잘못된 것입니다.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 참석수당 140만원 삭감입니다. 철새도래지 실태조사 낙동강 조수보호구. 농업인단체해외연수 여비보상. 금오산된장명품화.
「검토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생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생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생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봉위원
이건 줘야 합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생합시다. 된장한다고 부녀회들이 많이 하거든요.
대홍
강대홍위원
그런데 한 단체에 5천만원씩 줄 필요가 있습니까?
영호
간사 시에서 직영하는 것하고 똑같은데
경환
황경환위원
그럼 검토합시다.
영호
간사 공중화장실 방향제 사용료.
용기
곽용기위원
생으로 합시다.
영호
간사 국제환경경영체제 ISO14001 인증획득용역. 금오지분수대 설치공사.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만
임경만위원장
방향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명온위원
검토로 올리세요. 1천2백만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경만
임경만위원장
다른 데 시내도 다 해야 됩니다.
영호
간사 방향제를 하니까 깔끔한게 보기는 좋던데 그럼 검토로 올릴까요?
용기
곽용기위원
분수대는 삭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대홍
강대홍위원
저도 ISO14001 이런 것은 삭을 해도 분수대는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김학봉위원
팔각정에는 물이 작아서 그쪽으로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 갑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마사토 복토도 삭입니다. 해 봐야 헛일입니다.
영호
간사 그럼 삭감입니다. 강변환경공원 천막제작설치 1천만원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LG에서 한다고 하니까 삭감해도 됩니다.
윤구
최윤구전문위원
1천만원 지원을 해 준다고 했으니까 5백만원만 하면 됩니다.
영호
간사 그게 아니고 LG에서 6개인가 하고 시에서 1개밖에 안한다고 하던데
용기
곽용기위원
그럼 검토로 합시다.
영호
간사 그럼 1천만원 감하고 5백만원으로 올립니다. 금오지 분수대도 검토입니다. 입주업체산업시찰, 이건 자기네들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환
황경환위원
생해 줘.
영호
간사 생?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생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만
임경만위원장
이것은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용역을 했는데 기존 34개 노선에는 6개 노선이 줄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의뢰를 하니까 6개 노선이 줄면 2억4천만원만 나가면 되고 줄은 대신에 추가로 5천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조사를 한번 더 한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은 삭감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영호
간사 그럼 검토요망으로 하면 됩니까?
용기
곽용기위원
6천만원 삭감하고 2억4천만 주면 됩니다.
영호
간사 삭감으로 올리면 이야기가 더 안되고 검토로 합시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여기서 정리를 해서 올려야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여기서 삭감이 되면 특위에서는 거론도 안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내년에 조사를 한번 해 본다고 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럼 내년초에는 운행을 안한다는 것입니까?
경만
임경만위원장
타당성이 좋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조사를 더 해 보고 한다는 것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언제 조사를 해서 합니까?
경만
임경만위원장
교통량조사를 다시 한답니다. 없던 것을 신설한 것이거든요.
대홍
강대홍위원
그럼 살려놓고 넘어갑시다.
용기
곽용기위원
줘도 안쓴다는데 그냥 넘겨줍시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산 낭비를......
춘식
윤춘식위원
그럼 6천만원 삭감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영호
간사 그럼 6천만원 삭감입니다. 교통정보센타 용역비. 우방3차~형곡2동간 도로포장보수 4억.
「검토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대홍
강대홍위원
검토로 해서 현장에 가봐야 합니다.
영호
간사 그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용역 2억2천만원 삭감요망입니다. 상수도 홈페이지작성.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대홍
강대홍위원
제가 나중에 추가로 올린 것인데 검토로 올려주세요. 나머지도.
영호
간사 상하수도과는 전부 검토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홍보용 VTR제작 이건 삭감으로 해 주세요. 3천만원.
영호
간사 수질개선 안내팜플렛 제작.
대홍
강대홍위원
설명을 못 들었는데 검토로 합시다.
영호
간사 세가지 다?
대홍
강대홍위원
예. 그런데 왜 농업기술센타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해외연수하고 있는데
「검토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간사 추가로 노동복지과에 노동법률상담소 운영비지원 2천만원 검토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인프라구축사업 시설임차료하고
김학봉위원
주차장포장은 필요없지요?
정석
이정석위원
그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데 진흙이라서 비가 오면 많이 빠집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압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생으로 할까요?
영호
간사 주차장하고 두 개 다? 화장실보수하고
정석
이정석위원
임차료부분에 보면 지식기반사업 인프라구축사업 시설임차, 대지하고 건물 검토요망으로 됐는데 생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시설비에 지식기반사업 인프라구축사업 화장실보수가 있는데 이거하고 주차하고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위원
화장실보수 얼마입니까?
정석
이정석위원
평당 4백만원씩입니다. 화장실은 지어도 4백만원, 수리해도 4백만원인데
영호
간사 읍면동에도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생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간사 이상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는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산심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들이 여기 계신데 장시간 수고하시어 심사한 결과이니 꼭 참고하여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계속되는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7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