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태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2001년도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건전하게 편성되었는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효율성이 확보되어 있는가, 또한 각종 사업과 시책이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심사에 있어서 지방재정여건, 우리 시정의 시책과의 부합 여부, 재원 배분의 형평성 여부, 재원의 효율성 극대화 등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예산안

2001년도 심사일정과 진행순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기간은 12월 13일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입니다. 첫째날 오늘은 총괄설명 청취와 2개 담당관실과 문화예술회관,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을 심사하시고 둘째날 14일은 사회산업국의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농축산과, 산림과, 종합사회복지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셋째날 15일은 건설교통국의 건설과, 도시주택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수도사업소 소관을, 넷째날 16일은 행정지원국의 새마을체육과와 보건소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날 18일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심사일정 순서가 다소 직제순서대로 되어있지 않은 이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한 의원들께서 도민체전 관련 및 혐오시설, 보조금 지급 농가 현장확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행순서는 먼저 예산 총괄 담당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한 다음에 각 소관 실과소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세입·세출 총괄예산에 대하여 전체적인 설명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호일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간략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874억원입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금년도보다 272억원이 늘어난 1,874억원입니다. 그 중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금년도보다 4억 6,500만원이 늘어난 218억 6천만원, 세외수입은 금년도보다 81억 6,800만원이 늘어난 397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보다 67억원이 늘어난 627억원이 되겠고 지방양여금은 금년도보다 44억 6,400만원이 늘어난 210억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5억 9,1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비와 시·도비 보조금을 포함해서 금년도보다 38억 1천만원이 늘어난 384억 5,400만원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경상예산은 금년도보다 24억 3,100만원이 늘어난 568억 3,200만원, 사업예산은 161억 3,700만원이 늘어난 1,070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금년도보다 16억 2,600만원이 감소된 57억 4,100만원입니다. 예비비등은 금년도보다 102억 5,700만원이 늘어난 177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역시 총예산은 금년도보다 195억원이 늘어난 1,585억원입니다. 그 중 세입은 지방세수입이 218억 6천만원, 세외수입이 169억 8,800만원, 지방교부세가 627억원, 지방양여금이 210억, 조정교부금이 35억 9,100만원, 보조금이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323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경상예산은 557억 9,5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포함해서 944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33억 7,300만원이고 예비비등은 48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금년도보다 77억원이 늘어난 28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228억 5백만원,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60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포함해서 10억 3,700만원,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포함해서 125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23억 6,700만원이고 예비비등은 129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보다 195억원이 늘어난 1,585억원입니다. 그 중에 지방세 수입이 지방세가 218억 6천만원,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등을 포함해서 169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료 627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10억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 35억 9,100만원이고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323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쪽 일반회계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출 역시 총액이 1,585억원으로 그 중 일반행정비가 입법 및 선거관계 일반행정비를 포함해서 428억 6,900만원, 사회개발비는 교육 및 문화비,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등을 포함해서 688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는 농수산 개발비, 지역경제 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교통관리비 등을 포함해서 413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관리비와 소방관리비를 포함해서 5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49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일반회계 장별, 품목·성질별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1,585억원으로 그 중 인건비가 270억 5,700만원, 물건비가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해서 227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 3항 이전경비입니다. 이전경비는 일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포함해서 327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쪽 4항 자본지출입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자치단체 자본이전, 공기업 자본전출금 등을 포함해서 690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쪽 6항 보전재원은 3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내부거래는 타회계 전출금등을 포함해서 2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15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쪽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보다 4억 6,500만원이 늘어난 218억 6천만원으로 그 중 지방세가 218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6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보다 1억 3,600만원이 늘어난 169억 8,8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72억 3,7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보시면 다 이해가 가시리라 믿습니다. 53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보다 67억원이 증액된 627억원입니다. 그것은 전부 보통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54쪽에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금년보다 44억 6,400만원이 증액된 210억원입니다. 이 내역은 시의 국도, 시의 시도, 농어촌도로 등에 투자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56쪽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재정보전금으로 35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쪽에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금년도보다 41억 4,200만원이 증액된 323억 5,9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이 210억이고 도비 보조금이 112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 인건비가 4,805만 9천원입니다. 그것은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시정보고회 자료제작으로 소요되는 금액이 4,500만원입니다. 이것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천만원이 삭감 조정되어 왔는데 시정보고회 자료제작은 매년 시정보고회를 VTR로 하고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인데 금년도 시정보고회 할 때도 4,300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제작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꼭 필요한 금액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연중 1월부터 연말까지 계속 행사라든가 사업장, 이런 것을 VTR로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해서 매년 1, 2월에 시정보고회를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에도 4,300만원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야만 시정보고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주요업무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 유인 1천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연초에 되면 시정에 대한 업무계획을 유인해서 각 실과소라든가 읍·면·동에 배부해 주는 수용비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도 꼭 필요한 금액만 계상해 놨는데 이것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50%가 삭감됐는데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설계 제작 2,100만원을 해놨는데 이 시정설계 제작은 시정보고회때 VTR 상영을 하면서 참석자에게 시정 계획에 대한 것을 요약해서 유인물로 배부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금액이 2,100만원인데 이것도 1천만원 삭감해 놨는데 이것도 살려주셔야만 시정보고회때 유인물을 제작해서 참석자에게 배부를 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 시정백서 발간입니다. 시정백서 발간은 저희들 시에서는 지금까지 50년이 넘도록 시정백서 발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근에 상주라든가 구미같은 곳은 시정백서 발간이 벌써 됐습니다. 이 백서 분량이 500페이지 내지 600페이지 정도 나옵니다. 그 정도 되는 유인을 하자면 4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을 해놨는데 이렇게 되면 백서를 발간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꼭 필요한 금액만 계상했기 때문에 이것도 조정을 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멋있는 시정백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보대가 연간 12월분에 대한 것이 1,680만원, 사무용품 구입비가 800만원, 법규집 및 소송실무 요람이 96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대본발간하는데 2,375만원, 고문변호사 수임료가 180만원, 통계연보 발간 및 CD 제작하는데 1,47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 제작하는데 1,30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하는데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료에 1,250만원, 법령집 추록대가 960만원, 업무용 수첩 제작에 84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서식 유인에 100만원, 종합감사조서 및 업무지침서 유인에 100만원, 조사관련 서식 유인에 1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두 번째 위탁교육은 목표관리 감사요원 교육을 감사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2명 분이 1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인터넷 요금이라든가 전화요금, 시정백서 발송 우편료, 특산물 빌보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운영수당은 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민간인에게만 지급을 합니다. 5명이 있는데 그에 대한 수당이 되겠고 투·융자사업 심사위원 수당, 이것도 민간인 2명에 대해서만 수당이 지급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급량비는 의회운영 행정사무감사 준비라든가 주요시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시설장비 유지비는 사무기기 유지 보수비로 컴퓨터라든가 프린터, 이런 것을 보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여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4,353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금년도 수준입니다. 118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14만원이 증액된 4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부서운영비나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융통성이 전혀 없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김천교육발전 공청회 참석자에게 급식 제공하기 위해서 200만원이 소요되겠고 기타보상금은 각종 대회라든가 회의 유치에 따른 민간인에게 포상하기 위한 예산으로 49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830만원은 각종 대회 및 회의유치에 따른 공무원에게 사기진작과 시정 능률 향상을 위해서 업무평가를 해서 우수한 부서에, 또한 최우수 공무원에게 포상할 계획으로 소요금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인건비는 금년보다 3억 6,260만 9천원이 증액된 95억 1,39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122쪽 수당, 자녀 학비수당, 장기근속수당, 위험수당 등은 금년도보다 2억 1,385만 3천원이 감소된 14억 3,233만 6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기타직 보수에 대한 인건비가 금년보다 8,183만 9천원이 감소된 3억 3,180만 9천원입니다. 이것이 감소된 이유는 예술회관 청원경찰등은 사업소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8,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30쪽 경상적 경비는 금년도보다 8,118만 6천원이 감소된 44억 1,67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급량비, 임차료 등은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시켜 놨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입니다. 여비도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필요한 내역은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도보다 4,066만 8천원이 감소된 8억 8,756만 2천원입니다. 기관운영 부시장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진작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그대로 반영시켜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복리후생비는 금년도보다 4억 9,738만 4천원이 증액된 30억 7,496만 6천원입니다. 증액된 이유는 내년도 봉급인 기본급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명절수당이라든가 가계지원금, 연가보상비 등이 따라서 인상됨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재료비는 금년보다 300만 6천원이 증가된 82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금년보다 3억 836만 8천원이 감소된 890만 4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이전비도 금년도보다 2억 3,254만원이 감소된 2억 8,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증액보조 단체는 해당 부서에 편성해 놨기 때문에 2억 3,200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일반보상금으로 3억 836만 8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142명에 대한 중식비라든가 교통비 등이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법무통계 분야에 재료비로 금년도보다 220만 5천원이 감소된 1,162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등에 필요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소송 승소 수행자에 대한 포상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150만원은 행정자료실에 자료구입비로 1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등은 증인·참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으로 72만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말씀드린 시정보고회 VTR 제작하는데 4,500만원 소요된 금액을 전액 살려주셔야 되겠고 또한 참석자에 대한 주요업무 유인물도 1천만원 소요됩니다. 이것도 500만원 삭감됐는데 이것도 살려주셔야 참석자에게 유인물을 배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정백서 발간도 소요금액이 4천만원인데 50% 삭감했는데 이것도 옳은 시정백서를 발간하자면 소요금액이 4천만원 있어야만 백서발간이 되겠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기획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분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5쪽입니다. 성질별·목별 조서입니다. 내년 예산은 올해 169억 8,500만원보다 1억 9,500만원이 늘어난 17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1억 712만원이 줄어든 83억 2,627만원, 물건비는 1억 9,728만원이 늘어난 54억 4,0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56쪽 하단입니다. 이전경비는 2,350만원이 늘어난 11억 7,959만원이고 자본지출은 22억 3,42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시설비는 6천만원이 늘어난 21억 9천만원이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4,4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2쪽부터 883쪽 읍·면·동별 총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별 내용은 884쪽부터 1145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이 884쪽에서 901쪽까지 인건비 중에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은 금년도보다 1억 907만 5천원이 감소된 62억 9,332만 4천원입니다. 그것은 기본급은 봉급이라든가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당은 901쪽부터 934쪽에 있습니다. 수당은 가족수당이라든가 자녀학비수당, 장기근속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20억 3,29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934쪽에서 1027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12억 2,226만 2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1027쪽에서 1032쪽까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4,548만 6천원이 소요되겠고 1031쪽부터 1034쪽에 있는 월액여비는 직원 1인당 11만 5천원씩 집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4억 9,818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1034쪽에서 1038쪽에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1억 5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1038쪽에서 1041쪽입니다. 이것은 직원 1인당 3만원씩 지급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1,083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업무 추진비는 1041쪽에서 1063쪽에 있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는 직책급, 직급, 부서 운영비, 또한 세무관계 공무원 수당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기타업무 추진비가 6억 7,169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후생복리비는 1064쪽에서 1081쪽에 있습니다. 후생복리비는 명절휴가비라든가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5억 4,782만 5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1082쪽에서 1091쪽에 있습니다. 재료비는 방역소독에 필요한 유류비라든가 종자비 등에 소요되는 금액이 9,565만 6천원이 소요되겠고 일시사역 인부임은 1091쪽에서 1100쪽 사이에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 방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2억 4,326만 8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통리반장 수당으로 1101쪽에서 1111쪽에 부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통장, 이장, 반장에 대한 수당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0억 693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 실비보상금은 1111쪽에서 1123쪽에 부기되어 있습니다. 이 민간실비 보상금은 이·반장 등 실비보상금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1억 7,26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1123쪽에서 1129쪽에 있습니다. 이 자산 및 물품취득은 읍·면에 필요한 예취기라든가 비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4,42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1130쪽부터 마지막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소규모 사업비에 투자되는 사업비로 21억 9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 총괄 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23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읍·면·동에 하나씩 많이 있는 곳은 세 가지, 또 두 가지, 이렇게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이 물품취득할 때 각 읍·면·동에 필요한 물품을 신청하라고 합니까?

예, 이것은 매년 예산 요구를 받습니다. 그것은 매년 받고 예산편성할 때마다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고 안배를 해서 편성합니다. 신청을 다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물품취득하는데 무엇은 된다, 무엇은 안 된다 하는 한계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천병삼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천병삼 위원입니다. 여기에 112쪽에 변호사 선임료라 하면서 1회 250만원 해놨는데 1회라 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야기 하는 것이죠?

예, 소송 한 건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면 1년에 5건 정도는 있다고 보고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까지 5건 정도 선임을 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38쪽에 봅시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하면서 임의보조단체 2억 8,300만원 해놨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인지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이것은 보조는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원이라든가 예총, 대한노인회, 재향군인회, 이런 정액보조단체가 있는가 하면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단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단체라는 것은 정액보조단체와 외 단체가 있는데 정액보조단체는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지방문화원, 광복회, 새마을단체, 바르게단체,

그것이 몇,

그것은 안 나오고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여기는 연간 얼마씩 예산편성 하라는 지정이 되어있고 이것 외의 단체에 대해서는 김천시 같으면 2억 8,300만원을 계상해서 이 나머지 단체은 2억 8,300만원을 가지고 김천시에서 임의로 해주는 임의 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금액이 정액으로 되어있는 것이 2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 단체들에 나갈 때 액수가 똑같이 나갑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 같으면 연간 1천만원을 계상하고 새마을단체는 3,600만원, 자유총연맹은 1,200만원, 이것이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 더 줄 수도 없고 또 정액이기 때문에 임의보조,

단체가 지금 되어있는 것이 예를 들어 줄 수 있는 단체가 몇 단체가 됩니까?

13개입니다.

총계 13개입니까?

예, 13개라는 것은 정액보조단체가 13개이고 나머지 단체는 이것은 많지 않겠습니까?

봐서 예를 들어서 500만원 줄 수도 있고 300만원 줄 수도 있고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편성을 어떻게 해서 했는지 여기에 많이 해서,

이것은 풀로 시부마다, 시부에는 2억 8,300만원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에는 보니까 1억 3,254만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금년도 같으면 정액보조단체를 이 과목으로 예산편성을 같이 해놨었는데, 새마을이라든가 문화원 이런 것을, 이것은 새마을 같으면 새마을과로 편성을 시키고 문화원 같으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2억 3,200만원이 감됐습니다. 해당 부서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런 단체 할 때 잘 해서 잘 하시겠지만 골고루 해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쪽 시장님, 부시장님 기타업무 추진비가 작년하고 감이 3,900만원 됐는데,

이것은 직원수가 감소되므로 해서 그렇습니다.

퇴임하고 나가고 해서?

예.

140쪽 봅시다. 일시사역 인부 하면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사업체 기초통계조사하고 농업총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나왔는데 따져보면 같은 맥락 아닙니까?

아닙니다, 틀립니다.

여기는 사업체 기초조사 하면 35일을 해놓고 농업총조사 15일을 해놨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기도 다릅니다. 조사하는 시기도 다를뿐더러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종업원 1인 이상이 있는 모든 사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 농업총조사 및 광공업총조사는 종업원 5인 이상이 있는 광공업이라든가 제조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따지고 보면 맥락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비슷하고 시기도 다릅니다.

시기가 틀리고?

예.

같은데 시기 틀리는 것이 똑같지 않습니까? 인건비 같고 몇 명을 해놨는데, 나는 이것을 다른 것으로 뭐냐 하면 액수가 1,000만원, 1,100만원, 이렇게 해놓으면 그것할까 싶어서 적게 해서 해놨는가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별도 조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이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이상대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110쪽 하단에 보면 시정보고회 자료제작 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천만원 감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시정보고회에 참석해 보신 일이 계시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정보고회에 가면 본 위원이 느낀 점은 각본에 의해서 각 면이나 동에 인원을 임명을 하는 식으로 해서 원고 자체까지도 써주는 느낌을 받습니다. 각본 틀에 의해서 원고 자체를 면이나 동에서 사람을 지정해서 써줘서 이런 보고를 해라, 그런 느낌을 시민들이 많이 받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정백서 발간이나 이런 것들이 감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면에서 선정을 안하고 그 현장에서 임의대로 보고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생각해 보셨는가 의아심이 가는 마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상대 위원님이 하시는 것은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행사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시정보고회 할 때는 시민들이 나와서 질의하는 것은 없습니다.

안합니까?

예,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는,

예, 맞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정보고회는 사실상 계약서류를 가져오라고 해도 가져오겠습니다만 이대로 돼야 시정보고회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대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은 저 역시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시정보고회,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상대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각본 자체가 배부돼서 이틀 전에 어떠한 사람이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시민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획실에서 담당 부서 총무과나 이런데서도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상대 위원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원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것인데 1130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편성하시느라 기획감사담당관님 애쓰시는데 예우 차원에서 사업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예우 차원에서 하려면 현직 의원도 예우를 해주시면 좋은데 일부 의원님들은, 예우 차원이면 전직 의장님도 예우를 해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사업비가 틀려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 수정할 의사 없습니까? 그대로 하시려 합니까?

이 문제는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못 드리겠고 의회에서 결정해 주셔야,

의원님들이 저한테도 어떤 분이 한 분 예결위원이라고 와서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기로 해서 자꾸 의원들 사이에 그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의원 생활 얼마 안해서 모르겠는데 예우해 주는 것은 좋은데 예산서에 다른데 들어가 있으면 몰라도 이것 면에 가면 면에 면장님, 직원들 다 봅니다. 이것은 예우가 아니고 욕보이는 것 같은데 이것도 예우입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 생각해 보고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읍·면·동 예산에 넣지않고 건설과나 이런데 넣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읍·면·동 예산에 해놓으면 의원들이 사업 선정하는 것이라든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해서 사실은 읍·면·동 예산에 포함시켜 놨는데 이것은 그런 의견이 있으면 조정해서 본청 예산으로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 예산에는 똑같이 하고 꼭 예우를 해주려면 전직 의장님, 부의장님, 이래서 예우를 비슷하게 해주세요. 현직 의원님만 예우하는 것이 아니고 전직 의장님도 기분나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끼리 상의를 한번 해서 하든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이것 할 때도 의장단 간담회할 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원기 위원님!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됐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담당관 담당들 인사를 하겠습니다. (담당인사) 문화공보담당관 정윤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춘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해동안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업무 추진에 성원과 지도편달을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이 2,839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국·도정 시정홍보물 유인이 180만원, 주·월간지 구입이 1,500만원, 다음은 143페이지 행정업무용 신문구독이 600만원, 홍보용 교양도서 구입이 200만원, 시정홍보 자료 유인이 120만원, 시정홍보 화보구입이 280만원, 시보발간이 780만원, 시정소식지 발간이 1억 2천만원,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용 비디오테이프 구입이 100만원, 각종 사무용품 구입이 60만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9,600만원, 필름 및 슬라이드가 400만원, 칼라사진 인화가 1,740만원,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액자 및 사진첩 구입이 225만원, 사진코팅이 150만원, 기록보존용 VTR제작이 3천만원, 봉투 및 속지유인 450만원, 시정화보 제작에 4천만원, 문화예술행사 회의서류 유인이 350만원,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반 및 게임관련 홍보물 자료유인이 150만원, 노래연습장 교육교재 유인이 120만원으로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우편료로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화요금으로 126만원입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시정소식 및 홍보업무 근무자 급량비가 330만원, 147페이지 시정기록물 제작 업무추진 급량비가 360만원, 노래연습장 및 게임장업 지도단속에 200만원, 문화예술행사 계획수립 추진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개령 서부 폐탑 복원토지 임차료가 매년 38만 3천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홍보용 기계 유지 보수비가 120만원, 행정사무용장비 유지 보수가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용 사진장비 유지보수비가 60만원,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시정홍보 자료수집 384만원, 시정소식지 편집에 360만원, 각종 회의 및 인쇄물 교정에 252만원, 보도자료 수집에 302만 4천원, 언론사 시책보도 및 대담 참여에 184만 8천원,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관련 업무지도에 300만원, 문화재 보존관리 및 관광업무 추진에 288만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수집에 168만원, 도단위 관광축제 및 회의참석에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사진촬영기사 정액 여비 2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로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서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400만원, 자유의날 행사 참석자 여비보상에 210만원, 반공의 날 행사 참석자 여비보상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망향제 행사참석자 여비보상에 210만원, 전후세대 전방시찰 여비보상에 168만원, DM요원 세미나 참석자 여비보상에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자본으로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자유총연맹 정액보조가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까지는 임의보조금에서 정액보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제1회의실 무선마이크 구입이 450만원, 환경미화 도구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도업무에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언론인 시책설명회 참석에 168만원, 언론관련 행사 참석에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 일반운영비로서 취타대 운영에 취타대 교육 강사 수당이 800만원, 취타대원 훈련 급량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타대에 관한 여비로서 국내여비로 취타대 비교방문 여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미스경북선발대회 참가자 경비보상 200만원, 문화예술단체장 회의 참석자 급식제공에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자본으로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정액보조단체로서 한국예총과 문화원이 각각 2,100만원, 2,000만원 해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 참가자 지원이 200만원, 김천시합창단 운영에 2,400만원, 삼도봉 만남의날 행사에 600만원, 김천문화예술제 보조금으로 5천만원,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해맞이 타종식에 1천만원, 민속놀이 경연대회 3천만원, 김천사계 전국사진촬영대회 3천만원, 부처님 오신날 행사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푸른음악회 개최 2천만원,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에 국비 2,400만원, 시비 2,400만원 해서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충효교실 운영에 도비 150만원, 시비 350만원 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첫째, 시설비로서 감천발원지 정비에 5천만원, 빗내농악 전승관 건립에 3억, 시립공공도서관 건립에 29억 2,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서 시립공공도서관 건립 감리비에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시립공공도서관 건립 시설부대비로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빗내농악 전승관 건립비 시설부대비로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취타대 운영에 따른 악기구입, 복장 구입, 부장품 구입으로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국가지정 문화재 관리인부임 366만 5천원, 민간인에 대한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경북관광기념품 경진대회 참가자 지원에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국 관광기념품 경진대회 참가자 지원에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빗내농악 육성 지원에 300만원, 빗내농악 전승학교 지원은 김천농공고 500만원, 향교 향사비 지원입니다. 3개 향교에 대해서 300만원, 향교 관리비 지원에 3개 향교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인 실비보상금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무형문화재 지원에 4,316만원, 내용을 보면 도비가 2,158만원, 시비가 2,1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민간자본 보조로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전통사찰 정비에 청암사 남별당 보수를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6천만원, 도비가 1,800만원, 시비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 보조로 청암사 승가대학 교육관 건립 지원이 1억 3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인건비로서 수당이 초과근무수당이 983만 1천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가 216만원, 보관용 신문에 96만원, 다음은 347페이지 신문 제본료에 48만원, 주·월간지 구입에 96만원, 청소도구 및 약품구입에 4만원, 부책유인에 40만원, 화장실 수거료에 36만원, 물탱크 수거료에 20만원을 계상하였고 라벨에 20만원, 보수카바에 20만원, 북포켓에 20만원, 북카드에 20만원, 시디롬 사용료 20만원, 각종 현수막 제작 5종에 50만원, 여름독서실 교육 운영비 1회 100만원, 사무용품비 96만원, 복사용지 구입 24만원이 되겠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전화료 144만원, 전기료 379만 4천원이 계상되었고 TV수신료가 6만원, 우편료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료로서 62만 4천원, 이동도서관 차량 운영에 50만원, 건물분 환경부담금에 20만원, 한국도서관 협회비에 35만원, 공공도서관 협회비에 60만원, 차량 보험료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에 68만원이 되겠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서 이동도서관 대출·회수에 100만원, 도서 정리·회수에 200만원, 연료비로서 열람실에 310만 1천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도서관 시설유지비에 178만 2천원, 화장실 유지 보수에 300만원, 차량선박비로서 23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중앙도서관 회의 및 세미나 참석에 100만 8천원, 지역도서관 회의 및 세미나 참석에 84만원, 이동도서관 회의 및 세미나 참석에 84만원, 이동도서관 도서대출 및 회수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에 도서관 직원 사기진작 경비 15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업무 추진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일시사역 인부임이 도서관 운영관리 인부임으로 73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도서구입비로서 대출 및 열람료 도서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첨가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첨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정화보 제작은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화보는 지난 기간동안 시의 발전상을 화보로 만들기로 저희들이 당초에는 6천만원의 예산을 예산 파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일부 삭감이 돼서 4천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화보 한 부를 제작하는데 장당 약 200원 가까이 되고 또 화보 분량은 약 200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1,000부를 제작하면 최소한도 4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경상적 경비는 20%를 예산운영할 때 절감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태로 해서는 화보제작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부탁드리는데 부디 삭감없이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에 시정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정소식지는 50,000부를 발간하여 전세대와 출향인사, 그리고 기관·단체 등에 배부를 하고있습니다만 매년 저희들이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액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보실의 전체 경상적 경비,

문화공보담당관님!

예.

업무보고만 해주세요.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나면 기회를 드릴테니까 업무보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전액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내년도에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삼 위원입니다. 144쪽에 보면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9,600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것이 면부까지 다 돼서 하는가 설명 듣고싶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은 배부를 리·통장과 반장을 대상으로 보급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2000년도에는 865부를 배부를 하고있고 현재 지역신문과 주간지를 위주로 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현재 부당 8,000원에서 10,000원 사이로 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 줄여서 하면 안 됩니까? 9,600만원이라는 예산이 그렇게 나가야 됩니까?

1년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1년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겠고, 다른 분도 있으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150페이지 봅시다. 민간실비 보상금 해서 자유의 날하고 반공의 날하고 의미가 틀립니까? 내가 볼 때는 비슷하지 싶은데, 행사참석자 여비보상 해놨는데.

자유의 날 행사 참석은 매년 1월 23일에 행사를 하는 것이고 반공의 날 행사는 매년 6월 18일날 통일안보협의회에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석하는 인원이 비슷한 사람들 아닙니까?

내용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날짜를 바꾸지는 못해도, 답변은 그렇게 하시니까 됐습니다.

도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6쪽 봅시다. 여기에 미스경북 선발대회 참가자 경상보상 200만원 있는데 1년에 200만원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째서 200만원까지 나가야 됩니까?

미스경북 선발대회는 도단위 행사로서 각 시·군에서 참석할 때는 화장비, 숙박비, 간단한 복장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미리 가면 며칠간 가서 해야 됩니까?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만원 들어갑니까? 그건 그렇고 그 밑에 287쪽에 문화예술제 보조 하면서 하고 문화예술단체 지원하고 틀립니까, 같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문화예술제 행사에 각 단체, 출연하는 단체에 대한 보조이고 문화예술단체는 우리 예술단체가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연이라든가 작품전시회라든가 이럴 때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문화원과 예총에서 협의해서 지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감천발원지가 꼭 필요합니까?

예, 저희들이 감천발원지는 문화원 사업으로서 조성해 놓고 현재 거기가 아주 더럽게 되어있어서 감천의 발원지로서 면모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0월달에 발원지 정비사업으로서 저희들이 5천만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발원지를 더 잘 하라고 해서 토지도 보상하고 완벽하게 조성하라고 해서 1억을 얹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협의해 본 결과 발원지에 차가 올라갈 정도로 하면 더 오염이 되지 싶어서 오솔길로써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올해 5천만원을 그대로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길 하는 것은 요구 안하시겠네요?

예.

그리고 빗내농악 전승관 건립이 빗내에 합니까, 시내에 합니까?

현재 장소를 물색중에 있는데 빗내에는 이미 협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빗내 뒷동산이나 밭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몇 군데를 지정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해서 우리가 금액이 비슷하면 거기다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정 안 되면 우리 시 부지로서 다른 곳에 타지역에라도 하려고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데 농악 전승관 건립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것이 당초에는 빗내에서 빗내에 있는 분들이 현재 전부다 전승하시는 분들이 외지에 다 가있습니다. 그래서 빗내농악이 전라도의 농악과 비슷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빗내농악을 그대로 전수해 나가야 된다는 뜻에서 전수자들한테 우리도 보조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김천에 모아야만 진짜 빗내농악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전승관을 건립하도록 했고 빗내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빗내에 지을 확률이 있고 아직 그것도 부지를 못 구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아직 확정은 안 돼있네요?

예, 부지는 지금 몇 군데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4쪽에 청암사 승가대학 교육관 건립 지원 해놨는데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청암사내 승가대학이 있는데 교육관이 있어서 청암사 자체에서는 하기 힘들고 또 저희들로 봐서도 청암사는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교육관을 건립해서 승가대원들이 교육을 잘 받고 하기 위해서 1억 3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안해주면 안 됩니까?

사찰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문화재 보호나 이런 차원에서 전적으로,

어려운데 다른데 쓰지 거기는 있는데서 쓰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것 100% 시비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천병삼 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류석우입니다.

업무보고하실 때 관서당경비 빼고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001년도 김천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성질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1페이지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기획공연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전단, 포스터, 현수막, 입장권이 되겠습니다. 연간 약 10회정도 하는데 1,875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기획공연과 전시, 광고비 3회 정도 해서 600만원, 내년도 4월달은 개관 1주년이 되겠습니다. 개관 1주년 기념공연과 전시 광고료하는데 400만원, 저희들 예술회관 업무용 복사용지 구입 100만원, 사진 인화료 176만원, 다음 페이지 예술관련 정보지 36만원, 신문구독료 43만 2천원, 사무용품비 160만원, 당직용 침구 24만원, 침구 세탁비 16만원은 금년도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국제회의실에 명패꽂이가 없기 때문에 100만원 들여서 내년도에 명패꽂이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법령집을 내년도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예술회관에는 음료수 정수기가 5개소 있습니다. 이 유지비 65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술회관 일상용품 구입비 160만원, 복사기, 프린터, 팩시밀리 드럼하고 토너 교체하는데 96만원, 업무용 디스켓 구입 20만원, 전시실에 커팅봉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앞마당에 태극기와 심벌기, 시기를 항상 게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탈색이 된다든지 훼손될 때 보충하기 위해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각종 서식 및 대장 유인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제작하겠습니다. 30만원 계상했고 문화예술회관 방역 소독이라든지 공중시설 위생검사 수수료, 이러한 것들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핸드타올 화장지가 있습니다. 화장실 핸드타올 198만원, 점보롤 158만 4천원, 물비누 96만원, 화장실 조화 교체 60만원, 이러한 것들은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 검사 수수료 55만 2천원, 피아노 조율비 80만원, 무대에 야광테이프를 구입해야 됩니다. 20만원을 계상했고 남산동에 있는 문화회관 일상용품 구입 120만원, 다음 307페이지 문화회관 소방안전 협회비를 10만원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기술 습득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우리 직원들 위탁교육비를 실비만 계상했습니다. 위탁교육비 문예진흥원 및 문화회관연합회 전국 무대 연수비라든지 한국전기안전공사 수배전 설비 위탁교육이라든지 위탁교육 수수료는 실비만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화사용료 월 20만원 해서 240만원, 인터넷 전용회선료가 30만원 해서 36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308페이지 예술회관 전기사용료는 계절별로 계상했습니다. 1억 1,68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문화예술회관 협회비라든지 예술회관 환경개선 부담금, 지방재정 공제회비, 무인 방범 용역비는 의무적 부담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료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비 384만원,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에 전기사용료 역시 계절별로 해서 967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문화회관에 또 환경개선 부담금 12만원 계상했습니다. 상하수도료 96만원, 정화조 청소 55만원을 계상하고 시민대종각 전기요금은 따로 나옵니다.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15만원씩 해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술회관에는 일직을 매일 두 명씩 하고있습니다. 68일 해서 13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는 남자 하복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5만원씩 해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공연이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 야간 특근하는 급식이 되겠습니다. 960만원 계상했고 무대 세트물 설치라든지 철거할 때 야근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311페이지 저희들이 동·하계 방학기간중에 영화를 상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화 필름 임차료 800만원하고 장비 임차료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저희들 냉·온수기 2대가 있는데 예산 사정에 의해서 50%만 계상해서 9,298만 4천원이고 보일러 역시 한 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50%만 계상했습니다. 2,51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난방비는 난방기가 2대 있는데 95만 8천원, 냉방기 유지비 10만원 계상했습니다. 312페이지 화장실은 별도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대가 있는데 1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것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차량 선박비는 저희들 예술회관에 소형 승합차가 한 대 있습니다. 이 유지비 205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관계를 예산 설명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저희들 집행부에서 시립예술단 구상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문화예술회관을 현대식으로 건립해서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제고되었고 그 동안 수 십 차례 지역 예술인과 관심있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시립예술단 창단 건의를 받아왔습니다. 역시 우리 시에서도 우리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기반을 조성해 주고 시민정서 함양과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서 시립예술단 창단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분석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예술단을 창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경비를 최소로 들이기 위해서 비상임 단원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적게 들이면서 운영효과가 높은 예술단을 창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단은 내년중에 하는데 규모는 약 3개 단 정도 130여 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장은 부시장님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 시에는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빗내농악을 바탕으로 해서 국악 분야가 우리 지역에 저변화 되어있고 우리 시의 정서에 아주 적합하기 때문에 우선 국악단을 3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악단은 공연효과를 아주 극대화 하고 다양하게 공연을 할 수 있는 장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의식행사라든지 공연에 적용폭이 상당히 넓은 소년소녀 관현악단을 50여 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기같은 것은 개인장비를 휴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적은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적용분야가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소년소녀 관현악단 50명 정도 할 계획이고, 마찬가지로 합창단도 적은 예산으로 폭넓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합창단 해서 3개단을 130여 명 정도 구상을 하고있습니다.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달 중에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내년 1월달까지는 시의회에 사전 설명을 거쳐서 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안을 제정하고 입법예고를 하고 2월 중에는 심의 의결을 거쳐서 3월달 정도 되면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달까지는 조례를 확정 공포하고 이것이 나면 시행규칙을 5월달에 만들어서 늦어도 6·7월 돼야 시행규칙까지 제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이나 9월달 돼야 단원들 모집도 가능하고 연주회 연습도 해서 창단기념 연주는 10월달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우선 먼저 당초예산으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5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한 예산 보고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단원모집하는데 홍보물을 포스터라든지 현수막을 제작하겠습니다. 180만원 하고 또 신문 광고를 2회정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립예술단이 만들어지면 우선 현판식을 해야 됩니다. 현판 80만원 하고 단별로 명패를 3개 정도 해서 95만원 계상했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창단해서 공연을 하는데 홍보비로 됐습니다만 이것은 신문에 2회 정도 광고를 하겠습니다. 6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부서에서 오타를 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립예술단 명패제작이 아니고 이것은 국악단 창단공연 홍보물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악단 창단 공연 홍보물 만드는데 전단이라든지 포스터, 입장권, 현수막, 공연 팸플릿이 되겠습니다. 49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관현악단 창단공연하는데 홍보물 역시 마찬가지로 국악단과 같이 드는데 여기에는 100만원 더 플러스 된 것은 악보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만원 더 추가돼서 59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5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단 사무실 운영하는데 사무용품비 60만원 계상했고 그리고 예술단 공연 기자재를 이것은 무대에 깃발이라든지 무대막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합창단이나 관현악단은 악보를 편곡을 해야 됩니다. 편곡비가 한 곡 편곡하는데 최하가 4·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0곡 정도 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술단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사무실에 전화료라든지 우편료 11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 예술단원 선발하는데 선발위원들 수당을 150만원 계상했고 예술단이 창단되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민간인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 수당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는 예술단원 새로 창단되면 어차피 단복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는 예술단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급량비 135만원 계상했고 예술단원 이송차량 임차하는데 90만원 계상했습니다. 319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술회관 전체적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관내여비로서 전국 문화예술회관연합회 회의 참석이라든지 저희들이 앞으로 기획공연을 하려면 공연 섭외를 위해서 관외출장을 다녀와야 합니다. 그래서 268만 8천원하고 756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연을 하려고 하면 관내출장도 다녀와야 됩니다. 공연전단 포스터 제작 첨부하고 홍보하는데 150만원하고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정예매처에 출장갈 일이 많기 때문에 60만원 계상을 했고 무대나 조명이나 음향, 이런 데는 업무연찬을 위해서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마찬가지로 전기, 기계, 이런 쪽에도 교육을 받든지 세미나를 받기 위해서 12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국문화예술회관 무대운영 관련 자료수집을 위해서 저희들이 출장을 다녀오겠습니다. 302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남산동에 있는 문화회관에 직원이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내여비 1년간 4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술단 운영을 위해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180만원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3,174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복리후생비 역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322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 재료비는 우리 예술회관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성질로 편성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문화회관에 일용직 한 사람 쓰고있습니다. 기능직 한 명이 있고 여자 일용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3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32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은 내년도에 4월달 개관1주년 기념공연하고 전시를 1억 정도 계상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좋은 작품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연간 기획공연을 1억 5천 정도 계상해서 시의 재정수입도 조금 올리고 우리 시민들에게는 좋은 문화작품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시 역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한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여기에는 도내 시·군의 예술단을 참고해서 단가는 최저 단가로 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우선 시립국악단 창단공연 실비보상금을 여기는 악장하고 단무장, 총무, 객원출연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보상금 해서 425만원 계상했고 소년소녀 관현악단은 지휘자하고 총무만 수당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합창단 역시 지휘자하고 총무 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립예술단 직책급 수당이 되겠습니다. 직책급은 지휘자하고 악장 각각 60만원 정도 해서 1,080만원을 계상했고 반주자, 단무장, 총무, 이런 사람들한테 직책수당 30만원씩 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술단원 연습은 연습수당을 한 달에 10만원 정도 해서 100명이 석 달 정도만 하겠습니다. 3천만원 계상했고, 예술단 특별강사를 초청해서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관현악단은 소년소녀이기 때문에 수당을 별도로 주지 않고 간식을 제공하겠습니다. 45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단 창단 관련해서 회의참석하는데 여비보상입니다.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합창단이 도내에 시·군 돌아가면서 합창제를 하는데 여기에 참가하는 여비보상을 25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종각이 예술회관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만 거리가 떨어져있고 그렇다고 해서 매일 거기 직원이 보초를 설 수도 없고 해서 감시용 카메라를 구입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설치하는데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 장비 반입구하고 소품 제작실에 현재 문이 있습니다만 이 문이 이중문이 아니어서 보안이라든지 단열에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 및 단열을 위해서 각각 250만원하고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무대 하부 기계실에 내려가는 계단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단 설치하는데 200만원 계상을 했고 바닥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페인트 공사를 하겠습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대 세트 바톤 위치 제어공사는 무대에 바톤이 자동으로 되고있는데 안전장치가 되어있지 않아서 안전장치하는데 1,600만원 들여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조명 증설공사하는데 900만원 들여서 좀더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전기 보수공사를 내년도에 400만원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술회관 대공연장에 전광판이 현재는 없습니다. 이 전광판을 설치해야만 공연을 좀더 이해할 수 있고 각종 행사때 식순이라든지 행사 안내라든지 여러 가지 쓸 용도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 5천만원 들여서 전광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무대에 필요한 무대막을 3개 정도 구입을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300만원 되겠습니다. 빔 프로젝트는 저희들이 객석에는 빔 프로젝트가 있는데 무대 뒤에는 빔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대 뒤에도 빔 프로젝트를 설치해서 그야말로 이왕 훌륭한 건물을 지어놨는데 장비 한 개 이것만 더 보충하면 더 훌륭한 예술회관이 될 수 있도록, 또 많은 공연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억 2천만원 되겠습니다. 전시작품용 무거운 것을 일일이 손으로 운반하던 것을 운반용 수레를 2대 구입해서 쉽게 운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에 소요되는 집기 및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무용에 쓰이는 컴퓨터라든지 프린터기, 팩스기, 복사기, 전화기가 되겠습니다.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331페이지 마지막으로 예술단에 공동으로 필요한 악기 4,400만원 계상해서 예술단 운영에 적극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회관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대 위원입니다. 관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술단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예술단에 들어가는, 여기 보면 전부 예술단, 예술단인데 예술단에 총 들어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시에 창단할 예술단이 몇 개 정도 창단을 할 계획인가도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지금 창단을 해놓으면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소요 경비는 어느정도 생각하시는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328쪽 밑에 보면 시설비에 종각 및 청사 외곽 감시용 카메라 하는데 종각은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종각을 만들어 놨을 때는 우리 시민이 누구나 가서 볼 수 있는 장소이고 그러기 위해서 종각을 설치해 놓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다가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시립예술단 전체 소요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서 편성 목별로 분산이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을 다 집계를 내보면 전체 소요예산은 1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이 1억 3,600만원, 자체사업 예산이 자산취득비로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단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은 예산으로 운영효과가 많은 단체만 저희들이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예산 들이지 않는 합창단을 구상하고 있고 그리고 국악단은 우리 시의 정서상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빗내농악이 있고 지역마다 농악은 다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국악단 하나 하고 그리고 각종 행사때라든지 공연때 가장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한 관현악단인데 그 관현악단도 예산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수당이 안 들어가는 소년소녀로 해서 소년소녀관현악단 해서 3개단 정도로 하는데 국악단은 약 30명 정도, 합창단과 소년소녀관현악단은 각각 50명 정도 해서 단원은 약 130여 명으로 구상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예술단 운영에 대한 소요경비는 저희들 금년도 예산 1억 9천만원 되어있는 것은 창단에 필요한 예산과 내년도 하반기 창단 이후에 소요되는 운영비하고 포함해서 1억 9천만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년 전체적인 1년간 소요예산은 별도로 저희들이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금년도 창단예산을 빼고 운영예산, 그러니까 경상경비가 1억 3,6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보다는 좀더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각에 감시용 카메라는 우리 시민들을 감시하자는 것이 아니고 종각을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못된 학생들이 스프레이 페인트로 종이라든지 종각이라든지 종각 주변에 있는 돌에 스프레이로 장난을 한다든지 낙서를 해놨을 경우에 지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들이 밤에 와서 흠을 내고 하면 우리가 매일 지킬 수도 없고 보초 설 수도 없고 해서 그것을 감시하는 카메라를 설치해서 녹화를 떠놨다가 범인을 색출하는데 쓰고자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대 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천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천병삼 위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시립예술단에 1년 자체 경비가 1억 9천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싶은 것은 여기에 전부다 부서별로 물품구입하고 해야 되는 것이 지금 하려는 것이 예술단에 나와있는 집계가 얼마 됩니까?

예술단에,

지금 예산편성 되어있는 것 전부다 말입니다.

예술단 하는데,

예술에만,

예술단 말고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전부 구입하고 이런 총액이 얼마 되는가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일 앞장에 문화예술회관에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하지 않고,

인건비 빼고,

예, 빼고 10억 5,500만원입니다.

이것 다 계산하면 10억 밖에 안 됩니까?

예.

여기에 318쪽에 예술단원 선발위원 수당 해서 예술단 운영위원 하면서 있는데 이것은 사람은 위에 5명, 밑에 11명 해놨는데 위원들 선발이 되면 수당을 참석하면 10만원씩 준다는 뜻 아닙니까?

예,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그런데 예술단 위원 해서 어디다 10만원 인건비가 있습니까, 요즘? 누가 해서 10만원 인건비 올렸습니까? 그것은 어쨌든, 관장님 생각으로 올린 것입니까, 어떻게,

위원 수당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조례를 만들게 되면 수당을 여기서 승인을 받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것은 다른 시·군에 예산서를 발췌해서 우리가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적게 잡은 것입니까?

예.

다른 데는 15만원씩 되는 모양이죠?

다른 시·군의 예를 보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내려오는 것 318쪽은 전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예술단원 차량 임차료까지?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다 안하면 안 됩니까? 지금 급합니까?

예, 예술단을 운영하려고 하면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추경은 언제 될 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해놔야 됩니다.

단원이 없으면 안 됩니까?

단원 없는 예술단 운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현재는 예술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부 보니까 어제아래 준공해서 했는데 전부 돈을 어떤 것 어떤 것 짚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324쪽에 시민대종 경관 조명용 하면서 칼라글라스 구입이 600만원인데 이것은 뭐 하는 것을 조명하는데 600만원이 들어갑니까?

삼백 몇 페이지입니까?

324, 시민대종 경관 하면 안 봐도 알아도 알지,

칼라글라스는 칼라 유리입니다. 지금은 칼라지로 하고있는데 이것이 칼라지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라 유리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328쪽에 봅시다. 아까 이상대 위원 카메라 감시용 하는데 감시용 이것 말하자면 대종에 파손되는 것을 잡아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감시용이?

저희들이 직원들이 매일 지킬 수도 없고 해서 편의상 감시카메라를 합니다.

종 안에 부술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쉽게 말씀드리면 스프레이 페인트 하나 가져와서 낙서를 하면 지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내 얘기 잘 들어보세요. 2천만원 갖고 카메라를 달아놓는데 예를 들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한테 보상받을 것 아닙니까?

보상 받기 보다도 수상자가 오면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그런 것을 예방하자는 차원입니다.

그건 그런데 2천만원 하고나면 카메라가 언제까지 고장나지 않고 보장됩니까?

... ...

웃는 게 아니고, 어째 대답이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장비는 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내구연수대로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천만원 가지고 5년 간다 합시다. 5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스프레이 칠하고 해도 1년에 500만원씩만 다시 복원하고 하면 이것은 안 달아도 안 됩니까?

이미 훼손된 것은 원상태로 복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상한 자가 오면 저희들이 예방하는 차원에서 못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앉아서 카메라가 떴을 때 직원이 안 앉아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모니터가 예술회관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 방에도 있고 직원 방에도 있고,

알겠습니다. 빔 프로젝트 하면서 330페이지에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잘 나온다는 것인지 상세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전부 보니까 예술회관 해서 돈이,

무대에 효과를 연출하는데 있어서는 앞부분에서도 조명을 하고 빔 프로젝트를 쏘고 해서 효과를 낼 수도 있는데 뒷부분에서도 조명을 비추고 빔 프로젝트를 쏴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측면에서도 마찬가지 조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면과 좌우측에는 조명이 다 되어있는데 뒤에서 하는 부분이 없어서 그것을 보강하자는 뜻입니다.

뒤에서 하는 것이 물론 하면 관중들이 흥미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좀 빼서 내년에 해도 안 됩니까?

하루라도 있는 것이 운영하는데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겠습니다. 웬만하시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내가 보는 것은 준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전부다 보니까 무엇 무엇 한다고 했는데 다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저도 체크해 놨다가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단원모집 하는데 신문광고에 1회 100만원씩 2회 200만원 해놨고 그 뒷장에 보니까 300만원씩 2회 해서 600만원 해놨는데 앞장에도 보면 3개 단원 모집하는 홍보비라든가 현수막이 공히 10개씩 있는데 현수막을 꼭 10개씩 부착을 해야 되며 신문광고를 한꺼번에 4회나 낼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신문에다 기획을 잘 해서 내는지는 몰라도 300만원 짜리가 있는가 하면 20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이것 어느 신문사에서 알아봤습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지역에 있는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100여 만원, 1·200만원 하면 되는데 일간지, 예를 들면 대구에 있는 일간지들은 하나만 해도 200만원 넘게 합니다. 그래서 신문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예술단원이 김천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단원으로 편성합니까?

예술단원은 통상적으로 보면 굳이 지역에 한정해서 단원을 모집하는 게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수도 있습니다.

일간지에다가 신문광고를 낸다는 말씀입니까?

예.

한 군데 200만원, 300만원짜리는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순수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단가가 싸게 들어갔고,

앞에 200만원짜리는 지역이고?

예, 일간지를 할 때는 조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구미같은 경우도 합창단을 전국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간지에는 1회 하는데 300만원씩 광고비가 들어가고 지역지에는 200만원씩 한다는 말입니까?

200만원 조금 못 됩니다.

뒤에 300만원 짜리는 뭡니까?

예를 들면 대구나 매일, 이런 데는 좀 비쌉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데는 좀 비싼 금액으로 단가를 정했고 우리 지역에 하는 것은 싸게 했습니다.

김천 단원 조금 모집하는데 2회 600만원씩 들여서 일간지에다가 광고를 낸다는 말입니까?

어차피 단원모집 하려면,

예, 알았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15분이니까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보생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 총무과 내무행정 예산은 74억 3,844만 5천원으로 금년도 80억 3,889만 7천원에 비하여 6억 36만 2천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는데 일반수용비라든지 수당, 기본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수당은 초과근무수당이 있고 일반운영비는 내년도가 금년도에 비해서 4,590만 5천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155페이지도 공무원이 일상적으로 쓰는 복사용지라든지 일간신문 구독료, 당직실 침구 구입 및 세탁, 행정소모품 구입비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156페이지도 명패 제작, 교양도서 구입비, 각종 업무보고서 유인, 보안진단서식 유인, 이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라든지 일반수용비적인 성격입니다. 그리고 문서발간실 운영이라든지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 등이 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158페이지는 고충민원실에 도서구입비는 일간·주간, 월간조선이라든지 이런 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민원대기용 주간지 구입, 그리고 시민자치대학 안내책자,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운영 등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등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내용입니다. 각종 시책사업 현수막이라든지 시민의 날 행사, 시정보고회, 월간업무 추진 계획서 등 유인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시민문화상 공고료, 시민문화상 팸플릿 제작이라든지 수용비이고 주민등록 등·초본 전산용지, 주민등록 지문채취기 등의 내용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공무원 교양지 구입이라든지 공무원 교양지는 지방행정지, 도시문제지 등이 있고 각종 행사시에 화환구입, 의료보험 안내책자 유인, 표창장 바인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162페이지도 계속해서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부 제작이라든지 종합행정 법령집 추록대금, 그리고 설·추석 귀성객 환영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읍·면·동의 관보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163페이지도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각급 단체 및 출향인사 자료 유인이라든지 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그리고 직원 체육대회 운영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164페이지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운영수당은 중간에 공무원들 일·숙직 수당, 그리고 시민문화상 심사 수당,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165페이지는 공무원 친절교육에 대한 외래강사 수당이 있고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공무원 소양고사 시험 관리비, 제2건국운동 추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가 있고 166페이지도 계속해서 거의 같은 내용이고 급량비는 저희들 공무원이 통합방위훈련 참가 급식비라든지 체육주간행사, 각종 행사에 참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67페이지도 같은 급식비 내용입니다. 다음 168페이지도 계속해서 급식비를 세분화 한 내용이고 중간에 7항 임차료는 각종 시책교육 참가자에 대한 버스 임차라든지 한여름밤 영화와의 만남 비디오 테이프 임차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방문 차량 임차가 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저희들이 자매도시라든지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외빈 영접용 차량 임차가 있습니다. 이것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고 소규모 행정장비 수선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는 중앙 및 도단위 행사참석 여비입니다. 다음 170페이지도 계속해서 같은 내용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171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172페이지 중간까지는 같은 내용이고 중·하단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7,500만원으로서 저희 시장님, 행정지원국장님 나와있는데 금년이나 내년이나 변동없이 그대로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173페이지도 같은 내용이고 시책업무 추진비도 1억 5,150만원으로 증감에는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하단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174페이지에는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가 492만원이 증액된 것은 내년도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실비 보상금은 금년도에 비해서 900만원 감액조치 했습니다. 175페이지도 앞의 내용이 계속된 사항이고 하단은 기타보상금은 저희들 시정유공자 시상인데 1,440만원으로 금년이나 내년이나 변동없이 그대로 조정됐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 성과 상여금으로 봉급성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7페이지, 178페이지까지 계속됩니다. 178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위탁교육비는 공무원 위탁교육비를 5천만원 해서 금년이나 내년이나 변동없이 그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여비도 1억 5천으로서 금년이나 내년에 똑같이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장학금 및 학자금은 리·통장, 반장 자녀 장학금으로 28만 8천원이 증가된 것은 리·통장 수가 내년도가 불어날 것에 대비해서 올려놨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은 내년도가 금년도에 비해서 약 40만원 정도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는 기타보상금으로서 내년도가 금년도보다 1,9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날 기념식과 행정서비스헌장 시정, 보상금 제공이 있고 문화상 시상, 모범 선행시민 리·통장 표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각종 단체 및 학교마다 우수 졸업생에 대한 시장 표창이 있고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에 발표자에 대한 감사패가 있습니다. 다음, 공로연수비가 425만원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상단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은 내년도가 금년도에 비해서 16억 433만원 감액조치 했습니다. 183페이지 상단까지는 연금부담금의 내용이고 중간은 공무원들 의료보험금을 나타내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1,777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 상해 부담금은 내년도에 처음 신설되는 사항으로서 혹시 의원님들이 의원활동상 상해를 입는다든지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 보험을 들어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하단에 연금지급금은 내년도가 금년도에 비해서 3억 2,689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84페이지는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국고보조사업 주민등록 발급사업이 있고 그 밑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위탁금은 시민자치대학,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도 시민자치대학을 위탁교육 하기 위해서 3,1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저희들이 마을 표지판을 2억 5천 정도 100군데 정도 할 예정으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표지판을 의원님들께서 마을에도 도로옆에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시장님한테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2억 5천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시설부담금은 4억 3,200만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확대한다는데 따라서 일부 시비부담을 4억 3,200만원 정도 미리 확보한 건입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마을 안내판 설치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80만원을 했고,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등록 파기용 세단기 구입이 150만원이고 모범공무원 포상 휴양시설 콘도 회원권은 저희들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정부의 어떤 포상을 받는다든지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기를 앙양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이 하계 휴가라든지 할 때 같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기타 출연금으로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장학금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188페이지 국외여비가 국제화 추진을 위한 자매도시 방문 여비가 있고 공무원 상호 교류에 대한 여비, 관리자 과정 해외교육 연수 여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외빈초청 여비로서 자매도시 외빈초청 여비가 4,8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자매도시 교류 방문 민간인 여비보상을 2,400만원 일본하고 중국이 한 도시에 저희들이 방문할 때 민간인을 여섯 분 정도씩 모시고 가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 성도시 팬더곰 축제에 1,500만원 해놨습니다. 이것은 3천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중국 성도시에서 4년만에 한 번씩 팬더곰 축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공연팀들이 참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3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민간인 실비보상금입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은 내년도가 금년도에 비해서 2,71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0페이지까지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국제화 교류 협력업무 민간인 표창을 40만원 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에 지역향우회 육성, 해서 3천만원 해놓은 것은 저희들 김천출신 향우회가 서울과 부산, 대구에 세 군데 있습니다. 이 분들 연말 총회시에 저희들 시에서 조직된 청소년 관현악단이라든지 국악단,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가서 향우회 총회가 잘 되고 화합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공연같은 것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외국어 전문과정 공무원 교육을 위해서 72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823페이지 민방위비는 총무과 예산에서 민방위는 장이 틀리기 때문에, 823페이지입니다. 823페이지를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는 대부분 민방위에 대한 일반수용비입니다. 첫 장은 일반수용비이고 824페이지도 거의 각종 서류 유인이라든지 유인비입니다. 825페이지도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전산용지를 산다든지 훈련할 때 연막탄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수용비적인 성격이고 826페이지도 계속해서 같은 내용입니다. 82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이 있고 민방이 훈련 및 창설기념 행사 민방위기 구입이 약 81만원 정도 있고 다른 것은 사진을 인화한다든지 그런 내용이고 827페이지도 민방위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828페이지는 임차료, 민방위 교육장 임차가 있고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829페이지는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의 여비가 되어있습니다. 다음, 82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민간인 실비보상으로서 생활민방위 교육 참가자에 대한 간식이 예산에 되어있습니다. 화생방 분대원 교육 급식, 수방기동대원 교육 급식, 기술지원대 교육 급식, 민방위대장 교육참석에 대한 급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830페이지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민방위대 창설 26주년 유공자 시상품이 되겠고 831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민방위 강사수당과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이 해외여비는 민방위 강사가 도단위로 주관하는 여비가 1년에 한 분씩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를 200만원 부담해서 도비 100만원과 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832페이지는 통·리대장 교육 급식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하고 민방위날 훈련 경비가 되어있고 832페이지 하단은 민방위 경보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민방위 사이렌을 울리는 것을 시청 옥상과 구금산동 사무소, 현재 평화동 사무소 옥상에 경보장치를 설치해서 훈련이라든지 국가 유사시에 일반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 주관으로 해서 이 시설을 합니다. 다음은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833페이지에 나타나 있고 그리고 833페이지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와 사단간에 협의를 해서 내년까지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이 계속되는 건입니다. 여기는 예비군 동대나 면대에 팩스와 무전기를 지급하는 건입니다. 다음 83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방독면 구입이 있고 지역 마을단위 훈련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시설비로서 을지연습 충무시설 지하 상황실에 LAN망 설치, 해서 중앙에서 중앙방송이 훈련할 때는 오산에 기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제 지령이 내리면 지하 민방위실에 방송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를 위해서 지하 수중 모터를 7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장비유지비로서 300만원이 있고 제일 마지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빔 프로젝트 구입이 있습니다. 이 빔 프로젝트는 금년도에 보니까 문화예술회관에 빔 프로젝트가 있고 저희들 총무과에 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빔 프로젝트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구입하는 것과 저희 총무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서로 틀리는 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동차, 하면 자동차 중에는 버스도 있고 짚차도 있고 승용차도 있다시피 이 빔 프로젝트도 말은 하나지만 기계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구입하는 빔 프로젝트는 고정용으로 무대 화면뒤에 처리를 하는 빔 프로젝트이고 저희들이 구입하는 빔 프로젝트는 민방위 이동 교육시에 활용하고 을지연습이라든지 시정보고시에 쓰는 빔 프로젝트로 그것하고는 내용이 전혀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있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시민이 소리를 듣습니다”에 보면 행사때 과장님께서 직접 참가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보면 우리 시민들이 인식할 때는 면이면 면, 동이면 동에서 할 때는 지정을 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줘서 발표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받는 느낌은 아주 평이 안 좋은 감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경비를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이 시장 욕 얻어먹이는 행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현장에서 시장님한테 하실 말씀이 있는 시민을 나오시라고 해서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돼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이 위원님 하신 말씀이 전적으로 다 맞습니다. 원래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는 시민들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저것이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를 예를 들면 장소를 어모면이면 어모면, 부항면이면 부항면을 정해서 하면 원래 그 자리에 나와서 자기가 생각되는대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보통 사람들이 발표를 잘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해놓고는 영 발표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근방에 적어도 1개 면에 한 사람씩은 최하 나오도록 해라, 이러니까 그것을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잘 없고 하니까 면사무소에서 원고를 써주고 대신 나가서 읽으라는 것도 저희들이 보기에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원래 취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가급적이면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꾸고 또 그 자리에서 면별로 한 사람씩 나와서 발표를 하고나면 자유롭게 그 자리에서 세 사람 정도를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는 없고 세 사람 정도를 자유롭게 원고에 없이 시나리오에 없이 누구든지 발표를 하도록 운영을 하고있는데 원 취지는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해야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사람들이 잘 안 나오시고 이렇기 때문에 최소한 한 사람 정도는 의무적으로 나오도록 하니까 말하자면 발표하는 사람이 많도록 하기 위해서 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나가려고 하니까 면에서 써주면서 정 하기 싫으면 이것이라도 한번 해보라든지 그렇게 안 되겠나 싶은데 가급적 앞으로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방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천병삼 위원입니다. 166쪽에 직원들 체육대회 올라왔는데 해마다 직원들 체육대회 했습니까?

저희들 직원들 체육대회를 5년전에 하고 그동안에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실 다른 체육대회도 많고 한데 직원들도 거창하게는 못하고 토요일이나 이런 날 하루 해볼 계획입니다.

작년에 안했지 싶어서,

안했습니다. 직원들 체육대회를 해마다는 못하고 몇 년만에 한 번씩 직원들 사기앙양도 있고 해서, 한 5년간 안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190쪽에 지역 향우회 육성 지원, 하면서 3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아까 설명을 했는데 더 상세히 해주세요.

예,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향우회 육성, 해서 돈을 향우회에다 1천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김천향우회가 조직된 곳이 서울, 부산, 대구 세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향우회에 시에서 업무보고서를 해서 참석을 합니다. 가보면 향우회 하는 것이 별로 진지하지도 않고 또 향우회 회원은 서울 같은 곳은 전체 7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제 참석하는 분도 200명 정도 될지 말지 참석해서 겨우 저녁 한 그릇 하고 우리 시정보고 간단히 듣고 그냥 헤어지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우회를 화합하고 단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향에서 조직된, 우리 김천에서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 농악도 있고 남필봉 씨 하는 북춤도 있고 정선국악원도 있고 또 앞으로 내년도에 소년소녀 관현악단도 생기는데 이런 분들을 데리고 가서 서울에서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이런 곳을 하나 얻어서 향우회원 전체를 모시고 총회도 하고 우리 고향에서 예술단이 가서 세 군데 다니면서 공연을 한번 할 경비입니다. 사실 저희들 김천향우회가 제가 향우회 처음 발족되고 나서부터 관여를 해서 업무보고를 매년 가지고 갔지만 사실 그것 진지하게, 저희들은 준비를 할 때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하지만 그 모이면 술이나 한 잔 하시고 겨우 그래서 한 30분이나, 오래 있으면 2시간이나 끝까지 있는 분도 있지만 식사만 하고 나면 빠져나가고 해서 뭔가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은 얼마 가지고 했습니까?

작년도에는 여기에 한 푼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처음 계상된 것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민방위비 소방관리대는 여기 소속 아닙니까?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 몇 페이지입니까?

842. 보고는 안하는데 맞나 아닌가 싶어서.

842, 이것이 별도로 의용소방대 출동경비 말이죠?

예.

이것은 저희들이 시청에서 소방서에 보조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김천소방서 관내에 대형 불이 났을 때 소방서 인력만 가지고 불을 다 진압할 수 없기 때문에 의용소방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분들이 한 번 출동할 때마다 제가 정확한 개인적인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출동 지원비를 주도록 되어있는 경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청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김천소방서장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돈은 여기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돈은 시비에서 지원합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동결했네요?

예. (장내소란)

모자랍니다. 올해는 증액해야 됩니다.

증액?

좀 많이 주면 좋지만 사실 좀 어렵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총무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86쪽에 마을 표지판 제작, 해서 과장님께서 2억 5천을 올려놓으셨다고 했는데 간판은 어떤 형식으로, 형태는 뭡니까, 돌로?

돌이 아니고 지금 마을 표지판이 보면 과거에 새마을과에서 돌로 간판을 잘 만들어 놓은 곳도 있고 이것도 규격이 다 틀리고 돌로 조잡하게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이 잘 된 곳은 놔두고 조잡한 곳을 예를 들자면 구성면 같으면 구성면 큰 도로옆에 저희들이 시·군 경계에다가 “포도의 고장 김천”, “삼산이수의 도시 김천”해서 크게 붙여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규격을 작게 해서 흥평2리는 여기서 몇 ㎞ 어느 방향으로 들어간다, 또 그 밑에 동네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그 마을을 찾는 외지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거기만 오면 이 안으로 어느 어느 동네가 살고 있다, 그런 것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시·군 경계 표지판 있는 것을 보고 마을에도 이런 것을 해주면 좋겠다고 건의가 있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100개소가 아니라 1,000개소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말씀은 좋습니다만 100개소 해서 조그마한 마을 표시까지 하기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연부락이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498개 자연부락이 김천시·금릉군에 있는데 집이 20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못하고 우선 가구가 50호 정도 이상 되는 곳만 우선 하고 연차적으로 반응이 좋으면 작은 곳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90페이지에 아까 천병삼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역 향우회 육성 지원 해서 이것이 서울, 부산, 대구 세 군데 향우회가 발족되어 있다고 했는데 향우회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우리 지역에서 나가신 분들이 회를 조직해서 자기 자생단체로 알고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향우회를 위한 공연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태여 자기들 지역에서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를 결성해 놓은데다가 우리가 돈을 한 군데 1천만원씩 투자해서 거기 가서 공연해 줘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향우회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몇 번 가봤습니다.

지난해에 구미에서 서울 향우회에 가서 이것을 했습니다. 구미에서 서울 향우회에 가서 한 번 했는데 거기에 구미에서 구미 향우회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또 우리 지역에도 자생단체로 향우회라는 것이 고향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 고향을 걱정하는 모임이 돼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 향우회가 지금까지 봐서 그렇게 크게 활동한 실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먼저 우리 시가 이 분들한테 관심을 보여주고 이런 공연이라도 해서 향우회가 더욱 화합하고 정말로 고향을 위해서 활동하는 모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셔서 거금 3천만원을 예산투입을 해서 하겠다는 뜻은 좋습니다만 제가 몇 번 참석해 본 결과 자기들 행사에도 참석자도 많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참석하는데 그 행사도 진행하는 과정이 몇 십분, 이렇게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 행사하는데 가서 돈 1천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가서 공연해준다고 사정해서 향우회 회원들이 다 나올 것이냐, 그것도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조금 지양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안 된다고 해서 방치하면 더더욱 안 될 것이고 안 될 수록 저희들이라도 나서서 좀 잘 되도록 뭔가 시책을 개발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여기에 1천만원씩 세 군데 해놓은 것은 우선 우리가 추정치로 해놓은 것이고 실제 공연을 하면 사실 500만원이 될지 800만원이 될지는 저희들도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혹 1천만원이 더 들어갈지도, 공연 규모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공연도 있다,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성공적으로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저희들 공무원들을 믿고 반영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영선입니다. 연일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세정과 소관 예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세 업무에 인건비 수당에 초과근무수당 법정경비 5,603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1억 7,689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도 2억 7,035만 9천원이 계상돼서 감이 9,346만 7천원이 감됐는데 이 사항은 전산개발비에 시설장비 유지비 전산망 관리 수수료하고 토지관리 지가검정 수수료가 별도 과목이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반수용비에 세입 징수부 외 각종 장부 240만원, 지방세 법령집 실무편람 해서 350만원, 사무용품비 360만원, 지방세 안내 홍보물 제작 300만원, 그리고 지방세 OCR 전산용지 대금이 2,045만원 계상됐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2페이지하고 213페이지는 전부 전산망하고 일반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215페이지에 개별 공시지가 교육교재 유인비하고 지가 전산도면 출력용 소모품 구입 관계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3항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지방세 안내 시스템 운영비가 629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예.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다 봤으니까 관서당 경비는 줄이고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16페이지 운영수당이 계상됐고 6항에 급량비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9항에 시설장비 유지비, 여기까지는 전부 일반수용비입니다. 218페이지 국내여비 5,140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뒤에 221페이지 업무추진비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전산개발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방세 종합전산 프로그램 관리하고 지방세 전산망 관리가 현재 한성 프로그램하고 대구 대성 유지 관리에서 지금 세부 관련 네트워크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1년에 계약해서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지방세 전산장비 교체는 뭐냐 하면 주전산기 1대하고 고속프린터기, 무정전 시스템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주전산기가 있는 것이 166MHz인데 이것이 96년도 6월달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리속도도 저하될 뿐 아니라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장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 프린터기도 96년도 8월달에 농협에서 기증했던 사항인데 이것도 기계 노후화로 인해서 고지서 출력시에 작동이 불안전한 상태에 있고 무정전시스템은 96년도 6월달에 같이 도입을 했는데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정전시 데이터 파손등의 시스템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전산기 166MHz는 400MHz로 올리고 고속프린터기 한 대는 25byte에서 46byte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무정전시스템은 10분 밖에 안 가는 것을 30분 이상 갈 수 있도록 무정전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산용량이라든지 속도 향상으로 해서 세정 관계 능률도 향상될뿐 아니라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민원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체납 관리시스템 노후 전산장비 교체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산관리와 같이 체납세 관리에 컴퓨터가 용량이 부족해서 새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납 조회용 노트북은 차량 조회용으로 시내에서 조회할 수 있는 사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트북 한 대를 신청해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4페이지 포상금에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은 우수 읍·면·동에 대한 시상을 640만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99년도 것을 올해 2월달에 했는데 360만원을 해서 최우수 기관 2 기관에 140만원, 70만원씩 해서 2개 기관, 개령면하고 평화동, 그리고 우수 면에 대해서 2개 면에 부항면하고 양금동에 50만원씩 해서 두 군데, 장려상은 120만원 해서 30만원씩 네 군데를 줘서 농소·지례·대신·대곡동을 줘서 360만원으로 올해 2월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0년도에 400만원이 계상돼서 이번 12월말로 체납 관계가 다 끝나면 평가를 해서 내년 2월달에 400만원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동에 체납세 관련해서 사기도 앙양시키고 읍·면·동간에 경쟁을 높이고자 증액을 시켜서 640만원, 올해보다 200만원 더 해놨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잘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에 자동 천공 제본기입니다. 이것은 한 대에 950만원 하는데 지금 징수계에서 영수증이 들어오는 것을 수작업으로 해서 구멍을 뚫어서 보관하려고 하니까 인력도 많이 소모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해서 자동 천공기 한 대를 구입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업무에 능률이 오르기 때문에 한 대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에 일시사역 인부임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보조 인부임이 453만 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학술용역비 해서 지가 현황도면 제작, 개별공시지가 검증, 개별공시지가 정밀검증은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대한 평가사반에 대한 검증 수수료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앞에 일반운영비에 계상됐던 사항인데 이것이 과목을 새로 변경해서 한 사항이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삼 위원입니다. 222쪽에 전산개발비 해서 지방세 종합전산 프로그램 관리 해놨는데 이것이 한 달에 180만원씩 관리해 주는데 주는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 이것이 한성 프로그램에서 법 갱신때마다 중앙에 있는 한성 프로그램에서 개발이 돼서 이것을 법 개정시마다 와서 우리한테 프로그램을 깔아줘야 되고 또 밑에 지방세 전산망 관리는 대구 대성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지방에서는 이것을 세무관리를 안하면 전산망이 깨진다든지 해서, 매달 와서 점검시마다 점검을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상이 됐습니다.

삭감하고 하면 전산망이 마비되고 이런 상태입니까?

그렇게 되면 복구하는데 나중에 가서 더 큰 돈이 들어갈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225쪽에 수당, 하면서 이것은 인건비 증액이 올해 1,300만원,

225페이지?

예, 요즘같이 어려운데,

이것은 초과근무수당 말입니까?

예.

이것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입니까?

예.

아까 보고 안했는가?

아까 제일 앞에,

예, 이상입니다.

천병삼 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효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7,645만 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입니다. 결산서, 결산서 부속서류, 신문 구독료, 사무기기 유지비, 사무용품 잡품비, 각종 서식 유인 등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금년보다 5,308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제 위원회에서도 어떻게 회계과 예산은 증액이 됐느냐, 라고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세히 먼저 설명을 올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적인 계수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일반수용비는 일반수용비가 약 2천만원 정도 금년보다 줄었고 피복비라든지 연료비도 606만 4천원 정도 줄었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줄였는데 증된 요인은 크게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우리 시청 청사가 이제 내년 되면 6년, 햇수로 7년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집을 지은 지가 6·7년 되니까 자꾸 고장이 많아집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5,179만 1천원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차량비가 차가 자꾸 노후됨에 따라서 차량·선박비가 2,463만 2천원, 이래서 가감을 하니까 결국 5,308만 7천원이라는 운영비가 증이 되게 됐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사무기기 유지비가 220만원, 사무용품 잡품비가 300만원, 각종 서식유인이 100만원, 전산 소프트웨어 구입이 100만원, 계약서·입찰서·입찰 적격심사 등 서식 450만원, 구입과 지출 결의서 등 실과 공통서식 400만원, 추산부등 각 실과 공통 회계장부대가 900만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천병삼 위원님!

단위 적은 것은 중간중간 액수 큰 것으로 간단하게 진행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과장님!

예.

과서당 경비라든가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중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여기도 통상적인 운영비에 속합니다. 228페이지 종전에는 사실상 우리 시가 화장실 환경정비를 하기 전에는 사실상 필요없던 용품이 들어가는 것이 228페이지에 화장실 비품 및 환경개선비 해서 물론 화장지하고 물비누 같은 것은 있었습니다만 다른 부분 방향제라든지 이런 것은 예년보다 불어난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도 큰 변동은 없습니다. 청사 전기료가 기본료 여름철, 봄·가을, 겨울철 해서 에어컨을 켠다든지 각종 전열등으로 해서 1억 3,17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예년과 같은 수준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231페이지 지방재정 공제회비 재해복구회비입니다. 이것은 건물, 시설물에 대해서 공제회비 납부해야 될 돈입니다. 그 밑에 또 공공청사 정비 회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 김천, 이런 자치단체가, 전국의 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조직된 공제회가 있습니다. 지방공제회가 있는데 우리 시도 공제회의 회원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1년에 일정액인 회비를 2,540만원 확보해서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회에 가입이 되고 회비를 납부하고 해야만 저희들이 청사 신축이나 할 때 기금을 적은 이자로도 사용할 수 있고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다음, 자동차세 및 보험료, 이런 것은 공공요금으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중간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일비 해서 6만원 5명씩 20일간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제 위원회에서 사실상 여름철에 위원이 선임되면 많은 신경도 쓰고 방대한 예산서류를 신경을 써가면서 하는데 6만원은 수당으로서 적지 않느냐 약 10만원 정도는 지급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에 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약 10만원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4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을 법적 검토를 지급할 수 있는지 검토를 오전에 하니까 지금 7만원 이상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현재 규정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234페이지도 통상적인 예산입니다. 235, 236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39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40, 241도 통상적인 예산입니다. 국내여비도 불과 10만 8천원 정도 금년도보다 증액됐습니다. 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243페이지 마찬가지 업무 성질에 따라서 관외·관내 출장여비가 계상됐습니다. 244페이지도 마찬가지 예년 수준의 예산입니다. 245페이지 다른 부서, 다른 과에는 월 부서운영비가 20만원인 곳도 있고 30만원인 곳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다른 과와 비슷합니다만 청내 운전기사가 회계과 소속이고 직원이기 때문에 인원이 과원이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원 비례해서 부서운영비가 책정됐기 때문에 다른 과하고 차이가 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248페이지까지 예년 수준의 예산입니다. 도비는 도유재산 때문에 도비가 보조돼서 국·공유재산 감정 수수료라든지 일반운영비, 그에 대한 일용인부임,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여비, 이런 것은 도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251페이지 사유 잡종재산 건물 개·보수 1천만원 계상됐고 구 아포읍 관사가 보수를 하려고 해도 돈이 돈 천만원 정도 들어가야 되고 또 보수해 봐도 뜯고 새로 신축하지 않는 이상은 보존가치도 별로 없고 실제 활용이 되지않고 직원 한 사람에게 임대료를 연간 60만원 정도 받고 임대를 하고있는 상태인데 지금 당장 내년에도 계속해서 임대를 하려고 하면 돈이 돈 천만원 정도 들어가야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것으로 철거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2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청사에 대한 형광램프 전자식 안정기, 나트륨 램프, 누전 차단기, 이런 등등의 물품 구입비입니다. 255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 참가자 실비 보상입니다. 이것은 매년 경상북도 전체 도 주관으로 도 산하에 있는 읍·면·동까지 운전기사들에 대한 연 1회 연례적으로 가족과 함께 같이 사기앙양 측면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여비입니다. 가족도 이에 대한 여비 보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학술용역비가 1,2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청사 시설도면을 면·동, 본청, 사업소까지 전부 전산화 하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256페이지 노후배관 교체공사에 1천만원, 소방설비 보완공사, 소방에 대한 소방점검을 소방서로부터 정기적으로 법적으로 받고 또 그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하는데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축열 설비 3방밸브 교체는 밸브 개폐가 되면서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여름철에 냉동기를 돌릴 수 있는 빙축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기입니다. 그것을 바꾸는데 대해서 노후됐기 때문에 2,500만원 계상했고 냉동기 정비 오바홀을 정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6, 7년 쓰니까 교체를 해야 됩니다.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1회추경까지 의회청사 건립비가 6억 6,600만원의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건립비로 10억 3,600만원, 또 의회청사 신축 감리비로 5,70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6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유지보수 읍·면·동까지 본청, 해서 연간 1억 7천만원 유지 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258페이지 절전형 조명기기 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쓰고있는 형광등 전구보다는 전력이 덜 드는 40W에서 32W짜리로 교체를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연간 5,900만원, 이것을 바꾸려고 하면 사업비가 듭니다. 이것을 민간 대행업체에 의뢰하면 한 해에 1,440만원 정도 5년간 분할납부를 하면 민간대행 업체에서 일시에 이것을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면 연간 에너지 절약되는 것이 현금으로 450만원 정도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차량 교체 읍·면 차량 중에 아포읍과 지례면이 92년도에 구입한 차입니다. 그래서 8년을 썼습니다. 이것은 내구연수는 6년인데 너무 상태가 노후됐기 때문에 내년에 교체하는 것으로 3천만원, 또 3호차가 운행이 불가할 정도로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것 1,200만원, 사업용차 한 대가 이것은 봉고차인데 이것은 용도는 수로원들이 활용하는 수송, 아침으로 현장에 출동하고 현장에 나가고 하는 인력수송용 봉고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어제 예산안을 심의하고 차량비로 3,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에서 의회 전용 의원님들 의정활동 중형 버스를 하나 구입했으면 하는 뜻에서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가능하면 반영이 돼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4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기타 차입금 상환 이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청사를 정비하고 신축하면서 차입한 돈이 현재 13억 6,800만원입니다. 연리 3%로 해서 이자가 4,104만원이 소요됩니다.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846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입니다. 이것은 13억 6,800만원 차입금 중에 내년에 3억 6,800만원을 상환하겠다, 그러면 10억이 기채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회계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246쪽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 그 밑에 보면 행사용 간이 의자구입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행사할 때 간이의자를 구입하지 않고 다른 데 것을 빌려다 썼습니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이 누락이 됐습니다. 설명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행사를 야외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최근에 와서 의자를 임대를 했습니다. 하루 쓰는데 2,000원씩입니다.

하나에 2,000원씩입니까?

예. 지금 예를 들어서 환경공원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야외에 넓은 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한다든지 할 때 꼭 야외에서 해야 될 행사에 임차하는데 2,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는데는 6,5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1,500개를 우리 시에 사놓으면 한 해 쓰고 마는 것도 아니고 운동장 창고에다가 보관해 가면서 필요하면 쓰고 또 보관하고, 비품으로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근년에 와서 우리가 야외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보면 의자를 다 갖다놓고 행사를 잘 치러서 나도 좀 이상한 감이 들었습니다. 어째 의자를 행사할 때마다 준비가 다 되어있는데 왜 사려고 하는가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그때는 돈 주고 빌려 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번 빌리는데 2,000원씩 세 번 빌리면 의자값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사놓자, 이런 뜻에서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의자는 이미 구입하고 있는데 추가로 우리 시민들을 더 많이 모아서 방대한 행사를 하려고 이러는가 싶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겠고 그 다음에 사무실 노후비품 교체, 하면서 책상 50개, 의자 100개, 캐비닛 30개 있는데 이것은 본청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본청 전체에 있고 읍·면·동은 읍·면·동 예산에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는 보면 본청에서 폐품이 읍·면·동에 가면 제일 상품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

제가 지난번에도 그것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읍·면·동에 나가보세요. 의자고 책상이고 캐비닛이고 고물 다 됐습니다. 추합니다. 그것을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본청에만 깨끗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읍·면·동도 똑같이 균형을 잡아서 깨끗이 해 달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회있을 때 읍·면·동장 회의때나 읍·면·동장들이 소요량을 파악해서 예산부서에 예산 요구토록 해서 교체할 것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의회청사 10억 올라와 있는데 의회 청사 건립 진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의회청사 건립에 대한,

과장님!

예.

이야기 할 때 여러 번 얘기하지 않도록 준공시까지 죽 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증액을 언제 해서 건축비를 언제 할 예상이고, 어떻게 할 예상이고, 어떻게 할 예상이고,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예, 의회청사는 위치는 다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청 보건소 옆에 위치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해서 약 건평이 750평 정도로, 또 예산액은 전체 30억 예정을 하고있습니다. 기 확보되어 있는 것이 6억 6,600, 또 이번에 확보하는 것이 11억 됩니다. 그러면 약 18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 약 12억은 내년도 1회추경이나 2002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다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건립은 연내에 설계용역을 줘서 3월 중순에 납품을 받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충분한 설계검토를 하고 해서 4월 중순쯤 착공를 하겠습니다. 4월 중순에 착공을 해서 늦어도 내년 6월말 또는 10월경에는 준공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설계용역 입찰을 보는 단계입니다.

금년에 준공하겠습니까?

내년입니다.

내년말 경에?

2002년, 2002년입니다. 2001년에는 안 되고 2002년에.

우리가 당초 계획하기는 2001년말로 준공을 하도록 작년부터 추진을 해온 것으로 아는데 지금 보면 2002년말에 준공한다고 하면 현재 3대 의원들은 신청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만다는 결론입니다.

노력하셔서 재선하시면 새 건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렇게 돼도 이제 빨리 당길 수도 없는 것이고, 알았습니다.

김덕희 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천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천병삼 위원입니다. 수당이 묻기는 좀 그런데 225쪽에 시국도 어려운데 수당이 1,300만원 정도 올랐는데 여기에 공무원들 몇 % 올린 것입니까?

이것은 프센티지 보다도 예산편성지침이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사기앙양적인 측면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이 변경이 돼서 된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239쪽에 결산검사위원은 아까 7만원으로 이야기 했으니까 넘어가고, 이것도 외람된 소리인데 전기 청사관리 회계과에서 하죠, 229쪽?

예.

이것 잘 좀 해서 절약하는 것을 연구해 주시고,

예.

244쪽에 운전기사 관외여비 하고 관내여비 하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운전기사 관내여비는 월액여비 제도입니다. 월 운전기사는 거의 근무날 출장을 나가게 됩니다. 나갈 때마다 하루 단가 산출하고 이렇게는 못 주기 때문에 한 사람당 월 6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알겠고, 239쪽에 시청사 용역비로 해서 9천만원 넘고 약 1억 되는데 청소용역비 5,700만원, 본청 바닥청소 1,300, 유리창 청소 1천만원, 청사 화장실 환경개선비 700, 방향제, 세정제 해놨는데 이것이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까?

이것을 본청 바닥청소 디럭스 타일은 바닥이 타일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깨끗이 세척해서, 책상 드러내고 구석구석 깨끗이 씻습니다. 거기에 작업하는데 청소비이고 유리창 청소는 작년까지는 한 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창이 항상 사람이 닦을 수도 없고 해서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위에 시청사 청소 용역비는 종전에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배치가 돼서 청소하는 것으로 봉급을 타고 하다가 그 분들이 퇴직하고 난 뒤에 몇 년전부터 민간업체에 위탁을 합니다. 세 사람을 잡아서 계속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시까지 청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래서는 곤란하다 해서 한 사람 더 늘려서 한 달 근무하는데 월 한 사람 인건비 120만원으로 보고 5,760만원을 계상해서 이 청소비하고 바닥 청소하고 유리창 청소하는 것하고 합해서 입찰을 봅니다. 그렇게 되면 꼭 이렇게 들어가라는 것도 아니고 이것보다 더 싸게 할 수 있는 업체가 나오면 싸게 할 수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한 것은 이런 식으로 안했다는 것이죠?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하고 같은 가격을 예산서를 올렸는가 묻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3명이 하는 것으로 봤는데 3명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1명 더 올렸다는,

한 사람 더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알겠고,

입찰을 해보면 오히려 작년보다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포읍 관사 철거는 그냥 놔두면 흉합니까, 어떻습니까?

아포읍에 근무하던 지금 농소면에 근무하는 7급 직원이 월 80만원 정도 시에 세를 주고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세 주는 것은 아까 이야기 했고, 공사 새로 하려고 하면 1천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가보면 굉장히, 기와부터 먼저 갈아야 됩니다.

갈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철거를 안하고 그냥 놔두면 흉물로 해서 보기싫은가를 묻는 것입니다.

놔두면 사람이 안 살더라도 2, 3년 있으면 그냥 내려앉을 처지입니다.

내려앉아도 500만원이 들어가서 구태여 철거를 할 필요가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놔두는 것 보다는 철거를 하고 오히려 거기 정지작업을 해서 소재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청기 위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 걸러서 온 것을 여기서 재삼 제가 이야기 하기는 조금 거북한데 그래도 이것만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가지, 이것은 감액을 하고 이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께서 어제 심각할 정도의 질의를 한 것입니다. 233쪽 결산검사위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사실은 대표위원이 자치행정위원회 황병학 위원이기 때문에 황병학 위원께서 이것을 심각하게 어제까지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 보면 문화예술회관에 보면 예술단원 심의하는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이 심사위원의 수당은 1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방대한 김천시 전체 예산을 총 결산하는 심사위원인데도 불구하고 수당이 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상 뭔가 많이 잘못된 상황이 아니겠나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법규에 박혀서 책정이 되어있다면 문제가 틀리겠습니다만 만일에 법에 묶여있다 하더라도 예비비라든지 이런 성격에서 지원해 줄 방법, 또 이 사람들이 사실상 아무도 안하려고 합니다. 6만원씩 받고 여기 와서, 우리 의원들도 예산하는데 짜증스러운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하루종일 들여다보고 하는데 정말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참신하고 해야 할 사람들이 결산검사위원이 돼서 이것을 심도있게 활동을 하려고 하면 다른 것은 못해주지만 수당 만큼은 올려줄 수 있는데까지 단 10만원 선이라도 올려줘서 정말 자질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그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법령이나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서, 법령이 있거나 조례에 있는 사항이나 안그러면 사업추진을 위해서 설치되는 위원회에 위촉되는 위원이 참석하는 수당이 하루 일당이 기본료는 5만원입니다. 5만원인데 초과 2만원을 줄 수 있습니다. 단, 참석하는 시간이 3시간 넘을 때 2만원을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 줄 수 있는 것이 7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술회관에서는 어떤 기준에 예산을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예술회관에서 선발위원을 심사하는데 이런데는 10만원 주는 것이 법령이나 이런데는 거기서 집행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도 사업추진을 위한, 예술회관 운영을 위한, 쉽게 말하면 초과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과다 지급이 돼서 만약에 감사에 문제가 됐다면 과다 지급한 것으로, 준 수당을 회수하라는 소리는 못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준 관계 공무원한테 변상조치 내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준 이상의 수당을 준 것입니다.

사실은 예술단원들 심사를 하는 선발 심사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예산이나 결산하는 것처럼 하루종일 하는 것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단 몇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서 보시면 10만원씩이라는 것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5명이 근 20일동안, 하루를 해도 짜증스러운 예산결산 심의를 20일간씩 하는데 돈 몇 만원 받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최고 7만원이라고 했죠?

예.

7만원씩 받고는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 회계과에서 특히 조금 생각을 해서 무슨 다른 예비비 차원이라든지 이런데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령에 묶여있다고 하면 다른 것이라도 풀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산검사위원이라 하면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대한 자료를 20일간에 걸쳐서 정리를 다 해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가다가 없는, 일본말을 써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노가다의 기술적인 노하우를 요하는 타일을 붙이는 사람이 하루에 인건비가 1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언제까지나 법령을 근거에 두고 예산편성지침에 근거를 두고 하다보면 일이 잘 안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련 부서에서 융통성있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조례 규정을 정할 수 있으면 조례를 정리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 만큼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 결산검사위원 여러 위원들께서도 알겠지만 앞 자리에 계시는 백태선 위원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해보셨고 동료 의원들도 대표위원을 해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발이 돼서 결산검사 위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의 애로사항은 아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안합니다.

저도 의회에 근무를 하면서 그런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시멘트 포대 포개서 미장을 하시는 분들도 15만원씩 받고 다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각종 의회, 또는 집행부서에 위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잠시잠깐 참석하면 5만원씩입니다. 바꿔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법령에 근거만 두지 마시고 바꿔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관심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관련 법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3개 시·군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수당이 얼마인지 비교 분석을 하셔서 우리 예결위원회가 열리는동안 아마 시간은 충분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를 해서 두 가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면으로 파악을 해서,

답변 필요없으시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명확한 답변과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44쪽에 운전기사 체육대회 참가여비, 해서 나와있고 255쪽에 보니까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 참가자 실비 해서 65명, 65명 273만원 똑같습니다. 이것 이렇게 되면 부부간이지 싶은데,

맞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체육대회를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이것은 공무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예산과목에 넣어줘야 되고 부인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민간 보상비로 넣었습니다.

운전원 가족 부인들 체육대회 참가여비를 꼭 줘야 됩니까?

운전기사 1년내 운전하고 한다고 도 전체 1년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가을에 체육대회를, 운전기사만 모으는 것 보다 마누라들까지 참석을 시켜서 한 번 놀이하는 것입니다. 가면 먹어야 되고 차도 타야 되고 하다못해 명색이 체육대회인데 츄리닝이라도 하나 해입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여비입니다.

종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매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 경과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선하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2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 6,291만 4천원인데 이것은 인건비 성격입니다. 경상적 경비 총액은 1억 9,199만원인데 전년도보다 7%인 1,370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는 1억 3,287만원이며 전년도보다 2%인 360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는 1억 21만원, 그 다음에 193, 194, 195, 196, 197페이지까지가 계속 일반수용비입니다. 198페이지 운영수당은 강사료 200만원, 피복비 1,138만 5천원입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전체의 급량비는 1,657만 5천원이며 200페이지 임차료는 120만원이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150만원입니다. 반면 국내여비는 4,144만원이며 계속 201, 202페이지는 국내여비 세부사항입니다. 203페이지 120생활민원처리반 월액여비는 7명에 966만원입니다. 다음 203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비를 합해서 492만원이며 일반 보상금은 310만원입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호적전산화 대사 및 전산입력 인부임이 23명 90일분으로 4,779만원이며 206페이지 호적문서고 선반 설치에 21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산화 추진 장비대가 2,550만원입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120기동대 일용인부임이 1,261만 5천원을 포함하여 1억 261만 5천원이며 그 중 시설비가 8천만원입니다.

1억이 아니고 1,200,

아니죠. 인부임은 1,200이고 120에 들어가 있는 예산 총액이 1억 200입니다. 다음, 570페이지입니다. 지적업무 면적측정기 구입비 400만원이며 571페이지 부동산 관리 자산취득비가 650만원입니다. 다음, 836페이지입니다. 병무업무 예산은 7,868만 4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146만 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67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여비는 1,004만 8천원입니다. 다음 84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4,66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87만원 증액되었고 세부적으로 입영장정 지원비는 3,107만원이며 민간실비 보상금은 30만원, 모범예비군 시상 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한희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정보통신 정보관리 경상예산에 초과근무수당 4,150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2,284만원 요구했습니다. 내역은 전산교육 교재유인 400만원, 신문구독료 48만원 요구했습니다. 260쪽입니다. 전산자료 백업용 테이프 구입비 180만원 외 5종 요구했습니다. 261쪽입니다. 프린터기 및 복사기 토너 구입 12만원 외 6종 요구했습니다. 262쪽입니다. 통신용 수공구 구입 20만원 외 4종 요구했습니다. 263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2억 2,944만 4천원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자치정보화 지원재단 연간 회비 400만원, 주전산기 보험료 26만 4천원,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공공요금 92만 4천원, 지방행정정보망 도↔시청간 전용회선요금 100만원, 종합행정정보망 시청↔읍·면·동, 사업소간 전용회선 요금 567만원, 인터넷 전용회선료 1,100만원, 영상회의 전용회선요금 2,151만 6천원 요구했습니다. 264쪽입니다. 전국 단일망 요금 54만원, 주민등록 관리 데이콤 회선요금 2,760만원, 일반 전화요금 본청 65대 3,900만원, 김천전화국 시내전용 회선 250회선에 회선요금 4,800만원, 천리안 이용요금 440만원, 이동전화요금 360만원 요구했습니다. 265쪽입니다.

잠깐, 과장님!

예.

보고하시는데 우리가 속기가 되고 녹음이 되니까, 천리안 이용요금도 144만원이고 이런데 440만원이라 하고, 이 앞에도 5,600만원인데 말씀을 제가 잘못 들었는가,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운영수당 767만원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 200만원, 정보화촉진협의회 참석수당 260만원, 정보화 능력평가 출제수당 및 채점수당에 233만 5천원, 공무원 및 주부 PC경진대회 출제수당 및 채점수당에 58만 8천원 요구했습니다. 266쪽입니다. 정보사냥대회에 14만 7천원 요구했습니다. 급량비 600만원 요구했습니다. 내역은 행정전산망 유지 관리 특근비 210만원, 프로그램 개발작업 특근비 180만원, 네트워크시설 관리 특근비 210만원 요구했습니다. 267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6,653만 5천원 요구했습니다. 내역은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비 240만원, 네트워크 중·소형 컴퓨터 유지 보수비 200만원, 핸디오피스 전자문서 송·수신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 240만원, 영상회의 시스템 유지 보수에 293만원, 전산 보안장치 방화벽 시스템 유지 보수비 208만원, 정보통신과 전자복사기 유지비 84만원 요구했습니다. 268쪽입니다. 일반 업무용 컴퓨터 70대 유지 보수비 525만원 외 5종 요구했습니다. 269쪽입니다. 네트워크 통신망 유지비 250만원 외 6종 요구했습니다. 270쪽입니다. 일제방송 동보장치 유지비 100만원 외 5종 요구했습니다. 271쪽입니다. 본청 근거리, 원거리 정보통신망 유지비 850만원, 나라넷 국가정보통신망 통신장비 유지비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국내 여비 3,160만 8천원 요구했습니다. 내역은 지역 정보화 우수 시·군·구 견학 여비 352만 8천원, 지역정보화 교육에 441만원, 주민등록 전산교육 134만 4천원, 읍·면·동 전산장비 288만 8천원 요구했습니다. 272쪽입니다. 시·군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교육 420만원 외 5종 요구했습니다. 273쪽입니다. 전자통신장비 운영기술교육 84만원 외 6종 요구했습니다. 274쪽입니다. 기타업무 추진비에 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시민 PC활용 경진대회 시상금 100만원, 정보사냥대회 시상금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275쪽입니다. 포상금에 공무원 PC활용 경진대회 시상금 40만원 요구했습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PC단말기 보안 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 2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보안 시스템 프로그램은 시·군·구 행정정보화 시스템 10개 업무 본청, 읍·면·동, 사업소의 업무 담당자 컴퓨터에 전산보안 장치를 하여 외부 침입자 해커로부터 전산자료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276쪽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주부 인터넷 교육 보조비 1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주부 인터넷 교육비는 1인당 3만원으로 정보통신부, 자치단체, 주민이 각각 1만원씩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교육기간은 1개월로 교육생 숫자는 1천 명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200대 구입비 3억원 요구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컴퓨터 보급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원 1001명에 대하여 우리 시가 보유한 컴퓨터 총 대수는 773대로 직원 1.3명당 1대 돌아갑니다. 컴퓨터 773대에 대한 기종은 586급 이상 660대, 486급 이하가 113대입니다. 486급 이하는 96년 이전에 구입한 구형 기종으로 각종 전산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 구동이 원활하지 못하여 586이상 컴퓨터로 전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773대 사용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전산업무용 시스템에 195대로 내역은 주민전산 76대, 민원업무 24대, 세무전산 29대, 전산교육장 61대, 지적·자동차·건축관리 5대를 제외하면 실제 업무용으로 실과에서 문서작성이라든지 전산자료 입력 등으로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578대로 직원 1.7명당 1대꼴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일반 업무용 컴퓨터 578대중 486급 이하 구형 PC 113대를 제외하면 윈도우 체제로 구동이 가능한 586급 이상 컴퓨터는 465대로 직원 2.1명당 1대꼴로 보급률이 저조한 실정이며 실과소, 읍·면·동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컴퓨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각종 전산업무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종전에는 DOS체제로 운영하던 것이 현재는 WINDOWS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전자결재 시스템을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에 있어 직원 1PC가 우선 선행돼야 하므로 금회 요구한 PC 200대 구입 예산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삭감없이 전액을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용 노후 프린터기 40대 교체 구입비 6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전산 업무용 프린터기 총 보유대수는 우리 시가 260대 보유한 중에 내구연수가 6년이 지난 노후된 프린터기가 34대 있어 이를 교체하고자 하며 PC 보급에 따른 프린터기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신규로 몇 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업무용 노후 복사기 10대 구입비 3,900만원 요구했습니다. 실·과·소, 읍·면·동의 노후된 복사기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자결재용 전용서버 및 백업 드라이브 1대 구입비 7천만원 요구했습니다. 277쪽입니다. 인터넷 서버 구입비 3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및 획득이 보편화 되고있어 우리 시 홈페이지를 찾는 방문자가 증가하고 있어 인터넷 서버를 보강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278쪽입니다. 주전산기 임차료 9,67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2000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전산개발비에 지방재정 관리용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DBMS 구입비 800만원, 전산개발용 전문 프로그램 구입비 900만원 요구했습니다. 279쪽입니다. 주전산기 및 재정 프로그램 관리비 1,680만원 요구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 한 대 구입비 2,300만원 요구했습니다.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는 민원창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서류, 토지대장 등 31종을 담당 공무원 없이 민원인이 민원발급기를 통하여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무인민원증명 발급용 구입비 360만원, 주전산기 양수비 4,420만원 요구했습니다. 280쪽입니다. 통신업무 사업예산 시설비에 농업기술센터, 봉산면 사무소 노후 키폰 전화시스템 교체에 2천만원, 본청, 읍·면·동, 사업소 네트워크 접속공사비 3,750만원 요구했습니다. 네트워크 통신망 접속공사는 늘어나는 전산업무와 정보통신 시스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본청, 읍·면·동, 사업소의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회선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업무는 공문서 송·수신, 민원업무,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등 20여 종이 있습니다. 무전기 정기검사 수수료 40만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대한 통신설비 변경비 6천만원 요구했습니다. 28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 키폰 전화 교체비 800만원, 모사전송 팩스 구입비 1,700만원, 이동전화기 교체구입비 40만원, 긴급대체용 라우터 구입비 750만원, 긴급대체용 허브 구입비 920만원 요구했습니다. 라우터는 원거리 통신망 접속장비입니다. 그리고 허브는 근거리 접속 통신망 접속장비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7쪽에 디지털 카메라 1대 300만원, 150만원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1대인데 300만원 써야되는데 150만원 쓸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300만원을 요구했는데 조금 낮춰서 150만원 짜리를 구입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300만원 짜리하고 150만원 짜리하고 사용하는데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디지털 카메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일반 사용하는 카메라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어디에 사용처가 있나 하면 인터넷에 화상자료를 올려야 됩니다.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데 일반 사진은 바로 올리지 못합니다. 그것을 다시 스캐너에 해서 변환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것을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바로 디지털 카메라로 찍으면 이것은 바로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금액이 좋으면 좋은 화질이 나오고 금액대로 낮으면 덜한 화면이 나옵니다.

150만원짜리 해도 지장은 없겠네요?

큰 지장은 없지만 화질이 선명하지 못합니다.

알았습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시켰습니다.

보류해 놨으니까 회기중에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보류되어 있는데 예결위에,

대비로 해놓으세요.

앞으로 또 대비해 놓고,

어제 부서장들한테 나름대로 아까 설명했다시피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취지를 모르고 삭감을 하게 되면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못하지 않겠느냐 해서 부서장들한테 위임을 시켰기 때문에 6천만원 예산 요구를 했지만 1천만원 정도 줄여서 졸라매서 해보겠다 해서 1천만원 삭감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소장님이 안 계셔서 요즘 고생이 많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647쪽 농기계 수리 나와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농기계 수리를 하는 과정은 농민들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농기계 수리를 하는 요원들은 정말 시간을 절약하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가봤는데, 저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소리를 종종 하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산이 나가는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같이 따라나가는 직원들 있죠?

예.

직원들 보통 몇 명이나 됩니까?

농기계 따라가는 직원 말입니까?

예.

그 담당이 계장님하고 각각, 농기계 담당은 교관 한 사람, 담당 한 사람 그렇습니다.

따라나가서 주민들이 농기계를 수리하러 왔는데 농기계 수리하는 인원들, 기술자들은 농기계 수리를 하고있고 나머지 직원들이나 그 중에 필요치 않은 요원들이 따라나와서 한창 농기계 수리를 하고있는 과정에서도 하기좋은 말로 표현이 죄송스럽습니다만 화투놀이를 하는, 나무 그늘에 앉아서 바로 옆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있어서는 아무리 일을 잘하고 잘하는 일이라도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접을 못 받습니다. 왜 이런 것이 나오도록 관리체제가 농업기술센터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래서 내년에도 농기계 수리를 순회봉사를 많이 하러 다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런 것 절대적으로 감시체제가 돼야 되겠다 해서 부탁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0쪽에 조직배양실, 해서 나와있는데 우리가 2개소 하고있죠?

예.

조직배양실 운영을 해서 연구를 한 결과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난도 하고 감자도 조직배양 하고 여러 가지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것이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발표하실 때 상세하게,

그러면 기술보급과 소관입니까?

예.

조직배양실은 전부 기술보급과입니까?

예.

그러면,

아, 소득개발과.

소득개발과, 그러면 나중에 또 해야 됩니까?

예, 과장님 차례대로 보고드리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61쪽은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죠?

예.

농업인 조직체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죠?

격년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좋습니다. 그 밑에 농업인 조직체 육성 지원 2천만원은 분야별로 어느쪽으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원래 저희들 각 단체에 기금이 적어서 오만수 의원님 계실 때 조직체가 활성화돼야 되겠다 해서 조직체 지원금을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려서 연차별로 500만원씩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중간에 한 번 지원되고 끊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 경영인회장하고 모두 얘기를 해서 올해 새로 조직체당 4개 단체에 500만원씩,

각 4개 단체면 어느 단체, 어느 단체입니까?

지도자, 경영인, 생활개선, 4-H, 4개 단체 500만원씩입니다. 이 적립금은 그 이자로 단체마다 3,000에서 1억까지 기금이 있습니다만 그 이자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요즘 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죽하고 이런 대책까지도 농민들을 위해서 조금 배려를 하자는 차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 이런 것은 벌써부터, 다른 관변단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지원이 나가는데 이런 것은 전에 하다가 그만뒀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매년 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그래서 활성화가 되도록 해서 우리 집행부, 시하고 시민들하고 서로 협조관계가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685하고 이쪽은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그것은 유류비라고 다 수용비로 올려놓은 것이라서 그것은 개발과장님이 말씀드릴 것입니다.

671도 아니죠?

이것은 제 소관입니다.

671쪽에 보면 농용 굴삭기 나와있습니다. 이 굴삭기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갖가지 장비가 많습니다만 굴삭기가 현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어서 사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이 국비지원입니다.

국비지원인데 시비도 나가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국·도비인데 그래도 시비가 안 따라나가면 이야기할 것이 안 되지만 시비가 따라나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서 과연 얼마나 시험을 하고 얼마나 사용을 많이 합니까?

이것이 지금까지는 없는데 지금 농가에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나무를 뽑을 때 이 굴삭기를 많이 이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홍보차원도 되고 농작업 지원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사업하는 것입니다.

이것 사놓으면 돈 받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빌려주고 이러는 것은,

예, 농작업 지원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청기 위원,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2,2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서 알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농업인 조직체 육성 지원 부분에 늘어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 육성기금.

그러면 그 윗 부분에 농업인 조직체 체육대회 지원도 4개 단체에 똑같이 25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4개 단체가 같이 체육대회를 한 번 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같이 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예, 격년.

그러면 올해,

올해 안했기 때문에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생활개선회원 수련대회 지원 500만원이 지원되는데 지도자회나 경영인이나 이런 쪽에는 수련대회가 없습니까?

저희들 4-H는 야영교육이 수련대회 겸이고 경영인은 농축산과에서 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는 합니다만 예산이 농축산과 소관이고 농촌지도자대회는 격년으로 할 때, 안할 때는 농촌지도자회에서 하고 체육대회 할 때는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지도자회는 수련대회를 하기는 하는데 과장님 부서에서는 지원을 안해준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체육대회 할 때는 별도로 안하고 격년으로 체육대회 안하는 해에는 지도자회에서 지원이 됩니다.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체육대회가 아니고 수련대회 말입니다.

예, 수련대회.

수련대회에 농업인 조직체 체육지원, 해서 500만원씩 4개 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밑 부분에 보면 생활개선회원 수련대회는 4개 단체에서 수련대회를 하는데 생활개선회원 수련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4-H야영교육을 수련대회로 겸한다고 하고 두 군데는 지원을 안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농업인 조직체 육성단체 2천만원 말씀하시죠? 농업인 조직체 육성 2천만원은 체육대회가 아니고 이것은 기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단위별로 4-H나 생활개선회는 수련대회가 있는데 지도자회는 수련대회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수련대회가, 예, 그런 내용이죠.

원래 지도자회는 교육으로 갈음하고 별도로 수련대회는 안합니다.

수련대회는 안합니까?

예.

저는 4개 단체에 하는데 생활개선회원 수련대회만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왜냐 하면 만약에 수련대회를 한다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같이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664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쪽에 보면 농업인 상담소 운영, 해놨는데 상담소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예 5개소 있습니다. 김천, 봉산, 대항 합해서 서부상담소라 해서 삼락동 동사무소에 있고,

거기가 서부입니까?

예, 서부 상담소, 그 다음에 감문, 어모, 개령 합해서 감문에 북부 상담소, 그 다음에 지례 4개면인 지례, 증산, 부항, 대덕 해서 남부 상담소, 그 다음에 조마, 구성, 감천 해서 중부 상담소, 농소, 남면, 아포 해서 동부 상담소 이렇게 5개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인 상담소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600만원 잡혀있는데 그러면 한 달에 10만원 꼴인데 예산이 너무 빈약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많이 빈약합니다.

농업인들을 위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희들 금산동 사무소 아시죠? 98년도에 갑론을박을 벌였던 쪽에 서부 농업인 상담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 직원이 두 명 배정되어 있죠?

예.

상당히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이로운 이야기도 많이 드리고 농업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도 운영비가 제법 들어가겠구나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저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서를 접하고 봐서는 과연 10만원 가지고 한 달에 농업인들한테 상담을 과연 해줄 수 있겠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여쭤보고 빈약하지 않겠나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되어있는데,

예,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셔도 알겠습니다. 참고로 알고있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국고보조 사업이 없었네요?

예, 작년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50%가 삭감됐다는 것이네요?

참고로 알고있겠습니다.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해보는데까지, 이상입니다.

황병학 위원,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창균입니다. 기술보급과 2001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674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기술보급과 총예산액은 13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9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전년도 기술보급과 담당 업무 중에서 꽃묘 식재 관리는 새마을체육과에, 채소작물 지도는 소득개발과로 이관되어서 업무이관으로 인한 감액분이 1억 1,600만원으로 실예산액은 감액되지 않았습니다. 세부 내용은 경상예산이 5,685만원으로 경상적 경비는 업무추진비 240만원하고 다음 재료비가 4,447만원인데 재료비 내역은 기술센터 내에 있는 과학영농 시설과 종합시범포장 운영 재료비 및 인건비로 세부 내역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6페이지입니다. 301일반보상금 998만원은 민간실비 보상금인데 시범사업 평가교육 급식비하고 정부 지원사업 농가 사후관리 교육여비, 작목반 농업시책 교육여비 등입니다. 다음 677페이지 사업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총액은 13억 200만원으로 이 중 국·도비 보조비율이 44%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액은 10억 2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비율은 57%입니다. 이 중 201일반운영비는 1,676만원으로 농가경영컨설팅 운영비하고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구축, 농업경영정보 자료수집과 다음 페이지에 있는 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통보서 유인비, 농작물 병해충 장비 수리비 등입니다. 다음 202여비 399만원은 농가 경영컨설팅 현지연찬 여비입니다. 206재료비 4,567만 3천원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일반 재료비가 3,419만 8천원으로 식량작물 우량품종 시범사업 및 토양환경 개선 시범단지 설치 운영비하고 벼 병해충 예찰포 및 토양 정밀검정 종합관리,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등 운영 재료비입니다. 다음 680페이지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 재료비가 150만원이고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벼 다수확 선도 실천 시범단지 1개소에 7ha 480만원이고 벼담수표면 산파 시범단지가 2개소 1,200만원, 부직포 못자리 시범포가 7개소 140ha에 210만원입니다. 다음 681페이지입니다. 목초액 자가생산 시범사업 4개소는 시설하우스나 버섯 재배사 등 농업시설에 화목보일러를 설치해서 보조 난방으로 활용하고 부수적으로 목초액을 자가생산하는 것으로 이것은 개소당 75만원인데 보조가 60만원, 자부담 15만원입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은 농업경영정보 업무보조 인부임이 550만원, 토양정밀검정 인부임이 597만 5천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민간 실비보상금으로 초다수성 벼 종자증식시범사업 평가에 급식비하고 다음 페이지에 농업경영정보 업무보조 인부 여비보상, 양잠농가 교육비 지원 등입니다. 다음 402민간자본이전 사업예산은 9억 1,071만 5천원으로 이 중에 국고보조사업은 초다수성 벼 종자증식 시범단지가 1개소 10ha에 9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다수벼 품종 통일벼 품종 다산벼나 이런 벼 종자 증식 시범단지입니다. 다음 683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450ha에 5,670만원이고 석회, 규산 등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이 4억 6,800만원, 벼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이 8천만원, 다음 도비보조 사업은 벼 정부보급 종자 차액 보상금이 1,400만원, 벼 육묘공장 출아실 설치가 1개소 511만원, 다음 684페이지에 농약 안전 사용장비 지원이 1,730세트에 7,785만원이고 벼 육묘공장 상토 지원이 1개소에 126만원, 돌발 병해충 공동방제비가 1,610ha에 5,313만원, 벼 물바구미 방제 농약비 지원이 1,440ha에 3,600만원입니다. 다음,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이 500만원이고 다음 685페이지 화훼 경쟁력 제고 사업이 1개소에 1천만원,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대사업이 1개소에 1,850만원,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가 100평에 7,5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2,340만원으로 경영상담장비 지원이 840만원이고 686페이지에 농업기술 전문 정보화 시설장비 구입비가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술센터에 컴퓨터 5대 정도로 조그마한 크기의 전산교육장을 설치해서 3 내지 5명 단위 소그룹 주문식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체 사업비는 3억원으로 이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4,983만 3천원인데 시설비 내역은 종합시범포장 하우스 시설보수비가 1,360만원, 온풍기 유류대가 1,212만 8천원이고 꽃묘생산용 퇴비하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종묘, 상토 등 자재비가 4,654만 8천원이고 인부임이 7,700만원입니다. 다음, 402민간자본이전 사업비는 1억 5,075만원으로 벼 산육성 품종 종자 증식포가 1개소 10ha에 1천만원, 산채나 참죽, 두릅, 약초 등 산간지 새소득원 개발 시범사업이 2개소에 2천만원입니다. 과수품종 갱신사업비 10만 주에 1억원, 단동하우스 생력화 장치 지원사업이 5개소에 875만원입니다. 다음 688페이지 시설과채류 작목대체 시범사업이 2개소에 1,200만원으로 이 사업은 생산이 과잉되고 난방비 부담이 높은 시설 과채류 대체작목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01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685쪽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이것 물론 도비하고 시비 보조비가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농가형 저온저장고가 증액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들었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가형 저온저장고가 사실상 지원을 해줘서 개관을 했는데 지금 현재 사용 용도를 보면 우리 농산품을 저온저장고에 넣어서 적당한 시기에 판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다고 생각됩니까?

저온저장고는 저희들이 97년도부터 계속해 온 사업으로 2000년도까지 26호에 350평을 지원해서 이것은 매년 활용도를 연말에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고있는데 주로 지원된 것이 과수농가에 지원됐었습니다. 과수농가에 지원돼서 그해 과수 가격에 따라서 가격이 좋으면 활용도가 낮고 가격이 그 당시에 좋지 않았거나 또 다음에 이것을 저장해서 앞으로 전망이 보일 때는 활용도가 높고 해서 금년도 것은 아직까지 조사를 안해봤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도 역시 김영삼 정권때 그때 42조라는 막대한 돈을 쏟아 부으면서 포도 하우스라든지 각종 시설자금을 줄 때부터 같이 편성돼서 저온저장고도 보조를 해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으로 나간 것은 아니고 이것은 도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몇 %, 몇 %입니까?

이것이 10평 기준에 사업비가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750만원이 보조가 나오고 자부담이 750만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안 그러면 농협에 저것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나가는 것은 농협 융자는 안 돼있는데 개별로 봐서 경영자금을 받아서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보조 50%, 자부담 50% 해서 750만원,

융자는 관계없다는 말이죠?

예.

왜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가 하면 자꾸 지어줘서 사실상 사업성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짓기만 지어서 나중에, 또 우리 농민들 하우스 자금이나 이런 것 타서 하락시세가 지금 현재 와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대로 정말 빚만 지는 결과가 나올까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론 증액 요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이것도 잘 생각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지어주되 농업기술센터에서 1년에 한 번 관리 차원에서 한 번씩 점검을 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시간이 되고 인력이 된다면 자주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년에 농산물 1박스도 넣어놓지 않고 그냥 지어놓기만 지어놓고 대기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래서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일단 지어놓은 이상 사업성도 있고 농가에 보람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687쪽입니다. 과수품종 갱신 사업이죠?

예.

지금 보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포도 수종 연구하는데 3,200만원이 이것과는 연관이 안 되면 다행입니다만 이것 때문에 과수품종 갱신사업 1억이 책정이 되어있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해를 혹시나 잘 하셔서 판단했으면 다행인데 이해를 잘 못 하셔서 이것하고 뒤에 포도 연구회에 3,200만원 나가는 것 삭감이 되어있는데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쪽을 감액을 시키지 않았는가, 삭감을 안했는가 생각이 돼서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먼저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농가형 저온저장고는 사후 관리 활용관계를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략 활용실태를 보면 장기저장, 약 3개월, 4개월 저장하는 것은 적고 일단 수확을 해서 일시 저장을 해서 출하기간동안에 저장해 놓으면 신선도를 높이고 이런 점이, 그러니까 한 달 내지 한 달반 단기 저장이 많고 장기저장은 전기로 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것은 지적하신대로 조금 적은 것으로 알고,

문제가 많죠? 사실상 도로 주변, 차가 마음대로 들락거리는 도로 주변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되는데 도로 주변이 아닌 들이라든지 동네 안에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품질 상품도를 높이는데 치중을 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수 품종갱신사업은 이 사업 목적은 과수원을 조성해서 오래 된 농가, 그래서 지금 생산성이 아주 떨어져서 나무를 베어내고 나서 교체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또 예를 들어서 품종이 오래 된 품종, 나쁜 품종이 있어서 품종을 갱신해야 되는 곳에다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묘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다음에 포도연구회에 지원하는 3,200만원은 다음에 소득개발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업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기술센터에 포도 포장이 900평 있습니다만 품종갱신에서 끝이 나고 지역내에 맞는 어떤 시범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포도연구회와 연계해서 그 사람들 포장을 활용해서 지역에 새로 나오는 영양제라든가 품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과 연계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품종갱신 사업과는 연계없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일에 과수품종 갱신사업에 오래 된 묘목이라든지 수종 갱신, 예를 들어서 밭 자체를 비워서 새로 심는데 지원되는 과정이 전액 보조입니까?

이것도 50% 보조입니다.

50%의 보조를 하는데 이런 것도 왜 제가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묘목 사는 것은 자가 사는 것입니까?

묘목은 민간자본보조로 돼서 일단 저희들이 묘목협회에서 기준 가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종묘협회하고 김천종묘협회에 받아서 대략 복숭아는 얼마다, 포도는 얼마다 했을 때 그 범위내에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데서는 어디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 정산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이 말이 많습니다. 사실 이것이 자가 구입이 되고 지원을 안해주는 것 같으면 문제가 틀린데 지원이 반이라도 된다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사실은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고 다만 얼마라도 받아서 헐하게 사려면 사람 심리가 다 그런 것이니까 당연하다고 보는데 구매하는 과정에서 물론 종묘상들이 말썽을 많이 피우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는 사람 자신들, 또 지원을 해주는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을 조금 신경을 써서 구매하는 사람과 묘포상, 이런데 말이 없도록, 온갖 듣기 좋지 않은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정보를 받아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직원들한테 정보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말이 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말썽이 있어서 종묘상들하고 협의를 가진 일이 있습니다. 원칙은 종묘를 구하면 김천 관내 종묘상들한테서 구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김천의 경제발전도 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술이라고 할까 이런 점들이 있어서 일부는 외지 종묘상한테 구입해 오는 일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김천관내 종묘업자들하고 협의회도 가지고 또 각 읍·면장한테 김천에도 좋은 종묘가 생산되고 있으니까 김천경제 발전을 위해서 김천에서 하도록 하라, 그리고 불량 종묘업자는 선전에 넘어가지 말도록 하라, 이런 것도 공문 지시를 하고 협의회를 가진 일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청기 위원,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이원기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농가형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00평 되어있는데 이것은 신청 농가 희망하는대로 줍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10평씩 줍니까?

농가형 저온저장고는 사업 규정이 소규모 20평 미만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농가에서 신청을 받으면 15평이나 10평, 20평 신청이 들어오는데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일단 농가별로 심사를 해서 여기에서 선정협의회를 가져서 할 때 이것을 20평씩 주면 혜택 받는 농가가 적어지고 10평씩 주면 혜택 받는 농가가 많아지고 이런 점도 있고 또 아까 보고드린대로 10평 기준에 750만원을 자부담 해야 되는데 20평이 되면 1,500만원을 자부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가 형편이 자부담이 많아질 경우에 사업이 부실될 우려도 상당히 많습니다.

부실될 우려도 많은데 저희들 관내에 배 재배 농가가 김천시에서는 면적으로 제일 넓은 사람이 대항에 있는데 지원을 한번 받은 것 같은데 면적이 적습니다. 배농사를 많이 짓고 하는데 이왕 저장창고를 주시려면 면적이나 이런 것을 봐서 좀 더 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작년도에 문제가 됐었는데 일단 지원이 안 된 농가들도 많은데 일단 한 번 지원받은 사람을 추가지원하기는 문제가 있다 해서 작년도에 제외됐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선정 심사할 때 심사기준에 따라서 그렇겠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일단 한 번 저온저장고에 우리 사업에 지원을 받은 사람은 추가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배 재배 면적하고 자부담 능력하고 봐서 크게 할 사람은 조금 많이 받는 것도 보관하려고 하는데 지원을 조금 주니까 자부담을 해서 다 하면 되지만 그럴 형편은 안 되고 해서 추가로 하려고 하니까 추가로 받기는 과장님 말씀대로 어렵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면적 조정은 농가 형편에 맞도록 조정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지 싶습니다.

선정 기준하고 심사기준은 저희들이 다시 지적하신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기 위원,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4쪽입니다. 전반적으로 김천시 예산이 2001년도 예산이 약 200억 정도 더 늘어나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형편이 나아지는 듯한 인상을 받고있는데 기술보급과장님,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1천여 만원 정도 감이 됐는데 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처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년 비교 증감으로는 1억 987만 6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꽃묘 생산, 식재, 관리까지 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의원 여러분의 지적을 받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저희들이 또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은 일단 꽃묘 생산만 포장하고 그래도 기술진이 있으니까 그것은 못 넘기고, 생산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식재하고 물 주고 비료주는 관리는 새마을체육과로 이관됐습니다. 이것이 약 9천만원 정도가 감액됐고 또 작년도 12월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기술보급과에 있던 채소작물 지도가 소득개발과로 넘어가서 거기서 감액분이 약 3,6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총 하면 1억 1,600만원이 업무이관으로 됐기 때문에 실제 수치상으로는 실예산액은 조금 증액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여하튼 예산이라 하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하면 보통 부서별로는 예산이 더더욱 삭감되지 않겠나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이 무조건 삭감된다고 해서 효율적이나 생산적인 면을 봐서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 686쪽입니다. 농업기술 전문 정보화 시설장비 1식 해놨는데 이 부분은 시설장비를 무슨 시설장비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정보화가 상당히 진척이 되고 또 진흥청 같은 곳은 농업 인터넷 신문, 농업방송국, 그리고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내년부터 인터넷 방송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전산화쪽에 신경을 써야되지 않겠나 해서 금년도에는 우리 예산서에 없는 것, 도 농업기술원에서 근거리 통신망을 직원들 1인앞에 하나씩 전부 설치해 놨습니다. 이제 컴퓨터가 들어가고 인터넷에만 연결되면 담당자가 바로 책상에서 인터넷 할 수 있도록 기초는 해놨고 금년도에 또 컴퓨터를 시 예산 외에 저희들이 9대를 도에서 갖고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5대 정도로 해서 조그마한 전산교육장을 하나 만들 작정입니다. 해서 정기적인 교육은 여기에 정보통신과나 김천직업전문학교, 이런데서 정규과정 몇 주 짜리는 하지만 농업인들이 직접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다가 어려움이 생길 때 찾아왔을 때 필요한 교육을 하고 또 두 명, 세 명, 전산과정이 아니고 필요한 것만 교육하는 것과 직원용 컴퓨터를 그것은 5대 가지고 교육장을 만들고 부대시설하고 직원용 컴퓨터를 금년도에 5대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각 농업인들이 인터넷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아이디를 전부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포도면 포도작목하는 농가 아이디를 뽑아서 아이디 있는 사람하고 포도 전문 지도사하고 사이버 동호회같은 것을 조직해서 정기적으로 이 사람들 아이디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당면한 정보,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그 앞에 보면 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기술센터에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할 작정입니다. 해서 홈페이지내에 작목별로 전문기술을 넣고 그 시기별로 필요한 농사정보를 넣고 농업인들이 인터넷으로 영농상담을 할 수 있는 방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685쪽에 경영상담 장비지원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까?

예, 전부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정보화 IT 개발쪽에 하는 것을 알고있습니다만 물어본 것은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상담소가 5개소 있지 않습니까? 5개소가 있는데 저는 처음에는 농업인 상담소쪽에 오히려 지원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기술센터에 설치를 해서 하겠다는 의도죠?

예, 황병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인상담소 5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시 예산이 아니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도 농업기술원에서 저희들이 컴퓨터 11대를 구해서 그 중에서 5대는 팬디엄급으로 해서 지소에 우선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지소에다가 전부 통신을 위한 인터넷은 다 확보했습니다. 지소에서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이것은 시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11대가 도에서 지원을 받았고 그러면 시설장비 예산 중에서 내년에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전산교육장에 5대, 직원용이 5대 해서 10대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국비 750만원, 시비 750만원 해놨는데 이 예산 가지고 컴퓨터를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이것이 농업기술 정보화 1,500만원은 제가 말씀드린 전산교육장 하는데 5대, 그리고 직원용 5대 해서 10대를, 그리고 교육장에 부대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정보통신과에서 이야기 하는 것과 조금 틀려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686쪽에 보면 꽃묘생산 1억 2,410만 5천원 해놨는데 이쪽에서 생산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꽃묘 말씀입니까?

예.

일단 꽃묘를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있어서 일단 업무 체계는 저희들이 생산을 담당하고 식재, 관리는 새마을체육과로 이관하고 단지 저희들이 꽃묘를 생산하는데 금년도에는 도민체전이 있어서 실제 봄꽃 위주에 중점을 뒀습니다. 금년도에 봄꽃만 31만 본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봄꽃을 31만 본 하던 것을 20만 본으로 줄일 계획이고 생산 자체도 한 번 심고 그해에 끝나는 위주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초화류는 줄이고, 한 번 식재하면 계속 가는 숙근초, 그러니까 5년, 6년 가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생산을 해서 새마을체육과로 지원을 하면 새마을체육과에서 식재하고,

예, 심고, 비료주고 관리하는 식으로 합니다.

이 부분을 기술보급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면 안 됩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누었습니까?

심고 하는 것 말씀입니까?

예, 식재하고 하는 것.

저희들이 각 시·군별로 파악을 해보니까 지방화 되고 나서,

그 부분하고 비교를 하는 것 보다는 기술보급과장님 부서에서 생각할 때 이것이 효율성으로 봤을 때 일괄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꽃묘 식재라든지 이런 것 제삼자들이 봤을 때는 전혀 하지 못할 부서가 해도 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니까 과장님 의견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사실은 지도사업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도 받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민체전이 있으니까 새마을체육과에서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일단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생산에서부터 식재, 관리까지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술센터에 일단 포장이 있고 또 하우스가 되어있고 해서 했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력하고 해서 거기에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하는 게 좋은데 도내 22개 시·군 중에서 생산을 맡고있지 않은 기술센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는 포장이 있고 그래도 재배기술, 인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22개 시·군 모두가 생산을 기술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꽃묘 생산을 안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꽃묘 생산을 해서 식재를 하고 물을 주고 관리를 하는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말씀하기가 느낌에 굉장히 예민한 사항같은데 새마을체육과는 꽃묘 식재라든지 연도변 조경을 위해서 7,5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전부 이관을 하라는 것은 시간적인 여유도 그렇고 해서 말씀을 못 드렸고, 예산만 7,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삭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꽃묘생산을 하는 곳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1억 2,410만 5천원에서 조금만 더 보태면 다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부서에서 새마을체육과 부서와 상의를 하셔서 연구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넘어갔습니다만 그 전에 담당하고 있던 사람이 새마을체육과에 김재경 씨, 또 기술센터에 한 사람, 두 사람이 담당했는데,

그거야 인원조정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더 말씀하시기는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 각 부서간에 협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에는 생산은 우리가 담당하고 식재 관리는 저쪽에서 하는데 서로 협조는 긴밀히 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인부,

그러면 예를 들자면 꽃묘생산을 해놨는데 몇월 며칟날 꽃묘생산이 됐으니까 당신네들이 가져가시오 하면 새마을체육과에서 꽃묘생산한 것을 가지고 갑니까? 갖다줍니까, 가지고 갑니까?

여기다 놔두고 갖다가 심는데,

인건비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지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인건비 관련이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 때문에 단적인 예를 제가 들어드렸습니다. 불편한 사항이 그 부분뿐만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됐습니다. 674쪽과 675쪽 밑에 보면 꽃묘 병충해 방제용 농약, 그 다음에 꽃묘관리 비료 및 영양제, 뒤편에 보면 꽃묘관리 인부임 포장, 이것도 1,195만원, 이것도 꽃묘생산과 연관되어있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장·관·항·목에 대해서 세밀하게 보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리도록 유인을 해놓으셨는데 좋습니다. 이런 부분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금방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과장님 부서에서 충분하게 어필이 될 수 있도록 상의를 하셔서 정말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런 부분의 예산을 삭감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조금이라도 더 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위원,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태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694쪽 포도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입니다. 예산 1천만원인데 국비, 시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예산에 포도 비가림 시설 시험재배 해서 500만원 정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올아왔죠?

예.

그런데 비가림시설을 해서 사실상 올해 농사를 지어봤으니까 비가림 시설이 어떻게 장·단점이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까?

개량 비가림 시설은 기존에 우리가 김천지방에 하고있는 것은 간이식입니다. 그래서 개량식으로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기존의 것은 보면 폭도 90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개량 비가림은 120 정도로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높이도 2m 10 정도 밖에 안 됩니다만 개량은 2m 30으로 해서 상당히 높고 또 이것을 씌워놓으면 비를 덜 맞기 때문에 열과라든지 병충해, 엽소방지 등 여러 가지에 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만 적어서 5개소를 시비로 더 요구를 하고 또 1개소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비로 5개소를 하는데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예, 뒷장에 있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작년에 예산이 돼서 시험재배를 했으면 사실상 그 결과가 나와줘야 됩니다. 결과가 홍보가 돼서 정말 이 사업이 좋더라, 해볼만 한 사업이라고 기술센터에서 사실상 인정을 했더라면 이런 예산도 대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전부 대형 하우스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이런데 중점을 기해 줘야 됩니다. 아까도 과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간이 비가림 시설이다 보니까 바람만 쳐도 비가 다 맞고, 열매 자체에 비가 다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파리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병충해라든지 이런데 사실상 포도나무는 병충해에 약할 뿐더러 물을 엄청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물을 좋아하면서도 맞는 것은 싫어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이런 시설이 좋더라고 판단이 됐으면 올해 우리 예산에 5개 정도가 아니라 좀 많이 올려줘서 우리 농민들이 정말 피부에 와닿는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에 정말 고맙다는 이야기 해 줄 수 있는 홍보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이런 것도 예산을 올해는 이미 끝난 것이지만 올해 한 번 더 해보시고 좋게 긍정적으로 된다면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해서 시의 예산도 집중적으로 농민들한테 편중될 수 있도록 융자라도 좋고 보조라도 좋습니다. 다만 얼마씩이라도 우리 포도 농가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해주는 길을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를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지역특화 시범사업 과수 조류 피해방지는 거물을 덮어씌우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류를 방지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방조망을 하는 사업이 있고 모빌이라든지 총기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망을 씌워서 하면 예산은 많이 듭니다만 5, 6년간 사용할 수 있고 우박이라든지 태풍에도 경감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범적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있긴 있습니다만 보통 목초액이라든지 약초, 이런 것도 여러 가지를 사용하면 사용기간이 보통 열흘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약을 친다든지 바꿔나간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이 방법이 안전하다고 우리는 망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이 망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것이 있고 또 사과연구소에서 개발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흥청에는 가격이 좀 비쌉니다만 대구 사과연구소에 하는 것은 가격은 좀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보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우스 보온덮개 자동 개·폐장치 보급입니다. 지금 사실상 유류대가 엄청 비싸고 또 올라가는데는 잠시 수 십 원씩 올라갔다가, 우리나라 풍조가 그렇습니다. 내려가는 것은 많이 내려가봐야 몇 원씩입니다. 이런 식의 정말로 유류대가 비싸서 우리 농민들이 어려운 고충이라 하기 보다는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토마토 농가라든지 포도농가에서 워낙 비싸니까 대다수가 사실상 온풍기를 돌리지 않고 농사를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예를 들어서 불을 때주고 고온을 해서 농사를 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불을 안 때는 사람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대다수 내년에 할 사람들이 온풍기 사용하는 것을 전부 꺼리고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에 이것이 노지화 돼서 하우스를 하는 사람들이 토마토도 그렇고 포도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노지화 돼서 정말 생산시기가 복합적으로 똑같아졌을 때 엄청난 가격형성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데 사실상 그런 것은 기획실, 아니면 이런 좋은 방안이 있다면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한테라도 사전에 상의를 해서 이런 것만은 해줘야 되겠다 해서 지원대책을 미리 세워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봤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국비지원 사업으로 과수 에너지 절감사업을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00만원 주고 하나 하고있고 또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서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 2개소에 2천만원을 시범사업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도 예산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올리기는 올려봤습니까?

우리 자체에도 3개소를 올렸습니다만 국비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시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김천 농가가 근 40 몇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농업기술센터가 김천시 농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또 지원할 수 있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힘이 없다보니까 항상 제일 마지막에 예산이라고 올리면 기획실에서 다 삭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다 보니까 항상 제일 찌꺼기가 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래서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고 또 우리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이 있다고는 과장님들이 더 먼저 알고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룰에 따라서 내려오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착안을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우리 의회나 이런데 미리 상의를 해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기획실 같은데, 기술센터에서 말씀하시는 것 보다 우리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정보라도 줘서 서로 우리 농민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우리 김천시만은 농민들한테만큼은 어느 정도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안 좋겠나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청기 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원기입니다. 보니까 시범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표고버섯 에어쿨 재배 시범 300만원 있는데 이것 기술센터에 해놨습니까?

표고버섯 에어쿨 시범사업 1개소 300만원은 아직 설치를 안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범 농가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하우스내에 에어쿨이라는 에어컨 같은 시설입니다. 이것을 장치를 하면 고온 장애현상을 해소하고 생산력이 향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을 하시고 서부같은 곳에 상담소가 있는데 좀 잘 되는 것은 주민들한테 가르쳐 주시면, 제가 표고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하려고 하는가 보고 배워서 할까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98페이지에 김천포도연구회 포도 품질향상 지원 관계가 3,200만원, 이것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보니까 삭감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번 더 꼭 필요한 사업인가 아니면 삭감해도 되는 사업인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천포도 연구회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천포도연구회 조직 목적은 우리 김천은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최대 포도 생산지로서 김천포도 명예 회복과 포도 발전을 위해서 포도를 사랑하는 포도 농사를 짓는 독농가와 일부 농협장님을 해서 60명으로 지난 5월달에 구성이 됐습니다. 현재 회장님은 이동희 조합장님이 맡고 계시고 부회장님은 미곡동의 김종일 씨와 직지농협의 김종서 씨가 맡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한 일은 조직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큰 업적은 없습니다만 각종 포도 관련 학술회라든지 포도축제라든지 포도관련 사업에 많이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수입개방화에 따라서 과잉생산이 되고 해서 김천포도 산업발전을 위해서 연구회에서 요청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 신품종 육성 및 새로 나온 10가지 품종에 대한 지역 적응 재배시험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농법으로 키토산 농법과 유기농법 등을 농가에서 시비 일부를 지원을 받아서 2년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세 번째는 포도밭에 염류집적이나 환경적 측면에서 대학 연구기관에 토양을 의뢰해서 연구할 계획으로 포도연구회에서 3개 분야에 대해서 당초에는 5,4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예산사정으로 다소 조정이 있어서 3,200만원으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본 사업은 우리 관내 포도연구소도 없고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포장도 부족하고 인력과 예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도연구소에서 독농가 중심으로 해서 공동연구를 한다면 김천포도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꼭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기 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9쪽입니다. 소득개발과장님 부서의 예산액을 보면 6,8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6,740만원, 도비 1,960만원, 이것이 우리 시비에 비해서 몇 %정도 됩니까?

국·도비 합해서 약 26%정도 되고 있습니다.

22%정도요?

26%.

26%, 지난번 본회의 석상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농촌의 현실이 이런데서 결국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예산심의인데, 우리 의원들은 제일 중요합니다. 항상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과장님 부서에서 노력이 부족해서 국비나 도비 지원이 적은 것인지, 아니면 국비, 도비를 지원받고도 우리 김천시 자체 예산이 형편상 어려워서 반영이 안 돼서 그런지 사실은 참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드렸는데 우리 시에 국·도비가 약 26% 됩니다만 도 전체에서는 우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주 특별한 사업 외에 일반 기술보급 사업으로 된 시범사업으로서는 우리 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왜냐 하면 진흥청으로부터, 또 도로부터 원래 국·도비 지원사업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한 셈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부서에서는 최대한의 국·도비를 당겨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여러 가지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못해서 그렇지 신청은 그 몇 배의 신청을 했는데도 조금 적게 돌아왔는데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여하튼 23개 시·군에 비해서 우리 김천시가 높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 만큼은 우리 부서에서 욕심을 부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만큼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지 말고 30%, 40%를 당겨올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만 우리 김천시 자체내에 있는 농민들이 다만 한 푼이라도 더 지원을 받고 소득개발에 좀더 지원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이원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689쪽은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마디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갑론을박을 벌여서 심사숙고 끝에 3,200만원이라는 감액요청을 해서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 수 있는 것은 김천포도연구회가 올해 5월달에 창단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김천포도연구회는 사실은 예결위원회나 의회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언제 생겼는지, 인원은 몇 명인지, 구성원이 어떤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 연구회의 사무실은 어디인지, 또 연구회의 인원은 몇 명인지, 실험실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험실은 있는지, 김천포도연구회 사무실은 지금 현재 있는지, 그렇게 중요한 사업인 것 같으면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포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알겠습니다만 김천포도라고 하면 사실 신 포도다, 박피 포도다 해서 상당히 품질면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김천포도를 사랑하는, 또 포도농사를 짓는 독농가들이, 또 농업 일부의 조합장들이 같이 6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발기 총회를 김천농협 강당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별도로 없고 김천농협에서 간사 겸 조합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실은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는 것은 실험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농가에서 자기 포도에서 품종을 재배해서 특성을 알아본다든지 키토산이라든지 이런 토양, 비료같은 것을 넣어서 적응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건대 지금 현재 실험실도 없다, 사무실도 없다, 연구 부분도 미약하게 들리는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김천대학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쪽에 올해 2000년도 예산안에 연구개발비로 해서 김천대학에 지원된 금액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오히려 품질향상을 시키려고 하면 연구를 해서 포도를 재배하는 농가에 어떻게 어떻게 하면 포도의 양도 많고 알도 굵고 당분도 좋고 색깔도 좋고, 이렇더라 하는 부분을 보급하기 위한 하나의 연구회가 돼줘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 들었을 때는 결국은 60명의 인원이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할 때 회의비로 지출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사업에 요구된 내용이 신품종 육성 및 새로 나온 10개 품종에 대한 지역 적응 재배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새로 나온 타크라든지 아니면 탐나라라든지 이런 품종이 나왔을 때 그런 품종을 자기 농가에 가서 재배를 해서 그 품종이 우리 지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을 재배해 보고 그 결과를 이웃 농가에 보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농법으로 키토산 농법이라든지 유기농법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비료를 안 쓰고 퇴비라든지 키토산, 이런 것을 썼을 때 포도의 품질이 어느 정도 좋아지는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린 포도밭에 염류집적이라든지 환경 측면에서 대학 연구기관에 토양을 의뢰해서 우리 김천의 토양이 포도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을 같이 연구하려고 사업을 3,200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은 과연 이 3,200만원의 돈을 가지고 물론 현재 김천포도연구회의 구성원이 조합장 몇 명, 농민 몇 명 해서 구성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분들이 각 농가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한 형식으로 실험재배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천포도연구회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당초에는 농축산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결재 과정에서 시험 연구 분야는 기술센터가 더 맞지 않겠나 해서 우리가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세히 내용이 있습니다만 보고를 시간이 길기 때문에 다 못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과장님께서 이 포도연구회가 과연 포도 품질향상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모임 60명이 전부 김천포도를 너무 아끼는 분이고 또 포도에 아주 관심이 많은 분입니다.

김천시민 전체가 다 포도를 사랑하고 아낍니다.

그래서 하면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소신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결정은 우리 예결위원회의 위원들께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어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린 산건위원들의 의견도 여러 차례 들어봐야되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위원,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이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대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 덧붙일 것은 포도연구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다만 오늘 제가 몇몇 회원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과장님께서 설명을 솔직하게 해주셨으면 좋았는데 지금 연구회에서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품목을 가지고 실험을 할 농가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3,200만원이 왜 올라오는가 하면 농가에서 해보지도 않고 피해가 갈 것 같으니까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3,200만원이라는 것을 한 농가, 두 농가를 줘서 실험을 하는데 있어서 손해가 안 가겠다는 말입니다. 3,200만원 가지고 두 농가를 줘서 성공을 하면 다행이고 성공하지 않아도 3,200만원 우선 내 돈이 안 나간다는 뜻입니다. 즉 말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이야기 듣기로는 내 돈이 안 들어가니까 손해는 안 간다는 계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두 농가나 한 농가나 새로운 품종을 심어서 성공을 하면 우리 김천포도연구회에서 보급을 하고 성공을 하지 않으면 보급을 못하는 것인데 미리 예산을 따서 실험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아무 계획없이 돈 없이 연구회에서는 내가 내 집에 못하겠다는 의도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리는 있습니다. 어느 누가 농사를 지어서 성공한다고 보장이 안 되니까 이런 사업비라도 좀 해서 해보는 뜻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모든 농사를 처음 시범적으로 해보면 실패할 확률도 많기 때문에 농가에서 사실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해주시면 자기 포장에다가 시험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도 예결위원회 위원들한테 충분히 소신있게 이야기를 하려고 질문을 안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산건위에서 얘기를 할 때 과장께서 어떻게 보고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대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취지와는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틀리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기술보급과장님 가셨는데 천안의 포도연구소를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전부 초청을 했답니다. 초청을 했는데 그날 우연찮게 다른 일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을 못했고 김천시 의원 중에는 저 혼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회원 중에 포도농사를 안 짓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이동희 조합장도 회장이지만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지조합장도 포도농사를 짓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김종일 씨, 포도박사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유명합니다. 조운현, 김성순, 이 대표들이 전부다 우리나라에서는 내로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김천에는 천안이나 이런 곳 만큼, 물론 자립도가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연구소도 없고 이러니까 뭐를 연구를 하려고 해도 이야기가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소만이라도 의원들이 같이 가서 현장을 보고 이것이 되겠다, 안 되겠다, 좋다, 안 좋다를 거기 가서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가보시면 정말 대단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김천시가 포도는 홍보상에는 전국에서 생산 1위, 면적 1위입니다. 그러나 포도연구소 하나 없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포도 연구, 배 연구, 연구소를 하나 지어놓음으로 인해서 각종 과수들을 다 연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천은 없으니까 이 분들이 오죽 답답해서 자기들이 한번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지금 김천 캠벨이라는 포도 자체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다수가 노쇠 현상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서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 지역 토질에 맞는가, 무슨 품종이 맞는가를 자기들이 연구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두 농가에서 해보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 하셔서 우리 의원들께서 잘못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예결위에서 하겠지만 이런 관계는 사전에 과장님이 의원들한테 교감이라도 가져서 이것 이것 만큼은 꼭 해줘야 되겠다, 무엇 때문에 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줬으면 쉽게 넘어갈 일을 삭감해 놓은 이상 우리 예결위에서 결정이 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 자신이 정말 이것은 안타깝다, 저도 오늘 전화를 많이 받고 했는데 이런 것 만큼은 저 본인 생각으로는 사실상 이 사람들이 돈은 몇 푼 안 됩니다만 여러 사람들이 나누면 몇 푼 안 됩니다. 이래서 정말 거기다 키토산을 넣고 유기질 비료를 넣고 한번 연구를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포도농가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해야 됩니다. 이런 절실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이상대 위원께서는 독농가에 실험을 해서 농가에다 보급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고 제가 또 어제 보고듣기는 연구소에다가 3,2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보고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있는데 보고가 일치되지 않아서 위원들이 갈팡질팡 하고있습니다. 딱부러지게 이것이 연구소에 지원해 주는 3,200만원입니까, 이상대 위원이 말씀하신 독농가에 지원해서 우량품종이 나왔을 때 각 농가에 보급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목이 보면 402민간자본 이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면 포도연구회에 이전을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 포도연구회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포도 품종별 농가 200평씩 해서 10농가라든지 해서 여럿이 합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농가가, 나중에 프린트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방금 포도연구소 관계로 과장님 보고하시고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포도연구소가 우리 시비에 의존해서 전적으로 한다는 뜻이라는 생각으로 저는 그렇게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도연구소 설치하는 회원들이 시비를 가지고 100% 다 의존한다고 하면 제가 봐도 그것은 해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러면 각 농협장이 포함이 되고 독농가가 포함이 되면 독농가에서 얼마, 또 농협에서 지원금이 얼마, 안 그러면 시에서 민간자본 보조가 얼마, 그 세부계획이 서있어야 되지 무조건 시비를 가지고 독농가에 준다고 해서는 포도연구를 해서는 신빙성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포도연구회는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 사업에 보면 3,200만원이 50/100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을 50%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합시다.

김덕희 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