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성희 의원 발언

제16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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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전라북도본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환경보건국, 보건환경연구원, 소방본부,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복지여성국)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전라북도본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추운 날씨속에서도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전라북도교육청의 심사에 이어 오늘은 전라북도 실, 국, 원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다면 2, 3개 실, 국, 원을 일괄상정하여 해당 실, 국, 원장으로 하여금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만을 듣고 일괄심사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보건국, 소방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성엽 환경보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그 동안 제167회 도의회 정례회를 통하여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2001년을 준비하는 예산안심사 등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신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환경보건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면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1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647억6,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기정예산액 580억7,700만원으로 11.5%인 66억8,700만원이 증가되었고 6쪽 세출은 총 773억8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1억4,400만원의 10.3%인 77억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66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감내용으로는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이 2억5천만원을 증액한 반면 배출부과금 6천만원, 먹는 샘물 수질개선부담금 7천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1억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에서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에 8억6,800만원, 지난 7월 22일 호우 및 태풍 프라피룬으로 인한 환경시설 피해복구비 49억6천만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5억3,100만원 등을 각각 증액하고 나양로 수용시설 생계비 1억3,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65억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72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 소관에서 김제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9억200만원, 군산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 2억3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2억3,300만원이 증액되었고 13쪽 수질보전과 소관은 지난 7월 22일 호우피해와 8월 24일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 49억5천만원을 편성하고 일부 불용액을 감액조정하여 전체적으로 48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위생과 소관은 지역거점병원 장비구입비 1억1천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13억300만원 등을 증액하고 나양로 수용시설생계비 2억6,9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1억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으로 세입은 2,500만원을 감액한 647억3,900만원이며, 세출은 3,600만원을 감액하여 773억4,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태풍 프라피룬 피해복구 등 추경성립전 집행 승인된 사업비를 편성하고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의 증감과 경상적경비 및 징수교부금 등 일부증감이 불가피한 사항을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유성엽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는데 이 사항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니까 지금 굵직굵직한 대형사업들만 쭉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도비만 몇 천만원씩 들어간 것이 있는데 도비만 들어간 것을 한번 다시 해주세요. 다른 것은 필요없고 도비만 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막 넘기니까 그런데 천천히 앞에서부터 넘기시면서 25쪽 '전북환경21'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면 농약빈병수거, 대기오염 등이 있지 않아요. 이 관계를 도비만 순수하게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랄지 큰대형 프로젝트는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규모, 다시 말하면 순수 도비만 들어가는 사업만 해주세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도비 자체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도비부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구체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질의를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사항별 설명서 25쪽부터 참조

김상복위원장

유성엽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거성 소방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존경하는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0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특히 저희 소방본부에 대한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으로 소방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도내 소방인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사업예산 등 최소한의 필요불가결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2001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사항별설명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김상복위원장

소방본부장님,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세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아무쪼록 저희 2001년도 저희 소방본부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발전하는 도정과 더불어서 소방처우에 부응하기 위해서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정거성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동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 본예산안 및 200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2001년도 예산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정분석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수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2000년 제2회 추가경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김상복위원장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이기동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방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실, 국, 원들의 예산안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각 실·국 예산서에 계상된 예산을 심사하기에 앞서 기금에 대해서 출연금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먼저 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환경국에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있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기금운영을 보면 전년도에 운영수익이 12억5천만원에서 5억7천만원으로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위원님이 잘하시는 대로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교근

김교근위원

예치이자율이 떨어진다 그 말입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몇 %로 예치했는데 몇 %로 떨어진 겁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것은 자료를 찾아가지고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도 차후에 하라는 얘기예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아니요,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적립하고 있는 금액은 62억9,700만원입니다. 전액을 전북은행에 예치하고 있는데 종류별로 보면 5억원 짜리는 시장금리부정기예금을 해서 연 8.4%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고, 또 40억원짜리도 시장금리부정기예금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8.4%, 또 10억원짜리는 5.0%, 나머지 7억9,700만원은 수시로 쓰는 돈이기 때문에 기업자유예금으로 해서 2%를 예치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를 되었냐면 이자율이 IMF이후에는 19%, 20%까지 가다가 그 후에 8.4%, 5%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교근

김교근위원

몇 년도에 19%로 예탁을 하셨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아마 IMF 이후에는 바로 19% 이 정도까지도 있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19%의 금리는 예치하는 기간이 얼마나 돼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건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치상품별로 기간을...

교근

김교근위원

좋습니다. 지금 보건환경국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운영계획서를 보면 약 17억7천만원 정도를 2%나 4.5%로 기금 관리를 하고 있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7억9,700만원은 2%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4.5%짜리는요? 그것은 없습니다.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아까 5%짜리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4.5%짜리가 없어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여기 산출기초에 명시되어 있는 이것은 뭔가요? 확인 좀 해보세요. 거짓말로 계획서를 냈는가, 국장의 답변이 맞아요? 운영계획서에 나타나 있는 것이 맞아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이것은 저희들의 내년도 기금운영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가면 금리가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상정해 가지고 2%짜리, 6%짜리 또 기업자유예금 시장금리분은 4.5%짜리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이것은 운영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현재 예치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고...

교근

김교근위원

그럼 국장의 개인 자산이 현금으로 14억원이 있다고 보면 4.5%짜리로 정기예탁 하겠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위원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현재 예치되어 있는 것은 5%짜리로 예치가 되어 있는데 또 이것의 예치기간이 만료가 되면 재예치를 해야했을 때에 4.5%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근

김교근위원

앞으로 할 운용계획서인 것은 알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계획을 잡느냐 그거예요. 지금 시중금리가 몇 % 갑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위원님께서 무엇을 염려하시는 줄은 알겠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하나의 금리가 하락할 것을 대비해서 예상수익을 잡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 5%짜리가 있는데 굳이 4.5%짜리를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국장, 기금으로 업무용장비나 이런 부분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은 기금 이 식품위생법에 보면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기금으로 장비나, 무엇 무엇을 구입할 수가 있어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이 기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은 대개 식생활개선 홍보물 지원이라든가 위생교육, 또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지원, 지역영양사업이라든가 불량식품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장비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현재까지 구입한 실적은 없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이런 기금에서 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은 그런 예산은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장비구입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왜 기금에서 장비를 구입합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렇게 본예산에 세워주시면 더 고마운 일인데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교근

김교근위원

우리가 심사권은 있어도 편성은 당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지금 위원님이 무엇을 질의를 하시는 것인지 제가 정확히 잘 몰라가지고 답변하기가...

교근

김교근위원

기금에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장비를 구입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을 해서 쓰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 얘기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기금에서 구입하지 말고, 일반예산으로 하자는 그 말씀 아닙니까?

교근

김교근위원

예.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의 설치목적이라는 것이 원래 기금 설치하는 사업의 취지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확보가 여의치 않을 때에는 기금에서 쓰는 것도 그렇게 기금운영 취지에 대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기금은 이런 장비구입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전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합니까? 기금 이 자체도 물론 다른쪽의 수입도 있겠지만 출연계획을 사업계획에 편성을 해가지고 예산에 넣어가지고 기금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의 기금의 설치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또 그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영업자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산업, 명예식품감시원 활동지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또 식품위생교육이라든가 연구기관에 관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비는 여기 취지에 맞다고 한다면 가능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출장여비나 이런 것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가능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기금운영 조례가 있습니까? 있으면 끝나기 전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관련 법령하고 조례하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직원들이 그쪽 업무에 대해서 출장이 있다고 해도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죠, 지금 다른 쪽에도 출장비나 이런 것들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금을 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위원님의 말씀은 저희 국 업무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가급적으로 본예산에 세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업무활동비나 이런 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본예산에 집행을 해야하고, 기금에서는 축낸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그것이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식품명예감시원 1일 학생 식품감시원 활동비, 민간보조사업으로 본예산에 반영해서 쓰도록 해야되요. 이쪽 기금운영비계획서를 보면 보상금차원에서 이런 것까지도 나갔고만요. 그렇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위원님의 말씀이 정확한 말씀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기금쪽에서 한가지만 더 물을게요. 민간경상보조 항으로 좋은식당, 우수실천업소의 선정기준은 무엇을 말해요? 그리고 그 선정의 최종결정자는 누구예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좋은 식단 우수업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 간소한 식단운영을 권장하고 있고 그것을 실천하는 업소를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은 시·군에서 하고 있고, 지원도 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군에서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환경보건국에서는 좋은식당 실천업소를 파악한다던지 이런 쪽에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본예산에도 있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본예산에는 가급적이면 식품진흥기금에 관련사항은 중복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런 부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기금은 기금대로 키워야죠, 왜 기금에서 축을 냅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최종결정자는 누구입니까? 그래서 기금에서 쓸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내놓으셨는데.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기금의 운영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금에 대해서는. 그래서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의 최종결정은...

교근

김교근위원

좋은 식단 우수실천업소를 최종결정은 누가하냐 그 말이에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시장·군수가 시·군에서 선정된 부분을 기금운영에 보면, 50개 업소에 5천만원 입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도청예산으로 이렇게 시·군까지 기금에서 선정해서 줘야 합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기금이 어떤 수입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드리면 아마 이해를 좀더 쉽게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 식품진흥기금은 각종 식품위생법의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부과한 수입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금적립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근

김교근위원

전체적으로 그 기금만은 아니잖아요. 그런 쪽에서 모아지는 기금이 아까 국장이 얘기한 대로 지금까지 62억9천만원이 만들어졌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지금 조성액이 99억5,400만원 그 중에서 집행액이 36억원을 집행을 하고, 현재 잔액이 62억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작년도 실적은 얼마나 되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99년도에 기금조성은 12억4,900만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아니 그 기금조성 한 것 말고. 좋은식단 우수실천업소를 선정해서 '99년에는 이 기금에서 지출한 내력이 얼마나 되냐 그 말이에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금이 만들어져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한 좋은 식단 추진지도 등에 3천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금년도에 집행한 것이 186만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올해는 적게 했네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아니 이것이 매년 누적이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기금사용을 주로 '94년도부터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94년부터 금년까지 집행실적, 특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좋은식단 관련은 3천만원 정도를 집행했고...

교근

김교근위원

2000년도에?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아니요, 지금까지요, '94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했고, 그 중에서 2000년도 9월말 현재 186만3천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2001년도에는 5천만원을 계상을 해놨고만요.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 이유는 저희들이...

교근

김교근위원

본 위원이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는 제가 지금 금방 지적했던 이런 사항, 자재구입이랄지 인건비랄지 이런 쪽의 업무는 내나 같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식품진흥기금이 환경보건국 관하에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금에서는 인건비나 자재구입비나 이런 부분은 지출하지 말고, 융자도 되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융자는 가능하지만 전체적인 영세업소나 이런 부분에 융자는 원만히 해주어야 되고 이에 따른 관리차원에서 자재구입이나 활동비,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계상해서 집행을 하고 기금에서는 이 기금대로 원칙대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지적을 몇 가지 했습니다.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보건위생업무 특히 우리 식품진흥기금관리를 충실하게 오히려 저희들을 도와주고 걱정하는 의미에서 애정어린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기금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한가지 마지막으로 기금운영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물론 일시적으로 여기 내력서에 보면 2%짜리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빼서 쓰고 넣고 할 수 있는 자금, 또 4.5%라고 관리를 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금리가 낮거든요. 아까 국장이 IMF 그 무렵에는 19%대까지 이자를 받고 정기예탁을 했다라고 했는데 벌써 정기예탁이 시중금리 8%대는 넘습니다. 물론 1년짜리가 그 정도 되고 2, 3년짜리는 9%대, 10%대까지도 가는데 이런 17억원 정도라고 하는 돈을 2%대나 4.5%대의 저금리로 이렇게 관리를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금리가 높은 쪽으로 관리를 하고 이쪽에서 써야할 업무추진비나 자재구입비나 이런 것은 본예산에 계상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금관리를 이자가 높은쪽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한다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기금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도정질의 때도 한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안지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짚어봤어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예,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2%짜리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14억원이 있다고 하면 금리가 높은쪽으로 가지 2%짜리나 4.5%짜리로 관리하겠습니까. 철저히 해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소방본부장! 사항설명서 13쪽 무선페이징시스템 이것이 농·어촌 독거노인들의 안전망이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지금 이것이 3억2,300만원인데 도비가 1억6,150만원, 현재는 이게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충분합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산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2년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작년에까지 해서 약 950개 하고 올해 2,230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독거노인의 기준을 현재 65세이상 무의탁노인으로 해가지고 7,729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에도 1,900명쯤하면 계획에는 맞아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7,729명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해줬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위치정보시스템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군이 먼저 위치정보시스템이 내년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위치정보시스템과 같이 현재 계획에 맞춰가지고 현재 계획에 의해 1년에 1,900에서 2000여개 정도 보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이것은 우리 농촌 고령화시대에 정말 독거노인들이 어려운 노인들이 많아요. 이런 노인들에 대한 이런 대책은 정말 좋은 제도인데, 앞으로도 이것은 더욱 보강을 해가지고 예산을 더 충분히 세워서 노인들한테 안전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창, 부안 소방서가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인 났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승인이 났습니다. 올 10월 25일자로 연초에 올려서 정원까지 승인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총 66명을 올렸었는데 현재 고창 소방서와 부안 소방서 그 다음에 지리산 산악구조대 구조대요원까지 해서 총 60명으로 정원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의 추진사항으로 소방서를 새로 짓는 것은 무리이고 해서 현파출소가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수선을 해가지고 소방서 개설하는 것으로 하고 시기는 내년 전반기로 잡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구체적으로 전반기 어느 정도입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4월달에서 5월달 사이로 잡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조속히 노력해서 신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방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파수꾼인데 정말 우리가 격려를 하고 해야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예산도 운영비나 사업비 같은 것이 삭감이 되었는데 오히려 사업비 같은 것은 늘려서 해줘야 될텐데 어떻게 소방본부장의 로비지역이 약한 것이 아니에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저희들 인원이 1,180명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소방서를 새로 신설해서 신축하고 있는 상태이고 해서 소방서 하나 하다보면 액수가 3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한 큰 액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수적인 사업은 연차적으로 차근차근 도의 제정형편도 있고 해서 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좌우간 고생도 많으시고 한데 좀더 열심히 해서 예산도 잘 확보를 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잘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환경보건국장! 지난번 기획관리실 예산심사 때에도 지적을 했는데 기획관리실장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위원님들 계신 데에서 확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내 간이상수도가 말이죠, 간이상수도가 2,228개소로 도민의 11%에 차지하는 22만3천명이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아시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정비실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간이상수도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간이상수도가 1,407개, 지표수를 이용하는 곳이 257개, 계곡수를 이용하는 곳이 564개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70년, 80년대에 설치되어 가지고 노후화 되어있고 굉장히 열악해서 도민의 위생이나 건강이 상당히 우려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동안 정비한 것은 2,228개소 중에서 '96년부터 '99년까지 263억원을 투입해가지고 현재 980개소를 정비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노후시설은 1,649개소로 파악을 합니다만 그 중에 반절이 약간 넘게 현재까지는 980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96년부터 5년동안 약 300여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도비는 한푼도 투자가 안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무국장으로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아무래도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도비 지원을 통해서 간이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을 더 활발하게 펼쳐야될 것인데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 전체적인 예산사정상 여의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푼도 도비 부담은 없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본위원이 예결위원으로서 여기에 와서 심사를 하다보니까, 각 분야에 엄청난 재원을 가지고, 100억원, 10억원, 50억원, 1천억원 할 것 없이 팡팡 써요. 그런데 우리는 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하루에 물 얼마 만큼씩 잡수세요? 물 없이는 못 살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중요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보건환경국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사항이 물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데, 전라북도청에서는 물에 대해서 전혀 한푼도 쓰지 않아가지고 대책을 안세웠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언어도단 아니에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물 값이 기름 값보다 더 비싸지 않습니까. 시중에서 판매가, 이런데 적어도 전라북도 소시민들 대개 산간지나 해안지역이 어려운데 그런 곳에서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그런 곳에 간이상수도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도비를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광역상수도 보급을 연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지역을 가급적이면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는 한편...

길진

정길진위원

그건 결국 그래야 되는데 우선 간이상수도라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도비를 한 10억원 정도는 1년에 한번씩 주어서 말이죠, 전라북도 22만명이 먹는 물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줘야죠. 타시·도 같은 곳은 어떻습니까, 타 시·도 같은 데는 보통 경기도가 18억원, 충북이 6억2천만원, 충남·북 같은 곳이 5억원씩, 2001년도 계획만 하더라도 각도에 10억원 이상씩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만 유독 간이상수도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한푼도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이번에 수정예산을 세워서 할 의향이 없어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이번에 우리 도 전체적인 예산사정을 들어보니까 각종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시부담이라든가 계속사업비 부담...

길진

정길진위원

다른 데는 지금 예산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 지금 10억원 이상 쓰는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50억원, 100억원 말이에요, 1천몇백억원까지 쓰는 데가 있는데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1년에 한 10억원 정도 도지사를 설득해서 편성을 못해요. 이번 수정예산에 좀 세우세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번에 좀 반영해서 소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김상복위원장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환

송시환위원

유국장님, 고생 많으시죠? 환경보전시설 예산안 337쪽을 보면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을 전주에 해주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29대에 8억9,900만원, 명년도 30대에 9억3천만원, 전주시내 시내버스가 총 몇 대입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지금 전주시 시내버스를 파악한 것은 203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아니 확실한 것을 몰라요? 파악만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정확한 시내버스 대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유국장, 제가 왜 대수를 확인하고 월드컵을 대비해서 시내버스를 천연가스차로 바꿉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월드컵을 대비해서 그래요, 다른 이유도 있어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기본적으로 원래 대기오염에 주범이 시내버스라든가 차량의 매연이 주범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의 전 시내버스를 다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만 일단 월드컵 개최하는 것이...

시환

송시환위원

내가 미리 설명을 하면서 하려다가 묻는 이유는 국비가 36.5%, 지방비가 본 위원이 계산하니까 36.5%, 자기부담이 27%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전주에다만 하는 기준은 뭐예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전주에다 하는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시·군을 다 실시하는 것이 앞으로의 저희들 목표입니다만 일단은 월드컵 개최도시 10개 도시를 우선 1단계로 추진하고 2단계로 앞으로 군산이라든가 익산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월드컵 개최도시는 전부다 국비가 지원됩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다른 곳은 안나오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현재 국가도 제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 추진을 월드컵 개최도시 기준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지극히 형평의 원칙에 안맞는 얘기입니다. 월드컵을 하는 곳만 좋은 공기, 버스업자들의 편의를 봐준다고 할까, 돈도 좀 덜 들어가고, 연료비가 적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여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계수조정전일까지 저한테 주세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생각해 봅시다. 혹시 지사가 잘드는 칼 쓰듯이 한 그런 예산이 아니에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아니요, 이 관계는 환경부에서부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대상도시, 시행도시를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환

송시환위원

공문이 온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월드컵도시를 한다고 하면 아까 몇 대라고 했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409대입니다. 전주시내 버스가 409대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409대인데, 명년까지하면 겨우 30대하고 40대하고, 금년에는 50대인가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계획을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월드컵 개최연도인 2002년까지를 1단계 사업연도로 해가지고 그때까지 203대를 추진을 하고 나머지 206대에 대해서는 2단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앞뒤가 안맞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월드컵 개최도시에서 하려면 다 해줘야지.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월드컵 개최도시라고 하더라도 다 못한다고 할 정도로 사실 여러 가지 재정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까지 확대를 못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한심한 작태입니다. 대당 2억2,500만원이 아닙니까, 그렇죠? 본위원이 잘못 계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전부다 노후차량입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차량연수가 차는 차부터 교체를 하는 겁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선발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선발은 저희들이 환경부 기본계획에 의해서 차령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를 교체해 나가는 것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버스 5개 업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조금 이쁜 놈은 미리 보조를 해주겠고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오히려 업체에서는 이것을 부담으로 느껴가지고 사실은 잘 안하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이 지원액을 늘려가면서 권장하는 사업이지 업체가 그것을 희망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해가 잘 안가서 물어봤고. 그리고 환경보건국은 말이에요. 일시사역인부임을 재료비의 총액 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그 사유는 뭐예요. 기법상 이렇게 합니까? 주무과장 누구세요. 일시사역인부임을 재료비에 넣었는데 맞지 않지 않냐.

280 몇일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재료비에 넣어 있네요.

그러면 이 관계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마지막으로 유성엽 국장 말이에요. 그 동안 새만금 때문에 환경보존에 욕보셨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지난주 일요일에 송시환 위원님께서 새만금현장까지 나오셔가지고 추운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도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중앙정치권에서도...

시환

송시환위원

됐어요. 새만금사업의 주관이 농림부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맞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수질개선관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이 수질개선은 전라북도 유종근 지사가 천번 얘기하는 것보다도 중앙정부차원에서 직접 명쾌한 답변이 나오기 전에는 환경단체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 사실이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유국장이 머리가 좋으시고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는데 새만금이 한참 잘 진행될 때에 어떻게 해서 전라북도 지사가 공동조사를 해가지고 토의를 해서 공배수를 찾자고 했습니까, 누구 안이에요, 유국장 안이에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제가 지사님께서 건의를 해가지고 지사님께서...

시환

송시환위원

건의는 무슨 건의예요. 지금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는 새만금사업이 잘 되어가고 있는 도중에 공동조사를 제의해서 좀 어렵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환

송시환위원

이 용역을 전라북도 지사가 주던가요? 용역은 안하고, 조사는 돈을 어디에서 줘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농업기반공사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도지사 돈은 하나도 안들어가고, 남의 돈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할 일을 지사가 했어요, 그렇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은 중앙에다 제의를 했기 때문에...

시환

송시환위원

입장이 곤란하면 차라리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하세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새만금사업이 이렇게 안돼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 당시 새만금사업이 잘되어가고 있는 때가 아니라 '98년부터 환경단체의 반대가 이어져 오다가 그 반대가 극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돌파하지 않으면 매년 새만금 예산확보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는 없다.

시환

송시환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유국장, 앞으로 지사가 전시행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비치더라도 진심으로 정말로 참모로써 옳은 건의를 해주고 참모가 배운 그대로 좀 하세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 날 봤죠, 지사 국회의원들한테 당하는 것. 김정웅 교수한테 물으려다가 '지사는 인사만 하고 가시오, 우리가 들으려고 왔지 지사가 들으러 온 것이 아니오' 여기서 구태여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지만, 하도 이놈의 새만금 때문에...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새만금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서로 어떤 책임문제를 가리는 것보다는 힘을 합심해서 이 문제를 돌파해야할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 사람들 320명을 같이 인솔해서 갔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전라북도 현안사업을 해보자고. 하나만 더 합시다, 미안합니다. 오후에 다른 위원님들 많이 하실테니까. 나환자촌이 한센병원이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예산안 358쪽을 보면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한센양로수용시설 생계비라고 해가지고 급량비, 이것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전라북도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두 개소를 알고 있는데, 한군데만 줍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아니요, 한센양로수용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나환자촌 아닙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12개 한센 정착촌이 있어요. 정착촌이 12개고, 아마 수용양로시설은 그보다 훨씬 더 되는데 그 숫자를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510명이에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정착촌은 12개 정착촌이 있고, 양로시설은 한 개 정착촌에 대개 두 서너개 이상씩 양로수용시설이 있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수용되어 있는 한센병 환자가 510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전체인원을 골고루 주는 겁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주로 한센병 환자 중에서 양로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센병 환자가 수용되어 있는 양로원이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급량비, 피복비, 수용비, 김장비를 510명을 주는데, 숫자가 510명이 더 되는 것도 사실이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나환자는 510명이 훨씬 넘죠. 그 중에서 여기 양로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이 510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510명한테 나가는 돈이 틀림이 없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예산서를 쭉 넘겨서 보세요. 나는 이해를 국장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운영비 앞에는 피복이라고 이렇게 주었어요. 여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겠지. 간호조무사, 취사세탁부, 수용자영양급식 이렇게 해서 또 예산이 나가요, 2억9천만원이. 이 사람들을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해가 안가요. 510명 이렇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해놓으면 우리가 검토가 안돼요. 이게 뭡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 부분은 구분해서 보셔야 할 사항이에요.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358쪽에 연관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에요. 그런데 넘겨보면 그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경상보조금. 간호조무사 이 사람들한테 월급으로 주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 돈이 나가느냐 그 말이에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앞부분과 뒷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은 앞부분에...

시환

송시환위원

물론 차이가 있겠죠. 앞에 것은 510명으로 하고, 간호조무사 하고 취사세탁부하고 수용자영양급식비, 이렇게 해가지고 13명이 16월. 2001년은 16개월입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어느 부분을 물으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시환

송시환위원

361쪽을 보시라니까, 제일 밑에. 나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41만2,710원을 13명이 16개월이에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이것을 원래 12개월을 주는데 상여금을 분기에 한번씩 주다보니까 저희들이 12개월 플러스 4개월해서 16개월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포상금, 상여금 다 항목이 있죠, 이것은 따로 따로 넣어줘야지. 상여금이라고 넣어 줘야지, 이런 예산서 편성해 놓으면 나는 2001년이 16개월이 있는 줄 알았어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12개월에 4개월에다.

시환

송시환위원

잘못된 것이에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세요. 이거 넘기다 보니까 웃기는 예산서가 있기에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적당히 말로 얼버무리지 말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357쪽을 보면 에이즈감염자 진료비를 20명분 30일에 1,100만원 계상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원에다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이 병원에서 청구를 받아가지고 돈을 줍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지금 전북대학병원이 저희 도내는 맡고 있는데 치료하면 국가에서 50%를 지급하고 도에서 50%를 지급하는데 각각 병원에서 국가로 직접청구해서 50% 지급하고 도에 청구하는 50%는 도에서 지급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런 돈을 주는데 연 몇 회를 그 사람들이 지정병원에 가서 검진내지 치료를 합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이 저희들 지금 에이즈감염자라고 해가지고 도내의 에이즈환자가 현재는 환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또 감염자 중에서도 치료를 요하는 감염자가 있고 아직 치료를 하지 않고 관찰만 하는 환자가 있고 정도나 증상에 따라서 나눠지거든요.

시환

송시환위원

이 관계는 본 위원한테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심사가 끝난 오후라도 설명을 해주세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을 보면 에이즈감염자 진료비가 있고 또 그 뒷장에 에이즈환자 검진 및 치료비가 있는데 이것은 유사한 예산이 아닙니까? 한가지로 편성을 해도 되는 예산이고, 전라북도 내에 에이즈감염이 되어가지고 진료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지금 현재 도내 에이즈감염자는 16명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전북대학병원에서 투약이라든가 치료를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치료받는 사람은, 치료받는 경우도 예산이 계상되었다는데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치료를 받는 숫자는 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치료받는 사람의 숫자도 모르고 어떻게 예산을 계상합니까? 치료받는 숫자에 대한 예산은 적게 계상이 되고, 감염환자 진료비에 조금 많이 들고 있는데 아까 송위원님 말씀대로 이따가 그 숫자도 한번 파악을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나눠져 있는 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한군데에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은 서로 예산편성은 위치를 달리해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내내야 같은 것이 아니에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같은 것인데, 예산서상의 위치가 보조사업 위치와 자체사업위치가 다르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유사한 항이고 이런 것은 함께 묶어서...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앞으로 예산담당관실에 이야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유사한 부분은 같이 묶을 수 있는 예산편성제도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치료비하고 진료비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한가지로 묶어도 충분하니, 예산액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시환

송시환위원

예산담당관도 이런 것은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안한 것 같아요. 예산안을 밤을 새어 해본 사람인데, 16개월 예산이, 나 이해가 안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산출근거도 제대로 하십시오. 할 얘기도 많습니다만 오후에 시간이 나면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우선 예산은 삭감이 능사는 아닙니다.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시중에서 도내 어느 대학 식품영양학과에서, 술집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밥을 먹다 상추얘기를 합디다. 그런데 그것을 발표하면 상당히 파장이 심할 것이라고 발표를 안한다고 하던데, 그게 소고기하고만 먹으면 이상하데... 따로 따로 먹으면 괜찮고, 유독 상추하고 소고기만 먹으면 좀, 그거 얘기 못 들어 보셨어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못 들어 봤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좋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난 것인데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환경호르몬 검사결과를 발표했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국내산 상추, 시금치 등에서 몸에 해로운 환경호르몬의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생산농민은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서 색깔과 모양이 좋은 상품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다고 생산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환경호르몬은 남성 정자수를 감소를 하고 또 생식기 계통의 이상과 성장억제들을 일으키는 유해물질로 알고 있는데 도내에서는 환경호르몬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실시했으며 어떻게 대처했으며 혹시 연구한 것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서 환경호르몬에 대한 검사라든가 연구는 한 바가 없습니다. 환경호르몬으로 추정을 할뿐이지 정자를 감소시킨다는 그런 것도 아직 확실한 근거가 없고요. 그 다음에 환경호르몬에 대한 시험방법도 없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웃 전라남도에서는 식약청에서도 집중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것은 환경호르몬 물질을 골라서 능동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실태임에도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장비도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참 중요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도에서는 환경호르몬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원장님,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이다음에 추경에 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좀 하셔야 합니다. 중요해서 예산을 세워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삭감차원이 아니라.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연구해서 도민에게 알려주면 불안감도 해소되고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예산을 요구하세요, 예산이 없으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라남도에서 검출된 사항이 전부 농약성분입니다. 그것을 환경호르몬이라고 발표한 것은 조금 경솔한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작년도인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발표는 못한다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도에서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정은 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됐습니다. 환경국장님, 예산안 365쪽 도민건강검진사업, 이게 1인당 8만5천원, 그렇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8만5천원에 6천명이고. 그리고 366쪽을 보면 취학전아동 건강검진사업은 1인당 1만5,140원, 그렇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그렇게 해서 2,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이런 시·군 보건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실시했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금년도에도 했고,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아, 금년도에 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기관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몇 명이나 실시했는지 모르지만 이들중 환자는 몇 명이나 발견되었어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금년도 검진결과를 말씀드리면...

성희

한성희위원

아니, 그 숫자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이 4대 검진사업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포함을 해서. 그 중에서 1차 검진결과 이상자는 2만4,405명을 발견했고, 2차 검진 결과 유증상자가 197명으로 드러났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도민의 건강증진과 취학전 아동검진대상은 말이죠, 우리 200만 도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누구나 하는데 이게 좀 예산사정상 모든...

성희

한성희위원

예산분류상 다른 것은 저소득층부인, 유아, 간질환자 등으로 구별되는데 이 두 예산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제는 도민 거의가 의료보험이나 그 혜택을 받고 있지 않아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부기에 그렇게 안 써 놓아서 그러는데 모든 어린이가 아니고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대개 생활보호자라든가...

성희

한성희위원

그렇게 표시를 해놔야 이런 대상과 목적이 불분명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대상은 넉넉해서 자기가 검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성희

한성희위원

미안한 얘기지만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예산은 좀 삭감을 해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그것도 대상이 있고만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이것은 삭감을 해서는 안되고 돈만 있으면 더 올려주셔야 할 예산이죠.

성희

한성희위원

예산안 353쪽을 보면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 이 4개소는 기금사업을 하고 있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또 354쪽을 보면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운영은 2개소는 자체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운영비가 달라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것은 좀 다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아, 그건 다릅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도내의 정신질환 환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통계 나온 것이 있어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통계 나온 것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숫자만 어느 정도 됩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현재 5만4천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현재 치료중인 환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아니오, 치료입원이 가능한 환자는 그것에 한 5%정도로 보고 있는데 도내의 정신병환자는 한 5만4천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353쪽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비는 8개소가 있죠, 그런데 그 수용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뒤에 보좌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1개소당 종사자는 몇 명이며,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회에 복귀시키려고 하고 있는지 그 자료도 같이 좀...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이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전체 도민의 2.7%인 한 5만4천명 정도가 정신병 환자로 추정하고 있고 그 중에서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추정환자수에 11.6%인 6,300명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내에 입원 가능한 병상수는 의료기관이 1,844개 병상, 요양시설이 940병상 해가지고 2,784병상밖에 안되기 때문에 수용시설이라든가, 요양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요양시설 또는 복지시설을 확대해 나가야 할 이런 상황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단 한명이라도 사회에 복귀시키려면 적어도 고도의 전문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아울러 전문가의 지도,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세워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리고 뒤에 화장실도 인센티브는 얼마씩이나 줍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지금 사실 화장실 예산은 저희들이 충분히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왜 그걸 고집하지 않느냐면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아마 특별교부세..

성희

한성희위원

물론 그런데, 소위 도 환경보건국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장실을 당연히 깨끗해야 하는데 그것 깨끗하게 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줘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전반적으로 화장실이 유지, 관리 실태가 좀 미약하거든요.

성희

한성희위원

얼마나 줍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아니, 액수는 사실 저희들이 준다고 해봤자 어떤 용품구입비라든가 이런 정도의 보조하는 정도이지 충분할 정도의 돈은 아닙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다중이용시설이라면 공중화장실?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공중화장실도 있고 어떤 접객업소 중에서 상당한 일정 규모이상의 화장실을 포함해서 2만 몇 개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것 좀 생각을 하세요. 소의 환경보건국에서 화장실 깨끗하다고 인센티브를 준다면 좀 창피하잖아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보건국, 소방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예산안 337쪽 '전북환경21'의제발굴 및 사무국운영 관계, 사무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현재 운영규정에 의해서 사무국을 설치를 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언제 설치를 하셨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지난 7월달에 저희들이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했고 그 이후에 사무국을 바로 설치를 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거기에 약 8,4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계상된 예산은 그 쪽에서는 어떻게 쓰여집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앞에서도 잠깐 설명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대개 크게 보면 3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북환경21'에서 앞으로 실천할 의제를 발굴하는 조사연구 부분이 있고, 또 두번째로는 공인 공청회라든가 영·호남 공동평가의 예산이 또 있고, 마지막으로는 사무국장이라든가 사무국 직원 인건비 또 사무국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설치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금방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사무국은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지금 현재로는 사무국장 한 사람과 보조인력 한사람해서 2명정도로...

교근

김교근위원

인건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운영은 2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8,400만원? 지금 추진협의회 사무국운영이나 내내 이쪽 4,400만원이 계상된 금액이나, 위에 의제발굴 및 사무국 운영, 이 과정도 같은 사무실 내에서 이뤄지는 사항이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금방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4,440만원은 사무국 운영비인 인건비 성이고, 그렇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위에 8,480만원에 대한 것은 어떤 성격의 예산이냐 그거예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8,480만원은 의제발굴 조사연구 등에 3,540만원...

교근

김교근위원

조사연구를 누가합니까, 그 2명의 직원이 합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북환경21'추진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의회는 한 70명 정도 위원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연구는 사무국장이나 사무국직원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그분과 위원회에서 의제발굴을 하는 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사무국장이 이 환경쪽에 전문가이십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현재 사무국장은 인건비가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상 신청을 한 대로 확정이 되면 내년초에 사무국장을 선임을 할 계획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또 직원의 수가 늘겠네요, 현재는 2명인데.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현재는 사무국장을 보조하는 인력 한사람만 작년의 예산이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채용을 했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월 100만원 정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만 이것이 확정이 되면...

교근

김교근위원

환경분야의 전문인이?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당연히 전문가 중에서 위촉을 해야...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환경보건국에 전문인이 한달에 100만원 받고 들어올까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운영규정을 보면 사무국장은 비상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는 파트타임 형태로...

교근

김교근위원

국장님의 답변이 달리나오네요. 사무국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현재 국장의 답변이 사무보조를 할 수 있는 보조인력 한명은 채용이 되어 있고 여기에 사무국장은 앞으로 선임을 하겠다, 선임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환경쪽의 전문인을, 그런데 여기 계상된 인건비성 예산을 보면 한달에 100만원 정도이다. 그러면 환경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환경문제가 사회적으로 제일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100만원을 받고 누가 올 사람이 있을까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래서 사실 김위원님 말씀하신는 대로 어떤 우수한 자질을 가진 전문가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인건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합니다만 저희들의 입장에서 예산확보가 그렇게 용이치가 않기 때문에 월 100만원 기준으로 저희들이 위촉운영할 계획이고 그것을 전임으로 근무를 할 것이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오전이나 오후정도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그래서 인건비 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급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수당, 활동보조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2000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8,500만원 이상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금년도는 8,500만원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다 2000년도에 세워놓은 예산은 다 집행을 안하셨죠?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이 부분에.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은 3,770만원입니다. 2000년도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7월에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발족이 되다 보니까 2000년도 예산은 3,770만원.

교근

김교근위원

지금 국장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예산을 편성하고 투자한 만큼 효과가 없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예산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영농폐기물, 농약빈병, 폐비닐수거 장려금 이렇게 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쪽부분도 보면 농약빈병수거가 있거든요, 또 이쪽에 보면 장려금이 있는데 그것을 같이 묶어서 추진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자체사업 설명을 해달라고 할 때에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농약빈병에 대해서는 수거매입비와 수거장려금을 같이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폐비닐에 대해서는 수거매입비를 지급하지 않고 수거장려금만 지급을 하는데 농약빈병 수거매입비는 국비가 30%, 도비30%, 농약공업협회에서 40%를 지원해가지고 보조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농약빈병 수거매입비는 따로 계상이 되어있고, 뒤에서 말씀드린 수거장려금 그러니까 이것은 폐비닐과 농약빈병에 공히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도비 30%, 시·군비 70%로 하는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설정되어 있는 항목이 틀릴 수밖에 없어서 나눠놓았습니다만 그러나 실제 집행은 같이 연계해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물론, 시·군비도 있고 도비지원도 있고, 국비지원도 있지만 이런 것은 유사한 예산이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연계해서 같이 집행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차이가 있다보니까 같이 묶어서 예산 계상이 되지 않고 다른 위치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좋습니다. 340쪽에 전체적인 국비로 125억4,300만원이 계상된 부분인데 이것은 제가 의문이 있어서 국장께 묻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비위생지 매립지구 전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주의 경우, 고사평 그쪽에 지난번 물의를 일으켜서 임실 군수께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국비라고 해서 125억원 이상을 이런 쪽에 계상해 놓고 2001년도에 그런 부분들을 매듭을 지어서 옮길 수 있는 대책이 있어서 세워놓은 것이냐는 거예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지금 현재 전주시에서 지난번에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아마 4개업체인가가 입찰등록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주시에서는 이번달중에 업체를 결정하려고 했습니다만 나머지 4개업체가 매립장으로 들고 나온 입지가 타도입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이번달에 결정을 하지 않고 선정기준을 마련한 다음에 내년도 1월경에 업체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년간에 끝날 사업이 아니고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비록 임실의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아마 임실이 아닌 다른 지역업체로 아마 추진이 될 것으로...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임실군민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 반대하는데 다른 곳의 군민들이라고 해서 환영을 하지는 않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대책을 잘 세워야 할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많은 국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쓰지 못하고 이월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보면 다른쪽 사업을 이만큼 못하는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걱정이 되어서 묻는 것이니까, 충분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편성한 예산을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이것을 당부드리고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전주시를 그런 방향으로 잘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동길

노동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김상복위원장

예, 노동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동길

노동길위원

방금 김교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위생매립지 정비 전주서신지구 야적쓰레기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특히 국제행사를 앞두고 흉물스러운 서신동에 야적되어 있는 쓰레기 처리는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어떤 얼굴인 입장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가장 당면한 현안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과하고 이 사안을 가지고 전주시에서 입찰을 한 그 자체가 나는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야적 쓰레기 처리부분들에 있어서 입찰방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그 입찰방법은 지극히 제한적 입찰을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곧 그것은 입찰 참가가격을 적어도 전주시 쓰레기이기 때문에 전주시 근교에 매립장을 확보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전라북도 내에 매립장을 확보한 업체에 한해서 참가자격을 주었었어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군산지역에 특정폐기물 처리장이 있는데 당초 군산지역에 특정폐기물만 처리하고 전라북도 내에 있는 특정폐기물만 처리하다가 전남이나 충청권에 특정폐기물도 일부 처리를 하자고 했을 때에 군산지역 주민들의 환경운동단체에서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역으로 우리가 전주시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그 매립장 조성때부터 그랬지만 그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전주쓰레기를 왜 완주지역에다 버렸느냐, 왜 우리가 김제쓰레기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특히 지방자치이후에 자치단체간에 이기주의가 대단히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주시에 야적된 쓰레기 자체는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임실지역 매립장 확보를 한 참가업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업체들 전체가 다 타도에 매립장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타도에 매립장 확보를 해서 쓰레기처리를 원만하게 하면 좋지만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곧 그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알고 그 지역자체단체에서 이 사안을 알았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그 쓰레기 처리는 할 수 없는 상황까지,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은 더 확대해석을 하면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악용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전라도 쓰레기를 경상도에 갖다 버리느냐, 쓰레기까지 처리할 때가 없어서 이제 경상도 사람 다 죽이려고 전라도 쓰레기를 경상도 양산까지 갖다 버린다, 또 전라남도에서 일부 전라북도 쓰레기를 왜 전라남도 여천까지 갖다 버리느냐, 또 경기도 지역에서도 역시 왜 화성에다 그것을 버리느냐, 그 지역주민들이 결국은 차량을 막고 시위를 하고 그랬을 때에 이것은 단순한 어떤 전주시 차원이나 전라북도 차원이 아니라 현 정부에 상당부분 손상을 입힐 뿐아니라, 집권 여당에 엄청나게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적어도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했었다고 한다면 이번 입찰은 제한적 입찰을 해서 입찰참가 자격자체를 도내업체로 한정을 시키던지 도내 매립장 확보를 혹은 전주시의 매립장 확보를 한 업체에 대해서 참가 자격을 주었어야 되요. 이런 부분들을 전혀 그간에 서신동에 있는 야적쓰레기 부분들이 엄청나게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고민하고 몇 년 동안 계속 이 부분에 매달린 관계 공무원들이나 전주시 측에서 왜 그렇게 한심한 입찰을 했느냐, 또 바꿔서 적어도 300억원이라는 재원이 들어가서 야적쓰레기를 처리를 하는데 어차피 야적쓰레기를 개봉을 하게되면 상당부분 악취가 나고 주민들이 반발할텐데, 그럼 그 지역자체가 일부 토지공사나 일부 개인소유의 땅들이기 때문에 그 재원가지면 상당부분 그 땅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재처리를 해서 위생매립장을 지하로 해서 철저히 확보를 하고 상부는 철저하게 조경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공원을 조성을 하게되면 향후 쓰레기 생명이 다한 5년내지 10년이 지나면 그 지역은 결국 전주시 소유의 땅이 됨으로 인해서 전주시가 그마만큼 부지 확보를 더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졸속으로, 결국은 이 사업 자체를 시행을 하다보니까 특정지역의 군수가 구속이 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 시켰어요. 그러면 적어도 전주시 행정이라고 하지만 우리 도 행정에서는 뭐 했느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현재 입찰참가했던 업체들만 가지고 다시 또 그것을 심사해서 최종 낙찰자를 확정을 짓는다고 하면 결국은 이것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보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어찌됐든 전주 서신동 비위생매립장 문제를 둘러싸고 아까 지적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 임실군수가 사퇴까지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또 이 쓰레기 문제를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도 입장에서도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주시가 이번에 서신동 비위생매립지를 당초 현자리에서 안정화를 한 다음에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적처리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용역을 고심끝에, 이적처리로 결정이 났고 또 환경부와 협의해서 월드컵 개최도시에 대한 환경정비 차원에서 국비예산까지 확보하면서 추진하게 된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추진방식을 처리업체가 입지까지, 쓰레기 매립장, 쉽게 말하면 쓰레기를 옮길 장소도 결정하고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는 쉽게 말하면 일괄입찰, 턴키베이스 방식의 추진을 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는 지금 사례가 없는 쓰레기 처리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전주시가 절묘한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행정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을 민간한테 전가해서 결국은 행정이 처리하기도 어려운 부분을 민간한테 맡김으로 인해서 혼란을 가져온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임실 지역을 빼놓고 나서는 울산, 보령, 화성, 여천입니다, 현재 이분들이 쓰레기를 이적하겠다라고 장소를 제시한 것들이. 그래서 전주시에서 이번달 안에 원래는 업체를 정하기로 했다가 바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과연 반입에 해당지역 주민들이 동의를 할 것인지, 만약에 동의를 안 한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추진이 안 되는, 또 지역간 갈등이라든가 정치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주시에서 선정기준을 마련하는데 선정기준 마련에 있어서 가장 1번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 해당지역 주민들의 저항없이,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해주는 지역인지 안 하는 지역인지를 가장 최우선적인 기준으로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절차가 상당히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4개 업체를 상대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원만한 동의를 바탕으로 해서 잘 매듭지어지기를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업체를 최종선택하고 나서 순조롭게 진행이 안될 때에는 여러 가지 다른 대안도 도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전주시에 제시해주는 노력도 하겠습니다. 일례로 엊그제 지사님께서도 전주시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전주, 김제, 완주가 공동으로 쓰고 있는 전주권 광역매립장에다 이전하는 방법은 없겠는지를 한번 저에게 검토를 하라고 지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완전히 검토를 마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전주권 광역매립장은 2002년이면 포화상태기 때문에 거기로 옮기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주권 광역소각장 설치가 되면 매립장 수요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이런 과정이 무산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어떤 다른 대안을 저희들이 도에서라도 한번 찾아서 전주시에 제시해서 추진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물의없이 월드컵개최 이전에는 도심내 흉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최대한 협조를 하고 또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계획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자치단체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방법 자체는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절대 이것은 99.9%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 자체는 소모적인 것 말고 근본적으로 다시 뜯어 고쳐야 돼요. 어떤 공무원이 그런 발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턴키베이스 방식 자체는 아주 잘못된 것이고 그야말로 행정편의 위주로 행정이 자기들 편하기 위해서 모든 짐 자체를 개인업자나 민간인한테 다 떠넘기는 사고의 발상을 했다고 하면 그런 공무원은 정말 공무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서신동 야적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2/3 정도 혹은 50% 이상은 쓰레기로서 생명을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비닐봉지 속에 들어있는 거나 상당부분 쓰레기 생명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개봉을 해야 될 건데, 이거는 전주시에서 처리를 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완주 지역으로 혹은 임실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것은 도저히 옮길 수 없습니다. 왜, 그 지역에 그 사업을 하면 업체 자체는 그래도 상당부분 이윤을 추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혐오시설들에 대한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엄청나게 거세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광역매립장이나 혹은 전주시에서 대체매립장을 확보를 해서 처리를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이 부분들을 빨리 실타래를 풀어서 정리를 해나가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더 꼬이고 재원만 낭비하고 일찍이 이 재원 자체는, 국비는 '99년도에 재원을 국가예산에서 충분히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던 재원입니다.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나 전주시 행정이 잘못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국비만 따다놓고 시비담보능력이 없고 구체적인 쓰레기 처리방법을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전혀 내고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국비 다시 반납하는 사례, 또 지연이 되어가지고 몇 년이 흘러서 결국은 2001년도에 이 부분들을 시행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도 차원에서 적어도 어떤 상위개념으로서 지도·감독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방식 자체를 뜯어 고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힘을 갖고 나서 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지적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잘 검토를 해서 전주시가 책임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갈 길은 멀고 시간은 없으니까 단답형으로 빨리 빨리 합시다.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345쪽 수질개선대책지구 하수처리시설 2차 보전금 있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거기는 지금 융자가 얼마나 갔습니까? 융자가 얼마나 가 있는 부분에 2차 보전을 합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연안지구 말씀입니까?

교근

김교근위원

아니, 345쪽 수질개선대책지구 하수처리시설 2차 보전금 약 66억원, 2차 보전비로.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지금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수종말처리시설 2차 보전이라는 것은 원래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려면 국비보조, 양여금, 또 도비, 시·군비를 합쳐가지고 추진을 하거든요. 하는데 국비보조라든가 양여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기채를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국가에서 돈이 없으면.

교근

김교근위원

알았고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간단하게. 지금 그쪽에 2차 보전을 해주면서 금리는 몇 % 쳐줍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지금 국비가 변동금리이므로 왔다갔다합니다. 왔다갔다하는데 현재는 당초 7.87%를 잡았다가 9.42%로 조정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해마다…

교근

김교근위원

9.42%로 계상을 해놓은 것이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아까도 전 시간에 제가 질의를 했다시피 지금 도청에서 갖고 있는 기금은 2%, 4.5%대 기금관리를 하고 2차 보전을 해주는 것은, 이건 도비죠? 도비로 2차 보전 해주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이것은 국비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국비입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국비로.

교근

김교근위원

도비가 계상이 됐는데.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거기서 도비가 계상될 리가 없죠. 도비 6억3,500만원.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렇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말하자면 2차 보전 금리는 9.42%로 쳐준다고 보면 이것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 그것이 지금…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아니오, 전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뭔 내용이냐면 하수종말처리시설 2차 보전이 대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채를 한 시점이 상당히 오래 전에 아직도 원금상환을 안하고 2차 보전하는 걸로 봐서는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언제 기채를 했냐의 시점에 따라서 이후로는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IMF 직후인 '98년도에는 일반대출 금리가…

교근

김교근위원

대출이 12%, 5%까지 더 갔어요, 대출금리도.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19%, 20%까지 간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시점에서는 이율이 다소 높을 수가 있고 또 아까 식품진흥기금을 현재 예치하는 이자율은 2000년도 기준으로 보면 5%가 될 수도 있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자율을 갚는 것은 비싸게 하고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적게 받는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잘못 선택하거나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기채를 했던 시점, 자금을 운용하는 시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강임준위원과 사회교대)

교근

김교근위원

국장! 8%, 9%대가 있는데 10% 정도를 2%나 4.5% 한다 하면 그건 시인을 하셔야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아니오, 그건 시인할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용할 수 있는 최고수익률로 운용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것은 알았구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아니, 국장! 2차 보전을 이자를 지금 이율로 주어야지 옛날 이자로 줍니까? 이율이 변동이율이라면서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변동이율이기 때문에 기채시점도 감안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기채시점에서는 그때 이율로 줬고 올해 예산은 지금 이율로 줘야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 계산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소상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변동금리니까 금리가 변동된다는 뜻의 변동금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의 갚아야 할, 2차 보전을 해줘야 할 시기의 금리로 쳐주는 것이지 무슨…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꼭 그렇게만 되는 것은 아니죠.

교근

김교근위원

꼭 이길려고만 하고 있어요. 간단간단히 합시다. 오수처리시설설치사업에 오수처리시설을 해주면 설치에 따라서 수혜를 보는 지구가 있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이쪽도 그런 걸 무시하고 본위원 생각에는 이쪽도 도비가 포함이 되었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렇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도비가.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되어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그런 시설을 해줘서 수혜를 받는 지역에서 일정비율의 어떠한 돈을 내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지 도비로만 늘 갖다가 부어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지금 위원님이 몇 페이지 오수처리시설을 말씀하시는…

교근

김교근위원

345페이지.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바로 밑에.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 내용이 뭐냐면 오수처리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합병정화조 설치사업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에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폐수배출시설에다가 종전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했는데 오수처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상수원보호를 위해서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당초 사업비가 국비 50%, 시·군비 30%, 20%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두개 시·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임실과 정읍 지역을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에 있는 임실, 정읍, 산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 부담을 경감시킨다, 이런 차원에서 자부담해야 할 20%를 도비로 부담해주는 의사결정을 도에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자기들 개인들 혜택을 보니까 도비는 다른 쪽에 쓰고 그 사람들에게 내라고 해야지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아니오, 그렇지 않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래는 자기들이 20%를 부담해서 배출시설을 해야 되는데 배출시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 이익을 보자고 하는 게 아니고 수질보전 때문에…

교근

김교근위원

알았어요. 오늘 국장 이것을 이기지를 못하겠구만요, 답변을 하도 잘하시니까. 361쪽, 이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암 조기진단사업 있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건강관리협회에서 검진하는 것, 건강관리협회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건강관리협회는 도청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데는 아니죠? 다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이것은 별도 법인체입니다, 건강관리협회는. 그리고 건강관리협회전라북도지부, 이런 조직이 있는데 다만 우리 도민들 건강검진이라든가 예방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 부지부장을 맡고 있어가지고 직·간접적으로 도와 관련이 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부지부장을 맡는다?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지부장은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지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국장이 전체적으로 왔다갔다 업무를 수행하셔야겠네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진단을 해가지고 얼마나 정확한 판단을 낼 수가 있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조기진단을, 암진단.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여기에서 진단을 해가지고 정확한 판단이 나와요? 시설이나 이런 것, 종합병원이나 큰 병원하고는 많은 시설의 차이가 있을 텐데, 시설차이가.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진단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암 조기검진사업은 위 조형촬영을 통해서 위암을 검진하는 사업이 되는데 저희들이 아무데나 맡기는 것이 아니고 암 조기검진사업은 시·군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합니다. 암 검진사업은 건강관리협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구요. 앞에서도 아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암검진사업을 2,698명을 실시해서 그중에 11.7%인 318명의 이상자를 발견해가지고…

교근

김교근위원

2천 몇 명은 어디에서 했어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어디에서 했냐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도내 각 시·군에 있는 아까 그 병원에서 했죠, 의료기관에서. 그래서 그중에서 위암환자 6명을 최종적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교근

김교근위원

시·군에서? 1억1,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관리협회에 지원하는 거요, 시·군을 지원하는 거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것은 아무도 지원 안 하고 도민을 지원하는 거죠.

교근

김교근위원

도민을?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건강진단을 받는 사람한테로?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것은 말하자면 검진료를 준다, 그 말이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느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북대학교 병원이나 예수병원이나 이런데도 갈 수 있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당연히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니오, 원래 우리가 검진대상자로 선정을 하면 이 사람이 자유롭게 이것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것은 시·군에 있는 병원이든 전주시에 있는 병원이든 가가지고 가면 그 병원에서 청구를 합니다, 이 사람 관할지의 시·군한테.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요, 국장님 간단하게 끝내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2000년도 실적, 금방 아까 2천 얼마라고 하는 실적, 그런 사항을 전체적인 것을 본위원이 알 수 있도록 2000년도에 집행했던 예산이 충분하게 잘 쓰여졌다 라고 하는 전체적인 현황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십시오.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바로 자료로…

교근

김교근위원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예산으로 삼습니다.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이거 문제예산으로 삼으면 안 되는데요. 큰일 나는데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삼으면…

교근

김교근위원

큰일 나고 그것은 이제 편성은 당신들이 하는 것이고 여기서 심사를 해서 말하자면 삭감을 하고 살리고 하는 것은 우리 권한도 있어야지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자료로 충분하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자료를 주면 자료를 받고 이해가 가면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않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자료를 봐서 투자만큼의 효과가 없다 라고 할 때는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예,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정용환 위원님. 다음 심사가 있으니까요, 위원님들이 핵심사항만 좀 해주시고…

용환

정용환위원

나는 첫번이고…

임준

강임준위원

담당 실·국장님들도 답변을 좀 짤막짤막하게…

교근

김교근위원

짤막하게 하세요.

용환

정용환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아주 저인망으로 물고기 훑듯이 싹 훑어가지고 본위원 별로 할말이 없습니다. 모르는 것, 몇 가지 물을게요. 이 기금 말이에요, 기금.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아까 김교근 위원께서 기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환경보전기금이 금년에 2억3천만원입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현재 내년도 예산으로 2억3천만원…

용환

정용환위원

예, 내년도. 내년도부터 하는 기금목표가 20억원이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아니오, 저희들이 지금 2003년까지 20억원 목표로 조성을 하겠다, 20억원은 저희들 기금조성 내부적인 목표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니까 기금목표가 20억원… 그런데 2003년까지 도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이 8억원으로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앞으로 2년간, 2002년, 2003년간 3억원씩 출연을 해야 되겠네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그 나머지 환경관련 징수비용 교부금 여기에서 11억원, 기타 환경의 과태료기금 운용해서 1억원 이렇게 해서 20억원을 채울 예정인데 이 기금목표 달성에는 이러한 걸로 해가지고 지장은 없겠어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지금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금년도 조성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또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5억원 내지 6억원 정도가 확보가 되어야만 목표년도인 2003년까지 20억원 확보가 가능한데…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금년도는 1억원 밖에 확보를 못했고 또 내년도에 5억원 내지 6억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2억3천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3년 20억원 목표달성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문제인데 예산확보가…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왜 이런 것을 묻는고 하니 지금 여기 환경보전기금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 각종 기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 재단에 출연하는 기금도 많은데 이게 전부 목표만 세워놓고, 계획만 세워놓고 예산확보가 전혀 저조하고 아주 큰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각 실·국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 이런 환경보전기금이나 이런 것은 사업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것 때문에 각 재단법인에다 출연하는 기금들도 많아요. 많은데 목표액에 심지어는 1/5도 안되게끔 예산이 편성되고 해가지고 사업수행에 틀림없이 지장이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걱정이 돼서 이거 하나 물은 거예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중이거든요. 고민중인데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방안중에 하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걷어서 환경부에 올리면 10%를 징수교부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재 1%를 도세입으로 받고 9%를 시·군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과 한번 협의를 해서 2003년까지 2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시·군이 징수교부 받는 것에 한 5% 정도 그것을 한시적으로 조정을 하면 17억8,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3년간 하게 되면. 이 문제는 시·군이 응해줄지, 거기에 협조를 해줄지 이것이 관건입니다마는 그런 방안 등 포함해서 노력을 하고 또 의회에서 협조를 해주시면 충분히 20억원은 확보가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대리

지사님한테 다른 사업 줄이고 그걸 내라고 해야지 왜 의회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용환

정용환위원

다음에 말이요. 농약 빈 병, 폐비닐 수거 이런 사업들이 보면 상당히 뜻과 목적이 좋은데 지금 실제적으로 나는 이 사업이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성과가 좋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나름대로 성과는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요새 농촌이 노령화가 되다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어느 정도 매입비라든가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완벽하게 잘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농촌이 농약 빈 병이라든가 폐비닐 등 어떤 영농폐기물로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는 없고 사실은 좀 문제는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 문제점이 틀림없이 있을거예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걸 해서 보완대책을 세워나가야 될 것으로 아는데…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완대책을 바꿨던 것이 원래 농약 빈 병은 자꾸 목표량에 비해서 실적이 떨어지는데 그 원인은 물론 노령화라든가 우리가 게을리한 부분도 있지만 가루농약 같은 것을 쓰다보니까 빈 병이 아니고 해서 상당히 목표달성에 미흡한 실정이고 또 폐비닐은 나름대로는 잘 되는데 서로 지급단가라든가 도비 보조비율에서 차이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까지, 금년까지는 농약 빈 병은 1㎏당 150원 장려금을 주고 폐비닐은 60원을 주었던 것을 농약 빈 병은 여러 가지 발생추이도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농약 빈 병이나 폐비닐 모두 1㎏당 100원으로 조정하는 걸로, 그러니까 농약 빈 병은 50원을 깍고 폐비닐은 40원을 더 올려가지고 폐비닐 수거쪽에 더 치중을 할 계획으로 일부 개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는 농촌에서 이런 매입비라든가 장려금을 주어도 노인인구들이 적극적으로 잘 응하는 율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민이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을 앞으로 영농폐비닐이라든가 농약 빈 병 수거, 이런 쪽으로 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는데 공공근로사업이 내년도 계획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용환

정용환위원

사업량이 작아졌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여러 가지 연계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래요. 이게 보니까 매입비용이 적고 해서 큰 효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곳은 이게 잘 되어가지고 많이 수거를 해놨는데 돈이 작아가지고 말이죠. 그걸 다 주지 못하는 이런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의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세입부분을 한번 보겠어요. 금년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징수교부금이 4,0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이 징수교부금 부분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있고 배출부과금이 있고 그 다음에 먹는 샘물 수질개선부담금이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자동차 기준단가 같은 것이 높아지고 해가지고 했는데 배출부과금과 수질개선부담금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이유는 관련법령의 개정에 의해서 배출부과금을 종전에는 20% 수준, 그러니까 배출허용기준량의 20%까지 발생하면 배출부과금을 면제를 해줬는데 이를테면 법령개정으로 30%까지 되면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해주는 걸로 면제폭이 늘어나다보니까 배출부과금이 줄어들었고 수질개선부담금은 대개 물 제조업체한테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부과비율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생산량에 부과하는 부과비율 자체가 법령의 개정으로 줄어들어가지고 불가피하게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줄어든 내용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래서 4,000만원 정도를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씀이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특히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 이런 것은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어서 물었습니다. 세출 부분에 총액 볼게요. 보조사업은 금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체사업이 9억8,500만원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보조사업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좀 줄인 겁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렇지 않고 도 재정형편상 자체사업 규모가 줄어든 것이지 보조사업이 늘어났다고 해서 자체사업을 일부러 줄인 것은 아니고 사업별 심사 반영한 것이…

용환

정용환위원

총액 규모로 사업은 늘어났는데…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자체사업이 좀 줄어들었어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이런 건 좀더 우리 국장께서 보건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 아닙니까?앞으로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많이 하셔야지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시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저쪽 시골에 가면 간이상수도 있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농촌에 많이 산재해있는 간이상수도가 마을별로 있는데 이게 수질검사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시·군에서 저희 연구원에 시료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시료를 의뢰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의뢰된 시료에 한해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면 자율적으로 시·군에다 맡깁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것은 시·군에서 수수료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이게 정기적으로 1년에 1번씩이라든지 아니면 2년에 1번씩 해가지고 꼭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게 없어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주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주기적으로?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그거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거 안되고 있어요, 많이. 간이상수도 수질이 굉장히 안 좋고요.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잘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도에서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것은 환경보건국에 관계부서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서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검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용환

정용환위원

거기는 의뢰가 오면 검사만 하는 기관이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예,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소방본부장께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22쪽에 보면 세계소리축제 관련경비라고 해서 2,355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세계소리축제에 관련된 경비는 따로 문화관광국에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소방본부에서 세계소리축제 관련경비를 별도로 세웠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저희들 입장에 세운 것은 세계소리문화축제의 기간 사전전후해서 점검하고 그에 따른 행사기간에 비상근무를 하게 됩니다. 직원들이 거기서 비상대기를 하는 상태가 되고 해가지고 사전점검관계, 그 다음에 비상인력 배치되는 상태에 따른 급식비라든가 그런 비용이 계상이 된 겁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소리축제 사무국이 별도로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비는 소리축제에서 협조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거기하고는 현재 별개로 세워놓은…

용완

이용완위원

소리축제하고는 별개예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거기 내용에 산입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관할소방서에서 안전관리상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해놓고 요구를 한 겁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게 그렇지 않아도 소리축제 부분 가지고 많은 문제꺼리들이 있는데 이렇게 각 부서별로 관련경비가 따로 예산으로 편성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일단 저희들은 소리축제를 꼭 해야 된다는 가정하에서 저희들이 행사기간 전후로 해가지고 해야 될 사항을…

용완

이용완위원

행사기간 내에 하는 게 아니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그게 전후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전후입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전후.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왜냐하면 행사기간 하기 전에 안전점검이라든가 점검에 따라서 합동점검…

용완

이용완위원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소리축제 사무국의 요청에 의해서 해야 할 부분들이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소리축제가 열리게 되면…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그렇죠.

용완

이용완위원

소리축제위원회 사무국에서 협조요청을 했을 때 필요로 하는 거 아닙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일단 요구를 해야만이 하는 것이고요. 축제문화가 없어진다면 사실상 이것도 저희가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소리축제 사무국에서 편성돼야 할 예산이 소방본부에 편성이 돼 있다, 이것이지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그 사람들이 요청을 안 하면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그에 따른 요청이 있어야만이 되겠죠.

용완

이용완위원

요청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저희들이 항상 행사를 하다보면 사전 본행사 회의 때 결정되는 사항으로 해가지고 행사 전후로 해서 해온 경비로 지금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런 경비가 작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829쪽 보면 주전산기 교체해서 3억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어디 주전산기를 교체하게 돼 있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본부의 주전산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부 통신망하고 일선 서의 통신망이 다같이 묶여 있는데 현 통신망은 7개 소방서를 일단 묶어진 상태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2개 소방서가 내년도에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게 되고 수보국 자체가 각 군단위로 통신망이 깔려있는 겁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알았습니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그래서 더 업그레이된 상태이기 때문에 세워진 예산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다음에 보건환경국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하고 사항별 설명서하고 세출 총액이 틀려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산안하고요?

용완

이용완위원

예산안에 1,067억9천만원으로 돼 있고 사항별 설명서에는 1,049억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세입과 세출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용완

이용완위원

아니, 세출이.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세출이요?

용완

이용완위원

세출이, 양쪽에 예산안하고 사항별 설명서가 두 가지가 있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두 가지가 같아야 하겠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틀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틀렸다면.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여기 보세요. 예산안하고 사항별 설명서하고 틀려요. 예산안 331쪽, 처음에 시작하면 세출 총액이 나오잖아요. 그거 지금 아무 것도 안 가지고 있어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틀리면 안 되는데요. 그건 좀 확인 해가지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답변을 하려면 가지고 답변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안 331쪽.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아마 기타 징수교부금 11억2,380만원이 추가로 합쳐지니까 그런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어디에 있냐 하면 예산안 906쪽에 자치단체 교부금으로 해가지고 다른 교부금과 함께 거기에 섞여 있거든요. 그중에서 저희 환경보건국소관이 예산안 906쪽입니다. 자치단체 교부금중에서 환경개선부담금 교부금이 11억원의 90% 해서 9억9천만원, 배출부과금이 3천만원, 먹는 샘물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9억9,900만원인데 이것이 합쳐지면 결국은 맞게 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방자치단체도 이것이 나가는 겁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가는 것은 이 속에 있는 자치단체 교부금은 이쪽에 안 들어 있어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먹는 샘물 같은 것은 예산 다 세워져 있잖아요? 먹는 샘물 수질개선부담금 같은 것, 세출에 다 세워져 있을 거 아니냐구요?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다 세워져 있는 거 아니에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저희들 사항별 설명서 6쪽 보시면 환경보건국의 세출이 1,049억원…

용완

이용완위원

다음에 확인 한번 해주시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확인해서 따로 보고하도록 하시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다른 것 좀 질의할게요. 전북환경21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환경보전기금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환경보전기금도 지금 조성하고 있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환경단체들하고 관련이 많이 있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기금하고 환경단체하고…

용완

이용완위원

아니, 우리 환경보건국하고 환경단체들하고, 여기 보니까 몇 가지 사업도 같이 하는 사업들이 있던데…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관련이 있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아무래도 저희들 업무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환경단체이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용완

이용완위원

오·폐수배출시설 민관합동단속, 이런 부분들 민간하고 같이 하면 환경단체도 일부 같이 참여를 시킬거 아니에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또는 소비자고발센타, 주부클럽 이런 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같이 활동하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환경보건국에서 환경운동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의 사고가 우리의 중요한 국책사업이 있으면 항상 반대입장에만 서 있는데 환경보건국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해의 폭을 넓혀가지고 같이 공감하는 부분을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또는 기회가 있을 때 위원으로도 위촉을 해서 같이 대화도 하고 토론하는 자리도 갖고 합니다마는 특히 새만금사업 문제 같은 경우는 워낙 견해 차이가 커가지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도정에 대한 홍보를 공보실에서만 맡아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공보실 한쪽 가지고는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부서에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주지 않으면 지금 전주권 신공항도 마찬가지고 새만금 사업도 마찬가지고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들에서 어려움을 줘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각 부서에서 소신을 가지고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도 하고 이해를 시켜서 그분들이 환경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충실하게 협조관계를 갖도록 하세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다보니까 오·폐수배출시설 민관합동단속 이런 부분들은 그냥 민간한테 위탁해가지고 보고서만 받지 않느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거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아니오, 그렇지 않고…

용완

이용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우리 담당 공무원과 합동으로 같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단속·지도점검을 하는 그런…

용완

이용완위원

단속실적이 있어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실적보고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그거 좀 제출을 해주세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용담댐 상류지역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내년도에 완료가 됩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지금 용담유역 하수종말처리장은 3개입니다. 3개인데 진안 하수종말처리장, 장수 하수종말처리장, 장계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진안과 장수는 금년도 12월중에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도말 완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장계 하수처리장은 그후에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용담댐 담수를 하고 있는데 하수처리가 안되면 어떻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상당히 고민스러운 일이죠. 이게 고민스러운 일인데 당초는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서상에도 그렇고 용담댐 담수전에 환경기초시설, 특히 장계는 아니고 환경영향평가서상에 보면 진안과 장수 하수종말처리장을 완공을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진안군 의회에서 예산계상을 자꾸 거부를 하고 하는 바람에 발주·착공이 늦어졌습니다. 늦어졌는데 저희들이 그에 따른 대책으로 가급적이면 조속히, 늦게 발주를 하고 착공했습니다마는 조속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두번째로는 인공…

용완

이용완위원

답변이 길어지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빨리 빨리 협조를 해서 진행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데서 신뢰감을 잃으니까 환경단체가 정부나 행정을 이해를 못해주고 있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적극 추진해서 당겨서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암검진 특수차량구입이 있던데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특수차량까지 구입해가지고 암검진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것이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협회에서 건강관리기금에서 돈을 지원받고 우리 도비를 일부 보태고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인데 한 6개 시·도 정도에서는 이미 이 사업을 시행을 했고…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특수차량을 움직이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교통수단이 불편했을 때 차량을 가지고 오지에 다니면서 암검진을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요즘은 꼭 그럴 필요가 있어요? 이런 비싼 차를 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그리고 종합병원에 가면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장비들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119 등을 동원하면 운송수단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데 꼭 이런 특수차량까지 구입을 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간단하게만 하세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물론 말씀하신대로 올 수도 있지만 주로 저희들 검진사업대상자가 농어촌 거주지역 주민들이라든가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차량이…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말이에요.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인데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찾아가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다음에 여기 보니까 결핵협회, 건강관리협회, 가족보건복지협회 이런 곳들이 물론 예전에 의료기관이 많지 않을 때에는 꼭 필요한 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도 이런 기관들을 많은 지원을 해가면서 존속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지난번에 저희들 교육복지위원회에서 그런 보조에 대해서 앞으로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더 잘하는데는 더 보조를 해주고 미흡한데는 차등을 둬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막연히 기계적으로 보조만 관행적으로 하지 않고 충분히 어떤 사업추진실적이라든가 그 효과를 더 분석해서 앞으로…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이런 단체들이 전부다 전주시내에 있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대개 사무실이 현재 전주시내에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오지에 가서 무슨 활동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 지금 시내권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은 생활보호대상자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런 부분들은 대개 우리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라든가 모자보건법, 결핵예방법, 또 전라북도한센병관리사업위탁조례 거기에 근거해서…

용완

이용완위원

그런 부분들이 시정을 해야 할 것들이 있으면 빨리 빨리 시정조치를 해주시라, 이 말이죠. 예전에 만들어놓은 것인데 앞으로도 계속 가야겠다, 이런 사고를 갖지 말고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조치를 해주시라는 말이에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다음에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지금 공중보건의들이 배치가 돼 있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전라북도에?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지금 325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중에서 전문의가 몇 분이고 전공의가 몇 분이에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하여튼 전문의보다 전공의 숫자가 많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전공의는 배우는 사람들 입장에서 있다가 군대를 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책임을 가지고 진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도립병원이랄지 지역에 있는 병원 단위, 이런 쪽에 전공의들을 추가·배치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일단 답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중보건의 구성을 보면 325명중에서 치과의사라든가 한의사를 빼고 나면 순수하게 의사는 236명인데 그중에 일반의가 70명, 인턴이 28명, 전문의가 138명해서 전문의가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뒤에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민간병원에 한 36명 정도를 배치해서 민간병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 견해는 물론 벽지라든가 농촌지역에 있는 민간병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 것이 꼭 병원만 돕는 것은 아니고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각 병원간에 형평성 문제를 우리가 도모를 하고 또 공중보건의라는 것은 공공보건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병원으로 너무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용완

이용완위원

개인 민간병원보다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병원들, 또 공공기관으로서 민간위탁을 했던 병원들, 수익이 안 나지만 꼭 국가에서 필요로 해서 만들어 놓은, 예를 들면 정신병원이랄지 이런 특수한 분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용완

이용완위원

그런 부분에는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양쪽 도립병원을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니까 공중보건의를 추가로 배치를 해주면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인턴을 하다가 오신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는 혼자 오지에 나가서 직접 치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이지요. 이런 분들은 수련도 할겸 해가지고 전문의가 있는 종합병원 쪽으로 배치를 늘려주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고 전주시에 있는 치매병원이 있어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이런 부분은 꼭 필요로 한 사항인데 규정에 걸려가지고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국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도에서 자율적으로 꼭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용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환경보건국에 한가지, 소방본부 한가지 이렇게 묻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도 아니고 하여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오염된 환경을 물려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느냐 이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지상과제다, 이렇게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환경국의 업무는 주로 국가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우리 순도비사업이나 우리 전라북도 차원의 환경정책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운 의지가 담긴 이러한 사업들은 현재 미흡한 실정으로 현재 상황이 돼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환경21사업추진이나 환경보전우수마을 지원사업 이런 것을 보면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에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어떠한 연속성이라든지 구체성이 전혀 없어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환경보전 우수마을 선정해서 1개 마을에 2,000만원입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선기

이선기위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런 사업의 발상은 이제 개선이 돼야 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사업들이 자칫 낭비성, 선심성,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투명성이 결여된 선심적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사업들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하지 말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하고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하지만 농약 빈 병 수거사업이랄지 폐비닐 수거사업이랄지 이런 것 말고도 생활쓰레기가 도처에 방치가 되고 있어요. 이런 사업에 예산지원을 해가지고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지원을 해가지고 깨끗한, 쾌적한 농어촌의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우리 전라북도에 농어촌 마을수가 몇 개입니까? 이게 무슨 우수 마을로 선정된 마을만 마을이고, 선정과정에서 투명성도 문제가 되지마는, 선정이 안된 마을은 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선기

이선기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깨끗하게 포기를 하고 기존 우리가 쾌적한 환경의 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들이 있다면은 그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촌마을 주변이나 그 야산에는 우리가 늘 지적하지마는 엉망진창이에요. 눈에 띄지 않는 곳에는 각종 생활 쓰레기들이 그냥 묻혀 있거나 방치되어 있거나 또 일부 도시지역에서 그냥 차로 싣고 와 가지고 무단으로 버리고 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의지를 가지고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사업을 물론 예산도 좋지만 시·군에서도 물론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읍·면·동 단위로 시·군도 제대로 안돼요. 읍·면·동 자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그 환경보전 우수마을은 아까 말씀드린 5,275개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98년도에 380개 마을, '99년도에 1,054개 마을, 2000년도에 1,280개 마을 등 연차적으로 환경보전 우수마을을 추진하는 사업이고...

선기

이선기위원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지금 다 2,000만원씩 다 줬어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아니오,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추진했던 마을을 대상으로 평가해서 우수한 마을한테 어떤 격려하고 포상하는 이런게...

선기

이선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은 이제 지양이 되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사고방식은 지양이 돼야한다.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제가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우수마을을 추진하는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 농어촌 재활용품수거, 폐비닐이나 빈병이라든가, 고철이라든가 폐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재활용품 수거 실적이라든가 또 소공원이라던가 꽃길이라던가 환경수 식재라든가 담벽녹화추진실적 등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런 추진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해서 가장 잘 추진했다라는 마을을 시·군당 한개 마을씩 선정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농어촌 마을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소방본부장께 묻습니다. 화재, 구조, 구급 등 각종 재난 발생 현장에서 정말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본부장 이하 모든 직원 여러분께 먼저 경의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합니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선기

이선기위원

소방본부가 타부서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힘이 약해서 그런지 예산확보 차원에 있어서 대단히 소극적이고 능동적 업무추진이 안되고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저희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해서 한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은 목록에서 보다시피 소극적인 것보다는 필요한 것만 반영된 상태입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필요한 것은 다 반영됐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아닙니다, 필요한 것만 그래도 어쨌든 꼭 해야될 사항만...

선기

이선기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필요한 것도 반영을 못하고 있는 소방본부의 현실이 안타깝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에요. 간단히 답변을 하세요. 지금 119지령실 있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선기

이선기위원

119지령실 수호대는 재난발생시 현장활동의 중추신경조직과 같은 중요한 기능이고 이러한 기기가 용량이 부족하다거나 노후화돼서 잦은 고장이나 오류가 발생한다면은 119 운영자체가 유명무실할 것이다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예산이 왜 빠졌어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아까 이용완 위원님께서도 주전산기 본부 것은 교체 하는 것은 통신망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브레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수보, 접수는 1차적으로 지령실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최초 지령을 하기 때문에 신속한 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망이 있어야 됩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신속하고 정확한 접수가 되고 출동이 되고 그렇게 안되면 이거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러기때문에 어떠한 예산보다도 급하게 신속하게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될 사업이다라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소방본부에서 계속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예산 당국에서 예산성립을 안해 주는 것인지, 이것이 참 궁금한 사항인데, 이건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문제입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 주시고 힘이 없으면 원군을 구하세요. 구원을 요청하라는 얘기예요, 구원. 누구를 동원해서라도 원군을 요청해가지고 전투에 임해야지.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그러나 도내에서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선기

이선기위원

이건 정말로 안타까운 점이고요. 또 다음 묻습니다. 지금 예산이 참 힘든 상황인데, 군산소방서 이전신축 채무부담상환액 1억원이 편성돼 있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선기

이선기위원

이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선기

이선기위원

이자는 얼마에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10억원에 따른 3%가 되어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러면 3,000만원 입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3,000만원 입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럼, 1억3,000만원 이네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선기

이선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이 상환액은 금년부터 안해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맞습니다. 군산은 올해 5억원을 받기 때문에 올해 채무 보조받은 것이 2000년도이기 때문에 2년후에 상환가치가 되기 때문에 2002년도에 들어가야 맞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한푼이 지금 새로운데 금년에 상환 안 해도 될 예산을 왜 편성을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인정하시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선기

이선기위원

1억3,000만원은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될 이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어떻게든지간에 예산확보가 돼야 해요. 예산이 없으면 정책을 추진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시책을 추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기때문에 다시 본위원이 강조합니다. 소방본부 전직원의 사기진작, 여기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봉사를 많이 해주시고 계신 각 소방서 관할 의용소방대 이런 부분에 사기진작차원의 예산이 대단히 미흡해요,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인정하시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만족을 못합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이런걸 소방본부의 본부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지요, 요청을 하셔야지. 우리 도의회가 무슨 예산을 물론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면은 심사하고 의결하는 기능도 있지마는 정말로 어둡고 힘든곳 이런곳을 찾아다니면서 다 챙겨야 되지마는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우리한테 정보를 준다거나 어떠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요청을 해야지요. 그게 능동적인 업무추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에 관련된 그런 예산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수정요구를 해서라도 증액편성을 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는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또 도지회에서는 다른 경비들은 많이 증액이 되고, 작년대비 증액 편성되고 그러는데, 여긴 150만원이 또 삭감 됐어요. 이거 100% 봉사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강임준위원, 이용완위원과 사회교대)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사기를 높여주지는 못할망정 자꾸 사기를 꺾으면 어떻게 해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각 일선 소방서의 사기도 본부장께서 챙겨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알았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질의 마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강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환경보건국장님, 사항별설명서 75쪽 보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보강있죠? 사항별설명서 75쪽!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여기 보강 이것 언제 완공된 거예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자료확인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예산안에 나와 있는 정읍, 진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언제 완공된 거예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정읍은 당초는 '94년도부터 시작해서 '98년도에 완공이 됐고, 보강사업을 또 한번 '99년 6월부터 '99년 11월까지 한번 1차 보강을 했던 시설입니다. 진안도 당초는 '94년에 시작해서 '98년도에 당초 시설을 끝냈고, 보강은 '99년 3월부터 '99년 12월까지 이미 보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리고 그 뒤에 있죠? 76쪽 보면, 익산축산폐수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여기가 왕궁 거기예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왜 이번에는 이름을 익산시라고 바꿔왔어요? 전에는 왕궁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됐어요. 작년 예결위때 우리 환경보건국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애초에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였다고 본위원이 얘기를 했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서 보강시설을 하면은 괜찮다고 답변을 환경보건국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무슨 보강시설을 또 해요? 그리고 한가지 더, 이 보강시설은 환경부에서 전액 지원을 해서 보강시설을 한다고 했어요. 작년에 분명히 답변 그렇게 했어요? 작년 속기록 가지고 와 볼까요?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도비가 다 들어갔어요? 의회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길래 왜 이런 문제가 나와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제가 작년에 뭐라고 답변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없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국비로 전액 보강한다고 그랬어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렇다면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전액을 하지 않고 도비라든가 시·군비를 상응하게 비율로 하고 그럽니다마는...

임준

강임준위원

아니에요, 이것은 환경부에서 잘못된 것을, 전국적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잘못됐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대한민국 전체것을 지금 보강중이라고 얘기했어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여기 전부다 도비 깎습니다. 분명히 대답을 그렇게 했어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글쎄요, 확인을 한번 저도 해봐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임준

강임준위원

그렇지않으면 담당자 누가 여기서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은 작년까지만 다 하면 괜찮다고 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 환경부 공무원이나 전라북도 공무원이나 이게 그해에 그냥 넘어가면 끝날려고 해요. 뒤돌아서 작년에 뭐라고 대답했는지 물어보세요, 제 말이 틀렸는가, 국장이 한번 물어보세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결위에서 답변을 했습니까?

임준

강임준위원

예결위에서 그랬어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마는 만약에...

임준

강임준위원

뒤에 계신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뒤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변 안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혹시 그런데 제가 도비부담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라면은 제가 잘못 답변한 사항일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은.

임준

강임준위원

작년에 그 뒤 담당자가 직접 일어나서 뭐라고까지 했냐면은 왜 이렇게 예산낭비를 하느냐, 그랬더니 이건 환경부에서조차도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축산폐수시설에 대한 보강공사비가 내려와가지고 보강공사를 합니다, 그랬어요. 그럼 작년에 보강공사 한 것에 대한 작년것은 어떻게 됐어요, 작년에. 작년에 도비가 어디어디 얼마나 들어갔어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99년도 도비가 들어간 데가 정읍시, 김제시, 진안군, 임실군 4개 시·군입니다. '99년도에 사업을 보강공사를 시행했던 것이 4개 시·군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올해는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올해는 정읍하고 진안을 다시 보강공사를 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아니, 2000년도 시행사업 말예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2000년도에는 없습니다. 금년도에 보강했던데는 없습니다, 2000년도는.

임준

강임준위원

작년 예산에서 통과돼가지고 올해 공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지금 익산이 현재 설계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익산 왕궁...

임준

강임준위원

전문위원, 작년 예결위 속기록좀 가져오세요. 작년에도 여기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유입수 BOD 농도가 5,000ppm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잘못이다, 20,000ppm으로 높인다고 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내가 얘기한게 아니라 우리 환경보건국에서 20,000ppm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또 여기도 보니까 실제 유입이 5,000ppm으로 나와 있어요. 보강공사 또 해야돼요. 이 축산폐수시설을 잘못 지어놓고 몇백억이 낭비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도비까지 준다면 환경보건국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십시오, 제가 틀림없이 따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가 해안이 길게 되어 있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신문보도에도 보셨지만 육지에서부터 해안의 1㎞이가, 2㎞까지가 밑에 전부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보건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 안 나와 있어요. 우선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자면 육지에 있는 쓰레기만 생각하십니까, 바다쓰레기는 쓰레기 아니에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원래 바닷가로부터 500m까지를 연안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물론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육지에서 쓰레기 대책이 없기 때문에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다에서 쓰레기가 생기는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습니까? 육지에서 쓰레기가 생겼지만 바다속으로 들어갔으니까 우리 소관 아니다?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엄격한 의미에서...

임준

강임준위원

이게 왜 그러냐하면 쓰레기 문제가 환경문제까지 미치는 거예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이원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 업무처리가.

임준

강임준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발생은 육지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게 대부분이. 바다속에다 집어 넣어놨으니까 이제 환경보건국 소관 아니에요?

교근

김교근위원

연안지구나 하수종말처리장은 도에서 지원 안해줍니까? 도비로 하지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도비로...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왜 연안지구는 아니다고 그래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쓰레기...

교근

김교근위원

쓰레기는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은 맞고?

임준

강임준위원

쓰레기 문제를 수산과에서 한다면 웃어요. 바다에서 물론 배에서 투기되는 쓰레기도 일정부분 있지마는 우리 연안이 오염된 것은 우리 연안 육지에서 버린 쓰레기 때문에 오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 쓰레기 문제가 신문지상에 그렇게 많이 보도가 되고 우리 근해가 썪어가고 있다는 보도가 되고 있는데도 우리 수산과나 도 환경보건국이나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것 같애요. 그리고 섬 지역에 도서지역 바닥 방지하기 위해서 소각장 설치를 시범적으로 도에서라도 하자 그랬더니, 그런것은 시·군에서 하는 거니까 안됩니다. 도에서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정말로 우리 해안이 완전히 다 썪었어요. 한 2km까지는 전부 쓰레기입니다, 바다속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세워주시고 축산폐수처리장 문제 확실하게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주 이게 잘못되고 있어요, 문제가. 이상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유국장, 귀 국에서 매연차량 단속하는가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단속하는데 국에서만 나가요, 다른 사람도 나가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대개 국에서 나가고, 또 공익근무요원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하고 시·군 담당공무원도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것 하는데 매연차량 검사하는데 기계 대가지고 엔진 걸어서 매연 나오는것 검사하는 것 아닙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돈이 큰건 아닌데, 고장난데 보상을 해준다고 그러던데.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검사를 하다 보면은 검사하는 방법을 보시면 알지만 최대한으로...

시환

송시환위원

너무나 서론이 길으니까 내가 말을 못하니까 약해요, 간단히 해주세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원래 단속하는 방법을 보면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중립상태, 부하가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급가속에서 최고 회전속도에서 측정을 실시하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누르다 보면은 차가...

시환

송시환위원

지금 거기 담당이 누구예요, 나오셨어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담당계장.

시환

송시환위원

대략 몇대 하면 몇%나 매연이 법규위반이 나와요?

그럼 아주 성적이 좋네요.

그럼 매연에 걸리면 과태료 같은 것을 물립니까?

그럼 세입이 잡히네.

알겠어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유국장 말예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환경보건국 뿐 아니라 예산안 전반적인 것을 보면은 다른 국에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나칠 정도로 민간단체나 시·군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이 자연환경보전시설 설치사업은 내년에 7억얼마 보조를 해준다고 했는데, 그것 어디다 해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아마 그게 무주 반딧불이 생태공원조성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게 반딧불로 들어갑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이 자연환경보전시설 설치사업이 여러개 있는데...

시환

송시환위원

전문위원 말예요, 무주고 물론 어디 지원해서 나쁠건 없지만 문화관광국 소관에도 반딧불 축제 관계로 행사비가 나가요.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보고를 해줘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조그만 산림계통 거기서도 나가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있다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행사지원비를 예를 들면 다 중요하겠지만 반딧불 축제도 10몇대 이벤트 사업을 한다고 합디다. 실제 나는 반딧불을 키워서 하는 걸로 자연을 보전하는 것으로 알았더니, 전기로 한다면서요? 이게 예산이 구체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그렇지 않으면 유국장얼굴 깎이니까요, 예산삭감되면, 알았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지금도 가족계획관계가 활발하게 정관수술 이런 것을 합니까, 예산 나오는 대로.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아이들을 안 낳을려고 하는데 약 5년전하고 지금하고 실태가 어느정도 달라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5년전하고는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지금보다 아이들을 안낳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지금도 정관수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원하는 사람이. 이건 나쁘다는게 아니라 하도 궁금해서.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과다하게 많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건 없어졌구요, 일부 저소득층에서 하고자 하는데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에 그 사람들을 지원해줘서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위 예산심사예요. 액수야 적고 크고 간에, 명예식품감시원 교육을 하는데 100명을 2회에 걸쳐서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예식품감시원. 과장이 얘기하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소비자단체나 주부클럽 이런데에 일원을 해 가지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 100명을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해요?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주로 단속공무원하고 같이 유통식품에 대한 안정성을 점검을 하는데요, 좀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투명성 확보차원도 있고 공개적으로 하는 그런 의미에서 활용을 하도록 방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방침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내가 못 알아듣지. 무엇을 어떻게 하냐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식품판매업소에 유통진열되고 있는 그런 식품의 유통기한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시환

송시환위원

같이 이렇게 검사하고? 채취도 해 가지고.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단독으로 활동은 못하고요, 대부분은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 사람들 한번씩 나가는데 돈 5,000원 가지고.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교육시킬때 중식을 제공해준 겁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럼 그 사람들도 별도로 같이 돌아나닐때에는 돈 줍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위생과장

활동비는 참여하는 날짜에 따라서 일당 30,000원씩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본부장, 아까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위원회에서 질타 당한 일 아닙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렇게 예산을 세울려고 해도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안 세워진 것이 사실 아닙니까? 왜 그 말을 못해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지금 기억하시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소방서장이 예를들면 전주가 두개고, 군산, 익산 등등 이렇게 있는데 과거에 기관 운영비가 없었어요, 기관운영비가.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서둘러 가지고 작년부터 그걸 좀 세워 줬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장실에 가면 무궁화 붙인 사람, 잎사귀 붙인 사람들이 찻잔을 가지고 다녀요. 그렇게 여러번 얘기한 사항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아까 이선기 위원님이 그런 말씀 하셨으니까 말씀해요. 우리 위원회 소관을 잡고 우리가 하는것 아닙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좀 아프다는데 아직 안 나으셨어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괜찮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웃을 일이 아니에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개별적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근

김교근위원

간단하게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예산안 342쪽에 보면 국내여비 그쪽 수질보전 업무수행은 국내여비로 계상된 것이 환경정책과 소관이시고, 그러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344쪽에 보면 또 수질보전과에 세워진 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수질보전 업무수행 국내여비 해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중복예산 아닙니까? 42쪽하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여비를 위원님 위에 잘 보시면 나와있는데, 앞 페이지 342쪽에 있는 국내여비 중에서 수질보전 업무수행 국내여비는 저희들 수질보전계를 대상으로 세워놓은 여비고, 뒤에서 말씀드린 수질보전 업무수행 국외여비 2,500만원 이것은 상하수도계를 대상으로 해서 세워놓은 그런 여비입니다. 상하수도 관리분야로.

교근

김교근위원

수질개선업무는 똑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환경정책과에 있는 것이나, 수질보전과에 있는 것이나.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대개 앞에 있는 수질보전은 원래 하천이라든가 호수 수질을 의미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수질보전은 대개 어떤 정수장이라든가 노후관을 점검하고 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약간 틀립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좋습니다. 350쪽에 민간실비보상, 그것은 명예의료지도원 활동비 목인데 명예의료지도요원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아까 저희들이 환경분야 설명드릴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관 합동점검을 하는데 의약분야, 의료기관이라든가 약국 등을 지도, 점검할 때 민간인을 편의상 명칭을 명예의료지도원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같이 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전문가들을.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을.

교근

김교근위원

약사나.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런 약사도 있고, 소비자고발센타라든지 어떤 주부클럽 이런데에서도 위촉을 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66쪽, 지금 결핵협회에 지원한 것이 많고만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결핵협회에.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전체적인 도비지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협회에 자기들이 운영을 해서 버는 협회지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말하자면 법인.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도비로 많은 돈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X선 발생장치나 뭐 이런쪽에.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는대로 결핵협회가 크리스마스 실을 팔아가지고 그 비용가지고 우리가 결핵 치료라든가 예방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리스마스 실 팔아가지고 어찌 보면은 모금하는거나 마찬가진데, 주로 협회운영자금이. 사실은 그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이 결핵이라는 것은 어떤 국민적인 차원에서 예방을 하고 치료를 해야 하는 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이런 자금을 시·군의 의료원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낫지 왜 특정협회인 결핵협회에 지원을 합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아니, 이 결핵사업은 시·군에서 하기보다는 우리 결핵협회에서 의사들까지 고용을 해 가지고 여기서 중점적으로...

교근

김교근위원

예를 들어서 시골에 결핵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 협회로 약 타러 오지 않지 않습니까, 결핵 검진이나 이런걸. 시·군의 의료원이나 그런데 가서 하지 않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물론 투약은 시·군보건소에서 하지마는 어떤 검진을 하고 환자를 등록·관리하고 하는 문제는 어떤 집중되게 관리할 협회가 있어야 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협회쪽으로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는데, 그쪽만 전체적인 도민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결핵협회만 봐주는 식의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런데 결핵이라는 것이 법정 전염병 중에서도 상당히 수준이 높은 법정 전염병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하고 검진해 가지고 등록관리를 하거든요, 결핵관계는.

교근

김교근위원

지금 그런쪽에 지원을 해서 나타난 전라북도의 결핵환자는 얼마나 됩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결핵등록환자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교근

김교근위원

실무과장님보고 찾으라고 하고, 시간 가니까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결핵을 진단할 수 있는 이런 X-ray시설 같은 것은 다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등의 이런 쪽으로 예산을 6,500만원이나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의 결핵환자 수가 양성이 322명, 음성이 350명, 요관찰 환자가 694명에서 1,366명으로...

교근

김교근위원

전체적인 도내지요, 도내현황이죠?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1,366명으로 관리하고 있고, X선 발생장치 구입하는 이 문제는 내구연한이 경과가 돼 가지고 재작년부터...

교근

김교근위원

기계는 협회에서 갈아야지요. 우리 도청산하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아니, 협회에서 갈수 있으면 참 좋은 일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데로 주로 크리스마스 실 팔아 가지고 협회를 운영하는데.

교근

김교근위원

그럼 협회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결핵문제에 대해서는 돈 안 받고 전체적인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검진을 합니까?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결핵협회가 이게 영리기관이 아니고 여기는 공익기관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가 어떤 돈을 버는 그런 협회가 아닙니다, 결핵협회는.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 걱정이 되시면은 결핵협회의 어떤 수지 분석을 해 가지고 수입이 어떻게 되어 있고, 지출하는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얼마씩을 받고 있는지 이것을 자료로 잘 정리해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결핵협회에 대해서.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 기구들이 내후년도가 지나 가지고 지난 연도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도비를 투자해 가지고 시설을 해준다면 조금 예산낭비 아닌가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진작 사 줬어야 되는데 좀 늦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럼 이것 한번 개인적으로...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자료를 한번 제공해 드릴게요. (이용완위원, 김상복위원장과 사회교대)

교근

김교근위원

자료로 해서 본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만이, 여기 이쪽 부분에 물론 지원을 하는 것은 좋은데 2억원 이상 계상이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결핵협회에 지원할 부분이죠?이 부분이.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2000년도가 2,600만원이고, 2001년도가 1억2,410만원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렇게 많은 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본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지원을 꼭 해야할 예산 같으면 지원을 해야 되고, 투자한 만큼 도민의 건강관리 혜택이 없다면 삭감해야지요.

성엽

유성엽환경보건국장

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방본부,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보건국, 소방본부,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1년도본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오늘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라북도 해당 실국원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다면 2, 3개 실국원을 일괄 상정하여 해당 실국원장으로 하여금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만을 듣고 일괄심사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복지여성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상희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은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평소 존경하는 김상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심을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01회계년도 문화관광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김상복위원장

양상희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정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모두의 인사는 생략하고 유인물에 의해서 바로 사항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200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은 기정예산 1,814억931만3천원에 비해서 124억8,280만원이 증액된 1938억 921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127억2,251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27억1,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이번에 증액된 것은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비로 해서 2억5,280만원이 지방교부세로 증액되어 왔고 다음은 지방도확포장사업비로 해서 지방양여금이 122억3천만원이 증액배정되어 이번에 수정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건설행정과소관으로서 옥외광고물시범가로 조성으로 2억5,280만원 편성하고 도로교통과소관으로 해서 지방도확포장사업비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해서 923억1,574만5천원을 계상해 가지고 114억3,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소관으로 해서 87억2,299만7천원을 계상해 가지고 7억2,800만원을 기정예산보다 증액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정읍지소 소관으로 해서 12억3,494만8천원을 계상해 가지고 기정예산보다 3억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특별회계 분야를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설명입니다. 전체 세입은..

김상복위원장

임종정 국장님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생략합시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1년도사항별설명서 참조

김상복위원장

임종정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자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자 국장님께서는 요약해서 온 요약보고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올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의 원년으로써 그 동안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복지전북구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복지여성국소관2000년도제2회추가경정및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보고드릴 저희 복지여성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의를 다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수정예산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유인물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배부해 드린 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 206쪽을 요약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및 수정예산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통한 생활안전망 구축과 취약계층의 복지시책강화, 21세기 여성의 역할강화 등 자랑스런 전북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방향으로 도민과 함께 내실있는 업무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의 일반회계세입은 총 2,082억3,500만원으로써 2000년도 1,335억5,300만원 대비 55.9% 746억8,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도 일반회계총세입액 1조4,270억4,100만원 대비 14.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상액 중 국고보조금이 99.9%로서 2,079억7,100만원을 편성하고 이외 사업소의 재산, 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 2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안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692억3,200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 1,802억7천만원보다 889억6,200만원 49.3%가 증액된 규모이며 이는 우리도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안 1조4,270억4,100만원 대비 18.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분리하면 도비가 612억6100만원으로 22.8%이고, 국고보조금 의존수입이 2,079억7,100만원 77.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 5억7천5백만원, 경상적경비 18억6,300만원, 국고보조사업 2,613억6,300만원, 자체사업 54억3천만원 기타 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2,613억6,300만원을 계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교육, 주거, 의료비 등 1,752억5,500만원, 사회복지시설 정신부랑인, 장애인, 노인, 아동, 모자, 생활인보호비, 운영비 등 196억5,200만원, 시설기능보강비 등 97억1,300만원, 이용시설운영비 등 567억4,300만원을 편성하고 자체사업으로 54억3천만원을 계상. 전라북도노인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 5억원, 보훈5개단체 및 백정기의사성역화사업 1억4,400만원, 시설종사자특별수당 등 4억4,300만원, 각종 사회단체 등 활성화사업비 4억6천만원, 시설생활인 및 이용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각종 특별지원비 38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940억4,800만원으로써 2000년도 606억3,200만원 대비 55.1% 334억1,6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 도 기타 특별회계 총세입액 1506억6,300만원 대비 62.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85%인 789억49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써 이를 세출예산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진료비, 대불금, 민간위탁금과 사업추진을 위한 시·군행정비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여성국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각 과 및 사업소 주요예산편성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조기정착 등으로 도민의 행복지수를 한단계 높여나가고 2001년도 전북도정의 방향을 자랑스런 전북의 시대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전액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최수자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복지여성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실국원별 예산안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문화관광국장님께 서너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묻겠습니다. 오전 시간에도 제가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국에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관리운영하고 있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기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저희가 200억원을 목표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 가능한 것이 84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기금에서는 어떤 물품비나 인건비나 지출이 안 되었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기금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 직원 한사람분의 인건비가 지출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금액은 이자수입 중에서 일부는 재정립하고 일부는 문화예술계통에 창작활동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지금은 직원이 관리를 하시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럼 직원이 관리를 한다고 보면 본예산이나 인건비 쪽의 예산을 계상해서 지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기금을 사용하는 것보다.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기금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요, 기금 예산에서 주는것 보다는 기금을 더 높이고 나갈 인건비를 본예산의 인건비쪽에 계상을 해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게 제 의견입니다.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되려면 정원을 확보해야 되고 하는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지금 기금관리는 정기예탁을 하시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몇 %짜리 하시는가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최고로 많은 것은 3년짜리로 해 가지고 이율이 가장 높았을때 한 것은 14%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7.5%, 7.8% 그런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한개 통장으로 하십니까? 몇 개?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만기가 되는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몇 개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11개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11개 통장에 전체적으로 7.5%대 이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지금 8%짜리도 있고요, 8.1%짜리도 있고, 7.8%짜리도 있고 최고로 14.6%짜리까지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건 보증금리기 때문에 금리가 높을 때 해 놓은 것이 아직 만기가 안되었고만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좋습니다. 기금을 아주 잘 운영하고 계시고만요. 예산안 319쪽 보면은 임실에 도립사격장 건립의 감리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감리도 용역 아닙니까? 예산안 319쪽!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감리도 용역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안 받아도 합니까, 감리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감리비는 사업비에 대해서 일정액을 감리비로 지출을 하도록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심의를 안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감리기술분야를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니까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서 308쪽에 익산쪽을 얘기하는것 같은데, 미륵사지 보수관계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쪽의 석탑부재를 운반하는 지게차를 임대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얼마정도, 그쪽에 지게차를 임대를 하겠다 해서 2,000만원, 또 그쪽에 대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파레트까지 제작하는데 1,800만원 그렇게 계상되었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지게차 임대료로 2,000만원이 다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임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기보다는 차라리 지게차를 구입하는 쪽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임대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구입하는 것하고 임대하는 것하고 비용 비교는 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사용기간이 한시적으로 돼 있고 사용해야 될 물량도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어서 임대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기에 좀 과다하게 계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꼭 해야할 사업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임대료가 2,000만원이 설정되니까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저희도 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만일에 저희가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운전기사라든지 인건비 문제가 다시 검토가 돼야 하기 때문에 임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문화관광국장께 묻겠습니다. 우선 세입을 좀 봐주시죠. 경상적 세외수입의 사용료 수입, 예술회관 사용료, 기획공연 입장료 7,300만원의 세입을 작년보다 줄여서 잡았는지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세입 말예요, 세외수입. 사항별 설명서 맨 앞장에 나와있어요. 2001년도 예술회관 사용료하고 기획공연 입장료를 세입을 잡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말이에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소리의전당이 8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6월까지는 끝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고 8월 이후에는 민간위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회관하고 도립국악원이 내년도 민간위탁 대상기관으로 우리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문화의전당하고 현재 예술회관, 도립국악원을 함께 묶어서 민간위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입에 잡지 않았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소리문화의전당을 민간위탁을 하니까, 그럼 예술회관도 민간위탁을 한다.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데, 민간위탁은 구조조정 심의를 받았다고 했는데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의회에서는 부결이 됐었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구조조정 계획은 이미 승인이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의회에?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의회의 승인이 나 있어요? 관련 상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의결이 났어요? 민간위탁이 말예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도 전체적인 기구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이 이미 나 있는 상태이고...

용환

정용환위원

그것은 기구개편의 승인이고, 관련 상임위원회에 예술회관을 민간위탁을 하냐, 안 하냐 하는 승인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 가지고, 관련 상임위원회에 그게 안 거쳤잖아요. 그거 철회해 갔잖아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그거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아니, 받을 계획인데 의회의 최종 승인이 안 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당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사전에 한다 이말이에요? 의회의 최종 승인이 안 났잖아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구조조정 계획상 두 기관은 민간위탁 대상기관으로 이미 선정이 되어있는 상태에 있고 소리문화의전당에 대해서는 지금 설치운용조례가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있는 상태이고.

용환

정용환위원

행자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구조조정의 인원감축에 대한 승인이 난 것이고, 예술회관을 갖다가 민간위탁을 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 거예요, 심의 하는거란 말이죠. 그건 안 됐잖습니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하고 최종 본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 민간위탁을 의결한 적이 있습니까? 안 됐잖아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안됐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면 임의로 세입을 뺏다 늘렸다 하는 거예요. 관련법규나 그런 것을 좀 분석해서 철저히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어떻게 내용을 잘 모르시고 그러시면 안 돼죠. 본위원은 소리지르는 사람이 아닌데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좀 흥분이 되는고만요. 이건 분명하게 잘못된 거예요. 아주 의회를 경시한 처사입니다.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8,900만원 이것도 세입을 잡지 않은 것 그건 내용이 뭡니까? 몰라서 묻는 거니까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세출보다도 세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예산심사 하는데 세입들을 보통 건너뛰는 경향이 있는데...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기타수입에 9,000만원 삭감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관광안내센타를 임대로 해서 운영을 하다가 그쪽에 옮겨가면서 거기에서 전년도에 주었던 것은 회수를 했는데 그 수입이 계속해서 수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수를 해버려서 금년 예산에는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관광안내센타? 특히 세입부분 세수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경상지역 세외수입을 증대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그게 우리 지방세의 한 축을 담당하는 세외수입을 증대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해요. 쉽게 세입 같은 것을 감소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세입을 오히려 늘리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정 법규에 어긋나게 세입을 잡고 하면 사실 예산 자체를 다시 짜야 합니다,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은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말예요, 국내여비가 작년보다 많이 늘어 났네요. 한 1,800만원이 증가가 되어 가지고 4,000만원정도 잡혔는데 이것은 금년에 대규모 행사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다른 곳들은 여비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너무 많아서 묻는 거예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소리축제도 있고, 서예비엔날레 행사가 있어서 증액이 됐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좋습니다. 오페라단 운영 있지요? 총 예산이 3억500만원인데, 이게 전라북도 오페라단이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도립오페라단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도립오페라단. 언제 만들었습니까? 몇 년 되었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몇 년 됐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지금 각 시·도의 오페라단이 다 구성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몇 개나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저희 도를 비롯해서 2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서울하고 대구하고.

용환

정용환위원

서울하고. 우리 전라북도가 이런 면에서 앞서가고 있고만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술단은 대체로 시·도에 보면은 한 4개에서 7, 8개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시·도는 안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도에 있는데 저희가 가진 것도 있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술단은 오페라단을 비롯해서 도립국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립국악원...

용환

정용환위원

전북오페라단 구성 멤버가 전라북도에 있는 음악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지금 단원은 상임단원으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1년에 상·하반기로 해서 공연을 2차례 하는데, 공연이 예정이 되면 도내에 있는 각 급 합창단, 대학, 학생, 음악인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 모집을 해서 오디션을 거쳐가지고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 단원으로 해서 월급을 주는 단원은 없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오페라단 육성도 해야 되고 다 좋지요, 좋은데 나는 왜 이걸 물어보는고 하니 국장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말썽 많은 소리축제 이것이 연상이 되니까 전라북도가 이게 정말로 서양음악은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아닌가, 정말 우리 '소리' 에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텐데 이쪽에다가 너무 배려를 하는 게 아닌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전주대사습놀이 있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그거 우리 전라북도에서 얼마나 지원을 합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1년에 3,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게 경상적 보조로 나가는 겁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금년 예산에 들어 있어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들어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데 말예요, 저는 전주대사습놀이가 정말로 역사도 있고, 전통도 있고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돈좀 지원을 해 준다면 이건 소리축제 이런 것이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크게 성장을 하고 빛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새롭게 자꾸 뭘 만들고 하면서 큰 성과도 없이 자꾸 문제만 일으키는데 이런 점은 국장께서 생각을 좀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대사습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양 음악쪽 오페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국악예술단 4개를 운영하면서 오페라에 한 3억, 그리고 도립국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설국악단이 있습니다. 교향악단에 한 23억정도 저희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사습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더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대사습은 난 세계소리축제하고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왕 나왔으니까 소리축제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세계소리축제 예비행사가 어찌 말들이 많았던 것 잘 아실 겁니다. 소리축제의 정체성이 결여가 됐다, 도민과 그 지역의 전통적 정서를 외면한 축제다, 관이 지배하는 관료화된 축제다, 예비행사의 예산이 11억원이었다가 16억원이었다가 20억원으로 이렇게 변경되었던 것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결여된 것 아니냐, 준비가 안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많이 들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래요. 예비행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비행사란 말예요. 예비행사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서 본대회를 잘 치르기 위한 것인데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국비가 18억원, 도비가 20억원 해서 40억의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40억원이 나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산출기초도 없고, 계획서가 어떻게 해서 이 수치가 나왔는가, 그렇지 않아요? 예산안에 없고 사항별 설명서에서도 그냥 10억에서 40억,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이것만 보고는 본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설명해 봐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세계소리축제 본 행사의 계획은 60억원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재원은 국비로 25억원, 도비로 25억원 그 자체수입으로 10억원, 이렇게 해서 60억원을 계획을 해 가지고 산출을 한 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60억원으로 계획을 했던 산출기초...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데 40억원으로 된 것은 60억원 말고, 여기에 예산은 40억원이니까, 어떻게 해서 40억원으로 됐냐 이말이에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그 내역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40억원에 대한 계획서는 가지고 있어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40억원 계획은 조직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40억원도 상당히 큰 예산인데, 그래도 지금 예비행사에서 잘못되었다 그말이에요. 계획도 잘못되고 사전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이런 것쯤은 그때 나타난 것을, 물론 그 행사를 치르기위한 모든 분야의 기획이라든지 모든 준비는 그 뒤에 하더라도 적어도 예산이, 40억원이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다, 무엇 무엇을 해서 이렇게 필요한 예산이다, 하는 것을 위원들한테 중간에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준비는 국장께서 충분히 하고 나오셔야 되지요. 이것이 오늘 이슈화가 될 것으로 뻔히 알고 나오셨잖아요. 예산을 세우실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 하나 포괄적으로 해 놓고 여기에다가 짜 맞추는 거예요? 그건 안 되잖아요. 예산만 40억원 갖다놓고 하나하나 끼워 맞춰? 모자라면 또 추경에 세우고, 또 모자라면 또 세우고, 예비행사마냥. 이런 식으로 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원래 기본계획상 60억원 계획인데, 국비확보 과정에서 일부 줄었습니다. 그래서 60억원 계획을 사실 삭감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조직위원회의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런걸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지요. 본위원은 이렇습니다.

김상복위원장

정용환 위원님! 소리축제에 관한 계획서가 준비가 안됐다고 하시는데 그걸 누누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 60억원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60억원으로 만들어진 것 있으면 그걸 조정을 해서 40억원으로 요구를 할 때 이미 그것이 조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환

정용환위원

아뇨, 본위원 얘기하는게 그 얘기입니다.

김상복위원장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계수조정 이전에 이게 안 만들어지면 이 예산은 불요불급하게 삭감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40억원에 대한 내역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제 얘기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고 그러는데, 이 40억원 예산은 상당히 큽니다. 물론 국비가 18억원이지만 국장님이 아실거예요. 전라북도의 농업부분에 1년간 투자하는 전라북도의 자체 사업비가 이 소리축제의 한개 사업만도 못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전라북도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김상복위원장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2001년도 서예비엔날레가 내년도에 열리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문화관광국에서 내년에 행사 하시느라고 1년간 어떻게 잘 보내시겠어요, 이렇게 많은 행사들이 있어가지고. 계획대로 진행은 잘 되십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서예비엔날레도 사무국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조직위원회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럼 예산은 조직위원회로 일괄적으로 넘어가는가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예산서 내용을 보니까 도비 1억9,000만원이 부족하다라고 적어놨는데 그게 무슨 뜻이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용완

이용완위원

서예비엔날레 예산안에 보면은 도비 1억9,000만원이 부족하다고 적어놨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서예비엔날레 예산은 서예비엔날레 사업계획을 세울 때 6억원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계획을 6억원으로 잡았는데 국비로 1억8,000만원이 확보가 됐구요, 나머지 예산을 저희가 6억원으로 맞추다 보니까 계상해 주신데 예산편성된 것에 비하면 1억9,0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예산편성한 데다가 1억 9,000만원 부족하다고 옆에다 적어놨는데 그게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세워달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예산안에다 그렇게 적어놓은 것을 보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사항별 설명서에다 적어놨는데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총 사업규모를 6억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것이 국비 1억8,000만원하고, 도비 1억3,000만원하고 해서 3억1,0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억9,000만원이 모자란다는 그런 얘깁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래서 거기에 적어놓은 사유가 뭡니까? 앞으로 추가로 추경에 세워달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좀 고려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추경에 좀...

용완

이용완위원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다음에...

용완

이용완위원

다음 추경에 올릴테니까 지금 고려해 달라고 미리 적어놓았단 말예요? 알았습니다. 서예비엔날레 준비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실제로 많이 들어갑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저희가 조금 계획을 1, 2회 행사보다는 더 크게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1, 2회에 경험을 쌓았으면 3회가 되면 좀 적은 돈으로 내실이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예산만 계속 올라가면 몇년 더 지나가면 행사 하겠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1회 행사하고 2회 행사는 순도비 행사로 했는데, 3회 행사는 한국방문의해 특별기획이벤트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행사에 처음으로 국비를 1억8,000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저희 도비를 부담을 해가지고 잘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행사지원및단체경상보조에 보면은 무용제만 어떻게 전북무용제 참가, 전국무용제 참가 이렇게 두개가 들어가 있어요? 다른 단체는 전국 참가단체만 해놨는데 무용제만 이렇게 두개가 들어가 있어요? 예산안만 보시면 돼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232쪽 무용제 말씀이시죠? 하나는 전라북도 무용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용완

이용완위원

그거 보시면은 다른 단체들은 다 전국대회 참석하는데 지원하는데, 무용제만 전북이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이중으로 양쪽 다 지원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전국대회 참가팀을 선발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무용제를 개최를 하고요.

용완

이용완위원

다른데는 그렇게 않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다른데도 그런게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다른데는 전국대회 참가만 되어 있는데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농악경연대회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연극제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문화예술행사지원및자치단체경상보조 해 가지고 풍남제행사외 쭉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부안만 어떻게 변산해변축제하고 위도띠뱃놀이축제 해 가지고 두개가 들어가 있어요? 다른데는 시·군 2,000만원씩 동일하게 해 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이게 시·군별로 하나씩만 선정해서 해주기로 했다면서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그랬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어떻게 부안은 두개가 들어가 있어요? 232쪽 위에 아래 따로따로 나눠놨잖아요. 자, 됐습니다. 다음은 238쪽 보면은 성미산성국제포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임실에 있는 백제시대에 축성된 성곽입니다. 이게 원광대학교 학술단체에서 그 성에 대해서 국제포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래서 다녀오셨어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성미산성 말씀이십니까?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3,000만원 짜리 용역까지 세우면서 국제포럼까지 하는데 한번 가보지도 못했어요? 누가 다녀왔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산성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사농악연구원, 필봉농악전수회관 이게 거의 비슷한 지역인데, 두군데 씩이나 꼭 건립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필봉농악은 그게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요즘 학생들이 거기에 상당히 연수생들이 증가된 추세인데 전에 만들어 놓으면서 조그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수용을 못한다고 해서...

용완

이용완위원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사농악은 뭐예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임실군에서 그건 연구소를 하나 만들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임실이 그렇게 큰 지역인가요? 하나라도 제대로 좀 하라고 하세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다음 눈의축제라고 해서 3천만원 252쪽에서 세워져 있거든요? 눈의축제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무주에서 하는 것입니다. 눈축제페스티발은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관광공사하고 저희 도하고 함께 추진하는 행사인데요, 눈이 없는 동남아 나라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3,000만원을 부담하는 행사입니다. 한 1억3,200만원이 드는 행사인데요, 저희 도에서 3,000만원, 문화관광부에서 3,000만원, 스타TV가 7,2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눈콘서트를 해가지고 그걸 녹화해서 스타TV가 세차례에 걸쳐서 세계 각국에 방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금년에 한번 하는 겁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작년에도 한번 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매년?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저희하고 강원도하고 상당히 경합이 되는데요, 강원도에서는 용평에서 하려고 자꾸 그러고, 저희는 무주에서 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 지역에서 2년 연속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250쪽에 보면은 홍보물에 대한 부분들이 되어 있어요. 25쪽, 26쪽 보면은, 홍보물 책자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공보관실하고 협조를 해서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서별로 책자들을 다 만드는데, 제가 심사를 하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홍보책자 안 만드는 부서가 없어요. 그건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홍보나, 공보실에서 하는 홍보나 내용은 전라북도를 잘 알리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예산들을 종합해 가지고 일관성있게 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고 예산이 절감이 많이 될텐데,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는것 보다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그 문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예산들이 상당히 산만하고 이것도 또 책자발간, 비디오 홍보물 제작 가지가지가 많거든요? 그런데 각 부서별로 이런것도 다 있어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그런점이 있긴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한번 부서장 회의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통합해서 안내 책자 같은 것은 만들 수 있도록 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홍보책자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비디오는 저희가 그렇게 부서장 회의에서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비디오를 따로따로 만들지 말고 그것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용완

이용완위원

비디오 홍보 제작물이 또 있고, 여기오면 여기 있고, 다른 부서에도 있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함께 제작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부서장 회의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럼, 예산을 한쪽으로 몰아 주시든지, 다른 방법을 세워 줘야지 이렇게 각 부서별로 세워 놓으면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도 보면 비디오 제작이 상당히 금액들이 커요. 7,000만원, 기획관리실 보면 1억5,000만원, 공보실에 1억, 상당히 부서별로 예산들이 큽니다. 그건 서로 협의들을 하셔가지고 홍보책자하고 비디오물 같은 것은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관광협회운영비 해가지고 1억3,300만원이 들어있는데, 그렇게까지 꼭 지원해 줘야 할 규정이나 필요성이 있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거기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필요성은 저희가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257쪽에 관광협회운영비 내용들은 1억3,300만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 뒤에 보면은 세계소리축제및관광자원홍보판촉 해가지고 1,9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또 많이 있네요? 이 세계소리축제가 예산은 소리축제위원회로 40억원을 세워놓고 제가 전 시간에도 지적을 했는데, 부서별로 소리축제지원예산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몇 천만원씩. 소리축제 한번 해가지고 전라북도 예산이 바닥나겠어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관광홍보판촉을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인데, 명분을 사실 그렇게 세웠습니다.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문화관광국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예, 이용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지금 도의 준용하천 있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지방2급하천이라고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지금 그게 2,732㎞입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전체 하천연장요? 예, 그런정도 됩니다. 지금 제가 계수를 확실하게 몰라서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의원들이 일선에 가면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민원사업 들어오는 것이 풍수해때 수해 상습지역이 있어 가지고 농촌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수해 상습지역에 대한 준용하천이 전라북도에 전혀 정비가 안된, 전라북도에 몇 %가 되어 있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하천개수가 준용하천이 55.6% 됐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준용하천이 현재 55% 되어 있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직할하천은 96% 되고요, 지방1급하천은 80.3%, 준용하천이 55.6%.

길진

정길진위원

그럼 전국대비하면 얼마나 됐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전국에 비해서 저희들이 좀 떨어집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전국은 평균 얼마입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전국도 60%가 좀 못됩니다, 준용하천은.

길진

정길진위원

60%가 됐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몇 %라고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55.6%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55.6%요?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면 그렇게 안돼 있고 18%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건 기본계획용역한 실적이 18.1%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기본계획 그것이. 왜 전라북도 기본계획을 그렇게 않는 거에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전체 하천연장이 2,731.9㎞인데요, 지방2급하천이. 현재 기본계획 된 것이 496.2㎞ 됐습니다. 그게 18.1%밖에 안 됐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하천정비 기본계획서를 안 세우면 국가에서 지원 안해 주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어떤 방법을 하든 기본계획은 최소한 세워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해서 예산을 타 와야지, 옛날에도 치산치수를 잘해야 정치를 잘 한다고 하는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안 세워가지고 정비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정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세웠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본계획이 안되면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2000년도에 2억원을 세웠는데, 추경에 12억원을 세워가지고 내년도에 할 수해상습지는 다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예산당국하고 작년과 같이 1회추경에서 추가로 해 주겠다고 해서 내년에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 설계는 지장없도록 해 주겠다 해서...

길진

정길진위원

본예산을 세워야지 작년에 14억원을 세운것을 금년에 2억원을 세웠다는 것은 이건...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작년에도 본예산에서는 2억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작년에 그랬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추경에는 대개 하천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해서 세워볼려고 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이것은 정말 홍수가 났을 때라든가 할 때는 농촌에 가서 보면 처참합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우리가 정말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미리 사전에 우리가 하천정비를 해 가지고 홍수해를 막아야지. 이렇게 무방비 하고 있다가 홍수해 당하고 난 뒤에야 대책을 세우고 수해복구비를 가져오고 하는데, 이런것은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고창, 부안 용산이라고 있죠? 무장간 지방도 사업있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하고 있는것.

길진

정길진위원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원래 아시다시피, 용산호 저수지 위에 골프장을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순서가 늦었습니다마는 골프장 지원시설로 그걸 했는데,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업체에서 부도가 나서 이런일이 있습니다마는 전체 소요사업비는 6㎞에 63억7,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17억원이 투자되구요, 올해 15억원 이거든요? 그러면 34억원이 투자 돼 가지고 앞으로 투자해야 할 사업비가 2001년 이후에 31억7,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지금 금년도까지 얼마예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금년도까지 34억원이 소요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년에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년에는 31억7,700만원중에서 행자부하고 노선별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올해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5억원.

길진

정길진위원

우리 지역에 엄청난 재원을 투자해 가지고 도로를 해 주니까 정말 고마운데, 고맙다 소리를 하기 전에 정말 이것 때문에 도의원들 얼마나 욕먹는 줄 아십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오래걸리니까 그러죠?

길진

정길진위원

오래걸려서 그러는것 아녜요. 길이라는 것은 사람이 다니고, 사람이 다니는 데다가 사람을 위해서 해야지, 당연히 그 도로계획이 어디서 어디까지 했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지금은 선운사 가는 도로에서 착수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용산호 쪽으로.

길진

정길진위원

그것이 말이죠, 그 도로 계획이 용산에서부터 무장을 거쳐서 덕암까지 지방도 계획이 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그럼 당연히 국장님께서도 말씀했으니까 얘기인데, 골프장 업자를 위해서 도로를 해 가지고, 물론 그 지역에 골프장을 개설함으로써 지역발전이 되기도 하겠지만, 무장이나 덕암 주민들은 사람 다니는데 당연히 도로를 내야 하는데, 그 산속에 한 사람도 없는데 거기다 도로를 내가지고, 정길진 도의원은 무능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 버렸어요. 이런 상식 이하의, 예산이 170억원 계획이더만, 그런 막대한 계획을 세웠으면 당연히 사람이 다니는데 우선적으로 착수를 해야지, 누구 말 듣고 했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이것이 '98년도에 착수를 한 사업인데요, 그때 당시에 골프장 유치 때문에 사실은 고창군에서도 이 노선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그때는 이 골프장 도로 없으면 안 된다 해 가지고...

길진

정길진위원

지금 예산 보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오지 농촌에 사람다니는데 한군데라도 도로를 내 줘야지, 무장면에는 그 큰 동네가 50호, 60회되는 동네면 상당히 시골에서 큰 동네예요. 그런 동네는 그 도로계획 때문에 일체 포장을 안 해가지고 난리라고요. 이런 엉터리 건설행정을 어디서 합니까? 지금부터 하는 것은, 금년까지는 한다고 해도, 내년계획은 바로 중단하고 고창, 무장 그쪽에서부터 사람다니는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명칭만 부안, 무장이지 무장관내 노선 지방도로 포장이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장관내 도로는 지방도 아닌 다른 도로를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도는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길진

정길진위원

그쪽 지방도는 되어 있는 그 안에, 상황을 잘 모르시니까 그래요. 대산에서 무장까지는 되어 있는데 무장에서 용산도로까지는 안되어 있어요, 산중만 되어 있지. 양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도로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마을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무엇인가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고 공청회도 해 보고 그래서 도로를 내야지 어떤 업자들은 땅 투기꾼들 말 듣고 그런 도로를 내가지고 그건 전라북도 건설행정이 엉망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요. 그것 시정좀 해서 주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문화관광국장님께 한 말씀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고창 부군수로 계시면서 고창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좋은 일도 많이 하셨는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고창 고인돌에 대해서 요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인돌에 대해서 도 국장으로서 발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텐데, 전혀 무엇이 없는것 같애요. 예산을 보니까 겨우 전라북도에서 2억원 반영을 했는데, 고인돌이 우리가 인식을 깨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찮해 하는 그런 것이 대한민국에는 많은, 전세계 과반수 이상의 고인돌이 있다 보니까 그걸 무의식적으로 하찮게 봤는데, 그것이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대한민국 최고가는 문화유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유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지금이라도 깜짝 놀래야지. 그래서 무엇인가 재정 투자를 하고 발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 보니까 돈 2억원 계획을 세워놨어요. 전라북도에 금년도 예산 보니까 20억원, 30억원 쓰는데가 많아요. 소리문화의전당을 1,500억원으로 짓는다고 하는데, 동학혁명기념관 하는데 350억원을 붓는데, 그것에 비하겠습니까?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는 고인돌문화유산에 대해서.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인식을 깨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문화행정의 수장인 국장이 깨야지 도민들이 전부 깹니다. 그 문화에 대한 인식을 다시 세우고, 그런데 돈 2억원을 세워 놨으니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십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고인돌 세계문화유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창에 있는 고인돌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계획은 고창군 계획에 의하면 305억원을 들여가지고 고인돌 공원 조성과 마을 위주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305억원의 재원 대책은 국비로 213억원, 도비로 46억원, 군비로 46억원 이게 문화재 보존관리 보조비율에 의해서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 15%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99년부터 '99년도, 2000년도 합쳐 가지고 여기에 지원된 예산은 약 41억원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지금 현재까지 41억원이 도에서 세워졌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아뇨, 전체적으로 지원된 예산이 '99년도에 11억원, 2000년도에 30억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8억원, 도비가 6억5,000만원, 군비 6억5,000만원 이렇게 현재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정부에다가 지원요청을 77억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예산은 풀예산으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최종 확정이 되면 사업별로 예산 확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양국장님이 고인돌이 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 까지는 지금까지 계시는동안 많이 고생하신 줄 알아요. 거기에 관심도 많으신 줄로 알고 있고 하니까 앞으로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하는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복지여성국장님,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예산서 441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총액예산으로 2억3,800만원이 편성되었지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내역이 전기요금이 오케스트라 운영이라고 하는데, 월 500만원인데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요. 무슨 전기요금이 월 500만원이 들어갈까, 설명한번 해 주시죠. 잘 하자는 겁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우리 어린이회관 오케스트라 운영의 전기요금이 아니고요, 전체 전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가서 탐구, 연구도 하고요, 창의력 개발도 하는 전시관이 1층에서부터 4층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서를 보면 전기요금 500만원 12월 총액예산을 편성한 내역이 오케스트라 운영비, 정보통신화 시설유지비 등등 이렇게 세웠는데, 이렇게 예산을 산출근거를 해 놓으면 위원들이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오전에도 이런걸 지적을 몇가지 했는데, 위원들이 신이 아니에요. 산출기초도 안 나오지, 사항설명서도 안 나오지 묻게 돼 있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이 내용대로 하면 겁이 납니다. 전기요금이 500만원까지 들어 갑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지사관사도 보니까 전기요금이 굉장히 나오던데.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전시실에는 거의 하루종일 켜 놓습니다. 아이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요.

시환

송시환위원

도지사 관사는 1,000만원 예산 서 있습니다.문제가 되어서 자료요구를 해 놨는데. 그리고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본위원이 인정을 하겠어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기타 일반 운영비 1억2,937만원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뭔줄을 어떻게 알아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사항설명서에...

시환

송시환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자세한 내용은 뒤에...

시환

송시환위원

사항설명서에는 사항만 설명 했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뒤에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회관 운영비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빨리빨리 끝내줘야 다른 위원도 하시니까 계수조정 하기 전에 내일까지는 나와야 합니다.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392쪽 문화관광국장님하고도 의견을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392쪽. 웃으면서 합시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퍽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은 전제로 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걸 전제로 하면서 우선 백정기의사 성역화 사업, 이게 전년도도 4억5,000만원이 섰었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금년에.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내년에 1억을 세웠는데, 이건 백정기의사 성역화 사업을 어디다 만드는 겁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정읍에 만든 겁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진안이나 군산에서도 지사가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백정기의사님은 중국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시거든요?

시환

송시환위원

장수에 말입니다, 과장이 답변해도 좋아요. 거기 보조 얼마나 가요?

최호장군 이라고 아십니까, 이조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머리 좋으시고 학교 잘 다녔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최호장군은요, 이순신장군 버금가는 사람입니다. 이순신장군 보다도 오히려 더 앞섰고, 전라남도에 가면 영덕장군이라고 불러요, 성은 부르기 싫으니까. 최호장군은, 부장급밖에 안 되는 사람도 거창하게 해 놨습니다, 공원에다가. 보셨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문화관광국장님, 도대체 업무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느 열사나 선열들은 문화관광국에서 하는데가 있고, 어째서 이것은 복지여성국에서 합니까? 비슷한 것도 문화관광국에서 하는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간단하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희 복지여성국에서 하는 일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해서 이번에 준비를 한 겁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 다음에라도 좀 형평성이 있게끔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최호장군같은 분은 국비로도 해야 될 만한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전혀 거기는 신경도 안 써요. 3·1운동 본산인 팔다리가 끊겨가지고, 구암동서회라고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논개문제하고 도여지문제하고 그건 5대때부터 그걸 내가 했는데 국장님이 정읍사람이라서 그런것은 아니니까 오해를 하시지 말고 한계좀 설명해 봐요, 업무부담. 지사 말 잘 들어서 지사가 할 사업을 주는 것인가, 확실히 하게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복지여성국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관리 대상이 되어 있는 분들은 아마 그쪽에서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이쪽도 형평에 맞도록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양국장이 말예요, 아까 정길진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고인돌부터 2억원 주는데 이런데는 몇억씩을 주면서 계속 사업을 하고 말예요, 뒷받침좀. 힘이 없어서 그런가.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앞으로 최국장님 말예요, 가능한 한 맨날 영남한테 괄시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라북도 지역에서도 차별있게 일을 해서는 안돼요. 여러 가지입니다, 예산안 들춰내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예요. 각 지역에 있는 3개 국장들 담당관들 모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리고 385쪽 펴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산심사를 하니까 각 국것, 각 과 것을 전부 보거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다른 곳하고 비교하니까 3,700만원이 서 있던데, 이거 과다하다 이런 기분이 드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이 답변을 해도 좋아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 복지여성국이 그렇습니다. 도민의 복지에 전념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6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수혜자가 39만9,79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만 해도 5개 단체가 있고, 장애인 단체만 해도 12개 단체인데 또 하나가 늘어서 13개로 늘어날 겁니다. 그다음에 여성단체가 29개 단체가 있고, 노인단체 등 해서 기타단체가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 110개소가 있습니다. 정신부랑인, 장애인, 아동, 모자, 미신고된 단체만 해도 44개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내일까지 몇개 단체인가 자료를 주세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제가 머리가 좀 나빠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간단히 복지여성국은 끝내고, 내가 건설교통국은 우리 위원회에서 한 사항인데, 그때 내가 말을 못한것이 있어요. 한가지 당부를 드릴 일이 있는데, 얼마전에 시외버스 중단사태 있었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전북고속이 있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우리 도로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원상 회복은 안되었어도 7, 80%는 가고 있는데, 그게 전부다 무진장하고 순창이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무진장하고 순창, 쌍치 노선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왜 내가 묻는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게 벽지 노선이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오지노선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참, 오지노선! 미안합니다. 지금 말입니다, 본위원이 과거에 이 업무를 본것 아시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있을때 그때 직행버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렇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때는 지금같이 승용차나 자가용이 없었습니다. 자전거도 별로 없을 때지요. 우리 운수행정에 대해서 몇가지 꼭 짚고 넘어가서 국장 결심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도내의 적자노선은 몇개나 됩니까? 도에서 조사한것.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시외버스만 말이죠?

시환

송시환위원

예.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15개 노선에 한 291㎞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그러면 손익분기점을 도에서 지도·감독을 하니까 따져본 일이 있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지난 9월 20일경에 교통량 조사를 해가지고 손실액...

시환

송시환위원

아니, 손익분기점.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제가 여기서 좀...

시환

송시환위원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 안했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본위원이 나름대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조금 무엇을 한번 써 볼려고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어요. 그것은 조사를 안 하셨다고 하니까 여기서 질책을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시외버스는 동업업종인 시내, 농어촌 버스와 달리 또 다른 환경에서 장거리 운행을 하고 있어요. 인정하시죠? 동의하면 동의한다고 하세요, 간단간단히 하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동의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지역간 교류 산간오지주민의 도시간 이동 역할을 담당하는데, 우리같이 없는 사람이, 가난하고, 요새는 의원되니까 어쩔 수없이 차도 한대 갖고 얻어서 타고 다닙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이 타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도에서 이 버스나 주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노력을 했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시내 농어촌 벽지노선은 많이 신경을 썼는데, 솔직히 시외버스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국장이 돼가지고 '97년도부터 건설교통부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국가차원에서 보전을 해주십시오 하는 정책건의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버스조합 이사들이 국회에 가서 청원도 하고 그랬어요. 지난해부터 국고에서 조금씩 보조를 해줍니다. 시외 농어촌 버스하고 시외버스하고 해서 금년도에 1억9,700만원을 받았고, 내년에는 3억원정도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엊그저께 건교부에서 서기관 한분 하고 주사 한 분이 왔어요. 그래서 실정얘기를 충분히 하고 정말로 시외 오지버스 벽지노선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는 정말로 정부차원에서 해 줘야지 지방차원에서 너무나...

시환

송시환위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국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고만요. 참 기분이 좋네요. 지금 제가 경북, 경남, 충남 이런 등지를 몇 군데 전화를 해봤습니다. 전화를 해봤는데 여기서는 수년전부터 이미 전라북도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게끔 업자가 도산 안되게끔 어느 정도 손실보상을 주어요. 잘 아실테지만요. 인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실무자니까. 제말이 틀려요, 맞아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지원을 일부 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예, 그래서 어느 특정인을 지칭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정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뼈속까지 들어와요. 모두 어디 나가면 뚝 터뜨려 가지고 바로 전라북도가 부자가 되는것 같은데, 버스가 요전날 며칠간 섰어요, 도로교통과장.

영길

권영길도로교통과장

1주일 섰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1주일 섰죠? 그때 얼마나 주민들이 불편했습니까? 여러분들 다 자가용 타지만. 그래서 특히 도로교통과장, 건설교통국장이 수고하시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제 눈으로 목격을 했으니까. 이런 사태가 다시는 나와서는 아니 되겠다.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제 얘기를. 이 비수익 노선에 대한 결손지원은 적정하게 꼭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서 보니까 시내버스는 그전부터 제가 건설교통위원장 할때 아닙니까? 그때도 국장님 하시다 정주 갔다 오셨으니까. 그때 싸움 해가지고 지사도 설득을 할 정도로 해가지고 도와주었지요, 우리가.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시내버스는 어느정도 되어 가니까 앞으로 며칠 전 같이 중단사태가 나지 않게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시외버스업계는 지금 정말로 심각한 경영난이 있어요. 이것 그 사람들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결국 서게 되면 우리 주민이 불편하니까. 결손나는 노선을 정말로 잘 검토하고 교통량도 조사하셔 가지고 적절하게 해 줘야 하는데, 제가 물어 봤습니다. 이번에 사고난데, 군산도 업주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조합이 있어가지고 회의를 하고 하는데 금년에 2억원 섰다고 하니까 2억원 가지고는 정말로 이것 도산되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소한도 아무리 어렵지만 1억원 정도는 더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전화로 응답을 받았는데, 건설국장 정말로 이것 중요하다고 하면 수정예산이라도 낼 용의가 있습니까? 답변하기 지극히 어렵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제가 예산부서 담당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1억을 증액을 할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마는 지금 도예산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에서는 어렵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것이 예산안 들춰보면은 그 정도 그 이상으로 몇 십배 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꾸 마지막 얘기가 두번째에 나오는데, 버스는 결국 수요자는 일반서민, 학생, 노인, 나도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차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타는 차 아닙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벽지노선관계 비슷한 얘기했는데, 저도 도와드릴테니까 계수조정할때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관을 불러다가 얘기할테니까 그때 꼭 참석 좀 하세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도와줘야 해요. 없는사람 도와줘야지 있는 사람 맨날 위만 바라보고 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지금 우리 송시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벽지,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부분에 있어서 그간에 의회에서도 군내버스 손실보상금 부분들은 상당부분 진척이 됐었고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는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면세유 공급, 특히 어민들 상대로 한 면세유 공급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지역의 해안을 끼고 있는 군산이나 부안 지역 일부에 상당히 면세유가 문제가 있다 라는 부분들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어선 부분들에 있어서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면세유 공급을 해주는데 적어도 공익성과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군내버스나 시외버스 부분들에 있어서는 면세유 공급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회사가 어려우면 어려운만큼 자율적으로 교통요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를 해주시든지, 자율경쟁을 해서 적어도 회사가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을 맞추든지, 운전기사분들의 봉급이라도 제대로 줄 수 있도록 그 부분들에 대해서 풀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국가정책 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의 하나인 시외버스나 군내버스 부분들에 대해서 면세유 공급을 해주든지,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잠정추계 자체가 군내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버스에 대한 면세유가 공급되어지면 적어도 한 190억원 정도는 차이를 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영세한 시외버스 회사들에 대해 적어도 출혈이 있었던 부분들은 상당히 메워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해결을 해주시든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금을 현실화시켜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주지 않고 공공요금이 오르면 다른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오르기 때문에 희생양으로 담보로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혜택이나 지원 부분들은 해주지 않았을 경우에 사실상 계속적으로 자선봉사만 하라는 형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노사분규가 일어나서 버스가 쉬게 되니까 주민들은 아우성이고 회사는 회사대로 곤욕스럽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송시환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적어도 공익성과 공공성을 고려했을 때 충분하게 타 시·도 부분들과 고려해서 객관성을 갖고 대처를 해줘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서 특별히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지금 사실 말씀을 드리면 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벽지 시내·농어촌 버스는 손실추정액이 43억원 정도 됩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지원이 42억6천만원 정도 돼요. 왜냐하면 시·군에서 많이 부담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의 손실보장이 다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송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비수익노선, 시외버스 오지노선은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4억7,800만원 정도 손실액이 나왔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액이 2억원 됐거든요. 그러면 갭이 2억7,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진적으로 해야지, 금년도 1억원 했던 것을 내년도 2억원으로 배로 늘렸거든요. 도비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우선 2억원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최소한도 손실보전은 4억7천만원 만큼은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금년도 기준으로 했을 적에. 그리고 면세유 문제는 지금 현재 도서지역에 명령항로에 뛰는 배의 기름을 면세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외버스는 안되더라도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면세유를 주십사 하는 정책건의를 제가 '96년도, '97년도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면세유가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여러 부서에서 관여해서 안됐어요. 결국은 건설교통부에서 어떻게 방침을 세웠냐면 면세유는 안되니까 국고보조를 해주자 해서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1억9,700만원이 나왔고 내년에 3월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면세유는 포기를 하고 국고보조를 확보하는 걸로 정책전환을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지금 현재 면세유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보도에 나왔듯이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면세유 공급을, 지금 어민들에게 면세유 공급은 2년간 다시 유예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마만큼 어민들이 어장이 황폐화되면서 계속적으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해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면세유 공급 부분들에 있어서 중간유통과정 부분들이 상당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장이 황폐화되고 어획고가 제대로 오르지 못하니까 실제 어선이 바다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지만 이쪽의 버스 부분들은 또 그 부분과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도 차원에서는 면세유 공급이 중앙방침에서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고 한다면 중앙방침에 따라서 벽지, 오지 노선의 시외버스 손실보상금 부분들을 적정하게, 현실에 맞게 처리를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의하고요. 참고로 노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유가인상에 따른 부담금 부담 증액되는 것은 내년 7월부터 차액을 지급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현재 조사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위원장님, 말씀하는데 한가지만 내가 당부 좀 하려고 합니다.

김상복위원장

예, 송시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시환

송시환위원

지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결손재원을 판단하려면 교통량조사가 필요하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저도 과거에 그것을 해봐서 알아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런데 묘하게 이 교통량조사를 하면 꿰맞춰요. 어느 액수를 머리에 딱 가지고 있다가 꿰맞춘다 이거요.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도로교통과장, 교통량조사를 몇 가지를 기준을 두고 조사를 했을 것 아니요, 결손지원을 할려면. 그걸 본위원에게 좀 주세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서로 상의해 가지고 잘못된 점 있으면 같이 걱정을 하면서 하자 이거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나, 딴 뜻 없어요. 정말로 없는 사람을 도와줘야지 17억원씩 돈을 들여가지고 예비소리축제 해가지고 망신이나 당하는 돈을 쓰면서 말이야, 직결되는 서민들한테 할 일은 안하고 있고 오전에 회의 때 우리 이선기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십디다, 소방본부관계. 칼자루 쥐고 있는 사람이 예산 가지고 휘두르는 버르장머리 말이야. 무조건 깍자는 것 아니고 도와줄 건 도와주는 것이 의회의 예산심의예요.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예,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소리축제예비대회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고 고을이 시끄럽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내년 여름이면 소리문화의전당이 준공을 맡게 될텐데, 소리문화의전당 보니까 예산서 232쪽에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운영 해서 12억6,200만원, 또 예산서 234쪽에 보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물품구입 해서 12억4,400만원, 혹은 여타 다른 그쪽에 관한 예산들이 또 있습니다. 건축비로 보면 마무리 부분들에 있어서 내년 예산에 거금이 건설교통국에 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본위원은 재원이 많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소리문화의 전당 운영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물품구입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져야 할 것이냐, 전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던 소리문화의전당은 명실상부하게 한국의 최고인 소리문화의전당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려면 당초에 설계했던 것보다는 많은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 또 설계변경을 해내야 된다, 곧 그것은 소리 하면은 전라북도이고 소리 하면은 전주이기 때문에 우리 고장에 소리문화의전당이 건립된다고 한다면 기존의 예술회관 형태나 다른 지역의 회관보다도 후발주자로 참여한 우리 지역의 소리문화의전당이 다른 지역에서 겪었던 건축물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적어도 첨단을 걷는, 가장 으뜸가는 전당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실내설계변경 부분이나 혹은 음향기기나 기자재 모든 부분들이 소리에 걸맞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주문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혹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라고 해서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소리문화의전당 준공을 앞두고 현재 소리문화의전당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준공을 맞이하고 있는지, 또 본위원이 과거에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대처해나가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노동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리문화의전당, 아시는 바와 같이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지금 현재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선 제안하셨던 소리문화의전당에 문화예술전문가들이 현지를 보고 의견을 제시할 부분, 이런 것은 지금 한국예총에서 각 분과위원별로 현지를 1차 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더 답사를 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운영에 관한 부분은 아까 잠깐 정용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업 사업소를 정부 방침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도록 돼 있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다음은 두번째, 246쪽에 오페라단 운영인데, 우리 문화관광국에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이 오페라단도 전라북도가 양분된 상태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도세는 약한데 오페라 수준은 전국적으로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을만큼 대단합니다. 그 중에 한 오페라단이 도립오페라단이라고 해서 해마다 약 2억원∼3억원 정도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출연진들은 호남오페라단이나 도립오페라단이나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상층에 있는 기득권층의 몇몇 사람에 의해서 오페라단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바람직한 지역화합형태로 가려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로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도립오페라단은 엄청나게 예산지원을 받고 있고 한쪽의 오페라단은 전혀 예산지원을 받지 않고 자력갱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과거에 지적을 했던 것은 차치를 하고 이 오페라단이, 적어도 저는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도립오페라단은 지금 당장이라도 예산지원을 도에서 해주지 않으면 자생력을 전혀 갖지 못하고 와해될 상황일 것이라고 분명히 저는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오페라단은 도에서 거의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자생력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순회공연도 쭉 해왔습니다. 제가 특정 오페라단에 대해서 두둔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좀더 도 발전을 위한다면 두개가 합쳐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 문제 많은 오페라단 운영 부분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약 3,15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오페라단을 운영하면서 금년도에 상반기 공연을 하고 하반기 공연을 하면서 보니까 상반기 1회 공연을 하는데 적어도 2억원 이상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공연은 규모를 축소하고 상반기 공연은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하반기 공연이 좀 빈약한 상황이 있어서 그것을 점진적으로 보완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약간 비용이 상승이 됐습니다.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노동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접촉을 통해서 서로 이해를 하는 바탕에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우리가 정말로 막심쓰는 형태로 한다면 도립오페라단, '도립'자를 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립오페라단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그랬을 때는 물리력을 가해서 다른 양상으로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막심쓰지 않고 의회 차원에서도 원만하게 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질질 끌려가는 형태로써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습니다. 후반기 공연 부분들이 시원치 않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 후반기 공연은, 물론 확대해석을 했지만 작년 것 리바이벌해서 다시 공연하는 것은 적어도 상반기에 창작오페라, 하반기에 창작오페라 1년에 2편 정도는 창작오페라가 나와야 될텐데 그렇지 않고 왜 작년 것 다시 리바이벌해서 오페라단의 공연을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문화관광부 주최로 한일문화관광협의회가 일본에서 개최중에 있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일본에 출장중에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래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위원장님.

김상복위원장

예, 하세요.

동길

노동길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셨죠? 지금 도청실업팀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양궁과 체조, 두 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 금년 들어서 양궁이나 체조 성적이 어떤지 알 수 있겠습니까? 답변을 해주십시오.

심민

심민체육청소년과장

체조는 금년도 제55회 전국종별선수권대회에서 단체우승을 했으며, 또 개인종합 1위를 정준사 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 국가대표로 2명이 출전을 해서 4위를 했었습니다. 또 금년도 제81회 전국체전에서 부산에서 단체 2위를 했으며, 평행봉 1위 2명, 마루 1위 1명, 2단 평행봉 1위 1명, 도마 2위 1명, 이상 개인종합 3위 그렇게 했습니다. 또 양궁은 제34회 전국남녀종별선수권대회에서 1명이 개인종합 3위를 했으며, 금년도 제81회 전국체전에서 개인종합 2위를 1명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트는 제22회 전국봄철요트경기대회에서 3위를 했고 제14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요트대회에서 2위를 했고 제4회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에서 1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유도는 금년도 전국체전에서 3위를 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심민

심민체육청소년과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자리에 들어가세요.

심민

심민체육청소년과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이 자리에 전라북도체육회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지금 예산서 320쪽에 보면 전라북도체육회 정액보조 8억5천만원, 그 다음에 전라북도체육회 2003년 전국체전대비 우수선수육성 31억5천만원, 그래서 체육회예산이 40억원이 됐고 금년도에 비해서 상당부분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물론 금년에 괄목할만한 전국체전 성적도 냈고 앞으로 전라북도 체육에 장족의 발전을 기대하면서도 갑작스럽게 작년대비 금년, 금년대비 내년 예산이 상향조정된 것은 왜 그런지, 그럴 꼭 이유가 있는지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체육회 증액예산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은 금년 전국체육대회에서 4위에 입상한 사기앙양 측면이 하나는 있고, 하나는 2003년에 전라북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이 일부 증액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물론 저희 도 예산 전체적으로 예산사정을 보면 어려운 가운데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체육회 증액예산이 우리 재정형편에 비하면 많은 지원을 해준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회 쪽에서 보면 시·도별 체육회가 시·도에서 지원받는 예산을 보면 저희 도가 많이 해준 편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양면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던대로 금년 4위 입상에 대한 사기앙양과 2003년 전라북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대비하기 위해 일부 증액지원을 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지금 나오신 분은 누구시죠?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과장

예, 전라북도체육회 총무과장 최형원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사무처장님이나 누구 안 나오셨어요?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과장

지금 사무처장님께서는 농구협회의 농구인의 밤 행사에 방금 참석을 하셨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래서 낮에도 안 오셨습니까?

형원

최형원전라북도체육회총무과장

오셨다가 방금 가셨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시·도별 예산내역, 또 체육회 예산증액 부분들에 대한 당위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써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경기인의 밤도 중요하지만 1년 농사를 짓는 도의회 예산심의를 하는데 체육회관계자의 과장께서 참여를 하셔가지고 와서 답변을 한다 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구체적인 체육회 예산증액을 하면 그 내역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예결위원들한테 근거자료를 대주고 그 부분들에 대한 당위성 부분들을 좀더 피력할 기회를 가져야지, 실무자 한사람 달랑 와가지고 여기 와서 답변하겠다고 나오는 처사는 어디… 의회 차원에서 금년에 배려를 해서 예산을 엄청나게 많은 상향조정을 해줬으면 물론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이번 제81회 전국체전대회에서 괄목할만한 성적을 거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치하하고 다음을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예결위 심사하는데 체육회의 상층인사가 당연히 나오셔서 배석하고 또 위원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다른 분들 질의하시도록 하고 여기서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노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문화관광국장께 묻습니다. 소리축제 관련해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또 한편으로는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내년도 '한국 방문의 해'다 해가지고 10대 기획 이벤트 사업이 있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부산의 영화축제, 전라남도의 음식문화축제, 제주도 섬문화축제, 경기도 엑스포축제, 도자기, 충청북도 태권도축제, 대구·경북 패션쇼핑페스티벌, 강원도 눈의 나라 페스티벌, 경북 안동 유기문화축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각 축제별로 국비지원, 그리고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비 등 소요예산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전체적으로 행사계획에 대한 예산은 파악을 하지 못했구요. '한국 방문의 해' 기획단에서 10대 이벤트에 대한 예산을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가 일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러면 이런 주요한 행사들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개최가 되는데, 각 이벤트별로 나름대로 연계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이벤트별 연계계획을 중요하게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10대 이벤트가 연중 개최되도록 돼 있습니다. 개최시기를 보면 10월에 대체로 많이 있기도 하지만 여름에서부터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래서 어떻게 연계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연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이것이 물론 세계적인 대회로 설정이 돼가지고 개최가 되지만 우리 내국인들이 참여를 않는다든지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빈 껍데기 행사로 전락해버린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중요하게 문제점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러면 그쪽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국비를 타다가 지방비 보태가지고 이 행사를 하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각 자치단체별로 맞는지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선기

이선기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18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얼마를 확보했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많이 한 데는, 안동 같은 데는 한 9억원 정도 돼 있구요. 서울은 개막행사하고 환영행사 합쳐서 한 5억원 정도 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럼 다른 시·도는 어때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다른 시·도는 한 2억원 정도 해서 지원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렇다면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다른 시·도는 10억원 미만의 행사비를 국비보조를 받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18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소리가 납니까? 본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소리의전당이 건립 당초부터, 축제는 계획 당시부터 지금 끊이지 않고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도지사를 비롯해가지고 축제개최집행부서의 업무추진과정에서 도의회나 우리 도민의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난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도의원 37명 설득 못해가지고 이 행사 되겠어요? 도의회 동의 받지 못해가지고 이 예산이 성립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노력을 하셔야지. 지금 본위원이 볼 때요, 사업추진부서는 물론이고 도지사 이하 전부 날개 하나씩 꺽여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측은해서 못 보겠어요. 노력을 하셔야지, 노력을. 도민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도의회의 그야말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가지고 이 행사가 추진이 돼도 성공이 될지 실패가 될지 모르는데 지금 엄청난 실망감을 도민들은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수동적으로, 내년 10월이면 이 행사가 개최될텐데 그렇게 나와가지고 예산이 뒤쳐지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것인가, 정말 걱정이 돼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소리축제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에서 많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았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들어보세요. 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비롯해가지고 수차례의 많은 회의, 많은 간담회,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전혀 공감을 불러일으키질 못하고 있어요. 아까 본위원이 신뢰감을 상실해서 그렇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국장께서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맞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당초에 기획단계에서부터 조금 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리고 세부적인 계획을 말못할 어떠한 사정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제설정이 아직도 안되어가지고 발표를 못하는 것입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주제나 기본계획은 다 수립이 돼 있습니다. 조직위원회 총회에서 의결도 이미 결정이 나있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기

이선기위원

명쾌하게 답변하십시오. 여기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3분이나 계시니까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계획이 돼 있기는 합니다. 지금 조직위원회가 예비행사를 하고 나서 잘했다는 칭찬을 받지 못하고 엄청난 질타를 받다보니까 조직위원회 자체가, 사무처가 굉장히 흔들리고 지사님을 비롯해서 사무총장도 직원들도 사의를 표명해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사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금명간에 매듭을 짓고 본격적으로 준비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이 문제를 지금 시간이 없어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느끼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2000년도가 지금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이것이 수년 전부터 정말로 조직위원회가 어떠한 외적인 요소들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또 주관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요지부동이 되는, 흔들림 없는 업무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미 물 건너 간 일이고 지금이라도 빨리 진용을 갖춰가지고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덜렁 예산만 올려놓고 이거 성립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안됩니다. 우리 의회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의원들에게 공감대의 형성을 집행부에서 이끌어내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하고. 예산을 지켜주고 싶어도 지켜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본사업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 노심초사하고 힘드신 줄 충분히 압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뭔가 합일점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물었습니다.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선기

이선기위원

이 예산서를 보니까 말이죠. 이거 참 눈뜨고 못 보겠네요. 눈을 뜨고 쳐다볼 수가 없어요. 국장께서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정말로 노력하시고 기여하신 점이 많기 때문에 또 금년이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겁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본위원이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차후로라도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이중에는 농어촌도로포장사업도 있고 시·군도 등 여러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로망정비사업, 이런 사업들이 본위원이 판단할 때 평소에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지론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복지여성국장께 한 가지만 묻습니다. 2000년도 7월부터 시각장애인 도서관이 개설·운영되고 있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은 다양한 정보접근 기회를 부여하고 말하는 녹음도서, 인터넷 도서관 개설 등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여성국은 이 점에 대해서 어쩐 일인지 대책을 전혀 수립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지적합니다. 어찌됐든 예산이 성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실망을 주는 거예요. 복지여성국에서 노력한 것도 본위원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타 시·도는 국비도 많이 확보를 했어요. 우리 전라북도는 국비·지방비를 복지여성국은 확보를 못했어요. 2000년도에 광주는 4,8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고 대전은 6천만원, 부산은 1억1천만원 이렇게 하면서 지방비를 또 투자를 했습니다. 이 이외에 각 광역자치단체는 다 투자를 했어요. 우리 전라북도만 유독 안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국장께서 잘 알고 계시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선기

이선기위원

이렇게 해야지요. 이웃, 사회, 가족, 시각장애인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엄청난 냉대와 소외를 받는 사회적 현실이에요. 그런 점을 깊이 인식하셔 가지고 예산통과하기 전에 대책 세워주세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선기

이선기위원

내용은 너무 잘 아시리라 믿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이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교근

김교근위원

시간도 많이 흘렀고 정책적인 발언이나 정책적인 답변은 줄이겠습니다. 몇 가지 예산안에 나타나있는 부분만 짚겠습니다. 385쪽에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지금 정원표에 비해서 이 예산안에 3명 이상이 더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오전까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실무자가 와서 해명을 하시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답변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공익요원관계, 그것이 지금 예산안에 167명으로 공익요원이 보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계상이 됐는데 167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전라북도 시·군에 있는 공익요원을 포함해서 이야기합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전체를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복지여성국 소관에…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공익요원만 인원수를…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하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제외하고요.

교근

김교근위원

389쪽에 보면 주거급여지원을 한다 라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389쪽 제일 하단에…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금년 10월 1일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무주택자를 주거비를 지급하는 건데요. 이것은 가구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인 이하는 2만원, 4인 이하는 3만2천원, 6인 이하는 4만4천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수선·유지비를…

교근

김교근위원

우리 도 관내의 대상자.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나는 처음 듣는 용어라 잘 몰랐습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새로 신설된 사업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407쪽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것은 아니구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407쪽 보면 납골당관계, 전체적인 예산 15억5천만원이 지금 국비입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전액 국비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국비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시·군비는 제외…

교근

김교근위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렇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납골당 이쪽에 예산의 지원이나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도내에 납골당 시설이 4개 시설이 있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 남원이 있는데요. 이 시설은 시장, 군수가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구요. 시·군운영조례에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익산, 완주, 순창 등 4개 시·군에 사업비를 투입해서 납골당을 추가로 신축할…

교근

김교근위원

이것이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비입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시설비?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신축비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기존에 있는 납골당은 호응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시·군에 확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느끼십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참고로 2001년 1월 13일부터 묘지등에관한법률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6개가 생기는데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도민들에게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시·군을 순회하면서 구역별로 나눠가지고 납골당에 대한 인식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도 하고 또 그대로 갖다가 전시도 하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반응이 좋아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기존에 있는 납골당의 이용은 납골당에다 화장을 해서 화장문화쪽으로 많이…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많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호응을 하고 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저희가 3만6천기를 아까 말씀드린 4개소에다가 봉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995기가 신청을 해서 봉안이 돼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렇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점차 좋아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투자만큼의 효과가 있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1/3쯤 되었네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458쪽 한번 봐주시구요. 빨리 빨리 하게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아세아 여성포럼관계…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저희 것이 아니구요. 여성정책관실 사업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렇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451쪽은 국장님 소관이죠. 그렇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지금 제일 상단에 지식기반사회지향 교육강사 운영수당 있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이 산출부기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저희 여성회관 교육강좌내용에 대한 강사수당인데요.

교근

김교근위원

수당인줄은 아는데 그 수당의 산출부기가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요. 만약 명세된 부기가 틀리면 이건 제가 문제예산으로 둡니다. 이것도 시간 가니까 내일 아침에 와서…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자료로…

교근

김교근위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만약 기재된 산출부기가 틀리면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자료 내드리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461쪽, 복지여성국 맞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희가 456쪽까지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456쪽까지만 입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래요. 복지여성국에서 2001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사용료수입과 수수료수입에서 전년대비 감소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지금 어린이회관의 세외수입이 감소가 된 것을 지적해 주셨죠. 그것은 어린이회관 세외수입이 2000년도에는 3,411만2천원이었는데 2001년도에는 2,700…

교근

김교근위원

그 적어진 이유만 말씀하세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감소된 사유는 93년 개관시부터 어린이회관 3층에 입주해있는 한국통신 전시관이 한국통신측의 사정으로 금년 10월 1일자로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회관 자체에서 운영함에 따라서 전기사용료 부분 72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임대는 안주고 그전같이…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저희가 자체로 운영할 겁니다. 한국통신측에서 인력을 2명을 저희한테 보내와서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걸로 해서 철수를 했습니다, 인원만요.

교근

김교근위원

예, 좋습니다. 391쪽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관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전북지회 운영비라는 것이 뭐예요?많은 돈을 지원하는데.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희 공동모금회에서 공동모금액을 모금을 하면 거기서 10%는 운영경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액을 달성을 못해가지고 경비가 부족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써야죠. 지원받는다, 뭣한다 합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런데 거기에 사실 소요되는 경비는 1억5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 밑에 정액보조 5단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보훈단체인데요.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지침에 의해서.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리고 위원님 죄송하지만요, 공동모금회 설명 좀…

교근

김교근위원

저녁내 할까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아니요.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나 자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저녁내 하라면 내가 합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께요. 중등여성교육원 건물 정밀진단 있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안전진단.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이 건물 언제 지었어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30년 이상 된 건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근

김교근위원

그래서 안전진단을 하십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건물 지은 지가 30년 이상 되었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나는 또 지은 지 몇 년 안되는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용환

정용환위원

그럴 턱이 있습니까?

교근

김교근위원

없다구요. 정위원이 잘 알으시는구만요. 좋습니다. 건설교통국에 질의 한번도 안하면 서운하니까 두 가지만 할께요. 재해대책기금을 그 국에서 관리하십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지금 기금이 얼마나 모아졌습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만 해주세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재해대책기금이 현재 내년도 예정은 15억5,100만원을 모금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2000년까지 모금된 것은 60억9,300억원이 모금됐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 기금의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 기금의 50%는 재해위험지구예산으로 사용하고 50%는 적립을 하거든요. 현재 적립된 예산은 전체 15억5,100만원이 예치가 돼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금리는 몇 %로?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금리는 8%짜리가 있구요. 장기, 단기 다 틀리는데 1년짜리는 8.6%, 그리고…

교근

김교근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기금을 재해를 입은 사람한테 대출을 해 줍니까?보조를 합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구요.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라고 해서 매년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50%는 이렇게 적립을 해나가고 50%는 재해위험지구의 위험요소를 복구하는 예산으로 씁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복구비구만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교근

김교근위원

참, 이상하네요. 기금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좋습니다. 아무튼 적절하게 기금을 잘 운영을 하시고, 정읍지소건 하나만 물을게요. 지금 정읍지소에 지방도가 몇 ㎞나 됩니까? ㎞는 몰라도 좋습니다. 정읍 지방도에 도로표지판이 몇 개나 서 있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건 잘 모르는데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예산은 1억2천만원이나 세워놨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거는요, 로마표기법이 바뀌어 가지고…

교근

김교근위원

이정표가 몇 개인지 알아야 분별을 해서 세워주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자료로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807쪽 자산취득, 토지관리정보체계사업 장비구입은 뭘 이야기합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지금 토지관리정보체계사업 장비구입 해가지고 거기에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소프트웨어하고요, 도면편집을 위한 두 가지 것은 국비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장비구입하는 명세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교근

김교근위원

답변은 준비가 안됐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크게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두 가지인데요. 소프트웨어 1대하고 하드웨어에 주전산기, LP서버 1대, 클라이언트PC 2대, 칼라프린터기 1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기존의 이런 장비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이건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처음으로?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꼭 필요한 장비입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전국온라인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각 시·도별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기존에 있는 장비 가지고는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기존에는 토지관리정보체계가 안돼 있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완

이용완위원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774쪽 보면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해서 농어촌 다니는 시내버스 손실보상금 해주는 게 있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그건 시외버스를 이야기하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거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손실추정액을 4억7,800만원으로 적어놓고 보전금액은 도비에서 2억원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시외버스 회사의 운전자들이 단체행동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정액을 냈으면 추정액만큼 보전을 해줘야지 활발하게 소통이 될 것 아닙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시외버스 보전금은 전체 4억7,800만원이 손실이 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지원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금년에 1억원을 하고 내년에 배로 올려서 2억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송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답변했습니다마는 시외버스 이 분야를 시·군에서는 부담을 못하고 도비로 다 부담해야 되거든요. 도저히 안돼서 국가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을 누차 건의해서 정부에서 내년에 일부 보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도비와 시·군비 갖고 시내·농어촌버스 보전하던 것을 국비로 중앙에서 오니까 도비를 덜 부담해도 되기 때문에 2억원을 지금 확보하려고 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위원이 묻는 것은 도비를 부담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 버스회사가 개인회사로만 볼 수 있습니까? 국가에서 정책을 미비하게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죽고 사는 것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가선 안된다는 것이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전북고속의 문제는 회사 자체의 재정력에 문제가 있어요.

용완

이용완위원

전북고속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곪아터지고 있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이 돈 가지고는 어차피 정상화는 안돼요.

용완

이용완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한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 전주권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계획 연구용역 냈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내년에 1억원 요구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주권 신공항이 언제부터 한 것인데 지금 와서 주변지역 개발계획 연구용역을 지금 냅니까? 이것은 말이에요. 시작할 때 바로 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전주권 신공항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있다는 것은 국장님 잘 아시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잘 압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아마 도민뿐만이 아니라 중앙정치권에까지 우리 전라북도 출신 모든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꼭 버스 지나가고 나면 손드는 형태로 일을 처리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지금 저는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계획 연구용역이라고 올라와서 다른 것인줄 알았어요.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 가장 불만족스러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비행장이 들어오고 안들어오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마는 비행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입은 피해를 과연 도나 국가에서 어떻게 보상을 해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제시를 해본 일 있어요? 이런 용역을 해본 일이 없으니까 제시가 안됐죠. 지금 전라북도가, 오늘 점심시간에도 민주당 도지부 지부장을 맡고 있는 정세균 의원이 전라북도 정치권 의원님들 다 모셔놓고 예산문제 때문에 부탁을 했어요. 거기서 가장 큰 걸림돌이 전주권 신공항 건설문제예요. 금액도 많지도 않은 50억원 때문에 다른 예산에서 수없이 빼앗기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을 설득 못 시키는 가장 큰 걸림돌이, 여기 우리 김상복 위원장님께서 계시지만 그 지역 출신입니다. 과연 전라북도에서 피해를 보는 그 지역에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제시해본 일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 한번 해주세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진작 했어야 했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은 당초에 타당성 조사한 것하고 기본설계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고 해서 진행상황을 봐가지고 용역을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사실은 12월달에 와서 그때에는 이미 예산이 다 성립이 된 뒤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금년도 추경에 하려다 못하고 사실은 내년도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다른 국들 같으면 자리 이동이 많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건설교통국은 거의 다 기술직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 그 안에서 왔다갔다 해요.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었고 또 주민들 설득하는데 필요로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전라북도 전체가 들썩들썩 하고 있잖습니까? 아마 전라북도가 가장 인구가 적은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시외버스, 오지버스 이 문제도 앞으로 큰 골칫거리일 겁니다. 사전에 미리 준비하십시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전주권 신공항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직접 나서가지고 공직생활 마무리하시면서 내가 이것은 하나 해놓고 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임해주십시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리고 2000년도 일반회계 추경 있잖습니까? 추경 제일 뒤에 좀 봐주시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280쪽 보니까 명시이월을 국토보존개발비, 치수방재대책 해서 2000년 8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2001년 3월에 납품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이월로 기재를 해 놨는데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내용이 맞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도 사고이월로 해야 하는데 왜 명시이월로 했냐고 했는데 금년도부터…

용완

이용완위원

규정이 바뀌었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래가지고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업은 전부 명시이월로 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럼 규정이 바뀌었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용완

이용완위원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절대공기가 부족해가지고 연내에 안되는 것은 명시이월로 넣도록 해서 일괄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 밑에 보면…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예산 전체를 용역 같은 것은 부분집행이 안되거든요. 완전히 성과품이 납품되어야만 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공사는 기성금을 중간에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용역 같은 것은 전체 납품이 되면 부분집행이 안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 하라는 것이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으로 돼서 올해부터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아니, 이게 지금 용역이에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용역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연말내로 납품을 못 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절대공기 부족으로.

용완

이용완위원

그 밑에 한 번 보세요. 국토보존 치수방재대책 해가지고 사업명이 임실조월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용역이 아닌데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인데 금년도에 5월 사이에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농사를 영농하는 것 때문에 용지보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용완

이용완위원

공사를 하나도 못했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연내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계약만 체결하고 공사를 하나도 안했고만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용지매입하고 동의 받고.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용지보상금은 별도로 있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용지보상을 했을 것 아니에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용지보상을 했는데 이 사업비 전체가 집행이 안되면 명시이월로 하라 해가지고…

용완

이용완위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규정이 바뀌었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기공승인만 받고 집행은 연말내에 못하게 생겨서 이월을 전부 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하나도 집행을 안했구만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용지매입만 하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용지매입을 집행을 못해서 지금 기공승낙 받고 있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용지매입을 했으면 사고이월이 되야지요.

용완

이용완위원

용지매입을 했으면 사고이월로.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용지매입비를 집행을 못했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계약할 때 계약금도 안주는 거예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공사를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용완

이용완위원

하여튼 제가 이 내용이 이해가 잘 안가서 물었습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전에는 발주만 하면 사고이월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적을 받았다고 그래요, 감사원한테.

용완

이용완위원

알았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일반사회복지 부분하고 내용에서 보면 자체사업예산들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우리 도 재정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50%는 도비로 했던 것을 한 30%만 도비로 하고 나머지를 시·군비로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럼 도는 어렵고 시·군은 그래도 나은 편입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래도 좀 십시일반으로 쪼개면 조금 부담이 덜…

용완

이용완위원

시·군에서 혹시 그러면 부담이 되어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아직까지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동안에 도에서 부담하다가 시·군에 위임을 했으면 끝까지 관리를 잘 하셔서 그동안에 받았던 단체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시·군에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다음에 여성회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지금 여성회관이요, 구조조정으로 해서 인원이 굉장히 많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줄어든 겁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여성회관을 민간위탁을 시키느냐 마느냐 하고 있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우리 국장 견해는 어떠십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어린이회관하고 여성회관이 구조조정대상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시키라는 행정자치부의 추진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년 전부터 됐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부결을 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용완

이용완위원

아니, 국장 개인적인 견해만 말씀하세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 현 입장으로 봐서는 도저히 저희가 관리할 인원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어린이회관과 여성회관의 관리파트를 부분적으로 민간위탁을 1차 시키구요. 운영면의 민간위탁은 내년 6월까지 해서 시키는 걸로 그렇게…

용완

이용완위원

그럼 국장 견해는 여성회관은 내년 6월까지 민간위탁을 시키는게 바람직하겠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우리 교육복지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여쭤보구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복지여성국 인사는 국장께서 하시죠?인사드래프트제를 하고 있으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이런 직원이 저희 복지업무를 맡았으면 좋겠다 하고 추천을 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사께서는 인사드래프트제를 하면 국장이 하자는 대로 다 하겠다고 답변한 걸 들었잖아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시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저희 의회에서 가장 기분이 언짢은 점이 있어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고창 과장을 민간위탁 시킨다고 하는 지역에 갖다가 인원도 다 줄이고 예산도 다 없애놓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앞두고 인사를 시킨 사유가 있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의회 직전에 인사는 이루어졌지만, 사실상 2개월 전부터 인사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회 개회 직전에 인사는 이루어졌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민간위탁을 시키려고 하면, 그리고 인원을 줄였으면 거기에 맞게끔 직급을 조정해서 인사이동을 시키든지 해야지, 누가 다음에 의회 오겠어요, 어떤 사람이.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여성회관이 별정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으로, 지방서기관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국장님! 자꾸 이것 쟁점화되는데, 잘 알고 답변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시인을 하셔야지.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국장은 그런 인사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런 게 바로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란 말이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시정하세요, 시정.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이용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용완 위원님 질의에 곁들여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여성국 산하 사업소가 뭣뭣 있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여성회관하고 어린이회관이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전부다 이게 민간위탁 대상들이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의회에서 승인이 안나가지고 지금 민간위탁을 못하고 있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거기 직원들에 대한 인사이동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드래프트제로 해서 저희가 추천해서…

임준

강임준위원

최근에 도에서 민간위탁을 시켜야겠다고 결정한 후에 하위직들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아직은 없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없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하위직들은 거기가 민간위탁 된다고 해가지고 흔히 말해서 누가 가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거기 꼭꼭 묶여져 있어요, 똑같은 공무원인데. 그런데 갑자기 전문위원 발령내고, 국장 지금 죄송하다고 그랬는데 한번이라도 의회 인사담당부서에 이야기 한번 해봤어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인사는 총무과에서 해서…

임준

강임준위원

인사드래프트제 하에서인데, 도에서 방침이 민간위탁을 시킨다고 결정을 해놔가지고 거기 밑에 하위직들은 한번도 인사이동을 지금 못했어요, 근무한 지가 오래됐어도. 이런 불리한 경우를 당하고 있는데 담당국장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요, 지금. 담당국장이라면 자기 직을 걸고서라도 그것을 지켜야지. 예를 들어서 2년 근무되고 하면 순환근무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래야지.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앞으로는 우리 어린이회관 직원이나 저희 여성회관 직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리고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착오로 해가지고 계산이 잘못됐다고 한 것이 있어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왜 착오가 일어났어요? 예산을 착오로도 올립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의 개소수를 계산할 때 일부를 빠뜨렸습니다, 장애인 시설을요. 정신하고 부랑인만 전체 18개 시설중에서 장애인 시설을 빠뜨리고 계산을 했습니다. 담당자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다시… 죄송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우리 복지여성국의 업무가 이렇다 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왔는데…

임준

강임준위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왔는데 이런 것 보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잖아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리고 우리 어린이회관에 시설비 있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내년도 예산입니까?

임준

강임준위원

예, 446쪽. 금액은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군불용항공기 대여전시시설공사 있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어떤 항공기를 전시하려고 그래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비행장이 전라북도에는 군산밖에 없고, 어린이회관에 하루에 오는 아이들만 해도 몇 백명씩 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무슨 항공기를?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군용항공기입니다. 폐기를 하는 건데요. 일반인에게는 줄 수가 없고 저희 교육용으로 전시를 해서…

임준

강임준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뜻은 지금 세기가 21세기입니다. 아이들이 첨단시설을, 컴퓨터 이런 걸 우리보다 더 잘 만집니다. 일반 어린이 놀이기구에 보더라도 안에 들어가면 비행기처럼 말하자면 모든 조정을 할 수 있고 하는 첨단놀이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구닥다리 항공기 갖다 놓으면 그게 지금 시대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국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요즘에 음식점도 기차음식점도 있고 비행기음식점도 있고 배음식점도 있는데 젊은이들이 거기에 호기심을 많이 갖고 찾거든요.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데 그것이…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거기에 흥미를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상으로 저희한테 대여를 해주는 거니까요.

임준

강임준위원

다른데 가 봐도요, 옛날 구닥다리 비행기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이들이 앉아 가지고 자기가 비행기 조정을 하는 놀이기구가 다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가면 비행기 탄 것처럼 하고 있는데 오래된 비행기 전시해야, 나는 뭐 때문에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 어린이회관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을 해야 될텐데 발상이 과연 이거냐, 이러니 아이들이 어린이회관을 이용을 하겠느냐 라는 질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시설을 하나를 하더라도 시대에 맞는 것을 갖다 전시를 해주고 해야지, 옛날 오래된 것들 전시해봤자 과연 아이들한테 뭔 도움이 되겠냐는 이야기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런데 무상으로 대여를 했기 때문에…

임준

강임준위원

무상으로 준다고 이것을 가져다 돈 1천만원씩 들여 거기다 시설합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런데 5대이기 때문에요.

임준

강임준위원

1천만원이면요, 정말로 시대에 맞는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무상으로 준다고 돈 들여가지고 시설해놓고 저는 이런 자체들이 우리 어린이회관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심도있게 고민을 하나도 안한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예,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문화관광국장께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기념탑 건립재원을 3억원을 도에서 지원을 해주셨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현재 완주군에서는 의욕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군 자체 재원을 보태더라도 현실적으로 금년에 발주해서 기념탑 조성을 하기가 만만치 않다, 그래서 적어도 7억원에서 10억원 정도는 소요가 되는데 군에서는 부지확보를 해놓고 도에서 내려보낸 3억원과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지원하는 5천만원, 또 군에서 자체적으로 재원 확보한 1억5천만원 이 부분 가지고 현재 재원은 일부 확보를 해서 기념탑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재원 과부족한 그런 부분 때문에 발주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다시 완주군측으로부터 도에서 일부 보조해달라는 지원요구 예산이 도에 들어왔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전혀 없었어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당초에 내년 예산에 그것을 반영해달라는 요청이 없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군에서 더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도도 일부 지원하도록 해서 수정예산에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동학농민혁명의 시발 시점으로써 삼례집회는 우리 근·현대 역사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좌표가 됩니다. 적어도 정읍 황토현에 393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을 가지고 기념관 건립을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 4천여만원을 들여서 학술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담보로 해서 동학농민혁명정신계승사업, 또 선양사업 이런 부분들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정읍의 기념관을 포스트로 해서 지역내에 있는 역사적인 지표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같은 생각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다음은 복지여성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91쪽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민간이전예산 중에 독립운동 및 6.25격전지순례 예산 5백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립운동 및 6.25격전지순례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보훈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광복회,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해서 5개 단체가 있는데요. 이 분들이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독립 및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으로 민족정기를 선양하는 필요성이 있구요. 또 유공자들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유가족들의 자긍심과 애국정신을 고취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매년 하는 사업비입니다. 단체별로 1백만원씩 드리면 그 분들이 1백만원을 가지고 2박 3일 정도 순례를 하고 단체단합도 되고 애국정신도 고취하는 사업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니까 5개 단체에 1백만원씩 해서 5백만원을 지원해준다는 겁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우리 자치행정국에 보면 단체행사지원보조비로 6.25전쟁 51주년기념행사보조 해서 1천만원 지원이 있구요. 48주년 반공의날 행사보조 해서 2백만원이 있구요. 또 역시 6.25전적지순례행사보조 해서 1백만원이 있고, 덧붙여서 이북5도 체육대회 참가보조 해서 예산도 있구요. 이런 부분들이 금액 자체는 아주 미미한 금액이지만 중복되어서 예산서에 이름이 돼 있어서…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단체가 다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래요. 기왕이면 남북이 화해하고 냉전 이데올로기도 깨졌고 기왕이면 그런 걸 더 많이 지원을 해주세요. 1백만원 지원해주는 단체가…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희도 많이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사정이 여의치가 못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훈단체장님들한테 만나뵈면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거기에 걸맞게 위에 월남참전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운영비 1,400만원 지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유일하게 전라북도가 국군통합병원이 없다, 또 상이군경병원이 없다 해서…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시민들이 혹은 도민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갖고 있고 또 60년대, 70년대 초반에 월남전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의 상당수가 전라북도민들이었거든요. 곧 그것은 국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고엽제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분들 같은 경우 전라북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전라북도가 5.16 이후에 지역개발 부분들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다보니까 사실은 지역간의 차이가 커졌고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개발지역이 되다보니까 경제적인 여건 자체도 성숙이 덜 된 상태고 그래서 결국은 월남전에라도 가서 돈 몇 푼이라도 더 받아오는 그런 몸 파는 형태로써 월남전에 참여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향후 그런 형태의 국군통합병원이나 혹은 상이군경병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올 가능성, 혹은 국장께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전라남도만 가더라도 큰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는 상이군경회관을 지금 지어놓고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시면 지하 1층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이용사들이, 그러니까 사지가 없는 상이용사도 있고 또 와서 목욕도 하고 상체만 있고 하체가 거의 없는 상태의 용사들도 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서 보면 참 가슴 아픕니다. 그분들이 일반 목욕탕에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다 혐오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회관을 지어서 목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제가 왔을 때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분들을 수송할 수 있는 차량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두 번이나 가서 보고 참 가슴아픈 꼴을 많이 봤는데요. 그 예산은 저희 도로써는 좀 어렵구요.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이 된다면 저희도 일조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도 그런 병원을 하나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400쪽에 보면 곰두리봉사대 차량지원 해서 1,5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곰두리봉사대에 차량지원을 얼마 전에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처음입니다. 그동안에는 자기들의 차를 가지고 봉사를 해왔습니다. 처음 금년에 한 대 세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전혀 차량지원을 안해줬다는 말이에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전혀 없어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처음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한번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429쪽에 여성발전기금출연은 어디에 출연을 하는 겁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여성발전기금 4억원…

동길

노동길위원

예, 4억원.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희 전라북도가 '97년부터 2005년까지 60억원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에 의해서 이 발전기금을 각 시·도별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10월 현재 조성액이 15억1,200만원입니다. 전북은행하고 신한은행에 정기예치되어 있는데요. 이 기금은 앞으로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조직과 활동지원사업, 그 다음에 여성사회참여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활동, 요보호여성의 복지증진 및 발생예방을 위한 사업,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외 연수 및 교류사업 이런 등등의 우리 차세대 여성들이 많이 활용을 할 기금조성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예, 그래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희가 2001년도에 6억원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4억원밖에 안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억원을 좀더 보태가지고 6억원으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우리 국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의회는 예산증액에 대한 권한은 없어요. 저희가 예결산 심의기능이 있는데 예산증액은 집행부에서 해주시고 우리가 심사만 해드리면 되죠. 끝으로 간략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복지여성국에 보면 몇 가지 사업들을, 특히 호·영남 사업들을 전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왕이면 우리도 이제 당당하게 영·호남이라고 하지 말고 호·영남이나 혹은 다른 형태로써 표현을 하면 좋겠는데 굳이 꼭 영·호남이라고 쓰는 이유가 뭔지, 개선할 의지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행사할 때는 호·영남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해왔나봐요. 영남에서 대통령이 많이 나오셔 가지고요. 그런 모양인데 앞으로는 호·영남으로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똑같은 사업인데요, 건설교통국에 명기돼 있는 것은 호·영남으로 돼 있는데 복지여성국에 명기돼 있는 것은 영·호남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노동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질의를 끝내야겠습니다. 제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동안에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상당한 거리감이 있었고 격이 맞지 않았다 하는 것이 새삼 느껴집니다. 아무쪼록 우리 복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건설교통, 그리고 사회복지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은 후에, 먹거리가 제대로 구비된 뒤에 우리가 문화관광쪽으로 갔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소리문화축제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춰내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예산안를 보면 우리가 노인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아동들만 하더라도 1만여명을 간식을 줘야 되는 입장에 있고 680여명의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한 6만여명의 경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정에서 한쪽에서는 지금 잔치를 하고 있다, 또 잔치를 하려고 한다 이렇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따른 거부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다같이 힘을 합해서 전라북도가 그 동안에 많은 뒷걸음을 한 데입니다. 영·호남 친선교류를 하자는 것도 뭡니까? 우리가 그 동안에 지역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발전을 하지 못해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뒤쳐져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같이 이해하고 서로 협력해야만이 우리 도의회나 집행부가 화합이 되고 두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재삼 느끼면서 오늘 예산심사를 마칠까 합니다마는 미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재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오늘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복지여성국소관 2001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오늘의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계속해서 수고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도청 실·국·원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개의된 시간에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