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최종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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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O 종합민원처리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지적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종합민원처리과, 문화관광고, 세무과,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감사 진행은 1개 부서씩 개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2월13일, 종합민원처리과장 이문영.

이선위원장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감사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자료 요구하시기 전에 어제 감사 일정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이 거의 징구가 되었는지, 안 되신 분이 계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새마을지회에서 사업실적 보고가 아직 안 올라왔고, 바르게살기협의회의 인원구성원이 아직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그것은 기감실에서 챙겨서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병대

김병대위원

그리고 관변단체 사무실 사용 면적과 계약서도 안 왔습니다.

이선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민방위 강사로 위촉한 보건소장 김은미, 강사 수당 지급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또한 보건소장님의 출장명령부를 요구를 합니다. 다음에 문화관광과에는 자전거 20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18대에 대한 손실처리 관계와 182대에 대해서 동에 80대를 배정한 것으로 얘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한 관계서류 102대에 대한 시의 관리 상태를 요구합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추가 자료 요구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진행 중에도 계속 자료가 필요하시면 요구를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구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10월 30일 현재 12만3,283명인데 지난해 99년 12월 30일 현재 인구수는 12만3,709명입니다. 그래 가지고 426명이 감소가 되었고, 세대수는 금년 10월 말 현재 4만1,763세대인데, 지난해 12월말일 현재로 4만1,584세대가 되어서 179세대가 증가가 되었는데, 지금 이유를 보면 학교관계라든지, 전세금액 관계 이런 관계로 인해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세대수는 동일 아파트 등 아파트가 늘어나고 지금 현재도 아파트를 몇 군데 짓고 있습니다만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인구는 줄어들고, 요즘 핵화 시대이기 때문에 가족이 전부 분산되어서 가족세대수가, 구성원이 줄어드는 추세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입 관계는 통장 사후 확인제로 되어 있어서 서울에서 전입을 오더라도 한 달 전에 왔건, 오늘 왔건, 전입 신고하는 날로 되기 때문에 전입한지 오래 되어서 무단전입이 되었는지 이런 것을 현재 분간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안 합니다.

그런 대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100% 보급이 안 되고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주민등록증 교부가 97.2%입니다. 계획이 9만3,400명에 실적이 9만784명, 미입력이 2,616명인데, 이 문제점은 지금 군인 680명, 수용자 71명, 장기출타자가 419명, 행불, 무단전출자가 63명, 기타 306명인데, 지금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새 주민등록증 교부를 받지 않으면, 지난해 5월말일자로 끝났는데, 받지 않으면 어떤 범칙금이 부과된다든지, 어떤 제재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고, 주민등록증이 아니더라도 운전면허증이나 어떤 증명서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의무적으로 소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태만히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가 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1-6페이지, 현장 이동민원실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민원 편의를 위하여 좋은 아이디어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염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편람에 볼 것 같으면 법 제18조, 령 제43조, 제4조의 4항, 규칙 제12조, 제13조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주민등록 등초본은 본인의 가족이나 본인, 동거인, 직계를 통해서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 민원실의 운영실태를 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직원의 신청을 받아서 등초본을 발급을 해 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을 통해서 배달하는 것으로 행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본 위원이 의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길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주민등록 등초본 관계는 신분상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를 통해서 6개소를 통해서 하는 것은 관리소에 A라는 사람이 만약 주민등록 등본을 신청을 한다면 관리실에 위임장을 써줍니다. 위임장에 의해서 주민등록증,...

길수

한길수위원

위임장은 누가 써줍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본인이 관리인한테 위임을 하는 거죠. 위임장을 써주면 그 위임장 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 한 해서만 등초본을 교부를 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등록 등초본 운영실적이 나온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155명에 244건 발급했다는 겁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155명에 244건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초본은 6건에 10건?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쉽게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초본 6명에 대해서 위임받은 것을 바로 제출해 주세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공통사항, 3대 의회가 개원이 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조사 지적사항이 있었죠?

이선위원장

조영휘 위원님,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통사항 몇 항을 설명해 주시면 서로 좋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공통사항 2-2의 7번, 조금 전에 이의길 위원님이 주민등록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등록 미입력자가 2,616명이 맞죠?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발급태만자가 1,077명, 군인이 680, 수용자가 71명, 장기출타자가 419명, 행불, 무단전출자가 63명, 기타 306명으로 2,616명인데 미입력자의 행정조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미입력자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5월 30일자로 끝났는데 미입력자가 많아서 지금 미입력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각 동에 동장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미입력자 세대에 별도, 예를 들어서 퍼런 종이나 뻘건 종이를 통하든지, 흰종이도 좋고 해서 독촉장 비슷하게 해서 새 주민등록증을 여태까지 발급을 받지 않았으니 빨리 조속히 나오셔서 발급을 받으시라는 안내서와 통반장을 통해서 독촉, 홍보를 하고, 저희가 유선방송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군인 휴가자에 한해서는 반드시 발급을 받으라는 것을 홍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홍보, 독촉을 할 때 한시적인 기간을 준 것이 있어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언제까지 발급을 받으시라는 것은 반드시 명시를 합니다. 언제까지 어느 동사무소에 오셔서 발급을 하라는 얘기는, 처음에는 명시를 딱딱 했는데 지금은 보편화가 되다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노약자에 한 해서는 저희가 방문해서 발급을 해 주라고 동장들한테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다른 사유로 미입력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발급 태만자가 1,000여명이 된다는 것은 뭐가 잘못 된 거죠.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감이 들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미발급자가 많이 생기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급수시설에 대해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철저로 해서 왔는데, 처리 결과를 보면 99년도에 1건, 2000년도, 2001년, 2002년, 2003년까지 한 건씩을, 2000년도에는 1개소에 5,000만원 상당으로 천현동 617, 꿈나라 공원에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완공이 되었습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완공이 끝났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완공되어서 이것이 가동중이죠? 그 지역 주민들이 지금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화위원

아까 개인적으로 요청한 자료를 갖다 주시고, 김시화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민방위 강사료 지급현황이 나오는데, 예산서에 보면 1시간당 강사료가 7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3번을 보면 소양강사 3번과 실기강사 4번은 왜 강사료 지급내역이 틀립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민방위 강사 교육수당은 1시간에 7만원인데, 연속 강의를 두 시간을 할 때는 3만원을 더 줘서 1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관섭씨라는 분이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 교육을 하면 14만원이 아니고 1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김관섭씨 같은 경우에는 5시간을 강의를 했는데, 31만이 지급되었거든요, 지금.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본래는 7만원씩 35만원이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속 2시간일 경우에는 10만원,...

김시화위원

그러면 다른 강사들은 1시간씩만 한 거예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다른 강사, 홍선기씨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을 했다든지, 아니면 오늘 하루,...

김시화위원

채민철씨나 김평일씨도 1시간씩 하고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거나, 다음날 하거나 이래 가지고 1시간씩 했다는 얘기예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맞습니다.

김시화위원

그 자료를 내 주시고, 아까 조영휘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인데, 16번 있잖아요, 민방위 급수시설. 관련해서 시설물을 매월 점검을 했습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시화위원

매월 정상 가동여부를 확인했다 이거죠?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매월 저희가 가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로 저희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수질검사도 실시했습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수질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수질검사비가 어디에서 나와요? 예산에 있습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수질검사비도 예산에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거죠?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시화위원

예산 어디에 있어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정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수질검사는 무료고 비상급수시설 건은 전부 공용이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개인이 하는 것만 받습니다.

김시화위원

없는 거죠?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시화위원

예산은 없는데 무료이기 때문에 했다?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시화위원

자료 좀 주시고, 지금 유지보수비로 해 가지고 이렇게 232만4,000원이 지출되었는데, 9개소. 이렇게 유지보수를 다 했습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유지보수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중에서 예를 들어서 밧데리가 나갔다든지, 작동 장치가 이상이 생겼다든지, 교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했을 때 전부 유지보수를 한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비상급수 시설 전기료 같은 것도 지급이 다 되었어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전기료는 매월 예산에서 지급을 해 줍니다.

김시화위원

해 주고 있어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시화위원

힐타운 같은 데도 해 주고 있어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힐타운이 조금 문제점은 있는데, 이규헌씨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시화위원

네.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도 지금 힐타운,...

김시화위원

개인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힐타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규헌씨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당초에 지정한 번지 필지에 파야 되는데, 거기에 파지 않고 그 번지수를 틀리게 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 개인이 자기가 정수기를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그 물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쓰지 않고 개인이 파서 쓰는 물을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김시화위원

거기는 지금 안 해주고 있잖아요. 안 해주고 있고, 시설이 여기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지만 무용지물이란 말이에요, 지금. 교체한 것이 뭐가 있어요, 지금. 관리가 안되지 지금. 사실상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힐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폐쇄시킬 수도 없고 상당히 난감한 그런 입장입니다.

김시화위원

안 되어 있고, 기기 지금 가동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개인 물을 주는 거지, 급수시설로 해 가지고,...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데 정수기를,...

김시화위원

여기 서류에 있지 않습니까. 심도가 100m, 파기는 팠죠? 파기는 했는데 그 물을 활용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활용을 안 한다면 잘못된 거죠.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데 그런 것은 있습니다. 현재 물이 안 나오거나 정수기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데, 주민들이 정수기를 설치함으로서 어떤 불량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의아심을 가져서 인근 주민들이 쓰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가동을 하지 않고 무가동 상태에 있어서 개인이 판 것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제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득을 시키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번지수를 잘못 파서 시에 대한 어떤 책임 추궁 관계로 인해서 말을 잘 안 듣고, 그 사람 독단적으로 저런 행세를 하기 때문에,...

김시화위원

행세가 아니라, 예산을 5,000만원을 들여서 팠으면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수질검사도 제대로 하고 해서 음용수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을 했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됐어요. 처음부터 잘못 되었다고. 잘못된 것을 지금 해 가지고 부유 물질이 뜨고 그러니까 그것을 정수기를 설치해서 먹는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정수기를 설치한다고 예산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을 못하게 했는데, 관리가 지금 안되고 있잖아요. 전기료도 부담해 주는 게 없고,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없지 않습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겠어요? 단안을 내려서 어떻게 할는지, 시설만 해 놓고 개인 집 저걸 먹고 있는 실태인데, 그것을 갖다가 민방위 급수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죠.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앞으로 방향을,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일단 그 분을 설득을 시켜서 정수기 설치가 됐든, 안 됐든,...

김시화위원

정수기는 안 된다니까요. 민방위 급수시설이 뭡니까? 거기에 정수기를 어떻게 설치를 해요. 발상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과장님.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처음부터,...

김시화위원

아니, 지금 정수기 시설을 설치하는 민방위 급수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수질이 나빠서 부유 물질이 뜬다면 못 먹는 거지, 폐쇄시킨다든지 이래 가지고 다른 곳을 굴착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시설을 확보할 생각을 하셔야지, 그것을 부유 물질이 뜬것을 정수기를 설치해서 먹는다는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이런 일이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반드시 식수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용수로도 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용수로도 이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식수가 불합격이 되었다고 해도 생활용수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합격되었다고 폐쇄시킬 수는 없죠.

김시화위원

지금 국고를 지원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착공을 해서 물이 나왔는데, 적합 여부를 판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생활용수라면 그게 필요가 없다구요, 지금. 그렇잖아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우리가 의뢰할 필요도 없는 거고, 수질검사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실태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합격 여부를 다 해 가지고 판단하고 그래서 준공검사를 해 주는 거고, 그래서 돈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위원님,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지수를 잘못 지정을 해 가지고 판 것이 시에서 어떤 큰 실수를 일으킨 거고, 판 상태에서 정수기를 설치해서 한다는 것이 모순 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쇄라는 얘기는, 왜 어려우냐면 식수가 1인당 민방위 급수시설은 25ℓ인데 식수가 4ℓ에 412.8t를 확보하게 되어 있고, 생활용수가 21ℓ에 2,167.2t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토탈 2,580t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1,570t밖에 확보가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1,570t에서 식수 412.8t이라는 것은 확보가 된 사항이고, 생활용수가 문제인데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폐쇄를 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번지수를 잘못 파 가지고 개인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논란이 되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음용수를 용도를 쓰지 않는다면 그러면 생활용수로만 쓴다면 그것을 수질검사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왜 합니까, 그걸? 수질 검사를 왜 하는 거예요?

이선위원장

과장님, 김시화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 미흡한 것이 뭐냐면 비상급수 시설의 정의가 제1차 급고 사항이 재해나 비상 때 제일 급한 것이 음용수입니다. 잔여 용수 남는 것이 생활용수예요. 그런데 자꾸 음용수 규정은 배제하고 그 음용수 판정이 불가 되더라도 생활용수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폐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적절한 답변이 못 되고, 또 하나는 지하수 법이 어차피 2001년 1월 1일에 발효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가 시가 지정한 위치가 잘못 됐다든가, 또 하나는 개인과 이해가 우리 시와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한 자리가 잘못 되었다고 하면 빨리 현안을 해결해서 그것이 활용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음용수 규정에 잘못되면 폐공하고 다시 비상급수 시설을 세워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겠어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이선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자꾸 문제의 본질이 틀려지지, 자꾸.

김시화위원

명칭도 비상급수 아닙니까. 비상시에 먹을 수 있는 물이라는 뜻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갖다가 준공검사 해줄 때는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 여부를 판정해 주고, 물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정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관정을 뚫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시설을 적합한지 여부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잘못된 거라고.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니까 그렇다고 치고, 관리 면에서도 지금 해 가지고 예산상에는 9개소를 관리하면서 전기료가 다 나간다고 해 놓고 말이야, 전기료 하나도 주지도 않고, 그것도 잘못 됐잖아요. 그래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세요. 비상급수 시설 자체를 발상 자체를 전환하시라고. 정수기를 설치해서 먹는다는 그런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지정이 잘못 됐다면 다른 옆에 다시 이렇게 관정을 뚫는다든지, 해 가지고 조치를 취했어야지. 지금 98년도에 해 놓고 업자의 AS기간도 지났고, 지금 어떻게 시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바로 조치를 취해서 했으면 그게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위치도 잘못 선정해서 뚫었다, 지금. 그렇다고 AS기간이 다 지나서 지금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할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보완해서 말씀 드리면 반드시, 불합격이 되더라도 폐쇄를 할 수 없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비상급수 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반드시 식수가 되도록, 아니면 비상시에 식수가 되도록 합격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은 의무이고 당연합니다. 당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생활용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선위원장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비상급수 시설을 몇 군데 해 가지고 그냥 재해 대책이나 어떤 유해한 때를 대비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음용수 규정에 안되면 생활용수로만 쓰고 음용수는 다른 곳에서 수송해서 공급한다는 대책도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이선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원래는 비상급수 시설이라는 것은 주목적이 제일 먼저 급한 것이 음용수야. 음용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음용수고 나머지 여유 있는 부분을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거지, 충분한 지하수 용량이 있는 것을 우리가 비상급수 시설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취지에 반하는 답변은 생략해 주고, 그래서 생활용수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폐공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취지의 일부만 목적에 맞는 것이지 전체적인 목적에는 안 된다는 얘기고. 또 김시화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장소 지정이 잘못 됐다손 치더라도 비상급수 시설이라고 하면 빨리 보완을 해야 되고, 또 시설장비 유지비나 전기료도 어차피 시의 예산에서 확보해서 집행할 것이면 근본적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거예요, 얘기가.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지출이 되는 것 같이 예산도 편성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거기도 지출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개인한테는 가지 않잖아요. 개인이 지금 물을 공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도 예산 편성 시에 배제시킨다든지, 여러 가지를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편성이라든지,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지금. 숫자상으로 지금 해 가지고 9개소가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시민들이 다 음용수로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한 게 뭐가 있어요. 개인이 공급해 주는 거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시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잘못된 거죠.

이선위원장

김시화 위원님, 끝났습니까? 최종도 위원님 질문하세요.

종도

최종도위원

최종도 위원입니다. 질문요지 12번, 1-19페이지, 자동차 번호판 교부대행 업소 지도감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번호판 대금은 인가를 받아야 되는 요금입니까, 인가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책정하는 요금입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번호판 대금은 이것이 98년도 4월달에 물가 대책심의 위원회에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받아 가지고 하남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결정된 요금인데, 대형은 1만3,000원, 중형은 1만1,000원, 소형은 4,000원, 탈·부착료가 1,000원, 봉인료가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지금 지도 감독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지도 감독했는지 여부는 첨부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자동차 업소에서 번호판 등록 대행 업소에 한 달에 한 번씩 단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매월 1회 단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도단속일지도 첨부가 안 되어 있어서 무엇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지도감독의 주요 내용에 보면 보조판 문제가 나오는데, 보조판은 교부대행업소에서 “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강매를 하는 겁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보조판은 강매를 해서도 안되고, 자동차 번호판 제작 업자가 무조건 “쓰십시오, 써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안 되겠고, 민원인 스스로가 원할 경우에만 쓰도록, 달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도감독 차원에서 특별히 주의를 시킨 적도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공문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세요?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이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께서 자동차를 등록하시러 갔더니 3만7,000원이라는 간이계산서가 있어요. “번호판 1만1,000원, 보조판 2만5,000원, 탈·부착료 1,000원, 선택의 여지가 없이 3만7,000원 내십시오”, “무엇 무엇이냐”, “영수증 써주겠다”, 영수증 써준 대로 선택의 여지가 없이 번호판, 보조판을 달고 왔어요. 실태가 이런데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셨는지 지도감독 복명서나 확인서를 제출을 해 주시고, 실태가 지금 이렇다 이 말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슨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자동차 등록하러 가서 번호판 대행업소에 가면, 영수증이 여기 있어요, 2000년 11월 24일날, 3만7,000원. 번호판 1만1,000원, 보조판 2만5,000원, 탈·부착료 1,000원, 탈·부착료라는 것은 인가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1,0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가가 되어 있어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탈·부착료는 1,000원을 받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봉인료 1,000원은 뭐예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봉인료도 1,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에 보면 뒤에 봉인이 있습니다. 그 봉인료 1,000원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번호판 탈·부착하는데 1,000원을 따로 받아 주고, 봉인해 준다고 1,000원을 받고?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탈·부착료 속에 봉인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이해가 충분히 가는 얘기입니다.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차량등록 민원실을 지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민원 야기 소지가 있어서 지금 자동차 번호판 교부소를 그 안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번호판을 제작을 해서 직접 교부소에 갔다 놓고, 번호판을 현장에서 달아주는 방향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제가 개인적인 일로 타 시군에 자동차 등록하는 곳에 가보면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차원에서 공익근무 요원을 2명 정도 배치를 해 놓고, 공익근무 요원이 번호판을 탈·부착을 해 줘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자동차 번호판 교부대행 업소라는 것을 운영을 하면서 실제로는 시민들한테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있고, 또 자동차 번호판 대행업소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고객들이 카센터에 가면 5,000원, 1만원 주면 살 수 있는 보조판을 선택의 여지도 없이 여기에 가면 2만5,000원에 사야 해요. 본인들이 이익은 다 챙기면서도 탈·부착료라는 명분으로 1,000원을 더 받아요. 그 1,000원 더 받는 것을 시는 인가를 해 줬어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서울시는 번호판 제작 대행업체가 제작소만 있고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지정업소가 떨어져 있는데, 대부분이. 그런 관계는 차량 숫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차량이 상당히 대수가 많은 곳은 여유공간이 상당히 넓고 하다 보니까 차량 주차관계 문제점 때문에 그 만큼 확보할 만한 공간 이런 것 때문에 개인이 엄두를 못 내니까 시에서 그렇게 했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차량 댓수가 적으니까 번호판 대행업소를 처음에 줬어요. 그랬는데 지금 최종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민원 소지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익요원들이 달아 주고 시의 직원들이 직접 달아주기 때문에 민원인 편의 차원에서 앞으로 차량등록 민원실에 지금 자동차 번호판 제작 교부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희도 앞으로 제작만 번호판 제작소에서 하고 달아주는 것을 거기에서 해 주게 되면 탈·부착료를 받지 않아도 되지 않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렇게 운영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고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앞으로 계획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 다음에 1-18페이지, 차량 봉인관리 실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차량 봉인은 구입을 어디에서 합니까? 구입은 어디에서 하시고 구입 비용은 무엇으로 지출이 되는 겁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차량 봉인, 대형 자동차 번호판 제작업소에서 봉인을 제작을 해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 우리가 마크를 찍어 가지고, 저희가 자체에서 시에 갖다 놓고 봉인료를 1,000원씩 받으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뒤에 나오는 대로 교부 대장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잔량이 10월말까지 1,832개가 남아 있는데,...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구입비용은 무엇으로 지출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사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공부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드렸어야 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해서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대형제작업소에서 봉인을 제작업자가, 김동천 제작업자가 사다가 우리한테 오면 봉인을 찍어서 우리가 수불부 대장에 의해서 1,000원씩 받고 지급을 하는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봉인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자동차 봉인이라는 것은 자동차 번호판의 위변조를 방지한다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그것을 자동차 제작업소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급을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니죠, 봉인 대형업체가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담당, 마이크를 잡고 설명을 해 봐요.

그 비용을,...

이 사람들 봉인 수수료 안 받아요. 봉인 수수료라는 것이 영수증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영수증을 가져가서 보세요. 이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봉인료 1,000원을 받는다는 것도 이야기가 안 되는 거고,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달아 줘야 되는 것이 맞아요, 봉인이기 때문에. 다른 검증이나 인증을 할 때 대행업소가 대신 인증을 하고 공증을 해 주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시가 해야 할 몫이 아니에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여러 군데를 검토를 해서,...

종도

최종도위원

여러 군데가 아니라, 봉인에 관련된 봉인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관련법이 있습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봉인관계규정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봉인관계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제출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봉인관리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해서 내 주세요. 봉인 수불대장 이외에는 봉인을 지도 감독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봉인수불부만 첨부되어 있는데, 대행업소에 대해서 봉인을 어떻게 관리했다고 하는 것은 없어요. 봉인이라는 것이 100개가 나갔는데, 100개가 다 제대로 찍힐 수도 없는 거고, 일부 훼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을 지도 감독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 지도 감독 내용과,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교부대행업소 지도감독, 출장복명서가 되었든, 아니면 지도 감독한 내용을 주시고, 봉인관리 규정을 해 주시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거기에 관련되어서 우리 차량이 많이 이용하는 봉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인을 우리 시민들이 제보를 해 준 것을 보면 과장님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봉인 부속품을 대부분의 중고차에서 수거를 해 다가 납품을 한다고 하는데 알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시죠?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직접 경험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시민들이, 여기에서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고, 정 필요하다면 증인으로도 부를 수 있는데, 민원인이 항의를 했어요. 그런데 달기 싫으면 그냥 가라는 식으로 직원의 횡포가 있다는 시민의 제보가 있는데, 과장님은 모른다고 치고, 담당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죠? 그런 얘기가 빈번하게 있었는데,...

중고차에서 수거를 해 왔는지, 다는 사람이 새것인지 중고인지 구분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항의를 했더니 달기 싫으면 그만 둬라는 식으로 직원들이 횡포가 있다는 소리가 있으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해 해 줘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부수적으로 한 가지 답변을 드리겠는데, 자동차 봉인 같은 것을 만약에 안 달았을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고,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되어서 봉인을 저거 했을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관계규정이 엄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 그야말로 차량 소유자에 대한 불이익, 제한규정은 있되 대행업자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아까도 최종도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봉인관리규정이라든지, 실무 상 처리지침 상 우리 시가 망연히 조치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횡포를 해도 모른다 이런 얘기지.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시민에 대한 규정을 따질 것이 아니고, 대행업소가 횡포한 부분을 그때그때 알아서 조치를 해 줘야지,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1-30,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에 민방위 대피시설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고 불시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로 알고 있는데, 하남시에 대피소가 몇 군데 지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32개소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점검을 계속 잘하고 있습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장비도 대피소에 비치해 놓고 있나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장비 관계는 지역대 것은 각 동사무소에 비치를 하고, 기술지원대, 소방지원대, 직장대 것만 해당되는 곳에 비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대피소 내에는 32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장비가 일체 하나도 비치되어 있는 것이 없네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대피소 안에는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수시로 점검은 매월 1회 정도하고 있습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대피소 점검은 매달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매월 1회 정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매월 관리점검 대장이 있죠? 관리점검 대장을 작성을 안 해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점검부라는 것이 없는데요.

영휘

조영휘위원

그것은 작성을 안 합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작성을 안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왜 작성을 안 하죠? 장비만 점검 대장이 있고,...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대피소 점검대장은 없어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물론 시에서도 관리를 하는데 해당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점검을 해 봅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대피시설에 대해서 관리하는지는 동사무소에 저희가,...

영휘

조영휘위원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시에서는 각동사무소를 점검을 하고 있느냐고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점검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점검하는데 어떻게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32군데 전체를 제가 확인은 못해 봤지만 다 점검을 해 봤어요. 심지어 대피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그 건물에 지하가 있다고 해서 시에서는, 동에서는 비상시에 대피소로 지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소유자 자체가 내 건물의 지하실이 대피소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점검을 하고 어떻게 지정한 겁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신장2동에 가면 어느 건물에 몇 층 지하가 있으니 거기가 대피소다라고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제가 방금 나갔다 와서 또 확인한 것도 그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런 사실조차 주인도 모르고 있는데, 만약에 유사에 우리 시민들이 대피를 어디로 해야 하는지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인근 주민들이 알고 있을까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

영휘

조영휘위원

더 이상 모르고 계신다니까 이것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사시에 대피를 할 수 있는 대피소가 어디에 지정을 했는지 모르고 있고, 또한 주민들이 과연 유사시에 대피를 해야 될 것이 어딘지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죄송한데, 각 동에서 해당 대피시설을 통장들을 통해서 지정이 되고 동에서 장비를 비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홍보나 저희가 그만큼 업무를 충분히 챙기지 못한,...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모든 사항은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지역의 통장들이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야, 시에서는. 과연 통장들이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움직여 주겠느냐는, 통장 혼자 자신만 시에서 통장한테 찾아가서, 담당 부서에서 주민들한테 이런 것을 홍보를 해 달라고 했을 때 해야죠,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혼자만 알고 있으면 혼자만 아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의지만 하지 마시고 이러한 것은 중요한 사항이니까 홍보 채널을 찾으셔서 당신네 부근에 어디 지점에 대피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래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네, 조영휘 위원님과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76회 정기회 때 지적한 사항을 보면,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므로 매 분기별 현장확인을 확행하기 바라며 대피시설 지정시 건물주에 대한 통보와 아울러 가능한 지하시설을 지정 운영하기 바랍니다”, 하고 지적을 해 줬습니다. 그 때도 지적하기를 슈퍼마켓, 레스토랑, 면세점은 바꾸라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지금 위급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가 국민들이 사재기를 하고, 물건을 사느라 서로 줄을 서서 난리인데, 어떻게 슈퍼마켓, 농협 면세점을 민방위 대피시설로 정해 줍니까? 거기에 있는 물건이 그냥 있겠습니까? 실제 상황이 벌어져서 슈퍼마켓을 민방위 대피시설로 지정을 했을 때 슈퍼마켓 물건이 그대로 있겠느냐고요? 76회 정기회 답변에는 민방위 대피시설 32개소에 대하여 99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 실태조사를 실시, 관리대장 정비완료를 하겠으며, 분기별로 현장 확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그대로예요, 내용이. 하나도 시정된 것이 없습니다.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죄송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없어지고 저희 종합민원처리과로 이관이 되면서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를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조영휘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슈퍼마켓, 레스토랑, 면세점은 다른 곳으로, 주변에 좋은 장소, 지하나 이런 곳으로 이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이선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시화위원

16번,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지정현황 및 관리실태 및 시설확충 계획에 대해서 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먹는 물로 지정해서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죠?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시화위원

그래 가지고 수질검사를 4번, 5번, 이렇게 해 가지고 일자별로 틀리게 한 것 같아요. 어떤 때는 4월 7일 날도 했고, 4월 29일날, 6월 2일날, 6월 28일날, 9월 27일날, 10월 25일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기마다 한 번씩 하려면 4/4분기에는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지금. 9월 27일날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게 잘못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9개소를 수질검사를 의뢰할 때는 같은 날 해서 일시에 의뢰를 해서 고시를 해야 하는데 그게 잘못 됐어요. 그것을 시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먹는 물이기 때문에 분기마다 해 가지고 이게 음용수로 적합여부를 고시를 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상당히 많은데, 게시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안 했죠?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 사항을 게시를 합니다. 하는데,...

김시화위원

해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안 했잖아요? 게시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은.

이선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지금 김시화 위원이 지적한 대로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수 규정에 맞는지 가능한지 여부를 결과를 득한 후에 공고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했다면 잘못 되었다고 시인하고 시정하겠다고 해야지, 어영부영 대답해서는 안 되고, 여태까지 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다소 업무가 미숙해서 안 했다든지, 앞으로는 그것을 해서 확행하겠다는 답변을 주셔야지.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의뢰를 해 가지고 1회 때는 불합격이 되었는데, 2회 때도 불합격이 되고 3회 때에는 합격이 됩니다. 한 번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불합격이 된 것은 우리가 몇 번을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심지어 두 번, 세 번까지 불합격이 되다가 최종에 가서 합격이 됩니다. 그런 것은 채수과정에서 주의를 기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김시화위원

그럴지라도 채수 과정에서 잘 청결하게 채수를 해서하고, 어떤 경우에는 8개 항목밖에 안 했어요, 지금. 먹는 물은 42개 항목을 해야 하는데 8개 항목을 한 것은 시정을 해서 나중에 고쳤지만 42개 항목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기준에 적합한 판정을 받아 가지고 게시할 수 있도록 하세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시화위원

왜냐하면 지금 10번을 보세요. 올해 했어요. 언제까지 기간입니까, AS기간이?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관정을 파면 하자 보수는 1년입니다.

김시화위원

지금 1년 안에 속하는데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다고. 그리고 심도나 시설 용량에서 100t이상 아마 하게 되어 있죠?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이렇게 딱 100t을 해 가지고 말이야, 기준점이 도달하게 해서 용량이 나오도록 한 것도 잘못 되었고, 좀더 파시라고. 조금 더 파 가지고 용량이 더 나와야 하고, 9월 27일날, 10월 25일날 한 것이 아연이라든지, 일반세균이 상당히 많이 검출이 되는데 음용수로 적합하지 못하잖아요. 다른 것은 음용수로 이렇게 해서 용도를 지정했는데, 시민들에게 개방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하자보수를 하시라고. 그래 가지고 시설용량도 더 나와야 하고, 하자 보수 기간이니까, 지금. 그 다음에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주위의 청결이라든지 다시 해서 검토를 하시라고요. 처음부터 불합격 판정을 받았잖아요. 9월 27일 날도 받고, 10월 25일 날도 받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하자보수 기간 중에 있는 것은 시정조치를 해 가지고 적합하도록 해야죠, 기준에 맞도록. 그렇게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사무실에 삼성화재라는 사무실이 들어와 있습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뭐 하는 회사입니까? 그 회사가 왜 들어와 있습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삼성화재 보험을 처음에 넣은 이유는 저희가 자동차 민원이 많다 보니까 책임보험과 관련이 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그러면 삼성화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험들이 많은데 다른 회사들도 와서 달라면 줄 것입니까? 얼마 받고 세를 놓으신 거예요? 무상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시에서 세를 놓은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얼마에 놨습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장

설명 전에, 김병대 위원이 주 질문자니까 그것의 관련 규정과 자료를 일단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보충 질문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병대

김병대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바로 해 주실 수 있죠?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이선위원장

우선 위원장이 하나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1-12, 호적 전산화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지금 원래가 이것이 2001년도 하반기면 전국 온라인 서비스를 하자고 해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실적도 아직 저조한 상황에서 이것이 종전에는 문장 식에서 항목 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또 다소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 미숙도 있고, 호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소한도 고급인력은 아니더라도 종사할 수 있는 전문성은 없다손 치더라도 능력 있는 사람이 충원이 되어야 하겠고, 주 사업을 보면 공공근로 사업으로 1,4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에도 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주기는 줘야 되겠지만, 아르바이트 대학생 등 해서 한시적으로 증원을 해서 기간 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배치 인력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현재 8명이 공공근로,...

이선위원장

또 과장이 볼 때 그 사람들이 하고 나서 수정이 얼마나 나옵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은 10월말 현재인데 오늘 현재로 85%의 원본 대사가 끝났고, 거기에서 65%가 오류수정, 대사가 되었어도 오류가 상당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1차 오류수정을 한 것이 65%입니다. 3차까지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도 유능한 사람만 뽑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일용직을. 일용직 중에서도 유능한 사람으로 해서 저희가 6명 정도 채용해서 내년 6월말까지 완벽하게 할 예정입니다.

이선위원장

물론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지금 호적계장이 볼 때 애로사항은 뭐예요?

담당

호적담당

신은정 호적담당 신은정입니다. 애로사항은 호적이 항목으로 바뀌는데 있어서 한 사람의 원본 대조사항이 13개에서 20개 항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원본대조가 이루어져야 민원인들이 서비스를 받을 때 정확한 공부로서의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원본대조를 하는데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선위원장

왜 위원장이 담당계장을 불렀고, 과장한테 듣게 하느냐면 한시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시정개선기획단이나 예비 인력이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투여할 인원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얘기는. 그러면 행정지원실과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이 사업에 우리 정규 공무원을 투여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야. 왜 그러냐면 호적 사무는 모든 것의 기초라고 아까도 얘기를 했고, 모든 것의 태동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현재 교합이라고 하는 과정이 여기에서 수정이라고 하는데, 법률상 교합이 맞는데, 교합이라는 과정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공공근로자가 하는 것을 호적계장이 혼자 한다는 것도 무리고, 한시적으로 2～3명을 증원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법원 호적공무원이 최종 승인을 합니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우리 초기 단계에서 수정이 완결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야, 교합이 매끈하게 끝이 나야 한다 그런 얘기야. 이것은 우리 과장이 신경을 써서 한시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을 투여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지원실과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몇 번 건의를 했었는데, 인력 조정 상, 지금 현재 구조조정 결과로 인해서 인력 조정 상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이것이 뭐냐면 내년 전반기까지 한시적 사업이야. 또 우리가 그 동안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겠다는 얘기이고, 지금 구조조정 자체는 집행부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의회에서 보기 때문에, 거기에 한시적으로 투여하는 인원은 지금 현재 보면 환경박람회에는 지금 현재 인력이 4명이 나가 있어. 그 사람들은 직무상 겸임 근무라고. 그러면 여기도 시정개선기획단이나 여기에서 겸임 근무할 수 있는 부분이 능히 있다는 얘기야, 얘기는. 구조조정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얘기야. 구조조정을 해도 이중, 삼중으로 직을 맡고 있는데, 그것은 필수 불가결한 것은 해결을 해 줘야지.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1-24페이지, 질문요지가 민방위 자원현황 및 교육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뭐냐면 민방위 강사의 특수직, 전문직에 있는 보건소장을 강사로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 기본법, 동법 시행령 23조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공무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무 담당과에서는 지금 보건소장 김은미씨한테 수당을 지급을 했죠?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지급을 한 거죠,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그 규정을 보면 단, 출장비와 병행 지급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맞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지급을 할 때 출장비가 나갔는지 확인을 했습니까? 출장비가 나갔으면,...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급 당시에 저희가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하는데, 출장비는 보건소 자체에서 총액경비를 가지고 지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할 때 점검차원에서 출장명령부를 가져오라고 해서 확인을 하고 물론 줬겠습니다만 물론 그렇게 까지는 못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했다고 말씀을 했죠? 그러면 거기 단서에 출장비와 병행 지급할 수 없다는 단서 규정이 있으면 지급할 때 출장비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하고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확인 안 하셨죠?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가 장부까지 확인은 못했고, 보건소장이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출장비와 중복 지급이 되면 안되니까 출장비를 지급 받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보건소장한테 얘기했다고 할 사항이 아니라, 수당을 지급할 때는 담당과에서 지급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지급할 때는 반드시 출장비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것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는 것이 질문입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확인 못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앞으로 과장님은 반드시 지급을 할 때는 반드시 출장여비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할 것이며, 만약 출장비와 겹쳐서 나갔다면 환수조치를 해 주세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아까 자동차 번호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봉인료 1,000원고 탈·부착료 1,000원이라는 것을 시가 인가를 해 줬는데, 그것 자체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등록번호판 교부 수수료라는 항이 있어요. 그 항에 보면 “등록 번호판의 교부 및 봉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 번호판 교부 대행자가 정하는 등록 번호판 교부 및 봉인 수수료(등록 번호판의 가격 및 부착비용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탈·부착료와 봉인료라는 것은 따로따로 받을 수 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시에서 1,000원씩 인가를 해 줬다는 자체가 시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위반하고 자동차 교부대행업자한테 제약을 잘못한 것입니다. 잘못 함으로서 시민 1인당 1,000원씩 결국 손해를 본 것입니다.

이선위원장

차량등록담당, 그것은 과장이 할 것이 아니고, 물론 과장도 업무 연찬을 해야 하겠지만 주무 계장이 답변을 해 줘야지. 아까도 뭐냐면 담당은 따로따로 할 수 있다고 규명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고, 또 업무 연찬이 미숙해서 잘못 적용을 했으니 시정하겠노라고 하고 넘어 가든지. 과장이 답변하시겠어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그 관계 규정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제가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담당자가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그것은 본인이 탈·부착을 원하든, 부착하지 않건 간에 영수증을 보여 드렸지만 선택의 여지없이 받고 있기 때문에,...

아니,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받고 있는데, 문제는 시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있는 등록 번호판 교부 수수료에 관한 조항을 위배하면서 자동차 등록 교부업자와 계약을 맺었다는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시행규칙에 봉인료나 교부 대행료를 한꺼번에 해서 하겠다고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데, 시행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봉인료 1,000원, 탈·부착료 1,000원을 왜 인가를 해주고 있냐는 따지는 거예요. 본인이 원했던, 안 원했던 선택의 여지없이 3만7,000원은 받아요. 그 얘기는 할 것도 없는 거고, 잘못 되었으니까. 문제는 왜 시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을 어겨가면서까지 교부대행 업자와 그런 계약을 해서 1,000원이라는 별도의 특혜를 주었느냐는 따지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그 관계는 정확하게 다시, 최종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고 잘못 되었다면 저희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시정을 해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지금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을 안 갖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시면 12조를 읽어보세요.

잠깐만요. 그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이 언제 개정된 거예요?

96년 4월이요?

무슨 소리예요?

99년도 12월 31일날,...

96년 그 이후에 개정이 되었는데, 개정이 되어서 99년도 2월 19일날 전문 개정이, 12조에 대한 전문개정이 있었는데, 그러면 96년도에 개정도 안된 것을 가지고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8년도인데, 그 전문이 12조가 언제 개정이 되었으면 99년 2월 19일날 전문 개정이 되었어요.

관련 법규가 개정이 되면 관련 법규가 개정된 것을 빨리 연찬을 하고 그 법규에 의해서 맞춰 줘야죠.

맞지도 않는 96년도, 98년도 법문을 가지고 거기에 붙여 놓고 일을 하면 99년도 2월 19일날 전무개정이 되었는데,... 지금 읽어 주는 것은 96년도, 98년도 개정되기 전의 시행규칙이에요.

99년도 2월 19일날 전문 개정이 되었으니까 개정된 법규에 의해서 빨리 연찬을 하고 교부대행업자와 계약을 다시 하든지, 시행을 빨리 하시라구요.

그리고 번호판 교부대행업소 지도점검 대장도 보면 2000년 1월부터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너무 천편일률적입니다. 단 한번도 틀린 것이 없어요, 그냥 “이상 없음”, 네 자 이외에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단속을 하려면 뭐 하러 단속을 해요?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셨지만 등록 번호판에 들어가는 너트를 중고품을 쓰고 있다는 얘기가 많았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언제 지도점검을 한 무슨 대장에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요식행위밖에 아무 것도 한 게 없어요, 번호판교부 대행업소에 대해서는. 이 번호판 교부 대행업소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법규 연찬을 다시 하시고 어떻게 할거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침을 세우셔서 이런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선위원장

지금, 최종도 위원 수고하셨고, 아까 과장도 앞으로 대행업소에 대해서 어떤 특수를 주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하겠노라 해서 더 얘기는 안 하려고 하다가, 앞으로는 그래요. 대행업소가 특정업체를 지정을 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되고 시민에게 그 만큼 불이익을 준다고. 그렇다고 하면 타 지자체에서는 보조판이라든지, 그것은 의무 규정도 아닌데, 실제로는 본 비용보다 부대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는 잘못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시가 어느 특정업자를 지정하다 보니까 전횡이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아까도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철저히 앞으로 시행을 하도록 해서 시민이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병대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가 다 왔습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도시공원과에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길수

한길수위원

조금 전에 제가 1-7페이지를 봐 주세요. 민원자원봉사자 운영실적이 나와 있는데 과에서 우리 시민을 위한 민원행정 처리가 상당히 좋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염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민원자원봉사자가 20명이죠?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20명 구성이 규정에 없이 구성할 수 있는 거죠?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20명이라는 것은 규정은 없고 자원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상 정한 것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20명을 구성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하남시 전체의 민원행정서비스 봉사단체인데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구성을 했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신안아파트에 6명, 부영아파트에 10명, 그리고 농촌동이라든지, 다른 동에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특히 서울, 외지 사람을 선정을 하셨는데, 만약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운영단체라면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지만 여기에 대한 예산이 1,125만원 돈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자원봉사자가 사실 신장2동의 아파트촌으로 편중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어떤 의도적으로 지정을 한 것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민원자원봉사자이다 보니까 처음에 내무부 당시에 민원자원봉사자 제도를 운영을 하라고 해서 그것이 전부 각 시군으로 시달이 되어서 시군까지 확보가 되었는데, 처음에 당초에 자원봉사자가 신장2동 아파트촌에서 나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명이 나오다가 A라는 사람이 그만 두면 그 옆에 사람, 같이 나오던 짝이 자기와 편한 사람을 자원봉사를 할 친구를 물색을 해 옵니다. 결원이 되었다고 해서 누구를 지정을 해서 덕풍3동, 2동, 1동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부터 시초가 되다 보니까 옆의 이웃끼리 나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고,...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할 사항이고, 서울 거주하는 사람은 왜 여기에 있습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그 사람은 여기에 살다가 아파트 분양 관계 때문에 잠깐 서울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세를 들어간 것인데 다시 이사올 사람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현재 그 사람이 서울에 안 살고 여기에 사는 겁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니, 지금 현재는 서울에 사는데 계속 나오는 이유는 하남시민인데 아파트 짓는 동안만 잠깐 이주를 한 겁니다. 입주가 되면 바로 들어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민원자원봉사 관계 구성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남시 전체를 내다 봐서 광범위하게 자원봉사자를 편성을 해야 원만한 행정사항이지,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봉사 요원을 구성한다는 것은 제3자가 볼 때는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것이라면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만 예산까지 반영이 되었는데, 같은 값이면 실무 과장으로서 하남시 전체에 각 동에 나누어서 균형을 기해 가지고 모집하는 것을 생각을 했어야지, 일부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과장님 안목이 너무 좁지 않느냐, 시민의 전체를 내다보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과장님께서 광범위하게 전체를 내다봐서 시민의 전체를 생각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일을 해 줬으면 합니다.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과장님, 지금 한길수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셨는데, 지금 한위원의 취지는 민원자원봉사자는 관내 거주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개념이고 다소 일부가 관외 거주, 다시 말해서 어떤 개인의 특정 사유로 일시 거소를 옮겼다고 하는 것은 과장이 그 사람 인력 관리를 할 것이 아니고, 일단 자원봉사개념에서는 그 사람이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이지, 어떻게 일일이 자원봉사자를 그 사람이 몇 달 후에 전입 올 것이라는 답변은 맞지 않는 답변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 줘야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휘 위원님!

영휘

조영휘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업무에 따른 목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맞는 거죠?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여기에 쭉 보시면 물론 종합민원처리과장님으로서 업무에 맞게끔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사용한 것을 보면 청소행정 추진간담회 2건, 사회복지행정 추진, 환경진흥행정 추진, 문화관광 행정 추진, 이런 것은 사실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대로 지출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럴까요? 사회복지행정 추진 같은 것은 사회복지과에 업무 추진비를 세워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쪽으로 전부 들어가서 쓰고 있어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국장님 판공비가 법정분이 되었든, 시책분이 되었든, 저희가 주무 과가 되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전부 예산이 섰어요.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안 되는 거지. 주무 과라고 해서 주무 과에 세워 놓고, 다 숨겨 놓고, 그렇다고 과장님이 업무에 관해서 추진비를 쓴 것이 얼마나 됩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국장님이 800이고, 과는 205만원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각 과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얼마가 서게 되어 있어요? 200만원 이내입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우리가 금년도에 세운 것이 205만원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예사편성 지침에 200만원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죠?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넘겨보세요. 전부 세무행정, 사회복지 행정, 이런 곳에 전부 썼습니다.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그 사항은 시민봉사국이 8개 과에 해당되다 보니까 8개 과의 시책추진을 하기 위해서 국장님 시책추진분이 지출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부기와 맞지 않지만 그렇게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제가 그래서 행정지원실장에게 그런 질문을 왜 드렸냐면 사실 국장님의 업무 추진비는 주무 과에 예산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주무 과라고 해서 여기에 세웠다는 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것을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환경진흥행정이나 청소행정, 사회복지행정은 업무가 있는 과가 있는데 거기에 추진비를 세워야지, 왜 이런 것을 담당과에 세워 놓고 쓰고 있느냐고.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시장님 판공비, 부시장님 판공비 등 행정지원실에서 하고 국장님은 우리 종합민원처리과가 주무과다 보니까 예산이 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 판공비가 선 반면에 8개 과를 관할하다 보니까 8개 과의 시책추진을 위해서 지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주무 과가 종합민원처리과에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시민봉사국의 주무 과가 종합민원처리과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부시장님은 행정지원실이기 때문에 행정지원실에서 쓴 것이고요.

영휘

조영휘위원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해당 과에서 세워서 해당 과에서 써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주무 과에서는 어디에 쓰는지 실제 모르고 전부 돈만 지출하죠?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데 지금 예산,...

영휘

조영휘위원

주무 과에서 사용을 알고 있어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전부 장부가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장부야 기재를 해 놓겠죠. 이상입니다.

김시화위원

민방위강사 수당과 관련해서 자료를 검토 중에 있는데, 1-27페이지, 소양강사 4번째, 통일대비로 해서 2시간을 했는데, 이 분이 지금 해촉이 1월 달에 되었거든요. 해촉 되었는데, 해촉된 강사를 쓸 수가 있습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어느 강사입니까? 윤남수씨요?

김시화위원

아뇨, 그 밑에,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가 뭐해서 그런데, 해촉을 1월에 시켰는데,...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이 분은 통일연수원 강사입니다. 통일연수원에서 위촉이 된 강사인데,...

김시화위원

민방위 소양강사로 장기간 위촉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1월에 해촉을 시켰단 말이야. 그랬으면 안 쓰는 게 원칙이지, 지금. 소양강사로 지금 두 사람을 위촉을 했거든요, 지금. 위에 두 사람을 했단 말이에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데 잘못 되었다면 앞으로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해촉을 시키고 쓰는 것이 어디 있어요? 위촉을 해 가지고 강사를 갔다가, 위촉을 뭐 하러 합니까, 위촉하지 말아야지. 해촉해 가지고 여기 서류도 다 있고 그런데 쓰고 그러는 행정이 어디 있어요?

종도

최종도위원

이 사항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너무 한 사람이 오랫동안 민방위 강사를 맡는 것은 의미가 없고 똑같은 얘기를 교육 대상자들이 들어야 한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강사를 교체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해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해촉된 강사를 계속 다른 목적으로, 민방위 교육에 해당하는 민방위 소양을 갖추고 있는 교육 강사가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다른 쪽에서 강사로 위촉받았다고 해서 다시 그 사람을 민방위 강사로 쓴다면 맞지 않는 얘기죠. 그것은 김시화 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것은 의회에서 몇 번 지적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아마 교체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해촉된 사람을 다른 목적으로 위촉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계속 쓰고 있다면 교육대상자들한테도 잘못된 거고, 감사 결과도 시정이 안 된 거죠. 이것은 즉각 시정하세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이게 지금 시장님이 해촉을 시킨 것이 아니고 도지사가 시킨 거예요. 경기도에서 시킨 것인데, 너무 오래 되었으니까 지금 최종도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촉을 시킨 모양이에요, 서류상 보면. 장기간 강사를 맡다 보니까 해촉 사유가 되어서 1월에 해촉을 시켰단 말이야. 그렇게 해촉된 강사를, 새로 채민철씨를 위촉을 했잖아요. 세 번째, 김평일 소양강사를 위촉을 하고 했으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강의를 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해촉된 사람을 시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 되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강사료 지출된 것은,... 도지사가 지금 해 가지고 해촉을 시킨 것인데 말이야, 서류로 다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강사로 쓰고 말이야, 어떻게 행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석수

김석수위원

위원장님!

이선위원장

김석수 위원!

석수

김석수위원

김석수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차량등록 현황 및 자동차 관리법 위반자 실적이 있죠? 보면 과태료 부과 징수율이 60.7%로 나와 있죠?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남은 미납자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가 과태료, 자동차 과태료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데요, 자동차 과태료는 민원인들이 잘 내지 않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는데, 안 내더라도 나중에 말소 등록을 할 때, 자동차 과태료나 자동차세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말소 처리가 안 되거든요. 내기는 내는데 지금 1회 독촉, 2회 독촉 고지서를 보내도 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자동차는 전부 압류를 시켜 놓거든요. 압류를 시켰다가 나중에 말소할 때 내는 입장인데 저희가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떤 더 이상의, 자동차 압류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재조치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말소등록 지연이 70.6%가 나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자동차 말소등록 지연은 최고가 30만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말소 등록을 2주일 내에 해야 하는데 안 해서 지연이 된 것인데, 같은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소등록이 지연되어서 과태료가 부과되었지만, 이것이 다만 2만원이라도 부과가 되어 있으면 내지 않으면 말소등록이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소 등록을 할 때는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이전등록 지연이 90.7%인데 이것도 약 10%가 미달되죠? 이런 것도 이전등록을 주소를 옮긴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주소를 옮길 때 당연히 따라가죠?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왜 과태료가 있죠?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왜냐하면 이전 등록의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를 인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을 해야 하는데, 차를 살 때 인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서 지연이 되어서 과태료가 나가는 경우가 되거든요.

석수

김석수위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소를 옮길 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주소 옮기는 것은 이전 등록이 아니고 주소변경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주소변경도 87.0%입니다. 이것도 13%가 미달인데, 주소 변경할 때는 자동차 검사증이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보름 이내에 주소변경을 해야 되는데, 자동차 주소변경을 하러 올 때는 자동차 등록증과 시도가 다를 경우에는 번호판을 두 개를 가져오고, 전입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등본이나 초본을 가지고 오면 주소변경을 해 주는데, 민원인들이 전입신고만 하고 자동차도 따라서 되는 것으로 알고 가만히 있다가 주소변경 과태료를 최고 30만원까지 물게 되는데 그런 문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주소 변경을 할 때는 자동차도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예를 들어서 경기도 관내에 자동차를 주소변경을 할 때는 경기도 번호판이 바뀌지 않으니까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하면서 자동차 등록란에 주소변경만 써서 저희한테 명부를 보내면 자동적으로 되는데, 시도를 달리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차량등록 민원실에 와서 주소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석수

김석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약 13%가 다른 도에서 왔다는 얘기가 되네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과태료 부과 내역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니까 13%가 미달된 것은 다른 도에서 왔다는 얘기네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죠, 다른 도에서 온 거죠.

석수

김석수위원

다른 도에서 왔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다?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하여튼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이선위원장

김시화 위원이 질문한 것을 답변을 듣지 못하고 김석수 위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해촉이 되었는데 강사료를 지급을 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겠느냐는,...

김시화위원

어떤 면에서 위촉을 한다는 것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따지는 것이거든요. 아무나 강사를 한다면,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받을 수 없잖아요. 일반 민방위 담당이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무자격자가 가서 한 것밖에 안 된다고, 지금. 그랬을 때 강사료를 지출을 해야 하느냐,...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관계 규정을 제가 더 공부룰 해 가지고, 지금 해촉이 되었어도 일단 민방위는 교육을 시킨 것이니까 그런 관계규정상 명시가 없으면 강사료가 지급이 되어야 하겠고, 만약 해촉이 되어서 한 것이 부당하면 저희가 환수조치를 해야 되겠죠.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연달아서 두 시간씩 했을 때는 관외 사람들은 교통비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규정상 따진다면 김관섭씨나 윤남수씨는 관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지침상. 안 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달아서 두 시간을 했을지라도 그런 명목으로 지출이 되어서 예산상 7만원씩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원래는 이 사람이 알면 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요구를 하겠습니까, 안 하지.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데 강사료는 규정되어 있는 시간당 7만원 외에 교통비,...

김시화위원

아니, 관외 사람은 주게 되어 있다고. 왜냐하면 연달아서 두 시간을 했잖아요. 그러면 1시간당 7만원이지만 두 시간을 했을 때는 3만원을 더 주게끔 지침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 관외 사람들은 더 주게 되어 있다고. 교통비라든지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줬잖아요. 그런 분들은 한 시간에 7만원씩 받아야 되는데도 못 받았잖아요, 7만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것이라도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강사와 관련해서 공무원 신분일 때 근무상황부와 검토를 해 봤는데, 여기는 출장 달아 놓은 것이 10시간밖에 안 되요. 그런데 11시간으로 되어 있고, 여비지급 명세서에 중복되는 것이, 중복은 지양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시화위원

저번에도 지적 받았는데, 6월 13일, 14일이 중복이 되었거든요. 그것은 조치를 하세요.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환수조치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실기강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에 보면 위촉을 2월 달에 하고 10월중에 해촉을 시켜 가지고 왔는데, 지금 내가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서류를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10월중에 해촉이 되었다면 이것도 실기강사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판단이 돼요. 서류를 제가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선위원장

김시화 위원,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김시화위원

네.

석수

김석수위원

위원장님! 서류 하나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것은 기감실에 하시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 위원 먼저 시간에 하던 것을 정리를 하겠습니까?

김시화위원

서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과장 소관은 아닌데, 지연 처리된 민원 건수 및 접수실적을 민원처리과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1-2에 보면 소관은 도시건축과 소관인데, 지금 현재 처리과정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은 다수민원, 박효열씨등 60명이 다수민원 진정을 한 것인데, 축사허가 신청을 8명이 했었는데, 불허가 처분을 시에서 내렸는데, 이것이 합당치 못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진정을 냈습니다. 진정을 낸 상태이고 이것이 행정심판까지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건축과 해당 실무자를 통해서 답변을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이선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종합민원 처리라고 하는 것은 종합민원처리과에 접수를 하고 당해 부서에서는 해당 부서로 이송을 하고, 내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서 처리, 허가여부, 불허가 여부 등 처리현황을 민원처리과에서 대장에 처리를 하냐는 겁니다.

문영

이문영종합민원처리과장

종결처분은 해당 과에서 하는데 그 대신 불허가 되었다, 반려가 되었다는 부분 등 보완사항은 저희한테 다 정리가 됩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시화 위원 아직도 검토가 안 끝난 모양인데,...

김시화위원

없으면 마치시죠.

이선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김시화 위원이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처리과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2월13일, 문화관광과장 서평준.

이선위원장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김석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에 오신지 얼마 되셨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10월 29일자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자세한 것은 잘 모르시겠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준비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 제12회 시민의 날 기념 하남문화축제운영실적 및 예산소요 내역입니다. 하남시 무용협회지부가 있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언론사 일간지에 떠들썩한 것이 있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언론의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사항은 정산서를 중심으로 확인 감사 중에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몇 일전에 담당님께 정관이 있느냐고 했는데, 분명히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제 정관을 나한테 가져 왔는데, 무용협회 하남시지부 명단을 아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현재 28명으로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정관을 보면 제5조 회원의 자격을 보면 물론, 대한민국 국민은 당연한 것이고, 가능한한 경기도 하남시 거주자나 근무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명단을 보니까, 몰론 제가 다는 모르겠어요. 현재 주소가 되어 있는 분들은 고문님까지 합쳐서 12명, 나머지 서울 거주자가 1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물론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하남시에서 근무하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이 분들이 거의 하남시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활동을 하느냐는 말씀이시죠?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하남시에 직장을 갖고 있느냐는 말이지.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석수

김석수위원

쉽게 말하면 회원자격을 보면 하남시에 거주하는 자거나 아니면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되어야 한다고 해서, 서울로 지금 주소가 되어 있는 분들은 하남시에서 직장을 갖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파악은 안 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직장이 없으면 잘못된 회원들이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가능한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남시에 거주한다든지, 여기에 직장을 둔 사람들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니까 하남시에 직장을 갖고 계시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으로 되어야 하는데 16명이나, 시장님 빼고, 고문을 빼면 70% 정도가 외지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용협회 하남시지부가 되어도 되느냐를 질의하는 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지금도 어떤 분이든지 하남시에서, 어떤 공연을 할 때 최소한의 인원을 함에 있어서 회원들로 가입한 분들로 모집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남시지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울에 사는 사람, 부천, 경기도, 이렇게 난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남시지부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잘못 됐나 잘 됐나를 대답해 주시라니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지부장님,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지부장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앞으로는 하남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권유를 해서 협회가 구성이 되면 좋겠다, 부득이한 경우라면 몰라도 가능한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한 번 해서 앞으로 우리 관내에 무용을 좋아하시는 분들로 구성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구성을 하자고 과장님께서 말할 것은 없고, 당연히 회원 자격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하남시에 거주하거나 하남시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거기 앞에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석수

김석수위원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가능하면이 뭡니까, 이왕이면 하남시 사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 예산을 낭비하고 있고,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무용협회 하남시지부 기념축제날에 얼마나 예산을 해 줬어요? 합계를 얼마나 해 줬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어떤 행사를,...

석수

김석수위원

보조금을 얼마를 해 줬냐구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몇 연도,...

석수

김석수위원

올해,...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사실 무용협회 행사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준비를 해 봤는데, 무용협회에 금년에 3,5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없어요? 무용공연 200만원, 황진이 1,600만원 줬잖아요. 빠진 것이 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거기에는 지금 어느 쪽을 보시는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석수

김석수위원

2-21페이지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저는 경상보조와 우리가 임의보조금과 지금까지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신 부분은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공통 2-2에 보면 거기에도 나와 있어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지원 내역으로,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3,500이요.

석수

김석수위원

그럼 뭐가 잘못되었는데, 2,800만원인데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2,800만원은 경상적 보조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임의보조와 기금에서 지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어린이 무용공연 200만원, 황진이 공연 1,600만원, 새천년 맞이 무용공연 1,000만원으로 일단 2,800만원이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황진이가 같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경상적 경비가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에 황진이 1,600만원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보실 때는 무용협회 지부장님이 조사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감이 어때요? 뭐가 조금 있어요? 감사 중에 뭐가 나온 것이 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실제가 제가 하루 하다가 감사 준비 때문에 깊이 못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해서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김석수 위원님과 같은 질문이 되겠는데, 지금 하남시 무용협회 때문에 하남시의 명예가 많이 실추되고 있습니다. 기사가 이렇게 나 가지고, “임의단체 보조금 샌다, 지부장이 꿀꺽, 무용협회 하남시지부 감사관 파견, 육성지원금 일부 착복 의혹”,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 하남시만이 아닙니다. 다른 시군 단체도 “관변단체 선심지원 혈세낭비”, 이렇게 해서 계속 언론에 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연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남의 동네 사람도, 서울시 사람도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서울시 사람들이 와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다가 이 사람들이 우리 지원이 방만해 져서 어느 대회를 나가라 했을 때 얼마를 달라, 그 예산을 안 주면 안 나가겠다고 배짱을 부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요.

병대

김병대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에도 어머니 합창단 때문에 지적이 되어서, 그런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합창단들도 시합을 나가라고 하니까 옷을 해 달라, 안 해주면 안 나가겠다, 거기도 서울 사람들이 일부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무용협회도 어머니 합창단과 똑같은 전철을 밟아 가고 있는데 하남시 사람은 4사람이에요, 4사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11사람입니다. 28명중에 11분이 하남시 거주이고, 16분이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뭐가 열 몇 분이에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제가 자료를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11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9명이네요. 이런 분들을 데려다가 예를 들어서 경기도 무용대회가 있다면 나가서 하남시가 1등해서 상을 타오면 뭐 하는 겁니까. 하남시민이 나가서 이것을 타온 겁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말씀을 드릴게요. 무용협회는 저희들이 하남시에서 구성해서 공연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부장이 협회를 구성해서 중앙무용협회로부터 인증을 받아서 하남시에서 활동을 하도록 지부를 설치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집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병대

김병대위원

어차피 지부장이 모집을 하면 하남시 사람을 위주로 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 분한테 이렇게 특권을 줘서 서울시 사람과 자기와 친한 사람들, 제자들을 끌어다 놓고 하남시 무용협회지부라고 만들어 놓고 등록을 하고 인가를 해 줍니까, 시에서.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지역 분들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무용협회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분 계세요? 그러면 공통사항 2-21, 9번째, 동네체육시설 설치 현황이요. 천현동 복지회관 테니스장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유병환씨라고 하는 분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관리는 유병환씨가 하는지 모르지만 와서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제 제가 다녀왔는데, 그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이 10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병대

김병대위원

하남시 사람은 몇 %고 서울시 사람들은 몇 %입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회원 100여 명이,...

병대

김병대위원

하남시 사람이 몇 %를 차지하느냐고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 중에 약 30명 정도, 30% 정도가 하남 분들이 운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거기에 개인택시협회에서 와서 운영하는 것은 뭐예요, 서울 개인택시협회에서?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개인택시협회에서 운영은 아니고 그 분들이,...

병대

김병대위원

그 분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회비를 내고 운동을 하는 것으로.

병대

김병대위원

회비 받고 운영하는 테니스장에 2,9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유병환씨는 관리하는 목적으로 거기에서 회비를 받고 우리 시에서는 지원해 주고 이중으로 그 사람은 돈을 받네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하남시에 설치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측면이죠.

병대

김병대위원

관리는, 회원들이 100여명이 월 3만원씩만 내어도 운영이 충분히 되고 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남시에서 거기에 국비 2,000만원, 시비 900만원을 해서 2,900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해 주냐구요. 우리 하남시 사람들이 100% 이용하는 시설도 아닌 곳에. 불고 10% 이용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어제 가서 확인을 했는데 30% 정도 활용하는 것으로,...

병대

김병대위원

이 예산이 나가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2,900만원은 시설 투자로 한 사항이고, 현재 관리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원들이 회비를 납부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우리 하남시 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각은 안 가지고 계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어제 그 분들한테 어떻게 하남시민들이 적으냐, 하남시민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서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남시 분들이 운동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하남시 분들에게는 회비를 더 적게 받고 와서 운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해 줘도 하남시 분들이 안 오는 상태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서울 분들보다 오히려 회비를 적게 받으면서,...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거기 전기료는 지금 누가 납부를 합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거기에서 회비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전기료까지 거기에서 나갑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한 가지 더, 그 밑에 바로 있는 풍산동 동네체육시설로 테니스장과 족구장이 있는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운영은 부실되게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진까지 찍어다가 운영 안 하는 것으로 김창배 과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사실 죄송합니다만 3일전에 현장을 갔다 와서 계장과 사실 아시다시피 관리가 부실하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폐쇄를 해야 되겠느냐, 관리를 더 해 줘야 되겠느냐 생각을 하다가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가보니까 족구장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구장과 족구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분들이 점심때나 시간이 날 때, 공장 하시는 분들이 운동도 하고, 농구대 한 쪽이 있는데 지역 청소년들이 와서 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풀이 청소가 안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한 사항이고, 토지주한테 우리가 무료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니까 최소한으로 돈이 투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환경을 정리해서 하여튼 지역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데 까지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 보자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본 위원 생각도 폐쇄 조치하는 것도 보다 조금 더 돈을 투자를 하더라도 잘 관리를 해서 지역에 공장이 몇 개 있습니다. 공장 분들이나 지역 청소년들이 와서 놀 수 있게끔 이러한 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가보면 화장실은 들어갈 수 없이, 쳐다 볼 수 없이 더럽고, 망은 망대로 나가 자빠져 있는 상태니까 예산을 좀더 들이더라도 관리를 해서 지역 분들이 깨끗하면 와서 이용을 합니다, 지저분하니까 이용을 안 하지.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선위원장

다 끝난 겁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네.

이선위원장

김병대 위원 질문에 보충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천현동 복지회관 테니스장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구두 위탁관리에요, 위탁관리 약정이 있어요? 위탁관리라고 하는 것이 구두 위탁을 한 거냐, 협약서가 있느냐구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계장이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네, 그리고 아까 과장은 전력요금 문제를 납부자가 시장이 되어야 할텐데 저쪽에서 한다면 증빙서류도 해 줘야 되겠는데.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테니스장은 위탁관리 계약서를 체결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전기요금 부분도 물론 위탁관리규정에 다 되어 있겠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이선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어느, 지금 고지는 시장 앞으로 고지가 되지 않아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직접,...

이선위원장

아니, 수용가 계약은 하남시장 앞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는 얘기야, 얘기가.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 협회로,...

이선위원장

협회로 되어 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이선위원장

시설이 하남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무리 위탁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전력요금 납부 의무자는 하남시장이고 위탁관리계약에 의해서 전력요금은 저쪽에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절차는 갖추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지.

종도

최종도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전기요금을 누가 내고, 안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하남시민을 위해서 동네 체육시설을 만들었는데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것을 위탁계약을 했다는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전기요금을 그 사람한테 물리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땅을 내주고 당신들이 쓰고, 전기요금을 내는 조건으로 쓰라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확실한 규명을 해야 할 것이 하남시민을 위해서 하남시에서 하남시 예산으로 동네체육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남시민이 아닌 자는 사용하지 않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 다른 시설과 틀립니다. 검단산을 이용한다, 서울시민이 이용하지 못하게 막을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 것은. 그것과는 틀린 사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남시 예산으로 하남시에 동네체육시설을 만들었어요. 그 체육시설을 어떻게 서울시민이 70% 이상 이용하는데도 그것을 제재를 안하고 그냥 방치를 하느냐, 더군다나 그 사람과 위탁계약을 맺느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그 부분은 정리가 되어서 하남시민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다고 못을 박고, 전기 요금도 그런 취지에서 하남시민이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50%를 낸다든지, 그리고 나머지 전기요금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시에서 만들어준 시설이니까 시에서 내준다든지,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지금과 같이 서울시민이 70%를 이용하는데 협약해서 이용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요. 어디를 봐도 그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이선위원장

하여튼 지금 최종도 위원이 지적한 것은 원칙론이기 때문에, 우선 그 동안의 위탁계약서를 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운영을 해 왔다고 하니까 우선 그 자체를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탁약정서와 전력요금을 그 동안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증빙을 바로 제출해 줘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종도

최종도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시기 전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미사동 진입로 입구에 세워진 기차카페 간판이 있는데 그 간판에 대한 허가서류 일체를 갖다주세요. 옥외 광고물 허가서류 일체를 갖다주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가야공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도

최종도위원

가야공원, 기차카페,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간판이 허가가 가야공원으로 나갔는지, 기차카페로 나간 것인지도 구분이 안 가고, 일단 그 부속 서류를 다 갖다주세요. 관련 부서에서 도로 점용 허가 서류까지 같이 챙겨서 갖다 주세요. 기감실, 도로 부서에 도로 점용 허가 서류까지 같이 갖다주세요.

영휘

조영휘위원

우리가 시정질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단골메뉴로 올라오는 것이 공설운동장 관계가 끊이지 않고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것을 늘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과장님은 이것을 가식적이 아닌, 기 종합운동장 부지를 확보를 하고 위치까지 선정을 해 놓은 마당에 종합운동장이 과연 언제쯤 시작이 되어서 언제쯤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되겠느냐는 앞으로의 계획을 서두에 얘기를 해 줘 봐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제가 와 가지고 보니까 전임 김창배 과장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종합운동장을 그 지역에 선정을 해 놓고 상급 부서와 협의해서 상당히 진전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산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난주에 저희들이 토지협약계약을 개별 송부를 했는데, 토지를 매수한다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는 토지를 매수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토지매수에 따른 자금확보가 약 50%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0%는 저희들이 금년 11월 30일자 도에 기채발행 요구를 해 놨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가시화 되면 가을, 9월, 10월 달에는 일단 급한 대로 그 지역에 가능한한 운동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영휘

조영휘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빨리 추진을 해 주시고, 우리가 어차피 2000년 4월 29일에 G·B행위허가 사전승인, 건교부로부터 받았단 말이야. 어렵게 받아 냈는데, 당초 우리가 4만2,785평 부지에 88억의 토지매입비만 가지면 되겠다는 확신을 갖고 추진을 했어요. 조감도까지 다 나와서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가 상승에 의해서 170억이 소요가 될 전망이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이것을 빨리 88억을 가지고 이것을 토지매입에 전력을 기울였으면 88억을 가지고 될 수 있는 예산을 82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어야 하는데 그 동안 무얼 한 겁니까? 지금 이화산업 소유 56필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어요, 전체 면적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운동장 매수는 한 필지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못 했으니까 여태까지 2년이라는 기간동안 무엇을 했느냐 이거야, 여태까지 말로만 종합운동장 계획을 수립을 했느냐 이런 얘기지. 그러면 심지어 하남시장은 공공장소에 가서 항상 단골 메뉴로 운동장과 문예회관은 삽질만 하면 된다고 늘 얘기하고 있어요. 한 필지의 토지매입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획만 수립해 놓고 계획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남의 땅에 지금 몇 평, 몇 만석 규모로 해 놓고 종합운동장을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어떻든 남의 땅을 선정을 해 놨으면 보상협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 과장 답변으로는 한 필지도 협의된 사항이 없다, 그러면 지금 막막한 거잖아요, 계획만 있고.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지난주에 개별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 시민봉사국 과장이 8명인데, 8명으로 개별적으로 담당을 두어서 홍보 매수에 나섰는데, 하여튼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1/4분기 동안에 많은 토지가 매수되도록 하고 11월 중순 정도 이화산업의 사장과 시장님과 부시장님과 같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매수의사를 일단은 통보를 하고 상충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우리대로 해야 할 일들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모든 문화관광과 업무가 방대하고 업무가 많다 보니까, 물론 종합운동장 하나 가지고 업무를 한다면 매일 같이 그 업무를 쫓아다니겠지. 하지만 업무가 방대해서 이것저것 챙기고 미처 손이 못 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체육시설 담당이 새로 생겼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답답하시겠지만 역시 시민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답답합니다. 한 필지도 협의가 된 사실이 없는 현실에서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2001년 6월 30일까지 편입토지 협의를 매수 완료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 때까지는 우리가 4만2,785평의 필요한 소유를 완료를 할 수 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답변은 총력을 기하겠다는 답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더 이상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항상 시정질의 때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단골메뉴예요. 실제 어느 행사장이나 시민들이 공공장소에 모여 있을 때는 금방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속사정을 알아보면 하나도 진전이 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다른 업무도 바쁘시더라도 기 예산도 충분하게 다 세우지 못했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차근차근 토지매입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이선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이것이 2003년까지 보아도 이것이 과연 아까도 조영휘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시장은 공공연히 지금 공설운동장, 문예회관을 첫 삽질만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재정규모나 우리가 지금 현재 적립된 것을 봐도 지금 현재 토지매입 하려고 하는 것밖에 확보가 안 되고 있다고. 그러면 과연 이게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물론 주무과장이 역점 적으로 잘하겠다고 하는데, 하려고 하면 재정이 있어야 한다고. 그리고 2001년도에 시군비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지, 이 방대한 부담이 되어야 하는데 확보가 되겠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재정계획과 맞느냐 그런 얘기예요, 전부가. 답변을 해 줄래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현재로서는 2001년도에 시의 예산으로는 서있지 못합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니까 내 얘기가 뭐냐면 그 동안 이것이 중장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적립을 해 왔는데, 여태까지 해 놓은 것이 그 동안 상급관서 승인이나 절차를 하다 보니까 토지는 배로 뛰었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시군비 부담으로 적립한 것이 몽땅해야 토지매입비도 될까말까한 그런 상황이야. 그리고 앞으로 2001년도에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실행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느냐 그런 얘기야. 하기는 꼭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말과 행동과 재정이 맞아야 되는데 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야.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토지보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억 정도의 부족분은 지방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토지매입을 일단 하고 국도비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글쎄,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중기 재정계획에도 없는 여기는 80억원을 지방채 발행승인을 요구하고 있는데, 재정계획에도 이것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시군비로 얼마를 부담해야 되겠다는 재정계획만 있고, 거기는 보면 42억이에요. 여기는 보면 지방채는 80억부터 승인 받겠다고 하는 얘기가 뭐가 하나 합당한 것이 있느냐 그런 얘기야.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그런 얘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중기 재정계획에 근거해서 지방비든,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기채든, 그래야 되는데, 기채는 예산액이 80억이고, 여기 중기재정계획에는 42억이 맞느냐 그런 얘기야.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뭐를 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그런 얘기야. 이것은 책자가 전부 거짓말이야, 내용을 보면. 답변 못하겠으면,... 네, 조영휘 위원!

영휘

조영휘위원

2-5페이지, 3번에 엄마사랑 화장실 추진실적이 있죠? 엄마사랑 화장실을 방대하게 잘 짓겠다고 해서 지난 해 99년 9월에 2회 추경 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의욕을 갖고 추진하던 엄마사랑 화장실 추진이 여기에 문제점이나 대책을 보면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2억9,950만원 정도 예산이 더 들어. 그렇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현실적으로 예산 면에서 어렵다는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660㎡의 기부체납은 받았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기부체납 받은 서류가 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때는 의욕을 가지고 검단산 입구에 엄마사랑 화장실을 잘 지어서 편의시설로 이용하겠다는 방대만 계획만 세워놨지, 더군다나 기부체납을 받아서 등기까지 완료한 이 부지에 여태까지 설치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 부족 때문에 그래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가장 문제는 예산 관련 때문에 사실 못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왜 그 당시에는 이 예산만 가지면 된다고 장담을 하고 꼭 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까? 현 과장님은 잘 모르겠지만 전 과장이 2억2,750만원만 해 주면 엄마사랑 화장실을, 주민의 불편 해소, 잘 운영될 것 같습니다, 꼭 해 주십시오, 더군다나 추경예산에서 해 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2억9,950만원이라는 돈이 더 있어야 된다,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요구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화장실 쪽만 했는데, 화장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부대시설까지 추가하는 내용이 되고 비용부담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지금 2억2,750만원은 예산 확보가 되었고, 기 부족한 2억9,950만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5억2,700이 되나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5억2,700을 들여서 거기에 엄마사랑 화장실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

영휘

조영휘위원

우리가 경기도 표준 설계로 축소하면 2억2,750만원으로 예산이 되는데, 그렇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표준설계에 의해서 지으면 될 것 아니에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화장실만 표준설계대로 하고 위원님 뜻을 보충, 화장실만 표준설계대로 하고 나머지 관리실과 부대시설 부분은 원래 설계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가요?

영휘

조영휘위원

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게 그렇게 연결이, 사실 저희들도 화장실은 그렇게 하고 관리실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상당히 예산상 안 맞고, 설계변경 과정이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표준설계도에 의한 화장실과 관리실까지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이 돼요. 실과소에서도 알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완전히 종결 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토대로 예산이 되는데 과연 이게 5억2,700을 들여서 거기에 엄마사랑 화장실을 꼭 지어야 되겠느냐, 당초 예산을 세운 금액을 가지고 과장님이 설명한 시설과 주변에 관리실, 주변 정비, 정화까지 맞추어서 건립을 하든지, 포기를 해서 다른 예산에 돌려쓰든지, 과장님이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표준설계로 하고 관리실 포함해서 축소해서 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런데 여기는 모자라는 부분이 2억9,950만원이 부족하다고 나열을 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추진실적, 문제점으로 이 부분에 잘못 표기되었다면 죄송하고,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기 확보한 2억2,750만원 범위 내에 축소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게 마감을 하면 되겠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엄마사랑 화장실 추진실적 자료를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설계용역을 2월 21일날 줬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김시화위원

그러면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제가,...

김시화위원

서류 상에는 3월 27일까지인데, 지금 연장이 되어서, 변경이 되어서 4월 9일까지 변경을 해 줬어요. 이유가 뭐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계장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광담당예술관

박성례 예술관광담당 박성례입니다. 당초 발주시에도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해서 안을 하고 나서 납품을 하도록 했습니다, 과업 지시서에. 그래서 설계안을 확정하는데 시간이 20일 정도 소요가 되어서 납기가 연장되었습니다.

김시화위원

납기연장은 처음에 잘하면 안 될텐데 그렇게 해 가지고,...

담당

광담당예술관

박성례 설계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설계용역을 주려면 분할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분할이 언제 되었는지 알아요? 분할신청을 언제 했어요?

담당

광담당예술관

박성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이 질문을 던졌을 때는 검토를 하고 나오셔야지, 그것도 하나 답변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3월 12일날 분할신청을 했어요, 3월 12일날. 2월 달에 용역을 주고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용역비가 얼마예요, 이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600만원입니다.

김시화위원

660만원인데 지금 이걸 갖다 한 다음에 이걸 변경되어 가지고 종합건축사무소에서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지금 이게, 건축설계는 어디로 갔어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설계변경 해 가지고,... 신풍은 얼마 줬어요, 설계변경 해 가지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신풍은 무료로,...

김시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계 용역은 660만원을 종합건축에 줬다가, 서울에 있는. 그래서 지금 돈이 없으니까 설계비가 이중으로 나가니까 변경해 가지고 축소해 가지고 지금 말이야 11월 달에 신풍에 줘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무료로 설계를 하게 하고, 이런 실정이에요, 지금. 그리고 지침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40평 이상, 20평씩 해서 한다고 하는데 30평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면적도 다 축소한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말이야 행정을 하고 있어 가지고 피해를 주고 그러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40평 하게 되어 있으면 40평 해야 되는데 30평이라고. 30평인데 여기는 40평하고, 관리동까지 하겠다고 해 가지고 용역을 주고 말이야. 배치도를 그리는데 배치도를 2월 달에 주었으면 분할이라든가 다 나온 다음에 그 틀 안에서 배치도를 그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용역을 줘야 마땅한 거지. 분할은 3월 12일날 분할신청을 하도록 해 가지고, 성과도가 언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나왔을 것 아닙니까. 2월 달에, 지금 2월 21일날 용역을 발주하고 앞 뒤 모순이 맞지 않잖아요. 분할이 다 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주어서 제대로 납품을 받아서 이렇게 해 가지고 법을 검토를 해야 하는데 법의 연찬 미숙으로 40평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것도 못하고 축소해 가지고 신풍에 주면 회사에서 무료로 해 주는 것은 그렇게 타당한 겁니까? 종합건축사에 660만원을 그냥 주고, 설계비를. 여기 관내업자라고 해서 당신네들이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대책에 보면 경기도 화장실 표준설계로 축소하여 공사발주를 했다고 하는데 신풍에서 했는데 그것을 해 가지고 그게 표준 설계입니까, 신풍에서 한 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거기에는 설계도만 나와 있지 세부 공사금액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해서,...

김시화위원

공사금액이 아니라, 지금 도면을 보면 나와 있는데, 지금 해 가지고, 신풍용역에서 설계한 것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맞지 않잖아요. 자료를 준 것과 실제가 다 틀리게 이렇게 주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도면에 의해서 공사비 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도면만 나와 있거든요, 표준설계도에는.

김시화위원

민자유치 한다는 것도 지금 타당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거기에서 매점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맞지 않고, 제대로 하면 깨끗하고 좋은 화장실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면 그런 취지로 용역이 되어서 설계가 되어서 건립이 되어야지, 지금 기간이 언제입니까? 2월 달 이후에 지금 해 가지고 지주가 땅을, 여기에 보니까 등기증까지 해 가지고 시에서 취득을 해 놓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법적인 틀에서, 법령 안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나갔으면 시행이 되었을 텐데. 지금 착공 안 하고 그러면 재이월 시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지금 발주공사 의뢰를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의뢰했는데 이 달에 안 되면 재이월 시키면 저거 해 가지고 공사비를 반납을 해야 도는데, 도비도.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반납이 되지 않도록 발주 공사를 1주일 전에 해 가지고,...

김시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절차가 잘못 되었다는 거야. 의욕만 앞세워 가지고 행정적인 절차도 이행 안 하면서 말로만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을 하면 됩니까. 피해를 주는 거죠. 화장실을 호텔 식으로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청결하게 하고, 자연 채광이라고 고려해서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운영이 되었으면 지금쯤 공사가 착공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용역비만 날리게 된 거고, 지금. 용역비 날린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저거 해 가지고.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것은?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마무리를 잘 해서 시민들이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체계까지 사실 저희들이 설계에 넣어서 했는데,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절차 같은 것도 지금, 분할을 하면 2월 21일날 용역을 줬으면 그 전에 분할이 다 끝난 토대로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줘야지, 잘못 줘서 뒤죽박죽 되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 해 가지고 3월 27일날 납품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4월 9일가지 연장을 해 줬다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계완료를 납품을 받았어도 무용지물이 된 거고, 지금.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신풍용역에 무료로 해라해서 이렇게 하고, 행정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유념해서 그런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럼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용역비 그런 것은?

이선위원장

김시화 위원, 그것을 그 쪽에 묻지 말고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김시화 위원이 지적한 대로 잘못 되었으면 변상 또는,...

김시화위원

아니, 답변을 듣고 해야 된다고.

이선위원장

일단은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김시화위원

시에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문서상으로 보면 시에서 책임이 있다고 지금. 납품기한 연장된 것도 마찬가지고 시에서 분할도 안 된 것을 막 해 가지고 설계를 막 시켜서 그런 문제점도 있는 거고, 법 연찬 미숙으로 인해서 30평 미만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0평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있는 거고.

담당

광담당예술관

박성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취지는 민자를 유치해서,...

이선위원장

답변하기 전에 관등성명은 밝히고 해야죠.

담당

광담당예술관

박성례 예술관광담당 박성례입니다 당초 민자를 유치해서 화장실을 보기 좋게,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장실 관리 측면에서도 휴게실이나 관리실을 두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규모를 크게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민자유치 자체에서도 문제점이 있고, 먼저 설계했다는 부분은 당초에 승낙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등기이전만 늦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쪽 200평을 사용하라고 사전 승낙을 받은 상황에서 승낙을 받고 거기에 발주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땅을 줬다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국유지에 하려고 했는데, 그 분이 땅을 희사한다고 해서 변경을 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땅을 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에서 저희가 땅도 이 분한테 무상으로 기증을 받았고,...

김시화위원

무상으로 기증 받은 것은 서류가 있으니까 아는데, 무상으로 받았든지, 국유지로 하든지 상관없이 분할을 해서,...

담당

광담당예술관

박성례 분할측량 하기 전에 그 분이 사전 승낙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시화위원

사전 승낙을 했더라도 용역을 줄 때는 측량해서 틀 안에서 이 규모로 지으라고 해서 틀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담당

광담당예술관

박성례 배치도에 맞추기 위해서 땅을 분할을 하려고 해서 먼저 배치도를 그렸던 사항입니다.

김시화위원

배치도가 맞지 않잖아요.

담당

광담당예술관

박성례 당초에 저희가 지시를 할 대는 배치도가 나오게 되면 분할을 하려고 배치도를 먼저 그렸던 사항입니다. 200평이 기부채납된 상태에서 땅 분할을 마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먼저 했던 사항입니다.

김시화위원

3월 12일 이후에 나왔는데,...

담당

광담당예술관

박성례 그 전에 땅 승낙을 받아 가지고 배치도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게 땅을 분할을 하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과업지시가 되어서 먼저 설계용역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김시화위원

돈은 거기에 660만원이 지불이 되었어요?

담당

광담당예술관

박성례 네.

김시화위원

그러면,...

담당

광담당예술관

박성례 그것은 완성품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써먹지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담당

광담당예술관

박성례 그래서 거기에 맞게 당초에 저희가 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예산이 과다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축소하는 과정에서,...

김시화위원

맨 처음부터 민자유치라든지 타당성이 있어요? 없는 거죠. 화장실을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담당

광담당예술관

박성례 그래서 경기측량에는 그것만 준 것이 아니고 표준도면과 설계내역을 다 줬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제 설계작업을 한 부분은,...

김시화위원

3월12일날 거기에서 측량을 할 테니까 이해 관계인은 나와라, 입회를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보냈잖아요. 분할측량 전에 배치도가,...

담당

광담당예술관

박성례 땅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설계를 먼저 했던 사항입니다.

김시화위원

배치도를 먼저 하면 법도 연찬도 안 되어 가지고,...

담당

광담당예술관

박성례 배치도에 맞추기 위해서 측량, 화장실 설계가 나오기 전에 배치도에 땅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김시화위원

분할이 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어떻게 배치도에 맞춰.

담당

광담당예술관

박성례 땅을 맞게 자르면 되니까요.

김시화위원

660평이 더 되면 배치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떻게 짤라?

담당

광담당예술관

박성례 그래서 규모를 미리 지정을 해 줬거든요.

이선위원장

김시화 위원 계속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준비 도중에, 지금 담당계장의 답변도 문제점이 있네요. 왜 문제점이 있냐면 지금 김시화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원래 엄마사랑 화장실이라는 것이 표준설계도서도 있고, 규제조항도 있는 부분을 우리가 망연히 욕심을 부려 가지고 20평, 20평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었고, 또 설계변경 사유도 설계변경 사유가 공사비 과다로 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준 평수 위반도 되었고, 여러 가지 했으면 설계도서가, 성과품이 필요에 반하고 소기의 목적에 공하지 못하면 당무자가 변상 또는 뭐를 해야 할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용역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꼭 대금을 줘야 된다는 것은 답변이 되지 않는 얘기지,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설계변경 자체는 예산관련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선위원장

그리고 지금,...

김시화위원

예산 지출된 거예요? 아까 안 되었다면서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예산 부족분에서, 현재 2억2,700이,...

김시화위원

아니, 그럴지라도 실시설계를 할 때는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게 아니에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당초의 설계대로 하려면 예산이, 아까 조영휘 위원님 말씀과 같이 2억7,500이,...

김시화위원

그러니까 그게 법령 연찬이 안 되다 보니까 법에 위배되어서 설계를 했고, 그 틀 안에서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오버가 되고, 그러니까 원래 설계한 것은 써먹지도 못하고, 지금 다시 설계변경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변경하게 된 사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확보가 어려워서 변경된 사항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선위원장

글쎄 그런데,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어떤 사업을 위해서 설계용역을 주었고, 또 성과품이 들어왔는데 단순히 예산이, 그러니까 공사비라든지 그것보다 초과되었다고 해 가지고 망연히 납품된 것을 무시하고 변경 설계한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야.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이데, 지금 현재 답변이 너무 형식적으로 한다는 얘기고, 우리 시가 각종 용역결과보고서나 납품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이행을 안 하는 사례가 많다고. 특히 문화관광과는 바로 실적으로 거양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것은 추상적인 용역도 있지만, 이것은 바로 실행 결과가 나와야 하는 분도 안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망연히 대답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책임이 있어야지.

김시화위원

나머지 판매점이나 이런 것을 안 하고 했으면 되잖아요.

이선위원장

양해해 주십시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엄마사랑 화장실에 대해서 질문을 마저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전체 2억2,750만원을 가지고 60평 규모로 휴게실과 화장실을 짓겠다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60평 규모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부족해서 올해 2회 추경 때 날짜가 5월 22일날 와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시설비로 7,000만원을 해 달라고 해서 그냥 당초 예산대로 해라해서 저희들이 삭감조치 시킨 부분이라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지금 부족한 부분이 사업비 추가확보 지난으로 해서 5억7,200이 든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2억2,950만원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우리가 2000년 2회 추경 때 7,000만원만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이 왜 그러는 거예요? 평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당초 설계를 변경해서 크게 지으려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 과정은 숙지를 못했습니다. 계장한테,...

영휘

조영휘위원

담당 설명할 수 있어요?

담당

광담당예술관

박성례 예술관광담당 박성례입니다. 당초 추경에 올릴 때는 건축부분, 그러니까 조경이나 판도라를 빼고 건축부분만 하려고 해서 7,000만원만 계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자체가 무시되고 축소를 해서 경기도 표준안이 내려온 설계에 의해서 축소해서 화장실 20평, 휴게실 10평, 관리실 10평으로 해서 총 40평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당초에 2억2,750만원 예산 세워 줄 때는 60평 규모로 하겠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담당

광담당예술관

박성례 네. 그런데 60평으로는 그 예산으로 부족해서 축소를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설계변경을 했다는 얘기예요?

담당

광담당예술관

박성례 네.

영휘

조영휘위원

설계가 다 나왔어요?

담당

광담당예술관

박성례 네.

영휘

조영휘위원

축소한 설계가 나왔느냐고?

담당

광담당예술관

박성례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럼 아까 과장이 답변한 대로 2억2,750만원만 가지고 축소를 해서 담당이 답변한 40평 규모로 하면 무리가 없겠다는 얘기예요?

담당

광담당예술관

박성례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것도 잘못 되었지. 당초에 60평을 계획을 했으면 60평으로 해 나가야지 변경되는 사유가 뭐냐고 이게. 처음에 과에서 계상을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설계를 잘못한 거예요?

담당

광담당예술관

박성례 화장실 부분이 구조물에 대해서 상당히 견적이 많이 나와서, 당초에는 평당 400정도 계산을 했나본데 500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비가 많이 들어 가지고 그 예산으로 할 수 없어서 축소를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앞으로 660㎡ 기부채납은 받았고, 거기에 설치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휴게실 10평, 관리실 10평, 화장실 20평 등 40평으로 거기에 들어선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담당

광담당예술관

박성례 네.

영휘

조영휘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병대 위원!

김시화위원

마무리를 지어야겠어요. 용역비를 660만원에 설계용역을 2월 20일날 주었는데 납품 받을 때는 사실은 집행부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에 관계없이 납품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지침을 내려서 화장실도 30평 내외로 해 주고, 이렇게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0여평으로 임의대로 납품이 되었거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납품을 받지 말아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지침을 내준 의도와 틀리잖아요. 그런 것도 잘못 되었고, 또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설계를 다른 회사에 주다보니까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660만원의 용역비가 지금 허비하는 꼴이 되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의 의도대로 납품이 안 되었으니까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지침 준대로 납품이 되었다면 우리가 시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지만 우리가 지금 화장실을 이렇게 30평 단위로 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40여평으로 자기 임의대로 그려서 납품이 되었다면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받았어요, 준공까지 처리를 해 주고. 그게 잘못 되었잖아요?

이선위원장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납품 과정 경위를 제가 못 봐서 김시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장

아니, 그런데 과장한테 그것을 묻느냐면 계장도 실무 책임자로서 답변할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과장님이 현재 법률상 답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는 어차피 이런 어떤 오류를 범했는데, 아니면 우리 특위위원회에서 임의로 이것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인지해서 답변을 묻는 거지.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지금 납품은 변경된 상태에서 왜 받았느냐는 부분은 제가 사실 얘기를,...

김시화위원

아니, 인정을 한거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안을 가지고 이대로 해 달라고 해 달라고 지침을 줬단 말이야, 안 대로. 그런데 그 면적을 오버해서 임의대로 납품이 되었거든 지금. 그것을 받지 말아야죠. 지침대로 해 가지고 준 안 대로 해야 되는데, 건축면적을 30평만 해 달라고 했는데, 40평이 넘게 임의대로 그려 가지고 오면, 납품이 되었다면 준공처리를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가 그것은 시인한 사항이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서류를 다시 보고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아니, 그렇게 우리가 의도한 대로, 지침대로 안 되었다면 금액을 회수하실 겁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김시화위원

아니, 환수조치 하실 거냐고요? 우리가 지금 안을 이렇게 주었는데 우리 안대로, 의도대로 납품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 준공처리를 해 줬단 말이야, 그냥. 시에 귀책사유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받지 않았다면 다시 그려올 것 아닙니까, 착안해서 그려졌다면, 배치대로 설계가 되었다면 잘못이 없죠. 설계사무소에 잘못이 없는데 지금 우리 의도대로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안을 참고해서 관리실 몇 평, 휴게실 몇 평, 화장실 몇 평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달라고 지침을 줬단 말이죠. 그렇게 틀을 줬는데, 틀의 범주에서 그려와야 하는데 임의대로 그려왔단 말이야, 지금. 그런 것도 납품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것은 시에서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시에서 잘못 되었으니까 설계사무소에서 위반한 거라고. 용역을 위반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계약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 달라고 주문을 해서 한 것인데, 임의대로 해 가지고 면적을 오버해서 가져온 것을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이선위원장

김시화 위원님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위원장이 그것을 조금 정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질문요지와 답변 내용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설계용역을 주었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설계변경이라고 하지만 설계변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김시화위원

설계변경이 아니구요, 위원장님. 뭐냐면 납품 받을 때 준공을 4월 10일날 처리를 해 주면서 우리 지침대로 해 가지고 용역이 납품이 되어야 하는데, 지침대로 납품이 되지 않은 거예요. 화장실을 30평을 하고 관리동, 휴게실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주었으면 그 틀 안에서 가져와야 하는데 임의대로 건축면적을 오버해서 그려온 거예요. 그려온 것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김시화위원

그리고 11월 달에 한 것은 다시 못 쓰게 되다 보니까 다시 신풍에 설계를 의뢰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납품을 받은 거고, 변경된 것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선위원장

아니, 김시화 위원이 지적한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설계용역을 줬고, 어떤 조건부로 과업지시를 줘서 설계를 줘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소기의 목적에 공하지 않고 여기는 문제점이 제기되니까 설계변경의 사유로 우리한테 보고한 이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지. 얘기는 뭐냐면 소위 말해서 납품된 자체는 효용가치도 없고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받았다는 얘기고, 또 애당초 우리가 과업지시 한 것은 납품결과보고서와 맞지 않는 것을 한 것은 성과품 자체도 맞지 않을뿐더러 여기에서 제시한 것이, 설계변경 자체는 기 표준설계도서가 있으면 거기에서 능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떤 특정인에게 설계용역을 줬고, 필요 없는 결과로 납품을 받은 자체는 소위 말해서 망연히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야말로 변상, 또는 뭐를 할 것은 책임을 집행부에 물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자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바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떠한 당해 부서에 시정이나 조치사항으로 남기도록 하시고 일단 이것은 넘기시죠. 또 아까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물론 아까 최종도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이 계약 당사자가 과연 요건이 맞느냐는 차치하고 라도 일단 계약서에 근거해 봐도 여기에 보면 5조에 보면 전기, 수도 등의 사용료는 그 명의 여하를 막론하고 을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을이라고 하는 것이 천현동 유정창, 하남시 하산곡동 유정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기를 하남시장이 했기 때문에 일단은 하남시장이 납부 의무자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문화관광과와 연계된 사안이 예전에 도서관 구내 매점과 같은 경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 문화관광과나 위탁받는 사람이 임의로 하남시장의 고지서를 어떻게 자기가 납부를 합니까? 그 자체도 잘못된 행위이고, 그것은 뭐냐면 시장이 선납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다시 받아서 우리 세수로 받아야 할 부분이지, 이렇게 임의로 처리할 사항은 아니다 그런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아직 징구 안된 영수증이 사실상 누구 명의로 납부가 되었는지, 또 아니면 시장 명의로 고지된 것이 시에서는 납부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도 기감실에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질문하세요. 김석수 위원님!

석수

김석수위원

공통사항 4번을 봐 주세요.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지방재정법 30조, 5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30조 예산편성지침에 현금을 몇 %까지 집행을 해야 되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30% 선까지,...

석수

김석수위원

30%인데 왜 이렇게 많이 초과가 되었습니까? 얼마가 초과되었어요? 몇 %가 지급되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60%,...

석수

김석수위원

어떻게 그렇게, 58.5%입니다. 30%만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100%를 더 초과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과장님은 이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모르시겠지만 모르면 담당 계장이 답변해 봐요. 30%를 지급해야 하는데 어떻게 60%가 지급이 되었느냐고. 과장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셨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동사무소에 있을 때 그렇게 했느냐는 말씀입니까?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이 집행내역을 과장님이 모르시냐는 말이에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앞전에 지출된 사항은 사실 제가 기억은 할 수 없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해야 되겠네요.

담당

광담당예술관

박성례 예술관광담당 박성례입니다. 집행 자체는 저희가 기자간담회라든지 집행을 해 가지고 저희가 품의 하는 것이 아니고, 기자 관련 부서에서 품의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관련 부서에서 집행하다뇨, 무슨 소리예요?

담당

광담당예술관

박성례 기자간담회는 공보실, 저희가 당초 예산에 저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문화공보실 이였기 때문에 공보분야가 저희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보실 분야를 직제개편을 하면서 기획공보감사실로 가면서 그 쪽에서 집행한 부분이 많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니까 기획공보감사실에서 집행한 거예요?

담당

광담당예술관

박성례 기자간담회 부분은 공보실 부분에서 썼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양 부서가 협조해서 장부라도 맞춰 놔야지, 장부가 안 되어 있는데, 30% 이상을 지출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석수

김석수위원

기자간담회 부분은 어디에 있어요? 현금을 30%만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60%가 집행이 되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격려금 관련해서는 사실 현금으로 지출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현재 앉아 있는 과장님이 계실 때 지출은 안 한 것이지만 행정공무원으로서 누구를 막론하고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석수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여기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업무추진비의 지출시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 원칙으로 한다가 맞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현금지출은 업무추진비 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 한다, 맞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런데 어떤 사유가 되었든 현금 지출이 지금 문화관광과의 예산이 총 얼마였냐면 1,845만원의 예산이 있었어요, 업무추진비로. 거기에서 1,08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58.5%가 현금으로 지금이 되었어요. 그렇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침 상에 30%를 넘지 못한다, 지출하여서는 안 된다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30%에 상응하는 58.5%를 지급했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 과장님, 그것은 잘못 된 거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말이죠, 국장의 업무추진비는 그 주무 부서에 세우게 되어 있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시장과 부시장의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세우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에 세우게 되어 있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런데 이것을 문화관광과가 행정주무 부서는 아니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또한 시장과 부시장의 업무추진비가 문화관광과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다는 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예산 편성 당시에 공보계가 이쪽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공보계가 직제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출은 이쪽에서 나간 것으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다 좋습니다. 좋은데, 자꾸 그쪽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떻든 간에 시장과 부시장의 업무추진비는 행정지원실에 서야 맞는 것 아닙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지침에도 30%의 범위 외의 지출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초과해서 지출된 부분은 잘못 되었다, 맞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다음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병대

김병대위원

시민봉사국 소관 14번, 직원인건비 및 운영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5건이 생활체육육성기금을 가지고 체육회 사무국장, 간사 아가씨 인건비가 나갔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간단하게 답하세요,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체육회 상임이사회가 운영이 잘 되지 않아서 생활체육육성기금에서, 지출해야 할 인건비를 그 쪽으로 지출한 내용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잘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체육회 운영관계 면에서는 잘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잘됐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라 잘됐는지, 잘못 됐는지만 얘기를 해 주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우리 하남시에 체육회 이사들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60명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60명중에 월 회비를 내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17분이 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나머지 분들은 회비를 왜 안 낸다고 생각하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운영과정에서 회장단이나 임원단에서 추진해야 될 일을 잘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한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를 하는데, 생활체육을 보면 정리정돈이 엄청 잘 되어 있고, 정기 이사회나 월 이사회가 한 번도 빠짐이 없이 기록이 되어 있고, 사진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는 이사를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이사회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위원님들 중에도 이사분들이 몇 분 계시지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이사회 개최는 2000년도에 두 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매달 해야 되는 겁니까, 분기별로 해야 되는 겁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이사회는 매달 하게,....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누가 잘못해서 월례회를 못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잘못해서 월례회를 못하는 거예요, 체육회 직원들이 잘못해서 이사회를 못하는 겁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기관과 앞에서 이끌어야 할 이사분들과 같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상임부회장님이 계시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분은 지금 월회비를 얼마를 내셨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월회비보다는 그 분이 2000년도에 납부하신 것이 100원만 납부를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1,000만원 내고 부회장 맡기로 하고 여태 100만원밖에 안 냈는데 왜 그냥 놔두세요?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체육회에 가면 차 댈 곳이 없어서 부회장을 안 한다는 소리도 들리고,... 그런 분이 하남시 체육회 부회장으로 맞는 분입니까? 하남시에서 불법이라는 불법은 제일 많이 하는 분을 말이죠. 부회장님한테 회비를 받으시겠습니까, 사퇴를 권고하시겠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양단간에 결정을 이번 주 중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불법광고물, 공통 2-2, 지금 자료에 보면 광고물 관리철저로 주 3～4회를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 3 내지 4회를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광고물은 저희들이 대상에 따라 틀리겠지만 매일 저희들이 순회를 해서 1주일에 3번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일주일에 3번 이상을 단속하시면서 시정 옆문 앞 나무에 현수막 달아 놓은 것을 보셨습니까? 광고모델을 찾습니다, 청소년 체력 농구교실 운영, 시드니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 10월은 종합토지세 납부의 달, 자동차세 납부의 달 등 시에서, 법을 지켜야 될 시에서, 관청에서 법을 위반하고 시청 앞 나무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몇 차례 제가 전화를 하고 과장들한테도 전화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더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단속하신다고 합니까?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일반 시민들이 불법한 것을 단속한다고 하실 수 있겠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는 시청주변에,...

병대

김병대위원

어제 위원님들도 어제 점심 먹으러 나가면서 까지도 나무가 넘어졌다, 현수막을 내 걸어서, 그런 얘기까지 하고 나갔습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시에서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바로,...

병대

김병대위원

그 다음, 요즘 연말연시를 개시로 해서 각 나이트 클럽, 이런 곳에서 현수막과 벽보를 마구 붙이죠? 단속하셨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단속은 하는데 사실 행정력이 완벽하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신규 발생시에 유동성 광고물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면 또 붙이고,...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 곳은 벌금 처리를 하든지 강경 조치를 취해야죠. 그런 곳은 어느 나이트 해 가지고 전화번호, 붙인 사람까지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 분들한테는 왜 벌과금을 부과 안 하시는 거예요? 주소가 없다든지, 전화번호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없지만, 천호동, 아니면 하남시에서 가져다 붙인 나이트 클럽, 그것도 한 장만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붙이면 10여장을 붙이고 가는데 왜 단속을 안 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불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 주셔서 포스터용 기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안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붙이는 사람 것을 떼어 주러 다니라고 기계를 사줬습니까, 기계를. 못 붙이게 하는 것이 상책이지, 붙인 것을 떼러 다니라고 사준 것이 아닙니다. 못 붙이게 해야지, 어떻게 붙인 것을 떼라고 기계를 사줍니까. 물론 그 기계로 기존에 붙어 있는 것은 떼어야죠. 또 붙이면 기계를 가지고 가서 또 떼고 합니까? 못 붙이게 계도를 해야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지난 번 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포스터용 게시대를 몇 군데 예산을 세워서 해서 그 후로 지속적으로 불법으로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하여튼 벽보, 불법 광고물은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김시화 위원입니다. 현수막 걸이대 외에 게시하는 현수막들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불법입니다.

김시화위원

불법이죠. 김병대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도로에 가로질러서 현수막을 게시한 곳도 있고, 불우이웃 돕기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치가 안 나오는 거예요. 행정의 난맥상이라고 지금. 질서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궁금해요. 그래서 불법이 만연하는데도 손도 못 대고 있고, 위원들의 눈에는 보이는데 단속 공무원들의 눈에는 안 띠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출장을 공무원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다니면서도 그것을 못 본단 말이죠. 지금도 식사하고 왔는데, 지금도 몇 군데 붙어 있어요, 붙어 있다고. 구도로에 나가보고 구 사거리 있는 곳을 다녀보세요. 여기 사진에 있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지금 있다고요. 시정을 하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김시화위원

시정을 해서 조치를 하시고, 다음에 강동구나 이런 곳에서는 관외 사람들한테는 현수막을 안 해주는데, 하남시는 해 주고 있어요. 관외가 되었든지, 서울 사람들이 와서 현수막을 하고, 우리 시민들이 걸기에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관외 사람을 막 해 줘요. 개선하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시민들에게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외 사람은 불허를 하시라고요. 서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하는데, 우리가 서울 가서 달 수 있습니까? 못하게 한단 말이야, 지금. 안 해줘서 못하게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허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민들에게 편의성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시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이라든지, 우리가 많이 해 줬습니다. 많이 해 줘서 철거장비도 세워 주고, 예산을 해 줬는데, 내년도에도 현수막 게시대가 부족해서 예산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문제도 검토를 한 번 하세요. 기존 업자로 하여금 원통형으로, 팔각형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돌아가게 하는 방식이 있어서 그 위에 하남시에서 광고를, 홍보를 할 수 있는 전광판이라든지 하나 주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전광판을 준다면 그렇게 무료로 게시를 할 수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것을 검토를 하세요. 그래서 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시민들에게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요소요소에 부족한 것을 게시하고 시에서도 여러 가지 홍보를 할 수 있으니까 좋고, 다른 것도 게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 같아요. 그런 것도 검토 한 번 하세요. 그래서 검토를 잘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게시대를 이렇게 우리가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김병대 위원님과 김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고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감사자료 2-3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옥외 광고물 현황 및 정비실적입니다. 거기에 보면 적법 광고물이 4,445건이고, 불법 광고물이 286건이 현황으로 나옵니다. 다음 장 2-38,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 조치실적을 보면 불법 광고물 현황이 고정광고물이 286건, 유동광고물이 1만7,036건으로 나와 있죠. 불법 광고물입니다, 그렇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조치실적에 보면 정비한 것이 118건이고, 과태료 부과하신 것이 90만원인가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부정광고물 286건에 대한 건은 불법 광고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과태료나 벌칙 규정을 적용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7조에는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조에 벌칙이 나오죠, 또 20조에 보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옵니다. 그러면 286건에 대한 것을 이러한 규정을 적용 시켜서 해야 하는데 과장님은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왜 안 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286건이 총 불법 광고물입니다. 그 중에서 118건은 철거조치를 하고,...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철거 조치를 해도 일단 불법 광고물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죠. 그리고 철거하는 것 아닙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물론 과태료를 부과를 안 시키느냐는 말씀이신데, 과태료는 118건 중에 시킨 것도 있고, 현장,...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불법 광고물이 286건입니다. 286건에 대한 것을 일단 조치를 해야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지금 11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시켜 가지고 90만원을 시켰고, 16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근거가 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118건만 부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바로 전이고, 이번에 추가로 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현재 168건의 미조치에 대한 것은 과태료 부과를 시킨 것입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168건에 대해서는 이번 달에, 현재는 추인 허가가 되는 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이 되는 것을 제외하고 110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과태료 부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추인 허가를 해 줘도 일단 아까 말씀드린 286건 중에서 118건은 정비를 하고 168건에 대해서 아직 미조치가 되었는데, 168건에 대해서 추인 허가를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냐는 거죠. 불법 광고물이니까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이 업무를 너무 유기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추가 추인 허가된 53건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과태료를 부과시켜야 되는 것인지 지침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왜냐하면 현황에 불법 광고물 내용이 나와 있지만 고정광고물이 286건, 이동 광고물이 1만7,03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시인한 불법 광고물 현황입니다. 그럼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내용을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할까요?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은 이 내용을 모르십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168건이 미조치 사항인데, 이번에 특별기간이에요, 12월말까지. 그래가지고 현재 불법으로 되어 있어도 이것을 양성화시킬 수 있도록 법이 추가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53건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 부과시키고 적법하게 해결할 것이냐, 그냥 적법화를 시켜줘야 할 것이냐 그런 문제를 숙지를 못한 부분이라서,...

길수

한길수위원

실무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금광연 광고물관리담당 금광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광고물 정비 대상이 286건이고, 지금까지 118건에 대해서 철거 정비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168건의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지난 11월초에 저희들이 계고와 이어서 과태료 부과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행정자치부로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개월 동안 요건구비 불법 광고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계획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168건 중에 53건은 요건구비 광고물로 판정이 되었고, 나머지 119건은 요건 불비 광고물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 53건에 대해서 양성화 조치를 유도하고, 양성화 조치 기간 이후에도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 철거나 아니면 과태료 부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최근에 내려온 지침을 사본을 복사해서 주세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금광연 알겠습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임대자가 김선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을 추적을 해 보면 사람이 거주하지 않습니다.

7월 16일 계약이 만료 후에 재계약이 없었다고 하는 내용이죠.

네.

계속 가족들을 추적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선임씨는 부영아파트로 주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거주하지 않습니다.

,...

김선임에 대한 자료와 추적을 하고 재산추적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지금 이의길 위원이 질문을 한 부분을 과장님은 종전 이행관계 내역을 소상히 몰라서 이것을 추적해서 징수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위원장이 보더라도 이것은 어차피 결손처분 대상이야.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그 당시 상황이나, 이 사람이 재계약을 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는데, 이 사람이 고질체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안 되었고, 지금 현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앞으로 이용계획도 없기 때문에 망연히 추적해서 받겠다는 것도 어려운 얘기다 그런 얘기야. 우리는 채권을 보존해야 되겠으나 어려운 상황이라고 솔직히 대답해 주는 것이 낫다는 그런 얘기야. 잘못하다 보면 미료사건이 돼요.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2-23페이지, 자전거 관련해서, 거기에 보면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사실 우리가 당초에 200대를 구입을 해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편의시설을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실수요 대수가 몇 대입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182대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182대 중에 현재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본청과 동사무소에,...

길수

한길수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 5월 15일에 각 동에 31대를 배정했고, 9월 5일에 49대를 각 동에 배부가 아니라 배정입니다. 공문에 배부라고 했더라도. 기본 저것도 모르고 한 것 같은데, 각 동에 배정을 시에서 했는데, 관리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각 실과장 내지는 동장님이 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하남시 물품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면 관리를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동장이나 각 과에 과장이나 소장한테 위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할 때는 반드시 관리전환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서류에 보면 시에서 관리책임자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못해 봤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현재 각 동에 배정한 자전거와 각 과나 사업소에 배정한 자전거가 시장이 관리하게끔 서류 상에 되어 있더라고. 관리전환 조치를 안 했더라고요. 말씀해 보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시정조치를 할 사항이지만 일단은 하남시 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공공 물건을 관리하도록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공공재산 아닙니까, 비록 큰 것은 아니지만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관리를 해 나가야죠. 앞으로 시정해 주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김시화위원

자전거와 관련해서, 동사무소에 80대가 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시 본청에 102대가 있고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김시화위원

조사를 한 번 해 봐야겠네요.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현장을 한 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관소 설치 문제인데 민원인 주차장과 시립도서관에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1,100만원 가지고 미관광장 내에 설치를 한다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자전거 보관대가 학교 앞에 실태를 파악해 보셨어요? 신장초등학교, 남한중학교 그 쪽에 실태를 보셨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실태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이런 것을 올리면서 파악을 전체적으로 해 보시고, 예산을 올릴 때는 구입해 가지고 자전거를 사는 것도 문제지만 전용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길거리 나무에도, 가로수 받침대에도 묶어 놓고 들어가는 데 보관대가 없어서 그렇다고, 지금. 설치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그런 곳에 해 주시라고요. 그래야 행정이 개선이 되는 거지 말이야, 학생들을 주로 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말이야, 편리성을 이렇게 해 가지고 보관대 설치를 해 줘야지. 민원실도 좋지만 그런데도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해 주시라고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가지 위원님들께 당부드릴 말씀은 가급적이면 한 사안은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지 마시고 한 두 분이 정리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최종도 위원입니다. 먼저 관련사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의문 나는 사항이 한 가지 더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불법 광고물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표시허가의 경우에 도로 부서에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내 주고, 광고물 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옥외광고물 설치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왜 국유재산 사용허가 기간과 광고물 설치허가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뭐예요? 모 광고물의 경우에 국유재산 사용허가는 97년도 1월 1일부터 99년도 12월 31일까지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되어 있는데, 옥외 광고물 표시허가는 94년 12월 23일부터 97년 12월 23일까지 나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99년 12월 31일까지 국유재산 사용허가는 되어 있지만 97년 12월 23일 이후 옥외광고물 표시허가는 되어 있지 않는데 현재도 광고물은 버젓이 서 있어요, 97년 12월 23일 이후 계속, 특정광고물에 대해서만. 어느 광고물이 광고물 표시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3～4년이 넘게 특정광고물이 서 있어도 왜 제재를 안 하느냐, 철거대책을 세우지 않고. 답변해 보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현재 어느 간판인지는 말씀할 수 없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번에 양성화 될 수 있는 것이면 양성화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내지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이것은 어느 광고물이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미사동에서 음식점을 하시는 이옥진씨 관련 광고인데 왜 지금 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제20조 2항에 보면 지주이용 간판은 당해 건물의 부지 안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가야공원은 미사리 섬 안에 있고, 이것은 미사동 진입로 앞에 있어요. 그 간판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 간판은 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제20조2항에 의해서 설치할 수 없는 광고물이에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이것은 양성화도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당연히?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 광고물은 양성화 될 수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은 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이번에 과태료 부과시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97년도 12월 23일 이후 아무런 허가도 안 받고 지금 서 있는데, 과태료는 언제 부과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99년도에 일제정리 기간에 과태료를 부과시켰고, 2000년도에 다시 과태료 부과를 시키고, 철거할 계획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98년도에는요? 98년도에도 허가 없이 거기에 서 있었는데요. 왜 과태료 부과를 99년도만 하고 98년도에는 안 시켰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 전에는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 전에는 과태료 부과를 안한 것은 당연히 업무를 태만히 한 거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것은 인정하시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조치하시겠다고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금년에 이번에 168건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인허가 조치가 안 되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행정조치 계획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양성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철거하시는 겁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이것과 비슷한 경우로 국유재산 점용 허가는 되어 있는데 광고물 설치허가는 실제 못 받고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것 말고도 상당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너무 여러 건이라 적시를 하지 않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광고물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도 업무를 게을리 하고 같이 국유재산을 대부하고 있는 도시공원과도 업무협조가 전혀 안 된다 이거예요.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내 주는 지금은 통합해서 도시공원과와 문화관광과가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되니까 1년 이상 국유재산 사용허가는 되어 있는데 광고물 설치허가는 안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인 도시공원과와 광고물 설치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과가 같이 전수 조사를 통해서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확실히 판단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168건에 대해서 양성화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서 추후에 이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역시 직원인건비 및 운영지출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하남시 생활체육협의회 체육회 사무국장이 있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체육회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자료에 보니까 생체 사무국장과 체육회 사무국장을 통합해서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2000년 2월에,...

병대

김병대위원

2000년 2월부터 되었으면 생체에서 사무국장한테 인건비가 나갔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생체에 대한 사무국장과 아까 말씀하신 체육회와 사무국장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안 나갔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체육회에서 나간 겁니까, 생체에서 나간 겁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생체육성에서 나갔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 분이 어떻게 생체육성자금에서 나갈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활체육회 역시 마찬가지로 인건비는 이사들이나 협의회에서 기금을 가지고 인건비를 주게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도 지금 인건비를 못 줘서, 체육회에서 당겨쓰는 바람에 못 줘서, 지금 체육회 인건비가 없어서 생활체육에서 당겨서 주지 않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어떻게 생활체육회에서 인건비가 나갈 수 있습니까? 체육회에 그대로 있으면서 생활체육의 업무를 보면서 인건비는 체육회에서 나가야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한 사무실에 있으니까 같이 업무는 볼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이 분이 지금 상근하게 되어 있죠? 체육회 사무국장은 상근입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상근하고 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상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확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러면 출근부가 있습니까? 확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체육회와 통합해서 같이 일을 보는데 인건비가 어디에서 나가는지 확실히 답변을 안 해 주시면 나중에 체육회에서 줄 수 있으면 체육회에서 주고, 체육회에서 못 주면 생체에서 주고,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어떻게 그렇게 운영이 됩니까? 담당계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대준 체육지원담당 김대준입니다. 김병대 위원님께서 생체예산 관계와 체육회 인건비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를 99년도까지 기금에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예산편성 지침상 인건비 계상을 불허한다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2000년도에 본예산에 올렸다가 예산심의 때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잠깐만요. 인건비를 줄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는 것은 체육회 운영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대준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그 분한테 무슨 조치를 취하시든지 해야 되는 거지, 갑자기 생체로 데려다 놓고 생체에 먼저 있던 사무국장을 자르고, 그 사람 인건비를 못 줘서 잘랐습니다.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대준 그래서 체육회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었다면 이런 문제가 노출이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체육회가 이사들이 이사회비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 실적이 없다 보니까 체육회에서 지출할 수 있는 인건비가 충당이 못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생활체육도 도비, 시비 보조를 받고 있고, 체육회는 정액보조단체로서 연간 480만원밖에 보조를 못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한 사무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체육회 사무국은 사무국장이 있고, 31개 시군에서 생활체육협의회는 사무국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을 통합을 하면서 인건비를 상반기에 생체육성지원금에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하반기에 체육회를 정상화시켜서 이사회를 가져서 보존을 시켜서 인건비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대로 체육회 사무국 자체가 본연의 이사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자세가 소홀했다는 것은 지도를 하고 있는 담당으로서 인식을 합니다. 불가피하게 생체지원금에서 인건비가 집행이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체육회와 통합한다는 것은 누구와 의논해서 통합이 되었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대준 연초에 저희가 예산이 재원대책이 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인건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먼저 생체 사무국장은 왜 잘랐어요? 그 사람도 인건비를 못 줘서 자른 것이 아닙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대준 그게 아니고, 사무국장은 위촉을 했었는데, 승인이 안 되어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1할 계산해서 한 번만 나갔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현 체육회 사무국장이 생체와 겸직을 하면서 상근 근무를 합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대준 상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계장님, 왜 거짓말을 시키세요? 제가 더 잘 알지, 계장님이 더 잘 아세요? 아니까 물어보는데 거짓말을 시키면 안 되죠.

이선위원장

김병대 위원, 잠깐만요. 주무계장의 답변은 그래서는 안 되고, 물론 우리가 먼저는 체육회 사무국장을 체육진흥기금에서 목적외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했고, 인건비성 경비를 우리 예산에서 삭감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체육회가 1년차에 접어들면서 활성화를 못 시키고 나서 그 사람의 인건비는 줘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생체에 빌붙어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비 보조 성격으로 해서 추경에서 예산이 승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내부사항으로 체육회 사무국장이 생체 사무국장을 겸직한다는 변칙수단으로 집행이 된다면 차후에도 책임을 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아셔야지, 변칙회계 처리해 가지고 그 사람의 인건비성 경비로 지출이 된다는 것이 바람직한 얘기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병대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지, 물론 그 사람 개인으로 봐서는 여태까지 줬어요. 그러나 그것은 뭐냐면 전관 체육회 소관 사항이지, 시에서 꼭 부담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담당계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공사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얘기야, 얘기가. 답변을 정확히 해 줘야지, 체육회라는 것은 그래요. 사실상 시장이 초기에는 체육회 활동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회도 잘 되고 체육회가 잘 구성이 되었다고. 근간에는 상임 부회장이나 이사들이 관심이 없다, 다시 말해서 시장이 관심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대책은 체육회라고 하면 이사회에서도 회비로서 인건비성 경비가 충당이 안 되면 사무국장제도 폐지를 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대로 존치를 시켜 놓고 시비로 자꾸 막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야.

병대

김병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 사무국장을 체육회에 그냥 존속시키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현 사무국장을 체육회에요?

병대

김병대위원

체육회로 원위치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생체와 체육회의 사무국장을 겸임하도록 했는데,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하라는 말씀이죠?

병대

김병대위원

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병대

김병대위원

이분 봉급을 주기 위해서 자꾸 편법을 쓰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이번 주 내로 상임부회장을 가부를 지어서, 어차피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는 상임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하니까 대책을 해서, 기회를 주십시오. 열심히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국장이 되도록,...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열심히 안 하신다고 합니까, 작년에도 답변을 할 때 내년에는 틀림없이 구성해서 예산요구 안 한다고 하더니,...

김시화위원

작년에 지적 받으니까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것인데, 편성지침상 줄 수 없는 예산을 자꾸 해 달라고 하면 그것도 불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사들이고 다 해체해서 다시 구성하세요. 다시 구성해서 제대로 운영을 한다면 탈법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왜 자꾸만 변칙으로 회계를 처리하고 자꾸 그래 갖고 원망을 듣습니까. 시정 하시라고요. 부회장이 됐든지, 이사가 됐든지 하여튼 다 해체하고 다시 위촉을 해서 말이야 제대로 운영을 해서 말이야, 내년부터는 이런 변칙 처리가 되지 않도록 시정 하시라고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료를 못 찾아서 없는 것 같은데, 동네 체육시설로 가나안 농군학교에 농구대 세워주셨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자료에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자료는 왜 빼셨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질문사항과 내용에 없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

본 위원은 질의를 했는데,... 정당하게 설치해 주셨다고 생각됩니까? 가나안 농군학교에 농구대를 설치해 주셨는데,...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가나안 농군학교에 농구대는 동네체육시설 차원과 달리 생각을 하셔야 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부분보다는 체육 기구를 사서 해 주는,...

병대

김병대위원

어느 예산에서 해 주셨어요? 동네체육시설 예산에서 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설치 및 보수,...

병대

김병대위원

새것 설치를 하는데 왜 보수가 나와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 예산에서,...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개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시에서 농구대를 사서 세웠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성광학교라든지 감북동에 있는 동성고등공민학교나 남한고등학교, 신장초등하교 등 다 해달라고 하면 다해 주실 겁니까? 왜 그런 전례를 남기십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학교 시설로, 물론 동성학교도 학교 시설이 되겠지만 가나안 학교 같은 곳은 시민들이 가서 교육도 받고 그런 다중이 교육받는 장소 차원에서 달리 생각을 해서,...

병대

김병대위원

시민이 가서 교육을 받는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빼고 하남시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교육받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했고, 학교도 지역적으로 내년도에 학교 운동장을 활용해서 설치하려고 지난번에 예산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가능한 그쪽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원할 경우에.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 예산이 있으면 풍산동 동네체육시설을 보수를 해서 활용을 해야지, 어떻게 거기에 농구골대를 사 줍니까? 예산을 얼마를 들여서 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상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2-6페이지, 이성산성 발굴조사 실적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간략히 하겠습니다. 이성산성의 출토 유물 전시관을 건립을 한다고 향후 관리방안에, 또한 성곽 연계한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1986년 1차 발굴조사부터 현재까지 유물이 몇 점이나 출토가 되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약 3,500점이 출토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3,500점이 발굴이 되었는데, 발굴된 유물을 현재 어디에 소장하고 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한양대 박물관에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3,500점이 다 한양대 박물관에 가 있는 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국립박물관에도 가 있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중앙박물관과 한양대 박물관으로 두 군데에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한양대 박물관에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 몇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시관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 건평 500평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부지 1,500평이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출토유물 전시관이 건립이 되면 우리 시에서 전시관에서 전시가 되어야 하겠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3,500점 중앙박물관과 한양대학교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3,500점이 하남시로 올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보존할 수 있는 시설이 되면 이전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확실해요, 그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어떠한 근거로 3,500점이 다 온다고 생각을 하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앙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것이나, 또한 한양대학교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남시에 전시관을 지어도 올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은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은 다 온다고 하는데? 전시관을 지으면 다 올 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네요. 거기에서 인정을 하기까지 건물을 지으려면 굉장한 범위가 넓은데,...

그러니까 선별 범위가 어디냐 이거지. 중앙박물관이나 한양대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봐서 이것은 우리가 소장해야 되겠다, 이것은 하남시로 보내야 되겠다는 선별기준을 어디에 두겠느냐는 얘기야.

그러면 담당이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토유물 전시관을 지었을 때 그것을 가져올 수 있다고 법적으로 이상 없이 가져올 수 있다는 규정이 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박물관을 관장하고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남시에서 발굴하고 있는 이성산성은 하남시비 뿐만 아니라 국비, 도비가 겸비가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남시에서 전시 유물관을 짓는다고 해도 거기에서 출토된 유물은 하남시로 전체 이관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갖가지 이유를 다 댈 거라고. 보관할 수 있는 습도가 맞아야 하는데 맞지 않는다는 등, 도난의 우려가 있는 등 갖은 이유를 다 댈 거라고, 안 주기 위한 수단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까지 우리가 해 놓은 것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시화위원

김시화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문화재를 99년도부터 여러 군데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재로 지정을 안 하는 것과 하는 것의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문화재라고 하면 사적지와 도문화재, 향토문화재, 시지정 문화재가 있는데, 크게 국가적 사적지로 했을 때는 국가 돈을 받아 올 수 있다는 것과 관리 자체를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김시화위원

도시계획수립할 때 문제점, 체계적 발굴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지금 교산동 건물 유적지와 천왕사지 시굴조사와 방어시설 시굴 조사하는 것이 있는데, 교산동도 1차, 2차까지 발굴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다면 그런 측면에서 지정을 해서 체계적인 발굴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천왕사지도 마찬가지고, 방어시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보는데 어떠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이성산성이 애시당초에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발굴하는 과정에서 사적지가 되었는데,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시의 돈을 들여서, 국가 사적지로 지정 받기 위한 전초작업으로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고, 교산동 건물유적지는 도지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천왕사지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야지 문화재로서의 가치도 있는 것이고, 체계적인 발굴의 연계성을 갖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빨리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라고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아까 누가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끝나고 문화행사를 했는데, 정산보고를 시에서 만들었습니다, 문화원에서 만들었습니까? 정산보고를 문화원에서 만들었어요, 아니면 시에서 만들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그 당시에 계장이 한 번,...

교범

이교범의원

아니, 여기 문화관광과장 서평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산보고는 전임과장이 한 것이 아니라, 현재 과장이 한 거라고요. 과장이 했느냐 아니면 문화원에서 만들었느냐,...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그것은 제출을 받았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문화원에서 정산보고 제출을 받았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문화원에도 한 부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답변 똑바로 하셔야 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문화원에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정산 보고를 해서 시에서 한 거라 이거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문화원에도 한 부가 있다는 얘기네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문화원에서는 그게 아니라는데? 정산보고를 다 해서 가져와서 문화원장 직인을 찍었다, 과장님 확실히 말씀하셔야 해요. 내일 증인 선서할 겁니다, 문화원장이나 사무국장. 위증하면 고발할 거예요. 이거 어디에서 만들은 거예요? 확실히 답변하시라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계장 답변을 승낙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과장이 서평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런 것을 계장한테 미냐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라고. 조금 전에 문화원에서 만들었다고 과장님이 답변했잖아요, 그렇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지금도 과장님 생각은 그렇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믿고 결재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과장님이 이것을 한 두건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것을 정산보고를 해서 과장님 사인이 난 것인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한 건이 아니라 문화행사 한 것 8～9건을 다 이렇게 나간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감사장에 나왔다면 과장님이 숙지를 안 하고 나오신 거지.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관광

예술관광

담당 박성례 예술관광담당 박성례입니다. 금년 문화원 활동은 문화원에서 주관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금년 문화원에 문제가 있어서 문화원에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행사는 해야 되겠기에 저희가 주관이 되어서 했는데, 지정되는 사업이 문화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문화원에서 하지 못하고 저희가 사업은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사업 주최는 하남시는 했다.

관광

예술관광

담당 박성례 네.

교범

이교범의원

정산도 하남시에서 했다.

관광

예술관광

담당 박성례 네.

교범

이교범의원

과장님은 아까 전자에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내용은 믿고 했는데,...

교범

이교범의원

문화원에서 했다고 했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답변을 허위로 하면 안 되죠, 과장님이.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이선위원장

잠깐, 의장이 그것을 질문할지 모르고, 우선 의장이 일단 질문을 했으니까, 문화원과 대행계약을 했는지,...

교범

이교범의원

아니, 그런 것은 없어요.

이선위원장

아니, 글쎄, 지금 현재 보면 문화원에서는 확인해 가지고 결과보고서만 낸 것이 아니냐 이거지.

교범

이교범의원

결과보고서는 낸 적도 없고, 시에서 만들어서,...

이선위원장

만들어도 문화원장이 결재를 하고 했다고 하면 최소한 우리 시에서 행사를 문화원에서 대행계약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문화원에서 무슨 사업계획서에 근거해서 저것이 나왔어야 하는데, 망연히 문화원 명의만 도용해 가지고 시가 모든 것을 했다고 하면 큰 과오다 이 말이야, 얘기는.

교범

이교범의원

지금 대행계약도 없고, 이 자체가 작성은 문화원에서 해야 하는데 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시에서 행사 계획을 해서 정산보고까지 시에서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온라인으로 통장은 나갔는데, 나간 것도 넣었다가 바로 시에서 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산보고에는 전부 문화원장 직인이 찍혔다는 자체는 이 자체를 위원님들이 어떻게 볼 것이며, 의장이 볼 때는 허위 공문서 작성이 아닌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

교범

이교범의원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시라고요. 과장님 있을 때 정산보고 만든 거예요. 나는 나중에 와서 모른다는 말씀을 하면 안 된다고. 아니에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공문서 작성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

교범

이교범의원

인정할 것은 인정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전체가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지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공문 전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인정합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인정하시니까 좋은데, 앞으로는 문화원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문화원에서 모든 것을 하고 정산보고를 시에서 받으시라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래서 문화원장 직인이 찍혀서 넘어오면 시에서 보고 감사도 해야 하는데, 이 문서는 전적으로 잘못된 거다, 인정하시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위원장

아니, 지금 의장이 질문한 부분을 과장이 잘못을 시인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도 그것이 그 외에도 지금 현재 2-2에 봐도 뭐를 했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 질문번호 11번에도 석장을 더 넘겨보면 하남문화원이 있어요, 향교 위에. 이것이 보면 9월 22일날 4,845만원, 또 정산내역도 4,845만원, 이것이 10월 21일이야. 그리고 여기 문화원 보조, 2000년도를 보면 2,920만원이 추진 중이라고, 11월 11일. 감사자료를 요구를 하는데 이게 자료냐 이거야. 11월 11일날 집행 중이고, 거기에 보면, 뒤 페이지에 보면 액면도 틀리고 집행일자가 다 틀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료라고 내 놓는 거냐 그런 얘기고. 또 의장이 한 것이, 저것이 진정한 공문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것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야, 나중에 잘잘못이 가려지더라도.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추진 중은 정산, 우리가 자료를 작성할 때 정산보고서가 안 들어온 상태에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그 금액은 집행금액 정산내역과 여기에서 실제로는 사업활동 보조와 운영보조금 한 액수가 맞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소계 1,624만원, 2,920만원을 줘 놓고, 합계는 4,845만원이 맞느냐고? 그리고 어떻게 된 것이 집행부의 정산내역과 일자가, 작성일자가 다 틀리냐 전부가. 2-11번, 거기에서 하남문화원과 거기에서 석장을 넘기면 하남문화원이 또 나오죠, 이성 문화제로.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 합산을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하나는 하남문화원 운영, 하나는 하남사랑 창작, 이성문화제 추진했는데,...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질문하신 부분이 경상적, 임의보조로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나누어서,...

이선위원장

이것이 그러면 세 파트로 지급된 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앞에 11번 앞에 1,920만원은 문화원이 정액보조단체니까 그 부분과,...

이선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99년도라?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이선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묻겠는데, 이것이 먼저 구자관 원장 시절과 현재 이용우 원장으로 해서 문화원 보조금이나 집행실적이 전임 원장 때와 현 원장을 구분해서 다시 내역을 해 줘요. 그래야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망연히 문화원장으로 해서 문화원장 직인이 찍혀 나오면 하나도 구분이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사실은 전임 원장이 아는지, 후임 원장이 알고, 아니면 사무국에서 직인만 해서 결재를 했는지. 그것을 해 줄 수 있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그것을 언제쯤 해 줄 수 있나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방금 지적해 주신 추가 자료는 내일 중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2월13일, 세무과장 라영호.

이선위원장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세무과 감사자료 공통 2-1, 질문요지 3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기금조성 및 관리현황, 금고지정 계약서, 통장사본, 금고지정 관련 서류 사본 첨부를 한 것이 있는데, 넘기시면 시금고 갱신계약 체결한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남시 사무전결규정에 나온 것이 있죠? 공무원 결재?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규정에 볼 것 같으면 시금고 계약은 결재 선이 어디까지입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시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첨부시킨 것은 누구 결재가 난 것입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거기 결재 내용을 보시면 제가 전결로 한 것이 아니고 부시장께서 시장 난에 대결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전결규정과는 조금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전결이라는 표시를 해서 했으면,...

길수

한길수위원

공문사본에 볼 것 같으면 부시장 난을 지우고 시장 난에 부시장 결재가 났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결규정으로 보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전결을 표시를 해서 결재를 맡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바쁜 일정으로 시장님이 계속 자리를 비우셔 가지고 시기성도 있고 해서 대결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공문 결재 난을 볼 것 같으면, 시장 난에 부시장이 결재를 했으면 부시장 전결로 공문 처리가 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공무원 사무전결규정에 볼 것 같으면 전결권자가 시장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러면 이것이 잘못 처리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그 관계는 방금 생각해 보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각이 듭니다만 그 사항은 좀더 저희가 공문서 처리규정을 연찬을 해서 추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공무원 경력이 몇 년입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26년 되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에 와서 그것을 연찬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결표시를 해 가지고 결재를 부시장님께서 하셨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결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전결표시를 안 하고 대결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성격은 저희가 좀더 연찬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대결처리를 하면 나중에 별도 부시장 결재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규정에?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대결이면 끝납니다. 후결이라고 하면 결재를 맡아야 하지만 대결이면 끝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결재 난에 부시장 난을 저거 해 가지고 한다면 전결규정으로 봐야지, 이것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 과장님. 저도 공무원을 많이는 안 했지만 제가 판단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거든요.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솔직하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이게 전결 표시를 해서 부시장께서 결재를 하셨다고 하면 전결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지만 최종결재자 결재 난에 전결표시 없이 결재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대결처리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문서관리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후에.

길수

한길수위원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현재 본 위원의 생각은 현재 공무원 결재 상황으로 봐서는 이것을 전결 규정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 맞지 않는다면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3-21이요. 지방세 관련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처리내역입니다. 지금 5건 중에서 한국전력 공사와 이것은 종결이 되었고, 이것은 종결이 어떻게 된 사항이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납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승소판결을 받아 가지고 납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4건은 계류 중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4건 중에서 국일에너지 건과 SK가스와 독일법인 아트로포스 건은 납부가 되었고, 납부를 해 놓고 소송 중에 있고,...

영휘

조영휘위원

이것은 납부를 해 놓고 소송 중이에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성원건설은?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성원건설은 아직 미납인 상태에서 소송 중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납부를 한 상태에서 소송 중이면,...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저희가 나중에 패소를 하게 되면 반환하는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성원건설은?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성원건설은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액수가 큰데 체납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저희가 적부심 심사에서는 승소를 했는데, 지금 행자부에 이의신청 중에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우리가 패소할 일은 없겠네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그렇게 예측은 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위원장

조영휘 위원 질문하신 부분에, 지금 성원건설은 지금 현재 보전처분은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행정심판이 계류 중이라고 했는데,...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이 사항을 제가 잠깐 다른 건과 혼돈을 빚었는데, 성원건설 건은 이의 신청 중에서 저희가 이겼고, 지금 그래서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니까 채권확보는 되어 있느냐는 얘기지.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채권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성원건설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 있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현재는 채권확보를 먼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1순위예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김시화위원

김시화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연도별, 세목별, 사유별 건수인데, 작년에도 세무과에 대한 지적사항으로서 지방세 과오납금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이 되었는데, 올해도 보니까 상당히 건수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종합적인 착오 부과가 되었든지, 이중 납부가 되었든, 하여튼 관련해서 98년도에 408건, 99년도에 798건, 2000년도에 지금 아직 10월 31일 현재니까 820건, 지금 최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완결되었다고 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통계로 보면 상당히 건수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전체적인 건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저희가 인력지원이 그래도 일용인부라는 제도가 있어서 서류 정리, 보완 등을 제대로 했었습니다만 재작년부터 사실 자료정리를 전처럼 완전하게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늘어난 것이 98년도에 비해서 두 배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여기는 완결되었다고 하는데,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줘야지. 금액으로 따지면 2억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 하면 더 건수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매년 반복되는 것인데, 개선해서 시행을 해 주세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이중 납부 같은 것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납세의무자들이 일부 착각을 해서 이중으로 내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 착오 부과는 작년도보다는 조금 일부 감소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98년도보다는 늘어나 있는 상태고, 앞으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시민들이 착오가 되었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홍보 부족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대책을 강구하시라고. 매년 반복되는 것인데 그렇게 지적을 받지 않도록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이선위원장

지금 김시화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해야 하겠는데, 매년 지적되었던 부분이고, 이중납부는 그러한 차질을 빚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착오부과는 제로화 하라고 했는데, 역시 조금 일부 줄기는 줄었으나 역시 그런 상황이고, 단 한 가지 100%환불이 되었다고 자료가 왔는데 된 것입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착오부과에 대해서는 지금 납세의무자들도 상당히 납세 의식이 많이 향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착오 부과하는 것은 본인들이 금방 찾아갑니다 그러나,...

이선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이중납부가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독려도 하고 특색사업을 시도해 봤는데 징수실적도 매년 대비해서 저조한 상황이고, 단 한 가지 이중 부과된 부분이 그 때 동시에 그러한 징수실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일환으로 왜 충분히 이중납부도 다시 환부할 수 있었는데 상당히 그대로 있어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저희가 홍보를 반상회보나 이런 곳에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금액이 큰 분들은 찾아갑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세처럼 소액인 경우에는 시간을 일부러 내서 와서 찾아가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인 손실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안내문을 개개인별로 다 보내서 찾아가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민을 위해서는 세무과에서는 징수실적도 중요하지만 과오납이나 이중 납부된 부분은 우리가 징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해서 특색사업도 하잖아요. 그 당시에 동시에 이행을 하면 이러한 것이 정리가 될 텐데 어떻게 징수만 고양하려고 하지 왜 과오납 부분은 정리할 의지가 없었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안내도 하고 징수 출장 시 병행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김석수 위원입니다. 3-44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운영 및 사업실적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계에서 세무과로 넘어 왔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금년 2월달에 넘어 왔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이게 언제 설립이 되었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91년도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91년도에 2억7,7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고 92년도에 3,800만원을 받아서 그 때 당시에 3억1,500만원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 전체적인 사정으로 봐서는 적정한 수익성이 있는 그런 사업 발굴이 각 사업 부서를 통해서도 했고, 저희 나름대로도 고민도 해 봤습니다만 아직 발굴이 되지 않고, 현재까지는 이자 적립만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간단히 답변하세요. 그러면 3억1,500이 특별회계에 있습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그 때 당시에, 처음에,...

석수

김석수위원

지금은 얼마입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지금은 6억1,000정도 되어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농협에 예치가 되어 있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사업실적이 하나도 없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그래서 부서에서,...

석수

김석수위원

대답만 하세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정직 공무원 김지원씨를 시에서 채용을 했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 분이 지금 어디 계세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는데 인사관계는 행정지원실, 인사 부서에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별정직인데 어떻게 담당하고 있어야지 사회복지과로 갔다고 했어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사회복지과 민간협력계에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저희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근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같이 있어야지 왜 다른 과로, 물론 시장, 부시장님이 하시겠지만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경영수익사업이 사실은 저희가 관리는 하지만 실질적인 사업은,...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별정직 공무원을 경영수익사업을 전담하기 위해서 채용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다른 과로 간 것은?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효율적인 인원 관리는 안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6억1,000정도를 아무 실적도 없고, 보니까 앞으로 사업계획이 자동차전용영화극장, 애니메이션 벤처타운으로 두 가지가 사업계획이 있는데,...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그것도 사업계획이 아니고 저희가,...

석수

김석수위원

계획 중 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사업도 없는데 6억1,000이라는 돈을 일반회계로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경영수익사업이 타시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회계성립을 할 때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당초 취지대로 운영을 하면 상당히 지자체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적으로는 좋은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적정 사업 발굴하기가 어렵고, 시군이 발굴을 해서 했는데 전부 손해, 오히려 원금 보존도 안 되고 손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상 이것을 어떠한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 시 입장에서 바로 이것을 기금운영을 폐쇄한다는 것은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석수

김석수위원

조금 전에 김지원씨가 사회복지과로 갔다고 그랬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전문 담당이 하나도 없네? 이것을 누가 합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저희가 전문직이 그 쪽으로 갔다고 해서 그 사업을 관리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희 세외수입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전문직을 하시는 분이 다른 과로 갔으면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전문직인 별정직 그 사람을 다른 과로 보내면 안 되죠. 안 그래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하여튼 검토를 잘 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동차 전용영화 극장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민의 날 문화 행사를 할 때 시청광장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현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검토를 하는 것이지, 확정이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과거 다른 시군을 보면 안양 같은 곳도,...

석수

김석수위원

과장님, 이런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줄 때는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아닌 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직 계획이 없다고 쓰던지 해야지, 여기에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애니메이션 벤처타운을 하려면 과장님 생각에 돈이 얼마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그것도 저희가 한 번 추진을 하기 위해서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계획서를 받아본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석수

김석수위원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98년도에 제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구시청 자리에 벤처타운을 해서 하는 것은 어떠냐, 지금 여러 가지 세가 들어와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세가 얼마나 나옵니까, 구시청 자리가?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구상하라고요. 그런 벤처타운 같은 것을 내가 이미 2년 전에 얘기했던 사실입니다.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선위원장

세무과장, 지금 김시화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기금은 조성해 놓고, 기금운영 실적도 없고, 사업개발도 안 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하남시 예산 규모로 봐서는 잘못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아야 하는 얘기고, 차라리 이것은 기금을 이렇게 방만하게 해서 무계획적으로 사장시킬 것이 아니고 기금을 타 회계로 전환한다든지, 기금을 폐쇄해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법도 모색을 해야지, 이렇게 사장해서 묶어놓는 것은 아주 운영을 잘못하는 거라고. 그리고 지금 김석수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그냥 아무 곳에나 하는 방법도 좋지 않다고. 특별회계라도 사실은 이것이 특별회계 소관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어떤 사업목적이 없다고 하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다시 흡수를 하는 수밖에 없어, 얘기가.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운영지침을 받을 때 사업발굴을 해서 세외수입 확충을 하는 차원에서 운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시군의지에 의해서 폐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타시군도 비교를 해 보고, 상급기관에 폐쇄도 건의를 해 보고 해서 그런 식으로 시군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라는 지시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아니,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형편이나 뭐를 봐서 특별회계를 설정을 하는 것이고, 또 타시군을 본다고 하고 실적도 없이 줬다는 얘기는 이 다음에 잘못 하다보면 소모성으로 집행될 소지가 다분하다 그런 얘기야, 이런 부분도. 또 아까도 김석수 위원이 지적했지만 이것은 세외수입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이선위원장

원래는 거기에서 관리를 해서는 안 되는데,...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기감실 예산 부서에서 2월 이전까지는 운영을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위원장님, 그 문제도 계속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는 사항인데, 지금 시정개선기획단이나 특수기획계에 줘서 과제를 줘서 할 사항이지 세무과에 있을 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세무과로 넘겨 놓고 여기에서 관리를 하겠어요? 그런 아이디어가 또 있겠어요? 부서 직제나 업무 분장표에 보면 여기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지금. 세무과에서 건의를 하시라고. 우리가 지적을 해 줄 테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할 사항이 아니라고. 그래 가지고 매년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구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계속 여태까지 10년이 되었는데 계속 검토 중 이예요. 내년에 또 사무감사를 하면 그때도 또 검토중일 겁니다. 예산도 없지만, 조금 더 일반회계에서 해서라도 벤처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이게 지금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사항은. 그래서 건의를 하시고,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으로 해서 시정개선기획단이나 기감실 등으로 해서 업무를 그 쪽으로 넘길 테니까 그런 식으로 처리하시라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이 사항은 제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총괄관리를 하고 사업 발굴하는 것도 저희가 관리하면서 사실상 사업 부서에서 사업발굴을 하게끔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업 부서에서도 적정한 사업발굴도 어렵고 해서, 또 의지도 없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운영은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김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책 발굴하는 부서에서 하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저도 같이 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아까 김지원씨가 다른 과로 가셨고, 세무과에서 관여하고 있는 것은 바로 농협에서 예치해서 이자나 먹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의지도 없고, 그렇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저희가 연초에 사업 발굴을 각 부서에 협조를 하기는 합니다만 사업 발굴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세무과에서 어떻게 이 사업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저희가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각 사업 부서에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을 하자고 협조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발굴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질문요지 공통 2-1, 부서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탈루세원 조사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업소가 세금을 제대로 내나 안 내나를 조사 나가는 겁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이것은 저희와 관련되지 않은 타부서의 감사 중에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음식 영업을 하는 업소가 시가지에 몇 개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4개소를 지적을 해서 유흥음식점 운영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일반음식점에 대한 세금을 내게끔 되어 있는 사항을 조사해서 중과를 하라고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이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확인을 하려면 가서 이용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용하기 위해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가서 단속을 해서 얻어낸 실적이 무엇이 있습니다.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4개 업소에 대해서 중과를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자료에 보면 방이 몇 개가 있고, 약도까지 그려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조사해서 나온 자료예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저희가 채증만 하면, 유흥음식 영업을 하고 있다는 채증만 하면 저희가 중과하기 위해서 출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해서 조사한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120만원 지출한 것 보다 엄청 많이 수입이 되었겠네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3-7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업소가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영휘

조영휘위원

네 군데가 어디예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20번 윤재헌씨와 안재필씨, 12번, 19번 등 4개소가 조사에 의해서 추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정리를 할게요. 12번 김순희씨, 16번 안재필씨, 19번 최여종 등 2인, 20번 윤재헌씨?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4건에 대해서 납부가 되었습니까, 납부가 안 된 것도 있는데?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19번만,..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16번은 종토세가 미납이 되어 있는데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그것은 지금 분납 중에,... 네, 그것은 미납되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별 성과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미납된 것은 저희가 체납관리를 해서 징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그것에 연관되어서 공통사항에 부서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에 10월 27일날 270만7,000원, 효율적인 시정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급인데 이것이 어떤 거예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집행사항은,...

영휘

조영휘위원

10월 27일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항이 빠져나가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이 사항은 제가 별도로 집행 내역을 답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네, 그러세요.

종도

최종도위원

질문요지 1번, 3-2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방세 세목별 목표대비 징수실적인데, 시세 부분에 종합토지세는 납기일이 10월말이 아닌가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데 징수율이 58.3%밖에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이것은 10월 31일까지 저희가 한 것인데, 지금까지 43억6,400만원이 징수가 되어서 86%의 징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자료를 언제 현재로 뽑은 겁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10월 31일 현재,...

종도

최종도위원

우리한테 준 자료가 전부 10월 31일 현재로 뽑아준 거예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제가 10월 31일자까지 금고에 들어온 것을 가지고 현황을 뽑았는데, 타 우체국에서는 5일정도 저희한테 넘어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자료와 비율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43억6,400만원이 징수가 되어서 86%의 징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위원장

나과장이 세무과장이 되고 나서 역점적으로 체납자를 정리하려고 독려도 하고 상당히 애를 썼는데, 징수실적도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이라든지, 처분실적을 보고, 또 자료 요구하고 보니까 여기도 정리할게 많아요. 정리할 것이 뭐냐면 무재산, 사망이 아직까지 기재가 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고, 이것은 빨리 결손처분을 과감히 해야 할 부분은 해야 하겠고, 이것이 우리가 예정수입으로만 달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빨리 정리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후순위 부분도 다시 면밀히 재산점검도 하고 채권확보가 되었는지 여부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실익이 도모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담배소비세가 추정치로 99년도, 2000년해서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지금 추계로 하면 52～3억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전년대비 비슷한 금액이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전년도 보다 2～3억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나 지금 광주군을 보면 같은 입장에서 금년도에 18% 증액이 될 것 같다고 예견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여분은 징수공무원이나 시민이 조금 관심을 갖고 현재 외지에서 유입되는, 소위 말해서 비정상 경로로 들어오는 담배를 차단하며, 제가 보아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한 추계로 15억 이상을 더 징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감히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것은 뭐냐면 자주세원으로서 다른 세목을 개발해도 그 정도는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미흡하고, 체납에 대한 징수대책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자주재원 확보도 중요하다는 것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얘기고, 또 우리가 세외수입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안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고무줄 같아. 추계가 왔다갔다한다고. 그런 부분도 주무과장으로서 추계가 어느 정도 정확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추계로 보아도 2001년도 예산안에 보면 상당히 세외수입이 주는 입장으로 올라와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2001년도 예산안 중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추계가 조금 잘못 되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에서 분석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저희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전체적인 집계해서 관리만 하는 차원이죠.

이선위원장

얘기는 뭐냐면 세무과와 예산계가 별개의 개념으로 있어 가지고 세무과의 세외수입계에서도 말이지, 이러한 것은 추계가 되었다고 해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추경이나 예산안이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별안간에 세수를 올려 가지고 올라온다 이 말이야. 이것은 장난이거든,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바로 하루 이틀 사이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라고. 그러면 재원조달 방법은 세무과에서 자료를 인증 하게 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한번 일단 세외수입이 얼마라고 확정이 되어서 추경에 올라온 것이면 이 금액이 되어야 한다 이거야, 얘기는. 그런데 예산계에서 하면 또 증액이 된다 이거야, 얘기가. 그것은 잘못된 얘기다, 그런 얘기야.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앞으로 일률화 시킬 수 있도록 하고, 담배소비세 관계는 광주의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인구가 유입이 급증되어서 많이 증가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저희 나름대로도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해서 시민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따개도 제작해서 각 가정마다 안내문을 붙여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결손정리하고 후순위 재산추적 관계는 사실 그 동안 체납세가 상당히 규모로 봐서는 타시군과 봐서는 적지만 비율로 봐서는 저희가 상당히 높아서 11월 23일자로 징수 팀을 새로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과거에는 한 개 부서에서 다 하던 것을 1계에서는 내근을 하고 2계에서는 외근을 하면서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남은 기간동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리고 고질체납자 조치내역을 보니까 신용거래 제한도 있는데, 신용거래 제한한 것은 좋습니다. 신분상 조치로도 좋은데, 거기에 보면 사실상 우리가 징수를 못한 것은 그 사람이 무재산이야.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형평성을 감안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우리 채권자 입장은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재량권 행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신용거래 제한을 함으로서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되겠다는 납세의무자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런 저런 조치를 안 하니까,...

이선위원장

앞으로 납세의무자가 자기 앞으로 재산을 취득하지 않고 하는 못된 탈법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방법도 좋지만 실제로 선량한 시민으로서 무재산이다 이런 얘기야. 그럴 때는 조금, 형평성을 봐서는 그런 심사제도라도 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고, 또 지금 현재 베스코아 얘기를 했는데, 상당한 거액이 체납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망을 얘기를 해 줘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베스코아는 11월 22일날 인가 그 때 현대산업에서 베스코아 건물에 대해서 경매 요구를 했는데, 11월 22일날 현대건설이 자기네들이 110억으로 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3일날 대금납부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자동 유찰이 되어 있고, 낙찰을 받을 때도 저희가 1순위로 배당을, 일부분에 대해서는 받아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위에 대해서 현대건설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투쟁을 하려고 하는 조짐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저희가 한 번 법원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유리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또 한편으로 저희가 공매요청을 해서 공매진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진행이 선행이, 한 달 이내에 현대건설에서 대금을 납부를 하면 그것이 인정이 되지만, 만약 불입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공매하는 것으로 해서 징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니까 세무과에서는 저것이 경매가 유찰 되었을 경우에는 성업공사에 공매를 하겠다는 겁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지금 했습니다.

이선위원장

현재 그러면 경매가 결정이 나서 진행중인데 유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했다?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석수

김석수위원

김석수 위원입니다. 3-4페이지, 2000년도 세목별 결손처리현황이 있죠. 모든 세목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소멸 시효가 5년이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5년 있다가 다시 독촉을 하면 또 몇 년이 되죠? 그냥 없어집니까, 5년이면 끝납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그러면 시효가 안 되는 겁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전부 어떻게 소멸시효가 되었습니까? 독촉을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아닙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차량이 말소가 된 사항이나 아니면 저희가 과세를 한 이전에 다른 사람한테 매각이 되었을 때는 과세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석수

김석수위원

그게 아니고, 이게 소멸시효가 5년이죠. 다시 독촉을 하면 5년이 연장이 되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그 동안 한 번도 독촉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소멸시효가 되었다면. 어떻습니까? 자동차가 폐쇄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저희가 당초에 부과할 때는 납세의무자가 있다면 되는데 조회가 안 되고 그런 곳은 독촉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부 소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촉이 안 된 것만 분류를 해서 결손한 사항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과장님, 공익을 하시는 분이 소액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단 돈 일원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지. 소액이어서 소홀했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을 어떻게 과장님이 하세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그리고 저희가 세법 상 독촉을 한 번 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한 번하면 5년입니까? 그러면 10년이 지났다는 겁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대신 압류 물건이 있으면 압류를 하면 소멸시효가 안 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니까 한 번을 독촉을 하면 결과적으로 전부 이 건이 10년이 지났다는 것 아닙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5년이죠.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한 번에 5년인데, 다시 독촉을 하면 5년이 연장되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아니, 저희가 1차 납기가 지나면 독촉장을 보냅니다. 그게 1차 독촉장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니까 1차 독촉장이 몇 년까지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그 독촉장을 내 보내고 납기 내에 안 내면 도로 연체되는 거죠.

이선위원장

아니, 김석수 위원 질문에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고, 채권소멸 시효가 5년인데, 일단은 여기에서 과세의지가 있어서 최고를 하면 최고한 날로부터 역시 5년이다 이 말이야. 그 기간을 얘기를 해 주면 여기에서 강한 의지가 있다고 하면 다시 최고나 독촉 등 절차가 있었다고 하면 그 시효가 차단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단 한가지 소멸시효로 결손처분을 했느냐 그런 얘기야. 의지가 있었으면 결손처분이라고 해야지, 소멸시효라고 하지 말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의지만 있으면. 그리고 그것이 바로 법 운영에 모순이 있어요. 모순이라면 세무과장도 잘 알겠지만 압류라든지 제재를 했을 경우에는 시효가 10년이고, 20년이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법리 해석도 잘못된 부분인데, 또 최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최고 한 날 이후로 기산해서 5년이나 같은 맥락이야. 그렇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징수업무 담당자들은 망연히 압류만 해 놓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이것은 채권자의 채권행사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법률상 맹점이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독촉장 발부하는 것이 1차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그래도 납부가 안 되었을 때는 바로 압류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를 하고 해서 물건이 추적이 되면 압류를 하는데, 그 이후에는 제도적으로 재차 재독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압류하고 그것에 의해서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과장님, 이게 소멸시효가 아니죠. 재산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없으면 소멸시효가 아니죠. 소멸시효라는 것은 법적인 모든 행위 자체가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부과를 해 가지고 1차 독촉을 보내고 5년이 지났는데, 만약 이 미납자들이 재산이 있으면 기 재산압류를 해 놓아서 소멸시효가 안 되죠. 그런데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5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소멸시효로 해서,...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그 동안 뭐 했냐는 겁니다.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취득세도 있고, 종합토지세도 있는데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취득세, 종합토지세가 나옵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아까 말씀 드렸듯이,...

석수

김석수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종합토지세도 있고, 취득세도 있습니다.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그런데 지금 과세기준일, 취득한 것도 과세기준일, 만약 재산세의 경우에는 과세기준일이 5월 1일입니다. 5월 1일 이전에 매각을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3월달 정도에 자료를 정비를 하는데 자료를 만들어서 징수결정을 해서 고지서를 내 보내는데 기 이 사람이 고지서 받을 때쯤 되면 다른 사람한테 팔아 버렸어요. 그럴 경우에는 추적이 불가능하고, 취득세 같은 것도,...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소액, 쉽게 말하면 금액이 적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을 또 돌리시는데, 그리고, 분명히 재차 얘기합니다. 한 번 소멸시효가 5년인데 한 번 독촉하면 연장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10년이라고 하셨죠? 한 번만 독촉할 수 있다고 하셨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니까 10년 아닙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아니, 1차로 정상적인 고지서를 발송을 하면,...

이선위원장

김석수 위원, 그것은 아까 세무과장이 김석수 위원의 유도질문에 걸린 것처럼 잘못 되어서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면 국세나 지방세는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되는 마지막날 해서 과세조치를 마련하면 5년 연장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방세 징수법에 의하면 어떤 기간 내에 안 내면 독촉을 하고, 최고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년 정도 유예가 되는 상황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혼동이 있으니까 아까 답변을 잘못한 거야, 과장이. 그래서 아까 얘기는 압류는 10년이 가도 괜찮으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던 부분이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네, 있습니다.

지금은 실질적으로는 3건이 공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고발 실적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99년도에는 고발 한 것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고발이 안 되었습니다. 고발도 당해세를 세 번 이상 체납을 했을 경우에 고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50건을 금융거래 제한을 요청을 해 놨습니다. 대상자는 체납액이 1,000만원이상 되는 것이 대상이고, 기간도 1년 이상 체납이 되어야 신용거래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무재산에 대해서도 저희가 재산 조회를 행정자치부에 다시 한번 의뢰를 해서 최종적으로 무재산이고, 조사를 해서,...

저희가 조회는 계속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체납되는 부부에 대해서,...

네.

석수

김석수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과장님 신용불량 거래자로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그게 국세징수법 7조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데,...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국세징수법 7조에 보면 금융기관과 자료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융조합과,...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국세징수법 7조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정보수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제출해 주세요. 일반은행에서는 단 돈 만원만 안 갚아도 불량거래자로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에서는 1,000만원 이상이라고 합니까?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 체납액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는 세무과에 온지 얼마 안 되었지만 세무과에 와서 세무 업무에 많은 고생을 해서 눈에 띠게 일을 많이 한 것으로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1999년도에 체납액이 61억 이였는데, 금년도에는 39억으로 작년에 비해서 22억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열심히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신 것인데,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하남시의 체납액이 136억이라는 돈이 체납이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안타깝냐면 우리 하남시에 금년도 시에서 목표가 412억원, 징수한 것이 379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부과한 세수와 체납된 체납액을 비교할 때 아직까지도 하남시에 체납액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지적사항입니다. 물론 현재까지 과장님께서 많은 답변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체납자의 체납 내역을 볼 것 같으면 관계 공무원들이 정리할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체납내용을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알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서류 상으로만 압류, 독촉장 발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압류된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물건을 살펴서 받을 수 있나, 없나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체납을 최대한 독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여기에 따라서 체납 독려를 위해서 예산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분발해 가지고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체납액이 감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김시화위원

김시화 위원입니다. 결손처리 현황, 3-4페이지입니다. 서류를 검토해 봤는데, 지금 주민세, 면허세도 그렇고, 우리가 한번 통보를 하고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몰라 가지고 지금 무조건 결손 처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거기에서 몇 건은 압류를 시켰어요. 채권확보를 했는데, 그것도 지금 96년도 3월 14일날 한 것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이후에라도 채권확보를 한다든지, 통보를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무조건 결손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정 무재산이나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살지 않고, 이렇게 해 가지고 행불자나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빠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시정을 해 주세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한길수 부의장님, 김시화 위원님께서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는 비율도 많기 때문에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조직도 새로이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세무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수차 거론했던 부분입니다. 채권소멸 시효, 결손 처분한 부분이 과연 합당한가 여부, 또는 징수공무원이 재량권이 이탈되지 않았나, 또 얘기는 고의로 기간을 초과해서 채무자에게 편익 제공하는 것은 없나 해서 언제 한번 사무조사나 뭐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의 원래 의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일들을 겪다 보니까 그것은 방치한 상태인데, 앞으로 그런 것은 한 번은 3기 의회에서 가급적 실행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은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손 처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적정여부도 한 번 가려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 500만원 이상 고질 체납자 자료 준 것에 대해서 묻겠는데, 10번에 이유석이 있죠? 분납중이라고 했는데, 분납승인 받은 겁니까? 지방세 징수법에 보면 담보를 제시하고 분납승인을 받아서 분납하게 되어 있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이선위원장

담보는 무엇입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압류해 놓고 하는 겁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면 여기 비고 난에 없어서 하는 얘기고, 또 하나는 27번, 세원기공은 지금 현재 비고 난에 경매 무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경매에 우리가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저희가 경매에 배당요구를 했는데,...

이선위원장

배당요구를 했는데 잔여액이 없어서,...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후순위로 밀려서,...

이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잔액이 없어서 무배당이 됐다는 얘기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이선위원장

그러면 배당 조서는 확인 받아 왔습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다 받아 옵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니까 뭐냐면 배당 미실시, 받아 왔습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이선위원장

그리고 무재산이니까 앞으로 힘든 얘기고, 또 하나는 32번, 117번, 50번이 예금을 압류했다고 하는데, 압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징수실적이 뭡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지금 예금 압류는 예금주의 도장이 찍혀야 인출이 된다고 합니다.

이선위원장

그것은 지금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 또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이 예금자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면 그것을 근기로 해서 별개의 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을 해 가지고 채권압류 및 추심이나 이런 것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의지가 없다 이거야, 얘기가. 이것은 이렇게 해 놓아서 될 일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돈이 10원도 인출이 안 됩니까? 인출이 된다는 얘기는 압류효력이 없다는 얘기라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압류 해놓은 상황에 대해서는 인출을 안 해 줍니다.

이선위원장

아니, 그런데 실제로 통상적인 거래는 원래는 지금 현재 실명거래를 해도 비실명으로 인출되는 것이 아직까지 비일비재하다 그런 얘기야. 이런 것도 일단 우리가 그 당시에 예금을 압류를 했으면, 잔고가 110만원 일 때 압류를 했으면 110만원이 역시 있어야 합니다, 현시계정에. 그것도 확인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 강한 의지가 있으면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채권압류 및 추심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도 아셔야 하겠고, 급여에 대한 압류를 해 놨는데, 급여를 압류해서 징수실적이 있습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제3채무자인 고용주가 충실히 해 주고 있습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해줍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급여액의 1/2에서 됩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이선위원장

그러면 실적이 통상적으로, 그러면 묻겠는데, 120번, 138번, 김성구, 김영수는 급여압류한 일자가 언제쯤 됩니까? 지금 현재 체납액이 500만원인데 급여 압류결정이 난 날이 언제예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실적은,...

이선위원장

그러면 이 두 사람에 대한 것은 압류결정일과 지금 현재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채권을 매월 보전하는 액수와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서두에 한길수 위원께서 시금고 갱신계약 체결이 부시장이 시장을 대행을 해서 계약 체결을 했단 말이야, 그렇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것이 잘된 일이냐, 잘못된 일이냐고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계약기간이 2000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로 3년간 계약이 되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계약을 하게 되어 있죠? 지금 이 문서상으로 보면 시장이 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부시장이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은 말씀인데, 이 관계는 대결처리가 되었는데, 대결처리에 대한 효력관계는 문서 담당하는 부서와 자문을 받아서 답변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우리 시와 계약이 안 된 것으로 봐야 된다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아닙니다. 대외적으로 직인이 찍혀서 나갔기 때문에 일단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효력은 있다고 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3-34, 지방자치법 제113조, 재정법 64조, 동법시행령 72조에 의거해서 우리가 2001년도부터 시행되는 예금부분 보장제와 관련하여 시금고와 계약을 했어요? 관련된 공문이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이 관계는 기존의 금고계약과 마찬가지 내용이고, 예금 부분 보장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실 금고운영을 하는데 5,000만원 보장, 부분 보장제가 5,000만원밖에 보장을 안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금고에서 5,000만원 보장받자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평상시에 500억 정도 관리를 하는 사항인데, 그러면 통장을 1,000개정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는 조금, 부득이 금고계약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할 실정 이였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우리가 5,000만원 한도로 할 것 같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5,000만원 보장받자고 통장을 1,000개를 만들어야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상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최종도 위원입니다. 3-8페이지 관련해서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는데, 첨부 서류로 되어 있는 건별 50만원 이상 체납자 내역의 자동차세 부분에 보면 대포차량이라고 들어 봤어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

종도

최종도위원

자동차세도 안 내고, 보험도 안 드는 차량들을 대포차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자동차세를 안낸 부분들을 체크를 해 봤더니 승용차가 2,972cc, 2,874cc, 3,517cc는 다 대형 승용차가 아니에요? 이렇게 자동차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자동차세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납기에 안 내면 바로 압류는 합니다. 등록원부 압류를 하고 사실상 저희가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예전의 경우에 저희가 야간에 일제단속을 나가서 넘버를 연치를 해 오고 그럽니다만 체납을 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 주소만 이쪽으로 해 놓고 여기 안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징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것을 물론 옛날에 행정의 편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자동차세 납세필증이라는 것을 없앴는데, 행정의 규제 면에서 없앴는데, 실제로 자동차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장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니면서 체크한다는 것이 사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어려우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행정에서 하든 건의를 해서 자동차세 납세필증 제도를 부착하는 것을 부활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대형승용차들만 안 내고, 대형승용차가 상당히 자동차세가 많다 보니까, 자동차세가 보통 연간 안 내는 체납율이 30% 이상이 되는데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가지지 않으면 더군다나 여러 가지로 소시민들은 오히려 조그만 차를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열심히 내는데 큰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을 안 내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을 해야 해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저희가 그래서 도 회의 때나 아니면 도에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할 때 저희가 납세필증에 대한 것도 거론도 하고, 주행세에 포함을 시켜야 하겠다, 그래서 휘발유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겠다고 건의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우리가 무선으로 메인 컴퓨터와 연결을 해서 무선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자동차세를 추적하는 장치는 있습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노트북 가지고 합니다. 복사해서 저녁에 나가서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실질적으로 영치가 많이 되고 있어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올해 200여대 이상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것은 주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감소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영휘

조영휘위원

보통 그러면 몇 시정도에 합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여기에서 9시 정도에 나가서 10시 30분 정도까지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낮에는 불가능 한 거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그것도 사실상 저희가 올해 한 번 제가 와서 운영을 해 봤는데, 한 번 돌아다녀보면 주민의식이랄까, 넘버를 띠어오고 스티커를 붙여 놓습니다. 이러이러해서 납세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영치를 해 간다고 써 놓고, 연락처를 해놓으면 다른 사람들, 납세 많이 가진 사람들이 보고 차를 안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정도로 고질적인 사람들은 편안한 생활은 못하는 것인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휘

조영휘위원

차를 안 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해야 겠네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불시에 하고 그럽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불시에 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조 편성을 해서 장비가 지금 노트북 가지고 200건을 했다고 하니까 노트북이 부족하면 더 구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주민들이 자동차세 관련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경고장만 나와도 지지러지는데 공공연하게 아까 최종도 위원님도 얘기를 했듯이 심지어 대형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질 체납자가 여간 많아요. 그런 것을 발굴을 해야지.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데 자동차세를 주기적으로 관리를 안 해주면 무슨 경우가 생기느냐면 어차피 자동차세도 안 냈고, 보험도 안 냈고, 그것을 다 내고 폐차나 말소를 시키려면 엄청나니까 무단 방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자동차세를 그때그때 안 내면 바로 조치를 하지 안으면 되지 않아요. 옛날과 같이 도로를 막고 서울로 통행하는 차를 영치한다든지, 특단의 조치를 가져야 해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번호판 영치를 하고, 독촉장을 보내고, 압류해 놨습니다만 사실 고질적인 체납 차량들은 우리 관내에 없습니다, 차들이.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추적이 불가능한 차들이 많습니다.

김시화위원

11번, 3-26페이지, 시금고에 대한 검사결과 및 정기예금 등 거래 내역을 검토를 해 봤는데, 금고는 계약서에 보니까 1년에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고, 수시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는 몇 월에 검사를 했습니까?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현황으로 봐서는 금고검사 결과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매년 정기적인 검사를 일시를 정해 놓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연 1회 이상이라고 하면 1월부터 6월까지 1기, 2기로 이율 같은 것도 저거하고 그러는데 6월 달에 한 번 한다든지, 11월 달에 한다든지 해서 정기적으로 정해 놓고 검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계약서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 시행이 안 되었고, 이것도 하니까, 시금고 검사를 언제 했느냐고 하니까 12월 중순으로 계획이라고 하는데 지금이 12월 중순인데 언제 하겠습니까? 방침을 세무과에서 정하시라고.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김시화위원

수시로 사건이라든지, 이상 기후가 발생이 되었을 때 수시로 할 수 있고 1회 이상이니까 전반기, 후반기 한다든지,...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필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리고 지금 10번에, 부속서류로 붙인 삼정상호신용금고는 이것과 해당사항이 없고, 지난해에 징구된 것 아니에요? 종결이 99년 5월 13일에 되었고, 삼정이 먼저는 체납서류도 있었는데, 사실상 징수종결이 언제 되었느냐고요? 3-22.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그것은 그 사람들이 납부를 하고 소송을 했습니다.

이선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것을 왜 묻느냐면 우리 질문요지에 없는 판결문이 붙어서 그런 거예요.

영호

라영호세무과장

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0분 회의중지

18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2월13일, 증인 직위 지적과장 성명 김영진.

이선위원장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공통사항 4번, 부서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 및 집행내역, 다른 과는 상당히 집행을 많이 했는데 지적과는 하나도 안 되었거든요,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단 돈 10원도 지출을 안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토지평가위원회 및 지적관련 기관과의 간담회를 연말에 한 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토지평가위원회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는 면에서 간담회를 하고자 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다른 과는 상당히 많이 지출을 했는데, 지적과는 상을 줘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최종도 위원입니다. 4-20페이지, 질문요지 5번과 관련해서,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추진 실적, 하남시 부동산 중개업소가 전부 몇 개예요?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지금 208개로 되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208개가 맞아요, 207개가 맞아요?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208개가 맞는데 하나가,...

종도

최종도위원

중개인이 67명이고, 공인중개사가 140명이잖아요. 한 사람 법인 중개사가 있어요?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없습니다, 이것이 오타가 났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중개인이 한 사람 많은 것인지, 공인중개사가 많은 것인지, 숫자상으로 207명밖에 안 되는데 208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지도단속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단속 횟수가 2회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중개업소는 지도를 하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경우가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이게 법 상,...

종도

최종도위원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누가 이의신청을 한다거나 하면 단속을 하는 겁니까, 평소에는 지도라는 것을 나가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연중계획에 특별히 할 수는 없습니다, 법 상. 그런데 저희가 금년까지는 2회를 계획을 세워서 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식적인 지도 단속은 이렇게 했고, 개별적인 것은 가끔 분쟁이 났을 때 가서 보면 경미한 사항으로 당사자간에 해결이 되기 때문에 문서화 한 사항은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지도단속 일지는 쓰고 계십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지도단속 일지는 구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별도로 그런 것은 없이,...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계획만 내부결재를 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그것으로 종결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것은 지적과에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죠. 지금 200여개 업소가 되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하남에 있는데, 1년에 몇 번씩 교육을 실시를 합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교육은 부동산 협회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매 분기별로 한 번씩, 그리고 수시로 자기네 연합회에서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지부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지적과에서도 이것은 별도의 계획을 잡아서 분기별로 1회라든지, 연 2회라든지, 그렇게 해서 부동산 업소에 대한 교육을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지도단속 일지도 당연히 비치를 해서, 괜히 다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적과에서 부동산 업소를 돌아다니면서 관리나 지도감독을 하실 일이 있으면 다니면서 당연히 지도감독 일지에 그것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앞으로 그렇게,...

종도

최종도위원

출장복명부에만 올린다든지 그래 가지고는 언제 어디 가서 어떤 업소를 지도하거나 단속했는지 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없잖아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일지를 인근 시군과 업무연찬을 해서 비치를 해서 2001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을 하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부동산 등기를 늦게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물죠.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 사항들도 사실은 중개업소에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거래 쌍방에 이야기를 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해주는 업소들이 거의 없어요. 미필하게 되면, 등기를 늦게 하게 되면 돈을 더 내야 한다는 얘기를 해 주는 업소들이 없어요.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그것은 앞으로 각종 교육이나 지도단속,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대장을 만들어서 할 때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것은 연간 계획을 세워서 미리 품의를 받아서 꼭 하세요. 지적과가 하시는 일이 없어서 돈을 안 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안 쓰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시민들을 위해서는 뭔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돈을 투자하더라도 시민들한테 이익이 가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맨 뒤에 4-23, 작년에도 토지거래 허가 취득 후 이용목적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거든요. 여기 답변 내용을 보니까 조사는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 장관의 지침이 미시달이 되어서, 조사는 했어요, 지금?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이것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영휘

조영휘위원

조사는 했는데, 과태료 부과를 못 시킨 것이 아니에요? 조사를 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지침이 시달되었어요?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최근에 11월 27일자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건설교통부의 지침이 늦게 된 사유가 뭐예요?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그 사유는 건교부의 사항이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어떻다고 봐요? 99년도에 보면 과태료 부과를 했어요. 올해는 늦게 시달이 되어서 늦게 조사를 하고 올해는 과태료 부과를 못하네요?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침 시달이 보름 전에 왔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작년에 부과한 것은 96년부터 97년까지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이용실태를 해서 고발을 했는데, 98년도에 1월 1일자로 시행을 했는데, 98년 2월 1일부터 동년 11월 24일까지 저희 시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관내 토지에 대한 토지 투기 조짐이 있다고 해서 다시 11월 25일자로 묶었어요. 그러니까 약 10개월 정도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11월 20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만, 시내는 괜찮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과대상이 조사를 해도 아직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후에야 부과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사는 하고, 이번에 조사하는 것은 이행촉구 공문만 하고 내년에 다시 조사를 해서 안될 때는 2002년도에 부과가 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2년 후에?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부과한 것이 있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부과한 내역이 자료에 없는데 내역에 대해서 체납된 것이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내는 것은 저희가 법원에 귀송사건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면 판사가 판단해서 내야 된다고 판단을 하면, 법원에 보내면 그 때부터는 저희 하남시 수입은 안 됩니다,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와 관계가 없어지죠.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지적과는 별로 흠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