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ㆍ과ㆍ소별로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2회 추경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진입니다. 건설과 2001년도 본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경제개발비는 예산액이 14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거기에 일반수용비 같은것은 전부 법적경비 내지는 이런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주요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내년도에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약 7억 1,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연무 진등지구와 가야곡 두월지구, 양촌 신흥지구, 노성 효죽지구를 비롯한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밭기반정비 사업도 약 20억 4,100만원으로 계상해서 내년도에 봄마무리하는 데는 광석 천동지구하고 상월 대명지구, 또 가을착수로는 광석 오광지구와 율리지구, 양촌 양촌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유보됐던 사업이지만은 내년도에 다시 우리가 예산을 계상해 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사업비를 적정 판단해서 상월 가재울과 한천지구, 남선 또 성동 원북과 정지지구 포함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대형관정개발사업은 약 4개 지구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전부 국도비가 지금 포함된 사업입니다. 52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도 약 6개 지구를 선정을 해서 약 9억 9,900만원 가지고 시행할까 합니다. 그 밑에 수리시설 개ㆍ보수 사업은 1억 4,300만원이 국비하고 도비가 영달이 됐기 때문에 2개지구 정도 봄에 선정을 해서 이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밑에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내년도에 상월, 채운, 부적은 전부 주택개량사업이 되겠고 은진이 새롭게 포함이 돼서 내년도 계속 사업으로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26억 4,200만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부터 522페이지, 523페이지 여기까지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각 시설비 중에서 여기에 필요한 환경정비라든지 등기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시설부대비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24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한 사업으로써 시비부담금 1억 7,7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시비부담금 3억 3,300만원 정도를 일반 경지정리사업에 보조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5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전부 저희들이 그 사업비는 극히 얼마 몇 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내년도가 경상적 경비로 전부 계상했기 때문에 크게 많은 증가된 사업비는 없습니다. 526페이지, 또 527페이지, 528페이지까지는 전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중에 일반수용비 중 폐천부지 조사 매각에 따른 감정수수료는 200만원, 이것은 도에서 보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로 하는것은 그 밑에 도서구입비에서 건설관련 기술서적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15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도부터 계속 서적을 구입할까 합니다. 다음은 530페이지입니다. 530페이지도 대개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에 일반수용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총체적으로 약 54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531페이지도 급량비와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등 전반적인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이 사항도 재해대책과 또 재해대책에 관련한 배수장 수문관리하는 점검, 또 수문구입을 위한 재료비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도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534페이지까지 일부 재료비 수용비가 되겠고 그 밑에 하단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이 2억 9,780만원이 금년에 처음 국비하고 시비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초에 사업선정을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4페이지 사월 소하천 정비사업에 6억 7,600만원이 내년도에 양여금과 시비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광석면 사월천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경지정리사업과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는 시설비도 되겠습니다마는 수정발의 때 목변경을 해서 보조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수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률소하천 정비사업은 2억원입니다. 양여금 1억원과 시비 1억원을 투자를 합니다만 광석 득윤리인데 이 사항은 재해위험지구로 이렇게 지정이 돼가지고 양여금 영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하천이 농경지보다 상당히 높이 있고 제방이 부실하기 때문에 내년초에 바로 시작을.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제일 밑에 사항에 보면 배수장 준설사업이 6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배수장에 오니나 이런 것이 전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준설 내년 우기 전까지 준설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배수장 정비 두개소에 400만원과 현재 저희들이 차고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배수장 콘테이너 박스를 한개 정도를 서창배수장에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 현재 그 논산천 잔디포 유지관리에 3,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송덕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의 일환으로 수문유지 보수하는데 2천만원, 또 강경 고수부지 유지 보수하는데 4천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시행해서 현재 저희들한테 인계인수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유지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하천 기성제정비사업에 2천만원, 작년도 사업수준으로 전부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하천ㆍ소하천 갈대제거사업은 금년도에 하천 갈대제거의 날을 상당히 운영을 해 왔고, 내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각 읍면에 300만원씩 투자를 해서 민간, 각급기관, 단체등과 협의를 해서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할 사항으로 돼있습니다. 그 밑에는 하천 표지판 정비가 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마는 상당한 많은 금액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예산상 10개소만 정비를 할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관계는 현재 건설교통부하고 도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국비가 일부 영달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 밑에 적립금은 재해대책 기금으로 해서 1억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6페이지! 536페이지 일반수용비 관계는 이 사업 이것도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증액을 하지 않고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537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8페이지의 상단과 밑에 국내여비 관계도 필수적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일반보상금 이것은 민간장비를 동원하고 하는 재난훈련을 매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그 밑에 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참석보상이 86만원인데 금액이 안전대책위원회에 2만원씩 적습니다만 이것은 실무대책위원회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5만원씩 일반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대다수가 위촉된 사람들이 공무원 또는 봉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 되지를 않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위 재난관리기금도 내년도에 3,600만원 정도 기금관리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 밑에 일용인부임이 도립공원관리 청소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도비를 영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명이 계속 필수적 경비입니다. 다음 541페이지, 또 542페이지, 543페이지부터 544페이지까지는 공원관리나 필수적 경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등산로 및 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 예산이 3억원 해서 현재 용지보상중에 있습니다. 다만 시설비가 일부모자라기 때문에 도에서 내년도에 5천만원 보조가 되기 때문에 시비 5천만원을 들여서 일부 등산로 보수와 야영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른 환경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기업회계 이자차입금 상환은 법적경비로 편성을 했고 516페이지 다시 돌아가면 이것은 편철이 좀 잘못 됐습니다. 건설과 소관이 산림과 제일 마지막에 편철이 돼 있어요. 516페이지 80만원짜리인데 배수장 시설유지용 자재구입비 80만원이 516페이지로 이렇게 편철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다시 유인할 때 기획실에서 착오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2001년도 본예산 사항설명을 마치고, 2000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 2회 추경예산안 사항인데 그 제일밑에 보시면은 195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국고보조금해서 수리계 운영 경비지원해서 659만 4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 처음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처음 지원이 인제 각 수리계에 지금까지는 각 민간인들 뭐 자기들 끼리 계 운영을 하도록 돼있었는데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 국가에서 점진적으로 증액해서 지원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좋은 사업으로 보고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에는 지금 국고보조금에 밭기반정비사업, 경지정리사업,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또 농경지 수해복구 사업, 이것은 성립전 예산관계인데 이것은 전체인 금액조정과 부담금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2회 추경에서 금액을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밭기반정시사업에 3억 3,790만원이 증가되는 것은 가을착수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금액변경 돼서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유지 관리로 국비가 125만 4천원 추가로 영달됐기 때문에 이 사업도 시비 일부 30만원 정도 추가로 돼서 조정을 할까 합니다. 그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지정리사업,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데 2,959만 6천원이 저희들이 지원하게 된 사업이 되겠고 그 밑에 수해복구시설사업도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시비부담은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198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치단체대행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채운면 우기리 철도건널목 시설공사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5천만원을 했습니다만 철도청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약 2천만원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자본적 보조로 공사를 시행을 해서 시행토록 이것은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시행을. 199페이지부터는 전부 감액예산으로 조정예산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학자금지원 성립전 예산 2,394만 2천원에 대한 성립전 예산으로 시설이 된 곳이고 그 밑에도 하천 수해복구사업비 전부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편성만 해서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소하천 수해복구 이사업도 성립전 예산으로써 편성이 된 것입니다. 자동음성 통보장치 설치는 과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일부 변경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밑에 등화배수장 시설사업은 금년도에 48억 6,500만원 추가로 더 왔기 때문에 총 사업비를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명시이월을 하고 일부하고 해서 내년까지 하는 양여금사업입니다. 이것은 아까 광석 사월천하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이것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과목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202페이지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고거에 대한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 드리고, 203페이지 양여금 사업입니다. 밑에 하단에 보면 민간에 대한 양여금사업 이 사업도 시설부대비로 과목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아까 과목변경된 것은 삭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도 일부 부족한 수용비를 82만원 5천원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전반적으로 감액을 해서 추가 편성한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도 영세가구 노후불량 설비재료입니다. 이 전기시설이나 이것은 안전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일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18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끝으로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반환금에 대한 것은 저희들 5만원 정도 도비가 남아있기 때문에 반환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0년도 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2회 추경예산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35쪽 좀 봐주실까요? 거기 논산천 잔디포 유지관리가 있죠?

예.

3,500만원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 논산천에 99년도와 98년도에 공공근로요원이 투입돼서 작업을 했습니다만 총 들어간 작업비가 얼마나 됐습니까?

저희들이 99년도에 들어 간 것은 1억 9,1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1억 9,100만원요?

예. 그래서 100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1,060만원, 약 1천만원 정도.

1천만원?

예, 그래서 총 2억 정도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잔디포 조성을 해서 앞으로 부가가치를 올려보자는 뜻에서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민들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겁니까?

당초의 목적을 제가 판단해 보니까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일부 만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죽 관리를 해 오다보니까 과거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 2억원 정도 1년이면 1억이상 상당히 부담이 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정서함양이나 이런 걸로써는 상당히 좋은 것이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계획을 3년 이상 잔디가 컸기 때문에 이것을 판매를 하든지 아니면은 시에서 공사하는 공공공사에 필요한 것은 관급으로 댈 수 있는 사항, 궁극적으로는 시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현재 저희들이 분석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

그러면 그것에 3,500만원의 예산이 있다면 예산이 참 많은 겁니다. 잔비가 웬만큼 쩔었기 때문에 또 안 쩔은 곳도 있습니다만 쩔었기 때문에 앞으로 잔디를 키우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잔디만 살고 다른 잡풀은 죽는 약이 있습니다. 거기는 하천이 뭐 큰 농작물의 피해를 볼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약제를 사용했을때 이만한 예산이 들지 않고도 관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관계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약제 살포하는데 환경단체에서 상당한 반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살포를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관리방안을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도 그렇지 그런 곳에 그런 약을 해서는 거의 큰 피해가 없을텐데요.

저희들이 인제 판단하기는 그런데 환경쪽이나 이쪽에서는 그것을 쓰지를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그 시민을 위한 거지만은 관리비도 좀 적게 들이고운영할 수도 있고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강경고수부지 유지 보수는 4천만원 서있는데 이건 어디를 보수할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그 강경맛깔젓 축제를 할 때 했던 그 지역, 지금 공사가 거의 완료된 지역하고 그 밑에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디포나 또 우리 물이 인제 수위상승으로 인해서 있고 나면은 또 청소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대다수가.

예, 논산천하고 강경고수부지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많은 예산이 계속 투입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덜 들어가도록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겸해서 하천, 소하천 갈대제거가 있죠? 각 읍면에 300만원씩이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다소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면 인원을 동원해서 갈대를 예취기나 낫으로 벤다고 해서 그 제거가 안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4,500만원이 섰는데 이 예산 3분의 1만 가져도 갈대를 깨끗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조금 전에도 약제 이야기를 했더니 환경단체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다른 풀 같지 않고 갈대는 한 30센티 가량 올라왔을 때 근 3일을 뿌리게 되면 아주 뿌랭이까지 영원히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제를 사용해서 제거를 시켜야지 낫으로 벤다 했을 때 더욱더 옆에 가장이가 가장이를 치고 하기 때문에 더많은 풀을 치우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그런 약제를 사용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사항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단히 약제 사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상월에서도 금년도에 시행하다가 약제를 뿌렸다고 상당히 민원반발이 나가지고 곤욕을 치뤘습니다.

그 민원이 아마도.

검토를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그 민원이 발생된 것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취암지구도 약제살포를 잘못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큰 민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났느냐면 농조에서 약을 치는 과정에서 약을 치는데 경험이 없는 사람이였기 때문에 날리고 다녔어요. 날리고 다녀가지고 그 주위에 논에 약제가 바람에 날린 논은 벼가 버려 가지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경험자가 조심스럽게 살포한다면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539쪽에 안전대책위원회가 참석보상이 2만원이거든요?

예.

여기에 참석하는 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안전대책위원회 21명이 됩니다. 그래 당연직 열일곱명하고 위촉직이 네명해서 논산시장, 부시장하고 소방서, 경찰서 이런 당연직이 죽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표를 하나 드릴까요?

아니, 위촉직 17명!

위촉직이 17명입니다.

17명입니까?

예, 예.

그럼 그 분들한테 2만원을 주면 받아갑니까?

그런데 시장, 부시장, 저희들은 안받습니다. 받지를 않고 위촉직만 인제 한 2만원씩.

글쎄, 그 분들한테 2만원을 줬을 때 낯간지럽지 않아요? 다른 위원회는 전부 5만원씩인데 어떻게 해서 거기만 2만원을 봉투에 넣어서 준다는 것이.

항상 작년에도 그렇고 하다보니까 그냥 늘리기 뭐해서 했는데 이번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금 적은 감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

예, 양승직 위원입니다. 558쪽에 불법건축물 단속여비로 해 가지고 국내여비 517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월 8일, 6명이 나간다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나가 가지고 실적을 올린게 있으십니까?

예,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그 전체를 불법건축물을 일일이 다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그동안 사무감사때에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불법건축물 내역을 여러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에도 상당수가 적발돼 가지고 저희가 조치 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불법건축물 감시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나가야 돼요? 월 여섯명이 8일씩 돌아다녀야 돼요?

예, 저희 인제 사실은 건축계 직원이 여섯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불법건축물 단속여비라고 명목은 돼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건축계 직원이 건축신고라든지 사용승인을 위해서 많이 출장을 다니는데 필요한 여비도 여기에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추경에 올라온 211쪽 여기에 전화요금이 지금 60만원이 부족해서 마무리 추경에 넣은 거 아니예요? 211쪽!

예, 저희가 20만 4천원 계상이 돼있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냈습니까? 그러면? 이런 공공제세용을 이렇게 확보를 못해 놓고 이제 와서 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뭘로 냈어요 그러면 그동안? 이런 공공제세는 기관에서 정확하게 예상을 하셔 가지고 해 놔야지, 마무리 추경에서 이런 일시로 하는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으네요.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도시주택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두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진태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63쪽 도로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565페이지 도로관리 2001년도 총예산은 64억 615만 1천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약 9억 368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간단하게 사항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658만 5천원으로써 저희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85만원으로써 전화요금이라든가 이동식 축중기 정기검사 수수료,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137만 7천원인데 이것은 수로원하고 기동수리반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202만원으로써 이것은 저희 과 부서특근 급식비하고 설해대책 특근근무자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452만원으로써 이동식 축중기 수선비 등 제장비의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가 900만원으로써 이것은 저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굴삭기에 대한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이 유류대는 9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1,200만원 정도됩니다. 재정형편상 전액 반영이 안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부족한 분은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도로교통 업무추진 여비가 1,728만원 이것은 저희 과 기존인원에 대한 기존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적차량 및 노점상 단속요원 6명에 대한 연간 여비가 312만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이것은 과장 직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569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 재료비가 수로원 작업용구 구입비, 제초기 칼날구입, 사리도 정비 골재구입 -혼합골재가 되겠습니다.-등 도로유지 관리에 필요한 재료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161만 9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사리도 정비 골재구입은 저희들이 산 석재 혼합골재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기동수리반 자재구입비 중 로크아트는 소파수선을 포장도로 소파수선을 하는데 필요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기타 뭐 제초기 유류구입이라든가 설해대책용 재료구입비 등 해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금액이라든가 이것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교통량 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55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비하고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173만원인데 이것은 접도구역 표지관리라든가 도색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2억인데 그중에서 도비가 1억, 시비가 1억입니다. 사업장은 벌곡면 대덕리에서부터 만목도로 확ㆍ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입니다. 양여금사업비는 총 58억 5,700만원으로써 양여금이 48억 4,500만원, 시비가 10억 1,2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군도정비사업 확ㆍ포장이 22억 9,712만 8천원이고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이 35억 5,987만 2천원입니다. 양여금과 시비분포 비율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도정비라든가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써 앞에서 말씀드린 양여금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1억 2,400만원 그 소요처는 편입토지분할 측량이라든가 감정평가, 등기 수수료 비용이 8,189만 4천원이고 다음 페이지 지장물철거 및 묘지이장 공고비가 2,700만원, 또 공사추진 시설부대비가 1,510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에 있어서 사리도정비가 1,200만원, 차선도색비가 3,600만원입니다. 이 차선도색비는 시도하고 농어촌도로에 대한 중앙선이라든가 갓선에 대한 차선도색비가 되겠습니다. 뒤에서 또 차선도색비의 설명이 나옵니다마는 그거하고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차선도색비는 시도, 농어촌도로에 소요되는 차선도색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3페이지 도로유지관리비가 2천만원, 도로표지판 정비가 5,325만원입니다. 내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전국체전이라든가 저희 관내에서, 또 안면도 꽃박람회, 2002년도 월드컵 대비해 가지고 도로표지판이라든가 도로차선 또는 도로 노면관리 등에 있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그러한 시기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 예산이 내년에는 많이 필요한 이러한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충분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도로표지판 정비같은 것은 1억을 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약 5,325만원밖에 지금 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정비내용은 대개가 무슨 속도규제표시라든가 또 안전관리 표지, 또 퇴색된 거 또 파손된 거 또 새로이 표시를 해야될 표지 이런 것 등등 해 가지고 내년에는 일제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로마자라든가 또 한자병기 이런 것 등등을 잘못된 것을 또 하지 않은 한자병기가 안된 것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계속 내려오고 있어서 그런 것까지 전부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시설관리 경상적 경비입니다. 예산액은 5,946만원으로써 일반수용비가 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80만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관리 국내여비로써 운수업체 지도 단속여비가 교통행정부서 연간 비용이 576만원으로써 당년도보다 3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농어촌 비수익노선 운행손실 보상금이 5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조금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비용은 저희시에서 98년부터 덕성여객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영버스 또는 운행 벽지노선 또 기타 덕성여객에서 운행하고 있는 오지벽지 또는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손실을 보상해 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충청남도내 시ㆍ군 전국적으로 뭐 동일합니다마는 거기서 운수업체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지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시는 98년도에 5천만원을 처음 책정해서 보조해 주기 시작해 가지고 99년, 2000년 금년까지 계속 변동없이 5천만원씩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덕성여객에서 손실보전에 대한 보상금을 인상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각 시ㆍ군사례라든가 더좀 깊이 분석을 해 보기 위해서 지금 유보를 시키고 내년도예산안에는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5천만원을 우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각 시ㆍ군에 대한 실태를 간단히 유선상으로 파악해 본 결과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안으로 계상되어 있는 요구액이 천안시가 한 6억, 또 공주시가 9,600만원, 보령시는 3천만원인데 계속해서 3천만원이 98년부터 변동없습니다. 아산이 5억, 서산이 7천만원, 논산은 5천만원이고요. 금산군이 5천, 또 연기군이 7천, 부여가 4천, 서천군이 5천, 청양이 5천, 홍성이 1억 2천, 예산군이 8천, 태안군이 7천, 당진군이 6천 해 가지고 몇 개 시ㆍ군을 빼고서는 거의가 금년보다도 내년도 예산안에는 조금씩 증액해 가지고 계상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의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예산이 정기국회를 끝나서 각 시ㆍ군 예산이 확정된 후에 각 시ㆍ군의 보조금 현황이라든가 저희시 예산실정을 더좀 분석해 가지고 방침을 결정한 후에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으로써 3,900만원인데요. 그것은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공영버스 구입하는데 필요한 소요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지원으로써 공영버스 1대를 내년도에 다시 또 덕성여객에 보조를 해 줘 가지고 거기서 자부담 금년같은 경우는 한 400∼500 정도 자부담을 했습니다. 자부담을 해 가지고 구입해서 운행하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여객 터미널 화장실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논산 공영시외버스 주차장 화장실하고 연무읍에 소재한 연무 시외버스 정류소에 대한 화장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에서 현지를 실사한 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추진하는 걸로써 총 사업비는 8,05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보조가 4,025만원이고, 시비부담이 4,0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의 예산이 3,95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버스 승차대 및 표지판 설치가 3,600만원이고 또 버스 정류소 노면표시가 350만원해서 3,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차관리에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총 일반운영비가 1,160만 2천원입니다. 그 예산내역은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제작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또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노상방치차량처리 명령서 발송용 우표가 20건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도에 노상방치차량 발생건수가 226건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처리중인 것까지 합쳐 가지고. 11월말 현재 226건인데 다소 이래 가지고는 좀 모자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앞서 계상된 또 우표대가 있기 때문에 혼합해서 사용을 해 보고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추경에 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신호등 수리에 3개소라고 해서 150만원씩 계상해 가지고 45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금년도 수준으로 봐서 태풍이 한번 지나 간다고 하면은 신호등이 많이 고장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어서 3개소로 예산이 지금 우선 안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족할 것 같아서 다음 금년도 예산 수정발의할 때 이 예산만은 좀 올려달라고 저희들이 3개소를 더해서 6개소를 좀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점멸등 수리 50만원해서 11개소인데 이것도 좀 부족할까 싶어서 저희들이 수정발의하는데 더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교통지도단속에 필요한 여비로써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으로써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천만원으로써 주정차 개선 방향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주정차 개선에 좀 기여해 볼까 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 용역비는 취암동하고 부창동에 우선 시범적으로 발주를 해서 제일 극심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을 우선 발주해볼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강경ㆍ연무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발주할려면 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주차난이 극심한 취암동ㆍ부창동에 대한 개선책을 한번 용역을 발주해 보자 이런 의도에서 4천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우선 시설비에 차선도색비가 5천만원, 교통표지판 정비가 4,482만원입니다. 여기도 전국체전이라든가 꽃박람회, 월드컵해 갖고 교통표지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도로표지판이고 이 교통표지판을 일제정비할 필요성이 있다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경비로써 3,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신호등 및 점멸등 유지관리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신호등이 특히, 신호등이 고장이 나가지고 삼색등이라든가 사색등이 있을 때 하나가 고장나면은 상당히 혼선이 오고 교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등 하나만 고장나도 바로 가서 이렇게 갈아끼고 고쳐줘야 갈아끼어 주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도시주택과에 있던 고소차를 이용해서 저희 시청 직원이 도로교통과 직원이 신호등 전구가 고장이 났을 때는 그걸 지원받아서 가서 갈아끼고 갈아끼고 이렇게 했는데요. 또 저희들이 안될 때에는 민간 전파사라든가 여기에 신호등 관리를 할 줄 아는 그런데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고장수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로등 업무가 민간위탁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그 고소차가 민간에게 전부 이관이 되고 불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도저히 이 신호등 한 개만 나가도 고장이 나도 교체해 줄 수 있는 이런 장비라든가 여력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번에는 한전에 있는 고소차를 하루 지원받아서 며칠동안 고장난 전구를 일제히 한번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민간에게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대당 얼마씩 이렇게 고장수리를 했을 때에는 지출하는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집행하는 그런 계획으로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이것은 이미 인근 여타 시ㆍ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민간자본이전 목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좀 불합리하다,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예산계상의 목 설정을 잘못했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 시설비에 자체사업 시설비로 해가지고 목 변경하는 걸로 해가지고 수정발의안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1239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설명들으실 것은 1242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으로써 4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5,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액은 기타사업수입으로써 4,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산출기초내용에 오타가 있습니다. 유류가 아니라 유료입니다. 유료주차장 임대수입비가 4,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자금관리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비가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순세계잉여금이 1억 8천 정도는 발생할 것이다 해서 1억 8천만원을 세입에 계상했고요. 잡수입으로써 1억 3,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은 주정차 과태료로 단속해서 부과해 가지고 징수가능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이 1억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당해년도가 아닌 전년도에 단속하고 체납되어 있는 과태료를 징수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억원 정도는 내년에 징수될 것이다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주차장관리 세입예산의 규모가 4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46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 4억 826만 4천원 중 주차관리, 경상예산 인건비가 1억 5,461만 9천원입니다. 이것은 청원경찰이라든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기본급, 처우개선비 또 가족수당이라든가 장기근속수당 제수당 또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것이 총 망라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잘못된 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1247페이지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산출기초 네 번째 줄에 보시면은 처우개선비가 100분의 6.7을 적용해 갖고 356만 3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하고 다음 장에 보시면은 산출기초란에 중간쯤 보면은 처우개선비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100분의 3해서 159만 6천원이 중복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써 저희과에서 요구할 때는 100분의 3으로 알고 100분의 3으로 처우개선비를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부서에서 100분의 3이 아니고 100분의 6.7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증액 계상을 하는 걸로 수정을 해 놓고 뒤에 있는 100분의 3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삭감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뒤에 있는 100분의 3해서 159만 6천원은 중복계상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로써 6,670만 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다만 1249쪽에 보면은 교통질서 자원봉사 모자라든가 교통질서 자원봉사의 그 뒤에도 보면은 필요한 각종 비용이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주정차관리 특히, 주정차관리는 자원봉사자를 운영해 가지고 조끼라든가 모든 유인물 또는 제복같은 걸 구입해서 효과있게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고자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50페이지 카메라 수선이라든가 무전기 밧데리 교체 및 수선비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무전기를 18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시로 밧데리라든가 또 고장났을 때 수선이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주정차 프로그램용 디스켓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정차관리 단속현황에 대한 디스켓을 계속 입력하고 보관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촉로 벚꽃거리 운영에 대한 현수막 제작, 안내표지판, 차량통제 입간판 비용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벚꽃축제할 때에 금년같은 예로 볼 때에 교통이 상당히 혼잡한 시간대 야간에 거기가 아주 정기운행 버스라든가 제차량의 출ㆍ퇴근시간과 여러가지 인파가 운집되는 시간대에 상당한 시간이 정체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만약에 벚꽃축제를 한다고 보면은 그 기간에 야간시간대에 그 구간을 하면서 교통통제를 한번 해 보자! 그러니까 차량이 없는 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것은 거기를 전면 교통을 통제를 한다고 보면은 교육청 앞에서부터 저쪽 관촉사 방향으로 가 가지고 공운교입니다, 다리있는 데까지가 그 구간이 되겠는데요. 그 구간에 필요한 현수막이라든가 안내 표지판 또 차량통제 입간판 등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보면은 교통통제는 경찰서장과 협의해서 경찰서장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차량을 통행 금지한다는 고시를 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가 돼야 됩니다. 해서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작년도 벚꽃축제 후에 문제점이 발견이 돼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25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주정차 과태료부과 징수에 대한 전산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전산화가 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보급회사와의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경비가 약 3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PC라든가 프린터 수선비, FAX수선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1,1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단속활동 여비로써 주정차 단속활동 여비, 시ㆍ군교체 단속여비, 또 과태료 전산프로그램교육이 연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는 교육여비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2,400만 9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주정차관리 특별회계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창동에 단속요원 한 사람이 있고 저희 도로교통과에 전산입력 인부임이 하나 있고 특별회계관리 인부임이 하나 있고 둘 해 갖고 셋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연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1253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저희과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기본급이라든가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또 휴일 교통지도 단속할 때에 소요되는 중식비 등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54페이지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6,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정차 금지구역 도색비가 2,500만원, 주차장 도색비가 1천만원, 주차장 안내표지판 정비가 600만원, 주차장 시설 및 보수가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색은 이게 자꾸 오래되면 퇴색돼 가지고 주민들이 금지구역의 식별이 곤란해 가지고 여기가 금지구역이냐 아니냐 하는 시비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방지하고 또 일반시민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도색을 하고자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주차장 시설 및 보수는 저희들이 주차공간 확보가 최대의 과제인데 땅을 사 가지고 주차장 시설을 하기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형편상 곤란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강산동에 있는 토지구획정리 지구내에 옛날 동사무소 부지로 시유지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잡초가 무성하게 나오는 것을 정비해서 사리 자갈이라도 깔아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터를 소유자가 허락한다면은 사용승락을 받아 가지고 저희시에서 약간의 시설보수비만 -포장은 물론 안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넣어 가지고 주차공간을 무료주차장을 좀 확보해 두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이 약 2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1,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카메라 구입비 3대가 90만원이고 교통행정시스템 구축이 1,760만원입니다. 이 교통행정시스템 구축은 현재 저희들이 전산화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도스프로그램에서 윈도우 프로그램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이런 프로그램이랍니다. 그래서 좀 편리하고 또 대개가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야 될 시기가 도달이 됐다 싶어서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 그 경비에 소요되는 금액을 예산안으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다음 페이지 프로그램설치 및 데이타 변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서버구입하고 오라클 구입이 있는데요.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전산기가 저희시에 전산실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용량이 폭주해 가지고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저희 주정차관리 프로그램만은 별도 사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 주전산기의 폭주에 대비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 시설을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변환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 디지털 변환기구입은 저희들이 주정차를 단속을 하면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필름을 현상해야 단속현황이 나와서 그것을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디지털 변환기를 구입하면은 사진을 찍어서 필름가지고 현상을 하지 않고 컴퓨터에 바로 입력을 해 가지고 컴퓨터만 열어 보면은 사진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화료가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면은 거기서 다시 인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뽑아볼 수 있고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도입하기 위해서 디지털 변환기 구입으로 79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서 간단히 또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들이 전산화가 돼 있는데요. 이 주차관리전산화가 전국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전산화가 잘못돼 있으면 주민이라든가 이와 관련된 민원이 상당한 불편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사람이 주정차 과태료를 우리시에 안 오도록 돼 있고 그것을 해제해서 빨리 어디로 명의이전을 할려고 하는데 그전 같으면 논산까지 내려와 가지고 수속받고 돈 내고 올라갔는데 지금은 서울에서 전화만 해 가지고 저희 구좌에 온라인 입금만 딱 해 주면은 저희들이 입금사실만 하게 하고 5분 내지 10분 안에 해당기관 서울에 있는 해당 자동차등록 관리업소에 FAX로 보내줘 가지고 거기서 바로 해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전산망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자동차전산화는 전국적인 수준에 따라가야 되는, 그런 유지를 해 가면서 따라가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저희시가 크게 문제가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들이 이 제목에 대해서는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56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세입예산 중에 저희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지 않은 나머지 5,873만 6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저희 과 도로관리 예산이 7,694만 77만 8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약 3억 4,887만 7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예산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국고보조사업이 1억 1,237만 7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교량 수해복구사업 성립전 예산해서 시설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량 수해복구 사업 성립전 예산은 국비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이것이 국비지원이 금년도에 안 줘 가지고 채무부담으로 해서 내년도에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처리가 돼 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연산장전도로 확ㆍ포장비가 도비지원이 1억, 시비지원이 1억해서 2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연산면 농어촌도로 연산농로 302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억 3,350만원 중 부적 아호교 하수도 시설비가 2천만원, 도로표지판 설치가 3개소 해서 1,650만원입니다. 부적 아호리 하수도 시설은 구아호교와 연결되어 있는 구국도 부지변에 있는주택가에 지금 계백교가 설치되고 계백교와 연결된 신국도가 가설되므로 인해 가지고 비만 오면은 그 국도로 전부 우수가 집중돼 가지고 하수도가 없어 가지고 상당한 침수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수도 시설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표지판 설치 3개소는 지금 현재 강경에 소재하고 있는 강경법원 검찰청 또 경찰서가 명칭은 논산법원 논산검찰청 논산경찰서로 돼 있습니다마는 위치가 강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외래 방문객이 상당한 혼선을 겪고 있다해서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연무, 강경으로 가는 그 도로에는 저희들이 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기관안내표지판 3개소를 1,650만원씩 550만원씩 줘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그 노선에도 지금 한 개소를 더 설치해야 되고 또 부적 그러니까 대전에서 논산을 거쳐서 강경으로 가는 데도 아무런 안내가 없다고 해 가지고 부적 계백교 있는 부근에 한 개소, 또 공주방면에서 오는 곳도 표시가 없어서 하나 해 줘야겠다 하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광석면 산동리에 소재한 로터리에 한 개소해서 3개소를 더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1,6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관계는 법원 검찰청,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의장님께서 취임인사차 아마 의장단 인사가셨을 때 법원 검찰청에서도 그런 요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시설관리 경상적 경비에서 수용비가 약 499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가 7,8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시설비에 있어서 버스 승차대 의자설치가 140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가 8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버스 승강장이 우체국 앞에 하나를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시내권에서 제일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또 공간이 있어서 또 잠시 기다리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데가 이 우체국 앞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설치했습니다마는 하나를 더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의자를 지금 우체국에서 임시 내놓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통행인에게 불편이 있다해서 등받이가 없는 평의자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개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내권에 대해서 승객들이 오랫동안 대기하고 있는 장소에 대해서 의자만이라도 우선 기존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데에다가 의자를 설치하기 위해서 10개소를 계상한 겁니다. 저희들 추경예산은 이것으로써 끝이고 다음 장은 타과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 2000년도 제2회 추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은 저희들이 금년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불용액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저희 주차장관리 세출예산은 전부 삭감예산으로써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몇 가지만 특이한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 인건비라든가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439페이지 일반수용비도 이게 전부 불용액이 발생된 것을 삭감한 것으로서 다만 그 중에서 압류해제보수 인쇄 2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압류해제를 할 필요가 없다 인쇄할 필요가 없다해서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한 겁니다, 집행잔액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풍선, 현수막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를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모집을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위반차량에 풍선을 달아 가지고 여러 사람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 차주인은 그에 따른 조금의 경각심을 더좀 갖게 하기 위해서 풍선을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제작이라든가 또 그런 과정에서 내년도에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자 해 가지고 풍선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홍보유인물로 저희들이 금년에는 사용했기 때문에 전액 30만원을 삭감한 것이고 현수막도 제작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23만원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 440페이지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전부 삭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예산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41페이지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로써 우의가 1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더 또 사서 지급할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예산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전액 삭감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시설비의 예산삭감에 대해서도 이것은 주차장 정비도색이라든가 교통안전 표지판제작 설치에 대한 예산삭감내역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집행잔액이라든가 불용액을 삭감한 예산이 총 4,809만 4천원입니다. 그것을 442페이지 예비비에 예산에 편성을 해서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 주차장관리 총 예산규모는 6억 1,736만 8천원으로써 1회 추경예산과 증감은 없습니다. 다만 내역만 삭감해서 정리한 것뿐입니다. 이것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7페이지 도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로 명시이월한 사업은 총 4건입니다. 그 내역을 건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연산 장전도로 확ㆍ포장사업이 2억이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교부결정이 늦고 또 지금 발주한다 하더라도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내년도로 이월시켜 가지고 완벽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하는 겁니다. 다음은 부적 아호리 하수도 시설입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천만원인데요. 이번 마무리 추경예산에 예산계상됐기 때문에 집행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명시이월 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시킨 겁니다. 다음은 사고많은 지점 개선비 1억 944만 8천원하고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비 시설부대비 99만 4천원은 저희들이 교통사고 많은 지점 4개소에 대해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네 곳에 대해서 금년도에 경찰청을 통해 가지고 설계가 돼서 저희들한테 시달된 내역을 검토해 본 결과 우리 현지실정하고는 좀 불합리하고 또 일부 문제점이 있다 싶어 가지고 도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요청을 해 가지고 그것이 12월 4일날 사업계획변경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걸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완벽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월시키는 겁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 도로교통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상세히 해 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다소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두가지로 나눠서 묻겠습니다. 577쪽 좀 봐 주십시오. 577쪽에 보면 하단에 교통표지판 정비가 있지요?

예.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모르는지 몰라도 이 표지판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정표도 수선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교통표지판만 됩니다. 도로표지판이 있고 교통표지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표지판이고요 도로표지판은 앞에 또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앞에?

예.

여기 도로표지판 5,325만원이죠?

예.

여기 이정표에도 표시가 되는 정비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도로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외부인이 각 방향에서 공주에서 됐든 대전에서 오실 때에 그 표지판이 도로의 이정 지명표지가 연계가 돼야는데 혹시 안되는 것이 있나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할 게 뭐냐면은 로마자가 지금 변경이 됐어요. 영문표기가 변경이 됐는데 그전으로 변경되기 전으로 그냥 지금 현재 돼 있는 게 있고, 고쳐야 될 게. 또 지금 한자병기를 하라고 계속 지시가 내려오거든요, 각종 국제대회때문에. 그래서 한자병기에도 필요성이 있고 또 노후된 걸 교체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안된 데를 새로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이런 등등을 저희들이 정비하고자 이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예, 그러면 그 도로표지판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ㆍ군에 다녀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이 표지판에 그것을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인지는 몰라도 다른 시ㆍ군을 다녀보면은 의회 이정표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유독히 우리 논산시만 의회 이정표를 한 군데에서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정표 보수과정에서 우리시 이정표라도 넣을 수 있는 건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시청은 몇 곳에 도로표지판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명칭이 한 두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도로표지판에는 지명만 안내하지 기관명칭은 사용하지 마라 하는 시정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나 만들려면 약 55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지금 그걸 과연 없애야 되느냐 아니면 존치해야 되느냐 고민 중에 있습니다마는 새로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도로이정표에는 그걸 못하기 때문에 기관안내 표지판을 할려면 새로 신설을 해야 돼요, 표지판을. 예를 들어서 시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뭐 이러는데 그러잠에 지금 현재 있는 그 도로이정표 숫자만큼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많은 표지판을 설치하면 소요가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경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지적을 또 왕왕 저희들이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것을 다 일제히 정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되 다만, 의회표지 안내판은 이것은 저희들이 그런 기회가 있다면은 시청과 같이 병기할 수 있도록 검토는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72쪽에 상단 좀 봐 주실까요? 지장물철거 및 묘지이장 공고가 있지요?

예.

이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보상을 할 때 포장을 해서 보상을 할 때요. 보상공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법적으로. 일간지에 한번 지방지에 한번. 또 묘지이장 공고도 이게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편입되는. 그것도 지방지, 일간지 나눠서 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574쪽에 농어촌 비수익 노선 운행손실 보상이 있죠?

예.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국비로 3,900만원을 공영버스를 구입하죠?

예, 예.

그래서 우리 시내버스에 주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분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걸로 봤을 때 본 위원은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ㆍ군에 가면은 버스 앞에나 뒤에나 행선지의 고유넘버가 크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드신 분들이 글자를 모르는 분들, 숫자를 보고 뒤에서도 아, 이 차가 우리집 앞에 가는 차라고 알고 차를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논산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노선이 108개 정도가 되는데,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10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 약 50% 정도가 쉽게 얘기해서 적자노선이다 이거예요. 사람 한 두 사람 태우고 다니고 시에서 자꾸 민원이 있으니까 너 들어가라, 들어가라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부적인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이게 보상을 해 주도록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상금인데 저희들은 워낙 한 50개 노선이 그렇게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어촌공영버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공영버스 노선에 한해서 이것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해서 5천만원씩 그냥 주고 있거든요. 나머지 손실보상 노선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 그냥 적자운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 오지도서 교통지원 사업 공영버스구입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시에서 시영버스로 운행을 해야하는 건데 지금 시영버스 운행하는 데가 없어요.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은 다 감축하고 이러는데 이런 걸 운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대개가 버스회사에 보조금으로 줘 가지고 이 보조금하고 자기들 자부담을 플러스해 가지고 버스구입해서 운행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지금 불만이 많죠, 회사에서는. 손실보상금이 논산같은 경우는 적다, 가져가라! 뭐 이런 얘기도 심지어 나오는데, 반납하겠다 이러는데 그러한 것을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은 그런 지원이고 이것은 공영버스를 구입해서 오지벽지 노선에 운행하기 위해서 이게 지원해 주는 차량구입비입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노선번호가 딴 데는 많이 있고 그러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 행선지를 잘 식별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전시나 이런 대도시만은 노선번호를 이렇게 840번, 850번 이렇게 크게 해 가지고 표기를 해서 딱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저희시에는 약 100여개 이상 되는 노선이 있을 뿐더러 이것이 전문적으로, 대전은 여러 개 회사가 그 노선인가를 보고서 그 회사가 그 노선만 운행하지 왔다갔다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관내에 있는 회사는 단일회사가 여러가지 노선을 이렇게 순회운행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노선번호를 100 몇 개를 써 넣어도 혼란이 오고, 예를 들어서 한 10개나 20개 같으면 주민들이 인식을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런 번호를 지정해서 운행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인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승강장 옆에 옆 유리에다가 행선지를 이렇게 좀 플라스틱으로 해 가지고 써 붙이는 게 좋겠다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해 가지고 시설까지 해 놨는데 그것이 만약에 잘 이행이 안된다면은 저희들이 한번 지도점검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 위원님!

예, 양승직 위원입니다. 575쪽에 2001년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버스 승차대가 10개소가 지금 들어와 있네요?

예, 예.

10개소 가지면은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을 시켜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저희들이 설치할 데는 많으나 항상 시재정형편상 충분한 소요량이 예산에 계상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필요하죠.

그 지역의 면 단위에서도 상당히 요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좀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이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겠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3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300만원 가지고는 지난 번에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해가림, 비가림도 좀 곤란하지 않느냐, 너무 예산이 적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한 800만원 정도 되는 그런 좋은 시설 기왕이면 하나 하더라도 해야 할 거 아니냐 해서 지금 현재 수정발의는 저희들이 800만원짜리로 해서 증액하는 걸로 해서 요청을 해 놨습니다마는 그것은 재정형편이 어떤가 봐 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다녀봐도 도심지에 있는 승차대는 상당히 화려합니다. 도시전체하고 어울릴 수 있는, 이번에 우체국 앞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승차대 같으면 상당히 좀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것은 주민서비스차원에서 좀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페이지 577쪽에 학술용역비인데 4천만원 주정차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4천만원을 주시는데 좀 아쉽네요. 도로교통과에는 전문 도로교통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없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교통연구 무슨 거시기 할 그런 것은 저희들이 못 갖추고 있습니다.

주정차 개선에 대한 것을 용역까지 줘 가지고 한다! 글쎄, 지금 우리가 그렇게까지 긴박한 상황까지 있고 앞으로 그 주정차를 우리시에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그런 형편인가 하는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 봐지는데 조금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 보시면은 이런 다른 연구기관에다 용역을 안 주고도 할 수 있는 방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이런 건?

글쎄, 저희들이 이 용역발주가 타 시ㆍ군은 많이 돼 가지고 선진사례가 있으면 많이 도입도 하고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들의 특수한 여건이 뭐냐면 교통요충지인데도 이 주정차 공간이 기반시설이 아주 취약합니다. 더군다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지도 단속에 지금 매달려 있어도 어려움만 가중되고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논산시 취암동ㆍ부창동 일대 이면도로라든가 이런데 주정차가 상당히 차량이 증가하는데에 따른 주정차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권한은 안 미치고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한 끝에 한번 우리가 이런 용역을 줘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보자 하는 의도에서 이게 발주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하고 어떤 토론회를 거치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방향제시의 행정이 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인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관리에 대해서의 문제점이 더 많이 알지 어떤 학술적인 사람들이 어디 이상형의 연구를 해서 발표하는 그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위원님 걱정해 주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교통시스템도 저희 관내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일방통행을 하고 주차정지를 시킨다든지 어디는 또 양방향통행을 하되 언제는 무슨 차없는 거리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무슨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전문적인 그래서 이게 발주를 한번 해 보는 거거든요.

교통관련한 모든 논산 교통관련한 연구를 한다고 하면 혹시 모르지만 주정차 개선에 대해서 그걸 한다고 하면은 이해가 안가죠?

저희들이 주정차가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논산시내의 주정차가 문제는 크게 문제에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맞대고 좀 연구를 하면은 우리 스스로도 찾을 방법이 나옵니다, 이런 건. 기관에다가 의뢰할 정도로 심각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하여튼 연구를 좀 한번 해 보시고, 또 각 지역에서 사리도 정비를 하는데 농로길에 이게 상당한 호응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근래에 좀 과일재배하는, 딸기재배하는 농로같은데 조금 있으면 딸기수송을 하는데 그런데 좀 해줄 수 있도록 확보를 좀 더 하시는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채석골재 사는 것도 지금 한 500만원 정도 만들었는데요. 모자라면 더 조달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을 요청하는 대로 순서에 의해서 지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천같은 데 하천같은 걸 활용해서 준설 겸 사리부설할 수 있도록 연계해 가지고 건설과하고 연계를 해서 좀 하는 것도 일종의 한 방법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