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ㆍ과ㆍ소별로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영기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지방세 세입부터 보고올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총액은 228억 9,482만 8천원으로 지난해 226억 6,972만원보다 2억 2,510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된 증액내용으로는 국세징수 호조에 따른 소득세 관련 주민세가 다소 증액되고 담배소비세가 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되어 약간 증액이 예상되고 내년 7월 1일부터 주행세가 현행 3.2%에서 11.5%로 인상되면서 자동차세 감소분으로 3.9%를 보전함에 따른 증액 등이 예상되는 반면에 내년부터 자동차세가 출고 3년 이상 차량부터 1년에 5%씩 최고 50%까지 감면됨에 따라서 자동차세 7억 여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약간 증액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지난해 보다 3억 2,258만원이 증액된 37억 7,95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산출기초내역은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 장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작년보다 9,800만원이 증액된 11억 3,57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대로 승용차 출고 3년 이상 차량부터 11년 소유차량까지 1년에 5%씩 최고 50%까지 감액됨에 따라서 작년보다 7억 3,900만원이 감액된 45억 9,784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소득세는 대부분 농업기반공사분이 되겠습니다마는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축세는 금년보다 4,200만원이 증액된 4억 8,8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대로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되면서 담배소비세 감소분 보전액이 약간 증액됨에 따라서 금년보다 1억 3천만원이 증액된 76억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종합토지세는 금년보다 5천만원이 증액된 21억 7,763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2001년 7월 1일부터 현행 3.2%에서 11.5%로 인상되어 자동차세 감소분 3.9%가 보전되기 때문에 주행세가 전년에 비해서 2억 4,700만원이 증액된 11억 9,7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당초예산에서 작년에 9억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추경에서 4억 700만원을 감을 한 바 있습니다. 이 계상자체가 상정이 잘못된 사항으로 해서 기 정리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액된 금액은 6억 5,400만원이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는 금년보다 1,300만원이 감액된 10억 1,345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금년보다 3천만원이 증액된 3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은 금년보다 5,980만원이 증액된 5억 6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 예산액은 77억 1,063만 9천원으로 지난해 79억 3,088만 6천원보다 2억 2,024만 7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당초 예산에서 본청과 읍ㆍ면으로 작년도에 이중 수입계상분이 3억 5,1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정리하고 보건소 의료수가 수수료 등 기타수수료 감액이 7,4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과태료감액이 1억 3,900만원, 그리고 기타 잡수입에서 골재판매수입 등 감액이 9,500만원 등이 감액이 되면서 공공예금 및 이자수입에서 7,700만원과 일반부담금 중 계룡출장소분 3억 3,300만원이 증액되는 등으로 인해서 약간 감액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는 전년과 대비하여 현격하게 증감된 부분만 앞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는 큰 변동이 없이 3,76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유재산임대료는 읍ㆍ면ㆍ동분 시유재산 임대료가 작년도에 이중계상이 된 3,3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조정정리를 하다 보니까 1,272만 4천원이 감액된 4,6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용료는 1억 655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장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장료수입은 금년 수준인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축산폐수처리장 사용료 2천만원과 분뇨처리장사용료 4천만원이 민간위탁관리로 감액됨에 따라 약간 감되고 공설납골당 사용료 1,180만원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적으로 3,520만원이 감액된 6,5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증지판매 사업이 약간 증되는 관계로 해서 3억 4,774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대로 이중계상분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 3억 5,183만 7천원이 감액된 4억 4,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1,400만원이 증액된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기타수수료는 의료수가 수수료가 의약분업에 따라서 1억 7,900만원이 전년에 비해 감액되고 예방접종사업 수수료가 신규명칭으로 들어갔습니다마는 의료수가 당초에 들어갔던 금액에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7,423만 4천원이 감액된 6억 3,573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생산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 역시 우량 딸기묘 분양수입에서 1,400만원이 감되면서 전체적으로 1,520만원이 감된 5,30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1,140만원이 증액된 2,85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1천만원이 증액된 5,422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예금 및 이자수입에서 7,700만원이 증액된 16억 8,46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에서 2억 1천만원이 종전과 같이 계상이 됐고요. 공유재산매각수입 역시 2억 1천만원으로 같은 금액이 계상이 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역시 25억 같은 금액이 계상이 됐고요. 민간융자회수금분야에서는 약간 100만원 정도가 감액된 1,183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에서는 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마는 계룡출장소분이 증액이 되면서 3억 3,331만원이 증액된 6억 4,85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불용품 매각수입은 금액이 전년보다 다소 감액된 12만 4천원이 계상됐고요. 변상금은 1,474만 1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위약금은 존목으로 1천원만 계상이 됐고요. 과태료수입은 자동차 손해배상 업무위반 과태료가 작년보다 3천만원이 감 편성이 됐고, 자동차관련 위반 과태료 역시 작년보다 1억 6,100만원이 감액이 편성되면서 전반적으로 1억 3,902만 6천원이 감액된 4억 3,904만 4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수입은 100만원이 계상됐고요. 기부금 및 기금수입 존목으로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에서는 전년도에 골재판매수입이 1억 6,2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음반ㆍ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행정처분 과징금이 7천만원이 신규로 계상되면서 전체적으로 9,485만원이 감액된 9,292만 5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1,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무과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71억 4,463만 2천원으로 전년도 61억 4,468만 2천원 보다 9억 9,995만원이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로는 고지서 전달체계 개선 즉, 정기분 고지서를 그동안 이ㆍ통장을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마는 고지서 전달체계 변경 수세에 따라서 우편송달제로 변경코자하는 그러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9,600만원이 전년에 비해서 증액 편성이 됐고요, 계룡출장소 자치단체부담금이 9억 2,800만원 정도가 증되고, 지방세 업무 D/B화 사업관련 예산이 8,3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9억 9,995만원이 증액된 그런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은 대부분 경상적 경비의 예산내용이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일반운영비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대로 우편송달제로 개선에 따른 금액이 증되기 때문에 2,100만원 정도가 증액된 9,356만 1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90페이지 역시 그런 내용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고요. 291페이지도 일반수용비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도 그런 내용으로 해서 설명을 약하고, 293페이지까지 설명을 약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여비설명이 되겠습니다. 여비 역시 세정관리 여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보다 178만원이 감액된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295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수준보다 약간 감액된 3,17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 항목은 그동안 일용인부임으로 운영해 오던 그런 인부임이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서 재료비로 교체되는 그런 항목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업무보조 인부임 1일 1만 9천원씩 280일분 53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항목에서 지방세 증대 우수 읍ㆍ면ㆍ동 시상에 120만원, 세무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무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장기간 한자리에서 어려운 업무를 추진하는 세무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특별히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세무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한 대에 900만원 계상했고요. OCR용 레이저 프린터가 읍ㆍ면ㆍ동에 있는 프린트기가 전부 낡아서 에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교체하는 예산으로 15대분 1,9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무전산실 문서 세단기 한 대 1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이는 과세자료내역 대사를 파기할 것이 있고, 고지서분도 에러가 나오는 그런 분이 있을 경우 유출되면 안되기 때문에 파쇄기가 필요한 그러한 내용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과관리의 예산 29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의 일반수용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해에 비해서 고지서 전달체계에 따른 예산이 대부분 증액된 그런 내용으로 해서 1억 1,426만 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 298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9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된 증액된 내용은 다음 장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육군복지단 관련 담배소비세 증수활동 여비가 약간 증액되면서 179만원이 늘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마는 1,580만 2천원이 계상이 됐고요. 다음 장 300페이지 여비 역시 전년 수준과 금액이 거의 같은 481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분야는 세입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목에서 앞에서 세정관리에서 보고드린 바대로 일시사역인부임 관계가 세입관리 업무보조 역시 일용인부임에서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서 재료비로 교체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532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 자치단체이전 목에서 계룡출장소 부담금으로 67억 2,04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2000년도 미부담금 20억 823만 2천원과 2001년 부담금 요구총액 47억 1,217만 7천원을 계상을 하면서 전년에 비해서 9억 2,822만 4천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4,932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보다 491만원이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 역시 설명을 약하고요,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사항으로 해서 국내여비에 540만원이 감액된 1,2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징수팀이 세무조사담당 부서로 명칭이 조직이 개편되면서 그 소관으로 이전된 그런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305페이지 레이저 프린터 구입비 한 대가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고지서 체납자 고지서 출력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관리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세무조사관리는 지난해 7월 과 자체조직개편에 따라서 징수팀이 없어진 후에 신설된 조직에 따라서 전년 예산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에서 2,506만 4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수용비 내용으로 해서 주민세 고지서 구입, 주민세 독촉고지서 구입, 주민세 홍보물 제작, 주민세 고지서 발송용 봉투구입, 세무조사업무 관련서식 인쇄 등이 계상이 됐고요. 다음 장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세무조사 사전알림 및 과세자료 통보, 세무조사관련 수수료, 지방세 고지서 즉, 주민세 발송용 우표구입비 1,552만원, 급량비 세무조사 업무추진 급식비 90만원 등이 계상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07페이지 여비 목이 되겠습니다. 여비 역시 510만원 앞에서 징수관리에서 보고드린 그런 내용이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세입분야는 대부분 의존수입분야의 변동사항으로 해서 설명을 약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정관리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부족액으로 세정전상망 유지관리비 165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전국연결 D/B프로그램구입과 지방세 D/B관련 자료변환 검증 집행잔액 401만 5천원을 감액을 하였고요. 자산취득비 목의 지방세 전국 통합전산화에 따른 메일러 구입분비와 프린터 보드교체비 집행잔액 16만원이 감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의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을 하면서 공공요금 제세로써 지방세 고지서 우편발송 부족액 300만원을 계상하여서 전반적으로 1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목이 되겠습니다마는 담배소비세 증수활동 부족여비 1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 관리에 관련 일반운영비 목 중 체납처분비 집행잔액 250만원을 감액하고 지방세 고지서 우편발송료 부족액 250만원을 계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0억 1,952만원보다 399만 1천원이 감액된 70억 1,552만 9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제협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39페이지요. 거기 중간에 보면 세입에 예방접종 유료사업 수수료가 1억 5,190만원이 돼 있는데요. 그러면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의약품값을 주고 거기다 일정의 수수료를 붙여서 예방접종을 하고 그것을 우리 세입으로 잡는 겁니까?

이게 예방접종이 독감이라든지 홍역 특히, 홍역에 관련된 예방접종 분야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별도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저희가 예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재료비 구입비에다가 약간의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직접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아니고 전체적인 세수를 책임진 부서장이기 때문에 제가 묻겠는데요. 지금 이쪽에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2차 추경예산안에서도 보건소에서 기타 수수료에서요. 수입이 1억 1,486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그럼 그건 의약분업과 연관해서 수수료가 더 들어온 부분입니까? 왜 그런 돈이 수입이 생기게 됐어요 추가로?

추경에 세입이 생긴 이유는 세출에 편성을 하면서 세입이 늘은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홍역이라든지 독감관련 사업이 추가로 책정이 되면서 그렇게 변동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지금 안되는데요. 제가 이걸 질문하는 이유는 제가 항상 이런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마다 보건소장에게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지금 면에 있는 보건지소에서 치료를 받을 때 900만원을 받아요, 치료비를. 과거에는 600만원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예방주사를 맞을 때는 통상적으로 보면 500원에서부터 비싼건 5천원까지 이렇게 차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는 보건정책이 예방위주로 가야 된다 이거죠. 치료는 한 사람이 대개의 경우 한 사람이 치료를 받으러 가지만 예방접종은 온 식구가 다 맞아야 될 경우도 대부분이고, 그래서 그 단위가는 낮더라도 총액은 비싸지는 데다가 실질적으로는 치료비보다 예방접종비가 비싼 게 많아요, 오히려. 이것은 보건정책이 잘못 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늘상 보건소장에게 이것을 반대로 치료는 예컨대 한 2∼3천원을 받더라도 그게 그렇게 부담스러워서 치료를 못할 정도는 지금 아니고요, 실제로. 그러나 예방주사같은 경우 농촌을 가보면 할머니들이 손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방주사를 맞히면서 돈이 없으니까 여기 애들만 맞춰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집사람이 예방접종을 하러 다녀서 뭐 그전에 차가 없을 때 제가 차를 태워가지고 다니고 이래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보건정책이 잘못가고 있는 거거든요. 병이 나서 치료보다는 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것을 묻는 이유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결국은 예방주사 전체적인 수가액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예방주사에서는 우리가 수가를 받으면 안된다! 왜냐면 우리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예방접종사업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과 그런 기구를 편성해서 보건소를 운영하는 이유는 국민보건향상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저는 수수료 수익을 내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소하고 함께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법령에 나와서 우리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면 모르겠으되 우리시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이면 당장이라도 조정을 해야 되고 법령에 어떤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건의를 해서 예방접종의 수가액은 정말 원가만 받고 저는 공무원이 봉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은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의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에요. 중간에 가야곡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융자금 회수가 안 있습니까? 원금과 이자인데 이것은 그럼 거기에 있는 업체들이 거두어서 내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가야곡 농공단지관리 특별회계에서 내는 겁니까?

업체부담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예.

그 뒷 페이지요 42페이지하고 43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건데요. 과태료 수입 항목이 죽 열거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자동차 손해배상 업무위반 과태료부터 맨 밑에 기타 읍ㆍ면ㆍ동 관련 각종 과태료까지! 그런데 요즘 과태료의 체납비율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요?

특히,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가 많이 체납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뭐 주ㆍ정차 이런 것은 뭐 거의 반절도 지금.

주ㆍ정차관계는 여기 특별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에요. 여기는 해당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 자동차같은 경우 자동차세라든가 뭐 세금도 그렇지만 각종 과태료도 안내고 뭐 자동차를 심지어는 뭐 그냥 길가에 방치해 버리고 이러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국가의 세금같은 경우, 국세같은 경우 세금을 안내면 각종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인허가 업무같은 것도 심지어는 안 해 주고 있잖아요?

예.

세무과에 다녀와라! 이렇게 해서.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 과태료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불이익을 한번 줘야 되겠다 제가 그런 제안을 하니까 이건 법령에 위배가 돼서 곤란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었는데 뭐 이게 법으로 과연 그게 가능한지 그건 뭐 제가 좀더 검토를 하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성실하게 모든 것을 납부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시민과 이런 것을 불성실하게 하는 시민과는 난 차등을 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가의 세금을 체납하면 제재를 가하듯이 우리시에서 부과하는 모든 공과금이라든가 과태료 이런 걸 성실하게 안 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저는 불이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과태료의 체납과 관련해서 우리 세무과장의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이 과태료 관련해서 체납세가 지금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저희 세입분야 일반 지방세 분야에서도 자동차 관련 자동차세가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자동차에 관련된 관리법위반 과태료 관계가 전국적으로 체납액이 70% 이상 된다는 그런 데이타가 지금 전반적으로 입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 자체가 제도개선 사항으로 지금 떠올라서 각 분야별로 분석을 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종합민원실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고 체납된 세외수입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자체처리할 수 있는 방향 또한 제도개선에 의해서 개선을 하므로 해서 좀 법을 강화한다든지 해 가지고 안내고는 안되게끔 좀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요구를 할 그런 방향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296페이지요. 세출부분입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세무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해서 15만원씩 40명 600만원이 있거든요?

예.

그럼 통상적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그동안은 못했습니다. 세무담당 공무원 선진지견학을 별도로 한 적이 없고요. 그동안 세무직 공무원들이 자리바꿈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안되고 있어요, 세무직이 특수직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남의 집 문전에 가서 세금달라고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부끄럽고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직원들을 사기진작을 한번쯤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해서 내년에 특별히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금액을 가지고 2박 3일정도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머리도 식히고 우리 지방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선진지를 견학을 해서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는 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 발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뭐 정말 고생하는 그런 직원들에게 어떠한 그런 재충전의 기회를 주고, 위로를 하는 그런 자체는 저는 뭐 적극 찬성합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상당한 호응을 얻었겠지만 이게 죽 결국은 부부동반해서 관광지나 이런데 들르고 한 군데 뭐 산업시찰 넣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은 또 누가 뭐 설악산이나 이런데 안 가본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식상해 가지고 그냥 별로 어떤 메리트가 없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무직 공무원들 전체의 의견을 들어서 이거 정말 숫자를 확 줄이더라도 차라리 몇 명을 해외로 보낸다든가 이게 뭔가 좀 아, 이거 정말 근사하다! 이렇게 호응이 있도록 세무공무원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효과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제협 위원입니다. 317페이지요. 자동차세가 죽 있는데 그 중간에 보면 중형승용차 시장용이 따로 있고 그 위에 중형승용차가 또 2대 있는데 이건 용도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그 제일 위에 소형승용차는 지금 9263 사회산업국장이 주로 타고 다니고 일반이 타고 다니는 거고요. 중형승용차는 하나는 총무국장 하나는 부시장님이 타시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CC가 조금 높기 때문.

그게 중형으로 분류가 돼요?

예, 중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자동차운영에 따르는 전반적인 경비가 여기에 이렇게 내년도에 책정이 됐다고 한다면 아까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차 추경에서 지금 실제로 시장용 중형승용차는 사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도 일정부분은 삭감이 있을 수 있었지 않아요? 미집행 잔액이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인제 여기 예산안을 보면은 목별로 돼 있기 때문에 몇 호 몇 호라고 해서 이렇게 삭감된 게 아니라 그 전체금액이, 그런데 금년도에 추경예산에 삭감이 안됐다는 그런 말씀 같으신데요?

예.

저희 청소차를 금년도까지는 저희 같은 목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의 지출액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비록 1호차를 운행을 않고 차량유지관리비가 남았다 하더라도 그쪽 방향에서 많이 이렇게 소모가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질문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 다음에 326페이지요. 지금 우리시에서 관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는 특히, 시장관사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전에 제가 한 몇 년전에 시정질문을 하려다가 그 당시에 재무과장인지 회계과장인지 지금 확실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제가 업무질의를 통해서, 앞으로 왜 그러냐면 이게 시장을 앞으로도 계속 직선을 한다고 보면 우리 시내에 거주하는 분이 시장이 당선이 되기 때문에 집에서 출퇴근하면 됐지 이렇게 엄청난 관사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 전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는데 지금 여기 보면 당장에도 한달에 전기료만 약 한 50만원, 47만 4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료가 약 20만원, 19만 7,650원 이렇게 계상이 되는데 이게 웬만한 가정집은 대개 전기료가요 우리집 같은 경우 우리 집도 뭐 2층입니다마는 아랫층도 써야는데 뭐 많이 나와야 2만 몇 천원 나오고 적게 나올 때는 뭐 돈 1만원 정도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뭐 정말 전기료가 한 5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한다면 다른 것은 뭐 불문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야말로. 여기에 얼마나 많은 다른 소비가 되겠는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사실은 회계과장 입장에서 이 관사의 유지냐 폐지냐를 뭐 정책적인 사항을 논할 그런 입장은 물론 아니지만은 우리시의 전체적인 어떤 재산이나 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한번 관사의 앞으로 존속, 현재는 인제 시장이 안 계시니까 앞으로 누가 또 당선돼서 오시겠죠. 관사의 유지가 과연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관사라는 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현재 우리 논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관사를 그냥 갖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 관사를 공매를 하고 다른 아파트라든가 다른 걸로 하느냐 그 문제지 관사는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 됩니다.

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관사는 지금 뭐 시장되시는 분이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집에서 다닐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관사제도라는 건 제가 알기로는 뭐 옛날부터 객지에서 오신 분들이 거기서 거주를 하면서 편안하게 그 고을을 다스리라고 해서 관사제도가 생겨서 있던 걸로 지금 전통적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장이 되면은 시장으로서 이렇게 선출이 되면은 공인으로서 이 관사에서 또 인제 비단 이 관청에 나와서만 업무를 할 뿐더러 인제 집에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공관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시장님으로서의 공관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끔 매스컴보면은 뭐 시장에 당선이 되면 관사를 전연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공약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아직도 관사는 지속적으로 공매를 했다든가 1호 관사를, 그렇게 해서 했다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들을 때는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관사는 지속적으로 해서 업무를 편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관사를 타용도로 활용한 곳도 몇 곳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다가 어떤 시에서는 서민 아파트를 지어서요 서민들에게 임대아파트를 지어준 곳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회계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과거 정말 권위주의 시대에는 그 집에서의 정치가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처럼 이렇게 지방자치까지 되는 이런 민주주의하에서는 집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서 거기가 물론 긍정적인 일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이 공공장소인 관청에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집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대부분은 부정적인 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청와대에도 안가가 10채가 있었지만 그거 다 없앴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는 그게 필요했다고 했을 겁니다, 저녁에도 정치도 해야 되고 하니까. 저는 관사는 차라리 우리시의 사실은요. 하급직원들이 시험봐서 처음에 오는 그런 하급직원들은 정말 셋방을 구할려고 헤매고 다니는데 정말 그런 데에다가 어떤 빌라같은 걸 지어 가지고 처음에, 최초에 발령받아서 와서 자, 돈도 없지 지역도 낯설지 이런 사람들이 차라리 기거를 하게 한다든가 이런게 바람직하지 이렇게 한달에 전기료만 한 50만원씩, 수도료 한 20만원씩 내 가면서 뭐 이건 이게 빙산의 일각이고, 그야말로.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수선이라든가 거기 집기라든가 수없는 그런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그 많은 넓은 땅에 또 넓은 평수의 집에! 이것은 저는 필요없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건 뭐 정책적으로 우리시의 정책적으로 결정돼야 될 일이지만 지금 실무적으로 그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장께서도 이런 것은 총체적인 어떤 대책같은 것은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시의 중견 간부직원으로서 뭐 예컨대,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또는 간부회의에서 함께 논의될 필요는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요. 맨 밑에 미술품 구입 설치비가 2,500이 잡혀 있는데요. 이 미술품구입은 어떤 예컨대, 법령이라든가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사도록 돼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라든가 또는 뭐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정서함양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뭐 복도라든가 민원실이라든가 이런 공개된 장소에 그런 미술품을 설치해서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겁니까?

이 관청 분위기를 좀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초에 미술품은 인제 문화공보실에서 미협이라든가 우리 협회하고 금년도에 접촉을 가져서 되도록이면은 기증을 받아 갖고 좀 전시 좀 하고 할려고 했습니다만 도저히 되지를 않기 때문에 돈을 주고 구입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복도라든가 2층, 3층해서 주요공간에, 빈 공간에 청사를 조화를 하고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구입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대략 몇 점 정도 구입할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대략적인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뭐 구체적인 거 아니라도.

층별로 해 갖고요. 1층은 동양화, 2층은 서양화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약 30점 정도를 해서 전시를 할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데 이렇게 관공서를 가보니까요. 그걸 해 놓은 걸 보니까 상당히 참 분위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물론 회계과장께서는 잘 알아서 운영을 하시겠지만은 이 운영함에 있어서 꼭히 어떤 유명작가의 고가품만 아니라 우리시에서 가령 뭐 미술전시회라든가 학생 미술전시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정말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있고 정말 아름다움을 느끼고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작품정도면 되지, 너무 고가의 난해한 작품같은 건 사실은 자기들끼리는 학자들끼리는 그게 좋은 작품인지는 몰라도 우리 일반인들은 모르겠더라고요. 뭐 이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나 자신의 무식을 탄로내는 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저는 광주 비엔날레라든가 여기도 두 번 가 봤는데요. 전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습디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그냥 보통 시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쉬운 작품에 또 우리지역에서 전시되고 그려지는 예컨대, 학생이나 선생님들이나 또는 미협 이런 데에서 그런 좀 쉬운 작품으로 좀 보기좋은 그런 작품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할려고 합니다. 고가품은 이 미술품의 가격이 한정없고요. 또 고가품을 갖다 설치해 놨다 또 도난을 당하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 작가라든가 그리고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예술품들을 갖다가 협의를 해서 진열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