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환 의원 발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 예산 영업수익으로는 금년과 큰 차이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고 농어촌 상수도시설 확장 사업과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주로 소요되는 국고 또는 도비 지원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합니다마는 대략 397억원 정도 됩니다.

원리금이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 자료로 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차입선별로 각기 이자율이 다릅니다. 한 개 부처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우리 현재 부채 현황을 원리금해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20억원 지원해 줬습니다.

현재는 본예산에 계상할 수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현재는 계상이 안되어 있으니까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상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 지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윈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미 앞서서 기획정보국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 부문 중 일반회계의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은 모든 자료에 의거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세입예산액은 세입원별로 포착가능한 모든세원을 종합분석 추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산편성기준 제시액과 연계하여 건전재정에 기초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2001년도 예산은 총액 2,718억3,800만원의 66.6%인 1,811억4,600만원을 국가 및 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체재원 중 지방세는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가 54.2%인 291억4,300만원의 비중을 점하고 있으나 국세 도세에 비하여 근본적으로 성장률이 높지 못하고 전체 재정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세입구조가 안정적이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2001년도 국가 실질 성장률을 5～6%내외로 전망하고 있으나 최근 각종 여론을 분석하여 볼 때 기업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소비성향이 둔화되고 있음은 물론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여 있다고 보는바 부동산등 경기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지방세의 경우는 내년도에도 크게 나아지기에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또한 2001년도에는 지방세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자동차세의 경우 면허세가 폐지되고 자동차의 구입 연도별로 자동차세를 산정하여 차등 부과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어 열악한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재정 총규모는 2000년도에 비하여 17.2%가 증가된 2,718억3,800만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예산액은 1.2%가 감소한 906억9,2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29.3%가 증가한 1,811억4,600만원으로 409억9,9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들의 증가내용은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67억6,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이 78억4,200만원이 감소되었고, 내국세의 신장으로 지방교부세가 144억8,200만원, 양여금 36억2,0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제도가 바뀐 재정보전금이 69억8,500만원, 보조금이 159억1,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민 1인당 평균 자체수입액은 26만9,000원으로 전국 평균 55만원, 전국 시단위 평균 34만8,000원보다 낮으며, 주민 1인당 평균 담세액 또한 15만9,000원으로 전국평균 39만1,000원, 전국 시단위 평균 18만6,000원보다 낮게 되어 있습니다. 함열시장 사용료를 2000년도에는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징수하지 못하고 2001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있음은 공유재산관리에 소홀하다 하겠으며 함열시장 개선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0. 10월말 현재 지방세 미수납액이 152억4,700만원으로 집행기관의 세입분석에 따라 2001년도 징수목표액으로 세입예산에 22억8,700만원을 편성하여야 하나 미수납액 87억원의 15%인 13억500만원으로 세입을 추계하여 세입예산액이 과소 편성되었으며, 자주재원 및 의존수입의 분석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 세입 분석 5년간 분석한 것입니다. 평균 증가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 장에 세외수입 세입 분석이고 평균 증가율 그것도 5년간 추정치에서 증가율을 분석했습니다. 다음에 다번에 가서 국도비 세입분석 그것도 5년간 세입 분석을 해 놨습니다. 이것을 미뤄볼 때 저희 지방세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으며, 국도비 세입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자립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건전 세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택지분양금과 예금이자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과년도 미수금 수입과 2000년도 이월금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202억9,700만원이 증가한 총 555억9,60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웅포관광지 골프장 용지매입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한 것이며,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예산은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 부문에 가서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비적 성격의 세출예산은 과소별로 인원 업무량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액을 설정하여 낭비요인과 절약 가능한 부분을 과감히 정리함으로써 생산적인 재정운용을 기하였으며 매우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매년 발전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되나, 지방재정법 제9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의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결정에 따라 물품의 취득,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 계획에 따라 물품의 취득, 사용 및 처분하여야 하고 동법시행령 제 113조 제3항에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2001년도 예산편성 이후 전문위원들의 검토시 지적되어 예산에 계상된 물품을 사후에 정수 책정하는 사례는 이후 예산편성시 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실효성있고 실천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운영이 계획성 있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편성, 지방채발행, 투융자사업의 심사실시, 국고보조금의 신청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편성 또는 신청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2001 중기 투자 및 재정계획이 소홀히 되어 2001년도 예산안 반영에는 미약한바 이후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시 보다 철저한 계획이 이루어져 예산편성의 기본자료로 활용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경상예산대 사업예산을 분석한 결과 경상예산은 전국평균보다는 높으나 전국시단위 평균보다 낮고 사업예산에서는 전국평균과 전국 시단위 평균보다 높아 2001년도 예산은 그 어느 해보다 짜임새 있는 예산이라 분석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경상경비 대 사업예산 분석이 있습니다. 전국평균 시평균 합계를 100% 봤을 때 익산시가 28.7% 사업예산은 67.2% 타 전국에 비해 상당히 사업예산에 많이 편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산운영, 국내여비로 편성한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금강산 시찰은 2000년도에 1인당 55만원씩 150명분 8,25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2001년도에는 단가는 같으나 인원이 30명이 늘어난 180명분으로 책정하여 소요액 9,900만원으로 금년보다 1,6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경제환경이 어려운점을 감안 금년수준으로 동결하여 어려운 경제시대에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익산시보를 외부에 발간하기 위하여 1,080만원을 계상한 것은 예산절감을 위해 자체발간실에 8,261만3,000원을 투입 운영하고 있는 목적에 반하는 내용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행정운영, 운영수당중 보석박물관 및 시범작업장 건립자문위원회 참석수당 260만원은 실시 설계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바, 4회를 2회로 축소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치행정운영, 자치단체부담금, 도민화합공원 조성 부담금 5,000만원은 2002년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 각 시군이 출연하여 조성하는 내용으로, 이는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관리, 일반수용비, 서동, 선화, 무왕, 무왕비 복식 및 장신구 제작 2,000만원은 신설되는 항목으로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청되며, 문화예술관리, 민간사회단체보조, 세계 아동청소년 공연예술 축제 지원금 2억원은 금년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문화예술관리, 민간 사회단체보조로 가람 이병기 시조문학상 지원금 1,000만원은 신설되는 사업으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문화예술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익산문화원 전시품 구입 1,000만원은 농기구, 가구, 고미술품, 생활용품등을 구입, 전시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관광관리, 시설비, 마한관 건립 기본설계비는 30억원이 소요되는 마한관 건립을 위한 초기 경비이며, 시민의날행사, 일반수용비, 읍 면 동 표지판제작비 81만원은 기존 표지판을 재이용하여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시민의날행사, 일반수용비, 시민의장 증 제작과 수상자 메달 제작을 6명으로 계상 되었는 바, 익산시시민의장조례에 4개 부문으로 되어 있어 2명분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체육진흥, 시설비, 황등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토지매입비 2억원은 국비인 특별교부세 5억원에 대한 보조내시가 시달되지 않았고 부지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이 2000. 12. 5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불승인되었으므로 삭감해야 할 것이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생활체육연습권 자동발매기 1,700만원은 실내체육관 생활체육종목을 이용하는데 사용코자 하는 바 이용인원에 대한 투자효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국민생활관운영, 일반수용비, 공해배출시설 정기점검수수료 15만6,000원은 벙커C유 보일러 운영시 필요한 경비인바 2001년부터 환경관리법에 의거 LNG로 보일러를 교체하는 것으로 제2회 추경시 확정되었으므로 불필요한 예산이고, 쓰레기 매립장 환경감시 인부임은 쓰레기매립장에 불법쓰레기 반입이나 매립장에 불법 투기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고용하는 목적인바 부송쓰레기 매립장은 쓰레기반입이 종결되어 환경감시인부가 소요되지 않음에도 환경감시인부임 4명을 140일에 대한 1,478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지역쓰레기 수거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장비유지비만 지원토록 되어 있음에도 차량감가상각비 3,307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비 인건비(기능 7급)를 계산하면서 비율적용을 잘못하여 29억4,733만1,000원의 예산을 과다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할때는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함에도 갈산동사무소의 경우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적법 절차없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자치단체가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300만원, 전화요금 36만원, 수도요금 36만원, 연료비 35만2,000원, 합계 407만2,000원을 예산에 계상함은 적정치 못하다 할 것이며, 환경관리사업소의 예산은 수목전지 인부임을 본청 청사 수목 전지 인부임 3만6,900원보다 1만4,856원이 많은 5만1,756원으로 104만원을 더 계상하였고 슬러지 위탁처리비를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보다 1,000원이 많은 단가를 적용하여 2,190만원의 예산을 과다 계상하였습니다. 양계특산단지 조성사업 예산을 계상하면서 96년도에 20농가 중 16농가만 선정하여 4억원의 예산을 불용처리하였고, 97년도에는 10농가 10억원을 계상했다가 희망농가가 없어 98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시행코저 하였으나 4농가가 포기하여 6농가 6억원만 집행하고 4억원은 불용처리되었으며, 2000년도에도 5억원을 계상했으나 5농가중 2농가만 사업완료하고 3농가는 추진 중에 있어 부진함에도 2001년도에 5억원을 계상하였는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보석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보석박물관 건립과 연계된 사업으로 현재 보석박물관 사업비 국비 55억원과 시비 165억원으로 총사업비 220억원이 투자되어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이와 연계해서 당초 보석공방 및 판매쎈터로 150억원 보석테마공원 조성비로 93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익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결과 공원조성 등은 타당성 검토를 하여 축소 시행토록 요구한바, 재검토 결과 142억9,700만원을 투자하여 화석전시관 보석테마공원을 조성코저 2001년도에 공원조성비 29억1,700만원, 감리비 2억1,400만원, 합계 31억3,100만원이 요구되었으며, 공원조성비 142억9,700만원 중 ’99년도 및 2000년도 예산에 69억1,100만원이 기확보되어 있어 2001년도에 31억3,100만원이 확보될 경우 이후에 42억원 정도가 확보되어야 마무리 될 것입니다.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은 대체로 적정예산으로 판단 되었으나 군장산업단지 진입로 건설공사 분묘이장 공고료 단가를 150만원씩 타부서 신문공고료보다 80만원이 많은 336만원을 과다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은 3년간 납입액의 평균치를 산정하여 단가상승액이나 증가분만 추가계상해야 함에도 보안등 전기요금을 계상하면서 2000년도 소요액이 4억2,591만8,000원이며 증가분이 3,784만2,000원으로 4억6,376만원이 필요함에도 1억9,411만9,000원이 많은 6억5,78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중 지하수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 등에서 할 수 있으며 소요액이 약15억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용역비예산 2,000만원을 계상하였음은 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사장될 우려가 있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매년 지적되는 사례로 세입 전액이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8,100만원을 세출 예산에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나 최근 4년간 사업 실적이 전무함으로 관련 조례 폐지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목적사업에 투자하지 못하고 전체예산 25억9,728만원 중 88%인 22억8,164만8,000원을 예비비로 매년 계상함은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폐지하고 남은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시행케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의 웅포관광지 골프장 용지매입에 필요한 예산 223억1,000만원은 업무보고시나 예산 심의시 많은 의견이 있었으며 익산시 발전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사업으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사업 비용 132억1,100만원, 자본적지출금 98억6,700만원 총210억7,800만원으로 가동 설비자산에 70억5,5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 27억7,200만원,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등에 111억1,400만원 등 총 사업비의 52.7%이며 영업외 비용은 인건비등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로 19억4,800만원만 계상하여 규모 있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맑은물 공급과 누수방지를 위하여 노후관 교체가 당면과제로 판단됨에도 노후관 77,395m중 5.5%에 해당하는 4,229m분 5억5,000만원만 계상하였음은 맑은 물 공급에 의지가 미약한 부분도 엿보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집행기관에서는 2001년도 자체예산 편성지침을 만들어 이에 의거 기준을 적용 편성한 각종수당, 업무추진비, 여비, 운영수당, 급양비, 일반수용비, 건물유지비, 차량비등 형평성을 유지토록 자체심사하여 예산에 계상한 것은 바람직한 사례로 심사에서 제외하여도 하자가 없다 하겠으며, 검토결과 명시한 문제점과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시어 면밀히 심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국 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