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정례회 제7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12월12일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하여 천안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천안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먼저 연 10일째 계속 하셔서 저희 예산안 심의를 통해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살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목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73쪽입니다.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액되는 예산은 예산 절감 운영이라든지 또는 근거를 통해서 감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증액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저희가 기획담당관실 기획관리 부분에서는 1,900만원을 감액합니다. 그렇지만 국내여비는 2001년도 시정제작과 관련해서 중앙과 도, 또는 기획사, 또는 파워포인트 제작 등과 관련해서 업무추진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으로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이 우수한 읍·면·동, 실·과·사업소에 대해서 연말 시상금을 위해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74쪽 저희 예산부서에 프린터기가 한 대 더 필요해서 70만원 짜리 프린터기를 한 대 더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에 의회법무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1년 동안 규제개혁한 것에 대한 교체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심사 및 법률 소송업무 추진등과 관련해서 의회법무계 업무추진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79쪽 문화체육담당관실 예산입니다. 향교 전통예절관 운영 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경비는 향교에 집기라든지 꼭 필요한 필수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전국체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에 충청남도가 4위를 했습니다만 충청남도가 내년도 천안개최에서 반드시 종합우승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특히 충청남도 종합우승에 우리 시가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선수를 내년 1월부터 중점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 초·중·고등학교가 24개교에 147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초·중학교 우수선수 훈련비로 5,000만원, 다음에 18개 종목에 가맹경기단체 육성지원 경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전국체전에 저희 시에서는 16개 종목에 153명의 저희 천안시 선수가 출전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80쪽 국악단 단복으로 도비로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바로 아래쪽에 있는 국악단 연금 부담금을 감액조정해서 국악단 단복으로 1,020만원, 그 다음에 81쪽 두 번째 항에 있는 국악단 컴퓨터 구입비로 252만원 해서 과목조정으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비로, 문화의 집 연간 일반운영비로 금년도에 계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문화의 집 운영비는 각종 자료구입이라든지 문화의 집 운영에 따른 필수 인건비, 인터넷 사용료, 각종 유지관리비에 필요한 것으로서 금년도까지는 시비에서 부담합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국비에서 전액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81쪽 중간입니다. 전국체전 천안개최에 따라서 홍보물비로 일반운영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천안역 앞에 전국체전 개최도시임을 알리는 홍보탑과 육교현판에 있는 "21c 천안을 열자"라는 간판을 전국체전 개최도시임을 알리는 홍보판으로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전국체전 팀의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부족분 1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82쪽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저희 관내에 저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체육팀이 두 개 있습니다. 기본급과 상여금등 인건비 부족분 2,750만원을 도비 보조를 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래 시설비는 지방체육시설 개·보수비로 4억8,000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지난 12월8일 내년도 전국체전 개최를 앞두고 저희 시내에 있는 체육시설 중 노후된 시설에 대한 개·보수비로 도비가 4억2,8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연말에 내려와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4쪽 관광부서 업무추진에 따라서 80만원의 여비를 추가 계상하였으며, 85쪽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반환금으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통계부서에 대한 읍·면·동 통계담당자 선진지 견학을 12월 중에 연말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번 인구 총조사 인구 센서스에서 조사에서부터 집계까지 한 두달 동안 고생한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250만원은 90쪽 하단에 보면 옥상철탑 도색수선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 시설비를 과목이 잘못 계상되어서 감액해 가지고 일반 시설장비유지비로 과목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앞서 말씀드린 버스 임차료와 함께 여비입니다. 읍·면·동 통계업무담당자 선진지 견학비로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정보실에 있는 3개 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 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3쪽에 시정종합평가 우수부서 시상 있죠?

예.

그거를 최우수 1식, 또 우수 2식, 이렇게 했는데 1식은 뭐고, 2식은 뭡니까?

두 개 부서를 준다는 뜻입니다. 읍·면·동에서 한 개 부서하고 본청, 사업소에서 한 개 부서, 이렇게 구분해서 주기 때문에….

다음에 79쪽에 문화체육담당관실인데 2001년 전국체전대비 경기력 향상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초·중·고 우수선수 훈련비로 5,000만원, 다음에 가맹경기단체 육성지원 해서 8,000만원 세우셨는데 이게 집중적으로 2001년도 전국체전 대비해서 훈련목적으로 지급하려고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왜 2001년도 본예산에다가 이걸 책정하지 않고 정리추경에 세운 이유는 뭡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예산안 제출, 본예산이 10월말, 거의 11월 중순까지 편성이 완료됐는데 내년도 전국체전 경기력 향상을 위한 대책회의를 11월초에 했었습니다. 도에서. 그때 거론이 돼가지고 각 시·군별로 전부 노력을 하자. 이렇게 종합대책 회의가 있어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본예산을 책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회의가 열려서 그렇게 됐다. 이거죠?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90쪽에 말이죠. 90쪽에 보면 감액부분에서 전자결재시스템을 2억2,5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이거를 전액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 사항을 저희 독자적으로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운영시스템이 중앙, 도, 시, 군간 연계성이 없다. 그럽니다. 저희 독자적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내년도에 중앙, 도, 시, 군간 연계시스템을 다시 도입하게 되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채택하는 호환성 있는 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액 삭감했다. 이런 거죠?

예, 저희 독자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렇다고 하면 연초부터 몇번 질의하고 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계속 시험 중이고 또 하반기에는 이루어진다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움직이지도 않고 어떤 노력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는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밖에 더 됩니까?

사실상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이 문제를 독자적으로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었는데 도나 중앙에서 괜히 해놨다가 나중에 서로 문제점이 도출되면 예산낭비성이 된다. 그래서 의견교환이 연말까지 계속되다가 최종결론을 12월 중에 내려가지고 ….

그렇다고 하면 지금 대전시같은 경우에 그것이 아마 올 2000년도 상반기에 완전하게 갖춰져 가지고 전자결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시같은 경우도 문제가 생기겠네요?

아마 그 사항을 바꾸는 방법이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전문적인 저기여서 기왕에 시설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바꾸는데 돈이 드는 모양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 질의하세요.

예비비 73억7,400 남은 거 이것은 예산지침상에 지금 예비비 지출 내역이 얼마죠?

지출은 한 십이삼억 정도 됩니다. 정확한 계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한 십이삼억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비비가 너무 많이 남는 거 아니에요?

금년도에 각종 세목에서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내년도에 그래서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150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 예비비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내년도 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게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 예산에, 금년도 모든 사업에 효율성으로 예산 집행이 돼야 되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겨놓고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점도….

예산에 효율성을 기해서 적정한 데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그 것을 밝혀달라, 이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장완기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재정여건이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불가피 확실한 세입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잡아보고, 또 금년도 세입이 거의 연말에 체납세금 징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연말에 세입이 거의 몰립니다. 지방세가. 그런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는 측면에서 앞으로 세입관리에 보다 더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에 지금 현재 주민편익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은데도 이게 지금 연말에 세입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예측을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어느정도 예측을 하고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이렇게 많은 잉여자금이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앞으로 이런 것좀 신경쓰셔서 예산에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 다음에 83쪽이요. 제일 하단에 보면 오룡경기장 야간조명을 하기로 해서 10억9,000여만원, 약 한 11억정도를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것이 감액된 연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오룡경기장 야간 조명시설을 원래 저희 시에서 시비로 11억 정도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도비나 국비로 충당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태였었고, 또 오룡경기장 운영에 대해서 종합운동장 완공과 더불어서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면적으로, 오룡경기장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일단 금년도 예산에서 불용액으로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의구심이 가고 있어요. 행정에 의구심이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일화 축구단이 조명시설을 해달라, 이래서 못해주니까 일화 축구단이 성남으로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시장께서 다른 축구팀을유치하겠다. 그리고 조명등도 하겠다. 했는데 다른 축구팀이 여기에 천안에 본적을 두기가 어려우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이 예산을 삭감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여건 변동에 따라서 오룡경기장에 과연 그 막대한 2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라이트 시설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재정의 효율적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을 잘못 짠 거죠. 왜냐 하면 도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도비를 따놓지도 않고서 시비 먼저 토하고서는 세출액 잡아놓고서 이 도비를 못 따니까 예산을 갖다 감액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 한 거예요. 도비를 먼저 따놓고서 했어야죠.

그런데 그건 기법상에 문제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비를 확보해 놓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 시비는 이렇게 확보가 됐으니 모자라는 부분을 국·도비에서 충당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90페이지 한번 봅시다. 9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옥상철탑 도색수선 해가지고서 250을 과목조정 했는데 삭감을 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250을 다시 세웠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250만원 갖고 무엇을 어떻게 시설장비 유지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도색 수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감액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산집행이 시설비에서 부적정하다. 그래서 장비유지비로 하는 게 맞다 해서, 대수선을 하게 되면 시설비인데 도색을 하는 거라….

그러면 옥상철탑이 사용도가 뭐예요?

방송, 이런 ….

사용되고 있어요?

예. 또 경보발령, 이런 시설이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몇가지 묻겠습니다. 78쪽 2001년 전국체전 대비 경기력 향상지원에서 초·중·고 우수선수 훈련 이것도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맹경기단체 육성지원 18개 종목이 있는데 여기 일률 배분입니까? 아니면….

인원이라든지 또는 전국체전 출전 선수, 또 우승가능성, 이런 걸로 해서 차등지원할 계획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82쪽에 지방체육시설 개·보수 해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아까 개괄적인 것만 설명했는데 2001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체육시설이 노후화된 것을 교체해 갖고 개·보수를 한다는….

그게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해보니까 한 27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부 내려오고 또 내년에 일부 국·도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액이 확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세부계획은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지금은….

국·도비가 확보된 입장에서 이걸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단위사업별로 어디에 투자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항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우선 예산을 확보만 해놓고 사업시행은 별도로 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금년도 이월하고요, 내년도 국·도비, 시비하고 확보되는 것하고 해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85쪽에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말겠습니다. 도비반환금이 있거든요. 85쪽 제일 하단에 이것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사업시행하고 남은 돈을 환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도비 받은 거에 대해서 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돈이 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예를 들면….

아니 시비부담을 줄여놓고 해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서 1억 가지고 사업을 하면 입찰차액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한 1,000만원 정도, 그러면 저희로서는 도비 5,000만원 다 쓰고 시비 4,000만원을 썼다. 이렇게 정산을 해도 위에서 비율에 따라서 반납고지를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불가피 그건 저희로서는 보조금 정산규정에 의해서….

그러면 사업지침에 의해서 국·도비 보조에 대해서 비율이 정확하게 딱 떨어져서 나옵니까? 아니면 ….

당초에 내시할 때 그 비율이 있습니다. 부담비율이. 내시조건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좀 할게요. 도비반환금이 8,500만원인데 그 밑에 보면 전체를 합해도 2,000만원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오타입니다. 비교증감에 2,211만6,000원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90페이지 통계업무담당자 선진지 견학이라고 있는데 7만원씩 25인이네요. 어디를 견학하시는 건가, 이게.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인 견학지라든지 견학일정같은 건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금년도 인구센서스 때문에 밤낮없이 고생한 읍·면·동 인구센서스 담당직원들을 선진지 견학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도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이건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된 거예요. 먼저 세부계획이 나오고 예산을 세워서 견학을 시켜야지 이거 그냥 무대포로 예산 세워서 되면 계획을 세우고, 아니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기본계획은 세워져 있는데요, 세부시행계획이 안 돼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문제가 계획에 의해서 해야만이 차질이 없고 또 예산도 짭짤하게 쓰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몇페이진가 보니까 관광지 견학이라는 게 있더라구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떠한 계획을 하고 관광지에서 어떠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몇 명이 가서 보고 와서 어떤 방향으로 할까, 또 지역의 여건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이게 나와야 돼요. 데이터가. 이상입니다.

앞으로 선 업무계획이 수립되도록 운영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정확한 기본계획 나온 것은 자료로 좀 보내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세요.

82페이지 지방체육시설 보수하고 79페이지 가맹경기단체 육성지원 계획서좀 자료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정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자치행정국 예산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연일 시정을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김진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4개과의 추경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우선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97쪽입니다. 저희는 일반행정비에 이번에 2,700만원이 전체적으로 감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증되는 것만 위주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읍·면·동 주민전산 소모품등으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많이 세워주셨습니다마는 1년에 인감이 한 110만통, 등·초본도 한 230만통 되다 보니까 인지대가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읍·면·동의 요청에 의해서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꽃길조성사업 계획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 200부 했습니다만 실·과, 사업소도 주지만 도비를 내년도에 확보하려는 의미로다 도에도 각 담당 이상 국장까지 다 보내서 천안시가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한다는 것을 보이고 도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꽃길조성 우수 읍·면·동 표창패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8개 면만 표창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저희가 경찰서에 파견 가있는 무선국 10대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허가 수수료를 이번에 100만원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중 시정업무 추진비로 각종 시정 업무 추진에 따른 부족분을 1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불량환경정비 추진도 전국체전 대비해서 소요되는 여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꽃길조성 우수 읍·면·동 시상금을 금년에도 최우수 1개 읍·면·동, 우수 2개 읍·면·동, 장려 5개 해가지고 8개 읍·면·동을 계산해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국내여비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업무를 지난 8월부터 갑자기 새로운 사업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겁니다. 참고로 저희가 약 30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69년도 이후에 민주화 운동으로 해직된 사람들이 30명인데 그 분들에 대한 현지 조사,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보내는 그런 여비가 됩니다. 다음 노인가정 환경개선 재료비는 그 앞에 있는 98쪽에서 저희가 70만원을 감해서 과목을 재료비로 변경한 겁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그것은 도의새마을교육 참석자 보상금으로서 이것은 도비 부담금 800만원에 따른 시비 800만원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여성도의학교 운영으로 45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도비가 225만원, 시비 225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의식행사하고 그런 것 때문에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 단위 교육을 한 것이고 강사도 도에서 같이 나와서 같이 교육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북면 대평1리가 작년도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도비 1,000만원, 시비 3,000만원 부담한 것입니다마는 그 위에 있는 시설비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땅을 대가지고 약 35평정도 되는 마을회관을 꼭 좀 지었으면 해서 그렇게 이건 목을 변경해서 주민부담을 좀 늘리는 그런 사업계획이 됩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신부동 자율방범대 무전기를 지난번에 1조 2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아니 이번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1조 2개를 사서 지원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입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전체 예산이 2,100만원이 증된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특히 금년도 세입목표가 833억이었습니다만 지금까지 992억을 해서 세무파트에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 160억 정도가 현재까지 증되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먼저 포상금입니다. 체납액 징수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총 체납액 중에서 과년도 분은 징수한 것에 대해서 5% 포상금을 저희가 받습니다. 또 과년도 징수금은 10%, 이렇게 해서, 아니 세원 발굴한 것은 10%,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읍·면·동에 저희가 재배정을 해주고 읍·면·동에 세무직 뿐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징수 사기를 올려주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세무전산 컴퓨터 업그레이드는 업무용으로 도비 지원받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 도비는 작년도에 충청남도 징수 최우수상 받아가지고 징수포상금을 3,000만원 받아서 나눠서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 밑에 레이져프린터, 컴퓨터 역시 이것도 업무용으로 받은 것으로 이미 진작 계상이 됐다가 부기를 변경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이것은 업무용으로 이번에 구입하는 것이고 보상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휴대용단말기는 28대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기왕에 16대를 구입해 가지고, 휴대를 해가지고 이동용 차량을 체크하니까 상당히 체납액 정리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대를 이번에 더 해서 앞으로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8대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6대는 구입하고 12대만 이번에 추가로 구입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밧데리도 역시 64개 이왕에 구입이 됐습니다마는 만약을 기해 적어서 전체 112개를 사는 걸로 세워놨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전체가 감되는 사항이라 말씀드릴 게 없겠습니다마는 일반 수용비 중에서 시유재산 관리 용역비, 이것은 2001년 본예산에 다시 대체를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민원행정 편람입니다. 일전에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편람의 필요성도 말씀해 주셨고 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약 250만원 정도가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참고로 전산개발비는 116쪽으로 감해서 과목변경이 됩니다. 116쪽에 보면 앞에서 받은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이하는 주로 병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지방비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공공요금이 505만1,000원, 당초 이것이 우편료가 570원이었습니다마는 등기로 1,170원으로 바뀐 것이 되고, 병력동원 훈련소집 배달증명 우편료도 당초 5,000명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인원이 늘어서 6,600명으로 늘은 내용이 됩니다. 다음 국내여비도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 병력동원 할 때 그때 필요한 내용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고 참석하는 장정들, 1만원 이내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1만원이 넘는 것은 은행으로 계좌입금해서 장정들한테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저희가 금년에 150명 있습니다만 내년에 120명으로 줄어듭니다. 줄어듭니다마는 식대가 금년에 3,000원에서 내년에 3,500원으로 늘고 교통비가 하루에 1,000원에서 1,200원으로 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정내용이 됩니다. 이상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세요.

97페이지 꽃길조성 우수 읍·면·동 표창패 제작이 있는데 이거 인쇄비입니까?

아, 이건 저기입니다. 이왕에 시상금을 작년보다 줄였습니다. 줄였는데요, 이왕이면 사기진작도 하고 표시를 내기 위해서 작게 패를 하나 연말 종무식 때 상패를 하나 주는 겁니다. 인쇄가 아니라 상패입니다.

읍·면에다가요?

예.

여기 보면 꽃길조성 우수 읍·면·동 시상금이 1회로 되어 있네요. 280만원.

한번에 280만원을 연말에 주는 겁니다. 최우수가 하나, 우수가 둘, 장려가 다섯, 이렇게 해서 50만원, 40만원, 30만원, 이렇게 한번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에 연말에 주기 때문에 280만원 1회로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꽃길 조성이 어떠한 천안시의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꽃길 조성하는 건데 이거 상품 걸어 놓으면 말이요, 업무에 근무 안 하고 꽃길 조성하는데 혈안이 될까봐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주 안 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시상금을 하나 하든지 아니면 표창패를 한쪽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꽃길 조성하면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어떠한 민원인들의 민원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좋은 뜻인데 하나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잘 해나가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한번 보세요. 99페이지에 보면 도의새마을 교육 참석자 보상 했는데 이 교육일정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밑에 여성도의학교 운영도 그 일정을 좀 얘기해 주세요.

도의새마을 교육도 저희가 도에서 1년에 배정이 많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사실 금년에도 많이 못했습니다. 저희가 시비가 적어서 못하고 그러니까 도비가 내려오면서 같이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계획이 저희가 상당히 많이내려옵니다.

아니, 이 추경예산안에 대한 교육일정만 얘기를 해줘요.

먼저 여성도의학교를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그것은 저희가 세 번 교육을 하려고 그래요. 선영새마을 금고, 동지역은 그쪽으로 한번 하려 그러고 성거, 이렇게 사실 그 동안 했습니다. 했고 앞으로 동부지역에도 한번 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역별로 여성, 도의새마을 교육은 금년 안으로 하도록 내시가 미리 왔기 때문에요. 그 분들이 도 강사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사실 두 번은 미리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번 남았습니다마는 계획은 도 계획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육일정을 얘기하라니까 엉뚱한 얘기만 자꾸 해요? 교육일정에 대해서 교육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 하겠다는 얘기를 해줘야지 자꾸 엉뚱한 얘기만 해요?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습니다. 여성, 도의새마을 일정은요, 하여튼 금년 내로 세 번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역별로 원하는 여성들이 모여서 천안이면 중앙부, 동부, 북부, 남부, 이렇게 해서 세 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의새마을 교육에 중앙교육이 있어요. 중앙교육은 벌써 이미 시작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정이.

예.

언제입니까?

아, 이거 810만원이요. 이왕 한 겁니다. 이것은. 이왕 한 것이 추가로 내려 온 겁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습니다.

선집행했다는 얘기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 그대로 온 것을 집행한 겁니다.

선집행했다는 얘기 아니오?

아니, 외상으로 했죠. 도비 계획이 ….

과장님 말이요, 외상이란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도에서 주관하는 거라….

예산을 심의하는 데도 외상이라는 게 있어요?

아, 이것은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도에서 천안시만 하는 게 아니구요. 복지농도원에서 교육할 때 천안시, 아산시, 홍성, 같이 하기 때문에 천안시만 못간다 할 수 없어서 그냥 복지농도원하고 도하고 양해가 되어서 저희가 보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너머에 또 봅시다.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지금 어디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농촌 환경정비사업으로다 북면 운용리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에 돈이 모자라서 ….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자본 보조에 범죄 없는 마을 숙원사업이라 그래서 뭐를 어떻게 할 건가 얘기해 보세요.

우선 이왕에 시설비로 섰던 것을요. 민자로다 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다 그 지역에 시설비를 변경하는 겁니다.

시설비를 넘겨주는 거라구요?

예, 이왕에 시설비 세웠던 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시설비를 변경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아니 시설비로 뭐 어떠한 종류의 사업을 해야만 시설비를 주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돈으로만 건네줘요? 아무 사업 근거도 없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사람들이 100평 땅을 대고 35평 정도의 다목적 회관을 짓겠다. 그래서 그것을 민자로다 과목을 변경해 주는 겁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이요. 전년도에 시유지를 토지를 매입하겠다 해서 10억을 세운 게 있었죠?

예.

그 10억 매수하는데 따라서 전년도 예산심의 때 원성1동 사무소 부지 운운한 적이 있었죠? 그 예산 다 사용했습니까?

아직 사용 안 했습니다.

지출 안 했어요?

예.

그러면 지출을 안 했으면 지금 얼마나 지출되어 있어요?

지출 안 됐습니다. 그건.

하나도 안됐어요?

예.

그러면 왜 감하지도 않아요? 예산을 감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정리추경에 감해야 하잖아요.

당초에 말씀, 작년도 예산설명을 드릴 적에 저희 시에서 지금 사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원성1동사무소도 저희가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지금 현재 서있는 것이 10억이 서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그때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매입해야 할 것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확정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지금 ….

그러니까 지금 10억에 집행이 전혀 안 돼있다.

예,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게 연말까지 10억이 집행이 안 되면 불용처리 돼야 되네요?

집행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101페이지 상단부에 신부동 자율방범대 무전기가 있는데 물론 무전기를 사주는 건 좋은데 자율방범대가 어떤, 신부동에 자율방범대 아니에요?

거기 신안동에 하나 있습니다. 신안동 41통에 별도로 아르망 뒤쪽인데요, 구성을 해가지고 아주 활동을 잘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각 지역에 자율방범대가 다 있어요.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것도 어떠한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해줘야지. 여기는 해주고 다른 데는 활동해도 안 해주고 다 활동하고 있다구요.

다른 데도 무전기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없다면 모를까….

예, 없어서, 처음 생긴 겁니다.

여기만 특별히 지원해 준다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보면 시계표지판 설치 편지식이라 그랬는데 편지식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편지식은 옆으로 거는 걸 편지식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800만원을 감하고, 3,200만원이 하나입니까?

처음에 위원님들께서 연초에 세워주신 건데요,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여건이 좀 좋아서 설계에서 조금 감 된 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몇 개나 했습니까?

이거 개소당 1,060만원씩 해가지고서 3개소입니다.

어디어디 3개소예요?

먼저도 했습니다마는 빠진 데 성환 신방리하구요, 백석동, 동면 화덕리, 화덕리에서오창 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처음 들어올 때 “천안입니다.”환영하는 뜻으로 세군데가 좀 많이 다니는 곳이라 성환, 백석동, 동면 화덕리, 세군데 설치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김동욱위원님.

세정과 것 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06쪽에 체납자 채권확보에 소프트웨어가 1식만 해서 했다가 2식으로다 해서 증가됐죠? 왜 2식으로 올렸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휴대용 단말기를 현재 16대 구입했죠?

예.

그리고 나머지 또 12대를 구입하는 거죠?

예.

그 부분좀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 상사업비로, 물품취득비로 프린터기 두 대를 사려고 했었는데 이것보다는 레이져 프린터기를 사는 것이 낫겠다. 해서 조정해서 사기 위해서 계수조정 한 것입니다. 레이져프린터기하고 컴퓨터를 사기 위해서 조금 위에서 남은 돈을 앞에 105페이지에 보면 전산화에서 돈이 남은 게 있습니다. 이거를 전부 묶어서 같이 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자동 조금 전에 말씀드린 채권확보시스템을 위한 이것은 당초에 16대를 사서 16개 읍·면에다 내보냈는데 이것을 시험해 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하나씩 다 나눠주려고 본청에도 좀 나줘야 돼서 부족분을 사기 위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제가 여기 회계과장님도 계시고 하나 물어볼게요. 전산시스템 컴퓨터 구입할 때에 각 부서에 예산이 있는데 구입은 각 부서에서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전산실에서 구입을 합니까?

전산실은 집중해서 거기서 묶어 가지고 각실·과에서 필요한 전산시스템이 틀리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 틀린 부분에도 전산실에 의해서 구입하면 모든 제품에 대한 가격, 이런 것이 누구보다도 더 저렴하고 더 사는데 용이할텐데….

단가는 똑같기 때문에 납품되는 게 같고, 다만 실·과에서 움직이는 것은 실·과별로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

아니, 글쎄 기능은 틀려도 거기에 맞게끔 전산실에서 거기에 맞춰서 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볼 적에는 여기에서도 예산에 상당히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구입하는 데도….

예산상은 큰 차이가 없고 정부 시가대로 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별 차이가 없다고 보고….

한군데에서 집중적으로 구입해서 사다보면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이 더 많을 텐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서별로 ….

예산이 올라왔어도 구입만큼은 전산실에서 구입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물건을 사면….

조달청 물건이기 때문에 그건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죠? 전산기기는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하드웨어는 조달청가격으로 구입하고 소프트웨어는 각 부서의 특성에 맞게 거기서 조정하는 거죠?

예.

그렇게 얘기하면 빠르겠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관내여비가 좀 부족해서 120만원 계상을 했구요. 소송업무 추진 해가지고 입장 시장리 납골당 행정심판 건하고 다음에 북면 납골묘 행정소송 저희들이 2건을 수행을 했는데 관련여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 돼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24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경로당 난방비를 465개소에 연 4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약 52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에 35개소를 했습니다만 이게 약 1,0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전출금은 수도특별회계로다 572만5,000원을 계상했고,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해가지고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 1억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1페이지 반환금이 3억1,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국비를 작년도에 받아 쓰고 집행잔액입니다. 특히 132페이지에 아동보육사업 관련 8,000만원의 거액이 반납이 되는데 이것은 작년도 저희 아동보육사업이 약 235개소의 어린이 놀이방 등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연말 늦게 공공근로 인부임을 쓰라고 돈이 와가지고 이게 집행할 시기를 일실했기 때문에 그냥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연말연시 합동단속 추진 여비가 다소 부족해서 30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위생업소 화장실 정비 우수부서를 표창하기 위해서 포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41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오룡별관 점자블록설치인데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시설하기 위해 300만원을 계상했고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용 노트북을 1대 구입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종량제 관급봉투 제작등이 부족해서 5,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련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소송업무 추진에 대해서 지금 얼마냐면 150만원이 더 증액됐죠?

이것은 증액이 아니라 하나도 계상을 안 했다가 이번에 계상하는 겁니다.

이번에 납골당 행정소송 걸은 거 그거죠?

예.

그것 때문에 이번에 편성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거는 예산하고 관련 없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입장에 납골당 문제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저희들이 처분을 6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처분이 있은날, 일단 저희들이 이겼어요.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처분이 난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못 걸고 종료가 됐구요. 입장면 건은요.

그러면 시에서 승소한 걸로 되어 있네요.

예. 북면 건은 현재 행정심판에서는 저희가 이겼는데 1심에서는 저희가 졌습니다. 그래서 2심을 다시, 저희들이 항고를 해가지고 2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심에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쪽에 경로당 집기가 1,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경로당 환경개선비로 편성이 됐죠?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경로당 집기는 사실 아주 어려운 경로당, 통상 경로당에 취사도구, 또 최소한의 시설 그런 건데 지금 요청한 데도 없었고 또 잘못 지원해 주게 되면 전 경로당에서 요구할 것 같아서 집행을 안하고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경로당 집기를 요구한 데가 있었지만 형평성 때문에 집행을 못한 거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선비에다가 이걸…. 다 집행되고 있습니까?

예, 다 되고 있습니다.

141쪽 한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141쪽 제일 끄트머리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용 노트북 했는데 ….

그것은 저희 관내에 오수정화시설이 약 1,222개소가 있고 분뇨정화조가 2만8,718개소가 있는데 이 오수된 물을 노트북에다 떠서 넣으면 바로 오염치수가 나와 가지고 지도 단속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겁니다.

이게 PC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얘기죠.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이게 컴퓨터 관리가 안돼 있었습니까?

PC인데요, 오염측정기랑 PC랑 연결을 해서 오염측정기에다 하면 그 자리에서 결과가 출력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구입하는 겁니다.

지금 컴퓨터상에 모든 시스템 관리는 되어 있죠?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노트북에다….

저기를 넣는 게 아니구요. 기계에다가 노트북하고 연결해서 기계에다 물을 떠서 넣으면 결과가 컴퓨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를….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측정할 수 있는….

아니 그건 알아요. 그건 이해가 가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한 대 가지고서 모든 걸 다 관리 할 수 있어요?

예.

지도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오수, 우수 관리계 직원이 네명인데요, 계장까지 5명인데요. 우선 이거 한 대를 사가지고 해보고 더 필요하면 내년도에….

두팀으로 하면 두 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 시스템을 노트북에다 입력시켜 놓고 그 농장마다 돌아다니면서 떠 넣는 것은 그 농장이나 공장에 대한 오수가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서 몇월 며칟날 날짜까지 나오고 수치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자리에서 출력이….

글쎄 그 자리에서 출력이 되고 그걸 증거로 해서 고발할 수 있고 조치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하면 어느정도 효율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효율적인데 이것이 한 대 갖고 되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님.

강창환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회과요. 128쪽이요. 이것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대한 것 국비하고 도비 해주신 거요. 어디에다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이게 장애인 생활시설은 죽전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전원입니까?

예.

다음에 노숙자 보호에 대한 것도 어디에다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노숙자 보호는 이게 현재 성노의 집이라고 구 경찰서 뒤에 ….

쉼터 운영 거기에다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

거기 개인이 하시는 게 아니라면서요.

성공회에다 위탁 줘 가지고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직업재활센터하고 같이….

저번에 쉼터 관계를 제가 노숙자 보호시설이 어디냐고 했더니 경찰서 뒤에라고 말씀하시고 시에서 운영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직접 운영은 안 합니다.

위탁하십니까?

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성공회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

성공회에서 하는 게 몇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업 성노의 집하고 직업 재활센터라고 해가지고 천중 후문 입구에 거기 직업 재활로 해서 콩나물도 길러보고 또 성노건축이라 그래가지고 도배라든가 집수선, 이런 일거리 장만해 주는 거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노숙자에 대한 매일 노숙하시는 것은 나와 있겠죠?

거기 직원 하나가 상주하고 있어요. 성공회 직원이 나와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창환위원님은 성공회에서 하는 게 어디어디냐고, 그걸 답변하셔야죠.

지금 성노의 집하고 재활지원센터, 두가지를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쌍용복지관하고 여기 성환은 장애인 복지관 전체적으로 네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줘서….

그러면 이 노숙자에 대한 것은 지원해 주는 게 뭐뭐 지원해 주시는 거냐고, 식사, 쉽게 따져서….

연료비하고 식대하고 ….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자료로 좀 부탁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병천 은빛회관은 그것도 성공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성공회인데, 성공회 재단 맞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45쪽에 종량제 관급봉투 제작에서 5,100만원이 추가로 올라 왔는데 올해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서 관급봉투 제작을 더 한 것인지 아니면 제작비가 올라 간 것인지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직접 답변하세요.

박철호 작년도 저희 예산편성할 때보다 12%정도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봉투 양도 늘었습니까?

박철호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세요.

123페이지요. 성폭력 상담 교육비, 또 127페이지 상담소 운영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123페이지 성폭력 상담 교육비는 직원들이 가는데 쓰이는 거구요. 127페이지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는 쌍용동에 상담소가 하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

모자란다 이거죠?

예.

지난번에 자료요구 한 것 있는데 이게 여태까지 안 오네요. 내일 심의인데. 자료요구 했잖아요. 지난번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세요.

경로당 난방비 나와 있죠? 추가로 520만원?

예, 520만원.

지금 경로당에 얼마씩 주게 되어 있어요?

연 4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연 40만원씩….

예, 두 번 나눠서 줍니다.

20만원씩, 40만원씩 80만원?

아니요. 봄에 60%, 10월달에 40% 줍니다.

아니 글쎄 나눠서 지급하는데 연에 얼마씩 지급하느냐구요?

연에 40만원. 합해서 40만원입니다. 24만원, 16만원 두 번 나눠서 줍니다.

지금 경로당이 전체가 ….

465개소가 있는데….

그런데 40만원씩이면….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예.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은빛회관이나 천안복지관같은 데는 위탁까지 해서 충분하게 나눠주는데 경로당은 부족하다고. 상당히 부족해요.

이게 사실 보건복지부 기준보다는, 연 25만원 지원해 주라 그랬는데 저희 시만 더 15만원을 플러스해서 4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올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국비반환금 있죠? 이게 어떻게 해서 반환하게 됐는지 그 경위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집행잔액입니다. 전부.

집행을 하고 나머지 돈….

예. 그것이 대부분이고 아까 제가 별도로 설명드린 132페이지에 아동보육사업에서 8,000만원, 이것은 우리 관내에 235개소 놀이방 시설이 있는데 여기 한두명 정도를 공공근로를 쓰도록 인부임으로 내려온 건데 연말 다 마감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쓸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로 반납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을 반환하신 것은 어떠한 사업의 소홀로 해서 다 활용을 못해서 반환한 거 아니에요?

아니죠. 사업은 다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이라든지, 거택보호, 모자가정 월동비, 이런데 이게 어쨌든 사실 시비를 보태서 할 부분도 있을텐데 국비를 반환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에 어떤 홍보나 이런 것을 덜 하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건데….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이건 법적이기 때문에 안 주면 받는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여유있게 내려왔던 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유있게 내려왔으면 이 부분을 ….

거택보호비라든가 한시생계보호비는 옛날 영세민들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생계비 나가는 거예요. 여유있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왜 그러냐면 물론 어떠한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먼저번에도 복지사들, 사실 영세농가 그전에 기존 받았던 그 분들이 제외된 숫자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어떠한 개개인의 저기도 다 조사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허락되다 보니까 사실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제외됐는데 그 어떠한 가치성 있는 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응용을 못하는 이러한 부분이 많다고. 사실 이런 부분이 남는 부분이 천안시에서는 이 복지 쪽에 어떠한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자꾸만 복지사들이 축소하고 있다는 얘기요. 그래서 물론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제외된 사람들은 거기다 같이 넣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도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은 각 지역의 복지사들한테 얘기해서 그 범위를 약화시켜 달라고 얘기하세요. 천안시민들이 혜택 보는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잘못되거나 이런 거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생활보장위원회라는 걸 구성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법의 기준에 약간 오바 돼가지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례자라고 소위 하는데 기준에는 안 맞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어려운 사람들은 생활보장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거의 다 구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 분이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각 읍·면·동에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계속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이정원위원이 얘기한 성폭력 상담소 운영, 쌍용동에 있는 것 운영계획서를 여기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내일 10시까지 갖다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 지난번에 와서 제가 부탁한 시간하고 지금까지 얼마나 됐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윤동섭위원이 요구를 한 건데 그래서 아마 저희 직원, 상담소장이 아직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기한좀 연장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하고 다 협의가 된 걸로 알았는데요, 그게 잘 안됐다면 사과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체크를 해서 각 위원들이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메모를 했다가 메모를 했으면, 여기까지 갖다 달라고 했으면 직원이 다니는 것보다도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엄연히 이것은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위원장 입장으로 얘기하는 건데 개인이 제가 부탁한 건 아니죠?

윤동섭위원이….

개인이 부탁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과장이 와서 대답 못합니까?

아니, 대답이 아니라 윤동섭위원의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윤동섭위원이 나중에 또 추가질문 했나는 모르지만 각위원별로 전부 다 한마디씩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걸 한다고 했으면 하셔야지. 그리고 다른 과장님들은 열번 스무번씩 다녀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사회과장님만 직원이 나오고 계장만 보냅니까? 그리고 위원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 시켜서 합니까? 직접 못해요? 과장님은.

내가 시킨 건 아니죠.

그러면 여지껏 안 보내주는 이유가 뭡니까?

협의가 된 걸로 제가 알았다고….

누구하고 협의가 돼요?

자료요구한 윤동섭위원하고….

누구하고 협의가 됐느냐구요.

위원장님하고 된 줄로 알았다구요. 저는.

위원장이 어떻게 협의를 해요, 누구하고.

연기를 해서 받는 걸로다 협의가 된 걸로 알았다구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그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환경위원장하고 확인을 해서 합의가 됐느냐, 안 했으면 빨리 얘기를 해서라도 합의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제출해 줘야지요.

그렇지 않아도 윤위원님한테 “위원장님한테 직접 확인을 해볼까요?” 했더니 놔두라고, 윤위원님이 다 협의를 하겠다고 해서 저는 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안 됐다면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되구요. 아랫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은 과장님이 앉아서 답변을 했으면 챙겨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전화를 직접 저한테 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사과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윤동섭위원이 10시 이후에 갖다 준다고 했으면 갖다 줘야지 오늘이 며칠입니까? 넘어갔어도 여지껏 소식이 없잖아요. 전화한마디도 없고.

알겠습니다.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환경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9쪽에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민원이 증가해 가지고 건강진단 외 세 건의 수입으로 3,950만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31쪽 기타수수료입니다. 의약분업으로 진료비가 감소되고 B형 간염 예방접종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2억1,233만2,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당초예산 69억751만원이었으나 2억489만4,000원을 감해가지고 금년 총 예산은 67억26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감액된 이유로는 명예퇴직자들 정원이 줄어 가지고 인건비가 감됐기 때문입니다. 151쪽은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152쪽에 의료비입니다. 의약분업 외 지역인 광덕하고 북면등 보건지소에 환자가 증가해 가지고 1,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국내여비로 계상된 80만원은 결핵환자에 약품을 보급하는데 도증지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 일부가 보조되는 것을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53쪽에 의료비입니다. 홍역발생 예방접종 약품비 2,64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2,010만6,000원을 감하고 과목을 조정해서 환서초등학교에 설치한 구강보건실 설치운영비로 30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4쪽 물품취득비입니다. 학교 구강보건실에 비치할 장비로 1,710만원과 병천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비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과목조정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155쪽 시설비를 일부 감하고 병천보건지소 기공식과 준공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장비 기자재 구입 예정가격이 보다 낮게 낙찰돼 가지고 예산을 감하는 겁니다. 156쪽과 157쪽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반환금 집행잔액입니다. 그 중에서 영・유아 예방접종비 504만9,000원은 DPT백신 부작용으로 인해서 그 접종을 기피하고 백신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치 못해 가지고 반납하는 겁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추경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무행정비에서 당초예산과 1회 추경을 합해서 97억1,800만원이 서 있었는데 금년도 정리추경에서는 7억2,055만9,000원을 감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것으로 알뜰하게 해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용비가 420만원 정도가 부족하고 급량비가 54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 여비과목입니다. 국내여비에 특명사항처리라든가 당면시책 업무추진을 위해서 130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는 연금 부담금이 좀 많이 섰다가 깎였습니다. 저희가 부담을 덜 하게 되어서 이번 정리 추경에서 깎는 걸로 했습니다. 이유는 99년도에 퇴직자가 약 84명이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는 퇴직자가 43명에 이르게 되어서 연금 부담을 저희가 공단에 부담하는 것이,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퇴직자가 줄었기 때문에 줄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험금은 6월달까지는 기준율이 5.6%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 7월1일부터 부담률이 5.6%에서 3.4%로 내렸습니다. 그럼으로서 남는 돈에 대해서 이번에 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인데 이게 방위협의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방위협의회 운영비를 저희가 예산이 지금 모자라서 연말에 군·경위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회 추경 때에 저희가 확보를 못 해서 그 동안 시청사 이런 여러 가지 시위, 데모가 수십차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때그때 집행을 하지를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접어두고라도 앞으로 연말이라든지 또는 계속 시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인데 저희들 시정홍보나 여러 가지 공보 업무를 보면서 야근하는 급식비가 약 100여만원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계상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살펴 주셔서 저희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주시면서 또는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이거는 과장님 안 세워도….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마다 추석 때나 설 때 군·경부대에 저희가 위문 성금도 냅니다만서도 지역에 있는 군·경부대 위문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위문하는 거 먼저 2,400만원 가지고 했죠?

먼저 2,400만원은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렸을 텐데 2,400만원 가지고는 약 30명의 기관단체장들이나 이렇게 해서 통합방위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30명의 식대로서 90만원이 나갔습니다. 3회에 걸쳐서. 구제역 때문에 돼지고기 소비운동도 할 겸 군·경위문도 할 겸 해서 약 600여만원 어치를 위문한 바가 있습니다. 2,400만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떤 순수의 위문도 있고 어떤 시위 진압하는데 위로하고 밥 사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거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은 어떠한 행정이 민원에 대한 반발에 의해서 시위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행정을 좀더 바람직하게 하는 쪽이 낫고 이 부분은 이 예산은 줄이는 쪽이 좋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시 행정 전체에 대해서 주민욕구대로 잘 해줬으면 시위가 없어서 예산이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하다보면 불만하는 계층이 있고 지역별로도 불만하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은 복잡다양합니다. 시위를 하는 근본 바탕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공정한 입장에서 봤을 적에 이런 것을 행정에서 사실 이게 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위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자기들 욕구충만으로서 하는 시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여튼 객관적으로 어떤 위문을 한다고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객관치 못한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을 안 해서 시위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보면 한 70%를 차지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시 행정이 똑바로 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을 깎아야 한다고 봐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자체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현재 당면사항이 자기가 꼭 시에서 행정이 잘못되는 부분이 있어서, 불만이 있어서 시위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계층들이나 계급별로나 지역별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불만도 있고 해서 이런 사항이 하나도 없이 해나가기는 어려울 줄로 압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