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장상훈 의원 발언
상훈
장상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정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기획정보실장
존경하는 장상훈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2001년 전국체전준비, 사회간접자본 기반시설구축, 환경기초시설확충, 그리고 각종 생활민원 해결 등 재정수요가 그 어느해보다도 많았습니다만 원만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본 추경예산안은 내년도 재정적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해 필수수요의 부족분 및 금년도 마무리하여야 할 사업 등을 최소한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재원은 2001년도 신규재원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예비비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안 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올해 총예산안은 일반회계 3,075억원, 특별회계 1,513억원 총 4,588억원입니다. 이는 올해 제1회 추경액 4,948억원보다 360억원이 줄어든 규모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 늘어 11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4%가 줄어서 47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 추계하여 증감부분을 조정하였고 의존재원인 최종내시분까지 전액 추가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용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총 1,633억원으로 제1회 추경규모보다 68억원이 증가하였고 재원별로는 지방세가 992억원으로 7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641억원으로 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올해의 보조사업 증감내역을 모두 정리한 결과 총 1,208억원으로 제1회 규모보다 5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원별로는 지방교부세가 420억원으로 10억원이 국비보조금은 388억원으로 58억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399억원으로 1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지원별 증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각 부서별 인건비 부족분 등 의무적경비만 계상하고 집행잔액 및 불용액은 삭감조정하는 한편 신규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연도말까지 집행하여야할 최소분만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도 경상예산과 같이 자체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기정예산 집행잔액과 국·도비사업 중 계획이 변경취소된 사업비를 증감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은 5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도 2001년도 예산과 같이 건전재정운용기조 위에서 재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예산안개요를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금번 추경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성환 가동교확장 4억6,0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 4,000만원, 체전대비 경기력향상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으로 지방체육시설 개・보수 4억2,800만원, 보육시설운영 2억5,800만원, 생계보호비 1억7,800만원, 소각시설 7억1,300만원, 공공근로사업 5억8,700만원, 외국인투자지역인프라 42억원, 태풍피해농가복구비 1억800만원, 경지정리 5억3,300만원, 수해복구사업 6억1,500만원, 유량로개설 15억원, 서부역사진입로 15억원, 도시계획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특별회계에 반영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개 특별회계규모는 1,513억원으로 제1회추경 1,992억원보다 47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상수도특별회계가 15억원, 공영개발특별회계 471억원, 하수도특별회계가 5억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6억원 등 497억원이 감소하였고 도시교통특별회계 3억원, 의료보호특별회계 15억원 등 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줄어든 것은 불당지구 택지개발 착수가 늦추어짐에 따라 금년도 사업으로 당초 계상했던 세입 중 택지분양 선수금 426억원을 감액하고 금년도에 조정된 사업비를 2001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금년도 이월사업개요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74건에 360억원이며 계속비이월사업은 올해의 예산액과 집행가능액 및 2001년도 예산안 내역을 기준으로 12건에 2,767억원으로 조정하였고 그 중 신규계속비사업으로는 일반회계 2건에 104억원으로 산촌종합개발 9억원, 유량로 개설 9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반달 남짓 지나면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2001년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수년간 준비해왔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재원의 한계로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 바라시는 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점 아쉬운 말씀을 드리면서 국·도비 추가확보와 자체수입의 확충으로 내년에도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시정의 이모저모를 살펴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민기의원외5인발의)
11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천안시의회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2000년12월5일 최민기의원 외 5인의 의원발의로 시장, 부시장, 실·국·사업소장 등 4급 이상 관계공무원과 총무과장을 2000년12월20일부터 12월22일까지 2일간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장, 부시장, 실·국·사업소장 등 4급 이상 관계공무원과 총무과장을 2000년12월20일부터 12월22일까지 2일간 출석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21C시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5.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21C시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총무환경위원회 김진상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총무환경위원장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진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천안시21C시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천안시21C시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2000년5월31일, 그리고 나머지 2건의 안건은 10월31일 천안시장이 제출하여 각각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천안시21C시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6월7일 제44회 임시회 제1차 총무환경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충분한 검토시간을 갖기 위하여 처리를 유보하여 오던 중 12월5일 제49회 정례회 제1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에 나머지 2건과 함께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거쳐 진지하고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심사결과보고 3쪽, 천안시21C시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우리 시는 관내 12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어 관련분야 전문교수들의 활약이 용이한 바 대학의 전문지식과 정보를 일반 행정 및 지역사회 각 분야에 접목시켜 21C시정발전과 자치역량을 제고키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시의 재정수입증대를 위하여 보존부적합한 시유지 병천면 도원리 611-6번지 외 12필지 1만5,309㎡를 매각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7쪽,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유공상이자의 등급이 2000년1월1일부터 1급에서 6급까지에서 7급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자동차세 감면규정을 이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한 안건들에 대해서는 소속 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것이오니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상훈
장상훈의장
심사보고한 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천안시21C시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21C시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0년12월14일부터 12월19일까지 상임위원회별 2000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휴회의건은 12월14일부터 12월19일까지 6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