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제2차 정례회 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12월12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동일자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일간 심사완료하여야 하므로 예산안의 각목설명은 실·국 및 사업소의 주무과장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고, 설명을 하시는 주무과장께서는 예산이 삭감조정되는 부분이나 법적경비 설명은 생략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직제순에 따라서 2000년도 제2회 추경안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여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7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보조사업비의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태조산공원 정비등 공공근로사업 성립전 예산입니다. 다음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도 역시 공공근로사업으로, 인건비 및 간식, 교통비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새주소 부여 공공근로사업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조달요청으로 인터넷 안내 및 시스템구축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민간이전비로 해서 감 337만원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 부상자 치료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도 시설비로 외국인투자지역 인프라지원시설입니다. 이것은 이따 명시이월조서에서 나오니까 다음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토지관리과에서 새주소 부여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기타에서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이건 이따 말씀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경상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인데요.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입니다. 다음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인데 기업인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은 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이것도 3,900만원이 감된 상태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제3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감되는 사항은요, 설명을 하지 않고 신규사업만 설명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04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1,900만원 증되었습니다. 다음 405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19억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이거는 과오납금으로 해가지고 감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 농정과 소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이 918만원이 증되었는데요.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고시도면 칼라복사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이것도 쌀생산 종합대책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민간의 자본적이전에 민간적 자본적 보조입니다. 이거는 609만원이 증된건데요. 정산 결과 국·도비가 늦게 내려온 겁니다. 다음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재료비입니다. 도매시장에 LAN망 설치하는 건데 이것도 480여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보조사업비 중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900여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증된 것은 228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과목조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학술용역비로 해서 과목이 변경되어 대체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 보상금입니다. 재해보상금이 1억3,100여만원이 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민간의 자본적이전에서 자본적보조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이 증되었기 때문에 952만7,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이동식 농산물 직거래장터하고 장터 설치하는데 2,8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 중에 전산개발비입니다. 도매시장에 전자경매 방화벽에 소프트웨어PC가 구입됩니다. 844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농산물 전자경매에 대한 장비구입인데, 앞에서 나온 대로 이것도 과목이 조정된 겁니다. 다음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인데요. 단가 차액에 대해서 반환된 사항입니다. 이상 농정과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35페이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236페이지에 보상금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2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에서 4/4분기 공수의 수당이 구제역 발생으로 부활되었기 때문에 1,050만원이 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연금관계입니다. 이것도 기타출연금에서 송아지 안정제사업인데, 236페이지에 말씀드린 과목조정사항입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239페이지 산림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공원 전기요금, 수도요금입니다. 이것이 부족액 710만원에 대해서 증되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중에 기타업무추진비인데, 직급보조비로서 승진이 산림과에서 있어서 부족되는 금액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보조사업에 재료비는 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서 호우 및 태풍피해로 인한 피해 보상금입니다. 이게 642만3,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새천년나무심기는 가로수 양묘장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800만원이 증액되고 나라꽃 무궁화꽃 심기는 242페이지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자본적보조에서 맹아 갱신조림으로 433만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41페이지에서 증된 것을 시설비에서 과목변경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7,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도비 반환금의 공사 입찰 잔액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244페이지 같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명시이월조서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직제순에 의해서 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에 1억4,551만6,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내시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10월27일과 11월23일날 확정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사업입니다. 이것도 훈련기간 종료가 2월28일날 사업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외국인투자지역 인프라지원인데요. 이건 영상문화복합단지의 진입로개설관계입니다. 이것도 국비 보조금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저희가 명시이월됩니다. 다음 474페이지 농업경영인 복지회관 건립관계입니다. 이것도 10억인데요. 2001년도 도비확보 연계추진으로 해서 명시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주요도로변 원두막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 내시가 지연되어서 9,900만원이 명시이월됩니다. 이동식 농산물 직거래장터 설치입니다. 역시 이것도 2,800만원인데 국비 내시가 지연되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점 개축사항입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예산을 추가확보하여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20개소인데요. 3,900만원입니다. 원래는 20개소에서 18개소가 완료되고 2개사업자가 포기하므로 인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새천년나무심기 벚나무 200주인데요. 4,000만원도 도비 결정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은 하나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에서 1개소인데요. 이것이 9억입니다. 추진사항이 마을회관 신축, 공동창고, 주택개량, 보수, 도로안전시설 및 가로수 식재인데요. 이것도 200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공정은 35%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산업경제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을 관심있게 살펴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금년 마무리 정리추경하는 시점에서 결산이 깔끔히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살펴주실 것을 기대와 기원을 드립니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위원입니다. 227쪽에 도매시장 LAN망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구요. 229쪽에 이동식 농산물 직거래장터 설치 40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가 설명해주시고, 230쪽에 고속도로 휴게소 삼거리 내에 으뜸산품 판매점 재건축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먼저 예산때 2,000만원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 LAN망은 기왕에 몸체는 5억을 들여서, 국비 1억하고 시비 1억하고 융자 1억5,000, 천안청과하고 농협법인이 1억5,000만원을 들여서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데,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데이터가 나가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케이블이라든지 연결장치, 연결장치를 씌우는 덮개장치라든지 이러한 것을 추가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당초에 일괄해서 섰던 건데, 당초에 시설비로 했는데 구입하는 항목으로 해서 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분리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 이동식 농산물 직거래장터는 국비사업인데 한 동에 70만원씩 해서 접었다 폈다 하는 자바라식 텐트를 이용하는 건데, 이것은 내년도에 전국체전을 맞이해서 이거를 시설해서 직매활동을 여기에서 하게 되고 전국체전이 끝나면 농협이나 농업인단체에 빌려줘서 수시로 농산물 출하할 때 이동하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직거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 휴게소 관계는 지난번 추경에 3,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했다가 안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20평정도를 해야 되고 거기에 휴게소를 지금 그 사람들이 다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밸런스를 맞춰야 될 형편이고, 또 거기에 꼭 필요한 조그만 5평정도의 저온저장창고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보니까 도저히 3,000만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서 2,0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직거래장터 설치 40동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확정된 자료가 있나요?

이제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좀더 다음달에 가서 계획이 나올 거고 우선은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하고 그것이 끝나면 농협이나 농업인단체 작목반에 빌려줘서 직거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주무과장님으로서 직거래장터 설치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해요?

이게 사실상 다른 것보다 유리한 게 폈다 접었다 하는 게 용이해서 이동하기 쉽고 해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농협을 통해서 하되 농협에서 관할하는 작목반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하여간 전국체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그쪽으로 예산배분이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예산인데, 만약에 미리 구입하게 되면 사전에 활용하다가 그때 가면 거기 가서 쓰다가 할 겁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저온저장 창고를 짓기 위해서 2,000만원이 더 필요한 거예요?

먼저는 3,000만원정도면 15평밖에 안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5평정도 더 넓히고 그 안에 5평정도를 저온저장시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꼭 20평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쭉 가면서 모양도 좋고 크고 진열도 잘하는 것이 평가됩니다. 그래서 손님들 유인하기 위해서는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좋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현재 이 사람들이 삼거리휴게소를 다시 뜯어서 짓는데 먼저보다 훨씬 낫게 하는데 밸런스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는 있으시되 시설물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셨다는 얘기죠?

이게 3,000만원가지고는 안되겠어요. 한 15평밖에 안되는데 20평정도 이상은 되고 또 거기에 팔 수 있는 것 중에서는 냉장시설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과채류같은 거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위원입니다. 236쪽에 공수의 수당이 있는데, 물론 공수의 수당에 대해서 예산세운 목적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래는 공수의 수당이 본예산에 서지 않았었죠?

예,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서지 않고 3개월로 해서 약 1,0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집행되었죠?

아직 집행은 안되었구요.

아니 3개월이라면, 오늘 우리가 예산심의를 한다면 지금 12월인데 벌써 10월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3개월이 되었을텐데 예산집행이 안됐다는 거예요?

수당인데요. 금년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2000년도에는 본예산에 원래 공수의 수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제역관계로 해서 다시 부활시키라는 도의 방침도 있고 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수의 수당이 도의 방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도의 방침이라고 하면 어떻게 시비가 한 70%가 붙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의 시비 부담이 다소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 공히 가축 사육두수에 의해서 배분된 물량에 의해서 공수의를 위촉하게 되었는데요. 현재는 10월11일날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3개월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촉은 11월1일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상되면 집행은 2개월치만 집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얘기는 먼저 본예산 자료설명에서 들어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거는 3개월이란 말이에요. 본래 일한 거는 3개월이고 위촉을 11월에 했기 때문에 그럼 2개월만 준다는 얘기입니까?

11월1일자로 위촉했습니다.

그럼 예산서가 잘못되었죠.

도에서 내시가 3개월치로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비율에 맞춰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주관한다니까 비율을 30 대 70으로 나누라는 무슨 규정이 있어요?

도에서 가내시된 사항에 의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물론 어떤 규정에 의해서 도비, 시비 프로테이지를 정했겠지만 도에서 관할한다고 하는 예산을 우리가 70%씩 주고서 공수의 수당을 세운다는 거는 말이 안되구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도비나 시비를 50 대 50으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올해 구제역으로 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진짜 평소에 발생하지 않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공수의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도 마음을 같이 하는데 지금 이 예산으로 봐서는, 우리 축산과장 답변에 보면 3개월 일한 사람을 2개월밖에 안준다는 것도 말도 안되는 소리고 예산을 70 대 30으로 배정한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시비 부담관계는 저희들이 50 대 50으로 한다면 좋은데요. 실제로 도에서 보조를 이만큼 해줄테니까 시에서 확보해서 운영을 하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공수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공감은 같이 가요. 올해 상당히 애로점은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축산과장님은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해서 말씀하셨다는데 그 지침으로 봐서는 제가 이해가 안가요. 제가 지침서를 갖고 있는데 이해가 안가요. 안가고 앞으로 이런 것을 도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축산과장님이 아마 예산확보하는데 신경을 쓰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예산안이 정리추경인데 이걸 3개월로 계상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2개월만 주신다면서요? 위촉을 11월에 해서.

도에서 공문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10월11일날 내려왔기 때문에 10월달에 위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월1일자로 위촉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 예산서에 왜 3개월로 해놓았느냐구요. 이거 정리추경 아니에요. 정리추경인데 2개월만 공수의 수당을 줘야 되는데 왜 3개월로 해놓았느냐는 거예요.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안맞죠? 위촉이 11월에 되었으면 11월, 12월을 줘야 되는데 예산서에는 10월부터 주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산서대로 한다면 지급해야죠. 과장님은 위촉을 11월로 했지만 일을 한 거는 10월부터 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다구요.

그건 아닙니다. 위촉한 날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전 거는 줄 수가 없죠.

공수의가 10월부터 일한 거는 아니에요?

아니죠. 위촉한 이후부터….

그럼 이게 잘못되었네요.

가내시 내려온 사항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서가 정리추경이면 그런 부분을 챙기셔야죠.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에요. 시설비에서 새천년나무심기가 있는데 아까 지역경제과장님 설명때 벚나무를 심겠다고 했거든요. 사업에 대한 개요와 위치를 일단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비가 3,300, 도비가 625만원정도 되거든요. 여기도 도비는 600만원인데 시비가 3,300만원 편성된 이유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나무심기는 보조내시가 늦게 와서 마지막 추경에 세우게 되었고, 지금 이거는 저희가 아직까지 사업위치는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세우는데, 저희가 세우면서 전국체전 대비해서 도로변에 못미치는 지역에 심으려고 하고, 도비가 적다는 말씀에 있어서는 4,000만원을 주면서 도비가 워낙 없으니까 시비부담을 더 하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국체전 관련해서요, 도비는 확보가 안되고 우리 시비만 너무 많거든요. 물론 산림과 뿐만 아니구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벚나무 수종은 맞습니까?

예.

다음은 243쪽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반환금이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임도, 표고재배시설, 육림사업, 이 항목이 중복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 이유하구요, 또 육림사업의 경우 3,778만9,000원, 표고재배시설의 경우 812만3,000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에 900만원, 육림사업에 700만원정도, 이 반환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육림사업은 저희가 간벌, 화훼작업,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입찰 잔액이…. 저희 육림사업 종류가 한 여서일곱가지 됩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취수 가꾸기, 화훼작업, 여러 가지 있는데 계약잔액으로 보시면 되고, 표고재배시설은 민간인한테 보조해주는 돈인데 민간인이 포기한 상태가 있었습니다. 못한다고 해서 반납된 거고, 공공근로 숲가꾸기는 국비 인건비로서 면적은 확정되었는데 사람이 미처 안나와서 산림청 예산 국비 공공근로사업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사람이 미처 안나와서 반환된 겁니다.

중복 반환금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국비 항목이 달라서 그럽니까?

예. 국·도비포함해서요.

항목이 달라서요?

예.

그런데요. 육림사업의 경우 입찰잔액인데, 예를 들면 3,700만원이라는 돈이 왔는데 우리 시에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경우에 예를 들면 같은 사업을 또 만들어서 예를 들면 육림사업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까?

예, 그거는 안됩니다. 육림이라고 하면 간벌, 취수 가꾸기, 풀베기, 이런 여러 사업이 있는데 산림사업은 주로 개인입찰이 아니고 산림조합에서 하다 보니까 남아서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표고재배시설 사업자가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표고재배시설을 반환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기초조사를 해서 확정해주는데 저희가 그 사람한테 확정해서 기간을 많이 줬는데 한 11월달에 가서 한다고 한다고 하다가 준공을 그 사람이 미처 못해서 반환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주려고 해도 그때는 시기가 늦어서요. 그러니까 전체 면적을 한사람이 다 한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 한 삼사백평을 줬는데 미처 100여평을 못하니까 반납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지원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이런 반환금이 있다는 게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관리에서 시설비 경지정리사업에 5억3,32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착수하고 가을착수 경지정리 발산2지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로정비사업으로 시비를 도비로 교체하였으며 또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3개지구에 3,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비는 도비와 시비를 감하고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있어 민간대행사업비에 수리시설 운영비지원에 2,621만3,000원, 수해복구사업에 6억1,52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시설비에 있어 승천천 하천복구사업에 1억6,106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곡교천 하천복구사업비에 7,31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음성 시스템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0만원 전체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과 사업입니다. 도로건설 보조사업은 교부세 및 도비가 증액교부되어 유량로 개설공사에 교부금 10억원, 시비부담 5억원을 합쳐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서부역사 진입로 개설공사에 도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비는 수신면 신풍선 도비 4억원과 동면 송연선에 1억원 등 5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시비를 부담치 않아 시비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송연선공사에 1억원을 투입,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는 북중 후문에서 노동부 천안사무소까지 보도설치 공사비 부족분으로 86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성환 신갈리에 가동교는 길이 64m의 교량폭 3m로 95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개량하였으나 차량의 증가로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교량폭을 3m를 6m로 확장하고자 4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관리 시설개수로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비에 4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봉명 11통,19통,6통에 대한 보상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오지도서교통 공영버스 성립 전 예산으로 2,0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보조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에서 국비와 시비를 감해서 도비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에 있어 도비 1억2,661만5,000원을 포함해서 2억5,323만원과 또한 주차장설치 광덕에 1억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중이고 또한 주차장설치는 공공시설 입지승인지연에 따른 이유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사업비에서 6,539만원을 사용잔액으로 이월하였으며 또 농촌정주권 개발사업비 8,992만1,000원, 배수개선사업에 3억원, 2000년도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서 6억1,523만3,000원과 병천면 의용소방청사 신축에 있어 보건지소 이전이 늦어져서 4억8,155만4,000원, 또한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 해서 4,362만7,000원, 소하천 정비 기본용역비에 2억1,276만9,000원과 풍서천 하천정비에서 2억8,800, 천안천 하천정비사업에 1억9,200, 승천천 하천복구사업비에 1억6,160만3,000원, 곡교천 하천복구사업비에 7,316만2,000원, 자동음성시스템에 4,000만원, 성환천 하천정비사업에 4억원,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대로 개설공사사업비에 20억7,990만원, 군도1호선 확·포장사업비에 5억6,706만5,000원, 풍세로 개설공사비에 1억2,760만원, 군도4호선 확·포장사업비에 1억2,500만원, 서부역사 진입로 개설사업비에 5억원, 성남 노현교 개량사업비에 1억6,461만5,000원, 풍세 삼풍선 확·포장사업비로 2억8,678만3,000원, 국도1호선 자전거 도로개설사업비에 9억8,000만원, 지역개발사업비에 5억원, 군도18호 선형개량사업비 5억270만5,000원, 수신 발산교 개량사업비 5억4,035만1,000원, 성환어대선 확·포장사업비에 6억4,896만6,000원,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비에 7억9,712만원, 성황로개설공사 2억5,527만4,000원, 지장선 도로확·포장사업비 2억원, 천안역사 진입로 개설 6억9,312만3,000원, 성환 가동교 확장공사에 4억6,000만원, 가로보안등 도색공사에 5,100만원, 상세계획 수립용역비 2,500만원, 도시계획 재정비 3,200만원, 성환 소도읍 개발사업비 2억4,547만4,000원,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비에 16억원, 천안역 냉각탑 이전사업비 2억원, 2001년 전국체전 교통소통 종합계획용역사업비 5,000만원,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사업비 5억3,527만5,000원,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설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용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에 성환가동교 확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예요?

성환천 하류에 속하는 것인데 신갈리에 가동부락이라고 있어요. 성환천을 횡단하는 교량인데 신갈리 가동부락에 있습니다.

가동을 제가 알고 있는데 가동리 들어가는 하천인가요. 거기에 교량을 놓는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분뇨처리장 시설을 했던 데입니다.

이게 몇 m입니까?

64m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현재 3m로 되어 있는 것을 3m를 더 확장해서 6m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각이나 이런 것은 그대로고….

전부 확장해 줘야 됩니다.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두고 그 옆에다 추가하는 겁니다.

옛날 어룡교마냥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옛날 다리는 기존 상태로 놔두고….

현재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3m만 더 확장하는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게 3m인데 3m짜리를 다시 하나 더 놓으신다?

그렇습니다. 붙여서 놓는 겁니다.

가운데 분리대는요?

분리대는 제거를 하고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59페이지 하단에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회추경에 신풍선에 4억, 동면에 1억 해가지고 5억을 도비만 계상해서 썼거든요. 시비부담액이 수신 신풍선에 시비부담액이 부족한 거 1억을 더 계상해 주는 겁니다. 시비부담액을 전혀 안했어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쪽에 시설비에서 4억을 계상하셨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추경에 전부 12억을 확보를 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4억을 세우는 겁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초예산에는 도시계획도로가 20억이 섰습니다. 추경에 또 12억이 섰거든요. 그런데 봉명동지역에 이것을 시행하다보니까 도비보조로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4억의 부족분에 대해서 더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보상비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처음 예산을 20억을 세우셨다면서요?

당초에는 20억이 섰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봉명동에 있지 않습니까? 4억 해서 8억이 서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4억이 섰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다보니까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4억이 더 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 내역을 알 수 있지요?

봉명동 11통, 19통, 6통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4억에 대해서 내역서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전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점심때에도 봉명동 김동욱의원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해보았는데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즉, 소방도로를 개설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예산상의 문제로만 50%만 하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 50%만 하다보니까 인근 지가의 1/6로 지급되는 사례들이 지금까지 있다 그겁니다. 예를 들면 특수용도의 토지, 하천, 제방, 도로, 구거, 이런 부분은 평가기관에서 인근지가의 1/3로 평가를 하고 또 보상액을 산정하는데 거기에 1/2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인근가격의 1/6가격을 준다 이거지요. 그렇게 되면 봉명동이나 신부동이나 청룡동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인근가격의 그런 지역에서 평당 30만원도 안나오는 가격으로 보상이 되니까 동의는 다 해주더라도 토지소유자들이 나중에 땅을 내놓고 사업을 할 때는 너무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반대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제도를 개선해보자 해서 본위원도 시정질문을 여러 차례 했는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소방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말이지요, 건설교통국장님께서도 즉시 이 부분을 제도보완해서 인근지가의 수준으로 보완해서 준다고 했는데요.

지금 인근지가보다도 저희들이 감정가의 1/2로 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지를 평가하면 평당 120만원으로 평가를 했다 그러면 60만원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20만원짜리 땅 인근에 있는 특수토지는 1/3로 하니까 40만원에 평가하는 것이지요. 40만원을 또 1/2을 하니까 2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

20만원으로 보상통지가 나가느냐 이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되지요. 왜 안 되느냐, 작년서부터 본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이 걱정되고 제도상에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니까 제도개선을 해달라 라고 주문을 했고 여기에 책임자이신 국장께서는 인근지가로 내보내도록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실무부서에서 그런 방침이나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없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되는 거지요.

지금 제 생각에는 상당히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검토할 사항이지만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 시 말고도 전국적인 현상으로 봐가지고 대부분 특수용지라고 하는 것은 기왕에 현재 도로가 사람들이 불특정다수인이 다니는 도로란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그렇게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물론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 동안에 사실상 그 사람들은 도시계획법에 의해가지고 귀속을 했어야 할 토지인데 그 기회를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충을 겪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우리 시에서 행정미숙이고 행정정리불충분아닙니까? 주민들은 안그래요. 어떻게 일방적으로 어떻게 봉명동에 20만원을 받고 땅을 내놓겠느냐, 이런 게 팽배해서 꼭 이런 집이 한두집이 걸리다보니까 노선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시에서 제도개선책을 내놓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좀 투명하게 의회나 이런 데에 와서도 ‘이런 부분을 검토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안되었습니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어차피 평가관계에서 1/3 평가가 되었으니까 여기에서 또다시 1/2을 안하겠습니다.’ 어떤 방책을 설명을 주셨어야지 그게 안되고 계속 가니까 민원이 생긴다 이것이지요. 경험 많이 합니다.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즉답이 어려우시다고 하면, 틀림없이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속기록에도 나와있고. 금년이 다 갔지만 검토 연구를 해보셔가지고 의회에서 의원간담회나 있을 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75쪽에 학술용역비 해서 북부국토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용역 했는데 이것이 다 100% 삭감이거든요. 이 사업의 개념이 뭐고 이것을 왜 반납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전산화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 작업을 하면 그것을 받아서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다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면 예산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업무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왜 토지관리과 업무에서 당초에 섰지요?

그거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은 총 29억5,253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76만7,000원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6.5%, 도비가 2.8%, 시비가 90.7%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23만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만 일시사역인부임을 123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282페이지 신규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에서 농업인 교육용 LCD프로젝트지원인데 이것이 1,640만원 한 대인데 이것은 국비가 35%, 도비 15%,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LCD프로젝트는 새해영농설계 교육등 각종 컴퓨터에 연결해서 농민교육용으로서 쓰는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는 자산취득비에서 복사기 한 대, 원예연구실에 350만원 복사기 한 대를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92년도에 구입되어 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업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자료검토를 하셨으므로 경상적 경비 및 감액예산은 설명을 생략하시고 사업비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업무과장입니다. 설명은 업무과, 급수과, 하수과 것을 설명을 드리고 답변은 소관별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관계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독설비설치는 1,8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으로서 감리비 하수관정비하고 감리비 1억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상단 시설비 하수관정비 신설 1억5,900을 삭감하면서 감리비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중간에 하수도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용역 5,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286페이지 하수도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용역 집행잔액 5,100만원을 삭감시키면서 감리비로 다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을 보면 기정예산 430억보다 15억이 줄어든 415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증가는 11억2,753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가정용이 4억5,921만4,000원, 업무용이 3억9,910만3,000원, 영업용이 3억247만1,000원, 그리고 욕탕용 1종은 5,593만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개조공사수입에 2,543만4,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316페이지 일반회계부담금이 1,437만5,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요금감면이 572만5,000원이 증액된 반면 모범음식점과 가격파괴업소 요금전입금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이 161만7,000원, 그리고 잡수익 416만1,000원을 세입으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부터 321페이지 중간까지는 법적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개조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개조공사비 2,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수익금마련지출 1,656만1,000원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7조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성립 전 예산과 마찬가지로 수입이 있고 세출예산이 부족할 때에는 성립 전 예산형식을 빌어서 수익금마련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포함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삭감된 경비는 예비비로 2억3,735만5,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이 11억2,753만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시설분담금이 3억44만7,000원이 증액된 반면 원인자부담금인 공사부담금이 14억9,798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도시계획도로 봉명 9통 외 7개소에 대한 3,200만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량이 늘어나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관 부설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3,2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배수관이설공사 공설시장 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500만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감된 금액 1,956만원은 예비비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따지면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성거배수지시설과 통합가압장 송수관매설공사, 부대동～농수산물 도매시장간 송수관매설공사, 통합가압장에서 쌍용배수지간 송수관매설공사 등 총 103억2,600만원의 예산을 성립하고 기 지출금액과 금후지출예상액을 뺀 나머지 58억7,402만1,000원은 익년도로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설명에 기재되어 있음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5억을 삭감하면서 435페이지 세출분야에서는 공사감독자 현장근무 작업복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공사비 지출에 대한 가감이 되겠습니다. 다만 437페이지, 마라톤약국에서 예산청과시장 3,000만원 증액된 사유는 가정오수관 수량의 증가라든지 연약지반을 위해서 포장층을 15㎝에서 20㎝로 늘리므로 해서 약 3,000만원이 추가계상되었고 또 하단에 신부택지개발 오수관 정비공사 7,6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바로 위에 차집관로보수 1억을 삭감시키면서 오수 미분리되는 신부택지개발지구에 분리를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련분야 명시이월사업은 하수관정비 신설분양에 36억4,810만5,000원, 그리고 병천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9억5,800만원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계속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하수처리장 2단계증설과 성환하수처리장 사업비에서 양여금과 도비 그리고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비가 삭감되므로 인해서 총사업비 조정을 한 것입니다. 당초 천안하수처리장 2단계증설은 381억5,000만원에서 322억6,300만원으로 그리고 성환하수처리장 37억7,400만원에서 34억100만원으로 사업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경영사업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장입니다. 경영개발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사업은 전액 삭감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매각수입으로서 북부 1·2지구 체비지매각수입 4억8,056만3,000원을 예산계상하였으며 북부 1지구 비탈면 편입면적이 감소되어 지급한 712만7,000원을 잡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서부1지구 배수로정비에 따른 측량등기수수료 등에서 547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북부1·2지구 체비지 중개수수료 및 사업계획변경공고료 등으로 2,0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북부2지구 시설비 중 오수관차집관로까지 연결하는 지구의 공사를 북부2지구 시설비에서 1억9,000만원을 삭감하고 차집관로연결공사비로 1억9,000만원을 예산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서부1지구 배수로정비 토지보상 360평에 대해서 1억5,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경영수익사업추진에 따른 선진지견학 및 전원주택지 분양활동비로서 100만원을 예산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보호자관람석 천막을 설치하였으나 안전하게 보호자들이 쉴 수 있도록 4인용 의자 18조에 대한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개발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개발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랜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