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1년도예산안설명의건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468쪽 가격이나 모범업소 쓰레기 봉투 구입을 하는데 984만원 정도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쓰레기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모범업소에다가 무상 지급해 준다는 것이죠?

예.

쓰레기 봉투를 제작해 가지고 업소에 준다고 해서 가격 인하가 과연 현실적으로 되고 있는 겁니까?

가격 인하를 저희들이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명목으로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다 물가를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이유는 형평에 맞지를 않습니다. 우리 관내에 많은 업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100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모범업소에 대해서 쓰레기 봉투를 무상 지급한다는 것인데 저 개인적으로 판단되는 것은 과연 이 쓰레기 봉투를 100개 업소에 주었을 때 그 100개 업소가 가격 인하를 하면서 어떤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그런 것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말씀 드리는 것하고의 견해차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광양읍이나 광영이나 기타 우리시 관내에 지역경제가 지금 침체되고 있는 원인을 분석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 보고 있는데 원인은 많이 나옵니다마는 대안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앞으로 우리시 관내에 지역경제를 좀 살려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 시에서 이런 인센티브도 주고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이라도 강구를 해서 지역경제를 살려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봉투 좀 준다해서 크게 영향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런 시책추진을 시에서 해 줌으로써 지역경제가 앞으로 조금이라도 살아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답변 제가 잘 이해 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유급물가조사요원 활동비 해 가지고 720만원 지금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 유급물가 조사 요원은 어떤분들을 선정을 합니까?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공익근무자들 활용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들로 본다면 과거에 군대를 안갔다거나 아니면 학력이 저조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익근무요원이라고 그러면은 거의 학력도 최고학부를 다 졸업을 하고 아니면 재학중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이나 아니면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체를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좀 곤란하겠습니다.

곤란한 이유가 뭡니까?

공익근무는 공익근무요원을 사용을 할려면 목적이 나와야 되는데 공익근무요원의 성격상 맞지를 않고, 그 다음에 유급물가조사 요원들은 매일 가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쭉 생활을 하면서 물건을 구입도 해 보고 또 가서 여론도 들어보고 하는 실질적으로 시장에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요원으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한다는 것은 좀 물가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급물가조사 요원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481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요 농어민고용촉진 훈련 9명이 있는데 이 훈련은 어떤 내용입니까?

농어민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훈련인데요 전액 국비로 해서 훈련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훈련을 하는 직종은 한식요리라든지 기타 양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직종은 39개 직종이 있습니다.

농어민이 저소득층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 농어민 고용촉진훈련이라는 것은 농어민 자녀라고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에 전문적인 어떤 직업 훈련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물어 본 것인데요. 이것은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더 늘일수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시에 할당된 인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서옥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478쪽입니다. 산학관 협동지원 1천만원 예산안이 올라 왔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1교수 1업체 전담교수를 현장에 파견해 가지고 기술제공을 한다고 그랬지요?

예.

이것이 실제 이렇게 해 가지고 성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광양대학 산학관협동연구소에다가 지금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한 교수가 한 업체를 담당해서 그 업체에 가서 정보도 제공해 주고 또 대학에 있는 자재를 가지고 실험할 것이 있으면 실험도 해 주고 또 벤처기업 같은 곳은 벤처기업 창업이나 모든 운영하는데 정보도 제공해 주고 이런 모든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지금 15개 업체가 있는데 그 15개 업체에 쭉 보면 상당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특별하게 뛰어난 것은 없고 그냥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런 얘깁니까?

회사 운영하는데 도움을 받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480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인데요 산업평화선언기념행사 및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건이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1천만원을 지원하는데요 노사한마음하고는 또 여기 농민들이 데모를 했지요? 데모를 하고 있는데 비단 제철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돈 버는 회사하고 노사간에 행사하는데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시에는 현재 농업도시도 되지마는 주로 공업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서 지금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노동조합과 회사와의 갈등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공업단지가 있는 시를 가보든지 간에 이 노사가 화합이 잘되는 시일수록 그 시에 모든 경기가 잘 풀립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도 지금 이렇게 산업평화 선언 대회하고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하고 같은 날 실내 체육관에서 지금 매년 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를 함으로 해서 노와 사가 상당한 단결을 유지하고 또 우리 시와도 모든 노사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은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로 봐서는 좋은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노사가 산업평화선언,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 이것이 가령 그런다고 그러면 우리 광양시에 있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 숫자가 대단한 숫자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결국 몇 명만 와서 잔치하고 끝내는 것인데 노사간의 어떤 평화선언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국가경제도 대단히 내년도에 어려울 것으로 보고 지역경제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특히 우리 광양시는 도시가 분산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광양읍이나 광영동쪽에 지역경제가 급속도로 침체되어 가면서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마권은 어느 정도 시장경제가 형성되어 나가면서 기본 경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입니다마는 각 지역간의 경제는 극심한 격차를 보이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사항들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꾸준히 대두되어 나왔던 사항들이고 또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그런 사항들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2001년도 지역경제과 사업 계획을 보고 전반적으로 상당히 실망한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그런 상황들이고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깝고 이런 극심한 지역간에 어떤 경제 수준에 차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어떤 수준 차이 이런 것들의 대책에 대한 사업들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2001년도 예산안을 보면요. 의회에서도 끊임없이 대두가 되어 왔던 사항들이고 지역민들은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촉구를 하고 개선책을 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방향으로라도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전혀 지역경제과에서 사업계획 상황으로 봐서는 전혀 그런 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봐져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로 집행부 국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들과 부시장님이 되었든 시장님이 되었든 지역상공인들간에 어떤 간담회라든지 오늘 농민들이 지금 이유야 어떻든 간에 제철소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제철소에 관련된 각종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들 납품업체들이 납품을 하는 품목별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계약을 하는데 굉장히 포항 본사에서 모든 수주하는 품목을 그쪽으로 창구를 일원화 시키면서 경쟁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수주하는 물량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결국 행정이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업과 지역사회에 업체들간에 그런 어려운 부분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갈수 있도록 행정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연관업체들이 기업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주변의 어떤 간접시설들이 노후화 되어서 불편을 겪고 하는 부분도 제시된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도 이제 문제 제기가 되기 전에 지역경제과 차원에서 그런 업체들간에 수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서 제시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관련실과부터 반영을 시켜서 또 그들의 어떤 상황도 살펴주는 이런 노력들을 우리 지역경제과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분야에 관련된 예산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이런 문제를 소홀히 다뤄서는 안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필요성과 심각성을 가지고 앞으로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0페이지에 보면은 시설장비 유지비 장옥유지비로 해 가지고 다섯 개소 해 가지고 500만원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현실성이 없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지금 광양읍에 매일시장 안에 들어가 보면은 아까 광영동에 지붕이 철구조물이 노후화 되어서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광양읍에 지금 매일시장 안에 수산센타 있는 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지금 곧 그것이 허물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녹이 슬어 가지고 언제 떨어질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런 상황도 지금 파악이 안된 것 같고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광양읍 매일시장에 대한 중장기 어떤 대책을 세워봐 달라는 그런 말씀을 손영호 과장님 계실 때부터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선 개선할 점은 개선을 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시장을 개선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도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장 문제에 접근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세워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안타깝고요. 시설장비유지비가 현실을 과연 파악을 하고 이런 정도 예산을 세웠는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5일시장도 지금 장옥들이 굉장히 낡고 소규모적이고 또 비도 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에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그것을 수리를 하고 개수를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무지해서 수리하면은 그것을 뜯고 개축하는 줄 알고 일방적으로 하다가 불법건축물로 관련법에 걸려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장옥을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현실에 맞게끔 요즘 소비층이 선호하는 그런 장옥 시설로 전면 개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흙벽으로 되어있는 장옥도 많습니다. 그런 계획도 전혀 지금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장옥 시설 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500만원 세워 놓은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78페이지에 산업단지 안내현황판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디어디 세군데를 하신다는 얘깁니까?

태인하고 초남하고 신금하고 세군데입니다.

그러면 공단 입구에다가 한다는 얘깁니까?

그렇지요. 각 공단에 있는 공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위치도 선정하고 또 봐서 중간 중간에 교차점에다가 말목형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앞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중소기업체장과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중소기업체장과의 간담회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전부다 건의를 할려고 준비를 해 놨던 사항중의 하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것은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내판을 만드는데 한가지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것은 배치도 형식으로 안내판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길을 많이 묻습니다. 무슨 업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초남공단에서 여러분 봤습니다. 그래서 현황판은 배치도 형식으로 해서 입구에 와서 보면은 아! 어느 공단은 어느 길로 가면 어떻게 찾아 갈 수 있겠다 하는 것을 화물차 기사들이라든지 관련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특별하게 별도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고 기 본예산에 그런 어떤 관련된 예산들이 부족했다면 앞으로 추경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각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우선 우리가 인식을 달리 해봐야 될 차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지금 물론 일리 있는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업이 물론 이윤을 추구해야 되지마는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이 지역사회를 외면하고 사회적 문제를 외면하고 가는 기업은 망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최선의 최고도의 발달된 어떤 시스템이나 방법을 통해서 기업이윤은 추구해야 될 노력은 해야 되지마는 단지 그 부분만 보고 가는 기업은 구조상으로 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 이익만 보고 가는 기업은. 그래서 이것은 모든 구매품을 지금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인터넷 입찰을 통해서 구매를 하겠다 하는 것은 제철이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라는 것은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크게 기술을 요하고 가격차이를 요하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일응 회사 사정의 불가피한 어떤 일에 의해서 인터넷 구매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홍보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품목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광양에서 사나 서울에서 사나 순천에서 사나 포항에서 사나 특별한 차이가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제철이 지금 일방적으로 나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요즘 전자 부분이 발달이 되어 가지고 광양제철소에서 구매계약해 가지고 여기서 계약서 작성해 가지고 포항본사나 서울사무소로 띄우면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자결재는 몇초 안에 떨어집니다. 몇 분안에 떨어져요. 그런데 그런 업무를 전부 일괄적으로 포항본사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거기 와서 계약을 해라. 또 관련된 인터넷 전자 입찰이 아니고 직접 와서 수기로 해야될 그런 입찰도 있습니다. 그런것도 앞으로 포항에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 포항제철의 지금 모습입니다. 이 실태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파악을 해서 우리가 좀 노력을 해서 의회가 되었던, 우리시가 되었던 우리가 좀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도 해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잇다고 그러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들을 이의원님께서 대충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구매 관계 때문에 옛날 제철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구매체제를 갑자기 바꾸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영세 업체들이 새로운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외부적 요인이나 이런 것으로 판단할수도 있겠지마는 실질적으로 광양시에 보이지 않는 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혹은 지방화 시대의 어떤 기업활동을 이탈하고자 하는 또 지역영세 업체를 배제 시키고자 하는 그런 저의가 대단히 그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냉철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당한 요구는 할 수 없겠지마는 광양제철소도 광양시내에 있는 기업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떤 비상체제가 된다든지 그러면 광양시장 통제하에 들어 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당한 요구는 할 수 없지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요구는 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부분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영세업체들이 대규모 업체들 예를들어서 제철에서 원청을 받아 가지고 하청이나 재하청을 받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주는 광양에 있는 영세 업체들이 부리고 이익은 오히려 다른분들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을줄로 압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가서 저희들이 질문을 했는데요 그러면은 포항에서 전부 앞으로 다 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국제화를 대비해서 현재 서울 사무실에서 이것을 할 예정이다 그 때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 제철에서 가령 철구조물을 제작해서 납품을 한다거나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것도 해당이 되느냐 그랬더니 그런 것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가령 마사라든지 자잘한 자재들 이런 것들이 주 대상이라고 합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깁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는 저도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농협에서 하는 문제는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매일경제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전국의 체인점이 있는 업체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가지고 광양 동광양 농협이 이번에 배제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자 중에서 없다 보니까 수주계약을 해서 이 문제가 발단이 된 것인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아까 김영훈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지역경제과가 주로 할 일입니다. 우리 의회차원에서 저는 몇번이고 그쪽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안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는데요 지금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마는 1사 1담당제, '99년도에는 112건 중에서 해결이 105건, 불가능이 14건, 2000년도에는 67건중 해결이 61건 불가능 6건 이것은 우리지역경제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건의를 한 것이 적은데 이것이 문제가 해결이 잘되어서 지금 회사들의 건의가 적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기 건의를 했던 사항들은 아마 건의를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줄어들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예, 그것 해 봤습니다.

언제 해 봤습니까?

그것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각종 공장들이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에 주로 있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업체들의 사정이 있습니다. 가령 금융이라든지 또 연구지원이라든지 수출에 따른 시장성이라든지 외국 바이어들을 상대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금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과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과 뿐만이 아니라 전 시가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의회도 맞추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한 실적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본사를 우리 광양시로 옮기는 것.

한 건도 없습니다.

한건도 없지요? 좋습니다. 혹시 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제철 복지회관에다가 동광양 농협에 화니백화점 입점관계가 문제가 되기 전에 제가 제철협력팀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자료를 안줍니다. 무슨 자료냐면 복지회 납품업체 각종 생식품에 대해서 납품업체명과 인적사항 그 다음에 복지회 관리 입주업체에 대해서 복지회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업체의 현황 그것도 업체명과 인적사항 이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요구를 하니까 안줍니다. 시장님 명의로 요구를 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안주는데 요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견을 내 주셨고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내년도에는 제2의 IMF가 온다는 얘기도 있고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지역경제과라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쪽으로 상당히 심도있게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많이 짚어 주셨습니다. 다시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과 예산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각종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다시 짚는다면 실질적인 노사 한마음 행사가 되어라 하는 말씀, 거기에 보면은 노노끼리 행사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하는 행사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상설시장 부분에 대해서도 5개 부분에 100만원씩 500만원인데 그것 가지고는 포장하나쯤은 다 들어 갑니다. 예산이 좀 미흡하다하는 말씀을 드렸고, 간담회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하지 말고 초남이면 초남, 상당히 많습니다 초남도. 그 다음에 신금이면 신금, 태인이면 태인 그들 나름대로 또 애로가 있고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또 제철소면 제철소 별도로 같이 섞어서 하게 되면은 하고 싶은 말도 눈치 보느라고 못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2000년도에 얼마나 공장이 창업이 되고 또 중소기업청에서 전라남도에서 지원 받는 것 하고 우리시에서 지원 받는 부분이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창업과 지원에 대한 홍보도 더 해야되겠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체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PI제도에 대해서 지금 회사와 회사에 직거래 이것이 어떻게 보면 PI제도다 해 가지고 벌써부터 구매 시스템을 개조할려고 1년 전부터 우리 회사가 박차를 가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어떤 방법이 있을겁니다. 만약에 그 제도가 되면은 사실 우리 중간 상인들은 다 죽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잘 접근을 하셔 가지고 어떤 금액으로 기준을 해 가지고 30억이면 30억, 20억이면 20억 이상은 공장과 직거래 한다든지 그 이하는 우리쪽 업체, 중간상인들이 거래 할 수 있다든지 하는 제도를 잘 접근해서 우리 경제가 다소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서용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셔서 그냥 넘어갈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느끼기에도 우리 시정이 정말 답답하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염과장님은 과장님들 중에서도 참 능력있는 과장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지역협력 문제 이런 부분은 시정의 부재현상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만 풀려고 안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문제는. 생각해 보세요. 예를들어서 전자구매같은 이런 것을 제철에서 시도할려고 하면은 지역경제과에서 그에 대한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이러이러한 것이고 또 대외적으로 크게 해야 될 것 까지 우리가 기어이 달라는 것은 아니지요. 이런 문제점을 제기해서 우리시 의원들과 시장님과 국회의원과 또 제철에 납품업체들의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협의회를 구성을 못합니다. 지금. 작년부터서 광양제철에 납품업체들이 자기들이 모임을 가져볼려고 하다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자리를 누가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국회의원까지 동원해서 대책을 우리가 강구해 보고 안되면 우리가 공동으로 유상부 회장에게라도 쫓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볼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이 문제가 풀리지 시장이 앞장서고 국회의원도 앞장서고 그래도 안된다면 아까 김영훈 위원도 얘기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시장 뒤에는 14만 시민이 있다 이거에요 그 14만 시민의 힘까지 빌려서라도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어나갈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무슨 힘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은 그런 모든 것을 분석해서 시장에게 보고하고 이것은 범시민차원에서 정말 메달려서 해결해야 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지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기업이라고 우리가 비관적으로 계속 뒤에서만 안된다고 하면 앉아서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일에서는 또 우리가 광양제철 기타 업체들의 지원도 해 주어야 되지마는 또 그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도 우리가 과감하게 잡아서 우리 시민의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거에요. 이렇게 협력해서 나가야지요. 너무나 지역경제과장의 속은 오죽 타겠습니까마는 잘 압니다. 그러나 지역경제과장 혼자의 힘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니라 이거에요. 이럴 때는 같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풀어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몇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려면은 실질적인 필요한 사업을 해야 돼요.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를들어서 서비스 분야를 봅시다. 식당이나 이런 것도 지금 상당한 많은 제철소 직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연향동쪽으로 많이 간다는 얘기 듣고 계시죠? 그쪽이 서비스도 잘해주고 값도 싸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향동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우리가 세워 가지고 조합도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런분들과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서비스도 하고 좀 잘해 봅시다. 우리 광양의 손님들이 순천으로나 진주로 가지 않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런 반면에 또 적극적으로 노력도 해야 돼요. 그런곳에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관계부서에서 서로 협동해서 시 차원에서 이런 문제는 해결을 해야죠. 광양 불고기 참 싸고 질도 좋고 정말 좋다 이런 이름이 자꾸 나도록 노력을 하고 우리가 인도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김영훈 위원 또 이정문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광양제철과 우리 지역과의 협력 문제 이런 문제를 서로 풀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세우세요. 그래서 중소기업체들과도 또 지역경제과에서 대화도 해 보고 또 범시민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곳이 있으면 또 그런데 필요한 경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세요. 자료는 지역경제과장이 만들고 앞장 서는 것은 시장이 앞장을 서고, 시장만 앞장 섭니까? 우리가 대표로 뽑아 놓은 국회의원도 그럴 때 써 먹어야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을 이끌어가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십시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3시 30분부터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85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승강장 보수비에 1천만원이 서 있는데 보수가 예상되는 개소 수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212개소가 있습니다.

전체가요? 요보수 개소수는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소요량을 파악을 해 가지고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되어 가지고 현재로서는 한 10% 내지 20% 정도 보고 그 대상에 한해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10%면 약 20개소, 20%면 40개소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농어촌버스 승강장을 집중적으로 설치하게 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지금까지 설치된 것이 그렇습니다. 통합되기 이전부터 쭉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원두막 형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블록형으로 또 비닐천막형 등등으로 해서 쭉 설치 된 것이 지금까지 설치 된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업자에게 주어서 한 것이고 시에서 직영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직영은 않고 설계에 의해서 설계심사를 받아 가지고 공개입찰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자 보수기간이 없습니까?

그것은 대개는 1년 내지 2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20개소라고 할지라도 1개소에 약 50만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고, 40개라면 25만원이 보수비로 책정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현재 승강장의 상태로 본다면 또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하자보수를 시켜야 될 것이고 현재 상태를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다소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을 좀 물어볼랍니다. 584페이지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이것이 14개 노선에 지금 1억 2,200이 지금 몇 년도까지 1억 2,200입니까?

작년에 1억 2,200, 금년에 1억 2,20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8년도는 얼마였습니까?

'98년도부터 '99, 2000년도 해서 3년 계속입니다.

그러면이 이것이 우리가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을 위해서 1억 2,200이 드는 것은 사실 버스 결행을 막고 우리 시민들의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기 위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초가 어떻게 해서 1억 2,200이 나오는겁니까? 이것이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손실이 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간 거리를 갖고 계상을 한 것입니까?

비수익노선이라면은 사실상 말씀드리면은 순천시나 이런 곳은 수익노선이 많지만 광양시는 대개 다 36개 노선 298회를 뛰고 있는데 우리 광양시 지역은 광양읍에서 제철로 들어오는 선 외에는 전부 비수익노선으로 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좀 줄여서 14개 노선 101킬로미터를 비수익노선으로 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산출하는 근거는 교통안전 표준지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통상 저희들이 지금 광양교통에서 연간 손실액을 9억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표준액에 의해서 산출해 본 결과 그 금액에 가까운 근사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수익 노선 지원에 따른 것은 매 분기별로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교통량조사를 노선별로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손실액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 연간 3억 6,800만원 정도 손실이 생깁니다. 그래서 손실액에 대한 100% 보상은 못해 주고 저희들이 한 46%에서 1억 2,200만원 정도 계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98년도부터 그렇게 했다는데 '98이나 '99, 2000년도가 똑 같은 계상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교통량이나 우리가 운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손실이 더 나게 되면은 시비를 더 지원할 수도 있고, 또 손실이 적게 나면은 보조금을 줄일수도 있고 그런 경우인데 3년이 똑같이 나온 것 같아서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것이 좀 미심쩍어서 물어 본겁니다. 그 뒤에 58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잔여시간표시기 설치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에 14개, 이것이 2,100만원인데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것은 잔여시간 표시기는 신호기가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신호기가 있는데 이 신호기에다가 별도로, 갑자기 신호기가 바뀌는데 가다 보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신호기가 잔여시간 표시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TV를 봐 보면은 음양을 많이 하면 쭉 줄어드는 표시와 마찬가지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1분 간격으로 되었으면 그것을 보고 있다가 이쯤에서 내가 건너가면 되겠다 하는 표시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시에 14개를 설치를 하겠다 그말이지요?

예, 이것이 대도시나 타시군 추세도 이렇게 해서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85페이지에 보면은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 15개소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금년에도 여러군데 각 읍면동에 설치를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승강장을 설치해 온 과거의 과정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형태로 개선이 많이 되어 왔다 그말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어떤 유형은 굉장히 보기에는 산뜻하고 도시형에 맞는 그런 형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구조를 살펴보니까 승강장이라는 것이 겨울에 추울 때 바람막이가 되어주어야 되고, 두 번째는 비가 많이 오고 바람 불때는 비막이가 되어 줘야 되고 하는데 그것이 거의 그런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는가?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하는 승강장을 여러 군데를 가 봤거든요. 민원이 생겨서도 가 봤고 가서 그냥 살펴도 보고 했는데 이것이 형을 그런 쪽에 보강을 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형태가 비오고 바람 불면 그 안에 들어가도 비가 다 들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로 바람불어 버리면 바람 다 새 버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금년에 들어와서 하는 신형은 상하방지로 해 가지고 12개소를 지금 설치를 해 놓은 모형에 대해서는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유리로 뒤가 전부 막혀서 그런 문제점을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겨울에 춥고 바람막이가 안된다고 해서 뒤를 전부 막아서 신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은 보완이 된 것입니까?

예, 보완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문제가 많이 대두되어서 지금 공중화장실이나 공공성이 있는 그런 화장실을 금년도에 보수도 많이 했고, 내년에도 대폭적으로 관련부서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할려고 환경대책과에서는 관리인까지 지정을 해서 관리도 하고 신축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광양공용주차장에 화장실이 아주 상태가 안 좋아서 민원도 여러분 제기 되고 해서 제가 현장도 가 보고 했는데 안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용주차장이 사실상 운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광양 공용주차장을 운영한 사람이 우리시에 반납을 할려고 제출을 해서 안된다 해서 재 반납을 시키고 했던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양에 공용주차장 운영자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 회사하고 상의를 해서 하여튼 1일 이용객으로 본다고 그러면 가장 이용객 숫자가 많은 곳이 공용버스주차장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외지인이 가장 많이 와서 접하는 곳이 공용버스주차장 화장실입니다. 이것이 환경대책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터미널 안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좋은 지적을 위원님께서 해 주셨고 저희들도 사실상 터미널이라면 광양시의 얼굴이어서 청결하고 해야 되는데 다행히 금년도 12월달에 운영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양수양도가 엊그저께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박선옥이라는 분이 20억 정도해서 매입을 해서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이 지금 안 좋은데 최소한 청결 문제 화장실 관계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구두로 확답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완전히 개조를 해서 하여튼 그 안에서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이 하겠다 과대표현인지는 몰라도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 얘기를 듣고 능력있는 사람이 공용버스터미널을 운영하게 되어서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좀 챙겨 가지고 그 부분이 1차적으로 개선 될 수 잇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585쪽에 보면은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설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말입니다. 과거에 제가 환경대책과에는 한번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교통행정과하고 협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만들어 놓은 광양읍과 중마동, 광영동 일원에 있는 승강장에는 전부 휴지통하고 재떨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새로 만들고 있는 승강장에는 휴지통하고 재떨이가 설치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대책과에서는 거기서 담배꽁초 버리면 5만원씩 벌금 징수를 합니다. 그것도 적지않게 택시승강장에서 주로 피해를 본 분들은 택시 기사분들인데 또 승객들도 있습니다마는 5만원씩 약 55명 정도에게 벌금을 징수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승강장을 설치하게 되면 우리시 심벌마크를 붙인다거나 아니면 어떤 표어를 새겨가지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같이 휴지통하고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재떨이를 같이 설치를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마는 사실상 그 부분에 승강장 설치를 하고 쓰레기 관계는 별도로 환경대책과하고는 안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로 봐서는 쓰레기 관계는 환경대책과에서 예산 관계가 승인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승강장에서 이루어 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승강장을 설치 하는 과정에서 환경대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광양시에 버스 택시 승강장에 그것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것은 추경에라도 재원이 허용되면은 같이 협의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시 주요건설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업은 그 중요성이라든지 또 시급을 요하는 사업과 천천히 해도 될 사업, 완급을 가려서 사업은 계획되고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첫날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안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자료를 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시 주요 계속사업현황 약 10억 이상 사업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여기서 사업들이 들어간 지역은 제가 판단하기에도 상당히 화급을 요하는 이런 지역에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이 계속사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총 금액은 2,597억이 투자가 되고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약 1천억, 금후 투자가 1,523억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 중에서 도시지역하고 광양읍 지역은 좀 특수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6개 읍면 지역 중에서 봉강, 진상, 다압 지역은 거의 대단위 사업들이 없습니다. 물론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어서 그럴 것으로 생각도 됩니다마는 이 사업들을 쭉 보면서 아마 봉강이라든지 진상 다압도 시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소홀히 되지 않았는가?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시 전반을 바라보면서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2,597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자 되는데 아까 소외된 한 3개 읍면에 10억 사업 하나씩만 주어도 약 30억이면 해결이 되는데 이쪽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520쪽에 대해서 여쭈어 볼랍니다. 내망, 외망간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용역비하고 보상비가 3억 8,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사비는 얼마나 더 들어가는 겁니까?

아직 여기는 추정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용역을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역에서 3천만원 정도 예산이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 1,500만원이라는 예산 가지고도 공사비는 제외된 금액인데 실효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공사비가 용역실시설계를 해 봐야 나오겠습니다마는 공사비를 약 3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 3억 8,500은 용역비가 한 2, 3천만원 되지 않을까 그러고요, 보상비는 감정해서 예를들어서 돈이 부족하면 더 세워야 되겠지만 남는다 그러면 공사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7억 정도 소요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리로 본다든지 통행량으로 봤을 때 좀...

거기는 망덕해안도로가 지방도로 확장되게 되면 이쪽에 국도와 연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의 중요성이 좀 부각이 되는 곳입니다. 위원님도 가 보셨지만.

그 다음에 아까 주요계속사업 현황에서 처음에 물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안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 중에서 거의가 국비를 받아 오거나 도비를 받아 오고, 또 시비를 충당해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예산을 검토를 하면서 농촌지역에 있는 면 이런 지역에도 사업비를 조금만 투자하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끼리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하는 현안사업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 완성이 되는 부분이 있는대로 하면서 앞으로는 면지역에도 이런 것을 어떻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를 해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금 내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방 정용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그런 현안사업도 우리시 전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좀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옥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똑 같이 520페이지입니다. 광양여고 앞 육교 설치해 가지고 14억 입니까?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 5천만원해서 15억 정도가 들어 갑니다. 지금 자잘한 시설비 전체가 약 63억 되는데 전체의 약 1/4을 육교에다가 투입을 하는 것이죠?

예.

육교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이것이 수년전부터 광양여고 앞에는 교통혼잡이 와 가지고 그곳은 꼭 육교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았고 또 거기는 다른 곳보다 육교를 설치해야 됩니다. 거기는 네거리 교차점이 되기 때문에 장래적으로 볼 때 십자형으로 해서 한다든지 원형으로 한다든지 하여튼 거기는 용역을 해 봐야....

과장님! 거기 사거리 보도가 네 군데 다 몇미터나 되는지 아세요? 가령 육교를 15억원 들여서 설치 했을 때 연습림 쪽 그 쪽으로는 상가가 되어 있지요?

예.

상가에 설치 되었을 때의 문제점, 그 다음에 아까 주민숙원사업이라고 그러셨는데 숙원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는 다니는 분들이 광양여고, 여중 학생들 그렇지요?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마는 거기가 구획정리사업이 되면, 또 거기다가 주택공사에서 주공아파트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내가 어느 지역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광양시 같은 경우는 그런 사거리가 두군데가 있지요? 시청 앞에도 있고, 컨테이너부두 사거리에도 있고, 중마동이 인구가 3만인데 양쪽에 1만5천씩 갈라져서 삽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다음에도 15억씩 들여서 해 주겠어요?

그런데 시에서 볼때는 어쨌든 광양읍에 주민들이 제일 밀집지역으로 해서 거기가 교통량도 많고 시민들의 보행자도 거기가 많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거기는 인구가 들어찰 지역이고 여기는 양쪽에 1만 5천명씩 3만명이 중마동은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치면 앞으로 여기도 해 주실거에요? 또 하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사거리 신호대에. 거기에 대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어린이들하고 노약자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앞에 육교를 설치해 주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치면 제가 여기에 설치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알고 있기로 한려대학교도 지금 도로 개설 안해 준다고 날마다 시청 인터넷에 띄우지요? 사실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는 율촌 산단에서 우리 광양오는 길 있지요? 세풍쪽 주민들이 날마다 와서 건의한 것 아닙니까? 그런 도로에다가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15억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육교를 설치하는데 15억을 투자한다. 여고 앞에서 말하자면 그 옆으로 육교를 하나 놓으면 얼마가 들어요? 꼭 이것을 네거리 형태로 해 가지고 지금 당장 앞으로 예측을 해서 주공아파트가 들어오고 서평뜰에 택지 개발을 하니까 15억원 들여서 2년에 하는 것도 아니고 올해 해서 올해 끝내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양 구 2청사에서 저쪽 밑으로 내려가는 도로를 확장을 하고 또 그 네거리에서 택지개발로 인해서 공설운동장 쪽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이쪽 중앙로 있는 곳으로도 도로가 돌아나오면서 보니까 그 도로를 확장해 놓고 광양여고 학생들이 횡단길이가 길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밑으로 지하로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육교를 설치해야 할 것인지 해 가지고 지난해부터 계속 이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그러면 금년에는 학생들의 안전문제라든가, 거기가 사거리여가지고 만약에 지금 있는 교통신호등이 지난번에도 한번 고장이 나 가지고 경찰관이 늦게 와서 수신호를 통해서 교통체증이 되어 가지고 1시간 동안 고생을 했다 하는 이런 얘기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대로 거기가 상당히 넓고 또 얼굴인 도로고 그래서 육교를, 지금 시청앞에 있는 그런 육교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 중마터널 입구에 있는 그런 육교 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광주시에 가서 보면은 문예회관 입구라든지 또 다른 곳에 보면은 상당히 미관적으로 육교를 만들고 있어서 그런 것을 좀 검토를 하면서 그래도 광양읍쪽으로는 거기에 들어오는 얼굴격인 도로여서 기왕에 설치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설계를 해봐야 알지마는 그런 규모의 육교를 한다면 돈이 약 15억 정도는 들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이것이 당장 금년에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도로를 넓히면서부터 여고생들이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상당한 위험부담을 느끼고 거리가 멀어 가지고 신호체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검토를 한 것인데 지난해부터 쭉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은 육교를 설치하는 것이어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육교를 설치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가 여기다가 15억을 투자해 가지고 육교를 설치를 합니다. 이 보다 예산이 더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랬을 때 지금 광양대학이나 한려대학생들이 떠들고 있는 그런부분, 그 다음에 해촌 그쪽 사람들이, 방지턱은 엄청 설치해 놨지요? 율촌가는 도로에는 그래 가지고 떠드는 부분 그런 것을 비교를 해 봤을 때 과연 우선순위가 그것이 더 시급한 것이냐,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정말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제가 그것을 묻고 있는겁니다.

아까 해촌으로 가는 그 도로는 사실은 저희들도 금년 봄에 상당히 그 주민들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또 지방도여서 도에서 직접 투자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광양여고 앞 육교 설치도 상당히 우선순위에 앞당겨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한려대학교 입구 진입로라든지 여러 시급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교도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우선 순위가 앞당겨져 있어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24페이지에 보면은 차입금 상환이자가 쭉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저희들이 부담해서 다음에 되돌려 받는 예산이지요? 우리시가 부담을 하면은 다음에 국가로부터..

지금 '98년도에 빌려 쓴 것을 이자를 갚아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이자 분을 추후에 우리시가 보전을 받는 겁니까? 못 받는 겁니까?

국비로 해서 내려 올 것입니다.

그렇지요? 언제부터나 보전이 됩니까?

우리가 '98년도 1차 원금상환을 2004년도부터 하게 됩니다. 이 때부터는 국비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이자하고 같이 내려옵니까?

예.

다음에 520페이지 시설비 현황을 보겠습니다. 방금 서옥기 위원님께서 여고 앞에 육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양시가 여기 도로공사만 아니면 육교 설치 대책을 가장 먼저 세워야 될 곳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육교 설치를 할려고 하면은 광양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육교 설치를 해야 될 지역이 이 지역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했을 때 그 답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지요? 여기는 지금 작년에도 사고가 나서 여고생이 죽었고, 그리고 광양시에서 1일 도로를 건너 다니는 학생을 포함한 숫자로 봐서 제일 많이 통행을 하는 곳입니다. 광양시에서는. 매일 1만명 이상이 왕복을 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아침으로나 오후에 출퇴근, 등하교 시간에 수신호로 해서 교통정리를 해 주지 않으면 이곳 통과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복잡한 상황입니다. 도로 개설사업이라는 어떤 과정속에서 지금까지 밀려 왔던 곳입니다. 인정을 하시고 이것은 광양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육교 설치를 해야 될 지역이다 하는 것을 당위성 있게 답변하지 못한 것을 좀 안타깝고요, 답변을 제대로 하셔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뜻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렇게 어물어물 그런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어느지역에는 필요도 없는 육교를 세워서 시민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계속 사람 목숨이 죽어가고 하는데도 그런 대책이 늦어서 미안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못한 것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대단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설비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앞에 493페이지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 보고를 할 때도 충분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런 농로 포장사업이나 농로개설사업이나 또 하수시설 사업이나 마을안길 포장사업이나 이런 주민들이 그리고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생활해 가는데 불편한 가장 불편한 시설, 기초 간접시설 이런 예산에 지원 규모나 지원 과정들은 어떤 지역이 얼마만큼 낙후되어 있는가 얼마만큼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마을에서 자기 생활하면서 하수도, 마을안길등 불편한 점이 얼마나 많은가 그 현실이 어느정도 열악한가를 따져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 검토는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편중된 예산 지원계획이 세워진다고 그러면 대단히 문제라고 봅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농촌지역에 주로 해당이 되는데 동지역이지마는 태인동과 골약동이 같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면지역은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개발사업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이런쪽에 관련된 예산들이 투입이 되고 있고 상당히 발빠르게 개선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농사를 짓는 농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동이나 읍이라는 그런 행정구분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개발사업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읍지역이고 동지역입니다. 그러면 농업에 관련된 간접시설을 지원하는 이런 예산들은 현장을 좀 가 보세요. 파악을 해 가지고 도대체 골약동이나 이런 곳, 태인동이나 광양읍지역은 전체 농로가 얼마나 포장이 안되었는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데이터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정도 가면 농로 포장율이 50%를 달성할 것인가 90%를 달성할 것인가 100%를 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예산지원의 규모라든지 우선순위의 사업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이루어져야 안되겠어요? 그런 데이터 없이 앞으로 어떻게 이런 문제를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서 해결은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일정기간 앞으로 5년이 흐른다든지 10년이 흐른다든지 하면은 그래도 농로포장은 한 7,80%정도의 포장율에 도달했다 하는 정도의 수준을 맞출려면, 현실을 보지 않고 현장 여건을 보지 않고 계속 이런 주먹구구식의 예산배정, 또 읍면동 나눠먹기식의 예산배정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 편성기준을 삼는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낙후되어 있는 지역은 평생 그 낙후를 면치 못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기준이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 줄 때 주더라도 어느지역이 얼마만큼 포장율이 떨어지고 어느 지역이 얼마만큼 하수도가 개설이 안되어 있고,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예산 편성의 기준을 삼고, 행정을 이끌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한번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민이 특히 농민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기초 간접시설 이것은 그 현장이 현지가 그 어떤 마을이 되었든 읍이 되었든, 면이 되었든 얼마만큼 낙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이 강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정이 가야지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제가 세 번째 당부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꼭 좀 참고를 하셔서 이번 예산은 이런식으로 해서 통과를 하더라도 다음 추경 예산부터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접근해 가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가는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농민들로부터 어느 특정지역의 농민들로부터 원성을 사지 않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행정을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기준을 두고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해야 하지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데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근본적으로 전체를 해결할려고 보면은 읍면간의 균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만요. 그래서 아까 하시는 말씀 참고를 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종종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역간의 어떤 예산을 규모적으로 이런 것들로 해서 많이 지원하는 부분을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그런식으로 행정이 간다고 하면 평생 낙후된 지역은 평생 낙후되고, 항상 발전적이고 앞서가는 지역은 앞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모순점에 도달이 됩니다. 그런 모순사항이 나타날 것이고 그런 상황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 극복 될 때까지는 낙후된 지역에 우선 집중 투자를 해서 어느정도 100% 똑 같이 평준화를 이룰 수는 없지마는 어느정도 그런 수준이 평준화를 이루었을 때 그때 지역간의 격차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예산 지원이 따라야 되고, 지역간에 읍면동간에 꼭 그런식으로 계상을 해서 예산규모를 꼭 파악을 하시겠다고 그러면은 정확한 인구배분율에 의해서 4천명이 사는데 10억을 지원했으면 4만명 사는 곳은 100억을 지원하고, 5만명이 사는데는 110억을 지원하고 하는 기준으로 해서 하시든지 그런 생각을 갖고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러나 후자에 제가 드린 말씀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아닌 얘깁니다. 시에서 자꾸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소외되고 낙후된 곳을 먼저 집중 지원을 해서 어느정도 수준을 맞춰서 그 이후에 비슷비슷 할 때 동에 예산이 너무 간다, 면에 너무간다, 읍에 너무간다 하는 얘기가 나와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서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87페이지요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비 10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하수 원상복구라는 것은 지금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것입니까? 다시 복원하기 위한 것입니까?

과거에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지금 수온이 모자란다든지 해서 폐공이 된 곳인데 거기를 다시 메꾸는겁니다.

당초에 지하수 개발을 할 때 우리가 다 지원을 했잖아요? 그랬지요?

요즘은 폐공이 되면 원인자가 제대로 폐공조치를 합니다마는 옛날에 해 놓은 것을 지금 저희들이 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시에서 지금 폐공 된 곳을 찾아서 내년도에 100개 정도 원상복구를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당초에 우리가 농업용 지하수를 개발할 때 건설과에서 전부 다 지원을 했어요. 1공당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해서 다 지원이 20만원에서 기천만원까지 다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수온이 모자라서 폐공을 시킬때는 원인자인 자기들이 폐공 조치를 해야지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또 해야 됩니까?

옛날에 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 버리고 지금 또 지원해 주고 원상복구하고 그러게 생겼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9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기초자료조사라 해 가지고 예산이 4천만원 서 있습니다. 기초자료조사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이 농어촌도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개설할 지역입니까? 현재 농어촌도로로 지정 된 곳을...

예, 전체를 조사를 해서 2002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조금전 이정문 위원께서 말씀했듯이 시급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따질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여기서 기본설계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어촌도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 다압면에가 내년도 오지개발 사업자금이 나오거든요.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된 곳은 오지개발사업으로 이것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렇게 분류가 됩니까?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로 해야되고 오지개발사업은 그 농어촌도로로 고시된 지역은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가 기초자료 조사를 해 가지고 시급성이 지금 당장 해야 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농어촌 도로로 되는데 지금 오지개발사업 자금이 들어와서 사실 이것이 고시는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그곳이 반드시 시급성을 요하는데 이번에 2001년도에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우리시 전체를 조사를 해 가지고 어디가 가장 시급성이 있고, 또 필요한 지역이냐 하는 등급 수위를 가지고 그러면 저희면에서는 상당히 등급 수위가 떨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필요성을 봤을 때는 분명히 그것은 오지개발사업으로 라도 넣어서 개발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설계시에 기본 설계시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504페이지 적립금 있지요? 재난 재해 적립금이요. 이 적립금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법정기금입니다. 이것은 재난관리법이나 재해대책법에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재난이나 재해가 일어나게 되면 이 돈을 응급 복구를 한다든지 복구비에 쓰도록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법정 적립금이라 해도 우리 건설과에서 쓰는 몇%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우리 시 예산에서...

시 세입의 2/1000, 8/1000 이렇게 법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해나 재난이 안 남으면 그대로 남는 것입니까?

안 나면 그대로 계속 적립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도시과 사업구역은 광양시내에서 어떠 어떠한 지역입니까?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도시계획구역 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따지면은 광양읍 그 다음에 성황·골약동 그 다음에 중마동, 태인동, 광영동, 금호동이 저희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구역이 되고 진상면 일부하고 옥곡면 일부 또 진월면 일부는 도시계획 재정비가 끝나면은 도시계획 구역으로 일부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 그 때는 저희들이 또 사업 대상구역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쯤입니까?

지금 재정비가 되면 6월까지는 될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2년부터는 저희들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등산로가는 부분있지요? 이쪽에 가야산 등산로, 가야산중복도로 쭉 타고 오다 보면 그쪽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올라가는데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차 타고 자주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요. 그 부분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등산로 입구를 좀 다른 쪽으로 가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가야산중복도로로 연결되는 등산로하고 아까 충혼탑 현충탑 있는데 등산로하고 두가지를 검토하도록 시장님 지시가 있었는데 문제는 저희 도시과에서는 공원에 관한 어떤 시설물 유지관리 설치 이런 것들을 담당하다 보니까 현충탑에 관련된 등산로는 저희과에서 하기로 하고 가야산으로 연결되는 등산로는 산림과에서 하기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서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3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컨부두～광영간도로 개설공사하고, 광양읍～율촌산단간 도로 개설공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의미로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컨부두 광영간 도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광양시에 간선도로라고 봐 지거든요. 광양읍에서 시작해서 중마동으로 해서 광영, 진월, 다압으로 나가는 어떤 1자형 정말 우리시의 중추도로로 건설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인데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하면서 5개년 계획으로 2004년까지 한다고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아까 양여금 30억만 편성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이고, 광양읍～율촌 산단간 도로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선도로로서 중요한 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도로도 양여금 20억만 지금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가령 이렇게 가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컨부두～광영간 도로를 생각한다면 투자가 한 600억 되어야 되고, 기 투자가 200억 되어 있고, 앞으로 400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것이 2004년까지란 말이죠? 그랬는데 작년에 한 40억, 올해 한 30억, 그러면 얼마입니까? 300 한 30억 정도가 나머지 한 몇 년간에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긴데 과연 우리가 올해 시비를 하나도 확보를 안했어요. 율촌 산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올해 시비를 하나도 확보를 안했는데 가령 내년에 가서 100억이나 200억 시비 내놔라 그러면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컨부두～광영간도로는 저희들이 시비로 하기 전에 국비를 좀 받아와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가 해양수산부에다가 2004년까지 이것을 마무리 할테니까 돈을 좀 지원을 해 주시오 하고 건의서를 만들면서 너무 늦게까지 사업기간을 잡다 보면은 정부에서 생각하는 감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순수하게 내년부터 착수해서 그냥 끝나는 정도로 타이트한 계획을 짜서 2004년으로 저희들이 해수부에 건의를 쭉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150억 정도를 일단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해 가지고 그동안에 당정협의 과정에서 150억 규모 중에서 내년도에 30억을 반영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현재 구두로는 전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양여금 사업하고 아까 국비 지원사업이 2가지가 지금 합해 지고 있습니다. 이 도로에는. 그래서 양여금 사업은 태인대교에서 광영하수종말처리장 구간을 해야되겠다는 저희들의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국비 지원사업은 길호에서 금호대교까지를 해야 되겠다하는 구상을 가지고 현재 2개 사업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표현 할 때는 1건으로 표현을 하지만, 재원은 두 개가 포함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내년에 이 사업비가 지원 되면 일단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설계기간이 약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격적인 추진은 2002년 2003년이 본격적인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율촌산단간 개설공사를 지금 현재 양여금 25억만 계상했지마는 이것도 내년 추경에 더 확보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8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미관광장 조성 용역비라고 해서 4천만원이 섰지요?

예.

어떻습니까? 이렇게 광장을 조성하는데 용역을 해 가지고 해야 됩니까? 바로 실시설계해서 하면 안됩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광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평탄하게 정리해 가지고 포장을 해 버린다든지 블록을 깔아 버린다든지 하면은 저희들이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기왕에 시설물을 조성하면서 주민들 편의시설도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적정한 장소에 비치를 해야 되고 또 전체 면적을 어떠한 형태로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조성을 할려고 보면은 아무래도 전문가 손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가 끝나면은 시설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저희들이 발췌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개발하다가 방치하고 있는 우산공원 개발계획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렇게 개발하다가 방치해 버리고 계속 민원은 발생되고 있고, 시설도 하다가 말고 방치해 놓고 계속해서 신규사업은 늘어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것은 일단 개발도 중요하지마는 그 부지매입이 우선 선결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항상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산이 금년부터 확보할려고 했지마는 여의치가 않아서 일단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공원은 다 만들고 전체 부지매입비도 다 반영을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반영한 것은 현충탑에 5천만원 계상한 것은 등산로를 새로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관광장은 시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시설비를 앞으로 확보하면 가능한데 아까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공원 용지보상에 관한 예산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당공원은 계속해서 수십년 동안 그렇게 지금 방치해 놔도 되는겁니까?

유당공원은 현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착수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은 저희들이 그것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을 하면은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지 .

용역이 나오면은 어떤 시설물을 어디다가 배치하고 이렇게 공원전체 이용객이 짜지면은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보상계획도 수립해 가지고 같이 보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2년 동안 그것을 줄기차게 계속해서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그런 것이 안 나와있고 공원을 개발하는데 어느 지역은 용지를 전체 사서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어느 지역은 용역계획을 세워서 토지매입계획을 세우시겠다 그말 아닙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유당공원의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동안에 일부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출소를 공원 시설 옆으로 이전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의견이 있고 하다 보면은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파출소를 거기다가 배치하기가 힘듭니다. 처리해 주기가. 그래서 일단 그런것들도 공원조성계획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어야만이 저희들이 점사용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되고 해서 일단 조성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용지매수는 매수대로 같이 해야되지마는 일단 조성계획 수립중에 있으니까 그것이 끝나면은 저희들은 용지매수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태에서 공원의 매수비를 조금 계상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노력은 많이 하지마는 현재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공원부지 용지 매입비를 현재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지매입비는 조성계획이 수립되고 안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동안에 민원이 줄기차게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보상비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산공원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산공원, 유당공원, 서산공원,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산공원은 자연공원이니까 그렇고 도시근린공원 중에서 유당공원하고 우산공원이 문제가 되는데 우산공원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앞으로 토지매입 할 수 있는 보상비를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수십년을 방치해 두고 일부 시설을 하다가 만 그런 사업장 제쳐 두고 계속해서 신규사업은 늘려 나가고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형편이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개발을 하다가 중간에 방치해 버리고 또 여기 시작하고 저기 시작하고, 물론 사람이 사는데는 공원도 필요하고 다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개발을 할 때는 그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계획 정도는 세워 가지고 해야 되고 그것이 1,2년이 아니고 거의 10년 방치해 버리고 아예 개발하다가 중단해 버리고 현재 민원은 계속 발생되고 있고 이런데 중단해 버리고 또 다른데 투자하고 하는 것은 무언가 좀 지역 편중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산공원에 가서 보면은 시설이 생각보다는 잘 돼 있고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위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전체 조성계획대로 다 조성이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현재 이용시설은 거의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해야 될 것이 크게는 전망대가 남아있고 중턱으로는 일주도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정도가 현재 전망대 있는 부분하고 그 두군데가 아직 미설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중마동 지역에도 근린공원들이 많이 있지마는 시설이 된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현충탑만 하나 세워져 있지 다른 시설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같이 보조를 맞춰가면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진입로 입구에 거기 민가, 보기 사나운 그런 곳에서부터라도 우선 단계적으로 철수를 하고 조성을 해 나가자고 2년전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해도 전혀 그런데 대한 계획은 글자 한자도 안 올라와요.

문화예술회관 쪽입니까?

안 가 보셔서 모르지요. 얘기를 해도.

궁도장 올라가는데 우측 집을 말씀하시는겁니까? 어떤 집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중앙교회 앞으로 올라가는 산 쪽으로 보면 아주 보기 흉한 민가가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부터 조금씩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해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예 이것은 신경조차 쓰지도 않고 계획서 종이 한 장도 안올라오고 있다 그말입니다.

공원 관계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개발도 개발이지마는 공원을 가지고 있는 땅 소유자들이 왜 공원으로 묶어 놓고 지금까지 개발을 않고 있느냐.

워낙 오래 되어 버리니까 그래요.

예, 그런 내용에 있어서 저희들이 공원 관계는 근본적으로 개발도 중요하지마는 토지매입을 먼저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금년에도 일부는 매입을 해야겠다 했는데 예산에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또 일부 우리시로 택지개발하라고 놔둔 그런 공원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계획이라도 수립해 가지고 조성을 해 버려야겠다 싶어서 하고, 아까 우리 도시과장 얘기 했지마는 유당공원 같은 경우도 그대로 놔둬 가지고 공원시설에 맞게끔 들어와야 겠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것도 들어와야겠다 하는 물론, 어느것을 착수해 놓고 그것을 매듭을 짓고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마는 또 전체적으로 볼때는 아까 그런면이 있어서 이렇게 끊어지게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동감을 하고 그렇지마는 예산이나 이런 여건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예산 운영측면에서도 지금부터라도 20년 30년 된 장기적인 미집행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원 토지문제는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아무리 어렵더라도 예산배정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우선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원성을 사고 있는 지역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지 나중에 우리시 전체적인 재정을 운영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한꺼번에 그 땅을 다 사주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감당을 할거니까?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추경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동부선도로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 이하 도시과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고 또 감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동부선도로 또 요새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그 도로 밑에 하우스를 하겠다고 말목을 박고 있는 것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해결이 됐습니다.

왜 그런 문제들이 나오느냐면 꼭 우리가 그분들만 나쁘게 평을 해서는 안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예산 세워져 있는 지난번 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기 예산 17억 보상비 설정되어 있는 것 그런것도 빨리빨리 추진이 되었으면은 그런분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은 우선 비닐하우스라도 짓다가 보면은 철거할 때 보상비도 많이 받을 것 아니냐 하는 단순한 생각에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또 정책질의 때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들었습니다마는 동부선도로는 꼭 17억과 소방도로 된 부분에서 4억 5천, 공사차입금이요 그 부분하고 플러스 해 가지고 총 35억 정도 되어서 14억 정도 부족하지요? 그것을 1회 추경에 꼭 성립시킬 수.

그것은 정리추경에 해결해야 합니다. 박호기 위원님이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들 예산 사정상 좀 여의치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해서 가능하면은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고, 안되면은 1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민원이 더 발생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조금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계속 그쪽에 해당되는 지주들이 보상비 어떻게 되느냐고 문의 전화가 오고 상의 전화가 옵니다. 그것이 왜그러냐 하면은 감정평가 같이 하고 토지평가위원회도 같이 이루어져서 주민들은 같이 동시에 보상이 이루어 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시의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북초등학교 이하 반 밖에 못하고 반은 본예산에도 예산이 반영이 안되고 1회 추경 정도되겠다 하니까 그러면 언제되느냐 하니까 내년 5,6월경에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소문들이 이미 공무원들 입에 의해서 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 당초에 밑에까지만 여기까지 밖에 보상을 못하겠으니까 그 안에만 평가를 해서 보상해 주고 어찌됐든 간에 위에는 다음에 평가를 내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이것은 같이 평가해 가지고 동시에 보상해 줄줄알고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왜 밑에만 보상을 해 주느냐 이것은 안된다. 하고 이선동씨를 비롯한 지주들이 계속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도 내가 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고 시장님께도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어찌되든지 자꾸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은 하셔야 됩니다하고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마는 보상비도 전체 감정을 해 놓고 그것을 중간에 반은 보상을 하고 반은 또 차후에 하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인정이 안되는, 인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농민들이 지주들이 뭐라고 항의를 하더라도 우리가 할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은 전체 보상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께서 잘 아십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시장님과 상의를 해서 예산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 그것만 다르지 분명하게 정리 추경을 통해서 넘어갈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좀 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특별회계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1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설과 할 때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과나 건설과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부서고 또 사명이 있는 부서고 또 사업도 가장 많고 우리 광양시 도시발전의 핵심부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설계전문가도 많고 또 도시계획의 전문가도 많고 하여튼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 아까 몇몇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사업 배정을 할 때 또 예산 배정을 할 때 우선 급한 것부터 공사를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타 공사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땜방 식으로 이것 저것 공사만 벌여 놓는 그래서 또 예산이 낭비되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 다음에 컨부두에서 광영 옥곡가는 도로라든지 또 율촌에서 광양읍까지 가는 도로 이것은 상당히 시급하다.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빨리 많은 예산이라도 투자해서 마무리가 조속한 시일내에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건설과나 도시과나 이런 것을 쭉 볼 때 계획에 어느정도 맞추어서 공사가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계획에 7,80%도 적중하지 못하는 공사가 많다 이렇게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공사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많이 듣고 또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시고 그 다음에 금당교 건설부분도 상당히 시급합니다. 이런 부분도 길호마을 민원부터 빨리 해결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흘러가야 되고 공사가 3년인데 5년이 갈지 6년이 갈지 모른다면 상당히 문젭니다. 이런 부분도 빨리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고 상당히 많은 지역의 유지분들이 얘기를 해 주시길래 여기서 같이 공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항만통상과장 나오셔서 항만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항만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68쪽 하나 묻겠습니다. 국제도시간 우호교류, 자매결연도시 관계자 초청여비, 작년에 우리 시장님을 초청하셨을 때 거기서도 항공비, 숙박비, 식비를 전부 부담을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59쪽입니다. 해양오염사고 방지물품 구입 건인데요 이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환경대책과에서 해양오염에 대해서는 유흡착제라든지 오일휀스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서로 협의를 해서 예산이 중복돼서 사용하지 않도록 협의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569쪽, 하단부에 보면은 농산물 수출시장 개척 전략목표로 해서 오이, 방울토마토, 매실가공식품 관계로 대일본 수출시장 확대 및 상품홍보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 쪽은 오이, 방울토마토, 밤, 애호박 등 우리 지역에 전략적 수출작목이 있습니다. 오이하고 방울토마토 외에도. 이것을 좀더 폭넓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한 작목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가는 것 보다도 선구자적인 또 선도농업인이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시장개척을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예, 59페이지에 해양오염사고 방지물품 구입건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환경 오염은 실제 해양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지부에 붙은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상은 해양경찰서에서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환경대책과에서는 하천오염 관계로 한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중복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수출시장 개척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이 부분이 집행은 저희들이 총괄해서 세워졌습니다. 여러 분야에 있는 사항을. 그런데 이것은 농업지원과에서 집행될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메모 하셨다가 농업지원과 설명할 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얘기를 드릴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시가 지금 행정이 상당히 일관성이 없고 관련 부서간에 전혀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관련된 예산이 기획실로 올라 올 때 전혀 검토되지 않고 방만하게 예산계획을 세우고 집행계획을 세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문제를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정용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환경대책과에서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방제장비를 구입하고 거기에 대한 훈련도 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일휀스를 지금 금년에 100미터, 내년에 100미터 이렇게 구입을 하겠다하는 그런 예산이 환경대책과에 올라와 있는데 오일휀스라는 것은 바다해양 오염사고에 주로 쓰는 방제장비입니다. 그래서 내수면에서 어떤 오염사태가 일어 났을 때 대책을 세우기 위한 방법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환경대책과에서는 그런 훈련까지 하는데 지금 항만통상과에서는 해양오염 방제대책 위원회에 우리 공무원이 참석하는 겁니까?

예.

158페이지에 2명이 참석을 하는데 여기에 참석을 해 가지고 해양오염이 발생 했을 때 어떤 문제에 대한 대책이랄지 대처 능력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아마 자료도 받고 교육도 받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훈련은 환경대책과에서 했다고 그러고, 회의는 항만통상과에서 참석을 했다고 그러고요 또 문제가 있는 것이 환경대책과에서 올라온 유흡착포를 10상자를 사는데 상자당 15만원에 계상 됐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항만통상과에서는 유흡착포를 사는데 10만원씩 계상이 됐어요. 어느 부서 것이 맞는겁니까? 예산계 이런 것 파악해 보고 예산 세웁니까?

이 부분은 환경대책과에서 해양오염으로 되어 있었다면 확인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해양오염방제대책 회의 참석은 저희들은 해양오염 방제대책 위원회를 여수 해양경찰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대책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훈련도 해양경찰서 주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행정을 해 나가는 방향이 말입니다. 바다에서 해양오염사고가 이루어 졌을 때 어떤 바다를 항만을 관리하고 거기에 관련된 항만통상과가 주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방제대책이랄지 우리시가 협조해야 될 사항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환경을 전담하는 환경대책과에서 그 업무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구분이 안되어 있다 하는 것이 현재 우리시의 결정이고, 특히 동일한 제품을 이렇게 5만원씩이나 차이가 나게 예산 배정을 했다 하는 것은 이런 단적인 사항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시가 예산 배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신중을 기하지 않고 전체적인 사항을 검토하지 않고 관련 부서간에 어떤 연결된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지 않고 하고 있다라는 단면을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왜 차이가 나는겁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가? 항만통상과에서는 10만원씩 올렸는데 이것이 맞는겁니까?

저희들 생산업체에 가격 의뢰를 해서 1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대책과에서는 15만원씩 했는데 이것은 잘못 된겁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 제품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생산업체에 물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방제물품을 2000년도에는 구입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환경대책과에서는 금년에도 구입을 하고 내년에도 구입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다고 했거든요. 이 내용으로 본다고 그러면 정확히 가격 파악을 항만통상과에서 하셨다고 하면 환경대책과에서 예산 낭비를 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는 이런 관련된 예산이 올라올 때 이런 것 정도도 검토하지 않고 예산 배정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보고 들으면 웃을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LME지정 창고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금년도에도 항만관계자를 초청하고 있는데 지정 창고 유치가 어느 정도 지금 진행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내일 지금 부시장님이 조달청장을 만나러 가십니다. 기 당초 부산하고 우리시하고 조달청하고 얘기가 되기는 용역은 저희들이 뒤에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같이 타협을 해서 LME본부에 신청을 하기로 협의 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을 통해서 하기로 했는데 부산시에서는 기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LME본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얘기는 우리가 지금 제출해 가지고 만약 모든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생겨서 무산 될 경우도 있지 않겠냐 부산이 기 우리나라 문제로 해서 가 있으니까 그 귀추를 보면서 반려가 안되는 방향으로 하자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아직 신청을 안했습니다.

'99년도 2000년도 내년도까지 계속 LME 관계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작년도에 목표관리제 할 때도 이런 것을 지적했어요. 부산시는 부산시에 관계자가 간사가 되어 가지고 다국적 기업과 접촉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당히 부산보다 뒤떨어져 있다는 내용이 되겠네요?

제출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LME 물량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는 스타인백에서 사장님이 제가 일정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시를 다녀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컨테이너 부두와 배후지를 보고 갔어요. 긍정적이고 또 시장님이 작년에 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류 제출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이 LME 지정 창고가 지정이 되려면 여러 가지로 국가에서 받쳐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부가가치세랄지.

알겠습니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겠고요, 그 다음에 569쪽 민간인 포트세일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2000년도에도 2명, 내년도에 또 2명 간다고 이렇게 했는데 누가 갔습니까? 금년도에는.

금년도에는 항만경제학회 회장으로 계셨던 방희석 교수님만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70쪽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을 보면은 국제자매도시간 문화교류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매년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똑 같은 금액이요. 2000년도에는 어떤 단체가 갔었습니까? 어떤 단체가 가서 어떤 문화교류 사업을 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매결연 되어 있는 도시가 오스트리아 린츠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앞에 협약이 된 것이 매년 사람이 오고가고 하면은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역에 내 놓을 만한 사진, 그리고 그림을 그려서 보내 주면은 그쪽에서 진열을 하고 그쪽에서 사진이 오면은 우리가 진열하고 하는 것을 격년제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99년에는 린츠시에서 와서 저희들이 문예회관에 전시를 했고, 금년에는 린츠시에서 우리 사진을 전시를 해야 되는데 린츠시 사정에 의해서 금년에 아직 못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내년 1월 내지 2월까지는 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집행은 안됐네요. 그러면.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쉽게 얘기해서 컨테이너를 가장 처리를 많이 하고 있는 항구가 부산항이지요?

우리 국내에서는 그렇지요.

그 다음이 우리 광양이고, 그 다음이 어딥니까?

인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평택항이 현재 어떤 상황으로 추진되고 있는줄 알고 계십니까?

제가 평택항을 가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신문에 난 내용을 보면 얼마전에 평택에 2만톤급 컨테이너 부두 1선석이 개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당 1항차인가 2항차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광양항은 물론 지금까지는 중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다 그래서 대중국과 수출이 거리상으로나 모든 것으로 해서 적정항이라 했는데 평택항이 우리하고 가장 경쟁상대가 될 수 있는 그런항으로 지금 부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항만통상과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하주들에게 포트세일도 더 강화를 해 줄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에게 설명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국제도시 자매결연도시 관계 초청여비입니다. 지금 2000년도에도 약 2,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세웠지요? 린츠시하고 중국 이쪽으로 해서 우리가 초청을 하게 되면은 항공료, 숙박료, 또 일체 식비까지 우리가 부담을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금년에도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금년에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의 답변이 금년에 집행을 안했다는 얘기 입니까?

방금 초청여비도 저희들이 초청이 안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었고 그 다음에 사진교류전도 .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사진교류전하고는 별개지요?

그렇지요. 초청하는 것하고는.

별개인데 아까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는 좀 틀린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1,982만원 예산 편성 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승인이 됐는데 금년에 그 돈을 사용을 안했다 그랬지요? 그 말씀이지요?

자매결연도시 린츠시에서는 저희들이 초청을 안해서 안왔기 때문에 그 예산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산은 2000년도 본예산입니다. 저는 지금 금년도 예산을 갖고 얘기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 이때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1,982만원을 국제교류로 인해 가지고 내방단 여비를 쓰겠다 하고 예산 요청을 해 가지고 예산 승인을 해 준 겁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일부는 좀 쓰고 많이 안 썼겠네요?

예.

금년에 또 예산이 1,990만원이 올라 왔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또 금년에 또 올린겁니까?

제가 작년도 예산서가 없어서 산출기초를 못봤습니다마는 방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자매결연이나 또 우호교류를 하는데 2개를 더해서 말씀하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금년에 집행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중국 심천시 일행이 저희를 방문했습니다. 거기 집행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우리 과장님께서 좀 번거롭겠지마는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일단 이 부분에 금년도 우리가 국제교류를 위해서 초청을 했던 부분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시에서 2000년도 초청을 받아 가지고 나갔던 분들과 일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70페이지에 매실등 가공식품 수출시장 개척 및 상품 홍보를 위해서 4명이 해외로 나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가는 겁니까? 대상이 누굽니까?

이 부분도 집행이나 사업 추진은 농업지원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대상은 다압농협, 광양매실영농조합법인, 청매실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협성농산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외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간다 그것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해외 수출시장에 나가서 홍보할만한 제품을 청매실을 제외해 놓고는 상품개발이 부족하지 않느냐? 특히 매실영농조합법인은 매진하고 액기스 일부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예산만 여기서 세워가지고 승인이 되면 집행은 농업기술센타에서 하게되면 예산이 그쪽에서 올라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민간인에 대한 해외여비가 여러군데 분산이 되어 있으면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한군데로 집결을 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농업지원과에도 많이 있고, 민간인에 대한 해외 여비가 있던데요. 알았습니다. 일단 다음에 농업지원과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린츠시라든지 우호관계를 맺은 그쪽의 인사를 초청하니까 여비를 이쪽에서 지원을 합니까?

초청했을 때 상호주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가면 그쪽에서 부담합니까?

먼저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 그쪽에서 말하자면 항공료는 부담을 않고 식비하고 숙박비는 통상 부담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우리가 초청해서 올때도 항공료는 안주고 체재하는 숙박이나 식대.

그러면 우리가 여비를 계상할 때 항공료만 집행을 합니까?

그러니까 먼저 초청을 한 곳에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에서 또 초청을 할 때 그쪽하고 같은 조건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항공료를 부담해 준다 하면은 우리도 다음에 초청할 때 항공료를 부담하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요 시장님이 가시든지 다른 분이 가시든지간에 여비를 지출할 때 그 부분을 제하고 지출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비를 다 지출을 합니까? 그 얘깁니다.

저쪽에서 부담하게 되면은 지출을 않지요. 국내 여비만 지출을 해야지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항만통상과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항만통상과가 신설될 때 쯤해서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항만통상과를 신설을 하고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100만 TEU를 달성했다 어쨌다 하지만 제가 항만업체에 156개 업체가 창업이 되고 거기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한 30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순천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아까 김영훈 위원도 얘기하셨지마는 여기는 철강의 도시고 또 항만의 도시로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과연 항만관련해서 작년에 시세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큰, 지금 현재 기대하는 것은 모순이지마는 작년도에 거둬들인 시세가 몇억 밖에 안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아직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항만통상과에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노력을 하겠지마는 우리 광양항 홍보에 더 주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부산으로 가는 물동량을 광양유치 쪽으로 더 매진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사나 하주들하고 자주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잘 수렴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천화학 단지를 저는 개인적인 일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그 분들이 현재 부산쪽으로 물동량을 많이 빼돌리는데 이쪽으로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물동비 절감 차원에서 이쪽으로 가겠는데 선사나 하주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방향을 안 잡아 주니까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물류비 절감이 부산쪽으로 가는 것보다 한 회사마다 몇억씩 4,5억씩 절감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왜 부산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니까 선사나 하주측하고 상당히 깊은 대화를 통해서 물동량이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LME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비용을 이것 저것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과가 좋게 나오면 모르겠지마는 만에 하나 부산으로 유치가 되었을 때 그동안에 투자하고 홍보하고 경비들어 간 것은 다 허공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철저한 계획과 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항만통상과 입장에서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부분에 못미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은 지난번에 설명을 했으므로 오늘은 질의 답변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항만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있는 힘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제출 요구한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요구한대로 통과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순서입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을회관 건립 2동이 있는데 거기는 입지선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 보니깐 그냥 6천만원 이렇게 올려 놓은 것 같네요?

입지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올해는 진월면 추동마을과 광양읍 무선마을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내년도에 그렇습니다.

순서를 언제 정해 놨습니까?

순서를 전체를 마을마다 파악을 해 가지고 순서를 정해 놨습니다.

마을회관 제가 순서를 한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마을회관들이 주로 시골지역에 있는데 수십개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회관 1동 건립하는데 우리가 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한 3천만원 내지 5천만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1년에 2동 밖에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60년대에 지어진 마을회관이 비가 다 새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에 2동씩만 하게 결정이 되었다고 그래서 제가 무척 안타까운 것을 느꼈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오셨으니까요 우리가 버스 승강장 하나 짓는데도 거의 1천만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을 많이 지어 놓은데는 면지역일지라도 30개 이상의 버스승강장을 지었어요. 물론 과별로 예산이 따로 세워서 그런 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회관 1동 지어지면 온 마을사람들이 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중요시설이고 노인들이 마을회관을 노인정처럼 쓸수도 있고 말이죠 참 좋은 사업인데 3천만원 투자해서 온 마을 주민이 만족할만한 사업인데 그런 것은 너무 인색하고 아까 버스 승강장 같은 것은 면단위에도 30몇개씩 지어가지고 또 유지 관리비로 2천만원을 투자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하십니까?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089페이지에 보면은 항목중에서 과년도 수입을 2000년 이전 주택융자금 미징수금에 1억 5,600이 있는데 이것을 수입으로 해서 계상을 했다 그말입니까? 여기서 목표치를 설정을 해 가지고 수입 가상치를 계상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과년도 수입이 1억 5,600이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몇%를 30%를 받겠다든지 50%를 받겠다든지 20%를 받겠다든지 해서 그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수입으로 잡고 그것은 반드시 달성시켜 나가는, 어떻게 예산회계법상 그것이 안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은 전체를 받는 것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못 받고 계속 늘어나고...

받도록 노력할랍니다.

짧게는 2년 3년 4년 가까이 된 그런 미징수금에 대한 대책이 별로 안 서 있는 것 같던데, 지난번에 자료 내 주신 것을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수십개월동안 되었는데 별로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걸로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요 받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경에나 저희들이 청문을 한번 할려고 합니다. 그분들을 개개인별로 모셔다가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강구해서, 요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미수금이 조금씩 자꾸 늘어납니다. 저희들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모르겠는데 몇 년동안 그렇게 미수금이 이렇게 체납되어 있는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구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세금 안낸 사람들 각종 과오납이나 이런 우리시에 납부해야 될 어떤 기금에 대해서도 그렇고 안 내는 사람들이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안 내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IMF사태 이후 자꾸 어려워 지는데 어쩔수 없는데 고질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세금도 안내고 체납하고 어떤 세외 수입 부분에도 그런 사항이 있고, 이런 또 주택융자금 같은 경우도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몇 년씩 체납을하고 있는데 이런 고질체납자는 분류를 해서 강도높게 해서 징수해야 될 부분은 징수를 하고 또 어쩔수 없는 부분은 관리를 해 나간다든지 이런 체계적인 어떤 징수대책이 필요하지 그냥 통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독촉장 보내고 전화하고 하는 것 정도로는 대책이 강구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 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기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서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에 보면요 1091페이지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방금 동료 이정문 위원이 미징수금 1억 5,600 또 금년도 이전까지 그렇게 된 것이고, 또 2001년가면 또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연체자 납부독려를 하기 위해서 3명이 10일간 그러면 1달에 30일을 나간다는 결론이죠?

예.

그러면 이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독려를 할 것입니까?

내년에는 허가과가 생기면은 인원이 좀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담반을 1명을 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이면 한사람이 계속 나가야되겠네요?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거의 한 200명이 넘으니까요.

그러면 한사람은 별도 전담을 해 가지고 업무는 뒷전이고 돈 받는데만 나가야되겠네요?

하여튼 내년에는 한사람을 전담을 시킬랍니다. 그래서 여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체납자가 없으면 더욱 좋지요. 그러나 생활환경이 어렵다 보면 안내는걸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참 큰일 아닙니까?

같은 질문입니다. 금년도에 보면은 약 1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가지고 또 역시 강제징수 수수료를 3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다 썼지요?

올해는 못 썼습니다. 내년으로 다시 지금.

하나도 안 썼어요?

예. 올해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전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나 경매나 또 쉽게 말해서 연체자에 대해서 독려를 안했다 그말입니까?

납부 독려는 했습니다마는 그 3천만원은 무슨 돈이냐면 공매를 하기 위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압류를 하기 위해서 제경비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1억 6천만원인데 우리가 그것을 연체자에 대한 법적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서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1억 6천만원 받기 위해서. 그내용을 알겠지요?

예.

잘 하셔서 철저하게 체납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허가과를 끝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히 산업건설국장님께서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참석을 해 주시고 또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각 과마다 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적을 했고 대안도 제시하신 것을 직접 들으셨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시는데 좀 더 적극적이고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셔서 예산의 배분이라든지 사업의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잘 분석을 하셔서 우리 도시 발전에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