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시상 의원 발언

제3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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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산안심사는 12월11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제3회울산광역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듣고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실, 국, 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그 동안 질의, 토론을 통해 심사한 울산광역시 2001년도 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최종 의결을 할 계획입니다. 1. 2001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0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나.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1월24일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지방교부세가 추가 내시되어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의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45억원으로 지난 11월2일 대통령께서 우리 시 방문시에 건의한 울산항배후수송도로연결 삼산지하차도 개설사업비 30억원과 울주군 온양면 망양에서 온산읍 덕신간 도로개설사업비 3억원, 온양면 남창주유소에서 남창교간 도로확장사업비 2억원, 시각장애인복지관건립비 5억원, 석남사 청화당 해체보수비 사업비조로 5억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정편성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8,865억4,800만원으로 기정예산 8,820억4,800만원보다 0.28%인 4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된 2000년도 시행 계속비사업은 당초 14건에서 4건이 늘어난 18건으로 변경하고, 석남사 청화당 해체보수공사는 금년도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사업으로 추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번거롭게 해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지역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행자부로부터 지원된 사업비인 점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수정예산안 심의 의결에 협조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예산안 총괄은 부록에 실음

강석구위원장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생

이광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석구위원장

이광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석남사 청화당 해체보수비가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을 하고 난 이후에 이것은 시에서 사업을 직접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석남사측에다가 전체 자본보조를 해 줄 것입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총 소요액이 이번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전체로 완성을 할 수 있는 사업비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석남사측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지원을…….

광수

김광수위원

자본보조로…….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명시이월로 우리 자의적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석남사와 지금 현재 사업을 할 것인지 협의를 해 봤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실무적인 것은 석남사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했어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예.

강석구위원장

조규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이게 추경으로 들어갑니까? 3회추경…….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추경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각장애인복지관건립 같은 것은 내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투입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여기보면 내년 예산에는 하나도 없네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비에 대해서는 지금 교부세가 좀 불투명했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불투명해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할 적에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계속비사업에 보면 내년에는 예산이 한 푼도 없다 이 말이예요. 불투명하다는 말은 이야기하면 안되고 지금 예산이 이번에 확정되었으니까 만약에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이 5억원이 올해 사용하는 것입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금년도에 일단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규대

조규대위원

부지매입비입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설계비부터 포함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부지매입은?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부지매입까지 다 하면 총 사업비는 12억6,000만원인데…….

규대

조규대위원

15억이네. 15억인데 뭘…….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총 사업비 15억 중에서 부지는 이미 시유지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2억4,000…….

규대

조규대위원

부지 빼고 15억입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부지 빼고 12억6,000만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부지대는 포함이 안됩니까? 15억안에…….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매입을 안하면 부지값 산정을 안하느냐 이 말이예요. 예산에…….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포함해 가지고 15억입니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포함해서 15억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5억이 이번에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설계비부터…….

규대

조규대위원

내년에는 아무 것도 안합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내년도에 일단 설계를 하고 나면 설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설계가 되고 나서 나머지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설계하는 기간이 1, 2년 걸리는 것도 아니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5억하면 내년도에 설계하고 공사비도 일부 충당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나머지 다예요. 도로과에 지금 있는 망양에서 덕신가는 중로1류 20호선이나 울산항배후수송도로, 그 다음에 남창주유소에서 남창교간 도로확장 같은 것도 내년에는 전혀 예산이 편성이 안되는데 이게…….

박혁

박혁도로과장

그것은 위원님 다른게 아니고요. 2001년도 당초예산이 이미 시의회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거의 확정단계이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사업비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일단 계속비사업이…….

규대

조규대위원

일단은 되어 있는데…….

박혁

박혁도로과장

되어 있고…….

규대

조규대위원

사실은 나중에…….

박혁

박혁도로과장

1회 추경에서 만약에 확정이 되면 계속비조서를 변경해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이 계속비조서를 여기서는 수정이 안된다 이 말입니까? 이번에 올릴 때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사실은 2001년도에 투입될 것이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나는 그래서 뭔가 안맞는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조규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울산항배후수송도로연결 삼산지하차도개설에 관해서 지방양여금을 신청할 때 시비를 50대50으로 부담하겠다는 조건으로 신청했는지 아니면 국비사업만으로 하겠다고 신청했는지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지난 번 대통령님께서 오셨을 때 65억원을 전액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특별교부세를 전국 각 시·도에 균등하게 30억원씩만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이 사항은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특별히 사업비 지원해 준다는 사항이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도로개설사업 부분에 양여금사업에 시비부담이 없거든요. 지금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사실상 양여금에 대해서 시비부담을 하라는 그런 요구를 행자부로부터 지금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이 도로사업이라는 것이 단년도에 끝나는 것이 거의 없고 계속 되어 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한정된 시 재원을 가지고 양여금이 투입되는데 거기 또 시비를 투자한다 하는 것이 우리 재원배분상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고 이래서 행자부에 계속 실무적으로는 쪼들림을 받지만 계속 설득을 시켜가면서 우리가 시비는 우선 다른데 더 급한데 좀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당초 행자부에 지방교부금 양여금을 신청할 때는 50대50으로 투자하겠다고 신청하셨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양여금은 50대50이고요. 특별교부금은 지방비 부담조건이 없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삼산지하차도개설 이것은 그렇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강석구위원장

이렇게 해 놓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지방양여금이 약 730억 내려오지 않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강석구위원장

내려오는데 상당부분이 시비부담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것을 신청할 때는 50대50으로 시비부담하겠다는 조건으로 그렇게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하셨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래서 이제 울산시가 양여금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면서 시비투입을 하나도 안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예산지원해준 효과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좀 예산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겠느냐, 또 행자부에 제출한 그러한 약속이라 할까요. 그런 공문에 편성하겠다는 계획이 제대로 안지켜지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원칙적인 면에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여금은 그것도 역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각 시·도에 배분을 하는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일단 양여금을 좀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와는 다소 약속을 덜 지키는 한이 있더라 해도 이게 법적 어떤 부담비율은 아닙니다. 행자부가 권고하는, 권장하는 부담이지, 법적으로 꼭 얼마를 부담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률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양여금은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쪼들리고 많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비단 우리 시뿐 아니고 다른 시·도도 거의 우리와 유사한 이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원칙만 지키다 보면 재원을 다른 시·도에 뺏길 수도 있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상당히 정신적으로는 위축을 당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양여금 확보 노력은 앞으로 계속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예, 또 중앙정부와 한 그러한 기본적인 편성기준을 지켜가는 것이 역시 바람직한 예산운용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최근에 준공되었는데 이렇게 별도로 시각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이 타 장애인과 좀 성격이 다릅니다. 첫째로 문자관계, 해독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동방법이 각자 특이하기 때문에 그 시각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해서 거기에 점자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활교육, 보행교육실시 등을 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한다는 그런 뜻에서 단독 복지관이 필요해서 지원요청을 해서 국비가 지원된 것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위치는 어디에 건립계획입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상공회의소 건너편에 거기에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욱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절차상의 문제인데 국비가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이 안되면 국비가 삭감되는 것입니까, 반납해야 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이것은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철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방의회가 생기고 상임위 활동 심사기간이 끝나고 예결위에서 바로 회부되는 예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이나 자치법에 의거하면 우리 의회 예결위에서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상임위 활동이 현재 예비심사는 끝나더라도 상임위 활동은 하고 있다 말이예요. 하고 있으면 이것을 적어도 소관 상임위원장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내가 법 해석에 조금 부족하다 보니 법 해석이 조금 의아스러운데 이것이 우리가 상임위 예비심사는 끝나더라도 지금 상임위 활동은 계속 하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 의회가, 전혀 지금 노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라, 우리 상임위에서는 예결위에서 이것을 하고 있고, 상임위원들은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설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이라서 잘 몰라서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예산담당관도 이런 일은 처음이시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이게 절차가 맞느냐 이거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것은 이미 의회에 수정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운영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이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우리 시비를 추가로 부담한다든가 그러한 추가적인 요인이 있었으면 별도의 심의가 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김철욱위원

이름 지워가지고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정해서 이 돈은 또 순수하게 지원을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번 결산추경에서 이것이 계상되지 않으면 반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김철욱위원

하여튼 수정예산안 제출 시점이 상임위 심사 종료후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법적근거는 제가 찾아볼 수 없어요.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예산담당관님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규칙이나 지방자치법을 나름대로 잘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라도 나중에 이런 일들이 앞으로 종종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마지막 일자가 15일 전이죠? 회계연도, 15일 전까지 심사를 끝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회가 제대로 활동을 못해서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해 주세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규대

조규대위원

김철욱위원께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지금 우리가 예결위에서 다루고 있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것이죠. 상임위원회 안거치고 그것만 확실하면요. 지금 상임위원회 가는게 원칙인데 조금 원칙을 벗어나서 시기가 안맞으니까 바로 예결위에 왔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냐 그것만 확실하면…….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안거쳐도?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0년도제3회울산광역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오늘 2000년도제3회울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의결시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류효이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서는 도시국소관 2001년도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도시국장 정인호입니다. 연일 예산결산하시느라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시국은 여러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덕분으로 금년도 계획한 개발제한구역조정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과 21세기 울산도시경관 종합계획수립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고, 울산미포에서 온산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개설과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조성, 달동공원조성, 시·도경계상징물설치 등 산업단지와 도시공원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시설확대를 위한 진장유통단지는 현재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를 마무리단계에 있는 등 시민의 삶의 질 정립을 위해서 각종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국 2001년도당초예산안과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도시국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국의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01년도당초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당초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강석구위원장

정인호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소관 2001년도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할까요?

강석구위원장

예,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산규모가 2000년도보다 47.8%가 줄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줄은 사유는 울산 미포에서 온산국가산업단지간 사업비가 건설부에서 재배정 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잘못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예산편성을 했다가 그것이 재배정사업으로 2회 추경때 다 정리를 했습니다만 지금 대비를 당초예산과 대비를 해 보니까 사실 재배정사업은 건교부에서 바로 현금이 우리 시에 꼽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예산편성할 필요없으면서 우리 직원이 잘못해서 예산편성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상당부분 줄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도시계획과에 지금 현재 지적고시 용역하는 것 다 되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적고시 용역작업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마지막으로 현지조사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서 내년 1월경에 지적고시가 안된 부분 모두 지적고시를 마칠 계획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울산광역시 시·군·구산하….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전체 다가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월부터는 민원서류 떼면 그대로 나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다 나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감리비가 몇 건이 나와 있는데 감리요율이 왜 예산서상에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건당 얼마 얼마 되어 있는데 전엔 예산을 이렇게 편성안했잖아요. 요율이 계상이 되어 있어야 우리 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예산서에 그냥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요율 부분은 과기부에는 나온 요율이 있습니다만 그 명기가 지금 안된 부분은 잘못되었네요. 과기부에서 나와 있는 요율과 우리 건기법에서 규정한 요율대로 계상은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지금 명시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가 감리비를 요율계상이 안되가지고 내가 찾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울산광역시에도 감리비를 천편일률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이나 그 다음에 건기법입니까,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국장께서는 이것을 사업 성질별로 해 가지고 요율을 차등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업이 전면 책임감리를 주더라도 5.72%든 5.71% 든 전부다 적용할 것이 아니고, 사업성질을 봐가지고 그 요율을 갖춰가지고 감리비를 적게 책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내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그것이 이제 감리용역만 그런 것입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실시설계용역은 아니고, 감리용역…….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감리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정별로 좀더 차등을 그렇게 두지만은 사실은 감리자가 대체적으로 5명이상 현장에 투입하도록 건기법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공용을 하다 보면 5명이 다 없어야 될 부분도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감리원을 뺐다가 다음에 감리가 필요할 때는 7명 필요할 때는 7명을 넣고 이러다 보니까 당초 요율대로 계상이 되더라도 최후에 정산할 때는 다수가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예정해서 하는 것을 공정별로 작업진행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감리원의 적정배치는 우리가 또 조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필요인원만 감리가 되도록 설사 계상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최대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이런 표현을 써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 면죄부를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감리도 분명히 요율에 의해 가지고 법적요율에 맞춰야 된다고 다 맞추지만 그러나 현장성질상 단순공정, 복합공정, 공정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도시국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종합건설본부나 건설교통국에 공히 해당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울산광역시도 조금 살펴볼 때가 되었다, 무조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고 공정성을 좀 따져가지고 감리비 요율을 법적으로 몇 점 몇 %되는 그래 안줘도 관계는 없잖아요. 몇 %가 아니고, 법적으로 적용을 다하면 공무원들은 편하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모든 책임을 거기에 떠넘기기 때문에 편하다는 것을 아는데 그 부분을 융통성을 가질 수 없나 내 이야기는 그 얘기입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전에는 감리제도가 없었습니다. 당초 초기에는 시공감리를 하다가 그 다음에 책임감리 쪽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감리비를 계상을 할 때 대체적으로 한 세 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단순공정일 경우, 보통공정일 경우, 또 복잡한 경우, 그 요율은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틀리게 되어 있는데…….

광수

김광수위원

그 감리는 시공감리일 때 이야기이고, 책임감리는 그것하고 틀리잖아요. 국장께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일반 시공감리, 우리가 법적으로 요율이 부분감리했을 때 요율적용할 때는 그 세 가지 기준해서 하는데 100억 이상 되면 전면 책임감리 들어가면 그 요율이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면 책임감리할 때도 단순공정과 보통공정과 복잡한 공정을 구분합니다. 구분하는데 전체공정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단순공정을 얼마인 것을 단순공정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의지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가능한 공정 전체를 놓고 우리가 어바우트로 봤을 때 이것은 반복공정이라든지 또 단순하게 하는 공정이지 않느냐라고 판단될 때는 우리가 요율을 그렇게 계상은 합니다만 그런 부분의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감리원의 배치문제는 우리가 시행하면서 적정하게 배치를 하도록 하고요. 사실은 감리부분도 어떤 면에 또 시비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까운 부분도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된 것이 사실은 그간에 없다가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공사의 품질관리나 시공관리, 이런 등등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전면 책임감리를 50억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다가 실제로 전면 책임감리도 문제가 있는 것은 국장님 솔직하게 이야기해 가지고 이것은 법적으로 주라고 해 가지고 주는 것인데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이거 안줘도 되거든요. 실제로 또, 그렇잖아요?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감리를 안할 수는 있겠지만은 감리를 한다면…….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그래 내 이야기는 부분감리도 줄 수 있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감리제도 자체에 대해서 시비라든가 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50억하다가 100억까지 올려놨다 말입니다. 법적 의무사항으로 올려놨는데, 제가 여러 차례 감리파트 쪽에 실무진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실제 이것은 앞으로 울산시가 변해야 된다든지 생각을 고쳐야 된다는 이야기를 늘상 들었어요. 왜냐하면 감리원들이 차라리 없는 것이 공사하기 편한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야기 들으니까 감리원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까지 깊이 들어갈 필요없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국뿐만 아니고, 종합건설본부라든가 모든 부분에 감리부분에 요율적용관계가 순전히 법에 따라 하는 것은 제고되어야 되겠다 하는 내 생각이니까 국장께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89페이지에 일산유원지 변경용역비가 7,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뭐하는 것입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과장이 도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일산유원지 1단계 사업은 준공이 되고 일산진 본부락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작년에 저희들이 일산진마을 본부락을 유원지에서 제척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변경을 추진을 했습니다. 모든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건교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상정이 되었는데 너무 빈번한 기본계획변경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는 너무 도시기본계획을 빈번하게 변경하니까 지금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관련한 도시기본계획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검토를 하는 것이 옳겠다 해서 일단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시기본계획변경하면서 일산진 본부락을 유원지에서 제척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유원지에서 제척이 되었을 때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부여를 하면서, 또 안에 도시기반시설을 배치를 하고, 또 유원지에서 제척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인근 유원지의 기능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개발되도록, 또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일산유원지에서 부락을 제척해서 각종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용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 2회 추경때 저희들이 일산 본부락하고 삼동공업지역하고 해서 1억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다가 도시기본계획변경이 안되는 바람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되었었는데 삼동공업지역은 빼더라도 우선 일산진 본부락만큼은 내년도에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지구단위계획까지는 해야 되겠다 하는 복안을 가지고 7,000만원의 용역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이해가 안되는 것이 지금 이제 취락지역, 부락을 유원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킨다 이 말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은 올해인가 해 가지고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려가지고 부결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거기에 또 무슨 용역을 한다 말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도면설명) 도시기본계획에서 이 부분이 유원지에서 빠지고 주거지역으로 되면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용도지역을 하면서 도시기반시설계획을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 용역을 하는데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용역비는 (청취불능) (장내소란) 내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일산유원지특위 구성을 해 가지고 특위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특위활동이 끝나고 난 뒤에 모든 것이 그 부분이 정리가 되고 난 뒤에 이런 용역비가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 용역해 놓고 난 뒤에 지금 이 위에 보면 그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비가 7,000만원 준다고 하면 특위활동 자체에 대한 침해라 하면 그거 합니다만 특위활동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의회특위에서 어떤 결말이 날지 모르겠고, 우리 의회특위에 결말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 집행부와 의회관계에서 이 부분이 충분하게 조율이 다 끝나고 난 뒤에 협의가 끝나고 난 뒤에 이 부분을 용역비를 준다거나 전체 용역을 준다든가 해야지 이걸 지금 설명들으면서 놀랬는게 일산유원지 전체 부분에 대한 용역을 줘가지고 앞으로 이 용역비를 계상해 놨다가 의회특위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그것하고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올라 온줄 알았더니 그것하고 전혀 별개로 올라온 것인데 이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좀 보충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일산유원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금 도시계획과장이 설명한 본부락을 주거지역으로 하고, 그 다음에 7,000여평을 유원지로 개발하고, 또 그것을 하고 나면 7,000평 유원지 개발한데 보상, 철거되는 사람, 그 다음에 본부락에 기반시설에 철거 보상되는 사람을 이주단지까지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개략적으로 사업비가 370억 내지 400억 드는 것으로 보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행정조사특위에서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고난 연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전체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유원지로 계속 보존하자, 변경 못하겠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사실 이 사업비는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지금 방침은 사실은 일산유원지를 계속 개발할려면 '86년도 단가로도 1,62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그렇게 투자 못되고 민간사업자가 현재 사업을 못할 상황이라면 현재 우리가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본부락은 주거지역으로 해제를 해 주고, 적당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것이 저희들 방침입니다. 그런데 그 방침이…….

광수

김광수위원

본부락을 주거지역으로 해 주고 안해 주고의 문제가 올해 당초에 1월달인가 2월달인가 올해 몇 월달 했어요? 도시계획중앙심의위원회에 올릴 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예전에 올렸던 부분요. 올해 5월달 아니가…….

광수

김광수위원

4월이든 5월이든 그 시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더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일산진 지역주민들이 대다수 찬성을 했다 말입니다. 주거지역으로 해제해 줄라는데가,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고 다 찬성을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의회특위에서 특위활동을 주민들을 불러놓고 나니까, 그 때는 찬성을 했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린 것이 아닙니까? 우리 여기 도시계획을 거쳐가지고 올렸는데 전부다 반대하더란 말입니다. 이걸 유원지로 그냥 놔놔라 하는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히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특위가 끝나면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정리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특위활동하는 중간에 전체 유원지개발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한 지역 부분적인 용역을 한다는 것은 좀 부당하다, 이 정도만 지적하고 더 이상 내가 삭감하니 안하고는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것 치워버리소. 하나만 더 질문하고…….

김철욱위원

그냥 놔두세요. 나중에 제가 보충질의 드릴께요.

광수

김광수위원

김철욱위원 보충질의할 때 답변을 다시 하기로 하고 하나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철욱위원

예.

강석구위원장

김철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일산유원지에서 제척되는 부분외에 본동 그 부지를 보통 칼치꼬랑댕이라 하는 부분입니까? 그 부분이…….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이 한 7,000평 됩니다.

김철욱위원

7,000평, 그 부분에 있는 주민들하고, 도시계획에 제척되는 주민들 하고 견해는 어때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도면설명) 지금 부락 전체를 제척을 하게 되면 이 아래 부분 길게 늘어선 부분에 앞에 백사장 그것까지니까 이 7,000평 정도는 보상을 하더라도 개발해야 된다라는 쪽이고, 지금 주민들의 생각에 대해서는…….

김철욱위원

칼치꼬랑댕이 쪽은 제가 지명을 잘 몰라서, 지역명칭을 잘못 표기한 부분은 나중에 알아서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지명이 뭐라고 그럽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여기도 똑같은 일산진인데…….

태근

김태근도시개발과장

본부락 일부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하리마을 입구…….

김철욱위원

하리마을 입구, 입구 부분에 대한 일산유원지개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보상만 해 주면 좋다 이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예.

김철욱위원

됐습니다. 조금 전에 김광수위원이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예산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과에 제가 1084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국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활동을 여기서 안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의문되는 부분인데 1084쪽 제일 상단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집행관련 업무협의를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국하고 합니까, 어디하고 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기능별로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로의 경우는 도로과하고 협의가 되어져야 되겠고,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과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현지확인도 여러 차례 필요합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말이죠. 지금 우리 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파악은 다 되어 있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시설의 종류별로는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되어 있죠. 나중에 자료를 제가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대충 산출금액도 다 나와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산출금액은 지금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매수청구권의 대상부분은 공시지가로 개략적으로만 나와 있지…….

김철욱위원

매수청구하는게 지금 2002년도부터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2002년1월1일부터 입니다.

김철욱위원

2002년1월1일부터 법적효력이 발생하네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예.

김철욱위원

참고삼아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됐고요. 도시계획과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재개발사업관련 업무추진을 하시겠다는데 지금 우리 울산광역시에 재개발사업시행할 수 있는 지역이 중구지역이죠. 다른데는 없죠?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예, 기본계획이 중구지역만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방어진도 있잖아요.

김철욱위원

방어진 없잖아요?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예, 중구만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이제 광역시가 승격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시행이…….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예.

김철욱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지적고시는 끝났고요.

김철욱위원

지적고시는 끝났습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구역고시는 끝났고…….

김철욱위원

고시가 끝났습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예, 건교부에서 고시는 되었습니다. 지적고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본청에서 해야 될 것은 재개발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이 각종 재개발이 상당히 민원사항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쉽게 소홀하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기왕에 재개발하고 있는 서울시나 다른 대도시에 조례를 해서 무엇이 문제가 있었더냐…….

김철욱위원

그런데 건교부에서 고시되었다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재개발구역으로 고시되었다 이 말이죠?

김철욱위원

고시되었다, 지정을 벌써 다 했습니까? 벌써…….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예, 지정을 했습니다.

김철욱위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가지고 올라갔습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예, 그래서 이제…….

김철욱위원

그러면 구역은 지정되어 있네요?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예, 구역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개발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시행하는 부분은 구청장이 적당한 에리어를 그 구역 안에서…….

김철욱위원

이 구역안에서 다시 구청장이…….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사업시행구간을 정해서…….

김철욱위원

정해 가지고 우리 시의 승인 안받고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시에 승인을 받아서….

김철욱위원

승인을 받아야 되죠?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예.

김철욱위원

예.

시상

송시상위원

중구에 대한 것…….

김철욱위원

지금 절차가 재개발에 대한 절차가 시의 승인으로 되어야만 재개발사업 승인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구청에서 마음대로 못한다, 이 말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예.

김철욱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철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예산서 1096페이지 시설비 113억5,000 투자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시설비가 5군데, 한 군데 특히 현재 학성공원이나 복산공원이나 달동공원이 다 근린공원이죠?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이 공원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이 공원을 개발하면서 용역비도 있고 편입부지도 있는데 토지매입보상비가 있는데 현재 울산광역시 전체에 근린공원에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개발할 수 있는데가 많아요. 국장님 그렇죠?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국유지, 국공유지 아니고는 보상을 다줘야 되죠.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니까 시 앞으로 된 것도 많아요. 그 부분이 많은데 굳이 그런데부터 국공유지나 시유지가 된 그러한 공원부터 먼저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공원지구에 사유지를 편입해 가지고 하는 것이 이 순위가 맞는데 이것 좀 뭔가 순위가 바뀐 것 같아요.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우리 관내 전체 자연공원하고 도시공원을 다 포함하면 354개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같은 것은 대체적으로 택지개발사업하면서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다해서 어린이공원은 거의다 되었고요. 근린공원이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린공원은 근교에 있는 공원이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국공유지도 있지만 사유지가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달동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 도심권내에 있으면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게 사업우선순위가 좀 나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성공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아시다시피 근교에 있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을 너무 그렇게 소홀하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했는 것이고,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해서 공원은 앞으로 모든 시비사업비도 삶의 질 쪽으로 본다면 공원개발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국장님이 공원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애를 많이 쓰시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향후에 이러한 부분에 계획이 좀 있어야 되겠다, 현재 국공유지나 시유지 앞으로 된 공원이 많아요. 개발안한데, 그런데 부터 먼저 하고 난 이후에 사유지 매입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이러한 부분도 좀 계획성있게 검토해 주시고…….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용역비가 전체 이번에 울산광역시에 한 25억 정도 되요. 도시계획과에 연관된 용역비가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재정비, GB관계, 일산유원지관계, 단위도시계획, 삼산유통단지 이것입니다. 이 용역비는 당연히 필요해서 산정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앞에 김광수위원님하고 김철욱위원님하고 질문과 보충질문한 부분이 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일산유원지에 관계되기 때문에 안물을래야 안물을 수가 없어요. 본위원이 일산유원지와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회의든 상임위든 상당히 말을 아낄려고 했는데 이것 도저히 말을 아껴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예요.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에 기업체로 치면 사장은 심완구시장입니다. 이런 점에서 국장을 비롯한, 이것이 현재 2001년도에 울산광역시에 전체 용역비에 25억을 편성해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하겠다 했는데 일산유원지와 관계된 부분은 면적을 기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기 위해서, 현재 1단계가 11만5,000평, 2단계가 12만5,000평, 3단계가 28만평인데 전체가 52만평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우리한테 올라온 용역비 7,000만원 부분도 맞는지 안맞는지 나중에 위원들이 검증되어 봐야 알겠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현재 1단계가 금전정산만 끝나면 사업준공은 완료가 되는데 현재 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현재 기능이 주차장이 없다, 그 다음에 심시장이 직접 말씀하신 칼치꼬랑댕이, 이 부분도 작년에 약속해 가지고 올해 100억 주기로 했다고, 거기에 대한 투자비도 없다, 기타 등등 현재 1단계 2만3,000평과 관계해서 중도위에서 부결되었지만 지금 이주단지가 없다, 그 다음에 7,000평에 대한 부분이 기반시설하는 것 같으면 그 계획도로에 들어가는 그 이외 자투리 땅,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없다, 이주단지도 없다, 모든 부분이 지금, 우리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지만 이것 뭐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이 기회에 뭔가 틀을 한번 바꿔보자, 전체적인 용역이란 문구를 안쓰고 조성계획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 2,3십년 동안 우리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업무를 지금까지 뭘 했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우리 시장과 사석에서, 도저히 여기에서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52만평에 대한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지금 이 시기에 맞는 도시개발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국장이 고민을 좀 안했습니까,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이 예산서를 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다만 일산유원지와 관련한 울기공원에 조성계획내지는 개발계획이 조금 처지는 감이 있다라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부락이 용도지역이 바뀌고 또 방금 이야기하는 7,000평 자투리를 개발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이주택지를 만들고 하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370억 내지 4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봅니다. 보는데 그것도 역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용도지역이 바뀌고 이런 큰 틀이 좀 이루어진 다음에 추진되어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개발할려면 본부락 계획해서 기반시설할려면 거기에 이주택지 만들어줘야 되고, 7,000평 개발하면 또 이주택지 만들어줘야 되고, 보상줘야 되고, 이런 등등의 문제가 맞물려 있는데 울기공원을 지금 현재 수준에서 울기공원을 조성계획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어떤 마스터플랜을 내놓고 비젼을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만 우선 큰 틀을 조금 가닥을 잡아놓고 당장에 울기공원은 조성계획을 해서 유치를 하든지 우리 시가 필요하다면 (청취불능) 하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하는 유원지, 울기공원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일련의 가닥을 잡아 놔놓고 울기공원조성계획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방금 이야기한 370억내지 400억을 투자한다면 올해 당초예산에는 안올라와 있습니다만 이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고 하면 그것은 어느 사업보다도 먼저 그런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만 울기공원조성에 어떤 비전은 제시를 사전에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시기에 가서 조성계획의 수립은 지금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인국

송인국위원

하여튼 국장님과 공무원들이 애는 많이 쓰시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또한 주민들을 비롯한 그 지역 의원들이 생각할 때 뭔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이주대책에 있어서, 「이주대책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중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가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이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가구, 10% 이상의 경우에는 수립 시행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칼치꼬리 부분과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한 용역비 7,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장 지금 칼치꼬리 부분에 대한 80호와 지금 2만3,000평에 대한 900호에 대한 이주대책사업과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안맞아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안해요?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방금 이야기한 잔여지 7,000평 개발하는 것만 저희들은 이주택지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본부락도 역시 같이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본부락이 용도지역이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으로 바꿔지는 기본계획만 수립되면 방금 이야기하는 370억 거의 동시에 투자되어야 될 그런 입장이다, 그런 뜻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렇다고 하면 광역시 가용재원이 지금 지방채발행이나 양여금, 국비보조, 가용재원이 얼마 안되요. 지금까지 월드컵에 거의 800억 투자했는데 4, 5백을 추경때 할 수 있겠습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4, 5백을 당장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주택지를 먼저 만들어야 나머지 부분은 철거하고 재원이 가능하거든요.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님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현재 2만3,000평 푸는 부분도 백만시민들은 특혜라고 해요. 분명히, 그리고 또 이주대책한다고 공원을 또 자연녹지나 또 풀어야 되요. 이것이 특혜라고, 앞으로 그러한 감당도 고민을 해가면서 사업비를 하고 전체에 대한 조성계획 용역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안하겠어요. 조성계획을 할 필요가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되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조성계획을 안하고 뭐했는지 모르겠어, 동구청이나 울산광역시에서, 그러면 행정시장, 관선시장을 비롯한 민선시장이 두 번이나 바뀌었는데 그 동안 뭘했는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이것이 7,000만원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특단의 방안을 다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그렇게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고, 일산유원지가 너무 장기간 이렇게 표류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매듭을 지어야 되는 가닥을 잡는 것은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내년 중에는 일산유원지가 지금 현재 주민들이 주거지역으로 풀자고 했다가, 또 안풀자고 했다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인국

송인국위원

용역비관계만 이바구하는 거예요.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그래서 그것도 용역도 투자할 것이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야 용역을, 만약의 경우 7,000평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이것은 도저히 주거지역으로 안된다고 했을 때는 본부락을 제척하고라도 7,000평 유원지개발할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주택지를 만들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부락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협의 좀 해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잠시만 제가, 우리 송인국위원에 조금 첨언을 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 하고 같이 연구 검토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드릴께요. 조금 전에도 대충 얘기는 다 나왔습니다. 일산유원지 사업계획이 30년 전에 계획이 짜진 이 사업이 현실하고는 너무나 괴리에 멀어져가지고 안맞습니다. 안맞는 것을 국장님도 인정하잖아요. 현실에 맞도록 전체적으로 새로운 조성계획을 구상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산 하리마을 칼치꼬리, 이러한 구구한 설명보다는 오히려 일산유원지 1, 2단계라든지 울기공원에 전체 바운드를 50몇 만평에 대한 조성계획을, 새로 지금 현실에 맞는 계획이 어떠냐라고 의뢰를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그런데 송위원님 말씀하시는 1단계 11만평을 포함해서 유원지에 유치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제가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려우면 말하자면 용역을 줬을 때 어려우면 어려운 부분대로 그대로 계속 집행하고 지금 안하는 부분은 지금 현실에 맞도록 새로 모양새를 바꿔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그래서 그 유원지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업종이 있고, 여러가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지금 11만평에 대해서는 그 환지방식으로 해서 개인별로 환지되고, 또 그렇게 필지가 다 나눠졌습니다. 나눠졌기 때문에 지금 1단계에 점포다, 호텔이다, 콘도다, 이렇게 해서 죽 안 정해졌습니까? 정해졌는데 그것을 예로 들어 가지고 자기는 여관할려고 하는데 여관하지 말고 다른 유원지시설을 해라…….

시상

송시상위원

제 말씀을 이해를 잘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사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개발안하고 미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옛날 구상되어 있는 그런 형식으로 했을 때는 과연 사업이 가능하겠느냐 라고 만약에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업자들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사업이 가능하냐,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울기조성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무슨 사업의 기반이 나오는데, 옛날 지금 현재 구상되어 있는 그런 방법을 자꾸 밀어 부치면 사업이 계속 딜레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특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특위내에서 더욱 더 연구 검토가 좋은 얘기가 나오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기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차후 2001년도 1회추경에는 반드시 그 사업비만큼은 저는 관철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국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조사특위도 하고 있고 하지만 만약에 다른 본부락이나 다른 유원지를 계속 앞으로 개발한다라고 봤을 경우에 일산유원지, 그 다음에 토탄못 쪽…….

시상

송시상위원

그런 부분을 일단 용역을 줬을 때 조성계획을 한 번 짜봤을 때 그렇게 필요하면 그 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방향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사업 용역비를 계상을 하시겠느냐 안하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그런데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는데 지금 11만평을 제외한 본부락 2만3,000평, 토탄못이 지금 유원지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 유원지로 개발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기본틀을 만들어 놓고 만약에 유원지로 개발한다면 계획은 지금 현재 수준보다는 새로이 계획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쨌든 계획을 한 번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해 주십시오.

인국

송인국위원

우리 과장하고 사무관이 의지를 가지고 해봐요.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송인국위원,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달동공원 및 지하주차장설치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84억, 이미 투자된 것이 76억인데 금회에 70억이 계상되어 있죠?

태근

김태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에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문화예술회관, KBS, 공원이용객 주차편의도모인데 도심지에 주차장시설을 크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나는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상당히 진척이 된 부분가지고 지금 말할 것은 뭐하지만 전에 내가 건설교통국장인가 어디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한 번 들었는데 도심지에 주차장 확보를 억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있거든요. 또 그 다음에 불란서 파리라든지 이런데는 주차장을 줄입니다. 있는 주차장도, 왜 도심지에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이런 주차장을 엄청나게 크게 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너도 나도 전부다 자가용을 끌고 올 수밖에 없어요.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에 정체문제는 우리가 유럽에 선진국가를 본받을 수도 있고, 우리 현지에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교통유발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주차장 시설을 전혀 하지 말아라 했을 경우에는 주차할 곳이 없어서 차를 안몰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시민의 편에서, 또 그 지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차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전혀 주차할 곳이 없으면 그것도 또 도로가에 대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달동공원내 주차면수는 538면인가 1차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케파를 좀 줄일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다만 문화예술회관, KBS, 거기에 필요한 공원시설물에서 그 쪽 행사가 있을 때 많은 차량들이 왔을 경우에 현재는 공원조성이 못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주차를 하지만 그것을 만약에 공원조성을 하고 나면 지금 지상주차장이 불가피하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남구청 주변일대 남구 삼산이 개략적으로 음식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시설계구역에서 주차가 도로주차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차타워를 만들 수도 없고, 이래서 당초에는 케파를 538면을 계획해서 일단 설계를 했습니다만 너무 필요 이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사업을 좀 50면 정도로 줄이는 방안도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538면에서…….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450면 정도로 줄여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80면을 줄이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사업예산도 달라지죠?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만약에 변경을 하게 되면 크게 사업비가 달라질 것은 좀 있겠죠.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줄이는 큰 이유가 뭡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그러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이…….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예산하고 관계없이 너무 많은 면적을 주차확보를, 그런 수요가 사실 앞으로 장래 수요 예측이라는게 조금 객관성이 없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줄여서 예산을 한 번 줄여보자, 너무 필요없이 538면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중구하고 자꾸 남구하고 비교하는 것은 뭐 하지만 중구상권이 죽어가고 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더러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사실은 중구 쪽에는 사실 주차장이 바로 옆에 없어요. 강변에는 큰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요즘 사람들이 주차가 바로 옆에 주차하지 않으면 안갈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서, 그런데 달동공원, 위에는 공원하고 밑에는 지하주차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크게 하고 하면 사실은 중구 쪽에는 오히려 더 죽어요. 상권은 더 죽이는 그런게 됩니다. 이것은, 지역구하고 관계없이 이야기인데…….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사실은 중구와 남구를 대비해서 중구를 죽이고자 그런 것은 아니고…….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라도 인위적으로 이것은, 자연발생적으로 남구 쪽으로 이동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인위적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그러니까 어차피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울산뿐만 아니고 어느 도시에 가더라도 개략적으로 뭐 외국같은 경우에도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는 그렇게 계획적인 개발이 되는 신시가지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구시가지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죠?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구시가지 상태에서 어떻게 자생할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구를 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인국

송인국위원

조규대위원님이 염려하는 거라…….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이것은 사실 주차장을 우리 시에서 돈을 엄청나게 돈을 들여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해 준다는 말은 그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언제부터 계획된 것입니까? 이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98년부터 계획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학성공원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학성공원도 총사업비가 80억이 투자되고, 그 중에서 65억원이 보상비로 나가는 것인데 공사비는 불과 14억, 지금 학성공원 일대를 일반주민이 가지고 있는 땅을 많이 샀습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현재로서는 학성공원에 더 사유지를 사고 한 것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002년 이후에 살 계획이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보상비를 준다는 말은, 어디 부근입니까? 이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학성공원요.

규대

조규대위원

학성공원인데 보상비를 65억을 들이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사유지부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유지가 아니…….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사유지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죠. 죽 가면서 거기에 양쪽 중간 중간에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태근

김태근도시개발과장

양쪽 도로 안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예요?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사실은 학성공원뿐만 아니고 우리 공원하고 도시계획시설을 해 놓으면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느 공원이든지 다 매수를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학성공원은 국공유지가 그나마 대체적으로 많은 부분인데 거기에 사유지 있는 부분은 보상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이야기해 봤자, 그래서 나는 그만…….

강석구위원장

조규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가 한 시간반이 되었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울산대공원조성공사, 5억원 어디 쓰는 겁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편입부지 보상하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SK하고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SK가 현재 투자가 지지부진 하잖아요. 협의가 되어 가지고 5억원 편입부지 보상해 주고 매입하고 나면 SK가 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은 저번에 바꿨는데 도시공원법은 그대로 있는건데, 국장님 알아 보세요.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계획이 결정될 때는 그 도시공원에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와 그 도시공원에 관한 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언제 생겼는고 하면「광역시에 군을 둘 수 있다」하는, 그 전에 생긴 법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법은 바뀌고 도시공원법은 안바까 노니까 이 사업시행하는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연초에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도시계획법에는 시장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공원법에는…….

광수

김광수위원

도시공원법에는「시장 또는 군수가」되어 있거든요.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예, 도시계획법하고 법조문이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이죠?

광수

김광수위원

직설적으로 이야기 하면 현재 광역시에 기초단체는 똑같은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는 여기에 들어 있고, 이 대로 하려고 하면「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이래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도시공원법 상에…….

광수

김광수위원

예, 같은 기초단체로 취급하려면,「군수는 도시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에 도시계획법은 바뀌었잖아요. 도시공원법은 그대로 있어 가지고, 바로 이야기하면 울주군쪽에 시비 가지고 근린공원 하나 조성하려고 해도 각 구에는 시에서 조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시장해 놨는데 여기는 군수해 놨거든, 이러니까 도저히 시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없고 군수한테 전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 말야, 이게 형평성에 안맞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도시계획법하고 도시공원법하고 차이점을 말씀하시는데 도시계획법에서는 광역시내에 있는 군수는 구청장과 동일하게 이번에 법개정하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아마 도시공원법은 미처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공원법도 앞으로 도시계획법이 바뀐 연후에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조금 검토해야 안되겠나 싶은데 이런 부분은 건교부하고 한번 더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할 때 같이 안했냔 말입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사실은 도시공원법 만드는 부서하고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법에 상반되는 부분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저는 해당상임 위원이기 때문에 질문 안드릴려고 했는데 예산편성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입주단지 조성에 대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집행이 되어 있는데 계속비사업의 계획하고 실행예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제가 산건에서 경제통상업무 분야의 국장님 얘기를 들어 보면 울산에는 대단히 기업공단부지가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물론 월드컵 유치하고 2005년도 전국체전 유치하는 사업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제일 울산의 공업도시 이미지에 맞는 공단부지 조성은 정말 필요불가결하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느낍니다. 더군다나 또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 부지는 대단히 빠른 시일 안에 급선무로 사업 우선순위를 제일 앞당겨져야 된다라고 보고, 예산편성 개요사항에 보면 2000년5월9일에서 2001년5월8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입주단지 조성사업계획이, 봐 보시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2001년도 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총 사업비가 396억원이 들어가는 공사비에 기투자가 91억원 되었고, 올해 30억원 투자되면 120억원 투자하고, 나머지가 아직, 이 돈이 투자되려면 이 공사가 완공하려면 아직 4, 5년, 이런 형식으로 투자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잘 보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외국인기업 입주단지 조성하는 전체 8만7,000평중에는 환경오염이주지역으로 해서 기 시유지로 된 부분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7, 8십%가 시유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있는 396억원, 시유지 보상을 다 했을 경우에 총 396억원입니다. 그런데 30억원, 91억원 투자하는 것은 사실 환경오염이주지로 기 투자 해서 시유지가 되었지만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다시 채무를 갚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바쁜 것은 시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선 보상금액은 있으되 그것은 내년까지 보상을 안해도 안되겠느냐, 기왕에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는거니까, 환경오염이주지역으로 시유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재정이 어려우니까 좀 뒤로 미루더라도 기왕에 사유지, 보상안된 부분을 보상해서 공단조성하고 그 다음에 공단분야라든지 또 임대를 하든지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우리 시유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렇게 특별회계별로 개선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시유지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제외하다 보니까 2002년 이후에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럼 만약에 시유지로 편입되어 있는 부지를 보상하는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지금 개략적으로 생각하기로는 환경오염지구로 되어 있는 부분이 23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230억원 정도 되면 사유지 보상은 다 된다는…….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예, 사유지 보상은 거의 다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럼 조성하는 조성비는 얼마나 듭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조성비는 100억원 정도 듭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계획대로면 계속비사업이 2001년도 종료하게 되어 있거든요. 2001년도 종료사업이 됩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예, 부지조성이 2001년도 마쳐질 거로 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떻든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땅이 없어서 투자 못하겠다 하는 이런 소리는 안듣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송시상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예산서 1,096페이지,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조성공사 3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조서에는 총 사업비가 396억원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투자사업비가 224억원으로 172억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비 때문에 지난번에도 여러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리가 추정금액으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396억원은 우리가 실시설계를 다 완료하고 시유지를 보상했을 경우에 개략적으로 396억원이 되었고, 지방재정계획을 270억원 정도 했을 때는 추정사업비로 그렇게 계획을 하다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다소 차이가 아니고 보상비부분에 있어서 주요사업조서는 292억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30억원입니다. 162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와 또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올 9월에 되지 않습니까? 그렇고 또 예산편성은 9월부터 했는데 동시에 편성과 재정계획 편집을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그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수정하면서 저희들이 좀 소홀하게 취급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소관 2001년도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기금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맹우입니다. 강석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1년도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

강석구위원장

박맹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 중에 심완구시장께서 당위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완구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2001년도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소관, 시장님께서 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재심의를 요구를 하셨는데 그러면 시장님이 출석하셨기 때문에 이번 예산과 관련된 전반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을 하고 난 이후에 건설교통국소관을 하도록 제의를 합니다.

강석구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할 의사가 있는지, 단지 삭감된 부분을 부활만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왔는지 시장님 먼저 말씀해 보시지요.

이번 예산전반에 대해서 질의하는 걸 답변해 주시겠다는…….

광수

김광수위원

내 이야기는 회의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시장님이 오실려면 지금 시기가 안맞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심의 하는데 시장님을 출석시켜 놓고 무슨 예산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차라리 아까 내가 제안한 대로 예비심사 끝나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시장님 오셔서 대화하면 전반적으로 대화가 되겠지만 현재는 건설교통국 예산을…….

인국

송인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의를 했으니까 결정해 주십시오.

강석구위원장

송인국위원의 제의를 받아들여서 약 30분 정도 내년도 예산전반에 대해서 심완구시장님 상대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사업에 신규사업이 12건입니다. 12건 계속사업비해서 약 1,728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2001년도에 지방채상환을 615억원 해야 됩니다. 또한 2001년도에 채무부담을 80억원 해야 됩니다. 2002년도에 지방채 상환을 891억원 해야 됩니다. 2002년도에 채부부담을 285억원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내년부터는 채무부담과 지방채에 대한 상환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신규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어요. 이 바탕위에서 울산광역시 전체 면적이 1,055㎢의 공평한 바탕위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요. 언론보도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볼 때 강동권개발해서 약 1조원 정도 향후 투자할 안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30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일산유원지와 울기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부분도 편성이 안되었고, 또한 주민들이 엄청난 찬성과 반대에 대한 갈등과 대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로 7,000만원 올려놨어요. 이 부분은 맞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이런 부분도 더 굽기 전에 바로 세워야 되겠다,시장께서는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1단계 11만5,000평과 2단계 12만5,000평, 3단계 울기공원 28만평입니다. 전체 52만평입니다. 어느 누가 생각해도 이 부분은 52만평 전체 바탕위에서 조성계획이 다시 수립되어서 해야 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께서 관선시장 거쳐서 민선시장 두 번째입니다. 시장께서는, 또한 그 전에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도 시정질문을 그런 의도로 했는데 현재 국회의원이 있어요. 광역의원있어요. 전국에서 가장 화려한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왜 그런 면에서 고민을 좀 안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요. 1단계가 사업준공은 아직 안했습니다. 사업준공은 금전정산문제로서 법적인 문제가해결 될거고 지금 1단계에 11만5,000평에 완전히 유흥 홍등가입니다. 호텔, 매점, 카페에 주차장 평수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1단계에, 2단계 12만5,000평에 대한 부분도 그 지역에 대한 2만3,000평에 대한 어업보상과 밀집지역에 대한 보상 800억원이 두려워서 제척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향후대책도 수립안되었어요. 이주단지도 없고, 그에 따른 예산도 없고, 2, 3단계 바다와 연관된 그런 조성계획도 안되어 있어요. 무작정 소리가 나는 부분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조성계획을 3단계와 1, 2단계와 연관시켜서 안하시는지요?

제가 좀 더, 사람들 생각은 다 틀립니다. 시장님 생각은 그러신데 현재 저는 그 지역민들과 또 관계되는 사람들과 많은 토론과 검증을 거친 결과 시장께서 7,000평은 유원지개발을 계속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특위와 상관없이 계속 개발하셔야 됩니다. 예산 한 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2만3,000평 제척에 대한 부분, 거기에 대한 부분도 2만3,000평에 대한 제척과 바다의 어업권에 대한 보상부분 때문에 이 방법을 택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제척하려면 당장 동시에 이뤄져야 할 문제가 이주사업이 동시에 이뤄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업을 하는 존권문제도 같이 걱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2만3,000평을 제척시켜 놓은 그 주위는 입구가 현재 유원지 1단계 준공지역에 전신에 모텔, 카페, 유흥가 될 것이 뻔합니다. 바로 옆에는 학교가 10개 정도 있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그 지역을 다닙니다. 도저히 맞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도 한 평도 없고, 도저히 맞지 않기 때문에 1단계와 2단계와 3단계 단계를 없애고 전체 52만평에 대한, 시장께서 용역을 안주시는 것 같으면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과 마인드팀을 짜십시오. 30년 동안 지금까지 뭐했는지 모르겠어요. 동시에 사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지금까지 고통받은 사람들한테도 조금이나마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대안이 나와줘야 되는데 도저히 이 사람들이 현재 유원지개발에 대한 부분을 너무 불신하기때문에 감당하기가 힘이 들어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풀기 위해서 조성계획을 하자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용역을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조성계획을 하자는 겁니다. 연관된, 1단계, 2단계, 3단계와, 1단계 주차장 한 평도 없다…….

규대

조규대위원

송위원, 이 이야기는 나중에 시장님이 행정사무조사에서…….

인국

송인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산유원지와 관계되는 제척되는 부분에 용역비가 7,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맞지 않다,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당장 제척하기 위한 도시계획용역비가 7,0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개발이 이뤄져야 되나, 예산과 관계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야기합니다. 이 예산이 안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십사하고 향후 방안을 원만히 마련하기 위해서 방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장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게 맞지 않는게 그러면 그 부분을 따를려면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것 같이 이주사업과 추가로 이주단지가 동시사업이 이뤄져야 되요. 그렇게 하려면 1, 2, 3단계 연관된 전체적인 조성계획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조성계획 바탕위에서 이런 사업도 이뤄져야 되는데 일이 거꾸로 되고 있어요. 제가 용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성계획을 연관해서 하자 이 말씀이예요.

예산이 확보된다 손치더라도 도시개발 업무가 따르지 못하고 있어요. 그 지역은 유원지공원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업무와 같이 맞물려서 가려면 전체지역이 조성계획 용역 바탕위에서 이 사업이 이뤄져야 되는데 도시행정 앞 뒤가 안맞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근본적인…….

강석구위원장

송인국위원님, 일산유원지에 대한 질의시간이 15분이 지났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합시다. 1, 2, 3단계 전체 부분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단계 주차장 없다, 2단계 먹고 살기 힘들다, 3단계 공원에 현재 총소리가 뻥뻥나요. 놀러오는 사람들이 위협을 느껴요. 모든 부분을 고민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석구위원장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바쁜 시간 시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괄적으로 울산시 재정운용에 시장님이 지금까지 죽 의회에서 이야기 하시는 말씀이 긴축재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업은 마무리하는 쪽으로, 새로운 사업은 자체하는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2년 월드컵을 위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마무리하는 쪽으로 사업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2005년도 전국체전을 위한 나름대로 뒷받침에 대단히 신경을 많이 기울이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간선도로나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나쁘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새로운 사업을 예산편성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계속해 온 마무리사업을 위주로 하겠다하는 말씀하고 상반되는 사항입니다. 비근한 예로 나와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계속사업인데 올해 현재 사업이 집행되어야 될거, 2001년도 집행 되어야할 사업의 돈이 1,187억원이라는 돈이 원래 계획상 집행되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은 6백 얼마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얼마가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느냐 하면…….

이런 형식으로 계속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예산편성이 안되다 보니까 계획대로 사업이 안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장

자료를 주십시오.

시상

송시상위원

또 시장님께서 그런 형식으로, 예산편성할 때도 모두에 보면…….

최대한으로 계속되는 사업은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은 자제를 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는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한 신간선도로사업을 못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반대하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시장님의 울산시의 정책을 펴시면서 얼마 전에 하신 말하고 현재의 예산편성하고 일치가 안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적드리는 겁니다.조금전 말씀하신 대로 양여금이나 특별교부금이 많이 내려오면 좋죠. 내려와서 울산시 도로개발하는데 반대하는데 대해서는 반대하는 분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 오던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 수있는 쪽으로 시정방향을 옮겨줘야지 신간선도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단히 큰 사업입니다. 제가 또 왜 이러냐 하면 사업계획이 무계획적입니다. 시장님 아시는지 몰라도 '99년도 신간선도로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703억원으로 총예산이 나왔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올해 신간선도로의 중기재정계획은 803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반영에는 1,141억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예측하건대 만약 이 사업이 마무리 될려면 계획상 3, 4년이 된다고 하면 2,000억원이 훨씬 더 상회할 거다 예측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예산계획이 무계획적으로 잡고, 물론 대단히 타이트하게 계산을 하다보니까 실물경제가 변화가 있다가 보니까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이 너무 무계획적으로 펼쳐지다 보니까 자꾸 방만한 예산이 투입이 안 될 수 없다…….

규대

조규대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의지가 보니까 중구 신간선도로개설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구의 상권이 뭣때문에 쇠퇴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이 좁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죠?

그래 길을 좀 넓히겠다는거 아닙니까? 길 넓혀지면 시가지가 활성화되겠다고 확신합니까?

아니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중구에 좀 무리하게 하는게 있어요. 무리하다, 지금 함월산 다 까서 억지로 공공시설을 거기에 유치시키고 장애인복지시설 같은게 거기에 가야 될 자리가 아닌데도 가고 있어요. 인위적으로 할게 있고 자연적으로 되는게 있습니다. 아까 도시과 심의 할 때도 이야기를 드린적이 있습니다마는 달동공원에 지하주차장 문제도 그래요. 남구지역은 사실은 주차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몇 백면이나 되는 주차시설을 지하로 해서 돈을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구상권을 일정부분 남구쪽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중구상권이 자연적으로 죽고 있죠. 그리 생각 안하십니까?

강석구위원장

조규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바쁘실텐데 예결위까지 찾아와 주셔서 먼저 감사히 생각하고 그러나 신간선도로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위원도 다른 위원님의 생각과 일치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지 신간선도로개설이 4년간 계획으로 해서 1,147억원 예산을 봤습니다마는 사실 4년이라는 기간동안 가다보면 앞으로 공시지가로 계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1,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물가상승률을 준하면 예산이 넘어설 것 같은, 위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로는 나름대로 공시지가를 받고는 보상이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의…….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신간선도로가 도시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통체증완화와 아울러 상권회복과 주민생활상 불편해소라든지 주거문화를 개선시킴으로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는 사실상 대단히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도 화급성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시급성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견해를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우리 시의 재정이 5,000억원에 달하는 기채가 발생되었고 채무가 발생되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과정으로 몇 년을 더 흘러간다면 사실상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조원에 가까운 시의 부채가 발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간선도로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철도복선화사업이 10년 계획에 4, 5년 간다고 봤을 때 2,500억원 정도 되는 예산이 거기에서 1,500억원 가까운 기채가 발생될거는 자명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신간선도로에서 1,500억원이상 쓰면 또 1,000억원 이상 기채가 발생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럼 당장 7,500억원이라는 기채가 발생되는데다가 다른 사업 몇 가지를 더 추가로 올리면 1,000억원에 가까운 기채가 발생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전체적인 계산은 하지 않았지만 발생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시의 재무구조가 앞으로 경직될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다른 위원들께서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도 그 생각에는 공감을 같이 하면서…….

시장님의 생각과는 견해를 달리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2005년 세월이 갔을 때는 우리 시의 재무구조가 너무 악화되어서 채무상환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시가 제대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을런지 하는 그런 걱정스러움이 앞서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확고한 견해가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심완구시장께서 시장에 취임한 이후에 도로개설이나 아까도 시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울산시의 경쟁력확보를 위해서 도로 부분은 확실하게 먼 장래를 보고 뚫어야 된다 하는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또 도로 부분에 대해서 심완구시장께서는 울산광역시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높이 평가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신간선도로하고 시청담장 헐어서 녹지공간확보 문제를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시장의 입장에서 이건 꼭 부활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서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부분도 저도 충분하게 이해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2001년도 당초예산 전체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도로부분이나 체육시설부분에 상당부분 예산이 편중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부분이나 상하수도부분, 환경부분에 대한 예산은 뒤로 밀린다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올 여름에도 신문지상에 발표가 되고 울산대기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현재 가정오수관 연결사업도 거의 지지부진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천상정수장에 2001년도 예산을 검토해 보면 제대로 대곡댐이 완공됨과 맞춰가지고 제대로 준공이 될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열정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덜하지 않나,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열정을 좀 더 키워줘야 되겠다, 복지부분이나 이런 부분예산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할 때도 그 부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대책을 각 실·국장이나 사업소장이 어떻게 하든 분발해서 제대로 예산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의 특단의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보십시오.

시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구제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시간도 없는데 시장님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시각이 경쟁력 있는 도시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경쟁력 있는 도시는 물론 도로도 잘 되어야 되지만 환경이나 상·하수도부분, 또 서민들이 집결되는 부분들에 대한 사업비가 제대로 투자되었을 때 도시경쟁력이 거기서 발생되는 것이지 도로 뚫는다고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위원장이 시장님께 간단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업수도기반조성에 역점투자를 당부드립니다. 2002년 월드컵경기와 2005년 전국체전 준비로 해서 지방중소기업 조성사업과 공단연계도로망건설, 상하수도시설 등이 재원부족으로 적절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둘째, 예산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행정시스템의 체계화를 촉구합니다. 지방공단조성사업의 경우에 실·국 부서간의 업무협의도 긴밀히 협의가 되지 않는것 같고 또 예산반영을 위해서도 차질없는 지방중소기업조성을 위해서도 행정시스템의 체계화를 촉구드립니다. 셋째,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해서 사회복지예산 확충하고 선심성 예산은 최대한 억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시민이 대우받는 사회와 공직자가 솔선수범해서 예산절감에 앞장서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선심성, 행사성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시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소관 2001년도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018페이지 태화강하상준설 및 하도정비사업에 30억원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모양인데 국비고, 시비고 관계없이 이 문제를 내가 한번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태화강준설 2001년도에 꼭 해야 됩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금년 중에 시행하려고 하다가 하수관거사업이 현재 60% 되어 있기 때문에 최하 80% 이상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봤고, 그 시기를 짚어보니까 내년 하반기라야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계획을 잡았고, 저 사업은 이미 양여금을 일부 받았고, 이런 상황에서 관거사업만 그 정도 설치가 된다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태화강준설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다 공감을 하는데 지금 내년도 하수관거사업비가 지금 환경국의 하수과에서 올라왔는데 지금 국장께서는 60%라고 하던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게 51% 밖에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도 30억 가지고 80%를 어떻게 올립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가 양여금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끝에 기존 추경을 하면서 기존 우리 시비 투입되는 부분을 양여금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지만 넣고, 그 사안을 하수관거 매설작업으로 돌릴 계획으로 있어서 조금 많아질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산이 편성에는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재 태화강준설사업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급하게 전체 예산을 돌려서 어떻게 하든지 80%를 올리겠다는 발상이 이해가 안되고, 지금 현재 태화강준설을 하더라도 방사보가 있잖아요. 현대자동차에, 그 방사보를 그대로 두고 태화강준설사업하면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큰 비오면 또 다 채이게 되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돈 그냥, 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물쓰듯이 쓰는 것이지, 아니 방사보가 딱 막고 있는데 거기에 퇴적물을 드러내고 나면 큰 비오면 또 다 채이잖아요. 내 얘기는 물론 방사보 철거계획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 시점과 전체 맞춰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철거방침은 정해졌는데 일정은 안잡힌 것 같습니다. 가능한 그 시기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돈 30억원이 예산에 올라오면서 그런게 하나도 검토 안되고, 어떻게 예산에 올라올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양여금 30억 다 받는 겁니까? 땅 사서, 지금 현재 돌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안쓰면 반납해야 되지요.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차라리 다른 사업을 양여금을 받고, 1, 2년 후퇴시켜야지, 지금 방사보 그대로 존치하도록 놔놓고, 또 하수도관거사업도 거의 50% 밖에 안되었는데 30억이나 드는 돈을 들여서 들어내고 난 뒤에 이게 나중에 또 채인다는 말입니다. 뻔하잖아요. 큰 비오면 다 채이게 되어 있어요.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준설사업도 내년 하반기로 미룬다면 방사보도 그 안에 계획을 세워서 맞출 수가 있을거라고 믿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방사보는 지금 현재 해안항만청과 현대자동차와 3자가 협의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도시개발과에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협의가 끝나고 난 뒤에 예산이 올라와야지, 협의가 잘못되면…….

근필

이근필건설행정과장

지금 태화강 정화사업관계는 내년도에 시비는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양여금이 24억만 지금…….

광수

김광수위원

무슨 얘깁니까? 30억이 전체 양여금이라고 해 놓고는…….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전액 양여금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반납안하려고 시에서 억지로 이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억지로 하고 나면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그런 부대조건이 갖추어진다면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저도 공감을 하고 태화강 살려야지요. 이게 국비 양여금 삭감도 못하고 올려서 어떻게 할 겁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사업추진을 하면서 방사보 철거문제와는 긴밀히 협조해서 일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걱정은 하수관거 그 사업이 좀 걱정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가 봤을 때는 하수관거사업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수관거는 하수관거사업만 안되면 급하게 이름을 모르겠는데 중간에 맨홀처럼 만들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 방법을 환경국에다 강력히 빨리 하라고, 안되는 것을 자꾸 시키면 되느냐 했는데 그것을 내년 사업비에 넣어서 하기로 했는데 위원들과 다시 축조심의할 때 의논하겠지만 국비 이것은 이상해요. 이것은 국비 내려오니까 대책없이 해야 된다, 국비는 닦아쓰는건지 사업시기와 다 맞춰서 해야 되는데 대충 아웃라인만 설명…….

근필

이근필건설행정과장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성교에서 방사보간에 3㎞ 지점입니다. 전체적인 아웃라인 계획은 고수부지를 66만㎡를 조성하고, 저수조 호환축조를 양쪽에 3㎞씩 해서 호환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총 사업비가 336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지만 우선 내년도에 30억이 국비가 오면 실시설계비를 9억 들이고, 고수부지조성사업비를 21억원해서 30억을 소요, 그래서 시비는 우리가 아직 확보를 안했지만 내년도에 건교부에 전체 예산이 400억이 확보되었다는 것은 시·도별로 어느 정도 나눠주면 우리시에도 30억은 안오더라도 몇 십억원은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무슨 얘깁니까? 이해가 안되는데…….

근필

이근필건설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일단 얘기는 처음에 30억 시달해 준다고 했지만 지금 400억을 가지고 총액 예산 400억을 가지고 시·도별로 할당하게 되면 30억까지는 다 오지 않고, 일부는 조금 미달되게끔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산편성을 하는데 만약에 울산시에 A라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100억이 필요하다, 그런데 양여금이 80억 정도 예측이 된다면 시비가 분명히 예산서에 올라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산서에 시비가 따라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그러면 30억이 들지 50억이 들지 주는 대로 한다는 이 예산입니까?

근필

이근필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3분의 2이고, 시비가 3분의 1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시비부담이 없잖아요. 법적부담금입니까, 아니지요. 법적으로 해야 됩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양여금은 법적 부담금은 아닙니다. 권장사항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양여금도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안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전체가 아니고…….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양여금은 사실 권장사항입니다. 1018페이지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 시설비목에 보면 태화강오염하천정화사업 24억원이 준설사업입니다. 그 밑에 태화강하상준설 및 하도정비는 준설사업과 달리 명촌교에서 방사보까지 현재 보시면 고수부지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거기에는 사유지 보상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30억 예산으로 일단 고수부지를 조성하고, 하상을 준설하는…….

광수

김광수위원

국장께서는 시설비 중에 태화강오염 하천정화사업이 준설사업비이고, 태화강하상준설 및 하도정비는 준설이 아니고…….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명촌교에서 방사보 구간까지…….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현재 여기 표기를, 이래 가지고 산건에서 어떻게 받아왔는지 모르겠는데…….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이것을 올릴 때 사업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달아서 그대로 올렸는데 그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도정비 하상준설은 사유지 보상도 시급하고…….

광수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태화강하상준설 같으면 30억이 거기 간다고 생각하지, 바뀐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태화강오염하천정화사업에 24억원이 순수한 준설사업, 내 얘기는 이게 틀렸다, 안틀렸다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어떻게 집행할거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하수관거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연계해서 하고, 방사보 철거문제는 도시국과 협의를 해서 일정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리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현대자동차와 해안항만청과 울산시가 협의해서…….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철거를 원칙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거 용역비까지 다줬잖아요. 용역까지 다 끝난 사항인데, 이거 현대자동차에서 용역을 줬어요. 방사보를 설치했을 때 울산 연안에 미치는 영향해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결과는 좀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말입니다. 철거해도 관계는 없다, 빨리 철거되어야지 굉장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른 얘기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지만 일단 내 얘기는 내가 여기서 주문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집행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국비거나 뭐거나, 그렇잖아요. 반납하더라도 못한다, 해 봐야 이것은 그냥 버리는 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더 1066페이지에 외국인 안내택시 운수종사자 위탁교육해서 3,600만원 올라왔는데 이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경수

남경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2002년도 월드컵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올해 저희들이 40명을 울산대학에 위탁교육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180명을 택시, 버스 관련해서 종사자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월드컵 대비해서 합니까?

경수

남경수교통지도과장

앞으로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주로 중점은 월드컵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교육효과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수

남경수교통지도과장

저번에 한번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운전종사자들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높이되 외국인의 어떤 안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대책도 세우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올해 한 40명 하고, 내년도에 180명을 잡은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월드컵 얘기를 했는데 예산심의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제발 울산시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월드컵 대비하는 예산은 좀 올리지 마세요. 월드컵 끝나고 나면 울산시가 없어집니까? 각 과마다, 환경국에 내가 예산심의하면서 월드컵을 대비해서 집진기차를 산다, 그러면 월드컵 끝나고 나면 필요없는 차인 모양인데 지금 사지 말고, 2002년도 사서 한해 쓰고 팔아버리라고 했습니다. 울산시 행정이 월드컵을 위해서 있는 행정도 아니고,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장래적으로 봐서 뭔가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단계적으로 소모성 예산집행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과장님의 얘기는 미흡하지만 듣고 이해하는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이 와서 얘기했는데 신간선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예산심의하면서 특정부분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시장까지 와서 해명을 해야 되고, 신간선도로개설해서 유인물까지 만들어와서 했는데 물론 국장께서는 신간선도로 해야 된다는 신념이 있으니까 해당 국장으로서 하지만 신간선도로개설 필요성만 쫙 나열해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앞으로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고, 전체의 울산광역시의 총 예산 대비해서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을 하는 해당 국장께서 이런 것을 올리면서 대비가 되도록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이런 보고서가 의회에 올라올 수가 있어요. 이것은 위원들을 현혹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 보고서 자체가,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예요. 무슨 일이든지 장단점이 있는 것이고, 양면성이 있기 마련인데 왜 천편일률적으로 좋은 점만 써서 올렸느냐 이 말입니다.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집행부에서는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다가 추진경위에 보면 '99년9월15일에 기본실시설계용역비 3억원, 의회승인 2회 추경해서 다른 것보다 굵직하게 써서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애초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해 줬으니까 너희 안해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의도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인쇄물이, 왜 눈에 환하게 보이는 이런 짓을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판단은 위원들이 하는 겁니다. 판단은 우리가 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정확히 만들어야 됩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이렇고, 부정적인 측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해야 된다는 이 주장이 보고서에 담겨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그 점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신간선도로 중앙에 가서 투·융자심사해서 승인받았습니까? 과정은 들었는데 1차 부결받은 것, 보류된 것 없어요?

박혁

박혁도로과장

한번 보류되었다가…….

광수

김광수위원

언제 보류되었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99년도 하반기에 보류되었다가 2000년도 상반기 재정심사에서는 통과…….

광수

김광수위원

'99년도 하반기에, 몇 월입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9월에서 10월초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4월에 상반기 심사…….

광수

김광수위원

우리가 의회에서도 그 당시에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있을 때 저도 이것을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만 할 얘기는 다 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투·융자심사도 거치지 않고, 승인도 안받고 그런 예산을 올려서 했다는 이 말이네요. 지금 현재,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 문제를 그 당시에 못짚은 저도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데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중앙에 거치지도 않고 실시설계용역까지 다 끝냈다는 말입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투·융자심사 같은 경우는 금년 들어서 확실히 이행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전에는 그런 절차가 이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투·융자심사를 받았잖아요. 법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 받은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안받아도 되는데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받을 일도 없잖아요.

박혁

박혁도로과장

법적으로 전체 시비부담일 경우에는…….

광수

김광수위원

순서를 물어봅시다. 투·융자심사를 하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의회 승인받고 난 뒤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까, 어느게 맞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절차상으로 보면 투·융자심사를 받고, 의회승인을 받는 것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고, 그 당시에 내가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있으면서도 이 부분을 못챙겼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류된 이유가 뭡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그 당시 보류된 이유가 양여금 지원이 불가하고, 지방채 차액이 가중하니까 재원대책을 재검토하라, 이렇게 보류가 되었고, 그 이후에도 2000년도4월에는 조건부로 하라, 시비부담액이 가중하니까 적정규모의 지방채 발행과 그에 따른 재원확보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라, 이렇게 조건부로…….

광수

김광수위원

있어보세요. 지방채…….

박혁

박혁도로과장

적정규모의 지방채 발행과 그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 수립하여 추진, 이렇게 해서 조건부로 저희들이 심사를 받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자꾸 지방채라고 하는데 지방채도 시비 아닙니까. 지방채도 공짜배기 주는 돈인교. 양여금은 절대 불가하다는…….

박혁

박혁도로과장

양여금은 대로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는 중로 1류이기 때문에 양여금 지원은 불가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적정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에 따른 재원확보를 한 후에 추진하라, 조건부지요. 그런데 지금 적정규모의 지방채 발행과 그외에 재원확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예산부서가 아니라서 전체적인, 체계적인 데이터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도로사업을 하면서 재원대책을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우리 광역시가 금년에 내려온 양여금만 해도 전국의 21% 됩니다. 이것은 울산시가 광역시가 되면서 외곽순환도로가 늘어나는 등등의 이유로 국가에서 많은 배려를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현재 우리시가 벌이고 있는 도로사업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온다고 보고, 그렇다면 25m 이상 대상도로에 양여금을 많이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안그러면 시비를 넣어야 될 부분을 거기에서 절약해서 이런 신간선도로라든지 기타 지역의 숙원사업인 도로사업에 투자를 하면 이번에는 양여금이 300억 정도지만 내년에는 700억이 온다면 굉장히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적정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하라 이렇게 되었는데 적정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이것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외에 따른 재원조달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설명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아까 서두에 보고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이런 문제가 전혀 안담겨 있다, 위원들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집행부에서 제공해야 되는데 현혹시키는 이런 서류를 갖다놓고 지금 이런 부분 하나도 검토안되고 넘어가자는 겁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재원에 대해서는 현재 2001년도 중기재정계획상 추정사업비를 가지고 803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지방채 발행이 200억 정도, 나머지는 전부 시비로 해서 603억을 시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지방채와 시비 재원조달 문제가 변경될 소지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지방채 발행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부서에서 지방채 200억 정도를 발행하는 것이 적정규모로 판단해서 여기에…….

광수

김광수위원

지방채 발행 200억원을 발행해서 전부 신간선도로에 들어가는 겁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신간선도로에 2001년도에 170억, 2002년도에 30억 이렇게 투자하는 것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방채 200억 가지고 전부 부담을 시비가지고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지방채를 어떻게 할 겁니까? 장기적으로 매년 발행해야 되잖아요. 그런 계획이 있나, 없나 그런 얘깁니다.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재원대책은 예산부서에서 세우는데…….

광수

김광수위원

무슨 얘기합니까, 지금 집행하는 부서에서, 예산부서와 그런 협의도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중기계획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조건부로 적정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세워라, 적정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어디 가서 물어야 됩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1차로 170억하고, 2차 30억 그런 수준으로 지방채 발행을…….

광수

김광수위원

총 사업비가 천백몇 십억 들잖아요. 그러면 총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뭔가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년 넘어가면서 적당히 봐서 예산 분배해서 쓴다는 얘깁니까? 바로 얘기해 보세요.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중기계획에 의하면 200억 정도를 발행하겠다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200억 발행하고, 900억원은 일반 시비, 예산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양여금 활용을 잘 하면 도로투자 사업에 여력이 좀 생깁니다. 제가 알기로…….

광수

김광수위원

양여금과 신간선도로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신간선도로가 생긴다고 해서 양여금이 더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시비가 들어야 될 부분에 양여금을 투입하게 되면 그 만큼 시비가 절약이 됩니다.

강석구위원장

국장께서는 계속 양여금을 가지고 25m 도로사업에 투입을 하고, 시비 일부를 전환해서 신간선도로에 투입하겠다는건데 지금 양여금 중앙정부에 신청할 때 양여금 50에 시비 50을 조건으로 신청했죠.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일단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일단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행자부에서 올해도 730억 주면서 시비도 50% 부담을 하라고 했는데 올해도 거의 안하고 지금 시비 전부 빼서 다른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행자부에서 알았을 때 울산시에 양여금 많이 지원해 주겠습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그건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보조금은 매칭펀드로 해서 비율을 지켜야 되고, 양여금은 권장사항이고, 지금까지도 몇 년전까지만 해도 계속 제대로 부담비율을 안지켰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우리시가 행자부와 약속위반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안지키는 거예요.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우리시 뿐이 아닙니다. 사실은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지역도 그 비율을 다 지키는 곳이 없습니다.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강석구위원장

권장사항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약속이행하겠다는 사항들을 제대로 안지키면서 어떻게 양여금 많이 받기를 원합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양여금은 그래도 우리 기준에 따라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양여금은 내가 얘기가 길어지니까 안했는데 양여금을 위원장이 얘기하니까 하는데 양여금을 시비 50%, 국비 50% 줄 때는 그 양여금 대상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정부에서 딱 보고 내려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100억짜리 공사를 정부에서 100억 정도 들겠다, 양여금 50억 내려주면 시비 50억 가지고 원만히 사업수행하라고 내려주는 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 재정이 안되니까 그것을 다른 곳으로 돌려쓰고 그런 것 아닙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게 잘못된 것은 맞죠. 시비가 워낙 다른 곳에 쓰기 바쁘기 때문에 되돌려 쓰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 부분도 다른 시·도도 빼보니까 울산광역시보다 다 나아요. 조금씩은 붙여놨더라고요. 이것은 본질의는 아니고, 지금 현재 시의 얘기대로 하면 4년 공사지요. 4년 공사인데 200억은 지방채 발행하고, 그 다음 900억 가까이는 예산을 매년 계상되어야 될것 아닙니까? 여기서 900억에 대한 예산조달방법을 묻는 내가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물으면 당연히 어디 예산을 빼돌려서 다 할 수 있지, 그러므로 해서 울산광역시 다른 부분에 대한 예산에 주름살 지는 것을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질문을 안하려고 했는데 그런게 보고서에 다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질문할 필요도 없다고요. 이 보고서에 그런게 하나도 안나와 있고, 지금 현재 내가 봤을 때는 신간선도로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대단히 좋은데 앞으로 사업비 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주먹구구식이다, 지금 국장이 확고하고 소신있게 답변도 못하고, 예산은 예산부서인 기획실에서 하니까 알아서 안주겠나 하는 답변을 이 중요한 사항가지고 마지막에 예결위원회 예산심의하는데 답변이 그렇게 나와서 이 사업을 어떻게 통과시킬려고 합니까? 국장이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담당과장도 파악을 해야 되고, 위원들에게 설득을 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의 당위성만 주장해 놓고, 다음에 꼭 필요한 재원조달문제라든지 중앙에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로 했을 때 그 사람들 바보입니까? 울산광역시에 문제있다고 보고 조건 달은 겁니다. 울산광역시가 재원조달이 풍족하다면 충분히 여력있고 지방채 발행을 암만 해도 적정수준의 지방채 발행 밖에 안된다고 판단했으면 중앙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이런 조건을 달 일이 없습니다. 상식선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조건을 달았으면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조건에 따른 확고한 대책을 여기에서 얘기해야 될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앉아서…….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당초 계획도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 1,143억 중에서 지방채 발행이 200억원, 나머지는 시비로 한다, 사실 저희가 사업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면서 2년 뒤, 3년 뒤에 대한 중기재정계획 외에는 그 사업 하나를 놓고, 별도의 재원조달 계획을 세우는 일은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여기에 보면 울주군에 예산 얼마 주고, 시장도 아까 그런 얘기를 하던데 동구의 도로 예산, 남구의 도로예산이 어떻고 하는데 이런 대비를 왜 합니까, 모사떡 갈라먹는 겁니까? 신간선도로의 도로개설이 타당성이 있으면 다른 구·군에 얼마 가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구에 예산이 많이 갔다, 울주군에 예산이 많이 갔다, 아무리 많이 가더라도 울산광역시 전체로 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줘야 되는 겁니다. 왜 대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깁니까? 축조심의때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할 얘기고, 됐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인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하천과 관련해서 간단히 세가지 정도 묻겠습니다. 1020페이지 하천편입토지매입비 현재 태화강은 국가하천이고, 동천강은 지방하천이죠. 그러면 태화강 하천 매입은 국비로 해야 되겠죠?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태화강 하천 매입도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연안구역과 하천구역이 있어서 연안구역은 100% 국비고, 연안구역은 현재 동강병원앞에 하고, 무거지역이 있습니다. 그외 나머지 구역은 국비가 75%, 시비가 25%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25%에 대한 예산입니까?

근필

이근필건설행정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태화강과 동천강에 보상 대상 필지수가 전체 1,084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면적이 110만㎡인데 전체 보상대상금액이 23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86년부터 '98년까지, '99, 2000년도는…….

인국

송인국위원

그 말씀 놔두고, 2억에 대한…….

근필

이근필건설행정과장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앞으로 보상해야 할 면적이 455필지에 137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예산요구를 많이 했지만 재정상 2억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상대상금액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태화강에 대해서는 국비가 이미 시달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태화강과 동천강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를 확보해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2억을 가지고는 태화강과 동천강에 적정히 분배해서 우선 민원이 생긴 부분부터 하나 하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천강에 몇 평, 태화강에 몇 평 자료를 주시고, 1047페이지 패소판결배상금 무슨 패소판결배상금입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이것은 도로부지편입되고, 현재 개인사유로 남아있는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토지에 대해서 울산시와 개인하고 소송이 붙어서 저희들이 패소할 경우에는 패소한 것에 대해서 그 동안의 토지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인국

송인국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어디건데요?

박혁

박혁도로과장

아직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인국

송인국위원

아, 예상될거라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간선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여러 위원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빠진 부분과 좀더 알아야 될 부분을 묻겠습니다. 현재 신간선도로에 도로면적이 2㎞ 곱하기 폭이 20m인데 그러면 4만㎡ 나옵니다. 현재 1,147억원에 공사비가 약 9%이고, 보상비가 91%입니다. 이 보상비 1,045억 중에 현재 면적을 몇 ㎡로 잡았습니까? 보상면적…….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지수로는 430필지이고, 면적으로는 3만3,078㎡입니다. 그외 면적으로는 주차장부지 3개소가 있습니다. 5,469㎡ 면적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외는 건물이나 기타 이런게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면적은 약 3만4,000 잡고, 그 다음 주차장 면적 5,400 잡은 여기에 대한 금액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합시다. 지금 현재 2㎞ 곱하기 20m 같으면 4만㎡ 나옵니다. 4만㎡ 플러스 주차장 면적 5,400을 플러스해야 됩니다. 그러면 약 4만5,000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재 잔여지가 3분의2이상 도로에 편입된 잔여지는 집을 잘 못짓게 돼요. 그러면 이 부분도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 보상은 특례법에 의해서 부지매입을 해야 돼요. 이것까지 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계획된 것보다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 그 부분 맞죠?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설계할 때 그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 부분은 시간이 가더라도 알아야 이 부분을 계속 고민할테니까, 현재 국장님 답변이 3만4,000…….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3만3,000정도 되고, 주차장이 5,400 합해서 4만7,300…….

인국

송인국위원

잔여지까지 해서…….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공시지가를 따져보니까 ㎡당 평균 71만5,000원 나옵니다.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나눌 수 없는게 건물부분이 있고, 영업권, 기타 물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 부분 4만7,000㎡에 한거고, 그 다음에 현재 2㎞ 곱하기 20m에 잔여지 매입도 한다고 봐졌을때 지상물이 몇 동입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건물은 260동으로…….

인국

송인국위원

건물과 같이 답변해 주세요. 현재 영업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현재 일반건물이 몇 동, 영업을 하고 있는 허가난 부분이 몇 동, 그렇게 해야만이…….

박혁

박혁도로과장

영업권은 한 건물에 점포 임대한 것이 많기 때문에 건물에 동수로 판단을 못했고, 지금 대략적으로 해 봤더니 금액이 영업권 건물보상이 한 60%로 봐서 대략 250억 정도…….

인국

송인국위원

영업권은 아직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건물은 260동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하나 고민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 계획대로 향후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영업권에 대해서 보상대책도 강구를 안했죠?

박혁

박혁도로과장

영업권은 250억 정도로 예산은 책정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영업권 250억…….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4만7,000㎡가 아니고, 3만9,000㎡ 그 보상금액이 473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뒤에 담당공무원들께서 자료를 좀 147억원에 대한 세세한 자료를 주십시오. 계속 묻겠습니다.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질문하실 때 이 부당성에 대해서 나왔고, 제가 또 짚어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이주대책 강구안되었죠. 동료위원께서는 제가 질문할 때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나중에 보충질문을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렇게 물어봅시다. 지금 공공용지취득및손실에관한특례법으로 10가구 이상이 원할 때는 이주대책사업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없고, 그 다음 지금 2㎞ 곱하기 20m하면 간략히 4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료에 의하면 3만9,000㎡에 의한 부분을 측정을 했거든, 이런 것도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넘어가고, 그러면 3분의2 이상의 도로에 대한 일정부분은 잔여지로 거의 회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공사를 해 보면 우리가 3분의2 기준에 따라서 설계반영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모자라고, 기준에는 안맞는데 맞춰서 사주시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그럴 때는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자금여력이 된다면 또 매입해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이주대책은 지금 계획수립 안된 것은 확실하고…….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지금 고려가 안되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과 연관해서 지금 건설국에 전년도 대비 예산에 84%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이 12건인데 향후에 이 부분 12건이 지금 1,728억 정도로 올해 12건 시작해서 계속사업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 답변 잘 들었어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하면서 묻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20m 같으면 중로지요. 그 다음 대로, 광로, 여기에 대한 교통량 조사도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물동량 부분, 물류비용절감 이런 부분 할 때는 동서남북전체 그 바탕위에서 해 주면 상당히 좋은데 본위원이 지역이 있어서 얘기하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대로 3-12호선이 중간쯤 하다가 단절된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과 공무원도 책임이 좀 있다고 봅니다. 왜 단절시켰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계속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지금 도로과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 상당히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자치단체 보조사업이나, 구에서나 시에서 하거나 지도, 감독은 여기서 해 줘야 돼요. 돈도 여기서 내려줬어요. 우리 백만시민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어느게 먼저겠습니까? 소신껏…….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소신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지역을 좀 아니까요. 제가 일을 할 때 중공업앞 도로가 조금씩 조금씩 되고, 내용을 살펴보니까 매년 예산이 조금씩 오고 해서 시장이 가서 강하게 건의를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완공은 아직 안된 상태인데 6차선으로 오다가 4차선이 되는데 도로 모양상으로나 기능상으로는 그것은 기형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맞지 않다, 물론 오다가 공원순환도로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부 분산은 됩니다만 그래서 저도 근무할 당시에 이게 안맞다 해서 실무자를 데리고 현장을 답사하면서 이것을 6차선에 맞출 수 없겠는가 여러 가지 검토를 보도폭을 줄이고, 등등을 해서 없겠는가 하고 검토를 하다가 결론을 못내리고 만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국

송인국위원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에 국비보조사업이 양여금사업이 10건이죠. 그리고 자체사업은 신간선도로를 비롯한 기타 등등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은 과장께서 양여금사업이 불가한 것 같으면 최소한 국비보조사업에 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돼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김광수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을 한 번 더 짚겠는데 '99년과 2000년 올해 투·융자심사를 행자부에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말을 좋게 생각하면 긍정적인데 상당히 부정적으로, 검증을 내렸어요. 내렸는데 왜 굳이 신간선도로 이 사업을 고집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지금 시장께서 답변할 때 이 신간선도로의 사업은 '98년도에 해서 3년만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획은 2004년도입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맞고 안맞고는 제가 안따지겠어요. 생각들이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사업을 고집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국장께서 포괄적으로 한 말씀 해 주세요.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저도 구개념을 떠나서 중구를 보는 시각은 정말 갑갑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사는 구시가지내에 15m 이상 도로가 없습니다. 과거 이후야 어떻게 했건간에 그것이 일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정말 시계탑 건너편 그 쪽은 밤되면 캄캄합니다. 상가가 텅텅비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안타깝고, 어쨌건 중구든 남구든 동구든 한 구의 발전은 전체적으로 울산의 발전을 가져오기 때문에 논의가 되고 설계가 된 상황에서 해야 되겠다, 정말 어렵지만 아까 말씀대로 재원도 문제가 되고, 이것때문에 다른데 투자할 여력을 잃을지언정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도 절감을 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강한 의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안합니다. 그러면 왜 광역 건설국 행정이 우선순위도 안맞고, 중기재정계획을 비롯해서 모든 부분이 안맞아 떨어져요. 꼭 해야 할, 계속해야 할 사업을 팽개치고, 몇 몇 사람들의 논리에 의해서 이 사업이 리턴이 되어서는 지금 현재 천몇 백인지, 나중에는 이것보다 더 나온다고 봐요. 이 사업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상당히 잘못되었다, 이 부분은…….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그 점은 공감을 합니다. 모든 계획에 맞춰서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투·융자 심사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99년도에 첫 마디가 재검토가 나왔어요. 뒷 말은 생략합시다. 그 다음에 2000년도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번영교에 대로도로에 차가 속도가 빨라요. 그러면 상권이 죽어요. 이것도 내가 볼 때는 한 15m 하는게 적당하지, 20m하면 속도내면 주위 상권이 죽어요. 이 부분도 기술적으로 검증을 하고, 기술적으로 용역해 보면 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5m정도 적당히 내서 상권도 살리고, 속도도 늦추고, 예산도 절감하고 적절히 하면 되는데 지금부터는 방안을…….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15m하면 넓은 2차선이 됩니다. 정말 중구의 구시가지는 이 도로가 한이 맺힌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존 구국도 7호선을 차없는 거리로 한다든지, 그래서 저 정도 북부순환도로나 번영로 크게 뚫어놓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 정도는 그 정도 되는게 의미가 있다, 견해차이는 있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지금 현재 영업권 보상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과장 얼마였죠?

박혁

박혁도로과장

250억 정도 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것은 부분에 대한 보상입니까, 허가에 대한 부분입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250억원은 현재 건물임대해서 영업하시는 분이 3개월 동안에 영업정지에 따른 보상금이거든요. 이주하는 겁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 장사못하고, 허가하고 사업자등록증 말소가 돼요. 거기에 대한 보상금 포함 되었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 공백 생긴 보상금이 250억이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어느 근거에 의해서, 어느 법에 의해서 상세한 자료를 주십시오. 질문사항이 많은데 본위원 질문을 마치고, 기회가 있을 때 또 질문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에서 주전간 도로개설이 지금 10억이 되어 있는데 15m 도로지요. 도시계획도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현재 도시계획으로는 30m 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15m 편도만 개설하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생각할 때는 장기적으로 보면 주전에서 강동으로 도로를 해야 되지요. 지금 기존에 있는 꼬불꼬불한 길을 하지 않고, 지금 나는 이것을 주전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만의 하수종말처리장때문에 하는 길로 볼거냐,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그 길을…….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두가지 목적입니다. 우선은 하수종말처리사업을 하는데 쓰지만 어차피 그것은 계획도로가 나야 되기 때문에 도로개설의 촉진제 역할도 한다든지…….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현재 있는 꼬불꼬불한 길을 확장하지 않고…….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개별적으로도 한 번 말씀을 하셨는데 적어도 그쪽 도로에 관한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구 주전도로 꼬불꼬불한 길을 확장할 것이냐 아니면 6차선 30m 도로를 개설할 것이냐 두 가지 과제인데 그때 사실은 이번에 예산요구를 일단 해 봤습니다. 주전로 확장을 해 봤는데 나름대로 의견을 들어 봤어요. 다녀본 분은 아시겠지만 그 길은 적어도 울산에서는 제일 아름다운 길입니다. 현재 노선이 그것을 확장하면서 그런 형태의 노선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적습니다. 소통면에서, 그렇다면 기존 관광도로를 두고, 기 계획되어 있는 어차피 개설되어야 될 6차로를 개설하는 게 좋다,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억지로 주장을 안하고, 6차선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시장께 보고를 드렸는데 6차로를 하는데도 고민이 현대중공업 가로질러야 되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마땅한 방법을 못찾고 있습니다. 고가화 할려니까 장비이동이 큰 장비는 30m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가가 30m가 높아져야 된다는데 그것은 도로구조상 있기가 어렵고, 지하화 할려니까 그 역시 공원순환도로가 높기 때문에, 그 지역이 낮기 때문에 각도가 안나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주전 저희 도로담당자 입장에서는 주전간 도로는 그냥 두어야 되고, 주변 경관이 보존이 되어야 되고, 6차로 저것이 개설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번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되는 그 도로는 일단 그 도로를 시작했다는데 의미를 두시고, 다른 측면에서는 공사를 하기 위한 도로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나중에 완공이 되면 내 주전을 넘어갔다가 이렇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그 안에 지금 말하는 중공업 통과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묘안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노후차량대·폐차비용보조가 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경상보조를 해 줘야 될 이유를 한 번 말해 보십시오.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아까 제안설명할때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참 송구스럽습니다. 버스요금 적용 얼마 안되었는데 또 이런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송구스러운데 이 문제가 대두된 배경은 버스요금문제가 결정되기 전에 시민대토론회라든지 의회 상임위 보고하면서 거론이 자연스럽게 되었는데 다른 지역은 이런 저런 직접 지원 또는 융자지원도 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 6억씩 하는데 왜 울산시는 안하느냐, 그것을 하면 그 만큼 시민의 호주머니가 상대적으로 가벼워지지 않겠나 하는 질타를 많이 받고, 그런 요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사례를 보니까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융자 같은 것은 기금형성이 되어 있어서 아주 저리로 융자를 해 주고 있었고, 직접 지원을 해 주는데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버스회사의 운영부담을 줄여서 주민에게 혜택이 간다는 논리인데 저희는 그런, 저런 의견을 듣고, 버스요금조정을 했는데 이것이 직접 이유는 아니지만 하고 나서 버스 유류값이 1ℓ당 100원이 올랐어요. 원가가 더 추가 부담된게 39만원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현재 8년된 차량이 110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서비스 개선을 해서 그 안에 나름대로는 노력했습니다.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거스름돈 환불기가 다 설치가 되었고, 제복착용을 하면서 전에와는 달리 더러 인사하는 운전자도 생기고 있습니다. 어제도 회의를 하면서 당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끝까지 설득도 하고, 요구도 하고, 단속도 하겠습니다. 이래서 그 부분입니다. 버스를 자기 형편이 어려우면 새차를 살려고 안합니다. 제일 중요한 서비스 중에는 좋은 차를 타는게 시민들은 같은 요금을 내고 하면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옛날 차를 자꾸 고쳐 쓸려고 합니다. 이래서 새차를 사도록 유도하자 하는 측면이 있고, 그와 더불어서 정부가 LPG 버스 시책을 내면서 LPG 버스가 3,100만원이 더 비쌉니다. 1,200 얼마만 지원하고, 시비 또 이래 하면서 거기서 850만원의 버스업체 추가부담이 생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그 전에 버스요금때문에 5분 자유발언도 하고 했었어요. 전에 보다 국장은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것처럼 얘기하는데 안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전혀 안달라졌다고 저는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약속대로 안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광주에 1,200원에서 1,000원으로 환원된 것을 알고 있죠. 택시요금 기본요금이 지금 1,300원이고, 우리는 현금을 주고 타면 좌석버스가 1,200원입니다. 승차권을 주면 1,100원입니다. 도대체 이것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승차권 살 데도 없어요. 특히 다른 지역은 차치하고라도 동구청앞 도로다니는 112번인가 있어요. 승차권살 때 있는가 한번 보세요. 왜 시민들만 손해를 봐야 됩니까? 이유가 뭐냐, 버스사업을 하는 사람은 손해를 안보고 뭣 때문에 시민들만 손해를 봐야 됩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버스표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정류장이 한 3분의1 정도 됩니다. 근본적으로 전에 버스요금 조정하면서 약속드린 바대로 차량의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간체크하는 문제, 안내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것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카드만 사면 자동체크가 되는 시스템에 의해서, 그게 되면…….

규대

조규대위원

현금주고 타는 사람은 왜 더 비싸게 주고 타도록 하느냐 이거예요.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뭣 때문에 현금주는 사람은 손해를 봐야 되느냐 이 겁니다.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시민자율버스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처럼…….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국장께서도 현금주면 돈이 튀어나오죠. 옛날에 안주고, 거스름돈이 안나오고 할 때 문제였어요. 이것을 사실은 운전기사 삥땅치고 내가 이런 소리하면 뭐하지만도, 그 다음에 1,200원 같으면 2,000원 넣어봤자 운전기사가 모른다 이거야. '네가 왜 현금주고 타느냐, 알아서 동전을 넣지' 이럴 때 이야기지, 지금은 현금을 주면 동전이 그냥 운전기사가 탁 누르면 튀어나오도록 되어 있는데도 현금주는 것을 왜 더 받도록 하느냐 이거예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 취지는 아시겠죠. 제가 말씀 안드려도, 타고 내리는데 번잡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이렇게 봐서 지금은 잘 되는데 그 제도가 왜 이러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계속 이렇게 놔둘 겁니까? 승차권 살 데도 없고, 승차권 못사는 사람 자기 집옆에 승차권 파는 곳이 없는데…….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카드로 전환을, 회의도 하고 있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통학을 하든지, 통근을 하든지 매일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야 그렇게 하면 돼요. 승차권 한번에 2, 3십장씩 사면 됩니다. 그러나 가끔 타는 분들은 그게 안됩니다. 다른 곳은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지역이야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한번 연구를 해 봅시다.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더 받는게 아니고, 650원인데 표를 사서 하면 할인해 준다, 덜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보셔도 되고요. 의미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650원인데 표를 구입하면 할인해 준다, 원래 630원인데 현금주면 20원 더 내는게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봐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결국은 더 내는 것 아닙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나는 5억원을 지원해 주는 쪽은 사실 열악하다면 좋다 이거야, 좋은데 정말 좀 바꿔야 됩니다. 나도 솔직히 답답해요.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정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버스 안타본 사람들은 잘 모른다니까요. 나는 엊그제도 타봤는데도 난폭운전은 똑같아요. 뭘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저의 복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됐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간선도로와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총 사업비 80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요사업조서에는 1,144억원이 계상되어 있죠. 341억원의 차이는 뭡니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중기계획을 세울 때 저희들이 추정을 할 때의 사업비를 좀 작게 잡았다는 겁니다.

강석구위원장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계획 세울 때가 올해 10월입니다.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거기에 주차장 비용이 당시 추정사업을 할 때는 주차장이 빠진 것 같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 다음에 총 공사비 1,144억원 중에 보상금액이 1,045억원입니다. 보상금액의 편성근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자료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강석구위원장

자료를 2시간 이내에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총 사업비가 1,144억원에서 시작만 하면 보상비가 더 늘어나고 해서 1,500억 이상 갈거다, 이런 세간의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 사업비가 1,144억원 정도에서 완료할 수 있는지, 또 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사업을 장기간 끌고 오는 경우에 물가상승 등등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만 요즘 공사를 해 보니까 보상금 그것도 감정을 해 봐야 물론 절차는 남아 있는데 보상금 감정가가 나름대로 현실가에 많이 반영이 되고, 주민들이 요즘은 공사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게 한번 책정이 되면 우리가 예산되는 대로 보상을 대부분 타가리라고 믿고 있고, 또 지가라는 것이 서로 그 기간에 보상이 안되고…….

강석구위원장

그런 답변은 지금 필요치 않습니다.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과거에 어떤 그런 사업처럼 크게 증액은 안된다고 봅니다.

강석구위원장

나중에 서면 제출해 주고, 보상금액의 1,045억원이 공시지가 기준인지, 현실가에 몇 %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박혁

박혁도로과장

현재 토지에 대한 보상가는 공시지가의 약 160%를 잡았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까지 보상나간 어떤 현상을 저희들이 평균치를 추정해서…….

강석구위원장

그러면 현시가의 몇 %입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시가라는 것은 사고 파는 개인간의 매매이기 때문에 비교는 안될 것 같습니다.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근시가에 가깝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 다음에 사업기간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 기간동안 우리가 시비가 들어갈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2000년부터 2010년까지나 이렇게 연장해서 투자 계획은 없습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이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편성하다가 재원과 관계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오래 끌어서는 여러 가지 비용상승이나 제반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계획대로 잡아놨습니다만 하는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그 상황에 가서 방침에 따라서 고려해서…….

강석구위원장

상황에 가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습니다. 즉 말해서 4년 동안에 1,144억원을 집행하겠다면서 재원확충방안이 없잖아요. 1년에 200억씩 들어가는데 1년에 200억씩 어디서 확충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획도 없이 방대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합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월드컵 부분이 어느 정도 계획이 줄어들고, 양여금해서 죄송하지만 그 쪽도 있고 하면 여력이 그렇게 안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세수도 늘어날거고…….

강석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예산과는 틀리는 문제인데 연구, 검토하기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태화로타리와 신복로타리 체증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태화로타리는 내년 6월인가 그렇고, 신복로타리는 어떻게 정체를 해소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지금 굉장히 공사가 안이루어져서 밀리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많이 밀립니다. 저희들이 우회로를 2개 준비를 해 놓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삼호 다리쪽에서 고속도로 빠지는 부분 또 언양에서 내려오면서 울산대학 쪽으로 빠지는 우회로를 만들 준비를 해 놓고 있는데 현재 삼호교 쪽에서 고속도로 가는 우회로는 학교때문에 반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로를 통해서 반감시키는 방법을 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소되리라고 보고요. 어쨌든 저 부분은 불편이 감소되어야 되고, 우선 고속도로를 차선 하나를 늘리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우회전하는 부분은 상당히 그 부분은 용의한 면도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어쨌건 그외 나머지 부분은 감소를 해야 될 처지에 있고…….

시상

송시상위원

어떻든 신복로타리 제가 봐서 방금 대충 얘기는 나왔는데 전 지선에서 나오는 선이 로타리를 돌아서 고속도로로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고속도로를 들어가는 길이나 나오는 길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그 사업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느끼니까 여러 사업을 제치고라도 교통해소를 위해서는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서 교통해소를 시킬 수 있도록 예산이 들더라도 과감히 처리해 주는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우회로 확보를 위해서 협의를 하고…….

시상

송시상위원

협의하고, 노력만 하지 마시고,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울산대학교쪽으로는 가능하거든요. 곧 터서 하기로 하고, 굴화초등학교쪽은 굉장히 완강한데 끝까지 계속 대화를 하겠습니다. 태화로타리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내년 사업으로 개선작업을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많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강석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소관 2001년도예산안 및 2000년도 제3회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맹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 서울사무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차량등록사업소소관 예산안 심사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먼저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종합건설본부소관 2001년도 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구민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석구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 우리 종합건설본부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종합건설본부소관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다음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강석구위원장

구민원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 및 4개 사업소소관 2001년도 예산안 및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도로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얼마전에 목화예식장앞 삼산로, 내가 그 쪽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많이 보고 있는데 사실상 방송에서 지적하는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수명이 얼마입니까? 물론 수명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덧씌우기를 하고 나면, 울산의 경우는 삼산지역은 연약지반이 많기 때문에 도로파손율이 다른 도로보다 높습니다. 덧씌우기 해 놓고 5년 이상 경과되면 균열이 많이 생기고 요철이 많이 발생합니다. 일부 심한 구간에만 패칭을 해서 보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상태가 불량하면 전 구간을 덧씌우기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덧씌우기 시기를 놓치면 노면수가 침투를 해서 기존의 보조기층이나 하부층을 연약화 시키기 때문에 전부 재포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재포장을 하게 되면 공사비가 5 내지 6배로 소요되고 공사기간도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교통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많은 손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포장상태를 5년 정도 경과되면 조사를 해서 균열이 심하거나 이러면 재포장 시기를 선택을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언제 시공했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도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윤영우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윤영우입니다. 삼산로 포장은 8년 정도 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2001년에 할 15㎞는 상태를 보고 하는 겁니까?

영우

윤영우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 포장할 계획은 공항에서, 도로상태가 나빠서 올해 부분적으로 패칭이라 합니다만 도로상태가 나쁜 부분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효문사거리에서 염포사거리까지, 염포로도 굉장히 나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시민들이 볼 때는 단순하다면 단순하고, 자기가 보는 곳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얼마 전에 했던 포장부분은 그것보다 훨씬 더 불량한데도 안하고 상당히 양호한 부분에 덧씌우기를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포장은 꼭 연말에 하니까 돈을 쓰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언제 되었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당초예산에 10억을 확보해서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확보해서 어디 했습니까?

영우

윤영우도로관리과장

당초예산은 염포삼거리에서 방어진 해양구조물 가는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 했고, 그리고 공업탑로터리에서 두왕로까지…….

규대

조규대위원

언제 했느냐고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당초예산에 해서 상반기에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하는 것은 언제 확보된 겁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연간 적어도 도로포장 보수비를 평균적으로 볼 때 5, 6십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매년 당초에 10억 정도, '99년도 경우는 당초예산에 2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10억 정도 확보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나면 올해 1회 추경때도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공사를 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2회 추경 10월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니까 연말이 되는데, 추경에 1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35억원을 확보한 셈이죠. 그런데 삼산로의 경우는 시민들이 일부 오해할 수 있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앞에서 역전까지는 작년에 불량했기 때문에 작년에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삼산로 전체 구간을 두고 보면 일부구간이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했지 않느냐, 너무 빈번히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작년이나 그 전년도에 시공했던 부분을 제외하고 공사를 하게 되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그걸 보고 시민들이 얘기한 것은 아니고, 보면 하고 있는 옆에 멀쩡한데 위에다가 덧씌우기를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멀쩡하다 하면 뭐 하지만 아직도 1, 2년 더 쓸 수 있는 것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한다는, 이번에도 15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위치가 내나 그 지역입니다. 이해가 안가네요. 15억을 하겠다는 지역이 벌써 해 놓은 곳이라…….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뭐가 아니라 맞는데, 목화예식장 앞에 줄 그어 놓은 것은 뭐예요. 이거 봐봐요. 한 곳 아닙니까?

영우

윤영우도로관리과장

저희들 당초예산을 제출하는 시기하고 추경을 예산에 제출하는 시기하고 시기 차이에 따른 내용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 표시된 것은 한 곳 맞죠?

영우

윤영우도로관리과장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자체는 당초예산을 전부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제출할 때는 추경예산 이야기가 나오기 월등하게 전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해서 유인물로 다 되어졌고예.

규대

조규대위원

잠깐만요. 이 전체를 가지고 보니까 전체는 총 사업비가 181억입니까, 30억 가지고 일정 부분 15억 가지고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15억 남은 부분인데, 기 한 부분은 표시를 이렇게 하면 안되죠. 내가 볼 때 다 했는데 말이야 예산이 또 올라오니까…….

영우

윤영우도로관리과장

위원님, 그 표시차이가예 당초예산은 8월, 9월되면 예산부서에서 안냅니까, 그리고 추경자료를 내는 것은 당초예산 자료를 다 만들어서 제출된 뒤에 추경자료를 내거든예 그러니까 2회 추경자료는 그 뒤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시차에 의해서 표시가 난게 그렇게 되어진거지…….

광수

김광수위원

조규대위원 질의 중에 제가 보충질의하게 되어 조규대위원, 미안합니다. 그런데 조규대위원의 질의의 본질은 뭐냐하면, 나도 며칠전에 가봤어요. 나도 자주 다니는 길인데 왜 멀쩡한 길을 포장을 했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하란 말입니다. 이 주민들 얘기가 뭐냐하면 연말 되니까 시에서 돈이 남아서 쓸 때 없이 이지랄한다는 이기거든, 모르고 하는 얘기인데 재포장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멀쩡한 구간이 아니거든요.

광수

김광수위원

나도 다녀 보니까 멀쩡하던데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보시면 안됩니다. 한국은 포장에 대해서 깊게 연구하는 데이터가 별로 없습니다만 미국의 경우에, 저희들이 노면상황을 조사를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상태를 우수, 양호, 보통, 불량, 극히불량, 이렇게 5단계로 나누어서 재포장의 시기에 언제 하느냐 하면 보통시기에 재포장해야 된다, 그때 안하면 1불 들여서 보수할 것을 4내지 5불 들여서 해야 된다고 미국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포장관리를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국장님 말씀은 적정한 시기에 포장보수해야 전체 도로수명이 오래 간다는 말 아닙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차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2002년도에 월드컵을 계획하고 있는데 주요한, 그러니까 공항에서 경기장까지, 울산역에서 경기장까지, 이런 중요한 간선도로는 적어도 내년말까지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도로표지판도 그렇고 노면상태도 그렇고 차선도색도 그렇고 관리를 단계적으로, 연간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2년전부터 총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택시기사나 시민들이 이해를 잘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종건에 축구전용경기장에 사인보드 안내표시판 했는데 사업발주가 다 되어 가는 거죠.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사인보드는…….

광수

김광수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경기장을 짓는데 공사 진척에 따라서 예산성립전에 사업을 일부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성립전은 아니고요 우리가 전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금년도 확보된 시설비를 가지고, 우선 급한 부분이니까 사인보드 시스템을 적기에 안하면, 공사가 계속 되어 가는데 적기에 안이어지면 새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10개 도시가 사인보드사업을 촉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공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공사가 끝날 때까지 합니다. 4월말까지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4월말 되면 공사가 다 끝납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예, 전체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드디어 마무리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추경에 넣으려고 합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김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좀 복구를 시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추경에 하면 되잖아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추경에 하면 늦죠.

광수

김광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화장실에 한 번씩 가 봅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소장님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상태가 나빠서 수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요?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은 집행잔액 800만원 들여서 소매동하고, 1개월전에는 청과동하고 원예 변소하고 500만원씩 1,000만원 가지고 했고 지금 소매동에 800만원 들여서…….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상태가 안좋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언제까지 수리 완전히 끝납니까, 수리하고 나면 수준이 어느 정도됩니까, 실내 화장실 정도 됩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청 화장실 정도는 안되어도…….

광수

김광수위원

평당 얼마씩입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체적으로 800만원 들여서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몇 평입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5평 정도 됩니다. 소매동에 있는 것을 수리하니까 5평당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거기 한 평당 500만원짜리 지으세요.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고 하셔서 특별히 지시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되는 대로 최대로 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평당 1,000만원짜리 짓거나, 상인들하고 서민들이 아침 일찍 와서 아줌마들,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식사러 오는 사람들인데, 내가 화장실 한 번 들어가서 놀라 자빠졌어요. 이것은 화장실이 아니고 엉망진창이더라니까, 이놈의 시 행정이 어찌된 행정인지 사람도 없는 달동공원은 500만원 짜리 화장실 짓고 있고, 진짜 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데는 화장실 꼬라지 한 번 보세요. 그거 부시장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달동공원에 짓지말고 거기 지어 달라고 해요. 사람들이 제일 이용 많이 하고 서민들이 이용많이 하는데 지어야지, 달동공원에 사람 몇 키다닌다고 500만원 짜리 돈 쳐박아가지고, 미친놈의 행정이지,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하고 종합건설본부하고 신규 도로사업비를 책정할 때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갈라주는 대로 합니까, 아니면 사업성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합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건 도로확장이나 광역시도 신설확장은 본청에서 하고, 업무분장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이해가 안가는데요. 여기 신설도로가 있는데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 중에서 이번에 제가 특별히 건의를 해서 저희가 내년 5월되면 월드컵 마치고 몇 개의 회관 마치고 하면, 공사가 마무리되고 하면 계속될 업무가 없기 때문에 미리 본청 도로과 일을 좀 넘겨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배면도로 한 건 넘어오고 매곡지방공단조성 공사추진도 넘어오고, 조정이 좀 되었습니다.

김철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업무분장에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의 검토가 되었고 저 자신도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 예를 들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천체육관이 '91년도에 설계되어서 9년6개월만에 완공되었습니다. 당시에 동천체육관을 관장부서가 어디였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그때는 종합건설사업소입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천체육관을, 이번에 기능올림픽 대회를 위해서 종합건설본부 직원들이 밤낮을 안가리고 고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대회도 훌륭히 치루었고, 다소 문제가 있어도 경기장 시설에 대해서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대내외에서 오신 체육전문가들이 좋은 시설이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활용가치가 전혀 없어요. 시설공단도 새로 발족되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달라질거라 예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안따지겠습니다. 관장하는 부서가 옳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 월드컵 전용구장 같은 경우에는 FIFA가 규정하는 실외에는, 상업지역으로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시행령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행위제한이 많이 풀려서, 지금 포항 같은 경우는 1만2,000석 규모에 연간 10억 이상의 유지관리 보수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좌석하고 비례는 안하겠지만 제가 볼 때 우리 시가 보고한 바로는 15억 정도로 보는데 앞으로 5년, 10년이 되면 기자재들이 전부 노후화 되고, 특히 전기, 배관 이런 시설물들, 이런 것이 노후화 되면, 잔디보수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만, 앞으로 50억 이상 들어가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그렇다면 종건에서 지금 저 활용방안을 이미 FIFA에서, 그리고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도 시달되었고, 거기에 따른 용역발주도 되었단 말입니다. 용역발주가 알아보니까 3차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면 4차, 5차까지 들어오려면 내년 8월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동천체육관 보다도 문수전용경기장은 시민들이 가서 휴식공간으로, 또 꼭 축구경기가 안열려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미 수원이나 타 도시는, 공정은 우리가 제일 빠르지만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수원은 완벽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하니까, 이 부분이 종합건설본부소관이다, 그렇다면 생각 한 번 해 봅시다. 식당 부분은 몇 평 규모에 몇 석이 들어가는게 FIFA 규정상 죽 들어가지 않습니까? 끝나고 났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주지하라 하면, 적어도 내 집을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미 식당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줘서 조직이나 여러 가지 설계하기 전에 사람이 이미 투입되어서 100% 활용할 수 있는 시민들의 공간으로 최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종합건설본부는 말 그대로 이 경기장 짓는 것만 하겠다,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부분은 월드컵기획과가 있으니까 떼가라,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올 연말에 4차, 내년 8월에 5차해서, 그때는 이미 집 다 짓고, 내부 장식 다 들어가고 난 뒤에 거기에다 극장이나 레스토랑이나 취미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물론 적습니다. 이미 그때는 때가 늦은 거예요. 그러면 제2동천강, 그건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도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실, 국간의 업무협조가 안되어 가지고, 나중에 이 원성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의회와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지금이라도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미리 예견하고 협의하고 있으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심각한 부분이 식당인데 내년도에 5월에 개최되는 대륙간컵경기가 유치되면 식당이 빨리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 부분은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건의를 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부터 이 부분을 안하려고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후활용 용역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 5단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에 용역을 끝내서 완성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부분은 우선 활용을 하되 저희들이 담당할 문제가 아니고 소관부처에 자료를 넘겨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의를 하고요. 그러나 그렇게 염려한 부분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다른 부분은 2002년 월드컵이 끝나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 식당문제가 우려됩니다. 식당을 빨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이게 성격상 공무원들도 일하시는 분야에 따라서 일의 내용이나 금액을 가지고 따집니다. 사실 저는 내무위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100원짜리, 1,000원짜리를 많이 따지는 사람이고 종합건설본부에 계시는 분들은 몇 백억, 몇 천억 공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금액은 공사비에 봤을 때는 숫자 개념이 안나오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앞으로 유지관리 보수비에 대한 생각을 안하게 되면 두고두고 월드컵을 잘치르고 나서도 욕을 먹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만 지금 K&K사에 주고 있는 계약이 8월까지 되더라도 대륙간컵 이전에 용역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문화체육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식당외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시지만 종합건설본부에서 지은 건물들 중에는 그것을 활용화로 들어가 보면 상당부분 의외의 돈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실무자들끼리 협의해서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설공단이 인수인계가 되었을 때 이 분들이 민간위탁입니다. 시설공단이 인수인계를 곧 할거예요, 하게 되면 이 부분가지고 부처간에 틀림없이 트러블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시설공단이 생겼으니까 지금이라도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문화체육국하고 시설공단하고 종합건설본부하고 삼자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안하셔도 좋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김철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예산서하고는 좀 무관합니다만, 올해 제가 모임이 있어 가지고 몇 번 차를 타고 저녁에 나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전에 조규대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도로포장관계 때문에 원성이 많습디다. 본의아니게 그 분들이 화가 나다 보니까, 속된 말로 시의원들까지도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양으로 비유를 합디다. 그래서 시의 행정집행이 잘못되면 시의원도 이렇게 욕을 얻어먹는구나, 잘못되어 가지고 잘못된게 아니고 시민들이 깊이 이해를 못하고 내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왜 그렇게 늦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3회 추경에 10월에 예산을 받아가다 보니까 늦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3회 추경때는 예산을 좀 억제를 시켜서, 겨울공사는 아무래도 아스팔트 포장공사에서도 하자도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되도록이면 2회 추경때까지 모든 일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만 3회추경때 예산을 받아가는 방향으로, 실컷 일하고 욕 얻어 먹는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유념하셔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분명히 시민들의 이해부족에서 오는 문제인데, 사실 저희들은 좀 억울하죠. 언론에 많이 떠들고 했는데, 포장보수하는 직원이 계장 하나, 직원 하나입니다. 직원은 둘인데 한 직원은 9급이고, 업무내용도 잘모르는 직원이 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늘 조사해야죠 설계해야죠. 이것은 용역도 안줍니다. 직접 실제 해 가지고 하는데, 홍보 부족도 있겠지만 시민들이나 언론에서 이해를 잘못함으로써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사실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농수산물 청과물 소매동에서 나름대로 그 분들이 소장을 만나서 건의하려고 하는데도 소장은 자꾸 기피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그 분들을 만나서, 울산시가 재정적인 면이나, 많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가 구조조정 관계로 인해서 공무원도 구조조정해 나가고 있는 마당에, 또 모든 사업까지도 적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민영화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만부득하게, 임대료가 너무 낮아서 이렇게 했는데, 현재도 타 시·도하고 비교하면, 자료도 준비하셔서 되도록이면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은 관리소장이 설득시킬 것은 설득을 시키고, 그 분들의 생각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관리소장이지만 나름대로 윗분들한테 건의해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셔야지, 관리소장이라고 목에 힘이나 주고 다니는게 관리소장입니까? 화장실 청소도 그래요.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그만큼 위생상 불결해서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아주 거부 반응을 느낄 정도가 된다면 관리소장님이 잘못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말이 안나오도록 해 주셔야죠. 저도 간혹 한 번씩 내려가 보고, 일반 대중들이 쓰는 화장실에 가보고 만일 그런 일 있을 때는 소장님 알아서 하세요. 관리하는 자격이 없는 분이 그런 자리에 있어서 안되잖아요. 그런 것은 좀 확실히 해 주이소. 청소하는 분들이 정 없으면 한 분을 더 올려서라도, 한 분만 맡겨 놓으면, 정 힘들면, 화장실이 몇 개가 되지예. 그러면 아주머니 한 분만 더 있으면 깨끗하게 됩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 달에 60만원씩 월급 더 줘서 깨끗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축구전용경기장 잔디관리비용, 118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잔디 연간 관리비를 산정해 보니까 한 2억이 소요되었습니다. 설계까지 견적도 받고 하니까 2억이 소요되어서 예산을 2억을 요구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3,000만원이 삭감되고, 1억7,000만원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또 5,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보조구장하고 본구장 잔디가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내년에 1년 동안 잘 관리해야 2002년 딱 필요할 때 양질의 잔디상태가지고 경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비용이 부족하면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복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주택, 철도, 공단, 3개인데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있어서 2000년도와 대비를 해 보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계획 대비해서 세입부분에 매각 이런 부분에 목표달성은 몇 % 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축1과장

건축1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상가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당초에 매각 세입을 얼마 잡았는데 추경까지 해서 감액 얼마씩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건축1과장

상가분은 800만원 올렸는데 3회 추경에 삭감되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본부장님, 늘푸른 아파트 상가를 비롯한 그외 모든 상가, 이런 부분도 IMF 이후에 상가분양이 상당히 저조할 겁니다. 당초 계획보다도 금액도 감정가격을 매수자들이 선호를 안해요. 이러한 부분도 감정가격과 공시지가를 초월해서, 계속 갖고 있으면 관리비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과감히 정리할 필요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을 수립해 주십시오. 지금도 세입을 많이 잡았는데 틀림없이 결산 추경에 가면 문제생기거든, 늘푸른 아파트 세입 1억5,000 잡았는데 어느 근거에서 잡았어요.

정희

이정희건축1과장

저희들이 IMF이후로 상가분양이 전체 어려움도 있고 해서 작년말에 재감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25.7%가 다운되었습니다. 2월하고 4월하고, 감정결과가 2월에 나와 가지고 4월하고 8월에 공고를 했습니다. 실제 여러 가지 경기침체나 상가위치 이런 것 때문에 분양이 안되고…….

인국

송인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재산 관리도 상당히 힘들어요. 담당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아요. 그런 이 부분에 대해서 법과 제도를 잘 검토하셔서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하세요. 갖고 있으면서 임대 안나가면 관리비 나가고 이자물로 이 부분도 감안해서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 외에도 공단환경오염이주 하고 철도이설에 세입이 많이 감액되었어요. 그러면 철도이설에 매각수입을 5억을 잡았는데 전체 다 현재 감정가격으로 매각한다고 봤을 때는 얼마됩니까?

주현

김주현업무과장

종합건설본부 업무과장입니다. 전부 다 매각했을 때 공시지가로 100필지에 면적 3만4,000㎡인데 약 100억 정도 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 부분도 '91년도부터 공단쪽하고 계속 10년 사이에, 이러한 부분도 공단환경오염이주, 이것은 사업이 없잖아요. 이러한 부분도 통합을 해서 방안을 강구할 의향 없어요? 이것도 이자 주는 사업뿐인데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매각부터 말씀드리면 환경오염지구는 금년 목표대로 달성했습니다. 철도폐선부지는 원래 공시지가 아주 높게 되어 있고 해서 도저히 매각이 안됩니다. 그래서 남구청에 내년도 공시지가 등급조정할 때 반영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협조요청까지 해 놓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게 바로 거품예산이라고, 그러면 남구청에서 공시지가와 관련해서 이의신청을 비롯한 의견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관에서 이러 이러한 부분은 감정가로 해 보니까 매매가 안되잖아요 그러면 공시지가를 다운 시켜달라고 의견을 내세요. 감정도 복수감정도 해야 되고, 복수감정을 할 때 지금까지 10년 동안 매각이 안되었기 때문에 감정도 비교적 특단의 강구를 해서 빨리 청산하도록 하세요. 그렇죠?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돈 빌려 가지고 하는 사업이 이자 주는 사업밖에 안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통합을 하든지,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회계통합 관계는 환경오염지구 특별회계는 사업이 계속되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있어도 철도폐선부지 특별회계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와 통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리고 2000년도에 철도폐선부지 공시지가 인하시켜 달라고 관할구청에 의견제시한 적 있습니까?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이번에 공문제시 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리고 공시지가 매기는 심의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내년에 방안을 강구해서 세입 5억인데 더 많은 세입을 확충해서 하도록 하세요.

민원

구민원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묻겠습니다. 이전 언제 하요?

순보

심순보차량등록사업소장

공기상으로 내년 4월초로 되어 있는데 3월말 되면 준공될 예정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세입이 올해 대비해서 많이 증액되었는데 빨리 이전해서 세입도 많이 들어오니까 민원인들에게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송인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월드컵 경기장 관련해서 월드컵 건설비가 1,570억 정도 됩니다. 또 주변 도로망해서 우리 시에서는 월드컵 3게임을 위해서 약 2,000억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도로포장이나 표지판 개선, 모든 시의 예산을 월드컵에 맞춰서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경제적인 월드컵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가 엄청난 비난을 안게 되고, 또 스포츠마케팅의 예산을 주면서 왜 시에서는 공무원의 제안이나 대 시민제안을 받지 못하는지 본위원은 안타깝습니다. 우수한 공무원들은 소프트웨어는 다 스톱시켜 놓고 예산으로만 하려 하는지 그리고 김철욱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월드컵 경기를 치른 이후에 월드컵 경기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10년이 지나면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을까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본위원이 경영기법에 대해서 얘기하면 공무원들께서는 기업경영을 자꾸 얘기하느냐라고 하지만 기업인의 눈으로 보는 우리 시의 회계관리나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개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정말 시민의 혈세를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연구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종합건설본부나 도로과에 있어서는 앞으로 효율성의 향상을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 및 서울사무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차량등록사업소소관 2001년도 예산안 및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민원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 회의중지

18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및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하여는 심사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께서는 경제통상국소관 2001년도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을 포함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수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경제통상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산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강석구위원장

이수석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 및 농업기술센터소관 2001년도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위원장…….

강석구위원장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959페이지에 산·학·연 지역컨소시엄하고 지역기술혁신센터하고 지역협력연구센터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뭐하는 데인지…….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학·연 지역컨소시엄은 금년도에는 1억원입니다. 5,000만원 증액된 것은 금년에 울산대학교만 했습니다. 내년에 5,000만원을…….

광수

김광수위원

내 이야기는 뭐하는 데냐고요. 뭐하는 뎁니까? 예산을 주고 나면 뭐하는 데냐는 말입니다.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산·학·연 그 관계는 지역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각종, 그러니까 주로 주항목이 기술개발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울산대학에서 연구해 가지고 그것을 사업장에 적용한다 이 말이죠?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 지역기술혁신센터는 뭐하는 뎁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지역기술혁신센터는 장비를 지역 중소기업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가의 장비를 중소기업에서 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그것도 울산대학에서 신축된 산·학협동관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것은 장비를 가지고, 고가장비겠네요?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고가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한다. 또 그 밑에는 뭡니까? RRC…….

RRC는 기초 및 응용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건데 이게 각 중앙부처에 소관이 다릅니다. RRC는 과학기술부가 하는 거고…….

광수

김광수위원

기초 및 응용…….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과학기술 연구, 개발하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딴거는 더 물을 필요도 없고, 중소기업 기술개발하는 것하고 기초 및 응용과학기술 개발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기 그거죠? 내용은…….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산·학·연컨소시엄은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 기술을 개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역협력연구센터는 신기술개발을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다릅니다. 중앙부처에, 컨소시엄은 중소기업청소관이고…….

광수

김광수위원

내 이야기는 중앙부처건 중소기업청에서 하건 내 그것은 모르겠고 지금 현재 실시하는데는 울산대학교에서 하고 있잖아요. 왜 이래 분리해서 하느냐는 겁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협력연구센터 RRC라는 것은 거기는 어떤 기술 중에서도 기초기술 내지는 초기응용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이 되는 기반기술이고 그 다음에 산·학·연컨소시엄의 경우에는 물론 기술개발이 주 그거겠습니다마는 거의 기존 나와 있는 기술을 산업화하는 과정을 같이 기업과 대학이 연구하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국장께서 답변은 이것을 나눠서 돈 줄 수 있는 당위성을 자꾸 설명하시는 것이고, 이것 뭉쳐서 해도 관계는 없잖아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과장이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중앙부처의 기능 자체가 같은 기술개발에 있어서 기초기술은 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개발된 기술을 산업화한다거나 공정개발하는 것은 산업자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에서 기존에 확립된 기술을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애로를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산·학·연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도록 해서 국비지원을 해 주고 있고, 과학기술부에서는 기초기술 내지는 초기 기반기술을 개발하는데…….

광수

김광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있다가 하고, 지역기술혁신센터를 현재 기금이 얼마되어 있습니까, 정부에서 얼마 줍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5개년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간 국비가 50억원이고 시비가 10억원이며 대학 및 기업이 50억원을 부담합니다. 총 110억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몇 년까지요?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5개년간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년부터…….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2000년부터 2004년까지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대학 및 기업하는데 기업에서는 출연안하죠? 돈 없죠? 돈 들어온게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기업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광수

김광수위원

대학에서 돈 냈는기요, 안냈는기요.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대학은 현물투자를 약 20억원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현물투자 내용이 뭡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산·학협동관의 장소, 공간제공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고가장비 구입하는데 창고만 있으면 되지 무슨 건물이 필요합니까? 장비보관만 하면 되잖아요. 이 사업성질을 이해를 못 하겠다구요. 도대체, 아까 설명에 각 중소기업마다 고가장비를 구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동으로 구입해 놓고 필요할 때 갖다 쓴다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이야기해가 창고만 있으면 되잖아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런데 그게 이동을 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주로 거기에 고정으로 설치해 놓고 쓰는게 많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창고하나 있으면 되잖아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창고라기 보다도 설치할 공간이 있어야죠. 예를 들자면 그것을 보관을 해 놨다가 필요한 기업에 갖고 가서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고정으로 설치를 해 놓고 각 기업이 와서 이용을 하는 그런 장비들이 많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현재 출연된 것은 국비는 얼마 내려왔어요?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국비는 금년에 약 11억원 내려 왔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우리 시비는 작년, 올해 얼마…….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시비는 금년에 처음으로 2억원 투입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대학은 있는 건물 내 놓으면 되고 그렇네.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고 하면은, 분명히 하시라고요. 할라카면은 분명히. 울산대학교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예단해서 이야기는 못하지만 50억원 이것 상식적으로 이야기해서 허수 아닙니까? 뭘 출자한다는 말입니까? 이야기 해 보세요.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울산대학이 30억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산·학협동관 공간, 고가장비를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첨단설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교수분들의 인건비 지급되고 그러한 부분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면을 봐서는 총 110억원 중에서 우리 시비는 10억원정도 들어갑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여기 경제통상국에만 울산대학교에 산·학·연해서 비슷한 기구가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환경국에 또 하나 있다고요. 울산대학 교수들이 한 사람이 1인 3역, 4역 다 합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된다고, 전문성이 있는 것 같으면, 정부에서 물론 시책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이지만 우리가 시비가 투입되어서 하면은 울산대학교 내에 전체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고하는 겁니까? 돈 내려줘서 너거 알아서 하라는 겁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교수들이 이중으로 참여하고 있는 교수는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 부분이 기도 안찬다고, 내가 다른 부서에 물어 봤습니다. 물어 봤는데 산·학·연지역컨소시엄하고 지역협력연구센터는 충분히 한쪽에 해도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뭘 이렇게 찍찍 갈라서 환경국에는 지역환경기술센터를 만들어서 몇 억원씩 넣어 주고 하던데 우예 되는 겁니까? 이래 가지고, 국장 입장에서, 행정이 체계가 그러니 나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개인재산같으면 이래 하겠어요?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돈만 주면 됩니까, 충분히 검토해 봤어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이게 기술개발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기업입장에서 사실은 우리 울산의 중소기업, 소규모 기업입장에서 기술개발투자를 그렇게 막 대규모 투자하기는 어렵고 어차피 정부쪽에서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광수

김광수위원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찍찍 갈라 놨느냐는 겁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산·학·연컨소시엄은 시작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 이야기는 산·학·연컨소시엄이 오래 되었으면 이 부분에다가 투자를 더 해서 하나라도 반듯하게 만드는 것이 안맞느냐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에다가 이런 것을 우에 상위법이 그러니까네 찍찍 가르지 말고 물론 국비가 내려오니까 대체적으로 시비따라 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확실하게 업무파악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쪽에 돌아가는데 대해서 확실하게 챙겨 보세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이런 부분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것을 직접 관장하는 중앙부처가 다르고 중앙부처에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어떤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산·학·연컨소시엄에는 투자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산·학·연컨소시엄은 국비가 2면은 시비가 1입니다. 국비와 시비의 비율이 2대1입니다. 그러니까 금년같은 경우에는 울산대학에 저희 시비를 1억 주면은 국비가 2억원이 내려 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대학에서 투자하는 것은 없고요.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대학은 투자하는 것은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대학은 교수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RRC는 어떻게 됩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RRC는 금년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13억원인데 국비가 6억원이고, 시비가 2억원이며, 업체가 5억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참고삼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광수

김광수위원

업체 5억원같은 거는 참여하는 사람이 참여할 때만 돈내는 것 아닙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A라는 업체가 내가 기업을 하고 있는데 5억원 부담하라면 무조건 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 부분에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했을 때만 일정 지분내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게 5억원이라는 돈은 무의미하네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런데 기업의 기술개발을 하는데 어차피 이 고급인력 자체가 필요하기때문에 대학의 두뇌를 빌리겠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대학입장에서는 대학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기술 내지는 두뇌기 때문에 두뇌측면에서 제공을 해 주는 것이 그것이 대학의 주요한 기능이고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자기의 기술개발이 필요한데 일정부분 투자가 되어야 되겠죠.

광수

김광수위원

일례를 들어 가지고 이 세나 다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 해 가지고.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삭감하면은 당초에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다 협약을 맺은 상황이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집행부에서 협약 맺은 것하고 예산성립시키는 것하고는 별개잖아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아마 기업의 기술개발 측면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예산이 삭감된다면……. 이것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사실은 아시다시피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기술개발 내지는 투자를 한다는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기업같으면 자기네들 자체연구소가 있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서 하겠지만 중소기업에는 그러한 취약한 분야에 있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것이요. 왜 이런걸 시·도단위로 다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이것 뭐 전국적으로 몇 개정도 해 가지고 거기서 전부 다 개발해서 지방에 기술보급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은 특정대학에 지원금 주는 것 아닙니까? 깨놓고 이야기 해 가지고…….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이 기술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기업이 필요하다고 자기들이 기술개발하면은 자기들이 특허를 출원해서 자기네들 지적소유권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전국에 보급한다는 것하고는 이야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기업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제품화를 위해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했으면 그것은 지적소유권으로 등록해서 자기 고유의 그거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고급두뇌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의 연구인력을 빌리는 것이고 또 재정상태가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나 시비에서 재정적으로 보조를 해 주고…….

광수

김광수위원

다른 동료위원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100% 다 삭감하고 싶은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타당성 문제는 더 이상 거론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보충질문만 할께요. 기초 응용기술 지역협력연구센터해서 RRC 운영지원은 기초 응용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 부분에 기초 응용기술이 산업체에 도움이 됩니까, 제품생산이나 신기술 제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히 기초 및 응용과학분야가 신소재, 기계부품 및 신소재 개발부분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특허나 공공개발이나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울산이 기초 응용과학이 필요한…….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이것을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프로젝트가 있으면 대학과 기업이 협의를 해 가지고 지역협력연구센터라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특정 프로젝트를 자기가 끄집어 냅니다. 특정 프로젝트를 끄집어 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계획서를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신청을 하면은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울산대학하고 기업에서는 RRC센터와 관련해서 뭘 했느냐면은 기계부품 및 소재특성평가연구센터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기계부품 및 소재특성평가연구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공통된 이름이 지역협력연구센터인데 구체적으로 각 지역별로그 기업과 대학이 필요한 구체적인 아이템이 뭐냐는 것을 자기들이 골라 가지고 거기에서 아이템을 선발해서 계획서를 해서 국비신청을 해 갖고 거기서 인정이 되어야만이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울산의 경우에는 울산대학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계부품 및 소재특성평가연구센터를 설립을 해 가지고 이것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 두 가지 부분에서 기초 응용기술을 연구합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가 이게 이런 기계부품해서 많은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데가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고…….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덧붙여서 TIC와 RRC 운영의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잘못할 경우에는 대학에 교수들의 연구비나 보조해 주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연구해서 어느 기업이 어떤 기술적인 지원을 받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사업화 내지는 특허 받은 사업실적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까 지역협력연구센터는 뭐라 캤습니까? 기초응용 그랬죠?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 이 쪽에는, 그런데 여기 작년에 실적을 보니까 비슷비슷한 내용인데요. 전체가, 그렇잖아요. 작년에 RRC 3차 업체 분담금 내역에 분담금이 죽 나오고 연구과제가 죽 있는데 이것 기초 무슨 응용기술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지금 현재 앞에 것하고 뒤에 하고 내용이 비슷하다고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아까 부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산·학·연컨소시엄의 경우에는 제도가 생긴지가 오래 되었고, 지역협력연구센터 이것은 제도가 생긴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가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유사하잖아요. 국장께서 전혀 다르다고 했는데 연구한 내용은 비슷하게 똑같은데…….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일부는…….

광수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송인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경제통상국하고 국고보조금이 많이 감액되었어요. 국고보조금이…….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농업기술센터 말씀하십니까?

인국

송인국위원

경제통상국도 마찬가지고요. 경제통상국도 지방양여금하고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었어요.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두근

심두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다소 감소되었는 것은 작년에 농업기술센터 내에 울산배 시범포 연구를, 시범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기반조성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시범포 설치관계는 올해는 2001년도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 바람에 올해카마는 국고보조가 줄었습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의 경우에는 미세하고, 일부 증액되고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크게 감액된 부분은 고용촉진훈련비가 17억3,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농촌정주권개발사업에 지방양여금이 감액되었고, 제가 당부를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애를 쓰십시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는 반딧불이와 관계된 예산이 환경국으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두근

심두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그래서 그것을 알아 보니까 예산은 환경국에서 편성해 가지고 그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이러한 부분도 소장님 현재 일관성이 없어요. 같은 시장 밑에서 한 부서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실, 국과 협의를 하세요.

두근

심두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드릴까요?

인국

송인국위원

설명은 필요없어요. 인자 몇 개 좀 묻겠습니다. 통상국장님, 결산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금 관계, 2000년도 3회추경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근로자복지회관하고 관계되는 거죠?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근로자복지회관이 시설 전체에 대한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12월4일자로 업무가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5,776만원이 편성된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편성할 때 1.5개월분에 대해서 1.5개월 분의 인건비와…….

인국

송인국위원

그리고 2000년도 당초예산에 7억얼마인기요? 민간위탁 넘어가는기…….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그것은 1년간 민간위탁비용이고, 이것은…….

인국

송인국위원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근로자복지회관이 바리케이트로 막아 놨죠? 준공된지 얼마 되었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4개월 되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4개월 동안 무용지물로 그대로 있다, 바리게이트까지 철장을 쳐 놓고 그죠? 지금 쉽게 말해서 감옥이나 한 가지죠. 차도 출입 못 시키고, 시민들도 이용도 못하고, 이 부분 예산과 관계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이것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직영말고 임대한 것 임대계약은 다 되었죠?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임대계약은 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임대인들이 항의 안하요? 지금 임대보조금하고 다 받았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시설물에 대해서 임대계약하면서…….

인국

송인국위원

보증금 다 받았어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계약서는 썼죠?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임차인과, 울산시청이 임대인이고 받는 사람이 임차인인데 합의서 어떻게 되었어요? 문을 안열면 위약금을 비롯한 배상금을 줄 수 있도록 협의했을건데…….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당초에 12월8일에 개관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현재 10일정도 순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임대해 들어오신 분들이 양해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보다 더 늦어지면 방금 송위원님 걱정하신 바대로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세입, 세출에 문제가 된다고요. 그리고 현재 양대 노총관계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어제 양대 노총 대표자 각 두명씩하고 저하고 어제 두 시간동안 협의를 해 가지고 일정부분 대충 잠정적인 의견일치를 보고 그것을 가지고 양대노총의 의결기관에 마지막으로 그것을 추인받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인데 지금 제가 보건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담은못하겠습니다마는 성사가능성은 50대50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계속 우리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계속 힘이 들더라도 노력해 주십시오. 예산서 963페이지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금인데 위에 것은 생략하고 노동단체 각종 교육·대회행사지원 2개 단체 곱하기, 이 부분은 지금 한노총, 민노총 단체에 줄겁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양대 단체 다 지급할 예정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등반대회 그죠?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 밑에 노동단체 연수지원은요? 설명해 보십시오.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노동단체 연구지원은 모든 근로자들을 국내 또는 해외연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편성한 겁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2000년도 예산집행했죠?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2000년도에는 이 부분의 예산은 없었습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전에는 있었다가 IMF 오고 난 뒤에 이런 지원은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부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편성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님, 지금 이 1,000만원인데 우리가 음식끝에 심정 상한다고 이러한 부분도 이것을 2개 단체 해 놓으면 모양이 좋을건데 2회 해 놓으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선발할 때 양대 노총을 고루 선발해서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앞으로 산출기초를 만들때 우리 담당자께서 내가 생각할 때 2개 단체하면 좋아요. 공평해 보이잖아요. 국장님, 웃을 일이 아니고 안그래요? 이 부분도 사업 잘 하고 나중에 괜히 공무원들 욕먹을 필요 없잖아요. 집행할 때 그런 식으로 참작이 되겠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형평을 기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 밑에 노동문제 상담소 운영지원 이 돈은 어디 나갑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노동문제 상담소 운영은 지금 현재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안에 저희가 시설계획 중에서 노동상담소를 운영하도록 공간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운영주체가 누구입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저희는 지금 현재의 계획으로는 노동부 울산사무소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싶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노동단체하고 이 부분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노동사무소에 주는 것 아니죠?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이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노동사무소 여기 지도, 감독은 국가에서 하고 있잖아요. 광역시하고 상관없잖아요. 국가돈 가지고, 국가차원에서 이것을 운영하라고, 울산시에서는 이런 예산을 했는 것 같으면 이러한 부분도 노동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양대 노총하고 협의를 해서…….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특정한 노동단체의 조합원을 위한 상담소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기본방침이고, 그래서 두루 포용하는 그러한 근로자 전체를 위한 상담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님 이 부분 질문사항은 양해를 해야 될 부분이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일 잘하고 나중에 혹시 불신을 받을 수 있다고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형평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리고 948페이지와 949페이지 민간인해외여비에 948페이지 중간에 외자유치관계하고 949페이지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금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그 밑에 보는 것 같으면 코리아슈퍼엑스포 참가입니까? 이 부분하고 이것 세 개하고 연관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이 예산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 세 개 다 필요합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아시다시피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대기업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실은 마케팅 능력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해외 시장개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와줘서 그 사람들이 해외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니까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8,000만원 이 돈은 상공회의소에 줍니까, 중소기업협회에 줍니까?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8,000만원…….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해외시장개척단을 구성을 해서 파견할 때 필요한 경비…….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통상 코트라나 무역협회하고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코트라나 무역협회는 국가차원에서 돈을 들여서…….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코트라에서 시장조사 같은 것, 현지경비 같은 것을 국가돈으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시의 일을 하기 때문에…….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트라같은 경우도 이것이 정부투자기관으로서 나름대로 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특정지역이나 특정 아이템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에 이 지역에 사전에 이 지역에 시장성이 있을까 이러 이러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품목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시장성이 있을지를 사전조사하는데 그 조사하는 사전조사비용을 기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쪽 기관도 수지를 맞춰서 해마다 영업실적을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정부투자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줘야 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송인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산건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예산부분에 심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매곡단지조성 당초계획하고, 필요성하고 그 다음에 입주예정자에 대한 조사를 경제통상국에서 하셨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거 근거가 확실한 근거입니까?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저희들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직접 말입니다. 울산지역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하고 인근 경주를 해서 회신을 다 받아서 나온 결과입니다.

김철욱위원

지금 여기 중소기업 뭐죠?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달천농공단지…….

김철욱위원

달천이 한 23만원에서 30여만원 되는데 매곡같은 경우는 저게 나중에 분양가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분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달천·농공단지의 경우에는 평당 분양가가 한 30만원 되었습니다.

김철욱위원

20몇만원 짜리도 있어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평균해서 30만원씩…….

김철욱위원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매곡같은 경우는 잘하면 한 40만원이상 올라가겠던데, 그것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당초 설계금액이 34만원인데 지금 현재 당초 기본계획때 34만원 정도 나왔는데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거의 마감된 상태에서 지금 보니까 36만원에서 37만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사업부서가 넘어갔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려봐야 그렇고,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릴께요. 신용보증기금 재단출연금이 근거하고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30억원 되어 있죠? 당초에 얼마 목표입니까? 그 다음에 해마다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얘기를 해 주세요.

시작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2000년7월1일부터입니다. 금년도에는 목표액이 150억원인데 현재 확보된 것이 90억원입니다. 내년도에는 85억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금년에 30억원밖에 안했는데 나머지 60억원은 어떻게 합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금년도에 90억원입니다. 확보액이…….

김철욱위원

예산에는 30억원밖에 안되어 있네요?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내년에 30억원입니다.

김철욱위원

내년에 30억원, 당초에 30억원 계상했어요?

광수

김광수위원

은행하고 돈 내는 것 있잖아요. 부담비율이…….

김철욱위원

우리 시가 부담하는 비율이 내년 당초예산에 30억원이 맞느냐 이말입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당초에 저희가 계획은 지금 현재 2001년도에는 85억원을 하는데 국비 25억원, 시비 50억원, 기타 10억원 해서 당초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목표 전체 500억원 중에서……. 그런데 이미 금년도 목표에도 조금 미달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목표액이 당초에 150억원을 목표로 해 가지고 시비 50억원, 국비 25억원, 기타 75억원을 하기로 했는데…….

김철욱위원

시비얼마요? 금년에 시비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금년에 시비 50억원 100% 다 당초 계획한 대로 출연되었고 국비도 되었습니다마는 기타 부분에 기업체 출연이 적어서 목표를 달성못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1년도 목표는 얼마입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2001년도 목표도 당초계획에 의하면 85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 25억원, 시비 5억원, 기타 10억원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5억원이 아니고 50억원이지…….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50억원…….

김철욱위원

이거 예산확보를 못 하셨어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여러 가지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전체적인 시 전체의 재정규모면에서 조금 차질이 있어 가지고…….

김철욱위원

중소기업육성 활성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제통상국에서 신경을 쓰셔야지…….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강력하게 관계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김철욱위원

오토밸리 타당성 조사는 어디 산자부에서 대충 협의되는 겁니까, 어디하고 협의합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 산자부하고는 물밑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산자부에서 한게 아니고, 지금 현재 산자부에서 지방산업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 그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지금 현재로 대구의 경우에 대구가 섬유 밀라노 프로젝트라는 것을 해서 총 사업비 6,800억원 중에서 국비가 3,670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산업연구원에 10억원의 용역비를 줘서 연구결과를 제출해서…….

김철욱위원

이것이 부지는 얼마나 됩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이것은 부지의 측면은 아니고, 소프트웨어개념입니다. 여하튼간에 대구를 섬유산업의 메카로 만들어 보자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문제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을 때 정부하고 협의가 가능하다 이 뜻이죠?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현재 내년도에 정부에서 두 개 지역 정도를 추가로 지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개 지역을 놓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 경상북도 그리고 강원도, 충청남·북도, 대전, 인천같은데 전부 다 달라들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오토밸리 같으면 자동차와 연관되는 산업들이죠. 그런데 이 기본용역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우리 지방재정법에도 안나오던데 이것은 어디다 근거를 두고 3억원을 책정하셨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신청한 것은 아니고, 아까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대구의 경우에 10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김철욱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들여서 기본계획이 잘 나오면 잘 나올수록 우리가 지정되기 쉬운 것 아닙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용역기관보다도 산자부의 산하출연기관인 산업연구원의 용역을 거치면은…….

김철욱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만 거기에 할 것이 아니고 다른 대구나 경북이나 다른 데서도 다 거기다 할 것 아닙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다 거기서 합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돈이 작으면 우리가 손해 아니예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조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산업연구원측이 지난 번에 한 달전에 MBC에서 주관하는 우리 지역산업발전심포지엄에서 산업연구원팀들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그 전에 부터 죽 이야기를 해 본 결과…….

김철욱위원

그러면 한 3억원 주면 운영이 되겠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미니멈으로 3억원은 최소한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자기들의…….

김철욱위원

이것은 안깎이고 예산 통과되었죠?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산건위에서 제가 알기로는 10%, 3,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산업연구원하고 이야기가 아무리 작아도 3억원은 되어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김철욱위원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됐고요. 농업기술센터에 질의를 좀 하겠는데 지금 초화류 육묘장 비닐하우스 교체 피복 및 수리하고 비닐하우스 설치인데 제가 이 상임위에 없기 때문에 제가 대충 질의가 길까 싶어서 구분해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이 꽃 모종을 이래 우리가 우량모종을 생산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도 10개입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게 몇 개입니까?

두근

심두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약 1만3,000㎡…….

김철욱위원

㎡ 필요없고 9개인가 그렇죠?

두근

심두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철욱위원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를 추가로 설치를 또 해야 됩니까?

두근

심두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당초 내년도에 생산계획이 320만본으로 계획을 했을 때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이것 다른 농가소득도 생각해야지, 우리 시에서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두근

심두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농가도 소득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지 내에 화분에 하는 것은 실질상 저희들이 현재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약 예산절감 7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잠깐 기다려 보세요.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돈이 적은 돈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소요하는 것하고 구입하는 것이 자체로 하면은 한 5억원되고, 구입하면 12억원 되고 차액금이 7억5,000만원 되는데 이것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 때문에 농가피해는 없습니까?

두근

심두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피해는 없습니다.

김철욱위원

과장님 어떻게 아시는데요?

두근

심두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들 앞으로 계획은 가로정비를 하는데 화분에는 현재 기술센터에서 묘목을 생산을 하고 그 외에 어떤 특별한 행사라든지 하는 것은 농가에 대해서 계약재배나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할 것입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상임위 의안심의 조서를 보니까 감액이 돼 버렸네요.

두근

심두근농업기술센더소장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이러면 비닐하우스는 9개 중에 교체피복 필요한게 두 동입니까?

두근

심두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두 동입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한 동만 하면 되겠네요?

두근

심두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비닐피복 관계는 실질상 기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수리나 비닐피복을 새로 해서 사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김철욱위원

옥동 어디쯤 됩니까?

두근

심두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옥동 갈티입니다.

김철욱위원

이것하고 비닐하우스하고 이것은 해야 된다. 그죠?

두근

심두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이것을 함으로서 농가소득에 대한 시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나 화훼하는 분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두근

심두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우리 지역내에 초화류는 그리 크게 생산하는 곳이 없습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우선 기존의 농가가 생산하고 있던 것을 우리가 생산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판로를 막아 버리면 기존의 농가에게 피해가 갈건데 저희들이 꽃을 많이 심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급하던 것을 물량을 저희들이 자체 생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농가가 보급하던 것을 잘라버리고 대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가에 차이는 없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대륙간컵하고 월드컵에 대비해서 하는 것 맞잖아요.

두근

심두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대륙간컵을 개최한다든지 월드컵을 할 때는 농가별로 계약재배를 해야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술센터 내에서는 초화류 생산가지고는 턱없이 모지래고 현재 저희들이 기본 시가지 내에 있는 화분에 대한 그것만 저희들이 관리하자는 겁니다.

김철욱위원

1분만 답변하십시오. 소장님도 되고 과장님도 되고 직책이 두 개 있으시던데 굳이 꼭 이것을 삭감한 예산을 살리려고 하시는 의도가 뭡니까?

두근

심두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현 지금 화분에, 기존화분 우리 시가지 내에 있는데 있어 가지고는 현재 이 정도의 면적은 있어야 된다, 이게 최소의 면적입니다. 현재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직꺼정도 이 도로변에 보면은 화분을 많이 놓을 데가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시가지에 하는 것은 저희들 기술센터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일부적으로 행사라든지…….

김철욱위원

이것이 인건비하고도 계상이 같이 되어 있는 거죠? 당초예산 인건비도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두근

심두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분야에는 인건비도 거기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삭감안되고 통과되었고 이 부분만 남아 있죠. 문제가 있기는 있네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철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내 하나만…….

강석구위원장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현재 아까 전체 회의진행할 때는 안와 그렇는데 서울사무소가 아까 시간에 있었는 모양인데 가고 없는데 서울사무소 업무가 경제통상국하고 연계되죠?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직·간접적으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까 서울사무소 있을 때 물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하는 줄 알고 놔 놨는데 서울사무소 총예산이 4억2,000만원정도 되는데 하는게 세나 있어요. 외국인투자유치단 파견업무추진하는데 100만원하고, 외국인 입주단지 입주기업유치 업무추진하는데 300만원하고, 재경향우회 결속강화 업무추진하는데 100만원, 하는 업무가 세 개 밖에 안되요. 예산서 내역을 보면은, 서울사무소 서서히 없애려는 겁니까, 활성화시키려는 겁니까? 국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서울사무소장님한테 물으면 자기 대책없을 거고…….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기존의 서울사무소의 본래적인 목적이 여기에서 추진하기 힘든 업무를 현지에서 적시성있게 해 주는 것이 주임무이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하는 일이 이 세나 뿐이잖아요. 예산서 내역을 보면은 아까 내가 읽은 것 있죠. 딱 업무가 그거 세나뿐이라요. 사업비도 500만원인데 이 사업할라고 서울에 사무소 내가지고 4억2,000만원이란 예산투입하는 것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기본적인 경상업무만으로 특별한 사업비 소요없이 기본적인 경상업무만으로…….

광수

김광수위원

경상업무 자체가 예산서에 나와 있잖아요. 필름구입을 한다든가 사무용품 구입하는 것은 다 나와 있고, 요 보면 시책추진하는 것이 나오거든, 요 세나 사업뿐이라, 사업내용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안되었겠나 생각하는데 이것 돈 500만원 되는 사업, 사업이라기도 어렵지만 이것 세나 할라고 서울사무소 내놓고 유지해야 되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되네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특별한 사업을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한다기 보다도…….

광수

김광수위원

업무하는데도…….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기본적인 업무하는데 관련된 인건비 및 경상비는 예산에 포함되어 있잖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그거야 당연히 되어야죠. 그러나 사무소 설치해 가지고 인건비, 경비 줬을 때는 그 5명에 대한 어떤 활용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현지성 있는 업무를 현지에서 직접 추진을,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현지에서 직접 추진하자는 것이 주 업무죠.

광수

김광수위원

서울사무소 주 업무가 내용이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뭐 할라고 채리 놨습니까? 전에 과장 한 분이 연계되어 가지고 가던데 이야기 해 보세요.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서울사무소는 다른 시·도사무소 기능인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에 정보교환, 업무연계 그런 기능과 출향인사들 관리,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저희 시는 한 가지 더 붙여 가지고 정무부시장님을 보좌해 가지고 외자유치관계 업무도 서울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서 외국에서 바이어들이라든지 외국 손님들이 오면은 현지에서 만나고 이럴 필요가 있을 경우에 거기서 관련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고 그렇게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경제통상국장한테 서울사무소의 존폐문제를 의논해서 되는 사항은 아닌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실정같으면 존속을 위한 핑계만 대는 것 같은데 내용이 지금 설명한 그 정도 같으면 사무소 필요 없어요. 없어도 충분히 여기서 할 수 있잖아요. 본청 내에서도 그 업무는 충분히 가능한데 이게 처음에는 설립될 때 저도 개소식날 가 봤습니다마는 심완구 시장의 꿈이 크더라고, 이 서울사무소 개설했을 때는,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 있었다고요. 여기 투자개척단 이런 것 보니까 본청업무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자체 예산도 잡아서 뭔가 하는 것 같더니만 전부 축소 축소 해서 위축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 세 가지 사업비 500만원 이것하기 위해서 과연 서울사무소를 계속 존속시켜야 되는지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심도있게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기도 안차는 이야기다. 예산서를 봤을 때 이래밖에 안느껴지는데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배농가 배 값이 굉장히 싸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산지 배값이 한 박스에 6,000원 간답니다. 농수산물시장에서 소매가격은 1만3,000원이고 이러한 유통구조에 문제는 없는지 한번 심도있게 유통구조 추적을 해서 산지농민이 고생하고 적자를 보고 이익은 중간상인이 남기는 일이 없도록 예방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및 농업기술센터소관 2001년도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수석 경제통상국장, 심두근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2001년도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후 그 동안 심사완료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방법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0분 회의중지

20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하여 울산광역시2001년도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확정, 의결 후 교육청소관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