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예, 그러면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무부서 과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가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항 칠곡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항 칠곡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칠곡군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칠곡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 조례중 지구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율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하여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업지역 중 중심상업지역에 당초에는 건폐율 90% 용적율 1,500%를 80에 1,300으로 수정했고 일반상업지역에 건폐율이 80%용적율 1,300%들어왔는걸 80에 1,100으로 수정했고 유통상업지역은 당초 80%에 1,100를 80에 900으로, 그밑에 공업지역중 전용공업지역에 건폐율 70%에 용적율 300%를 건폐율 60에 용적율은 300%로 수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수정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 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게 그런 문제점을 전부 검토해서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수정안대로 통과시키고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보완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처리과가 신설되면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업무가 넘어가는게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사항과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입니다. 그런데 저희과에서 배출시설 허가신고 내주면은 저희들 사후관리는 사실 해당과에서 해야됩니다. 해야되는데 지금 사후관리가 문제지 허가는 큰 문제가 없는걸로 지금 되겠습니다.

이렇게 허가과가 신설돼가지고 허가를 내주면은 사후관리 때문에 환경보호과에 다시 공문을 이런이런 업소 허가 나갔습니다 내역하고 통보가 옵니다. 그래되면은 그 허가내주는 내역에 대해가지고 공장이 스톱될때까지 철거할때까지 사후관리가 우리 환경부서에는 1년에 몇번씩 지도단속 점검을 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허가부서에서 통보하면서 누락된다든가 이런 연계체계같은게 이런것도 사실상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허가를 잘 내줬니 잘못내줬니 지도단속하는 사후 관리부서하고 허가과하고 알력이 수시로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사실상 공장등록 허가업무입니다. 허가에 상당히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지 사후관리에는 크게 문제점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들 업무중에서 공장등록 업무 자체가 지역경제과 전체 업무의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과장, 계장, 직원 전부다가 그분야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있지만은 민원실로 갔을때는 민원담당계장과 과장이 거기따라서 연찬을 하면은 업무량은 많습니다만은 연찬을 하면 될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들어가시고 산업과장님 종합민원처리과에 따른 문제점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저희 입장은 공장을 짓던지 여관, 식당을 하던지 농가주택을 짓던지간에 일단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농지와 임야를 구분해가지고 허가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장점이라고 굳이 한다면은 민원인이 종합민원처리과가 생기게 되면은 거기에와서 창구에와서 신청을 하고 거기와서 찾아가므로 각과에 다니는 불편은 다소 없어지겠습니다만은 현재도 그런데로 공장같으면은 지역경제과 창업 신청하면 각 실과에 협의가 넘어오기 때문에 크게 불편이 없는데 굳이 장점이라면 그거겠고 단점은 저희과에서는 이게 생김으로 인해서 단점밖에 없습니다. 왜없느냐 하면은 현재 농지전용업무가 두사람이 보고 산림훼손이 한사람이 보고있습니다만은 지정은 한사람으로 해놨지만은 실지 계장이라든지 총 동원을 하고있는 그런 현실인데 특히 난개발로 인해가지고 산림분야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허가과가 생긴다면은 현재 안으로서는 농지업무담당자 한사람이 민원실에 내려가고 산림담당자 한사람해서 둘이 내려가거든요 그렇다면은 인원이 보충 안된 상태라면은 저희과에서는 업무만 더 늘어나고 말하자면 민원과에 가는 사람이 그사람이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 전반적인 판단을 못합니다. 그러면 저희과로 다시 문서로 협의가 오면은 현재하고 똑같이 저희들이 가지고 현장답사를 하고 적정여부를 판단을 해가지고 다시 복명서를 붙여가 과장 결재를 받아서 민원실에 내려가면은 민원실에 있는 직원은 대서인이고 문서수발밖에 기능을 못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거를 넘겨가지고 되겠느냐 그다음에 사후관리도 동시에 업무는 같이 가지고가야 됩니다. 공장은 건축허가가 있어가지고 준공검사라는게 있지만은 저희들은 농지전용 허가를 나가면 100평 나가면 100평해서 주차장부지가 적다 해가지고 추가로 더 면적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항시 사후관리를 같이 병행해야되고 또 한가지 일 가지고는 못나갑니다. 사후관리나 허가업무 신청 들어올 때 같이 가지고 가서 전반적으로 같이 종합적으로 보고 이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과로서는 이게 반드시 사후관리하고 같이가지고 가야된다는 것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생긴다면은 인원을 더 보충해줘야 된다는 것은 특별히 말씀드리고싶고 그다음에 농지전용 업무가 법이 수시로 바뀝니다. 한달에도 한두번씩 바뀌어가지고 개정돼 내려오는데 이런게 개정돼가지고 왔을 때 물론 저희과로 오겠습니다만은 그거야 과제해 다시 민원실로 내리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게 일원화 하기에는 상당히 힘든다는게 저희들 그거고 또 법이 바뀌는 내용이 자칫 잘못하면 민원인으로 봐서 만약에 담당자가 제때 못가거나 날짜를 예를들어서 오늘 신청할라 하는데 법이 어제 바뀌어 내려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은 민원실에서는 처리를 못했을 때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라든지 분쟁의 소지가 될 그런 문제가 있고 현재 저희과 실정으로서는 농지전용 업무를 둘이 봅니다만은 7급 고참들입니다 아주 업무를 잘하는데 이사람들 10시안에 퇴근을 못합니다. 왜 못하냐 하면 낮에는 민원인들한테 상담하고 시달리느라고 일을 전혀 못해요. 그래서 야간에 행정업무를 하고 오후에는 현장을 갑니다. 현장가보고 와가지고 그것도 혼자가기는 그렇고 둘이 늘같이 한조가 돼가지고 가가지고 판단해서 밤에 늘 야간을 하고 모 직원은 지날 퇴근해서 지날 출근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밤에 야근을 하고 늦게까지 있다가 12시 넘어가지고 퇴근하니까 지날이지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고 이래서 이거를 가지고가게 되면은 그와같은게 엄청난 일을 다시 사람만 뺏기고 일은 더해야되고 그 업무를 서로 안볼려고 합니다. 만약 여기에 발령을 내면은 사표내겠다 이런쪽으로 했을 때 그게 타당할것이냐 안할것이냐 저희들로서는 그런 입장이고 또 민원과에서 허가내는 부서는 사실 간단합니다. 농지관계는 문제될게 없어요.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인원이 보충안되는 범위에서는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게 그런 문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매일 저희과에서 겪는 일인데 허가를 내주거나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하루에 한두사람씩 와가지고 고함을 지르고 자기 주장을하고 재산상에 피해가 가니까 이런일 때문에 이런 분쟁도 사실 저희과에서는 현재로서는 전문분야에 있는 직원들이 1,2년씩 보고 과장이 있고 계장이있고 하니까 가는데 직열이 틀리는 과장이 그 업무를 과연 어떻게 소화할것이냐 이런점들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총무과에서 아침에도 과장님 간부회의가 있었습니다만은 굳이 이거를 과를 별도로 승인 안하면은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무리가 된다는걸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꼭 안할라 하는게 아니고 의회 차원에서 포항이나 경주의 전례도 있습니다만은 유보를 하셔가지고 인원이 늘어난다 할 경우에 보충되는 전제하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군민들한테 민원인들한테도 피해가 적고 불편도 해소하고 업무도 원활하게 추진이 안되겠느냐?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종합민원처리과 설치에 따라서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 설치에 따른 문제점은 총무과에서 방금 자료를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군정 70, 80% 중요한 업무를 차지하는게 한 과에서 처리한다 하는것도 사실상 문제입니다. 문제고 과장이야 누가 하든간에 책임이 너무 방대합니다. 방대하고 해서 사실 저희 입장으로는 우리군은 내년도에 과가 증설된다 하니까 그때가서 최종목적은 전부 건축과 연결되는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는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다른 사업부서의 과장님들 말씀 들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저 입장은 과장님들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켜가지고 일단 그래 해야되지 왜냐하면은 금년말 현재로 인구가 10만이 넘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내년초에 인력도 증원을 받아야되고 과도 신설을 해야되고 새로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다 도를 거쳐서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군은 다 해놓고 칠곡군만 빠져서 안해놓고 올리게 되면은 이게바로 인센티브입니다. 인센티브라는게 딴게 있습니까? 정부 시키는거 하지도 안해놓고 이런거만 해달라하면 너거 마음대로 해봐라 이래 됩니다. 틀림없이 그래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과를 설치해놔놓고 그래서 보완할게 있으면 인력을 보강할 형편이 되면은 다음에 인력조정 받아서 보완해주고 이래 해나가면 되는 것이지 이걸 구태여 다른데도 하는데 보류해가면서까지 그래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