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부터 어제까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 의정활동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2001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1건, 그리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바쁘신 연말에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강원도지사로부터 추가 제출된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원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추가되는 관계로 먼저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의결하고 다음 의사일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 06분

자치행정국장 장순일입니다. 존경하는 손석암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강원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중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해안지역 주민들이 식품이나 수질검사를 위해 춘천까지 와야만 했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난해 8월부터 강릉시 장현동에 임시로 설치 운영해 오던 보건환경연구원 지원에 대한 기구와 인력 8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보건환경연구원 지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의 명칭과 위치, 그리고 관할구역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설치에 따른 인력 8명이 승인되어서 공무원 정원 8인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로, 강원도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839인에서 8인이 증원된 2,847인으로 하고 둘째로, 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해서 부칙에 명시된 연차별 감축정원 중에 정원의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을 8인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시 정부로부터 정원이 수시 증원되는 관계로 부득이 본 조례를 자주 개정하게 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나눠 드린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신설에 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물품의 불용결정 절차 중에 다른 기관에 소요여부를 조회하는 물품의 가격기준과 불용물품 매각에 따른 감정대상 가격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첫째로, 불용품의 소요조회 가격기준을 종전에는 동일 시도에는 장부가격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그리고 타 시도와 각 부처에는 1,000만원 이상으로 하던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모두 장부가격 2,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하고 둘째로, 불용품의 매각시 감정대상 가격기준을 종전에는 1,000만원 이상으로 하던 것을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원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이 지난 7월에 개정되어서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 신청시에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그 근거가 마련되어서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4에 인․허가, 신고, 신청 등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수수료 항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개정안이 연말에 국회의결을 거쳐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이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개정은 행정자치부가 각 시도에 협조요청한 것으로서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첫째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취득세 증가세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둘째로, 군납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군납업 신규등록에 대한 등록세율 규정을 삭제하고 셋째로, 현재 국세인 교육세 중에 지금까지 지방세에 부가해서 징수되던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면서 담배소비세 및 교육세의 세율을 40%에서 50%로, 경주․마권세율은 50%에서 60%로 각각 10%씩 인상 조정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강원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98년 1월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오던 강원도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올해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감면이 필요한 사안은 2003년까지 그 적용시한을 다시 연장하고 불합리한 내용은 폐지 또는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첫째로, 감면폐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국가유공단체 및 한국산업안전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해서는 개정되는 지방세법에 감면규정이 신설되어서 본 조례에서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둘째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장은 감면시한 종료와 함께 감면규정을 폐지해서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면신설 규정입니다. 벤처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과 속초항 임시국제여객터미널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각각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연장되는 규정 중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자동차분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국가유공상이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면제규정을 삭제하고 내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되는 7인에서 10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종전과 같게 감면되도록 하고 두번째로, 종교단체 의료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혜택을 받은 자가 일정기간 감면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도록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현재는 전용면적 40㎡이하, 약 12평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고 41～60㎡이하, 즉 18평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50% 감면하던 것을 전용면적이 61～85㎡이하인 경우에도 2001년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25% 감면하도록 하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매각하게 되면 이를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하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네번째로, 도시계획법에 의거 지정된 동해시 북평지방산업단지내의 입주공장에 대한 감면범위를 지방세법에 의거 감면되는 국가산업단지와 같게 감면되도록 범위를 확대 조정하고 단독주택을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지금까지는 도내에 본적이나 원적이 있는 자만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다른 시도에 본적과 원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강원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차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최종춘입니다.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항의 검토의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지원설치에 필요한 공무원 정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음에 따라 동 조례 중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설치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식품안전관리 및 전염병 예방 등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보건환경연구원이 춘천 한 곳에만 있어 연구․분석시료 채취 및 수송 등에 문제가 많아 해양출장소에서 대행하기도 하였는데 강릉지역에 지원을 설치하게 되어 보건환경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입니다. 3항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보건환경연구원 지원설치에 필요한 환경 및 보건직 공무원 6급 5명과 행정 6․7급 및 기능직 각 1명, 총 8명을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을 받아 증원하고 본원의 지방환경 또는 보건연구관 1명을 지원으로 상계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강원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항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물품의 불용결정 사전절차인 소요조회에 있어 종전 전국 시도 및 중앙부처에서는 취득가격 1,000만원 이상을, 강원도내 시군에는 500만원 이상 물품에 대하여 조회하던 것을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서 단가 2,000만원 이상의 물품을 전국을 대상으로 조회토록 하고 물품의 매각시 감정대상가격 기준을 종전 취득가격기준 1,000만원 이상을 2,000만원 이상으로 변경 조정하는 등 행정자치부의 기준안 통보에 따른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항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신청 수수료를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발행시 1건당 2,000원씩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는 내용으로서 업무내용으로 봐서 민원건수가 많지는 않겠으나 수수료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으므로 필요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항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표준안이 통보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된 내용을 보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5배 중과세율 규정을 삭제하고 군납에 관한 법률폐지에 따른 군납업 등록세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국세인 교육세 중 지방세에 부과․징수되어 오던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고 담배소비세 및 경주․마권세분 교육세의 세율을 각각 10% 인상 조정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조례표준안이 통보되어 이를 토대로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3항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각종 법 규정에 맞도록 허가를 받은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감면이 중복되는 국가유공단체 및 한국산업안전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관한 감면규정을 폐지하고 연장허가가 안 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장에 대한 감면규정을 감면시한 종료와 함께 폐지하며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내에서 벤처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규정과 속초항 임시여객터미널 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연장규정 중 감면내용 개선으로는 2001년 1월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면제규정을 삭제하고 내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7～10인승 이하인 자동차를 종전과 같이 감면되게 하고 종교단체 의료업 등 감면받은 자가 감면목적 사업에 일정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토록 보완하였으며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전용면적 61～85㎡이하인 경우에도 2001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등록세 25/100를 경감하도록 하는 등 확대 개선하였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거 지정된 동해시 북평지방산업단지내 입주공장에 대한 감면범위를 관련된 지방세법과 같게 조정하였으며 단독주택을 별장으로 사용시 종전 도내 본적․원적이 있는 자만 취득세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타 시도까지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 1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강원도세감면조례규정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관련되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그외에 도가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합리적인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병 위원입니다. 원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0명으로 승인되면 이 인력으로 지원 운영을 하는데 충분한 인력이 되는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물량이 건수로 표현한다면 4만 5,000건, 금년 11월 31일 현재로 하면 4만 5,000건을 했는데 동부지원에서 하는 일이 4,000건 정도 됩니다. 총 물량으로 하면 10% 정도 되는데 그 일의 내용은 민원인들이 의뢰하는 먹는물 수질검사하고 식품제조업소에서 검사의뢰하는 식품의 품질검사 업무입니다. 그런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10명 정도면 그 일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일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에 실험을 해 줘야죠.

그 일의 범위 내에서는 신속한 시간내에, 본원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신속한 시간내에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영동지방에 지원설치를 위해서 전에 내무위원회에 계시던 신창승 위원님하고 내무위원회 이 훈 위원님 두 분이 굉장히 출장소 설치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원신설 문제는 그 두 분 의원님들하고 많이 의논해서 그 분들이 지역에서도 그렇게 활동했다고 하는 근거를 남길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익 위원입니다. 연구원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이 현재 55명입니다.

남부․중부 전부 합쳐서요?

현재로서는 본원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보건환경연구원 본원밖에 없습니다.

아, 가축위생시험소로 착각했고, 이 자체조정 2명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어차피 나가야 될 분이 이번 기회에 혜택받는 분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동부지원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자치행정국장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 8월 10일부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98년도에 저희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감축되었던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러한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증원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나가야 될 상황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사람들의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최소한의 정원이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명은 공채입니까?

현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원 중에 과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인력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해서 나가야 될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인원수로 본다면 그렇게 됩니다.

다음에 원장님을 접할 길이 적어서 업무상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각로를 많이 시설해 놓고 있는데 만약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염병 가축 같은 것이 나오면 가축시험소와는 별 관계가 없습니까?

예, 실제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가축에 대한 전염병은 저희가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람과 관련된 문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로 예산이 3억 9,200만원인데요, 이 예산으로 어떻게 신설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 8월부터 운영해 왔기 때문에 당초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작년에 다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2001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3억 9,000만원 정도입니다. 그 정도면 현재 범위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업무의 질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바뀌어지고 근래에 환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려면 장비나 이런 것이 앞으로 더 보강되어야 할 문제들은 있습니다만 현재 수준의 일을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선 위원입니다. 강릉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하는 특별한 무엇이 있는지, 왜 강릉에 설치했는지 그것하고, 물론 우리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들이 편리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8명을 증원해 줄 때는 뭔가 통계적으로 강원도민에게 얼마만큼의 혜택이 있다, 때문에 8명을 증원해서 영동지방으로 이것을 세우게 했는데 애매한 질의 같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저희가 현재 가칭으로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이라고 지금 칭하고 있습니다. 설치 위치는 동해안 지역의 주민들이 어디에 설치했을 때 가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편리한가 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러한 결과 삼척이라든가 양양, 고성 전체적으로 볼 때 강릉이 가장 좋은 지점이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했고, 한 가지 더 첨부하면 저희가 동해안 지역의 주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혜택을 받는가 하는 것을 사회기회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작년에 판단한 것은 한 사람이 춘천에 왔다갈 경우 10만원 정도의 차비라든가 이런 것이 든다, 이런 식으로 판정을 해 보니까 약 4억 5,000만원 내지 5억원 정도 동해안지역 주민들한테 경제적 편익이 돌아간다라는 판단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하고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산술적으로 그런 계산을 해 본 경우는 있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의호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병 위원입니다. 제증명 수수료를 1건당 2,000원씩 받으시면 1년간 대충 어느 정도 세수가 될는지 그것은 계산해 보셨나요?

연간 10건 정도 미미한 숫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10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괜히 사납기만 하지 10건 들어와 봤자 2,000원이면 전체가 2만원의 수입이 되는데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행정을 한다고 하면서 크게 수입이 되지도 않는 그러한 금액으로 조례안을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조례안을 철회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 강원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다 가지고 있는 조례인데요, 앞으로 이런 것이 증가가 될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일단 법적근거를 마련해 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증가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 전국적으로 한다는 그런 생각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한 예를 들어 최소한 100건 이상 올라갔을 때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낫지 지금은 그냥 이렇게 철회하시는 것이 낫지 않아요?

일단 세수에 10건 해서 2만원 극히 미미합니다만 근거는 일단 마련해 놓는 것이 장치로서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근거도 좋은데 도민들에게 비춰졌을 때 도에서 세금을 더 받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고 할 경우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는 도민들의 마음을 더 그늘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이것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중에서 하나 신설하는 것인데요, 다른 수수료하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철회하는 그런 방안은 검토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세요?

예.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세인 교육세가 지방세로 전환되고 그에 따라서 강원도의 금년 예산이 높아져서 도민들이 얼핏 보기에는 강원도에서 자체 세수증대에 많은 노력을 했다고 무슨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교육세로 전환되는 돈은 우리 도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그대로 도교육청으로 전환해 주는 그런 예산인데 이 예산이 도세로 해서 우리에게 예산이 잡힘으로 인해서 어떠한 득실이 있는지 그 득실을, 지난 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득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전체 금액이 높아졌기 때문에 교육비 특별회계의 기준가액이 높아져서 우리가 교육청에 넘겨주는 교육예산이 더 많이 지출되지는 않는가 하는 그러한 우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에서 우리 지방교육세로 전환된 것은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연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물론 전체를 교육청에 넘겨주는 과정입니다만 연계성도 고려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먼저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인데 징수교부금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이 사항은 교육재정확보 차원에서 이 지방교육세로 전환되었다는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것이 국세인 교육세를 징수할 때도 징수금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사항은 건의를 드리지는 못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 당초예산에 943억원이 저희 일반재정비로 늘었습니다만 굳이 득실을 따져서 손해다,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교육세를 받아서 저희 예산에 편성했다가 바로 넘어가는 것인데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앞으로 연계해 나가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지방교육세를 저희한테 세워 놓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드렸지만 우리가 교육비 특별회계가 넘어갈 때 강원도 총 예산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넘겨준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비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바람에 우리 예산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출액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지출액이라면…….

교육청으로 넘겨주는 예산이 우리가 지방세 총액에 대해서 예산의 몇 %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에 얼마가 되다 보니까 그 안에는 우리가 국비로 될 때는 교육세가 지방비로 잡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외형이 커졌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넘겨주는 예산이 그만큼 더 늘어나지 않느냐.

그것은 재원이 달라졌을 뿐이지 예산자체가, 물론 전혀 우리한테 안 잡혀 있고 바로 거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잡히다 보니까 덩어리는 커졌지만 내용적으로는 저희 도에 직접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돈보다도,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제가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도교육청에 예산을 넘겨줄 때 우리 전체 예산의 0.35%인가 이렇게 해서 전체 덩어리가 커지면 넘겨주는 돈도 그만큼 더 많아지죠. 도비지출이 늘어나죠? 그것은 우리 전체예산에 대한 3.6%이기 때문에 전체예산이 그만큼 커짐으로서 지출금액도 커지죠?

물론 예산액이 커지니까 그쪽으로 가는 금액은 커지죠.

글쎄, 그만큼 우리 도비가…….

그런데 이것은 목적세로 받아들이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넘겨주는 것이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취득세나 등록세에 관해서만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3.6%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3.6%는 그대로 가고 취득세나 등록세, 보통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안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병 위원입니다. 감면신설 2항에 ‘속초항 임시국제여객터미널 중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규정을 신설함’이라고 했는데 이 조례안이 개정됨으로써 이 부분에 세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사용하던 부동산이 얼마나 되었는지.

약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속초항에요?

예.

2,000만원을 이 조례안을 만듦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아니죠. 감면시켜 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랜 시간 동안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장순일 자치행정국정님과 정의호 보건환경연구장님 그리고 사전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제11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마지막 일정으로 오전 10시에 기획관리실 소관 강원개발연구원육성조례개정조례안 1건과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1건 및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1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김진동 손석암 권혁희 김길정 박주선 신명선 엄민현 원종익 이종근 이훈 정철수 조규병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최종춘 의정자료담당 황명순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 국장 장순일 총무과장 정갑철 자치행정과장 이우식 세무회계과장 민경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진해 ·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정의호 기록 박민영 정재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