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영 의원 발언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용인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무자동화와 전자문서유통계획에 따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에 전자이미지 형태로 날인하여 사용될 전자관인을 추가하여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골자를 설명드리면 제2조에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제4항 중 민원실전용 공인을 민원사무전용공인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요금계기, 복합인증계기에 민원사무전용 공인을 복제 각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제2조 7항을 신설하여 전자문서용 전자직인과 무인민원증명발급기용 민원증명자동밥급전용 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1항을 신설하여 시장, 읍면동장, 소속기관장 공인의 규격을 사무관리규정 제37조 규격의 관인의 모양은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그 크기는 별표1의 규격 합의제기관의 공인 3.6㎝, 기타 행정기관의 장의 공인 3㎝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의거 개정하고 제12조 공인의 폐기 제3항 중 공인은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를 소각 또한 분쇄 처분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14조 공인의 관수자 제2항을 신설하여 전자관인과 인증계기의 관리책임자를 해당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의 장 및 읍면동장으로 규정하였으며 제15조 관수방법 제2항 전자관인은 관리책임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보완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관수규정을 신설하여 전자관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인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컴퓨터 등 사무자동화기기 발달에 따라 전자결재를 도입 정착시키기 위해 전자관인을 추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대적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공무원들의 임신, 출산 및 수유기간동안 여성공무원을 특별히 보호하며 이를 이유를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제도화함으로서 여성공무원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23조 특별휴가 제2항 중 임신중에 여성공무원은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에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을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도록 개정하고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기간동안 행정업무의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자를 고용 계약하여 충원하는 등 여성공무원이 마음놓고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과 휴직제도를 신설하여 1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력직 공무원이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일정기간동안의 휴직과,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의 간병을 위한 경력직 공무원의 간병휴직을 보장하기 위해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기간동안 행정업무의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자를 고용 계약함으로서 안정적인 휴직제도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0일을 현재는 할 수 있다라고 돼서 임의규정으로 해줘도 되고 안해줘도 되는 건데 법이 개정되면서 하여야 한다로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본인이 휴가를 신청하면 꼭 허가해야 하는 사항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예를 들면 기흥읍사무소에는 4명이 한꺼번에 출산을 하러가다 보니까 행정이 마비되는 상태가 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력뱅크를 운영해서 퇴직공무원들이 휴가기간에는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고용계약을 체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내에서 임신, 출산 및 수유기간동안에 여성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가운데 출산휴가를 받음과 동시에 자녀양육과 배우자, 자녀, 부모등의 간병을 위해서 휴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휴직제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휴직제도가 없었습니까?

휴직제도가 법으로는 되어있었는데 시행을 안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시행을 안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1세미만의 자녀는 둔 공무원이 자녀의 양육을 위한 일정기간 동안의 휴직과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간병을 위한 경력직공무원의 간병휴직을 보장하기 위해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범위가 너무 넓은 것 아닌가요? 문제점이 없겠어요?

모법에 있기 때문에.....

법이 제도화가 돼서 내려왔습니까?

지방공무원법...... 뒤에 첨부물로 붙인 63조에 조항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신청하는 직원이 없었는데요 금년도에는 벌써 2명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물론 법에 있지만 용인시 조례로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출산휴가가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개정이 되고 해서 동시에 같이 개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3개월이면 3개월 휴직을 신청하면 그 밑에 보면 행정업무에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자를 고용계약 한다고 하였는데 3개월간은 다른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조례에 두지 않으면 그 자리를 충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근거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기흥 같은데 한꺼번에 4명이 아기를 낳으러 가다보니까 행정이 마비되니까?

보수는 얼마를 주는 거예요?

그것은 정부노임단가 따져서 주는데.....

정부노임단가가 얼마예요?

일용인부로 따지면...... 기능직 자리는 조금 다르고 전부 다릅니다.

그것 받고 올까요?

퇴직하고 노는 분들. 그래서 희망자를 파악해서 인력뱅크를 만들려고 그래요.

미리 그런 제도를 갖춰야 되겠고 지금은 여성직 공무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우리시에서는 그럴 리 없겠지만 단체성을 가지고 공무원노조도 생기고 그런 시점에서 이런 제도나 범위를 넓게 해주면 여기에 보면 아무 핑계 대고 휴직할 수 있는 근거는 다 마련해 주는 거예요.

간병이니까 부모나 뭐 간병이니까....

요즘 부모 간병 안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다 아프시다고 그러고....

며칠간 하는 것은 휴가를 얻는 것이고 이것은 휴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종합진단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단서 어디가서 며칠가지고는 안됩니다.

업무에 공백기간은 없겠어요?

휴직하는 사람은 보수가 안 나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부에서 그것도 개정해서 30%정도는 주느냐 어쩌냐 그런데 아직은 개정이 안됐습니다.

이러한 안이 개정이 되도 상위법은 되어있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 이거지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