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박광수 의원 발언
최경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금일 예산안 심사는 총무국 소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되어 있었으나 예산안 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내일 심사키로 되어 있는 정보통신과 를 금일 총무국 소관 회계과 다음으로 하고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문화관광과를 내일 사회복지과 다음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ｏ 총무국 소관 - 총 무 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총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총무과장 천상윤입니다. 2001년 저희과 소관 당초예산 세출 부분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 위원 거수) 예, 서정기 위원님!
서정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6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통영시 방위협의회 보조, 통영시 재향군인회 보조, 이것은 어떻게 보조하는 겁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것은 정액보조단체인데 방위협의회는 이게 금년도 예산과 동일 수준으로 5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재향군인회 보조는 금년도에는 1,800만원이 사실은 계상이 됐었는데 1,000만원이 줄고 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1,000만원 줄은 것은 금년도에는 6.25 50주년 행사비로서 1,000만원이 별도 계상이 되었었고, 그래서 기본적인 경비만 800만원을 계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직접 교부를 해드리는....
서정기위원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서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과장님, 재향군인회 그러면 6.25날 행사는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주관은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 행사계획에 따라서....
이명
이명위원
이 보조금은 운영비 보조입니까, 안 그러면 행사비입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이 800만원은 기본 운영비이고 작년도에는 특별히, 아, 금년도에는 특별히 행사비로서 1,000만원이 더 계상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특별행사비는 없고 기본경비 800만원만 계상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6.25행사는 그러면 안 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6.25행사를 해서 작년도에는 50주년이다 해서 특별한 행사를 계획을 한 것이고....
이명
이명위원
99년도에도 행사비가 따로 있었는데. 원래 그 자체가 우리 통영시가 6.25행사는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향군인회에서 대행기관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지, 옛날에는 다 그랬지 않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걸 우리가 보조금을 자기들 운영 행사계획 보고에 의해서 보조금을, 우리 보조금이기 때문에 직접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이런 행사비가 아니고 보조금이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것은 보조금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서정기 위원님, 다른 질문 없습니까?
서정기위원
예.
최경남위원장
다음,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전체 지금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한 42억이 지금 증액돼 있는 상태지요? 지금.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증액돼 있는 그 상태, 그 전체적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 전체가 인건비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인건비 인상요율에 대비해서 미리 책정해 놓은 겁니까? 이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어느 정도, 한 10점 몇프로?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지금 이제....
이명
이명위원
인상요율은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거기 표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인건비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된 것은, 조금 올리게 된 것은 기본에 호봉이 한 호봉씩 올라가고, 거기에 12월 다음에 1.1868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상 이걸 18.68%를 계산하도록 해라. 이게 왜 18.68%냐 하면 기말수당이 보면 밑에 부분에 있지요. 2/12로 했는데 200%만 주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400% 주고 있습니다. 200%는 본봉의, 기본급에 이걸 산출을 해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18.68% 아마 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우개선비로서 7%를 계산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지금 예산편성이 이렇게 돼 있지마는 정확하게 국무회의 통과를 해서 수당, 봉급지급 기준이 내려오면 그에 의해서 지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이것은 기본, 적어도 인건비는 모자라지 않도록 계상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는 지금 6급 78명, 7급 142명 같은 이런 쭉 공무원 숫자는 이게 우리 청내 전체 숫자입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 청.
이명
이명위원
본청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사업소, 읍면동은 별도로.
이명
이명위원
예.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리고 그외 민간자치센터 시설비 2억 7,000만원 오르고 이것 외에는 오른 게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114페이지, 계약직은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공보실에 우리 사진기사가 이게 우수한 기술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1명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9급 약 3호봉, 9급으로 해서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9급으로?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럼 작년 대비해서는 보니까 한 60여만원이 지금 급여가 인상이 됐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작년 대비해서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것 한 호봉 차이가 그렇게 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호봉이 오르고 그에 따라서 조금씩 수당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사진기사 계약직?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 다음에 119페이지, 도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관련해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지금 여기 유인물에 돼 있는 그 내용 밖에는 안합니까? 총무과에서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외에 인력동원하고 안내하고 하는 이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개막식하고 관련해서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외에는 또 별도 필요한 것은 아마 또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에 또 올려져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119페이지 제일 마지막,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전년도 대비해서 한 7,000여 만원이 지금 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했을 때는 그 정도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같은 경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조금 돼야만이 우리가 시책업무라든지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 상당하게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2001년도에는 7,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된 상태에서도 시책추진업무가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 전체 각 금년도에는 총괄해서 거의가 부분적으로 조금 나눈 부분도 있지마는 그래서 총무과에 집중을 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걸 각 파트별로 건설 파트는 건설 파트, 관광은 관광, 공보는 공보 이런 식으로 좀 이걸 분리를 해서 거기에 실제 소요되는 데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실과별로 분산을 시켰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금액은 작년 씰링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는데 나누어졌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번 예산 편성에 보니까 총무위원회 뿐만 아니고 산업건설위원회쪽에도 보니까 전부다 실과별로 편성을 해놨는데, 또 다른 과에서는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지역경제과에는 많이 다른 타실과 부서의 예산에 보니까 지역경제과에 계상이 돼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총무 분과하고 산건위 분과가 적용하는 게 약간 차이가 났거든요.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총무위에서는 실과별로 나누어 놨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몇 개가 지금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산업건설위원회쪽에 저쪽을 포함시켜 놓은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같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왜 우리하고 차이가 나느냐....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이 조금....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조금 전체적인 측면에서 아마 이걸 조정을 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우리 총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분산해서는 전반적으로는 씰링이 얼추 안맞아져 가는데 그것도 한 과에 집중이 돼 있는 분야가 있으면 거기서 삭감이 되면 다른 실과에서는 그것 손해 아닙니까? 그지요? 그것 예산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밑에 12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하나가 동계 우리 스포츠전지훈련팀 유치활동 및 방문팀 격려가 이렇게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상을 시키도록 돼 있는 분야인데 20만원에 30회 정도, 작년에 몇 개팀이 온 정도는 우리 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제가 통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보실에서.....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도, 스포츠전지훈련팀 이것도 공보체육실 예산으로 옮겨가는 것은 안 맞습니까? 이게. 꼭 구태여 우리 총무과에서 이것 통계도 잘 모르고 하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공보체육실이 더 잘 아는데. 이런 예산 같으면 공보체육실로 차라리 이전을 시켜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명
이명위원
물론 시장님이 쓰시겠지마는 그러나 공보체육실에서 쓰면은 더 효율적이 아니겠나 싶어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다음에 123페이지, 공무원 표창 시상품 시계구입은 이게 2000년도도 없었고, 99년도도 이게 아마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 이것 포상금 해서 시계 구입을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래서 이게 실제 제가 예산상 표기가 어떻게 돼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수시 조례 때는 표창을 하고 또 연말 때 표창을 많이 하고, 또 공무원뿐만 아니고 민간인들에게도 사실은 표창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대부분이 거의 시계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시계를 주로 구입은 해 왔습니다. 과목을 어느 과목에서 샀는가 그것은 제가 지난 일이 돼서 잘 모르겠지마는.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과목에서 아마 이게 계상이 돼 있었을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른 과목에서?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전년도에도 다른 과목에 포함이 돼 있었을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올해 우리 예산편성을 보면 각 실과별로 포상금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포상금 과목을 따로 지금 목을 정해서 지금 편성을 해 놓은 게 많거든요. 지금.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제대로 그걸 과목을 찾아서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명
이명위원
그래, 전체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162억이 지금 줄어든 상태인데 포상금이라든지 경상적 경비는 상당히 지금 그 요율에 비해 놨으면은 전체 예산 대비는 인상이 많이 됐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인건비가 오르는 것은 감안하더라 해도. 물론 사기진작책으로서는 포상을 많이 주고 하는 것은 좋겠지마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는 조금 균형이 맞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132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민주화운동 보상에 따른 사실조사, 지금 우리 민주화운동 보상에 따른 것은 작년도에는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금년도에 지금 조사중에 있어서 신고를 받아서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것 지금 대상은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대상은 법의 기준에 의해서 자기가 옛날에 여러 가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억울하게 명예를 실추를 했거나 아니면은 재산적 손실을 봤다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해서 그 사항을 조사를 해서 중앙에서 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것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제 그 사람한테 가서 조사도 해야 되고 그 외 예를 들어 증명자료에 의한 기본 조사를 우리 시·군에서 담당 공무원이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서 예산 40만원이 계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국비 그것 2만원 가지고 나가서 무슨 사실 조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것. 밥값도 안되겠는데.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
이명
이명위원
국비 내려준다 해놔 놓고 명분만 세워 놔 놓고.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여기에 삼청교육대 가서 사망한 사람도 해당이 됩니까? 이유야 어떠하든지, 사실 조사를 하면 나오겠지마는. 만일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런 것도 자기 삼청교육대 끌려간, 가기 전까지의 어떠한 민주화에 노력을 하다가 그걸 기화로 해서 끌려갔다 이렇게 되면 신청을 해서, 그것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는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요. 그것 자기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그걸 요구만 해서 심의해서 별도로 결정을 하도록....
이명
이명위원
물론 그렇겠는데요. 삼청교육대 대상자 해 가지고 만일 민주화운동 보상이 된다면은 지난 정권에 대한 이게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때는 상당히 이것 국책 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이게 저희들 실무상에서 봐서는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삼청교육대에 보상을 요구하는 부분이 우리한테 신고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몇 명 돼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이게 한 두명인가 한 명인가, 숫자는 확실히....
이명
이명위원
그것 다 남자분입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다 사망했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마지막으로 135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 주민자치센터 시설비에 10개동으로 돼 있습니다. 10개동은 대상은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이건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안 정해져 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느냐 하면 읍면 기능 조정 관계를 시범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걸, 그걸 이제까지 추진된 걸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이 아마 곧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확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하라 하는 내용이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우선 1차적으로 동 지역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동을 하면 11개 동입니다. 11개 동인데 11개 동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로 좀 시설 개수를 해라, 안에 사무실 구조를. 축소되는가.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 하는 내용들인데 이게 정부 지침상으로는 적어도 한 1억 정도를 확보를 해라, 1개소당.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사실상 안돼서 지금 2억,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억 7,000만원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까지 되면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시범적으로 우리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미륵도 구역을 한 구역하고 또 중앙동 구역을 한 구역으로 하고 또 북신쪽에 한 구역 하는 이런 식으로 몇 개 구역을 해서 만들어서 한 번 해보고 이걸 연차적으로 또 확대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상은 11개 동인데 이중에서 몇 개동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나중에 정부 방침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리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은 주민자치센터 시설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에 대한 운영비는 계상이 돼 있는 겁니까? 지금.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게 운영비도 일부 운영비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설치하는 내용에 따라서요. 만약에 전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설만 하면은 운영비 별도로 필요 없이 우리 동사무소 직원이 관리를 하는 수밖에 없지마는 만약에 의료시설 비슷한 그런 안마기구나 설치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기 관련되는 또 직원이 채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지금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나와지면은, 필요하면 추가로 또 확보해야 될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 일단 시설비로서 이게 산출기초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아니, 내년도에 예산 확보를 하도록 지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그걸 봐서는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져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재작년도도 해서 전액 삭감이 됐고.....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리 계획이 변경이 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계획이 변경이 꼭 없다 라고 볼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이걸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 보니까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봐지고 일단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다시 이것도 시설비 추경에 운영비도 결국은 계상이 돼야 되겠네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추가, 꼭 필요한 것은 하고 웬만하면 또 계획대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해나가고 그럴 계획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이명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옥 위원 거수)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117페이지에 운영수당 있지요? 일반수용비에.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모든 걸 보면 월차유급수당이라든지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수당이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3,500만원 정도의 운영수당이 우리 총무과 하는 사업이 좀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필요한 비용입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일·숙직 수당이 저희들한테....
만옥
김만옥위원
그겁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우리 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일·숙직 수당이 여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사실상.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우편발송요금 있지요. 적은 돈이지마는 뒤에 초청장 발송 우편료가 또 따로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뒷편에 우편발송요금해 가지고 2,460만원 정도의 돈이 계상이 돼 있는데 뒤에 연료비 부분 쭉 내려오면서 보니까 초청장 발송 우편료 해 가지고 또 우편료를 또 따로 넣어 놓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민체육 관련해서.....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 이게 도민체육 관련이 아니라 같이 한 곳에 모아야 이게 이해가 통하는 것이지, 우편발송요금 위에 또 따로 있고, 그 돈이 적은 돈 같으면 모르지만 그게 또 돈이 2,400만원이란 말입니다. 2,400만원인데 그 적은 돈, 39만, 40만원 돈을 따로 책정해 놓을 필요가 무엇이 있나 이거 라요. 같은 2,400만원에 넣어서 같은 항목으로 채비를 해 버리면 되지, 이것 구태여 이런 식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종목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실 부분이 이 우편발송요금은 기본적인 업무 추진에 따른....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려다 보면 이 기본 따지고 기본 안 따지고 이러고 하려다 보면은 이것 우리가 이게 위원들이 과장님들 모시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선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같은 품목에다가 넣어서 항목을 정해 버려야지 되지. 그것 2,400몇십만원 있고 또 적은 돈으로 39만원 그런 돈은 만들 필요가 없다고 저 자신은 생각하니까 그걸 한 번 다시 연구하시고요. 그 부분은 됐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에 시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발표회 시상, 이것 우리 공무원들한테 시상하는 품목이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아닙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공모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일반인들.
만옥
김만옥위원
일반 공모하는 겁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우리 기획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총무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모든 분야를 많은 공무원을 접할 수 있는 게 우리 총무과나 기획실입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약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공무원을 사기 진작을 위하고 공무원이 나름대로의 비전 있는 시정에 대한 자기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때에 1년에 연수를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약 3,00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총무과장님 이하 밑에 관계 공무원이나 기획실 공무원들도 다 나름대로의 모든 다 운영하는 기법은 다 있겠지마는 나름대로 우리 시정에서 공무원이 약 3,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10명 내지 15명 정도가 먼 미주나 구라파쪽으로 갈 계획보다는 우리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우리가 아주 가깝게 대할 수 있는 곳에 가서 견문을 넓히고 나름대로의 실상을 보고 와서 우리 시정에 접목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사업인데 그것 하는 방법을 제가 볼 때는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라든지 또 우리 시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공무원들의 어떠한 모든 자료라든지 이런 걸 할 때에 나름대로의 기준을 잘 좀 설정을 하셔서 총무 인사, 인사계장님은 인사기록카드에 의해서 인사를 하시는 게 원칙이지요? 그러한 걸 선정할 때도 우리 총무과라든지 기획실에서 많은 비중을 제가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하나 하나 공무원들한테 고루 특혜가 갈 수 있도록 해서 적은 돈이라도 가지고 나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견문을 넓히고 나름대로의 마음에 양식을 얻어서 시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하는 게 저의 부탁입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노 위원 거수)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제일 말미에 공무원 제안 채택자 포상금 지급 있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게 160만원인데 작년에 공무원이 우수한 어떤 제안을 해서 채택된 게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금년에도 저희들이 지금 응모를 공모를 해서 했는데 공무원 제출 건수가 36건입니다. 이걸 지금 현재 심의를, 시상 대상을 심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걸 더 활성화시켜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작년도 예산, 작년도가 1,340만원인데 이중에 작년도에 한 600∼700만원 됐겠는데 그것 가지고 안 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금년에 지금 금년 예산 가지고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공무원이 우리가 평소에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수한 말하자면 어떠한 제안을 해서 시정에 보탬이 돼야 이런 시상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뭐 시상 필요 있겠습니까? 이것.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상당히 공무원들의 참가가 아까 36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연구를 많이 해서 상당히 발전적인 제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작년에는 제안해서 채택된 게 하나도 없네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작년도에는 이걸 연말에, 평상시에도 하지마는 평상시에 제안하는 것은 우리가 업무에....
이복노위원
작년이란다, 금년 2000년도. 2000년도 12월이니까 다 갔지 않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걸 우리가 11월달에 그걸 공모를 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심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상 대상을.
이복노위원
제안은 돼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돼 있습니다. 36건이 제안이 돼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나중에 예산 삭감하기 전에 한 번 자료를 내 보세요. 그 다음에 129페이지, 위에 보면 운영수당에 직원들 능력개발비라고 영어, 일어 하는데 여기 20명을 해서 교육을 시킨다 하는데 이것 교육 식비입니까, 뭡니까? 이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이것 외국어 교육을 강사 수당 형태가 되겠습니다. 강사 수당. 저희들이 직접 강사를 모시고 와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학원에다가 위탁을 해서 교육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사람이 3개월 동안 20명인데.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러니까 영어 같은, 일어 같은 게 사실은 교육을 기본적인 지식이 있고 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은 해보면 참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20명 정도로 해서 소수정예화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 133페이지에 보면 이통반장 정신교육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하기는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이통장은 물론이고 반장이 전혀 움직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통장들 구조 조정 안 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게 그런 원인이 수반됐는데 사실상 지금 전혀 안 움직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리고 선거 때 되면 막 들고일어나서 방해공작이나 놓고 이런 식 아닙니까. 잘 연구를 해 보세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수당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기능 축소와 관련해서 이통장의 기능 역할을 좀 부여를 많이 시켜야 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교육을 야무지게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아까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있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게 행정자치부가 어떠한 말하자면 안을 가지고 이게 발상을 해서 그것이 효과를 거둘는지 모르지마는 꼭 우리 여기 지방자치제처럼 아무런 큰 계획도 없이 한다고 이래 가지고 유명무실한 이러한 말하자면 자치센터가 될 우려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이걸 알차게 말하자면 센터를 시설하는데도 시설을 어떤 규모로 해라하는 것도 아직까지 안 내려 왔다 하지 않았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래서 우리 무전동은 차제에 옛날 보건소, 시장님이 동사무소 아마 워낙 비좁고 하니까 거기 시설을 해서 옮기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주민자치센터로 하나 넣어 주면 좋겠습니다. 같이.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센터 시설 이걸 얼마만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걸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사실은 참 잘 이걸 선택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미리 고심을 지금부터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이게 우리만 할 게 아니고 전국 내무부 산하, 옛날 내무부 산하 전부다 할 것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복노위원
안 그렇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꼭 일률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복노위원
않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이것 유명무실하게 하라고 말만 해놓고 이게 여기 시민들 중에는 과연 그게 무슨 큰 성과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떠돌고 있어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우 위원 거수)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총무과 전체 42억 약 5,000만원 증액된 예산 중에서 보면 앞서 이야기대로 인건비가 약 2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큰 세목을 보면 연금부담금이 15억여만원 이렇게 증액된 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도 직원수에 비해서 이렇게 차이가 날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마는 차이가 납니까? 또 더불어서 연금부담금도, 연금부담금은 127페이지에 있어요. 제일 아래쪽에.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게 아까 기본 보수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계를 달리 하면서도 금년도에 일단 공무원 보수를 조금 현실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올린다 하는 방침은 서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총무처에서 지시된 인건비 산정 계산 기준에 따라서 사실상 해놓고 이걸 실질적으로 집행은 어떤, 얼마만큼 올려서 될 것인지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은 국민 공무원연금법 이게 개정이 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국가, 본인 각각 7.5%씩을, 보수액의. 그렇게 부담을 했는데 이걸 본인 부담을 9%로 하고 국가 부담을 14%로 한다 이렇게 지금 안이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국가부담액이 14%로 늘어남으로 해서 작년도보다는 거의 배 가까이 얼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담이 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13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주민등록업무 관련 수용비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은 주민등록이면 민원봉사과쪽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혹시 중복되어지는 부분은 없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같은 것을 민원실에서 하는데 주민등록을 발급하는 업무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게 작년에까지도 일부 정보통신과에서 하다가 지난 9월 1일자로 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발급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아니, 그럼 등록업무를 발급을 지금 총무과에서 그걸 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총무과에서 합니다.
김용우위원
9월 1일부터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김용우위원
135페이지에 시민자치대학 3,200만원으로 올라 왔는데 아까 과장님 보고말씀에는 수정예산에서 또 추가여부가 결정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더 추가가 될 그런 예산 금액입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자치대학을 해보니까 아주 설문조사도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아주 90% 이상이 금년도에 계속하면 좋겠다, 99%가 계속 운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6회를 했었는데 이게 6월달부터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늘려서 26회 하면 3,200만원만 하면 되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당초에 계획으로서는 이보다 더 6,000만원 정도는 요구를 해서 한 50시간 정도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사실은 요구를 했었는데 그리는 예산 사정상 안되어지고 해서 우리 저희들 생각으로 한 40시간 정도, 40회를 하면 돈이 약 한 5,200만원 정도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더 추가를 해 주십사하고 예산 지금 파트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수정요구가 될는지, 지금 그것 또 예산 사정이 또 어려워서 안될는지는 확실하게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마는 저희들 실무부서에서의 바램은 조금 이게 더 보태서 조금 시간 더 늘려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래 이게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강사진이 좋고 할 때는 상당하게 알고 배울 점이 많다 라고 좋은 호응이 있어요. 한데 반면에 우리가 시에서, 또 읍면동에서 각종 행사 이런데 인원을 동원시켜 보려고 하면 거의 반 행정력, 어떻게 보면 읍면동장님들이 통장이나 이장님들 마구 닥달을 해서 겨우 겨우 모이는데 자치대학 이 부분은 알게 모르게 특히 주부들 사이에 상당하게 좋은 호응도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3,200 정도면은 참 우리시로 봐서는 큰돈인데 조금 전에 보고 자체가 수정예산에 또 추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뭐 지금 정도만 하면 안 낫겠습니까? 오히려 횟수 더 늘려 가지고 나중에 또 사람이 온다 안 온다 이러면 더 곤란 안 할까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래서 사람 관계는 저희들이 걱정 안 하는 부분이 금년도에 해보니까 신청을 당초에 할 때 신청을 다 100% 다 참석은 안되지마는 출석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열의를 가지고 한 번 한두 번 강의를 들어 보니까 아주 강의 내용이 좋고 하니까 여름철에 비바람이 굉장히 치는 날도 거의가 평소와 같은 그런 출석률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이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해보니까 조금 교육시간을 늘려주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있고, 이걸 6월달 뿐만 아니고 사실은 한 4, 5월 정도부터 해서 거의 연중에 계속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늘려, 횟수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
김용우위원
그것도 왜냐면은 다수가 또 우리 공무원들도 해당이 되어지고 하는데 또 업무상으로도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한 번 고려를 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를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분야는 아직 여기에는 예산도 한 푼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여쭤보아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직장협의회 있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김용우위원
협의회에서 아직 요구사항을 이렇게 딱 부러지게 내어놓은 것은 없는데 현재 가입자는 한 99%로 가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사무실이라든지 자기들 요구 조건은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예산을 요구하거나 자기들 건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뒤처리 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게 되어질 것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종합적인 업무를 관리를 하는 부분에서 하는데 사실은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각 실과소에, 해당 실과소에서 협조를 받을 것은 받고 해서 추진이 돼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김용우위원
이제 현재 보면 물론 인사, 기획하면서 예산이나 중요 부서 해당되는 6급 또는 주사 이런 분들 제외한, 몇몇분 제외하고는 다들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건전한 제안을 해 왔을 때 담당 과장님으로서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바른 것을 바르게 전할 용의가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야지요.
김용우위원
잘 좀 반영을 하셔서 갈등의 문제가 아니고 화해와 이해로 말이지 풀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김용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복노위원
내가 한 가지만.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조금 전에 김용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민자치대학 있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복노위원
3,200만원 지급처가 어딥니까? 지급처.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저희들이 지방자치연구회하고 거기에서 계약을 해서 연중 계약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계약을?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복노위원
무슨 계약을?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강사진 확보와 운영에 따른 연중 계약을 해서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이게 이러한 전국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시군에서 이런 좋은 대학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려면 제일 큰 문제가 강사진 확보입니다. 강사를 유능한 강사를 이걸 확보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또 예산이 지금 우리 행정집행 경비 가지고는 예산이 이 돈 가지고는 안 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행정발전연구원에서 전국적인 강사진을 그걸 자기들이 교섭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이복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3,200만원 지급처가 발전연구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연구원하고 계약을 해서 합니다.
이복노위원
어디하고? 시하고?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시장하고 연구원장하고 계약을 해서 이걸 26회.....
이복노위원
연구원은 법인체로 등록이 돼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복노위원
법인으로?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정관에 이런 사업을 하도록 정관이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그건 합법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그렇게 보조금, 무조건 보조금이라 이래서 그냥 임의단체나 이런 데 지급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복노위원
우리시가 보면은 그냥,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마는 이 시비를 아껴서 어떻게 유효 적절하게 하지 못하고 거기에 사정이 참 딱하니까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과장이 있어요. 그건 절대 모순이라요.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서정기 위원 거수) 예, 서정기 위원님!
서정기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쓰레기장, 화장장 관리 그것 꼭 1명이 필요합니까? 쓰레기장. 113페이지.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것은 우리 인건비가 여기서 나가니까 계상이 돼 있는데 그것 실제 인원 관리 자체는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여기서 계상만 여기서 돼 가지고.... 실제 필요로....
서정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민원이 가지도 않는 것이고 어찌 인원들만 하더라도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는데.... 이해가 안 가서... 그것 한 번 연구를 해 주세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서정기위원
그리고 영어, 일어, 지금 우리가 조금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것 몇 년도부터 하고 있습니까? 한 3년 됐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기위원
특별하게 능률, 효과 같은 것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것은 크게 나타나는 부분은 안되지마는 저희들이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면은 서영석이라고 우리 세무직이 하나 있었는데, 서영석, 위원님이 잘 모르실 겁니다. 아마. 세무 8급인데 우리 이런 과정을 전부다 수료를 하고 또 작년도에 필리핀에 또 어학연수도 하고 이래 가지고....
서정기위원
과장님이 볼 때는 이런 조그마한 예산이 효과는 있네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도내....
서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영어웅변대회 1등해서 그래 가지고.... 결과는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서정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 거수) 예,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142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 일반보상금하고 시설부대비. 올해 처음 소방서에 지원되는 부분입니까? 올해 처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실제로 안에 보상금이나 부대비, 시설비 이런 것 내용을 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검토를 해 봤습니다.
박광수위원
검토를 해 봤으면 특히 시설비에 동력 소화펌프 이런 게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자기들한테도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경상적 경비 안에서 일반운영비가 아까 올해까지는 과에서 총괄을 했기 때문에 삭감이 5,400만원 삭감됐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각 계별로 분산시켰는데 지금 전체 예산은 지금 증액이 됐습니까, 감소가 됐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전체, 작년도와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다만 주민등록업무가 금년도부터 예산이 우리가 듦으로 해서 거기에 조금 그 부분만큼 조금 불어나고....
최경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117페이지, 총무관리 120-201에 보면 5,400만원이 삭감되었고, 127페이지 인사관리 120-201에 보면은 55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130페이지 시정관리 부분에 보면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136페이지에 민방위재난관리에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마 전체로 보면은 과에서 각 계로 나가면서 3,400만원이 지금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민방위 그 주민.... 그게 한 1,000만원 되지요? 이렇게 지금 일반운영비가 내년에 더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경상적경비에서 2,000만원, 3,000만원 정도가 증액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꼭 증액을 해야 할 그 어떤 근거가 있으면은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규종입니다. 먼저 우리 계장들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우리 세무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예, 서정기 위원님!
서정기위원
147페이지, 고지서 전달, 통장님들 전달이 잘됩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지금 우리 읍면은 행정이 계가 있고 이러니까 아주 체계가 잡혀서 이장님들이 준공무원 형태를 띠고 하고 있습니다. 시부에 11개 동에 제가 올라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사실상 우리 통장님들이 열심히 하는 통이 대부분입니다 마는 잘 안 되는 통이 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공무원이 사실상 읍면동 직원이 지금 보조를 해서 전달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되고, 앞으로 주민복지센터 대비를 해서 통장들에 대한 특별교육이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조례상에는 건당 500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서 500원을 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점진적으로 주민복지센터 전환에 따라서 이게 가감이 돼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서정기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방금 과장님 얘기대로 시는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변경을 해서 담당직원들, 통단위 직원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행정적 책임감도 있고 그래서 그걸 변동을 해서 지급하는 이런 방법 없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서정기위원
담당 통단위의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전달을 하게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직원들한테는 줄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요.
서정기위원
도저히 안되네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통반장만. 전달하는 사람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정기위원
변경을 못하네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를 들자면 대구 동구청 같은 데는 전부 우편으로 하고 있고, 김해시에도 지금 일부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구시에는 전반적으로 우편을 하니까 연간 소요액이 약 79억이랍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것 제동을 걸고 나왔습니다.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통영시 같은 재원을 가지고 그리 많은 돈을 지출하려고 하면 지금 사실상 등기우편을 하면 1,700원 정도 들거든요. 건당. 그래서 이걸 앞으로는 조금 조례상 500원까지 줄 수 있게 돼 있으니까 500원으로, 복지센터로 전환을 하면 우리 공무원이 철수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게 검토가 돼야 됩니다.
서정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꼭 그게 안되면....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서정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박광수 위원 거수) 예,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과장님, 우리 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지서 전달 안 있습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솔직히 읍면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에 실질적으로 안되고 있는상 싶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파악할 때에는. 그런데 이게 잘되는 동은 놔두더라도 안 되는 동은 총무과에 건의를 하셔서 통장 교체를 해달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잘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이렇게 자기들이 매달 받는 부분도 있지마는 특히 또 이런 고지서 전달 부분은 정말 자기들이 성심 성의껏 해야 될 부분들인데 이것조차도 안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총무과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어떤 건의도 한 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우 위원 거수) 예,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각종 포상금 안 있습니까. 포상금을 읍면동에 말이지 체납지방세 징수 포상금 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수기관 포상 있고 내나 이 기관이 읍면동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김용우위원
우수 기관이라 하는 게.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이걸 그러면 수상을 하면 그 각 읍면동에서는 전체 직원들 격려금 겸해서 씁니까, 개인한테 돌아갑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이것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인수받을 때 42억 9,400만원을 체납세를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가 30억대로 떨어뜨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년에 없다시피 하던 체납세 일제 징수기간을 정해서 이 징수를 해보니까 실제 동에서 말입니다. 어떤 동에는 2,700건 정도 건수가 밀려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에 나가서 보니까 이 체납세 관리대장이 두께가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해서 시에다 보고를 하라 했습니다. 징수불능분이고... 그래 이걸 세무담당직원이 하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머리가 얼마나 영리한지 모르겠지마는 2,700건을 분석한다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이것 내가 못 믿겠다. 그래서 이 건수를 줄이기를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요즘은 시상 평가를 할 때 건수를 줄이는 데 점수를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한 건 4,200원짜리 관리하는 것이나 100만 원짜리 관리하는 것이나 건수는 똑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많이 줄여 놨는데 지금 사실상 이 시상금이라 해서 동에 나가고 있는데 우수 기관에 대해서. 나가면 이게 사실상 여기 이중에서도, 우리 직원들 중에서는 읍면동에 근무한 경력도 있을 겁니다. 이 적은 건수 같은 건 담당직원이 가도 안주고 이러니까 4,200원 이런 것 읍면동장이 쪼아대고 대납을 해 넣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 관계를 좀 우리가 더 넣으려고 노력을 해보니까 내년도 예산 사정이 안 좋다 이래서 지금 깎였습니다. 사실은. 660만원. 깎였는데, 이것은 직원들 사기앙양책을 위해서라도 이건 더 늘려 나가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김용우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포상금이 나갔을 때에 각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자기들 회식을 한다든지 직원들 친목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냐.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아닙니다. 동 단위로 나가거든요. 동에. 읍면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연말에 시상이 6개 읍면동을 합니다마는 그 동장 명의로 나가지, 읍면동장 명의로 나가지 개인 앞으로 안 나갑니다.
김용우위원
내려가서는 어떻게 쓰는지는 과장님은 모르시는 것이다?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일단 직원들이 다 아는 종무식상에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연말 회식비 정도는 안 쓰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김용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김만옥 위원 거수) 예,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 세무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저 포함해서 24명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여기 운영수당이 250만원입니까? 일반운영비에.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운영수당요?
만옥
김만옥위원
예.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이것은 과의 운영비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과의 운영비인데 앞에 총무과하고 너무 큰 차이가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라요. 총무과에 3,500 내가 아까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한 번 물어보는 것이고. 앞에 과는 3,500만원 단위인데 여기는 250만원 단위라 이거라. 그래서 내가 이것 한 번 물어보는 것인데, 직원이 얼마나 되느냐. 나는 직원이 뭐 10명이고 저쪽에는 한 50명되는가 싶어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라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김용우 위원님 질문하신 포상금 문제 있지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지금 우리 전체 시에서도 과끼리 전부다 서로 업무 추진이 안됩니다. 각자 따로라. 따로가 취합이 되는 어떤 중심은 있지요. 내가 볼 때에. 그것 따로 해서 취합을 해서 중심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중심 되는 부분을 내가 볼 때에 조금 잘 보이는 사람은 조금 더 좋아질 것이고, 나름대로의 자기 소신이 있고 일을 조금 이렇게 하다가 뭔가 이렇게 조금 평가가 낮아지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견해인데, 각자 견해인데 이 포상금에 내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위원님들이 계시지마는 지금 시에서 3,000만원을 지금 시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책정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획실에다 뭐라 한 게 아니라 지금 시의원은 1년에 130만원이라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해외에 나가는 연수비로 나오는 것이나 그리고 의장이나 부의장님은 50만원씩이 더 편성이 돼서 180만원인데 공무원이 외국에 나가는데 300만원이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삭감을 하라 하는 게 아니고 꼭 먼 미국이나 유럽이나 미주나 구라파쪽으로 갈 게 아니고 우리 가까운 데 가서 공무원이 견문을 넓히고 지식을 얻어오자 하는 의미에서 가는 것인데 이런 포상금 자체가 했을 경우에 포상을 받는 동에서 아주 포상이 잘된 동에는 나중에 시상이 간다 했지요? 연말에. 그랬을 경우에는 그 포상하는데 동에서 한 사람 정도는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서로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라. 그래야 공무원이 사기진작이 돼서 우리 동에서 외국에 한 번 나갈 수 있는 어떠한 공무원이 하나 나올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나가서 세금도 잘 거둬들이려고 하는 마음도 가질 것이고 또 무엇인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어떠한 문제도 잘 해결될 것이고 하는 그런 게 서로간에 안 돼 있다 하는 이야기 라요. 그래서 포상은 기 나가되 그런 포상기준에 의해서 우리, 그것은 세무과에 관계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보는 견해로써는 그런 문제가 서로간에 연결이 안 돼 있다 하는 이야기라. 그게 내가 조금 이 포상 이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내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서로가 힘을 얻어서 우리 동에서 하나 추천을 해서 두명만, 17개 읍면동에서, 18개 읍면동에서 1년에 두명 추천을 받아서 넣을 수 있고, 또 제안 아이디어 좋은 게 나왔을 경우에는 한 두명 넣을 수 있게 해서 15명 정도를 3,000만원에 200만원씩 책정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오, 나 어제 기획실장 보고 그랬습니다. 그럼 공무원들에게 얼마나 바로 수혜가 돌아옵니까. 그럼 일을 하고 싶어하는 능력이 생겨지고 나가서 세무에 대한 애착도 가지고 더 거둬들이고 싶은 욕심도 생길 것이고, 그러면 동장보고 공무원을 하나 지칭을 해서 다음에 나갈 때에 분기별로 다섯 명, 다섯 명 잘라서 하든지 한 사람 넣어서 내보낼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제 생각인데, 이게 전부다 업무별로, 파트별로 공조가 안 된다 하는 이야기라. 그걸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는가는 제가 지금 확실히 지금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전부 포상이고 뭐 있는데 그런 기준이 하나도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기위원
김 위원! 그것은 5분 발언이나 질문을 하세요.
만옥
김만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제가 한 마디만.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장이 오늘 자리를 같이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부탁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세입 부분을 우리가 처음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방세는 물론이고 세외수입마저 2001년도에 예산에서 많이 세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지금 체납세가 엄청나게 지금 들은 바에 의하면은 많은 체납세가 있는 모양인데 지금 종전에 50만원 미만은 지금 공무원이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은 지금 못 받도록 돼 있지요? 지금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공무원을 얼마나 불신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렇게 해서 체납세가 누적되기 때문에 세입도 지금 제대로 2001년도에 바로 못 세우는 그런 경우가 지금 조성되었고, 또 세무과 예산을 보면 어제 세외수입계장을 불러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세무과 예산 짜는 주무계장이 누굽니까? 주무계장이. 주무계장이 좀 예산 짜는데 좀 연구를 하세요. 왜 그렇냐 하면 세외수입 분야에서 예산을 많이 딸 수 있어요. 세외수입 발굴 나가가지고 저 조사를 가고 저 어디 확인하러 가고 이것 얼마든지 예산 딸 수 있어요. 그런데 세무과 예산 보면 일할 능률도 안 생기고 이래 가지고 그냥 한 장 한 장 넘겨 버리고 예산 당길 것도 없고 이런 형편인데 내년도에는 공무원, 세무과에서는 조금 열심히 하는 것이 좀 보이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렇냐 하면 세외수입 조사를 하러 가고 또 세외수입은 확인하러 가고 각과에 말하자면 세외수입 잘못 들어온 것은 뭐 때문에 세외수입이 안 들어오는가, 징수가 안 되는가, 체납이 됐는가 얼마든지 확인을 하고 따져서 예산도 딸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내가 하도 딱해서 지금 관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서정기 위원 거수) 서정기 위원님!
서정기위원
그런데 징수 관계는 지금 지방의회가 생기고 난 뒤에 과장님들은 총괄을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부시장님이 좀 총대를 매 가지고 읍면동장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부시장실에 보고가 되게끔 그런 것은 좀 협조를 해서 좀 정신적인 기합을 넣게끔 좀 해주세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그것은 징수대책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서정기위원
담당자한테만 자꾸 맡겨 놓고 위에 사람들은 뭐....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서정기위원
신문이나 보고 앉아서....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금년도에 우리 시 세입 목표가 지방세는 187억입니다. 금주가 되면 187억을 통과를 할겁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체납세를 30억대로 줄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징수 목표도 처음으로 200억대를 넘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보면 14억 4,700만원 더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201억 몇 천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200억대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내가 생각할 때는 여기 와서 보니까 돈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한다, 소위 말해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그렇습니다. 자주재원 확보 때문에 내년에 지방세법이 대대적으로 개편이 됩니다. 개편이 되는데 내년 추경에 주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국회에서 지방세법이 통과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조례 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인데 상당히 우리는 바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위원 거수) 예,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에 국유재산매각, 그 다음에 공유재산매각, 북신만 매립토지 매각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아무래도 제일 큰 것은 북신만 매립토지 매각인데 30억 아닙니까? 그지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김용우위원
30억인데 지금 현재 남은 토지의 면적하고 그 지가하고 비교를 했을 때 평당 얼마 정도를 예상을 해서 이 30억으로 예상을 하고....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약 35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평당?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김용우위원
350만원.... 지금 옆에 우체국 부지로 파는 것이 얼마에?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430만원 정도.
김용우위원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토지등급상.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차이는 우체국 부지는 앞쪽이 시외버스터미널이고 뒷쪽이 또 우리 시 공영주차장이고 해서 조금 붙었지마는 벗어나기 때문에 조금 가격적으로 헐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럼 대충 지금 어디 매입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어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체국 부지라고 표기를 해주면은 우체국과 연계된 쪽에서 사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아니,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할 때는 이것이 당연히 팔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리 해야 다음에 우리가 시의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더라도 추경에 올리든지 하겠다 라고 했는데 회계과장님이 그러면 확실하게 팔릴 것이라 하는 그런 자신이 없는 모양이지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확실히 팔리겠다 이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155페이지에 우리 회계과에는 보니까 도체 관련해서는 디젤 발전기 설치 10대가 되어 있는데 이걸 어디 어디에 설치할 예정인데 10대나 필요로 합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우리 경기장이 스무 군데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필요한 곳, 예를 들면 통중학생 체육관이라든지 다음에 각 경기장마다 전광판이 돌아가는 데는 전기가 만약에 갔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발전기를 전기가 필요한 곳, 다 필요하겠지마는 전광판이나 이게 필요한 곳은 열 군데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김용우위원
장소가 그리 많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김용우위원
그리고 이것은 임대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임대입니다. 그 날 임차만 했다가 써질는지 안 써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광판이 갔을 적에 경기 운영이 안 되는 곳은 일단 선을 전부 예비 설치를 해놔 놨다가 전기가 가면은 바로 작동이 되는 쪽으로, 이것은 빌려 오는 겁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김용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서정기 위원 거수) 서정기 위원님!
서정기위원
과장님, 북신만 매립지 그것 매각이 될 도저히 지금 희망이 하나도 안 보입니까? 어디서 조금이라도 하겠다는 이런....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제가 봤을 때는 한 50%선은 우체국과 연계해서 가격이 좀 안 비싸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서정기위원
우체국에?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그래서 저 생각 같으면은 만약에 조금 우리가 감정을 다시 해서 조금 다운이 된다든지 하면 제가 봐서는 팔릴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싶습니다.
서정기위원
그럼 만약에 감정을 해서 우체국 거기 팔 것이라 해서 또 앞뒤 매입한다든지 이것은....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런 것은 도저히 우리 국가기관이 돼서, 개인 같으면....
서정기위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길 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서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서정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회계과가 작년도 예산서를 한 번 살펴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보다도 우리가 2001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계약 업무가 상당히 좀 많을 것으로 예상 안됩니까? 큰 우리가 굵직한 공사들이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곤돌라 시설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좀 있을 것 같은데. 작년도 예산서에는 보면 공사 준공하는데 입회를 한다든지 그런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계약상 업무를 하는데 회의 참석비라든지, 그리고 시설 공사하는데 공사 현지확인이라든지 작년에는 그런 자잘한 그런 것까지 전부다 예산에 다 편성을 시켰는데 올해는 그것 안 한 이유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산 편성이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면 세세항을 다 잘라 놨는데 올해는 기준당 이래 가지고 전부다 운영비라든지 추진비에 바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세항으로 안 자르고. 그리고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만일 업무추진비가 삭감이 되면 이것은 그러면 할 수 없는 게 됩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편성이 세세항으로 잘라 놨는데 그리 안하고 올 예산은 전체 예산계에서 바로 넣어 줬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디젤 발전기 10대가 있습니다마는 일반수용비에 10대 해 가지고 1,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상발전기 교체 5,000만원, 그리고 디젤 발전기 10대 밑에 보면은 500만원. 그럼 합이 6,500만원이지요. 그지요. 6,500만원인데 이것 꼭 비상발전기가 요새 한전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만일 비상발전이 필요하다면은 그 협의체제는 안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꼭 예산을 좀 해서 이것 도체 어려운 사정에 좀 해야 됩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에 디젤 발전기 임대 10대가 있는 것은 순수하게 10대를 빌려 오는 임차비이고, 다음에 155페이지에 있는 디젤 발전기 설치 10대는 발전기만 가져 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배선을 깔아 줘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이 다시 들어가는 사항이고, 그 위에 비상발전기 교체는 순수하게 저희 청사에 비상발전기가 145㎾짜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 재해 때 전기가 꺼지고 보니까 비상발전기에서 형광등은 왔습니다. 그러나 전산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그 부분이 안돼서 이건 큰, 만약에 전기가 갔을 적에 그 비상발전기를 돌리면은 전체 청내가 그대로 돌아갈 수 있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즉 145㎾가 아니라 약 한 500㎾ 정도 되면 청사가 다 돌아갈 수 있다 그리 해서 제가 요구를 사실상 계산을 빼보니까 7,000만원인데 5,000만원이 된다 하면은 이 비상발전기 교체는 좀 불합리 안 하겠느냐. 조금 전에 이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1시간이나 1시간 반을 쓰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비상발전기를, 제 생각은 어렵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145㎾에서 지금 현재 물려져 있는 것이 약 한 100㎾ 정도 물려져 있습니다. 50㎾ 정도는 각 과에 전화라든지 컴퓨터 한 대씩은 다시 물려주면 안 좋겠느냐 싶어서 발전기를 바로 교체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제 생각은 한 2,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비상 전화, 컴퓨터가 돌아갈 수 있는 쪽으로 물리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5,000만원에 대해서는 좀 삭감을 제가 봤을 때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설명을 하나 하겠습니다. 500㎾면 일종의 마력이라고 봐도 되고 ㎾라고 봐도 되지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가 되는데 500㎾ 정도 될 수 있으면은 우리 시청사가 전부다 쓸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이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비상발전기 교체 5,000만원을 만든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마는 확실한 어떠한 데이터를 내 가지고 말입니다. 꼭 굳이 500㎾가 아니더라도 300㎾라든지 어떤 적정 수준이 우리시에 맞는가 하는 데이터가 확실히 나왔을 경우에 돈이 산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500㎾에 5,000만원이라 하면 돈이 많은 돈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시에서 산정을 내줄 적에 나중에 확실하게 한 번 내주셔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정확하게 산정된 것이 전기기사하고 제가 내서 복명을 한 것이 7,000만원입니다. 500㎾. 우리 청사가 다시 예를 들어서 전기가 전혀 안 들어 왔을 때 이 발전기로 가지고 돌릴 수 있는 계기는 500㎾여야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다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7,000만원이라는 것은 과장님, 너무 많은 금액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나중에 확실하게 해서 한 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우리 비상발전기는 분명히 필요는 합니다. 시에서도 필요로 하는데 요즘에는 보면 우리 한전계통이라든지 업무 체제가 잘돼 있고 그리고 정전되는 시간이 불과 그리 아마 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우리 통영시에 육상 축양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축양장 같은 경우에는 만일 1시간이 정전되면 고기가 전멸 상태에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양장에도 다 비상발전기가 다돼 있습니다. 설치가. 의무적으로도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본 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대비가 145㎾짜리가 또 있는 것이고.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가 본 위원회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보통신과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먼저 담당주사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저희들의 내년도 예산관계 설명을 중요한 것만 간추려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기 위원 거수) 예, 서정기 위원님!
서정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9페이지, 도체 경기장 통신운영반 운영 인력 인건비 이것은 우리 시청에 있는 기계를 시설물을 가져가는 겁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이것은 도체경기장 통신운영반 운영 인력 인건비는 통신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설치를 할 때 내선공 관계 거기에 대한 5명....
서정기위원
일반 업체에 의뢰 안하고 우리 본 청에 있는 것을?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통신계 직원이 계장까지 3명인데 그것 가지고 부족해서 경기장은 많지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서정기위원
시설물은 어떤 것을 가져갈 겁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시설물은 주로 케이블이니 단자함 이런 것 무거운 것 안 있습니까. 콘센트니, 몰드 이런 것은 까는데 이런 것은 별 것 아니고.
서정기위원
모두 합치면 몇 톤이나 됩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내가 톤수를 잘 모르겠습니다.
서정기위원
조그만한 시청차로 운반하면 안됩니까? 이것.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여기에 보면 인건비만 포함돼 있습니다. 차량이나 장비동원비는 여기에 임차비는 없습니다.
서정기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시 차는 시청 것을 이용하고?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서정기위원
그러면 인원은 다른 사람을 불러서?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61만 2,000원.
서정기위원
우리 시청 직원들이 안하고.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시청 직원들도 전부 분담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서정기위원
그럼 다른 기술자를 데리고 와서 하는 인건비입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기위원
차에 싣고 떼고 기계....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좀 일반업체하고 계약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냥 그때 그때 임차를 하는 게 원칙은 싸게 치이고 그렇습니다.
서정기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45페이지, 도체 경기장 설치용 전화기 구입 그것 110대가 돼 있는데 좀 내역적으로 이것 110대가 어디 어디에 필요한지 자세히....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자료는 제가 상세하게 못 뽑아서 통신....
연조
김연조통신담당주사
통신담당입니다. 전화기 110대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정기위원
간단하게.
연조
김연조통신담당주사
예, 각 시군 숙소하고 각 경기단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테니스 같으면 테니스 남자 일반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여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테니스 안에 들어 있는 정구 따로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경기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연락망들을 일괄 통제소에서, 종합운영실에서 그게 파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상호 연락하기 위해서는 전화기가 110대 정도 소요가 돼야 됩니다. 확인해 보니까 한 120대 정도 되는데 한 10대 정도는 우리 쓰던 걸로 이용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정기위원
본부석에서 뭐 임원, 감독이 일일이 보고를 안 합니까?
연조
김연조통신담당주사
보고를 해도 저희들이 행정 전화 다 나가야 됩니다.
서정기위원
본부석에서 취합 받으면 안 됩니까?
연조
김연조통신담당주사
그렇더라 해도 연락망을 저희들이 숙소하고 각 경기연맹이나 다 행정전화를 다 가설을 해야 됩니다.
서정기위원
숙소?
연조
김연조통신담당주사
예, 숙소도 다 해야 됩니다.
서정기위원
호텔 같은 데, 여관 같은 데?
연조
김연조통신담당주사
예, 거기도 시군별로 전부다 해야 됩니다.
서정기위원
행정 전화를 건다 말입니까?
연조
김연조통신담당주사
예.
서정기위원
설치를?
연조
김연조통신담당주사
예.
서정기위원
꼭 구태여 그리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연조
김연조통신담당주사
39회에도 했고, 그전에도 위원님, 그리 다 했습니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창원인가 마산에 가서 현지에서....
서정기위원
아, 그러면 110대 각 실에?
연조
김연조통신담당주사
예.
서정기위원
운동장 안에 쓰는 게 아니네?
연조
김연조통신담당주사
예.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운동장도....
연조
김연조통신담당주사
운동장은 한 20대 정도, 기자실하고....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메인 스타디움의 것만....
서정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서정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박광수 위원 거수)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서정기 위원님 질의하신 245페이지, 경기장 설치용 전화기 구입분 110대 이것 사서 경기 치르고 나면 어떻게 이것 또 처리합니까? 이 부분은.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저희들 재산이니까 재산관리를 해야 되지요.
박광수위원
그런데 다른 데 사용을 해야지, 재산 그것 어디 관리를 할 겁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결국은 노후된 각 실과소의 그것도 교체를 할 데는 교체를 하고....
박광수위원
경기 한 3일 동안에 쓰고 남은 것 새것 아니겠습니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도체 관련해서 정보통신과 종합적으로 모든 시스템을 관리하는 정보통신 상황실은 없지요? 그런 것 설치 안 하지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은 지금 도체 주관 부서에서 우리가 통신망 구축에 따르는 자기들 요청에 따라서 변동이 일어납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예산 부서에 꼭 필요한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혹시 삭감된 것은 없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광수위원
없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박광수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필요한 예산은 전부 반영이 다됐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통신 파트는 거의....
박광수위원
그 다음에 245페이지, 통신실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 구입해 놨는데 2,000만원. 앞전에 회계과에서 비상발전기 우리 청사 전체 145㎾를 지금 500㎾로 증설할 것인데 그 예산이 들어 있는데 이것 증설해도 이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가 필요합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광수위원
다릅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통신에 직접 되는 그것을 받아서 다운을 받아서 전원공급 관계는 무정전 상태로 장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박광수위원
청사 증설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뭐 상관은 있지마는 그걸 우리가 또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PC는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가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 통신시설 이것도 나는 몰랐는데 그걸 파악을 하다 보니까 그게, 그걸 지금 새로 바꾸더라도 이것은 필요하다.
박광수위원
청사에 지금 정전이 만일 되면....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정전이 됐을 때도 이것은 그 자체 기계에도 정전이 돼도 이것은....
박광수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지금 그대로 정전되면 같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발생되고 있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이것도 제가 발견을 해서 넣었습니다.
박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조금 전에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 과장님이 말씀을 과장님이 발견을 하셔서 그걸 했다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그것 발견해서 한 것은 아니지요? 그게. 해당 그러면 소관 업무보고하고는 이것 차이점이 있는데.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이게 발견의 개념은 그리 됩니다.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발견한 게 아니고 보고과정에서 PC에도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위원님들이 이걸 가지고 상당히 논해서 꼭 그것은 지금 정전되는 걸 방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면 너희는 있느냐 이렇게 되니까 "아,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전체에 정전이 됐을 당시에 만일에 가정했을 때는 통영 본 청의 총 필요한 마력수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게. 자가발전기에서. 그러면 거기 약간의 통신이야 크게 차지는 안 하지요. 전기 마력에 대해서는. 필요한 게. 전압 장치가. 안하지 마는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는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건데 때가 좀 늦은 감이 있네요. 이것은. 238페이지, 중간 부위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면 9,137만 4,000원이 거기 계상돼 있는데 그 산출 내역은 무엇입니까? 그것.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그게 제가 보고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예산파트에서 자꾸만 큰 뭉치로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게 해놨는데 먼저 주민등록에 필요한 그게 1,547만원, 홈페이지 개발하는데 720만원, 쭉 그렇게 해서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1,500만원, 시정전산망 2,100만원, 통신료 2,500만원 이래서 그게 지방예산 및 세외수입이 700만원 이래서 우선 9,100만원인데 사실상 여기에 조금 부족이 됩니다. 당초 우리가 예산 요구한 것은 1억 2,600만원을 요청했는데 약 3,500만원이 지금 부족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추경 요구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주전산기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2000년도에도 주전산기 그쪽에 한 것은 없습니까? 거기에.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이 주전산기 이것은 삼성이면 삼성에 계약유지관리비기 때문에 이것은 고정적으로 해마다....
이명
이명위원
해마다 듭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그분들이 와서 월별 점검하고 또 잘못되고 이러면은 우리가 호출하고 그분이 와서 고쳐 주기도 하고 수시로 이렇게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다. 1,500만원 정도, 1년 내내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홈페이지 개설비 720만원은 우리 시청 전체 홈페이지를 말을 하는 겁니까? 이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홈페이지가 금년에 우리가 900만원 정도 가지고 새로 의원님들 들어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12월 1일부터 새로 또 개설했습니다. 야후나 이렇게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란에 들어가면 나오는데, 지금 그것 가지고도 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리 욕구대로 또 안되고 이래서 금년에 또 개발이 확충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 개발은 담당 부서가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지역정보계에서.
이명
이명위원
지역정보계에서 합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지역정보계에서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위탁을 받아서 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위탁을 받아서 합니다. 지역정보계에서 일단 예산을 주관을 하지마는 전문업체와 계약을 해서.
이명
이명위원
우리 자체할 능력은 없습니까? 홈페이지 그것.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거의 뭐 우리가 자체한다는 것은 능력도 물론 없지마는 그러나 이 안은 모든 이 데스크는 우리가 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은 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안을, 일단 결재 후에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관광 분야도 좀더 개발하고 또 지금 쇼핑몰 관계 있는데 거기에 각종 업체들, 자기들 소개할 것은 우리 통영시 홈페이지에다가 전부 접속을 시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역신문에 간혹 보면 통영시에 홈페이지가 미약하다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그것 때문에....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정보도 너무 늦다, 그런 점이 없기를 바라고요. 241페이지, 상단부에 연구개발비, 시민정보화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도비, 시비 200만원인데 이 시민정보화교육은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우리가 40대 중에 PC를 30대를 교체를 할 것이다 해 가지고 예산을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해 놨는데 거기는 정품 소프트웨어 아닙니까. 지금 그쪽에는.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30대가.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200만원 가지고는 어디다 사용할 계획입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이게 내나 시민정보화교육용 교육장에 교육생들이 오면 그걸 소프트웨어를 쓰는데 그것 정품을 이제 써야 되는 그겁니다. 그런데 저기에 보면 아래아 한글 문서 편집하는 또 소프트웨어가 있고, 바이러스 백신 하는 게 있고 엑셀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10개, 10세트 정도만 오면 거기에 필요한 설명도 되고 옆으로 또 줘서 시간당 교체를 하는데 200만원 이것도 도에서 지시가 돼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로 이렇게 200만원 우선 줍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사는 게 10개 세트밖에 못 삽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30대 교체가 되고 나머지 40대 중에 10대가 남으니까 그것 사용한다는 그 말입니까? 그러면 전체에다가 소모품이니까 그걸 대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느 이야기입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대체가 아니고 년도별로 금년에도 조금 구입을 했는데, 그걸 파악을 못했습니다. 실무자가 교육을 갔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면 한 반 정도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한 20대 정도분은 되니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2000년도에 전산개발비가 행정사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얼마가 돼 있냐면 한글97이 374만원, 핸드오피스가 1,100만원, MS오피스97이 2,100만원, 바이러스 백신이 630만원, 대략 이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것 교체는 다 됐습니까? 저번에.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지금 거의 교체 단계는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100% 공급은 안됐습니다. 예산 범위에서 확보된 것만큼 구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이번 이 소프트웨어는 교육용, 순수한 교육용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왜 그렇냐 하면 교육용이 있고, 행정업무용 전문 소프트웨어 구입이 1,950만원이 또 그것 계상이 안 돼 있습니까? 전산개발비에.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은...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2000년도 할 때는 과장님이 전산개발 이렇게 하면 다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다 된다고 그리는 안하고 어쨌든 100%까지는 하겠다 그렇게, 그게 예산이 그리 안 해주니까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말이 왔다 갔다 자꾸 하니까 이것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4페이지, 하단부에 개인용 PC교체 4년 이상된 것 신규 구입하는데 개인용 PC 신규가 10대 돼 있습니다. 이 10대 돼 있는 것은 지금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이것.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이것은 지금 아까 설명을 조금 서두에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조사를 작년에 조사를 할 때 금년 반영에서 사업소용에서 그러니까 주로 농업기술센터 7대하고 보건소도 자체구입을 좀 했습니다. 그간에 새로 보건소가 생기면서 자기네들이 해도 거기에 한 3대가 지금 부족돼 있고, 그래서 그 예산 실무자들하고 조정과정에서 정원 대비에 누락분이, 현업 종사하는 자는 뺀다 이래서 일반적인 실무진에서 아마 조정된 데서 차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10명분이라도 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약 한 26대 정도는 당초에서 한 21대, 26대가 아닙니다. 21대가 필요했는데 우선 예산상으로 아마 10대분이 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하고 거의 보내지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올해 보건소가 몇 대 돼 있습니까? 자체에서.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그게 실과소별은 안 나와 있고 제가 총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무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서면으로....
이명
이명위원
보건소가 올해 계획상으로 보면 5대가 돼 있습니다. 자체 구입이. 그러면 여기서 10대 중에 다시 3대를 과장님이 보급을 한다면은 보건소가 올해 PC가 8대가 됩니다. 8대가 되고, 그러면은 2000년도에 보면 개인용 컴퓨터가 펜티엄급 이상이 256대 그것 교체가 다 됐지요? 이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금년에 구입된 게 249대하고 이래 가지고 불용하고 다 제하고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개인용 PC는 627대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627대?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그러나 그것을 지금 현재 보면 486급이 있고, 읍면동에 386급이 19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 금년에 새로 교체가 4년 경과한 것은 해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37대 요구했는데 이번에 또 30대밖에 반영이 안된 걸로 되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복노위원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아까 23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있지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게 9,100만원이나 되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장비가 이렇게 많이 관리할 장비가 있습니까? 지금.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그게 지금 현재 주민등록 전산망이 전부 주민등록 업무는 이제 총무과로 다시 이관이 됐습니다. 됐는데 거기에 필요한 주민등록 관계 전산장비 뿐만 해도 이게 1,547만원입니다. 아까 내역을 한 번....
이복노위원
아니, 그건 장비구입비가 아니지요. 장비유지비라 하는 것은.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그게 내나 9,100만원.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시설장비 유지비라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어떤 기계나 공구나 비품이나 이런 시설을 유지하는 것이라.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내나 이것도 주민등록....
이복노위원
새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주민등록장비 구입말고, 교체말고 이것은 유지비입니다. 유지비가 1,547만원, 홈페이지 개발도 개발이라는 면은 있지마는....
이복노위원
예산이 물론 여기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계상돼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너무 과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저게 주전산기하고 약간 내역을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관리비가 1,547만원, 홈페이지 관리비가 720만원, 주전산기 유지보수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하니까 1,500만원, 그 다음에 우리가 시정종합 10개 분야, 이제 내년에 11개, 12개 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2,100만원, 그 다음에 통신료가 여기에 통신장비 유지비가 2,500만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예산하고 세외수입 분야도 저희 전산처리로 전부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따라서 여기 9,100만원입니다. 9,137만 4,000원입니다.
이복노위원
너무 과다 책정된상 싶은데....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이게 지금 부족돼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이복노위원
아니, 갖다 붙이면 우리야 한정 없지요. 뭐.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이것 당초 예산요구는 1억 2,600만원 했는데 약 3,500만원이 지금 부족돼서 추경에 위원님들 좀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뭐 어디 들어가고 누가 유지비를 함부로 쓰는 것도 아니고 전부 거의 계약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그런데 그것은 시설장비 유지비라 하는 것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 놨는데 그것 관리하는 것인데 그렇게 망가지거나 또 교체할 때는 당연히 신규로 사야 되지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개인용 PC 교체 이래 가지고 30대인데, 244페이지. 여기에 정보통신과 예산은 꼭 비슷한 게 해마다 올라오는 기분인데요. 내가 대조는 안 해 봤는데. 이것 30대 어디다 할 겁니까? 전부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이게 30대가 아까 말한 4년 이상 경과돼서 못 쓰는 게 지금 태반입니다. 직원들이 좀 많이 감원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걸로 [홀딩]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읍면동에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386이니 옛날 게 많이 있고 이래서 전부 4년경과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개인용은 67대로 교체하는 게 조사 수요조사가 돼 있었습니다. 있는데 예산 요구를 한 결과에 지금 30대밖에 반영 안된 겁니다. 이게 교체가 안되면은 그만큼 개인용으로 개인이 좀 불이익은 아닙니다마는 업무 추진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돼야 되겠다.... 앞으로 또 37대를 더 기회를 봐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243페이지 보면 지방행정정보망 광역화 사업에 따른 행정정보망 설치이래 가지고 본 청하고 산하기관 이래 가지고 약 3억이 지금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다 시설 얼추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따로 저희들이 행정정보망 설치는 그 관계는 행자부로부터 전국적으로 지방행정정보망 광역화 사업에 따른 정보망 설치기 때문에 이것 고속다중화입니다. 고속다중화가 19식인데 이게 800만 원짜리로 19식을 하니까 1억 5,2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읍면동 16식이라 하는 것은 욕지, 사량은 이미 저번에 원격 조정관계 때문에 잘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를 하더라도 16식입니다. 이게 읍면동은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800만원씩 해서 16식을 하니까 1억 2,800만원하고 그래서 이게 돈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시민문화회관에 1식을 하려니까 800만원이 필요하고, 농업기술센터에도 지금 저게 속도도 느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식을 하는데 800만원, 그 다음에 수질환경사업소에도 지금 못해주고 있거든요. 저 해양과학대... 거기도 800만원, 모두 합해서 3억 400만원입니다.
이복노위원
담당 계장님, 그전에 다돼 있던 것 아닙니까? 이것.
영철
신영철지역정보담당주사
신규로....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위에 지시에 의해서....
이복노위원
완전히 신규인 겁니까?
영철
신영철지역정보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그리고 이게 뭡니까. 통신실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 구입, 아까 회계과에서도 발전기 그것도 필요 없는 올려 가지고 삭감해도 좋다 하는데 이런 것 다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꼭 필요한 겁니까? 이것.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필요한 겁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3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보면 2000년도에 비해서 약 2,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내용을 보니까 도체 개폐회식장 앰프 임차 2,000만원 포함되고 도체 관련까지 다 포함시키면 약 4,800만원이 2000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아까 시설장비 유지비가 한 3,500만원 부족하다 하는데 그것말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그것말고는 문제가 없고, 전체 예산은 또 명년에는 또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생겨나는.... 적절히 해서 쓰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럼 올해 예산이 너무 많았다는 얘기입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게 올해보다 많다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실까 싶어서, 신규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와 문화관광과를 심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의 사정으로 인하여 15일에 예정되어 있는 보건과와 교체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은 보건소 소관 보건과와 총무국 소관 문화관광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